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창빈 의원 발언

제21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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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부서인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지식문화국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교육사업과까지 결산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지식문화국 도서관과, 일자리사업과, 지역경제과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환경국, 보건소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식문화국 도서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김현숙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91쪽에 도림천변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예산이 3,100만원 그대로 남았는데 이건 뭐예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당초에 2013년에 시설설치를 마쳐서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예산을 잡았었는데요, 개관이 올해 3월로 미뤄지면서 운영비를 전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하나 뭐 좀, 지금 도서관사업으로 연간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돼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올해 전체 사업비가 저희가 약 52억원 정도 됩니다.

장현수위원

52억원 정도?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저희 과 전체 예산이요.

장현수위원

책 구입비가 얼마예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책 구입비는 올해가 3억1,000만원.

장현수위원

3억1,000만원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장현수위원

나머지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대부분은 직원 인건비하고요,

장현수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차지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57% 정도요, 전체 예산에.

장현수위원

57% 정도면, 전체적인 데서 52억원에서?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장현수위원

지금 사실은 관악구 도서관이 잘 돼 있어서 벤치마킹을 해 가는 데가 많잖아요. 이게 타 구 정도가 아니라 외국에서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위원님들은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 아니냐 도서관사업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관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서관사업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뚜렷한 어떤 학교, 교육열 이런 걸 떠나서 사실 책이라는 데에서 모든 게 다 보이는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이 볼 수 있고 주변에서도. 저는 내년 예산은 얼마를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도서관사업에. 얼마나 잡으신 거예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또 책잔치를 올해는 안 했지만, 책잔치와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몇억원 정도는 상승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약 60억원 정도?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런데 전체인 데서 차지하는 건 약 60억원을 넣어서 책 구입비는 2~3억원에 불과하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시비로 보조가 약 1억5,00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조금 더 도서구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전문서적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인 에세이집 이런 거 말고. 전문적으로 전문서적 같은 거 구입은 많이 하나요, 어느 정도?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전문서적도 일부 구입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들을 집중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건 비치를 어디에서 해요, 전문서적 같은 경우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거의 관악문화관도서관에 많이 비치가 되어 있고요, 다른 도서관들은 쉽게 읽을 수 있는 도서 위주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도서관사업이 물론 전체적인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 도쿄인가 거기 가보니까 그쪽에서도 벤치마킹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왔다갔습니다.

장현수위원

저는 이 사업이 맞다라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누가 보더라도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 지식을 얻든 뭘 얻든 간에 얻을 수 있는 건 사실 책 한 권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장현수위원

우리가 종교나 믿음생활 할 때 보면 책 한 권에서 모든 교리를 만들듯이 책 하나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데 사실 관리나 시스템 같은 이런 게 철저하게, 회수를 다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분실도 많을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분실은 일부 있을 수밖에

장현수위원

몇 %나 돼요, 분실이?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많지는 않고요 한 1% 미만으로

장현수위원

2% 정도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고가 책 같은 것도 없어지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고가 책은 가능하면 대출을 하지 않고 도서관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아주 비싼 것들은 대출제한을 걸기도 하고 해서 유지를 합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분실률 1%되면 전체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니에요. 교환은 어떻게 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어떤 거?

장현수위원

아니 산입산출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마냥 매년 2~3억씩 적재할 수는 없잖아요 책을. 다 보관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대부분 다 추가서가를 설치해서 많이 비치를 하고요

장현수위원

나머지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보존서가를 일부 만들어서 대출이 거의 없는 책들은 따로 보관을 합니다 저희가.

장현수위원

그거 보관이 가능한가? 왜냐하면 매년 들어오는 양하고 기존에, 그러면 어느 시점에 와서는 부딪힐 것 아니에요 이게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지금은 책을 따로 빼 놓을 공간도 없고 해서 일단 서가를 추가로 설치해서 계속 비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한계점에 다다르면 보존서가를 설치해서 많이 대출되지 않는 책들은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장현수위원

물품기부나 이런 거 받는 거 없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도서관이요?

장현수위원

예.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책. 도서기부를

장현수위원

얼마나 받아요 연간?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요.

장현수위원

주로 어디에서 들어와요? 출판사에서 들어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기업체도 있고요, 출판사도 있고요,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책들도 기부하시기도 하시고요.

장현수위원

제가 보면, 하여튼 과장님 이 도서관사업은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아마 대다수가 그렇다고 난 보거든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우리 관악구가 그동안 달동네라는 그런 이미지가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도서관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지식복지도시 이런 쪽으로 많이 이름이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게 되고 그런 거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낙성대에 있는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공원도서관입니다.

장현수위원

너무 작더라고요. 내가 가서 보고 일단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 어린이나 뭐 해서 몇 명만 들어가도 비좁고 그런데. 그거 방법이 없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낙성대공원은 사실은 공원이라서 일반시설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컨테이너라는 구조물을 작게 제작해서 공원시설의 일부로 가려다보니까 크게 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또 컨테이너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 생각은 거기에서 책을 빌려서 벤치들이 밖에 많이 놔 있잖아요. 벤치에 나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려고 그렇게 당초에 했었습니다.

장현수위원

겨울에도 좀 있는 것 같던데. 내가 겨울인가 한 번 갔었는데 겨울에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주 오십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서울대주차장 쪽은 어때요?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장현수위원

거기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관악산 시도서관인데요, 거기는 시집만 있는 전문도서관입니다. 아시다시피 그쪽에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고 해서 지금은 조금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요, 공사가 끝나고 나면 좀 나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도서관사업은 사실 과장님이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잘 하셔서 관악구에서 사실 내세울만한 사업 중에서 내가 봤을 때 성공한 게 이 도서관사업이라고 보거든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장현수위원

외부에서 보더라도 관악구하면 도서관 쪽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고생을 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선배위원이신 장현수 위원님께서 도서관에 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저도 잠깐 그거 언급하고 다음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지식의 보고로써 정말 지식을 쌓아서 마음의 양식도 되고 또 지역사회에서 소통과 화합의 나눔의 장소도 되고 정서함양도 되고 또 어린이, 청소년들한테는 꿈을 키워주는 산실역할도 하고요, 정말 도서관의 효율적 가치는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 청장님께서 재선을 하시면서 타 구에서도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도서관에 관한 우리 구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마음의 양식을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시는 부분은 대단히 애를 많이 쓰셨다 이렇게 치하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구민들이 사실은 이제부터는 민생경제에 좀 더 매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시중에 많습니다. 그래서 선배위원님이신 장현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도서관사업은 그 정도 보면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 대비 내년도의 도서관에 관한 예산은 어느 정도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북잔치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하고 해서 60억원은 채 되지 않겠지만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60억원은 채 안 되면 올해보다 조금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렇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리고 도서관 건물들이 많이 낡아서요 보수 관련 예산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청장님께서 들으면 어떻게 보면 약간 서운해 하실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지역의 일꾼으로서 또 많은 사람을 만나다보니까 전달해 들은 얘기를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94쪽에 보시면 어르신 자서전 제작지원 건이 있습니다. 예산이 2,700만원인데 자서전을, 어느 정도 연세가 되면 자서전을 쓰게 되는데 그걸 전액 지원하는 비용입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저희가 만65세 어르신들한테 자서전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구에서 약 250만원을 지원하고요 본인부담이 한 50만원 정도 됩니다.

오준섭위원

25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럼 우리 관악에는, 이게 언제부터 해 오던 사업인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2011년부터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매년 자서전을 의뢰하시고 제작하시는 분들이 매년 많이 있으신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매년 8~9명 그 정도

오준섭위원

8~9명?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10명까지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요,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 빼고 나면 8~9명 정도 매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잔액비율이 대단히 많지는 않은데 이분들은 왜 신청을 하다가 포기를 하셨나요 아니면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본인들이 신청하셨다가 하다가 본인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오준섭위원

어쨌든 2011년부터 해 온 사업인데 2011년부터 자서전 하신 분들 실적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길용환 위원님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길용환위원

과장님, 새마을문고 기능강화 이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 거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저희 기존에 문고 형태로 운영되던 것들을 작은도서관으로 시설도 새롭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책에 라벨을 다시 붙여서 구립도서관하고 통합하는 그런 작업을 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각 동에 있는 문고를 전부 작은도서관으로 했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20개소를 전부 마쳤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거기에 이게 전부 시설비용입니까 이 예산이?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시설비도 있고요 도서구입비도 있고 자원봉사자 실비도 들어있고 모든 예산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자원봉사자 실비가 작은도서관으로 바뀌면서 더 들어가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기존 문고는 자원봉사 실비라는 게 없었고요, 3~4 시간밖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도서관으로 가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고회원도 좀 적고 해서 운영이 어렵다 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 실비를 3명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3명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길용환위원

얼마씩 지급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한 도서관에. 1인당 8,000원입니다 하루에.

길용환위원

하루에?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아니네 세 분은.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자원봉사자인데 밥값 부분이랄까 그런 부분을 조금 할 수 있게

길용환위원

자원봉사를 세 명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 명만으로는 운영이 안 되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렇지요. 물론 안 되니까 추가로 돈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를 같이 연계해서 쓰고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3명분을 내려보내면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때 같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동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요, 대부분은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일부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자치회관 내 작은도서관 운영은 또 뭐예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지난 2008년에 동주민센터를 통폐합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남게 되는 동청사에다가 시에서 도서관을 만들면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남는 동청사에다 도서관을 만든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같은 동청사 내에 작은도서관이 2개가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아니죠, 하나는 주민센터 내에 있는 거고요

길용환위원

주민센터?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은 주민센터에 있는 거고요

길용환위원

주민센터 위치가 어디에 있는데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기존에 문고가 있던 자리에다가 그대로 작은도서관을 만든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위치가 동사무소랑 거의 붙어있는 것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동주민센터에 다 있고요, 자치회관은 3개소가 있는데 청룡하고 성현, 은천 이렇게 3개소가 있는데요 그건 옛날 동청사이기 때문에 주민센터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동청사를 다시 지으면서 문고는 동청사로 갔고 자치회관은 전 동청사에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도서관사업을 보면 이게 사업이 여러 가지예요. 학교 도서관에도 지원하고 있네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학교도서관은 우리 구비는 지원이 되지 않고요 국시비로 해서

길용환위원

국시비든 구비든, 그럼 책 구입비로 지원이 됩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책 구입비하고 운영비 일부하고요.

길용환위원

학교 도서관까지 이렇게 구청에서 지원해야 돼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길용환위원

아니 활성화야 도서관이 아니라도 활성화 할 건 많지요 관악구에. 그런데 학교 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지 거기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구청에서.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시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작은 돈 들이고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개방하는 조건으로.

길용환위원

지금 도서관이 전부 인근에 많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작게 벌려서 할 게 아니라 1개 동에 하나라도 제대로 된 도서관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러면 어쨌든 여기 새마을문고는 작은도서관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위치가 동주민센터는 괜찮다고 보고요, 차라리 이 부분이 하나면 집중적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게 낫지 이것저것 다 사업을 하고 지원을 하다보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도서관을 지어만 놓으면 이용자가 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을 도서관으로 많이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어만 놓으면 사실 많이 오지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청장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겠지만 지금 어쨌든 금년도부터 벌써 예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도서관이 아무리 구청장 정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과연 이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건지. 어쨌든 각 동에 한 군데라도 제대로 도서관이, 주민들이 각 동에 하나씩만 이용할 수 있다고 봐요. 각 동에 3개가 있든 2개가 있든 하나가 있든 큰 차이는 없다. 차라리 작은도서관 이것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러면 지금 새마을문고 기능강화는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네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올해보다도 줄어들게 됩니다. 기능강화 다 끝났습니다, 올해까지.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안녕하세요? 일자리사업과장 배봉길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9쪽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건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36억원이나 되는데.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사회적기업을 많이 육성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어떤 측면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것은 다음 장 110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라고 있습니다. 22억5,900만원짜리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구청 앞에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라고 있습니다. 매입비가 22억5,900만원이 들어간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비가 18억3,500만원 특교라 받은 것이 있고요, 우리 예산으로 편성한 게 4억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사회적기업이 지금 얼마나 연,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인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2011년부터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사회적기업이 얼마나 발굴이 되어서?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당초 조원동청사에 있는 창업센터라고 있는데요, 그것을 2011년도부터 계속 발굴을 해 가지고 보육을 해서 64개팀을 발굴, 보육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창업한 데가 40개팀이고요.

오준섭위원

40개팀이 창업을 해서.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 중에서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남아 있는 데가 25개소입니다.

오준섭위원

아니,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방금 40개라고 했다가 25개라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창업해서 나온 데가 40개 팀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남아있는 데가, 창업했다고 다 사회적기업으로 남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으로 남아 있는 데가 25개소라는 것입니다.

오준섭위원

현재 육성을 하고 있는 데가 쉽게 얘기해서 25군데다 이런 얘기네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으로

오준섭위원

사회적기업으로?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합해서.

오준섭위원

2011년도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이게 발굴을 위해서 육성을 시키는데 그 비용을 전액 우리 구비입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발굴, 육성비는 국·시비의 거의입니다.

오준섭위원

국·시비가 거의군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거의 100%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준섭위원

국·시비가 100%, 발굴을 해서 지금 현재 25개 회사가 남아서 육성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데이터 자료를 좀 주시고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오준섭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본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에 반환 여기도 지금 그게 있는데 1억2,900만원이나 되네요? 그런데 국·시비는 지원을 받은 다음 안 쓰게 되면 반환하게 되는 것이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것을 왜 안 쓰십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컨대 우리 공공근로 같은 경우 저희가 29억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는 7 대 3 정도 예산입니다. 예컨대 구비가 지금 예산상 33% 되는데 30% 정도 되고 시비가 70% 정도 되는데 기간을 다 채우고 가신 분도 있고,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하고 하지만 도중에 중도 탈락한, 중도에 그만 두신 분들도 있고 또 만기를 안 채우시는 분도 있고 그런 스페이스가 생기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 지금 국·시비 보조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을 이렇게 해서 먼저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게 되면 그 예산지원 받은 것을 반환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100% 다 쓸 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잔액도 발생하고 낙찰차액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악의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안 좋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정말 받아온 예산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가능하면 집행잔액 발생이, 반납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예,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12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인데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예비비가 사용됐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비비를 사용한 만큼 급한 상황이었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창업팀을 모집했었는데 20개팀이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개팀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전문인력들이 필요해서 두 명을 더 투입하는 바람에 예비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백성원위원

과장님들이 예비비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책정했는데 꼭 필요한 곳에 사용했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허브센터에는 인원이 몇 명이 지금 상주하고 있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거기에는 세스넷이라는 사회적기업, 보육센터를 창업보육을 해 주는 기업하고 우리가 인원을 지원하는 두 명 해서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네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러면 거기를 일반인도 허브센터 이용하잖아요. 그 강의실을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이쪽 앞에 있는 허브센터 말입니까?

백성

백성위원

예.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거 아니라도 사용할 부분이 있으니까요.

백성원위원

아니 그것 신청을 하면 언제 어디에 얘기를 해야 돼요? 허브센터 이용하는 관리하는 인원이 네 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아니, 저는 지금 창업교육센터 조원동에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원위원

아,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건너편에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비비 사용한 데가 거기 인력지원 때문에 한 것이니까요.

백성원위원

허브센터가 아니고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백성원위원

보육창업센터?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백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이요. 아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에 답하실 때 근무시간 중간에 그만 두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잔액이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현액이 29억원이에요. 잔액이 4,500만원 정도 되는데 비율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을 처음에 모집할 때 1년 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2013년도에는 분기별로 했습니다. 분기별로 모집을 했고요, 2014년도에는 반기별로 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2014년도는 반기?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2013년도는 분기?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분기 동안 다 못 채운 분들이 있다는 이런 얘기네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렇죠, 저희가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마지막 분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분기에 다 안 채우다보니까, 11월이나 12월에 그만 두신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또 분기 말에 그만 두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대기자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대기자가 많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을 대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대체를 빨리 빨리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포기 각서가 들어오면 바로 이어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

길용환위원

아니 해 주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하고 있으면 이렇게 잔액이 남을 수가 없잖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래도 잔액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주차나 월차가 발생하는데 그 사람들 수당을 주차나 월차를 주는데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면 주차나 월차를 못 줍니다.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월차가 안 나가는 부분이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길용환위원

공공근로사업이 하루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노인 어르신들은 3시간이고요, 65세 미만은 6시간이고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최저임금 기준 해서 지급을 합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최저임금은 5,210원인데요 그것을 감안하시면 6시간 해도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지금 공공근로사업 취지가 어떠한 뭐라고 그럴까요, 일을 처리하기 위한 그것보다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주는 이런 것에 비중이 더 크다고 봐야 하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공공사업 서비스도 펼치는 것도 있고, 두 마리를 다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노동판이든 다른 데 가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세력이 되는 분들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경향이, 기피하는 경향도 많이 있고 또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게 주민들로 하여금 열심히 한다는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실제로 하는 양이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로 하여금 사실 안 좋은 시각에서도 많이 보고 계신데. 이 부분을 어려운 분들 도와주려면 차라리 그냥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을 하려면 일을 어느 정도할 만큼 양이 되어서 일을 하게끔 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 지금 이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우리가 모집을 할 때 기준이야 있겠지만은 그 과정에 조금 우리 직원분들이 철저히 하지 않아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자하는 분들한테 불만도 많이 나오고 있다,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일일이 다 여기서 얘기는 않겠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선발에 있어서는 어떤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확인해보면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100%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공정하다고 100% 장담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을 지적을 한번 해볼까요? 과장님이 100% 한다고 답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요. 이 자리에서 내가 그걸 얘기는 않겠지만, 얘기할 자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대책을 좀 해 주세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께서 참 큰 일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관악구는 사실 일자리 없어서 말하자면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체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사회적기업 육성 차원에서 건물도 구입을 하시고 이렇게, 말하자면 큰 돈을 들여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혹시 전체적인 분석에 관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효과나 아니면 사회적기업이 들어섰을 때 사회적 기여도 이런 것을 분석한 자료 있어요? 지금 관악구 시작하면서.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자치구 차원에서는 아직 뭐 그런 것을 분석할 역량은 안 되고, 왜냐하면 예산자체가 사실은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발굴하는 것은 시비와 국비가 다, 특히나 사회적기업은 거의 다 국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특별히 사회적기업에 기여도나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놓은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구체적으로 현장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국책이?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런데 정말 바라던 효과가 있는가에 사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정말 길용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 돈을 차라리 나눠주면 수용가치가 더 높겠다 할 정도로, 지난번에 사회적기업 조성된 업체들 전시회 있었잖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권미성위원

구청마당에서?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런데 제가 쭉 둘러봤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효용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정말 투자 대비해서 너무나 빈약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측면에 계속 힘을 써야 되겠지만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되는데. 그러면 분석정보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아까 몇 개가 조성됐다고, 40개 넘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25개입니다.

권미성위원

25개가 예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정보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사회적기업은 매년 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는 데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사회적기업에 남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거기서 평가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런데 그 결과물이,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평가를 하겠지만 관악구에 있으면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좀 들여다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가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별도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그리고 일자리사업과에서 사회적기업 관련 없이 다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이 있나요? 추진사업이.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일자리 공시제라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추진하는 분야가 저희가 고용목표가 2013년도에 5,836명이었습니다. 일자리 창출분야에 154명, 일자리 알선분야에 1,030명, 일자리기반 유지분야에 138명, 사회적 일자리 분야에 2,800명, 공공 및 공공체 분야에 1,100명, 구 자체 일자리 분야의 609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일자리사업 개척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업들도 찾아 다니고 알선도 하고 있고 그리고 19데이라고 해서 매월 19일날은 기업체들하고 만나서 만남의 장도 가지고 있고 취업박람회라고 해서 상·하반기 한 번씩 가지고 있고요.

권미성위원

예, 그런 것 저도 몇 번 체감적으로 느낀 적도 있고 한데 사실 그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작년도하고 올해 2년의 정보를, 결과물을 주세요. 사업했던 것하고 그 결과물하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길용환위원

공공근로사업 지금 기준이 몇 세 이상 그런 규정 있나요? 몇 세 이하 이런 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신청자격이 만 18세 이상

길용환위원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길용환위원

장애나 이런 부분은 없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선발할 때요 가중치라는 게 있습니다. 판단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가중치를 제가 다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로 드릴까요?

길용환위원

아니,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어려운 가정에 지원하는 성격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60대, 50대 되는 분들이 노동판이나 경비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체력 여건이 되는데도 그런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로 하여금은 예를 들어서 보수에 비해서 너무나 하는 일이 없다 이런 비난의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어차피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성격이 있다고 치면 이것을 18세 이상 할 게 아니고 75세 이상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가서 사실 일 할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조건인 분들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충분히 다른 곳에 가서 많은 수입원을 올릴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이 되는데도 이런 공공근로사업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령을 확 높여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몇 급의 장애자라든지 대상을 정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신체 건강한 분들은 아무리 생활이 어렵다 하더라도 공공근로사업에 제외되는 게 맞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법률이 따로 있는 것인지?

지침에 의해서?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따를 수 밖에 없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가능하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길용환위원

꼭 따르게 돼 있나요, 지침을?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 구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방침으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도 나이도 드시고 장애도 있으시고 이런 어려운 분부터, 이런 공공근로사업을 안 하면 다른 데는 할 수 없겠다 이렇다면 주민들한테도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또 실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공공근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을 평가하는 진흥원이 따로 있다고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장현수위원

지금 거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사무소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현수위원

예.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은평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평가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평가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 관련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관악구에 25개 있다고 그랬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장현수위원

25개 연간 예산 얼마 들어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부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전체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부은 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110쪽에 있는 민간이전 3억3,000만원과 111쪽에 있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3억3,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궁금한 게, 지금 우리 가압장에 있는 게 몇 개 업체 있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은 2개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2개요. 어디 어디 있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착한여행과 청미래재단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착한여행사하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청미래재단하고요.

장현수위원

2개 업체고, 나머지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나머지는 업체는 아니고 노동복지센터가 있고요,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단이 있고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착한여행사는 여기에 연간 우리가 지원하는 게 얼마나 돼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거기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하나도 없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장현수위원

2개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장현수위원

사무실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지요.

장현수위원

얼마씩 받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700만원.

장현수위원

연간 700만원 받는다고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장현수위원

하나에? 두 군데가?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합해서요.

장현수위원

합해서 700만원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장현수위원

지난번에 6대 때인가 사무실 문제가지고 한 번 논쟁이 있었던 것 있었지요? 과장님 모르세요? 마을공동체.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마을공동체요?

장현수위원

예.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같이 사용해달라고 한 거 말씀하십니까?

장현수위원

예, 그때 해결을 어떻게 하셨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같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장현수위원

지금 같이 쓰고 있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장현수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이 실제 성과가 우리 관악에서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과장님이 제일 정확하게 아실 것 아니에요.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것을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저희 관악구 내에 있는 사회적기업들 활동이 어느 자치구보다도 더 왕성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사무실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내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가서 보니까 허구언 날 앉아서 소주나 먹고 앉아 있고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얼마나 받아가냐고 하니까 5,000만원 받아갔더라고. 다 탕진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도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 정말 이게 사업의 성과가 있는지 확인 별로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 일일이 확인하고 지도감독 다 하셔야 돼요. 그냥 예산만 전하고 이것은 국·시비니까 해서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만 하면 나중에 관리 어떻게 할 거에요, 다 나가 자빠지면. 다 먹고 떨어져버려요. 이것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말 생각 곰곰이 해보세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왜냐하면 내가 말 못하는 부분도 있고 정말 막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정말 불필요하고 뭐하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더 잘 아실 거란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그런 것은 과감하게 조치를 취하시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백날 실적 뭐 해가지고 이론상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매년 이것만 해가지고 이렇게 갈 거냔 말이에요. 이거 과장님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일일이 다 찾아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그 부서에서는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해보시고 더 유심히 바라보세요.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안 되는 건 과감하게 정리를 하라고 종용하시면서 하세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한 것 있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게 왜 남았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요?

장현수위원

138쪽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4,6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장현수위원

예.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동물등록제를 2013년 1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시작할 때에는 방식이

장현수위원

칩으로 했었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장현수위원

칩으로 했었지요? 처음에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수수료가 있습니다. 등록대행수수료와 등록처리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이걸 전부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다가 중간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다보니까 사실

장현수위원

처음에는 어떤 방식이었다가 바뀐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대행수수료와 처리수수료를 한 번에 다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중간에 대행수수료 예를 들어서 2만원짜리 칩을 한다면 8,000원 등록수수료, 1만2,000원 처리수수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수수료만 내고, 그러니까 절반만 내고 절반은 직접 거기에서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몇% 된 거예요, 관악은?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9,000두 정도 했습니다, 등록을.

장현수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데에서 몇% 될 것 같아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것을

장현수위원

파악이 안 돼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마리수 잡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장현수위원

우리가 지원을 마리당 얼마씩 주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칩에 따라 다릅니다. 2만원짜리가 있고요,

장현수위원

이게 두 가지에요? 심는 게 있고 목걸이가 있고 그런 거예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칩이 2만원이 있고 1만5,000원 있고, 3,000원 인식표만 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저게 정확한가? 인식표나 이런 것은 풀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잃어버려도 찾기가 어렵지요 인식표는.

장현수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정부에서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것 홍보는 다 했나요? 지속적으로 홍보 같은 것은 돼 있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가지고 있는 반려견들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반려견이 유기됐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요. 그런데 그거 확인이 되긴 되나요? 해보셨어요? 아니 집 나갔을 것 아니에요 강아지가, 집을 나가서 청소과인가 어디에서 가져 오잖아요 강아지를.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집을 나가면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유기동물이라고 해서 그걸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서 포획을 해서

장현수위원

그러면 이거 칩이 찾아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금방 이야기한 처리비가 따로 있습니다. 한 마리 처리해 주는데 얼마.

장현수위원

찾아줄 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한 마리를 찾아서 처리하는데 8만8,000원인가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TNR사업이라고 있는데요 고양이에 대해서요. TNR사업 하는 데는 13만원, 12만원 이렇게 해서 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네요. 이것 홍보를 해서라도 제대로 다 써야지. 마리 수 파악도 안 되고 그런다면 정말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예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더라도 이건 홍보를 제대로 해서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첫 해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2013년 작년에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등록을 할지, 얼마만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예산이 좀.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게 보면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내가 보면 내 주위에 반려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을 매스컴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들었어도 지역이나 구청에서 어떻게 하는 거 그 내용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장현수위원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통장님이나 반장님을 통해서 반상회를 통하든 어떤 방법을 구상해보시고, 남아있는 예산 철저하게 왜냐하면 반려견이나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비용을 최대한 하도록 해 주세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주에 상임위별 행정재경위원회 예결산 회의 때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게 있어요.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3억1,845만1,830원을 제가 31억8,000만원 이렇게 해서 거의 32억원이 되는 큰 돈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바로 잡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 가셨어요? 그건 저의 착오인데 어쨌든 제가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된 그 부분이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위한 예산이었는데 그 사유가 펭귄시장 시설을 현대화 시키려고 한 예산이 맞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런데 반대민원과 동절기에 공사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반대민원들과 어느 정도 절충하고 설득하고 그러한 작업은 어느 정도 하셨는지 그리고 2014년도의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직원이 나가서 현황을 파악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펭귄시장 도로포장 사업인데요, 그 액수가 지금 말한 3억1,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계속 지금 설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 직원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직원이 다 나가서 특히 담당자는 거의 매일 상인들을 거의 한 사람씩 만나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반대민원이 현재 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 그분들이 반대민원은 아니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상인 외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렇지요. 더 원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전통시장이 많이 기여를 하는데 그것을 대찬성하겠지요, 상인들은?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찬성을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송정애위원

그런데 장사하는데 불편하니까 반대민원을 할 수 있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요, 반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서 찬반이 경합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돼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나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설득방법을 잘 조정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담당자들이 그냥 시장에 나가서 그러는 것보다도 조직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어서 설득작업을 속히 해서 현대화 시설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발전되지 않았네요? 시설을 갖추거나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계속 그런 다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방법을 찾아보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141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안정 기금이 9,400만원 정도 책정되었고 142쪽에 유기동물 가축보호관리가 9,000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저희가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라고 하는데 저희 주민생활보다 어떻게 유기동물과 가축보호관리 비가 비슷한 것 같아요, 액수가. 그런데 거기에서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에는 555만3,000원이 사용이 되었는데 유기동물에는 기타보상금이 4,600만원이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사람과 동물을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 주민들을 위한 생활에 더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동물에 대해서 많이 되었더라고요.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내용이 되어서 사업을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먼저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유기동물이 떠돌아다니는 개 아니겠습니까, 반려견 아니겠습니까. 그거하고 지금 가장 많이 불어나고 있는 고양이를 TNR사업이라고 해서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잡아다가 포획해서 임신을 못하도록 하는 게 TNR사업인데요.

백성원위원

그런데 그게 몇 건이나 하셨어요? 그런데도 주택가에 나가보면 쓰레기 봉투가 항상 찢어져 있고 많이 변화된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4,000몇백 만원이 들어간 건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구비와 시비 1 대 1로 해서 하는데요, 아마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예산이 남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1년에 고양이 몇 마리 수술을 해 줬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250두 정도입니다.

백성원위원

250두면, 관악에 굉장히 많은 데 몇%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쉽지 않습니다. 포획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합니다. 러브펫 동물병원이라고 해서, 작년 2013년도에는 두 군데를 했습니다 봉천지역과 신림지역을. 두 군데를 했는데 봉천지역은 사람이 얼마 안 가고요 신림지역은 조원동에 있는 러브펫동물병원인가요, 이쪽만 거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친절하게 하고 또 24시간하고.

백성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야기 하시는 것은 포획을 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간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포획을 해서 고양이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유기된 고양이가 아니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똑같습니다 동물도. 동물도 똑같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신고하시면 저희들이 가서 포획을 해서 병원에서 요양했다가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인터넷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이트가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하는. 그 사이트에다 공고 -한 10일 동안이요 - 해 가지고 주인이 안 나타나면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찾는, 원하는 분이 있으면 그냥 드리고 이렇게 해서

백성원위원

그런데 동물을 한다는 것보다는 고양이 사업이 더 중점이 돼야 되는데 동물은 중성화 수술 안 해도, 아까 인터넷으로 뭐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서 기를 사람은 그냥 데려갈 수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쓰레기 문제가 주택가에 굉장히 현안이에요 사실. 주민들, 여성분들 얘기 들어보면 밖에 내놓으면 수거할 때 분리수거 날짜가 정해져 있어도 고양이가 굉장히 많이 헤쳐놔서 청소하는 분들이 참 힘들어요. 고양이 사업으로 중점을 두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특히 이렇게 예산까지 하셨으면 편성반을 만들어서라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고양이 쪽에 한 번 더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야 관악이 깨끗해질 것 같아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백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135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건입니다. 찾으셨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오준섭위원

우리 관악구에는 전통시장이 꽤 많습니다. 혹시 전통시장을 다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한 번 말씀해 줘보세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전체 등록돼 있는 것은 무등록이 5개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21개인데요 무등록이 5개, 상가형이라고 해서 서원동 순대타운인가 이쪽 상가 한 군데하고 나머지는 건물형, 골목형 해서 15개 해서 총 21개가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쪽 관악을 쪽 말고 관악갑 쪽에는 대략 좀 아시는 데?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아, 그렇게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신림사거리 이쪽으로?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계산을 해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숙지를 안 하고 계십니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신림이나 봉천이나 이렇게 분리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도 우리 구청 가까운 주변에 전통시장 하면 그래도 웬만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 다 아는 사항인데.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알 수는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다 외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헌시장부터 내려오면 됩니다. 되는데 정확한 숫자로는 제가

오준섭위원

그렇죠, 인헌시장 그 다음에 현대시장, 영림시장, 행운동에 오거리시장 뭐 이런 데 가까운 데가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청룡동에 봉천제일시장.

오준섭위원

그렇죠, 봉천제일시장도 있고. 지금 예산이 굉장히 19억원 가까이 되네요. 그런데 시설현대화사업 하는 데 구에서도 공사비를 지원을 해 주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국비 60%, 시비 24%, 구비 16%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예,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이쪽에 가까운 방금 본위원이 적시한 그런 시장에는 현대화된 그런 시장이 없지 않습니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오준섭위원

있나요? 이 주변에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04년 정도부터 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작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한 데가 신원시장입니다. 신원시장, 신사시장, 인헌시장 이런 데를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봉천11동 인헌시장은 현대화가 그래도 좀 됐죠? 다 완전히 공사를 새로 하지는 않았지만. 오거리시장도 그대로 있고, 영림시장도 별로 손 댄 것이 없고, 현대시장 그쪽에도 전혀 손을 안 댔고. 신림동 저쪽 외곽 쪽만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과거에 인증시장이라고 해 가지고 등록된 시장이 있었습니다 4개 시장이.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데가 골목형시장이라고 해서 4개 시장이 있습니다. 펭귄시장, 신사시장, 신원시장, 인헌시장 이 4개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잔액비율이 또 이렇게 16.3% 해 가지고 한 3억원 정도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왜 예측에서 좀 어긋났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3억원이 남은 것은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2010년 전에 받은 국비는 국비, 시비가 전부 우리 구비로 자동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 된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사업 하고 남으면 다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반납 안 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 3억원이라는 금액을 올해 반납해야 되는 금액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3억원이 남게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애쓰셨고요. 사실은 상가가 상가발전위원회도 있고 상인회 모임도 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상인들이 전통시장을 복원하려고 많이 애들 쓰시죠. 어쨌든 우리 관악에도 지역의 여건상 이런 지역주민들이 사실 어려운 실상입니다. 그렇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전통시장이 이렇게 자금이 많이 투입돼서 어려운 여건이 좀 개선되어 장사 하시는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따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학교 주변 시장이요 통학로, 그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시장통에. 쓰레기부터 말도 못해요. 학교 주변이고 정문 앞이고. 이게요, 그래도 자라나는 학생들인데 보고 자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관악에서. 내가 봉원중학교 오거리시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 말이에요 참, 이게 학교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내가 보면 애들이 등교하면서, 하교하면서 뭘 보고 배우겠냐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저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주민의식이, 내가 과장님 만나니까 오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도로점용부터, 애들 통학로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런데 그걸 한번 곰곰이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관련 부서나 어린아이들 관련되는 데서 위원님 말씀대로 나쁜 어린이가 되지 않도록

장현수위원

아니, 나쁜 어린이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왜냐하면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를 보면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저게 내가 보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 내가 교장 선생님이나 간담회 하고 나오면서 학부모들이나 중요한 게 뭔가를, 이 관악에서 학교가 뭐가 어떻고 맨 이런 얘기 학부형들은 하시는데 사실은 애들이 보고 자라는 거는 그거는 못 버리는 거예요. 이 학교라는 게 왜 중요한데요, 조직사회생활이요. 거기서 어우러져서 인성을 배우는 거예요 인성을. 그러면서 사회에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활동을 하게 돼 있는 건데 조직이나, 이거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거 나와 가지고 제대로 사회활동 못 해요. 정말 내가 말하지만 그 통학로의 어떤 정리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하더라도 학교 정문 앞에다가 무단주차 시켜버리고 거기에서 또 쓰레기 이렇게 갖다놓고, 이해가 안 가요 내 상식에서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의식에서,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여기서 단속을, 그 단속을 먹고 살겠다는 건데 그것도 좀 그렇고. 아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그런데 과장님, 진짜 그거 한번, 통학로 확보도 마찬가지예요. 인도가 확보 안 돼 가지고 내가 인도 확보를 해 가지고 휀스까지 쳐줬어요. 그 틈새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부어놓고 막. 야, 난 진짜 놀라버렸어요. 안 돼니까 CCTV를 설치했어요. 그런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시장관리하면서 한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이게 시장 관리문제가 아니고 내가 보면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장현수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철저하게 한번, 등하교 길만큼은 제대로 애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게 해 줘야지. 맨 보면 그냥, 나부터도 냄새 나서 다니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펭귄시장의 문제로 이게 이월된 거잖아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내년에 실행하는 거예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지금 집행해야 됩니다, 올해에. 이월된 거.

권미성위원

올해 안에 집행될 수 있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설득이 잘 돼서 협의, 찬성하신다면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앞으로 3~4개월 안에 다 집행될 가능성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도로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미성위원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도로사업만 예산이 잡힌 거예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사업에, 시장 바닥을 도로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시장 통로를.

권미성위원

아까 4개 시장 골목형시장 위주로 시비, 국비로 대부분 현대화사업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밖의 시장에 대한 계획도 있나요? 잡혀진 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일단은 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들 예산이 그렇게 한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선 급한 골목형시장부터 정부가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시장도 안전점검이나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요청을 하시면 해 드리는데

권미성위원

요청을 하면?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전 시장을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별하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어느 시장에 뭘 하고 그 다음에는 어느 시장 뭘 할 건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합니다.

권미성위원

요청을 한 시장에 한해서 고려하신다는 말씀이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돌아가면서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계획한 게 인헌시장에 고객센터를 설립하려고, 이런 데 몇십억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요.

권미성위원

요청하라고 이렇게 정보는 다 주나요? 왜냐면 모르고, 요청할 줄도 모르고 그냥 가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시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오셔서, 며칠 전에도 5개 시장에 오셔서 필요한 거 건의하고 가시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해서 어느 시장이 더 급한가 이런 걸 결정해서 내년 사업, 5개년 사업으로 잡아서 올리게 돼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삼성동 재래시장 있잖아요. 거기는 어떠한 시설투자 기회도 한 번도 닿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지역특성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렇게 이월되고 시행되지 않는 이런 사업비의 10분의 1만이라도 그쪽으로 좀 가는 기회를 찾을 수는 없는지?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지원한 것은 있습니다. 시장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명절 때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공간투자는 안 되고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공간투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만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136쪽에 농산물직거래 지원사업이 있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예산이 168만원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33%에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구청에서 설날하고 추석 때 하는 농산물직거래인데요, 그 예산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홍보하는 거 플래카드하고 모니터링 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을 합해서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명절 때만 하는 사업입니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명절만. 설하고 추석 때만. 구청 마당에서 하는 그 사업입니다. 한 16개 업체 정도가 참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어려움은 좀 있겠습니다마는 중간도매상인들이 폭리가 심하다는 것은 우리 전 국민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제도적인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진정 관악구민을 위하고 농촌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앞으로 다른 예산을 좀 줄여서 이 사업을 확장해야 되겠다는 그런 복안은 안 가지고 계세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국장님께서는 아마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한 번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발전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식문화국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근문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저희 복지과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릴까요?

임창빈위원장

그것은 쫌 이따,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내가 기회를 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이 과에 대해서 한 3분 이내로 설명해 주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우리 복지정책과 예산이 78억원 정도 되는데요, 국고보조금이 10억원 정도 되고 시비 보조금이 55억원 돼서 보조금이 65억원입니다 78억 중에. 그런데 우리 구 복지정책과에 편성된 예산 중에 구 자체예산은 12억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 복지정책과에 청소행정과등 6개 과의 기본경비·여비 같은 게 9억5,000만원 정도 편성돼 있고, 우리 복지정책과 자체 예산은 매칭사업비를 포함해서 약 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과 직원은 지금 50명이 일을 하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운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주로 하시는 일, 하시는 업무 좀 설명해 주세요.

장현수위원

사업은 몇 개나 돼요, 복지정책과에서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18개 정도.

장현수위원

18개 사업.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크게 사업을 세분화 할 수도 있지만 2013년도 업무계획에 팀별로, 6개 팀이 18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과장님, 33페이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국가보훈대상자 공훈 선정사업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사업이 6.25참전이라든지 6.25참전 상이군경, 미망인, 전몰군경인, 고엽제, 월남참전

임창빈위원장

저를 말씀하세요, 저를 보고 말씀하시라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6,000명 정도 되고 있어서요, 일부는 사무실 운영하는 운영경비하고 또 그분들한테 호국보훈의 달 2만원씩 위문금을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여기 예산이 얼마예요, 2억7,600만원 정도?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임창빈위원장

작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작년예산은. 지금 결산 전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 했었어요? 2012년도.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2012년도 예산이요? 그것은 제가 지금 예산서가 없어서.

임창빈위원장

2012년 대비해서 작년하고 지금 결산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2014년도에는 4억2,000만원인데 보훈의날 2만원씩 주던 위로금을 설날·명절 때 2만원 더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25개 구청이 대부분 세 번을 주고 있어요 설날, 보훈의 달, 추석날. 그런데 우리구는 2013년도까지 한 번을 주다가 위원님들이 형평성이나, 동작이나 서초·구로까지 다 그렇게 주기 때문에 형평성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 번을 주고 싶은데 우리구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두 번 이렇게 조정이

임창빈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줄었네요, 전년도보다 액수가 줄었네. 액수가 줄은 거지요, 예산이 2012년, 2013년 대비해서 총예산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2012년도에 2억8,200만원이었고요, 2013년도 2억7,200만원이고요

임창빈위원장

조금 차이나네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2014년도에 4억5,200만원.

임창빈위원장

금년에는 4억원, 많이 늘어났네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2만원씩 더 주는 것 때문에 늘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임창빈위원장

이 사업을 하실 때 선정을 잘 해야 돼요. 이분들을 선정하실 때, 대상자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보훈처에서 명단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명단이 있어서 항상 확인을 해가지고 정확히 신분을 검토합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국가보훈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원래 지원을

임창빈위원장

관악구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5,700명.

임창빈위원장

관악구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임창빈위원장

관악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임창빈위원장

아무튼 이 사업은 잘 추진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서 6,000만원이 명시 이월 됐거든요. 2013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 착각해서 6,000만원 신청하신 것 아닌가요? 혹시 원래 보통 5개년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2014년도에 예산편성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이렇게 예산편성 돼서 명시이월된 거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역사회중기계획인데요 지금 3기째가 됩니다. 3기 기간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인데요,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도 말까지 편성을 해서 서울시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다 제출하게 돼 있었는데요, 복지제도 변경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나 이런 게 사업이 연기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명시이월 해가지고 올해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서울시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다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이 서울대학교에 의뢰했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중간보고서 완료 됐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총 5개년 계획이 다 지금 되어져 있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4개년 계획인데요 지금 수립중이니까 전체는 안 나왔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 한번 초청해서 설명회를 가졌고요. 또 한 번은 공청회를 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중간보고서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명단을 제가 봤거든요. 앞으로 선정할 때는, 선정할 때 복지정책과에서 독단적으로 하시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선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좀 더 넓게 광범위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게 2014년 5월에 구성을 했기 때문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은 가야 될 것 같고요.

민영진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다양한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가 상당히 발달한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분들도 참여를 시키고 했는데. 한번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해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시민단체라고 무조건 다 좋은 시민단체, 훌륭한 시민단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시민단체가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제가 평가할 게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예, 그러니까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구 복지정책과장으로서는 이 의견도 좋고 저 의견도 좋고 다양한 분야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2년 후에 구성할 때는 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 위원님들 의견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아쉬운 건 여기에 복지를 담당하는 실무자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적인 집단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복지를 정말 연구했던 학교에 있는 학자들, 교수님들 이 명단에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실무협의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무를 정말 피부로 지역에서 느끼고 이론보다는 실무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민영진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서 의사결정 심의하는 심의도 하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여기서

민영진위원

심의도 하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실무협의체에서 안건을 해서 대표협의체에다 올리기 때문에 대표협의체에서 결정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대표협의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민영진위원

대표협의체는 뭐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관악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개로 구성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협의체가 우리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 대표 하시는 분들로 구성도 있고 그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 가기 전에 우리 팀장님들 해가지고 실무분과별로 7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러면 3개 실무협의체 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이 예산이 6,000만원인데 지출은 안 하고 전부 이월했네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조금 아까 말씀 드렸듯이 2013년도에

길용환위원

답변한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됐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34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자원봉사활동 전개가 있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49%에요, 한 50% 되는데 답변 좀 해 주시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길용환위원

예, 주민과 소통하는 자원봉사활동 전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공공운영비가 1,960만원 정도 해서 많이 남았는데요,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보험가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원봉사자가 8만2,000명 정도 우리 관악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1시간 이상 하시는 분들이 1만 명 이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8만명 정도 있지만 저희들이 보험을 1만 명을 가입하고, 이게 국가에서 내려오는 50대 50으로, 그쪽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만 가입을 시키고 또 지난해보다 약간 보험단가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좀 더 정확히 추계를 해서 이런 불용을 덜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8만 명을 상대로 보험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1만몇천 명을 했는데 연간 계산을 해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1만 명을 해서 1만 명 정도만 가입을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게 무슨 보험입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하시다가 다치는 상해보험입니다.

길용환위원

상해보험 하나만 드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상해보험대상이 1만 명이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1만 명을 예상했는데 1만 명 다 가입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보험등록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1만 명을 연간 하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다쳤을 때

길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액보다 한 50%가 남았잖아요, 집행잔액이. 그게 보험료라면서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예산할 때는 보험가입대상자를 몇 명으로 본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많이는 안 봤는데 50대 50으로 구비하고 매칭이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매칭사업비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것에 비해서 가내시 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매칭비를 잡다보니까 약간 좀 많았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매칭사업은 처음부터 예산 세울 때부터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원래 2010년도에는 1만9,300명을 가입을 했었어요.

길용환위원

보험을?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다가 지금 2013년도는 9,996명 그래서 1만 명 정도가 안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남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2014년도 몇 명 가입돼 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1만1,570명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늘었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또 이 외에 지원되는 게 없나요, 보험가입 말고. 자원봉사자들한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이 외에는 지금 학생들이 관악산 입구에서 토·일요일날 캠페인을 하는데 그 학생들 점심에, 4시간 이상 하는 학생들한테 점심값 7,000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14년에도 1만2,000명을 보험가입 했다고 그랬는데 그 1만2,000명이 봉사하는 어떤 실적이 예를 들어 1만2,000명이면 실질적으로 봉사활동 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된다고 보세요. 1만2,000명 중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1365나 등록되는 것을 보고 하기 때문에 거의, 등록하신 분은 8만 명인데 사실 하시는 분이 1만2,000명이나 1만 명 정도

길용환위원

그러면 한다는 기준을?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1시간 이상하시는 분들.

길용환위원

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통계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한 번 1시간 하는 것도 전부 우리가 자원봉사로 통계를 잡아가지고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는 거냐? 이게 1만2,000명이 다 관리가 됩니까, 구청에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도 전산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5시간 이상 하시는 분, 4시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1시간만 한 1만2,000명 잡죠. 그러면 자원봉사라는 게 구 행사 주관으로 이분들을 자원봉사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1만2,000명을 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죠, 여기서 저희들이 구 행사 큰 건 지금 같으면 평생학습축제 할 때 안내라든지 교통안내 같은 것도 할 수 있지만 이게 본인들이 어디 가서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1365에 등록을 해가지고 시간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 복지정책과에서 1만2,000명을 전체 시킨다는 게 아니고.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지금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학생들도 자원봉사 하는 학생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졸업반 학생들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 명단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잡힙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하는 과정에서 지금 자원봉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이 과연 자원봉사하는데 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는 학교의 방침에 따라서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전부 명단을 잡아놓고 보험가입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순수하게 어디 가서 자원봉사 한 것으로 봐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자원봉사라는 게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만 하는 자원봉사 했을 때는 상당히 폭이 좁지만, 위원님 학생들도 하기 싫어서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원봉사가 할수록, 습관화가 어렸을 때부터 남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고 강제라도 하고 또 학생들이 자원봉사 하는 지역이 관악구는 아니고 할아버지·할머니 집이 되었던 경로당이 되었던 대부분 좋은 일을 하고 또 우리 지역이 아니라도 이 보험료가 지금 굉장히 비싸고 우리구 예산이기 때문에 여러 판단 기준은 있지만 약 800원 정도인데 그 정도 지원은 해 줄 수 있다고 복지정책과는 생각합니다.

길용환위원

우리가 예산이 많던 적던 간에 꼭 지출을 해야 될 데만 예산을 잡어야 되고 지출이 돼야 되는 거 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순수하게 본인이 어떠한 자원봉사를 하고자 자원봉사 했다고 치면 1년에 1시간 했든 10시간 했든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게 많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타에 의해서 - 예를 들어서 - 이런 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어떤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사람들은 아니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전부 이 보험을 가입시켜 준다는 것은 구청에서 관리가 철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액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뜻을 가지고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보험가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뜻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잘 검토를 해보겠지만, 자원봉사를 하는데 진정성을 갖고 하느냐 이것 뭐, 지금 학생들은 연간 몇 시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과과정에. 그 외의 분들은 거의 진정성을 갖고 한다고 보고요. 학생도 제일 처음에 교과과정에 있어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지만 하다보면 또 진정성이 생기고 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차원에서 학생들한테

길용환위원

그렇게 추상적인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지금 보세요. 그러면 졸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필수이기 때문에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전부 1시간을 했든 몇 시간을 했든 그런 대상자들을 자원봉사로 잡고 보험을 가입해 주었을 때 과연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의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내가 금년에 1시간 했어요. 내가 대상자이지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보험가입은 언제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금년에 해 주는 거예요, 내년에 해 주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우리 전체 1만 명을 가입해서 누구든지 관악구에서 계약을 할 때 누구든지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치면 저희들이 인정해 주면 보험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누구 누구 명단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고.

길용환위원

개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해요? 몇 명을 합니까? 그러면 개인보험 가입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잖아?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명단이 들어가서 누구 누구 인적사항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연 단위 몇 명?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관악구에서 자원봉사는 전체 인원이 보니까 1만1,000명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 옛날에는 구별로 했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었고.

길용환위원

그렇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1시간 이상 한 대상자가 1만2,000명이에요. 그러면 1년에 보험혜택을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몇 %로 됩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난해는 2건 있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예산낭비 아니냐는 말이에요. 1만2,000명은 가입을 하고 보험혜택은 두 사람이 보고, 그게 예산낭비가 아니야?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보험이라는 게 보험은 안 타는 게 제일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길용환위원

타고 안 타고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매년 보험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 자원봉사자 몇 명이 몇 %의 보험료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2명이나 이렇게 이야기해서 10명을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 800원이 아니고 상당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정말 저희들이 그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용환위원

글쎄요, 제가 깊이를 몰라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만2,000명을 다 가입할 게 아니고 지금 연간 대상자는 많이 참여하는데 연간 2건이라는 것 아니에요, 보험혜택을 본 사람이. 그러면 비례로 5%만 하지, 무슨 0.1%, 5% 이런 게 하는 식으로 보험가입이 돼야 되는 것이지 자원봉사 1시간 한 사람도 전부 대상자로 보고 그 인원을 가져다가 보험까지 싹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 비용은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나중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2명밖에 안 하니까 우리 보험을 관악구 자원봉사 10명만 가입을 하자 그랬을 때도 그쪽에서 제 생각은 2,000만원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보험료를?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보험료를요. 왜냐하면 지금 보험을 어떤 걸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만 명을 가입해서 단가가 내려오는 것은 그런 걸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내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만 더 깊이 파악해서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아까 민영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같이 좀 주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세요.

장현수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했는데 지금 21개 동에 다 있잖아요, 자원봉사자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청소년육성회든 뭐 이런 조직으로 되어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분들이 스스로 모여서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을 받아가지고 움직이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그러니까 그분들은 일단 들어줘야 되잖아요. 21개동에서 한 동에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많게는 20명, 적게는 몇 명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자꾸 바깥에서만 도니까 내가 보더라도 처음 듣는 분들은 보험이 왜 그런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 각 동에 현재 이러 이러한 조직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설명을 쭉 해주셨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과장님의 설명이 많이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설명을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확히 알아서.

임창빈위원장

과장님,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임창빈 위원장, 오준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회의

오준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모가 있어 부위원장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겠습니다. 오전에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까지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오준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 기회에 많이 질의를 하십시오. 물론 시간관계도 있습니다만.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2013년도에 기초생활수급 신청하셔서 탈락된 분들이나 혹은 중도 탈락된 분들도 계시지요? 아마 그런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진 분들 같은데 그런 분들 혹시 2013년도에 지원 대책이 있었나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중간에 수급자로 보호를 받다가 소득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금융자산이 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변경된다든지 아니면 중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있고 해서 그쪽에 일부 해당되는 사람은 지원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동네에서 보면 꼭 필요하신 분들인데 아무런 도움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대부분 실제적으로는 소득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그런 유형이 최고 많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다 보니까 최저생계비 기준을 따지다보니까 그쪽에 못 미쳐서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다보면 송파의 세 모녀 사건처럼 그런 일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것도 참 좋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한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쪽을 사각지대라고 그러는데요. 나름대로는 복지정책과가 열심히 찾아보고 있고 또 작년에 서울시에서 열두 분인가 선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일일이 현장에 찾아가서 동주민센터나 우리구청 부서에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대리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보현입니다.

오준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6대에서 어떤 위원님께서 제안하였던 어린이집 부조리 신고센터 어떻게 되었는지요? 2013년도에.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집 부조리신고센터를 네 군데 설치했습니다. 우리 사무소 앞과 민원여권과 쪽하고 보건소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는데 부조리신고센터를 그렇게 운영을 한다 해서 거기에 엽서를 써서 내는 케이스는 별로 없고요, 거의 메일, 교사라든가 학부모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할 때는 우리 과로 바로 담당한테 다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 우리가 바로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그분의 불만이 뭔지 잘 알아서 담당이 현장에 나간다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바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영진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가장 많은 민원이 뭐였던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2013년도에 민원이 특별하게 제기된 것은 보육료 같은 것이라든가, 지금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2013년도 3월부터 전면 무상보육으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런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왜 빨리 안 들어오느냐.

민영진위원

그것은 어린이집 관련된 사항,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어린이집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민원제기 사항은 우리가

민영진위원

과장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 있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보통 2개, 3개 강요 아닌 비슷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비록 한 과목당 2만원, 3만원 적은 금액이지만 3~4개가 합쳐지면 10만원 대 이상 가잖아요. 그것도 또 다른 학부모의 부담이고 그것을 또 어린이집으로 항의하기도 참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렵고. 그런 감찰활동 좀 하셨나요, 2013년도에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더 많이 걷는다 이런 민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우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연초에 특별활동비는 얼마 선에서 걷어라 심의위원회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걷고 그 이상 걷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곳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없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민원으로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엄마들이 제기했다거나 이런 것은.

민영진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심의위원 명단 좀 이따 끝나고 제출해 주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102쪽에 보면 다자녀가정의 영유아 양육지원이요, 예산액이 4억8,000만원이나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3억2,000만원이나 남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다자녀가정 영유아 양육지원은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2012년 말 정도에 작성하잖아요?

반명순위원

2012년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2013년도 예산을.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다자녀라면 셋째아이라든가 세쌍둥이의 세 번째 그 경우 그 아이들에게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원해 주었어요. 그런데 2013년 3월부터 전면 무상보육이 되면서 어린이집을 가면 보육료를 다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자녀가 아니더라도 첫 번째 아이부터 전부 양육수당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중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12월 달 것을 편성했지만 실질적으로 다자녀 셋째 아이한테 지급된 것은 1월, 2월까지만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 3월부터 전면 무상보육으로 되었기 때문에 - 그래서 이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반명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군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반명순위원

다음 예산 때에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논의나 심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대리

반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107쪽에 어린이집 건립이 있고 리모델링이 있는데 남현동 어린이집 건립 같은 경우에는 4,500만원과 그 위에 복은어린이집 건립에, 건립과 리모델링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신축한 것을 건립이라고 보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간 교회라든가 이런 데를 우리 구립화 했을 경우, 민간이었는데 구립으로 했었을 때 민간에서 교회같은 데서 장소를 제공해 주고 우리가 어린이집을 국공립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경우 시설에 대해서 보수만 해 주고 리모델링한 케이스입니다.

권미성위원

리모델링은 신청을 받은 장소에 한해서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권미성위원

리모델링 신청 정보는 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어린이집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권미성위원

하고 싶으면 신청을 해라 이런 요청을 다 받은 상황에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올 9월이라면 9월 정도에 내년에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우리 어린이집은 굉장히 시급하다,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 할 경우 신청을 다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서울시에 요청도 하고 국가보조금 요청도 하고 해서 예산을 따가지고 와서 합니다.

권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대리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대리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오준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청소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144쪽에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운영이 있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집행잔액이 50% 가까이 되네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왜 그렇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다시 한 번 만.

길용환위원

집행잔액이 50% 가까이 되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상·하반기에 회의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안건이 크게 없어서 상반기만 열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회의수당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상·하반기 하게 돼 있는데 하반기에는 회의를 안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주로 어느 때 회의를 주관하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안건을 모아서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는데 상반기에는 안건이 있어서 한 번 시행했고요, 하반기에는 안건이 없어서 남았습니다.

길용환위원

이럴 경우도 가끔 있어요? 안건이 없어서 회의를 진행 안 할 경우도?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안건은 거의 있습니다. 올해는 두 번 하려고 합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회의 안건이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안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작년 당시에는 회의 안건이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길용환위원

없었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우리 예산과는 조금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청장님이 관내의 노인정을 순회하실 때 같이 다니시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요즘은 같이 동행 안 하고요, 청장님이 직접 아무 때나 가십니다.

길용환위원

올 봄인가요, 봄인가 언제 한번 순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께서. 저희 지역도 보면 아파트 단지 노인정에서 어떠한 약속을 하신 게 있으시더라고 보니까. 제가 노인정에 한 번 가보면 이러 이러한 부분을 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나보고 챙겨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노인정에 대해서는 시설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하지요? 하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산으로는 구립만 시행하고 있고요, 사립은 예를 들어서 이웃돕기기금이라든지

길용환위원

아니, 시설부분에 대해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시설부분은 사립은 안 합니다.

길용환위원

안 하시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속을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같이 참여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순회하실 때 같이 가시게 되면 안 되는 부분은 정확히 안 된다고 이해를 시켜야지. 하여튼 알았다, 한 번 알아보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기대를 많이 한다는 거지요 어르신들은. 그 부분을 청장님께서 순회하실 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답변하실 수 있도록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으로 880만원 예산 세워져서 다 집행이 됐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런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어떤 분들이 회원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몇 명이 돼 있는지 어떤 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현재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도 운영비를 우리가 주고 있고요, 총 실적은 작년에 57회를 실시했고요, 연인원 523명이 참가했습니다.

송정애위원

4개 단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관악청소년육성회지부회, 해양소년단, 한국청소년범죄예방단 그리고 금천지구와 관악지구가 한국해양단 두 군데 있었는데요, 금천은 넘겼습니다.

송정애위원

단체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지원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관악구의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을 감시하고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지역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 신림사거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유해한 환경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걸 패트럴맘도 있고 다 있기는 한데 실제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한테, 청소년들을 선도할 수 있는 실제 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유해단속을 해가지고 과징금 15건을 부과했거든요. 총 325만원을 구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업소나 어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가게에서 술·담배를 팔다 걸렸을 때 그런 위주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런 과태료나 과징금이 이 금액은 너무 적지 않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1회에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운시킨다면 50% 50만원까지인데 100만원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근본적으로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을 없앨 수 있는 대안이나 대책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이겁니다. 예를 들어 주민신고가 오게 되면 저희가 구에서 합동단속을 나가서 경찰과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운동 귀청소방 같은 경우는 없앴거든요. 저희가 주민신고를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특별히 단속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특별히 신림사거리쪽에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청소년들이 밤에 다니고 방황하는 청소년들 잘 선도하기 위해서 예산이 잘 잡혀있는만큼 실제 활동하고 운영비 지원만이 아니라 실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대리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145쪽 청소년휴카페 운영지원에 400만원 그건 민간이전이 돼서 하고 있는데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이 건은 박원순 시장님께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저희가 올려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거 다 시비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신사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이게 매년 지출액이 400만원인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사업비를 올립니다.

권미성위원

향후 2년이나 이렇게 되면 이거 끊기는 거 아니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사업 운영결과를 봐서 신청한 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끊길 수도 있고 계속 지원될 수도 있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어느 정도 정상화됐을 때는 예를 들어 400만원 다 지원하지 않고 250만원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어쨌든 시비 받아서 주로 운영지원에 인건비로 나가는 건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인건비와 재료비입니다.

권미성위원

이름이 청소년휴카페인데 사실 그냥 보통 카페랑 다를 바가 없는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뭐냐면, 청소년이라도 거기 가면 예를 들어서 차 한 잔 똑같이 4,000원 내지 6,000원 주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 안 내면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거기는 다른 데보다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 4,000원, 5,000원 하면 2,000원 이하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휴카페는 관악구에 몇 개입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한 군데입니다. 신사동에 설치한 이유는 신림사거리가 청소년이 많기 때문에 이용도 활성화를 봐서 그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휴카페가 사실은 지금 청소년들이 아까 송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청소년들이 갈 데 없어서 방황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밤늦게는 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 정말 청소년들이 유익하면서도 흥미롭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나 아무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참 필요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저런 음지 찾아서 이렇게 있는데, 그나마 있으면 그것도 지나가다 보면 혼나고, 일단 어긋나 있는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정말 쫓기고 쫓기는 그런 상황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삼성동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물론 신림사거리도 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비로 운영되고 있지만 분명히 카페형식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런 공간이 잘 확보돼서 어렵지 않게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우리 예산계획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다음 연도에 뭐 하셨나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대리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경로당 특별난방비 이거 국비지원인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국비, 시비, 구비까지 다 편성돼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국비가 몇 %인가요?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국비, 시비, 구비?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구비를 많이 편성하고 있고요, 국·시비는 중간 정도.

송정애위원

예, 그러면 이게 2015년도인가 2014년도부터 경로당 특별난방비를 없앤다고 국가에서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없애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난방비는 당초 시예산은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인데 저희구가 4월까지 주고 있습니다.우리 구가 1개월 더 편성해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방비를.

송정애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예산이 거의 24억원인데요, 몇 세 이상부터 어떤 분들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수혜자가 몇 분 정도 되고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노인일자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고요, 한 달 최고금액은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 안전을 위해서 골목에 깃발 들고 내리고 그런 거하고요 또 초등학교 급식지원 교육형 등이 있는데요, 또 시장진입형은 시니어클럽에서 참깨로 참기름을 짜서 팔고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용구 지급사업, 안전용구라는 게 그러니까 관악구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 당시에 242분한테 안전조끼와 안전띠를 배부했습니다. 야광입니다, 밤에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송정애위원

이분들이 주로 낮에 하시는데, 차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안전띠와 안전조끼를 야광으로 한다는데 낮에 주로 일 하시니까 차에 혹시나 부딪치고 그런 일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비해서 안전용구를 낮에 일하시니까 거기에 맞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낮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밤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부지런해야 폐지도 줍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많이 나가십니다. 그것도 전쟁입니다.

송정애위원

이거하고는 큰 상관이 없을지 모르는데, ㎏당 단가가 많이 낮아졌다고 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송정애위원

이분들이 거리에서 만나뵈면 수급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녀분들이 재산이 좀 있다거나 소득이 있어서 안 되는데 이분들이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에도 제외가 돼 있고 그래서 제일 복지사각지대처럼 이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되는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틈새형이라고 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그쪽에 책정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12명 배치돼 가지고, 사각지대 계신 분들 발굴하고 그러면 서울시쪽에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동 복지통장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복지위원제도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대리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확대와 그 밑에 서비스종사자 활동비 지원,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이게 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권미성위원

단체는 주로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복지관이나 노인지회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맡긴 단체와 그 다음 활동 형태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자료로.

권미성위원

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대리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오준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상임위 때 다 했고요. 이번에 선별장 어떻게 잘 됐나요, 해결? 어제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어제 8시에 잘 합의돼 가지고 어제 저녁부터 정상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합의점은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합의점은 동작구 보라매공원 내에 남부장애인복지관하고 지적장애인복지관하고 두군 데가 있어요. 그 동안에 재활용선별장에서 나가는 먼지라든가 소음 또 악취 그런 문제하고, 두번째는 그 앞에 각종 박스로 인해 가지고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우측으로 바로 복지관이 꺾어져 진입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고속으로 달리는 그런 위험한 도로거든요. 그 앞에 박스를 좀 치워달라 그 부분하고, 세번째는 앞으로 이전을 시켜달라 그것은 당장 안 되겠지만, 앞으로 서울시하고 동작구, 관악구가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3년 이내에 그것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그리고 그 뒤에 재활용선별장과 복지관 쪽에 휀스를 좀 쳐달라, 냄새가 안 나가고 소음이 안 들리게

장현수위원

그게 거기에서 가능한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뭐냐면 예산만 있으면 그 높이를 좀 일부 구간을 방음벽식으로 세워서 소음방지 또 분진방지 그런 것을 해 주겠노라 그렇게, 가능한 것은 지금 바로 선결을 해 주고

장현수위원

지금 일부 선별장 보면 휀스는 쳐 있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높이가 부족합니다.

장현수위원

바깥쪽으로, 담쪽으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담쪽으로. 4억~5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작업장에 계신 분들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 냄새를 어떻게 해가지고 바깥으로 분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안에서 작업이 가능하겠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건물 밖으로 담장 있잖아요, 밖으로 담장을 세워달라. 왜냐하면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학부모들이 냄새나고 그러는데 왜 구청은 가만 있느냐, 그동안 참아왔는데 이번에 좀 집단시위를 통해서 불만을 노출시킨 것입니다.

장현수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장기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든가 어떻게든 해서 이전할 계획을, 2~ 3년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쪽에서 요구하기를 3년 이내에 이전해 달라.

장현수위원

지속적으로 마찰이 빚어질 건데, 이전할 수 있는 어떤 부지나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것이고. 저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구 것을 타구에 만날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우리 구에서 책임질 수 있게끔 부지를 확보를 할 수 있고, 오히려 우리 주민들을 설득해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찾아야지. 저게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지속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청소과에서 그렇지 않는다면 이게 하루 이틀만에 해결된 부분도 아니고, 청소 전반적인 행정을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난 주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 비롯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결산 검사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 정도는 일단 먼저 1차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청소행정과의 문제를 저희가 발췌해 가지고 위원님께 일일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하루도 끝나는 날이 없잖아요, 청소문제가 시작부터 끝까지 청소예요. 보건복지위원회는 청소 빠지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정말 내가 볼 때는 청소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누가 와도 똑같은 것들이 반복적인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근본적인 게 뮈냐면 우리 구 것을 가지고 만날 타구나 어디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오는 거예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일단 이 결산 승인자료 이것부터 저희들이 결산을 받고 그 문제는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장대리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위원은 1주일전에 클린센터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동작구쪽하고 우리하고 경계선부터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나가지고 좀 창피하기도 하더라고요. 2008년도에 동작구에서는 20억을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현대화 시설을 갖췄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더라고요, 180도. 그러니까 집하장이 동작구가 한 칸이면 저희가 네 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면적은 4배나 되는데, 현대화 시설이 되고 냄새가 전혀 나질 않아요 동작구쪽 집하장은.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차들도 다 들어가 있고 하루 분량이 전부 정리가 돼 있었어요. 프레스기계로 해서 그런 시설이나 일반쓰레기를 압축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냄새나지 않게 닥트 시설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쓰레기가 다 소화가 되니까, 처리가 되니까 차를 다 안에 집어넣을 수 있었는데. 그 반대로 우리 관악구는 쓰레기로 다 뒤덮여있고 쌓여져 있으니까 공간이 있어도 차도 집어넣지 못하고 도로에다가 계속 차량을 다 세워놔야 되고 그리고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고 차량도 다 너무 지저분해요. 동작구 것은 깨끗한데, 차량이 너무 지저분하고 파리가 날리고 음식물쓰레기 물이 막 흐르고 그런데. 하여튼 사진도 좀 찍어가지고 오고 했는데 어쨌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작구쪽의 주장은 거의 15년을 그렇게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쪽은 동작구니까 저희 관악구에서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시와 함께 논의하고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처리를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정애 위원님께서 그 정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말씀을 들었고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은 저희가 예산이 민선 5기 때도 또 의회 6대 때도 다 진행한 사항일텐데 결론은 예산이 한 400억정도, 35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가 이전하는데 소요가 됩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자치구비로 해결할 것이냐 그건 어렵고요, 일단 먼저 자치구에서 의지를 보여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금조례가 있거든요, 조성 조례가. 그래서 어느 정도 한 5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그걸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기초자료를 가꾸고, 그 다음에 이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건축비용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단계별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도 이전할 때 까지는 아주 관악의 골치거리로 계속 남아 있을 겁니다. 제 전임, 선배들 또 제가 현재 청소행정과장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단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결론은 돈이 없어 가지고 진전이 안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좀 요청할 테니까 그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애위원

예, 충분한 답변됐고요. 그런데 이전을 약속하신 건 아니죠? 청장님이 동작구 주민들한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약속한 게 아니고요, 그걸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송정애위원

그쪽 주장이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산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서울시하고 동작구하고 관악구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추진하겠다 그 정도로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송정애위원

근데 과장님, 이전 말고 그 자리에다가 현대화시설을 갖추는 것은 좀 힘들겠죠, 행정구역이 같이 되어 있으니까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나중에 종합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거기가 시설을 할 수 없는 그냥 하천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다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예산을 관악구에서 기본적으로 투입했다 하면 4억원에서 10억원입니다 예산이. 앞으로 그런 예산을 한두 푼도 아니고 무작정 투입하기에는 저희들도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그런 많은 예산을 실제로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에다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이전할 수밖에 없고, 다만 그 이전까지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보수는 해야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원 이상을 투입해가지고 음식물 투하되는 음식물 적재함 거기를 2억원을 들여서 지난 8월 말로 준공을 했습니다. 좀 획기적으로 개선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앞으로 그때 필요한 사항은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송정애위원

그럼 과장님, 관악클린센터 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에 예산액이 2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시설 확충은 어떤 시설을 확충했는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가시면 음식물 투하되는, 음식물을 관악구 전지역에서 수거해서 한 곳에 모아가지고 그 박스를 실어가는 그 박스 2개가 있습니다 큰 박스가, 25톤 박스가. 거기에 갔다 놓으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너무 오래 돼 가지고. 그 다음에 오픈된 상태에서 그것을 해놓다 보니까 비둘기들이 50여 마리, 100마리 날아들고 냄새가 전부 아파트나 주변으로 다 퍼져나가고 해서 그 개선을 이번에 한 1억7,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송정애위원

임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정말 이런 돈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클린센터를 관악구로 가지고 와서, 그러나 또 민원이 주민들하고 충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고 생각하셔가지고 잘 할 줄로 믿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대리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보시면 동청소행정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혹시 21개 동을 구청장님이 순회하면서 마을청소하면서 쓴 비용인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동청소평가요?

민영진위원

예.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 비용이 아니고 우리가 각종 무단투기 단속이라든가 각동별로 동청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가를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21개 동을 1년간 청소했던 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동은 격려해 주고 조금 미흡한 동은 좀 열심히 하라고 하고 매년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전용이 110만원 있었어요. 본예산이 부족했었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2013년도 세출결산 보면 우리 관악구 재활용차량 있잖아요, 차량의 차령이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된거라든지 주행거리가 한참 넘었다 됐다든지 차량 교체비용이 있나요? 보니까 잘 안 보이던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에도 차를 15대 정도 교체를 해야 하는데 13년에서 14년이 됐어요. 가스차량인데 그게 2000년도 초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15대 정도를 일괄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차가 교체해야 될 때가 됐는데 연차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예산과 입장에서, 결국은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차량구매를 못 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15대 정도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6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 15대를 내부적으로 다 구매했으면 좋겠지만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반 정도만 내년도에 급한 건 한 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간부님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청소행정과 모든 부분은 예산부족 때문에 이런 현상이다.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청소과 예산을 올리면 100% 지원해 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우리지역은 비탈길이 많이 있잖아요, 언덕길이요. 차량이 오래 되면 브레이크라든지 기타 차량의 안전장치의 이상으로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13년이면 너무 오래 된 것 아닙니까? 교체주기가 두 배 이상 지난 거 아닙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넘었죠.

민영진위원

국장님,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세요?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안전사고가 나가면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것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조사를 해보니까 방금 말한 대로 15대 정도는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예산이 6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계산해보니까. 그래서 진작에 해왔으면 한꺼번에 15대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텐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더라도 올해는 해야 된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거든요 그래서 반 정도라도 해야 된다 해서 7대 정도나 8대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방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대리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지난 간담회 시간에 악취와 관련해서 김정애 의원님께서 내놓으신 방안 하나 있죠? 그게 뭐였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권미성위원

간담회 때 안 오셨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니 갔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때 일어나셔서 얘기하셨는데, 김정애 위원님께서 악취와 관련해서 해결책으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악취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권미성위원

쓰레기를 치운다거나 시설물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주변이 많이 고통스러워한다. 그런 점 그리고 쓰레기 차가 지나간 다음에 또 음식물쓰레기 차가 지나간 다음에 악취가 동네에 많이 난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각 지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난 다음에 잔재물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민원은 사실상 특히 여름철이라든가 더울 때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바로 살수차를 동원해가지고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아니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하셨다고요, 그 날 간담회자리에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니까 김정애 의원님한테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기억하시는 직원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날 간담회 때는 과장 이상 참석했기 때문에

권미성위원

꼭 반영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직원분들도 기억하시는 분들 없으세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간담회라고 그러면 지금

권미성위원

기획실인가, 제일 처음 간담회 했던 자리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장님과의 간담회 했을 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청장님과 의원님 간담회 때?

권미성위원

예, 청장님도 계시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날은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저는 참석하라는 게 없어서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권미성위원

못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분들, 참석하셨던 분 안 계세요? 국장님도 참석하셨잖아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방안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권미성위원

그게 아니라 방안을 제시했다니까요, 김정애 의원님이.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잔재가 남으면 그것에 대해서 수거하고 운반이 이원화체제가 돼서 그렇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 당시에. 수거와 운반

권미성위원

수거와 운반 중에 잔재물이 떨어지고 음식물 액체가 막 떨어지면서 악취가 전체적으로 나고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고통스러워 하니까 그 해결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고요. 그러니까 적극 수용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왔는데요 그날. 그런데 뭘 답변하셨는지 아무도 기억을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기획예산과에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청소과장님도 모르시고 국장님도 지금 모르신다고 하면 우리 그날 간담회를 왜 했습니까? 소통이 된 겁니까, 그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때 그 내용을 저도 아마 자연스럽게 이야기한 내용 중에 잠깐 이야기 나온 거 저도

권미성위원

자연스럽게 한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중요하지요, 중요한데요.

권미성위원

그날 첫 간담회에서 4년 만에 간담회라고 하던데요, 구청장님과 의원님들과의.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랬죠.

권미성위원

그런데 굉장히 독보적으로 제안을 했던 건데 그것을 기억도 아무도 못 하신다면 뭐하러 그날 그 시간에 간담회를 했는지.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아니 그때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권미성위원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비용도 별로 안 들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EM세균액 이런 것을 사용하면 해결된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잘 모르는 사안이니까 그걸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권미성위원

아니 그날 제시가 되었는데 기억조차 못하고 계시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번 더 강조를 드리려고 발언을 한 것이었는데 기억도 못하고 계시다는 거에 제가 조금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사실 시설투자라든지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도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김정애 의원님이 제시를 한 거예요, EM을 사용해보시라고. 그 EM은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해서 배양해 낼 수가 있어요. EM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은 보고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지금 정착이 안 되어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비용도 적게 들면서 활용이 되면 효과가 아주 대단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악취제거에는 많은 효능을 본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악취에 관한 고통은 행정을 잘 폄으로 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고 김정애 의원이 그날 말씀을 하셨어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 현장에서 접목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적극적으로 초기에 EM 배양 그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방법을 사람들이 몰라요, 배양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한 학습과 교육이 필요하고 그것을 생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청소과에부터 먼저 실천을 해서 그 효과를 보여주면 그게 생활 가운데 주민들 사이에도 퍼지고 곳곳에서 쓰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대리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10억원 가까이 예산이 되는데요, 순수한 제작비용 같지는 않아요. 이것이 어떻게 제작이 되고 제작업체는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유통이 되고 판매가 되고 소비자한테, 주민들한테 어떻게 가서 그것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리터별로 종류가 있거든요. 우리가 6개 업체에 주문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작해서 그 제작비용을 주고 대행업체에 봉투를 지급하면 그 봉투를 그분들이 일반인에게 판매를 합니다. 판매해서 비용의 일부를 저희가 회수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1년에 4번 정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회수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제작비의 15% 정도를 해서 한 것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순수 제작비용은 얼마 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대행업체에 넘어가면서 쓰레기봉투 리터값대로 집행이 되는 것인지?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런 것이지요. 나머지는 대행업체가 가져가는 부분하고 또 관내에 630개 정도에 일반판매 업소가 있어요. 그 업소에서 판매수익으로 5.1%가 나가고 해서 그런 비용이 나머지 85% 비용입니다.

송정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대리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193쪽을 보니까 음식물폐기물 자원화가 있잖아요. 예산이 46억원 정도 돼요.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가 신림지역 봉천지역 2개로 나누어서 음식물쓰레기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나누어서 2개 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관내에 울트라와 두비원이라는 업체가. 1년에 두 군데에서 음식물 처리비로 집행하는 금액이 그 정도 금액입니다.

길용환위원

음식물 처리하는 것을 자원화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최종처리가 자원화라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면 비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마지막 용어를 자원화하겠다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음식물 처리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길용환위원

이것 만약에 자원화 했을 경우에 우리한테 수익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자원화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원화 하는 게 아니고.

길용환위원

수익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기업체의 수익이 되는 거겠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사실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퇴비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 무상처리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염분처리나 이런 게 상당히 기술적으로 높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자원화해가지고 비싼 금액으로 팔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길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오준섭위원장대리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녹색환경

과장 김점동 녹색환경과장 김정동입니다.

오준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미성위원

222쪽에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 이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성과물이 뭐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실내공기질 관리는 문자 그대로 실내의 공기를 건강한 수준으로 관리를 하는데 대상시설물은 지하철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렇게 다중들이 많이 모이는 데 어떤 공기에 문제가 있다면 과학장비로 측정을 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문제가 있다면 이라는 건? 접수가 되면?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실내공기질 측정기준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부합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흡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지하철, 백화점, 학교 이런 데를 통상적으로 가서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다중이용 시설이 큰 데는 시설물 업주가 측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측정한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조그한 데는 저희들이 가서 측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공무원들이요? 구청 공무원이 측정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권미성위원

구청 공무원이 측정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특별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 오세훈 시장님이 처음 시장이 되시면서 이것 굉장히 내세우지 않았어요? 공기질을. 그렇기 때문에 나름 시비 관련 예산도 있었을 것이라는 예측이 되는데 어쨌든 여기 집행금액은 크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고 또 활동결과물이 있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권미성위원

몇 년에는 어땠다, 어디 어디가 수치가 어떻게 나왔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3년치.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3년치요?

권미성위원

예, 3년치. 왜 이것을 굳이 제가 지적을 하냐면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부터 산 옆에 살거든요. 관악산 줄기 제일 끝에 내려오는 산 옆에 사는데, 산 옆에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 나무가 작년과 올해 특히 올해, 작년에 이어서 올해 나무 잎사귀 얼마나 많은 먼지들이 붙어서 시커멓게 있는지 산 옆에 있어도 전혀 공기 좋다라고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2~3년 사이에, 비가 내리고 해도 거기에 그렇게 먼지가 시커멓게 나뭇잎에 묻어있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봐도. 그러면 이건 산속에 온 기존 개념의 그런 느낌을 못 받고 어디 험한 쓰레기장을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대기오염이고요. 처음에 질의하신 것은 실내 질, 지금 우리 회의하는 이런 장소의 공기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권미성위원

하여간 대기오염과 실내오염은 물론 관리차원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경각심이 좀 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대기오염에 관한 관리라면, 아니 실내라면 실내 말고 대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도 대기오염을 상당히 전 세계도시 중에서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기예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세먼지농도라고 길거리에 전광판에도 있고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환기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시간 후에 대기농도가 나쁠 것 같으니까 건강에 유의하시라고 알려도 주고요. 또 우리 국민 개개인은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개개인이 그런 것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이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개개인이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의식을 가지고 자동차 운행도 자제하고 이런 운동이 확산돼야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기오염, 실내질 공기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미성위원

어쨌든 기본적으로 대기오염, 실내오염도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있잖아요, 관악구에. 3년 전에도 신림사거리가 가장 안 좋은 곳 중에 하나로 발표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관내에 제일 안 좋을 것입니다 거기가.

권미성위원

어쨌든 그런 실내공기질에 대한 정보 3년치 것 자료 부탁합니다.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대리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222쪽에 환경 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가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52%에요. 답변해 주시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서울시 시민단체와 서울시 공무원, 우리 관악구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민·관이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 중에서 서울시와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서울시 돈으로 주고 우리 구비는 절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2012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시에서 같이 하자고 하니까 같이 하고, 위원 참여수당은 시 예산으로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도 시와 같이 했냐 이 말이지요. 같이 했습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도 시와 같이 하고 시에서 부담했다고 치면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시와 구가 합동할지를 모르고 해놓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때가 수년간 지속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2012년에 갑자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는데 2013년도도 계속 한다는 확실한 게 없으니까 시가 안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도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편성한 사항이 됐는데 2013년도에 같이 하자고 해서 그렇게 비용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2014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똑같은 방법으로?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예산편성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2014년도도 작년 수준의 편성을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시와 같이 하고 있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위원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했는데 왜 불합리하게 그것을 예상을 못하고 하셨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에서 그게 연간 업무계획에 내년에도 자치구와 한다 이런 게 없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초자치단체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을 수밖에 없는데, 해놓았다가 같이 하자니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관악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시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참고로 해서 예산을 많이 세우잖아요.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지 알아볼 수도 있고 우리가, 충분히 관심만 가지면 시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보고 내년도도 구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치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런 부분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된다.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것을 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어디 어디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대상 관리 사업소는 병원이라든가 폐수 배출업소라든가 자동차 정비업소라든가 세차장이라든가 총 1,000여 군데가 넘습니다.

길용환위원

1,000군데가 넘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대상업소는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시민단체와 서울시와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1년에 몇 회나 현장을 나가봅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은 인력에 한계가 있고 또 행정 데이터로 나온 데가 있고, 치워가는 양이 데이터로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문제가 없던 데는 점검을 유예시켜주고 갑자기 양이 줄거나 갑자기 그런데는 이상하다 해서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양이 늘고 줄고 하는 것을 현장에 나가봐야 확인이 되는 것인지 현장을 안 나가도 양이 늘고 줄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나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배출업체가 사용량을 우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시에서도 모니터링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갑자기 관악구 소재 어떤 업체가 양이 줄었다 그러면 저희들보고 합동단속 요청이 오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대상 업소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네?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관악구청장이 사실상 이걸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고 행정지도라든가 어떤 처분을 하라고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라든가 이런 것 할 때만 하고 실질적 장비를 가지고 인력을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좋은데 예를 들어서 업소가 1,000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력만 있다고 하면 1,000군데를 다 나가는 게 났겠지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예산상 어떠한 배출량의 변동에 따라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몇 군데나 나가요? 몇 업소나.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 점검을 하는데요, 250개에서 300개 정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1년에?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시와 시민단체, 구청하고 합동으로 하시는데 그것을 합동했을 때와 구쪽 단독으로 했을 때 효과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합동단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수배출 의혹이 있다든가 어떤 배출 특정 폐기물 양이 갑자기 줄었다든가 하는 것이고요. 우리 구에서는 기존의 업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그것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권역별로 나누어서 사전에 잘 버리시라고, 잘 못 버리시면 관련법령에 의해서 처분을 받는다 이런 지도점검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길용환위원

지도점검은 1,000군데를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다 하지요. 그런데 1년에 그것을 다 못하고 연차별로 나누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도 다 못하는 실정이고, 단 어떠한 단속이든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렇다면 지도점검을 굳이 시민단체와 시와 구 합동했을 때와 구청 단독으로 했을 때 효과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우리 지도점검은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정말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저희들도 행정처분을 하겠지만 시에서 하는 합동점검은 어떤 의혹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처분을 하려고 단속을 하는 것 그 차이가 틀립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단속은 합동으로 하고, 평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지도점검은 단독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하고요, 평소에 지도점검은.

길용환위원

시민단체는? 합동단속 할 때만 하는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무원만 단속을 하면 저런 게 있어요. 그래서 민·관이 같이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시민단체에 수당으로 나갑니까? 단속할 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민간만 나가는 것이지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단체에 대한, 서울시와 구는 안 나가고 단체에만 나가는 비용이에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우리구 소속의 단체들한테 나가는 비용이지요.

길용환위원

이 예산이?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시민단체가 꼭 같이 가야 돼요? 단속하는데. 서울시와 구만 가도 내가 볼 때는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지금 우리사회가 점점 공개성,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옛날만 해도 단속을 공무원들만 했잖습니까. 공무원들만 하다보니까 뭐라 그럴까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5년을 근무했다 그러면 그 업자와 유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와 같이 무작위로 하는 것이지요.

길용환위원

알았어요, 그 논리라면 관악구에 유해업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요? 지금 단속반이 많이 있지요? 여러 부서에서.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저희 환경분야는 크게 유해업소가 많지 않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녹색환경과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관악구 전체를 봤을 때 이런 단속하는 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식품이든 뭐든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단속하는 부서에서 전부 시민단체와 같이 나갑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처분하는 거에는 주로 시민단체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행정처분에 관한 것은 시민이 반드시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자료를 관악구 전체, 관악구 전체 이런 단속을 나갈 때 시민단체와 전부 같이 가는 것인지, 같이 가면 가는 대로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그 현황파악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예산이 맞는 예산이냐. 모든 걸 투명성을 강조하고 그런 식으로 행정집행을 한다면 끝이 없죠. 어쨌든 그건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단독에만 해당됩니까, 어떻습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슬레이트지붕은 잘 아시다시피 2011년부터 석면관리법이 생겨서요

길용환위원

제가 묻는 거 답변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단독만 해요, 이런 건물도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지금은 단속하는 건 없고요, 지붕교체를 하시라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죠.

길용환위원

이 사업은 빌딩이면 모든 건축물은 다 하는 겁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주거용입니다.

길용환위원

주거용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금년에도 이 사업이 편성이 돼 있나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슬레이트 주택이 파악이 돼 있어요, 몇 군데라는 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당초에 우리 관악구에 슬레이트지붕 건물이 한 50여 군데가 있었는데 지금 슬레이트지붕 교체 사업이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나도 지역을 다녀봤을 때 슬레이트 있는 주택은 한 번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구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이거는 2012년도에 예산을 해서 2013년도에 쓴 예산입니다.

길용환위원

내가 금년에도 예산 세웠냐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예산 세웠다고 했잖아요. 금년에도 답변을 했잖아요 예산 세웠다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사업이 종료되면 거의 다 슬레이트지붕 교체 사업은 종료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을 한 실적은 있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실적요?

길용환위원

예.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있어요, 없어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 없다는 것은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2013년도 예산을 잡을 때 대상도 없는데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좀 잘못됐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2014년도는

길용환위원

내 얘기는 지금 2014년도 예산을 잡았다면서? 2014년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2014년도는 한 실적이 없습니다. 제가 착오로 말씀드렸습니다.

길용환위원

실적은 없는데 예산은 잡았다고 얘기했잖아요. 2014년도 예산을 내가 잡았냐 물어보니까 잡았다고 답변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착오로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용환위원

답변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어쨌든 관악구는 지금 대상지가 없는 거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거의 슬레이트지붕 교체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대리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참고로 길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슬레이트지붕이 삼성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동에는 지역 특성상 공간투자를 안 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다 빠지고 있는데요, 어차피 삼성동 거기 아파트 올라가는 재개발 안 됩니다. 어차피 해제하는 거는 과정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예산이 잡혔다거나 시행대상이 필요하면 삼성동 해주세요, 거기 슬레이트지붕 바꿔서.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알기로 거기가 옛날말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런 데는 이런 걸 해드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왜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개발제한행위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법률이 있다 보니까 양해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224쪽 태양광 발전 설치 되어 있는데 1억2,000만원 이걸 설치 결과물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태양광 설치사업이 저탄소녹색성장사업이라고 해서 2009년부터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관악구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관악구에도 공공시설에 우리 구청 건물을 비롯해서 열 군데 이상 설치돼 있고요

권미성위원

현재까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개인 건물도 보조금을 지원해서 설치한 주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관악구청 내에도 설치가 돼 있다는 거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관악구청에도 설치돼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 설치비용이 지금까지 투자된 게 얼마예요, 관악구청에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우리 관악구청이요?

권미성위원

예,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대략 말씀해 주세요. 관악구청에만 설치된 거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당 보통

권미성위원

설치비용, 지금까지 투자된 설치비용 관악구청에만. 제가 굳이 그걸 여쭙는 이유는 설치 대비 효과가 뭐가 있나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2009년도 거라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20㎾를 설치했는데 비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민간 가정에도 설치가 돼 있다는 거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민간 가정은 태양광을 설치 신청을 하시면 3㎾인 경우에

권미성위원

그럼 지금까지 신청이 하나도 없었나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비용의 3분의 1을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권미성위원

근데 저도 이거 광고 지역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설치하는 가정이 한 군데도 없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가정이요?

권미성위원

예,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가정은 많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어디어디 설치를 했는데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우리 관악구에 설치한 가정 전부요?

권미성위원

많아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꽤 많죠.

권미성위원

1년치만 주세요. 그리고 하나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가정당 투자를 500그리고 그 가정에서 500 투자하면 보통 1,000 투자해서 설치하나요? 그러면 그 전력으로 그 가정 내에서 뭘 해결하나요? 예를 들어서 TV만큼은 그 전력으로 본다거나 세탁기만큼은 그 태양열로 해서 돌린다거나 어떤 성과물이 뭔가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제가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면 저런 TV 2시간 정도 시청할 양입니다 저런 큰 TV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주로 가정에 설치하는 게 3㎾를 설치합니다. 3㎾면 30일을 곱하면 900㎾를 생산합니다. 근데 지금 설치비용이 800 가량이 듭니다. 800가량 중에 3분의 2를 서울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니까 3분의 1을 본인 자부담으로 설치를 하시면 한 5년 정도면 자부담 설치한 비용이 다 빠져서 5년 후에 전기 생산은 무한대로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사용료는 엄청 적게 내는 겁니다. 근데 단지 한 5년을 투자를 하시면 10년 이상은 최하 몇십 년도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고장 나면 수리해서 쓰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권미성위원

혹시 만족도조사 한 적 있어요? 다들 만족해 하고 있나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이거 하시는 분들은 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돈 문제도 돈 문제지만 앞으로 환경을 해야겠다, 우리 에너지를 절약하겠다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신청하시고요. 당장 돈 문제를 생각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 주변에서 실감이 안 나는 거라 구체적으로 여쭤본 거고요. 한 가지 보충해서, 태양광에 관심이 많은데 풍력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풍력.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풍력은 현실적으로 서울시 같은 데서 설치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사료됩니다.

권미성위원

제가 이번에 길림에 다녀왔잖아요 초선의원들이. 길림성에서 풍력에 관한 연구 이런 거 생활에 적용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을 하는 것도 같이 기대하는 상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대리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223쪽 중간 부분에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 이쪽 예산이 제일 큰 것 같은데요. 11억원 정도 되는데 정화조 관리에 거의 8억원이 들어갔고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로 3억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 명단 자료로 주시고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리고 집행된 금액을 자료로 주십시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탁주고 있습니까 정화조 관리?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화장실, 정화조 관리 분야는 11억원이 좀 넘습니다. 그 중에 8억원 이상은 우리 주민이 배출한 정화조 분뇨를 강서구에 있는 서남환경에 종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는 비용이고요, 나머지 돈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인데요 공중화장실이 우리 관내에 2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 또 공중화장실의 수리비, 소모품비 주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개방화장실은 그럼 어떻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민간개방화장실이라고 민간인이 예를 들어 주유소라든가 어떤 건물에서 통행인을 위해서 화장실을 개방하시면 서울시에서 국·시비 보조로 그분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 명단 좀 주십시오.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리고 집행된 금액들에 관한 것도 주십시오.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대리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녹색환경과에서 얼마 전에 환경미술대회에 상을 내보내신 적 있으시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권미성위원

지금 환경이라는 게 공기나 이런 환경도 중요하지만 교육적 환경, 정신적인 환경도 사실 녹색을 추구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녹색환경과에서 이걸 관여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교육 환경과 관련된 정신적인 환경에 관련된 녹색환경을 위해서 예를 들어 지금 공문이 나간 뒤로 어떤 중대한 사항이 발견됐지만 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사실은 좀 무책임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 정신적인 환경을 위해서도 과감한 수정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 직원하고 팀장한테 들었습니다만 우리 구 의원님은 주민의 대표자이시니까 공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시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권미성위원

아니 면밀히 검토할 것도 없이 전국대회 포스터에 기관장 이름과 휴대폰 번호가 있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로비의 문을 열어놓은 거나 다름없는, 이미 시험문제가 유출된 상황이나 다름없는 대회인데 거기에다가 알면서도

오준섭위원장대리

권미성 위원님, 발언 좀 정리해 주십시오.

권미성위원

다시 상장을 내보낸다는 거는 그거는 녹색환경과 거리가 멀지 않아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하는 데가 아니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민간단체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예술창작 활동을 하는데 구청장의 표창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우리는 했을 뿐이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공정하지 않은 대회를 구청장님 상을 주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서 잡음이 없도록 하라고 했고요 또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추후에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예를 들어 오염과 같은 상황을 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장대리

권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16분07분 계속회의) (위원장대리 오준섭, 위원장 임창빈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임창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바랍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태선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보건행정과 업무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보건행정과에서 하시는 업무 간략하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는 보건기획팀, 건강증진팀, 방역팀, 민원처리팀 4개 팀으로 해서 3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라매동에 보건지소 건립 업무를 금년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건강증진팀에서는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영양플러스사업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건강에 관련된 사업을 주로 시행하고 있고요, 방역팀에서는 동네방역, 감염병, 에이즈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님 질의 하시기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에이즈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지금 에이즈환자는 저희구 관내에 총 171명이 환자로 등록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남자가 165명 여자가 6명 있습니다. 지금 등록된 환자들은 병원의 진료를 주기적으로 받는다든지 해서 자기관리를 철저히해서 감염력이 저하되어서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고 관리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러면 지금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나요 ?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여성분들은요, 여성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식으로?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환자분들이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만 그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고 그 받으신 진료비용을 우리 국비,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병원 진료시스템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반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민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보건 난곡지소, 분소있죠?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분소요?

민영진위원

예, 분소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분소업무는 의약과입니다.

민영진위원

의약과입니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숙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과장님이 소관 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주요업무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예방접종을 저희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영유아뿐만 아니라 어르신 폐렴, 성인들에 대한 예방접종실에서 예방접종을 하고요, 산모 임산부들이 와서 사전에 산모들의 어떤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이런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병결핵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치매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24개 구는 각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 위탁 운영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2011년 1월 1일부터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팀에서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방문보건팀이 있습니다. 그건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가구를 가서 우리 간호사 열네 분, 운동처방사 한 분, 물리치료사가 일정구역을 맡아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가는 가정도 있고, 두 번 가는 가정, 두세 달에 한 번 가정을 방문간호해서 그 사람들의 건강상 혈압, 당뇨 약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운동을 우리가 처방해줬는데 그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건강상태를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나 하고 싶은 것은 39쪽에 자살예방사업 운영 건인데 지난번에 저희 보고에서도 이걸 말씀을 들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살예방, 자살률 뭐 사실은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1위권에 들어가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OECD

오준섭위원

OECD국가 중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어제 2013년 통계자료가 나왔는데요, OECD에서 최고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사업은 우리 정신겅간증진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규직원 간호사 한 명과 기간제 전문간호사 두 명 총 세 명이 자살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것은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해서 다시 재시도를 하지 않게끔 하기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응급개입이라고 해서 보라매에서 자살을 시도 한 자가 있으면 저희가 바로 투입이 되어서 그 사람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서 지속적으로 8주간 상담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요. 자살예방을 위해서 각 학교에 가서 이런 정신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각 식당에 사랑의 생명 체인점이라고 해서 협약을 맺어서 생명사랑지킴이 교육이 있습니다. 그 지킴이 교육을 3시간 이상 받으면 자기 인근에 있는 누군가 자살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 어떤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교육을 하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것을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그런 징후가 있으면 바로 저희 센터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살했던 사람의 가족·유가족을 위한 자조 모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살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담서부터 교육까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보통 자살하는 사람들 가족의 면담도 있고 그러실텐데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자조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동기가 좀 파악된 부분이 있나요 ?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통계청이나 서울시에서 하는 게 나오면 제일 많은 게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전체적인 통계로 보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는 정신과적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좀 미미하고요.

오준섭위원

참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특히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관악은 타 지역에 비해서 물론 어려운 동네도 많습니다만 관악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데 본위원도 지역에서 오래 활동을 하고 이러다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을 많이 만나봅니다. 좀 더, 좀 더 자살을 근절하기 위한, 방지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특단의 대책을 과장님 혹시 갖고 계시다면?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특단의 대책, 자살예방이라는 게 어떤 성과가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나 이런 데 가서 교육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그런 부분에 왕따문제도 있고 그래서, 교육을 가는 이유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분야를 뺄 수가 없어요. 자살을 시도했거나 이런 사람만 관리하면 안 되고 미리 사전 예방적으로는 이런 교육과 홍보와 이런 것들을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살이 많아서 어떤 업체라든가 서로 협약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종교기관, 학교와 업무협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많이 있는데, 각 학교에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자살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와 우리가 업무협약을 해서 - 센터와 해서 - 그 학교를 대상으로 강의도 가고 그 학교에서 보건선생님이 얘는 좀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부모동의 하에 같이 상담하고 치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특단의 어떤 비책은 누가 봐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주민이 좀 줄여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며칠 예산결산을 하면서 검토결과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돈이겠지요, 예산. 돈만 많이 있으면 어려운 이웃들한테 많은 복지대책을 세워서 지원을 하면 물론 좋겠죠. 근데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그런데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관악구에서 본위원에게 전권을 몇 개 준다고 하면 저는 예산의 3분의 1은 제가 절약을 하겠다더라고요. 지금 보면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배·동료위원들께서도 그동안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필요불가결한 그런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국가의 시책에 의해서 국시비가 지급이 되고 해가지고 이런 모든 사업을 받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구비도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이런 꼭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내년에 예산이 곧 정리가 2개월 후쯤 정리가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국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필요 없는 사업은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 예산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복지예산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분들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결국 마지막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필요 없는 사업 과감히 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예산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도 관심 가지고 일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질환예방 및 치료지원도 있고 그 다음에 44페이지 치매조기검진사업도 있고 이렇게 치료에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치료에 지원이 나가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의료비입니다. 병원에서 본인 부담금을 대부분 저희과에서 주는 사업별로 있는 의료및구료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희귀난치성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 같은 것을

권미성위원

그러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안 되는 것. 적용되는 거 말고 안 된다든가 본인부담이, 그런데 대부분이 이 부분이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소득기준 같은 게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적합한,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권미성위원

그러면 치료비로 나가는 그 대상은 다 좀 어려운

소외계층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비지, 전체는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다고 관악구의 기준하고 달리 줄 수는 없고요, 의료비 지원을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줍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은 소득 얼마에 해당하는 사람을 주라든가 암환자의료비는 어떤 기준 소득의 사람에게 주라든가 기준에 의해서 본인부담금, 본인이 부담했던 걸. 그래야 저소득층에서 조금 생활이 나아질 수 있으니까, 의료비라도

권미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진사업 같은 경우 치매조기 검진사업 이런 것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치매조기 검진은 사실은 대상이 없습니다. 60세 이상이면 전부 치매조기 검진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올해 주요대상을 잡은 것은 70세였습니다. 70세부터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앉아 있으면 이분들이 조기검진을 안 할 것 같아서 봄부터 독감처럼 각동별로 순회일정을 짜가지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권미성위원

누구나 받도록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개인정보를 저희는 알 수 없지만 동사무소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 70세 이상에게 몇 월 몇 일날 어디 주민자치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을 하니까 나와서 받으시라 그렇게 안내를 해서 순회해서 전부 했고요. 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독감예방접종 동순회할 때 치매팀이 같이 나갑니다, 일부 동만. 반만. 우리 치매 담당 직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21개동은 다 못나가고 또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공간이 되는 데만 반 정도 저희가 치매전수 조기 검진하는 간호사들이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기검진을 실시하고요. 그렇게 해서 단계에서 걸러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 정밀진단을 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권미성위원

검진 의료진들이 동사무소를 다 돌면서 검진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것은 스크린으로, 우리가 진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반응이 있나 없나, 이게 위험이 있나 없나 이렇게 스캔하는 정도지요. 그래서 만약에 위험이 있다고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촉탁의도 있고 그래서 그분에게 진단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치매검진이 되었거나 치매환자에 대한 수용할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악구에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센터는 치매환자들이 오면 관리를 합니다. 담당별로 전문 간호사가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치매환자를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관리하고 내지는 치매예방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아주 중증치매환자는 장기요양보험으로 들어가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치매가 좀더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요양원은 관악구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요양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직영하는 구립요양원은 없고요, 노인요양원은 노인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치매요양원이 서울시에 몇 군데에 있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잘 몰라요. 요양은 노인청소년과에서 하고, 요양병원은 의약과에서 하고 있고요. 의료기관이니까.

권미성위원

잘 알겠고요. 보건소 행정이나 혜택은 민간주민들이 굉장히 피부로 와 닿는 혜택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저도 그때 체형관리라든지 다이어트관리까지도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해 주시고, 가장 혜택을 피부에 와 닿게 해 주는 그런 부서라고 사료가 됩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37쪽 하단부분에 치매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4억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치매지원센터와 아까 권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치매조기검진사업 그게 중복되는 부분이 혹시 있는지.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 안에 있는 것이고요, 치매 조기검진을 하는 사람들이 치매지원센터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정식 간호사 정규직원이 1명 있고 나머지 9명을 기간제로 고용을 해서 그분들이 치매에 대한 전문가적인 간호사입니다, 사회복지사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 인력비가 많고요.

송정애위원

치매지원센터에 대해서 노인분들은 더 모르시고 또 보호자들도 그러는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저희 치매지원센터는, 각 구 다 있습니다. 25개구가. 다 대학병원에 위탁을 했고 저희만 직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70세 전수조사도 저희 구가 서울시 타구에 비해서 아주 탁월하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직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각동에 내려 보내니까 동이 70세에게 공문을 보내주고 나오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타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희가 중대병원을 위탁했는데 중대병원에서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해요. 그래서 치매지원센터에서 아무리 동사무소에 협조를 구해도 잘 되지를 않아요. 뭐라 그럴까, 치매지원이 위탁 운영이기 때문에 어떤 협력이나 이런 체계가 잘 안 돼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매조기검진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직영하는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훨씬 많고요. 이렇게 해서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치매예방 사업쪽으로는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나 그렇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예방사업으로는 조기 검진에서 미리 걸러내는 것, 중증화 되기 전에. 중증화 되기 전에 걸러내는 사업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초기에 의심만 나면 그다음 단계로 정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분과 우리가 다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병원을 가시라고 안내를 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치매지원센터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수시로 우리 구청 모든 행사에 참여해서 아니면 축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저희가 센터부스를 운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모든 어떤 치매에 대해서 오면 수시로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는 주민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깝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치매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치매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은 저희가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해서 하는 사업들로 보면 조기검진은 저희가 선별은 8,953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정밀 1차, 2차 가야 되는 사람이 1,065명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 기초상담전화로 하기도 하고, 찾아오시고 그런 분이 5,323명이 오셨습니다. 이럴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전화로 오신 분들이라고 상담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역을 나누어서 전화상담 그렇게 하고.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프로그램도 홍보하고요, 교육자료도 하고 언론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조기치매가 의심되면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1,600명 정도.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2014년에 왔었다는 얘기지요?

송정애위원

그러면 이용자들의 어떤 부담금이나 부담률은 전혀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없어요.

송정애위원

정밀검사에 들어가도?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정밀검진을 갔는데 부자인 사람까지 저희가 해 줄 수는 없고요, 촉탁의도 우리가 의사선생님을 고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지병원 내지는 보라매병원에서 교수님이 오셔요. 오셔 가지고 몇 시간동안 하루 날짜를 정해서 와서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없이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분은 촉탁의 수당은 아주 저렴하게 주지만 와서 하시는 분은 무료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사선생님이 기구나 MRI이나 이런 것을 찍어야 되잖아요, 중증일 경우에. 그렇게 못하는 경우에는 병원으로 넘기지요. 저희는 기구나 이런 의료기계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이 와서 진단하고 이런 부분까지만 합니다.

송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치매조기 발견을 위해서 검진할 때 가장 잘 알려진 상식적인 특징, 검진기준이 뭡니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의료도구로서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의료기로 표준화 된 도구가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도구로 측정하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도구에 의해서 하지 아무거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치매조기검진인데 치매검사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약간 기분나빠 해서

권미성위원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것 없나요? 알려진 거.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런 것들은 아마 인터넷에 보면 표준도구에 나오는 설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권미성위원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올해 나이가 몇 세이세요? 지금 올해가 몇 월달이에요? 올해가 몇 년입니까?

권미성위원

그 대답을 못할 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이런 것을 대답을 하는데 못 하는 게 아니라 대답을 해도 얼마만의 간격을 주고 대답을 하는지 그것을 전문가가 체크합니다. 즉시 2014년입니다라고 하는 것과 한참 있다가 13인가 14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중증도를 보면 1, 2, 3, 4, 5, 6, 7단계 해놓고 그것을 체크하지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합니다.

권미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을 알면 서로 도울 수가 있으니까. 아까 자살예방사업에서 그동안 했던 자료 좀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권미성위원

예.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니면 자살예방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미성위원

그것과 예방사업 제목만 주세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제일 많이 했던 것은 검진을 합니다.

권미성위원

페이퍼로 나중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살예방사유 있잖아요, 이유나 사유. 자살했던 사람들이 관악구에 언제 몇 명이 나왔다 관악구 정보 있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런데 그것은

권미성위원

그것은 발표할 수 없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것은 통계에 발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유가 연령대별로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의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 그것도 정식통계가 아니고 자살이란, 사망신고서에 자살이라고 해야 되고 경찰청의 통계가 나와 있을 때 그 사유가 같은 게 대부분 가족에게 물어보거나 추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어떤 총 통계로 나온 부분은 드릴 수 있고요.

권미성위원

관악구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관악구는 할 수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 것은

권미성위원

구체적으로 그 정보를 주실 수 있으면 요청을 드릴게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한도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개될 수 있는데 한계. 왜냐하면 경찰서에 자료줄 때는 업무상 할 때 이런 데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저희한테 뿌려주는 거거든요.

권미성위원

관악구 어느 동, 몇 명, 언제, 누가 이렇게는 안 돼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안 되고요, 통계형으로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 통계자료를 이제 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오는 그런 것들만 드릴 수 있어요.

권미성위원

예. 가능한한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가능한 부분만 통계용으로는만 나오는 자료밖에. 왜냐하면 자살이 심각한 개인정보

권미성위원

예, 부수적으로 한 가지 제안 드리는데 자살사유 책자랄까, 자살했던 사람들이 이러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나아가다가 이렇게 자살했다 이 사람은.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런 것까지는 나오지 않아

권미성위원

사실 그런 것에 대한 책자가 공유되면 사실 예방이 되지 않을까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책자는 없고요, 통계자료에 의해서 경제적 상황에 의한 자살자가 증가를 했다 감소를 했다 그것은 몇 년간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유추해서 해석하고 전문가가 내지 그것을 분석해서 내놓은

권미성위원

간단히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극적인 고통과 그런 것에 직면하면서 자살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사회에. 그 이유를, 그 사정을 들어내면 오히려 그게 밝게 이렇게 될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병원에서가 아니면

권미성위원

감추지 말고 드러낸다는 것이지요 그이유를.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기초단체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있는 자료로는 의료기관에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자살은 나중에 어쨌든 외부에서 병원이 아닌 외부에서 가면 검안을 하거나 이럴 때 나오기도 하겠지만 저희한테 통보되는 자료로는

권미성위원

알 수 없다고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의료기관에서만 알 수 있지요.

권미성위원

아니, 관악구에서 신고될 것 아니에요. 사망신고 하면 사유가 자살 이렇게 하면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 통계에 의해서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치매지원센터로 나오는 것은 총 통계 자료만 주지요. 경제적인 이유냐 아니면 어떤 이성관계냐.

권미성위원

그러면 그런 사유에 대해서 진실에 접근해서 잘 알 수 있는 기관은 경찰이겠네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경찰이거나 내지는 의료기관이거나.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방법이 자살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개인적인 의견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35페이지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있고 44쪽에 똑같이 맞춤형건강관리 사업이 있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마 예산이 분류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건강증진사업으로 예산이 매칭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같이 하는 사업인데 찢어져서, 예산의 분류 때문에 이렇게 나눠진 것입니다. 시비로만 운영하는 방문간호사가 있고 매칭으로 하는 간호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있는 것은 시비로만 오는

길용환위원

그러면 하는 일과 대상은 똑같아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간호사가 14명인데 11명은 매칭으로 고용한 사람이고 2~3사람은 시비 100%로만 고용한 사람이고 이래서 이 예산이 맞춤형건강에 있는 것들이나 사업은 그래서 인건비가 좀 많고, 거기에 대한 시에서 하라는 사업대로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나누지 않으면 안 되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예산을 구분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예산이 시에서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내려주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합치지 못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통합증진사업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보건행정과, 우리 다른 팀 다 나누어서 정리해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이 있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국가암조기검진 하는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기초수급자하고 소득계층의 기준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일반인 2년마다 한 번 하는 것 말고 그 사람들은 암검진 같은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대상이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그래서 직장가입자는 8만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8만4,000원 이하 대상자들만 암검진을 건강검진에서 5대 암에 대해서 무료로 검진하게 하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할 때 암검사를 포함시켜 주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하되, 나에게 무료로 되는 암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2년마다 할 때 5대 암에 대해서는 자기부담률 없이 무료로 암검진을 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대신 돈을 내주고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암 진단을 받으면 본인이 부담했던 의료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암으로 확정되면.

길용환위원

그러면 2년에 1번씩 건강검진을 할 때 우리가 비용을 대주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암 검진에 대해서만, 건강검진으로는 아니고 5대 암에 대해서만.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하는데 건강검진을 할 때 5대암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용을 대고 무료로 검진한다는 것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라고 독려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전화하고 뭐 하라고 하는데도 일반인 건강검진율도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검진율이 높지 않아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연령하고는 관계없이 하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연령은 관계없이 의료급여수급자, 연령과 좀 관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암 종류에 따라 몇 세만 해당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상자가 나이가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적은 분들도 전부 검진을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의 경우는 40세, 대장은 50세, 유방은 40세 여자, 자궁경부암은 30세 여자, 간은 40세 고위험군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어려도 다하는 게 아니라 그 연령층이 정해져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연령층이 정해져 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왜냐하면 암 발생율이 적은 사람은 굳이 암검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대상을 정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해서 실시기준을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부분만 합니다.

길용환위원

물론 우리 예산만 많으면 이런 사업을 하면 좋지요. 좋은데 30대, 40대 일반인들이 암검사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그 사람들은 하지 않고 여기에서 보듯이 자궁경부만 30세 이상 여자들하고요.

길용환위원

이 부분도 조금 연령대를 높이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고시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운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구는 나이를 이렇게 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길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66페이지 야간휴일 진료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78% 정도 가까이 됐어요. 이유는 뭐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이게 2012년 말부터 시작된 시비 100% 사업인데요, 야간이라든가 공휴일 같은데 응급 공백을 막고자 시작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갈 경우에는 진짜로 응급이 필요한 환자는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경증환자는 경증환자 대로 진료비에 응급비가 붙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관내의 의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평일날 11시까지, 보통 7시에 문을 닫는데 7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곳을 신청을 받았어요.

길용환위원

평일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평일날. 그래서 저희 관내의 의원은 신청한 데가 없고 병원 두 군데에서 야간진료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는데요. 그 기관에서 11시까지 환자를 본 만큼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시까지는 6,000원 그 다음 10시부터 11시까지 9,000원 해서 진료를 본 인원만큼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진료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시작했지만 작년이 사실은 사업원년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수요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인구에 따라서 과다하게 교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구 모두 다 과다하게 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평일날만 하나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평일날과 일요일 6시까지, 9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3시부터 10시까지 그렇게 실시하게 됩니다.

길용환위원

평일 야간이든 휴무일이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응급의료 공백을 막으려고 그렇게 응급진료 체계를 확립하고자 만든 것인데 진료인원이,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많지 않아요. 평일날 10시까지 4명 정도 그 다음 11시까지는 1명 정도 그렇게밖에 진료를 보지 않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안해서 하셨나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일방적으로 내려준 것이라서 저희가 교부를 받은 것이고요. 올해부터는 작년에 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교부를 한다고 합니다.

길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그날 질의을 하려고 안 오셔가지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응급진료 체계 확립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토요일날 3시부터 10시까지 진료받은 사람에 대해서 준다 하셨는데 병원 두 곳을, 몇 곳을 선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관내에 있는 병원 어디든지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맨 처음에는 관내에 있는 어느 병원이건 신청을 하면 다 받아주었는데요. 지금은 예산도 많이 줄었고 없어서 더 이상은 받지 않고요.

백성원위원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예산이 줄었나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이것은 작년도 원년이라서 수요예측을 서울시에서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전에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내려준 것인데 작년에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경증환자라고 하면 사실 그 시간대에 응급환자라고 하면 정말 다친 사람은 응급실에 가고 경증환자라는 건 결국은 갑자기 열이 난다거나 급체를 한다거나 그런 정도인데

백성원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 관내 병원들을 보면 토요일날 진료를 4~5시까지 해요. 그럼 이걸 홍보를 하면 저희 의료수가를 받는 일반인들도 이거 할인을 받는 건가 제가 궁금한 건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아니요, 병원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백성원위원

병원에 지원해 주는 걸 알려주면 병원에서도 진료비가 좀 늦게 가면 받잖아요 휴일에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더 이상은 이제 안 받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럼 이걸 활성화를 시키셨어야지 줄이지 말고. 두 곳만 딱 지정했다는 건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백성원위원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관내 병원이 얼마나 많아요. 저희 관내병원이 몇 개입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때 지정 당시 사정과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경증환자라고 하면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체라든가

백성원위원

급체하고 애를 키우다보면, 저희 지역구를 비교하면 아파트단지가 있어서 애들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러는데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재작년부터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들 중에 일부가 13개 품목이 24시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라고 저희가 보통 말하거든요. 그 업소로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다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건 의약과장님 얘기고요, 보통 급하면 엄마들은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게 돼 있어요. 이걸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금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안 했으면 많은 병원이 혜택을 받으면 그래도 서로 지역주민도 좋고, 서울시 100% 사업이라는데 지역을 위해서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토요일날 제가 병원에 5시에 갔어요. 그때까지 하더라고요. 직원이나 여러분들이 보조해 준다고 하면 그래도 병원을 늦게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 이거 열심히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지원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백성원위원

지원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숫자상.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진료한 인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백성원위원

그게 홍보가 되면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홍보는 저희가 그 당시에도 많이 했고요.

백성원위원

저도 모르는데요, 저도 많이 듣는 사람인데 여러 군데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많이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답변이 다 부정적이에요, 얘기하면.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한 답변이 본인 과장님이 저를 설득하려고 해요. 저는 주민 입장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답변이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역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답변이 본인 입장에서 자꾸 하시는 것 같으니까 자제해 주시고. 이건 상식선에서 알아서 서로 도울 수 있으면 이걸 같이 상부상조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진료에 대한 걸 제가 질의드렸는데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지금 관내 병원 두 곳은 어디입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사랑의 병원하고요 서울본병원입니다.

백성원위원

사랑의병원하고요 보훈병원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본병원, 서울본병원.

백성원위원

서울본병원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럼 지역에서도 큰 병원도 아니네요 제가 볼 때. 우리 관악에서 대표병원이 양지병원과 고려병원인데.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거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응급실이 있고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종합병원은 대상이 아니고요.

백성원위원

사랑의병원도 응급실 운영해요, 24시간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그렇게 운영은 하는데 정식으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아닙니다.

백성원위원

사랑의병원이 정식의료기관으로 지정이 안 됐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아니요, 응급의료기관

백성원위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24시간해서 그 병원에 많이들 환자가 가는지 모르겠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일단 병원은 입원환자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다

백성원위원

전문분야니까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참고해서 잘 알려주십시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의약과장님 성의있게 답변해 주세요, 성의있게. 차분하게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연이어 질의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진료 2013년도 예산이 1억9,700만원 정도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90% 줄어서 1,900만원에 편성되었지요? 2014년에는요, 올해는요. 그렇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어떤

민영진위원

야간·휴일진료기관 지정 운영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올해는

민영진위원

1,900만원이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작년 거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올해는 3,600만원 정도 교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여기는 1,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잘못 알고 있었나요, 올해 거요? 2014년도 거?

임창빈위원장

알려드려요, 페이지. 페이지 알려드려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교부가 되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아마 상반기에 교부된 것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용자가 없어서 서울시가 잘못 계산해서 올해는 예산이 팍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25개 자치구가 대부분 다 이렇게 거의 한 10분의 1로 줄었나요 아니면 유독 관악구만 줄었나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아니요, 25개 구가 다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민영진위원

평균이 있나요? 평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평균을 저희가 내보지 않았지만 서울

민영진위원

그 데이터를 2013년도, 2014년도 거 각 자치구별로 예산액 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면 정말 우리 관악구가 정말 일 했나 안 했나 볼 수 있는 거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민영진위원

맞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다음 두 번째요, 난곡보건분소요. 보면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치과진료를 하고 있잖아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민영진위원

보니까 2013년도 예산이 1억3,000만원 편성됐지요? 1억3,400만원, 67쪽.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장애인구강건강관리사업 이게 통합해서 여기에다 잡혀져 있는 건데요, 분소의 예산은 이건 의치보철사업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민영진위원

이 사업이 주민 이용자분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져 있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민영진위원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었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장애인치과요?

민영진위원

예.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저희가 수급자 장애인과 일반장애인 구분해서 관악구에 등록장애인들에 대해서 진료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다른 25개 구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올해 상반기까지 실적이 921명 저희가 진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현재 장애인 치과진료는 난곡분소만 가능한 거지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민영진위원

장애인만 치과진료가 가능한가요, 난곡분소에서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민영진위원

장애인만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거기는 장애인만 특화해서 장애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분소에서 특화해서 만든 거고요, 본소의 치과는 치과가 있긴 한데 치료 위주보다는 구강보건교육이라든지 예방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상당히 활성화가 된 거 같아요, 난곡보건분소 장애인치과진료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기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 관악구 전체 장애인분들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저희가 25개 보건소 중에 아주 잘 돼 있는 구에 속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사업을 누가 제일 처음에 제안하셨어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소장님께서요.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런 건 정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보건진료 및 무료진료 예산이 4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무료진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몇 쪽이요?

송정애위원

64쪽이요. 그런데 무료진료 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고, 대상자는 누구든지 되는지 그리고 지금은 돈이 없으면 병원도 못 가는 시대가 점점 돼 가는데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질병에 대해서는 커버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료장비는 어느 정도 구비를 하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 범주까지 질환이나 질병이 무료진료를 받아서 어떻게, 수술은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시술까지는 되는 건지 아니면 본인부담률이 어느 정도 있다면 가능한 선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건지 가능성이. 보건소의 역할이 지역에서 점점 더 커가고 있는데요, 그걸 좀 무료진료 범주 그 다음에 어디까지 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지 또 이용자는 어느 정도인지 2013년도 이용한 현황을 자료로 가능한 선까지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답변을 좀. 무료진료 범주, 치료 범주,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치료범주는 저희가 내과에서는 주로 만성질환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관절염이라든가 그런 부분 1차 진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치과에서는 구강보건사업 위주로 저희가 진료라기보다는 구강보건사업 위주, 교육 -구강보건교육- 그 다음에 치과주치의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틀니지원사업 그런 걸 하고 있어요. 한방과에서는 한방진료, 침, 시술, 한방약 투약 그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용자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이용자 현황은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송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무료진료를 받는 사람을 물어봤어요. 지금 4개 과에서 무슨 진료를 하느냐를 물어본 게 아니고 그걸 여쭈어 본 거예요 위원님께서는. 무료진료를 어떤 사람이 어디까지 받아서 어떻게 치유될 때까지 할 수 있냐 그걸 여쭈어 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무료진료는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무료진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백성원위원

어디 아픈 분을 어디까지 쾌유할 때까지 해주느냐, 클리닉을 해주느냐 그걸 아까 질의를 드린 것 같아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제가 잠깐 이해를 좀 못해서 그런데. 저희가 65세 이상은 내과나 치과나 다 무료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관절염이라든가 고혈압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료로 해 드리는데 그거 말고 어떤 거

백성원위원

해 주는데 그분이 결핵을 만약에 예를 들면 1기, 2기, 3기가 있으면 몇 기까지는 무료로 해주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 준다 그걸 여쭈어 봤는데 자꾸 답변이 지금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관절염은 어디가 아프면 어디 부분까지는 무료진료를 해 주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아니요, 전부 무료진료를 해 드립니다. 65세 이상은.

백성원위원

65세 이상만을 무료진료를 해 준다고요, 다른 사람은 안 해 주고?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다른 분은 아주 저렴합니다. 1,100원 정도 됩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진료는 65세 이상은 무료진료이고, 장애인은 어떻게 합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장애인분도 1급에서 3급까지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이 이상한 방향으로 나갔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백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오준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간단히 과장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때는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많이 회복되신 것 같습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오준섭위원

66쪽에, 지난번에 팀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응급처치교육 그거 내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내년도 예산 지금 올리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고요

오준섭위원

증액을 해서 하시나요?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증액을 저희는 하려고 하는데

오준섭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위원은 이걸 한번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이번에 심의 끝나면 시간을 내셔서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마침 동료위원님들 같이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리고 2012년도, 2013년도 교육실시한 거 자료, 실시한 인원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예.

오준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 업무 좀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신규입니다. 위생과는 식품위생팀, 식품안전팀, 공중위생팀, 위생지도팀 4개 팀 2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팀에서는 인허가, 행정처분을 하고요, 안전팀에서는 제조·가공업과 원산지 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요, 공중위생팀에서는 이·미용업, 숙박업, 목욕장업 등 공중위생관리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지도팀에서는 야간에 야간단속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생과에서 야간단속을 주로 나가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어느 분야를 주로 나갑니까 야간에? 단속을.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야간에는 위생분야, 식품접객업 주로 휴게음식점

임창빈위원장

식당?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식당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또?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 다음에 유흥주점 이렇게 해서

임창빈위원장

주로 누가 나갑니까? 공무원하고 함께 나갑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야간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감시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그 분들 둘하고요

임창빈위원장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감시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선정절차가.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감시원 선정은 위원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절차를, 선정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직능단체하고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임창빈위원장

누가 심의하는 거예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임창빈위원장

누가 심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선정을 누가 합니까? 최종 선정을 누가 합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최종선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추천은 각 동에서 하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직능단체와 동에서.

임창빈위원장

몇 명입니까, 인원 구성이?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지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저희가 운영하는 게 70명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총 인원이, 거기에 공무원이 몇% 포함됩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거기는 공무원은 따로

임창빈위원장

없습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임창빈위원장

그냥 외부감시단?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임창빈위원장

단속한 내역 1년 것만 저한테 주세요. 2013년 한 것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예를 들어 식당, 위생업소 모든 업소 1년 동안 한 것만 저한테 주세요. 각동별로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동별로요.

임창빈위원장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이상 보건소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9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