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암 의원 발언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광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재암 의장님과 오필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제152회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가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종로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종로구가 시행하는 용역사무의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설계금액 기준 건당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하여 용역의 필요성 및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사전 심의하며, 기획예산과장은 주관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역성과품을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항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용역심의위원회의 용역과제 심의를 면책용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 소신 있는 업무처리를 요구함과 아울러, 편파적인 용역심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성이 확보되는 심사위원을 위촉토록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종로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이 2005년 3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명칭과 인용조항 등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명칭을 [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활동실적이 없는 청소년 지도위원회는 폐지하고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위원은 교체하며,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각 동에 홍보하여 건전한 위원회로 활성화 되도록 집행부에 당부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51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제152회 정례회에 재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현실화하여 청소대행업체가 처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시키고 청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현재 부과하는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중 기본 부과금액을 1만 7,680원에서 1만 8,800원으로, 초과 시 부과금액을 1,170원에서 1,36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 검토와 위원들의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우리 구는 정화조 청소대행사업을 [환경개발]과 [종복환경] 2개 업체가 오랜 기간동안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경영개선 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일부 주민불편 사례 등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차기 업체 계약 시는 공개입찰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며, 또한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으로 업체의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인 만큼 이를 소급하여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부칙으로 정한 조례안 시행시기 중 “2005년 7월 1일”을 “2005년 8월 1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승혁 위원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나재암 의장님! 그리고 오필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2005년 6월 28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현액 총 규모 2,683억 1,400만원에 수납액 2,807억 8,700만원, 집행액 1,919억 400만원, 명시이월액 58억 4,400만원, 사고이월액 182억 5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523억 5,800만원의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2005년 7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005년 7월 11일 개의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종합적인 질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면서 이에 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였으며,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서울특별시종로구재무회계규칙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가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승인을 하는 사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은2,425억 1,3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 현액 2,280억 7,100만원의 106.3% 수납비율을 실현하였으나, 징수결정액 2,280억 7,100만원 대비 실제수납비율은 90.3%로 전년도보다 1.2%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불납결손액은 28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하였으나 미수납액은 260억 2,500만원으로 18.2%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금번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인하여 약 250억원 정도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현 납세의무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납기 전 징수 및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을 최소화하고, 특히 고질적 고액체납자 및 미압류된 자산은 압류조치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고 압류된 재산은 일정기간 유예가 지나면 즉시 공매절차를 취하고, 또한 법인 대표이사와 주주 등 제2차 납세의무자 및 개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또는 행정업무의 협조제한, 자치구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기하여야 될 것이며, 향후 상습적인 체납액의 징수 증가를 위하여 현재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법을 전면 재검토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체납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의 집행과 관리에 있어서 56개 단체에 4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그 중 정액보조 10개 단체에 전체 지원액의 55.08%에 2억 4,500만원이 지원되었고 특히 과거 관변단체로 분류되는 3개 단체에 1억 6,000만원이 지원된 것은 보조금의 편중지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민통합, NGO 기반구축, 소외계층의 인권신장 등 민간단체활동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보조금 배분결정에 민간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예산에 관하여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진흥과에서 문화재 보수 등 각종 사업시행에 있어 예산집행액 48억 5,700만원 대비 무려 85.3%에 해당하는 금액 41억 4,300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적정치 못한 지출행위를 유발하여 원활한 세출예산을 운영했다고 볼 수 없으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계획수립 시부터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비만 예산에 편성하고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다음연도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안으로써 먼저 주차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지적대로 부지모양이 부정형이며, 진·출입로가 좁고 위치가 부적합하며, 관광객이 필요한 주차장은 대형관광 버스인데도 집행부에서는 수 차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심사를 요구하였으며, 더욱이 승용차와 중형버스를 중심으로 한 주차장은 관광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의 목적에도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추진상 보고자료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2002년 11월 16일 의회의 승인 시에는 공시지가의 130%로 하여 토지 취득가액을 78억원으로 추정하여 통과하였으나, 2003년 8월 11일 서울시 투자심사의뢰 시에는 인근 중개업소의 확인가격으로 보상비 144억원으로 의뢰되었고, 그 후 의회의 변경보고 없이 2004년 2월 28일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을 받아 의회의 승인과정에서 고가매입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의 보류되어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안으로써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어 발생된다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물론 담당부서의 신뢰 상실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손실도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통상적으로 주차대수 1대당 공영주차장 건립비용이 5,000만원 정도인데 비하여 서인사마당 공영주차장의 경우 3억 1,700만원이 소요된 것은 고비용 저효율 사업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