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관 의원 발언

예.

개발예정지구 지정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충남도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혁신도시 지정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 10월 29일 됐는데 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국토부 의견은 공공기관 이전이 몇 개소가 될 건지 결정이 난 이후에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충남도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11월에 충남국토연구원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충남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이전된다 하면 그 이후에 개발예정지구 지정 또한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합혁신센터요?

충남혁신도시복합센터는 당초에서 충남도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내포골프장 앞에 합동임대청사 앞에 있는 거기에 하는 걸로 어차피 되어 있었어요. 면적이 한 3,89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이 아직 확실히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복합혁신센터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입지가 안 돼서 저희 군유지 있는 보성초하고 덕산중·고등학교 앞에 있는 그 옆에 군유지에다가 대상지를 옮겼고요. 옮김으로써 면적이 한 1,825㎡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충남도에서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을 저희 군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설계는 충남도건설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시공이나 운영 같은 경우는 예산군에서 하는 걸로 충남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국비가 99억이고, 추가 250억 중에서 나머지 부분들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50 대 50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공모 당시에는 규모가 1층에 다목적 체육관하고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놀이터, 영유아프로그램실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는 내포 쪽에 돌봄시설이 부족해서 돌봄교실하고 영유아강의실 그다음에 식당, 실내놀이터, 오감체험실하고 카페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2층에 사무실하고 컴퓨터프로그램실하고 강의실이 있었던 것을 청소년라운지와 창의센터강의실, 세미나실, 음악실, VR 체험실과 동아리실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은 2층으로 되어 있던 거를 저희는 3층으로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해서 3층에 다목적홀하고 강의실하고 소회의실하고 넣는 걸로 해서 1차 설계 평면도까지 나와서 이후에 설계 작업을 충남건설본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설계 변경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 설계 변경이 다 이루어져서 배치 평면도가 다 나왔고요. 다만 설계가 내년도 1월에 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 내년도에 사업을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도 국비에 부처 재산에 확보된 부분이 3억이에요. 99억 중에 국비가, 그래서 3억이면 내년도 사업을 착공할 수 없어서 최소한 50%는 반영이 돼서 장기 계속 계약으로 간다고 봤을 때 저희가 사업을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소한 50%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대응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2026년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중앙부처별로 있는데요. 그건 제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입수해서 각 부서에 다 공유한 바 있습니다.

네, 그건 별도로 정리해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통주 체험단지는 사실 전통주 하나만 가지고서 거기 전통주에 보면 그중에 탁주가 있고 곡주가 있고 소주가 있잖아요. 그 세 가지를 전통주에서 하는데 광시 신대리에 광시 전통주붐업센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신암 막걸리라든지 그다음에 사과와인, 추사와인, 은성농원이라든지 그거랑 매칭해서 예산군에 특산물과 전통주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붐업센터를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사과나 쌀을 이용해서 전통주하고 와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한 게 브랜드입니다. 추사와인 같은 경우는 은성농원에서 사과를 지역 소재로 해서 워낙 유명해서 대상까지 타고 하는데 예산에서 전통주붐업센터와 전통주체험단지까지 마련했는데 예산 특산물을 가지고서 만든 술의 이름이 없다 해서 쉽게 얘기해서 서천 소곡주 이런 부분처럼 예산군에서 가지고 있는 전통주의 브랜드 명칭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홍보하고 매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조금 전에 장순관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서면으로 회기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당 말씀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에 운영비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13개 분야 사업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청소년 밥차도 하고요.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한 달에 두 번씩 이 사업비가 2,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마을 같은 데 이런 데 한 달에 두 번씩 사랑의 밥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마을별로 읍면별로 매년 두 대씩 주고 있는 거로,

이게 건설교통과에서 제안해 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비로 매년 7,000만 원씩 읍면당 두 대씩 해서 24대를 매년 지원해 주더라고요. 군비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군비 해소 차원도 그렇고 읍면에서는 사실 또 원한다는 거예요, 제설기계를요. 이번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선정해서 24대만 지원해 주는 거로 했거든요. 관리하는 건 저희들이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관리 잘 하고 실질적으로 써먹어야 되지 사다 놓고 안 쓰면 그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요?

먼저 어디지... 국정원 화재인가 그때 그랬어요.

민원 전체적으로 불통한 적은 없는데요.

어떤 민원... 제증명 민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증명 민원.

불통된 적은 없고요.

최근에요?

그거는 저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저도 민원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읍면장 인사가 나면 관서의 장이 바뀌잖아요. 그 장이 바뀌면 직인을 예를 들어서 어디 면장 누구누구 홍길동 하면 그거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바꾸려면 기본적으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 페이지 수하고 제목을 부서장들이 알 수 있도록 정확히 말씀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숫자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문제는 기억하기가 사실 숫자, 저도 부서장 해봤지만 어렵거든요. 이런 문제는 가급적 지양하시고 나중에 통계나 데이터는 별도로 물어보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쨌든 주민자치회 전체 전환이 되면요. 저희들이 조례를 전부개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인원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찬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는 7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상섭 안전정책팀장은 현재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 시특법 업무, 승강기 시설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윤동한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 피해조사와 복구사업, 재해보상, 재해위험지구 지정 관리 및 정비사업, 소하천정비공사, 배수펌프장 운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오철균 복구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국가하천유지관리, 지방하천정비사업, 하천감시, 하천점유, 공유수면 사용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업무, 의용소방대 및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을지연습, 전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등 담당하고 있는 오은진 민방위 팀장입니다. 다음은 민생 6대 분야인 원산지, 식품·공중·축산물위생, 청소년, 환경 분야 지도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미화 특사경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식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이어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2026년 지역안전지수 개선 우수 시군에 선정되어 인센티브 8,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자료에는 없지만 7월 13일에 2026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쉬운 점과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일상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 화재로 멈춘 일상,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지원입니다. 주택화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금년도 1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1월에 예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월에 주택화재 피해주민의 지원금을 최초 지급하였습니다. 지원금은 주택 전소로 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 처리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원금은 전소 기준 최고 1,000만 원, 반소 700만 원, 부분소 300만 원이 지원되며 상황에 따라 임시 거처 지원과 장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금년도 5월 31일 기준 주택화재 발생 10건 중 지급 대상은 2건이며 1건은 지급을 완료하였고, 현재 1건은 폐기물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8건은 비닐하우스, 무허가 건물, 화재보험 가입, 피해 경미로 지급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소방서와 연계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 및 안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안전지식 및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어린이 안전골든벨 운영입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재난·안전 퀴즈대회 및 체험교육 추진입니다. 사업비 2,200만 원으로 관내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9월 중에 개최 예정으로 어린이들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골든벨로 연계한 안전울림 콘서트도 동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안전을 주제로 한 문화공연, 다채로운 안전체험·전시·홍보부스 등을 운영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으로 2026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진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200만 원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일정 협의 후 유관기관·부서 홍보 부스 참여 수요조사와 학생 수송대책 및 안전관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5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군민안전 패러다임 대전환으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생활밀착형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예산상설시장, 터미널, 영화관 등 9개소에 대해 설 명절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하차도, 급경사지, 문화재 등 17개소에 대해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아동복지시설 43개소와 127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윤봉길평화축제 등 11개 행사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하반기에도 지역축제와 옥외행사에 대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군민안전의 획기적 제고를 위한 집중안전점검 추진입니다. 2월에 집중안전점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17개 유형 84개 시설물에 대하여 487명의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집중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점검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집중안전점검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 보고회도 5월 13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집중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신속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5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자연재해위험 요인 선제적 발굴 및 대응입니다. 하천 재해 발생 최소화 및 안전한 하천환경 구축을 위해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사업 시행 및 편입토지 보상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 480억 원으로 하천 정비 2.01㎞, 교량 6개소 등이며, 2027년 7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지방하천 2개 지구로 만사천, 하포천 정비사업입니다. 만사천 정비사업은 2026년도 사업분 공사가 진행 중이며, 하포천 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협의 후 실시설계 완료 및 발주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38억 원으로 만사천 181억 원, 하포천 157억 원입니다. 아울러, 신규 국비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용역 7개소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천, 하포천 재해예방사업 총사업비 및 사전설계심의 협의를 통해서 재해위험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수에 대응한 자연 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재해위험개선이 필요한 하천에 대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 사업으로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435억 원으로 하천정비 4.905㎞, 교량 8개소 등으로 2027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소하천 2개 지구 중 마교천 정비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오추천 정비 사업은 금년 4월에 착공을 하였으며 2027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안전한 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서 국비 22억 원으로 국가하천인 무한천, 삽교천 제방 및 친수공간 예초, 수목제거, 안전점검용역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하천은 도비, 군비 26억 원으로 퇴적토 준설, 예초, 수목제거 등을 군비 10억 원으로 소하천 준설 보강공사 등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내 소하천 57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하천 내 국공유지 효율적 재산 관리를 위해 대부계약, 하천점용 허가 등 인허가를 추진하였으며,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도 조사를 통해 1,125건을 적발하고 현재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 및 응급 복구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속한 재해복구 추진으로 하천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5년 7월 16일~20일 발생한 호우피해 시설 복구로 하천시설물 치수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하천 기능복원 삽교천 호안 정비, 신암면 신평리 일원입니다. 복구비 4,700만 원으로 완료하였으며, 금강청 시행 기능복원 삽교천 평촌제, 신암제는 사업비 20억 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하천 기능복원 효교천 등 25개소는 복구비 65억 2,100만 원으로 우기 전 완료하였으며, 충남도 시행 개선복구 덕산천, 대치천, 구암천은 사업비 629억 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하천 기능복원 52개소는 복구비 139억 4,700만 원으로 50개소는 우기 전 준공 완료하였고, 2개소 시량천과 오추천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치소하천 개선복구는 복구비 211억 5,500만 원으로 7월 6일 행정안전부 재해복구사업 사전설계 심의를 받았으며, 8월에 착공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기 전 미준공 소하천인 금치천, 시량천, 오추천은 노후 톤마대 교체 등 긴급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해복구사업 완료로 하천 우기철 피해 방지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우기철 이후 준공사업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기후변화형 자연재난 체계적 대응입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별 종합대책 및 상황근무반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단계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신속한 상황전파와 공유를 통해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 자율방재단 등과 민·관 협조체계 강화로 재난의 신속한 예방과 복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군 방재단은 315명으로 전년도 활동 실적은 143회 1,427명이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64회 687명이 활동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위계, 강수·적설계, 자동기상관측시스템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정확한 기상관측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 예·경보시스템, 둔치주차장 진입차단시스템, 예산군 재난안전포털 등을 활용하여 피해우려지역 재난정보 전달을 통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상이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사전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사전 예찰 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산피해 감소 기반 마련 및 일상회복 지원입니다. 폭염저감시설, 무더위쉼터,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한파쉼터 등 재난 관련 시설물에 대한 전수점검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 및 재해취약지역 중심의 풍수해·지진보험 가입 추진으로 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재난 관련 시설물 점검을 통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읍면 홍보를 통해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군정 확립입니다. 비상대비 훈련 및 자원관리 추진을 위해서 공습 및 비상상황에 대비한 민방위 자원 점검 및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월 13일에 군 청사 공습대비 민방위 대피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에 을지연습, 10월에 충무훈련 및 비상대비 실제훈련 준비를 통해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코자 합니다. 아울러, 기술인력 및 동원업체 자원조사와 민·관·군 중점관리대상자원 간담회를 통해 지역방위 태세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을지연습과 충무훈련, 민방위훈련, 비상대비 실제훈련 등 계획된 훈련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코자 합니다. 두 번째, 민방위 계획수립·편성·교육훈련입니다. 2027년 전시대비 충무계획 수립을 위해 개선과제 등을 발굴하는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2026년 219대, 3,050명의 민방위대도 편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2년차 대원 집합교육과 3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대원 교육과 충무계획 작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및 개선입니다. 34개 대피시설과 14개 경보시설은 읍면 점검을 통해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음용수는 당초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였고,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자메가폰, 제독용액, 보호의, 방독면 등 민방위 장비 추가 구입을 통해서 자원을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현장대응력 강화를 통한 화재 안전 지역기반 구축입니다. 초기 화재 대응 및 예방을 위한 비상소화장치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배터리 교체 지원을 위해 비상소화장치인 호스릴소화전 설치 장소를 신양면 2개소, 광시면 1개소, 덕산면 1개소 등 4개소로 선정하였으며, 사업비는 도비 1,200만 원을 포함한 4,000만 원으로 5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관급자재 및 분야별 공사 발주를 통해 9월까지 준공해서 예산소방서로 관리 이관하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단독경보형 감지기 배터리도 군비 800만 원으로 3,000개를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에 감지기 47,182개가 보급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행사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봄철 화재 예방 및 산불조심 차량 가두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 의용소방대 가을철 산불 화재예방 행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61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활동 강화입니다. 민생 6대 분야인 원산지, 식품위생, 공중위생, 축산물위생, 청소년, 환경에 대해 월별 단속 대상을 지정하여 6회에 걸쳐 충남도와 합동 및 자체 지도단속 260건을 실시하여 주민생활 안전 및 법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민생6대 분야 집중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2회 실시하였으며,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위법사항 단속 및 유전자 검사를 13개소 시행하여, 원산지 표시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제 홍보물 제작 배부와 현수막 게시, 언론보도, 설 명절 대비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산지 표시제 지도·단속 지속 추진과 시기별 맞춤형 홍보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6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환경 조성입니다. 안전보건 교육 및 종사자 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26년 상반기 관리감독자 집합교육, 채용 시 교육, 사업장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폭염대비 옥외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교육, 재해다발부서 특별교육을 통해 사업장 안전 보건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현업종사자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혈압·혈당 측정 및 건강상담 실시,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연계 유소견자 사후관리,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및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등 대상자 567명 중에 250명에 대해 건강상담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 교육을 강화하고, 특수건강진단 실시 등 현업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지속적 개선입니다. 88개소에 대한 정기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완료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31개 부서 61개소에 대하여 근로자 참여형 위험성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ISO 45001 사후 2차 인증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경영체계 전반에 걸친 심사 및 개선권고 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참고로 ISO 45001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사전 예측·예방하여 조직의 안전 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제표준규격입니다. 최초 인증은 24년 8월에 받았고 사후 1차 인증은 25년 8월에 받은 바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점검 및 관리 강화를 위해 154개소에 대해 중대산업재해 예방 정기점검 및 관리감독자 평가와 127개소 중대시민재해 관리대상에 대한 정기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위험성 평가 결과 고위험 요인에 대한 감소대책을 실행하고 중대재해예방 정기·순회점검 추진 및 개선·보완 사항 이행으로 지속 관리코자 합니다. 63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사업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7월 8일 이후부터 계속 장마전선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비가 오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 지역에는 큰 비가 내리지 않아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피해라고 하면 수목 정도 선에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배수문 104개를 군에 55개, 농어촌공사가 95개를 운영하고 있고 배수펌프장도 저희가 35개소를 군과 농어촌공사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예보가 발령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물론 단계적으로 주의보가 발령되면 지대본 1단계부터 시작해서 대응 매뉴얼대로 처리하지만 사전에도 특보가 발효되면 저희가 사전에 각 부서를 통해서 현재 도로에 빗물받이라든가 저희가 빗물받이가 전체 5,594개소가 있는데 특히 덕산온천이라든가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저희 직원을 보내서 낙엽 같은 거를 제거한다든지 조치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배수문이라든지 배수펌프장도 사전에 점검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집중호우가 오면 예당저수지 수량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적정 저수율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물을 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돼서 이번에 다행히 침수되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치했고 또 저희가 누적강수량이 7월에 보면 거의 덕산 같은 경우는 300mm 이상 비가 왔습니다, 많이 온 곳이. 그러다 보니 요즘은 산에 수분 함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산사태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 쪽에서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보가 발효되면, 그래서 신양 같은 경우는 일부 주민들이 대피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그러 조치들을 각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아마 장마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도 계속 비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거고 이번 비가 지나면 아마 장마가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또 장마가 끝나면 바로 폭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폭염 또한 저희들이 대응매뉴얼대로 해서 사전안내문자 발송이라든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무더위 쉼터라든지 여러 가지 폭염 대비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통해서 폭염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거의 정신장애하고 연결된 경우가 많이 있고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드려도 재발하는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일부는 치워드렸는데 다시 병원에 입원하신다든가 해서 신규 대상자와 기존에 있는 대상자를 같이 관리하면서 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LH도 해드리기는 했어요, 작년에.

저희가 최근,

저희는 이제 그전에는 봉사단체 연계해서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청소업체 용역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한 지원을 법 테두리 안에서 하지만 그래도 법 테두리 외에서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게 어느 가구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다시 살펴보고 지원할 수 있는 가구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첫 번째는 저희가 좋은 의도로 집을 깨끗하게 치워드리고 싶어도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첫째는 치워줄 수가 없고 아파트 이런 데는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행정에서 거기까지 접근해서 치워드리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긴 한데 저희가 2025년에는 LH도 급한 경우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는 해드리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급박한 상황에서는 법만 내세워서 ‘이거 우리 못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 원칙은 정하되 주변에 바퀴벌레가 줄지어서 다니고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그때는 행정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치워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그런데 그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파트나 이런 데를 한 군데를 그렇게 해서 해주다 보면 행정에 다 해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그게 참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이 됐었고 그걸로 해서 민원이 엄청 발생했기 때문에 1~2가구는 조심스럽게 치워드리긴 했는데 전체를 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