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정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인 주민복지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지원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현황 및 지원 실적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보훈단체가 몇 개이며 회원수가 가장 많은 무궁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에 대한 특성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은평구 보훈단체에 9개 단체에 지금 6,699명의 회원이 있고 중복 제외하면 6,142명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회원수를 갖고 있는 단체는 월남전참전자회이고 2,178명입니다.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회원수가 32명입니다.
송영창위원
중복 제외라는 게 예를 들어 한 분이 여러 곳을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송영창위원
그런 분들을 제외하면 6,142명이고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송영창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 해주는 것을 뭐라고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지원해준 결과물이든 피드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단체 지원과 개인 지원이 있는데요. 단체 지원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한 이후에 집행한 결과에 대한 정산보고를 저희가 받고 있고 지도 점검을 그에 따라서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영창위원
2017년도 예산액 기준 전년도 20억 지원 그리고 2018년도가 22억이 집행되는 사실은 좀 예산이 크게 집행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2017년도 1인당 기준으로 해서 29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른 지금 행정감사기간동안 다른 사업들을 살펴보니 1인당 29만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사업이 흔치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주무과에서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만 향후에도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보훈단체에 대한 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과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 1인당의 혜택이 금액적으로 높게 느껴지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 동감하시는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가보훈기본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자체에서도 많이 지원할 것을 그것은 지자체의 책무사항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구 입장에게는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보훈대상자들 같은 경우 에는 보훈단체도 그렇고 예산이 좀 적은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한한 보훈대상자들이 지역에서 존경을 받으면서 최대한 예우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는 있어요.
송영창위원
관리감독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을 찾아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사실은 이 단체에서 예산증액요청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했을 때 이 단체를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제가 그 과에 요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거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생각을 되짚어보다 보니 아, 그러면 여기 단체는 활동을 좀 잘 하니, 타 단체에 비해서 회원수 대비해서 예산을 증액을 시켜 줘도 문제가 없겠구나 아니면 타 단체에서 역으로 저쪽 A단체만 예산을 증액을 해주냐 우리 단체도 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A단체는 이렇게 잘 하고 있어서 이런 기준에서 해줬습니다. 그런 말씀을 또 다른 단체에 해줬을 때 9개 단체가 같이 활동 잘 하고 예산액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정책적으로 그분들 예우차원에서 예산을 늘려간다고 하면 저도 전부 다 동의하고 같이 힘을 같이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런 관리가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기준이 전부다 평이하게 간다고 하면 예산을 증액을 어느 단체를 해야 될리 되게 애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좀 더 보훈단체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재해보호 실적관리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수 37개소, 면적 그리고 수용 인원 이렇게 있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요. 대부분 학교, 관공소, 교회, 기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과 제가 현장에서 같이 봐서 알지만 이게 어떻게 원래 주민센터 아니면 교회 이렇게 숙박업체 순서대로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 긴급한 게 이재민 주거시설로 이용할 경우에는 주로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동주민센터에 여건이 이렇게 장기간 숙식하기에 어려운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재민들이 좀 더 편안한 곳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기타 시설로 저희가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숙박업소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그 시설을 이용했는데 이용하신 이재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 숙박업소 이용만족도가 훨씬 높기에 그런 순서대로 저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사실은 지난 침수피해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재민들을 끝까지 명절전까지 케어를 해주시고 그리고 명절 전에 어떻게든 귀가조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우수 사례로 칭찬하고 싶을 정도로 잘 대응해준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재해가 발생됐을 때 첫 날에 이재민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혼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재해가 사실은 몇 시에 언제 생긴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복지정책과에서 주무과로서 재해가 발생됐을 때, 이재민이 발생됐을 때 예를 들어서 1차에 동주민센터로 무조건 한다. 아니면 동주민센터 이후에 인원이 늘어났을 때는 A군에서 B군으로 넘어간다. B군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더 편안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숙박시설을 한다. 저는 사실은 은평구가 제일 잘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타 구에는 언론의 기사를 봤을 때 김밥 1줄 주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 은평구는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미담사례가 언론보도나 아니면 그게 전파가 안 되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런 정확한 체계를 잡고 진행이 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구의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일단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게 만족도가 높고 주민분들의 그런 의견, 욕구들이 있다면 저희가 자치안전과하고도 그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앞으로도 그런 방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네, 맞습니다. 자치안전과와 같이 해서 이재민이 발생됐을 때 이재민 수용계획에 대해서 자치안전과에서 수용해서 그 계획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현황관련해서 질의가 아니라 이것은 해당 과에 과장님 국장님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총무과 행정감사 때 총무과장님한테 이런 요청사항을 드렸습니다. 찾동에 본연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 동 주민센터의 경우 다소 직급별 인원이 다소 쏠림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 아쉽다 그리고 쏠림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총무과 인사팀에서 인사를 잘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이랑 표를 보면 직급에 배치를 보면서도 상부 쏠림현상이 아니면 가운데 조직이 없는 현상 하부조직은 전부 다 있지요. 그런 쏠림현상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를 했고 향후 인사때도 주무과에서도 그것을 인사팀에도 다시 한번 요청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셔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십니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찾동이 복지 플래너가 142명 맞습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상반기에는 142명이었고 현재는 변동이 있어서 138명입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동별로 보통 8명에서 9명 이분들이 하는 일이 그냥 방문해서 업무를 보는 것 외에 다른 일도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복지플래너 업무는 기본적인 사항이구요. 그 외에 고유업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이나 수급자 급여와 관련된 일을 한다던지 이웃돕기와 관련된 업무 장애인 업무 각각의 고유 업무들이 있으면서 복지플래너는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전체거든요. 기본적으로 방문 상담하는 직원들을 복지플래너라고 합니다.
박세은위원
찾동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 우수 사례같은 것도 올라와 있습니다. 보니까 독산4동 같은 경우에 정말 잘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들여다 보았더니 찾동이 정말 잘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도 주차문제 거주자 우선 주차를 공유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우산을 빌려준다던지 아니면 나눔 쌀독 그리고 재활용하는 공구상자 나눔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보다 보니까 부러운 부분도 있고 우리 찾동이 주민자치위원회나 동 주민센터나 관계 공무원분들이나 이렇게 연계를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찾동 방문서비스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구요. 향후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찾동 사업은 단순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동기능이 민원행정 중심의 기능이었습니다. 찾아오는 민원들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었다면 찾동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복지, 보건, 마을공동체 기능이 강화된 그런 어떤 복지과 행정 전달 체계에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동 이후에 물론 사회복지직들이 90명 정도가 충원됐습니다. 은평구같은 경우에 그래서 각동에서 찾아가는 복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복지과 관련된 사업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복지과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계획 사업을 한다던지 주민들간에 소모임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던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공동체 마을공동체 조성을 통해서 주민자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목적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구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보면 찾아가는 방문복지에서 방문 실적 14,924건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방문실적만인 것이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복지플래너들이 방문하는 실적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 2018년도만 보아도 23,018건인데 방문을 한 이후에 그 방문했을 때에 필요한 그분들에 정보를 필요로 한다면 복지과 관련된 정보도 안내하고 또 가구가 갖고 있는 욕구 생활실태를 파악해서 필요한 자원들도 연결을 해 주고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가구같은 경우에는 사례 관리를 통해서 그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방문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문해서 어떻게 일을 했느냐 질을 따지는 것인데 제가 듣기로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방문을 하겠다고 뭐 방문을 요하지 않았는데 전화가 왔다던가 이런 사례가 좀 있었다고 제가 얘기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무조건 실적 쌓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관계에 서비스나 아니면 마을 가꾸기나 그런 일을 확대해서 해서 것이 찾동에 본연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팔
김영팔주민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동에 행정시스템을 보면 찾동 이후에는 복지서비스 쪽이 강화되다 보니까 찾동하면 복지서비스 개념으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 동혁신 사업으로 추진된 것인데 복지서비스 플러스 민관협력 사업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가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구도 역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특화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홍보가 안 된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적 쌓기는 아니고 그것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얘기일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라는 것은 찾동을 만들어 놓은 계기도 일단 복지플래너라던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자주 찾아보고 그런 것을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저희들이 준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런 찾아 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어떻게 서비스를 연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은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 쌓기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질도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현재 복지플래너 역량 강화 교육 연12회 이상 이렇게 있는데 한 달에 한번 정도 하는것이지요? 계획을 그러면?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필요할 때에 교육을 하고 있고 상반기 때는 많이 못했고 하반기 때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세은위원
시간으로 따지면 몇시간 정도인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한번 할 때에는 2, 3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주로 영역은 교육영역은?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상담에 필요한 내용들 상담갔을 때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힐링시킬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교육 저희가 지침이 매번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수당이 신설됐다던지 아니면 주거급여에서 부양자 기준이 폐지됐다던지 그런 지침이 되면 변경된 사항 이런 것에 대한 교육도 하고 요즘은 특히 민관이 함께 협력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민관협치에 대한 중요성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사회복지사인가요? 플래너들이?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동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입니다.
박세은위원
역량 강화 교육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사례같은 것 모아 놓은 것이 있나요? 사례집?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박세은위원
현재는 없나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없고 저희가 11월 중에 책자가 나올 예정입니다.
박세은위원
그러면 그 책자랑 교육 자료랑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세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두 가지 첨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동 관련해서 각동별 활동내역을 평가하는 그 평가기준 또는 평가내역들이 좀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문실적 그리고 자원발굴과 자원연계 또 민관 협력하기 위해서 업무협약 체결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동별 분류해서 평가서 나온 근거 자료를 개별적으로 접수해줄 수 있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1월중에 그 자료를 총괄적으로 다 받아서 평가를 하는데 그게 나오면 부의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이번 감사기간중에 몇 가지 자료를 받아본 내역에 의하면 동별 활동내역들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더라. 이를 테면 하나 평가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찾동 운행차량 실적을 보니까 어느 동은 지금까지 현재 차량공급지원 받아서 운행한 내역을 살펴보면 300km 운행한 차량이 있는가 하면 4000km까지 운행하는 차량까지 다양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찾동활동에 있어서 가장 기동성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차량들이 필요해서 지원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량운행내역을 보면 큰 차이가 있더라. 또 각 동별로 민원에 의하면 우리 동에는 그 사람들 움직이는 것 전혀 모른다. 또 어느 동은 통장님과 협의 또는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표가 있다고 하니 그 자료를 확보되시는 대로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공모사업 추진실적이 있지요? 그 내역을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기억하고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내부공모사업 동에서 받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외부에 공모사업한 것을?
정환
조정환위원
외부에 공모사업한 실적.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 공모사업을 한 것은 시군구 협력사업에 대한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것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것에 그것도 공모형식으로 평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제출한 상태이고요. 지금 그 외에는 올해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민간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기금으로 4,200만원 공모 받아온 것 그게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본위원이 확보한 자료하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 복지플래너 도우미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에 1억 6,357만 5,000원 공모사업 추진실적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외에 사항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자료가 다른 것인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혹시 이외에 국가 사무나 또 서울시, 민간기관 등에서 혹시 시행하는 그런 공모사업내역들을 혹시 아시는 계신 게 있나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뉴딜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생활경제과에서 총괄적으로 받아서 공모한 상태에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공모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기타 다른 경우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받는 시군구공동협력사업, 서울시에 찾아가는 복지서울 그것을 저희가 제출한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복지사업평가를 해서 지금 저희가 11개 사업을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혹시 부서 직원 중에 조○○씨라고 계시나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네.
정환
조정환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조혜정씨가 담당자이고 이 공모사업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좀 더 깊이 있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저런 내용의 질의를 드린 내용은 우리 구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복지 관련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로 어떤 성과 있는 내용물이 많이 창출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좀 실적이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페이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볼께요. 민간위탁사업현황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세 복지관하고 은평푸드뱅크하고 이렇게 지원하시는데 2017년하고 2018년 지원금액이지요? 36억.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네. 2017년 7월부터 현재 8월까지입니다.
권인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기점검이 지도점검이 연1회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점검결과가 있는데 이 지원금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예산지원이 이렇게 많으니까 연1회 3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최소한 분기나 반기 이렇게 점검횟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수시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복지가 운영 관련 업무지침에 의해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추가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연1회 해서는 이 점검결과를 보면 점검을 조금 더 수시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를 보면 보조금집행내역하고 이 지원금액하고 다른 건가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2017년에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이게 뒤에 시비보조금집행내역은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사항이고요. 앞쪽은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권인경위원
2018년 상반기 것이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군요. 그리고 긴급지원을 하시잖아요? 2017년, 2018년 긴급지원금에서 지원을 하셨는데 혹시 환수를 하시는 그런 돈이 있나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수한 내역은 없습니다.
권인경위원
없어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네.
권인경위원
그러면 환수를 아예 안하시고 다 능력이 안 되서 긴급지원이 받으시는 분들이네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지원이기 때문에 아주 저희가 신속하게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보는데 대부분이 위기상황에 처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환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권인경위원
부합하는 분들이 받으셨군요.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비축 및 재해구호물자 비축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창고가 은평 예술회관 지하에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좁은 곳에 비축 물자들이 있어서 충분히 가능한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늘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권인경위원
몇 평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적어요. 넓은 곳으로 이전할 곳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유휴공간이 사실은 청사 내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가능한 구에서 비축하는 물량을 최소화 시키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인경위원
이 물량보다 더 적게 비축을...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적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서 바로 가져와서 지원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변경될 계획을 갖고 있어서 그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보기에 너무 공간이 작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18년 중장년 1인가구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희망복지지원팀에서 하셨는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에 해당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서울형 긴급 복지 예산은 그런 중장년 위기가구에 있는 중장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집행 하라고 해서 추가로 예산이 교부된 사항은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 저희가 중장년 1인 가구의 실태를 조사한 것은 중장년층들의 고독사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독사 예방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래서 1인 가구가 17,665세대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실태조사를 완료가 4,725건인데 나머지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11월까지 조사기간이기 때문에 계속...
권인경위원
계속 조사중이세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하는데도 혼자 사시고 직장 다니시고 하니까 기존에 먼저 안내문을 다 발송을 했지만 연락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11월까지 계속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주말에 행사가 많아서 힘드셨지요? 안녕하세요. 나순애위원입니다. 지역사회 보장 대표자 협의체 여기에도 운영비가 들어가나요? 은평구 자원봉사협의회. 한국인력 개발센터, 한국여성의 전화, 성암교회, 서울기독대학교평생교육원, 은평사회적경제협의회, 은평문화원, 대성중학교 여기에도 운영비들이 보조되나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대표자 협의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민관협치 위원회 조직입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운영비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 대표협의체 회의를 진행했을 때에 저희가 회의수당 정도 나가는 상태입니다.
나순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20페이지에 복지정책 희망복지팀에서 하는데 국가 긴급복지 지원해가지고 2017년도에는 1,210가구에서 2018년도에는 754가구 많이 줄었네요. 이것은 탄력적으로 줄었다 늘어났다 하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2017년도에는 1년치 1,212가구이고 2018년 것은 8월분까지 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긴급 복지같은 경우에 동절기에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편차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직까지 기간이 안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게 올해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올해는 긴급 복지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로 8월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67% 그리고 총지원액은 80%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더 추가 요청을 한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
의료비 300만원 지원하는 것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예.
박용근위원
의료비는 그러면 환수가 제가 알기로는 환수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의료비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퇴원하기 전에 이것을 정산할 때에 지원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나가는 것은 아니고 병원에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병원에 직접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생계지원 그런 것은 좀 생계지원도 많이 들어오나요?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지원내역을 보았을 때 금액으로 의료지원이 많지만 그 외에 지원가구로 보았을 때에는 생계급여가 많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1인당 43만 2,900원을 지급을 하되 그러면 식구 당 늘어나는 겁니까? 이것은?
미영
김미영복지정책과장
생계급여는 1인당 43만 2,000원인데 4인같은 경우 117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원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어렵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지금 한 11억 6,000정도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반납되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자활근로 사업이 3억 9,800만원이 반환됐는데 주로 자활근로 사업을 하다보면 일을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활근로 하다가 하기 싫다고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구요. 또 조건제시를 해가지고 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병원에 입원한다거나 무슨 조건을 걸어가지고 몸이 아프다거나 그런 사항들을 그런 제시를 하셔서 반납되는 것이 많습니다. 다음에 생계급여에 대해 가지고 4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워낙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입니다. 391억 중에서 4억 정도니까 거의 한 1%, 2% 정도 되니까 차액분에 대해서 반납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희망키움 통장에 여기에서 1억 5,975만원이 반납됐는데 희망키움통장이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인데 우리는 사실상 요구를 적게 했습니다. 적게 했는데도 서울시에서도 보건복지 쪽에 일괄 배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과다 편성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납된 사항입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매칭사업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 어렵게 요구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활복지과 자체가 어려운 분들을 도움을 주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반납금액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예산이라던가 그게 제대로 못 맞추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도 보니까 2017년도도 2018년도 보니까 그런 사항이 집행율자체가 60%가 안되는 곳이 주거급여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도 그리고 또 마찬가지 청년희망키움통장, 의료급여 사례 관리 이렇게 체킹이 되는데요. 지금 똑같은 2017년도랑 2018년도랑 연속적으로 똑같은 사항이 계속 발생이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근본적으로 뭔가를 해서 집행율이 정말 최대한 많이 갈 수 있게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떤 신지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저도 그 관련해서 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 건의를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은 우리가 소요량이 6,000만원, 7.000만원, 1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예산 받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타 부처에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은 일단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이 확보한 금액을 가지고 시, 도로 배정을 합니다. 시, 도로 배정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인원수 많은 데, 적은 데를 배려해서 강제 배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선 시, 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해달라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추경, 감추경하면서 금년에도 감추경을 우리가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1억정도를 이번 추경에 감추경을 했습니다. 계속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16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은평구에 저소득층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네.
송영창위원
몇 가구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현재 저소득층 가구는...
송영창위원
제가 생활체육과에서 받은 자료로 보면 10,228가구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네.
송영창위원
일단은 저소득층 무상집수리사업과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비와 국비로 나누어진 것뿐이지 어떻게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희망의 집수리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희망의 집수리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로 시에서 일단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것을 3월이나 2월에 우리 각 구에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동에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가장 시급한 순서대로 해서 각 시, 구에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추첨권한 밖에 없습니다.
송영창위원
예를 들어서 인접구 서대문구랑 숫자는 틀리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건을 신청하고 서대문구가 10건을 신청했다 그러면 우리구에 많이 준다?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송영창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노후도를 봐서 노후도가 제일 심각한 부서는 좀 많이 주고 노후도가 덜 심각하게 뒤로 밀리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송영창위원
이와 관련 사업에서 우리 구예산이 편재되거나 그런 계획은 별도 있나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없습니다.
송영창위원
없습니까? 제가 사실은 2017년도, 2018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저소득층 가구 10,228가구를 설정해서 예측해보니까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앞으로 30년간 진행해야지 저소득층가구가 줄고 늘기도 하겠지만 한 30년 정도가 소요 될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이 진짜 절실히 필요하신 분들이 아닌가? 도움이.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좀 안타깝다는 마음인데요. 제가 과장님께 제안 드리면 지역의 여러 단체에 사실은 유사한 사업을 봉사하시거나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단체에 기금을 투입해서 하는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와 협업을 하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빨리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은평구에 인력이나 예산도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그전에도 우리가 현재 보면 주거급여라든가 이런 것을 LH공사나 SH공사에서 무료임대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존에 생계급여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수리비가 필요로 하거든요. 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거급여부분에서 또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많은 숫자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창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노숙인시설지원관리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에 노숙인현황이 파악하고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은평구에 노숙인은 지금 현재 5명 정도 거리에 다니시는 분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겨울철에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노숙인요양시설에 740명 정도를 거기에서 입소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그 다섯 분의 주 활동 장소나 아니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이분들은 주로 공원이나 이런 데 배회를 하면서 무전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만나서 상담도 하면서 시설에 들어가기를 굉장히 권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자유분방해서 잘 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유롭게 사는 게 좋다 그래서 계속 있는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춥고 집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독려하고 계속 상담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추울 때는 집중관리를 직원들이 순찰을 돌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부탁을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난 주말에 응암역에서 지역축제가 진행됐었습니다. 응암역 공원에 항상 상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로 지역축제가 진행이 다소 매끄럽지 못해서 아쉬움을 토로해서 생각을 해보니 응암역 부근에 의자에 그분들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 공원을 설치하는 사업이나 그분들로 인해서 또 추가적인 사업이나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반대한다거나 그리고 예산에 투입된 게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분들 관리가 우선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에서도 참고해주시고 적극적인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세은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께요. 은평지역 자활센터 지도점검 올해는 아직 안 하셨지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금년에는 11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전년도에 지도점검 내용을 보니까 지적사항이 한 4건 정도 나오네요. 은평지역 자활센터,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은평 종합 사회복지관, 신사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나오는데 조치사항을 보니까 시정조치 이렇게 나오는데 제대로 된 것 맞지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번 씩 5개 시설에 대해 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자활센터에 근무자 근무일수를 잘못 적용해가지고 300만원 더 나간 것을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녹번종합복지관같은 경우에는 자활사업 참여자 주차 수당을 잘못지급해서 2일분이 미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급조치를 한 사례도 있고 은평종합복지관에는 자활근로 사업자 실업급여 비부과한 것을 부과조치했고 다음에 신사종합복지관에 고용보험 가입 누락자에 대해 가지고 가입 조치해가지고 1년에 한번 씩 5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복지관이나 자활센터에 감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과에서 5명 정도를 편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및 환수조치 이런 사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을 보니까 물품구매 대금 지급 구비서류 미비, 재활근로 사업 참여자 실비착오 지급, 자활사업 참여자 주차수당 다음에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 근무상황부 담당확인 누락 다음에 자활사업 참여자 고용보험 가입누락 이런 식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지적사항 자체가 행정 부실이고 관리부재라고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지도점검 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점검 하기 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명 정도가 나가서 그동안에 우리 관리 실태라던가 직원실태 다음에 상담실태라던가 여러 건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적된 사항들만 적시해놓고 그 외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봐서 경미한 사항은 구두조치하고 시정조치하고 이것은 실행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서 환수하거나 미부과됐거나 이런 사항은 자료를 남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5명 정도 편성을 더 많이 시켜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한데 내용이 보면 물품대금 지급하면서 증빙자료인 사업자등록증 물품 검수 조사 서류 구비하지 않았음 이런 식의 어떤 행정적인 부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올해 지도점검 내용을 보겠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런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좀 더 이런 지적사항이 없기를 바라지만 올해도 주요점검 사항을 좀 보고 그리고 지적사항을 저한테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11월 며칠에 합니까?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아직까지 계획은 며칠 날짜로 잡지 않았는데 현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막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11월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다음에 추경, 결산에 이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력이 안 되어서 끝나면 막바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2018년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추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시립 은평의 마을이 은평구청 소관인지요? 아니면 시에서 관리가 되나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이것은 전적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단지 구청에서는 예산지원 예산을 원래는 시의 건물이고 시 전체인데 이것을 우리가 구에다가 관할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나 주고 거기에 대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황재원위원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은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러면 혹시 은평의 마을 지도점검 나가고 감사 식으로 해서 나간 적이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거기도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는데 감사 언제 정도 하셨지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보통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1월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감사를 가면 서류상 감사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쪽에 직원들의 이런 저런 얘기를 모니터링해서 반영을 시키나요?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감사를 나간다 하면 일단 대체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사업비 지원 해 준 금액에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우선적으로 보고 두번째는 자활근로자들의 인권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항 다음에 직원들 근태, 근평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지금 인권관계를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그런 쪽도 모니터링을 해서 랜덤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 와 계시는 분들한테도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생활복지과장
저도 9월에 10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 한번 씩 순회를 다니면서 이 애로 사항이 뭔지 다음에 원하는 사항이 뭔지 수시로 체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생활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용욱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구립 어린이 집 옛날에 신설한 것들 초창기에 20년 넘어간 어린이 집이 대략 몇 개 정도 나옵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5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1978년 1월 4일에 인가가 나간 건물도 있고 내려오다 보니까 1996년 3월 4일에 인가가 나간 어린이 집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집들이 이렇게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리모델링이나 부분적인 보수공사 이런 것도 좋다고 보는데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점차적으로 다시 신축이라고 그러나요. 서울시에서 이럴 때에 구립어린이 집이 확충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면 이런 것을 좀 줄여 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30년 이상 너무 어린이 집 건물이 계속 진행되면 언젠가는 개보수를 은평구에서 하던 서울 시 예산을 받아오던 분위기 좋을 때에 서울시에다가 건의해서 이것을 신축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확충사업에 있어서는 신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서울시에서 95%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신축 이전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새로 현재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신축하는 예산들은 전액 구비로 소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0년 이상된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전진단을 통해서 지금 상태가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이게 하루 이틀 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새로 신축만 하더라도 소요되는 경비나 아니면 매월 비용들이 최소 30억 이상씩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우리구 재정여력을 감안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되고 일단 시급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팔
김영팔주민복지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아이들 안전문제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저희들이 매년 해빙기나 이런 때 안전전검을 통해서 시설들의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을 관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하면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아니면 특교세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30년 넘은 건물들은 노후도가 급속히 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건축법에서 골절은 괜찮겠지만 그 안에 부수적으로 배관, 전기 그런 게 급속적으로 계속 보수는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다 구비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구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현대식으로 리모델링 새로 신축해서 그 옆에 어린이집을 넓혀가는 것보다 이런 것을 땅은 우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축비만 있으면 조금 이전하는 기간이 이전비용 그런 게 소모성 경비가 좀 들어가겠지만 이런 것은 서울시에다가 처음부터 돈 주겠습니까? 자꾸 두들겨서 이런 것은 분위기 좋을 때 2~3년 안에라도 연도가 오래된 건물들은 다시 신축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계속 이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서울시나 안되면 정부 기관에도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타이밍이 좋잖아요? 요즘? 또 박원순시장님이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고 그러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20년까지는 된 건물은 그렇다고 쳐도 30년 된 건물은 빨리 신축하든가 문제를 찾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충사업을 하면서 연동해서 막 바로 새로 저희들이 매입하는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오래돼서 안전상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확충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일련에 일어났던 것 유치원 회계건이라든가 어린이집 그런 건들이 있는데 우리 은평구 보육지원과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싶어서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는 작년 7월 1일부터 지도점검팀을 전국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지도점검만 전담하는 팀을 구성했습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그래서 현재 계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고 올해에도 2월부터 지금 운영이 적정치 않은 보조금 횡령이나 아니면 교사 그 다음에 아동허위등록, 먹거리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사법기관과 공조를 통해서 현재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발본색원해서 반드시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데는 문을 닫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지도점검 나가는데 미리 사전에 통보를 주고 나가시나요? 갑자기 어떻게 나가시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정기점검일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사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점검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저희들이 예고 없이 막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들이 구립은 좀 구에서 신경을 쓰다보니까 덜 한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원장님들의 마인드에 따라서 많은 역할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수시로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교육사업인데 어린 아이들의 교육사업이 어렸을 때부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렸을 때 부모님들보다 어떻게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다보니까 그게 자라면서 그 환경이 어떻게 보면 영원히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가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정말 선생님들의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됐다든가 이런 게 되면 그게 아주 영원히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정말 어떤 빨리 비리라든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봐주시기가 아니라 정말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행정기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동학대건 보니까 22페이지에 있는데 아동학대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처음에는 강하게 나가다가 나중에는 또 흐지부지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건도 정말로 철저하게 규명해서 은평구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유치원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정말 자기 생계와 다시는 이 지역에서 그런 일을 할 수 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아주 강하게 그렇게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아동인권보호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보육종사자, 보육교사, 원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아동학대와 관련돼서는 전혀 봐주는 게 없이 막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안녕하세요? 보육지원과가 연일 출장에 업무도 많고 시달리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이제 어린이집을 가는 아이들이 0세부터 가잖아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나순애위원
0세부터 7세까지.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만 5세 취학전 아동 대상입니다.
나순애위원
분포도가 얼마나 될까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18,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지금 18,000명 정도라 하면 우리 은평구에 있는 구립어린이집에서 이 아이들을 소화할 수 있는 정도는 되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공보육이라고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하는 아이들은 한 22% 정도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애당초 저희들이 확충사업 시작 자체가 늦어져서 현재도 작년 10개, 올해 14개 이렇게 개원을 해서 그전에 있었던 숫자보다도 거의 배 이상 늘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2%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앞으로 2020년, 2022년이 돼야 한 50% 달성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20개 이상은 국공립이 확충이 돼야 2022년이 되도 한 50% 이용율이 될 것 같습니다.
나순애위원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세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박세은위원입니다. 좀 전에 황재원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사립유치원 때문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구립 어린이 집도 많고 은평구에 그리고 지금 아마 감사담당관분들 11월에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세은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8년 8월 말까지 감사내용을 보니까 우리 구립어린이 집도 한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확인하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구립 어린이 집 횡령 건이 하나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보니까 20% 안쪽인 것 같아요. 점검기간 중에 그런데 20% 안쪽인데 한건이 나왔는데 제가 100% 다 했을 경우에 더 안 나온다는 보장을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니까 횡령 건인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해왔더라구요. 그러면 작년 그리고 2016년 지도점검을 했을 때에 이 사건을 적발을 못하신 건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도 점검할 당시에는 작년 7월 이후로 지도점검팀을 새로 개편을 하였는데 그쪽에 있는 해당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작년 7월 이후부터는 지도점검 순번에 들지 않아서 그 부분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있고 해서 감사담당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하지 못한 부분들을 의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로 적발해 낸 것입니다. 나머지 어린이 집에 대해서 그런 개연성이 있는지 현재 나머지 54개소 중에서 53개소는 그 서류를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지도순번이 안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2016년부터 18년이면 3년째입니다. 3년동안 순번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건가요? 이해가 안가네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저희가 2017년 상반기 5월에 지도점검팀을 신설하기 전에 점검했었는데 그 부분들은 빠트린 것 같고 그 이후로 7월 1일 올해는 8월말 현재 그 부분들이 안 되어서 지도점검 순번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회계나 이런 부분들을 감사하거나 일단 대상자를 지정하도록 감사담다관하고 협의해서 진행시킨 것이거든요.
박세은위원
아무튼 이것은 계속 진행하는 과정을 제가 심도 있게 살펴보고 감사담당관 질의 응답시간에 추가 질문할 것이고 구립 어린이 집 확충 이 건에 대해서도 이월잔액이 많은데 이것을 빼더라도 15페이지를 보면 보육지원팀 가정양육 지원 영유아 보육지원료 이런 것이 전부 다 집행액이 전년도보다 좀 많이 줄었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출산률 저하 때문에 그런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아이들 숫자가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 숫자가 많이 주는데 그 숫자가 어린이 집에서 있는 숫자도 줄 뿐만 아니라 양육수당으로 빠져 나가는 숫자도 빠져있고 다음에 유치원으로 빠져나가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육료 자체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낮게 책정에 안 됐잖아요. 이렇게 많이 줄어듬에도 불구하고...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이 부분들은 아이들 숫자만 가지고 보건복지부로 부터 국비나 시비가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 숫자에 맞추어서 예산을 무조건 할당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현재 집행하는 부분들이 현재 8월말 기준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나중에 가서 결산할 때에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집행액이나 집행율 자체가 조금 올라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보육지원과 집행 잔액이 생각보다 사실은 골고루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지원과가 은평구 예산에 몇% 차지하는지 하십니까?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개별 질의할 때도 보육지원팀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보면 부지매입부터 전부다 보육지원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별 질의시간에 그런 제안을 했는데 부지매입부터 건축하는 것까지는 건축과라던지 다른 과하고 이관하던지 협업하면 안 됩니까? 보육지원과가 너무 많은 잔액도 많이 남을 뿐더라 이월되는 금액도 크고 예산금액도 크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팔
김영팔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을 일단은 건축과같은 곳은 자기들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설계라던가 건축이 이루어졌을 때 안전문제라던가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많이 이월되고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건축하도록 협의되어서 그 땅을 매입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당사자들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응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자꾸 딜레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을 더 확충한다던가 다른 부분을 통해서 메꾸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부서하고 협업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립 신축 내지는 그런 확충 건을 말씀하신 것이고 저는 전반적으로 잔액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확충 건 말고도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잔액들은 많이 남아서 집행이 안 된 항목들을 보고 이게 관리 전반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구립어린 집 관리까지도 부재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은 보육지원과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횡령 건이나 이런 건이 나오는 것이 이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추후에 행감이 끝난 다음에라도 다른 과하고 같이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행감 끝나고 나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6페이지 은평구청 어린이 집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은평구청 어린이 집이 정원이 74명인데 현원이 5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입소대기자가 148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왜 바로 충원이 안 되고 운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은평구청 어린이 집 자체가 증축해가지고 정원을 늘린 상태입니다. 시점 자체가 저희들이 상반기에 애당초 입학할 때에 늘렸으면 정원을 채웠을 텐데 중간에 늘리다보니 앞으로 있는 아이들이 상급반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반 신설을 하게 되면 거꾸로 기존에 다니는 아이들이 이쪽에 다시 재원할 수 없는 그런 사정도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현재 정원을 안채우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투자대비 현재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최대한 모집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해서 원에다가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원을 다 채울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들이 내년초가 된다면 이 부분들은 해소될 수 있는데 현재도 운영할 수 있는 최대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종용하고 있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아직도 현원이 52명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 충원되는 건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내년에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수가 15,504명 2019년도 계획이 15개소해서 제가 확충 후 수용가능 아동과 비율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료 가지고 계시는지요? 궁금한 것은 그렇습니다. 특정 동을 거론하기는 그런데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1,300명의 아동수인데 2개소를 공급하고 어떤 공은 1,600명인데 1개소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충 후 수용인원도 153명으로 11%, 그리고 1개소는 45명에서 20% 이게 %가 사실은 저는 그쪽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에 대한 안배가 중요하지 않는가? 특정 동을 하지 말아라, 특정 동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안배, 인구수 대비해서 예산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같이 투입돼야 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공립어린이집 모자라는 부분들은 현재 앞으로 확충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로 가는데 현재 재개발사업이나 아니면 재건축사업, 뉴타운 사업과 같이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들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들로 다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 현재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 관리동 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 이런 부분들까지 여기에 반영이 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들이 일단 1개 동에 최소한 6개씩을 맞추기 위해서 그 부분들로 확충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안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정도 비율로 따지더라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이랑 주무팀장님하고 너무 많이 얘기를 나누어서 저는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께 전달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관련 자료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전부 다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 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행정 동에 예를 들어서 가정이든, 민간이든,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향후 2019년도 2020년도에 이렇게 국공립을 확충해나가서 어떤 행정 동에 지금 인원수가 국공립이 적은 이유가 민간에서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다 아니면 사립에서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내용을 좀 알면 일단은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든 아니면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든 같이 민원상담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향후 보육지원과와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작성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다음으로 구립지원 아동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응암2동하고 수색동만 없습니다. 관련 자료도 저도 받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수색동, 증산동 아들은 증산동 성산지역아동센터에서 49인 시설로 커버중입니다. 각 동에서 모든 구립 지역아동센터를 각 동에 사실은 설립하고 운영되어 들어가고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사실은 다른 맥락이지만 지역적인 안배를 생각하고 특정지역이 소외되거나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아예 모르는 곳이 없으면 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에서 이 점 좀 생각하셔서 정책에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와 특색 있게 신나는 애프터를 권역별로 동별로 하기에는 저희들이 예산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권역별로 해서 응암권역, 신사권역, 대조권역, 역촌권역, 갈현권역을 통해서 국공립지역아동센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특색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아이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행정동에 대해서는 구비으로라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첨언을 좀 하면 제가 거주하고 인근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그러는데 상당히 밝아요. 상당히 밝고 그 시설이 인근 학교에서 모일 정도로 시설운영이 되게 잘 되고 있더라고요. 위탁받으신 분들이 되게 열심이신 것 같고 그 시설을 지나간 학생이 다시 멘토가 돼서 다시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시스템이 되게 좋고 관련 자료도 위원회 위원님들께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육지원과 공모사업 실적에 대해서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공모한 거요? 저희들이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각 기관에서 공모참여해서 실적 쌓은 것, 결과물이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금년도에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참여해서 확보한 공모사업 실적 혹시 내용 모르시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제가 아직 이해를 잘 못했는데 공모사업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부분인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더 이상 공모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참여하셔서 오렌지장학프로그램 꿈 찾기 장학금을 지원받았어요. 그 내용 아시나요?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 집행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취약계층 드림스타트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이 제대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참여할 수 없어서 승마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프로그램도 하고 그 다음에 장학금지급도 있고 두 가지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에 참여해서 그 사업에 집행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상세내역.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승마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은 12 가정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송추에 있는 승마학교에 위탁을 해서 그쪽 승마프로그램을 진행시켰고요. 나머지는 장학사업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미술학원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들로 해서 신청한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했던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지금 이 내용이 국가나 또는 자치단체의 공모사업이 아니고 민간기관 참여해서 이루어낸 사업이고 특이한 어떤 사업내역이 있기 때문에 좀 궁금하고요. 특히 보육지원과에서 참여한 사업중에서 장학금지급사업이라는 것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집행내역 자료를 별도로 제시해주시고요. 그 외에 오렌지희망재단 오렌지재능클래스라는 제목으로 970만원 짜리 사업도 있습니다. 이 내역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그 사업이 승마사업이고요. 승마학교를 아이들 위탁을 해서 아이들을 승마학교에 입학시켜 서 교육을 시켰던 그런 사업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공모사업 건이 2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840만원짜리하고 970만원짜리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자료들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황영범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범 보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혹시 2017년 은평구 사회조사보고서 책자 기억하십니까? 6월인가 5월에 구청에서 발부되어서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책자는 보았는데 내용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책자는 아십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예.
송영창위원
책자에 36페이지 37페이지 보면 보건관련해서 노인문제, 노인복지 주된 응답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를 보면 노인이 느끼는 문제 관련해서 노인 65세 이상 2명 중 1명은 건강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회조사보고서를 은평구가 작성해서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 보시구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어르신 복지시설관련 현황은 어르신복지과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경로당을 살펴보면 순회 치매검사가 대다수이고 많은 경로당이 단순 순회치매 검사만 있지 예를 들어서 특정경로당은 실버댄스 건강복지 이런 사업이 아예 배제되고 진행되는 것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경로당마다 진행되는 사업이 틀리나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사실은 경로당별로 약간 연령층이 있으시고 수요 프로그램을 달라서 복지관에서는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확보해서 더 가고 싶은데 일부 복지관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응하지 않아서 운영되지 않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자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보고서에 의하면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별 300만원 미만 건강문제와 경제문제를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계시고 300에서 500만원 미만은 건강문제 500만원 이상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노인문제를 심각하게 여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프로그램과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보니 약간 차이가 현장과 서류상에도 차이가 느껴지더라구요. 보고서도 작성되어 있는데 결과도 작성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로당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건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았고 건강문제만은 예를 들어서 인근에 지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소에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도 많고 연계해서 건강에 관련해서 경로당에 있는 분들을 케어할 수 방법은 없을까 해서 건의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저도 거기에 적극 동의하고 저도 오픈 개방형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들어가서 생활체육이던 건강검진이든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하고 싶은데 제가 오전에 가보면 생각보다 회원 수가 많지가 않아서 프로그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송영창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문제로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길에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을 어디에서 수용해야 할 것인가 사실은 경로당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고 어르신들 간에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은 것은 사실 입니다. 건강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서도 나오고 다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사항들 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어르신복지과 혼자 못한다고 하면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해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페이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2017년 대비 2018년 노인일자리 예산이 27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가 예산 대부분이 복지관이나 이런 곳은 몇 천만원 정도가 증가하고 대한노인회하고 은평시니어 클럽에 지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개 단체에 지원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사업을 배분했고 저희들도 복지관에 대조복지관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수행 안하고 있습니다. 사업 수행하라고 내년부터는 독려할 것인데...
권인경위원
대조복지관은 이번에 생겨서 그런 것이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예, 복지관에 능력이나 조직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현재는 시니어 클럽하고 대한노인회에서 주로 많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래서 전체 일자리예산에 시니어 클럽과 대한노인회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자리 예산이 88억 되는 것 같아요. 예산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도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시니어 클럽에 대한 일자리가 22개 되어 있더라구요. 그게 어떤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시 나중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어르신복지과 예산이 보육지원과 예산보다 못한 것 아시지요. 작아요. 그런데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복지관 예산이 어르신복지과가 예산이 늘어나야 되고 어르신들 행사에 예산도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사실은 은평구청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 구 예산에 약 23%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복지과 예산입니다. 사실은 22% 보육과보다는 많고 말씀하신대로 어르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2020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고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행사쪽 그게 사실은 아까 송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강분야하고 일부 문화 쪽에 복지가 부족합니다. 그런 문화행사하는 비용은 부족해서 저희들이 확보하고자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보육지원과하고 어르신복지과하고 예산이 많다고 하는데 인구 대비 그런가요? 어르신들이 은평구에 몇 분이나 계시나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이 전체가 75,390명 정도가 됩니다. 전체 인구에 16% 조금 안 됩니다. 15.7% 정도입니다.
나순애위원
복지관 관장님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노인 일자리에서 27만원 주신다고 하는데 복지관에서 행해지는 것이 27만원입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순애위원
너무 적다고 생각 안세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저희도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게 워낙 많은 인원이 참여하시는 수혜를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분한테 3만원 5만원만 올려도 저희 구 단위에서 10억 단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저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시비 30대, 35대, 35 이렇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늘리거나 단가를 상향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 발굴은 잘 안 되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지금은 그래도 미흡하지만 찾동 기능과 각 복지관 어르신돌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구산동에 거기에서 크로스로 독거노인들을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 예산을 늘려줄 수 있도록 적극적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각 관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건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맨 뒷페이지 4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좀 지원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의문나는 게 독거노인 야쿠르트지원사업 그리고 헬로TV 안보알리미서비스 이런 것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계속 진행이... 야쿠르트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사업인데 이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한꺼번에 일주일치를 갖다 준다든가 열흘치를 갖다 준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그런 것은 한 번 조사해보신 적 없으시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그때 저희 결산검사 때도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대리점과 각 동에 요구르트를 일괄로 배부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공문을 해서 한번 독려를 했고요. 저도 듣기로는 일주일치를 어떤 분은 3일치를 해서 저희가 사실은 대리점 아줌마를 불렀습니다. 가서 이런 케이스가 있는지 두 분한테 물어 어르신들이 “내가 3일 동안 딸네 집에 가 있겠다, 다음 주에 딸네 집에 가 있겠다. ” 하면 모았다가 미리 드리든지 아니면 나왔다가 드리는 부분이 있고 어르신들을 못 만날 경우가 있는데 자기들도 가급적이면 1일 1개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저한테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CJ헬로 안보서비스는 이것이 오래 전에 시행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IOT사업이라고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버전이 앞선 사업을 해서 이것은 올해 사업종료 방침을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왜 그러지요? 그러면 안보서비스가 그동안 한 것은 주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유선TV CJ헬로TV 셋톱박스를 통해서 오는 정보 채널변경이나 온오프.
박용근위원
TV를 보나 안보나 그것을 체크하나 보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을 가지고 일정 데이터가 안 나오면 위험대상으로 통보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습도, 온도 그 다음에 운동감지 그것을 감지하는 센서를 해서 157명한테 시행하고 있어서 이 사업은 오히려 올해 종료를 시켰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까지 제가 7대때 조례도 만들어놨고 그런데 독거사 어르신들 혹시 사망한 가구는 몇 가구나 있습니까? 고독사로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2018년에는 고독사는 없습니다. 독거어르신 돌아가신 것은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고 나중에 파악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고독사는 전혀 파악이 안되어 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아직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올해 우리 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지만 구립노인정 총 몇 개 신설하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 6개 된다고 하던데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현재 6개 진행중이고 계획은 9개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노인정 9개, 6개 진행하는 것은 다 좋은데 방법은 그렇게 봐요. 이게 어르신들이 항상 노인정에서 그냥 장기나 두고 프로그램 없이 그냥 그런 위주로 가는 것보다 예산을 한 군데로 합쳐서 좀 소규모 진짜 대조동처럼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지어야 되지 않나? 권역별로?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고 또 문재인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제가 알기로는 선거공약으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런 추세 그냥 6~7개 늘리는 것도 좋지만 또 운영비가 계속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팔
김영팔주민복지국장
우리 박용근위원님하고 송영창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복지업무 중에서 보육하고 어르신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대 두가 되고 있고 그쪽에 예산이 아주 방대하게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부분도 많이 지원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노인 인구가 지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사례를 보더라도 58년생들이 지금 이제 막 나가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5년 후에는 엄청난 노인인구가 그분들로 인해서 차지할 텐데 그러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어르신들의 자산이잖아요? 그동안 사이에서 익혔던 많은 자산들 그 다음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사항도 상당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여가서비스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돼야 될 것인지는 우리구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국가에서도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근시안적으로 금년, 내년만 보지 말고 5년, 10년을 보면서 어르신 정책을 준비를 하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경로당문제 뿐만 아니고 앞으로 어르신들의 여가 전체에 대한 문제들을 한 번 학자들을 통한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든지 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겠다 그런 문제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복지관 리모델링사업 이런 것들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다른 사항들은 한 번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르신들의 여가문제를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추진을 하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다른 곳에 자문을 받는다든지 해서 앞으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경로당에 이렇게 가보면 급식하는 데가 좀 많아요. 점심시간에 어느 데는 점심 드시는 데 있고 어느 데는 저녁 드시는 데 있고 혹시 지금 부식비 있잖아요? 부식비를 지금 지원이 어느 정도 책자에 봐도 부식비 지원금액은 거의 못 찾겠는데.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부식비를 지원하지 않고요. 주식 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쌀만 양곡만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르신들 가보면 진짜 어쩔 때 우리가 방문할 때 보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타이밍이 공교롭게 식사하는 모습을 몇 번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노인회장님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운영비 그런 것은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보다 가장 걱정하는 게 부식비로 전환이 됐어요. 옛날에는 전기, 가스 그런 게 운영비 쪽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걱정 많이 하셨는데 요즘은 그 정도는 지원을 하니까 좀 문제가 없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식비에 대해서 좀 지원 가능하냐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운영비에 포함되는 돼서 내려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솔직히 어르신들이 식사를 얼마만큼 하시는지 경로당마다 좀 차별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원을 이맘 때 되면 해야 되지 않나 많은 돈은 못준다고 해도 한달에 부식비로 해서 점차적으로 몇 십만원 이렇게 드리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도 어느 정도는 드려가지고 한끼 드시는데 제대로 되게 잘 드실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하고 마음이 동감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실무적으로 법적 지침을 보면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라고 나가는 것은 시 대 구비가 60에서 40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나가는 돈인데 경로당 난방비하고 양곡비는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전국에 있는 많은 경로당에 주, 부식을 안주느냐 그런 얘기를 해보면 경로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사실은 여유가 있는 어르신이 있고 진짜 결식하는 어르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식하는 어르신만 있다면 법으로 입법해서 사회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안 만들어 놓았고 지금도 경로당 정부 양곡이나 주는 것도 국가에서 주는 것도 사실은 부담스러운데 한끼만 하더라도 저희 구청이 153개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막대한 재정압박이 되어서 쉽게 못하는 것은 같습니다. 다만 양곡에 대해서 만큼은 정부 사업말고 구비사업으로 10킬로짜리 월 1개에서 4포로 추가로 지원해 드리거든요. 경로당별로 급식하시는 곳이 많은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도 더해 주고 싶은데 그런 면 때문에 쉽게 부식비나 아니면 쌀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해는 충분히 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보면 노인정에 100몇 개 정도 됩니까? 민간정도 다해서...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153개소입니다.
박용근위원
구립이 32개인가 33개입니다. 33개를 우리 구립같은 경우에 전수조사를 해보셔서 구립부터라도 넓혀 나가야 되지 않느냐 사립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 가 있습니다. 어르신 노인정이 그러면 사립같은 경우에는 모이는 것을 보면 횟수가 작더라구요. 한 달에 한번 두세번 어느 곳은 계속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그것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간다고 봐서 우리 구립이라도 안 되면 국비나 시비가 안 된다고 하면 구비라도 투입해가지고 어르신 영양 섭취는 어느 정도 골고루는 책임을 못진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우리 구비를 확보했을 때에 그쪽에다가 지원하면 예를 들면 법적으로 지자체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에 확보가 중요한 것이지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확보를 어느 정도 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찾아보는 혹시 과장님 서울 시내 다른 구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부식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없구요. 저희가 경로당은 타 구에 비해서 약간 지원을 많이 해드리는 편입니다. 저희 재정여건상 아까 말씀하신 전수조사를 해보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극소수지만 사립경로당 회장님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구립 경로당은 다 지어주고 다 운영비도 주는데 우리는 우리가 지어서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라도 먹는 것을 지원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가 아파트 경로당은 위원님 말씀대로 33만원 일률적으로 적게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 차별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회장님도 사립 경로당 회장님이 있어서 사실 주려면 형평성 차원에서 구립 사립을 구분하지 않고 다 주어야 될 것 같고 재원이나 법적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라도 더 도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좀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이 지금 제가 필요한 질문을 다해가지고 제가 첨부로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좀 구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이 있으면 최대한 많이 해서 어차피 복지 아닙니까. 복지니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식비라도 제대로 먹는 음식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예산을 편성해서 경로당 쪽으로 많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에 경로당 프로그램 노인복지관 같은 곳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의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형성해서 그런 것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구요. 또 한가지는 역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자체 1층에 경로당이 있다 보니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 하면 경로당에 와서 사회단체가 와서 지원하면 경로당에 모든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으로 움직여 버리니까 본인들은 실제적으로 경로당에서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구경도 못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하면 자체적으로 경로당을 옮길 수 없느냐 같이 있다 보니 찾아와서는 나중에는 본인들은 아예 구경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 어떻게 길을 찾아 주십사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지금 관장님이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나쁘게 얘기하는 것이 그런 대안이 있으시면 경로당도 그렇게 생각해 보십사 그렇게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과가 너무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많은 지원될 수 있게끔 좀 검토하셔가지고 좀 예산에 편성해서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한번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사회적 활동욕구가 있는데 점점 더 해 지잖아요. 그래서 노인일자리가 증가되고 있는데 아까 시니어 클럽하고 대한노인회 사업 현황 시니어 클럽이 22개 사업이 있고 대한노인회가 10개 사업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업을 모두 다 파악하고 하고 계신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저도 그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만 받아가지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설명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연번대로 설명 자료를 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위원님들께도 드려도 좋을 것 같고 은빛 둥지돌보미, 은빛 클리닉 이런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설명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구요. 다음에 33페이지 서울형 데이케어에 대해서 잠깐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형 데이케어가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거의 비슷 비슷 차이는 물론 있지만 정원이 비슷비슷한데 센터별로 보조금 지원이 차이가 많이 있어서 왜 그런지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데이케어 센터가 병설인 것 하고 단독 설치되어 있는 것 하고 운영기준이 달라서 운영기준에 따른 인건비가 차등이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운영기준에 따른 인건비 차등이 있는 건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7페이지 독거어르신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중에 아까 박용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사계절김치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번만 여쭙겠습니다. 김치지원은 사계절 계절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1년에 4회 김치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4회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네.
권인경위원
그러면 2017년에는 하반기 것을 적어놓으신 건가요? 500명, 750만원?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2017년 것은 연간입니다.
권인경위원
2018년도에는 500명, 2,400만원이고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네.
권인경위원
그런데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서요. 양을 늘렸는지 아니면 횟수는 4번이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양이 더 늘어났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2017년에는 하반기 것이네요. 그리고 2018년 상반기 8월까지인데 예산이 그래도 차이가 있어서요. 지원 금액이 750만원이고 2,400만원이고 그래서요. 그래서 지원하는 양이 늘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는 예산이 3,200만원이 잡힌 것 같더라고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2017년 자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자료이고요. 저희가 2018년 사업은 재료비가 올라서 3,600으로 더 늘렸습니다.
권인경위원
3,200을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상반기에 8월까지 2,400만원 지원이 갔어요. 김치가 그래서 그래도 6개월하고 8개월이잖아요?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서 여쭙는 겁니다.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런가요?
승복
나승복어르신복지과장
약간 시차는 있지만 저희가 어떻든 이 사업비는 돌봄센터에 교부한 것인데 아마 산술적으로 하다보니까 8월말까지 교부한 금액은 분기별로 조기 집행 때문에 3/4분기 것을 미리 배부하다보니까 2,400이 나온 것 같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미리 그렇게 하신 거군요.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승복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역촌동, 신사동에 황재원위원입니다. 먼저 황도연 이사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부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역할이 무엇인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은 거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사장님에 올라가기 전에 결재사항들이 올라가기 직전에 최종 검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결사항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소액예산 집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개인 정보처리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고요. 각 팀장들과 실질적인 업무를 협의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황재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황도연이사장님의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최우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최우선 과제를 저희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은 구에서 주는 위탁사업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 관리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내부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경영평가 결과를 잘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내역을 지금부터 하나, 하나 체크해서 나가겠습니다. 저번에 아마 재무건설위원회랑 같이 했을 때 기노만위원님께서 잠깐 비친 내용이 있으실 겁니다. 2015년도에 공단주차사업팀에서 수입으로 발생되어진 6,800만원 정도의 세입 미처리건이 약 3년이 경과된 동안 담당직원들이 몇 번씩 바뀌면서도 수익금이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었고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후에도 공단에서 여러 가지 일을 봤을 때 일말의 조치를 한 것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번 세입 미처리건으로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알게 되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뭘 하기는 했다고는 하는데 그 결과물이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수익금처리가 처리방식에서 쉽게 말해서 어떤 프로세서에서 문제가 있는 게 확인이 되었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원래 새로운 직원들이 와서 그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을 때 2월 정도에 되었고 자체적인 미팅도 하고 4월 미팅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고 구청에서 결과보고도 한 상황이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수수방관은 하지 않았겠지만 그냥 그것을 얼버무려서 어떻게 넘겨가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보였어요. 왜냐 하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빨리 어떤 수습이 되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되었고 이게 어떻게 쉬쉬해서 더 일파만파 퍼질까봐 전전긍긍도 하신 것 같고요. 본위원이 이런 저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도 계속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다는 게 인지된 것은 2월달이었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주차팀에서 파악을 하도록 했는데 업무를 기본적으로 보면서 파악하려니까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파악이 어렵다 해서 4월부터는 과장 1명을 별도로 한 달간 그 일에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왜 이런 돈들이 남게 됐는지 그래서 파악된 내용을 우리 교통지도과에 보고를 했고 업무협의가 들어갔고 그런데 그게 큰돈들이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잔액 부분들도 좀 남아있는 상태고 교통지도과에서도 이것을 조금 더 세실하게 검토하면서 진행해보자 해서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직원들을 많이 독촉도 하고 교통지도과를 직접가서 하기도 했는데 행정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좀 이 부분을 홀드해 놓은 것은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감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홀드해 놓아라 해서 지금 현재 처리를 하지 않고 홀드가 있어 상태입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직원들을 징계를 하라 이런 개념으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전혀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징계를 해가지고 불이익을 주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프로세스가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이사장님이 집행부에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하고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해서 다시는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저의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황재원의원이 요구하는 것이 과다하다 별의별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시설관리공단이 잘 돌아가기를 바라지 시설관리공단이 안 되게끔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 감안해 주시고 어차피 오늘은 조금 시간이 제가 조금 할애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충분한 시간을 제가 써도 되겠습니까?
정은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황재원위원
털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일이라는 것이 생겼으니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강원랜드 예전에도 부정 채용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 가지고 많은 매스컴에도 타고 공공기관에 이런 특별채용 이런 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은평구청에서도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지적받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았더니 2013년도에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정규직 직원채용을 진행하였으며 은평구청 감사담당관 점검결과 채용 자격 요건인 경력증명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나오는 그런 문구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이러한 점들은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문제가 없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자세한 파악은 제가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일일이 자료를 받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클리어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누가 봐도 합당하고 타당하게 직원을 뽑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규정을 해가지고 딱 뽑았는지 아니면 자격요건에 미흡한데 얼렁뚱땅해가지고 지원자가 설명하는대로 그것을 인식해서 그대로 인용됐다던가 이런 것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김창식 2013년도에 진행된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도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파악을 될 문제같구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공단에 채용비리 관련 유사 유례를 찾아보면 10여년 전부터 진행된 계속 분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채용비리라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분에 모든 것을 통털어서 보자면 사람을 채용하는 룰이 어떻게 보면 1차에 서류 2차에 면접을 하다보니까 서류부분도 명확하게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규정을 보면 유사하게 그 경력에 했다고 인정된 자 비슷하게 그런 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보시면 그런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채용담당자의 의중에 반영됐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은 위원님께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뽑아 놓다 보면 예로부터 항상 분란은 나오지만 뽑아놓은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가 그동안에는 애매모호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번 뽑아놓으면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된 것은 사실인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감사원에서도 저희들한테도 자료제출 요청을 올초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답변서도 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특이하게 지적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간주됐었는데 어떻든 채용부분은 아무리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아도 또 임의로 채용할 수 있는 최고 책임자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있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부득이하게 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 공단의 규정은 저도 인사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규정을 되도록 세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을 명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잘 들었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것도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군, 나군, 다군 정년 건에 대해서 정규직과 계약직 가군, 나군 인사규정에 따라서 60세로 운영이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이것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60세 우리가 공무원들도 보통 60세가 정년입니다. 정말로 60세가 요즘은 젊습니다. 유능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시설관리공단 규정에 다군에 보면 65세로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규정에 있더라구요. 중요한 것은 65세 그럴 수 있습니다. 능력있고 할 수 있는데 이 규정에 보면 지금 문재인정부 현재 대통령님도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게끔 해서 만60세를 권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치를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65세가 되어도 규정에 보면 이사장님의 65세가 넘는 분이 능력이 있다고 이사장님이 다시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상황입니다. 65세가 넘어도 1년 정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의 사심을 갖고 물론 그분이 유능할 수 있겠지만 60세면 공무원 조직에서도 유능한 분들이 다 그만두어야 하는 입장인데 65세가 넘어서 1년 1년 연장하면 75세까지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그런데 그게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누가 보아도 그렇게 될 수 없고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의 어떤 사심이나 사견을 갖고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것인데 혹여 그 이사진들을 해서 규정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 건에 대해서?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가군, 나군, 다군 정년이 다릅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면 위원님 입장에서는 더 기가 막히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바꾸어도 노조의 승인의 받아야 합니다. 노조의 입장에서는 정년을 늘리자는 입장이지 줄이자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년을 놔두더라도 1년 동안 이사장 임의로 해서 연장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올해 그 사람을 두었냐고 위원님이 얘기하실줄 당연히 질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크게 문제되는 것이 사실 이사장으로서 부담되는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같지만 이 지역에서 계약직 사람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낼 때에 저는 엄청난 부담을 많이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나이는 65세 되지만 기존에 했었던 분들이 좀 전문성이 있고 일을 하다보면 1년쯤 더 늘려서 하는 것이 차라리 뽑아서 하는 것 보다 더 편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연장을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불법이 아니고 규정에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좋은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올 12월말에는 그분들하고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의 의견으로 제가 가슴 깊이 새겨듣고 반드시 전부 다 할 수 없는 입장이 있어요. 공원 같은 경우 수리 같은 경우에는 목공기술이 없어도 목공을 잘하고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만 선택하다 보면 또 다른 분들이 시비를 거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어떻든 작년에도 모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신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 부분도 명심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정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 갖고 제가 아시다시피 많이 삭감관계까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게 된 주된 원인이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솔직히 구위원이 되기 전에 지역에 있다 보니 그 조직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저런 불협화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이것, 저것 챙기다보니 참 문제점이 많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특히 집행부와 본부장님과 이사장님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팀장 이하 직원들과의 불협화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조직이라는 게 꾸려가는 데 제가 서두에도 본부장님의 역할이랑 이사장님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물었는데 대답이 결국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움직이려면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테두리로 봤을 때 어떻든 내가 책임을 맡고 움직일 때는 좋으나 미우나 내 사람을 안고 가야 하고 그 조직이 잘 굴러갈 수 있게끔 아우러서 모든 게 정말 생산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해서 꾸려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솔직히 인사징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시끄러운 것을 갖고 이것은 일벌백계로 뭔가를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실은 50% 삭감을 했었습니다. 50% 삭감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공조해서 충분한 대화를 한 결과 10%를 했는데 그 10%를 돈으로 따져서 클 수 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사장님부터 집행부 자체가 잘 꾸려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성과에 대해서 나온 것 분명히 쉽게 말해서 이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본부장님, 팀장님들까지는 좀 감내를 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조금 적게 드시고 그 나머지 일반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배분을 꼭 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그 결과를 저는 분명히 다음 달 되면 아마 그게 확인이 되겠지요. 그 자료를 꼭 보고 싶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일단 어떤 상벌을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직원들의 봉급을 깎아서 뭐가 좋겠고 직원들 징계해서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잘못되어 있는 것은 이 참에 다 털고 제대로 앞으로 누가 봐도 시설관리공단이 잘 되어 돌아간다는 인식을 갖고 서류상이나 모든 면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하여튼 이사장님, 본부장님 이하 팀장님들까지 정말 불협화음이 안 생기고 이번에 행감 이후에 야, 시설관리공단이 그냥 완전히 좀 뭐 한 말로 개과천선했다. 정말로 잘 돌아가고 우리는 이제는 한 가족 한 식구가 되어서 우리 공단이 잘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주위에 울려 퍼질 수 있게끔 모든 일이 클리어하게 이렇게 진행되게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그 또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직원들한테 충분히 정말 인센티브가 갈 수 있게끔 배려해서 그 결과를 다음 달 정도에 확인할 것입니다. 정말 시설관리공단에 임직원분들이 참 하나가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본부장님, 우리 팀장님들 다 황재원위원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지요? 그런데 정말 사심 없습니다. 제가 전혀 사심 없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잘 되게끔 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정말 똘똘 뭉쳐서 가는 길을 만들어주셨으면 하고요. 본부장님 말씀 듣고 싶고 이사장님 마지막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황재원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문제고요. 황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은 고견 감사드리고요. 앞에 두 가지 질의했던 부분은 또 상의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부탁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그동안 저희들한테 보고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공단에서 경영진이 직원을 고소고발한 건은 딱 1건입니다. 노조에서 저를 고발한 것은 7~8건입니다. 그 답변만 했을 따름입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어쩌면 공단 직원들이 제 자녀들보다 나이가 어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무자비하지 않습니다. 고발한 것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했었고 제가 취임시작하기 전부터 어떻든 여러 가지 문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다 무혐의, 혐의 없이 처분을 거의 받았고 모레 또 노조에서 고발한 건으로 해서 제가 검찰에 불려갑니다. 그 내용은 아무 것도 아니고 위원님이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싱거울 정도로 이런 것까지 고발해하는 문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왔었는데요. 고소 고발건이 딱 1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원간의 도둑이라는 부분을 서로 고소 고발한 상황이었고 회사에 있는 CCTV를 불법으로 빼가서 그것을 고소 고발 하는데 자료로 활용했기 때문에 양쪽에서 고소 고발이... 저희들이 노조가 옛날에는 3개였었는데 지금은 2개가 있습니다. 노조가입한 사람이 민주노총이 3분의 1 대충 한국노총이 3분의 1 노조가입을 안한 사람이 3분의 1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견제와 그런 것들을 경영진으로서는 법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어떻든 외부에 말이 많고 제가 이렇게 고소 고발 안 당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법과 원칙을 준수한다고 위원님이 이해해주시고요. 앞으로 무슨 사항이 있으면 꼭 저를 불러서 말씀해주신다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위원님 고견도 참작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황재원위원
제가 정말 그동안 한 달 가까이 이것, 저것 자료를 한 결론은 그것입니다.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고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갖게끔 임직원분들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안녕하세요? 나순애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질의하시고 좋은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사장님! 2016년도에 1건, 2017년도에 4건, 2018년도에 6건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소 고발 2건이 있더라고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보니까 부당해고건 1명이 부당직위해제건, 부당해고건이 제일 많네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당해고건은 1건입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개인가 기각으로 끝났고 진행중인 것 현재 2개가 있고 부당직위 해제 취소되어 있는 것도 1건이 있고... 물론 애로가 있겠지요. 운영을 하다보면 애로점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게 지금 제목들이 고소 고발 건명이 부당해고건이 17년도 것도 그렇고 18년도 것도 그렇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을?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 부분을 이사장으로서 주민의 세금을 쓰는 주민의 공공기관의 장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부당해고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직을 뽑다 보면 사람을 충원할 때에 작년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구청에 있는 청사가 외주에 운영하다가 저희 공단으로 넘어 왔고 공원에 있는 화장실 공원 청소도 외부에 있는 곳에서 운영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온 이유가 공공기관에서는 정규직을 쓰라는 문재인 정부 지침에 의해서 구청에서 뽑을 수 없으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업이 넘어오면서 사실 사람까지 인원까지 그대로 인수하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다 인수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면접다운 면접도 치르지 못하고 갑자기 진행하다보면서 정규직으로 옮기게 된다면 어쨌든 무기계약직도 정규직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임금이 거의 2,600까지 총비용까지 하면 1인당 3,000만원 이상 들어 갑니다. 그러면 면접을 하면서 골르기는 골라야지요. 그래서 면접을 할 때에 노조위원장까지 포함시키고 인사위원들 주민의 대표까지 구청 직원까지 포함시켜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면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노조위원장이 와서 면접까지 하고 규정까지 만들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3명을 문제가 있어서 면접위원들이 카트를 시켰는데 부당해고로 제소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갔습니다. 그러나 일단 제소하면 저는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응하다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지방노동청에서 지금 사람을 많이 충원해야 될 입장인데 이런 상태로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서 구제신청을 사람을 충원해라 바로 그 사람들을 구제를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사람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65세까지 20년, 30년간 구청에서 공무원처럼 호봉제로 올라가면서 생활하던 사람을 뽑을 때에 면접 정도는 거치고 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것마저도 노조에서 반대하고 무조건 다 뽑아라 얘기를 한다면 지금 문제되고 골치 아픈 인원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직장생활 한번도 안해 보고 공공기관 이란 룰이 뭔지도 모르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님도 주위에서 느끼실 겁니다. 시설관리공단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이 부당해고 받아서 이렇게 건수가 된 이분들은 근무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셨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을 이 세분에 대해서 특정인원을 얘기안하고 세분에 대해서 한분에 대해서는 계약만료 되어서 또 들어온 분 어떻든 시설공단에 좋은 직장에 다시 충원했다고 하면 그분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힘은 좀 있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분은 근무하다가 음주까지 해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분입니다.
나순애위원
힘이라면 어떤 힘이 있어야지...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볼 때에는 계약만료 되고 제가 사람 뽑으려고 인원공고를 내게 되면 여기 저기에서 여러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함을 많이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그만두었다가 다시 들어올 정도 된다면 이분이 대충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위원님께서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아니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기에서 힘이라 하면 어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다시 채용하세요.라는 말이 내려 온다는 얘기인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구체적으로 그분하고 대화를 안 해 보았고 면접을 이분들을 뽑을 때 제가 면접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계약이 만료되고 나서 다시 또 들어온 경우에는 이분이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나순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9급이 5급 되려면 얼마나 걸리지요. 시간이?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9급이 5급되려면 제가 공무원은 잘 모르지만 30, 40년 걸릴 겁니까?
나순애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몇 급입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이 직급이 5급 과장으로 5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런데 감사과에서 받은 채용비리 관련 특별점검 결과를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봤는데 인사규정 시행내규 별표2 채용자격 기준에서 일반직 5급의 경우 정부 지방공기업체 및 상장 및 등록업체의 과장 직위의 이상에 2년 이상 50인 이상의 기업체에 해당 직급에 5년 이상 경력 소지자로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받으셨나요? 증빙자료 이 팀장님한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3년도에 저희들 감사원에서 올초에 감사에서도 그 부분을 조사해갔습니다. 위원님한테 자료주기 전에 감사원에 다 제출한 누군가가 해서 저희들이 했던 부분인데 감사원 결과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아니 이사장님께서는 물론 문제가 없으시겠지요. 사실 조회 관련해서 이분이 5년 이상 경력소지자인지 50인 이상 기업체에서 2년 이상 5년 이상 소지자인데 증빙자료를 받으셨냐구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증빙 자료를...
나순애위원
감사 후에도 감사과에서 이것을 내라고 했었다면서요. 확인하라고...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에서 채용전반에 관해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라고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위원님 딱 그 조건만 있습니까? 또 다른 조건도 있습니까?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나순애위원
증빙자료를 확보해서 가지고 시설공단에서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지금 그것을 가지고 계시냐고?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집공고에 위원님 그 내용이 정확합니까? 아니면 다른 이와 비슷한 동등한 경력을 소지한 자라는 내용이 있나요? 주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까 황재원위원님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참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순애위원
저도 감사과에서 이것 결과 보고를 받았는데 받은 것에는 그게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팀장님 5급 이상의 5급을 가지고 계신 팀장님의 증빙자료를 확보하셨냐고 그것을 지금 여쭙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경영지원팀장
황재원위원님이랑 나순애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제가 2013년도 과장으로 채용됐구요. 그 내용 같은데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그 당시 채용될 때에 관련된 자료가 그 당시에 제가 입사했던 회사가 대우자동차 판매라고 상장기업이었습니다. 상장기업이었고 그 다음에 어려워져서 제가 과장으로 2년 이상 근무를 했고 그 내용이 회사가 도산하게 된 과정을 겪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그에 상응하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그 저희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던 회사에서 그쪽으로 제출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근무 경력을 다 제출했고 그 다음에 청산 절차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절차와 관련되어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감사과로 제출하는 부분들은 제가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빠지고 인사담당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감사과로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여간 잘 좀 해 주시고 그 문제는 저는 안 물어 보겠습니다. 수입이 2017년도 프로그램 수입 해가지고 이게 지금 10억 정도 수입이 오른 것 같은데 맞지요? 본부장님 28페이지. 프로그램 수입금 해가지고 2017년.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7년도 프로그램별 수입금...
박용근위원
한 11억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프로그램수강료가 지금 몇 년 됐지요? 조례법으로 인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인상한다는 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프로그램 종목별로 이렇게 시간별로는 안 나오고 이렇게 보니까 총수익금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별로 한 달에 얼마씩 수강료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프로그램 수강료 인상한 지가 한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안준
서안준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팀 서안준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2006년도 10월에 체육사업팀 처음 위탁받아서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인상된 요인은 지금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표가 있습니다. 그 표 규정에 상한선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약간의 인상은 있지만 그 자체적으로 2016년도에 단기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고 일부 프로그램 한도 내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프로그램 인상이 과거에 없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프로그램 인상하려면 의회에다 의결을 받아야 되요. 이게 6대때 상당히 오래된 수강료를 받고 있지 않나? 지역경제가 워낙 안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씩 강사진들이건 뭐건 인건비건 계속 올라가는데 이런 것은 좀 시기가 됐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그렇다고 완전히 시중에 사용료 정도까지 올리면 안되고 어느 정도 몇 %정도 이렇게 올려서 강사진도 처우개선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시설면에서 부족한 것도 개보수도 해줘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언제 올렸는지 파악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항상 저희들이 수익에 대한 개념이 나올 때 전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수강료를 인상하려고 하다보면 또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지역의 민원이 있어서 거부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저희들이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이 굉장히 노후하고 버스까지 대절해서 주민들을 실어다가 이렇게 체육활동하고 있다는 부분이 다소 좀 저희들이 구 재정이나 그런 것에 비하면 과하게 투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강료부분은 타 공단 사례를 비교해서 이 다음 회의때 위원님께 한번 제출해서 같이 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100%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현실화에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된다고는 저는 봅니다. 요즘은 수강료가 적어서 질이 떨어지면 그게 오히려 더 손해거든요. 어느 정도 질도 올려주고 강사진들도 좀 유명한 강사진들을 섭외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거주자우선주차가 점점 없어지고 있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박용근위원
한 몇 면 정도 없어졌습니까? 올 1년 동안? 재개발지역에 빌라 그런 것 여건상으로는 상당히 안 좋다고 하는데.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근 5년간 20%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5년에 거쳐서 20%.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계산했을 때 몇 면이 없어지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4% 정도인데요. 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백옥민 안녕하십니까? 주차사업팀장 백옥민입니다. 일단 매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연평균 400구역 정도가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현재 2018년도 오늘을 기점으로 가정해서 말씀을 드려도 증산동과 수색에 재개발 또한 응암동까지 합쳐서 600개 정도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까지 와 있습니다. 저희가 2006년 처음 시작할 때 공단에서 6,700구역을 가지고 시작했고 지금 현재 역마을협동조합을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게 4,500구역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거의 2.000개 줄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옥민
백옥민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만큼 수입이 준 것 아닙니까? 주차면적에 점점 공단이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줄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 구청의 의존도가 높아져 가고 것 아닙니까? 예산은 투입하고 있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체육프로그램도 여쭈어본 것이고 이것도 여쭈어본 건데 앞으로 이렇게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고 어떻게 이것을 꼭 주차장 수입만 말고 다른 수입을 낼 수 있는 그런 뭘 연구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민
백옥민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질의하는 것중에 거주자우선주차 수입 증대에 대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단 자체적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서초구를 제외한 24개구 자치구 공단을 대상을 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비공식적이라 오픈되기는 뭐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매년 구획이 감소하는 추세가 있다 보니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 공단사업팀장들끼리의 유선상 협의를 통해서 요금을 좀 증가시키는 부분 얘기는 조금씩 오고 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게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1년에 1~2번 정도 업무협의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증대방안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정도의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공단이 잘 운영을 해야 만이 구민의 세수가 절약이 되지 잘못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수익사업에 덜어드릴 수 있는 것은 주민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비용을 함부로 올릴 수 없고 주차 민원수는 줄어들고 그러면 인당 생산성을 늘려서 좋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와서 일을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인건비가 상당한 정도로 심각한 정도로 지금 계약직 다군 청소하시는 분들의 인력마저도 굉장히 셉니다. 정말로 이 부분은 저한테 힘을 밀어주시고 해야 만이 관리가 되지 그렇게 안하면 공단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절약하지 않으면 다른 데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도 구청에 이번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요구는 지금 2~3개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크게 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불광천, 공중화장실, 공원관리, 풀 뽑는 것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돈 버는 사업은 아니고 돈이 나가는 사업이고 사람 관리 제대로 안하면 생산성이 안 나오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아무튼 다소 좀 직원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박용근위원
이사장님 여러 관례로 보면 애로 사항이 많겠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짚고 안 넘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좀 너무 현실화 해도 주민들이 구민들이 또 체육 프로그램은 피부적으로 와 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대하지만 어느 정도는 증액은 10% 안에서는 올려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또 주차사업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자꾸 줄어드는 것은 좀 공단에서도 무슨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체 사업을 연구하다 보면 뭐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인력관리 하신다니까 인력관리 철저하게 하셔야지요. 지금 존경하는 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이사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3노조까지 있다는 것은 저번에도 모 팀장님한테 회사 같으면 다 사직서 쓰고 진짜 공단 해산까지 얘기할 정도로 문제 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차 센터에 차 운영하잖아요. 그것은 1년 단위로 계약하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년 계약인데...
박용근위원
3년 단위로 하면 3년 동안 하면 옛날에 한번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계약을 안 하니 뭐하느냐 요즘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도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고 내년 계약을 올리자고 얘기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3억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타 공단에 비해서 저희들이 차를 운영하는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든 저희들은 그 부분을 줄이려고 기름값이라도 줄이려고 시간대별로 해서 코스별로 자료 정리를 직접 저희 직원이 타서 조사를 했습니다. 갑자기 그 회사에서 공식적으로는 안왔습니다마는 인건비 올랐다고 금액을 올리자고 얘기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그 부분을 재입찰을 해야 될지 아니면 업체하고 타협을 해야 할지 그 부분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운행하다 보니까 운행을 끝을 수도 없고 민고되는 부분입니다.
박용근위원
차가 운행안 되면 체육프로그램 그런 쪽으로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프로그램을 인상하려고 하면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의회로 넘겨야지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그게 합당한 가격인가 아닌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에서 우리 구민의 예산을 보충하는 것보다 조금 수강료 올려서 그런데 보충하면 문제가 없지 않나 봅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보니까 종목이 하나 태권도같은 경우에 하두 문제가 제가 잘 알고 있지만 2018년도 프로그램에 빠졌네요? 왜 하두 문제가 있어서...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17년도 하고 없다 보니까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고 내년도에는 진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저는 7페이지 공영 주차장 위탁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쭈려고 합니다. 지금 개인이나 회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 공영주차장들이 있잖아요.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두군데는 저희가 직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위탁을 주는데 위탁을 준 곳도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수시점검이 필요한 것 같고 다음에 위탁을 주면 연장이 몇 차까지 되는 건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처음 1년 계약하고 두 번 1년씩, 1년씩 연장해서 최장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봉산 공영 지하주차장 거기가 1년 연장을 하고 이번에 9월에서 10월까지 단 2개월만 단기로 연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여쭈어 보았더니 재계약 진행 상황을 말씀을 확실하게 안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싶어요. 봉산공원 지하공영 주차장.
옥민
백옥민주차사업팀장
봉산 공영주차장은 원래 당초에 계약기간이 8월 31일까지로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 2개월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장 계약한 적이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10월까지 이달 말까지 하시는 것이지요?
옥민
백옥민주차사업팀장
맞습니다. 거기에 총 위탁금에 대해서 12개월을 나누고 곱해서 950만원에 2개월 치를 연장했고 지금 이번 10월말까지 종료되고 실질적으로는 11월 1일자로 신규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지금 사업자하고 재연장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 구청장님께서 산새마을 공동체에 관련된 봉산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역마을 협동조합하고 상이하기는 하지만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재 위탁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지시가 내려왔던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산새마을 측이라던가 저희가 자체적인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타이트하다보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11월 1일부터가 아니라 12월 말까지 2달을 더 연장 계약을 추진해서...
권인경위원
이분한테 임oo씨한테 다시 연장하신다는 것이지요?
옥민
백옥민주차사업팀장
임oo씨라는 수탁자한테 똑같은 금액으로 두달치니까 950만원에 12월말까지 2차 연장을 진행할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년 1월 1일자부터는 신규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산출을 해서 그 금액을 토대로 입찰공고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제가 얼마전에 들었던 것으로는 직영하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지금...
옥민
백옥민주차사업팀장
원래 직영하고자 추진했던 부분은 아니고 임종원이라는 현 수탁자가 운영하다가 기간이 2개월 밖에 남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도포기를 해서 만약에 연장 계약을 못한다고 할 경우에 저희가 운영관리상에 붕 뜨지 않습니까? 두달을 직영으로 할 수 있으면 두달 동안 직영운영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 말씀이었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직영하려고 그러시는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탁이 많은 이유가 위탁이 사실 저희들 직영보다 관리가 솔직히 말하면 더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형광등도 안갈고 청소도 더 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맡기는 이유가 직영을 하면 하나의 주차장에 사람 혼자는 못놔두고 4명의 인건비만 하면 1년에 금방 2억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도저히 구 재정상 직영은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위탁을 주고 위탁을 주다보면 환경이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늘 부실이 많으니까 수익사업 일환으로 이것을 직영를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셨나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고 그리고 한 가지는 11페이지 보시면 예산집행내역이 있어요. 2017년 하반기 것 위에 있지요? 그런데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산액이 85억, 집행액이 40억이잖아요? 그런데 하반기에 예산집행하고 44억이 남았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게 표를 만들 때 1년 예산안을 했으면 상반기, 하반기 집행내역 표기하고 그 다음에 잔액을 표시해야 맞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해하는데 되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표를 잘못 만들었어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보시기 쉽게 말씀드리고요. 금액은 저희들이 구청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세우면 못 쓰면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잖아요? 저희들은 경영평가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절약을 해야 돼요. 예산을 세운 상태에서. 상반기사업 실적을 봐서 하반기에 주로 집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 양식 부분은 이 다음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고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경영지원팀에서 42억을 20억을 집행했잖아요? 그런데 22억은 남은 것은 하반기에 22억이 남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표를 잘못 만든 건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이 인건비 같은 경우 경영지원팀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가고 뒷장 것은 바로 맞게 만드신 것 같아요. 궁금했고요. 표를 좀 잘 알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 시설공사 용역 포함해서 계약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먼저 계약의 종류가 뭐, 뭐 있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계약종류가 입찰하고 수의계약으로 크게 나뉘게 되고요. 입찰 같은 경우는...
송영창위원
그러니까 전자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고.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자 입찰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요.
송영창위원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을 진행할 때 사회기업 또는 협동조합에 인센티브제를 부여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계약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구청장님 질문사항에도 모위원님이 그런 내용이 나와있던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타 지역에 계약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 부분은 지역사회업체에 많이 계약해야 되는데 조달법상 또 어떻게 보면 여성기업 그런 것들이 조건이 있어서 잘 지키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창위원
제 발언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소신껏 발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저에게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자료를 준 사업비는 총 5억 5,000만원이고 그중 1억 7,500 약 31%만 사실은 은평구에 있는 업체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의계약은 공정성을 떨어뜨리고 비리를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해서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세하게 항목을 보면 엘리베이터를 수리한다거나 그런 사항 같은 경우는 은평구에 그런 업체가 없을 수 있으니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력공사나 아니면 충분히 우리 관내에서 업체가 좀 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향후에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업체를 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 업체에 어떻게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그리고 우리 관내 업체들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바래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동안 진행된 계약들도 일단 관내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이러한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계약을 진행하도록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내 기업이 관내에 해당 기업이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에 업체를 계약하게 되는데요. 관내에 해당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거의 관내기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사실 내년 행정감사에 이런 지적을 시설관리공단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은평구 관내 업체 80%이상을 쓰는 이유가 뭐냐? 그런 지적이 나올 정도로 우리 은평구 관내 업체에 많은 관심과 업체들을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아무튼 명심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다음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계약서상 공영주차장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창식
김창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영주차장의 상당수가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익면에서 보면 직영하고 위탁에서 수익적으로 위탁이 훨씬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직영을 하려면 저희가 직원을 그만큼 많이 고용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공단의 부담도 너무 많이 커질 수 있고 그래서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영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는 관리상태가 좀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송영창위원
이사장님이랑 본부장님 말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매바위공영주차장 최근에 방문한 시기가 언제 정도인지요?
옥민
백옥민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송영창위원
한 달 전에 방문했을 때 주차안내원이 지정한 제모 및 완장을 착용하고 명찰을 패용하고 있었는지요?
옥민
백옥민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송구스럽지만 패용 안 했었습니다.
송영창위원
패용 안 했지요? 그리고 주차장을 그때 몇 시 정도 방문했지요?
옥민
백옥민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가 방문했던 시간은 업무시간에 방문했었습니다. 오후 3시~3시 반 그 정도된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오후 3시에 올라가 통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없었습니까?
옥민
백옥민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송영창위원
계약서상에 보면 주차용량을 초과하여 주차장을 운영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항목이 있는데요?
옥민
백옥민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인정합니다.
송영창위원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 위탁으로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탁을 받은 업체들이 실제적으로 손익분기점이 안 나와서 위탁이 잘 안되는 것도 현 실태도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을 증가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자료요청한 항목들을 보면 공영주차장 관련한 자료 항목을 살펴봐 주시면 장애인주차장에다가 주차 해놓고 장애인주차 표기가 없는 차량입니다. 없는 차량이 장애인주차장 라인에 주차가 되어 있고 아니면 저녁에 들어갔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통로에 대놓는거나 아니면 결국에는 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다시 노상으로 나와야 되는 민원인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관리가 철저한 것도 중요하지만 입찰금액에 대해서도 한 번 체크를 관리공단에서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계약을 무조건 준수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금액도 맞춰준 다음에 계약과 원칙을 우리가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옥민
백옥민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최초에 공단이 시작 했었을 때에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의 전자입찰를 통해서 입찰공고를 냈던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의계약개념으로 해서 위탁자를 선정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이 사업이 구청에서 저희한테 전환되기 이전부터 나왔던 방법을 저희들이 그냥 받아들여서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그러다보니 저희가 감사를 받았을 경우에 오히려 입찰금액에 대한 불투명성 믿음이 안간다 신뢰의 부족성 이것 때문에 발생하다 보니까 감정평가원을 이용하게 됐던 것이고 감정평가원에 대해서 입찰금액을 선정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기초금액이 공시지가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산출금액을 감정평가원에서 산출하더라구요. 공시지가는 아무리 지역이 노후하고 낙후되더라도 매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개인적으로 어떤 입장에서 내려 줄 수 없지만 입찰금액이 올라갔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거기에 준수하고 준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과정중에 장애인 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인상되어서 20만원을 지금 과태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안내 표지판도 다 구획마다 설치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구획에서도 일반적으로 위탁까지는 다 일일이 신경을 못 쓰지만 평화나 응암같이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지금도 한달에 수십번을 걸쳐서 주차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드리는 실정인데 이분들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돈 낼건데 신경쓰지 마세요”...
송영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주차요금 시간주차를 시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응암3동에 공영주차장에 12월에 일반주차가 486건 280만원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주차장 별로 보았을 때 그것지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시간 주차를 최대한 늘릴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시간주차가 많다 보니 지정주차하시는 분들이 지정주차를 제때 할 수 없는 것이 상황이 될 것이고 일단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은 통로고 뭐고 최대한 주차하게 되니 지정주차하시는 분이든 시간주차든 전부다 예를 들어서 사고 난다고 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다시 따져보면 위탁받은 업체에 수익성을 다시 또 그분은 강조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시지가랑 그런 것을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의회에 득을 하던 아니면 그런 자료 자체를 실질적인 맞는 폼에 민간 위탁을 받으려는 분들의 원하는 금액을 맞추어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온 금액과 적정성을 찾아보아서 그리고 그 금액을 찾아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계약서상의 준수 사항이나 아니면 이행사항들을 꼭 얘기해야지 지금 거기서 남지도 않고 그것을 어떻게 지키냐는 말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매바위 공영주차장은 근무자가 1명입니다. 거기에서 숙식까지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열악한 환경에서 위탁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대변하거나 그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모두에 주차장문제를 외부 위탁을 하다보면 계약할 때 하고 위탁자가 운영할 때하고 차이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추후 계약 때는 세부사항도 포함시켜서 돈을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을 추가로 올려 주더라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우선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어려우시겠지만 두가지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권도 협회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것 같은데 수년간 사용했던 사무실을 갑자기 비우라는 이유가 뭔지 무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데 그 정도로 거기에 여유 공간이 없으신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정은영위원장
두번째 질문입니다.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과거에 지출되지 않던 꼭 필요할 때 신중히 사용할 구민 세금으로 소송 관련 비용으로 3,000만원이 넘는 큰 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노동조합과 관련된 사건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노조에서 고소당할 정도로 공단에서 큰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정은영위원장
마지막 세번째 질문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노사 측이 현재 관계 개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이사장님의 향후 노력방법이 궁금합니다. 몇가지만 이사장님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노동조합을 고소 고발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노조에서 저희 회사를 상태로 기노위나 중노위에 고소고발을 그동안에 했습니다. 상대는 노노갈등이 아니라 그 결과를 보시고 누가 먼저 제소했는지 하는 부분을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추호도 직원들을 상대로 제가 먼저 고소 고발할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노위나 중노위에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지키고 또 지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경영자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소송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 같기도 한데 노사 측에 현재 개선방법이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되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향후에 노력하는 점을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조위원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죄송하다는 말이 저한테 답입니다. 만나자고 할 때에 만나지 않는 적도 없고 노조에서 제소한 건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재판장에 가서 무슨 내용인지를 아는 경우가 다입니다. 미리 그쪽에서 저한테 제기를 해서 피나는 싸움도 논쟁이 있고 나서 고소 고발을 했다면 제가 어떤 답변의 계제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보면 그것을 제소해놓았습니다. 똑같습니다. 나순애위원님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본인이 참석해서 본인이 싸인하고 본인이 같이 면접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소합니다. 저는 몰라요. 누가 보면 노노갈등이라고 얘기하는데 노노갈등이 저희가 노조가 3개였습니다. 지금 2개인데 그러면 특정 노조와의 저하고 갈등을 전체적인 노노갈등으로 봐야 하는지 또 제가 하는 부분에서 노조 탄합인지 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한테 얼마든지 얘기를 하시면 개별적으로 다 서류를 가지고 얘기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제 진급시험을 보았는데 그렇게 진급 안시켜주고 그동안에 진급이 없었다고 5년간 진급이 없었다고 난리를 치고 봉급인상 안 해 준 다고 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노조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진급시험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회사를 그렇게 압니다. 이게 회사가 아닙니다. 기강을 세우지 않으면 저는 모릅니다. 위원님 여기 위원장님 여기에 고소 고발된 것 제가 고소고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직원들이 고소 고발하기 전에 저한테 와서 이러면 고소고발 하겠다고 협박한 적도 없습니다. 아무 내용도 모릅니다. 가서 보면 고소 고발되어 있습니다. 오라고 해서 가서 보면 저는 그게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와서 얘기하면 언제든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서 또 달라지고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노노갈등이 아니고 상대방이 계속 고소고발을 하고 상대측에서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습니다. 전 답변을 해야지요. 이 비용 전부 다 회사 비용인지 본인들도 압니다. 이 비용들을 그래도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안이 없습니다. 저는 노조에서 법규대로 정규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인신공격을 당하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감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기강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칠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저는 지금도 언제든지 노조가 저한테 오게 되면 문호를 개방하고 얘기할 자신 다 되어 있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경영자이십니다. 노조가 먼저 올게 아니라 경영자 입장에서 저는 물어보았습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장
먼저 다가 가셔야 되는데 오기를 바라고 항상 노조간에 싸움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소송에 비용이 3,000만원 들었던 것에 대해서 묻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사장님의 마인드를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수시로 노조한테 대화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얘기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회의해 주셔야 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급여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지요. 그 부분은 제가 할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찾아 다니면서 직원들을 대표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세도 되어 있고 저는 절대 강경하지 않습니다. 제가 노조한테 만나자고 얘기도 수차례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노조가 3개면 이 노조 만나면 이 노조에서 또 시비 걸고 이 노조 만나도 시비 걸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앞 전에 행정복지위원장이었던 김규배 위원장님이 진짜 마음이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노조를 만나다가 김규배위원장님도 자칫 잘못하면 고발 당할뻔 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으로 인간으로써 할 수 있는 게 끝이 없을 정도로 한계에 봉착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건들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뿌려 버립니다. 그것은 제가 대화를 안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지요. 시험을 안봐 버린다니까요. 진급시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든 노조하고 마음을 열고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 법과 규정 구민의 예산을 철저하게 지키는 상태에서는 다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지금 제가 듣고 싶은 어떤 이사장님의 마인드와 대답이 조금 달라서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대답은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셨던 2017년 결산보고서 자료를 보면 2016년 대비 2017년 전체적인 수익을 비교해보면 한 2억 2,000정도가 줄었어요. 준 이유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재단.
권인경위원
재단으로 프로그램을 넘어가서 그런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주차도 줄어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익이 안 좋습니다.
권인경위원
주차도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런데 비용은 더 증가돼서 손실은 많이 늘었잖아요? 13억에서 25억으로 늘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확대가 되어서 비용이 증가된 요인은 어떤 요인으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가 무수익사업이 구청 청소, 화장실 청소, 공원화장실 청소 그런 것들이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 비용 인건비가 사람 한 분에 3,000만원씩 정도돼요.
권인경위원
인건비 때문에.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용까지 하면 많이 들어갑니다.
권인경위원
그래서 여기에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나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계시는지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솔직히 구에서 수익사업을 줘야 되는데 다 공단에 비교해도 저희들한테 줄 수 있는 수익사업이 별로 없어요.
권인경위원
그런데 예술회관의 주차사업도 또 문화재단으로.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재단으로 가버렸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런 것을 왜 주셨어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거기는 예술회관 자체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그렇게 됐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러면 그런 방법이나 대안은 딱히 없네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전반적인 서울 시내에 있는 공단들이 수익위주로는 진행을 거의 못하고 구청에서 직영으로 사람을 뽑으라고 문재인정부때 얘기하다 보니까 구청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무수익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넘기고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제가 볼 때도 수익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은 극히 미진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리고 손실은 인건비 증가로 계속 늘고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계속 증가합니다, 해년마다.
권인경위원
큰 숙제네요.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사람 문제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힘듭니다.
권인경위원
알겠습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저는 정은영위원장님 방금 질의답변을 하시는 것을 이사장님을 봤을 때 본위원이 정말 아까 서두에 이런 저런 이야기한 게 한순간에 또 마음이 착잡합니다. 위원장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것으로 이사장님은 답변이 오가고 하는 상황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행정복지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아마 굉장히 시설관리공단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추후에 제가 조금 전에 추경에 올라간 예산에 대해서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제가 체크를 한다고 했지만 추후에 계속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불협화음이 생긴다든가 했었을 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특단의 조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일이 안 생기기를 바랄 뿐이고요. 이사장님, 본부장님이 조직이 잘 굴러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도연
황도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노조를 고소 고발한 건은 없겠습니다. 노조는 아마 저를 앞으로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마무리 발언을 이렇게 하게 된 취지를 잘 유념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도연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