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규 의원 발언

말씀하신 개인간의 분쟁 사실은 정부재산은 선위취득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건에 대해서도 2017년도 12월 18일 소장이 접수되어서 11월 22일날 3차 조정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제소한 원고하고 저희들하고 조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5년간의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인데 그분께서는 변상금을 면제해 달라, 대부료까지 면제해 달라, 이런 조정을 하는데 조정을 시도할 때는 변상금까지는 면제를 하고 앞으로 정리한 것에 대해서 대부료는 부과할 조정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월 22일날 3차 조정기일날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될지 결론을 내야겠지만 저희들 입장은 5년간 소급해서 하는 것은 면제를 해 주고 앞으로 대부료는 정상적으로 그 땅을 합법적으로 점유해서 대부료는 부과하는 것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그분이 매수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게 되면 모든 분쟁이 해결되는데 매수를 하기까지 과정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분이 매입할 때까지는 대부료는 부과해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도 잘못된 부분도 있고 저희도 조금 잘못한 부분에 있으니 과거 잘못에 대한 변상금은 면제해 주고 앞으로 대부료는 부과하고 그 사람이 땅을 살 때는, 그렇게 조정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지방자치가 1988년도에 시행되면서 그때당시 관선이었기 때문에 시유재산, 구유재산은 구분은 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도로라든지 하천, 구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이것을 구분을 해야겠다,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자치구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25개자치구가 전부 공통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일반재산을 땅이나 이런 것들의 분쟁이 있는 것으로 잠깐 잘못해서 오해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위원님 지적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 7월달에 자치구 재무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시 자산관리과 주관으로. 10월 23일 기초자료 조사를 하고, 12월 28일 시유재산 기초자료 조사결과를 제출했습니다. 2013년 1월 10일날 시유재산 기초조사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2013년 4월부터 2년에 걸쳐서 시에서 승계대상,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시로 넘길 땅과 시유로 되어 있지만 구로 넘겨야 될 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년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승계대상 검증 및 환원대상발굴작업을 했습니다. 2015년도 2월달에 자치구 승계가 불가하다는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송부를 해 주고 은평구에서는 시유재산 승계불가 자료통보 보고를 하고 2015년도 3월 31일날 승계 및 환원대상을 통보를 서울시 자산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구로 승계가능한 토지가 134필지 127,000㎡ 정도되고 우리가 서울시에다 돌려줄 땅이 147필지 153,000㎡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25개자치구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시에서 회의를 하고 2015년도에 시유재산 승계환원을 통한 재산정리계획 안내를 2015년 6월 18일날 했습니다. 승계와 환원을 동시에 추진하되 상호합의에 의한 등가교환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서울시에서 얘기했습니다. 추후 자치구 재산은 공유재산법 물품관리법의 양여로 처리해서 승계가 안 된 부분은 서로 양여한 것으로 처리하겠다, 최종적으로 2015년 6월달에 결론을 내놓고 현재는 각 자치구별로 이해득실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구도 시에서 받아올 게 127,000㎡고 줘야 될 땅이 153,000㎡고 가치는 구체적으로 따지면 다르겠지만 어쨌든간에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대지나 이런 것들이 주가 아니고 도로, 하천 자투리땅 이런 것들이고 골목길 이런 정도 땅들이기 때문에 각자치구에서도 굳이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등가 정도로 되는데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의구심을 갖고 자치구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시 방안에 응하지 않은 자치구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냥 이대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25개 대다수 구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주장하는 것이 자치구에서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지만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땅에 대해서도 내무부 시유재산조정지침에 의거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조정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적용은 시에서 판단, 적용토록 하기 때문에 지금 조정할 의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치구에서는 25개자치구가 2015년 이후에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대지라든지 큰 땅이었다면 소송으로도 갈 사항이었지만 그렇지 않고 동네 골목길이라든지 도로,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소유권에 구유냐, 시유냐 문제였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다가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조사는 해 봤지만 시유와 구유가 등가정도의 환원이 되기 때문에 별로 실익이 없다 서울시에서는 내무부 지침에 의거해서 서울시에서 조정하면 그것으로 시유재산과 구유재산의 구분이 확정되는 것이다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치구에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시에서는 구유재산과 시유재산을 구분조정할 권리가 있다 대법원판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25개 자치구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지금 이 상태에서 서로 양여한 것으로 시유재산은 구로, 구유재산은 시로... .

지금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그게 사실은 대부분이 90%이상 95% 정도는 동네에 골목길이라든지 이것을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20미만 도로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굳이 시유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관리비용이라든지이런 문제들도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만약에 덩치가 좀 큰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소송을 만약에 하려면 서울시에서는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조정할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찾아오려면 소송을 서울시하고 벌일 수 밖에 없는데... .

위원님 지적을 받고 질의를 받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위원님 지적이 정당하시고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재무과의 공유재산팀 하고, 공공용지관리팀이 두 개 팀이 있는데 재산관리팀에는 팀장 하나하고 담당 직원이 하나 관리를 하고요, 공공용지에는 직원이 세 명이 관리를 합니다. 공공용지가 4000여필지를 관리하다 보니 현황도 실제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지 담장을 침범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되지만 물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에 2개년에 걸쳐서 공공용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점검한 결과 불법점용한 사례에 대해서 26건에 대해서 6,600만원 정도가 앞으로 추후로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을 맺어서 생길 수 있는 것이 삼천 몇 백만원 되어서 추가세입이 1억 정도 발생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올바른 지적이시고, 올해에도 10월말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20여건 정도의 불법점용한 것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추후에 대부료를 부과해서 재산관리를 조금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9월에 왔습니다.

그런데 허브센터는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어떤 실적을 위한다기보다는 기업에 있는 대상자가 사회적경제기업 그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교육하는 자리인데 사람이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 창출된다라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지표는 조금... .

안녕하십니까? 협동조합팀장 육계현입니다. 허브센터에 대해서 연도말에 성과평가를 올해부터 지표가 개발되어서 할 예정이고 허브센터에서는 6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허브센터에서는 각 기업에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홍보하는 내용이 있고, 주로 하는 일들은 매니저 세분이 계신대 지역전략 기획사업이라든가 시장관련 사업이라든가 마을기업 육성이라든가 사회적기업하는데 컨설팅을 연계해 준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지원하고 있고 사회적 경제기반 조성 활성화나 그런 측면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는 계십니다.

허브센터는 2014년에 개소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서 지표를 개발했고 올 연말부터는 1년간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 뿐만 아니라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3월 같은 경우 재계약을 하면서 평가를 한번 거쳤거든요. 연도에 사업을 끝내고 물론 거기에서 잘했다고 올라오지만 연도 중에도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 연도가 끝난 다음 이 사람들이 이 정도의 성과를 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지표는 올해 만들어 졌지만 그간 계속해 왔습니다.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허브센터가 은평구의 중간 지원조직이기도 하지만 서울시 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도 같이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점검받고 있고 그것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기준에 대한 부분은 4년간 인건비가 전혀 조정이 없다가 작년말에 규칙을 이분들이 한해만 잠깐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쪽에서 지속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기준으로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몇 년간 인건비 인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매니저분들이 보통 기간제근로자 그런 분들이 아니나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매니저분들의 인건비는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는 부분이 있고 2017년도 봉급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단순비교를 할 수 없지만 인건비 수준은 많이 높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36.5는 녹번전철역 앞에 있는 것도 있고 롯데몰 거기에도 있고 그런데 매출이 그렇게 많치는 않습니다.

임차료가 많이 오른 이유는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요율적용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자치단체하고 하는 요율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직접하는 요율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올해만 하고 이것은 안할 겁니다.

사회적경제팀장 이일광입니다. 계속비 사업이고요. 거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있는 임대료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리스에 대한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임차료에 3억에 대한 것을 임대료로 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9월 7일자로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 내역을 자세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한번 고민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시에서 예산교부를 받을 때에 현재 나와 있는 부분으로 리스에 대한 부분이 700정도 잡혀있고, 사무기기 구매로 또 350 잡혀있는데요, 제가 들은 바로는 시와 구에 매칭을 할 때 시 교부조건에 의해서 시에서 리스료를 지정하는 부분들의 예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는 시하고 좀 더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답변을 하실 때 팀장님이나 담당자께서는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이후 대규모 점포, 준 점포에 특산물 위생에 대해서 농산물은 보건행정과에서 해하고 특산물 부분만 단속하고 있는데 추석 전후를 통해서 7개 대규모점포, 소규모점포에 대해서 단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없습니다. 점포들은 6개월마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또 단속할 예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도 지난번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추석 전후해서 점검을 하면서 점검기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 자세히 보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전문성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점검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직원 공무원이 가서 단속을 했을 때에 보이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을 수 있고 말씀하셨으니까 6개월마다 점포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전에 비해서 4년 동안에 해왔던 것 보다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소규모상인들은 숫자가 좀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걸리는 위법건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시설유지비로 공공운영비가 대부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엘리베이터 사용료 그런 부분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우시지만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목적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원래 목적대로 하면서 물품공유센터는 조례를 살펴보면 범위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부분이 재능공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공간공유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날 가보셨듯이 4층에서 공간공유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사이 4층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10가지 정도가 또 있습니다. 퀼트라든가 악기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 짜여져있다 보니까 ....

네.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전 직원을 대신해서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세무부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이릴 때 긍정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생소한데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교통과 관련되어서 의무보험을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차량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검사를 받지 않는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전체 체납의 7,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납자들이 누구냐 하면 소상인,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극히 서민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차가 연도가 지나서 폐차할 때 압류를 해 놔도 차를 폐차할 경우 압류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세외수입팀에서는 시에다 지속적으로 이런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25개 구청에서 최초로 입안을 해서 시에다 건의해 놓은 상태고 저희같은 경우 물론 압류를 하다보면 조세저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저항의 조금이라도 회피하기 위해서 체납고지서를 보낼 때 안내문이라고 하면 납세자들을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서한문이라고 해서 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체납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고 어떻게 해서 도와드려야 될지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항상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도와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재정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석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봉문 세무2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봉문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용운위원입니다. 앞전에 업무보고 때에 한번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지금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이 있고, 허가된 중개업 외에 무허가와 그리고 또 그런 컨설팅 회사 이런 데에서 분양하는 부분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 때에 지적한 것은 불법적인 거래를 하다보면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존에 합법적인 중개사들의 어떤 영역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피해가 심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그 건에 대해서 그 뒤도 들어온 내용이나 관련해서 개선된 내용이 있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관내에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 업소가 1190개 업소가 있고요.

여기에 나와있는 그대로이지요?

또 컨설팅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자유업이거든요. 등록을 하지 않고 자유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그 사람들이 불법 중개행위를 하고 있다면 지회 중개업협회를 통해서 가끔 들어오고 민원인들한테도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가끔 단속도 나가고,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중개행위를 드러나지 않게 했다는 것이지요. 드러내놓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래야지, 중개업법 위반으로 저희가 형사고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형사고발을 한다든지 저희가 행정처분할 권한은 없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이 무허가중개행위로 고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런 컨설팅 업체들은 한번 이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큰 액수가 크잖아요. 상당히 크고 피해자도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고 그랬을 때 우리 관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사전예방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방치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계도를 하고 있고 또 밀집되어 있는 곳, 컨설팅 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저쪽 향동 수색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구에 플래카드도 걸고 무허가등록업소에 대해서 중개행위를 하지마시라고 플래카드도 걸고 그런 계도차원으로 하는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 피해사례는 아직 접수된 것은 없나요?

예.

그러면 활동하고 있는 컨설팅 업체는 있고 거기에서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분양은... .

매매나... .

분양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다세대 같은 것을 일반분양을 맡아서 할 수는 있는데 매매행위를 중개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분들이 하는 것은 분양권을 거의 중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분양권을 중개하면서 자기들이 계약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인근 중개업소에서 쓰던지 아니면 당사자거래를 주로 하기 때문에 누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진짜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질문인데요, 지금 부동산이 은평구에 등록되어 있는 공인중개사가 1149호 맞습니까?

1190개소입니다.

중개사 중개인 합해서 1190개? 여기에 이 분들이 대부분이 주장하는 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단체에 우리 영업권에 피해를 준다는 그런 민원은 못 들어 보셨나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개회, 지회에 지회장님한테도 이제 저희가 수시로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지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계약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누군가 같이 협조해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좀 막아달라 같은 중개업자가 컨설팅손님을 다시 데리고 오면 계약서를 작성해서 알선행위를 하니까 그것부터 안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사무장 중개소라고 해야 하나요? 자격증만 갖다가 걸어놓고 본인이 없이 영업을 하는 이런 것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그런 업소가 몇 개 업소가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지회를 통해서 어디 어디는 본인이 중개사 자격증이 없고 고용해서 하고 있다고 신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도 중개사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같이 있거든요. 나가보면.

월급으로 고용을 할 수는 있는 것인가요? 현재 법에서?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장이고 형식적으로는 그 돈을 내서 하는 고용하는 사람은 보조원이 되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그러면서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중개사 1인당 한 곳만 하게 되어 있나요?

은평구 관내에서는 한 곳만 할 수 있고 타 시, 군, 구에서는 구별로 하나의 분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총 두개까지 둘 수가 있네요.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개수 제한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떤 사무장 중개소로 비춰지는 그런 것이 아닌가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분소라고 하더라도 중개사자격증이 있어야만 분소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소에 중개사자격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개인이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으면?

없으면 분소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서울과 지방에 있다면 왔다갔다 하면서 혼자서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니요. 서울에는 자기가 하고요, 그 분소에는 다른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

그렇죠. 무조건 한 업소에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업소들이 꽤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지요? 이런 명의만 갖다 놓고 실제 하는 것은 사무장이 다 하는 이런 식의 그런 업소들이 꽤 있다는 얘기죠?

그런 업소도 아마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악이 전혀 안되십니까? 그런 것이?

그런 업소를 가서 왜 대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전화를 하면 바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키고 있기 전에는 그런 부분들은 지회에서도 알고 있는 부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피해자 방지차원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최고 주력을 해야 할 것이 제가 봤을 때에는 피해자가 안 생기는, 관리감독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사무장 중개소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계도를 하던지 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

그 때부터 계속 중개인을 하던 분들이 중개인 자격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개보조원입니다.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업무정지가 6개월 업무정지를 받게 되면 계속 폐업을 하지 않으면 6개월간 업무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폐업을 해 버리면 폐업한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또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전에는 폐업을 하면 그때부터 6개월 업무정지를 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폐업을 하면 그 폐업한 날을 다 업무정지 기간으로 쳐주기 때문에 6개월만 폐업하면 어디서 개업을 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정지를 하게 되면 사무실을 계속 확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업무도 못하는 사무실 임대료가 나가고 하니까 폐업을 해 버리는 거죠.

그렇겠죠.

거기까지는 특별히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