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정남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하영호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로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환경국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도시환경국 과별 건제순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강용운위원입니다. 도시재생 자재뱅크 사업이 있습니다. 9페이지인데 불용처리된 건축자재를 모아서 하는 사업인데 진행이 안되고 있는 거죠?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향후 어떻게 잡히신 건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하고 남은 건축자재를 일반주민들한테 저렴하게 공급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재뱅크를 도입하기로 했었는데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나라에는 인식들이 확산되지 않아서 도입시기가 빠르다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향림마을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시범으로 할 예정으로 있는데 나머지 사업비는 용역비 2,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억 7,000은 불용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추가적인 용역발주를 하실 건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아니고 향림마을에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그쪽 한 공간을 자재뱅크하고 일반주민들이 하는 다른 사업하고 겸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관내 부서에서 이런 집수리사업이라든가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주거재생과에서 자재뱅크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하게 되면 사업의 효율성이나 운영관리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사업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들어 불광동에 물품공유센터에서 도 나름대로 목공을 활용한 집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수요조사를 하셔서 기왕이면 용역을 한다하더라도 한꺼번에 부서하고 같이 연합해서 한다고 하면 자재뱅크 사업 참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유관부서끼리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자재뱅크 사업은 향림마을 쪽에 집수리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물품공유센터하고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작게나마 출발해 보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건축과도 있을 것이고 비슷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대표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하나로 해서 대표부서에서 총괄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싶기도 한데 현실적인 부분이 어렵지 않다면 그 부분을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말씀하신 사항을 관련부서하고 협력해서 저희과 주관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불광1,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강용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자재뱅크 사업에 대해서 기본용역비만 집행해 보니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많이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불투명한 사유 중에 시기상조 얘기하신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파악이 되신 건가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라고 파악되신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용역결과의 예를들면 우리나라에 도입하기가 이르다, 활성화 시키기가 저희가 아주 크게 부지매입비 73억원, 시설비 46억원, 크게 사업을 시작할려고 했었던 사업인데 그래서 용역을 했었는데 건자재 재활용에 대한 시민들 인식개선이 부족하고 건자재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재뱅크에 대한 기반이나 인식이 부족하다, 이래서 활성화하기 어려우니까 작게 시범으로 향림마을 쪽에 추진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향림마을을 작게 출발해 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작게 출발하신다는 것이 이 자리에서 궁금증이 있는 것이 작게 출발하신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처음 계획은 진관동 지역난방공사 옆에 부지 6,500㎡ 정도를 활용해서 110억 정도 드는 사업을 크게 추진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작게라는 것은 집수리지원센터라든가 향림마을 도시재생지원센터 정도의 한 공간에 소매점 정도 13, 4평이나 20평 내외로 작게 출발해 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의 공구대여 정도보다는 규모가 크고 집수리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센터의 물품공유하고도 연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드린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불광동 향림마을 같은 경우 언급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큰 돈을 받아와서 하는 사업에 즉흥적인 형태로 제가 알기로는 건자재 같은 경우도 이미 확보되어서 비축해야 되는 공간도 왠만한 자재센터 가보시면 300평, 200평이 다 넘습니다. 일반 허름한 자재점을 가보더라도. 동네소규모 철물점이 아닌 이상 응암 혁신파크 옆에도 가보시면 알지만 건축자재라는 것이부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열몇평 정도내에서 다른 것과 연계해서 작게 해 보신다고 했는데 작게 해 본다는 것 발상자체가 본위원으로서는 불광2동 향림마을 사업에 있어서 하나의 오류가 될 것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의지를 갖고 사업에 뛰어 들었고 뉴딜까지 해서 진행되는 사업에 세밀하게 접근해 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자재뱅크 사업과 관련해서 크게 질의드릴 부분이 없었으나 불광 향림마을에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도가 높아서 말씀드리는데 애초부터 구체적이지 못한 상태로 작게 시작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예산의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공간적인 여유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단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에는 시기상조, 인식개선 그리고 어떤 자작부의 어려움 이런 것은 궁극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작게 하던 크게 하던지간에 사업을 하시겠다면 좀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아무리 작게 하더라도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향림마을 자체가 이미 주민들의 의지를 가지고 출발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간적으로 좀 더 필요한 부분들도 많고, 할 부분인데 불필요하게 그런 부분들이 다시 추가된다면 주민들한테도 애로사항이 분명히 갈 것으로 생각되니까 그 부분을 심도있게 접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말씀하신 사안을 잘 검토를 해서 어떻든 타일이나 페인트, 벽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불광동 정준호위원입니다. 내년에 250억 예산확보 되는 도시재생과에서 수고 많으셨고요. 두 번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재생이 성공하려면 제 사견에 의하면 주민참여가 잘 되고, 이것은 구청에서도 표방하는 부분들이니까 도시재생활동가인 전문적인 분들도 많으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들, 다른 국가들 스웨덴이나 이런 데에 보면 청년들이 활동을 해 주어야 되고,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전제조건들이 있어서 성공한 도시재생과 실패한예산을 투여했는데도 실패한 곳도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도시재생사업들이 성공한 곳들에 대해서 에센스를 추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금 의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창출이나 아니면 주민참여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향림마을 주민들 근처에서 자괴감이나 상실감이나 괴리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다 하시고 주민들은 참여에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 전체적인 사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까지 올해는 100억이었지요? 100억 예산이 소요되면서 주민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것이 뭐야! 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이고 의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초창기에 주민활성화 용역하고 도시재생기본계획 용역을 발주를 하면서 도시기본계획용역은 전문회사가 향림마을 불광동 도시재생마을 전체를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지 설계를 하는 사업이었고, 주민 활성화 용역사업에 일부 서울시에서 지정한 전문코디 하고 총괄코디가 서울시에서 위촉이 되어서 저희 불광동 향림마을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역내에 활동하고 계신 직능단체장들 하고 약간의 의견대립이라던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왜 우리 마을에 와서 총괄 코디든 사무국장이든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희한테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좀 열어달라, 그리고 혹시 작은 일자리라도 있으면 지역 주민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래서 어쨌든 올해까지는 저희가 그런 본격적인 사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없었고 활성화 용역을 하는 용역회사 사람들 서너명 하고 총괄코디,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그 사람들의 일자리만 만들어지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준호위원
약간의 오해 아닌 오해들이 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생길 수 밖에 없는 형태인데 이게 금액이 참여예산 전체사업들 은평구에서 전체를 다 합쳐도 20억인데 이것은 단위사업이 100억짜리 있지 않습니까? 100억짜리 단위사업에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이것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더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도시재생스쿨과정 전문가 이것을 이수해야 된다해서 열 몇 번의 강좌가 있는데 한번이라도 참여를 안하면 무조건 안준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을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도시재생사업이나 우리 동네에서 하고 있고 우리 주민인데 참여할 수 없다, 이런 틀을 봐서 그러면 자기들끼리만 다 하겠다라는 것인거야?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간의 갈등의 골이 계속 깊어지고 이런 갈등비용들이 많이 나오고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도시재생사업은 완성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우려되고 내년에 올해까지는 그런 전문가들의 계획, 용역, 이런 것은 주민들이 참여하기는 조금 난해하지요. 난해하더라도 어떤 원 지역에 대한 이해도는 주민이 가장 높으니까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내년에 250억이 구에서 얼마가 매칭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250억 정도 되는 예산들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쓰고 있을 때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만드는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닌가 하고 본위원은 굉장히 주장하고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쓰셔서 향림마을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처한 낙후된 도시를 재생하는 표본적인 사업을 하는 마을 아닙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불광동 자체 그리고 은평구 자체가 살기 좋은 형태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형태로 완성된 형태를 만들어내는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조를 드리면 주민참여가 절대적인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관에서 주도하는 형태는 거리감이 굉장히 멀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래서 여러가지로 저희가 의견을 듣고 있어서 3주 전에 불광동에 직능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센터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는 지금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통, 반장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 중에 한 명씩만 들어 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 하고 협의를 해서 불광동 향림마을에 주민들이 각 직능단체장별로 한 명씩 들어와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낼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준호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앵커역할을 하는 향림마을 센터에서 대주민 설득이나 관에서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작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분들 말고 일반적인 참여를 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하시는 것 보면 가장 도시재생 실패했던 사례들이 매일 벽화 그리고 벤치 놓고 이것 너무 사용 했었던 것 아니에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 사업들은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시범활동 사업이었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린이 숲체험 놀이터를 만들고, 아이키움센터를 만들고, 어르신 개방형 어르신들의 활동공간, 개방형 경로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운영을 우리 지역내에 향림마을 지역내에 사시는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올해까지 100억을 쓴 형태에서 일자리창출은 어느정도 되었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지금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용역을 주면서 용역하는 업체들의 일자리가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한 서 너명이 일을 했고 활성화계획을 하면서 서 너명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한 10명 정도가 상시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일자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사업들 벽화그리기, 집수리고치기, 어르신들의 반찬 만들어 나눔 이런 것들에 대한 모임들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면 아이들 키움센터라든가 어르신들 개방형 경로당 이런 것을 만들면 운영주체를 지역주민들로 하려다 보면... .
정준호위원
그 지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주체가 외부인들이니까 그 부분에서 괴리감을 많이 느꼈던 것이 주민들이 가장 많은 저에게 민원제기했던 것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주체는 주민참여 재생센터 사업인데 주민이 해야 되는데 그런 지점들, 전문적인 영역의 지점들은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그런 지점들은 주민이 해야 되는데 왜 외부에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주민갈등소요의 시작점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향림마을 도시재생센터에서 편의성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 사업들이 가장 큰 문제는 아는 사람을 앉혀 놓거나 아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안정되고 평화로운 직장을 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항상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향림마을 사업진행하는데 과장님과 국장님이 각별히,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 의혹이 많아질 수 밖에 없고 시선이 그럴 수 밖에 없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서 사업진행 부탁드리고, 예산반영 할 때 그 부분 많이 반영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말씀하신 사항 내년부터 사업을 집행할 때 운영주체는 지역주민, 향림마을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번 사업 250억 향림마을이 선정되도록 주거재생과에서 노고를 다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향후 사업진행에 주민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말씀 잘 이행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다들 도시재생하고 주거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도 지역구인 수색과 신사2동에 대해서 2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색동 구름다리 햇빛마을이 2017년 5월 12일날 뉴타운에서 해제되는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수색동 구름다리 햇빛마을은 2017년도에 뉴타운에서 해제가 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주거환경개선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망지 사업이 선정되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여러가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올해 국토부에 뉴딜사업에 향림마을하고 구름다리 햇빛마을을 같이 응모했었는데 아쉽게도 구간 여건은 수색동 햇빛마을도 뉴딜사업의 여건하고는 맞는데 서울시 전체가 7개밖에 지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할게 없지 않느냐 해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여러차례 관계부서 과장님 회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광복사하고 매도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건물이 있어서 그쪽 건물의 주인들하고 협의과정에 있고 내년도에는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5,000만원 들여서 시행합니다. 2년전부터 시행했었는데 서울시에서 23억 정도를 들여서 분뇨를 정화조를 없애고 분뇨 직투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전국 최초 시범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공원녹지과의 봉산입구 산책로 조성이라든가 쉼터, 마을전망대, 교통지도과의 공영주차장, 저희는 앵커시설을 부지매입해서 건립할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 국토부에 뉴딜사업이 있으면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을 접목시켜서 국토부 뉴딜사업에 공모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비용이 2억 7,000정도 사용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용역비 정도만 들어 갔습니다.
문규주위원
예산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시비입니다.
문규주위원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거죠?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뉴딜사업에 신청하면 지정되면 향림마을처럼 추가로 국비를 100억을 받아 올 수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찬성 동의를 50% 이상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다 받았던 겁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50%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았습니다.
문규주위원
진행이 빨리 안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소문들이 안 좋게 돈만 쓰고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주 가서 홍보해 주시고 소통방에도 가끔 가서 일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2동 팥배숲마을이 있는데 이번에 희망지 사업으로 선정됐는데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로 넘어갑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밭배숲마을도 마찬가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서울형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어서 30억 정도를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데 주민동의율이 50%가 넘어야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중이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언제까지 받아야 됩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지금 26%인데 12월 정도까지 주민동의를 마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팥배숲 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해서 노후도가 심한 편입니다. 향림마을이 75%. 다래마을이 71%, 매바위가 73%에 비해서 팥배숲이 89%의 노후도가 나오는데 노후도가 심하다보니까 도로파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골목길 소방도로나 이런 문제들로 계속 민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미리 도로포장 같은 것을 해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용역 중에 있는데 정비기반시설 용역 중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가장 급한 것이 주민동의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동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가지 시설이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팥배숲마을이 궁금한 것은 신축빌라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데 신축빌라가 새로 지어도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법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몇층 이상 못 짓게 하는 제한이 없습니다. 빌라를 많이 짓고 있는데 주민동의를 받고 지정이 되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소통방도 한번씩 들러보는데 주거재생과에서 항상 주무관도 나와 있고 팀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잘 체계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부족한 것은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말씀하신 사항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고맙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존경하는 정준호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뉴딜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 관련해서 뉴딜사업까지 해서 100억, 뉴딜사업 관련해서 150억 해서 도합 250억이고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100억은 5년간 20억씩 해서 집행계획이 잡혀 있고 150억이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확보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불광2동 도시재생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주거재생과 내에서도 향후 4,5년 용케 임기기간내 지속되고 이루어 져야 될 사업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호
하영호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 하고 같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완벽하게 현황을 파악하는 상태는 아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준호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야지, 진정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도 갖고 도시환경국내에서 부서별로 지원할 업무가 있으면 지원을 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여쭈는 이유는 저희가 100억과 150이 일단 100억 중에서는 1년 동안 20억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80억 남았고, 그리고 150억 가지고 뉴딜사업까지 해서 진행하는데 본위원이 다른 쪽으로 조사를 해보고 사업적인 면에서 보니까 도합 250억인데 250억을 저희가 씨드머니(Seed Money)로 적극 활용해서 400억, 500억 이상의 사업적 효과를 내야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정준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전문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각 팀장님들한테도 당부를 드리고 했는데 왜 이 질문을 국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열의는 그 누구보다 강하십니다. 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관에서 우리 집행부가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보아서는 기회의 제공과 아이디어의 제공이고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또 관심이 그만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집행부에서 예산이 얼마가 확보되었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적으로 단순히 성과만 내기 위해서 집행하다 보면 기존에 언급하셨던 경로당이라든지 반찬나눔 이런 사업들 기본적인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항상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불광동 도시재생사업이 다른 데와 특이성을 갖고 동네에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관에서도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저는 250억이라는 시드머니(Seed Money)가지고 추가적으로 매칭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배 이상의 사업비를 시, 국가로부터 확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그만큼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된 역할은 하지만 전체적인 행정적 집행은 우리 국장님께서 컨트롤 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 실무는 우리 과장님이 가져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복합적으로 효과적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예산의 집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에서 도와주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느정도 사업계획을 생각하고 계신지 여쭈어본 부분인데 너무 큰 덩어리로 말씀해주셔서 좀 아쉽습니다.
영호
하영호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 ‘국장 책임행정 해’라고 해서 별도로 국장 책임하에 도시재생된 관련 부서장들하고, TF팀을 구성해서 꾸준히 제가 업무를 챙기도록 되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사항을 인식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민들이 참여한다라고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 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어떤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우리 직원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저도 사업기간 내에 임기가 있다 보니까 매번 임기가 아니더라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임기내에 충분히 이 핵심적인 사업들이 다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뿐만 아니라 제가 봐서는 존경하는 문규주위원님께서도 앞에서 질문을 드리셨는데 안타깝게 한 곳만 안되신 부분이 있지만 저희 불광 2동 도시재생이 잘 된다면 모범사례로 된다면 충분히 문규주위원님 지역구 내에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모범사례로 되면 아마 또 장점으로 사업에 선정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은평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고, 주목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하영호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제가 국장님이 답변 못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50억인데 저희가 추계로 잡아본 것을 연계사업까지 합치면 546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큰 사업을 말씀드리면 새장골 주차장 복합화사업, 생태놀이터 사업, 간판개선 사업, 아이들 창작놀이터 사업, 청소년 배움터 조성사업, 동청사를 누리센터로 하는 복합화 사업, 청년임대주택 건립사업, 이렇게 여러가지 사업들이 믹싱이 되어서 약 540억 정도의 효과를 내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나 하나 한 3년 이내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 사업들이 좀 더 매칭이 잘 되고, 효과적으로 예산이 몇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관에서 주민들께 홍보도 많이 하시고 교육도 많이 해서 관심들을 많이 끌어주시고 국장님 책임하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하영호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노만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불광 2동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이 물으시는데 저도 보충질문으로 묻고 본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불광 2동 도시재생사업이 2년차로 들어가지요? 지금 현재 소요액이 2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강용운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불광 2동 도시재생사업이 외부업자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활동가들이 있지요.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활동가들이 주로 외부사람들이에요? 불광2동 거주민들입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총괄코디는 대학교 교수가 전문가이고, 사무국장은 총괄코디와 사무국장은 서울시에서 위촉을 해서 향림마을에 배정을 하는 외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서울시에서 도시재쟁을 하는 데에는 전부 그렇게 배정을 했고 나머지 활동가들은 도시재생활성화 용역을 하는 용역업체에서 자기들이 서 너명 정도의 용역비속에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서 너명을 채용을 해서 우리한테 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도 한 명 정도는 불광동에 사는 분이 활동을 하셔서 활동가로 들어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7, 8명이 센터에 근무를 하는데 두 명은 우리 직원이고, 나머지 30명은 활성화 용역업체 사람들이고 가끔가다 오는 총괄코디나 사무국장은 서울시에서 배치시킨 사람들들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때 어떤 센터, 청소년키움센터를 운영한다면 지역주민내에 어떤 협동조합을 만들었다든가, 단체가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주관이 되어서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이미 직능단체 장들한테 이 사업을 하면 이렇게 지역주민들에 참여시키겠습니다 하고 이미 공개를 하였습니다.
기노만위원
주민들의 불만이 주체는 불광동 주민이 되어야 하는데 거의 대다수가 지금 한 분이 새로 들어오셨고, 대다수가 전부 외부인들이에요. 그래서 불광동 주민들은 거수기에 불과하다, 20억 소요된 돈은 전부 그 사람들의 급여나 활동비로 사용했다 한 일이 없다, 그리고 아까 강용운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일거리 같은 것은 자기들이 조직화되어서 그 사람들로 일이 나간다는 것이 상시 불만이 고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다, 이것으로만 하고요 제가 따로 묻겠습니다. 그래서 불광동 주민들이 주체를 하게 해달라,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궤도에 들어서는데 꼭 불광동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해 주어야 한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주민이 함께 하는 참여야만이 사업이 완성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민이 함께 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하고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인 대조동 1구역 있지 않습니까? 주택재개발사업을 묻겠는데요, 어느정도 사업이 진척이 나가있어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대조1구역은 현재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을 해서 관련기관과 관련부서에 의견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인가신청을 접수한 것은 아니고 대조조합측에서 인가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원래 관리처분이 올해 끝나게 되어 있는 거죠? 이주가 올해까지 하게 되어 있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조합측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빨리 신청하면 신청 들어온 것을 보고 각부서나 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관리처분 인가를 내주는데 아직 조합측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예요. 14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그래서 계속 조합장이 바뀌고 바뀌고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인데 지금도 조합하고 비대위측인가 그분들하고 갈등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듣기로는 서울경찰청 범죄수사대에 수사가 있다는데 맞습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공식적으로 문서나 자료요청한 사항은 없고 비공개적으로 조합측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서울시경에 조사를 마치고 은평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게 전부입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와서 민원인들이 비대위라고 하면 크게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없고 10명이내 분들이 구청에 와서 항의도 하고 자료도 요구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조합장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은평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조합장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조합 전체 업무조사를....
기노만위원
문제는 저도 선거 때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대조동 번지수를 모르겠습니다. 이면도로에 천막을 쳐놓고 지금도 반대서명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을 끌고 반대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시공사측하고 문제가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됐다 할지라도 토지에 대해서 보상가가 너무 낮다, 왠만한 은평구 땅이라면 1,800에서 2,000이 갈텐데 700, 800한다는 것이 내용이 맞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못나겠다고 하더라고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종전이라든가 현재 관리처분 계획 전에 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두분이 나가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규칙에 의해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실거래 가격이 얼마정도에 가는가, 이런 것은 알 수 없고 단지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실거래 가격에 60%도 못미친다, 70%도 못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격을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가격을 실거래 가격에 비슷하게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실거래 가격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구에서 청산자라든가 분양신청 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가격을 올려라, 이렇게 조정이라든가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감정평가가 단독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 감정가지역이 조합원들한테 통지가 되면 집단으로 구청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죠. 그런데 감정평가라는 것이 들쑥날쑥해요. 왜냐 하면 구유지나 시유지를 민간인들이 매수할 때 보면 실거래가격에 준해서 90% 이상을 받으면서 이런 개발할 때는 60%가 말이 됩니까? 지역에 매입할려면 실거래가에 준합니다. 그러니까 안할려고 그래요. 그런데 개발 땅은 60%에 추진합니까? 이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감정평가 업체만 선정하고 나머지는 감정평가규칙이라든가 관련법에 의해서 관련평가 하기 때문에 저희는 실거래 가격에 못 미친다, 정도만 알고 있지 그것을 올려라 이것은 구토부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조동 같은 경우 감정가격이 통지가 되면 집단으로 많은 조합원들이 구청에 집단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궁극적으로 보면 민원이라는 것은 은평구 주민들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개발회사에서 배불리기 하는 장사란 말이죠. 구청 앞마당에 앉은 분들도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심도있게 생각하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저희도 담당자하고 팀장 여러차례 모여서 대조구역이 감정평가 가격이 통지가 되면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저분들을 설득할까 그런데 설득이 안 됩니다. 설득할 법적 조항이나 근거가 없습니다.
기노만위원
땅 1,800만원, 2,000 되는 것을 800만원 1,000만원 받아서 입주할 때 2,000만원 이상되면 들어 가겠습니까, 못 들어가지. 조합원들이 절반 이상이 외부인들이라는데 맞습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확인은 안해 봤는데 외부 분들이 재개발 입주권을 사서 세주고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투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정확히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기노만위원
관심 좀 가져 주셔야겠습니다. 대조동에 문제가 많고 많은 문의가 들어 오는데 서울경찰청 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는 문제, 땅의 보상가 문제 이런 것좀 구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업내용 26페이지 공동주택관리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내용이 공동주택인데 어떻게 해서 200만원 이렇게 해서 5,400만원이라는 것이 행정처분 됐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이것은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회사와 관리소장한테 행정처분을 내린 것인데 주로 공사를 하면서 절차를 위반해서 수의계약했다든가 아니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려면 계획을 수립해 놓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입대위에서 의결해서 공사를 시작했다든가 이런 경우 관리업체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소장 이렇게 처벌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 행정처분하고 과태료가 나간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뒷페이지 공동주택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처음부터 이춘희씨라는 분이 하셨다가 이춘희씨가 마을 공동체로 팀장 하시기 때문에 다른 분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이것하고 뒷페이지 보면 시,구 매칭사업인데 공동주택활성화에 대한 전문가 배치 이것에 대해서 늘 질의했었습니다. 꼭 같이 목록을 따로 잡아야 되나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대로네요, 이춘희씨가 하는 것은.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예전과 같이.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말씀하신 사항이 공동주택에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사업이고 뒤에는 전문가를 배치하면서 그분들이 나가서 각 단지별로 활동을 해서 몇 몇 소모임을 만들면 거기에 얼마씩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데 묶을 수 있으면 전문가가 배치되어서 이렇게 활성화사업을 했다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더 낫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추가질문이 하나 있어서 불광동 수리마을에 이 쪽이 이제 4, 50년 오래 사신 분들의 수효가 되게 많거든요. 주거형태가 원래 이사 안가시고 그러다보니까 마을회관에 대한 설립을 요구받으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지금 수리마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계단정비 그런 것은 완료단계에 있고, 단지 마을공동 이용시설을 부지매입을 해서 건립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감정가격 하고 실거래 가격하고 차이가 워낙 있어서 우리는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합니다. 감정가격은 900이나 1,000밖에 안 나오는데 실거래가격은 1,500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감정가격이 아닌 실거래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게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주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회의를 갈 때마다 팀장회의를 가던, 과장회의를 가던 갈 때마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그게 반영이 되면 바로 부지를 매입해서 마을공동이용시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가격하고 실거래가격 차이가 많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승인을 안 해줍니다. 감정가격을.
정준호위원
마땅한 부지가... .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부지는 지금 돈이 없어서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
정준호위원
부지에 대한 예산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되어 있네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돌아다니면 마을사람들이 아파트와 다르게 그 쪽은 정상적으로는 이게 필요하겠구나! 많이 느껴집니다. 참여의지도 높으시고, 실제 정량적으로 조사를 해도 아마 비슷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시골에 있는 마을회관처럼 정서적으로 반은 시골이고, 반은 도시화 되어 있는 동네잖아요. 전체적인 동네의 형태가, 동네에서 흐르는 형태도 마을주민들끼리 많이 모이고 공간이 없다보니까 어떤 삼겹살집이나 모이셔서 그 쪽에서 얘기하시거나 동주민센터에서 모이시는데 그 쪽은 마을회관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진행상황이 그렇고 그러면 토지매입과 이게 가격이 좀 조율되면 이 사업은 진행 이 가능한 형태인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여러 중개업소에 이렇게 매입하겠다고 알려놓았고. 몇 군데는 개별적으로 가격이 조금 안 맞아서 그렇지, 서울시에서 그 정도 감정가격에 20% 이상 살 수 있다 승인만 해주면 되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딱 잡고 있어서... .
정준호위원
서울시에서 그것을 승인을 안 해주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지요. 감정가격이 1,000만원이 나왔는데 1,500에 산다고 하면 구에서 어떻게 이면계약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욕구도 알고 있어서 빠른 시일내에 매입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대체부지를 몇 군데에 더 알아보셔서 진행해서 가격을 맞추는 형태로 해서 이 사업도 좀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니까 실제적으로 명문적으로도 필요한 부분들의 사업이고, 부지를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서울시도 설득하고... .
정준호위원
서울시 설득보다는 그런 명분이 떨어지는 그런 것 보다는 1차적으로 공간은 넓으니까 알아보고 확인을 하셔서 불광중학교 뒤에 후문에 넓은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린벨트라 안 되는 것인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거기에는 그린벨트라서 안 되고, 그 부지도 굉장히 사용가능할 것 같은데 다방면으로 좀 알아보셔서 사업진행되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십시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자재뱅크와 연계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홈케어사업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홈케어사업은 어떻든 8,000원의 회비를 내면 1년에 서 너번정도 집을 방문해서 점검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재비만 추가로 부담하면 관리를 해 주는 일종의 아파트관리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를 하는 띤 어떤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아파트를 사시다 보면 관리비를 내면서 여러가지 혜택을 받는데 8,000원을 내고 특별히 혜택을 받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현재 1500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활성화시키려고 구에서 여러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홈케어 자체적으로 조합원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일단 2016년도에 시작하셨잖아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보면 올 8월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들어서 이렇게 접수해서 진행한 수가 월등이 적어졌습니다. 아주 많이 적어졌는데 이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살면서 굳이 홈케어사업에 가입을 해서 해야 되나 그런 필요성을 별로 못느껴서 예를 들어서 빌라를 살면서 빌라에서 돈 1만원씩 걷어서 계단청소를 한다고 청소용역업체한테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홈케어 사업에서 끌어 들일 수 있는 그런 유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동섭
정동섭부위원장
제가 왜 자재뱅크랑 연계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청소관리, 전기, 소방 안전관리, 소모품 교체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전문성이 더 떨어져서 그렇다고 봅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화 해서 어떤 품목은 월 8,000원을 내더라도 LED등을 하나 가는데 대략 얼마에서 얼마사이 선택은 하게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이게 확대내지는 좀더 구체화된 이런 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지만이 이것이 될 것 같거든요. 8,000원이라는 돈은 주민들이 낼 때에는 아무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1년에 6회로 딱 지정되어 있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러니까 상시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6회 정도로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불러서 자기가 자재비만 내어서 수리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형광등 가는 것이 얼마,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집이 자주 그렇게 고장이 잦은 것도 아니고 1년에 2년에 한번씩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홈케어사업이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성이나 유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금 위탁업체가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위탁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인 무엇이든 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하고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홍보정도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어떻든 그 쪽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던지 아니면 스스로 독립해 나갈 수 있는 꽤 되었으니까 협동조합 자체로 독립해 나가서 일반 기업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체제, 두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구비는 전혀 무엇이든협동조합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인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올해까지도 지원되었고, 내년도 예산에도 2,00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 쪽에서 어떻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계속 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으니까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2,000만원 정도 지원하려고 편성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노후화된 주택을 계선하는 사업은 이것에 한해서 있나요? 또 있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지금 현재에는 구 전체를 다 하는 사업은 무엇이든 홈케어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불광동에는 집수리지원센터를 지금 향림마을쪽에 본격적으로 한번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시행하면 어느 한 공간에 센터를 만들 어서 불광동 지역내 관리할 수 있는 도시생활 활성화 지역내 단독주택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은지 30년 정도 된 다세대 주택 있잖아요. 수리보다 재건축이나 이쪽으로 갔을 때 수리와 재건축 이것을 주거재생과에서 판정을 해 주시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재건축 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어 추진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세요. 권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강용운부위원장
최소 가구수가 몇 가구 있죠, 기준이?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규정은 조합을 설립할 때 20인 이상이고 총규모의 1/2 이상이 조합원이 된다, 예를들어 100명이 조합원이라면 50명 이상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본은 20명 이상이 있어야 설립인가가 나는 것인데 재건축 쪽은 건축과 소관이라 정확히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홈케어 사업은 구체화시키고 이런 비용대비 실익을 얻는 효과가 많다면 저희 지역구이지만 역촌동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 인구의 1/10이 삽니다. 상당히 노후화된 다세대 주택도 많고 단독도 있고 층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홈케어 사업이나 자재뱅크 사업을 잘 활용해서 한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볼 것 같은데 전반적인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주거 수리부분을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손쉽게 혜택을 받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진행과정도 저한테 같이 공유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강용운위원님 말씀에 더해서 추가 질문드릴려고 합니다. 20년이상, 30년이상 노후주택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지역적인 분포를 봤을 때 불광동 수리마을 뒤쪽으로 해서도 그렇고 그 근처도 있고 응암동도 있을 테고 증산동도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8월까지 112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12가구가 가입되어 있는 사항 맞습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무엇이든홈케어에 대해서?
김진회위원
예, 홈케어에 대해서.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전체는 1,500정도 되고....
김진회위원
1,500정도 되는데 말씀하셨지만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노후주택에 대한 현황을 잘 알고 계시고 지역적인 분포를 잘 알고 계시다면 좀더그 부분을 홍보에 더 집중하셔서 좀 더 많이 가입해서 개선할 수 있는 자기 집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진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다른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홍보도 해 주고 여러가지 CJ헬로비전하고 무엇이든협동조합하고 협약을 맺어서 CJ헬로비전에 밑에 자막으로도 홍보가 되고 있기는 한데 홍보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사업을 세분화시켜서 어떤 사업을 예를들어 형광등을 끼는데 형광등 재료비는 LED는 얼마, 일반형광등은 얼마 구체적으로 해서 홍보를 한다면 좀더 많은 사업들이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무엇이든홈케어 사업을 하는데 2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조합 스스로 운영하는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계속 구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체계로 가느냐, 검토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사항까지 같이 홍보를 더 강화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분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동섭 주거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불광1,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13페이지 감사관련 자료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불광동에 275-2번지 일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불광지구단위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매년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년에 용역 발주를 해서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공고까지 끝난 상태고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기존 현황이나 앞으로 추진될 내역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어떠세요? 불광동 272-5번지일대.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추가로 편일할려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결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 사용하는 부지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이번에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면서 포함시켜서 정비할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실행이 안되는 것들을 검토해서 가급적 실행이 되는 방향으로....
신봉규위원
경찰 관련한 데가 어디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터미널부지입니다.
신봉규위원
갑자기 경찰서 부지를 얘기하시니까,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사업의 진행과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그 부지가 들어오는데 있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편입되고 안 편입되고에 따라서 사업진행의 진척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지, 안받는지 내부적으로.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특별히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고 계획을 추진할 때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것이 방향이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재정비를 하는 것으로 이미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포함되고 안되고에 따라서 사업이 달라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올해 지속되어 왔던 곳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근이 불광동에서 보면 제일 핫한 지역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역세권에 가까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속 뒤쳐지고 있는 부분은 물론 조합 내부적인 문제도 있겠으나 이제는 좀 집행부에서 직접적 조합에 관여는 않더라도 진행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 불광동 은평구를 봤을 때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제는 확연히 정비가 되어야 될 구역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세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번에 재정비를 할 때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왜냐하면 불광동에 불광 1동에 보면 현 숙원인 것이 불광 1동 청사입니다. 불광 1동 청사를 이전해 가면 그 지역에다가 상인연합회에서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불광 1동 청사내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용역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딜레이 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는 이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적이라는 단어보다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재정비 진행을 하시면서 불광 1동 자체가 서대문쪽에서 넘어오다 보면 은평구 관내의 입구이기도 합니다. 물론 녹번역을 지나서 오시기는 하나 그래도 이 쪽 부분이 대대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되는 시급한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여기에 안전점검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낮은 지역이 많습니다. 이번 수해를 통해서도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큰 사고가 없어서 다행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다니면서도 담장부분들이 있는 데에서 많이 위험을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풍수해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안을 갖다가 마련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재정비를 하실 때 그리고 조합측 하고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내부적 문제라든지, 개개인들의 재산권 행사문제도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이 부분에서 많이 피해를 수 보실 수 있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재정비하실 때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관련해서 구청장님 공약사업인데 추진실적으로 해서 올려주셨는데 혁신파크추진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현재 나와있는 것은 기존에 추진사항들만 쭉 나와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제가 연계해서 같이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 부분이 은평구 관내에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은평구 구청에서 어떤 특별하게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땅이 서울시 땅이다 보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이라는 것이 기존 실적, 기존 경과내용들만 나왔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는 한데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상세내역이 어느정도 지금쯤이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현재까지는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원활히 추진이 안 되어서 서울시에서 활성화방안을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센터 내에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을 해서 금년내에 마련을 해서 그게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도시관리가 확정되면 후년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혁신파크 조성계획안을 수립할 때 2014년도부터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주민들이 체감하고 느끼는 변화된 모습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들어가 보시면 내부적으로 리모델링을 했다 내지는 어떤 청년단체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 이런 정도 외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없고요. 오히려 그 자리에 원 부지에 있던 것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면서 지역경제만 확연이 확 떨어졌다고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서울시 땅이기는 하나 은평구 관내에 분명히 있고 실질적으로 은평구 구민들의 혜택을 봐야 되는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시에 요구를 하고, 국가에 요구를 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제시를 하셔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지금쯤이면 적극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효과를 봐야 되는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황금땅이 계속 저런 식으로 방치되고 있다시피 하는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식으로 유지된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서울시 직접 부서에 가서도 협의도 계속 했고, 시의원을 방문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도 구했고,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서울시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금년 말까지 해서 안이 나오면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그 상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안을 수립하실 때 실질적으로 지역 인근주민들한테 어떻게 여론을 들어본다든지 이런 절차상 진행하신 것이 있으세요? 제가 주민들의 주변 녹번동, 응암동, 불광동 일대에 주변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구청에서는 어떤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의견개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창구 없다고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이 용역이 서울시에서 혁신센터내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식으로 절차를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는 그런 용역이 아닙니다. 활성방안용역이기 때문에 자체내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민하고 협의관계는 혁신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신봉규위원
과장님 좀 전에 발언하셨다시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구청에서 하셔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너무 열화와 같다라는 얘기는 적극적인 개진을 하셔야 되는 입장은 구청입니다. 서울시에서 와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내부에서 무엇을 하고 있겠지라고 알고 계신 것 같은 데 구청에서 하신 것은 없으시지요? 주민의견 수렴하신 적은 한번도 없으시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주민의견을 별도로 우리 과에서 그것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는 현재에는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 의견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곳이 은평구청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내부적으로 서울시 땅이고, 서울시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혁신파크내에 조성을 하겠다고 의지를 갖고 갔는데, 그 부분을 분명히 이용을 하는 대다수의 분들은 은평구민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은평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수효조사 내지는 여론반영을 적극적으로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시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뒷짐 지고 계신 것 밖에 안보이거든요. 본위원은.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적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를 이행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에는 활용방안이라든가 현재의 활용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혁신팀에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신봉규위원
아무래도 도시기본단위계획을 수립하시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기본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제일 먼저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선제적인 내부에서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 이런 것은 상당히 행정적인 편의만 보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개선하셔서 지금부터라도 구청장님이 이런 새로운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단계에서 이미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내부적 의견이 도시계획과에서도 반영이 되어서 시에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그런 의견들이 다 모아진다면 시에서 무시는 못하실 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의견을 받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검토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노만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불광동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대조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불광동 지구단위 재정비 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현재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이번에 재정비를 할 때....
기노만위원
장기미집행으로 잡혀 있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인데 그것을 해제를 하는 것으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서 수립할 때 동시에 해제도 같이 추진할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대조동, 불광동 주변 역세권, 대조동 지구대 뒤편 그러니까 6번지 일대인데 전에 주택이었잖아요. 지금은 상업지역이 되어서 12층이나 15층 이상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면도로 건너면 2m 막 지나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었을 것으로 봅니다. 15층, 12층으로 되다 보니까 그 밑에는 단독이나 슬라브집이 일조건이나 막대한 피해를 본다고 하면서 같은 상권인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는 안 해주고 거기만 해 줬느냐,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이 부분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닌데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을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기노만위원
그렇죠.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서 같은 상권으로 역세권으로 개발할 수 있는가 묻습니다. 그 번지가 6-4, 6-29, 6-30, 6-31, 6-33, 7번지, 8번지 일대거든요. 거기만 뚝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 고도제한이 없어서 15층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변이 얕다보니까 층수를 더 올려라, 그건 되는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층수라든지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용역을 진행하면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용도지역도 상향을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최종결정은 서울시에서 결정하지만 우리구에서 입안할 때는 현재보다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우리구에서 용도상향으로 해서 서울시에 올리겠다는 뜻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
기노만위원
이번에 도시계획에 다시 포함되어서 이것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이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보시면 수색역세권을 제2의 타임스퀘어로 조성한다와 은평성모병원 건립에 대해서 제2타임스퀘어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수색역 역세권 개발이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4건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2건이 진행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2건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용역이 수색역 일대, 기존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지구단위 재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차를 다 이행 완료하고 11월 중에 결정고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민간부지 사업들이 주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민간부지 사업 중에 SPOTV하고 삼표부지가 세부개발 계획까지 수립해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절차를 1차 이행했습니다. SPOTV는 원안가결 됐고 11월 중에 세부개발 고시가 나면 내년정도부터 설계를 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표부지는 1차 보류됐습니다. 1차 보류내용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11월 정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심의 절차를 이행해서 가결이 되면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진행 중인 용역이 수색역 주변지역의 발전방향 수립용역인데 이것은 수색역 개발할 때 공공 기여시설이라든지 우리구에서 필요한 시설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본격적으로 개발할 때 우리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한 용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수색역 일대 개발전략 및 사업추진 방안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마포까지 포함해서 수색교까지 전체를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안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전환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하는 이행을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진행할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되고 난 다음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DMC구역 개발사업은 DMC역에 대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롯데쇼핑하고 코레일하고 우선 사업자가 선정되고 SBC 특수회사목적 설립을 금년말까지 진행할 겁니다. 금년말까지 되면 내년부터는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을 진행해서 본격적으로 내후년부터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삼표는 왜 보류가 됐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주 내용이 임대주택을 넣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내용이 있고.
김진회위원
서울시 지침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침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문화시설로서 공공기여시설을 확보하도록 기부채납하는 건인데 건물형태를 배치를 다시 재검토하라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롯데쇼핑이 상암동 쪽으로 거기는 행정구역상 롯데쇼핑이 3개동이 들어 오는 것은 은평구지역은 아닌 건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3개 부지는 마포에 해당됩니다. DMC역만 우리구에 들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개발의 주체가 타임스퀘어 조성에 관해서는 구청장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하는데 너무 마포 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수색역 일대가 절반정도 철도부지의 중앙정도로 해서 절반정도는 마포에 들어 가고 절반정도가 우리구 관내인데 주 개발내용이 마포 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구쪽에는 수색역, DMC역하고 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할 때 우리구하고 마포하고 연계해서 우리구의 활성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김진회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롯데쇼핑을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고객계층은 상암동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좀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좀더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내용은 마포 쪽에 일단 부지의 차량기지 자체가 마포쪽에 있거든요. 그 부지를 개발해서 민간에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쪽에 있는 수색역과 DMC역 사이에 철도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유보지로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차후에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 구에 개발이 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우리 구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마포에 너무 치중해 있는 이런 모양새는 좋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은평구에 유리한 판단을 했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강용운위원입니다. 저 역시 수색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남북화해모드로 인해서 수색 역세권 개발이 주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현재 어떤 상태인지 전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김진회위원님이 말씀하신 롯데쇼핑 그 쪽은 전반적으로 수색역세권 개발로 봤을 때 그 쪽 범위가 훨씬 넓은 것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 쪽에 전부다 마포쪽에 있기 때문에 3개 부지가 마포에 들어있고, 그것과 연계해서 DMC 역을 개발을 하려고 롯데가 우선 사업자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후에 완공이 되었을 시에 그러면 롯데쪽은 그 쪽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은평구에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수색역 쪽하고 DMC역 하고 그 쪽 두 곳을 관리하고 따로 따로 하는 것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롯데 3개 부지는 마포관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진행된 상황을 우리가 파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DMC 역하고 연관이 있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고, DMC 역은 우리 관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관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에도 재정비할 때에도 우리 구에서 직접 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떤 법적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몰라도 한전부지 같은 경우에도 지중화로 해서 사업이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어떤 문화시설에 공간이 들어오는데 혹시 우리 쪽하고 이것을 확대해서 같이 이것을 진행을 했을 때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진행상황, 이런 것들은 지금 추진할 계획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금 같이 롯데 쪽에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DMC 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고... .
강용운부위원장
지금 한전부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한전부지는 지금 재정비계획이 변경이 최종완료가 되었거든요. 3월에 최종 고시완료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도시관리계획은 결정이 되었고, 한전에서 지중화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중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2단계로 해서 지중화사업이 1차 완료가 되면 2022년부터 특별계획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아마 여기가 완공이 되었을 때에는 은평구를 대표하는 어떤 상권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연계해서 수색역 DMC역 한전부지를 어떤 테마로 만들어서 어떤 상권형성자체를 지금 보면 쇼핑센터나 이런 것을 전부다 마포쪽으로 건너가는 것 아닙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수색역 개발할 때에도 수색역도 대규모 쇼핑몰도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DMC 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개인사업부지들이 또 있거든요. 개인사업부지들도 전부다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정도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고층빌딩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완료가 되면, 우리 구도 상암에 못지 않는 계획이 실현될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재정자립도 낮은 상태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했을 때에는 발생하는 우리 구에서 나중에 얻을 수 있는 수입들이 더 많을 것을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고, 종합적인 수색역 주변 추진계획을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게 되었고, 앞으로 꾸며질 것이 어떻게 되고 디테일하게 모르고 있는데 그부분만 정리해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강용운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받은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암 오거리에서 먹자골목길 간판 개선사업이 상당히 반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주민들의 호응을 많이 해 주었고요. 좋은 효과를 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런 제가 바라는 것은 거기는 상권이 집중된 지역입니다. 상권이 집중된 지역이고요, 이제까지 간판개선 사업을 했을 때 거의 상권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상권 예정지 그러니까 상업예정지 이런 부분도 그 쪽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경영상태가 열악합니다. 그러면 예정지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단계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해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응암 오거리 먹자골목은 저희가 전체적인 간판을 개선하려고 하는 샘플적인 어떤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많은 구민들이 한 곳에서 그렇게 돈을 몰아넣으면 다른 데에도 혜택을 못 보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에는 100만원씩만 지급해 주고 불법간판에 대해서 적법하게 간판을 개선을 하면 100만원을 지급하는 쪽으로 했고요.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10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이 그 지역이 지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지정은 그러면 전문가가? 어디에서 합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간판개선디자인위원회가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은평구 관내에 있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위원회가 있어서 맨 처음에 선정할 때 그 분들을 모아놓고 지역의 후보지를 서 너개를 제시를 하고 그분들이 어디가 좋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예산이 많으면 사실은 많이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1년에 예산이 4억 정도밖에 배정이 안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 심의위원회가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인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전문가 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그 주민들이 예정지에 계시는 주민들인가요? 아니면 은평구에 그냥 거주하시는.... .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은평구에 있는 분들도 있고 디자인 관련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데 계신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것을 바라더라고요.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간판개선 사업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지만 했던 곳을 또 하고 하는 경우, 한 지역을 또 하는 경우, 부서가 틀리면서 복합적으로 지원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그 외 지역들은 소외감을 느낀다, 검토해 주시고 옥외관리정비기금이 있으시죠? 얼마나 있으시죠?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12억 정도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사용이 주로 간판개선사업으로 되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예를들어 타부서를 들어 봤을 때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는데는 대출해 주고 회수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도시경관에 관계되는 업소에 대출해 주고 나중에 상환받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해 보시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런 것은 해 본적이 없어서, 내년부터 그런 것이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예를들어 영세업이지만 신규창업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도시미관 범위를 지키는 선에서 간판을 만들었을 때 간판 값을 몇 년 거치 해서 저리로 해서 해 준다고 하면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을 덜잖아요. 그런 부분도 제안을 드려보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내년부터는 영세상인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신규로 창업을 하시는 20평이하로 창업하신 분에 대해서는 8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단 LED간판을 만들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신규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80만원 정도로 지원해서는, 요즘 간판 비싼 것 아시죠? 80만원 해서는 별 표시가 안납니다. 일부러 지원이 된다면 나머지 부분은 관리기금 있으면 모범적인 신청사례가 있다면 모범적으로 구의 규정이나 이런 것을 잘 준수하면서 신규창업하시는 분이 계시면 간판이 500, 600 이상씩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돈 1,000만원 이상도 나오는데 새롭게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그 정도의 비전을 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검토해 보시고 진행사항 있으면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저는 범죄예방환경 디자인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하는데 5페이지 대조동 안전마을 거리조성 사업이 구참여예산으로 했었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주위원
응암3동은 시참여 예산이었고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문규주위원
이렇게 참여예산으로 밖에 사업이 안 됩니까? 구에서 본격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내년에 1억 정도 들여서 불광천 주변에 CPTED 사업을 본격으로 할 예정입니다.
문규주위원
로고젝트 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간판 위쪽이나 지붕에서 벽이나 바닥에다 쏘는 겁니다. 불빛이 나오면서 글씨도 나오고 그림도 나오니까 그 주변은 환해지고 주변의 시선을 끌어서 영업에 도움이 되는 시설입니다.
문규주위원
응암3동하고 대조동, 불광동에 한정되어 있는데 지역적으로 골고루 확산하거나 안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집중적으로 주민들이 모이는 쪽에 하다보니까 그런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문규주위원
제가 이번에 CPTED에 대해서 조례를 하나 신청했습니다. 신경써 주시고, 은평구는 경찰서가 두 곳이 있는데 두 곳다 협조요청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서로 경찰서끼리 소통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구청하고 관계는 잘 형성이 되고 있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항상 양쪽으로 통보하고 자문도 구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범죄없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가 사고, 큰 대형사건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평가가 나있고 다만 생활고에 좀도둑이나 민생고에 대한 범죄가 조금씩 있는데 그런 것들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불광1,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로데오거리 입구에 가시면 우동파는 가게 하나 있는 것 아시죠?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신봉규위원
그 옆길로 자전거길 잘 만들어 두셨죠. 저는 항상 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 되고 나서도 중간에 여쭤보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야간에 자전거도로가 없어 지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어떤 사항으로 없어지는지 알고 계시죠?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신봉규위원
노점에서 천막을 도로까지 치시고 거기에 식탁테이블이 나옵니다. 왜 위험성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기가 교통량이 적은 곳도 아니고 연신내 불광2동 쪽에서 구산역 방향으로 내려오는 길과 갈현동 쪽에서 우회전 해서 들어오는 길 복합적으로 차량교행이 엄청 많은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언급을 드리자면 도로상에 차가 가다가 사람들 다 치고 가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늘상 그런 생각을 갖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합니다. 안전문제가 한두번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언급이 처음이신 것 같지는 않고 주민으로서 다닐 때도 걱정이 되고 의원으로서도 걱정이 되는데 도시경관 전체적으로 CPTED도 다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아무래도 은평구가 이슈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슈가 없어야 되는 것이 우선적 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되시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10년전부터 그렇게 해서 허가 비슷하게 점용료를 내고 기존에 있는 노점이 다 이렇게 구청에서 인정 비슷하게 해 줘서....
신봉규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세대까지만 본인까지만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실 겁니다. 운영은 그 세대, 나이 있으신 세대까지만 허가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다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아들 나와서 같이 하고 계시고 대를 이어서 하고 계신 전통가업입니다, 전통업장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따져 묻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차도상에서 테이블이 놓여있는 것 자체는 허가했다라고 볼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허가하는 관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나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차가 한번 지나가서 사고가 나야 처리가 될까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치우겠습니다. 치워야죠.
신봉규위원
치우셔야겠죠. 이것은 제가 거기 가서 그분들한테 표를 1개, 2개 잃고 안 잃고 문제의 발언이 아니라 이것은 직접적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서 앉아서 드시는 분들이 페트병에 소주를 넣어서 팔 고 계시기 때문에 술을 먹고 일어나시다가 실질적으로 발을 한발짝만 잘못 디뎌도 차도상에서 바로 차에 치이는 구조입니다. 거기서 술도 팔고 계시고, 이것은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고 더구나 거기에서 드시고 계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2,30대입니다. 그런 분들이 사고를 당한다는 뉴스 자체도 저는 접하고 싶지도 않고 일단 한해, 두해 나온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행감 때 지적만 하고 들어 가면 다음 번에 또 지적하면 끝나고 위원으로서의 저희들의 책무이기도 한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 때 짚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얘기 드리면서 시정 안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파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욱철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두 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윤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지금 생활폐기물을 동네에서 수거를 안 해 가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수거를 안해 간다고요?
문규주위원
이사가고 나서 장롱하고.... .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대형생활폐기물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예전 같으면 수거한 것에 따라서 즉시 즉시 지급이 되는 그런 체제에서 그것이 나중에 올해 수거해가면 세외수입비로 나중에 들어와서 정산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행사들입장에서 볼 때에는 당장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문규주위원
지금 대형폐기물을 은평구에서 갖다주는 곳이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를 말씀하십니까?
문규주위원
수거하는 업체가 아니라 버리는 집하장.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수색집하장입니다. 수색집하장 하고 가전제품은 생산자에서 수거해 가는 서울시 총 집하장이 따로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지금 뭔 얘기지만 만약에 광역자원순환센터가 되면 그런 것들이 좀 빨리 빨리 회수가 됩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나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지금 수색집하장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집대성해서 수집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는 대형생활폐기물은 사실은 분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집하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좀 빨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주민센터에 얘기를 했더니, 수색집하장에서 목재만 받는 날이 있고 또 폐합성수지만 받는 날이 있는데 지금 거기가 꽉 찼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목재만 받고 나머지는 안 받는다고 해서 그렇고 지역에 한 제가 볼 때 일주일정도가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뭔지... .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집하장... .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셨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현재 최근 상황으로는 소각로가 고장이 나서 원래에 소파를 처리하는 인조가죽 같은 경우에는 고열을 통해서 태워야 되거든요. 그런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소각로가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파나 그런 수거가 미약한 것은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아니 소각로가 고장이 나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미리 예측할 수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통상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집하장의 면적을 각 구별로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장에 대비해서 그것을 쌓아놓고 처리할 수 있을 때 한꺼번에 처리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는데 수색집하장은 아직 그 면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
문규주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고열처리업체 소각로가 은평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다른 데에 있습니다. 그 전문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거기가 고장났다는 것이잖아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인천 서구에 있는 케이비텍이라고... .
문규주위원
그러니까 소각로가 그 한 곳밖에 없습니까? 다른 곳은 없습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다른 곳도 있는데 저희가 연간 그쪽이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급하게 다른 데를 또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쪽에 소각용량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다시 지금 소각로가 재개되어서 빨리 수거할 계획입니다.
문규주위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금 예산이 충분치 않게 편성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안돌아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혹시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다른 쪽 예산을 이쪽에서 만약에 대형생활폐기물이 많이 나오면 반면에 다른 쪽에 예산을 절감해서 전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예산변경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문제는 아닙니다.
문규주위원
일단은 주민의 불편함이 최우선인데 이런 것들이 제 때 제 때에 채워지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위원들한테 호소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산을 올려서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알아보고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문규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김진회위원입니다. 주민민원 사항조치 결과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민원의 요지를 보시면 건립반대 촉구, 교통혼잡 가중, 환경피해 사항, 혐오시설 건립반대, 고양시내 대체부지 지정반대,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고양시내 대체부지 지정반대라는 것은?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지금 고양시내에 대체부지 지정반대는 향동에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그 민원 중에 뭐냐하면 서울시에서 쓰레기 정화조 오니처리장 이런 것을 전부다 임의시설을 고양시 쪽에 많이 설치를 하는데 그것을 고양시로 오지 말라 해서 저희가 사실상 광역순환센터에 대체부지를 검토했던 것이 고양시내에 있던 물류센터였습니다. 그것을 지칭해서 반대한다 고양시에 설치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김진회위원
그래서 2018년 7월 30일 고양 향동연합회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이 그 내용인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보시면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대체부지에 대해서 조금 지축 내지는 백지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물재생센터에 관해서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에서 얘기를 했고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거기는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백지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필요하면 사가라 은평구에서 사가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저희 보고 사가라고 했다고요?
김진회위원
예.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그 국무조정실에서 얘기할 때 거기에 교육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지를 내 놓아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부지를 사야 되지 않느냐, 라고 주장한 것은 정재호의원님 보좌관께서 오셔서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 라고 분명하게 답변했습니다.
김진회위원
현재 상황에서는 안 된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과 소통하겠다 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간담회 계획은 잡고 계십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을까? 반대하는 백지화 주민들이 청소행정과에서 광역순환센터 짓는 것에 대해서 감시관으로 들어오셔서 철저하게 감시해서 환경이나 이런 것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김진회위원
그리고 TF팀 구성하셨죠? 광역자원순환센터에.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센터 건립팀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팀장님이 누구시죠?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이두영 팀장님이십니다.
김진회위원
제가들은 바로는 또 한분의 팀장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승욱
정승욱청소챙정과장
시설 관련해서 도내동하고 은평환경플랜트, 수색집하장해서 김정천 팀장이 있습니다. 박용수 계장이라고 비팀장이 이두영 팀장 바로 같은 팀에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대민관련해서 유모라는 분은 어떤 분이죠? 대민관련해서.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유명호 보좌관 말씀하십니까? 민원보좌관입니다.
김진회위원
그분이....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현재는 민원이 제일 많아서 같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민원처리 담당이신건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민원처리 보좌관입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지금 청소과에서 자원순화센터 건립팀이 산하에 밑에 있는 겁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산하 밑에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팀인원이 차출되면서 결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인원은 안 부족하세요? 업무는 계속 늘어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인원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원래 결원이 2명 있었는데 새로 팀을 만들어서 2명이 보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정원상 문제는 없지만 업무상 볼 때는 보충이 된 것이 아니죠. 기존의 결원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입니다.
양기열위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청소과의 인원이 부족하면 구청 임의대로 구청 총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픽스 되어 있는 건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정원관리규정에 따라서 총 정원이 있고 총 정원 1,300명이면 1,300명을 가지고 각과별로 정원을 배분합니다. 현원을 거기에 맞추어서 배분하고 그래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팀이 신설됐으면 그에 따르는 정원도 같이 증원해 주는 것도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양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은평환경이라고 해서 거기서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금은 제로입니다. 대신 재활용을 톤당 처리 할 때 9만원씩 지불하고 있고 그에 따른 재활용은 말씀하신대로 부산물이 나오면 판매한 기금에 대해서 일부 저희한테 주도록 되어 있고 일부는 운영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절차가 투명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전반적인 분류해서 각 품목별로 판매, 그리고 들어온 돈에 관리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실려는 것 같은데 제가 7월자로 와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선할려고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 개선안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돈은 비용발생한 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소관련 행정을 하다보니까 발생되는 돈 아닙니까? 그 자체도 소중하게 쓰여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또 하나 광역자원순환센터가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구민들 상대로는 홍보물이 오고 그랬더라고요.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행정적으로는 절차법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 중에 있고 민원처리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구청장님 서한문을 진관동에 세대수별로 발송했고 홍보 동영상 제작 중에 있습니다. 구청에 맞게 해야 되는데 실상 광역자원순환센터가 반지하로 되어 있을 때는 모든 절차를 이행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는데 완전 지하에 대한 것은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현재 지하1층으로 할지 지하2층으로 할지 어느 것이 저희한테 유리할지 타당성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저희가 하남시에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만큼 악취나 침출수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다 조사를 해서 강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은 현장을 견학시켜 주시고 데리고 가면 한번 보는 것으로 해소가 될 것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왜 시행을 안했는지 구청차원에서도 큰 사업을 할려면 미리미리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의 행정이 이번에 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지적을 해 봅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견학은 말씀하신대로 반대하신 분들 대상으로 선거전에 견학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견학을 할려면 어느 정도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견학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급하게 만약에 견학이 필요하다면 견학을 실시할려고 이런 사무관리나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이 절약해 가면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시면 견학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시기를 내년으로 미룰게 아니고 항상 열어놔야 됩니다. 언제든지 주민이 궁금하면 이런 시실이다, 거기는 4가지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고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아닙니까? 그것에 비하면 훨씬 더 여기가 청결이나 위생상 괜찮다는 것을 강조할려면 언제라도 보고 싶은 사람 갈 수 있게 그런 것을 갖춰놔야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예를들어 여기 광역자원순환센터가 들어 오면 출입하는 차들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교통량이 증가되고 그에 따라서 통일로가 문제가 생긴다, 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청소차량은 러시아워 때 6시이후로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이미 출입을 마칠 예정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하고 약간 벗어난 것인데 우리구내에서 미세먼지 TF팀이 있죠? 거기에 청소행정과도 참여하고 있나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살수차하고 도로청소차가 투입되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현재 수색에 있는 집하장이 있으면 거기에 드나드는 차량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수색집하장의 차량은 직접 관리하는 차는 소규모적인 차량이고 페기물이나 재활용품을 대행업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미세먼지 대책 중에 보면 비산먼지나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현장을 찾아가서 계도, 지도하고 차량까지도 합니다. 특히 청소차 같은 경우 드나들 때 지금부터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주민들 반발을 이렇게 까지 우리가 관리한다, 지금이라도 거기에서 용역을 주었으면 위탁업체에서 먼지가 바깥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입차량들한테 관리를 하면 되거든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현재 김포로 가기 위해서라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수색도 마찬가지에요. 수색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예.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거기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청소차의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큰 톤수의 차량은 수색집하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아니고 예를 들자면 거기에 들락날락할 때 청소를 해줄 수 있는 설비 그런.... .
강용운부위원장
그런 설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남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차들이 들어갈 때 6단계로 차단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1, 2단계라도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주민 홍보용으로 쓰면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홍보용으로 쓸 수 있을지 정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28페이지에 청소인원이 동절기 근무복구입하는데 3,000만원, 발열조끼 1,800만원 130명 정도 되나요? 총 청소인원이?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총 청소인원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청소인원은 112명이고, 대행사 청소인원이 있습니다. 178명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면 112에 178이면 한 300명 되시네요. 300명이 동절기복으로 10만원정도짜리 복장을 구입을 한 것이네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이것은 알겠고요. 37페이지, 개방화장실 관리현황을 보시면 시설공단이 위탁운영 하는데 이 분들은 다 계약직이십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월, 토, 일, 화장실을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화장실을 이 분들이 이렇게 청소를 하시는 것이지요? 1일 2회 청소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이렇게 하십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주기적으로.
정준호위원
관내에 화장실의 청소의 청결도가 사실은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2회는 좀 모자르는 것은 아닌가, 예산을 좀 더 투여를 하더라도 청결도를 유지하는 것이 관내에 구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형태가 아닌가요? 계약직이라도 좀 횟수를 더 늘려서 급여를 해서 근무기간을 늘려서 하도록 관내화장실을 저기는 아닌 것이죠? 지하철 역사내에.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준호위원
그것은 역사에서 따로 하고, 유동인구가 많고 사용빈도가 되게 많은 형태의 화장실이 어떤 문화의 척도의 바로미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딱 가면 공중화장실은 특히 남성인 저도 그런데 여성분들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아휴! 이것 뭐야, 한국이 중국이나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일견 비교를 일본에 가면 전화장실이 비대화 되어 있고 비대도 어느정도 되어 있느냐 하면 비대자체에 탈취기능이 있어서 어떤 생리적 현상을 봐도 냄새가 안나요. 그 정도로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오! 이렇게 깨끗한 도시가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결정적인 원인이 화장실이고, 도시경관에 여러가지가 있지만 화장실도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잖아도 내년도에 한 명 더 증원해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보강을 하고... .
정준호위원
인원과 시간과 이런 부분들이 문제지만 결론적으로는 화장실 청결의 퀄리티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느끼게끔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어떤 정책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느끼기에는 감성적으로 되게 크게 느끼는 부분의 지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대행업체 지도결과에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직접노무비의 대행사 전체평균이 예산편성 금액보다 과소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을 했는데 이게 매년 지적되고 하는데 이 부분이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고 나서 나중에 감사를 하고 결산을 하고 대행사가 이것을 집행할 때 보통 지금 은평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이 지점이 가장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의 머리수 틀리게 하기, 근무했다고 해놓고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집어넣은 다음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근무 안하고 두 명 근무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청소 그 부분도 두 명 근무했으면 한 명 해놓고 두 명 했다고 임금주어서 하든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런 부분들의 우려가 있는 것을 종식을 시켜야 하고 사실은 산정된 직접노무비를 왜 적정하게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지요? 과장님? 대행사에서?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대행사에서 사실은 올해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운영비를 대폭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지적하신대로 노무비 특히 임금이라는 것은 생계수단이고, 그 분들한테 다른 구과 또 다른 어떤 직종과 비교가 되어서 너무 터무니 없이 낮으면 그에 따른 서비스는 질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노무비를 올리고 운영비를 낮추자, 저희가 예산이 많아서 예산을 다 올려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운영비를 낮추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 분들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 여러가지로 그래서 아마 노무비에 편성된것을 이 쪽에다가 편성을 인위적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
정준호위원
노무비를 운영비로 전용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법적으로?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이 분들은 대행사를 법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준호위원
지침상으로 저는 임금을 건드렸다는 그 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안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임금은 쓰레기업종의 대표적인 청소형태 아니세요? 이것은 이 분들의 인권과 생활과 어떤 구청의 철학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연관된 것이 이런 쓰레기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부분 아니에요? 적정한 임금을 구에서 내려주었는데 노무비에서 전용을 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글자보다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주시고... .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예산안 집행할 때에도 정확하게 인건비 얼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 편성해서 올려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그렇겠지만 본위원은 위원직에 있을 때까지 이 부분은 정말 신경써서 계속 확인하고, 재차 확인하고 이게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과장님도 집행부에서는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그 부분이 만화, 예전에 영화 이렇게 노동의 현실에 대해서 나왔는데 구청에서 하는 공공이익의 형태의 이런 업무에도 이런 부분들이 글자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정도 느낌이 이렇게 와있다는 부분들은 안타깝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이게 아마 작년 것을 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안 고쳐지고 계속관행적으로 이렇게 해본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것은 조사를 안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분들도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면밀히 봐주세요. 이것은 위원회 시각이 아니라 구민 어떤 분의 시각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지켜보시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영역을 딱 갈라서 인건비 부분은 절대 그럴 일없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아시다시피 청소대행비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것도 과격하게 늘었는데 왜 인건비가 늘어서같이 늘었다면 인지를 하겠는데 그런데 인건비는 과소 지급했네, 이런 부분은 도대체 어디운영에 대해서 어디에 늘은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김진회위원
김진회위원입니다. 38쪽 보시면 세외수입 현황을 보시면 약 1년을 봤을 때 약 72억 정도의 봉투수익이 있는 것 맞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밑에 보시면 건축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를 보면 의외로 적네요. 건축폐기물 깔끔하게 잘 처리하고 있는 것 맞죠?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럼요. 감리가 선정되어 있어서 감리한테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41페이지 청소대행업체 현황 계약사항 및 지도점검 결과를 보시면 봉투배달에 관련해서 2억 정도 예산이 쓰여지고 있네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굳이 2억이라는 돈을 배달하는데 쓰여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통상 저희 시스템이 아니고 창고를 따로 운영해야 될 경우는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 갑니다. 봉투제작소가 은평구 안에 있으면 좋은데 포천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정을 해 와야 되고 600개 넘는 판매소가 있는데 거기도 나눠줘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정도 비용은 들어 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회위원
듣기로는 보관할 창고가 없다, 라는 말씀도 하셨고 인력이 2,3명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납득이 덜되고 어차피 1년치 봉투를 다 갖고 오는 것은 아닐테고 매달 필요로 하는 양은 정해져 있을텐데 마치 창고의 부재로 인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무원 별정직이 됐든 한두명의 인원, 노는 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내에 있는 차량을 활용한다면 2억이 아닌 그것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저도 봉투판매 2억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타 구청이나 고양시나 이쪽에 확인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 가는지 600개가 넘는 업소에서 매달 한번씩만 갖다 주세요, 하면 좋은데 어떤 업소는 이틀에 한번, 어떤 업소는 3일에 한번, 판매량에 따라서 틀릴 수 있고 그쪽 업소가 잘되는 업소는 이틀에 한번 갖다 달라고 할테고 잘 안 되는 업소는 일주일에 한번 갖다 달라고 할텐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대응할려면 이쪽에 있는 차량이나 인력이 같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원활한 판매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말씀하신대로 2,3명을 고용해서 차량을 관리하고 창고를 관리하고 이런 비용을 봤을 때 이정도 비용이 들어 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이것은 데이터를 낼려면 낼 수 있거든요. 불광동에서 100개의 업소가 있는데 거기는 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종량제봉투 몇리터짜리 사용하는 것이 거의 정해져 있다 라고 봐요. 데이터만 있으면 분명히 해결이 가능하다 라고 판단이 되고 한달에 몇 개를 쓴다, 라는 것도 그로 인한 데이터만 나올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 데이터만 갖고서도 그런 배달을 해 본 입장에서 어느 병원에서 어떤 제품이 많이 쓰인다라는 것, 어느 동네에서 뭐가 쓰인다 라는 것, 그것은 데이터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주문할 때 그것을 주문하면 되거든요. 미리 확보를 해 놓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굳이 안 쓰는 잘 사용되지 않는 종량제봉투를 쌓아놓을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와장
데이터를 한번 검토해 보고 이 금액이 적정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다른 차원이 아니라 구청내에서도 필요한 인원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도 만들어 주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청소대행업체들이 하는 일이 이것으로 인해서 한명을 줄인다, 2명을 줄인다 이런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는 일에 더불어서 그렇다고 배달업무만 하는 사람들한테 더 급여를 많이 주고 그런 형태는 아닐 거란 말이예요. 오히려 구청내에 청소행정과에 그런 파트를 만들어서 한두명이라고 더 고용해서 하는 것이더 옳치 않는가 본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심이 나을 듯합니다. 데이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청업체에 주니까 우리는 몇 장 배달했으니까 얼마 주십시오, 그런 개념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작년에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행사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었어요. 그 당시 나왔을 때 원가용역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별도 갖다드리겠는데 그 당시에도 현재 시스템대로 봉투배달 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된다 나왔거든요. 그것은 제가 한번 더 보고 검토하고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상당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라는 판다이 되거든요. 숙고하셔서 좋은 방안이 뭐가 있는지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대안을 마련하는데 동참할테니 그 부분에 대한 것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김진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주문을 하시면 오늘도 주문할 수 있고 내일도 주문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주문을 하시면 배송해 주는 겁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우리가 예를들면 어떤 CU에 판매를 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100장 무조건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판매가 되어야 안 쌓일 것 아닙니까? 주문에 의해서 갖다줘야 됩니다.
정남형위원장
모든 배송 루트를 보면 월,수,금, 화,목,토 CU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부 배송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옆 가게에서 오늘 떨어졌습니다, 갖다 줬습니다. 내일 옆 가게에서 또 떨어져서 전화 왔어요. 이런 식으로라면 2억 부분이 어떻게 보면 모자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꼭 필요하다면 2억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올려드릴 수 있는데 이런 제도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이틀 나가는 것 정도는 업체에서 통계도 말씀하셨듯이 준비를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바로 업소를 가서 배송을 해 준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만약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면 개선을 하셔서 월,수,금, 화,목,토로 해서 그쪽 지역 가는 코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배송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수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데이터를 말씀하신대로 보고 원가상정이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에 대해서 구정질문 5분발언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재활용정거장이 서울시 사업으로서 방대하게 커졌는데 많이 축소됐죠?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재활용정거장이 125개소를 운영하는데 도시형이 77개면 아파트죠. 나머지 75개는 빌라, 주택 그런 데입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주택지역입니다.
기노만위원
대로변에도 재활용정거장을 했었는데 쓰레기장으로 변해서 철수했죠?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재활용정거장 운영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신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인데.
기노만위원
국,시비로 해서 27만원씩 주시네요, 활동비로. 그렇습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지금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해서 국비가 30%, 시비가 35%... .
기노만위원
27만원 나가네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예. 27만원 나갑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몇 번 근무하십니까? 전에는 일주일이 아니라 두 번인가 세 번, 근무하셨는데... .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시간으로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30시간, 월 30시간으로.
기노만위원
그러면 월 30시간이면 시간 채우기 위해서는 이틀, 삼일 그냥 근무 안하셔도 되겠네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분리배출을 하는 시간대에 그 분들이 나오셔서 제대로 분리가 되는지 그것을 관리하도록 그것을 자원관리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죠. 자원관리사로 칭하지요? 이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혹시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던가 이렇게 되면 분리수거가 안 될 때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던가, 눈이 온다든가 이럴 때에는 애로사항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맹점은 자원관리사 어르신들을 기초수급자 어려운 분들한테 주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동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같이 하는 분들도 계세요. 관리를 해주셔야지, 재활용정거장에서 분리수거하는 매각대금 수입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여기에서 바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저희 수거해서 가져가니까... .
기노만위원
예. 은평환경인가?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은평환경에서 수거해 갑니다. 그렇죠?
기노만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거해서 재활용해서 나오는 수입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전체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일부는 저희 기금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재활용 정리에서 나오는 잔류폐기물이 싹 긁어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100t이 나왔다 하면 50t이 잔류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50t은 다시 거기에서 또 산출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생활폐기물은 또 소각처리해야 되니까 소각비가 또 나갑니다.
기노만위원
또 여기에서 재활용으로 나오는 것도 반 나누고 그러면 이것은 잘 안맞는 것 아니에요? 내가 매일 이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보통 주민들이 재활용을 잘 해 주시면 생활폐기물이 안 나올텐데 생활폐기물도 같이 배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그게 걸러지거든요. 수색집하장에서 걸러질 때 나오는 폐기물은 소각처리할 수 밖에 없는데 저희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보니까 전체가 다 전 구가 분리수거에 관련된 문제를 안고 있더라고요.
기노만위원
과장님! 근무하기 전에 있던 일들인데 왜 도로에 있는 재활용정거장을 없앤 이유가 뭐입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제가 서류를 보다 보니까 민원도 도로변에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거장을 활용하게 되면 영업에도 좀 방해가 되고요. 또 악취라든지,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그것을 관리사들이 스스로 잘 관리가 되면 좋은데 관리가 잘 안되면 쓰레기가 쌓여져 있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나쁘고, 미관을 해치고 해서 폐기를 했는데 지금 골목에 있는 재활용정거장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제가 실제적으로 세었습니다. 실은 이게 재활용정거장 거점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어떤 빌라 같은 데에는 10세대 8세대 되는 데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가져다가 안보이게 싹 놓습니다. 놓고는 자기들이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점을 만들어 놓으면 몇 군데를 해야 되는데 한 군데를 살짝 갖다 놓았기 때문에 자기들만 쓰고 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뜻을 이해를 하시나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도시형 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 말씀하시는 것 몇 세대 정도 되는 것을 거기에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시설들이 있는데... .
기노만위원
아니 무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자원관리사들이 하는 데에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자원관리사들이 관리하는데... .
기노만위원
75군데 어디다 재활용정거장을 두었습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10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 있는 곳에 갖다 놓았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하나만 쓰는 것이에요? 재활용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를 써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10여개 다세대 주택에 여럿이 볼 수 있는 데에 그런 데에 놓아야 되는데 자기들 주차장안에 속에다가 싹 넣어놓고 자기들만 버리고 자기들만 분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자원관리사 쓰고 그러면 다른 분들은 몰라! 이것을 바로 해 주셔야 되죠. 그러면 옆집에서 하고 있는데 저 집은 그냥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취지하고 달리 하고 있다 말이에요. 제가 봤어요. 빌라에 주차장 사이에 골목에 살짝 놓아서 자기만 쓰는 것이에요. 저 쪽은 모르고.... .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전수조사를 해서 그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보면 재활용 정거장이 상당히 많았어요. 보기도 좋았고요. 그게 한 두 개 없어지면서 왜 없어졌나 보았더니 쓰레기들을 거기다가 투입을 해서 그러면서 사라지지 않았나 싶었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것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진짜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칭찬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많이 만들었을 때에, 그런데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고 골목 쪽에 들어가고 오히려 조금 양을 더 좀 장소를 늘려서 설치를 했으면 오히려 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전수조사 하신다고 하니까 조사하셔서 기존에 있던 자리에 플러스해서 더 좀 늘려서 하면 쓰레기양이 오히려 줄어들 것 같아요. 모두가 궁금해 하는 부분이겠지만 그래서 자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은평구에서 다른 구보다 여기는 쓰레기양이 확실히 줄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승욱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동의 정준호위원입니다. 담배를 금연구역이 있지요?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이 있고 저번에 잠깐 질의를 했는데 올해 초에 라돈침대가 전국을 강타를 해버렸습니다. 은평구에 라돈침대가 지금 어느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파악이 미비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예를 들어서 서초구는 라돈측정기를 놓고 공유측정기를 놓고 원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무료로 했는데 지금은 1,000원씩 받고 측정을 합니다. 라돈이 어느정도의 해악성이 있는지 과장님이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혹시 인지하고 계신지 라돈의 해악성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글쎄요. 그동안의 생활을 하면서 방사능에 대한 그런 것은 우리가 접해보고 있었지만 라돈에 방사능이 있다는 얘기는 매스컴을 통해서 대진침대에 라돈이.... .
정준호위원
대진침대 이외에 66종이 있습니다.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그래서 검출이 되었다 그러면서 침대에도 그런 방사능이 있구나!
정준호위원
그 방사능이 어느정도 몸에 해로운지.... .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일단은 방사능은 피폭이 되면 그게 오랫동안 몸속에 보존이 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방사능은 30년내지 50년 있다가 결과가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치유가 바로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라돈은 일반음식물에 있는 방사능보다 틀리게 연수는 3, 4년 제가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제가 더 체감적으로 말씀드리면 매트리스에 있는 대진침대에 있는 라돈의 양은 하루에 담배네 갑 80대를 0세 어린이부터 침대에서 아이구! 우리 아가 이뿌다, 하면서 담배 네 갑씩 갖다 피게 하고 아내, 어른, 와이프 온가족이 하루에 네 갑 정도 폐암을 유발하는 정도의 악효과를 가지고 오는 형태에 있다, 이에 어떤 방사능을 다루는 정확한 과가 우리 은평구에는 없지만 맑은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식품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 차원에서, 도시환경국장님의 차원에서는 과장님과 협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방사능 공포로부터 괴로우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은평구에서. 민감한 다른 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미 뉴스에서 나고 전국이 들썩일 정도로 형태가 되고 그러고 나서 라돈이 나오는 매트리스는 구에서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임시보관을 하면서 처치하기 전까지 반출을 해 주는 것까지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비하고 조치사항은 예,결산 할 때 여쭤봤는데 조치적 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상응할만한 사항들이. 뉴스에 나왔을 때 그때만 피하면 그만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원인적인 것은 제거해야 되는데 뉴스에 민감하시지 않는 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방사능에 적응력에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계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맑은도시과는 라돈 측정기나 그런 것을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맑은도시과장 이혜란 라돈 측정기를 불광동 공유센터에 3대를 비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수요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 전화가 많이 옵니다. 측정기를 빌려줄 수 있느냐, 해서 9월달에 다시 3대를 구매해서 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대 빌리는 기간은 1박2일이고 1,000원씩 대여하고 있고 한달분의 대기자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부터 하셨죠?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2018년도 9월 1일부터 시작했고 47명이 대여했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한달 정도 그래서 측정기가 적어서 미비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있게....
정준호위원
측정하는데 10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물론 그렇죠.
정준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맑은도시과에서 주무팀장님이 주무관님 한분이랑 아르바이트를 두분 쓰시더라도 필요한 것은 직접 나가서 전화를 받고 물품을 가져왔다 다시 갖다놨다 하는 시간보다 직접적으로 가가호호 필요하신 분들 방문해서 하는 것이 하루에 3, 40건도 충분히 하는데 물품을 빌려주면 하루에 2명 하시기 바쁘실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바로 주겠습니까? 행정의 효용성이나, 운영성이나 아니면 사태의 긴박성에 미루어 봤을 때 눈에 안보이니까 오늘은 괜찮아, 이런 부분들입니다. 담배 4갑의, 담배는 1대만 피어도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암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담배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민감한데 방사능은 사실 눈에 잘 안보이니까 담배는 연기도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떨어져 있는데 실제 미치는 효과는 크기 때문에 직접적이고, 선제적이고 더 효율적인 그런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수요자가 대기를 하고 있는 수량까지 한다면 꽤 되기는 하지만 대진침대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정준호위원
대진침대만 아니라 외 66종이고 그것도 밝혀진 것이고 중국산 매트리스로 들어온 이름없는 일산가구단지나 이런 가구단지들에서 유통되고 있는 침대들은 확인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공식품으로 KS라고 하는데 저가형 침대를 쓰시는 분들은 더 노출되지 않았을까 예를들어 라돈침대의 원인물질이 음이온을 만드는 물질에서 음이온발생기나 음이온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다 라돈이 발생한대요. 침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전반에 걸쳐서 방사능이 침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나중에 알게 되겠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못하더라도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주민들의 뜻을 위임받아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에 참조를 해 주셔서 저번에 말씀해서 9월 1일날 물품공유센터에 라돈 측정기 빠른 추가를 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데 더 적극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은평에 방사능 제로나 방사능 없는 침대에서 편안한 양육과 휴식과 휴게를 할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강용운위원입니다. 요즘 초미세먼지 많이 심각한 것 아시죠?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지자체에서도 보면 50만명 이상은 배출가스 정밀검사지역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고 다른 정부차원에서나 서울시 차원, 은평구 차원에서도 미세먼지 퇴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구청에도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 있으시죠? 17개과라고 하셨나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네.
강용운부위원장
17개 과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활동을 하시는데 맑은도시과에서는 많은 것들을 하셨더라고요. 교육, 홍보, 에코마일리지부터 대형공사장 환경교육 등 이런 것을 진행하셨는데 이것 외 학교나 시니어시설, 미세먼지의 무차별로 노출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안건은 나온 것이 없나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렌탈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구립경로당에 거기도 역시 렌탈로 공기청정기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립경로당에 추경예산 편성 해 주면 통과됐으니까 122대 추가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은평구 관내 시니어시설과 구립어린이 시설이라든가 청정기를 설치해 줌으로 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일단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보육실이나 경로당이다 보니까 외부에 활동하는 것까지는 차단을 못한다 하더라도 하루종일 생활할 수 있는 공간내에서는 맑은 공기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를 비치가 안된 곳에 비치해서 만족도는 높다고 말씀들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TF팀이 활동하시는데 맑은도시과 위주로 하시죠?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일단 각 부서별로 하고 17개부서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연간 계획을 짜서 미세먼지대책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저희는 총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TF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건소도 포함되는데 보건소 들어 왔나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올해는 보건소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2019년도에는 보건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22일날 직원회의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19년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관련해서 회의를 시작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보건소는 꼭 필요한 것이 미세먼지를 건강에 대해서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부서가 보건소지 나머지 여타 부서들은 이런 미세먼지 저감이나 이런 것에만 대책이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고 난 다음에 대책부분에서는 TF팀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떤 부서가 보건소 내에 어떤 부서가 해당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미세먼지시스템과 대응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니어시설이나 이런 데에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에는 문자서비스나 이렇게 연계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부처간 업무협조를 하는데 충분히 그런 방법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TF 대책에 같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태양광미니보급소 이번에 또 추경에서 잡으셨지요? 혹시 과장님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태양광에 나오는 이물질 있지 않습니까? 먼지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이물질이 세척이 안 된다고 해요. 세척이 안 되어서 화학물질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태양광만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문제다, 지구가 버려진다는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들어 보셨나요? 그래서 에너지 신생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시로 드린 말씀이고요. 강용운위원님께서 미세먼지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4년 전부터 김우영청장 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노력해서 아까 문자서비스 이런 것을 여섯 가지를 받아내고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대응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 있습니까?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대응에 대한 문제점요?
기노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때에 김우영청장한테 여섯 가지 제안드린 것이 뭐 뭐냐면 그 당시에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예산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딱 500만원인가, 700만원 서울시 사업이었는데 리훌렛이나 만들고 그런 홍보지에 불과했고요, 저로 하여금 미세먼지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3,000만원이 책정되었고, 또 미세먼지 발생시 우리 취약계층한테 3만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그것을 잡아 높고, 미세먼지 특별전담반 직원을 충원하라고 했고 아까 말씀드린 미세먼지 때에 문자서비스나 알림을 하라는 것 있고 그래서 그 때에도 작년에 한 550만원 썼을 것이에요. 그리고 비산먼지 나왔을 때에 살수차량을 물을 뿌려라 이렇게 13가지였는데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한 전광판 기타 등 등이 다 실행이 되었는데, 또 미세먼지 담당직원이 한 명 있었어요. 새로. 내가 말해서 했는데 언제 보니까 직원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 갔습니까? 하니까 그 직원이 계약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직장이 있어서 갔다는데 지금 직원이 제대로 충원되어 있습니까?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지금 직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환경이 곧 생명입니다. 왜 직원을 충원을 안 해줍니까?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그 직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무과에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원이 그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이 저희 과가 한 세 명 정도 부족했었는데, 두 명이 그나마 충원이 되어서 기후팀에 지금 네 명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한 명 정도는 바로 충원을 해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기후팀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곧 한 명이 추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바쁜 자리에 오셨어요. 전에는 맑은 도시과가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맨 작년 것 복사해서 나왔는데 지금 할 일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뉴스가 이것은 일기예보가 아니라 미세먼지 예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강용운위원님께서 미세먼지특별법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월 후면 시행이 떨어질텐데 이런 것도 대책을 강구하셔서 다시한번 시행하시고 제가 하나 더 칭찬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불광천에 대해서 많은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맑은도시과와 치수과가 같은 일을 할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할 때 불광천 수질검사가 와산교 밑에가 11.5ppm이었어요. 3ppm 이하는 자생할 수 없는 물이거든요. 11.5ppm이라면 아예 물이 죽은 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 환경부에서 한 수질검사가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제일 밑에가 5.5ppm 위에는 3.0ppm 응암동에는 1.1ppm이에요. 아주 물이 좋아졌어요. 너무나 물이 좋아졌어요. 그 정도면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하는데 실은 식수하고 그런 개천물 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BOD 같은 것을 생성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왜 그러냐 보니까 이게 측정한 결과가 언제인가 하면 올 2월에 했어요. 그러면 올 2월이면 가장 물이 나쁠 때 했는데 좋아졌다 그것은 무엇이냐 흙공을 투입을 했더라고요. 흙공을 투입에 작년에 1,000만원 이상을 잡아 주었거든요. 흙공투입을 해서 많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더 깨끗이 해서 예를 들어서 한강수가 1000t 올라옵니까? 1만t 올라오지요? 펌핑하는데 1만t 올라오면 우리 은평구에서 연 1억이 들어가지요? 1억이 들어가고 서대문에서 1억 3,000이 들어가고 마포에서는 8,000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에 들어가는 물을 흘러내려 보내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흙공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em을 제가 탱크까지 다 검사해 보았습니다. 전에. 그래서 em을 배양을 해서 각 주민센터에서 나누어 드리면 가정에서 부터 정화되어 나온다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이 환경을 비단 꼭 맑은도시과만 할 것이 아니라 청소행정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원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자원을 위해서라도 자원사가 꼭 필요하다 그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는 교육을 ngo단체나 녹색단체나 이런 단체로 주먹구구식으로 했는데 이것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교육을 해야 합니다. 환경지도사가 직접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환경지도사가 하면 좋지요. 제일 전문적인... .
기노만위원
지금 제가 환경지도사 조례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환경지도사는 환경부에서 인정한 환경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만 그런 자격증을 주기 때문에 사실 환경부에서 인정한 센터를 만들기란 쉽지 않은 지금의 상태가 쉽지가 않고요. 교육이라는 것이 환경전문가가 하는 것 보다 지금 초급, 중급, 그 리더를 양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교육을 실시를 하다 보니 올해에 3,500명 정도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지속하다보면 은평구에 교육받는 숫자들이 많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수질개선이나 모든 환경에 영향을 주기 위한 환경에 위원님들이 부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가 제대로 된 환경사를 양성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 현황이... .
기노만위원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환경지도사 양성에 관한 센터를 짓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하자!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내가 환경지도와 육성에 관한 것을 하려고 했더니 혁신파크에 지을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예산이 너무 방대하다 해서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환경지도사 3급자리가 은평에 몇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20명 배출되어 있는데 원래 대학을 나와서 전문으로 해서 3,4년 근무하신 분에 한해서 지도사 교육을 받아서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 분으로 하여금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자, 왜냐 하면 강동 같은 데는 그런 분들을 교육해서 생활폐기물, 자원순환 시켜서 학교에서 몇 억을 이익을 창출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타구에 교육하는 데가 있는데 환경교육센터는 마포에 있는 것 외에는 다른 타구는 없습니다. 각자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구도 다른 구에 못지 않게 교육해서 양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구정질문 들어 갑니다. 참고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맑은도시과에서 일을 많이 하셔서 물도 정화되고 여러 가지 좋아져서 고맙고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치수과에도 드리는 말씀인데 실개천 뉴타운 거기도 물도 깨끗하고 좋아져서 고무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먼지사업장이나 이런 데를 계도하기도 하는데 미세먼지 속에는 중금속 유해가스 배출하는 업소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관내에 중금속 유해가스를 배출한다든가 초미세먼지와 중금속의 비슷한 류의 이런 것들은 계도차원에서 다니시면서 적발된 데가 있는지 또 적발된 데가 있거나 향후 그런 업체가 있으면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그 부분까지는 공부가 안되어서 미세먼지 익히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더 공부해서 다음 단계에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팀장님 안계신가요? 그동안 해 오셨던....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배출가스하고 사업장 그런 곳은 자동차 배출가스나 이런데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 다른 곳에 중금속이 발생되는 것을 찾아다닐려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되고 해서.
강용운부위원장
이것은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단속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이런 것들을 신고를 받는다든가 제보를 받는 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면 서울특수경찰청 이 부서에서 심각한 중금속 유해가스 배출업소는 단속을 해서 이번에도 15개 업체가 행정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면 전반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세울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