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용근 의원 발언
박용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심사일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1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산하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재무과, 사회경제과, 생활경제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정준호위원
은평물품공유센터운영 시설관리유지비 74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떤 물품 구입비지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은평물품공유센터가 지난 8월 28일, 29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누수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 누수가 발생해서 저희가 물을 직접 퍼내고, 이주간 운영을 못했거든요.
정준호위원
지하가요? 아니면 지상이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엘리베이터안에.
정준호위원
거기가 1, 2, 3, 4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1층에 화단에 건물외벽에 보면 화단이 있거든요. 화단에서부터 침수가 된 것으로 예정이 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정준호위원
이게 그러면 엘리베이터.... .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그렇죠. 구체적으로 하면 엘리베이터 하자보수가 되지요. 외벽에 누수되어 있는 부분을 공사하려고 합니다.
정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봉규위원님.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불광 1, 2동 신봉규입니다. 740만원이 불광동 먹자골목 조형물 교체본이 보니까 감액되고 그 금액이 공공운영비 공유센터 시설유리관리비로 올라갔는데 조형물교체 당초에 2,200만원 예산 잡혀있던 것이 74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된 이유가 뭐지요?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조형물 자체가 2002년도에 생겨서 많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될 때 적은 금액이 편성이 되어서 올해에 교체하려고 하다보니까 철거비용부터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완전교체는 못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1,400만원정도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신봉규위원
교체해놓은 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직접 확인을 했는데 상인의 요구에 따르면 좀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을 단순 리모델링 개념이 아니라 기존 예산확보해 놓은 것도 좀 더 가시가 잘 될 수 있게끔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LED 부분도 있고 한데 굳이 그렇게 단순 리모델링만 1,460만원 붙여서 했다라고 티가 안나는 정도라도 얘기를 하세요. 지금 나오는 의견은.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실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한 정도까지 인식하기에는 좀 깔끔하게 최근에 해놓으니까 페인트 색깔 칠한 정도로 인지가 안되는데 비용이 이렇게 단순히 LED정도로 해서 요구사항에서 2,200만원 전부다 충분히 소요해서 조금 보기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전체 다 교체를 하려다 보니까 6,700, 7,000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반영이 적게 된 부분도 있고, 상가번영회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서체도 많이 바뀌어 있고요, 글자체 먹자골목이라는 서체도 바뀌었고, 페인트칠을 했고 또 앞뒤로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추가적으로 많이 반영을 해서 교체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보다는 리모델링 부분으로 저희가 계획변경이 되었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무래도 지금 1,400만원 쓴 티가 안 난다고 다 의견이 나오는 것이에요. 반대편에서 인식을 할 정도로 늘상 관심있게 보는 사람정도 같으면 페인트칠정도를 더 했다고 생각은 하나 사실 이게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게끔 거리가 인지가 잘되어야 하는 사안들이라서 밤에도 그렇고 그래서 LED와 같은 부수적인 요소들이 요청이 있었고, 상인분들도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사실 큰 만족도 1,400만원 들어간 것에 비해서 만족도는 심지어상인분들 중에는 교체한 줄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
효순
송효순생활경제과장
먹자골목은 상가번영회가 있는데 상가번영회가 일반 전통시장 상인회처럼 잘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상가번영회 회장님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LED교체된 부분은 저녁에 보면 많이 밝아진 것 같고, 그리고 조형물 말고 지주대가 네 개가 있습니다. 먹자골목을 홍보할 수 있는 지주대가 네 군데가 있는데 그 네군데도 칠을 하고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신봉규위원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이 가는데 740만원 절약이라고 하기보다는 안 쓰여진 부분이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공유센터 가니까 더 본 위원으로서는 마음이 좋지 않네요. 아무래도 불광동 초입에 소요 되어야 될 활성화 차원에서 2,200만원도 겨우 편성해 놓은 것으로 그것조차 다 쓰이지 못하고 활용되지 못한 점이 제대로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효순 생활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정준호위원입니다. 세무1과 2과 공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세무공무원 직원 역량강화 워크샵 개최 세입징수 공무원 사기진작 간담회 실시 이 부분을 왜 추경에 반영하시는 것이지요? 기 예산에 반영하시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인센티브 평가가 4월말에 이루어지고 재정보전금으로 저희한테 이관되는 것이 9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월에 항상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등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렇습니까? 매년 의례적으로 이 정도 수준에 형태에서 예측 가능한 형태 아닙니까?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전혀 예측가능하지 않습니다.
정준호위원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그런 건가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저희가 총 인센티브를 하는 것이 3개 사업이 있습니다. 2과에서 하는 체납 징수인센트비사업하고 저희 세무1과에서 하는 법인 세원 발굴 다음은 현년도 징수 사업 세가지가 있는데 세가지 중에서 각각 등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세가지 중에 등수안에 들 때도 있고...
정준호위원
못 들때는 이게 시행이 안 되는 형태이니까 계속 인정되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이 등위에 들어 가서 책정되어 있는 형태인가요?
영석
최영석세무1과장
저희가 3개 사업중에 세원발굴 실적평가하고 체납시수액 징수액 평가가 등위에 들어가서 재정보전금을 1억 2,700을 받았습니다.
정준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석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한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택국장님도 병가 중이고 안 나오셔 가지고 임남수 재무과장님이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고 세무2과장님은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박원호 팀장님이 대신할 것이고 심재성 지적과장님도 서울시 관련된 우수사례발표 때문에 못나온다고 하셔서 이송윤 팀장님이 직무대행하기로 되어 있고 변봉섭 건설교통국장님도 모친상 중에 있고 그래서 은용경 교통행정과장이 직무대행하고 그리고 하현성 보건소장님도 병가 중이래요. 김인기 보건위생과장님이 직무대행하신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저도 지금 시작하기 전에 공고를 해 드려야 되는데 저도 지금 봐서 말씀드리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은 추경이라 얼마 안 되니까 이해가 가는데 본 예산 때는 참석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장
그때는 제가 위원장이 아니니까 그것은 나중에 회의하실 때에 얘기하십시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원우 세무2과장 직무대행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수 재정경제국장 직무대행 및 이송윤 지적과장 직무대행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산하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청소행정과, 맑은도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불광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이번에 뉴딜에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로 확보된 예산들을 이제 조금씩 사용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생태 숲 놀이터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에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탁상감정하신 최고가에 1억 5,540만원에 5%에 상승폭을 적용해서 1억 6,300 이것은 자체적으로 검증해보신 부분에 있어서 가격적인 면에 타당성이 있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뉴딜사업에 일환으로 향림마을에 생태 숲 놀이터를 조성하려는 사업이고 매도의사가 소유자가 매도의사가 있고 저희가 감정가격에 5% 정도를 책정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말씀하신 사항처럼 서울감정원에 감정의뢰를 받아서 책정한 그런 예산입니다.
신봉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자체적으로 주변에 무조건 감정사에서 갖다 준다고 그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백데이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거기가 지금 향림마을 위쪽에 있는 임야로 주변에 주택처럼 실거래 가격이 실제 있지 않지만 소유자가 매도의사를 하면서 그 정도 가격이면 매도하겠다...
신봉규위원
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땅이다 보니까 주 거래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공통되는 통용되는 가격이 없잖아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거의 소유자 의사에 반하는 가격이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체적인 백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보시고 진행되셨는지를 그 뜻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실제 거래가격 사례는 없지만 감정가의 감정평가를 받은 가격이고 실소유자도 그 정도면 크게 매도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아니고, 그 정도 가격되면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내서 예산요청한 사항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관심있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추경의 사업설명이나 내역에서 1억 6,468만 2,000원, 이게 전액 구비가 아니잖아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이 사업비는 전액 구비입니다. 전액구비로 편성을 해서 매입을 하면 내년도에 10억 정도 국,시비를 들여서 조성을 할러는 사업입니다.
신봉규위원
토지매입은 전액 구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국,시비 같이 사업비 형성된 것에서 들어가는 건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사업비 250억이면 전체사업비 중에 10%는 저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국,시비로 혼합해서 사놓으면 소유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서 구비를 사놓고 구소유로 이전을 시켜놓으면 되고 나머지 11억 정도 드는 비용에 국비하고 시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신봉규위원
토지부분에서는 전액 구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올라오셔서 얘기해 주신 부분의 매입비 부분에서 구비, 시비가 같이 추가 설명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받은 자료에 비해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때 국비, 시비가 들어 간다고 하셨는데.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전체조성비가 11억 2,000만원인데 그중 국비 3억 8,000, 시비 5억 8,000, 구비 1억 6,000, 토지매입비만 전액 구비로 매입하는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정환
조정환위원
한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와 기본업무추진 여비부분에 증액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기본경비가 570만원 증액이 됐는데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직원이 26명이었습니다. 26명분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다보니까 연초에 인원이 증원이 되어서 29명으로 3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3명분에 대한 기본업무추진비 급량비라든가 여비가 증액이 되어서 57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밑에 기본업무추진 여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연초라면 그 시기가 몇 월입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2018년도 1월부터 직원수가 증원이 되어서 3명분 급량비하고 여비가 부족해서 증액요청 드린 것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해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 많습니다. 159페이지 서울특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함, 이것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법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주민열람공고를 할 때는 신문공고를 2개 일간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이게 계획을 잡고 수립하는 단계가 시기가 언제쯤 됐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입안시기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안건 있을 때마다 입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송영창위원
질문의 요지는 840만원 잡았다 1,100만원을 잡았잖아요. 이 시기가 올해 예산하지 못해서 추경으로 올라온 것인지?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160페이지 사무관리비 2,293만 2,000원, 기정액 210만원 증감액 2,000만원 정도, 사업명세서 291페이지, 사업명세서상에 숫자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확인되십니까? 사무관리비 보면 2,818만 4,000원 제가 계산을 해 보면 2,293만 2,000원으로 나오거든요. 사업설명에 대한 자료 숫자와 사업명세서의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본예산하고 본예산의 집계를 하면서 본예산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전체적인 집계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말씀은 사무관리비 예산액을 보면 2,800만원 중에 추경으로 올라온 항목들만 기재한 것이지 기재 안된 항목들이 있다, 그 말씀입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
송영창위원
원래 기재를 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산과하고 협의할 때 기재를 않고 추경에 한곳만 기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기정액 또한 차이가 발생되는 것도 그런 항목 때문에 차이가 발생됩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시경관과의 추경을 보면 800을 하셨는데 인건비 부분이 부족해서 800을 증액하셨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6,200을 쓰셨더라고요. 올해는 7,700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렇게 1,500을 더 증액하셨는데 통계가 해 마다 불법광고물 정비하는게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계속 늘어나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지금 늘어나지는 않는데 광고물을 예방차원에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부지런하게 다니면서 전단지나 이런 것을 못 붙이게 하고 붙이자마자 바로 떼어버려서 인건비가 조금 늘어나고 광고물 실적은 줄어드는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올 예산을 1,500 더 잡았는데 800을 또 추경에 잡은 이유는. 그래서 인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안하셔도 되는 것을 했나 싶어서.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신내하고 지하철역 주변이 다니시다보면 엄청 붙어있거든요. 그것을 계속 뜯다보니까 인력이 직원들이 하다보면 모자라니까 그 분들 기간제근로자를 10개월 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충원해서 썼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추경으로 올린 것입니다.
권인경위원
이분들은 하루 몇시간 근무하세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7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구획을 정해 주시나요, 지역을?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권인경위원
정해서 하루 7시간씩 하고 계세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권인경위원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위원님.
강용운위원
불법광고물이 벽보와 전단지 수거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전에 말씀하실 때 보상도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금액이 증감액에 보상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순수 인건비인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네.
강용운위원
그러면 주로 벽보 제거하고 전단지 배포하고 전단지 수거, 배포 계도는 어떤 것을 계도하는 것이지요? 이분들이?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이분들이 연신내 저녁에 나가보시면 노란 야광조끼를 입고 순찰을 계속 하면서 그렇게 전단지를 음식점 앞에서 그냥 뿌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계속 주면서 그런 분들을 제재하는 역할도 하고 불광역이나 응암역 부근에 알바생을 동원해서 지하철에서 올라오시는 주민들한테 계속 그런 전단지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다니면서 못하게 제재하고 그런 역할하시는 분들입니다.
강용운위원
그분들이 어떤 단속에 대한 권한이 있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들하고 직원하고 같이 나가지요.
강용운위원
그렇지요.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단속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행정처분을?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잡아서 검찰이나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권이 없어서 사실은 계도위주로 하고요. 이따금씩 한 번씩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연신내 같은 데 같이 합동으로 단속합니다.
강용운위원
실적 같은 것은 있나요? 그분들이 기간제근로자들이 같이 공무원하고 단속해서 실적이 올라온 것들이 있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여기에 이분들은 전단지와 벽보 이 부분만 하시는 기간제근로자들인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네.
강용운위원
예를 들어서 간판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따로 따로.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별도로 공무원들이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강용운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전단 벽보에 대한 8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인건비 1명분에 대한 10개월치가.
강용운위원
10개월분이 그러면 한 달에 100만원 채 안되는 거예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한 120만원 정도 듭니다.
강용운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험료증가분이 있어요. 보험료증가분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이것도 1명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보험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인건비하고 같이.
정환
조정환위원
4대 보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네.
정환
조정환위원
4대 보험이라면 인건비와 동일하게 4개월, 2개월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인건비와 동일하게 편성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저희 총금액에서 모자라는 금액을 추경으로 하다보니까 2개월로 저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렇다면 처음 기예산 편성과정에서 보험료 산출이 정확하지 못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해야 되겠네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정환
조정환위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권인경위원님 질의중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기정액 6,500만원 사업명세서를 보면 6,500만원중에 7,300으로 증액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네.
송영창위원
그 밑에 항목에 보면 기정액이 제로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작년 결산에 보면 같은 코드 101-04코드를 보면 5,363만 8,000원을 지출하셨어요? 맞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네.
송영창위원
사실 그러면 기정액도 원래는 이 예산이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 얘기가 6,528만원은 지금 항목을 새로 잡아서 기정액은 없지만 기정액 6,528만원에 대해서 800만원 정도의 증액을 추경하는 이 자료가 아닌가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내용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이 기재하는 방법에 따라서 틀리는 데요. 사실은 6,500을 하려면 여기다가 4명을 하면 1명이 아니고 소요액을 4명을 하면 그런 숫자가 나오는데 저희는 1명만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6,500만원도 인건비 아니냐 이것이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6,500만원도 기정액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를 보면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 있는 항목에 대해서 지금 추경하려는 그 사업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6,528만원에 대한 추경 800만원을 더 추가하는 사업이 되지 않느 냐 제 뜻은 그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기재방법에 대해서 4명을 해야 될 것을 1명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혹시 기재방법이 잘못 됐으면 다음부터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욱철 도시경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수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부위원장
갈현동 양기열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번에 한 번 질의 드렸던 건이고요. 결산 때. 30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요청드렸던 게 CCTV이동식으로 요청드렸었는데 관련해서 댓수 계산해보니까 17개 정도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비용이. 그래서 제가 감액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혹시 이것 예산편성할 때 추가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의견 좀 듣고 싶어서 발언신청 했고요. 혹시 추경해서 증액을 한다면 이동식으로 바꾸는데 조금 가능성이 있나요?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동식이 아닌 경우에는 대당 250만원이고 이동식인 경우에는 400만원입니다. 15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동식인 경우 장단점이 다 있는데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간선도로나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지만 각 동에 이면도로는 다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어디가 무단투기가 심한 지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수요조사 진행중에 있고 이것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더 많은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가 확실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이동식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저희 직원이 위원님께 말씀드렸다고 하니까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250만원짜리 설치해도 35만원을 추가투입을 하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양기열부위원장
그래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네.
양기열부위원장
지금 32대를 올려주셨더라고요. 분명히 필요가 있으니까 올려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계속 민원은 이것은 끊임없이 들어오는 건이라서 사실 설치를 해도 무의미할 것이다. 왜냐 하면 분명히 다른 곳에서 요청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제가 요청드린 것을 갖다가 실행을 하시려면 분명히 카메라 수가 급격하게 줄 것이고 예산 때문에요. 그래서 혹시 이동식에 대해서 조금 가능성이나 이렇게 예산편성이 가능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겠지만 혹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전달주셔서 그 부분은 조금 증액할 수 있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기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회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께요. 청소차고 관리에 보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단가가 급격하게 16년에서 17년이 올랐더라고요. 17년에서 18년으로 올 때에는 소폭인상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제품이 바뀌었고요. 이게 탈취제가 기존에 제품이 친환경이냐, 아니냐 최근에 자원센터 때문에 탈취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그쪽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더 좋은 제품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회위원
그 전에는 친환경이 아니었나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꼭 친환경이 기다 아니다의 제품의 구별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지금은 제품이 좀 향상이 된 것이지요. 그만큼 오염이 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지금 보면 계속 예산을 계속 늘리는 상황이에요. 청소행정과는. 제가 볼 때에는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늘리시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어쨌거나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운동을 벌여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크게 궁금합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잖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환경단체랑 계속 지속적으로 회의를 해왔습니다. 와서 이번달 내로 자원순환사회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자원순환법에 따르면 그래서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재활용을 잘하면 생폐품은 줄어듭니다. 자연적으로 쓰레기는 총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폐품 10%만 나오는 운동을 해서 거의 근접해 가는 그런 나라인데 저희도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으로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은 것을 줄이고 환경도 오염을 덜 시킬 수 있는 모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금년도부터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
. 강용운위원 강용운위원입니다. 167쪽에 보면 매립지 불가 폐기물 처리가 있습니다. 이게 추경으로 5억 6,000이 올려졌는데 이것을 저희가 이런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본예산 잡을 때 이렇게 많이 차이나게 잡을 수 있나요? 원래 예측이 안 되는 것이에요? 전혀?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지금 사유서를 보시면 추경사유 편성사유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청소행정과에 7월 1일자로 와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쭉 보니까 제가 알던 행정이랑 다른 것이 예전에 김포매립지에 365일 들어 갈 것이다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눈 오거나 비 오거나 미세먼지가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 쌓아둘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야적장이 10000평이 있어서 쌓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바로 그날 처리를 해야 되어요. 왜냐하면 쌓아두게 되면 벌레도 생기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요. 그러면 민간 소각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금액의 단가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이런 폐합성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대형생활폐기물이 오다보니까 소파 같은 경우에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톱밥으로 갈아서 처리할 수 있지만 인조가죽 이런 것은 묻을 수 없는 것이라 고열을 통한 특수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재개발이나 이런 여건으로 인해서 많이 들어가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기우나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미리 본예산에서 이것을 반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것이고, 추경에서 너무 많은 금액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에는 좀 더 사전에 본예산 잡을 때 계획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잖아도 최근 5년간을 분석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좀 본예산에 책정하셔야 할 것 같고요. 환경미화원 인력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본예산이 아예 없이 그냥 추경으로만 다 올라온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예산에 기정액... .
강용운위원
금액이 똑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이게 본예산에는 근로자 보수가 없습니다. 없고 이게 뭐냐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있는데 그 노조에서 협약을 맺을 때 서울시 전체가 공무원과 달리 중간정산을 퇴직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올해에 얼마를 할 것이다, 예측하고 저희가 다섯 명이 할 것이다 해서 한3억원 해놓았는데 한 명도 안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전부다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올해처럼 갑자기 많은 양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추경을 잡아야 되는 전 구가 공히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용운위원
직영이라고 했잖아요. 환경미화원분들이 직영도 있고 업체에서 운영하는 대행도 있고 대우가 틀린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예. 대행이 있고요. 그렇죠. 대행업체는 대행업체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이라고 해서 가로청소 위주로 기동반도 있고 그래서 112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런데 피복비를 보니까 1억 가까이가 책정이 되었는데 112명입니다. 그러면 피복비가 1년에 한번씩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그냥 입는 간단한 축제할 때 입는 그런 옷이 아니라 이것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때 갖추어져야 하는 복장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강용운위원
1인 1년에 계절별로 지급하는 것이 얼마나 되나요? 한 몇 벌정도 일인당... .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통상적으로 계절별로 네 번에 걸쳐서 야간을 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있답니다.
용욱
강용욱위원
상세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 직영인력에 대한 연간 지급되는 물품의 의복하고 물품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정환
조정환위원
존경하는 강용운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 관련해서 지금 추경입니다. 금년 남은기간 약 2개월여 남은 기간인데 지금 피복비 두 벌씩 또 작업화 신발들이 되겠지요. 이렇게 상당히 두 족씩 장화까지 하면 네 족, 방화화까지 하면 다섯 족을 구매하는 그런 내역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남은 2개월여 편성 기간동안 운영하는 피복비나 작업화로써는 적합한 편성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강할 것이고요, 이게 기히 원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타당한 편성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 총 예산에 있어서 청소행정과가 차지하는 이런 급한 상황들을 먼저 반영하다 보니까 이 상황을 반영을 못한 점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1년치를 편성하다 보니까 9,400만원 기존에 지금까지는 작년에 편성을 했던 그런 상황을 가지고 썼습니다. 썼고 피복비를 한번에 구매를 하면 좀 더 양질의 좋은 것을 쓸 수 가 있는데 겨울 것만 따로 떼고 하면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년치를 반영을 한 것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결국은 지금 이 추경편성이 내년도에 사용할 피복비로... .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번 겨울에 다가올 겨울에 이것에 대한 복장을 1년동안 입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같은 상황이 매번 벌어졌는데 이번에 바꾸어 주어야 되는 상황이라 추경에 반영해 주셔야 겨울에 복장이 갖추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심사과정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편성구조입니다. 두달 동안 신기 위해서 6켤레의 신발이 필요하고 두벌의 옷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부터는 본 예산에 편성하고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심사를 하고 2개월 여 사용할 수 있는 물량만 구입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정산적인 편성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제시해 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지금 사항이 피복비가 부족하게 된 상황은 기존에 인건비로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과목에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피복비는 정상적으로 연초에 모두 다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내년에 혹시라도 중간 정산해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비용을 절감하고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해서 인건비 상당 부분을 피복비로 사용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중간 정산을 안해줄 수 없기 때문에 추경이 7월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늦어져서 일단 집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일단 질의응답 이후에 과장님하고 상세한 협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이 본예산이 9,75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추경으로 또 금액이 상당한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많이 늘었을 때에는 카메라 설치요구가 많았던 건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단속을 해도 한 장소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단속하고 나면 또 버린다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저희가 산출한 겁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올해 설치된 카메라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올해 저희가 17대 설치했습니다.
강용운위원
대당 설치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250만원에서 이번에 양기열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동식카메라도 같이 병행해서 설치했습니다. 400만원 짜리도 설치를 했습니다.
강용운위원
합해가지고서 이러한 1억 7,000 넘게 카메라 설치비용이 들어간 것인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7대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것만 이번에는 민원수요가 많고 해서 다각화하지 않고 250만원짜리 한 제품으로 많이 설치하자 해서 32대를 이번에 산출한 겁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일단 설치 지역하고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이게 설치과정이 그러면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만 되는 것인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주민의 민원플러스 다 설치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역을 동사무소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강용운위원
주민센터에서 동장님이 조사해서 올리면 검토해서...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민원 들어온 것이랑 검토해서 저희가 결정합니다.
강용운위원
청소행정과 자체에서 결정하나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를 비교해서 저희가 행정을 무단투기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적화할 수 있는 곳은 저희 과가 제일 많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두개를 비교해서 하는데 동사무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합니다. 동사무소에도 무단투기 민원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강용운위원
지난 추석 연휴 때 쓰레기 적체되어 있는 곳을 보았는데 카메라 없는 지역도 있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효성 부분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며칠 연휴가 되어 버리면 그대로 쌓여있는 것들이 많고 분리되지 않는 것들이 그대로 버려지면 예산은 더 들어 가고 인력이 더 들어 가고 그런 것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계도나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교육과 홍보에 좀 더 사실 올해는 거의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아직도 분리수거나 이런 것이 정착 안 된 것은 인정하시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그 부분을 분리수거 자체가 굉장히 자체가 지역도 청결하게 만들면서 수거도 용이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CCTV가 32대 250만원되어 있고 기존 예산에는 39대 250만원해서 기정액이 1,750만원 맞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신봉규위원
17대 설치하셨다고 하셨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신봉규위원
한대당 1백만원씩인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참여예산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이 내용이 기존 예산액에 참여예산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참여예산은 별도 예산과목이 틀려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실질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는 7대 설치하신 겁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그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나머지 8대는 참여예산으로 설치한 것이지요.
신봉규위원
과에서는 7대 상반기에 설치하셨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금액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강용운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설치하신 위치하고 잡혀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수요 조사하고 있으니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장대리
제가 조금만 첨언하겠습니다. 1,500만원 6대를 설치한 것으로 전달 받았구요. 참여 예산하시면서 주민자치 회의하시면서 CCTV 지원이 구청에서 안 나오니까 참여예산 활용해서 CCTV를 설치를 많이 하시려고 하십니다. 모든 위원님께서 민원을 많이 받으시겠지만 CCTV를 모두 설치할 수 없고 지역별 로테이션 돌리는 것을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의견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역촌동 오덕수위원입니다. CCTV 할 때에 이동식으로 하면 많이 하면 이 자리가 정리가 잘되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잖아요. 기왕에 하시는 김에 이동식을 해가지고 많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아까 양기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250만원 짜리가 있고 이동식은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조 밧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전기를 끌어 들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밧데리를 또 100만원 짜리를 사야합니다. 그래서 한 500만원 정도 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장소가 수요가 많지 않으면 이동식으로 설치해서 서로 편리하게 돌려 가면서 쓰면 좋겠는데 당장 급한 장소가 있고 이동식 같은 경우 관리해야 되는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250만원짜리 이동 못하는 것 아니냐, 완전 고정식이냐, 아닙니다. 32만원 정도 들이면 옮길 수 있거든요. 이동하는데 오늘 설치하고 내일 이동할 것 같으면 이동식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달정도 놨다 이동해야 된다면 250만원짜리가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덕수위원
그렇죠. 한달정도는 놔뒀다가 좋아지면 또 옮겨야 되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한 거니까 대신 수시로 옮겨야 되는 곳이 있다면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이동식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욱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강용운위원
자료는 받았었는데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경으로 3,000만원 인가요? 이게 올해 분 태양광에 해당되는 건가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추가로 설치할....
강용운위원
현재 설치대수가 얼마정도 되죠?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600가구 설치했고, 300가구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설치가구가 대기 중인 건가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대기 중이죠. 오늘 추경 끝나서 계수조정이 돼야지 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이 끝나면 바로설치할 수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개인적으로 대체에너지 활용도를 봤을 때도 이게 신청자가 더 많죠?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많죠.
용윤
강용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대략 와트수별로 틀리지만 10만원 내외정도 되나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10만원이고 개인부담이 10만원, 시에서 40만원, 그래서 가구당 6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윤
강용윤위원
와트수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미니태양광은 와트가 지원하는 금액이 40만원으로 딱 정해진 것은 와트수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추경이 3,000정도인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잡을 계획이십니까?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내년에는 올해는 10만원 지원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5만원 지원하고 주민이 15만원 부담하고....
강용운위원
왜 줄죠?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서울시에서 권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세대를 설치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은 6,000만원 편성할 계획이고 5만원씩 지원하게 되면 1,200가구가 내년에 설치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면 오히려 신청자가 줄지 않을까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물론 줄 수도 있지만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수요가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 드려야죠.
강용운위원
본인부담금이 이것을 설치해서 전기료가 줄어든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예를들어 지금 10만원 부담인데 15만원 했을 때는 얼마를 해야지 자기이익에 절약되는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상쇄할 수 있는지?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일단 10만원 지원을 하면 3,4년 하면 회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 15만원 하게 되면 연수는 좀더 길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설치도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일단 많은 가구를 설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서울시에서 권고하는 사항이니까 많이 홍보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폭넓게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대체에너지 활용차원에서도 좋다고 봅니다. 이것을 본 예산 잡을 때 크게 잡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그러면 더 조사를 해서 예산을 추가로 올리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적정하게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강용운위원
16개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주민센터에서 수요조사 하는 것 쉽잖아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신청하는 숫자가 지원을 해 주니까 나도 한다, 100%가 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어서.
강용운위원
각동 주민센터를 적절히 활용해서 수요조사를 하시면 예측하고 예산을 잡을 때 참조를 할 수 있잖아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2019년도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서 증액을 해 보겠습니다.
용윤
강용윤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양기열위원님.
양기열부위원장
갈현동 양기열입니다. 지난번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고, 추가 질문있어서 발언신청했습니다. 구예산을 더 편성해서 증여를 했을 때 인원수에 맞게 시나 국비에서 지원이 나오는 건가요? 딱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와트수마다 편차는 있다고 했지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500키로와트 초과되면 와트당 600원 지원하고 500와트 이하는 1,400원.
양기열부위원장
결국에는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고 비례해서 올라가네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예.
양기열부위원장
그러면 강용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비에서 증액을 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결국 취지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이잖아요. 금액이 증액되더라도 그에 비례해서 시에서나 구비에서 지원되는 만큼 구에서 증액에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금액을 올린다는 것은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자가가 있으신 분들이나 부동산 있으신 분들이 신청하시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금액을 올려서 지원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서울시하고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서울시에서 각 세대당 자치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5만원상당, 올해는 10만원이지만. 그런 내용으로 권고가 오다 보면 서울시에서는 5만원을 원하는데 자치구에서 10만원 지원한다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얼마전에 서울시 회의를 대신해서 팀장님이 다녀오셨는데 예산을 많이 증액해라, 미니태양광 관련해서. 자치구에 계신 분들이 예산이 없습니다, 부족하니 우리가 이 선에서 하겠다, 회의를 마치고 왔습니다. 생각 같으면 전 세대가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면 좋겠지만 각 자치구마다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 이것을 차츰차츰 늘려야지 한꺼번에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으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기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300가구 추가신청을 받는데 기 신청이 다 끝난 건가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이미 신청이 끝나서 접수가 되어 있고 이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설치됩니다.
양기열부위원장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5만원 지원으로 해서 추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네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1,200가구 지원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기열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황재원위원님.
황재원위원
역촌, 신사1동 황재원위원입니다. 미니태양광 건은 아니고 과장님한테 드린 자료 보셨겠지만 정부에서 미세먼지 관계 때문에 강화를 시키는 입장인데 제가 자료드렸던 것을 서울시에 질의를 하셔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자동차 쪽의 매연이나 단속을 심하게 하는데 주무부서가 교통 쪽이어야 되는데 맑은도시과도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호 도시환경국장님, 이혜란 맑은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산하부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강용운입니다. 교통안전물품구매가 있습니다. 1,800만원 책정되어 있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네.
강용운위원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 및 배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홍보물이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같은 데 보호구역 내에 교통속도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약자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이런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바닥이나 전주에 설치한 그런 표지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수막이나 리플릿 같은 것을 홍보물이라고 합니다.
강용운위원
홍보하는 건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네.
강용운위원
어떤 시설물 설치가 아니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생활다이어트도로가 있잖아요? 그 생활다이어트도로를 하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사업하고 중복되지는 않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홍보물을 제작해서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도로다이어트 어떤 개선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안내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그게 한시적이 되는 것이고 지속적인 홍보효과는 안되는 거네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홍보는 일단 그 지역이 지정된 것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시설물은 별도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 외에 홍보하는 자료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운위원
그게 좀 지속적으로 어떤 그게 되면 그리고 이런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하더라도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은 상당히 금액이 쎄게 나가잖아요? 과태료부과가? 이런 홍보가 사전에 불법주차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겸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차단속 하는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강용운위원
교통지도과인데 행정과에서 이런 행정을 홍보할 때 여기가 예를 들어서 30km이면 30km를 넘어서면 일반과태료보다는 배 이상 되잖아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런 부분들의 지속적인 홍보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홍보물내역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강용운위원
포함해서 이 지역에 불법주정차시 어떻게 된다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하면 불법주차를 예방할 수도 있고 단속자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홍보할 때 저희가 그것을 참고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다음에 교통민원실 환경개선공사인데요. 이것은 갑자기 결정된 건가요? 이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계속 사업이라는 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매번 어떤 진행하려고 계속하고 있었는데 저희 구 예산형평상 계속 모든 사업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추경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니까 11월, 12월 두 달 안에 이것을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런 민원실 공사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왜 전혀 이런 것을 책정 안해놨지요? 아예?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본예산을 올리고 하면 예산 자체가 본예산에 반영할 사항 같으면 반영해주는데 예산 규모가 작다보니까 각 과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거의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편성할 때마다 그 사항을 계속 올리기는 하는데 이번에 추경에 예산사항이 가능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주로 민원실 내부 공사라는 것은 민원이 편리하기 위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근무자들이?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민원대가 이렇게 거의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민원인이 민원서류 작성하고 할 때 그 밑에서 공무원이 하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서류까지 볼 수 있거나 손을 내밀면 바로 서류를 집어갈 수 있는 약간 보안쪽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설치한 게 10년이 넘다보니까 노후화됐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되게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보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개선공사비에서 보면 현수막이 1만원이고 리플릿이 1,000원에 10,000부 왜 이렇게 비싸요? 리플릿이 책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리플릿 같은 경우는 약간 4면으로 이렇게 접는 경우도 있고요. 6면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기준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김진회위원
기준가격이라는 것이 누가 내린 기준가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은용경 저희가 보통 인쇄물을 제작할 때 그것에 대한 단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서 저희가 평균적인 가격을 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대로 하실 건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발주를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나중에 계약하거나 아니면 입찰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거나 예산이 조금 더 줄 수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김진회위원님 얘기하신 거요. 현수막이 10m 가 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m당 만원씩 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m당 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이 금액을 10만원으로 해놓으셔야지요. 이것을 만원이라고 해놓으면 개당 만원 같잖아요? 여기서?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m당 만원씩 해서 10m 그래서 20개.
강용운위원
그것은 단위로 m당 뒤에다 표시해놓고 그러셔야지 여기다가 현수막이 10m 1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이렇게 예산책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강용운위원
지금 해놓으신 것은 누가 보더라도 개당 만원으로 알지요. 나중에 계산상에 문제가 생기지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용경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CCTV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봐도 될까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예. 주차위반 단속하시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민원이 있어서 그러는데 주말도 단속이 되는 것이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주말하고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단속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 입구를 막는다든지 골목길을 막는다든지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단속하는 것 그런 쪽은 저희들이 단속하고 저희들이 모든 것을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진회위원
주말에는 유예를 하시고.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용운위원님.
강용운위원
강용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주차구역에 했을 때 단속을 장애인복지과 하고 교통지도과 하고 같이 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장애인복지과에서 단속반이 있어서 아파트라든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데를 직접 본인들이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합니다.
강용운위원
공공시설에 있는 장애인라인도 똑같이 장애인복지과에서만 하는 것인가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교통지도과에서는 단속을 전혀 안하고요? 이것은 이번 질의하고는 상관없는 것인데 과장님 10월 20일에 따님 결혼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과장님! 제 이름도 모르십니까? 저 강용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게 교통지도과는 예산이 추경에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데 시나리오에 이렇게 짜여있다 보니까 지금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과장님 황재원위원님 그냥 하십시오.
황재원위원
교통지도과에 지금 247페이지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질의응답 해야 되나요?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시설관리공단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황재원위원
역촌동, 신사1동에 황재원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필요로 해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관내에 188페이지에 보면 3억 5,000, 이렇게 2억 2,000 이런 돈은 미리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토목과 같은 경우에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어떤 내가 우리 과에서 무엇을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올리지 말고,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은 사전에 좀 더 본예산에 아예 제대로 반영을 시켜서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고 정말 추경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은 정말 갑자기 어떤 상황이 생기는 그럴 때나 올리지 제가 봐도 웬만하면 토목과에서 올리는 것들은 미리 사전에 본예산에 올라와도 무방할 수 있을 정도의 느낌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토목과에서 하는 것들은 눈에 보니까 가시적으로 앞으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추가예산에 올리지 않고 본예산에 올릴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님.
정준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준호위원입니다. 황재원위원님의 질의와 비슷한 얘기인데 그 중에서도 중복이 되는 점을 제외하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조금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응암 5거리 지중화사업 시예산 재배상사업인데 기정액이 이게 9,800만원이었는데 증감이 추경액이 기정액 대비 2억 2,000이면 응암 5거리 지중화 전기케이블 공사비가 추가되었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중화사업은 주관을 한전에서 합니다. 한전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부담금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데 당초 한전에서 설계를 할 때 애들이 미스를 해서.... .
정준호위원
아니 실수를 해서 빠진 것입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당초 기초 설계할 때 하고 실시설계할 때 하고 단가가 차이가 나서 거기에서 오류가 있어서 ... .
정준호위원
전기케이블 공사비면... .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한전의 지중화이기 때문에 지상에 있던 전주나 이런 것들이 다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응암 5거리 지중화 사업이면 다 지중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뜻인데 기예산에 이게 반영이 안되었는지... .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본예산에 잡았었는데 한전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의 일정비율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원해 주기 위해서... .
정준호위원
한전 설계자체가 미스였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당초 기초설계를 미스를 해서 실시설계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을 저희들이... .
정준호위원
그것이 설계감리할 때에도 안 나왔던 부분이고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땅 속에 작업하다 보니까 일부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한전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정준호위원
아니 지중화사업을 한 두번 해봤을 것도 아닐텐데... .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한전에 상당히 많은 항의를 했고 그랬는데... .
정준호위원
도시안전종합시설 부지매입비 10억인데... . 이정도 예산에 이정도 사업이면 추경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그 때에 시행해야 되는 것이 옳은 방법 아닌가요? 부수적으로 뭐가 사업이 모자라거나 이럴 때 추경을 하는 것이지 본 예산건 아닙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과장 당초 몇 차례에 이것을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부득이 본예산에 확정을 못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으로 잡은 것이고, 이것은 재활용센터 하고 관련해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정준호위원
이게 재활용센터하고 관련있는 사업인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예. 거기가 인접부지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
정준호위원
그런 성격의 사업인 것 같은데... .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촉박성도 있고 빨리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을 올렸습니다.
정준호위원
유지보수 공사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예산과 추경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편성하실 때에도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에도 이런 부분들은 넣으셔서 조그마한 것들은 분명히 빠질 수 있고, 상황의 가변성 때문에 분명히 그런 것이 생길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두 건들은 조금 위원의 눈이나 아니면 구민으로 눈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을 잘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님.
김진회위원
도시안전종합시설 건립에 관해서 여쭈어 볼께요. 이게 보니까 자원순환센터 옆 부지네요. 이게 도시안전종합시설이 정확히 뭡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일단 수방하고 토목, 재설, 이런 자재, 장비 이런 시설들을 보관하고 운영하는 장소입니다.
김진회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광역자원센터 하고 맞물려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드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이 부지는 수년간 써왔던 부지이고, 이게 은평에서는 재설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공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재활센터 부지하고 인접지이지만 그것하고 관계의 오해의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김진회위원
지금 약 3000평정도 넘네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예. 3000평 넘습니다.
김진회위원
3000평이 넘는데 왠지 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3,500평을 공약하셨던 구청장님과 뭔가 매칭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이것은 엊그제 매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매입하려고 노력했던 땅입니다. 이 땅을 놓치면 은평구에서 제설기지로 쓸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촉박하고 빨리 매입해서 안정적으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땅을 매입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급하게 추경에도 올렸고 이런 상황입니다.
김진회위원
평상시에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거기에 저희들이 제설에 필요한 장비라던가 자제는 쌓아서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고 관리는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비상사태가 왔을 때에는 공급해 주는 형태인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염화칼슘 제설장비가 2,000여톤이 넘거든요. 장비가 유니목 다음에 다목적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도로제설 용역이 있습니다. 이번에 2억 1,500인데 이번이 5,000을 더 추가 하셨구요. 제설대책 재료구입이 1억 5,000에서 5,000정도 추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액상제설제 원격살포 장치를 두곳에 해서 증액까지 하셨는데 전체 금액이 제설에 대한 예산이 5억이 넘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일부러 분리시켰는지 몰라도 하나로 해서 제설대책의 일환아닙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예산과목에 재료비라던가 이런 것을 분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했고 추경에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당초 제설기간이 4개월입니다. 요즘에는 이상기온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1개월을 더 연장하면서 증액되는 부분이고 작년에 저희들이 제설자료를 상당히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시에서 확보하라는 확보량을 저희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재료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신사동 고개나 은평로 1길 여기에 원격살포장치를 살포하면 이게 겨울내에 가는 것인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겨울내에 설치해서 작동하고 원격조정을 하기 때문에 제설이 발생되면 바로 살포하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전에 신사동 고개 열선을 깔아서 하신 적이 있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것을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열선이 깔려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거기에 열선 깔린 곳에다가 추가로 살포하는 건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열선은 한쪽에만 깔려 있기 때문에 안깔린 부분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왜냐하면 신사동 고개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한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차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격 살포장치를 하는 데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이 예산이 여기에 제 역할을 못하는 예산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아닌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았을 때에는 상당히 눈이 왔을 때 차량이동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함으로서 효과를 많이 보고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니까 들어 가는 금액에 비해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 주어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설대책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 가는데 제설차량같은 경우에는 임차라고 하셨잖아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용역은 임차하고 저희들이 확보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토목과에 소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나요? 임차는 용역을 하고 있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장비가 있습니다. 민간용역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제설대책은 조금 더 제가 보았을 때에는 실생활에서 눈이 왔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액 도시안전 종합 시설관리비에 10억이 부지매입비 10억이잖아요. 평당 300만원 정도 인데 전체 부지매입비가 10억 인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전체 119억 부지 매입비가 105억이고 나머지는 시설비.
정준호위원
부지매입비가 105억인데 10억이 추경을 더 올리신 것이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계약금 정도의 금액입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라는 것이지요? 평당 감정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
이것을 계산할 때에 공시지가에 물가상승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105억을 주고 부지 3,500평을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희권 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202페이지 불량 하수맨홀 정비 공사에서 추경에 용역 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용역하셨나요? 언제쯤 하셨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2017년도에 1차로 하고 금년도에도 2차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맨홀 정비 공사를 예상하고 있는 것은 2017년도 용역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나순애위원
2017년도 몇 월에 하셨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추경으로 확보해서 하반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D등급 받았잖아요. 그러면 2018년에는 장마 전에 불량 맨홀을 청소를 하셨어야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실제 점검하는 과정에 D, E등급 수준에 시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하수기동반이 있고 또 하수시설물 연간 단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용역하는 과정에 시급하게 정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위험성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하수시설물 연간 단가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공무직이 기동반이 있습니다. 기동반을 활용해서 사고 위험성이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정비를 했고 내부에 정교하게 정비할 필요성에 있는 것에 대해서 금년에 추경확보할 계획입니다.
나순애위원
청소를 했다는 곳은 불광천에 있는 하수맨홀도 하셨습니까? 불광천 쪽으로 나오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불광천 안에 있는 맨홀은 차집관거라고 해서 서울시난지물재생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구요. 저희는 일반 도로상에 있는 것.
나순애위원
그러면 응암3동에 굉장히 늦은 지대가 있는데 거기에는 D등급이 안나왔습니까? 위험하다고...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여기에 맨홀이 외형상으로 보았을 때 위험성이 있거나 아니면 내부구조물에 열화가 있어서 정비가 필요하거나 그런 맨홀이고 이것은 우수 소통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크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지난번 장마 때에 응암3이 거의 잠겼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 맨홀하고 직접적인 추경예산에 있는 맨홀하고 관련있는 것이 아니고 하수관거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 원인 조사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10월말이나 11월초쯤에 중간보고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위원님.
강용운위원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2억 9,000이 잡혀 있는데 다시 추경으로 2억 5,000이 잡혔네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본예산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잡힌 건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침수방지시설 공사가 사업내용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막이판이라든가 역지변 설치하는 것이 주 내용인데 2014년까지는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정비를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했는데 본예산 확보가 2015년부터 여의치 않아서 재난기금을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는 서울시하고 50:50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지원액이 그만큼 줄어들었던 거죠. 그런데 금년에 침수피해가 은평구에 많이 발생해서 서울시에다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고 5억을 요구했습니다. 50:50 자치구하고 매칭사업이니까 2억 5,000만 줄테니까 2억 5,000은 자치구에서 확보해라, 그렇게 해서 추경으로 2억 5,000을 요구한 사항합니다.
강용운위원
이렇게 물막이판 소규모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했으면 올해 같은 물난리가 안났어야 되는데 상당히 심하게 났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실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 세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를 지금까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침수방지시설 사업을 원활하게 못해 온 측면이 있는 거죠.
강용운위원
과장님 말씀이 안되는 것이 이번에 응암3동 쪽에 저도 돌아봤는데 그런 시설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다 침수방지시설을 한 겁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응암3동 같은 경우 몇년동안 침수피해가 없었던 지역이거든요. 금년에 워낙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일반적으로 침수방지시설은 해마다 100여가구 내외로 설치하고 있는데 그 전년도에 침수이력이 있거나 민원이 있거나 하면 현장조사를 해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응암3동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침수방지 시설을 거의 안했던 거죠, 또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았고.
강용운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큰 물난리가 났었는데 내년부터 이런 우기가 됐을 때 침수방지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소규모 설치 이것으로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침수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차적인 사업이 침수방지시설하고 양수기 사전배치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근본적인 문제해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 원인조사를 하고 있는데 원인조사 결과가 나오면 하수관 개량을 하거나 배수체계를 개선하거나 그렇게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예산낭비로 보이는 이런 사업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침수취약가구 양수기 설치 공사라고 하셨는데 본예산에 전혀 없던건대 올해 침수 때문에 발생된 건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는 양수기를 500여대 비상용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침수가 발생되면 민원에 의해서 양수기를 지원해 주고 하는 사후 형태로 우수를 배제했는데 이번에 침수피해 신고 들어 온 데가 1,000여세대 됩니다. 1,000여세대에 대해서 미리 양수기를 지급해서 거주하는 주민이 물이 차면 바로 양수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가정의 소화기처럼 사전에 배치를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6억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침수방지사업이라고 해서 3억만 지원받고 3억은 자체적으로 확보해라, 해서 추경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예산확보를 3억 한 상태입니다.
강용운위원
저의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내년 여름에 올려면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양수기를 먼저 구입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대책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 긴 기간동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선 하고 양수기를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차라리 근본적인 원인에 대처하는 예산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 하더라도 지하세대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예상치 못한 집중폭우가 쏟아지면 하수체계를 개편하더라도 지하주택에는 침수피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용운위원
물론 양수기가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는 자연재해 일환으로 나왔으면 분명히 필요로 하지만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넣어서 할 것이 아니고 먼저 선으로 원인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원인조사를 하고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하고 실제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장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설계하고 설계를 바탕으로 본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사업이 전반기에는 착수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면 내년 우기철 전에 근본적인 해소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강용운위원
과장님 정확히 이번에 침수 원인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기본적인 원인은 예상치 못한 집중폭우, 22, 3년 만에 한번씩 올까 하는....
강용운위원
그것도 있지만 또요? 또 원인이 없나요? 집중호우 외에는 원인이 없는 거예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비를 감당하지 못한 통수능력이 부족한 거죠, 기존 하수관건가.
강용운위원
양수기설치도 좋고 대책마련도 좋지만 천재지변에 대비한, 폭우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양수기 구입이 무슨 대책이 됩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종합적인 것은 검토를 하겠으며 1차적인 것은 침수방지시설,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시설로는 빗물받이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개인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은 침수방지시설하고 양수기 사전대여가 현재로서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하는 것을 2억 5,000, 양수기 사전대여 사업해서 3억을 예산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강용운위원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설치한 지역하고 단가나 전반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저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한테 전달할 사항이 있어서 사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수피해가 있은 다음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침수관련된 종합계획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순정도 최종결론이 아니라 중간보고서가 나온 단계에서 얘기를 해 달라고 했고, 발표회 장소에는 위원님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피해 주민들도 모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디서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침수방지시설과 양수기사업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현장에 갔을 때 은평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대수, 은평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대수 사실 열악합니다. 추경으로 피해를 입은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역지변 설치 또한 서울시 담당공무원과 치수과 직원분들 해서 현장에서 단기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이 사업이고, 중장기 대책으로는 하수도 관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결산 때 치수과에서 얘기하는 것이 은평구 예산이 10%도 관리가 안된다는 부분에서 추경관련 치수과 예산 특히 이것은 안 되면 본예산에 올라올 것 같으니까 동료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한 가지만 여쭐께요. 양수기 보관함 설치가 15만원 곱하기 1,000개, 전기공사가 15만원 곱하기 1,000개소인데 전기공사가 어떤 전기공사길래 이렇게 많이 드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아까 제가 한 1,000세대의 양수기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는 3억원은 추경에 3억이고 실제 총사업비는 6억원 정도됩니다. 서울시에서 3억원을 지원받은 것은 양수기구매절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3억원은 양수기보관함 소화기처럼 양수기보관함이 개당 15만원 정도 그 다음에 전기공사 지하층에 콘센트가 지하부분에 있기 때문에 양수기를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지상부근에 그러니까 지하층이 아닌 지상부분에 설치하기 위한 전기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게 1집당 한 15만원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모든 콘센트를 전부 지상에 둔다는 말씀인 건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콘센트는 물이 차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물이 차는 그 이상 부분에 벽체에다가 별도의 양수기 전용 콘센트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회위원
그 가정에 있는 콘센트작업을 다 하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전기공사입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불광동 정준호입니다. 연서로 41가길 빗물관리확충사업 여기 투수블록포장이라고 했는데 이 투수블록이 물이 투수되면서 잠깐 거기에 물이 머무는 시간이 꽤 되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투수블록은 투수가 되서 땅속으로 침투가 되는 겁니다, 실제는.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침투가 되는데 블록 자체에 물이 머무는 시간이 좀 있나요? 다른 것에 비해서?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보통 불투수블록은 빗물이 떨어지면 그냥 흘러가는데 이것은 안으로 스며들게 되어 있는 건데요. 물론 비가 많이 오면 다 스며 들지는 못하지만.
정준호위원
잠깐 지연의 효과는 있겠네요. 그만큼 물의 양만큼.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이런 것을 상류층에서 조금 확대해서 설치해놓으면 물의 지연에 전체적인 물의 지연 효과가 있겠네요. 하수가 빠져나가는 시간 동안에?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투수블록은 그런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겠네요. a가 에이커(ac)의 단위인가요? 1.85? 투수블록 포장해서 1,300만원 곱하기 1.85 a라고 쓴 단위가 에이커단위인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100㎡ 1a가 100㎡입니다.
정준호위원
100㎡인가요? 이게 2,400만원 이렇게 드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불광동도 침수피해를 입어서 투수블럭이나 이런 것으로 조금 5분만 지체만 하면 물이 빠져나가서 바로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5분을 못 참고 다 오버플로어해서 동네가 침수가 되는 형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이 안타까워서 이런 부분들 다음 예산에 부분적으로 침수를... 나무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물이 빨리 빠지니까 시간의 싸움이 되는 것 같으니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많이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기호 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진관동 실개천 아시지요? 지금 공사중에 있는데 거기에 수생식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피해로 인해서 휩쓸려 내려간 것도 있고요. 기존에 있었던 식물들에 대해서 민원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보기 좋았던 식물들이 다 없어졌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진관동에 있는 실개천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치수과에서.
김진회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불광동 정준호입니다. 산림 및 공원내 특정폐기물정비사업에 많지 않지만 1,000만원 추경 반영하셨는데 보통 매년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산림폐기물이?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런데 올해가 추경을 반영할 만큼 더 나온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공원이 늘어난 것인지? 원래 예산이 모자랐던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예산은 있었지만 계속 임야가 많다보니까 보사목이라든가 이런 방치목이라든가 생활폐기물이 상당히 늘어나고.
정준호위원
비슷한 것 아닌가요? 인구도 비슷하고 산림 헥타르도 비슷하면 기존에 예산이 부족했던 건가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조경 녹지내 폐기물하고 산림 및 공원내 특정폐기물 2가지를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조경폐기물은 가로수에서 나오는 전지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잡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임야라든가 주택가 주변에 생활폐기물까지 같이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사업의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올해 갑자기 늘어났을 리는 없잖아요? 작년도 똑같고 재작년도 비슷했었을 것 아니에요. 인구나 전체적인 임야의 평수나 이런 것을 봐서 아니면 단가가 올라갔으면...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준호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구기터널 주변에 저희들이 폐기물 적치장이 있었습니다.
정준호위원
오른쪽에요. 나와서 불광동쪽에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그것이 굉장히 적치가 돼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계속 물량이 늘어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이 발생해서.
정준호위원
그 적치에 대한 것을 쌓였던 게 적재되었던 처리하는 비용이 들었다. 예전에는 안들었는데 올해는 안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213페이지요. 도시공원 및 녹지 관련해서 수경시설운영 하는데 7,700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이 당시에 과목은 공공운영비가 우리가 수경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저희들이 같이 전기요금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덕수천근린공원이라든가 못자리골, 상림근린공원이 이번에 잦은 고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경시설을 제대로 가동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계속 가동을 요청하는 민원발생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5월부터 재가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해서 추경에 반영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행정감사전까지 저한테 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전체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및 공원시설물 관리에서 총예산이 사업명세서를 보면 나와 있는데요. 특히 공원시설 및 장비유지관리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수경시설이나 아니면 그런 시설의 유지관리비용들 나가는 현황들 그와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7.000만원 정도 수경시설 운영하는데 쓴다? 어떻게 생각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 예산액 7,700은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전기요금이 이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데 실제적으로 여기 다른 공원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같이 포함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일단 그게 각 동별로 자료가 분류될까요? 별도로 주무팀장님 통해서 저를 만나게 해주시고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할 것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황재원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다름이 아니고 희망목공소 및 목공체험 이게 어디에 이번에 추경에 5,5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어디에 지정해놓은 곳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희망목공소 하고 체험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저희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굉장히 넓은 임야를 가지고 있고, 또 고사목이라든가 폐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효율적으로 자원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 구에서 했던 파발제 행사에서도 인도아를 위한 목공체험프로그램을 상당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또 하나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여의도에서 서울정원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목공체험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굉장히 다른 어떤 콘셉도 있었고 했지만 이번에 굉장히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착안을 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해서 기존에 불광동에 소방서 뒷편에 불광초소가 있습니다. 불광초소에 거기를 활용해서 목공소로 활용하고 또 향림도시농업체험안에 목공체험장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흥미유발이라든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고 기획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저는 희망목공소라는 것이 정말 희망이 되어서 정말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해서 프로그램이 되어서 이게 좀 활성화가 되어서 자격증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 어차피 시작하는 단계니까 멋지게 해주십사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
강용운위원
강용운위원입니다. 똑같이 희망목공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한 회성 사업은 아니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초창기에 도입을 했는데 도봉이나 노원에 사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좋고 해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장기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올해에 처음 하는 것인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처음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러면 장비들을 구입을 하시면 이것을 해마다 계속 쓰실 수 있는 그런 것인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이 사업에만 쓰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나요? 이 장비들을?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이 사업에만 한정해서 씁니다.
강용운위원
제가 알고 있는 장비 가격하고 상당히 장비가격들이 고급으로 좋은 것만 구매하시는지 몰라도 상당히 가격이 쌔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가격을 조사하면 기본 필수장비를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 도봉이라든가 노원구청에 가서 여러가지 사례조사를 하면서 필요한 가격을 시장조사를 해서 요청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강용운위원
경쟁입찰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구매를?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물품구입에 대해서는 일단 향후 나름대로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공구업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분들의 서로 공개경쟁입찰하면 예산도 더 줄일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나중에 구매완료 되시면 구매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충분히 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남형위원님.
정남형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214페이지에 가로변 재설재해 피해방지사업인데요, 이게 해마다 똑같은 사업이 겨울철이면 돌아오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재설작업할 때 가로수에 염화칼슘 튀는 것 때문에 차단막 구매라고 나와 있는데 매년 반복되는 것에 지금 3,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반복 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2018년 본예산에 가로변 재해재설 대책 피해방지 재료비를 편성을 해야 되는데 착오로 인해서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남형위원
착오로 누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올리신 것이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반영을 해서 어차피 이번 시설이 굉장히 올 여름에도 폭염이라든가 폭서들이 있었고 집중 호우라든가 계속 기상이변이 예측되고 있어서 피해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누락되어 있어서... .
정남형위원
전년도 차단막 구내 내역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나순애위원
안녕하세요. 218페이지 희망목공소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여기가 공원녹지과 자연생태팀 아닙니까? 맞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추진부서는 자연생태팀이 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자연생태팀은 자연을 돌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까지 자연생태팀에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는 네 개의 팀이 있는데 각 공원조성팀이라든가 공원관리팀, 조경팀, 자연생태팀의 어떤 고유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자연생태와 관련되어 있는 분야이고, 타 자치구에서도 자연생태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렇다면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목공을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기간제를 운영을 하고 목공체험사를 총 약 7명 정도를 운영하고 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제안해볼까요?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 옛날부터 목공의 기술로 밥을 벌어먹고 살았던 그 기술장인들이 많더라고요. 노인복지관에, 그런 데를 주시면 어떨까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현재 우리 구에서 수색동에 보면 우당탕탕이라고 하고 있는 목공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순애위원
예. 역촌동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것 하고 이것은 우리가 우리 구에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충분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정환
조정환위원
뉴타운 주변에 설치되는 수경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500만원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가동시기는 어느 때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가동은 5월부터 9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덕수천이라든가 못절리골 상림이 이번에 잦은 고장으로 해서 계속 민원 때문에 가동하게 되면서 부족해서 예산을 올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현재 집행금액을 이미 사용했던 내역인데 지금 부족분을 요청하신 것인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추경에 예산에 적합한 편성도 아닐 뿐만 아니라 좀 문제점이 있다 싶은데요. 예산승인 받지 않고 그냥 선집행한 것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뉴타운 절이조에서 중앙배관을 타고서 거기에서 폭포동실 개천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가동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지금 부족분 전기요금은 원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공공운영비는 지금 대부분의 전기요금이 공공운영비에 포괄적으로 들어갔던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사용집행을 하고 모자랐던 부분만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용경 건설교통국장 직무대행 및 배정복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산하 부서에 대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보건지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금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기 보건소장 직무대행, 이용희 보건지소장 직무대행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불광동에 정준호입니다. 오른 성과급 예산확보인데 이게 자체 기준에 의거해서 보통 지급을 비정규직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성과급을 2015, 16, 17년도 보니까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직원 중에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950만원이네요. 가장 적게 받으신 분이 25만원이고 25, 50, 75, 100, 125, 187, 187만 5,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정 직원분들 같은데 400, 500, 600, 700 이런 차이가 나는 개략 그리고 이사장님 1,000만원 본부장님 600만원 기준에 근거가 어떤 것이지요?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이런 차이에 준해서 하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규직 비정규직 관련해서 규정에 몇% 몇%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원들은 기본 자체 평가급과 구청장이 결정해 주는 지급 평가율 지급율에 따라서 그것을 또 근무평가에 따라서 약간 차등을 두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정준호위원
제일 높으신 분과 낮으신 분의 예를 들면...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를 들자면 작년같은 경우 지급율이 총 250%가 적용됐다면 직원 중에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은 250%가 나가는 것이고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은 200%가 나가는 겁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비정규직은 근평하고 상관없이 나군의 경우은 125만원 나가게...
정준호위원
나군이 강사군인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나군은 보통 데스크에서 업무를 보거나 사무보조하는 분들.
정준호위원
종일 근무하시나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가군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스포츠 강사분들인데 강사로 가군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역시 종일 근무하는 분들을 가군이라고 합니다.
정준호위원
그래서 다군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장직들이 다군이 되는데 이분들은 보통 75만원 정도 받게 되고 여기에 보면 15만원, 5만원 이런 경우는 근무한 지가 얼마 안 되는 분들.
정준호위원
일할 계산하셔서 그런 것으로 그것은 인식하는데 기본적으로 성과급 배급시스템에 은평구 자체에서 이런 형태인가요? 다른 구들도...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의 다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에 괴리감과 상실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형태가 있네요. 25만원 받으시는 분과 이사장님 1,000만원이면 40배 차이가 나는데...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원래 규정에 비정규직은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원래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작년 무기 계약이 있었고 연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본부장 취임하기 전에 비정규직들은 어떻게 보면 성과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은 똑같이 하고 경영평가에서는 비정규직 부분도 동일하게 평가를 열심히 일을 하셔서 받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준호위원
2015년도 104명 받으셨는데 2016년도 112명 받으셨는데 다 받으신 것 아닙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전에는 11년, 12년도, 13년도에는 못 받았습니다. 정규직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비정규직도 같이 주어야 된다 비정규직도 일정 주었는데 향후로는 비정규직도 성과급 제도를 공정하게 정규직처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가 정책상 저희들은 행자부 지시를 많이 받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사실 국영에 있는 공기업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재원이 많이 커지게 되고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내년 예산을 세울 때에 감안해 주신다면 이제는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도 사무실에 일하는 하시는 분과 차등이 없게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비정규직이 자체 기준에 의거 지급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체 기준 자체에 모후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급여를 정규직화 맞추어 버리면 예산을 해서 이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과급을 지급할 때에는 저희들이 공단이사장이 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청장님이 승인해 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폭으로 해서 예를 들면 성과급 지급기준이 수 우 미 양 가로 해서 차등을 주게 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하는 모습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의 경영평가나 성과를 봐서 청장님이 감안해서 올해는 고생했으니까 좀더 지급을 해 주자 그렇게 해 준 다면 폭을 줄이고 금액을 늘리고 그것을 바로 자체 지급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공단에서 만들어 결정하는 것이 자체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정준호위원
그 자체 기준이 단체장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는 뜻 아니예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자체기준 자체를 만드시는 것은 공단에서 기획해서 만들어서 올리는 형태인 것 아니예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청장님이 승인을 해 주십니다. 임용 기준은 자체기준이 이 폭 안에서 정하라는 행자부 폭은 있는데 그 내부에서 예를들면 200%까지 지급하라 한다면 청장님이 100%만 주자 하면 100%만 주는 것이고, 줄 수 없다 하면 안 주고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2017년도에는 이사장님이 이사장님이 아니셨죠? 올해 된 건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준호위원
2016년도에는 이사장님만 너무 많이 받으신 것 아니세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때 본부장이었고...
정준호위원
그니까요. 전 이사장님이 너무 받으신 것 아니세요, 이사장님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 받았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정준호위원
비정규직 얼마 받으셨는지 보면 보통 일반 비정규직이 50만원, 75만원 보통 받으셨는데 이사장님은 1,000만원 받으셨는데 많이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폭의 비율이 있는 것 아니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과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직과 이런 부분들의 노동현황에 대해서 조금씩 선진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특히 공사나 관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세심하게 이런 부분들을 배려해서 경영을 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과거에 형태를 보면 수치상으로 보면 마음상으로는 따뜻하게 잘 시설관리공단을 이끄시리라고 믿고 있겠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마음의 상처를 입을 만큼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래도 2016년도, 2017년도 비교하면 30만원 받은 사람이 75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구민 세금으로 책정하는 거지만 과감하게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 폭이 75만원이면 현장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생활임금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인상폭이 과다하게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직원 37은 435만 2,280원입니다, 여기까지 정직원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정규직 직원은 과감하게 올리셨는데 75만원, 125만원인데 아직 현실의 간극의 차는 옛날 인도의 카스트의 계급을 느끼시듯 그 정도의 감정적 차이를 느낄 수 밖에 없는 금액들이 도표상 올라오니까 이런 간극을 줄이시는 일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철학을 적용하셔서 선진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송영창위원
이것 아침에 배포된 것 같은데 2017년 준 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보고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의회에 자류를 제출해 주신 건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가 경영평가 작년 2017년도에 대한 경영평가서인데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중간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은 법위반이 되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나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그냥 다운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아직 최종....
송영창위원
잠시만요, 제가 질의 중에 있거든요.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페이지가 중간중간 빠져 있어서 순서가 맞지 않아서 정확한 자료요청을 할려고 여쭤보는건대 이 자료를 받을 수 없는 겁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행안부에서 공식적으로 경영평가 자료로 나온 자료가 아니고 모위원님을 통해서 오늘 저도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그것은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자료도 아니며 공식적인 자료도 아닐뿐더러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한 자료도 아닙니다. 또 하나 그 자료는 요즘 가짜 뉴스, 얘기를 하는데 출처가 도저히 있지도 않는 한마디로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디에서 유출되어서 위원님들한테 갔는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배포한 자료가 맞습니까? 지급율, 지급액 현황?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급액 현황은 황재원위원님 요청하신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작성했고 참고로 경영평가서는 공식적으로 오픈된 다음에 최종본이 나오면 그때는 오픈이 되는 겁니다. 최종본이 나오기 전에는 오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역촌동, 신사동 황재원위원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 예산확보 건이 기획예산과에서 잡힌거랑 중복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시설에서 올린 건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 기준평가급 이것은 예산평성 기준에 따르면 자체평가급으로 기본 100%, 구청장, 자치단체장이 또 할 수 있는 평가급이 200% 해서 총 300% 이내에서 지급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연초에 정상적으로 하면 새해 예산에 항상 300% 이내에서 예산지급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다른 부분들이 부족하다보니까 100%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서 추가로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최소 범위내에서 추경을 요청드리게 된 것입니다.
황재원위원
행안부에서 나온 거랑 쉽게 말해서 은평구청에서 예산이 100%고 다른 데서 지원이 나오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황재원위원
은평구청에서 자체예산을 300%까지 준다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나 더 위원님께 보고드리면 추경의 성과급은 항상 경영평가가 하반기에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성과급은 추경 때 신청하는 것이 불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경영평가 기준이 A등급에서 E등급까지 있던데.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A, E등급이요?
황재원위원
A,B,C,D,E 이런 식으로.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가,나,다,라....
황재원위원
준 정부기관에서는 A,B,C,D,E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가,나,다,라 나가는 데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다등급 정도 받은 거죠, C등급 정도가?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황재원위원
그게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지?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말하는 C등급 정도면 낙제를 면하는 정도인데 300%까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규정 자체가?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이사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 나, 다, 라, 마가 있습니다. 제가 본부장 하기 전에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은 마,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들을 때 공단에 대한 지탄이나 논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시작해서 최초로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생긴 이래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는 중간입니다. 그러면 중간정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타 공단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이 많습니다. 저희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은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사업이 체육센터 말고는 지금은 또 주차 2군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안된 상태에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다 보면 경영평가가 마, 라, 다 경영진단 꼴찌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님한테 보고 드린 자료 중에서 연도별 지급율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이사장 0%, 경영본부장 0% 받은 이유가 라등급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나 경영본부장은 공단 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렇게 성과급을 안주게 됩니다. 등급을 낮게 받으면. 저희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은 다만 받아도 외부기관에서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당 생산성이 전국에서 최하위 꼴찌입니다. 사업이 없기 때문에.
황재원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다등급 정도 받았는 데도 그렇게 극찬할 수 있을 정도이면 뭔가 이 시스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스템이 잘못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수익사업이 없습니다. 인당 생산성 돈 쓰는데 얼마 벌었냐 그게 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황재원위원
기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점수가 제일 배정이 많습니다. 사실 나머지 부분들은 얼마나 사고가 났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좋냐? 그런 부분에 대한 점수 차이는 거의 나지 않습니다. 인당 생산성. 그래서 저희들이 수익사업, 수익사업 얘기를 직원들이 이구동성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지금 평가결과에서 보면 의견이 나온 게 보편적으로 좀 좋지 않게 나와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좀 받았어요. 여기 저기서 받은 자료들이. 그런데 다가 참 좋다고 하니 뭐 좀 더 평가를 봐야 겠지요. 기준치가 상식을 벗어나는 기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가 잘 됐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 이것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 평가기준 자체가. 수익성을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그 기준치를 어떻게 다른 기준치를 잣대를 쟤서 어떻게 움직여져야 평가가 되지. 우리는 수익성이 없는 것은 계속 다나 라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내가 열심히 우리 공단이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나, 가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 됐으니 바꿔야 겠지요. 그렇게 되면 어떤 규정 자체나 뭐 경영에 어떤 스펙이 바꿔져야 될 것 같아요. 평가보고서 자체가 실적에서 제가 봤을 때 은평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가는 영원히 못 받을 것 같고 잘 받으면 나고 못 받으면 라, 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올려본 적은 없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줄기차게 가서 회의하고 얘기하고 건의를 해도 이 관련법이 중앙정부에 있는 공기업하고 저희하고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는 지방 공단을 따로 합니다마는 평가기준은 중앙에 있는 공기업하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황재원위원
제가 생각보다 빨리 여기가 마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물론 여기 올라온 이 내용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데 이사장님의 가군, 나군, 다군 이 인사규정 같은 게 있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인사규정을 시설관리공단자체에서 인위적으로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음대로 이사회를 열어서 바꿀 수가 있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황재원위원
제가 자료를 본 결과는 인사규정이 막 바뀌었던데요. 바뀌어가지고 인사에 어떤 그냥 냉정한 객관적인 잣대를 갖고 안되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보편적으로 60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촉탁식으로 한다손치더라도 나이가 많아야 한 65세이상은 거의 힘들어요, 보편적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규정을 바뀐 내용을 봤을 때는 보편하고 능력 있고 타당한 어떤 규정 잣대가 없어요. 이사장님의 어떤 재량으로 인해서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 세계에서 만60세가 정해져 있는데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없어요. 공무원세계에서 60세가 넘었는데 내가 1년을 능력이 있으니 내 부서에서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혹시 없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외부규정들은 인사에 대하여나 기한을 늘리거나 할 수 있는 규정들은 사실 제가 볼 때 는 처음에 공단 창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고쳐진 적도 없고 함부로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황재원위원
고쳐졌어요. 그것은 제가 근거를 나중에 행감때 드릴 거고.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거를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하겠고 어떻든 제가 인사권에 해당되는 것은 이사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사장이 되고 나서 그 규정은 고친 적은 없습니다.
황재원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인원이 한 120...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더 됩니다. 150명.
황재원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제가 123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크다고 할 수가 있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의 능력으로 쉽게 말해서 어느 단체장 이사장님이 됐으면 싫든 좋든 조직을 아울러서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불협화음이 드는 것은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이사장님이 안을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안아서 모든 게 제대로 흘러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바깥에서 보는 관점에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보이지 않는 총들이 움직여지는 것 같은 정도의 느낌을 받고 그렇게 됨으로서 이런 저런 사항이 본위원한테 자료도 넘어올 수 있는 것이고 이야기도 듣고 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생기는데 이렇게 조직을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용근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만 갖고 하고 지금은 다음 주에 개별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업무보고 받을 때 질의하시는 게 조금 마무리하세요.
황재원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행감때 어차피 제가 질의답변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의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상태이니 조직을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고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잠깐 저한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박용근위원장
네, 답변하십시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항목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저희가 다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주차차량일지를 박스채 달라고 해서 다 드렸지요.
황재원위원
박스채로는 제가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있는 그대로 다 갖다 제시해드렸고요.
황재원위원
박스채로 갖다주신 것이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행정사무감사와 거짓 없이 답변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론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능력이 없는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상당히 당황스러운데요. 150명이라는 조직이 그중에서 130명 정도는 은평구의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이며 그중에서 100여명 이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 이사장이 보통 뱃심을 가지고 힘 있게 운영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든 조직이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르는 내용을 위원님이 벌써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다반사이며 말이 많다는 것은 처음 부터 서울시에 있는 모든 시설공단이 인적구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위원님이 어떤 의견을 받으셔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경영평가로 모든 것을 판단을 받습니다. 제가 경영본부장 부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올 때 까지 마, 라로써 꼴찌했던 것으로 어떻든 그 불협화음이 일어나더라도 ‘나’등급 받았었고, ‘다’등급 간다는 것도 자랑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평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방금 정준호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등급없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급여를 올려주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와서 처음에 시작해서 그런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 30만원 받았던 것을 75만원씩 올려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 조직에 대해서는 내부문제를 한쪽 말만 듣지 마시고 제 얘기도 좀 들어주시고요. 그동안의 소송자료도 위원님한테 충분히 드렸습니다. 아무리 이사장도 사람인데 신이 아닌데 외부에 고소, 고발을 수 만건 당하다 보면 지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지막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지요. 그동안에 수많은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마는 단 한 건, 고소 고발당한 당한 노동자와 대표와 당사자한테 위법사항 단 한 건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겼습니다. 행정공백이 거기에 대응하느라 집중하느라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원, 인권위, 권익위, 우리 구청 감사, 구청장, 위원님들한테 수많은 제보를 했습니다마는 문제없이 지금까지 2년반을 잘 버텨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답답하시고 문제가 많다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사장님! 이제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호위원님.
정준호위원
본부장님! 아까 자료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자료는 몇 년도에 오픈되나요? 작년 것에 대해서?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오픈되는 것은 아마 10월하순 경이면 최종본이 나와서 오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지방공기업 자체는 7월 31일부로 모든 것이 다 오픈이 되어 있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급은 7월 31일에 오픈되는데 그런 개선사당, 내년에 해야 할 과제,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 .
정준호위원
등급만 오픈되나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등급만 오픈됩니다.
정준호위원
용역실적평가 그 부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10월에 하나요?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되어 있습니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식적으로 안되어 있고요, 그 평가서에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원하고 공단에 책임자와 검토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자료를 갖고 검토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이 자료를 유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기업규정이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출이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준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이 알아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위원님들 계시는 자리에서 굳이 그런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으신 것 같고 불법자료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불법자료인 부분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공단대응은 공단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그렇잖습니까? 여기에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대응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황재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불법취득한 것이 아니니까요.
정준호위원
제가 아까 안 계실 때 말씀하셔서 지금 추경예결산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의 대응을 하실 것인지는 시설공단에서 알아서 법적 대응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라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예산만 좀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제가 없는 사이에 제가 모르는 내용이니까.... .
박용근위원장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우리 공단내부에서 누군가 유출을 했다면 그 직원은 규정을 어긴 것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직원이 유출한 것이다 이런 것이 확인이 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황재원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안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박용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따질 사항이 아니고, 계속 제가 세입세출 예산만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질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계속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것을 자꾸 받고 받고 하면 계속 이게 한도 끝도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혹시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계신다면 예산만 갖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도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김창식 경경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가해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심사의결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간담회 형식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 및 심사보고서 제출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9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원님들의 협조로 201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종료되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하신 양기열위원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기열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까지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예산안을 심사하셨습니다. 보다 합리적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내역을 종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 회계 세출예산에서는 7,087만 7,000원을 감액하고 7,087만 7,000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위원 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기간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