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제259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8-10-19

회의 전체 보기 82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등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15일부터 4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개별감사와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과 평소 의정활동에 따른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등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간단명료하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안전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보았던 내용 중에 하나인 차량운행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 검토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차량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확인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차량 중에 카니발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카니발 연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고 계시는지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한 7, 8㎞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해서 고속도로 주행 시 그 정도 킬로수가 나오는 것으로 그리고 알고 관내일 경우에 4, 5㎞정도를 보는 것이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 주유 최대 용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거의 55에서 60정도...

조정환위원

60리터가 거의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모 차량에 의하면 주유를 1회에 90ℓ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또 차량 중에 총 320ℓ를 주유를 했는데 사용양을 확인해 보니까 4,000㎞정도 연비로 일반적인 상식적 연비로 계산해보면 실제 절반 이하의 급유량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1/3정도 기름용량에 비한 2/3정도가 추가적인 킬로수가 기록되는 차량도 없지 않아있었습니다. 또 차량일지 기록내역들이 제각각이고 기록 내역들이 상당히 미흡하다 잘못 기록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추후에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당부에 말씀과 더불어 지적합니다. 아울러 출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 시 차량을 이용한 경우 출장 여비와 차량을 이용치 않는 경우의 출장여비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차량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4시간인 경우에는 1만원으로 여비가 지급되고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4시간 이용한 2만원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확인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에 의하면 차량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이용치 않는 내용으로 출장 기록 그리고 여비가 지급되는 사례도 상당 부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철저한 관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출장과 관련해서 제안이라면 제안이고 출장기록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말 눈물겨운 내역들도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사실상 출장이 불가능한 부서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민 창구업무, 의료진 이런 분들은 사실상 출장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비 또는 급여 관련해가지고 생계를 위한 급여체계로 구축되어 있다보니 또 여비수당을 지급받지 않을 수 없어서 본의 아니게 활동하는 내역들이 보이는데 점심시간을 이용한 출장활동을 합니다.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이렇게 출장 기록을 하고 실제 출장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본위원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활동을 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점심을 먹지 못한다는 내용이겠지요. 이런 직원에 대해서 출장여비 규정을 달리할 수 없는 것인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저희가 출장관련 사항은 은평구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은평구 지방 공무원 여비조례,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규칙,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출장인 경우에는 관내출장과 관외출장이 있습니다. 관내 출장인 경우에는 12㎞이내인 경우에는 관내 출장으로 보고 12㎞ 이상인 경우에는 관외출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인 경우에는 송파까지가 12㎞넘지만 관내 출장으로 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장 여비는 시간에 따라서 지급되고 현장으로 출장하는 사업부서나 그렇지 않는 행정지원부서인 경우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했던대로 중식시간대의 출장을 달고 출장으로 인정해 주냐 하면 은평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에 보면 근무시간에 예를 들어서 11시부터 2시까지 출장을 간다던지 하면 12시부터 1시간을 출장으로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복무상 전반에 대해서 분기별로 반기별로 각 부서별로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부서장이 책임지고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당 여비로 부당수령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점심시간 이용해서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부분을 따지고 여쭙고 싶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대민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 직원들이 그 부분을 그 업무를 맡고 싶어서 맡았다라고 보기보다는 사실상 임명권자의 명령에 의해서 업무를 맡고 또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사실상 기피부서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런 직원들에 대한 예우 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는가 그런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어떠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기타 여러 가지 확인하고 질의드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본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은영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은평구와 자매결연지 현황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국내자매도시와 국외자매도시가 있습니다. 국내의 자매도시는 11개가 있고 국외는 자매도시와 우호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매도시는 켄터베리시가 저희가 계속 해왔습니다. 거기가 자치구간 2015년도에 통합이 되는 바람에 현재 약간 보류 상태에 있고요. 중국 심양시에 우호도시해서 2개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11개 자매결연지와 국외자매결연지가 1곳이 있는데 그곳과 결연지 교류상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사실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총무과에 대외협력팀이 있어서 그 업무를 전담을 했습니다. 조직이 비대되고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대외협력을 통합해서 총무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만 전담하는 것 아니고 다른 기타 업무를 전담하다보니까 대외업무협력이 사실상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어떤 축제라든지 아니면 현지 은평농수산물직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일부업지만가 국내자매도시로 활성화되어 있고 켄터베리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서로 왔다 갔다 교류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총무과에 대외협력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설이 되면 국내자매도시 11개 도시도 추가로 할 수 있는지 확대하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가 프로그램이라든지 농촌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도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외도시도 호주 켄터베리시만 되어 있는 부분도 내년에는 우리구와 연계성이 있는 그 다음에 업무가 대외협력으로 인해서 선진행정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발굴해서 내년에도 한 2개 정도의 시를 자매도시로 협약을 하려고 내년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 부분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은평구 11곳과 국외 1곳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에 책정이 8,400만원 정도해서 4,100만원 밖에 집행이 안되서 50% 미만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11개 자매도시에 보면 10월에 하반기 정도에 지금 전부 다 행사가 많다보니 예산집행이 늦어질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지만 이미 그런데 5개 도시를 제외하고 전부 다 행사가 종료된 시점에서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유가 단순하게 행사 방문과 거기서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어떤 지역행사를 가보니 자매도시장터를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고 아니면 동주민센터의 자매도시의 제품을 판매를 모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매도시라고 맺었다고 하면 그냥 축제때 방문하고 왔다 갔다하는 형식적인 자매도시의 관계보다는 서로 상생하고 본연의 목적인 그런 부분을 모색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 전담팀이 생기면 그런 부분도 점점 포괄적으로 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다음으로는 저희 인사와 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에서 보면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현황이라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사회복지업무종사자를 혹시 아십니까?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현재 은평구가 직원이 1,380명중에 사회복지직이 211명정도됩니다. 동사무소에 145명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부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맞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체계개선, 방문복지추진, 협력소통 회의운영, 복지플래너 역량강화교육 등을 통한 찾동의 본연의 목적을 다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업무종사자를 이렇게 확대해가고 있는 것이 서울시 뿐만 아니라 자치구도 전부 다 이렇게 확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저희 구도 찾동으로 해서 사회복지직이 78명이 각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자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인사팀장님과 얘기를 나누어봤습니다. 9급 공무원이 단시간내에 많이 들어옴에 따라서 조직에 약간 상부 가운데 하부 조직이 뭐랄까요? 쏠림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지금. 이것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그 현실입니다. 원래 97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5년동안 채용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관계로 어떻게 보면 자치구에 행정의 주세력이 행정7급들이 7급행정이라고 말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6급행정이라고 말하는데 중간 허리가 상당히 약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과거에 저희 때만 해도 7급까지 올라가면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7급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7급까지 승진이 거의 6~7년이면 7급이 승진이 가능합니다. 7급이 됐지만 그런 업무의 노하우라든지 그런 경륜이라든지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강교육해서 계속적으로 직장 관련 교육도 시키고 그런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정동 같은 경우의 동장님을 제외하고는 6급, 7급 자체가 아예 배치가 안되어 있는 동이 있습니다. 차후에 그런 내용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어떤 동은 3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어떤 동은 1명도 없고 급수도 약간 쏠림현상을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인사가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주민센터가 사실은 대민업무에 최일선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에 대한 체계, 급수에 대한 체계, 복지플래너들에 대한 체계도 고려해서 인사발령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현재 사회복지직들의 전체 직원수에 6급이 비팀장하고 팀장하고 포함해서 15명입니다. 15명중에서 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9명이고 동이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6급 비팀장하고 팀장이 있는 동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에 복지수요가 좀 많은 동, 인구수가 많은 동을 중심으로 가급적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일시적인 배치는 조금 어렵지만 금년 9월 7일 하반기 정기인사때 전체적인 업무라든지 직원 정원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배치를 했는데 저희가 의무전보기간이 2년 6개월이다 보니까 앞으로 1년 6개월정도 되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발령을 받은 다음에 타부서나 타구에 지원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인사발령은 예측을 해서 인사를 내야 됩니다. 부득이하게 갑자기 특정 사무 핵심업무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파견형태나 아니면 지원근무형태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암3동이나 증산동 그 다음에 3군데에서 저희가 5명을 지금 사회복지맞춤형급여 그 부분하고 아동수당부분이 갑자기 많이 업무가 폭주되기 때문에 그 조사업무로 인해서 복지정책과에 5명이 동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원근무가 끝나면 원소속으로 복귀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인력이 인구수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증원하려고 노력하는 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인력이 좀 증원되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배치하고요. 11월 중후반쯤 되면 사회직 한 15명하고 행정직 60명이 신규 직원이 배치된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그런 결원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특수한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최근에 침수피해 관련해서 특수한 경우가 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특수한 경우가 발생됐음에도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의 전폭적인 은평구 모든 직원들이 지원해준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전부 다 고생이 많았는데 실제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지원이 있었는가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저희가 나름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8월 28일 갑작스런 침수로 인해서 한 400여 가구가 응암3동에 집중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8월 29일부터 5일 동안 구청 직원들이 800명 되는데 600명을 응암3동에 집중적으로 투입했고 응암3동 녹번동 불광1동에 투입을 했고 다음에 양 경찰서에 의뢰해서 경찰관 70명을 바로 지원 봉사가 나간 적이 있고 특정업무를 갖고 며칠 동안 지원근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청같은 경우도 자기 일반 고유적인 사무들이 있기 때문에 사무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특정사항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원들을 차출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지원에 대한 폭이 과장님과 생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지원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응암3동에 침수피해가 나서 동장님이 3일 동안 잠도 잘 못자면서 현장을 지켜야 되는 상황 그럴 때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 아니면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대민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이틀 동안 집을 못들어 갔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지원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계획과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저희도 그때 사항이 흔히 발생되지 않는 사항이었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그당시에는 관련 동과 협의해서 구청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행정업무가 단일 업무가 아니고 연속업무를 진행합니다. 동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떤 일부 지원 하루 1일 동장이 가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다 동 자체에서도 일단 일반적인 처리업무를 현장업무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일 동안 파견해서 60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고민해서...

송영창위원

저는 사실은 동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응암3동 직원분들을 칭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모든 동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동일하게 대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공무원 근무환경에 대해서 재해나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관리해 주고 계획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 분명히 계획이 수립되고 시스템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도 받아들이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그것도 앞으로 고민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재원위원입니다. 앞에서 송영창위원님 조정환위원님이 제 것을 벌써 앞에서 다 하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도시가 아까 과장님이 충분히 내년에 많은 검토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얘기를 들었구요. 저도 그게 예산을 잡아놓고 자매도시와 축제와 연결되는 결과물이 별로 없어서 담당자도 불러서 얘기도 해보고 자료도 받고 해봤는데 충분히 대답을 들어서 천만다행이고 내년에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직원들의 참 민감한 것을 제가 어떻게 자료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국내여비 관계 아까 조정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것을 갖고 어떤 것을 흠집을 내고자하는 것이도 아니었고 제가 우연찮게 자료를 요구해서 보다보니 서류상으로 클리어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서 제가 담당자뿐만 아니라 과장님한테도 저번에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서류상으로 결국 공무원 세계가 결국 행정으로 서류로 얘기하는 것인데 당연히 26만원에 일비 국내 그것을 갖고 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클리어하게 누가 봐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렇게 해서 나갔구나 이런 시스템이 만약에 오류가 있다던가 지금 앞 뒷장에 기존에 지급조서나 앞장에 있는 직계표가 전혀 안 맞아서 얘기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바뀌어서 시스템이 전산으로 다시 하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보면 확대 해석이 너무 되어서 저도 난감합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 일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가 나와서 좀 당황스럽고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구의회가 구정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뒤에서 받쳐 주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지적도 되고 그게 개선되어서 은평구가 한 걸음 나아가는데 발전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구의원의 역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그게 잘 개선 되어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기고 더 상위기관에서 어떤 감사가 나왔을 때 명쾌하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길이 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서류도 요구하고 검토를 한 상황이란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총무과장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을 파악해보았습니다. 과거에서 직원들이 관내 출장을 나갈 때에는 수기대장에 출장부를 작성하고 결제를 득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전산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전산에서 등록을 해서 국장님이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결제를 받고 출장을 나가는데 출장 전산에서 출장내역을 할 때에 출장지와 출장내역 거기에 일을 보면 공용차량이나 공용차량이 아니냐에 따라서 4시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설정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설정금액에다가 등록을 안했습니다. 저장 시키지 않고 출장내역과 시간만 명기해서 하다보니까 전체 출장 월별 집계상에 보면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장 집계만 가지고 국내여비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서무주임들이 출장내역하고 집계표를 보고 출장내역이 맞는지 공영차량 조정환위원님이 말씀했던대로 공용차량을 이용했는데 공영차량 이용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정리를 다시 정리합니다. 정리해서 출장부에 따라서 저희는 예산상에 26만원이 되어 있지만 평균 24만원 이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24만원까지 가는 직원도 있고 그렇지 않는 직원들은 몇만원을 받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부분에 대한 직원들이 잘 기록해서 그런 오해를 소지가 없도록 지도하고 관리 규정에 따라서 출장이나 그런 대장정리 이런 전산 정리를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도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구에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기획예산과가 맞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우리 구에 위원회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10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위원회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적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동안 7대 구의회부터 계속적으로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그리고 위원들이 중복으로 많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님들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송영창위원

최근에 연구용역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는데 맞습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연구용역이요?

송영창위원

결과보고서를 자료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관련해서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공약 관련 해서요?

송영창위원

위원회 관련해서요. 위원회 운영방침 관련해서 지금 자료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로 아닌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10월까지 회의 진행을 1번도 안한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사실은 그 위원회에 소속돼서 되게 상실감이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정활동이나 아니면 구에 관심이 많아서 위원회 활동 참여를 의사를 밝히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가 운영이 안된다고 하면 구에 대한 반감이나 비난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드립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회의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위원님들도 계실 겁니다. 위원회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니 만큼 이번에는 위원회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시고 관리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위원님들이 위원회 현황을 많이 요구하셨고 그리고 그동안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위원회 담당하고 저희도 토론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위원회 법령상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구성은 해놓고 3년 동안 운영 안한 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위원회가 제가 봤을 때 같은 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같은 법에 근거된 위원회가 한 2~3개 정도 있는 위원회도 있고 제가 이번에 파악해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 기획예산과도 재정공시위원회 그리고 투자심사위원회? 민간투자심사위원회 이 3개의 위원회를 재정공시위원회로 통폐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과도 그런 부분 위원회가 있는지 1개 위원회로 통폐합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통폐합 시키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안건이 없다는 이유로 1번도 하지 않는 위원회는 어떤 과와 협의해서 비상설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회에 위원으로 명단에 등록되어 있고 참석하지 않는 위원님들은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관련 자료가 어떤 자료냐 하면 민관협치과 협치공동체팀에서 진행하는 자료인데요. 위원회제도개선용역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민관협치과를 통해서 제가 받았고요. 사실은 기획예산과까지 넘어간 것으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다시 한 번 그 내용은 확인부탁 드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다음입니다. 7페이지인데요. 소송업무 추진실적 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패소한 사건이 행정이 5건, 민사가 7건 그리고 2018도 패소사건이 행정이 4건, 민사가 3건입니다. 민원인들이 이해를 못하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패소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민원인의 말을 잘 안들었다는 것보다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 소송까지 갔다는 부분은 대화가 안됐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소송이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집행부 주장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소송이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문화관광과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노래방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들 소송이 되면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지나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소송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소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을 각 과에 전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관에서 진행하는 소송은 법률비용이든 그것은 사실 예산이면 우리들 세금하고 연관이 되는데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소송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시간과 개인적인 비용을 가지고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소송을 하지 않고 포기하는 민원이 더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소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패소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각 과에서도 그 패소한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은 것이 올바르지 않은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8페이지에 보시면 2017년도 예산 분포도에 보면 집행율이 한60% 이내가 되는데 한 3군데 정도가 됩니다. 집행율 결과물이요. 2018년도 아직 9월 13일 현재에 13개 과에서 집행율이 60% 안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은 그렇고 이 집행율이 빨리 좀 이렇게 어차피 시국고보조금을 받은 사항이니까 연말까지 최대한 소진되어서 집행율이 좀 많이 이렇게 해서 거의 100%가 아니더라도 이게 집행이 안되면 다시 반납해야 하지 않습니까?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박세은위원입니다. 앞에서 사실은 송영창위원님하고 황재원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제가 하려고 했던 내용이 3지가 다 겹칩니다. 유사하지만 약간 다르게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황재원위원님 8페이지 말씀하셨는데요. 집행율을 보니까 과별로 60%대, 50%대의 집행율을 보이는 과들이 있는데 국시, 시비 보조금 반환을 해야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보조사업 관련 해서는 국가정책사업으로 된 그러니까 기초연금이라든지 보육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가정책보조사업은 대부분 내시된 대로 집행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시설비 투자성사업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육지원과에 어린이집 확충이라든지 문화관광과에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을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투자성 사업비는 시기가 안되서 아니면 준공이 안되서 집행보다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이런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국시비 보조금에서 국가주요정책사업에 대해서는 내시액변경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집행을 할 수 없는 감추경할 수 없는 사유가 없는지 사유를 항상 조사를 해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개중에 국가에서 어떤 사업비를 내려줄 때 구에서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내시를 많이 내려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저 역시 보육지원과하고도 개별 질의응답할 때 대충은 들었는데요. 꼭 필요한 것외에는 과다한 예산을 책정해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그런 사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송영창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송건수에 보니까 이월이 68건, 접수가 73, 소계가 141에 승소가 73, 패소 16, 진행이 52인데요. 지금 승소율이 82%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패소는 왜 되는 것이지요? 나머지 18%? 이게 적정한 비율인가요? 승소, 패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승소율을 높이는 부분을 갖고 며칠 전 의회법무팀하고 얘기를 했는데 승소율, 패소율 부분이 어느 부분이 적정한 선인지 저도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승소율이 높아야 되는 것만은 맞다라고 보고 현재 82% 80% 선의 승소율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제가 의회법무팀장하고는 승소율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그러니까 은평구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은평구를 비롯한 각 자치구들이 소송수행하는 담당자들이 기피해서 소송수행을 하기 싫어서 바로 다른 데로 가고 싶어하고 또 담당이 바뀌는 사례가 있는데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승소에 따른 수당 이것을 지급하면서 거기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소송담당을 하려고 하고 하고 싶어 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서울시 승소수당을 좋은 제도가 있으면 받아들여서 우리구도 직원들이 소송수행에 따른 스트레스보다는 소송을 해가지고 어떤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부분들을 확보하게 해 주자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승소율 부분은 의회법무팀 직원 중에 법률전문가가 있어서 전문가가 각 부서에 소송 이유서나 이런 것을 작성할 때에 도와주고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면 승소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지금 임기제공무원이라도 법률전문가 예를 들어서 변호사급은 아니더라도 석사학위정도의 법을 공부한 사람을 뽑아서라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행정소송같은 경우는 약간의 견해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행정소송은 일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정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소송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민사소송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략 어떤 건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지금 건축과에 대방건설 관련 소송이 있고 청소과에 환경미화원 수당지급과 관련해서 그 부분 소송, 청소과에 서울 주택도시공사하고 관련된 광역자원순환센터하고 연관되어 있지만 뉴타운에 환경플랜트와 연결되는 수송관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소송 그리고 토목과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 부분하고 연계되어서 관에서 민간인 토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소송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행정소송에 비해서 민사소송에 패소했을 경우에 많은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금액이 큰 건으로 알고 그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맞습니까? 대략 어느 정도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소가는 지금 건축과 관련된 대방건설 소송은 6억 5,000, 청소과 임금 관련 환경미화원 소가가 7억 6,000, 다음에 주택공사하고 관련 소송이 1억 1,000정도 그리고 부당이득금 관련된 것이 토목과가 몇 건이 있는데 한 1억 7,000, 4억 가까이 있는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자원순환센터 건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자원순환센터 관련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환경플랜트 관련이 1억 1,000정도...

박세은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20% 정도만 패소했을 경우에도 어느 정도 금액인지 답는 나오네요. 이런 것들 때문에 소송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본 것이구요. 위원님들도 웬만큼은 아시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구요. 세번째 위원회건 질의인데요. 송영창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을 하셔서 안한 부분이 위원회별로 성비율이 적정한가요? 한 10%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위원회별로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하는데 현재 위원회 여성비율이 4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러면 적정한 비율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지금은 남성이 위원이 되어야 된다 여성이 위원이 되어야 된다는 아닌 것 같고 최소한도 여성위원님들 비율이 작기 때문에 적어도 40% 이상은 여성위원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 여성 위원 50% 남성위원 50%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여쭈어 본 취지도 위원회별로 보니까 양성평성위원회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추가질문은 위원회별로 수당이 총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지요?

석수

김석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위원회 관련 수당은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로 잡아놓고 쓰는데 매년 1억 안팎의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안팎의 돈도 저희구나 다른 자치구와 다르게 예산사정상 2시간이상 했을 때에 7만원 2시간미만 위원회를 했을 때에는 5만원 저희들은 기본이 7만원인데 5만원으로 다운시켜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치구나 시는 위원회 참석 수당을 기본 7만원 2시간 이상 초과됐을 때 10만원 주고 있거든요. 2019년 예산 때는 수당부분을 몇 년 동안 통제를 해왔는데 위원회 참석하는 위원님들이 타구나 시에 가서 위원회 참석할 때에 은평구하고 차이가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당함을 요구한 것도 있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올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저는 예산팀장했을 때에 느낌은 위원회 위원님 숫자가 몇 명이 적정한 인원이냐라고 했을 때에 너무 과다하게 30, 40명 위원을 갖고 있는 위원회도 있고 15명 안팎의 위원회도 있는데 위원들의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30명도 넘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지 예산의 절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원입니다. 33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자치위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기존 역촌동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 시범케이스고 다른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상황인데 뭐든지 처음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규정을 정해놓고 거기에 쉽게 말해서 규정을 정해놓고 그게 벗어나면 안되게끔 그게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공개모집을 100%하는 쪽으로 하고 여성위원수 40% 확대, 참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봐야 겠지만 또 젊은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주민자치위원회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이게 잘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각 동별로 해서 주가 되어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서울형주민자치회시범사업 실시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형주민자치회는 역촌동을 포함해서 5개 동이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당초 6월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약간 조례통과가 지연이 돼서 지난 회기때 승인이 돼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이번 바로 수탁계약체결을 했고 마을지원관을 바로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지원관이 선정이 되면 내년에 바로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게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공개모집입니다. 공개모집이고 동장이나 구청장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투표로 무작위로 해서 선정하게 되는 데요. 거기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선정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이랄지 연령대랄지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균형을 맞추어서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동별 50명을 선정하게 되는데 50명이 선정이 안될까봐 실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이랄지 그 동하고 계속 협조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유능한 분들이 적극적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집을 선정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또 37페이지 자치안전과 보면 자매교류현황을 여러 군데 각 동마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문화관광과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작년에 본위원이 충북보은에 대추축제를 갔다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주에 똑같은 자리를 또 같이 갔었습니다. 버스 몇 대를 해서 가봤는데 너무나 “야, 이거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인산인해가 되어서 아주 먹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치어서 다닐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희가 우리 불광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저게 시작할 때 벚나무를 심을 때 앞으로 한 15년 정도 지나면 여의도 윤중로보다 이게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게 현실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축제를 같이 연계를 해서 자매결연도시랑 지방에 있는 자매결연도시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제가 조건도 했습니다. 차도를 반을 막아서 벚꽃축제를 한 번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올해는 좀 미흡하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지역활성화도 되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안해도 다음 해, 그 다음 해 은평구에 있는 불광천에 벚꽃축제에 가자고 할 수 있게끔 전국적으로 그게 될 수 있게끔 자매결연도시랑 좀 더 연계를 해서 움직이면 어떤 좋은 대안이 생기지 않을까 사업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 동마다 지역에 많은 자매결연도시들이 있는데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문화관광과랑 자치안전과랑 협심해서 정말 그런 데에 어떤 예산을 해서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해서 100억이 생긴다 이러면 해야지요. 처음에는 100억이 안생기더라도 시행이 돼서 점점 가게 되면 그게 결국은 은평구를 알릴 수 있는 길이 되고 지역상권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뵌다고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이제 동축제하고 문화과에서는 구 단위 축제하고는 약간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동축제 같은 경우는 동 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끼리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는 그런 취지로 동축제를 개최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광천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장님 공약사업내용으로서도 지금 불광천을 어떻게 은평구 랜드마크로 핵심시설로 발전하는 방향을 용역에서 많이 부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축제하고 연계해서 특히 지금 동축제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8개 동씩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격년제 동도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는 봄, 가을로 나누어서 하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생활경제과나 문화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일정에 맞추어서 가급적이면 축제 준비할 때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문화과와 생활경제과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역경제가 서민들이 정말 잘 먹고... 지자체 자체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순환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되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하고 지역이 정말 활성화가 되어서 잘 움직여지면 자동으로 은평구가 지금 25개 구청에서 뒤에서 두 번째인데 한 몇 단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여튼 주무과에서 같이 상생해서 협업해서 좋은 방향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나순애위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은 구청답게 마을은 마을답게 주민센터는 주민센터답게 또 우리 의회는 의회답게 해서 정확하게 우리 구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는 은평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사업, 참여예산사업 참 좋지요. 그런데 다니면서 보니까 물론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무용지물인 곳이 굉장히 많아요. 참여예산으로 해서 담벼락에 예쁜 그림을 그리고 액자를 붙여놓고 그게 두 달도 안가서 깨지고 보수는 안하고 보기 싫은 상태로 그대로 놓여있고 또는 그게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나무로 이렇게 화분받침 만들어서 동네마다 화초도 심어놓고 채소도 심어놓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참여예산사업인지 주민자치사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누가 가꾸지 않아요? 심어놓기는 했지. 가물 때도 말라죽고 거름도 안주어지고 제대로 거둬지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한 5,000만원씩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면 이런 것을 하면서도 주민들이 물론 즐거우신 분들도 있지만 힘들어 하시고 동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인맥 때문에 그러면 동장님을 위해서 또는 부녀회장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이 몇 분이 돼요.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마을에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런 쪽으로 쓰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은 고심 끝에 활동을 하시려고 하는 사업들이기는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잘 가꾸어지고 그중에 무슨 어린이들 하는 것, 보드게임이랄지, 물놀이장 설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조정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큰 틀에서 두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관내 통반장 현황을 보니까 전년도 7월말 기준 보다 3개통이 늘어나고 44개반 이 증설 됐더라구요. 그런데 인구는 전년도 기준 약 4,000여명 감소됐습니다. 인구는 감소되는데 통반은 늘어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응암1동, 녹번동 부분에 대규모 재개발로 해서 약간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4,000명 정도 줄었구요. 지금 통이 558통에서 562통으로 늘어난 부분은 진관동이 아파트가 신축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3개통이 늘어났습니다. 응암1, 2동이나 녹번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 하더라도 2년 내에 현재 통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증설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통장님은 없는 상태에서 통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자료하고 상이한데 진관동은 5개 통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응암2동같은 경우에 233개통에서 236개통으로 3개통이 늘어나고 무엇도 보다도 중요한 비교 자료로 검토해 보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불광1동에 통이 50개 통인데 인구가 41,000명입니다. 역촌동에 인구가 45,000명에 45개통입니다. 5개통이 오히려 부족합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조동에 경우도 인구는 32,500이고 34개 통에 비해서 응암2동 36개통에 21,000명입니다. 인구가 1만여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통수는 오히려 3개통이 더 많습니다. 이런 균형이 맞지 않는 통반 구성에 대해서 뭔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현재 우리 통장님들 중에 미 임용 통장님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임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통장님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조정환위원

전 통에 통장님들이 다 임용되어 계신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지금 10% 정도는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지금 요즘은 통장님 아파트같은 경우는 통장님 구하기가 무난합니다마는 일단 다세대나 빌라 쪽 주택지역에서는 통장님들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 자체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또 제가 동장할 때도 많이 느낀 부분이고 지금도 그렇게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다세대 빌라같은 경우는 출입 자체가 쉽지 않고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통지서가 전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다가 통장님들이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인가 파악해보니까 민방위 통지서같은 경우는 3차례 고지서 독촉장 제3차 통지서를 보내는데 그런 부분에 서명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취약하다고 생각되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일상적으로 4년차 이상 넘는 민방위대원들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개 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시행한다고 하면 통장님들 업무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공석인 통장님들도 많이 모집하는데 모시는데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인데 내년에 시행해 보고 시행 여부에 따라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말씀도 공감하고 이해도 됩니다마는 그보다는 더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거 통장님들이 활동 범위가 민방위 활동관련해서 지원이라던가 이런 단순업무에서 지금은 어떤 측면으로 찾동 활동에 대한 지원업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역할을 통장님들께서 해 주셔야 될것으로 봅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저희들도 많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상호간에 통장님들과 각 동간의 견해차가 심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고 예우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제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다수가 가족 간 임명 전 통장님이 부부간에 남편이었다면 현 통장은 부인이 한다던가 가족 간에 승계되어 있는 그런 또 자식들에게 넘겨 준다던가 이런 통도 상당히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에서 주변에서의 평가라던가 혹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제가 동장할 때도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조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이런 부분이 통장님을 모시기 쉬운 곳에서는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빌라라던가 그런 데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족들이 통장님 회의를 할 때에 대신 나온다거나 남편분이 하시는 것을 가끔 자제분이나 부인되시는 분이 가끔 회의 참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통장 자체가 크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임기가 마감됐을 때 그러면 잘하시는데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권유하거나 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조금 통장님들 사이에 반목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상식선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하려고 노력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장님들 모시기가 쉽지 않는 지역에서는 왕왕 있는데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현재 실제 활동은 남편이 통장업무를 하고 명의는 부인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장님 확보하는데 어려운 이유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침이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아울러 한 가지 더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감사 관련한 각동 차량관련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16개 동에서 공통적으로 차량 관련 자료를 제출은 해 주셨습니다마는 각동에 공히 두대이상의 차량들이 지금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각동에 2대씩 있습니다. 찾동 차하고 포터차가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내용은 10개동은 화물차 관련된 자료만 지원을 해 주셨고 6개동만 찾동 자료, 화물차 차량 이 두 개의 자료를보내주셨는데 그 내용마저도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으로 아주 조잡하게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자료 내용 자체를 검토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자료가 되었는데요. 그나마 자료중에 사실상 우리 행정차량 전체 내역중에 가장 차량운행일지가 잘 되고 있다는 내역을 어떻게 보면 우수한 사례로 본위원이 보았기 때문에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차량운행일지 내역들을 보면 1일 1건 정도의 대표인 기록만 올라가는 경우들이 다수입니다. 그런데 증산동의 경우는 하루에 이용된 내역 건건이 3건이면 3건, 4건이면 건, 5건이면 5건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상세하게 기록 관리되고 있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차량운행일지가 잘 기록되고 관리되고 있는 동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전체적인 차량운행일지가 이런 형태로 증산동과 같은 어떤 형태로 세부적으로 기록되고 관리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수사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꼭 확인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찾동 활동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내역을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각동 찾동 활동내역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가장 현재 이게 저희 내부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찾동 활동을 수급자같이 위기가정이랄지 방문실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방문실적보다 집중적으로 해서 실적 위주를 떠나서 사실적으로 면담은 면담이랄지 집중적으로 한 가정을 집중케어한다랄지 그런 부분을 봐야 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평균치가 있을 것인데요. 저희가 평균치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편차가 각 동별로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부분이 맞다 틀리다라기 보다도 어느 정도선은 유지된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 표준안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딱 결정을 이 자리에서 어느 게 맞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일단 찾동 하면서 복지직들이 소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하면서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하면서 찾동 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얘기를 어느 동은 참 잘 되고 있습니다라는 소리를 듣는 동이 있는가 하면 우리 동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는 다수 민원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던 중에 각 동 공히 행정차량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찾동 관련 행정업무차량? 그 활동 내역을 체크하기 위해서 차량운행기록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편차가 너무 큽니다. 어느 동은 1월부터 현재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500km 활동한 차량이 있는가 하면 어느 차량은 306km, 300km 이것은 비교가 안될 정도의 큰 편차가 있습니다. 왜 그런 내역이 발생되었는지 과장님께서 혹시 판단되는 기준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도 그 자료를 보면서 판단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짚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갈현2동하고 역촌동이 가장 찾동 차량이 많이 운행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저희가 수급자 가정이 갈현2동과 불광1동, 역촌동이 수급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방문운행회수도 많을 것이고요. 좀 미진한 부분이 2개 동이 있는데요. 그 2개 동 자체가 실은 일상적으로 수급자가 적거나 현재 인구수 자체가 대폭 줄어들은 동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 운행에 대해서는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수급자랄지 인구수랄지 거기에 비례해주시면 어느 정도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록으로 보면 사실상 차량이 거의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300km 정도이면 사실상 이 차는 회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찾동차가 시비로 전액 지원이 돼서 각 동별로 1대씩 지원했는데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도보로 하는 것보다 응암1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동 주변에 있다 보니까 아마 차로 가는 것보다 걸어가는 게 빠르겠다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39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 단체별 지원 및 집행내역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단체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한테 지원에 대한 증액을 요청하는 민원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판단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니 사실 관련 자료를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이 부분 민간단체보조금이 예전에 지원이 될 때는 그냥 회계정산서류 없이 일상적으로 전부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기준이 관련 법규랄지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신청이 닿으면 그 부분에 대한 각 부서별로 얼마 쓸 것인지 필요한 내역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 중간에 그 부서별로 분기별로 지출하면서 정산 받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산서랄지 그 부분까지 저희가 위원님 필요하시면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여쭈어보거나 요청 드리고 싶은 사항이 뭐냐면 첫 번째 정산에 관련된 서류를 얘기하면 사실은 정산을 잘 못하시는 주민분들, 이 단체가 주민들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 관에서 요청하는 정산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지만서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정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마다 연초에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그것을 정산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기획예산과랄지 재무과랄지 직원들이 교육을 총무님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사실은 그런 말씀과 덧붙여서 그 교육을 할 때 활동에 대한 내역도 평가의 기준을 세웠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한테도 이러한 단체의 활동금액이 더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너무 어려운 제도와 페이퍼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저도 방법을 제시하거나 제안할 수 없어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어느 단체에서 얘기할 때 A단체에서 지원금이 늘어났을 때 B단체에서 항의할 때 A단체의 결과물을 공유하면서 아니면 성공사례로서 아니면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그리고 성공사례 발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금을 늘려주는 제도를 당해년도에 한해서만 늘려준다든지 그런 제도나 이런 것을 하면 단체별로 경쟁을 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지원에 대한 명분과 증액에 대한 명분도 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일반적으로 평가하는데 기준 자체가 솔직히 쉽지만은 않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평상시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기별로 한번만 집중적으로 반짝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면 1년 평균으로 해서 꾸준히 활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꾸준히 하는 표시는 안 나고 좋습니다. 집중적으로 한번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페이지 53페이지 재난안전 관리 체계 구축 현황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재난관련 보유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녹번동 대조동 불광2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재와 장비에 대해서 자재와 장비에 동에서 가지고 있는 현황이 다 틀립니다. 이유가 뭔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계속 저희들이 전산입력하도록 하고 했는데 보유숫자나 구매랄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습니다. 계속 현황화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재난관리 공동 활용 이 사이트에 자원과 재원을 올리도록 업무 지시시키고 계신 것입니까? 그게 피드백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송영창위원

100% 맞지가 않다 사실 그 말씀이 제일 걱정됩니다. 재난은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데 자재와 장비는 잘 활용해야지만 우리가 준비해온 것을 금방 활용할 수 있고 사이트 또한 말씀하신대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고 빨리 가동을 시키기 위해서 사이트를 분명히 운영할텐데 사이트의 필요성과 아니면 자재든 장비든 활용력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일단 중요 장비는 저희가 거의 맞추어 가는데 조금 변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부서에 대한 담당자들이나 교육을 해가지고 현행화에 100%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사실은 구청에 있는 과까지 장비를 세부적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동을 먼저 보았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동과 과에 대해서 시스템이 부분에 자꾸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해서 그런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A권역에서 어느 동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4개 장비를 유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 그러니까 동장이든 과에 과장님이든 결제를 득하지 않아도 구두적으로도 장비가 움직실 수 있는 체계나 아니면 더 큰틀에서 은평구를 3개 권역으로 나누었을 때 1개 권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2개 권역의 장비가 총 동원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일상적으로 장비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지난 8월 28일에 수해때도 절실하게 느낀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수중펌프랄지 엔진펌프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비가 왔을 때 부서별로 담당별로 팀장이나 역할분담을 했었는데 응암3동을 제일 먼저 나갔습니다. 현장을 보니까 순간적으로 수백세대가 한꺼번에 침수가 되다보니까 양수기같은 경우가 주민들이 원하시는 만큼 비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수재랄지 공무원생활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한 동에서 꾸준히 있는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비나 대책을 세울 수 있는데 응암3동에서 수해가 난적은 제가 생에 처음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치수과에서 대책을 침수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권역별로 장비가 이동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당시에 피해가 없겠다는 동에 전화를 해가지고 펌프 좀 달라 내차로 싣고 오겠다 했더니 그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 필요하고 한대 있는데 예비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못줍니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구요. 그때 당시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서대문이랄지 마포구나 시나 서울시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가져오는데 그 부분이 신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치수과하고 자원이동 협약같은 것을 타구 인접구하고 자원이동 협약을 통해서 하도록 치수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계기가 뭐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인근동에 전화해서 펌프가 움직이기는 했지만 움직이기 전에 동주민센터 직원분들이나 전화했을 때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 안타까웠습니다. 1개동마다 펌프가 100개씩을 배치해가지고 움직이자 아니면 타구에서 가져와도 시간과 인력과 비용과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경험을 했으니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챙겨야될 과가 자치안전과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총괄 입장에서 저희 책임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계획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침수뿐만 아니라 재해 폭설도 내릴 수 있고 염화칼슘이든 제설장비든 그럴 때에 미리 미리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계가 없다고 보면 우리 동에 있는 제설차는 우리 동에서만 커버해야 되 이런 마인드라고 하면 재해라는 곳이 어느 곳으로 갈지 모르니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점검과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찾동이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종합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저희 구 재산이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데 자동차 종합보험이 손해율이 높아가지고...

박용근위원

사고율이 높아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안 들어 주어가지고 한동안 찾동 나와 가지고 한 1년 되기 전까지 조사해보니까 거의 차가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조정환위원님이 물어보니까 많이들 움직이네요. 가장 종합보험이 안 들고 책임보험만 들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종합보험을 정확하게 다 가입하셨지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가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녹번동에서도 회의를 했는데 앞으로 50인으로 확대를 시범적으로...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나머지 11개동은 2020년도에 시작합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구요. 지금도 움직이기도 힘든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간사를 급여를 준다. 그리고 간사 위에 마을지원관이 과연 활동하는 범위가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마을지원관은 시범동 되에 2020년 시행할 때에는 없어집니다.

박용근위원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범 동만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 좋은점 다 나오잖아요.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 가지고 그때가서 혼선이 없게끔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시범실시를 잘해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은평구 동사무소 자치회관센터에 계속 자료를 전산정보과에서 받아보니까 아직도 40만 화소로 되어 있는 동사무소가 좀 있대요. 제가 옛날부터 사고가 터지고 나서 바로 다 교체하라고.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CCTV말씀이시지요?

박용근위원

예. CCTV.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솔직히 실수해서 주민등록증을 정확하게 본다고 해도 이 사람이 이사람인지 정확하게 판별이 안나잖아요? 그러다보면 인감사고 몇 건 터졌어도 우리 구청에서 배상도 해주고 그런 사건이 몇 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게 얼마만큼 큰 돈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 자료를 보니까 40만 화소가 지금도 동사무소에 운영되고 있어요? 자치센터에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지금 3개동이 그런데요. 수색동 포함해서 그럽니다. 수색동은 바로 내년에 신축하고 갈현1동하고 구산동이 조금 내년에 다시 설치될 예정으로 되어 있아니까...

박용근위원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여태까지 그것을 40만 화소 가지고 인감 떼어주는데 카메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40만 화소 갖고 전혀 안보이는데 그래서 옛날에 사고났을 때 제가 막 구정질문도 하고 6대때 그것 가지고 엄청 떠들었는데 아직도 그게 시정이 안됐다고 하면 시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은 빨리 빨리 그때 당시에 체크해서 바로 바로 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조금 그런 게 아쉬우니까 과장님이 내년도에는 최소 못해도 200만 화소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자치센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임하

신임하자치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식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전산정보과에서 준비는 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아셨지요?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임하 자치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재원위원입니다. 이번에도 추경에 올라온 것 있으시지요? 전산정보에 쉽게 말해서 메인이 지금 PC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바뀌고 하는데 큰 메인이 한 10년에 내다보고 이렇게 제대로 구축이 되면 서버하는 것은 끼워넣기만 하면 할 수 있게끔만 하면 되는데 메인이 약하면 몇 년 지나면 별도로 바꿔야하는 상황 아닙니까? 메인 자체를? 어떤 전산정보과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했을 때 좀 더 큰 테두리를 보고 쉽게 말해서 살을 붙일 수 있게끔 다른 서버를 이렇게 하는 것, 그게 용량이 부족해서 나중에 메인을 바꿔야하는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게끔 전산정보과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에다가 이런 예산을 올리지 말고 서버 자체를 구축하는데 충분히 앞으로 서버에다가 어떠한 다른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메인이 바꾸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보니까 매년 한 1억 몇 천씩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홈페이지를 1번 구축해놓으면 한 2~3년 최소한 쓸 수 있는 것은 아닌 지? 매년 똑같은 기능 같은데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보안, 솔루션 유지관리해서 2017년도에 1억 3,700, 2018년도에 1억 6,000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것은 뭣 때문에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일단은 유지보수내용으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솔루션이나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도 있고요. 홈페이지 내용에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때, 그때 이슈가 되는 사항을 새롭게 개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재원위원

업그레이드를 하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업그레이도 하고 내용도 수시로 개편하고 수정도 하고 개편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상황에 맞게 개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인건비적인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메인 자체를 정말 제대로 서버가 어떤 한 게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을 정도로 하면 예를 들어서 20억 짜리를 메인해놓으면 충분히 5년 있다가 안 바꿔도 되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서버를 제대로 구축해서 전산정보과가 모든 것을 소화시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잘 알았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하십니다. 내부환경전산화 및 기능 향상 예산액이 10억인데 지금 3억정도 진행돼서 31% 정도 진행됐잖아요? 왜 이렇게 저조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이게 내부행정전산화 이 사업 예산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본예산이 합쳐지다 보니까 예산이 많아진 건데요. 지금 온나라시스템은 계속 구축중에 있어서 연말이면 다 집행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문서 스토리지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고 있어서 연말이면 거의 90%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송영창위원

그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완료가 되고 일단은 계약서를 제가 확인하지 못했지만 프로그램에 납품이 된 다음에 가동이 된 다음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진 다음에 유지보수기간이 전부 다 계약기간에 들어갈 생각으로 예상하는데 연말에 집행을 한다? 저는 사실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될 것 같아서 미리 좀 여쭈어보는 것이었어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온나라시스템은 저희가 계약 자체를 조금 9월경에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포천에서 안정적으로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9월경에 저희가 계약하고 올 연말까지는 온나라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할 예정입니다.

송영창위원

사실 추경이 진행된 사업이라 되게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요. 예산집행 관련해서 사업별 항목에서 예산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저는 사실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내년 본예산 잡을 때 제대로 된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어요. 돈은 투입해서요. 그런데 그게 구민들에게 잘 전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투자된 예산대비 효과는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해당 과에서 일단 홍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어떻게 구민들이 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같이 좀 해서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본예산에 반영해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

다음 질의인데요. 지금 하루에 4건이나 평균 10건이 넘는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송영창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 8쪽 보시면 방범용 CCTV모니터링 요원 운영과 관련된 내역 중에 비상벨 호출시 대응 및 경찰 출동요청 건으로 집행된 예산이 있습니다. 집행된 상세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실제 출동요청 건수가 있었습니까?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구요. 이 예산자체는 저희가 매일 매질 제가 여기온지 10월에 왔는데 결제하다보니까 사건 사고가 꽤 있습니다. 범인을 검거하고 하는 것까지 하는데 하루에 한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데이터는 뽑아놓았지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이런 건수내역들을 관련된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구민정보화 교육 강사료 해가지고 시간당 2만씩 지급을 했어요. 구민을 위하여 강사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너무 2만원 정도면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부족한 건가 아니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질 좋은 교육이 되느냐 그래서 이분들이 자료가 왔을 때 20시간씩 한 달에 해가지고 170만원씩 하는데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한분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2, 3명이 나누어 가지다 보면 과연 이 자격증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워드자격증이건 전산정보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이 금액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대비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이 사항을 제가 사실상 예산을 보다 보니까 1일당 1시간에 2만원 곱하기 20시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지급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1시간당 현재 1만 4,000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자꾸 실링되다 보니까 금액을 올리면 자꾸 깎이는 것같아요. 해마다 금액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한달에 9개 강좌가 있고 20시간씩 하기 때문에 한달에 강사료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1인당 100만원이 안 됩니다. 80만원 정도 밖에 못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자체도 문제가 있고 강사분들은 저희가 일자리센터라던가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인증된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하기 때문에 강의부분에 대해서 다른 경력이 많기 때문에 다른 분 못지 않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외적으로는 금액 면으로는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혹시 다른 구 나가는 내용을 조사한 것이 있으세요. 이런 교육에 나가는 예산을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다른 구는 평균 3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전산정보 구민을 위해서 하는 교육 강사료 질이 좀 상당히 좋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감짝 놀란 것이 예산은 잡았어요. 각 자치센터에 정보화 교육 수강생 모집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지요. 그래서 컴퓨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녹번동같은 경우에 2009년식을 쓰고 있고 갈현1동에 2010년식을 쓰고 있어요. PC같은 경우에는 2, 3년만 지나가면 계속 프로그램 보완하고 여러 가지 보완하고 있지만 예산까지 잡아 놓은 것이 내년에 교체한다고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앞으로 이런 교육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에서 유료로 받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자치안전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컴퓨터 자체도 자치안전과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은평구 문화예술회관 지하에서 두개 교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그렇게 예산까지 잡아놓았으니까 나도 깜빡 하고 넘어간 것인데 하여간 강사료 문제는 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조금 올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김덕

김덕행정안전국장

말씀하신대로 시간당 1만 4,000원이고 장애인같은 경우 시간당 2만 5,000원으로 차등별 지급하고 있는데 타구 조사해서 현실화 방안을 강구해 보겠고 다음에 자치회관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도 자치안전과에 얘기해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아무쪼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 이렇게 나왔거든요. 과별로도 그렇고 보니까 CCTV가 상당히 많아요. 현재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하시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1,037개소에 2,696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이 설치된 카메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요원 12명과 서부경찰서 은평경찰서 네분, 교통지도과에 주차단속 직원이 2명이 올라가 있고 저희 공공일자리 직원들이 두분이 올라와서 그분들이 와서 모니터링을 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경찰이 상시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올해 신규로 CCTV를 몇 대정도 설치하셨나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상반기 32개소에 132개를 설치했는데 하반기에도 25개소에 105개 정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세은위원

지난번 결산 때 들어 보니 저는 잘 모르지만 CCTV 종류가 여러 개 있나요? 이동식도 있고 대체적으로 은평구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어떤 종류지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CCTV가 1개소에 보면 회전형이라고 회전형이 하나 있으면 양쪽으로 4개 정도가 고정형이 부착되요. 그래서 사각지대 CCTV가 회전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못 보는 부분을 고정형 카메라가 포착해 주거든요. 그래서 1개소에 5개에 카메라가 부착되는데 이것 말고도 무선 LTE 이동식 카메라라고 위치를 바꾸어가면서 하는 곳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반대 민원이 더 많아서 현재 13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가장 경제적인 면에서도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효과적인 그런 CCTV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CCTV를 설치하려면 폴대를 저희가 새롭게 박아 가지고 그 위에다가 카메라를 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신주를 이용해서 전주를 이용하는 카메라만 설치하다보니까 실제로 1개소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700만원 밖에 소요가 안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요. 지금 자체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이것을 왜 여쭈어보냐면 CCTV를 보니까 앞으로도 신규 설치해야 되고 현재도 굉장히 많은 CCTV설치 운영하고 계신데 이것은 정말 정보화사업이나 CCTV만큼은 계약일부터 처음 설치할 때부터 정말 중요한 생각에서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CCTV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블랙박스형CCTV라고 있는데 이게 경제적이면서도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것은 도입할 의사가 없으신지요? 아니면 여기에 맞지 않나요?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블랙박스형CCTV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세은위원

네.

영미

박영미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담팀장님한테 전문적인 부분이 있는 같아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오정석스마트도시팀장

안녕하세요? 전산정보과에 오정석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CCTV는 관제센터로 연결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경찰하고도 협의했는데 경찰이 조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CCTV는 저희 공공CCTV는 관제센터로 연결한 다음에 그 영상정보를 이용해서 경찰이 수시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블랙박스CCTV 같은 경우는 현장에 달아놓고 그러다 경찰이 또 가서 수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운영 안하고 있고요. 지자체마다 시범적으로 블랙박스CCTV를 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산이 안되고 시범사업으로 거의 끝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예산이 줄어들어서 혹시 선호하지 않나하는 의구심에서 제가 여쭈어본 것이고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 전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고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부서의 직원들 출장활동내역을 혹시 확인해보셨는지요?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사실 직원들을 믿고 자세히 확인은 못했지만 요즘 이슈화되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조정환위원

어떻게 보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좀 들어도 될까요?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우리 민원부서의 특수성 때문에 다른 부서와 달리 2시간 이내로 하게 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원 공백이 안 생기도록 점심시간을 활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고견을 잘 받들여서 우리 민원부서의 출장이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를 보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다 느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출장내역서 보면 출장 방문목적 및 활동내역이 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싶습니다. 거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장님께서 철저한 교육 및 지도관리가 필요하고 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출장복명서가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전 부서 전 직원들에게 출장복명서를 의무화 시킬 수 있는 그리고 상세화할 수 있는 사진까지도 첨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화되고 강구되어야 된다라는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259회 정례회 때 문의를 드린 게 있습니다. 민원발급기로 인해서 여기 과가 맞지요?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황재원위원

민원발급기 수명이 얼마나 되지요?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5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 지나고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했는데 지문인식기가 문제가 많이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구청 같은 경우에도 녹번동은 잘 되고 있는데 서류 하나 떼기 위해서 한 20~30분 수없이 지문을 대다 어떻게 맞아 떨어져야 만이 작동이 될 정도로 한다는데 민원발급기 수명이 5년인데 민원발급기를 아예 통째로 바꾸면 몇 천만원 가는 것이지요?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네, 2,000만원.

황재원위원

본위원에 확인해본 결과 지문인식기가 여러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지문인식기만 바꿔도 그게 한 200~300정도면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계가 5년 내구연한이 안 끝나도 오작동이 계속 일어나고 제대로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지문인식기만 바꿔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내구연한 안에는 하자없이 오히려 더 추가로 쓸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문인식기 관계에서 좀 더 파악해주시고 그게 결국은 돈을 줄이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게 결국은 구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모니터링 해주시고요. 지문인식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 것은 정말 200~300이면 바꿀 수 있으면 내구연한이 안됐다손치더라도 큰 돈 안들이고 바꿔서 민원인들이 정말 서류 하나 떼는데 20~30분씩 아주 짜증을 엄청나게 내시더라고요. 그런 게 해소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지적해주셔서 지문인식기를 전수조사를 하고 인식률이 낮은 은평세무서, 구파발역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지문인식기를 교체하였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러셨어요? 선제적으로 모든 게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참 해주면 좋은데 민원이 들어오고 나면 이렇게 처리되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빨리 이렇게 조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호

노성호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노성호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협치문화국 소관 부서인 민관협치과, 문화관광과, 교육청소년과, 여성정책과,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관협치과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참여예산을 지금 민관협치과에서 해서 집행하는 것이 있지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위촉뿐만 아니라 참여예산이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단타성으로 1년으로 가는 것 기준이라던가 규정이 있습니까?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황재원위원

네.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그 사업기준은 1년 사업이 계속사업으로도 진행할 수 있겠지요? 기준은 주민들 공론화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는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채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참여예산이 여러 파트로 해서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참여예산이 본위원의 생각은 단타성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참여예산에 프로젝트가 있으면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잘했을 때에 민관협치국에서 평가를 내려서 잘한 부분이 있으면 인센티브가 나와서 그다음 해에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고 또 그다음 해에 잘되었을 때에 지원이 되게끔 이렇게 되면 사업도 한 3년 정도만 하면 보편적으로 지탱되거든요. 저는 사업가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여예산이 단타성으로 몇 백짜리부터 몇천만원 억대까지 갈 수 있을 수 있는데 단타성이 아니라 예산자체를 장기전으로 보시고 2, 3년 정도만 지원이 잘되었을 때에는 지원이 되어서 그게 더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 선순환될 수 있게끔 지원해 준 결과물이 나타나서 고용창출도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의견이 수렴되면 그것을 여러 가지 TF 공론화해서 심의도 하고 총회를 거쳐서 그 사업이 내년도 사업을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사업이라던가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구조적으로 보면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저희들은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입장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정말 1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고 그런 쪽도 검토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2,000이 배정됐다 하면 1,000을 주고 1년 뒤에 500을 주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에 시너지효과가 발생되고 고용창출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연관성이 있어서 답변 드리자면 내년도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그중에서 선별해서 사업 구체화해서 실행하는데 예를 들어서 불광천을 크게 놓고 보면 사업들이 불광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보아서 그 사업을 구체화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역촌동에 평생학습관이 기존에는 제가 알기로는 명지전문대에서 상명대로 그쪽으로 평생학습관이 바뀌어져 있는데 올 연말되면 3년이 만기되는 것 같아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규정에 문제가 있어서 명지대에서 상명대로 바뀌었나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재위탁이 한번 되고 나면 공고를 해서 경쟁하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상명대로 선택된 것입니다.

황재원위원

12월 연말까지인데 어떤 결론이 났나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10월 4일에 심의를 재위탁 심사를 해서 한번 더 3년간 재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황재원위원

상명대로 결정 난 사항입니까?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리고 지역에 여기도 지금 한 10억 정도가 지금 배정되어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흐프로그램을 다양화를 만들어서 은평구가 평생학습관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지도감독도 해 주시고 거기에 어르신분들이 꽤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역촌동도 있고 대조동도 있고 심지어 불광동에서 오셔가지고 어떤 학습을 같이 하고 하시는데 그런데도 좀 더 잘되어 가는지도 체크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문

박현문민관현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참여예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참여예산 사업이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효율성이나 보람이나 효과성이나?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 사업이 9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관이 모든 사업을 예산 편성부터 관이 해오던 것을 시대흐름이지요. 지방자치도 되고 자치분권 측면에서 주민들이 예산편성 부분에서 일종의 관여하게끔 지방자치법에도 그 근거가 있습니다. 저희 구가 아시다시피 선도적으로 참여예산 사업을 추진해왔고 그 과정에서 해마다 보완해가고 그런 과정에 있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담당과장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되어 가고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순애위원

오전에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참여예산 사업을 해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액자를 붙이고 그런데 그게 일주일도 안가서 액자가 파손되고 그림도 아이들이 낙서를 한다던가 이렇게 되어서 안 이쁘게 되고 그리고 사후관리가 안 되더라구요. 그런 다음에 나무화분을 해가지고 야채도 심고 꽃도 심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참여예산 사업이 제가 볼 때에는 2,000만원 이내로 된 것 같은데 그러면 2,000만원을 버렸잖아요. 두세달만에 아무 소용없이 물론 할 때에는 활력적이고 활력소가 되었는데 전부다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예산 저도 참여예산에 위원 예산처럼 이런 것도 해보았고 하다못해 동네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학원 아이들을 활용도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따내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보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어떤 것들은 돈만 소비할 뿐이지 예산만 소비할 뿐이지 보람되지도 않고 지속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생각에는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있잖아요.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인가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동주민센터 말씀하십니까?

나순애위원

네.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주민 전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언제라도 드나들 수 있게끔 하는 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입니다.

나순애위원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동네 어느 어르신이나 무슨 일이 있으면 찾아가는 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맞나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그러니까 복지분야로 보면 그것 때문에 사회복지직을 많이 증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어르신들을 수시로 이렇게 뵐 수 없었는데 그 복지확대차원에서 정부에서 인원을 늘렸고 지금 상당히 더 활성화돼서 자주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또한 지금 데이케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것도 국가적 사업이지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그렇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여기 복지관이나 데이케어센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그쪽으로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위원님, 저희 민관협치과 업무 소관하고는 좀 동 떨어진 부분이지만 동주민센터 찾동 자체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아까 말씀하신 데이케어나 이런 것은 보건소쪽이고 무슨 맥락에서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통합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나순애위원

그러니까 민관협치과에서 보니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있어서...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용어는 있었을 것입니다. 동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찾동사업하고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볼께요. 4페이지 제출자료중에 맨끝에서 세 번째 부모학교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보셨어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네.

나순애위원

이게 무슨 학교지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저희들 시민교육활성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중에 부모학교라고 있는데요. 잠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평생교육팀에서 심의교육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자해독이 안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예교육부터 해서 시민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많고 하는데 이 부모학교교육은 관련 근거는 평생교육법이나 이런 데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나순애위원

과장님, 이것 자료를 좀 주십시오.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구체적인 내용이요?

나순애위원

아니, 저는 지금 부모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젊은 부모교육을 젊은 엄마들 교육을 시키는 것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서도 그것은 실행되지 않고 있어서 혹시 거기에 준하나 싶어서 여쭈어봤고 자세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살펴보고 건의 좀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치과장 박현문 그러니까 이게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그때 의문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해주시면.

기본 자료말고 자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리고 의문나거나 건의할 게 있으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하십니다. 민관협치과에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참여구정활성화 항목에 2,400만원 예산이 배정이 돼요. 870만원 정도 집행 35.56% 맞습니까?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위원님, 혹시 저희들 제출 자료중에 그쪽 부분을 얘기해주시면.

송영창위원

제출자료에는 없고요.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전년도 집행 얘기입니까?

송영창위원

아닙니다. 올해년도 집행현황입니다. 과장님,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전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3,540만원 예산에 2,460만원 집행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년도 자료중에 3,540만원 중에 8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있고요.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참여구정활성화 관련해서 개정을 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으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집행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저조하지 않은데 저희들 참여구정활성화 같은 경우는 현재 35%인 이유가 하반기에 시행되는 사업들, 하반기에 워크습이라든가 자료를 하반기에 1년 동안 활동한 것을 가지고 자료를 제작하는데 그 비용들이 아직 집행이 안됐고 연말까지 가면 집행이...

송영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사업별로 있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항목이 참여구정활성 항목에 대한 예산 개정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활성화중에서도 지금 큰 틀에서 참여구정활성화이면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있을 것이고 또 제반 수당부터 시작해서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게 인쇄물제작이나 이런 부분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

송영창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되는데요.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각 사업별로 일반운영비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정 개정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취합하고 있는 자료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가 낮다 얘기된 게 뭐냐 하면 개정, 개정을 돈을 어떤 개정에서는 돈을 잘못 떤 게 아닌가? 그래서 이쪽에서 약간 금액이 남은 게 아닌가? 전년도 3,500만원 예산중에 2,400만원 예산이 줄었는데 만약에 이쪽에서 다시 또 집행잔액이 발생된다고 하면 이 항목에 예산은 줄어들어도 되는 것입니까?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그것은 연말 가서 좀 해결될 문제이기는 한데 앞서 저도 반복적으로 답변 드리는 사항이지만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저한테 집행계획에 대해서 서류로 좀 제출해 주세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다음 건인데요. 참여예산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드릴께요.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이랑 나순애위원님 말씀하셔서 중복되는 내용 같지만 실적이 서울시사업 관련 실적이 9년 동안 지나오면서 줄고 있는 추세가 맞지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서울시 참여예산?

송영창위원

서울시참여예산사업 실적이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전년 대비해서 늘었습니다.

송영창위원

전년 대비 늘었습니까? 그게 그런데 서울시사업에 전년도 실적은 전전년도 대비실적해서 어떻습니까? 연차별로 실적이 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36건에 34억을 저희들이 확보했고요. 전년도에는 많이 못 미치게끔 확보를 했었거든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21개 사업에 14억 정도로 확보가 됐는데 내년 것 그러니까 금년에 내년 주민참여예산은 38개 사업에 32억.

송영창위원

16년도 자료 있으십니까?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16년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서울시사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만 금액이 크다보면 관에서 사실은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사업실적이 저조했던 부분이 있고 다행히도 내년 사업에 많은 예산을 가져온다니까 좋습니다. 저도 기쁜데요. 그런데 제가 사실 구정평가위원회에 참여예산 제도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받지는 못했지만 참여예산 제도가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됩니다. 첫번째 제가 느낀 것은 구청에서 진행되는 관급사업이 참여예산으로 둔갑되어서는 진행되고 있지 않는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구청에서 기존에 예산을 반영하거나 편성하거나 해서 추진하고 사업이 참여예산 쪽으로 둔갑되고 있다 그것은 예산이 집행되는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 간다는 얘기인데...

송영창위원

예산이 투입되어서 진행될 사업이 참여예산에 예산으로 포함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은 혹시 느끼지 못했습니까?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위원님 말씀은 당연히 구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사업 선정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 주민들 의견에서 먼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회의거치고 부서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영창위원

특정 사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활동할 때에 불광천에 난간이나 다 쓰러지고 있는 사업이 주민들의 참여예산 제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미관이든 안전이든 구청에서 예산이 투입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이 맞는 것인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의견은 뭐냐면 지금 참여예산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상당히 필요한 제도이고 어떻든 사업의 금액이 늘어나면 늘었지 줄면 안 되고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되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참여예산을 제도를 아시는 주민들도 한계적인 것 같고 때로는 관에서 진행해야 되는 구청에서 진행해야 되는 공사가 참여예산 제도에 사업으로 들어오면서 주민들이 직접 원하는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못할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결국은 시 사업이면 시비가 됐던 구 참여예산 사업은 구비가 투입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예산 중에서 참여예산이 차지하는 부분만큼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써서 집행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불광천같은 경우에 난간공사가 관에서 먼저 문제점을 발견하고 예산 편성해서 사업하는 것하고 또 참여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의 이 부분이 위험하고 당장 필요하다고 느껴서 그 참여예산 쪽에서 반영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결과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구비를 투입해서 사업하는 경우.

송영창위원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참여예산에서 보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기간공사를 참여예산 제도를 올려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은평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자연스럽게 하고 혹시 주민들이 미처 관에서 못 보는 부분 또 주민이 정말 필요한 사업을 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기본방향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김우영청장 계실 때에 참여예산제도가 지금 청장님까지 똑같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지금까지는 계속 해마다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조금씩 보완해가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송영창위원

현장에서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수정 보완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실제로 진행된 사업에 대한 과정은 해가 바뀌어서 사업비가 투입되면 매월 추진 실적도 관리하고 또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보완해야 될 부분 미진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 보완되는 사항이 매년 반복적이지 않습니까?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당해 연도 사업이니까...

송영창위원

전체적인 제도에 대한 보완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제도적인 반복되었다기 보다는 해마다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적 사항들이 그때 그때 보완해 가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똑같은 지적을 제도적으로 똑같은 것을 지적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저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공적으로 은평구가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응원하는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몇 해년 전에 얘기한 지적사항이 현재 참여예산 제도에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을 현장에서 목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뭐가 있느냐 하면 사업에 대한 참여예산 제도 안내 입간판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입간판이 사업별로 주무과 별로 사이즈랑 크기 색깔 규격이 없으니 규격을 통일시켜 달라는 것이 몇 해전 민원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구정 평가위원회인가 참여예산위원회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에 오셨을 때 그런 사항들을 지적을 했고 많은 주민들의 지적을 했고 위원회에서 분명히 구청 쪽으로 넘긴 것 같은데 그런 사항들이 잘 반영 되고 수정 보완되어서 진행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들여다 보고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면 참여예산 제도는 잘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명입니다. 잘되는 사업이 잘 될라고 하면 보완되는 사항들이 주민분들한테 나왔을 때 그것들이 다시 또 매해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면 언젠가는 외면하게 되거든요. 주민들이 외면하게 된다면 참여예산 제도도 외면 받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과장님이 주무 과시니까 더 주민들께서 얘기하시는 민원사항들 특히 제도와 관련된 사항들은 꼭 지켜나가고 아니면 보완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공모사업과 관련된 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민관협치과 관련된 공모사업 추진 실적을 보니까 약 6억 9,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고 계시지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공모사업이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공모사업만 모아놓으면 그렇지만 마을지원 사업이라던가 주민 소모임 지원사업 공모가 자원봉사 쪽에서도 공모사업이 있고 교육 쪽에서도 공모사업이 있고 여러 분야에서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금년에 본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민관협치과 소관 공모사업 실적이 4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4건 4,242만 8,000원 맞습니까?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더 많은데요. 금액으로는 더 많은...

조정환위원

아니지요 전년도 금년도 공모사업 추진 실적자료를 확보해서 이번에 감사 자료로 갖고 온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4건 은평형 공동체육협업프로젝트 따숨 관련된 내용 450만원, 2018년 평생학습 도시 지원 950만원,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동네 배움터 사업 254만원, 청소년 자원봉사 지원 사업 300만원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억 4,700만원이나 감소한 그러니까 극히 활동이 미흡한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위원님, 그 데이터를 제가 아직 못 봤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협치팀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평마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공모를 하면 주민들이 5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이렇게 응모하는데 그게 2018년도에 저희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27개 모임이 6,800만원정도를 이렇게 공모선정이 했었고 또 주민소모임지원사업이라고 있어서 거기에서는 60건 그것도 5,400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기획예산과에서 뭘 보고 발췌를 했는지 모르지만 작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본 자료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은평구 전체 공모사업 실적입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에는 11개 건 사업을 민관협치과에서 추진하셨고 성과를 이루셨는데 금년에는 4건, 금액으로 4,200여만원 정도 밖에는 실적이 없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위원님, 거기 자료에 그것밖에 없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외에 저희도 공모사업이 많거든요. 그 전체 리스트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제공해주시고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줄어든 그런 실적이 없다?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혹시 구비사업만 거기에 들어가 있다면 그럴 수 있는데 저희는 시비를 따서...

조정환위원

아니, 시비, 구비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님께 전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일단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서 추후에 서류 내용으로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드리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수당지급내역을 이렇게 받아봤어요. 횟수도 이렇게 위원회가 상당히 많네요. 정책기획, 자치행정, 문화체육,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보건복지 그런데 위원님들 13명중에 참여율은 상당히 높아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수당이 이렇게 해서 2017년 7월부터 현재까지 나간 돈이 거의 한 2,200만원 정도 돼요. 과연 이 자료만 보고서는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참여예산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지금 이분들이 그래서 활동을 어떻게 정확하게 내용을 어느 내용을 갖고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이 사업이 2010년부터 저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했었고 그 당시에 2010년에 조례제정할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수당부분에서 얘기하셨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희 주민참여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17명, 정책기획 13명, 구정파악 12명이고 참여예산시민위원회가 기본적으로 130명인데 현재 25명입니다마는 그게 분과별로 예산심사를 하거나 그쪽을 다루려면 전체를 놓고 보면 다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이면 청년, 여성이면 여성 이렇게 해서 10개 분과로 나누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분과별로 13명 정도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30명인데 실제로 활동하는 것은 굉장히 열성적이고 지금 참여율을 높게 보셨지 않습니까? 13명중에 10명 이상이 참석하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해가 가면서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도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은 주민참여예산에서는 회의참석수당 2만원을 주고 있거든고요. 이게 처음부터 우려가 돼서 물론 저희 조례나 이런 데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주게 되어 있고 다른 위원회는 5만원 이상 주거든요. 지금 2만원이어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위원들이 이것도 현실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은 나오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약 2,200정도 지출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부담이 되서 그런 불만의 목소리를 그냥 잠재우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좀 더 현실화 시켜줘야 되지 않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 입장에서는 좀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양반들이 월별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거의 100%에서 90% 이상 참여를 하네요? 그러면 내용을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에 대해서 이 사람들 토론하는 내용은 주로 뭡니까? 예산만 총예산 대비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우리가 참여예산에 10억을 주잖아요? 10억 예산을 주는데 그것에만 지금 자치행정에 위원회면 거기에 대해서만 토론하고 그 예산이 사업이 맞니 안맞니 그런 토론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이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모든 예산을 다 다룹니까?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기본적으로는 참여예산사업 그 부분을 주로 다루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심의기능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산편성단계에서 아까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상에 예산편성에 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각 부서별로 사업예산편성된 부분 그 부분도 수차례에 걸쳐서 분과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들여다보고 잘잘못을 따져보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박용근위원

그게 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치지만 참여예산의 10억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구청장이 편성권을 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만 자기네들이 토론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예산까지 이렇게 관리한다고 그러면 좀 임무에 벗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그러면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참여예산위원회에다가 먼저 이것 잘 됐니? 못 됐니? 결재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참여예산이 10억 편성권을 줬잖아요? 그러면 10억 외에는 하면 안되자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위원님,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참여예산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이 됐고 당연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에서 내시한 금액 예를 들어 구 10억, 동 6억해서 구 참여위원들은 10억, 동 참여위원들은 6억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부분은 지금 시대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관이 예산편성을 주도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기능을 통해서 예산편성과정에서 관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들여다볼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미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기능을 활용해서 편성과정에서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모르겠어요. 정착이 됐는지 안됐는지 또 공무원 쪽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 아시지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저도 타부서에 있을 때에 똑같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불만이 초창기에는 많았구요.

박용근위원

지금은 이제 막말로 얘기해서 의례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구나 넘어갈 수 있게끔 있겠지요. 그래도 그 불만의 잔재가 심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조례로 되어 있다고 해도 먼저 훑어서 먼저 검토하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것을 예산 편성된다 그런 것도 보아야 되는데 또 거기에서 권력이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실제 현장에서 직원들이 느끼는 피로도 많다고 듣고 있어요. 내년 예산사업 관련해서 금년에 똑같이 진행할 것인데...

박용근위원

자기들 마음이 맞으면 그냥 넘어가고 안 맞으면 그것을 왜 편성했니 뭐 했니 해마다 이게 반복적인 식으로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 이것을 고쳐야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편성권에 대해서 주민참여 예산 편성권 좋아요. 그만큼 10억하고 16억을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만 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불만이 뭐냐면 10억 던져 주고 하라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참여예산을 넓혀주려고 하면 예산도 좀 더 확보해 주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공무원들이 기획하고 사업을 잡는 것은 범위에 벗어나 있는 것은 구분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관례로 왔지만 앞으로는 구분성이 없으니까 자기네 지역을 침범하니까 기분 나쁘고 이쪽에서는 모르니까 침범할 수 밖에 없고 그런 제도가 반복적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참여예산 회의 건수가 많은 것이 아닌가 먼저 처음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주민제안 들어 온 건이 자료를 보셨을 것인데 122건에 53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10억대로 줄이는 과정에 참여예산 위원들이 분과별로 참여하고 계셔서 회의건수가 있는 것이고 직원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보다는 줄었지만 그런데 주민의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폭이 커진다는 것이 시대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직원들이 일부가 초창기 10년전부터 그런 사항이 변하지 않는다면 일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시대성을 반영해서 10억에 묶여있는 또 좀전에 황재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순반복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동의합니다. 10억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2, 3년 단위에 굵직한 사업들이 효과를 내려면 10억에서 훨씬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합니다. 아까 예산 심사범위를 얘기하셨는데 53억에서 마지막 단계에 29건에 12억 정도로 해놓고 담당부서하고 끊임없는 토론을 합니다. 그 내용 중에는 법령사항이나 시행하면서 문제 또 효과 부분에서 저조할까봐 담당부서와의 끊임없는 토론을 하고 부서에서 의견이 이렇게 참여예산 위원들한테 밀린다는 느낌을 질문 중에 몇 개를 받았는데 그것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참여예산입니다. 구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혹시 참여예산 위원님이 제안을 했으면 혹시 중보가 되지 않은가 분리가 가능한가 이런 것을 저희가 심사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참여예산 위원회에서 걸러 내는 것도 좋습니다. 뭐든지 문제는 이 양반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토론도 많이 하지만 뒤에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하게끔 도와 드려야 되고 또 참여예산도 예를 들어서 하다보면 내가 항상 참여위원회에 가보면 항상 부끄러워요. 10억 던져 주고 활동을 해라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건 다 통과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10억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는 주는 돈은 그러면 10억 갖고 사업을 만들어라 그쪽에서 불만이 있어요. 그것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1개동에 4,000만원씩 돌아가더라구요. 그러면 2, 3개 정도 놓고 이렇게 참여예산 위원님들이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어느 정도 합리화할 수 있게끔 예산도 더 지원할 방법을 찾고 위원회도 자기네들 분야에 맞게끔 넣어주고 위원회 활동도 하게끔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1년 예산 계획잡고 사업 계획잡은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서로 토론하다 보면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다 보니까 불신이 가고...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그 부분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주민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참여예산 부분을 건의해서 변화된 것이 시정분야에는 시정참여와 시정협치 부분이 있고 그게 450억 정도 됩니다. 지역단위에 참여예산 지역분야에 구단위와 동단위가 있는데 그게 227억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 자꾸 시에서 가지고 가져오는 예산을 여기에다가 갖다 붙일 필요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그 내용 중에 구 단위와 동 단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근위원

시 단위 예산을 여기에서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지 왜 그러냐하면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순수 참여예산으로 지급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시비나 구비가 별도로 있지만 동단위에서 일어나는 일만해도 27억을 그 중에 여러 사업으로 따왔습니다. 31억 중에...

박용근위원

그것은 따온 것이고 우리가 참여 예산 동단위로 해서 총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녹번동 얼마 전에 했어요. 그러면 그쪽에 돌아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그러면 반문을 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아니 그게 우리가 알기에는 4,000만원이야 그러면 4,000만원가지고 사업을 만들어 올 올리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나가는 돈이 10억이라는 예산을 보잖아요.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그러면 질문형식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물론 예산의 규모가 주민의 이익하고 꼭 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액이 적어도 주민들이 효과가 있는 사업도 있는 것을 발굴하자는 차원에서 참여예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억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금액이 늘어나면 개인 위원님에 의견으로는 느는데 동의할 생각있으십니까?

박용근위원

나는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참여예산은 10억이란 예산을 8년 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것을 침해하지말자는 겁니다. 예산을 더 주고 거기에 활동을 위원회 활동을 그 범위 안에만 하라는 겁니다. 공무원 예를 들어서 기획하고 그 사업을 개발해서 만들었는데 거기까지 범위를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지...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제가 힘이 나는데 참여예산 시작했을 때에 예산 전체 규모에서 저희가 참여예산으로 반영된 금액과 현재 6,000억이 임박하는 시대에 10억인 것은 사실은 폭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위원님이 정말 제가 응원군으로 부탁드리는데요. 규모폭을 좀 늘리는데 한 번 위원님이 도와주시고 그런 것을 검토 회의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항상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말 끝에는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저희 힘으로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딱 2가지예요. 예산이 만약에 안되면 10억 범위 내에서 참여위원회에서 여기에 위원회가 이렇게 많으니까 10억 안에 자기네들이 토론하고 나머지는 터치하지 말아라. 그게 좀 모순적인 점은 있겠지요?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있습니다. 저희가 법이나 조례에 그분들이 구정평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공무원들이 그 과정을 거치면 힘든 것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시대성이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이지요.

박용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줘서 자기네 범위에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만들기 전에 그때부터 계획을 잡으면 되잖아요?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참여예산의 규모의 변경문제는 위원님들하고 긴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논의해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위원님,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참여예산사업비 증액부분 또 일반예산에 대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 그로 인해서 직원들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 부분인데 이 세 가지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얘기했던 것처럼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적극 토론하고 그런 장을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참여예산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그만 어떻게 보면 큰 점이지만 그런 문제점이 지금까지 8년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다듬어서 뭔가 정리를 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산도 개인적으로 입장에서 더 참여예산쪽으로 밀어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는 세분화 분야를 점검을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냐? 무조건 서울시에서 참여예산 하라고 해서 하고 또 예산 내려온다고 지금 참여예산 불용액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정도는 전체적인 사업을 재점검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현문

박현문민관협치과장

고민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입법부인 은평구의회와 집행부인 은평구청간에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주요 사업이나 업무추진에 있어서 구의회와 협치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관협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문 민관협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백초월스님 웹툰 제작 다큐멘터리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한 3억 4,400정도에서 백초월스님 일대기 웹툰 제작으로 2억 4,100정도 되었는데 웹툰 제작한 건이 서류상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더니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50회를 하기로 된 과정에서 보니까 한 30회 정도 했는데 2억 4.100이 나갔습니다. 밑에 보니까 콜라보 웹툰 제작 5부작해서 총5회해서 이게 한 8,800만원 돈이 나갔어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백초월스님 선양사업으로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웹툰 부분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웹툰은 2군데에서 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붐붐아트하고 그 다음에는 이현세 다음컴퍼니하고 2군데에서 제작했고요. 웹툰제작비용으로 30회에 첫 회는 2억 4,000만원 정도가 나갔고요. 다음 콜라보 웹툰제작으로 5회에 약 3,5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러면 따로 따로 해서 나가는 건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예, 따로, 따로 나갔습니다. 제작을 2군데에서 제작했습니다.

황재원위원

총50회를 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듣기로는 50회에서 30회 비용이 원래 50회에서 2억4,100이었는데 30회에 들어가 있는 비용 원래 2억 4,100에다가 20회를 안했지 않습니까? 안한 그 비용을 5부작으로 해서 콜라보웹툰 쪽으로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하고 안 맞거든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고요. 처음에 제작은 30회를 했고요. 보통 웹툰에는 제작비용이 있고요. 그것을 연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작하고 연재를 하면 1회당 보통 800만원이 드는데 그래서 30회 제작으로 한 것은 한 2억 4,000정도 들었고요. 5회를 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 800만원 정도 들었고요. 조금 예산절감은 했지만 어쨌든 3,500, 4,500 정도 들었습니다.

황재원위원

이게 서류상이 깔끔하지 않네요. 봤을 때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와서 설명했을 때는 2억 4,100에서 원래 50회를 생각해서 연재하기로 했는데 30회를 해서 나머지 20회를 안한 건에 대해서 콜라보 웹툰을 하는 비용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별개의 건으로 예산이 선정돼서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네, 별개의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한테 같이 이렇게 말씀을... 총무과에도 아침에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충북 보은에 대추축제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번 주에 충북 보은에 대추축제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당장 거기서 전화해서 우리 은평구에서도 좀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갔으면 그런 바램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지금 충북 보은의 대추축제 같은 경우는 지역이 대추축제를 해서 완전히 예산이 한 10억정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본 결과. 한 10억인데 100억의 값어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흥행이 되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작년이랑 올해랑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게 정착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정말로 날이 가면 갈수록 대추축제의 의미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이야기를 안 해도 그때가 되면 모든 차들이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기획예산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불광천에 벚꽃나무를 한 15년 정도 그때 초창기에 했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게 여의도 윤중로보다도 이게 더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도래되었고 지금 실질적으로 여의도 윤중로보다 불광천 벚꽃 보러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벚쫓나무가 싱싱해서. 쉽게 말해서 여의도 것은 퇴보가 되는 오래되다보니까 벚꽃 자체도 깨끗하지도 않고 아주 선명하지 않고 하는데 불광천 벚꽃은 생동감이 넘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광천 벚꽃을 은평의 랜드마크를 해서 그쪽을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총무과가 주관이 되던 지금 보면 불광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시설관리공단, 토목과, 치수과 지금 총무과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분산되어서 움직이는데 혹시 어느 과가 되던지 어느 국이 되던지 주관이 되어서 불광천 벚꽃을 상품화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테스크포스를 하나 만들던지 해서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국장님하고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아시다시피 민선7기 공약이 불광천 문화 콘텐츠가 들어 가 있습니다. 다만 증산동 쪽이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그쪽 부분을 경제 활성화와 관광하는 분들이 많이 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천은 치수과에서 종합 관리하고 있는데 제한이 많이 따릅니다. 그 부분을 방송하고 관련한 그런 컨텐츠를 개발해서 마포구하고 이쪽을 조인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구체화 작업을 계속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불광천은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저희 구에 심장이지요. 위원님이 예리하게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나무에 생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여의도 벚꽃은 수명이 다해서 불은 빛하고 하얀빛이 좀 강하고 저희 것은 푸른 형광색이 도는 야간에 훨씬 더 멋있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 적환장을 2002년도에 벚꽃나무 식재하는데 관여를 했었거든요. 그때 판단이 일부에서는 외색이 강하다 해서 제가 엄청나게 고난을 겪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위원님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게 얘기해 주니까 그때 보람이 기억나고 이쪽 부분 경제나 문화컨텐츠를 묶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발표가 나갈 겁니다. 공약이 확정될 때쯤 그런 부분을 포함되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어느 부서가 됐던지 제대로 상품화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해서...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무지개 다리까지 포함해서 젊은 친구들이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서서히 구체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 일 같습니다.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고맙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리고 이것은 내를 건너 숲으로 신사2동 쪽에 도서관 건립하는 것 아시지요. 올 6월에 정도에 마감되어서 73억 정도 들여서 3년에 걸쳐서 마무리가 됐는데 집행내역을 자꾸 관심을 갖다보니 집행내역에서 보니까 결국 설계가 변경이 한번 되면 설계비만 해도 5억 정도가 기본용역에서 2억 정도가 설계비가 들어갔다가 나중에 추가로 2016년도에 2억 정도 들여서 설계비가 들어갔었는데 공사가 임박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데 한 5억이 들어 가버렸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사항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기본설계에다가 중간에 설계변경하는 경우는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사에 기본 배수나 이런 부분 기타 설계변경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있지 않고 정확한 설계변경 내용까지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2016년도에 설계비가 들어 간 것은 맞아요. 당연히 넣어야 하는 것인데 공사에 막바지입니다. 서류상으로 마지막 사업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5월에 설계변경이 5억이나 들어 가버렸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내일 모레 완공되어야 되는 건물이 5억정도의 설계비가 들어 갔다는 것은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되는 시점이 될 정도가 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간단히 보시면 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공사막판에 설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사내역이 변경이 많이 됐다는 겁니다. 그게 금액이 기본에 있는 물량보다 더 늘어 났다거나 설계내용을 변경한 사항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특이한 문제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설계도 변경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감리나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공사물량이나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변경했거나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또 질문하게 된 동기가 73억 정도 들여서 그때도 처음에 한 임시회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73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3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마지막 준공까지 다 끝난 다음에 어떤 설계변경 한달 전에 하셨는데 끝나고 나서 계단이나 그게 잘못된 것을 수정해서 마무리 작업도 별도로 준공까지 끝나고 나서 민원이 들어 와서 여러 가지 안전도 검사도 하고 새로 한 부위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은 질타도 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보니까 도서관 같은 구에서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도 이렇게 편성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설계변경이 막바지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큰 테두리로 보았을 때에는 뭔가 바꾸기 위해서 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예산에서 몇 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막바지에 설계변경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어떤 건물에 대한 것이 바뀔 수도 있는 사항이 되어 버린다면 이왕이면 처음 시작할 때에 완벽하게 모든 것을 설계를 보고 꼼꼼히 따지고 공무원분들도 건축과 쪽이나 전문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설계용역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돈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결과물이 나온 상태에서 모든 것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또 뭐가 잘못되어서 시정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돈을 내 집을 짓는데 70 몇 억을 주고 3년에 걸쳐서 마무리하고 나서 또 집을 뭐가 잘못됐다고 수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공공기관에서 도서관을 건축하실 때에 정말 꼼꼼히 따지시고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게끔 해 주시고 정말 혈세입니다. 구민의 돈에 한푼한푼 모아서 나가는 돈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세금 한푼씩 내서하는 것을 구민들이 보았을 때 구청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정말 꼼꼼하게 잘했구나 하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앞으로 차후에 이런 것이 지속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좀 더 세심하게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일을 할 때에 도서관이 추후에 두건이 더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문화관광과 예산 집행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은평구 과 중에 264억 7위 정도 예산을 구성하고 있고 175억을 집행해서 7위정도 현재 66.24% 집행율 그래서 이것을 집행율을 살펴보다 보니 지금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향림마을 작은도서관 증축공사, 구립도서관 보수 및 무인도서관 확대 이게 3억 5,100이랑 1억 1,000 그래서 4억 6,000 정도 있는데 이게 진행율이 제로인 이유가 뭐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향림마을 도서관하고 일단 향림마을은 말씀드리면 도서관을 건축하는데 일단 주변의 의견도 소중합니다. 향림마을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도도 그전에 관리사무소로 쓰는 건물인데요. 그것을 2층으로 증축하다보니까 주변 아파트나 이런 데서 일조권 등의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허비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올 연말에 11월이면 설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집행율이 늦어졌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생활체험형 미술관 조성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같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 뒤쪽에 지하에 공사를 하는 건데 다만 저희가 일부 지하층만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 준공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아마 11월, 12월부터는 집행이 나갈 것입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구민 서포터즈 및 은평예술회관 운영활성화 같은 경우 그것도 집행율이 제로인데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송영창위원

구민서포터즈 및 문화예술회관 운영활성화 항목 1,440만원 잡혀있습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마 문화예술회관이면 용도가 재단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료는 안 갖고 있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총 6개 사업에 5억 9,200이 예산이 하나도 집행을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응암정보도서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송영창위원

아, 거기에 3억 5,100이 포함이 된 거군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다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보면 문화재단총괄 및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리축제와 파발제만을 총괄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재단 전반적으로 어디까지를 총괄관리한다는 것입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을 지도 감독하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송영창위원

지도감독하고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네.

송영창위원

과장님은 문화재단을 한 달에 몇 번 정도 방문하십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제가 문화관광과에 발령 받은 지는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까지 위원회에 참석하고 이런 것으로 봐서는 한 8번은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혹시 문화관광과에 재단에 공문을 전달하거나 업무지시를 한다거나 그런 관리하는 행정이 진행된 사항들이 많습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월에 한 몇 회 정도 됩니까? 그리고 대략적으로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 얘기해줄 수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것까지 정확한 숫자는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데.

송영창위원

정확한 순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 예를 들어서 보완할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력적인 부분, 관리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통보를 하고요. 같은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 감사를 진행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대략적으로 받으셨습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대략적으로 받지 않고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총괄관리하는 과장님으로서 재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고쳐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문화재단의 행정감사를 통해서 본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많은 지적사항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총괄관리 한다고 하시는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책임도 같이 생각하시고 그 내용을 파악하시고 향후 문화재단에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같이 문화관광과도 같이 잘 좀 맞춰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다음 마지막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누리축제 및 파발제 관련입니다. 투입되는 예산 관련해서 결국에는 문화재단에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해야 되지만 문화관광과에서도 인지 그리고 충분히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참여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자리 잡아야 됨에도 문제점 개선방안들이 몇 회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인 것 같습니다. 예산 및 프로그램 및 그리고 이번에는 기후 때문에 태풍이라는 영향 때문에 행사가 좀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하지만 대책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밖에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것을 우왕좌왕 하면서 그 피해는 사실은 구민들이 보지 않았나? 예산의 손실도 마찬가지이고 부스에 참여했던 우리 구민들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게 우리 구민들의 피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천이든 이것은 사실은 다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지금 사실은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명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화재단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중에 서로 의견이 불분명했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를 먼저 확인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권장공연 단체관람지원사업 2018년도 공모사업추진실적에 본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문화관광과 소관 실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실적입니까? 문화관광과 실적입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요. 사실은 이 내용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어제 했을 때 제가 이 내용은 듣지 못했었는데요. 위원님한테.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보고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우리 은평구 전체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조건 속에서 전년도, 금년도 공모사업추진실적을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큰 격려를 드립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조정환위원

혹시 금액을 아시고 계십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총괄금액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1년에 한 170억인데 확보한 금액은 거의 40~50억 이상은 되리라고 봅니다.

조정환위원

40~50억이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네. 시설비까지 국시비 시설비나 여기는 여러 가지 전통사찰 이런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조정환위원

그것은 아니고 공모사업은 별도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4억 8,000정도 이렇게 5억 조금 안된 그런 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내용은 전년도에도 4억 8,000정도 금년에도 그 정도 규모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전년도보다 금년에 더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더욱 더 많은 실적을 얻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 또 이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활동을 한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직원에 대해서는 큰 격려와 함께 포상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세은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 할께요. 문화시설에 관해서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호철 통일로문학상 운영현황에 대해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을 보니까 너나들이센터 건립, 삼각산 금암미술관 조성, 이호철문학관 조성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호철 문화관 조성하고 정지용 초당 조성 이것은 현재 설계 중으로 나와 있네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예.

박세은위원

궁금한 것은 이런 문화시설을 짓는 것이 건설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것을 지으므로 해서 활용도 방안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건물을 지었을 때의 은평구민들의 참여도나 활용도를 어떤 쪽으로 감안하시고 건립을 하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문학관은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하고 같이 맥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구요. 일단 우리 구에서 국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통일하고 이호철하고 연관되어 있고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그래서 같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지금 삼각산 금암미술관 조성에서 보니까 사업내용을 보니까 고가구, 고미술 등을 전시할 수 있는 미술관 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화재나 미술품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일단 미술품은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하는 경우도 있고 전시 기간에는 전시하고 다음에 전시 물건을 또 교체합니다. 그것는 박물관에다가 수장고에서 보관하고 있고 물건을 구매할 때에도 문화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적정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착공을 시작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구민의 활용도가 있지 않으면 저는 안 하니만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심도 있게 생각해서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에 관한 것인데 공공도서관에 관해서 위원님들 질문사항이 많으셔서 안 하신 것만 하겠습니다. 공통된 그런 의구심이 드는 도서관인 것 같구요. 도서관을 보니까 7군데인데 지금 도서관 운영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1년에?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도서관 운영 예산은 도서관마다 격차가 큽니다. 보통 많이 들어 가는 곳은 20억 정도 들어 가고 적게 들어 가는 곳은 7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은평구립도서관이 제일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런데 보니까 운영실적 2017년도 하반기 운영실적을 보니까 이게 지금 자료대출권을 보니까 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향림마을 작은 도서관이 제일 저조한데 규모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림마을은 관리사무소를 도서관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협소하고 작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도서구입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도서관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있고 도서관에서 자율적으로 구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1년에 구입 회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예산을 얘기하신다면 1년에 보통 2억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아주 인기도서는 몇 권씩 구비하고 계시나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도서관마다 색깔이 다릅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도서관에 책이 많은 곳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적은 곳은 불편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부족한 곳은 무인대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준비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도서관도 보니까 사업들이 각각 여러 가지인데 강좌나 어떤 교육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도서관마다 색깔이 틀립니다. 그래서 구립도서관에 역할하고 정보도서관에 역할 이런 도서관마다 특색 있게 운영하는게 저희는 운영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프로그램을 사업명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도서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성과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런 성과를 보아서 1년에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도 있을 것이고 다시 신설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보고 계시는지 참여도를 보고 계신 건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일단 도서관 운영은 저희보다는 도서관을 직접 운영하는 당사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서직이던지 그래서 최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물론 운영하다가 프로그램이 운영이용율이 적거나 하면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한번 집고 넘어가는 이유는 도서관에 대한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서대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세 번째 질문 들어 갈게요. 마지막 장입니다.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운영현황 이렇게 보니까 시상을 하고 계시네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이것은 어떤 시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시상 기준을 제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다음에 작가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딱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통일에 대한 지향점이 통일로 문학상이다 보니까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신 작가 국내외 작가들한테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전 세계적인 작품을 다 수집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래서 장소가 임진강 평화누리공원인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축제나 기타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것은 문화재단 감사 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자료에 보니까 이호철 문학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건립반대 의견이 올라 왔어요. 민원으로 338인이 반대를 한 것인데 왜 이렇게 반대한 것이지요? 진정민원 처리 현황해가지고 1건이...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일단 당시에 이호철문학관이 건립하는 위치가 구기터널 가기 전에 불광도시공원인데 그쪽에 반대민원이었습니다. 이호철 문학관은 바뀌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지역을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일단 SH하고 협의가 거의가 완료됐고 내년부터는 기본설계가 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다 시비로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건립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건립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운영비는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세요? 다 완공을 했어 이호철 문학관 테이프 끊어서 1년 정도 후에 우리가 전기세, 물세, 관리비, 인건비 다 해가지고 경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세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규모 상으로 볼 때에 3억에서 5억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우리 한국문학관을 유치한다고 한참 한동안 우리 은평구민들이 들섞인적이 있습니다. 한국문학관은 점차적으로 들어오기는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평구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한국문학관 유치는 어쨌든 은평구에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유치해야 될 일이고 끝날 때까지 저는 끝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언젠가 10월에 결정될 것 같은데 최대한 저희는 아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11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10월달입니다. 10월말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이호철 문학관 따로 주고 예를 들어서 한국문학관이 진짜 우리 은평구에 들어온다면 좋지요. 그래서 한국문학관하고 이호철 문학관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안 들어오면 이호철 문학관으로 가도 운영비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괜찮겠다고 그러는데 한국문학관도 우리가 유치가 되고 이호철 문학관도 짓고 그러면 중복적인 사업이...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전혀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왜 그러냐면 한국문학관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거기에 일부 공간을 얻어서 이호철 문학관을 그쪽에 하나 유치를 하면 안되나요?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틀리겠지만 그래도 그런 연구를 해봐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1년에 문학관 짓는 것 좋습니다. 시비 받아오는 것 좋아요. 다 좋은데 해마다 운영비가 5억, 6억씩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 은평구에서 큰 부담이 가지 않냐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우리가 무조건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안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냐? 최선을 다해서 중복적인 것을 우리 이호철선생님이 이렇게 훌륭하니까 예를 들어서 방 하나 멋지게 만들어서 같이 하자 그런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검토해보겠는데요. 그것은 결국은 국립문학관이 유치되고 나서니까요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옥마을이 많이 짓고 있어요. 자료에 보면 거의 100여채 이렇게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아는데 이게 한옥마을이 언제 정도까지인지? 짓는 사람 마음이겠지만 점점 그 과정이 늦어지고 있어요. 한옥마을 전체 완전히 들어선다고 하는 게 해마다 보면 2017년, 2018년 얘기하시다 보면 올해도 많이 있지만 언제 정도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한옥마을의 건물 증축이 완공되는 시점은 저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옥마을 자체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옛날 그 모습은 전혀 아니고요. 집들도 다 안정되어 있고 거주하는 데도 많이 불편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현수막 이렇게 걸어놓은 것을 보면 주차장 없어서 난리를 치는데 그것 보셨지요? 현수막? “동네가 시끄러워서 못살겠다.” 현수막도 붙어있는데 주고 주위 환경은 썩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쪽에는 또 일반주택지고 그러니까 허가는 거의 다 나갔습니까? 156필지 중에서?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거의 한 100필지 이상이 나갔기 때문에 거의 다요.

박용근위원

아니 거의 다 나간 것은 아니지요. 100필지 이상 나갔다고 봤을 때 56필지면 많이 남은 것이지요. 땅 주인들이 빨리... 서울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금액을?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전에 제가...

박용근위원

아직 그 기간이 안 끝난 거예요?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부지구입부분에서는 SH가 일부 지원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문제라든지 건축행위가 그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축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은 30% 하는 것을 1년에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쾌적한 주거공간도 보장하면서 시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들어와서 이미 사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단독주택 단지에 사는 분들도 생활권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0% 이내로 알고 있고요. 시기도 그와 관련이 될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서울시에서 그러면 시기도 조정한다 예산문제 때문에?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그런데 거기에 주차문제와 소음문제가 있고요. 요즘 일반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사진을 찍을 합니다. 그런 것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토요일에 보니까 그런데 예산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부지매입 부분에서 했고요.

박용근위원

부지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 건축하고 설계비용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표준건축에 권장이 있는데 형편이 좀 어려운 분들은 그것으로 따르고 한옥을 고급으로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그 외 일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노래방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았을 때 25건이나 행정처분을 했어요. 내용은 다 이해가 가는 내용인데 이 양반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다른 때보다 이렇게 해마다 단속이 되는 거예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네, 평균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어제 우리가 현장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문화예술회관 이월금이 여기 자료에 2018년에 보면 조금 이월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공사일정에 따라 일부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어제 문화예술회관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말씀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안전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문제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좀 완전히 리모델링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면 우리 과에서나 문화재단이나 지금 어제 나갔다가 왔는데 당장 협의한 것은 없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급히 필요하고 보수할 것은 찾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피커 그 무거운 게 밧줄로 지탱이 되어 있다 그런 것은 빨리 보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지하주차장에 가보니까 지금 이게 누수가 돼서 남의 차도 피하기는 하기는 했는데 이런 보수문제를 진짜 국장님이나 과장님, 대표이사 책임자들이 이것은 지금 빨리 협상을 해서 내년도에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어떤 방법으로도 넣어야 되지 않냐? 아니면 전수조사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고 부분적으로 고칠 것은 어디, 어디 고칠 것을 찾아서 빨리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저도 어제 위원님하고 같이 보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이번에 추경에 지난 추경에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진행하고 내년에도 일단 급한 것 위주로 다 진행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리모델링에 대한 타당성 용역도 같이 진행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어제도 모든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안전사고가 가장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보니까 안전사고는 내년 예산이라도 잡든가 지금이라도 공사할 수 있으면 빨리 그것을 회의를 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세요. 국장님도요.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어제 현장방문에서 생산적인 말씀을 해주시니까 힘이 더 나고요. 아까 예산회계적인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미리 예단하고 있었던 일이라 어제 6급 유능한 직원을 예산부분정도에 실행을 직접 하는 주무팀장으로 파견할까 싶어서 6급 하나를 파견을 보냈습니다. 아마 예산문제 이런 것은 좀 더 투명해지고 아까 불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훨씬 더 나아질 것으로 조치는 어제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위험한 시설은 빨리 고칠 수 있도록 국장님도 도와주시고 다 도와주세요. 저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시지요. 저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구에서 하는 제일 큰 문화행사들이 몇 개 있잖아요. 해맞이 축제도 있고 불광천 벚꽃축제도 있고 그다음에 누리축제, 파발제, 북한산 한문화 페스티벌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상상음악회는 절에서 주관하는 행사잖아요. 지원은 해 주시고 그런데 저희 구에서 하는 행사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 구에서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가 제일 높은 행사는 어떠한 행사인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누리축제가 파발제가 일단 주민참여가 제일 높다고 봅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벚꽃 축제에 참여율은 어떤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예산도 적고도 그만큼 되지 않습니다.

권인경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은평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들도 계속 축제가 굉장히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희 구가 유독 봄에는 그다지 큰 축제가 없는데 가을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도 너무 바쁘시고 편중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불광천에 벚꽃축제도 크게 예산을 잡아서 크게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떠신가요?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불광천 벚꽃도 나무도 잘 자라 있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봐서 서울시에서 대표적인 벚꽃 축제가 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왜냐하면 다른 북한산이나 또 누리축제도 물론 제일 참여가 높아서 그렇지만 불광천 벚꽃축제 장소가 실제 주민의 접근성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예산을 좀 더 확대하고 그래서 행사를 좀 질도 높이고 다양하게 하면 참여호응도 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봄 가을 축제를 배분해서 가을로만 몰려서 힘들게 하시지 마시고 직원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구민들은 물론 좋겠지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옥박물관을 며칠 전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너무 잘 지어 놓으셨구요. 관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나들이센터도 작은 한옥을 예쁘게 꾸며서 한복도 전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안에 들어 가보았더니 한복전시도 하고 대여하는 곳도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마네킹에 입혀놓은 옷이 제가 팀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마네킹이 여름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관광객들이나 그런 분들은 외국 관광객들도 와계시고 했거든요. 그런데 모르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 나라분들 관광하시는 관람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아직도 여름 모시옷을 입고 계세요. 마네킹이 그런 것은 계절별로 조금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마네킹도 옷도 계절별로 입혀놓고 세심하게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완

구일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일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하십니다. 그 교육청소년과에 위원회가 몇 개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4개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4개 중에 한 개는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 운영실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구성되어 있구요. 저희가 9월로 임기가 만료되어서 10월 1일부터해서 2년으로 재위촉드렸구요. 재위촉한 위원들에 대해서는 활동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는가 2016년도하고 17년도에는 학교폭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협의회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교우관계 진단 검사실시나 그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고교부분에 학교복지사 배치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진단하에 8개 일반고에 학교배치사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협의회 개최실적이 없었던 것은 맞구요. 이 부분은 10월부터 새로 위촉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기존에 위원님들이 연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위원님들이 구성됐습니까?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예.

송영창위원

학교폭력은 예방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구요. 그리고 만일이 학교폭력이 발생시 피해자 가해자 모두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관, 학교, 학생,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소통되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구요.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리스트는 추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송영창위원님께서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잖아요. 만약에 이게 활동을 하나도 안했다는데 학교에 가서 합니까? 협의회를...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는 학교 내부에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에 자체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구에서나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구에서 주로 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학교폭력이라면 경찰서에서 구청에서 연락이 오나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구청으로 연락이 오지 않는데 학교하고 경찰서하고 관계가 있고 경찰서에 정보도 많이 있고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같이 하면서 사례도 공유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학교에서도 학교폭력협의회 위원이었고 경찰서에서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구청하고는 한번도 연결을 해본 적이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별도로 다 갖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2페이지 학교환경 개선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학교 환경개선 사업은 저희가 학교 초중고 학교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가를 매년 사업을 결정해서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순애위원

알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은평형 마을 방과후 학교 지원은 뭐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은평형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은 저희가 학교 이후에 아이들을 마을에서 케어할 때에 어떤 활동과 또 학교에서 연계했을 때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지 방과후와 관련된 전체적인 사업을 컨트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방과후지원센터가 저희 구파발역에 보시면 조그마하게 100평 못 되기는 하는데 방과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여기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청소년문화 신나는 애프터 운영, 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이것은 제가 볼 때 은평구청에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는 한 것 같은데 학교경비보조금지원, 급식도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은평구 자치구하고 5대 3대 2 비율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순애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급식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신나는 애프터,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이것까지는 우리가 구사업일 수 있는데 방과후학교,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직업체험 이런 것들은 구에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들이 많이 잡혀있고 정확하게 마을방과후학교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무엇을 방과후학교에서 하는지 그리고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과장님?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예, 방과후학교에서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컨트롤 한다기보다는 학교하고 마을하고 연계된 방과후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연계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범사업과 다음에 1개 동, 동별로 학교하고 연계된 거점은 어떻게 둘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런 사업들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에 유휴 공간, 교회나 아니면 저희가 작은 도서관이나 그런 데도 거점배움터로 해서 아이들을 방과후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방과후지원센터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사업하고 일반고교 학교 배치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저희 지역에 교육자원을 연계해서 하고 있는 교육컨텐츠사업 관리부분까지 총괄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계속 거점 얘기하시고 교육컨텐츠라고 하시는데 어떤 것들이 있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교육컨텐츠 말씀하시나요?

나순애위원

네.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교육컨텐츠는 저희가 지역에서 교육자원으로 퍼져있는 것들을 1년에 1번씩 그 자료들을 모집하는데 올해 모집된 것은 184개 단체에 230여개의 사업들이 쭉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학교로 교육과정하고 연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연계하고 그 다음에 학교하고의 그런 관계들을 정리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순애위원

교육자원자료가 뭐예요? 아니, 구체적으로 뭉실하게 말고 학교하고 교육프로그램하고 연계하고 계속 그러는데 그게 정확히 뭔지 주체가 안 나오잖아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교육컨텐츠사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체험분야도 있고 진로영역도 있고 탐구영역도 있고 영역별로 저희가 구분을 해놨는데 실제로 교육컨텐츠 예를 들면 천문우주교실이라고 해서 하는 것도 한지공예품 만들기라든가 아니면 성장테라피 요가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184개로 내용이 1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184개의 단체에서 230여개의 사업들이 쭉 있는 것입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그런 프로그램들이 학교와 구청과 그 다음에 마을주민센터하고 굉장히 겹쳐져 있는 것 아시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전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학교지원에 대한 부분을 기능적으로 학교에 어디가 부족하니까 시설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저희가 마을의 자원이 마을에서 순환되는 구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랬을 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교육자원들을 한 번 모아보자해서 교육컨텐츠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는 100여개도 안되고 하는 사업들이 지금은 200개가 넘는 사업프로그램으로 성장한 것이고 학교 내에 그런 지역자원들이 들어가서 동네 엄마가 선생님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애들한테 실질적인 문화예술프로그램 또 진로, 탐구영역 그런 것들을 수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학교 교과과정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동안에는 국영수 위주로 했다고 그러면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저희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고 실제로 아이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나순애위원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교육청도 예산이 있고 학교도 예산이 있고 주민센터도 예산이 있고 구청도 예산이 있고 그래서 번복되고 겹쳐지는 프로그램인데 구청에서 굳이 학교가 해야 할 영역까지 이렇게 뭔가를 일을 만들어 놓으면 못 없애잖아요?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교육담당에서 해야 할 영역까지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해야 되나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원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에서 보면 2017년도에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시설개선이 한 3억 1,500인데 2018년도에 예산이 한 6배정도 뛰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구비의 변동은 크게 없고요. 지금 시에서 갑자기 예산지원이나 그렇게 교부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의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황재원위원

보통 명목이 있으니까 이렇게 6배나 뛰는 것 아닙니까?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 몇 년에 한 번씩 여러 가지 시설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개선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안전문제에서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시에서 시비로 교부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비로 교부 받아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지 저희 구비에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장학재단 관계있지 않습니까? 장학재단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장학재단은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돼서 사무국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장학금은 초중고로 해서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어떤 학생들을 지원해주는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씩 신청 접수를 받는데 재산기준과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점기준을 둡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학생들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해서 지원 대상을 결정합니다.

황재원위원

그러면 학점만 좋으면 무조건 장학금을 주나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재산기준도 봅니다.

황재원위원

차상위계층 이런?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재산은 3억 미만이고요. 전세는 2억 미만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지금 장학재단 자체가 구청에서 장학재단이 예전에 만들어졌던 그게 계속 지속성으로 되어서?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2007년부터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황재원위원

그게 계속 연속성으로 되어서 연관이 되어서 가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쪽 보시면 갈현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관련해서 확인하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 건립 2015년 말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상황은 어느 단계라고 봐야 될까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외벽공사하고 내외부공사를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이 일정으로 보면 금년 12월이면 준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표기를 하셨는데요. 가능할까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것 건립은 저희 과에서 기본계획은 수립하지만 건축과에서 공공건축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공정회의를 나가서 확인하고 있는데 빠듯하지만 준공일자를 맞추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요. 이렇게 일정 보면 금년 말 공사 준공 예정이고 2019년도 1월부터 3월 사이에 시설조성 및 개관을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관 이후 실제 활용시점은 2019년 9월 이렇게 보면 위탁 법인 선정을 2019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위탁 법인이 선정된 이후에 활용시기로 봐야 되나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2018년 9월인데 저희가 잘못표기를 했습니다. 2018년 9월에 사실 공사 단계부터 위탁 법인에서 참여해서 나중에 시설을 운영할 때에 또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9월에 선정을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볼 때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 전년도 공모사업 교육청소년과 실적을 아시나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정환위원

두건으로 되어 있고 13억 6,000정도 규모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느 규모나 되는지 구체적 확인이 가능하신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아동친화 도시 관련해서 2,500만원 공모를 갖고 온것이 있구요. 제가 알기로는 두건에 5,000정도 규모인데 나머지 사항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는 4건으로 되어 있구요. 규모도 25억 2,000정도로 전년도에 배 정도로 많이 늘어났네요. 이런 큰 활동을 하신 우리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으로 보는데 실제 주무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열심히 일했던 직원들 입장에서는 서운한감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시는 직원들께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직원들 많은 고생했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신윤경위원입니다. 저는 거점학교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치원 선정이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는지 좀 알려 주시겠어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거점 유치원에 대한 서부교육청하고 협력 사업으로 유치원 사업비를 연간 2,000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거점 유치원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거점유치원에 예산을 지원해서 관내에 있는 유치원들은 그 예산과 사업을 공동으로 집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내역을 보니까 2016년 17, 18년도 해서 유치원의 경우에 2016년도 17년에는 3곳이 거점입니다. 그런데 18년도에는 한 곳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교육청에서 정해서 저희한테 얘기해 주고 저희가 예산을 교부하는 형태라서 사업 내용이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6년 17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험 유아감성 교육하고 유아교육 복지 개인성장 지원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유아교육 복지 성장지원 사업은 하지 않고 문화체험을 통한 감성교육으로 일원화되면서 거점유치원이 1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거점이 되면 우리 구에서도 현장방문을 나가거나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있나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현장방문은 하지 못했고 정산이 들어오면 전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유치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의 경우는 유치원에서 보조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 곳에 한해서 지원이 나가는 건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1개 유치원에 500만원 정도의 이상이 지원되는 것은 없구요.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이 들어 오는 것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 후에 지원하게 됩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그런데 금액이 많이 틀리더라구요. 유치원마다...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500을 넘지 않고요.

신윤경부위원장

그러면 인원수에 비례해서 나가는 것인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500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유치원에 따라서 200이나 180 정도 신청하시는 유치원도 있으십니다.

신윤경부위원장

한 유치원에 경우 지원내역을 보니까 다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 다문화 사회 리더 양성해서 함께 가는 아시아 여행해서 300 다음에 교재 교구 구입해서 500이 나가요. 그런데 이게 매년 똑같이 나가던데 이렇게 되면 6세였던 아이가 7세때도 동일한 수업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교재 교구도 어차피 중복되는 것이라 굳이 이렇게 지출을 안해도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교구교재비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매년 교구교재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요는 한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체험 활동이나 아까 컨텐츠 사업하고 연계된 그 부분은 유치원에서 실제로 해봤는데 그 효과나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얘기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연장 선상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문화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가기는 하지만 작년과 올해가 프로그램이 내용이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시나 기본적인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체험활동이나 내용들은 바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매분기마다 바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큰 타이틀은 똑같지만 교육 내용이나 체험내용은 다르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그러면 다문화사회 리더양성 함께 가는 아시아여행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유치원에 가서 현장에서 보시거나 그런 경우 는 거의 없으신 겁니까?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유치원같은 경우는 현장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2015년도부터 2018년도 상반기까지 한번도 간 적이 없으신 건가요?

서현

주서현교육정책팀장

저희가 작년에 지역 아동센터에 프로그램을 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간적이 있구요. 유치원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지금 거점학교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이 거점학교가 선정되는데 거의다 유치원 연합회 회장분이 회장분이 운영하시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있고 아이들한테 어쨌든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관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항상 반복되는 컨텐츠들만 교육이 나가는 것같고 이런 점에서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나 어느 정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너무 그냥 예산을 달라고 해서 주고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확인이 안 되고 이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마 모르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맞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저희가 184개 프로그램을 전부 230 프로그램이지요.

신윤경부위원장

갯수는 많은데 이제 여기에서 원하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중심이 잡혀서 반속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했던 아시아 여행같은 경우는 모르시잖아요. 그런 것을 잘 확인해 주시고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도 받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세은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만 짧게 할께요. 2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 현황 및 청소년 인구비율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주셨는데 시설명을 보니까 서울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부터 해서 다섯 번째 은평구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여기까지 있네요. 그 밑을 보니까 은평구 전체 인구수 485,000 몇 명중에 청소년 비율이 16%라고 친절하게 써주셨는데 이 관내에 청소년시설 5개를 이용하는 청소년 비율이 몇 명인지 그것까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혹시?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비율이 저희가 할 때 현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 1명당 몇 %가 이용됐는지에 대한 이용율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세은위원

왜 여쭈어보냐면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을 예를 들면 여기를 이용하는 청소년보다 청소년 아닌 분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청소년 비율 16%라고 쓰여 있어서 혹시나 청소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비율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사실상 청소년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게 9세에서 24세 청소년 비율 16%에 들어가는 나이가 9세에서 24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학교하고 학원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을 물어본 것이고요. 이 청소년시설중에 상담복지센터 그 다음에 체험지원센터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혹시 무슨 전문가나 이런 인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나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사하고 청소년지도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몇 분씩이나 되어 있지요? 1군데당?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기관마다 굉장히 다른 데요.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담사가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 분의 센터장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있고 또 수련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원이 50여명 되는데 거기에 상당 부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기관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가 1명씩 이상씩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전문가가 부족하면 사실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용률 실적이 좀 저조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부족으로 유명무실한 그런 센터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봅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연계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은평구민장학재단 27페이지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하셨는데 요즘 기부금 받기가 굉장히 힘들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민간기탁금이 2018년 현재 2,497명에서 3명으로 줄었는데 이것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하십니까?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2,497명은 전체 누계수고요. 신규로 그 해에 회원수를 했을 때 올해 3명이고 실제로 저희 회원으로 해서 매달 회비를 내고 계신 분들은 한 30~40명 정도 후원금을 내시고 계십니까? 이것은 신규 회원수에 누적계수입니다.

박세은위원

신규 회원에 누적수?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세은위원

그래도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저조하네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신규 회원수이고 현재 누적으로 해서 매달 내고 계시는 분은 한 430명 정도 계십니다.

박세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장학금이 소진이 됐을 경우 아니면 부족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체하실 예정이십니까?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사님들이 연간 한 200~250명 정도의 규모로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부족한 경우에는 이사님들이 내주시고 하시지만 실제로 처음에 비해서 저희가 76억이 기본재산으로 적립되어 있는데 매달 회원님들이 내주시는 회비와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이자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007년에 비해서 이자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매년 아이들한테 골고루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200~230명정도는 지원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저 역시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장학생 선정기준에 학점 그 다음에 사는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학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고루한 방법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기준을 유연하게 다양하게 기준 선정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선발기준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장학회 이사회에서 정하기는 하는데 실제 로 학점을 보기는 하지만 저희가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상위 40%이내이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3.0 정도로 보고 있고 또 관할 봉사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2.5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성실성을 보는 정도로만 해서 판단기준을 두고 있고 학점기준을 높게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짧게 두 가지만 물어볼께요. 녹번초등학교 체육관 건립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진척이 나왔어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배치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기본 용역을 진행한 것까지 하고 있고 설계는 내년 상반기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것 10억이라는 돈 지급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월되겠네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작년에 편성과정에서 아시겠지만 교육청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인데 설계를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학부모님들과 학교에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까? 이것을 배치를 그냥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배치를 조금더 전 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설계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요구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박용근위원

나중에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지연된 학교측에서? 이게 매칭사업 아니에요? 작년에 제가 이번 잡아드렸는데 만약에 또 자기네 입맛대로 해서 이게 처음 사업이에요. 매칭사업으로는 처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연이 된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도 전혀 관여를 못한다는 것은 문제점 아니에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관여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사용자하는 사용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니까.

박용근위원

지연되고 있는 문제다. 그리고 녹원초등학교가 아니고 이름이 바꿨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어울초등학교로 바꿨습니다.

박용근위원

어울초등학교로 바꿨는데 제가 그것 가지고 교육청에 항의도 했는데 “무슨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냐? ” 그렇게 항의를 하니까 공모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전혀 지역에 이름도 안맞고 1억 예산 나간 것은 좋습니다. 자기네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1억 나간 것 지금 다 줬어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가 1억을 마을결합형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11월에 직접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용근위원

그 밑에 주차장문제 해결 됐습니까?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주차장문제 해결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거기가 진입하는 도로가 1-3조합에서 관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도로를 통해서 주차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공사에 대한 부분을 조합측에서 협의를 안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조합이 해산되지 않았어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조합이 아직 있고 거기를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조합에서 어떻게 알고 나와서 조금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자료도 받아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께요.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응암동 일대 중학교 신설문제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그냥 계속 그 타령으로 안 된다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린 문제지만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중학교 신설 문제 교육청에서 어떻게 생각얘기하고 있습니까?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는 큰 틀에서 두가지 사항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학교가 신설되지 않아도 학교 학생을 배치하는 기준에 학급당 인원수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설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은평구 전체로 보았을 때 배치에 불균형 부분은 일부 있기 때문에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나오면 거기에 신규보다는 이전이든 신규든 그것을 검토할 의사는 충분히 있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구청에서 입장은 주무과에서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지역 여건이 된다고 하면 실제로 응암동 녹번동 지역에 중학교가 많이 부족하니까 여건이 된다고 하면 중학교가 들어오는 것도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러면 학교부지가 재개발 지역에 거기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응암2구역에 학교부지 떼어 놓은 것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세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응암2구역은 학교부지는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해지는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 거기까지는 국장님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조합에서 해제가 됐는데...

박용근위원

해제가 됐는데 지금 공사를 하려면 어떤 학교부지가 내가 알기로는 나대지로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해제됐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높은데 설계를 그리고 분양하고 1구역하고 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그러니까 내가 공사를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이해가 안가서 내 얘기는 뭐냐면 학교부지가 해제됐잖아요. 조합에서 일반분양을 하던 조합원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까지 한달전인가 두달전에 파악해 놓았는데 그래 가지고 내가 저번에 교육청하고 회의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다시 빨리 묶어가지고 학교를 짓는 방법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교육청에는 거기는 절대 불가라고 하더라구요. 다시 한번 그런 것까지 파악하고 있나 물어보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협치문화국장

교육청에서 다시 거기를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해제된 상태로 정리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시설문제는 자꾸 나오는데 교육청에서 할일이지만 답답합니다. 민원은 계속 들어 오고 있고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저는 15페이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지원대상자가 자격대상자가 957명인데 811명한테 지원을 했더라구요. 다른 과에서 넘어온 것이지요. 보건소에서 온 것이지요. 그래서 1억 400을 예산을 잡았는데 4,700밖에 안 쓰셨습니다. 그래서 5,700이 남았는데 올해도 1억 1,000을 잡았더라구요. 1억 1,900이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런데 올해는 지원 자격 대상자가 1,758명인데 지원대상자가 1,026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700명 정도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신청받을 때 몇 차례에 걸쳐서 공문도 보냈었고 문자도 여러 번 보냈는데 여러 가지 신청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현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 형태로 바우처카드로 지급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좀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인경위원

예산은 넉넉하게 있는데 지원을 안해서 그게 안타까워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올해도 1억 1,000이 넘는데 5,700정도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나머지가 잔액이 남잖아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추경할 때에 2,800 구비에 대해서 전액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래도 돈이 많이 남는데 그것도 돌려주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구요.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올해 신규 사업으로 냉온풍기 청소지원을 하셨는데 6,800정도 했는데 100%가 다 됐어요?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6,800은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초등학교 15개 초등학교에 지원을 하셨는데 15개 초등학교는 신청해서 하신건가요? 아니면...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에는 교육청 사업하고 중복성에 대한 검토를 먼저 검토하는데 4년에 한번씩 학교는 화학 세척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학교는 제외하고 거기에는 청소가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15개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은평구에 초등학교는 거의 다 됐다고...

호선

이호선교육청소년과장

다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인경위원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선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여성복지시설 현황 있잖아요? 가정폭력피해자시설 아리솔 비공개 대상인데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이지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예, 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만약에 비공개로 견학을 한 번 가고 싶어 하면 갈 수 있나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시설하고 좀 협의해봐야 될 텐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 경우에 가해자한테 연락이 가는 바람에 거기 계신 분들한테 전부 피해가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사실은 가보시는 참관도 조심스러워서 직원들과 상의해야 하고, 가시게 되면 그 장소가 다 노출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 심리치료해주거나 심리사가 있나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심리상담사는 없는데 거기에 시설종사자들이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간단한 상담은 해줄 수 있고요.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시설에서 의뢰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지금 여기 비고란에 정원에 12명이 되어 있는데 보통 몇 명씩 있던가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거의 정원이 거의 차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1개월씩 장기는 한 6개월 정도 해서 계속 순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은 거의 차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를 얼마만에 한 번씩 점검을 하시나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1년에 상하반기 2번씩 합니다.

나순애위원

그렇게 조심해서 되겠어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원래 지침상 상반기, 하반기 2번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여성안심귀가스카웃사업 2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여성안심보안관사업 이게 내년에도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네, 지금까지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영창위원

진행할 예정이고요. 인건비가 전체 예상금액에 2억 500에서 인건비가 2억 300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2,000만원정도 맞습니까?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이게 계획서를 받아서 주신 계획서를 보니까 단가가 1시간에 7,530원 최저임금이던데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이게 서울시사업이다 보니 서울시에서 예산책정을 해서 저희한테 지침을 내려주는 그 금액을 한 달째 사실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오른 가격에 대해서는 이 계획서가 상반기에 아마 진행이 돼서 그렇게 저희가 계획 세워서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추가예산이 더 내려오지 않아서 이 예산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이게 그러면 서울시에서 권장한 시간당 인건비입니까?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서울시사업입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내년에 최저임금이 8,350원이니까 내년에 시간당 인건비가 변동이 있겠네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예, 반영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송영창위원

반영해서 진행을 한다? 교통비 6,000원에 대한 산정 기준도 서울시의 기준입니까?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네, 전부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주기 때문에 저희 기준에 맞추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업의 필요성, 지속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활동내역을 바탕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적하고 활동내역이 현주소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다르게 보고서가 작성된다고 하면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적과 활동내역에 대한 관리 그리고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매월 초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미스테리쇼터기법으로 해서 저희가 통보하지 않고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통보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고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매일 일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장과 보고사항은 일치한다고 봅니다.

송영창위원

저는 사실은 일지에 칸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에 신청하시는 민원인이 없다라고 하면 백지로 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받은 종이의 실적의 보고서가 너무 일자가 짧아서 그래서 전체를 판단할 수 없겠지만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1개 조가 아니라 2개 조가 투입하고 그리고 또 놓치는 지역이 있으면 그 놓치는 지역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적하고 활동내역보고서를 한 번 과에서 살펴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매월 현장점검하고 있고 그리고 실적을 거짓말로 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1년에 1번씩 점검을 미스테리쇼퍼기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전화만 와서 저희가 귀가 시키는 것보다 현장에서 홍보하면서 같이 귀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일지 자체가 정확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점검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본위원도 간단하게 확인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셉티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셉티드사업내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또 상당히 예쁜 디자인 많은 분들이 칭찬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대상은 선정이 과연 맞는 말인지 좀 의문시되고요. 그리고 이 설치후 실제적 변화와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는지 궁금해요. 여기 사업대상을 1인 세대 밀집지역 또 여성대상 범죄다발지역, 범죄취약지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 대상지로 선정하는지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범죄가 많은 지역, 여성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저희가 함께 현장 나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경찰에서 판단한 범죄율이 높은 지역 그것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1인 세대 밀집지역이라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역 선정을 해서 표지를 했을 때 실제 범죄예방과 밤길이용자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제적인 어떤 효과내용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어떻게 확인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실질적으로 확인한 것은 저희가 대상자를 만나서 들은 것은 아니지만 경찰과 협의해서 처음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경찰관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여성들이 혼자 지나갈 때 약간 무서운데 쏠라표지판이 있으면서 불빛을 비춰주니까 되게 환해서 좋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현장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전에 청장님하고 연신내 지구대장하고 도보순찰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굉장히 좋았다고 예산이 더 많으면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정도 예쁘다, 어두운 것보다 밝으니까 좋다 그런 정도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어떤 효과에 대해서는 입증할 만한 내용은 없지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그렇지요. 경찰서에서도 범죄율이 높은 건 사실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범죄가 생겨서 어떻게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수치를 나타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정환위원

좋습니다. 전년도에도 그 정도 규모의 예산이 집행됐고 금년에도 그렇게 집행됐는데 그 시행업체가 같았나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금액도 다르구요. 이게 혹시 계약방식은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수의계약을 했는데 작년도 로고젝트라고 해서 솔라병 표지병하고 개념이 틀린데 로고젝트는 가로등처럼 위에서 발사하는 것이구요. 솔라표지병은 바닥에 조그맣게 불빛을 지워서 역광으로 환해지는 개념이라서 설치 업체하고 금액은 비슷하다 할지라도 조금 틀립니다.

조정환위원

금액이 전년도 비해서 큰 차이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에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계약 낙찰차액이라고 그래서 공개입찰을 했는지?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수의계약을 해도 계약할 때에 금액이 계약금액보다 적게 낙찰됩니다. 그래서 항상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조정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29쪽 보면 자유학기제 운영이 있는데 자유학기제를 어떤 사람들이 강의를 듣지요? 그리고 자유학기제를 강의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 하시지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이 사업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생긴 지 얼마 안 된 사업이다 보니 강사가 학교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요청이 있어서 그 강사를 양성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양성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6개월동안 한학기에 몇과목을 듣고 한학기에 몇과목을 듣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한다고 해서 생소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왜 하게 됐냐하면 대상자가 경력단절 여성대상이다 보니까 취지는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이고 강사가 경력단절 여성이다 보니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나순애위원

이것은 원래 학교 선생님들이 해야 되거든요. 교사자격증 있는 분들...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선발을 인력개발센터에서 선발할 때에 초대졸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게 자유학기제 강사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아니고 강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역량강화를 시켜서 학교에서 원하면 파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격조건을 갖추거나 이렇지는 않더라구요. 저희가 뽑을 때에도 초대졸 이상을 뽑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10페이지에 기금운용실적인데 보니까 양성평등기금이네요. 이게 설치 연도가 2004년이고 현재 17년도말 조성액이 9억 900정도 되는데 목적이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발전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지원과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여성의 참여확대를 통한 역량강화 맞습니까?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세은위원

뒷장을 보니까 사업이 위에 두 개 밑에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기관으로 나오는 것을 보니까 위탁인가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기금은 9억인데 그와 관련해서 이자발생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많이 낮다 보니까 9억을 예치금을 두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1,400정도 올해같은 경우 1,400이자율이 발생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여성발전 역량강화 이런 쪽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가 선정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사실은 거한 타이틀에 비해서 내용이 부족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이게 지금 전문가 양성과정인가요? 과정 자체가?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올해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인력개발센터에서 호텔 객실관리사 양성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사업은 전문가 과정은 아니고 어쨌든 취업할 수 있게끔 조금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사업은 양성과정이 끝났는데 취업률도 꽤 되는 것으로 20명 양성했는데 17명이 취업을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양성은 아닙니다.

박세은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베이비 부머같은 경우에는 20명 참여했었고 장애 여성 어머니 성인권 강화사업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다 보니 참여인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장애가족 관련해서 여성인권 이런 쪽으로 강의를 한다고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박세은위원

금액에 비해서 사업이 너무 작은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에서 여쭈어 본 것이고 취지는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23페이지에 보면 한부모 가족지원 실적이라고 나오는데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금액상으로 지원만 하는 것인지 학교와 어떻게 연계되어서 어떤 조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한부모 가족 대상으로 저희가 아동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 급여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50% 저희가 50% 이렇게 해서 등록금 지원이 있고 교통비 학용품비는 저희가 물론 기초 자료는 복지시설 관련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그 기준에 해당되는 한부모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황재원위원

기준치를 두고 거기에 적합하면 한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혹시?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청소년 중에 한부모 대상으로 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소송 건이 두건이 올라와 있네요. 한건은 이게 국제결혼 중개업소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소송 건인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서울시하고 합동단속을 나가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갔는데 국제결혼일 경우에는 맞선을 하기전에 신상 정보를 먼저 제공해야 되는데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겠다고 소송을 낸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패소한 이유가 청구인이 대표자 이름으로 행정 처분을 했는데 원래는 대표가 아닌 법인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패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 처분하려고 했는데 이 업소가 강북으로 전출가는 바람에 저희가 행정처분 의뢰를 강북구청으로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쪽으로 이첩을 시켰다고?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예.

박용근위원

여태까지 소송경비 들어 간 것 전혀 못 받았겠네요. 변호사도 대리했어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변호사 선임해서 했는데 3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박용근위원

변호사까지 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이것도 우리가 일부 패소했네.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이 사항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저희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기독교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센터장이 항상 시설에 상근해야 되는데 이분이 기독대학에 일부 강의를 가시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준수사항을 미 준수했다고 해서 저희가 환수금 처분을 하고 위탁해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위탁해지는 했고 환수금에 대해서 불복하는 소송을 기독대학에서 환원학원에서 내서 저희가 센터장이 근무하지 않는 날짜만을 패소한 이유가 날짜만을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그 센터장이 근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 했다?

박용근위원

5년치를 환수한 거네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비례원칙으로 패소한 겁니다. 5년치 환수지요.

박용근위원

5년 동안 겸직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는 게 이 양반센터장이라는 사람이 겸직활동 위반으로 걸린 것 아니에요? 겸직활동 위반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1년이 됐는지 두 달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래놓고 5년 환수해버리면 당연히 소송하지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원래 재무와 관련된 것은 환수하면 무조건 환수하게 되면 5년이고 이 센터장이 5년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그래서 5년치에 대한 것을 환수처분한 것이지요?

박용근위원

우리구에서는 5년 동안 겸직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또 이분이 저희가 점검을 가거나 현장에 나갔을 때는 계시니까 사실은 겸직인지 몰랐지요?

박용근위원

거기에 직원들이건 센터장이면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직원들한테 물어보거나 무슨 자료를 구비를 해놨을 것 아니에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현장 갔거나 직원한테 물어보거나 이렇게는 사실 당연히 하니까 점검 나갔을 때는 계시고 하니까 겸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지요. 원래 겸직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이 사람이 겸직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 거예요? 환수는 5년치고.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1억 7,900만원 환수금을 납부하라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부당하다 이분들이 소송을 낸 것이지요.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일부 패소했는데 얼마 환수하라고 나왔어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러니까 이 사람의 5년치 월급을 다 환수하는 것으로 처분을 내렸는데 비례원칙 위반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겸직한 날짜만 환수금조치하는 게 맞다라고 판결이 나서 저희가 641만 7,180원을 환수했습니다.

박용근위원

환수금 납부했잖아요? 얼마 했다고요?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641만 7,180원.

박용근위원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소송 들어오면 아까 이런 것도 구민의 세금이 낭비가 된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소송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겸직할 때까지도 구청에서 모르고 있었다고 그러면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지 않았 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희령

김희령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희령 여성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공공암벽장 운영비가 불용이 돼서 9,100만원정도가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당초 금년 상반기 9월중에 준공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 SH 서울주택공사와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공사비 이런 것이 그리고 통일로비석 이설하는 감리비를 이런 것으로 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이렇게 되었고 협의는 추가되는 경비는 서울주택공사에서 부담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황재원위원

보니까 본예산에 내년에 반영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런 공공암벽장이 금액에서 문제가 있어서 SH에서 나중에 하기로 하는데 혹시 시설유지보수에 대한 것도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놓으면 시설을 유지보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SH에서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구에서 편성이 돼야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서울시에서 우리가 14억 5,000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서울주택공사에서 5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20억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준공 후에는 우리구에 이관을 하게 되고 우리구 주관하에 그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윈

황재윈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체육시설분야 보조금 집행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공모사업선정까지 과장님 이하 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은평구 자체 예산이 부족함에도 국비, 시비를 확보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사실 다른 사업을 하다보니 알았는데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잘 하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주민, 학생들이 전부 만족스러운 시설로 자리 잡도록 현장에서 관리감독도 체육과에서 또 역할인 것 같으니까 그것까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은평구내 체육시설 쏠림현상이라는 민원이 저에게 들리거든요. 그것도 한쪽에서 너무 쏠리지 않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계획도 수립해주시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다음으로 체육종목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기, 협회장기, 시장기, 시협회장기, 기타 1-5까지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구청장기대회는 종목별 재정자립도 그리고 동호인 수 그리고 종목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르신 같은 종목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있고요. 각종 시장기대회에 출전할 때에는 참가인원수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가능하면 공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분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게 지원을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사실은 저는 자료를 봤을 때 그냥 한 번에 지원해주면 되지 않을까 왜 이것을 나누어서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었고요. 참가를 했기 때문에 지원금이 나간다고 봐야 됩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네, 거의 자치구 대항으로 치러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은 지원 못하고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반드시 이런 단체에서 못 받게 조금이라도 덜 받으면 민원이 될 수 있지만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못 받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많이 참가한다고 해서 지원금을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적게 참가하는 것도 우리 은평구 내에서도 은평구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참가하는 것이니까 그 단체도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다음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이 2억 6,100만원중 구비가 15% 약 4,000만원 투입해서 1인당 연 12만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338명이요. 맞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전 지자체가 공통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문광부가 주관이 돼서 국비가 70% 그리고 시, 구비가 매칭으로 각 15%를 부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수강료를 지원하게 되는데 월8만원 이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338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 우리 구 대상 청소년이 3,000명 정도 되는데 비율로 보면 11% 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11%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송영창위원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구비가 더 투입되면 시비기금은 더 투입될 수 있는 겁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각 구별로 확정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송영창위원

그것에 맞추어서 구비가 투입되는 것이지 구비를 더 투입한다고 해서 기금이나 시비가 더 내려올 수 없다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영창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16개 동과 협력하여 동별 저소득층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서 대상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이용권 신청을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를 계산해보면 15,230명에 저소득층에 인원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별로 그런데 거기에서 338명 2.2% 밖에 안 되거든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현재 타구 사례를 보면 1년간 지원해 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구는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6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2개월을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서 수가 반 정도 줄겠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정말 적은 수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사실은 혜택이 아니라 선택받은 이런 학생들이 아닌가 이런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2.2% 338명 안타까운 숫자라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장애인 체육행사 보면 딱 두가지입니다. 보치아대회하고 탁구대회하고 왜 이렇게 장애인 체육행사가 어려운 것은 이해는 많이 가고 있지만 다른 단체도 장애인 체육회 단체에 육성하는 종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장애인 체육도 상당히 중요하고 현재 많은 장애인들이 관심을 두고 있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체육진흥에 비해서 조금 늦게 출발을 한 것이지요. 현재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종목 7개 교실정도를 하고 있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는 보치아대회가 있고 장애인 탁구대회를 했고 올해 9월에 서울시 장애인 생활체육 한마당에 참가를 했고 하반기에 올해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로 거의 일정이 조정되어서 전체 장애인이참가하는 은평 장애인 생활체육 한마당 행사 그리고 장애인 걷기 대회를 개회할 예정이고 청소년 지적 장애인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키움 어울림 한마당 행사도 이런 것도 11월경에 개최할 계획이고 앞으로 이 사업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작년에 개최한 것 쭉 설명해 주셨는데 종목이 6종목이 하고 있다고 여기에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6개 종목은 뭐입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토탈댄스 또 어울림 댄스, 축구, 탁구, 그라운드 골프, 수영 이런 종목이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인라인하고 축구교실, 장애인 합기도 이런 교실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교실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종목에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6종목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내년부터 대회를 유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찾아볼 수 있지 않나요?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곳에서 내가 알기로는 태권도도 장애인 태권도가 은평구에도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회도 열어주고 아까 합기도도 장애인들이 한다고 하는데 합기도 대회도 열어주고 너무 일반인들 체육 쪽으로만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이제는 장애인도 어느 정도 체육행사에 투입도 해가면서 장애인 체육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게 맞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에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주 생활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협치문화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