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발언

기세남위원입니다. 17년 동안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여튼 오랫동안 변경되지 않은 조례를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3조2항에 보면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계속 연임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1년으로 하고도 계속 연임할 수 있는데 꼭 2년으로 바꿀만한 그런 부분이 있나요?

글쎄, 기간을 1년이었는데 2년으로 바꾸었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수임료, 시 또는 시장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 이렇게 했는데 이 수임료 부분이 사례가 있어요. 시장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수임료 부분을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지난번에 시장이 개인의 문제로 해서 소송을 하고 소송비용은 우리 시비로 했 단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업무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개인 비리라고 해서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적인 어떤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변호사들에게 수임료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이 아니고 공무원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그런 어떤 경우의 수임료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억울하게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시민의 혈세로 해서 소송료를 지불하고 수임료를 지불해서 구제를 해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장이,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장이 공무원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의 행정행위를 하면서 발생했던 그런 부분들하고 개인으로서 행정을 잘못해서, 또 아니면 개인비리문제를 적용해서 발생된 그런 부분까지 수임료를 포함해서 지원해 줘야 하느냐 그 얘기를…….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보시면 본 위원이 그때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최명희시장께서 언론사에서 보도를 하니까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개인의 명예와 강릉시의 명예가 훼손이 되었다 해서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 소송비용을 시에서 다 부담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시를 대표한 공무원들이 실추하고 잘못해서 된 것이 아니고 개인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안 해도 되는데 개인의 문제로 명예훼손이 되었다고 소송을 했는데 그게 패소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패소한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은 업무상 과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개인특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담당관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부분인데 한번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하셔서 저에게 법률적인 자문도 받고 그런 경우가 되었을 때는 수임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시의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자문을 받아서 내용들을 질의를 그렇게 하셔서 답변을 받아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법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억울한 공무원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들을 구제하고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한편으로는 담당관님께서 주요한 업무가 공무원들이 일상생활을 했을 때 억울한 부분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때 위법한 행위를 한, 이런 보호를 해 주자고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을 뒷받침 하자는 건데 담당관님께서 업무를 맡은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잘못 한 부분들을 바로 잡는 역할도 해 주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17년 동안 법을 개정하지 않은 것을 개정하는 그런 정신들은 너무 잘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간 쪽에서 위촉되어서 들어오셨는데 이런 정도의 열정으로 행정행위를 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어차피 이번에 감사받을 테니까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징계위원회 개최한 부분 있죠? 그리고 그걸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십시오.

국장님! 문화관광분야를 다같이 담당하고 있죠?

국장님이 볼 때 강릉이 문화도시입니까, 관광도시입니까?

그러면 정의를 내려줘 볼게요. 관광이라는 것은 문화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관광이 산업화될 수 없어요. 문화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이 법 취지는 좋아요. 선언적인 의미도 상징적인 의미도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경포는 관광도시잖아요. 관광객을 우리가 끌어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대상인 관광객에게 문화가 뭐냐는 얘기에요. 젊은 사람들의 문화가 있고 나이든 기성세대 사람들 문화의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나이든 사람들의 자로 그걸 바라보면 획일적으로 잘라버려야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강릉시의 문화관광정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질타를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공무원의 발상을 갖고 자꾸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삶이 있는데, 지금 허균·허난설헌 이런 부분들은 좋아요. 그런 부분들은 정숙하고 술 먹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으나 모래사장 이런 부분은, 쉽게 예를 들어서 주문진이 전국에 있는 횟집들과 똑같은데 왜 좀더 오느냐 하면 난장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획일적으로 좋은 건물을 딱 짓고 나면 주문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시란 말이에요. 그건 공무원이 보는 게 아니에요. 일반 고객들이 이곳에 왜 오는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이 생각을 자기 획일적으로 하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라. 공무원의 발상으로 모든 것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위원들이 볼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고 말이에요. 자기들 받은 권한이라도 해서 그렇게 해 버리고 말이에요. 단오문화가 왜 발전되었는지, 거기는 난장문화가 있고 놀이문화가 있고 제례문화가 있고 이런 문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 오는데 그걸 현대식으로 해 봐요. 그게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경포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문화적인 바탕이 뭐냐를 다른 도시하고 강릉이 뭐가 다른가? 경쟁력 있는 모래하고 청정바다가 있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를 즐기면서 갈 것이냐? 그런데 그걸 획일적으로 만들어놓았을 때는 어떤 문제가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지금 공공기관에서 담배 피우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담배 안 피웁니까? 법 규제하고 있잖아요. 법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안 피웁니까? 담배 막 버리고 피우잖아요.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현재 이 내부에도 그런 게 사실은 있단 말이에요. 서로 인격적인 부분이 있으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법이 있음에도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절주교육, 홍보 나와 있어요. 이 절주교육, 홍보교육 누구에게 시켜요? 서울사람들, 관광객들 오면 모아놓고 교육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다 상정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야! 10명을 살리자, 100명을 살리자, 1명만 죽이자” 자본주의사회에 동의할 수 있어요? 많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작은 자유는 파괴되어야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같이 생각하면서 충돌을 완화시키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면서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주문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과장 정말로 생각을 똑바로 하세요. 두 분이 강릉시 관광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이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좋아하는데 나는 등산을 싫어하니까 그건 상정도 하지 말고 말도 못 하게 하는 그런 문화나 환경이 조성이 되면 강릉은 안 돼요.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도 가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현장의 목소리, ‘아, 이거 이거였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 줘도 마이동풍이야. 그런 얘기를 해 줘도 안 들어요.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한 조례를 획일적으로 만들어서 틀을 만들어서 규제하려는 그런 발상은 내가 볼 때는 잘못됐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