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이종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45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시도ㆍ농어촌도로망 확충사업 일반운영비로 5,200만 8,000원, 여비로 240만 원, 업무추진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대흥∼초지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10억 원, 표교∼어농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40억 원, 도로사업 체불용지보상 5억 원, 남이천나들목 설치사업비 15억 원, 도자특구 도로 확장공사 1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써 신하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0억 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1억 원, 오남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9쪽입니다. 송정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설계비로 2,800만 원, 창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비로 1,000만 원, 갈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9,5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도로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375만 원, 재료비로 3억 3,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노면청소 폐기물처리비와 수로원 대기실 전기공사로 2,700만 원, 시설부대비로 제설장비 임차료 등으로 2억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보조사업 시설비로 2,920만 원, 도로보수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시가지 인도정비공사 2억 원, 2015년도 연간단가 유지관리공사 1억 5,000만 원, 도로 긴급보수공사비 3억 원, 시가지 등 물고임 정비사업 8,00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재포장공사 시설비로 시가지 도로 재포장공사 1억 5,000만 원, 시가지 외 도로 재포장공사에 1억 5,000만 원, 도로 긴급포장복구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차선 도색공사와 관련해서 면소재지 일원 차선 도색공사비 1억 5,000만 원, 시가지 외 차선 도색공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과 관련해서 노면청소차량 구입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입니다. 도로환경정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로 1억 6,000만 원, 지방도 가로등 유지관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3쪽입니다. 가로등 정비 관련해서 여름철 우기 대비 가로보안등 안전진단 5,000만 원, 가로보안등 신설 및 보수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점용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622만 5,000원, 우범 및 취약지역 가로보안등 설치 관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1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보수 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제방정비사업으로 소하천 및 세천정비공사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해위험지구 준설장비 임차료 1억 원, 소하천 미불용지보상비 1억 원, 가좌천 정비공사 15억 9,000만 원, 괴촌천 정비공사 1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65쪽 새터목골천 정비사업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개수사업과 관련해서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건설과 부서인력 운영비로 2,3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로 5억 6,5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7쪽 건설과 부서기본경비로 5,8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차입금 상환보조사업으로 안평∼송갈, 유산∼매곡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으로 17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조성사업입니다. 도시행정업무 추진사업으로 인건비 750만 3,000원, 일반운영비 2,300만 원, 자산취득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업무 일반운영비로써 1,820만 원, 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도시계획정보 체계 구축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0도시기본계획 및 2025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으로 8억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 체계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6,0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 연구개발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부서기본경비로 5,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471쪽 선진교통행정 인프라 구축 교통행정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910만 원, 업무추진비로 7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해 공영버스 결손금 산정 연구용역 4,000만 원, 유류세 연동보조금 180억 원,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13억 5,000만 원, 공영버스 구입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 공단 전출금 8억 5,2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금으로 15억 735만 3,000원, 공영버스 결손지원금 2억 8,165만 1,000원,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지원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5억 5,242만 9,000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신고보상금으로 1,000만 원, 택시쉼터 운영비로 960만 원, 택시 콜센터 차량지원 3,000만 원, 희망택시 운영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 일반운영비 7억 8,4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2,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과 행정운영 부서기본경비로 5,1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주거 및 거리환경 조성사업으로써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9,517만 9,000원, 업무추진비로 1,300만 원,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1억 4,900만 원, 농촌빈집 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써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을 위해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2,6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도시경관사업 구축을 위해 일반운영비 420만 원, 건축디자인 사전심의 전산시스템 구축비 1,100만 원, 서이천IC 진입부 도자조형물 조명 교체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1,170만 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공동주택 안전시설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인건비 9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일반운영비로 208만 원, 우수 관리단지 주거환경개선 보조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급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41억 3,8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부서기본경비로 4,9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유인물 68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관련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써 유료주차장 수입은 15억 1,500만 원, 견인료 수입 2,500만 원, 시도세징수교부금 1,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 1,000만 원, 과태료 10억 8,5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450만 원, 지난연도수입으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36억 9,3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인건비 1,048만 8,000원, 일반운영비 3억 5,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080만 원, 교통지도단속 참가지원비 2,864만 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5억 5,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3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 및 주차장 금지선 도색공사 1억 2,000만 원, 주정차 금지 및 주차장 표지판 등 설치공사 1억 2,000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공사 7,000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공사 감리비 600만 원, 주정차 금지 및 주차장 금지선 도색공사 등 시설부대비로 180만 원,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2,550만 원, 공영주차장 공영주차관리 프로그램 단말기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4,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시설 확충 관련해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일반운영비 372만 원, 공영주차장 보수 및 유지관리 시설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4쪽이 되겠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예비비로 15억 9,6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 및 과태료의 효율적 운영 도모를 위한 인건비로 1억 422만 3,000원, 일반운영비 2억 3,2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차량등록팀 체납징수활동 여비로 840만 원, 과년도 과태료 징수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차량등록사무소 사무용 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45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8억 2,402만 5,000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3,629만 원,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2억 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7억 6,845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사업 4억 3,824만 7,000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등 시설부대비 93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 지도점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천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741쪽이 되겠습니다. 온천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사용료수입 3,000만 원, 이자수입 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 세출예산입니다. 온천관리 및 개발 관련 일반운영비로 340만 원, 여비로 360만 원, 정기 온천자원조사 용역으로 2,000만 원, 예비비로 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7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사업과 관련해서 보상 토지의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로 1,000만 원, 대지보상금으로 3억 1,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65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70만 원, 일반부담금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6,1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모두 예비비 2억 6,716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의원님께서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가보시겠다고,

먼저 인사하고 가시지, 뭐.

신하2리 롯데마트인가요, 거기 마트 있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좌리 쪽으로 내려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신하2리의 중심 도로가 되는데 그 도로가 매년 차량들을 옆에다 주차하는 관계, 또 도로폭이 좁아서 매년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 1차적으로 이거를……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여러 개 노선이 있는데요. 우선 중요한 메인 노선부터 하나 개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도로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도로계획은 돼 있는데, 시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사업을 불요불급한 데를 하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그 돈이 대략 한 200억 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요건이,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는 요건이 발생됐을 때 그때 가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아직 사업계획이 미처,

네, 알았습니다.

국장님, 우리 461쪽 상단에 보면 노면청소 폐기물처리비(모래 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2,400만 원인데, 우리 노면청소, 모래청소 하잖아요. 그거 업체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공사업체에서.

아니요. 노면 이렇게 옆에 노견을 다니면서 모래 같은 거 흡입하는 청소차량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상시에 그냥 폐기물 처리하는 그 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별도 특수차량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왜, 각종 공사를 한다거나 건설을 하는 거 보면 업체에서 폐기물, 모래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뭐냐 하면 그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모래를 흘리고 흙을 흘리고 다녀요,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그런데 그걸 치우지 않아서 여름 같은 때 바람에 휘날리고 먼지가 날리고 이래서 그게 민원으로 많이 제기가 되는데 그게 업체랑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공사차량들이 다니면서 물론 그 적재물인 모래라든지 토사라든지 이런 게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아스팔트라든지 콘크리트가 탈박이 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폐골재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게 노견에 쌓이게 되면 먼지가 발생되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차량들이 다니면서 흡입해서 그 흡입된 모래나 폐기물은 특정유해물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처리비용으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아! 그래서 상식적인 저희 생각으로는 업체에서 그런 노면에 흙을 떨군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업체에서 사후처리까지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민원이 발생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민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공사로 인해 피해 발생되는 것은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원인자로 하여금 도로를 정비하게끔 하고, 그래서 물청소도 할 수 있, 살수기로 물을 뿌려가면서 공사를 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이 바로 그런 공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시행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홍보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주민들은 어디에다 이걸 신고해야 될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청소를 해 줘야 된다는 걸 좀 각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에다.

네.

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물량을 4.3km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잡은 건 이천사거리에서 유산교차로 간이라든지 구만리로라든지 그런 데를 잡았는데요. 거기만을 특정 짓는 건 아닙니다. 거기를 정비하고, 그리고 그 예산 가지고 이천 전체에 대한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 사건이 나타나면 보수하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네, 그 도로는 지방도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도비를 갖다가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2쪽 보면 도로관리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이란 게 있습니다. 그 단속범위가 어디 정도죠?

시가지하고요. 부발읍, 장호원읍까지도 저희가 그 단속에 대한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속하시는 분들의 인성교육이나 충분한 교육과정을 거치나요?

네, 저희가 교육은 매일 아침에 들어와서 작업지시를 받고 교육을 합니다마는 들리는 소리가 좀 불친절하고 그런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보면 뭐 웃긴 얘기로 건달을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지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도로, 그러니까 인도하고 상가하고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바깥, 그러니까 인도 쪽으로 나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허락을 하나요, 아니면 전혀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나요?

그 기준이야 공공용 도로에서는 어떤 장사를 하게 되면 노상 단속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원칙 선에서 단속을 하다 보면 정말 시골 할머니들 그걸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의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지역의 교통상황이라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느냐, 이런 또 질타를 저희가 역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 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찌 됐든 장사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면 또 불편한 겁니다. 어찌 됐든 조금 이해를 하고 단속하시는 분들이 여유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교육과 또 관리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하여간 잘 좀 지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61쪽을 놓쳤어요. 그런데 그 맨 밑에 보면 교량 정비 및 안전점검 5억 원이 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신규사업인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저희가,

매년마다,

매년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 안전점검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보수보강이라든지 교량에 대한 등급이 나오는데 작년도에는 안전점검비라는 예산항목으로 세우지 않고 그냥 도로유지관리비라는 예산으로 총괄로 세워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량에 대한 안전이, 교량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전이 너무 강조되기 때문에 이런 안전관리라는 세목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럼 매년 하신다는 거죠?

네, 매년 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는 안전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65쪽에 시설비 새터목골 소하천은 어디예요?

아, 이게 진암리입니다. 진암리 백족산 올라가는 무량사인가요, 그 올라가는 그 하천을 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수해위험지구 준설이라고 하셨는데 10개소라고 하셨어요. 요 위치가 어디 어디인가요?

몇 쪽이죠?

464쪽 상단부에 있습니다.

아, 네. 저희가 조사된 거는 준설…… 소하천 10개소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제방정비요?

소하천이 아니고 수해위험지구.

수해위험지구?

네.

아, 네. 그거는 저희가 장호원에 백족천이라든지 부발에 산촌, 또 신둔에 남정ㆍ수하, 백사에 어산ㆍ모전 여러 가지 하천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사업비…….

그러면 우리 읍ㆍ면ㆍ동에서 올라온 지난번에 수해 본 지역들, 그 지역이 좀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나요?

아, 수해복구사업은 아니고요.

그 사업은 아니죠? 이거는.

네, 그 사업은 아니고 이거는,

따로이?

매년 하천이 퇴적돼 가지고 범람의 우려가 있다든지 이랬을 때 장비를 들여서 그런 거를 제거해 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 밑바탕이 될 것 같습니다. 수해가 나면 이런 하천들이 제일 먼저 아마 수해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읍ㆍ면ㆍ동에서는 아마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지역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지역을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 좀 조사를 해서,

아, 여기 10개소라 그러는 것은 저희가,

다 들어가 있나요?

읍ㆍ면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다 받은 건가요?

받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럼 기존에 우리 수해위험지구, 수해지역인 경우에…….

그건 수해복구사업으로 별도고요.

별도고요?

이거는, 네. 위험지구,

따로 예산…… 된 거죠?

네.

네, 이상입니다.

10개소가 10개 읍ㆍ면을 얘기하는 거죠.

네.

아, 읍ㆍ면ㆍ동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장호원 같은 데는 백족천이 올라와 있고요. 부발 같은 데는 산촌, 월량, 두량천이 올라와 있고, 이렇게 읍ㆍ면 별로 하천에 대한 준설을 해 달라고, 정비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예산을 확보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백사 어산천, 또 만수천, 문암천, 송정천 이런 하천에 미불용지가 되어 있는 거를 전체 5면에 약 1,300㎡ 정도 됩니다, 면적이.

네, 그러십시오.

467쪽 보면, 안평~송갈 간 차입금 이자상환, 원금상환 있잖아요.

네.

그건 도에서 갚아주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건 도 50%, 시 50% 사업비입니다.

아, 대응사업으로 50%, 50%,

네, 이 사업비 170억 원의 50%는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100% 주는 게 아니라 시비도 50%가 들어가요?

네.

이상입니다.

우리 469쪽 보면 용역 있습니다. 이천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2025년 이천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장님.

네, 지금까지 저희가 202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만…….

네, 그런데 2030 도시기본계획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한참 변경하는 추세에 있고요. 저희도 2020 도시기본계획지표에 나타나는 인구지표를 기준으로 한 각종 용도지역이라든지 개발계획용량면적이 이미 거의 소진되거나 거의 다 써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발할 그런 어떤 가용개발용지가 기본계획상에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30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인구증가와 더불어 이천시에 대한 개발지표를 좀 끌어올리기 위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2025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규제 때문에 상당히 힘든 지역이 이천이잖아요. 그동안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여태 민원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혹시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당연히 되겠죠?

아, 기본계획은 주민공람공고 공청회 이런 과정을 다 법률적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그때 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려야 되고요.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현실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이런 계획들이 계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좀 정말 앞으로 사업을 위한 계획이 좀 되어서 현실적인 사업으로 다가왔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무슨 뜻인지 국장님 충분히 아시겠지만.

네, 뭐 나름대로 저희 현실적으로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 가지고 실적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도시지역에 있는 공장들에 대한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지금 진로 무촌지구, 사음지구 이렇게 공업지역으로 바뀌어졌고요. 그다음에 물론 야쿠르트 있는 쪽에도 물론이고. 그다음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게 사동리를 중심으로 한 공업지역, 사음동의 또 공업지역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또 하고 있듯이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파트 입주 이런 걸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위원님 지적하신, 현실적인 사항인 것을 주민의견을 통해서 한 번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저희가 사실 이런 용역을 줄 때마다 기대를 좀 많이 하는데, 이게 용역결과가 나올 때 보면 사실은 많은 실망을 또 합니다. 이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사실은 규제를 풀어야 될 지역이 안 되는 지역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좀 적극 풀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에 보면요. 2015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돼 있는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운수업계보조금은 최고로 많은 게 유류세연동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유류세연동보조금은 택시, 또 영업용화물차 이런 거에 대한 유류세를 지원해 주는 건데, 여기 세워진 180억 원은 전부 다 국비로 유류세에서 나오는, 정유회사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편성되는 거는 아닙니다.

아, 이게 전액 국비로 되는 거예요?

네, 유류세에서 나오는 돈을 저희가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유류세가 올라서 그런지 작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수도 같고, 보면 손실보상금에 보면 18대가 작년에도 18대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보면 금액이 많이 오른 거라고 생각해서 한 번 질의해 봤는데, 이게 전액 국비로 한다고요?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은 시비고요. 유류세연동보조금은,

연동만?

저희 시비가 아니다 이거죠.

네, 이게 7,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1대당 올랐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이건 어차피 그 손실보상금은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용역을 통해서 보상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손실보상금은. 이거는 예산만 가상치로 작년에, 금년 비교해서 가상치를 세워놓은 것이고요. 용역결과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이 나오는 대로 지출할 겁니다.

아, 가상치를 세워놓고 용역에 따라 금액이 나오면 지불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밑에 공영버스 구입해서 4,500만 원 곱하기 2대 해서 9,00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국장님!

네.

그거는 어떻게 버스 사는 데 구입을 그렇게 해 주는 건지 설명을 좀…….

네, 저희가 공영버스가 18대가 있는데요. 이 2대는 대ㆍ폐차 해 놓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연도가 지나서 폐차하는 차량에 저희가 60%만 지원해 주고요. 40%는 또 회사에서 부담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망택시 운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희망택시는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마을에 그 희망택시라는 이름으로 택시를 이렇게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그분들한테도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와 관련해서 의회에 조례도 상정을 하면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현재 9개 마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희망택시를 운영을 해서 거기에 따른, 택시운영에 따른 기본요금제, 택시를 한번 타면 그분들은 버스요금에 상당하는 금액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보전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9개 마을을 해서 그 성과가 좋다 그런다 그러면 저희가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그런 버스노선에 대한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 운행실적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벽지노선에 대한 운행을 줄이고, 희망택시로 전용했을 때에 오히려 경제적으로 저희가 비용부담이 적게 들어가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더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 선정 9개는 돼 있는 건가요, 지금?

네, 지금 선정이 돼서 시범운영을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쉼터운영은 택시쉼터라는 것은 이천시 500 그…… 택시가 전체가 509대인가 그렇습니다. 그 대에 대한 휴식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비 600만 원은 쉼터운영비, 공공운영비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거기 운영비는 정수기라든지, 정수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거기 갖다 놓은 정수기. 그런 거라든지 화장실에 대한 화장지라든지 그다음에 청소하는 청소비용 이런 등등을 모아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한 달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요금 등 이런 것에 대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474쪽에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식은 어디죠?

아, 저희가 지금 현재 가산초등학교,

가산초등학교요?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미끄럼방지시설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476쪽에 농촌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네.

여기 읍ㆍ면ㆍ동에 자연마을은 해 주는데, 시가지역은 안 해 주시더라고. 그런데 읍ㆍ면ㆍ동에 보면 시가지역에도 폐가가 많아요. 있는데 그게 학생들이 모여서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우범지대로 변했는데,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이 정리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시가지까지 확대를 해 주실 수 없나, 말씀드리는…….

그거는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집당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해 갖고 어림도 없어요. 이거 정비한다는 게 100만 원 갖고 어림도 없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도 좀 늘려주셔야 되고, 읍ㆍ면ㆍ동 시가지까지 확대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원래 그 도에서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도에서는 30만 원 밖에 동당 안 내려와요.

1동당 30만 원?

네, 그런데 저희도 30만 원만 부담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동당 70만 원으로 시비를 확대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예산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은 듣는데요. 그 대신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그런, 슬레이트는 또 특정유해물질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그 농가에 대해서 빈집정비를 할 때는 자원관리과에서 처리하는 또 그 특정유해물질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금액은 맞출 수가 있고요. 그냥 일반, 슬레이트 지붕이 아니라 일반비용 같으면, 100만 원 같으면 관내처리업체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슬레이트 지붕과 연계되면 이 100만 원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안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자원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비와 연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477쪽에 보시면, 서이천나들목 진입로에 도자조형물 조명 교체가 1,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 조명 도자조형물이 생긴 지가 언제죠?

그게, 하여튼 제가 건설과장 할 때니까요. 한 6, 7년 됐을 겁니다.

6년에서 7년이요?

네.

그게 서이천IC에서 나오면,

네, 들어오면 수남리 들어가는 입구에,

수남리, 그거 말하시는 거죠?

도자조형물이 있는데요.

네.

그 위에, 도자조형물 위에, 지붕 있는 그 위에 LED등이 조명이 여러 가지 색깔이 그게 나타남으로써 여기에 색깔의 변화를 줘서 도자조형물에 대한…….

그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거기 만들어 놓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6, 7년 됐어요?

2006년도인가 2007년인가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요. 벌써 고장이 났나 해 가지고 한 번 제가 질의를 해 본 거고요. 그러면 서이천, 서울에서 오면서 서이천IC에서 나오면서 그 앞에 표지판 있죠?

네.

혹시 저녁에 나와 보신 적 있나요?

네, 저녁에,

그러면 그 표지판이 보였든가요? 위에 TV 있고 그 아래에 표지판 있잖아요. 그 표지판이 해 지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아, 그거는 저희가 한 번 조명을 밤에 거기 집어넣는 걸로 돼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아니, 조명이 전혀 없고요. 제가 몇 번을 보고서 사진도 찍어놨는데, 저희가 신호대기해서 서서 자세히 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표지판으로써의. 저녁이 되면 아예, 낮에는 보이는데 저녁에는 전혀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거 원래는 그 표지판 안에 조명을 해서 밤에라도 볼 수 있게 해 놓은 건데, 전기…… 하여튼 제가 그거는요. 아, 그거는 밤에 참, 조명이 안 들어갔습니다.

없습니다.

네, 안 들어가게 그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그렇고, 낮에만 보이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전혀 보이지 않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게 LED로 하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그거는 이쪽,

아니, 이쪽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쪽은 조명을 안 넣을 건가요? 서이천IC 앞에서 나오는 입구 앞에 있는 표지판에는, 그러면 낮에만 사용하고 저녁에는 무용지물인가요?

네, 거기 조명을 넣기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물론,

저는 거기에 TV 해 가지고 광고 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외려 그거보다는, 그걸 얼마나 보겠습니까? 거기 잠깐 서서, 그 IC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가 밀릴 리도 없고, 저는 그게 달려 있는 TV가 거기에 있는 게 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천을 알리고 한다라면 표지판이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내비게이션도 잘 돼 있지만 그렇지 않고 왔을 때 방향제시해 주는 그 표지판 자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나오면서 순간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데 거기가 딱 꺼 있고 깜깜하니까 표지판으로써의 역할을 못 하는 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려 TV보다는 표지판이 이렇게 볼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명을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거기 TV 설치를 저는 다른 데로 옮겼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홍보차 이천에 해 놓으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유지도 상당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기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이왕이면 좀 더 많은 쪽에 홍보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옮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조명을 집어넣는 건 검토를 하겠고요. 그 도자조형물 자체는 롯데아웃렛과 물류단지에서 자체적으로 도안을 해서 저희 심의를 거쳐서 그쪽 저희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설치해서 저희가 기부 받은 그런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조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변사람들의 의견도 한 번 들어보고요. 검토를, 하게 되면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그런 것도 또 다 해 달라 그러는 문제가 있어서요. 그런 건 여기에서도,

거기는 이천에 들어오는 초입입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가 이렇게 기재된 게 아니라 방향이 여러 면으로 이렇게 기재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원사거리나 이런 쪽이 아니라 거기는 IC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거의 아웃렛도 사실 다 IC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TV는 아웃렛에서 해 줬다고 하지만 거기 위치에 있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서이천나들목 진입부 도자조형물, 국장님! 이거는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 이 조형물 보면서 절의 어느 한 부분을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늘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이천시의 어느 분이 설계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절에 가서 등을 보는 그런 느낌을 늘상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 다룰 때마다 이 얘기가 꼭 나왔습니다. 이게 조명을 어떻게 수리할 게 아니라, 저는 다른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참에 아예. 1,000만 원을 들이면 정말 도자다운 어떤 그런 조형물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들이더라도 제대로 된 조형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이거 매년 나올 겁니다, 이 얘기는. 저는 그 조형물을 보면서 저걸 어떻게 도자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의문감을 갖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번에도 위원님 질의하셨고, 저도 똑같은 답변인데요. 사실 저거는 보시기에 그렇게 보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조형물은 다르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저것도 제작을 할 때는 대학에 계신 유명한 교수님이 제작을 디자인을 하고 그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설치할 때는. 그래서 나름대로는 상당한 그런 신중을 기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뭐라고 말씀은 못 하겠고요. 일단 설치된 그 시설 자체를 지금 바꾼다 그런다 그러면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좀 더 그 시설물을 여태까지 한 푼도 보수보강이 없었거든요, 한 6, 7년 정도 지내오면서. 그래서 이번에 등, 소모품인 등만 이렇게 바꿔서 다시 효과를 발휘하자는 그런 차원인데요. 좀 더 두고 보다가 좀 시민들의 의견이 그건 아니겠다, 다른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나왔을 때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장님,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하셨고, 훌륭한 분이 설계를 하셨다니 저도 인정을 제가 하겠지만. 사실은 가장 평범한 게 전 가장 훌륭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봐서 ‘아, 그게 옳다’라고 하면 전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아까 한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천을 딱 들어서면서 ‘아, 여기가 도자고을이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서이천도 그렇고 어느 곳도 그렇고, 그런데 이천시는 전국 아니면 전 세계에서 도자고을이라고 저희가 알리고 있고, 또 그렇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부에 이천시를 ‘아, 여기는 정말 도자고을이구나’라는 어떤 그런 상징물이, 제대로 된 상징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늘상 그게 제일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그 부분이에요. 저는 훌륭한 분이 설계를 해서 그분이 이천시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을 못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천에 계신 분이 이천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제대로 반영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현실에 맞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실에 맞게 제작해서 꼭 외부 분이 아니더라도 이천분들한테 맡기셔서 현실에 맞는 어떤 그 상징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도 꼭 국장님 이런 예산안 심의가 오기 전에 한 번 고민 좀 하셔 가지고, 이거 뭐, 조형물 조명 교체를 안 하시더라도 예산을 그냥 놔두시더라도 다른 고민 좀 해 주세요, 같이. 제 생각에는 그거 예산낭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1,000만 원을 들여서 교체하느니 차라리 새로운 상징물을, 제대로 된 상징물을 좀 거기에 올려서 ‘아, 여기 이천’이라는 멋진 곳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국장님 한 번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형물에 대한 거는 사실은 저희 국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설치했던 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국에서 업무가 넘어와서 조형물을 설치하게 됐고, 그거를 지금까지 관리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도자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그러는 것은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해 주세요. 꼭 좀 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예산 1,000만 원 올린 것은 현재 잘 됐건 잘못됐건 간에 와 있는 시설물 자체가 정말 흉물로 보이는 것보다는 그게 그 당시에 돈이 그래도 몇 억 원 들어간 조형물인데, 그래도 1,000만 원을 투자해서 그거에 대한 효과를 좀 다른 형상으로 디자인으로 바꾸기 전까지 만이라도 제대로 된 그런 효과를 발휘하자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기료는 제가 한 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전기료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다른 보수보강은 없었고요. 그냥 전기료만, 거기에 해당되는 전기료만 납부를 했습니다. 처음, 보수비로 처음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78쪽에 주거급여 지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솔직히 이거는 문화, 문화복지, 복지문화국인가요, 복지정책과에 담당했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국으로 넘어온 업무가 돼서 저도 열심히 지금 이거를 공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이거는 주거급여 관련법에 의해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

기초생활수급.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주거급여법」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임대료라든지 또 임차료 등을 지원해 주는 그런 주거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현행이 약 8만 원 정도 가구당 지원이 됐었는데,

월?

네. 앞으로 지금 법이 개정이 된 상태인데요. 아직 시행령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확정되면 그 시행령에 따라서 지급을 할 예정인데, 지금 입법예고 된 걸로 보면 한 8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우수단지요?

아, 이게 아파트에 대한 매년 평가를 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 또는 자치회 운영, 아파트 유지관리, 또 그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어떤 단결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에 의해서, 그 평가를 하면 우수단지로 지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기도에서 아파트 우수단지라는 명패만 하나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그런 거보다는 거기 그렇게 지정된 아파트한테는 최소한 뭐 500만 원이라도 포상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1년에 한 시ㆍ군에 1개 아파트씩 지정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 금년에, 내년에 새로,

네, 새로 세워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694쪽에 맨 상단에 보면 내 집 앞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네.

이거 작년에는 몇 건이나 지원을 해 주셨나요? 아니 올해, 올해.

건수, 지원 건수 말씀하시나요?

네.

아, 금년에는 3건을 지원했습니다.

3건이요?

네, 작년에는 5건.

이게 실시한 지가 몇 년 됐죠?

실시, 이걸 시작한 지는 한 4, 5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 집 앞에 주차장을 만들면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올해는 3개, 세 집. 내년에는 20곳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 매년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하는데요. 신청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아, 저희가 읍ㆍ면ㆍ동장이라든지 회의가 들어올 때마다 이런 걸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이천 시내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읍ㆍ면ㆍ동 전체가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다 되는 거죠.

이천시 전체 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는데, 계속비 사업을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816쪽에 교통,

교통사업특별회계 돼 있는 거는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기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설명을 일괄적으로 할 것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전체 하나요?

국장님! 우리 택시 승강장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여러 군데 지금 활용을 잘 하고 있잖아요. 거기 또 문제가 승강장이 있긴 한데, 일반 차들이 주정차를 해 놔 가지고 택시하시는 분들이 또 고충이 많다 그러시네요. 그거에 대한 아마 민원이 들어왔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 일반, 그러니까 택시 승강장 내에 일반 차들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어떤 뭐 규칙에도 없고 조례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혹시 다른 시에서 택시 승차장에 봉을 좀 죽 박아준다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아, 저희가 일단 그 대책도 수립하고요. 법적 검토를 해서 주차장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방법은 혹시 없는지 등등,

네, 그거 좀,

그런 것까지도 같이 포함 검토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통합콜센터가 생겼잖아요. 지난번에 조례 때문에 희망택시하고 통합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천시에 기존에 통합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통합을 안 했나 봐요?

아…… 한 7개인가요? 작은 것까지 하면 수십 개가, 여러 개가 되는데요. 몇 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했고요. 그분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거기 관여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혀 얘기가 없었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업체를 배제하고 그렇게 운영하면 되느냐,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긴 하는데. 하여간 소통을 잘 좀 해 보세요, 같이.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다 설득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올 12월 31일로 완공으로 얘기가 돼 있는 증포동 요꼴 도로계획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아, 요꼴도로는 용지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다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본격,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 중이라 못하고 내년 공사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또 하나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차단속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오늘 아침에 8시 한 25분 정도에 또 근무를 열심히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들 근무시간은 언제부터,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4시간씩 근무를 합니다.

아, 4시간씩?

4시간씩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4시간씩 하는데,

아침 8시부터,

8시부터, 저녁?

12시인가, 1시까지. 4시간이면 1시까지죠?

네.

12시인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오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네.

네. 그 근무인원 이 자료를 한 번 제가,

네.

그 근무시간하고요, 근무인원, 그다음에 야간근무 배치가 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여현황 이것 좀 서류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분들은 야간근무는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야간…….

하여튼 그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네. 691쪽에 보면 주정차단속원 야간근무자 급량비 해 가지고 돼 있어서 제가 야간근무가 있나 싶어가지고…….

아, 저희 직원들도 같이 단속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큰 행사가 이루어지거나 그랬을 때에 야간에도 같이 단속하고 그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 별도로?

네. 그러면 평상시에는 잘 안 하는데요. 특별할 때 있을 때 그럴 때 지급하는 겁니다. 하여튼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459쪽 좀 봐주세요. 중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비하고 또 공사비 일부하고 창전동하고 갈산동 두 군데를 올리셨는데 이거위치가 대략 어디쯤이에요?

창전동 도시계획도로라고 되어 있는 것 실시설계비 1,000만 원은 현대아파트에서 설봉초등학교 정문으로 연결되는 그 소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갈산동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옛날 구 시민회관에서 넘어가서 갈산동 그 삼거리, 보건소 가는 삼거리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좌회전 차로를 한 차로를 더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어디이냐 하면 보건소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중앙분리대가 있어 가지고 이 좌회전이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삼거리에서 저쪽 법면 쪽으로 한 차선을 늘려서 좌회전 차로를 하나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물론 갈산동은 이제 공사비도 있어요. 그래서 창전동은 1,000만 원을 계상하시고, 창전동은 순수 설계비만인 것 같고요, 107m에 8m이고.

네.

갈산동은 50m에 3.5m이거든요.

네.

이 갈산동은 6,000만 원 갖고,

사업까지 다 끝나는 거고요.

설계 플러스 공사비까지 끝나는 거예요?

네.

창전동은 순수 설계비만이고요?

네. 이제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나와야 예산을 반영하니까,

네. 그러면 이 설계가 끝나면 이게 바로 또 공사 예산도 이렇게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네요?

사업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동양공전 지난번에 설명하셨잖아요, 국장님?

네.

동양공전 사업 잘 진행돼 가고 있어요?

네. 일단은 저희가 도시, 먼저 설명, 의회에서 의견청취했던 그 의견 등을 조건부로 해서 지구단위계획 승인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의회에서 뭐 그런 부분 이렇게 관여는 아니고 제가 국장님한테 집행부에 계시니까 건의 좀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동양공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 저쪽 덕평CC 쪽 말고요, 반대편. 그러니까 동산1리에서 2리 내려오는 그 길이겠지요. 거기도 이렇게 좀 확장하는 이런 부분, 거기가 또 후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그쪽에 동양공전 시행사 측에 정중히 좀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일조를 좀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한 번 드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한 번 해 보셨어요?

네. 그 관계자가 와가지고 도시계획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런 의견이 있으니 이걸 적극 좀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 봐라라는 말은 전달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답은 어때요?

뭐 그분들 역시도 못 한다 소리는 안 하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할는지는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문제는 그게 자기네 자체사업비가 아니라 교육부의 지원사업이랍니다, 그 사업 자체가. 그래서 그 지원사업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단서조항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지켜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우리도 부탁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지, 관이라고 해서 뭐 강압적으로 뭐 어떤 조건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제가 첫해에도 시정질문 할 때 또 말씀을 드렸고, 또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이렇게 신중히 검토하셔서 답변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적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아시지만 호법 그 연두순시 때마다 통장님들이나 호법 단체장들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시고, 시장님께서 공약에도 내세우셨지만 20개 지역의 그 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지금 무던히 애를 쓰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호법은 아직 없거든요. 그런데 호법,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산업단지를 유치하려면 부지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산교는 이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동산교는. 동산교는 해결이 되는데, 제일 지금 핸디캡이 동산교였었거든요. 동산교를 새로 가설을 하려면 수십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주저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동산교는 일단은 해결이 됐고요. 그래서 동산교에서부터 이 동산교회까지, 또 동산교회에서 샘표 있는 쪽까지도 2차선 도로가 이미 돼 있고요. 그래서 동산교회에서, 말씀드렸던 그 동양공전 넘어가는 그 길까지, 여기에 대한 예산 뭐 이런 거는 지금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서, 이 예산을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을 쓰시겠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서 올라올 적마다 제가 봐도 이게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어떤 뭐 사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사유나 특별한 그런 계획이 있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호법에는 이제 동서남북으로 쓰레기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에 따른 도로 기반시설은 이미 구축이 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기반시설이 구축된 범위 내에서 각종 공장이라든지 산업시설이 입지만 하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동산리에서 그…… 학교시설 있는 쪽으로의 도로관계는 사실상 현재 뭐 특별하게 많은 통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농기계라든지 이런 거 다니지만. 그래서 그런 쪽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게 입주된다면 그러한 입지조건을 중심으로 해서 진입도로 개설하는 명분이 새로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많이 호법주민들이 유치를 하는데, 저희도 물론 시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도 함께 산업단지라든지 산업체를 유치하는 그런 일을 해서 그런 도로도 개설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이제 산업단지를 유치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산단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민자 유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산단에서 하게 되면 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장호원 진암리 산업단지 유치했을 때처럼 진입도로를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 민자 유치할 적에는 제약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호법에서 단체장 회의라든가 또 어떤 발전협의회를 하면 가장 유력시되는 곳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그쪽 호법사람들이 이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기업체를 유치하고 싶어도 진입도로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꺼려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진입도로가 개설되면 그쪽에는 뭐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시유지도 많이 있고 또 산업단지가 유치가 돼서 기업체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또 개인 땅도 뭐 아주 그냥 이렇게, 그냥은 아니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진입도로가 개설되면, 지금은 뭐 거기 동산1리, 2리 밖에 안 되지만 진입도로가 개설이 되면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시지만 거기는 다른 농어촌도로, 농로보다는 굉장히 넓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 매입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그런 절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 말씀으로만 검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의지를 갖고 예산을 세워주셔서 이렇게 하시면, 일단은 동산교는 해결이 됐으니까…….

알았습니다. 무슨,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또 마이크 잡은 김에 교통행정과장님 계시는데요, 그 아웃렛에 지금 근무자들이 꽤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 출퇴근하는 근무자들이 지금 불편을 많이 토로를 해요. 셔틀버스 내지는 노선버스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리고 아시지만 대형아웃렛, 이마트, NC아웃렛 또 뭐 롯데마트도 들어올는지 안 들어올는지 모르겠지만 또 롯데아웃렛 이런 게 들어와서 지금 직원들이, 직원들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 판매사원들, NC아웃렛이라든가 롯데아웃렛은 거의 근무자가 판매사원들이잖아요. 이 판매사원, 판매하는 게 굉장히 어렵데요. 이게 3D업종이래요, 이게. 그래서 과거에는 중앙통 문화의 거리 밖에 없을 적에는 9시 출근해서 10시까지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여기도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직원 구하기가 힘드니까 직원들을 상전으로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9시에 출근해 갖고 6시에 퇴근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1시에 출근해서 뭐 10시에 퇴근하는 사람, 그러면 2교대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거기서 많이 어떤 여론수렴을 하셔서 근무자들이 어떤 시간대에 많이 출근을 하고 많이 퇴근을 하는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하셔서 셔틀버스 내지는 노선버스를 그 시간대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셨으면 이런 바람에서, 교통행정과장님 오셨으니까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롯데아웃렛 측의 얘기를 들어서 근무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시내버스 시간대 조정 등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1개, 1개 남았대요.

아까 택시쉼터, 김하식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택시쉼터.

네.

창전동에 있는. 이 택시쉼터 7월인가, 6월에 개관했잖아요?

네.

여기 지금 택시조합 그 기사분들이 많이 이용하십니까?

네. 뭐 나름대로는 이용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해 봤는데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평상시 운영하는 상태, 상황을.

가보셨어야지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요, 이런 시비를 전격적으로 투입해서 이런 편의시설물을 지을 때는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접근성이라든가 또 어떤 뭐 교통편이라든가 등등……. 그런데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택시를 제가 일부러 어떤 때 타거든요. 그럼 “이용 많이 합니까?”, “아, 거기를 누가 가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아, 거기를 누가 합니까? 후미진 데를, 아주 다니기도 불편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그냥 교통이 좋은 곳 있지 않습니까? 접근성이 좋은 곳. 정말 언제라도 택시 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좋은 이런 공간이 있지요. 이런 데다가 위치 선정을 하셨으면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여러 기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셨을 텐데, 여기는 뭐 아주 다니기도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설물을 건립할 적에는 아주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갖고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가서 한 번 보시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시나도 한 번 보시고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이용 많이 하십니까?” 한 번 물어봐 주세요.

네. 그런 것도 조사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율면이 이제 음성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어 가지고 뭔 민원이 많이 생기느냐 하면, 음성에는 경계선까지 2차선 도로가 군도로 딱 포장이 돼 있어요, 확ㆍ포장이 돼 있는데. 율면에는 전혀 안 돼 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총곡리 쪽하고 또 월포리 쪽하고 또 저 산양리 쪽에. 그런데 음성 쪽에는 2차선으로 확ㆍ포장이 기가 막히게 쫙 해놨는데, 이천시 쪽에는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불만사항이 계속 민원이 야기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실…… 보는데,

네.

무슨 계획이 있는지…….

네, 지금 음성 쪽에는 그쪽에 2차선이 되어 있는 데 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월포리 쪽도 가보니까 말 그대로 뭐 차선은 그어져 있습니다만 2차선이라기보다는 현재 6m 도로폭의 차선을 중앙선을 그렸더라고요. 저희도 그쪽 월포리 쪽이라든지 이 총곡리 쪽의 도로계획을 검토를 안 해 본 거는 아닙니다. 해 봤는데, 투자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이용하는 노선이 그쪽 충북 쪽의 어떤 뭐를 이용한다든지 충북 사람들이 이쪽 율면 쪽으로 넘어와서 왕래하는 게 크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그거를 개설하는 게 좋은데요.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보다는 정말 다른 데 도로공사를 하는 것이 더…… 없는 예산을 가지고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총곡리 같은 데는 자동차전용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그 방향표시가 율면으로 이렇게 돼 있어 요. 그 큰 차들이 율면으로 들어가는 길인 줄 알고 딱 들어왔다가 율면에서는 농로니까 차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돌리려고 한참 애를 쓰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꼭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국장님은 실효성이 없어서 힘들다고 말씀하시…….

아니요, 실효성이 아니라 그 도로를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했을 때에 투자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뭐 도로는 뚫어놨다고, 뚫어놓으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총곡리 쪽에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설계를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총곡리 쪽은 저희가 한 번 다시 나가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장호원 진암리 쪽에 임대아파트가 고시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감곡에는 임대아파트가 지어져가지고 장호원 젊은 사람들이 한 300가구 이상이 감곡 가서 살아요. 그래서 1,000명 이상이 장호원 주민들이 감곡 가서 살고 있어요, 지금요. 이 장호원에 임대아파트가 없어서. 그래서 여태까지는 마장이나 중리택지지구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 요구를 안 했지만 앞으로는 장호원에도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장호원 사람들이 감곡 가서 사시는 분들을 장호원 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장호원은 장호원읍사무소 앞에 진암택지개발이라고 해 갖고 구획정리사업을 이미 '90년대에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원고등학교 옆에 부지에 L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그래 갖고 사업계획 승인까지 저희 시에서 받아갔는데요. 그걸 받고 나서 바로 그 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지 자금난 등에 의해서 통ㆍ폐합 등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LH공사에서 ‘사업을 포기하겠다’라고 그렇게 저희 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포기 그…… 임대주택사업계획 승인 나간 거를 취소처리를 안 하게 할 테니 언제든지 사업성이, 사업…… 회사가 자금난이 좀 돌아가면 언제든지 사업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저희가 LH공사를 만날 때마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항상 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외에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사업주도형으로 지금까지 진행돼 왔습니다. 이천 시가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파트 사업자가, 임대주택자가 들어온다 그런다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감곡 쪽에서는 같은 기간에 임대주택을 지어줬어요. 감곡에는.

LH공사에서 지었나요?

LH공사에서. 그런데 장호원에는 뭐 돈이 없어서 못 짓는다는 게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소리죠. 계속 추진 좀 해 주세요, 시 차원에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하시죠.

하시죠, 뭐. 시간 됐는데.

왜? 밥 먹고 하자고요?

네, 먹자고 하는 건데 밥 먹고 해야죠.

네, 식사하고 합시다.

나는 할래, 앉아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3쪽입니다. 도시사업과 소관입니다. 부발ㆍ신둔역세권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시설비로 신둔ㆍ부발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1억 1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추진여비로 24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기반확충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 추진 급량비 168만 원, 국내여비로 사업추진여비 240만 원을,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484쪽, 485쪽이 되겠습니다. 시도 19호선 오천∼작촌∼해월 간 확장공사 시설비로 28억 25만 2,00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5호선 이평∼해월 확장공사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 그리고 회억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도자예술촌 조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도자예술촌 기반시설공사 시설비로 17억 8,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1,300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기본경비 9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그리고 487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공원환경조성사업입니다. 온천공원 주변 지장물 철거 시설비 1,000만 원, 그리고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백족문화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10억 원,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율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임차료로 2,500만 원, 부발읍 체육시설 조성 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시설비 10억 9,700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하천 제2수변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16억 원,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봉공원 밀레니엄파크 조성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 원과 타당성 용역비 1억 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후지역 균형발전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산업단지 입지타당성조사 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488쪽, 489쪽이 되겠습니다. 해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로 60억 933만 3,000원, 시설부대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하천 후안지구 개수공사 시설비로 9억 9,500만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백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로 19억 9,500만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사업입니다. 하천관리 업무추진 시책추진비로 300만 원, 복하천 체육시설 설치공사 시설비로 24억 9,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기본경비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로 1,365만 1,000원, 업무추진기본여비로 85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3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25쪽과 세입예산, 그리고 726쪽에 세출예산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9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8만 2,000원과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 4,8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예비비로 4,8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개발사업과 소관으로 부발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비로 금년도 집행잔액 19억 7,835만 6,000원과 감리비 집행잔액 2,505만 원, 시설부대비 2,032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자예술촌 조성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시설비로 집행잔액 45억 4,24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사업으로는 시설비로 26억 8,000만 원과 부대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쪽, 813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도 19호선 오천∼작촌∼해월 간 확장공사는…… 이는 당초에 2013년도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금년도에는 2013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였고, 내년도 '15년도에는 28억 25만 2,000원과 시설부대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5호선 해월∼이평 간 확장공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전년도 2013년도 사업비로 집행을 하였고, 내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억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전년도분 집행잔액으로 집행을 하였고, 내년도에는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4쪽과 815쪽이 되겠습니다. 오천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내년도에는 65억 8,000만 원에서 31억 원을 감해서 34억 8,0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내년도 10억 원만 받으면 30억 원 전액을 다 교부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부받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시설 개선사업도 내년도 11억 4,483만 7,000원만 교부를 받으면 30억 원 전액을 교부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부받는 11억 4,4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상수원 관리 지역주민지원사업으로 고척리 하수관로 설치공사를 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9억 2,500만 원을 2013년도에 세워서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483쪽 하단에 보면 택지개발사업 추진 마장ㆍ중리 예산이 줄었어요. 이 줄은 이유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아, 중리 택지개발…… 지금 41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줄었다는 그 말씀을,

아니, 아니. (자료 확인) 네, 네.

(자료 확인)

410만 원에서 168만 원이지. 급량비.

급량비?

급량비,

그건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장호원에도 임대주택을 고시해 놓고 여태 개발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중리하고 마장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말씀을 안 드렸던 사항이거든. 그런데 이제 마장은 거의 끝나가고, 중리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태에서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호원 임대주택 좀 LH에다 자꾸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제가 저쪽 지역개발국장에 있을 때 LH에서는 사업성이 있을 걸로 보고 거기에다 사업지구를 정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추진을 안 하길래 물어보니까,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지금 사업성에 대해서, 입주자들에 대해서 장담을 못 하겠다. 만약에 집을 지어놓고 입주를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거 같아서 현재 추진을 보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곡에는 2010년도에 임대주택이 들어서 가지고 장호원에서 300가구 이상이 그리 이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1,000명 이상의 이천시민이 음성으로 이사를 간 거죠. 그러니까 사업성은 틀림없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니까 얘네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사업성, 틀림……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LH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추진해 줘야지 개인적으로 추진해 갖고 안 될 거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단장님께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단장님, 우리 도자예술촌 기반시설 공사를 하신다 그러셨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기반공사는 이제 가스 매설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상수도까지는 매설이 다 됐고요. 그래서 가스를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놨는데 그게 또 입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데 기왕에 이제 동절기가 되면 공사가 좀 지연될 거고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가스공사를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스만 매설이 되면 이제 지하매설물은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도로 포장이라든지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지금 계속비로 넘어가기는 하지만,

네.

다음번에도 있겠지만 지금 내년에 17억 8,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어요.

네.

이 금액이면 가능할까요?

지금 기본적인 시설은 완료가, 이 돈 없어도 기본적인 시설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거는 조경이라든지 또 보완해야 될 사항 이런 거 추가로 들어가는 거에 집행할 그런 목적입니다.

아, 지금 상업지구 같은 경우에 업체가 나타났잖아요.

네.

어떤 업체인가요?

아, 그거는 아직까지 어느 업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예산에 그쪽에서 추진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가는 거죠?

네.

이거는,

당초에 계획할 때 사업은 시에서 하는 걸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순전히 예산 확보해서 사업은 추진을 하게 됩니다.

도자조합과의 소통 문제는 어떤가요? 지금 잘 돼 가고 있나요, 아니면…… 불협화음이 좀 있는 것 같던데.

도자예술촌 관련해 가지고는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던 도자조합이 있고 또 입주자들끼리 모여 있는 입주자회가 있는데 입주자회하고 기존의 도자조합하고 이게 일치는 되지 않습니다. 항상 이견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조정을 잘 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15년도에도 지금 우리 입주자들이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네, 2015년도 한,

'15년도부터?

상반기 중에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 각자요? 그러면 2016년 안에는 다 끝나겠네요?

네.

예산상 작년에는 52억 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기반시설을 했고 이제 17억 원 가지고 또 할 건데, 어쨌든 간에 17억 원으로 다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또 모자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단장님.

공원 같은 거는 실제로 식재가,

시에서, 네.

주 사업이기 때문에 식재는 뒤에 하는 걸로 미루고 준공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졸속하게 사업 진행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우리 민간들도 다 돈을 투자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어설프게 있어야 될 게 없으면 안 된다라고 보고, 처음 애초에 제 기억에 여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가마가 들어갈 거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또 없어졌어요. 사실 그거에 대한 기대도 있었는데 왜 그런 것들이 슬그머니 없어져 버리는지,

가마요?

네. 처음 애초에,

아, 23개 요장은 가마를 설치하게 됩니다.

아, 그 가마 말고 도자단지 안에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가마를 설치해서 상징적인 거를 하게 하겠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예산 부분 때문에라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이라는 부분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나하나 없어지고 졸속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보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중간에 하던 업무를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네, 네.

전통가마요장이 23군데나 있기 때문에 거기는 다 가마를 설치하니까 별도의 전시를 위한 거라든지 아니면 활용하기 위한 거라도 필요성을 못 느껴서 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 그거에 대한 기대는 있었고 또 이천이 도자마을이라는 어떤 대단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기대를 했었는데, 하여간 예산 부분 때문에 그랬다면 좀 그런 부분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사업 준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487쪽에 설봉공원 밀레니엄파크 조성 타당성 용역 조사 1억 원 세우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끝나면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마감, 준공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는지…….

밀레니엄파크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설봉산의 개념이라 그럴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실제로 경치를 봐서나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또 어떤 종목을 개발하는 건지 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거를 미리 정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하면서 시민 의견도 듣고 만약에 시민들이 전부 다 거기에다 무슨 시설물을 설치하냐, 필요 없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용역을 하면서 결정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데 용역하기 전에 그래도 그걸 하려고 그러면, 타당성 용역이라는 거는 물론 그게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그거에 따른 거지만 그래도 시의 어떤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거를 넣겠다 이런 건 있는 거죠?

시에서는 하여튼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 이상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연간 1,000만 명 관광객 유치의 일환으로 이거를 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87쪽 하단부하고 다음 장 상단에 있는 내용인데, 해월1리 마을회관에서 해월천으로 한 200m 지점 되거든요. 그쪽에 하천이 있고 또 이렇게 만나는, 소하천이 내려오는 데가 있대요. 가봤는데, 거기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아마 그 동네 이장님이 문의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 하천 보수공사를 하면서 그 하천에 제방도로 있죠.

네.

그 도로가 만나는, 소하천이 내려오는 데하고 해서 있는데 그쪽에 박스 있죠, 박스.

네.

박스를 설치해서 그 제방도로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 박스공사가 빠져 있대요, 그게 거기에. 그래서 그 문의가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를 여기 예산에 포함해서 할 수가 있는 사항인지 그거를 좀,

아, 이건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치는 대충은 아는데 거기에 박스 설치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걸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스를 설치를 안 하면 그 제방도로가 끊기는 상황이래요. 그래 가지고 도로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큰 하천에서 보면 박스를 설치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스를 설치 안 하게 되면 이게 라운딩시켜 가지고 이렇게 제방을 조성을 해 놓거든요. 그런데 박스를 설치하게 되면 그 길이만큼 도로를 설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줄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하천에 박스를 설치해 가지고 연결한 데도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그거는 잘 연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제가 조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을 안 하게 되면 제방도로가 가다가 끊겨서 예를 들어서 징검다리 식으로 해 놓으면 걸어서는 갈 수가 있겠지만 자전거라든가 이런 거 통행이 불가능하거든요. 그 검토를 좀,

네, 거기에 우선 검토돼야 될 게 도로로 연결해야 될 필요가 있냐 없냐가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도로로 연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는 농경, 거기에 뭐 다른 목적으로 통행하는 게 아니고 농경지, 농사용 도로가 필요한 경우가 해당이 되겠는데, 하여튼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그쪽에 쉼터 공간이 있는데, 부지가 있거든요, 하천 구거지가. 그래서 먼저도 제가 한 번 건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육각정을 좀 해서 쉼터 공간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한 가지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거는 요 해월천은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전액 도비로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늘어나는 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도에서 아, 좋다, 써도 좋다고 해야 우리가 집행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상의를 해서 도에서도 필요성을 인정을 해 줘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86쪽 백족공원 20억, 아니, 10억 원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앞으로…… 이게 한 5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죠?

한 55억 원으로 계획을 하는데 실제로 변수가 있는 게 산업도로를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하는 게 그 차이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서 좀 하나 주세요.

아, 이게 이번에 10억 원을 세우면……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 하천, 지방하천이거든요. 이게 전액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예산으로,

아,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는 백족공원 물어보는 거예요.

아! 나는 백족천…….

그 추진계획서 좀 하나 주셔.

네, 알겠습니다.

부발 이거는 기존에 운동장 내에 우리가 설계한 그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2월 18일인가 그때 체육회가 다시 정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취임하시는 분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발읍 체육시설에는 부발읍 체육시…… 그냥 ‘부발읍’을 빼고 ‘체육시설’로 하면 그러면 이천시 운동장 내에 하니까 이천시 체육시설이 되잖아요.

그리 되면 체육시설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업무가 넘어가야 된다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레포츠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 사업단에서 공원에 대해서 하는 거고, 체육시설은 별도의 체육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 사업단에서 운동장을 조성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그런 개념은 아니죠. 그건 아니고, 하여튼,

요 부기 달기를 그렇게 달아놓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업,

……. 뭐 이렇든 저렇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감안을 해서 새로 임명되는 체육회장하고 의논을 해서 하여튼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체육회 회장님이 선임이 되면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떻게 하자고 안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대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체육회장님이 ‘아, 내가 전체 책임을 질 테니까……’ 뭐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또 믿을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것도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승인이 돼서 가는데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 가지고 쓸 필요 없는 걸 쓰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제가 처음에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발이 아니고 마장에 체육레포츠공원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마장의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 1개 가지고 수용을 못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다른 레포츠공원을 또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다 이거죠. 이거 만든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영원히 부발은 레포츠공원 안 돼 이런 건 아니죠. 사정이 바뀌면 추가로 설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만약에 주민들 전체가 원하지 않는 거는 안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주민이 전체 원하지 않는데 예산이 섰다고 해 가지고 사업을 하지는 않겠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예산이 서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다 원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유보하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단장님, 국가하천 정비사업으로 복하천 체육시설 설치공사 24억 9,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그거는 시비이면서 거기 체육시설이 뭐 뭐 들어가는 거예요?

복하천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야구장 2면하고 축구장 2면, 그리고 그거는 어느 정도 정식 규격화 돼 있는 거고, 그 외로 간이 다목적구장 형태로 해서 축구장 2면을 더 추가로 조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사업비 가지고는 축구장 2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15년도에 다 조성이 되는 건가요? 요거는.

그거는 공사 진행에 따라 늦어질 수도 있는데 1년 안에 끝을 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말씀드리는데, 이제 청미천에도 체육시설이 계획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복하천만 계상이 돼 있어 가지고,

아, 청미천은 구체적으로 위에, 오남리 위쪽에 그쪽에 체육시설이라는 개념보다는 휴식시설이 추가되겠습니다.

아니, 그건 시장님께서 야구장, 축구장을 해 주신다고 공약으로 하신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께서는 또,

그런데,

다르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 거기는 복하천처럼 정규 그런 면이 아니고 다목적구장 형태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계획은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계상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물어보고, 이게 복하천에 체육시설 해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발에, 김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종합운동장이고 체육관은 많이 지어놨어요. 그런데 읍민들을 사용을 못 하게 하니까 지금 지역의원으로서 상당한 불만을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하천에도 체육시설을 해 놓으면 일단 거기도 부발 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부발읍민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해 달라는 저기거든요. 그런데 체육시설 해 놓고 부발읍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시설 해 주면 뭐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김하식 위원님도 그런 불만이 상당히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발읍민이 지금 4만 명이 넘으니까 그쪽보다도 신하리 쪽 이쪽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레포츠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김하식 위원장을 보며) 그런 말씀이 맞죠?

장기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업무추진비하고 산업단지 입지타당성조사 용역비 1,8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산업단지!

네.

지금 제대로 된 산업단지가 이천에 있어요?

장호원,

우리가 산업단지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보전권역 내에 있기 때문에 3만㎡ 이내에서 개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6만㎡,

6만㎡, 1만 8,000평 이내. 산업단지다 그러면 이리의 국가산업단지, 전라도 광주의 대불공단 이런 거가 연상이 되는데, 우리 이천은 1만 8,000평 이내니까 사실 공장 몇 개 있는 뭐 이 정도 규모 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고용창출, 지역경제에 어떤 활성화 여러 가지 기대하는 바가 많거든요, 그 면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를 시장님께서 지난 초선, 재선 때도 아주 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열의가 굉장히 많으셨고, 공약에도 누차 들어있었던 그런 건데, 제대로 된 산업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산업단지가 딱 들어와 갖고 그 어떤 협력업체라고 하나요? 이런 업체들,

입주,

딱 입주 돼 갖고 그 폼을 형성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산업단지가 이천에 있어요?

네, 장호원산업단지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호원읍 진암리?

네.

그런데 거기 다 분양 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월산업단지도,

아니, 장호원 다 분양 됐어요?

한 필지 남고 다 됐습니다. 그거는 한 필지도 분양은 됐는데 공장이 아직 안 들어서고, 6개 공장이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대월면은요?

대월도 2개 마장에서 철거되는 공장 짓고 있고, 기존에 공장 2개가 운영되고 있고, 거기도 6개인가 그런데 반 정도는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월은 그러면 이 마장 군부대 들어오려고 하는 부지 내에 있던 게 거기로 무빙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아니, 군부대가 아니고 마장택지지구입니다.

마장택지 지구 내에 있는 거. 그러면 지금 근 한 8년, 9년 되는 기간까지 제대로 우리 이천시에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산단이든 아니면 민자든 또 어떤 공장유치팀에서 기업체를 유치를 해 갖고 활성화시켜져 있는 산업단지는 결국은 없다라는 얘기네요.

아, 있는 거 장호원읍이죠. 장호원읍은 확실히,

장호원읍 진암리.

네?

장호원읍 진암리는 과거 유승우 의원님, 시장님 때부터 아마 그게 시작됐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우리 조병돈 시장님 들어서시면서 제대로 된 산업단지, 조병돈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첫 삽을 떠서 제대로 이렇게 활성화 되어져 있는 그런 산업단지가 있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요. 여기 산업단지조성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을 세워 놓으시고,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비 1,8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엄청 우렁차게 구호는 많이 외치셨거든요. 산업단지를 면 지역, 또 읍 지역에 한두 개씩 뭐 이렇게 해서 20개를 조성을 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구호는 우렁차게 외치시면서 이런 어떤 업무추진비라든가 이 조사 용역비 이런 걸 세워놓으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입지타당성이라고 하면 접근성, 교통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산업단지 국토부 승인 받은 게 7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장호원읍하고 대월면은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수남리 관광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 그 맞은편 그것도 산업단지로 한 거거든요. 거기도 지금 가동 중에 있고. 그래서 거기는 2개 공장이 들어올 계획이었는데, 50%, 1개 공장은 가동 중에 있고, 1개 공장은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그래서 3개 공장은 운영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나머지 4개는 설성산업단지 대죽리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를 구하지를 못 해 가지고 완전 지연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덕평하고 서이천산업단지, 소고산업단지 이거는, 소고리는 준공은 됐는데 준공 시점에서 업체가 부도가 나는……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승인 받은 거는 실제로는 대죽리 1개 지구를 제외하고는 공사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3개는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거창하게 시작해 가지고 끝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승인 받은 게 7개고, 또 승인신청 중에 있는 것도 3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20개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타당성 조사는 거기 대서리에 당초에 계획했던 지구가 1개가 있는데, 그거를 산업단지공단보고 추진을 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좀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자기들도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용역비 자체가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 보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경제성이 있다고 하면, 뭐 경제성이야 분양 가능성이겠죠. 있다고 하면 산업단지공단보고 하게 하려 그럽니다.

대서리요?

네.

대서리에 하려고 하시는 거라고요?

네.

산단에서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타당성 조사 좀 해 달라고?

아, 우리가 처음에, 그렇죠. 우리가 대서리, 당초에 장호원에 진암리하고 대서리하고 율면에 오석리하고 3개를 하겠다고, 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던 거죠. 그 중에서 진암리 것은 끝이 난 거고, 대서리 것은 2차로 한 번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타당성하고 조사 용역까지 포함이 되면, 용역조사결과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산단에서 그러면 시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 입주할 그런 업체들은 있어요?

분양을 해야죠, 이제.

분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가능하면 사업시행하면서 중에 분양업체까지도 다 정해졌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 희망을 그렇게 하고 목표를 그렇게 갖고 준공과 동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아무튼 이 산업단지가 반드시 유시유종이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런 용역비가 절대로 헛되이, 용역비 그냥 낭비했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끔 이렇게 잘 좀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단장님! 여기 대죽리 이장님도 오셨는데, 대죽산업단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앞으로, 여태까지 경과,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대죽산업단지가 국토부 승인을 '11년 1월에 받았어요. 2011년 1월에 받았는데, 그때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자기가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도 된다 그래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을 때는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승인 받고 나니까 그 시점에 은행에 융자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경제여건이 은행에서 개인사업자한테 융자 주는 거를…… 제한을 한 거죠.

담보대출도 안 됐어요?

네, 담보대출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제한을 하는…… 사업비 확보를 못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개인사업자를 끌어들여 가지고라도 사업을 해 보려고 여기저기 백방으로 했는데, 그게 경제적 여건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11년 들어서부터 계속해서 안 좋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를, 결국은 투자자를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여태까지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네요.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에서도 같이 투자자 확보를 위해서 여기저기 공장을 짓겠다는 사람 오면 그쪽에 소개도 시켜주고 계속하는데, 이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산단을 이렇게 고시를 해 놓으면 그 지역사람들은 꿈이 대단하거든요. ‘아, 우리 동네에도 산업단지가 들어온다’ 이렇게 꿈이 대단한데, 막상 해 놓고서 10년, 20년이 지나도 개발이 안 되면 실망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특히 율면이나 설성면이나 장호원읍 같은 데는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좀 국장님께서도 그쪽 지역을 우선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사업자한테는 ‘너 언제까지 안 하면 승인한 단지 자체를 취소시키겠다’ 이렇게 뭐 협박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가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참 여의치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장 그 이치사거리 있죠.

네.

거기 먼저 한 번 담당 과장님 나와 보셨는데, 거기 마을 진입하는 도로 주변 그쪽이 매우 혼잡해 가지고, 교통이 매우 혼잡하니까 위험성이 따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회전교차를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었거든요. 그거가 여기 예산에 지금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 여기 지금 공사한 지가 아직 얼마 안 돼, 준공한 지가 1년도 안 됐잖아요, 현재 단계에서.

네?

준공식한 게 아직 1년도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전면적으로 개량, 개수라 그럴까, 개량이라 그럴까, 하기가 좀 뭐해서 시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이치 장암리 도로공사를 군부대 인센티브 자금으로 받아서 그게 공사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아쉬웠던 점이 거기가 매우 혼잡한데 설계에서 빠진 거 아닙니까, 그게. 설계에 빠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이거하게 되면 시비, 시 예산으로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만약에 꼭 한다고 하면 현재 인센티브 사업비를 일부 전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 인센티브 기금으로 할 수가 있어요?

네, 여유가 조금은 있으니까.

그러면 인센티브 기금으로 하더라도 예산에 올려서 해야 될 텐데, 그 계획을 준공 난 다음에 한 1년이 지나야 됩니까? 아니면…….

아니,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관계없잖아요?

네, 너무 준공한 지가 너무 얼마 안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그거를 계획은 언제쯤에 혹시 잡혀있습니까?

그거는 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주변에 있잖아요. 진입도로라든가 거기 건널목. 그런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것도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단장님! 우리 그 신둔, 부발역세권 진행을 아까도 용역비도 세워졌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나요?

그거는 우선 용도지역을 먼저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은 도지사 소관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하는 거를 도에 신청해 놓고 있는데, 도에서는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환경부하고 하다 보니까 오염총량제가 또 걸립니다. 그래서 오염총량제 걸리는 그게 하수정비기본계획하고 또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그게 연말까지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완료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오염량을 신둔역세권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중단돼 있으니까 우리 업무 자체가 중단돼 있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정비기본계획을 먼저 확정을 해 줘야 그 후속조처로 우리가 따라 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그럼 언제까지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하수정비기본계획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수정비기본계획에는 하수처리장 증설까지 계획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

하수처리장 증설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가 먼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 보면 그 재원 마련은 어느 사업자가 나타나면 그 사업자한테도 부담을 시키고, 또 시비도 투자하고 국비도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하는 건데, 지금 어느 사업자가 딱 정해진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누가 낸다는 거를 계획에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단장님! 우리 이천시에서도 사업자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아, 사업자 선정을 지금 할 수가 없죠.

아이고, 그러면 뭐,

그…….

네, 말씀…….

그거는 계획이기 때문에 미리 누가 뭐 ‘아, 내가 거기 가겠다’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할 수가 없는데, 그건 하여튼 하수과하고 하수정비기본계획 수립하는 거를 하여튼 빨리 하도록 그렇게,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이 늦어져 가지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매년 역세권 개발 추진 얘기를 계속 보고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안 돼서 좀 안타깝고요. 단장님! 저도 아까 우리 김하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부발읍이 고향이고, 부발 종합운동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부발 주민들한테는 지금 절대 허용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민원이 있었고, 저도 지금 8년 동안, 지금 9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매번 그것 때문에 매년 예산 때마다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시 어느 곳에 지어진다한들 우리 다 시민들 건데, 특히나 부발읍 같은 경우에도 인구도 지금 두 번째로 많다 하면 서러울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제대로 된 체육공원이 부발읍에 없다는 거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사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8년차, 9년차 들어오니까 송정~도암 간 도로 8년 만에 처음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공원도 저 8년, 7년차에 처음 개설하고, 그나마 운동장이 다시 실내운동장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부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직 의원님들도 계속 한 목소리만 내시다가 나가셨어요. 그러다가 지금 김하식 위원장님이 들어오셨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어디에 선들 주민들이 원하면, 주민들의 의사를 좀 반영해서 함께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위치는 사실은 주민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위치는 주민들이 정규운동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단장님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지역에다가, 지금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서, 단장님이 좀 발 빠르게 움직이시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주민들의 한 목소리를 들으셔서 이번에 한 번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정 어려우시면 정말 설계비라도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성의라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단장님! 도자예술촌에 공사 다 끝나고 건축 다하고 나면 조경을 하죠?

아, 조경 다 끝나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경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도 되니까 우리 예산확보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를, 다른 사업을 준공을 하고 천천히라도 보완을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 얘기를 제가 왜 얘기하냐 하면요. 2014년도 식목일 행사를 도자예술촌에서 했잖아요. 기반조성도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 봤을 때 아마 단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소장님이 ‘나중에 건축 다 올라가고 나면 그곳에 식재라든가 이런 거를 그쪽에서 하겠다’라고 현장소장이 말씀하셨거든요, 나오셔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또 식재비가 또 들어 갈까봐, 그거를 단장님이 아시고 나중에 조경할 때 우리 쪽에서 보다는 그 현장에서, 그 사업에서, 맡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별도로?

지금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현장소장이 우리가 돈 안 주는, 돈을 지급을 안 하는데도 자기가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 얘기가 뭐냐 하면요. 저희가 '14년도에 식목일 행사를 거기서 했잖아요.

네.

그랬는데 기반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식목일 행사를 해서 저희가 1만 몇 그루를 가 봤는데 없습니다. 사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도로도 내야 되고 복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나무 자체가 거추장스러웠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 치워 놓고 이러다 보니까 죽은 것도 많았고요. 그리고…….

한 50%는 고사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사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하는 얘기가 ‘사실 다 해 놓고 해도 되는데, 거기서 식목일 행사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체 하게 되면 조경할 때 그때 본인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비가 안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 현장에 책임을 묻기가 좀 뭐 한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번 현장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거기서 안 하죠, 식목일 행사를?

네.

그래서 거기 그 현장에서 하는 취지를, 한 번 다시 만나 보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시비가 좀 덜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건,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아니, 그러니까요.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계획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할 뿐이죠,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안 다니, 못 다니는 것 같으면 무리를 해서라도 공사를 할 텐데, 신하초교 앞에서 그쪽으로 농협 앞에서 가는 길이 있으니까 통행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소통은 원활해지는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못 다니는 것 같으면 부득이하게 할 텐데, 뭐 무리를 해서라도 할 텐데, 지금 일단은 다니고 있으니까 좀 늦어지는 것 같고요.

아, 그게 제3장소라는 게 그게 그쪽, 그건 제 소관은 아닌데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 산업단지를, 아니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했잖아요, 그 지역이. 공업지역에 대한 진입 개념입니다, 거기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지역개발국장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교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쪽수 569쪽입니다. 먼저 의사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표창장 제조 외 8개 항목에 4,075만 원과 위탁교육비로 의정연수비 외 1개 항목 2,200만 원, 운영수당으로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 외 2개 항목에 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시ㆍ군의원 및 직원 체육대회 지원비로 480만 원과 의원, 직원 간 역량강화 체육대회 지원비로 480만 원을, 그리고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으로 우편요금 외 2개 항목에 4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시설장비유지비로 240만 원과 차량선박비로 3,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국외업무여비로 선진의회 비교연수 외 2개 항목 2,100만 원과 시책추진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민활동비로 720만 원과 외빈초청여비로 자매교류도시 사무의 추진을 위해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수용비로 의회현황 제조 외 8개 항목에 1억 3,4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속에는 의정 예고 및 홍보비로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자료실 참고문헌 및 도서 구입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의정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고, 모바일의회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비로 1억 1,880만 원과 월정수당 2억 8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부터 인상분은 아직 반영을 조례 관계로 하지 않았고, 종전대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장단협의체부담금으로 전국 시ㆍ군ㆍ구의장단협의회 회비 2개 항목에 760만 원을 계상하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을 1,474만 1,000원과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9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운영공통비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외 1개 항목에 5,120만 원과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7,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 국내여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금년도에 새로 의원 국외여비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과 직원 인건비 총 8억 5,7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74쪽입니다. 부서 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1,820만 1,000원과 국내여비로 1,440만 원,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으로 자산취득비로 비정수용 버스 구입에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추경에 계상하였던 게 조달 관계 문제로 해서 마지막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신규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단에 조금 올려보면요. 경기도시ㆍ군의원 및 직원 체육대회 지원 480만 원,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가 내년도에, 먼저 시장님께서 ‘이천에서 개최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갖고는 안 되지 않나요?

물론 이 금액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의장단협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어차피 체육대회는 9월경에 개최되는 걸로 봤을 때 1회 추경에 넣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저희 생각은 조금 다른 건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 부분 때문에 지난 5대 때도 이 부분을 저희가 사무과에 건의도 했었고, 비용이 우리 직원들하고 의원들 간에 화합도 다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저희가 한 번 가서 제대로 된 체육대회를 가지려고 해서 비용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떨어진 비용을 지금 올렸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추경에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조금 신경 안 쓰면 그냥 지나치게 돼 있고, 사실 예산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이것도 그렇고, 밑에 의원, 직원 간 역량강화 체육대회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정말 어렵사리 저희가 제대로 된, 좀 물론 부족하지만, 좀 그렇게 했었는데, 많이 지금 부족분을 올려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사실은 중간쯤에 가면 일반 공통운영비가 5,100만 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거의 쓴 거하고 잔액하고 비슷하게 떨어졌는데, 이거는 다음에 다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인상을 하는 요인이 적정하게 발생된다면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인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 더 이상 안 하시더라도 과장님께서 알아서 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생된다는 게 아니고 발생시켰어야 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발생된다는 조건을 붙이면 안 되는 거고, 발생시켜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569쪽이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교관 과장님 의회사무과에 오셔갖고 아주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중간에 보면 위탁교육비 있어요. 의원 합동 국내의정연수비를 1,8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보고 계시죠? 569쪽 중간에.

네.

또 그 밑에 보면 체육대회 지원 480만 원 계상하신 것도 있고 요?

네.

여기 체육대회 지원 예산도 있고 또 의정연수비 예산이 있는데 그동안 잘하셨지만 이번 연수 때는 특별히 정말 어떤,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그렇고 정말 내실이 있는 그런 연수였었다, 정말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또 시민들에게 감동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연수를 제대로 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일정 이런 부분들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아주 세밀하게 잘 짜셔서 의정연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 이 의정연수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단합대회라든가 어떤 뭐 야유회라든가 우리 의원들끼리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더불어서 함께 하는 거다 이런 거는 빼고, 이런 부분은 밑에도 의원ㆍ직원 간 역량강화 체육대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나 이런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이 1,800만 원을 세우셨으니까 이 취지에 걸맞게 그런 어떤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아주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연수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70쪽 일반운영비 하단에 보면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 또 의정예고 및 홍보 8,0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셨어요?

네.

전체적으로는 전년보다는 쪼끔 상승분은 있지만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행정부는 예산공보담당관에서 올라온 것 보니까 언론매체 활용 홍보비용이 한 8억 8,00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저희 의회하고 거의 한 10 대 1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 아홉 분들도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라고 흔히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우리 의정소식지 이런 난에 또 의원들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또 이런 난도 필요하겠지만 또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또 의회에서 활동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면을 이렇게 할애해서 지역별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다소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라도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적어도 한 2 대 1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한 번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인접하고 있는 시ㆍ군의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근의 6개 시ㆍ군을 살펴봤는데 광주시가 우리보다 좀 많은 1억 1,000이고, 안성시가 1억, 하남시가 8,300, 그다음에 구리시가 7,000, 여주시가 9,000, 양평군이 한 5,000 정도 이렇게 머물러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 이외에도 다른 시ㆍ군의 운영하는 사례 이런 걸 좀 더 한번 살펴봐가지고 김학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판단해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세울 적에는 인근 지역 것도 이렇게 참고로 보실 수는 있겠지만 인근 지역에서 우리 이천시의회나 우리 이천시를 벤치마킹을 하고 또 이천시를 사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주가 되는 것도 뭐 모습이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꼭 굳이 뭐 여주시, 광주시 이 인근, 이쪽 거를 우리가 비교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꼭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행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그렇고,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앞서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 주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예산 앞서가는 것이 뭐 꼭 좋은 거다라는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오해는 하시지 말고요.

네.

그래서 물론 인근 지역 것도 비교ㆍ검토ㆍ고려는 하시겠지만 그건 절대적인 거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학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작년보다는 한 3,000 더 올라간 거긴 올라간 거죠?

네.

네, 그래서 많이 올라갔다라고 과장님이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언론 의정 예고료나 홍보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어떤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좀 해서 홍보라든가 활동 이런 거를 좀 해 주시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추가된 겁니다.

전년도에는, 이건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홈페이지 구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용까지 플러스 된 거가 계산하니까 이 항목에서 줄었다는 거지, 이거는 모바일의회 구축은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갔는데도 1,500만 원이 부족하다는 거는 작년에 이제, 전년도가 홈페이지 구축하는 3,500만 원이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없어서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말씀…….

네. 스마트폰 사용자가 점차 늘어나면서요, 모바일 기지를 통해 검색이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바일을 구축해 가지고 시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최적화된 모바일 환경에 쉽고 편하게 의정활동의 정보를 검색ㆍ활용토록 하기 위해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거,

저희 사실은 이제 우리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김학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요새 명예의원이 그래도 그나마 활동을 지금, 쪼끔! 오시는 분들마다 쪼끔 목소리를 내주셔서 ‘의원이 뭘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태부족이고……. 그래서 아까 우리 홍보비도 나왔다시피, 사실은 저도 김학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몰랐을 건데 대단히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늘 제가 좀 안타깝고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의원들은 지금 아홉 분인데도 불구하고 1년 내내 무엇을 했는지를 서로 되돌아볼 기회도 없었고,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시의회도 다른 시ㆍ군하고는 별개로 우리 각자 의원들, 국회의원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의정보고회를 1년에 한 번씩 하시잖아요? 의원들도 의정보고회를 각자 하지는 못 하지만 1년에 한번 의정보고회식으로 아홉 분 거를 좀 신문화해서 뭐 1인당 4면을 할애는 못 하지만 1면씩은 할애하루에 하더라도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신문을 좀 발행하는 걸로 예산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1년 동안 뭐 시정질문이다, 행정사무감사다, 또 뭐 행사장은 제외하더라도 상당히 하고 있는 일이 많은 데도 저희가 스스로 홍보하는 것도 참 우습고, 그리고 또…… 그래왔었는데 이제는 저희 스스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의원들이 아홉 분이 있지만, 이 안에서만 그냥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 줄만 알고 계시는데 이제는 아, 우리가 이런 것도 지적을 하고 이런 예산도 저희가 거쳐가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홍보함으로써 의원들 스스로 일을 하는 거라는 걸 좀 보여 주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우리 이천시 최초로 정말 ‘이천시의원 의정보고서’를 1년에 두 번이던 한 번이던 좀 작성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아까 홍보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는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이천시의원들이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사실은 우리 신문지상이 60개가 넘는지를 몰랐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뭐 활동하시는 분들만 물론 활동하시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저희 활동하는 걸보여줄 수 있게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우리 신문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글쎄, 그런 사례가 있는 걸…… 거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그 생각을 미처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들었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뭐 그것도 굉장히 좋은 홍보방법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쇄물을 배부하고 하는 거는 선관위에서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희 의정보고는 어느 누구도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민이면, 법에 걸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선관위에 당연히 검토를 받으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이천시민 22만한테 전부다 배부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가, 물론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꾸준히 했었는데 이제 예산이 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의원 스스로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건 알아보시고, 예산은 저희가 좀 뭐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노력하고 또 과장님도 노력하시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어떤 방법이 있든지 제가 생각이 떠오르거나 직원들하고 이렇게 토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도 어떤 방법을 생각해서 된 게 있으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시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어떤 게 제일 좋을까 또 효과가 있는 방법일까를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조금 반대도 있고요.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신문보다는 SNS 3분 영상 같은 거로 해서, 어차피 저희가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의정활동사항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가 3분 영상을 잘 제작을 해서 우리 스마트폰으로 저희들한테 전송을 해 주면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또 홍보를 하고 또 의회 홈페이지에도 영상 좀 띄어놓고 이러면 그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이 그런 제안을 했으면 나중에 그…… 하셔야지, 여기서 반대 입장을…… 우리가 지금……

네, 죄송합니다.

네, 그거는 우리,

네, 그거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급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5,120.

네, 5,120…….

네.

네.

총괄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도 부탁을 드렸고 또 서광자 위원님, 김문자 위원님 다 똑같은 그런 부탁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홍보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의회사무과장으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혹시 전임 의회사무과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어떤 자문을 했다거나 아니면 의논을 했다거나 해서 이번에 홍보비를 이렇게 세우신 건지, 아니면 전례로 이렇게 쭉 해 왔으니까 그냥 이 정도 선에서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건지, 아니면 올리려고 시도를 했는데 저 예산부서에서 이 컷(cut)된 건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적절하게 안배를 하려고 했는데 저기 높으신 분이 그 컷을 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기자들이 우리 이천시만 주재하는 게 아니고 안성에도 주재하다 온 분이 있고, 여주에도 같이 겸직해서 주재하고 양평에도 다니고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천시가 그 시세에 비해서 낮다, 의회 홍보비가. 그래 가지고 인근 시ㆍ군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 시ㆍ군을 저희가 이렇게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한 평균치 정도를 내서 우리가 요청을 한 겁니다, 8,000만 원.

아직 그러면 그런 거를 이렇게 다른 데 비교ㆍ검토해서 올리신 거지,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되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는 말씀드…….

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취지의 이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거를 뜻을 잘 받드셔 갖고 추경에 반드시 세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만 끝나면 안 되는 거고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네.

네, 이상입니다.

송병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