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제217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4-10-24

회의 전체 보기 285턴

종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어가는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쌀쌀해진 가을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당위원회 의사일정으로는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안건을 심사하고,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복지환경국 가정복지과 소관 안건으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15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보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의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구립어린이집과 보육정책위원회 규정을 정비하며, 상위법령에서 위임근거가 없거나 규제가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없는 경우 완화시키고자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 보육시설과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과 “보육 교직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당초에는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이 있었으나 위임근거가 없어 삭제하였고, 개정안 제15조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며, 재위탁 횟수를 한 차례로 한정하였습니다. 단, 무상임대의 경우에는 협약기간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6조 수탁자의 의무에 수탁자는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보육 교직원, 보호자, 영유아 등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개정안 제17조 위탁취소 조항 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는 조항은 위임근거가 없는 조항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였으며, 개정안 제18조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플라자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25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난감과 도서 대여방법을 1회 2점, 7일간 대여에서 1회 영유아 1명당 2점, 14일간 대여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 부칙 제3조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일인 2012년 2월 5일 이후 체결된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소급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고, 보육시설운영위원회와 보육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14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위탁 관련해서 보면 - 각 구에 - 저희가 좀 늦게 하는 부분이죠 이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지금 5년 단임으로 해서 끝나는 구가 몇 개 구가 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단임은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동대문이나 중랑이나 성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용산, 동대문, 중랑 이런 데는 재위탁 제한이 없는 거예요.

장현수위원

제한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우리도 제한이 없었잖아요. 그러듯이 제한없이 그냥 무조건

장현수위원

아직 조례 제정을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제정했다 하더라도 그냥 제한없이 하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재위탁을 제한 두면 5년에 5년으로 한 번씩 다 주는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제한 두는 곳이 지금 종로, 중구, 성동구 이런 데가 1회에 한해서 제한 둔 데가 11개 구가 있고요 나머지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장현수위원

제한 둘 때 몇 년으로 둬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대부분 다 5년으로 했습니다.

장현수위원

5년으로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리고 항시 말이 많았는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요. 이게 거의 보면 보육전문가,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심의할 때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건 시행규칙에 정확하게 보육정책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라 딱 그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 조례로 했었는데 이번 그 사항을 뺐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어린이집 원장 들어가 있고, 보육교사 대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육전문가라는 건 뭐예요? 이것도 뭐 외부에서, 아니면 전직 원장 출신 이런 분들이 하는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전체 위원회 100분의 45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보육전문가는 전체 위원 15명이면 100분의 25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육전문가는 우리가 교수님이라든가, 육아나 보육 관련 이쪽 분야 교수님 등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장현수위원

명시가 돼서 내려왔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어린이집 원장은 100분의 10 이하 하다 보니까 우리가 15명 위원 중에서 100분의 10이면 1.5명이잖아요. 그런데 이하이기 때문에 원장은 한 명만 뒀습니다 이번에. 영유아보육법에 나온 건데요 시행령에 그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저희가 15년 이상 된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어요? 뭐 20년 이상 된 데도 4개나 있는데 이 4개가 어디 어디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위탁기간 15년 이상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장현수위원

위탁기간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위탁기간이 15년 이상인 곳이 지금 13군데

장현수위원

13군데가 있고, 20년 이상인 데가 4군데인데 그 4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문성, 비안,

장현수위원

비안은 어디 있는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청룡동에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 다음에 또 어디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중앙.

장현수위원

그 다음에?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합실, 합실도 20년 이상 됐습니다.

장현수위원

합실은 어디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합실은 삼성동에 있습니다. 영락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현수위원

내가 봐도 20년 이상은, 중앙이나 이런 곳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과장님, 통상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위탁 예치금이요.

장현수위원

서류 받을 때 보면 출연금에 대한 서류를 받고 그 다음에 대표자 자격이나 경력 같은 거 받잖아요. 그리고 운영계획이나 이런 거 받는데 전체적인 국·공립 서류를 한번 좀 주실 수 있으려나? 그리고 그게 일치해요? 내가 궁금한 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다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장현수위원

아니 뭐냐면 본인이 출연금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냈을 거 아니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대부분 위탁을 받을 때는 내가 한 1,000만원 정도 위탁체에서 그렇게 어린이집 경영이 어려울 경우 우리 운영비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이 열악한 경우 이런 경우에 좀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데는 대부분 위탁기간이 뭐, 지금은 5년이고 전에는 3년이었잖아요. 그 기간 내에 1년에 300도 해 줄 수 있고 500도 해 줄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대부분 다 복원합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말씀을 내가 거의 맞다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이쪽으로는 원장들이 무서워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 출연금을 새로 신축해서 위탁받은 데는 출연금을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모 원장이 그런 얘기를 나한테, 들어갈 돈이 없으니까. 다 새 거니까. 뭐 그런 경우에는 위탁금을, 출연금을 넣겠다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위탁체에서,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상에서 그리고 보수라든가 예를 들어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위탁체에서 우리 어린이집에서 종사하는 교사들 보육교직원들이 너무 고생한 것 같다, 그러면 후생차원에서 수당을 더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을 보수 못한다면 명절 때 우리 어린이집은 특별히 위탁체에서 한 30만원씩 특별보너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체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출연금으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을 1,900원이나 1,750원씩 급·간식비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잡고 나서 위탁체에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노트북을 사 주라 아니면 먹을 것을 연말에는 많이 먹여라 하면서 위탁체에서 또 돈을 줄 수도 있는 것이지 꼭 시설을 보수하는 데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 위탁을 할 때 위탁체에서 혹시 도와줄 의사가 있느냐 하면 자기들이 연간 얼마 정도 해 주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하는 거지 의무적으로 위탁금을 얼마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탁금을 많이 내면 잘못하면 그 위탁체에서는 자기가 위탁금을 1억원, 2억원을 냈다 해 봐요. 그럼 장기적으로 하고 싶어할 거 아니에요. 재위탁할 때 자르면 얼마나 불만이 많고 그러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30년 전에는 위탁금을 반드시 얼마를 걸어야 된다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앴습니다. 그렇지만 위탁체들이 자기들이 내가 이 어린이집을 위해서 얼마를 좀 이렇게 해 주겠다 하면 그걸 실행하나 안 하나는 우리가 재위탁 심의할 때 한 번 검토를 하는 거지 위탁금에 대해서 얼마를 내라 이것은 명시가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과장님한테 물어보냐면 신축하는 위탁업체가 출연금에 대해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뭔 말을 하다가. 그런데 그 돈을 출연금을 1,000만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사들 월급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 돈을 갖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축한 데 출연금 어떻게 하냐, 아니 쓸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안 쓴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안 쓴다고요?

장현수위원

아니 신규로 받아보니까 들어갈 돈도 없고. 그러니까 약속에 의해서 본인은 출연금을 얼마 내겠다고 썼을 거 아니에요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그런데 쓸 게 없으니까 자기는 안 쓴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원장이 하는 소리고, 원장은 임용된 자고 위탁체에서는 그렇게 줬으면 원장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위탁체에서 그렇게 돈을 줬으면 그 직원후생을 위해서라도 써야 되고 예를 들어서 살 게 있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당 기구라든가 이런 것도 사놓을 수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놀이기구도 더 사놓을 수도 있는데 쓸 게 없다 그것은 원장의 자격이 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위탁업체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운영에 대해서. 거의 원장이 위탁업체를 찾아서 같이 해서 심의에 들어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원장님 교육을 집중적으로 좀, 과장님이 잘 끌고 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거 어떻게 압니까, 앞에서야 다 좋은 소리 하니까. 원장 중에서 앞에 나와서 싫은 소리 하는 원장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모임이나 이렇게 가서 보면 앞에서 들으면 다 천사야. 그런데 꼭 뒤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이 이게 참 선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위탁업체는 전혀 몰라요. 보육 이야기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아는 분이 없어요 거의. 내가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다. 이런 형태니 있으나 마나야 어떻게 보면. 다만 이게 애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거를 위탁업체에 책임전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위탁업체는 내가 볼 때 직영을 해도, 지금 직영을 해도 그냥 건성이에요. 과장님도 부정적으로 말씀은 안 하실 거예요, 현실적으로 사실이 그러니까. 위탁업체에서 이 속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다 맞는 말씀인데요 직영을 하다 보면 직영을 하면 그분들은 공무원 되기를 원하고요. 공무원 수준을 하길 원하고, 직영을 한다면 우리 관내 시설관리공단이나 여기에다 이 업무를 위탁 주는 거예요.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권한이 막강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위탁체도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동작이 굉장히 문제가, 직영하는 데가 동작이 지금 딱 한 군데가 있거든요. 반절은 직영하고 반절은 구에서 위탁하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직접 직영을 하면 전부다 공무원화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장현수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 문제가 기간을 정하자고 그랬던 게 문제점이 계속 발생했던 거 아니에요 장기집권이나 이런 거. 심지어는 30년 이상 해 가지고 거의 자기 사유인 양 해 가지고 오늘날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된 건데 하여튼 이번이라도 이 기간을, 저는 제 소견이거든요. 소견인데 사실은 잘 만드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지난 회기 때 의원님들이 누누이 재위탁 횟수를 제한하자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장현수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게 국·공립이 됐든 민간·가정이 됐든 선거 한번 끝나고 나면 전부 떼로 몰려다니고 그 다음에 원장들이 애를 봐야 될 시간에도 말이야 뭐 출판기념회든 뭐가 됐든, 정말 앞으로 이런 거는 규제해야 돼요. 이게 올바르게 애들한테 치중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정말 잘못 배워 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정말, 그런데 또 나만 보면 도망가버려요. 어디 가서 딱 느닷없이 나타나면 도망가버려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원장이 그럼 나와서 볼 것 같으면 출장을 달고 나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본인이 어린애들을 봐야 될 시간에 나와서, 원장도 전화해 보면 출근해 있는 원장들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거의 전화 안 돼요. 주임교사가 맡아서 다 하고 이거 심각해요.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없겠더라고요, 내가 봐도. 보이질 않으니까. 뭐 전화해 보면 원장님 잠깐 나가셨다고 그러고. 답이 없어요, 내가 보면. 그리고 나중에 보면 저쪽에서 다 떼로 몰려 가지고 나타나고. 무슨 친목계 같아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사실 잘 해야 돼요. 관리·감독도 잘 해야 되고, 강력하게 할 거는 해 줘야 되고 도와줄 거는 도와주고 또 잘못된 거는 정말 과감하게,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할 게 아니라 이거는 누가 봐도 문제점이 많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지양하고, 하여튼 과장님 이번에라도 하셨으니까 잘하신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장현수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많은 고충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 중에 위탁업체들이 혹시 위탁을 받고 나서 우리 위탁업체들이 한번 모여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나요 우리 구에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위탁체에 대한 교육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문제가 뭐가 이렇게, 저희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위탁체 마인드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게 위탁체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폐단도 생기고 하니까 위탁체가 어린이집에 대한 애정, 어린이집 아이들 보육에 대한 식견 그런 걸 갖춘 위탁체가 사실은 해야, 그렇죠? 이런 저런 얘기가 좀 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위탁체가 원장은 시설장은 연임하는 게 아니고 원장이 위탁체를, 갑과 을이 바뀌는 지금 현실이잖아요. 맞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건 뭐 확실히 증명할 수는 없지만 약간 심증으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원장이 위탁업체를 모시는 경향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아이들보다 위탁업체 위상으로 모시는 거예요, 원장님들이. 사실은 위탁업체가 원장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관리·감독을 하고 원에 대한 모든 일어나는 문제를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항상 보고형식으로 해버리니까 어린이집에 문제가 나버리면 이 위탁업체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탁기간을 줄이는 것도, 횟수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위탁업체들의 정기적인 간담회라든지 또 우리 구의 돌아가는 커뮤니티 해 가지고 정보를 교환해서 위탁업체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걸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거 정말 좋은 의견이네요. 위탁체를 우리가 일단 한번 어린이집이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가끔 가다가 점검 한 번씩 위탁체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지나가다가 위탁체들을 보면 그냥 원장들이 위탁업체를 모시는 경향이 돼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신림9동에 위탁체가 바뀌면서 그런 폐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그러냐면 종교시설에서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왜 그런 걸 위탁업체를 맡아서 우리 출연금도 들어가야 되고 신경 쓰게 하느냐, 그래서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위탁업체들의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담회가 필요하다, 원장들은 당연히 그런 걸 다 갖춰서 원장이 되지만 위탁업체들은 자격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잖아요? 출연금이라든지 그런 것에만 치중하지 다른 거에는 치중을 안 하잖아요? 사실 위탁업체도 보육교사 자격증이라든지 사회복지사 그쪽으로 자격증이 있더라면 더 많은 애정을 가졌을 건데 항상 원장이 위탁업체를 모시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런, 뭐라고 그럴까 쉽게 알아듣게 바지사장으로 해놓고 계속 원장들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횟수를 좀 줄이자, 내 것마냥 못 해 먹게 횟수를 줄이자. 그것도 사실은 원장님들의 연령도 고려돼요. 본인들의 마음 속에는 이걸 몇 년 하고 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그러냐면 아이들한테 항상 마음 속에 애정이 있는 사람이 원장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것도 약간은 저희들도 우려는 돼요. 그렇죠? 집행부 의견은 어때요 그 부분에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위탁체 간담회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라도 해서 어린이집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얘기도 해 주고 위탁체에서 얼마나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의견을 나눌 간담회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3년에서 5년인데 지금 5년으로 해서 횟수를 한 번으로 자를 때 우리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위탁체만 바뀌는 거고 위탁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 원장이 새로운 위탁체가 모집공고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위탁체에서 원장을 채용하는 거잖아요. 원장만 바뀌는 거지 다른 보육교사들은 다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탁체가 바뀌어도 우리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보육교사를 다 잘라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주순자위원

그런데 원장이 바뀌어버리면 항상, 보육교사들까지도 소용돌이를 친단 말이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조금씩 그런 소용돌이는 있죠. 왜냐면 원장을 추종하던 보육교사들이 엄마들을 선동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뭐 그런 것도 더러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사전에 많은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한 번씩 만나고, 위탁체가 바뀔 때는 동요하지 마시고 새로운 좋은 데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지난번에 율곡의 경우가 좀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탁체가 새로 바귈 때.

주순자위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위탁체의 교육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그걸 꼭 여기에다 명시를 하거나 또, 저는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체 교육 같은 거라든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위탁체 교육이요?

주순자위원

예, 왜그러냐면 위탁체 마인드가 없는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위탁체 교육은 명시를 안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위탁체 간담회 업무추진비라도 설정해 주시면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주순자위원

아니, 간담회라든지 그게 뭐 업무추진비에 꼭 치중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과장님이 계속 여기에 계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명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평생 있으시다면 약속을 해 주실 거라고 믿기는 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가정복지과에 지속적으로 계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위탁체에 마인드가 있어야 원장을 지시하거나 관리·감독이 확실하다고, 제 의견입니다. 고려해 주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위탁체 불러 가지고 간담회 하기는 사실 좀 어렵죠, 목사님 뭐 이러다 보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러는데 그 경우는 꼭 위탁체 대표가 오시기는 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영락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대표님이 오시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재단 내에서도 어린이집 부서를 관리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장현수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복지국장님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거 보니까 뭔가 좀, 그런 분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종교단체에도 “복지국장” 있다는 거 나는 처음 알았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종교단체에도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현수위원

아, 거기도 국장님이 있군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대표는 못 오시더라도 그 밑에 대리자라도 관리하는 그런 분 오시라고 하면 됩니다.

장현수위원

왜냐하면 목사님이나 이런 분은 거의 권위적이고 뭐하다 보니까 간담회 갖기가 어려운 겁니다. 저도 목사님하고 뭔 얘기를 하다 보면 쉽게 얘기하기가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목사님을 어떻게 보면 강제 청원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상대로 간담회를 한다 그러면 좀, 그거는 위탁업체가 간담회 갖기가 좀 힘들겠더라고요 내가 볼 때. 하여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내가 한번,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좀전에 말씀이 전에도 재위탁 횟수를 계속 제한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장현수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위탁체가 너무 장기집권을 하면, 이게 국·공립시설이잖아요. 그러는데 마치 내 것화, 사유화 될 확률이 높다 그거죠. 그래서 30년씩 이렇게 하면 그래도 위탁체가 좀 돌아가면서 해야지 잘못하면 그런 우려가 있다 그래서 위탁체 횟수를 제한하자. 그래서 전에는 거의 위탁체 횟수를 각 구가 다 못했어요. 그건 보건복지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서서히 많이 변화가 돼서 11개 구가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도 제한 안 한 구도 많고요.

오준섭위원

장기 운영을 해 오면서 이렇게 사유화 돼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지적된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까 과거에 사례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 점은 없는데 한 사람이 너무나 한 어린이집에서 공무원보다도 더 오랫동안 원장을 한다거나 이런 게 좀 여러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국·공립 시설인데. 그런 의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구립어린이집 위탁에 있어서 수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추세는, 전에는, 어린이집 무상보육이 시작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게 별로 많이 없었을 경우는 아동 수도 더 늘려서도 받고 급·간식비도 더 늘려서도 받고 막 이런 현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다 돼 있어서 원장님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아동도 전에는 A라는 어린이집에 있는데 또 B라는 어린이집에도 등록돼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에 한 아이 이름을 넣으면 그 아이가 다른 데로 가면 여기를 퇴원하지 않는 한은 다른 어린이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운영비 주는 거 가지고 빠듯합니다, 그대로 운영을 하면.

오준섭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오래 장기 수탁을 해서 장기 운영을 했을 때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여쭈고 싶은 거는,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구립어린이집을 위탁에 있어서 수탁자, 수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부분이 어떠냐는 얘기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고 내서 하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한 2 대 1, 3 대 1, 어쩔 때는 우연히 5 대 1 정도도 가지만 한 2 대 1, 3 대 1 정도 됩니다.

오준섭위원

수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그러면 뭐 문제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수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고 그러면 사회통념상 이거는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자료 수치에도 보니까 10년에서 20년 이상 까지 한 업체가 20개 업체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형평성으로 봤을 때는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제한을 지금 1회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례개정을 해서.

오준섭위원

그러면 새로 이렇게 수탁을 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그러면 등록을 받아서 20년 이상 해 왔던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조건 제외시킵니까 아니면 똑같은 자격을 줘야 합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이 조례가 개정되는 시점으로 해서 2012년 2월 5일 법이 제정됐어요. 5년으로 한다. 그래서 그 이후에 됐던 시설들은 3년으로 했었거든요, 재위탁은. 그 시설들은 2년 더 연장해 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죠, 조례 개정된 시점에서 한 번은 더 하고 그 다음에는 신규위탁으로 들어갑니다. 1회에 한해서 한 번은 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규위탁으로 계속.

오준섭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누구든지 아마 그렇게들 생각을 할 겁니다. 이렇게 수탁자가 많이 있으면 어쨌든 공평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무과장님으로서 보셨을 때 장기위탁을 했을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한번만 말씀해 주시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장기위탁을 했을 경우 안정성은 있죠, 그 시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도 언제나 가도 항상 그 원장님이 있고 위탁체도 그대로고 그러는데 잘못하면 사유화하고 나태해질 수가 있고 이래서 이번에 제한을 하게 된 겁니다.

오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무과장님으로서 애 많이 써 주십시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주순자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중복될 수 있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체 선정기간이 꼭 연별로 이렇게 1, 2회 교육을 받든지 가정복지과하고 대화를 하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계약상에 위탁체 대표가 와야지 아까 장현수 위원님 같이 목사님이 운영해서 무슨 복지국장이 온다 이렇게 하면 운영이 안 됩니다 위탁체가. 위탁체가 맡아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보육에 시설을 확충해 주든지 필요한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분이 안 오시면 일을 할 수 없고 그 몫은 모두 원장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앞으로 위탁체 선정을 해서 그분들을 교육해서 대표자가 꼭 회의에 참석해서 할 수 있게, 아까 장현수 위원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혹시 위탁체 업체가 선정이 되면 세금감리나 세제혜택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선정된 기관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 혜택은 지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금을 이쪽에다 낸다 그러면 그 부분이 대부분 종교시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세금문제는

백성원위원

아, 종교시설이 그렇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기업체라면 혹시 위탁금으로 이쪽 주면 그만큼 혜택을 좀

백성원위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은 종교시설이 많아서 그런 혜택은 별로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5년 있다가 5년 후에 재위탁을 하셔서 1회 한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간이 1회 한정입니까 아니면 원장님도, 그러니까 원장님이 다른 데서 10년을 하잖아요 재위탁을 하면. 그럼 그 원장님이 거기서는 그만뒀어요, 재위탁을 못 받아서. 이 분이 다른 시설장이 와서 위탁을 받아서 원장으로 취임을 할 수 있습니까 신청을 하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다른 위탁체가 왔는데, 그것은 위탁체에서 원장을 모집공고 내서 들어와 가지고 본인이 또 거기에 합격을 하면 또 원장 할 수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그 조항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걸 20년 했든 15년 했다 해 가지고 사유화된 것 같고 뭐 나태해진다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원장님이 또 다른 데 가서 재위탁을 받게끔, 한 번 하셨던 분이 20년 했는데 위탁체가 바뀌었다 그러면 나는 예를 들면 신림 어디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20년을 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가 바뀌어서 안 된다, 그러면 다음에 봉천지역을 가서 위탁체에서 원장을 선임해서 이분이 또 조건에 맞으면 다시 원장으로 취임한다 이거는 규정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런데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곽광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육정책위원회 모집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개모집을 했을 때 보육전문가나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이런 분들만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15명 중에 10분의 10 이하예요. 그러기 때문에 1.5명이에요. 그러면 이하이기 때문에 한 명밖에 가능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 보육교사들 중에는 전체 100분의 10 이하니까 1.5예요. 여기도 보육교사 한 명밖에 못 들어와요, 15명 구성 위원 중에서. 그 다음에 공무원이 100분의 15니까 2명, 국장님하고 저하고 들어가고요. 보육전문가도 100분의 20 이하니까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익대표, 왜냐하면 너무 이쪽으로 전문가만 다 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공익대표, 보호자, 아이들의 보호자 있잖아요? 보호자나 공익대표니까 거의 일반인도, 그분들이 45% 이상이라고 했어요 또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전문가들만 다 해도, 모르겠어요 보육법 제정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의사를 두고 했는지는 모르는데 일단 일반적인 사람들이 45%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너무 전문가들만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 또 거기도 문제점이 생기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전문가는 딱 3명밖에 안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받을 때 이력서나 그런 거 보시고 잘 하시겠지만 물론 꼼꼼히 어떻게 다 따질 수는 없지만 무슨 도덕적으로나 그런 문제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립어린이집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을 구립에 넣고자 하는 부모님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첫째아이를 거기 구립에 다니고 있는데 둘째를 임신했어요. 임신을 했을 때 거기에다 신청을 해 놨는데도 그게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을 다 엄마들이 들어가고자 하니까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장이 또 이걸 총괄하니까 과장한테 부탁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공무원들한테 부탁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보육포털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누구도, 어느 백도 통하지 않게끔, 청와대 백도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시스템에다 내가 원하는 어린이집을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느 어린이집을 신청하면 한 군데만 안 해요 엄마들이, 여기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쭉 다섯 군데, 열 군데 다 신청을 합니다 자기 가고 싶은 데를. 그러면 거기서 순위가 딱 나와요, 당신이 지금 몇 번째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둘째아이,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우리도. 같은 애를 하나는 가정에다 보내고 하나는 국·공립에다 보내고. 지금 그래서 순위를 우리가 임의로 조정을 못 하게끔 그렇게 해놔서 그게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도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순수한 워킹맘을 위한 것을 국·공립으로 하고 민간·가정은 아침 7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팀 하나, 그 다음에 3시 반부터 저녁 9시 반까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돌릴려고 계속 이렇게, 시사내용을 보면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내년부터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주위에서 보면 그렇게 신청을 미리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서 굉장히 안타까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시스템을 두 팀으로 하루에 나눠서 한다면 그것도 효율적일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국·공립이 부족하다는 결론 아니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은 많지만 엄마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국·공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국·공립이 한 13%입니다, 전체 302개소에서. 그러는데 엄마들은 거의 국·공립을 일단은 신청을 해놔요, 어린이집 다른 데 다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이 허수가 많아요, 대기자 수가.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한 70% 정도를 국·공립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민간·가정에서는 지금 굉장한 원성이 많습니다. 우리한테 민간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전부 국·공립화 해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거냐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저번에 우리 지구당 사무실에서 민원의날을 했는데 거기 와 가지고 원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려 때문에 그런 거군요. 좀 더 많이 넓혀서 하는 기준을 많이, 박원순 시장이 또 보육정책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계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