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기세남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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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걸

신재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사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소관 사무 중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용탁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한 해 동안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행정지원국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조현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정책기획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우선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2011년, 2012년, 금년도하고 전년도 평가한 거, 다음에 사회단체 결산보고한 내용 그 서류를 감사 끝나기 전에 가져오시고, 다음에 금년도 출장계획수립을 했습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금년도 것 말입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도 감사 때 출장계획을 수립해서 서울 출장 갈 때 예산부분을 갖다가, 우리 권혁기위원님이 지적하고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을 올해는 분명히 연초에 출장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여부를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내년도에 하는 걸, 연초에 저희들이 출장계획을 저희가 따로…….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연초가 아니고 지난해 감사 때, 이 다섯 개 지적사항이 아니고 별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출장체크를 하겠다,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금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출장계획을 수립해서 과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실천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회의록을 봐요. 했어요, 안 했어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각 부서별로 업무성격이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지난 번 감사 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감사 선서하고 하는 거예요. 똑바로 얘기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장계획을 수립했어요, 안 했어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계획수립을 별도로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출장명령 결재를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부분은 전번 감사 때 의회에다 거짓으로 하지도 않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을 한거란 말이에요. 그건 조과장이 직접 회의록을 봐요. 우선 자료요청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교육청 급식에 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강릉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학교지원사업을 10여년 전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근래에 무상급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타 시․군도 적극적으로 학교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감독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중학교까지 확대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보니까 교육청에 그냥 맡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강릉시에서 식품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가를 고용해서 감독체제를 구축하고 있나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친환경농산물 선택을 할 때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왕산면 같은 경우 농협하고도 협의를 해서 친환경으로 생산되는 그런 우수자재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건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그게 우수자재인지 진짜 농산물인지 중국산인지 분간이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자면 우리가 거기 감독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을 준비해서, 자료를 보니까 정기적으로 연에 한 2회 정도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날짜 통과하고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그게 감독이 안 되거든요.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없다는 거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저희들도 가끔은 학교에 점검도 하지만 주는 교육청에 급식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전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개입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점검은 같이 합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냐면 점검은 하되 앞으로는 보니까 자료에는 그런 게 안 나와요. 궁극적으로는 중학교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는 급식부분하고, 다음에 우리가 학교지원부분에 건설부분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파트하고 전문가를, 안 되면 청 내에 우수한 인재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시해서 구성을 해서, 이 부분은 전담을 해서 수시․불시 이런 계획으로 해서 업무보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다음에 전년도 굉장히 많은 위원회 부분의 통․폐합을 내무위원회에서 요청했었고, 다음에 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통․폐합해야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통․폐합 완료한 위원회는 전체 84개 위원회 중에서 세 개밖에 안 되네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심발훈위원

위원회 통․폐합에 22개를 검토해 가지고 19개는 설치목적이 달라서 불가하다고 얘기를 했네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심발훈위원

그러면 식품위원회나 무슨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식품 쪽에 종사하는 전문가집단, 그다음에 학술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래서 교수님들, 학자분들 모시고, 그 외에는 사회통념상 강릉시에 그래도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모시는데 성격상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부분의 구성을, 위원회의 성격이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안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되지 않나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 22개를 통․폐합 하려고 했습니다만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하는 게 다른 게 있고 또 사실 개최를 하지 않은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일방적으로 우리가 폐지하기에 상위법에 저촉이 있고 해서 통합을 못한 게 있어서, 19개는 목적이 상이한 그런 쪽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 부분이 목적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서 우리가 자율을 가지고 통․폐합 할 수 있는 성격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다각도로 해 보세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말에도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내년도에도 계획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연도별로 보면 참살기좋은마을 부분에 여러 가지가 2010년도에는 13개 마을, 다음에 11개 마을에서 2012년도에는 4개 마을이 줄었어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심발훈위원

그래도 이 부분은 의욕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4개 마을 달랑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금년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8개 마을로 추진계획을 올렸는데 지원조례도 없고 법적근거도 그거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심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저희들이 기본조례부터 만들고 추경에 가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올해는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축소를 하고, 내년도에는 여덟 개 마을 정도, 기존에 하던 대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사업을 더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활성화해야 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감독을 못한다고 해서 줄이면 안 됩니다. 다각적으로 해서 업무보고에는 충실하게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예산이 채무 2012년 말 1,54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전국체전을 유치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부담이잖아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일부 부담이 됩니다. 전국체전 2015년 해야지 다음에 2018 동계올림픽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재정전망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내년까지는 별 그건 없고, 우리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들을 그쪽으로 투입 투자하다 보면 축소가 되겠죠. 그래서 무리하게 채무를 더 발행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발훈위원

그게 아니라 전국체전을 꼭 우리 강릉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심발훈위원

결정됐는데 꼭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앞으로 돈 들어갈 게 얼마인데 나는 이걸 왜 유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재걸

신재걸위원장

심발훈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심발훈위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 신청 현황을 2013년도, 다음에 여러 가지로 보니까 물론 국가과제로 권역별사업이나 5,000만의 종합계획이나 국가산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물론 안 붙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노력을 안 해서 도비가 안 붙은 건 아닌가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면서 누차에 거쳐서 도에다 건의를 하고 회의 때마다 말씀하지만 도비지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를 70% 받으면 지방비를 옛날에는 15대15로 했던 것이 지금은 22 대 7~8 이렇게 하는데 이건 도에서도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겠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도비지원율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국비에 따라서 도비 시비는 자동으로 비율로 매칭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보니까 승마경기장 이전 신축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우리 강릉시에서 요청을 한 건가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승마장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자료를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정확한 부분을 신청해서 이 부분을 했는지, 본 위원회에서도 모르던 사항인데 자료를 요구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했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해 주시고, 김미희위원님!

김미희위원

동계올림픽특별법 시행령이 우리가 예상한대로 잘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지방비가 상당히 가중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마련을 하실 것인지, 지금쯤이면, 물론 내년부터 그거 진행해 간다고 생각하시고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못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연도별로 들어갈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원마련을 하고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경기장 국비 지원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한 삼백 몇 십억 정도, 맨 처음 경기장 시설은 됩니다. 저희들이 되는 게 경기장 외에 시행령에 의해서 부대환경이나 이걸 우리가 조성해야 될 그런 부분에 사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시비가 증가되고 안 되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연도별 분석한 자료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별도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김미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적어도 강릉시 전체 살림에 대한 규모를, 그래도 계획을 세우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아까도 그렇게 답변하시고 지금도 또 말씀이 파악이 안 되고, 이게 강릉으로서는 얼마나 큰 사업인데 SOC 확충계획서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책과에서 파악하고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그렇게 대답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대답하시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세부사업 같은 게 도에서 관장하느냐 이것도 아직 확정이 덜 된 상태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제가 여기서 매년 얼마 얼마를 투자한다고 말씀드리기가…….

김미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세세한 부분이 아니고 뭉뚱거려서라도 SOC 확충계획 재원 어디서 어떻게 분배를 해서 마련할 것이냐, 만에 하나 강릉시가 예상한대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을 경우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분석을 한번 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걱정을 할 만큼 지방비가 저희들이 한 500~600억 정도, 2014년부터는 투입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인 경비 이런 걸 제외하고 매년 가용재원을 당초예산과 추경에 그걸 하면 한 1,000억 정도 가용재원을 가지고 풀어나가는데 크게 그렇게 사업비를 매년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동계올림픽과 직접적인 관련된 시설은 물론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부수적인 여건, 7번국도 4차선 확장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시가 한다 이러면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를 좀 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불가피하다면 2014년부터는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매년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꺼번에 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 2~3년 정도는 200억 정도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할 계획도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가 2012년도 말 1,541억 정도 지방채가, 물론 BTL사업이 거기에 포함이, BTL사업이라 해도 결국 빚이잖아요. 결국 우리 강릉시의 빚은 1,541억 정도 남아 있는 빚이 될 것입니다. 원금만이잖아요. 이자까지 하면 어느 정도 빚일 것이라고 대충 생각하세요? 이런 많은 지방채무가 갚아지는 시점까지 대충 계산하셔서 고민을 하실 때 강릉의 빚은 이자까지 얼마다,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이건 원금기준이고 내년도 상환계획도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0억 정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면 이렇게 되고, BTL은 2010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분할상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액 규모를 보면 상당히 금액이, 갑자기 올해 플러스를 하다 보니까 830억 정도 지방세를 관리하는 게 BTL 한 700억을 포함하니까 지금 1,541억으로 수치가 엄청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BTL에 대해서 매년 저희들이 상환하는 게 한 36~37억 정도 분할상환을 하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과장님 살림 사시는 분이잖아요. 한 가정의 얘기로 하면 주부란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가 되어야 하고 앞으로 계획이 연차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그 정도 분석하고 계셔야지요. 그러면 지금 일일이 정확한 수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1,541억 정도의 이런, 강릉시가 현재 갚아야 할 비용인데 이자까지 하면 강릉시의 채무는 전체적으로 한 2,500억이 넘겠구나 라든가, 제가 머릿속에 그 정도의 살림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채무문제라든가 강릉시 재정상태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세외수입을 어떻게 할 것이고 중앙정부 보조를 어떻게, 이걸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은 매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나가면 감소추세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한 것을 보면 2016년까지 하면 500억 이내로 BTL 말고 이렇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자까지 이렇게 해서 연도상환 하는 것을 언제까지 몇 년 간을 합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천 얼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조금 의견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느 강사께서 강릉시 재정 전체를 보고 강릉시 재정이 원금은 이 정도 되지만 앞으로 상환할 금액이 2,500억이 넘고 많으면 2,900억까지 될 것 같다고 분석을 해 놓으신 분이 계세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 정도의 살림규모, 이게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이만큼구나 하는 것에 기준이 되어서 이것들이 전체적인 예산도 짜여져야 하고 어딘가 불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줄여야 하고 이런 전체적인 살림을 적어도 그림을 그리셔야 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로 분석한 자료라든가 전망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연도별 분석계획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본 질의를 하기 전에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주요시책에 각 실과별로 계획된 주요업무를 가지고 결심권자에게 주요시책보고회를 하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보고회를 하면 시장이 종합지시 또는 부서별 지시를 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팔십 몇 개가 있었는데요. 부서별로요. 그 후에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에 주요 시정업무보고를 합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시정을 주문하는 건데요. 분명히 결심권자에게 주요시책보고회를 하고 지시사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지시사항이 의회에 와서 주요 시정업무보고를 할 때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금년도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요시책보고회를 할 당시의 지시사항들이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 내용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 기본적으로 실과별로 만들어진 계획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더란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금년도에 보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 부서가, 행정지원국이 1월27일, 2월1일, 1월26일 이렇게 나누어서 의회에 와서 시책보고회를 했어요. 그리고 의회는 2월7일 날에 와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한 10일 정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시사항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요시책보고회를 하고 지시사항이 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국․과별로 지시사항이 반영된 주요업무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걸 세우지 않고 바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그러면 분명히 결심권자의 지시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영해서 2012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새로이 반영해서 세워서 수행을 하는데 의회는 그 내용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건 본 부서가 아닌데, 관광과 부서에 사업지시로 중국 수학여행단을 한번 계획해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은 의회에 보고가 안 되었어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금년도에는 시간적으로 안 된 것도 있어요. 거꾸로 간 순서도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먼저 한 다음에 주요시책보고회를 합니다. 거기서 몇 가지 지시사항이 나와요. 의회에는 이미 보고를 했는데, 주요시책보고회를 가면 결심권자가 몇 가지 지시사항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시장님께 주요시책보고회를 하는 것은 당초예산안이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그걸 보고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집행부만 알고 의회는 몰라도 된다는 얘기에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시장님께 그걸 먼저 검토한 다음에 보통 보면 의회 임시회가 2월초나 1월말 이 때 열리기 때문에 그때 의회에다 세부계획을 보고 드리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시장님 시책보고회 끝나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실과에 공통지시사항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게 반영이 되어서 보고 드리도록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착안을 할 것이고요. 다만 각 실과에서 별도로 지시된 사항이 위원님 말씀대로 누락이 된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실과에서, 그때 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들이 시장님이 또 지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사업을 하려면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든가 이런 쪽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보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저도 있다고 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책보고회가 끝난 다음에 지시사항을 반드시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를 본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점검할 필요는 있잖아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반드시 그런 걸 점검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주문을 드립니다. 그다음 앞서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또 보고를 했던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지금 각종 위원회가 88개가 있는데 4개를 폐지했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지금 84개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에 각종 유사위원회는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부서만 가지고 봐도 3년간 한 번도 위원회를 하지 않은 위원회들이 있어요. 아마 이게 3년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를 검토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죠? 그런 어떤 법적 근거가 있을 거예요. 검토해 보시고, 위원회가 예를 들어보면 정책기획과에서 제안심사위원회라든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라든가 3년간 한번도 안 했어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통․폐합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국․도비를 신청을 하는데, 지금 여기 국․도비 신청 현황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가지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신청을 하는데 보고할 때 85% 내지 90% 정도 확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85~90%가 다른 시․군과 상대적 비교를 해 보았을 때 많이 하는 것입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많이 하는 것입니다. 건수만 보면, 금액은 아무래도 조금 조정이 되기 때문에 342건을 요청해서 확보된 게 322건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많이 하는 쪽이더라고요. 이것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국․도비에 신청을 하잖아요? 이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신청하지 않는 국․도비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님께서 추가로 확보해 주시는 것도 있고 한데, 시 방침은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앞으로 대형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시비를 매칭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국비가 우선순위나 모든 것으로 보았을 때 미루어도 될 것 같다 그러면 조정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신청해서 확보하는 국․도비는 계획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방금 우리가 질의를 했던 신청하지 않은 국․도비들이 내시가 되는 것이나 아니면 교부되었을 때 시부담금을, 대형투자를 한다 이렇게 봤을 때 계획적으로 하기가 좀 힘들지 않느냐? 계획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 않겠느냐?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런데 국비가 추가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계획성 없이 우리가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시비를 매칭하는 그런 거는…….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게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 얘기입니까? 건수와 액수 전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형투자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런 것보다도 시가 필요에 따라서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해서 받아야지 사실 낙하산식으로 떨어지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사업성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받는 것이지…….

혁기

권혁기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개인이 어떤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해 놓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노력했다손 치더라도 그건 강릉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형투자를 해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보조금사업 같은 게 아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예산편성 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시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건데 특혜성, 개인에게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은 앞으로 국비로 하더라도 시비 매칭은 안 한다, 그리고 다수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을 누차 말씀하고 있고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신청하지 않은 국․도비가 왔을 때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확인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강릉시 채무채권에 대해서, 공통 고시된 내용이거든요. 복식부기로 재무보고서의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2,300억 정도에서 줄긴 줄었어요. 복식부기로 하면 우리 강릉시 부채 총계가 2011년도에는 2,232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것은, 너무 충격적인 부분일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현실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인구정책도 그렇습니다. 교육경비 같은 경우도 보면 지난해 신생아의 숫자라든가 또 올해 초등학생 신입생 숫자, 또 고등학생 신입생 숫자의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신생아의 숫자가 한 1,600 정도, 올해 초등학생 숫자가 신입생이 1,700명, 다음에 올해 고등학생 신입생 숫자가 아마 정원은 3,050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올해 초등학생 신입생 약 1,700명 아이들이 향후 9년 후에는, 학교에 문제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인구증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미미한 부분이겠지만 결과적으로 향후 9년, 향후 한 4~5년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인구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늘리기 정책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대학생들 주소 갖기 운동하는 거 있죠? 그런 경우도 그래요. 지난해 같은 경우 전반기 실적은 1,243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205명 정도 전출 나가 있고요. 그리고 후반기에 새로 진입된 학생이 1,960명입니다. 그게 지난번에 예산 나가는 부분도 있고,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학교에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정산 받은 자료는 없는데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인구늘리기 정책이 온당한 것인지, 정말 강릉시의 인구 늘리기 위한 정책이 이것이 최선인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3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완료년도 이래서 사회, 복지, 교통, 보건이 되어 있습니다. 네 건이거든요? 완료가 한 건이고 14년도 3건도 했습니다. 그 한 장을 넘겨서 343쪽을 가게 되면 4-2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 확충 말입니다. 거기에 현재 내용을 보면 지금 강릉시가 특별교통수단 도입, 현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를 위해서 저상버스 같은 것을 매년 확충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보니까 장애인 리프트 장착된 차도 몇 대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지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교통행정과…….

유현민위원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2013년도 특별교통수단 도입 수요조사 현황으로 해서 17대의 총계 중에서 춘천이 여섯 대, 원주가 두 대, 원주는 기존에 다섯 대가 있어요. 내년 계획만 두 대입니다. 그리고 강릉시는 한 대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강릉에 숫자상으로는 두 대가 있다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장애인들이 쓰기에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자세히 모르실 수 있어요. 하여간 이 두 대는 어렵습니다. 한 단체에서 거의 쓰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수요와 공급 밸런스가 안 맞고 있어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콜 신청을 해서 차를 공급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콜택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존에 운영실태 부분은 여기서 관리를 하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했듯이 2014년도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시는데 당초에 약속되어 있는 부분과는 상이한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강릉 같은 경우 특히나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후천성 장애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이 부분은 공략사업 하시는 것을 14년까지 했는데 끝날 사안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유현민위원

단기적으로 내용을 보면 형편이 없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도시가 강원도에는 춘천, 원주 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노인인구라든가 장애인인구 비교해 보면, 강릉시에 장애인 인구가 약 1만6,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한 8% 정도 되고 있는데 하여간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나중에 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본 부서에서는 강릉시 정책이나 예산 모든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재정운영을 해야 되고, 또 계획도 세워야 되고 하는데 재정운영계획을 향후 4년간 계속 전망을 내놓았어요. 그러면 이 전망에 대한 증감률은 어떤 부분을 근거해서 잡는 거예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이건 어차피 전망입니다. 예산이라는 게, 그래서 세입전망이 우선 분석되어야 하는데…….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니까 단적으로 세입은 2012년 이후 연평균 5.7% 증가 전망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세입분야는 세정과의 자료하고 또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매년 재정전망을 분석해 나오는 그런 자료 플러스 우리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이런 계획이 연도별로 있는 것을 가지고 참작을 해서 잡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재정운영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해 나가는데 업무보고를 할 때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채무상환을 많이 하겠다 보고를 했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할 당시하고 지금 현재 결과치하고 채무상환만 봤을 때 어떻습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상환계획은 보통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매년 어느 정도 들어갈 게 예상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 전에 시장님께 전망치하고 수요를 보고 드리고 다음에 예산 수요를 잡기 때문에 ….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의 예측하고 지금 현재…….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재정전망 이 분석을 보통 저희들이 국비나 이런 게 6월에 확보되면 9월 정도에 이걸 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하기 전에 분석을 해서 세입규모와 세출규모를 잡아서 거기에 따라 사업성을 분석을 하거든요?

종각

최종각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부분은 이걸 계획을 세워놓은 부분하고 현실하고 보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걸 왜 여기에다 만들어 놓은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건 수치를 갖다가 해 보려고 하니 ‘아, 이게 이렇구나 이렇구나…….’ 해서, 온통 이렇게 해서 쉽게 얘기하면 장밋빛청사진…….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수치는 아닙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물론 근거 없는 수치는 아니겠죠. 그런데 현재 이 부분하고 업무보고할 때 이런 부분하고 보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봤을 때 올 한해, 감사이니까 평가가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이 수치에…….

종각

최종각위원

아니, 수치 말고,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어느 정도 채무상환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했을 때 보고를 할 때 하고 지금 현재하고 어떻느냐 이거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대로…….

종각

최종각위원

그대로 딱 맞아떨어진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채무상환에 대해서는…….

종각

최종각위원

채무상환은 단적인 문제이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종각

최종각위원

수치가 딱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그 부분은 따로 한번 과장님과 얘기해 봅시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했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주민참여위원회가 작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금년도에 해서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예산편성 전에 반영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구성이 되어서, 지난번에 회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부는 쉽게 얘기하면 의견이 워낙 다양하고 예산이 많이 충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50~60%는 참고가 되었다고 보고, 올해 첫 해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개선해 나가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잖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처음 한번 해 봤잖아요, 그렇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거기서 또 문제점이 나오고 개선할 부분도 나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찾아봐라!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국장님!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본 국에 할 때, 감사장이에요. 분명히 답변을 할 때는 지키지 못할 답변은 하지 말라고 주문을 해 주세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작년에 분명히 과장님이 권혁기위원님 얘기한 대로 기록에 나와 있어요. 만든다고, 그래서 예산 절감하겠다고……. 그래서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 말아요. 지키겠다고 했으면 꼭 하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출장계획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각

최종각위원

예.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종각

최종각위원

다시 한번 찾아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나중에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기록에 한번 보세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출장계획은 사실 부서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답변하지 말았어야 해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가 되고, 좀 궁금한 사항이라 그래서 그러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 나가잖아요. 담당부서별로 신청을 해서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급방법을 어떻게 하죠? 카드로 하는 거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래서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할 때 해당 심의위원들과 해당 과에서 전부 다 보고를 합니다. 왜 보조금을 줘야 하는지 타당성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물론 자부담도 상당부분 포함되고 있고요. 그래서 타당성검토를 한 다음에…….

옥선

김옥선위원

왜 그러냐면 단체별로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갖춰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어디에 필요하고 어떻게 예산이 필요해서 신청을 해서 거기서 단체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나가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 또 기금사업에서 이자를 가지고 기금을 주는 것도 있잖아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기금사업이요? 그건 보조금하고는 별개이고…….

옥선

김옥선위원

중복되는 건 없는 거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런 건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옥선

김옥선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자부담도 얼마를 부담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아서 카드로 받든 정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산은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정산을, 보조금 지급하고 정산을 맞춰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데 이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여러 단체에서 담당부서도 많고 개별로 신청을 해서 행사를 합니다.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하고 행사 끝난 후에 주위에 여론을 한번 파악도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보조를 받지 못하고 또 그만한 자료를 만들지 못해서 지원을 못 받아서 이런 단체도 있고 또 열심히 하려하는 단체의 사기진작에도 그런 게 있고 이러니까 정산을 받고 또 평가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연도별로 신청을 해서 주기적으로 나가는 보조금도 있고 또 한번 1회를 받고 다음은 안 받는 보조금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사회에서 그런 여론도 좀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김옥선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강릉이 정책적으로 봤을 때 보전이냐, 개발이냐 이런 차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저탄소녹색시범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비철금속 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적 가치가 어느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런 부분을 제가 과장 입장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는데, 물론 보존할 것은 보존을 충분히 하면서 보존의 틀에서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정책기획과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가시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철과 비철에 대한, 강릉지역사회가 산업사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는 많은 그런 산업시설들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폐해라든가 순기능, 역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적 교육이 필요하지 않았었겠는가?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쉽게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철과 비철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단순히 제가 막연히 생각해서 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약으로 말하면 살충제, 비철은 제초제 이렇게 개념을 두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 생각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없으세요? 하여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인가 동해에 아연정광창고 주변 오염문제 언론에 난 것 들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들었습니다.

유현민위원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해 본 바가 있습니까? 앞으로 강릉이 아연제련소를 대규모로 해서 MOU까지 체결을 했는데 창고 주변에 어떤 환경문제가 여러 차례 동해시에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미친 영향이 크다, 수치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실제 그것은 단순한 창고일 뿐인데, 수입된 정광을 갖다가 창고만 하는 부분인데도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면 실제 제련소에서 전기분해 하는 과정에서 나는 황산 등 아황산가스 이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기술이 좋다고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했던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산업시설에 대해서 좀 낡은 그런 산업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새 알겠지만, 강릉시도 그렇습니다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실버산업의 시장규모가 대단히 큽니다. 정책기획과에서 그런 것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2010년도 시장규모를 보면 자그마치 31조원이에요. 아무리 다른 어떤 일반산업단지의 어떤 그런 산업 규모도 있겠지만 2011년도에 보면 45조 정도 늘어납니다. 올해 아마 더 늘어날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탄소녹색도시 같은 경우는 개발보다는 어떤 보전과 현재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청정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애매한 것은 강릉시 같은 경우 모든 정책들을 보면 어느 쪽에 하나 맞춰야 할지, 두 마리 다 잡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현재 환경오염에 대해서,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중국의 산업시설로 인해서 오염된 대한민국 상공에 이산화탄소 측정을 하잖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강릉에 있는 이 면적에서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것은 조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는 결심권자의 어떤 결정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에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원칙론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수 있는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계속적으로 서류상으로 보면 간담회를 10회 했다, 10일 동안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정책적인 기획하는 파트에서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와 환경과 이 시대에 맞는 산업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33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아직 발언 안 하셨는데 먼저 하시죠.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360쪽, 351쪽에서 이어지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2012년도분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한번씩 각 소관 부서에는 관리하는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1차 심의를 해서 정책과에다 요청을 하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해당 과에서, 여기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한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1차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예산 요청을 하고 예산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와서 각 해당 과에서 타당성과 왜 주는지 이유를 다 설명하고 심의를 받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거기할 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실과에서 업무를 하지만 정책과에서 총괄적인 부분을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어떤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방법 내지는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게 어떻겠는가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렇게 해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령과 조례에 규정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보조금이 나가야 하는 목적과 사업계획이 다 수반이 될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년도 실적이 예를 들어서 저조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 어떤 징벌의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하여튼 그런 것도 참고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 과에서 다 분석해서 이유를, 그건 없고 해당 과에서 예산편성 전에 철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증감요인이 그거하면…….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각 실과별로 하다 보니까 실과별 나름대로 기준을 다 만들어놓았잖아요, 그렇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렇죠, 나중에 보조금이니까 정산관계 등 사업타당성은 해당 실과에서 분석해야 알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

각 실과에서 할 것은 하고 정책부서 예산부서에서…….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하여튼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을…….

선근

최선근위원

공통사항 부분에 대해서 제시해 줘서 그 기준에 맞게끔 해서…….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조정을 하든지 감액을 하든지 그래 가지고…….

선근

최선근위원

그래야만 보조금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예산도 바람직하게 집행이 될 것이고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래야만 전부 다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나 싶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

보충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인구늘리기 정책 시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줄 알고 있는데요. 65세 인구가 늘어날 경우하고 학생이 한 명 늘어났을 때 교부금 산출하는데 있어서 책정하는데 차이점이 있나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차이점은 없습니다.

유현민위원

영․유아든 무조건 하나로 칩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인구늘리기 정책이 인구가 교부세를 받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유현민위원

있죠, 왜 없어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수십 가지 기준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인구가 절대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인구늘리기를 하는 근본적인 포괄적인 목적은 사실 그렇습니다. 인구라는 게 한 도시에 절대적인 위상이거든요. 그래서 강릉이 명주군하고 통합될 때 23만이 넘고 이랬던 것이 지금 21만대로 줄었습니다. 22만 회복운동을 목표로 사실 대학생 주소 갖기 운동을 해서 성과를 냈는데 대학생을 지금 천 몇 백 명을 전입시킨 반면에 자연감소가 지금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22만 회복은 고사하고 21만대도 무너진다 이러면 강릉시 모든 계획에, 또 인구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시하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일부 시․군에서는 인구 한 명당 주소 이전하면 20만원씩 주는 그런 조례도 있습니다. 상당히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현민위원

그렇다면 조금 상반되는 것 같아요. 신생아 태어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얼마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첫째 아에서부터 넷째까지 낳으면…….

유현민위원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요. 요새 넷 째 낳습니까? 첫째 아이 낳으면 시에서 얼마정도 나가죠? 그래서 지속성을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사실 보면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봐요. 나름대로 순간순간의 계획이나 목표치를 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것은 좀 지향해야 할 부분…….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첫째아가 10만원이고 둘째아가 30만원 이렇습니다. 셋째 아 이상은 50만원입니다.

유현민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꾸 인구늘리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강릉시에 보면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이 있죠? 활발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아마 농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전국에 700만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귀농․귀촌을 하고 싶고 정착을 하고 싶은데 가장 선호하는 곳이 강원도라고 해요. 그런데 강원도 전체로 보면 150만 인구가 늘긴 늘었는데, 춘천․원주와 비교를 하니까 늘었습니다. 그런데 강릉은 줄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산업시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책기획과에서 유심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 또 FTA를, 농민들도 그렇잖습니까? 강릉시에 한 2만2,000여명의 농민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농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거의 그분들도 고령화되어있습니다만 그분들의 농작물의 판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라도 대기오염이라든가 산업시설로 인해서 상당한 불이익이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귀농․귀촌하려는 베이비부머세대 이상 퇴직자들께서 도심에 있는 분들이 50% 강릉은 그런 것 때문이라는 부분들도 다소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340쪽에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과장님! 혹시 강릉시에 농업정책에 관해서, 이 마을정책에 관해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건 답변 드리기가,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뭐하는 곳인지는 아십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그러면 강릉시에 있어진 농업정책에서 농촌권역사업들, 그런 것들이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농촌을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라는 곳이 어떻게 운영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강릉시에 농촌마을이나 농업정책들 이런 것들에 변화가 올 수 있는 거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여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연간 3,000만원 계상되어서, 내년도에는 아마 저희들이 증액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위원님이 권역별로 대형 프로젝트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이런 지원센터의 역할을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그런 면이 있고, 그래도 이분들이 지금 처음에 운영비를 우리가 돈을 주고 운영시키는 것보다 자기희생을 감수하면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나섰던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해야 하는 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농어촌 정주권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 참여해서 컨설팅도 해 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상당히 그런 쪽에서는 중요한 센터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네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두 명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고 우리 강릉시의 마을만들기 센터가 전국에 벤치마킹 대상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처음 1억 정도 예산에서 그런 역할을 하게끔 했었는데 예산이 줄어서 작년인가 5,000만원인가요? 4,500만원인가 그랬죠? 올해는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십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올해 이게 말씀드렸듯이 당초예산에 이 사업계획이, 예산이 의회에서 사실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님 아시잖아요. 참살기마을 사업이 없는데 운영센터에 운영비를 줄 수 없어서 상반기에 안 주었습니다. 여기 3,0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하반기 분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그런 정말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인정을 하신다면 이게 강릉시의 마을정책, 농촌정책, 농업정책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벽화나 그리고 이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명이 여기 상주해서 하고 있다면 그 두 명이 이런 비용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애로점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파악하신다면 어느 날 갑자기 농촌권역마을 무슨 마을 이런 것들이 그냥 해서 뚝뚝 떨어져서 사업비 50억 60억씩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강릉시에 그런 정책들은 거의 망가진 수준입니다. 건물 하나 달랑 짓고, 주로 그렇게 밖에 사용이 되지 않아요. 이게 정말 정책에 연결되어서 작은 센터들이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근본 바탕이 되어서 이것이 큰 사업들을 따내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가져가야지만 강릉에 수백억씩 지원되는, 여러 과에 지원되는 그런 정책들이 하나로 묶어지고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성을 정책기획과에서 확인하셔서 이것이 이 부서만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도 해당되고 농정과도 해당되고 산림과도 해당되죠, 수도 없이 되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내년부터 예산을 증액해서 반영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했기 때문에 금년 4월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더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 큰 틀에서 강릉이 문화도시입니까, 관광도시입니까? 무슨 도시에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전통문화를 기조로 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도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장님께서 11년도하고 12년도 기조연설을 했어요. 예산을 편성하고 기조연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틀이, 2011년도하고 2012년도 기조연설에 별 차이가 없어요. 큰 틀은 일자리 창출, 또 서민생활 안정, 동계올림픽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투자점검을 하자 그런 기조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정책기획과에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정책기획과는 강릉시의 전반적인 역할, 사업이 아니고 정책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부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김미희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사업이면서 정책적인 큰 틀에서 일자리 창출을 슬로건으로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자리창출이라는 슬로건을 걸었다고 하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2011년도 일자리 창출하자, 12년도 일자리 창출하자 그러면 올인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있는 부서가 어떤 부서인가? 정책기획부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내용을 소소히 파악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담당 계는 어느 계에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라는, 이건 보니까 부서가 있어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교육협력계에서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교육협력계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릉이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목표가 관광도시냐, 문화도시냐? 브랜드가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로하스라는 도시로 했다가 솔향도시로 했다가 녹색도시로 했다가, 모든 사람이 뭘 지향하는지 헷갈려요. 그래서 아주 답답해요. 그래서 이게 정책 분야에 대해 기획하고 고민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올림픽을 유치하는 게 관광도시 성공해야 되죠, 그렇죠? 문화도시 성공해야 되죠? 환경도시 하자고 하죠? 경제도시 하려고 하잖아요. 그 네 개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데 그 부분이 2011년, 2012년 기조연설하고, 어떻게 뒷받침을 하고 있어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큰 틀에서, 금년도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단순하게 한 부서에서 하는 사업만 일자리창출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지역경제과로 해 가지고 서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 이외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어느 전 부서가 기업도 유치해야 하고, 아까 얘기했던 귀농․귀촌사업도 하면서 인구도 늘리고, 거기에 대해 파생되는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우리가 서민생활안전시책이라는 것은 별도로 연초에 또 만듭니다. 그래서 시책을 각 실과에 시달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낼 그런 생각으로…….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슬로건을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작은 중간목표들을 선정하고 추진하고 그 결과가, 우리가 일자리 목표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그것도 큰 부분이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사회적 목표 그 안에 또 전략산업육성과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략산업육성과에서 지향하는 일자리 창출이, 2012년도에 유치하는 기업이 몇 개에요? 그 부분은 과학단지 안에서 1,000명일자리 창출하겠다, 매출은 1,000억 하겠다 이건 기업육성과에서 목표로 내 건 거예요. 전년도 걸었고, 그런데 이걸 달성했느냐 하는 것들은 정책기획과에서 점검을 해야지요. 매년 일자리 창출할 때, 지난해 11년도에는 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목표를 세웠어요. 과학단지 기업유치 30개 하겠다고 했어요. 3,000명 일자리 창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도 일자리 3,000명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1,0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그 결과 있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적어도 행정감사를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강릉시 전체적으로 볼 때 몇 명 일자리 창출했어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자료를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파악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연말까지 분석을 해서 내년 기획업무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찐빵을 만들었다 호떡을 만들었다 도넛을 만들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시장이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전반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강릉의 현상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우리 강릉시가 발전해 가려면 관광으로 가야 될 것이냐, 문화로 가야 할 거냐 이런 기조가 바로 서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전부 결집을 하고 각 실과들이 협의하고 협의체를 만들고, 본 위원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예산편성을 절대 안 해요. 사업자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재정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정이 들어간 만큼 결과물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경제경영의 논리란 말이에요.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CEO가 앉아 있다고 하면 집에 가는 공무원들 엄청나게 많아요. 밤낮 없이 고민하고 연구해도 될까 말까인데 내 돈이 아니니까, 시민들의 혈세니까 마구 쓰고 이래도 되겠느냐 이거에요. 안 되잖아요. 데이터 보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것은 다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분석해놓고 볼 때 이런 결과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어떻게 했어요?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에다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되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당연하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계획 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편성 다 했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심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지금 이번에 심의가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편성을 다 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마서하 받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언제 받았어요?

종각

최종각위원

했잖아요.

세남

기세남위원

했어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잘 모르고 했는데 공유재산계획들은 내용들을 다 보면 자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도 있고, 그건 10억 미만, 1,000평 미만 이런 게 있는데 공유재산계획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이걸 시 재산인데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 좀 여쭈어볼게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매각처분한다는, 2010년2월10일에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한 내용 중에 옥계버섯재배단지, 국장님 아세요? 개발촉진지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매각이 가능하다 이렇게 회의 있더라고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공유재산 관련 부서는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세밀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내 얘기를 들어봐요. 바로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절차적으로 들어왔다 안 왔나 이런 것들을 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그건 우리 업무가 아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계속 우리 시는 전부 그래요.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의회 내무위원이 산업위원회 위원들에게 얘기를 하면, 본 위원이 주문진 건을 갖다가 왜 주문진 의원인데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강릉시 전체 의원이지 무슨, 주문진에 문제가 있으면 의원이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이런 부분들은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사전에 동의가 되거나 승인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에게 제출이 되면 안 되죠.

세남

기세남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어도 걸러오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합니까? 예산부서에 내려오는 것을 각 부서에 예산 요구하라고 그러죠? 예산하고 요구를 하는데 올라오는 내용이 중간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절차가 있잖아요. 학술용역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검증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학술용역 검증을 하는데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기술용역을 검토하지 않고 예산이 들어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산요구를 한다 심의위원회를 거쳤나, 안 거쳤나는 저희들이 확인은 하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부서별 여러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분야 쪽의 단계를 거쳐서 혹시나 예산들이 효율성 있게 편성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하도록, 실질적으로 주 부서가 정책기획과에요. 예산을 다루는 부서란 얘기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용역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오늘 여기서 정말 세부적인 얘기를 다 못하는데 말도 안 되는 예산들을 편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죠? 실과부서에서 읍․면․동에 다 예산을 배치하는데 포괄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읍․면․동에서는 몰라요. 그렇게 이번에 꼭 그거 제출 안 하면 예산심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 사업을 하겠다고 2억이 섰는데 읍․면․동에서는 몰라요. 어느 과에서 이 읍․면․동에 2억 이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읍․면․동에서는 모르니까 1억 정도는 여기에서 사업 하고 이 돈은 다른 데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곳도 있고, 전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일선에서는 모르고 위원들도 모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실과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자기가 포괄적으로 적으로 갖고 있는 예산이지만 그 내용이 어느 부서에 어느 동에 어느 면에 집행한다는 내용을 전부 제출하라는 거예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별도로 요구하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과에 시달을 해서 자료를 받고 있고,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위치가 다 지정되어 있는 사업이 물론 큰 사업이 있고,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계획적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살기 좋은 마을 사업 같은 것도 내년에 여덟 건 해 가지고 반영을 했는데 연초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니 어디가 선정될 지는 해 봐야 된다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래서 파악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최대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정책기획과장이 그것도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이런 자리를 통해서 기록에 안 남기면 넘어가요. 읍․면․동에 있는 담당 공무원이나 지역의 이장들이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를 제일 많이 알아요.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한지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들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로비를 해서 무슨 사업이 떨어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란 말이에요. 위원도 예산요구 와도, 개인업자가 예산과에 예산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업자가 어떻게 예산 세워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말이 안 되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현장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위원이 볼 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의 의지는 그거에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예산 일체 편성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지요.

세남

기세남위원

정책기획과에서는 정책개발을 위해서 강릉시 정책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학교, 연구소 그런 부분들에 자문을 하고 토론을 한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특정사안에 대해 개발에 대해서 별도로 자문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용역도 주고 전문가들이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과에도 운영하는 조례가,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업들은 일반 읍․면․동이라든지 이렇게 건의하고 해서, 소규모사업이든 이러는데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책기획과에서 고민한 흔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뭘 고민했느냐 이거예요. 강릉시가 가야 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가 있느냐 이거예요. 부서에서, 그거 얘기해 봐요. 그걸 줘 가지고 연구를 하게 했다든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녹색도시도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이걸 해야 되겠다는 움직임과 그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전국적으로 녹색도시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이번 기회에 많이 받아오자 하는 그런 개념에서 접근이 되면 그 자체가 우리 강릉시를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게 돈은 오는지 모르지만, 하드웨어는 만들어질지 모르지만, 그런 면에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도 감사를 받으면서 내년도에는 정책기획과에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여기 지금 업무분장표에 학교, 연구소라든지 협력하는 그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13년도 1년 동안에는 끊임없이 정책개발을 하기 위한, 우리 강릉시가 변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개발해야 해야 할 거냐 라는 것에 대한 결과물을 연말 감사 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그 내용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하고 어떤 거하고 만들어졌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느냐 하면 현장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는데도 부서에서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관광과에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들어왔는데 그걸 정책기획과에 줘야 하는데 정책기획과에 안 주고 그냥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업무적으로 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책개발계에서는 각 실부서에서 연간 몇 번이라도 정책개발을 하기 위한, 서로 협조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몇 번 얘기했어요? 자동차 판매하는, 현장에 가는 분들이 고객을 제일 만나니까 생산부서에다 얘기를 해 줘야지 ‘아, 고객이 노란색을 좋아하는 구나!’ 설계할 때 노란색을 적용해 주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볼 때 너무 답답하니까, 안 되니까 지금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설명한 얘기 이해가 가시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정도 하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사실 행정지원국장님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사실 강릉시장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심발훈위원

그래서 전년도 감사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조현능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에 와 있습니다. 다음 강릉시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부분을 정책과장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터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최소한의 예의다. 그리고 위원회 하는 것은 방송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미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님께서 질의한 의도는 강릉시의 부채가 갑작스럽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도 있고 여러 가지 재정상태를 점검하고, 염려가 되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전년도 우리 강릉시가 갖고 있는 부채가 800억 정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700억 정도가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이 연차사업으로 해서 3년 상환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걸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1,70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잘 모르는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연도별 상환계획이 있잖아요. 2016년도에는 973억9,700만원이라는 돈이 부채입니다. 그리고 동계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정책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잘 했는데 도에서 주관적으로 동계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을 정책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갖고 오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맞고요. 또 시간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으면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을 틀렸습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바르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심발훈위원

왜냐하면 이게 방송이 되기 때문에 시민을 불안하게 하면 안 됩니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다시 한번 제가 채무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관리라는 것을 복식부기로 간주하면 시민들에게 많은 오해와 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관리하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채무는 금년 말 수준으로 832억입니다. 시민들이 또 이 방송을 들을 텐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태풍 루사를 맞아서 루사 복구사업을 하느라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럴 때 최고 강릉시가 1,500억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830억 정도로 감소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하고, 여기에 공교롭게 BTL사업은 작년까지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관리는 BTL사업은 별도로 관리를 했습니다. 이건 20년 장기상환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내년부터는 행안부에서 BTL사업 포함해서, 어차피 채무는 채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합산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1,540억이 된 것이고 BTL사업은 물론 채무죠. 앞으로 20년간 매년 36~37억 정도를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야 되는데 BTL사업은 강릉시 수해예방이나 하수관거 이런 것으로 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민의 편의 그것을 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700억 정도 BTL사업 채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이자와 원금 또 원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해서 계산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말 잔액이 BTL 720억 플러스 일반회계 특별회계 부채 830억, 당초 루사 때보다는 절반으로 줄었고 합산해서 1,540억 정도 부채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김미희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동계와 관련해서, 동계 부서에다 얘기를 하겠지만 거기에 자료가 있으면 예상되는 강릉시 부담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부서에서 과학산업단지 부분을 관장하나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기업육성과에서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업육성과에서 하죠? 그래서 정책과장님께서는 몇 가지 과학산업단이지 내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현재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한 세 번 정도 가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 정책과에서 그쪽 부분을 요청해서 본 위원에게 간담회자료, 몇 번에 걸쳐서 기업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아까 인구정책 부분에 자연감소 된다는 부분은 결국 강릉시 정책이 실패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학생들 강릉시에 유치하는 것은 한시적인 부분이고요. 그건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365쪽에 다른 부분은 금리 이율이 3.0% 정도 되는데 유독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에서 환경부 자금에 변동금리를 적용했는데 이게 강릉시에 득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이건 아마 당초에 차입조건이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서 관리되고 있는데, 정수장 확장사업의 이자율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심발훈위원

그래도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는, 본 위원이 한 5,000만원 정도 대출을 하고 거기에 변동금리 하고 고정금리를 2~3% 부분인데 그게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산정책은 본 과하고 수산과하고 얘기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책과에서, 전년도도 말씀드렸는데 솔직하게 강릉시가 정책에 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실 농민하고 어민은 국가에 이바지하고 현재 엄청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어항특별사업 고밀도경제성어장조성사업도 있고, 지금 현재 바다에 집어넣는 돈이 엄청납니다. 과연 이안제부터 시작해서 갯녹음 방지, 해조류 암반부착사업,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암반에 부착해서 그게 방지가 됩니까? 수십 억 수백 억씩 바다에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제는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어민들에게 정책자금을 줘서 업종변경을 해 주란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돈을 집어넣을 것입니까? 이건 시장님하고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앞으로 수산과하고 해서 정책과에서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심발훈위원

사실 어촌계 부분을 다 뒤져보면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민․농민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까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13년도 총괄적인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중간 중간에 내년도 예산 전체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계획을 다 세워서 이 내용을 가지고 내년도 매각하고 매입하고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계획성이 없이 공유재산계획이 중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두 건이 내년도 공유재산계획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내년도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유재산은 내년에 올라오면 안 돼요. 계획성이 없게 오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10만평 이하 10억 이상 되는 것들은,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겠죠. 추경 전에 할 수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공유재산은 계획성이 있게 재산을 다루라. 급하게 일시적으로 금방 필요해서 빨리 올려서 심의 받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되시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얘기하세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는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예산편성 전인가 그전에 다 승인 받은 이후에 예산편성자료에도 올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내년도 공유재산 전체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편성 전에 하지 않고 중간중간 여러 번 올라왔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저희들이 받을 사유가 생기면 그 시점 되어서 의회가 열리거나 하면 그때그때 미리 받아놓는 것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법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편성 전에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내려와 있죠.

세남

기세남위원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지키고 진행하라는 거예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지금 그렇게 안 한다면 안 되죠.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요인이 발생해서 되는 것은 임시회 때나 이럴 때 승인을 받고 다음에 그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거나 이런 절차를 밟도록,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이 바로 반영이 된다는 사례는 있으면 안 되죠. 참고를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33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서 강릉시 교육청에다 지원하는 금액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얼마였습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금년도 순수 우리 시비로 지원해 준 게 58억43,00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지원절차가 교육청에서 시에다가 지원요청을 하면 우리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내용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각 초․중․고나 이런 데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을 통해서 주는 거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올 때도 초․중․고에 해당된 학교 내역이 다 들어오는 거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건 초․중․고 별로 보조신청을 교육청이 받아서 교육청이 1차 검토를 한 다음에 시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시가 제출받은 것에 대해서 법규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조례상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에 부의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한건 한건합니다. 결정된 사항은 일괄해서 우리가 교육청에 다시 교육경비를…….

선근

최선근위원

심의내용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나가야 되는 거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선근

최선근위원

예를 들어서 A학교가 만약에 1억을 요청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5,000만원 밖에 안 되었다고 그러면 그 내역도 다 알려주는 거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선근

최선근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정산은 언제 받아봅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정산은 절차가 있으니까, 2월말까지 해서 3월에 들어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게 되니 결국은 감사를 하고 있지만 정산이 안 들어온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심의를…….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금년도 것은 안 들어온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결정되어서 지원된 금액만 현황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교부한 금액만…….

선근

최선근위원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사무감사 하는데 약간의 모순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금은 예산편성서부터 목이 아주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규적인 검토는 우리가 하고 돈 주고 난 다음에 사업성검토는 교육장에 위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정산 다 되면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가 보조금 감사도 할 수 있고…….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는 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렇게 하고요.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어떤 특정학교는 연도별로 계속 사업이 나가고 어떤 데는 안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심의위원회서 충분히 검토를 했었던 내용이죠, 그렇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게 모순점이 대두되는데,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연초에 한 학교당 3년 내에 3억으로 제한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만 너무 편중해서 가다 보면 다른 학교가 소외될 수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그 자체가 또 모순점이 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선근

최선근위원

특별한 경우는 있겠지만 그래도 균등한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기관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내년도 계획 때문에 실무협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하셔서 충분히 서로 교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사업 숫자도 세어보니까, 본 위원이 잘못 세었지만 숫자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다음에 주로 교육청에 많이 나가는 사업이네요, 그죠? 예산 자체 내용이,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거…….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쪽에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사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담당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건 교육장한테 위임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물론 위임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강릉시에 분명히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 범위 내에서 우리가 파악한 부분은 파악하고 해야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지만 당연히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하여튼 심의를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특히 하시면서 내년도에는 반영해 줘야 할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기회 균등을 기할 수 있도록, 물론 교육청에서 다 알아서 오겠지만 예산을 주는 시 기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중요시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유현민위원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를 재정적으로 봤을 때 BTL사업은 원금 외 이자상환 이런 것들을 국고에서 지원해 줍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지원 됩니다.

유현민위원

BTL을 지원해 줘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BTL사업은 임대료 중에 70%를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BTL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임대료가 있고 운영비가 있는데 임대료사업은 국비지원이 연간 한 47억 정도 지원받습니다. 70%를 국비로 받고 30%는 우리가 보태어 내는 것이고,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우리 시비로…….

유현민위원

교부세가 포함되어서 같이 나옵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이건 별도로 지원받습니다.

유현민위원

BTL 상환하는데 국고가 나온다 이거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임대료의 70%가…….

유현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도할 수 있으면서 예측 가능한 일자리, 얼마나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기업 같은 경우는 저비용고이율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산업기설시설보다는 미래적인, 인간중심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실버산업 쪽이 괜찮지 않나 제안을 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도 전문가들은 아니잖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서류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결정을 해 줘야 될, 그러니까 소신 똑같은 사안이라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치우침 없이, 그래서 예를 들면 선출직에 대해서 너무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강릉시 정책을 세우는데 선출직이 시장이 되었든 의원이 되었든 간에 평생 가지 않잖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고 지금까지 해 오셨고 앞으로 가셔야 하는데 거기에 휘둘려서 강릉의 미래 발전에 저해가 된다면 그 부분은 조금 한목소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유현민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혼란스럽고 지역발전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시민들에게 어려움이 없고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식관계로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위원님께서 준비하는 동안 간단하게 두 가지만, 345쪽 전통시장 활성화 7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현대화사업도 했고 경영현대화지원사업도 했고 콘텐츠 개발지원도 했고 교육도 시켰고 시장투어도 했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홈플러스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인들이 위축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에서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살릴 수 있는 것인지,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해 볼 의향이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조현능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 업무 소관입니다만 중앙에 가면 중소기업청 산하에 시장경영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국비로 재래시장마다 컨설팅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강릉시 같은 경우는 시설현대화사업을 다른 시보다는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서 별도로 기획하는 것은 없습니다.

심발훈위원

어차피 다른 부서지만 이런 부분은, 궁극적으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지금 대형마트들하고 경쟁력에서 자꾸 밀리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실정이죠.

심발훈위원

정책적인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아까 정책기획하고 개발 분야 쪽에 대해서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한 해에 이러이러한 기조로 올 1년 동안 운영하겠다는 시정연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들이 그 예산 부분을 동의해 주면서 올해는 일자리 창출하고 서민경제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보고 올 한해 결산을 하면서 행정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는 자리에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일자리 창출이, 정책 쪽에서 일자리 창출을 2년 동안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2011년도에는 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고, 30여개의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리고 과학단지에서는 3,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2011년도에 들어와서는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목표를 선정했으면 연말에 어떤 평가가 있어야 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해 봐주세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건 12월말까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실적을 전부 다 취합해서 결과물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연말이 한 달 남았어요. 그리고 감사자리란 말이에요. 적어도 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에서 추후에 보고하겠다 이런 것들은 의례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검토해서 보고하겠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의례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아까도 그런 얘기를 하면 중식시간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매해 장밋빛으로 연초에 예산을 세우면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 놓고 결과물은 매일 없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매번 반복하고, 그게 되겠어요? 적어도 정책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부서에서는 반드시 뭐가 뒤따라야 해요? 결과물을 분석해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정책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올해도 그런 어떤 시정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모들이 단체장이 강릉시를 1년 동안 이런 방향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평가를 해서 그다음 해에 다시 수정을 하고 반영을 하고 그런 것은 아주 당연한 절차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본 위원에게, 2012년도에 강릉시에 기업이 몇 개의 기업이 어디에 유치가 되었고 또 고용창출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올해 가기 전에 취합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관광을 꼭 성공해야 되겠다, 올림픽에……. 그런 목표를 갖고 있다면 정책과에서는 관광과하고 관광공사가 진행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 부서에서 하고 관심 없습니까? 관광과하고 관광공사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건 당연히 알아야 해요. 별도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관광과하고 관광공사하고 유기적으로 잘 협의해 가고 있나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건 관광개발공사를 별도로 공기업 쪽으로 해서 발족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개발공사 사장님 이하 파견 근무 나가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과하고 실무적으로 별도로 접속을 다 하고 있습니다. 관광분야는 관광분야대로, 또 정책개발 쪽은 정책개발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행정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 관광공사 사장을 위촉했잖아요, 그렇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민간기업이 사장이 위촉을 해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행정적인 부분이나 예산적인 부분이나, 그러면 그 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하고자 내용들은 당연히 정책기획과에서 알아야지요. 올림픽 해서 관광을 성공으로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밑에 실무부서에서 따로 움직이는데 기획부서에서는, 머리부분에서 그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무슨 목표가 정해져요? 안 정해지지…….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래서 매년 연초에 관광개발공사 계획도, 행정사무감사도 별도로 받겠습니다만 정책결정을 하고 1년치 그걸 할 때 같이 앉아서 보고를 하고 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우리 강릉시가,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서의 업무를 보기만하면 그건 예의에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국장님! 우리 강릉시는 다른 부서의 업무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상대부서를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엄청난 강릉시의 병폐예요. 인접부서하고 과하고 계하고 끊임없이 공유해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건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그러고 손을 딱 놔버려요. 민원인이 민원창구에 와서 얘기를 하면 창구에서 올 때부터 뭔가 제대로 된 안내를 받아서 제대로 민원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전화 한 통화를 받아도 누구를 바꾸어주고 또 누구를 바꿔주고 몇 번씩 바꿔주잖아요. 얼마나 행정적인 낭비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기획해서 민원이 한번에 할 수 있도록, 또 인․허가 자체도 한꺼번에, 부서별로 많이 찾아가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제도가 통합관리 체제로 해서 인․허가도 그렇게 만들어가잖아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들을 정책기획과에서 이 업무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막힌 부분이 뭔지 애로가 되는 부분이 뭔지 찾아서 소통해 주고, 그런 막혀 있는 걸 열어주는 기관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정책기획과란 말이에요. 업무분장계획에 보면 다 그런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주요업무시행계획이라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묶어서 분석을 하고 책을 발간합니다. 그래서 실과에 시달하고, 거기에 따른 분기별 주요업무 평가계획을 작성해서 심사분석을 하고, 그래서 연말까지 목표를 세우는데 대해서 성과달성 여부를 분석하고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까 너무 중요한, 기조가 일자리 창출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년도하고 이번 연도하고 똑같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지금 정책기획과에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게 뭐죠? 좋은 일자리 창출이죠? 좋은 마을 가꾸기죠?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정책과에서 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일자리 창출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있는 정책들이 어떤 게 있느냐 이것입니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의 일자리 담당부서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서민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비지원 되어서 시가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강릉시는 지난해부터 별도로 매년 예산을 10억씩 투입해서 서민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고요. 다음 기업육성과 같은 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학단지 기업유치 이런 쪽으로 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있고, 지금 옥계 포스코, 옥계 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또 하여튼 분야별로 전통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더 육성해 나가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일자리들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분야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서 한 파트를 하지만, 아까 김미희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기업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사회적기업도 일자리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걸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한 꼭지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사회적기업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이 예산들을 보면 다자원이라는 데에서 몇 억씩 받아 가지고 와요. 이게 폐기물 재활용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하는 이유가 일자리 창출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돈을 지원해 주는데 이 돈이 어떻게 집행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보다 보면 사회적기업에서 지원해 주는 육성자금, 사회개발자금, 재정지원사업 지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지원해 주는 게,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이 나가면 일자리 창출이 넓혀지겠어요? 인건비 받아먹고 그다음에 재활용품을 갖다가 지금 다자원에서 18명 고용하고 있는데 그 지원하는 금액이 다 인건비로 나간다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그걸 판매해 가지고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해요?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야 해요. 시스템이 일자리 넓혀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년도보다도 이번에 또 예산 더 늘어나면서 고용창출이 안 이루지고 그렇게 된다면 이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인건비만 받는, 다자원이라는 사회적기업이 그냥 안정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지역사회에 파장이 있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사회적기업도 그걸 보고 모델이 되어서 변화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의도를 정책기획과에서는 알아야 해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만들어놓고 돈만 계속 주면 그 사람들 돈만 받아먹고 사회적기업을 더 확장 안하니까 그걸 분석하지 않으면 계속 그런 형태만 된다는 거예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다자원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환경하고 관련된 사회적기업인데 재활용선별 이런 환경적인 분야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못하는 일들을 하고, 물론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기업 하면 이윤을 추구하는 것만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윤도 창출하면서 사회적인 걸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사업적기업이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보조도 좀 나가고 그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용창출 쪽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적어도 정책기획과에서 우리 시정의 방향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목표를 정했으면 그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작은 목표들, 작은 정책들을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실과의 정책들이 작은 목표들이 일자리를 넓혀 가느냐를 분석하고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서 체크를 해서 그 일자리를 넓혀줘야지, 목표를 3,000개 세워놓고 일자리 만들어놓고 올해 결과는 하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지적이란 얘기에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하는데 인건비를 줄이고 사회 개발하는데 지원을 넓혀나가도록 감독을 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뜻이에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지금 시 안에서도 거버넌스 개념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이 무슨 개념인지 아시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행정 위주로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민간인들만큼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적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적용하라는 그런 취지란 말이에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예산계장님이 업무분장도 보면 정책기획계장님하고 정책개발계장님하고는 업무가 거의 상당히 많이, 예산계장님 업무가 정책개발보다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인원이 어떻습니까? 예산하고 정책개발하고 밑에 있는 직원들이 똑같아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정책개발계는 계장 한 명에 직원 한 명이고요. 예산부서는 5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흐름을 보면, 본 위원이 예산 잘 몰라요. 이번에 내무 쪽에 온 것도 예산공부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고 진행하는 그 과정을 보면 예산요구를 각 부서에서 올린단 말이에요. 예산을 요구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요구하는 것이 정책기획과하고 단위계획하고 세부계획을 올리잖아요. 세부계획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까, 안 올리게 되어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올립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그 세부계획을 올릴 때 읍․면․동에서, 또 실과에서 올리는 부분이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올리느냐? 그 세부계획을 보면 세부계획을 만든 부서에서 담당자 불러서 물어보면 상당히 추상적인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산들이 하여튼 낭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부서 예산계장 부분은 그 부분을 앞으로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겠다. 정말 이게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저 얘기만 하면 탁 올라오면, 예산 부서에서 업무의 양에 너무 많으니까 다 체크를 못해 주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면 인원을 좀더 늘려서 이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고민하시란 말이에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 세입 해 가지고 전체적인 윤곽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그다음에 기본경비와 필수경비는 고정적인 게 있잖습니까? 그걸 계산해 내고, 그다음에 계속사업은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고 신규사업 같은 것은 해당 실과에서 지휘부의 방침을 별도로 다 받아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걸러지는 것이고, 그리고 다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일단 새로운 계획 같은 것은 시장님 결재도 다 받고 그리고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예산규모에 맞춰서 우선순위 배분을 우리가 하는 거죠.

세남

기세남위원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시장님이 절대적인 권력 갖고 모든 걸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장님이 자기 혼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안 돼요. 그러면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전번 시장할 때 보니까, 국장님이 뭔 건의를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걸 정책 쪽에 반영도 못해요. 그거 대단히 잘못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밑에서부터 무슨 건의가 되고 제안이 된 것들을 모아서 여러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서 예산 쪽에 올라가야 하니까 위에서 이거 한번 해 봐라, 검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구조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판단을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일선에서 건의하고 제안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하되, 그 대신 이게 낭비가 될 요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예산문제에 대한 얘기를 정말 관심을 갖고 봅니다.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용역심의위원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하는데, 지난해 이번 감사 때 내가 세부사업계획을 올려 보내라고 했어요. 이 세부사업계획을 안 올리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안 돼요. 올라오게 되어 있죠? 각 실과나 부서에서 예산 세부사업계획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제출하라고 하니까 아직 제출 안 했어요. 내가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는, 본 위원이 위원생활 하면서 세부사업계획을 처음 봤어요. 처음 봐서 실과 불러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실과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허수란 말이에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인쇄중입니다. 곧 제출될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인쇄 중인 게 아니고 인쇄할 필요 없이 각 부서에서, 각 과에서 세부사업계획 올라온 거 원본을 가지고 와 보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와야지 그걸 보고 지금 감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년에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그냥 감사를 쉽게 적당하게 받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부사업계획, 마계장님! 내가 무슨 과 가져오라고 했죠? 지역경제과 가져오라고 했죠?

담당

예산담당

마서하 그런데 그게 위원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다 복사해야 하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다른 위원님들 이 내용들 요구를 안 했는데 나는 이 내용 보겠다고 요청을 한 거예요. 빨리 가져와요.

담당

예산담당

마서하 인쇄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오늘 차수변경까지 할지 모르니까 가져오라고 할 때 빨리 가져와요. 빨리 연락해서 가져오라고 해요. 내가 산업건설 쪽에는 다 자료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락해서 가져오라고 그러란 말이에요. 다른 위원 질문할 수 있으면 질문하시고 저는 조금 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34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포스코 마그네슘공장 건립에 보면 사업비하고 기간을 보았을 때 6,960억인데요. 지금 이것이 올해 12월까지 6,968억5,000원 맞습니까?

그런데 2년간 어떻게, 단기간에 거의 7,000억 가까이가 투자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민자는 몇 %에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이게 어차피 대부분이 민자죠.

유현민위원

거의 100% 민자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마그네슘 1차 현재 준공이 되었잖습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유현민위원

지금 일자리, 일자리 자꾸 얘기하는데 1단계를 하면서 강릉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졌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별도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이 정도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비가 부담이 되고 민자는 어느 정도 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1-6에 보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지정 지금 예비지정 되어 있잖습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유현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민자가 70%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산업단지 현황을요?

유현민위원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되어서 진행되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아시죠? 하여간 개수는 중요치 않지만 현재 세계 경기불황과 국제적인 그런 사항 때문에 산단들 반수 이상이 참혹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했는데 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라든가 인구유입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신재걸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하여튼 경제자유구역은 강릉시만 그게 된 게 아니라 국가적인 시책이고 도가 추진하는 정책인데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정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유현민위원

그런데 적어도 어느 정도 정책기획과에서는 이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수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심권자의 얘기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정책들을, 왜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방자치가 생활정치 차원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과정에서 책임을 져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자립도라든가 부채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강릉시민들이 한 1,000여명 정도가 매년 화장을 하기 위해서 동해나 속초로 갑니다. 그런데 40년 만에 아직도 건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과 2년 만에 이런 큰 사업들은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있겠는가? 그런 것들 고민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SOC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혈세적인 시 예산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포스코라든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같은 두 개의 사업을 하는데 시민들의 부담이 전혀 없습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하여튼 본 지정을 앞두고, 본 지정이 되면 도 차원에서 세부사업계획서가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되는데 시의 어떤 입장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물론 시의 입장이야 제출이 되었죠. 물론 제가 정책기획과장이지만 과장 입장에서 강릉시가 과 단위만 해도 40개 이상이 되는데 제가 한계가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다는 기억을 못하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유현민위원

다시 강조 드리면, 사실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할 때 무엇을 하는가가 미래가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당히 중차대한 시점이에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고, 그걸 저희들이 취합을 합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현민위원

저는 보존을 강조하거나 개발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어느 정도 손익은 알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 알고 진행되는 것과 그냥 막연히 굴러가는 것은, 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리경영 어렵습니다. 기업은 사실 이윤추구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민자가 들어와서 하면 뭘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2010년도에 28번 2011년도에 25번, 금년도에 11월 현재 말까지 15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의록을 내가 요구했어요. 그런데 일자도 맞지 않고 회의록도 빠지고, 이거 지금 확인해서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위원회 개최를 한 것, 또 서면심의한 것 해서 전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제출한 거, 2010년 것을 가지고 있는데 다 확인을 했어요. 이 안에 회의록조차 누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원이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느 것은 빼버리고 가져오지도 않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이것은 이메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의사계장에게 확인해 보면 본 위원이 제출한 게 뭐가 빠졌는지, 회의록이 뭐가 빠졌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빨리 확인해 가지고 누락된 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기획담당

강석호 기획담당입니다. 서면으로 한 것은 회의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한 것은 자료를 못 드리는 것이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서면으로 했으면 서면회의한 내용이 있어야지…….

담당

기획담당

강석호 서면은 서명을 받는 형태라서…….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서면을 했으면 서면으로 한 내용인데 서면심의를 받을 수 있는 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기획담당

강석호 내용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것을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강석호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것이 회의록을 요구했기 때문에, 서면심사는 회의록이 없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국장님, 과장님!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산림법에 대해서 허가사항을 가져와 보라고 하면 나머지는 안 가져와요. 허가내용을 한참 보다 보면 신고건이 또 있어요. 그 신고내용을 가져오라고 하면 그것만 딱 가져와요. 또 지나다 보면 굴취, 토속채취, 그러니까 물론 의도하는 위원이 이걸 왜 요구하는지 그걸 알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의도는 이런 부분이니까 차라리 가져와서 설명을 해 주고 이러면 오히려 편한데 자꾸 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다 확인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산파트에도 공부를 하면서 보는데 잘 모르지만 이 내용들을 보다 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의도하려는 내용이 뭐냐면 정책기획과가 우리 시에서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각 계가 어떤 일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고 그 정책이 어떻게 해야 성공될 것인가를 체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계장님들 다 입회한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 보면 왜 저 얘기를 하는지 생각해야 하는데 기위원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오해 하면 안 돼요.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정책기획과가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본 위원을 어떻게 보더라도 상관없어요.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바로 가도록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 없애가면서 왜 이렇게 세세하게 파악을 합니까? 자료 준 거 다 읽어봤어요. 그러면 자료가 빠진 게 뭔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요구를 할 때 왜 요구한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자료를 제출할 때도 탁 던져주지 말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얘기를 해 주란 말이에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강석호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2012년 용역이 결과물이 나왔는데 이것도 연락해서 용역심의한거 있죠? 2012년도 용역심의 한 게 많아요. 다른 거 가져오지 마시고, 학술용역은 2,000만원이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정보 분야 쪽에는 3,000만원 이상은 용역심의위원회를 해야 해요. 그러니까 3,000만원 이상 심의한 자료만 빨리 가져와 보라고 하세요. 그거 없으면 감사가 안 돼요. 수박 겉핥기에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용역심의위원회 했다고 했죠? 언제 했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여기 제출한 내용을 보면 다른 동료 위원이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기 개최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2010년도부터 심의위원회 개최한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12년은 없어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담당

예산담당

마서하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는 용역을 금년 11월에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내 얘기는…….

담당

예산담당

마서하 당초예산 들어가기 전에 …….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금년도 언제 했느냔 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마서하 11월에 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예산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2011년 한번 했는데, 여기 위원회도 보니까 무슨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법으로는 되어 있는데 개최할 상황이 아니니까 한번도 없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몰라서 이거 왜 한번 밖에 안 했느냐고 했는데 이것은 용역과제는 사실 한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요. 그래서 용역과제 한번 주시고요. 국장님!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위원회가 11개에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정책기획과에서부터도 이 많은 11개 위원회가 정말로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느냐 이것부터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다! 투․융자심사, 투․융자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이 위원회가 정말로 와서, 회의록 내용을 보면 두 시간 이렇게 짧게 하고 이 분들 얼마 가져가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지금 수당이 2시간까지 7만원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그 2시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본 위원이 이 내용들을 가지고 봐도 밤새도록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위원들이 두 시간 하면서 심도 있게 다루어줄까? 그러니까 그냥 요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한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서에서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다 얘기를 해 주시고, 아주 먼저 얘기를 해 주면 그건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애로점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정말 진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고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괴롭히려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제안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한 번도 안 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안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제안을 했어요. 일반인들도 제안을 하는데 제안심사위원회가 있는데도 왜 한 번도 안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문제 아니에요? 제안심사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제안을 한 내용인데, 이런 걸 보면 뻔히 다 보인단 말이에요. 위원이 모르는 척 하고 넘어가면 참 좋아요. 나는 속기록에 어떻게 하든 관계없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정말 진실 되게 가자는 거예요. 바로 가자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정책과에서 그런 면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는 바뀌어져 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변화가 없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오늘 정책기획과 500만원 이상 사회단체보조금 이것만 보는데도 네 시간 걸렸어요. 보다가 안 돼서 이거 분야별로 CD 받아서 다시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본 위원이 하는 것보다도 담당 계에서 연말쯤 되어서 보조금 나간 거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하더라도 이거 우리 예산인데 혹시 잘못된 것이 없는가를 분석할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나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게 원본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마서하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작년에 나에게 준 것은 이게 아니고 묶음으로 되어온 건데…….

담당

예산담당

마서하 그건 우리가 묶어온 것이고 이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빼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고로 전체적으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아까 질의를 드리다가 중기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지만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중기계획을 실과부서에서 건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기계획의 편성에 반영되게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이 속에 들어와요? 일선에서 이거 이 사업을 한번 꼭 하고 싶은데 중기계획에 반영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중기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연동화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정리가 된 건 빼고 새로 추가되는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해당 과에서 검토되어오면 반영을 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아는데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은 사업이고 중기가 정책이란 말이에요. 예산은 사업이고, 중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그 내용이, 이건 정말로 정책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기계획에다 5년 연동으로 해서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책자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엄청난 검토와 분석과 그렇게 해서 거기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틀립니까, 맞습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중기계획하고 예산하고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렵구나, 예산과에서 그걸 전부 맞추려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겠구나하는 것을,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중기계획이 중요하니까 그 중기계획에 대한 그것에 담기려고 그러면 정말 객관적인 검토를 해서 거기에 담겨지고 이왕 중기계획에 담겨졌으면 연차적으로 그 돈이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중기계획을 보란 말이에요. 없어요. 돈이 예산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무조건 이걸 세워 가지고 국비만 받아오면 되는구나! 그러면 국비가 오면 지방 자체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서 이게 헷갈리는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내제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본 위원이 잘은 모르지만 중기계획은 정책이고 중기계획이 정말 중요한데 그 중기계획에 담으려면 엄청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담겨야 하고, 그 담겨진 내용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이건 꼭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하니까 예산요구를 국회에다 해서 받아서 반드시 추진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가 줘야 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예산편성을 보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중기계획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하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투․융자심사를 하는 재정계획심의위원들이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전반적으로 투․융자심사를 다 합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다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투․융자심사위원들이 들어와서 볼 때 밀도 있게,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사실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규모에 따라서 중앙심사 받을 것도 있고 도 심사 받는 것도 있고 자체심사 하는 것도 있고…….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이것도 예산하고 비슷하지만 용역을 2,000하고 3,000짜리는 학술용역이라든지 정보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기타 기술적인 부분은 건설파트에서 그냥 용역을 주더라고요, 그렇죠? 설계용역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타용역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용역들이 뭔가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여기 보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정책기획과에서 이 부분을 볼 때 용역해서 심의할 정도면 이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 결재하는 과정, 용역결과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증을, 심의를 보는 부분은 검증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용역부분만 좀 주문을 합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2010년8월23일 노유자종합복지타운 조성 이게 의회의 의결을 받지도 않았어요. 노유자복지타운이라고 이게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다 보니 나왔는데 이걸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 1만5,471㎡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5,000평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5,000평 정도 되면, 1,000평 이상은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의결을 안 받고, 노유자종합복지타운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포교당하고 강릉시하고 그거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서류 부분적인 부분만 가지고 제가 판단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로, 지금 이것도 표결까지 처리해 가면서 다투었는데, 안 된다고 해서 표결처리해서 넘겨주었단 말이에요. 포교당 56평인가하고 몇 천 평 우리 시유지하고 교환하도록 만들어줬잖아요. 교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본인들이 포기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참 답답하잖아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의회에서 표결까지 해서 가져갔는데, 그러면 동의해 줬으면 해 주지 말아야지 왜 또 반려를 해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처음에 동의를 할 적에 조건부 동의를 하면서 의회에서 부대조건을 했는데 그 조건이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포기한 거예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조건을 이행하기 도저히 어렵겠다 해서 포기한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부분들도 잘 해서 시민들의 재산을, 그다음에 보조금문제는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돈이 가는 곳에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간단 말이에요.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이 돈이 왜 세워졌는가를 보니까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고 바라고, 교육협력담당 쪽에서 학교급식 다루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었는데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했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자료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담당 계장님이 누구예요?

이 업무 맡은 지 얼마나 되었죠?

우선 올해 초등학교는 100% 급식이죠?

그러면 친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강릉시에 어느 정도 있어요? 그 모르죠?

그러니까 예산 지원해 주니까 친환경 농업을 해라 이렇게 하고, 교육청에서 “우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적어도 적극적인 방법이라면 계장님이 강릉시 친환경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농정이나 기술센터하고 한번 미팅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제대로 친환경농업을 적용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그걸 체크를 해 줘야지 교육청에서도 우리 예산 줘 놓고 긴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잖아요, 그렇죠? 무슨 취지인지 아시죠?

들어가십시오. 평가통계를 또 정책기획과에서 해요. 평가통계 담당하는 분 좀…….

정책기획과에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평가통계계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취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안에 담겨 있는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책기획과 안에서 이런 통계, 각종 위원회들이 회의를 몇 번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다 취합하는 과정 속에서 이 행정업무가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알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통계를 내면서 우리 실부서에서는 이걸 간과하고 놓치고 있겠구나 이걸 알려줘야 한단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참고를 하세요. 국장님, 과장님들 참고를 해 주세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성산면 삼형제가 고속도로를 건너다가 죽었어요. 하도 화가 나서 경찰서에 가서 교통사고 난 일지를 보니까 성산면민만 47명이 사망을 한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 용봉자동차학원 앞에 몇 명 사망, 몇 명 중상, 경상 이런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전부 적다 보니까, 이게 현장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경찰서장보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들이 통계를, 매번 사고 나서 죽고 이런 것만 적지 말고 분석해서 강릉시에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이 어디인지 갖다 얘기해서 줄이면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통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험회사에다 연락을 다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사고 많이 나는 지점을 찾아서 그 사고를 줄이면 보험료가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적극적인 행정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냥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해 보다 보면 왜 이렇게 하는 구나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찾아서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개선을 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걸 부탁하기 위해서 계장님들 시간 없애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 쪽 보니까 주민등록 인구조사 통계 이런 것들도 통계를 딱 해 보면 어느 면에서 많이 들어왔다, 그 면이 왜 인구가 늘어날 것인가? 이 면은 이런 환경이 조성되니까 늘어나겠구나 그러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뭔가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걸 정책개발팀에다 알려줘서, “이거 현장에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구 늘리기, 학생들에게 인센티브 줘서 주소지만 옮겨서 인구 늘리는 것은 쇼란 말이에요. 그건 힘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 도시는 발전이 안 돼요. 경제논리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스스로 하려는 그런 것이 있어줘야지 변화되고 발전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들어가십시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아까 용역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자료가 왔어요. 학술용역 네 개 외에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 네 개 안건을 가지고 2012년 용역심의위원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우선은 용역을 심의하려고 하면 학술용역하고 정보기술에 대한 용역하고 두 가지가 있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여기 50대50이에요. 공무원들 50 일반 전문가들 쪽에서 50, 그렇다고 하면 이 용역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예산도 이걸 투자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 기술적인 부분이나 효율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하는 게 용역심의위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면 전문가들이 용역심의위원회에 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그런 것을 전제로 두고 2012년 용역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공간정보시스템, GIS 유지․보수 용역 이것은 7,100만원인데 이것도 어떤 면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커피축제 여행상품 개발연구용역 4,799만6,000원, 관동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3,000만원 이상이니까 용역과제 집어넣어서 용역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해야 되겠죠.

세남

기세남위원

빠졌어요. 도시계획정보체계 DVD 구축용역, 정보 DVD 구축이잖아요. 기록물 전산화 정보 시스템 구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3억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때요? 용역비 3,000만원, 정보기술용역이란 말이에요. 건설관리기술법이나 전자정보법 규정에 의한 이런 부분들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용역을 줘도 된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용역 중에서 기록물 전산화 정보시스템구축 등은 용역심의를 해야 한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강릉시여성발전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사단법인 도시경제원 2,600만원 이것도 빠졌어요. 도로, 지하시설물 DB구축 갱신용역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예산들을 검증해야 해요. 아까 커피 있는데 또 있네요?

담당

예산담당

마성돈 커피에 관련된 것은 보조사업이라 해서 제외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무슨 보조사업이요?

담당

예산담당

마성돈 도비보조가 60%…….

세남

기세남위원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용역 안 해요?

담당

예산담당

마성돈 그런 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순수 시비로 용역할 때만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비켜 가면 안 돼요. 내려오더라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지금 뭐냐면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 앞으로 국비 그렇게 내려오면 의회에서 삭감해야 해요. 시비 주지 말아야 해요.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매칭펀드로 해서 주는데 지방정부에서 그게, 그러니까 매칭펀드도 자꾸 비율이 낮아지잖아요. 시비를 많이 부과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매칭펀드로 해서 옛날에는 80:20이 60:40이 되고 50:50이 되면 우리 지방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지 않는데 국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우리가 진작 해야 될 사업비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 예산파트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뭐 준다고 해서, 내려온다고 무조건 좋아하지 말고, 그런 개념에서 하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것은 빨리 자료 저한테 보내줘요. 이건 계약서, 첫 번째부터 이 사업을 하게 된 사업계획서부터 전반적인 내용 다 들어가야 해요. 왜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지, 권태순장군 동상 제작 설치사업 1억4,000, 아름다운 세상 조형연구소 이건 녹지공원사업단에서 했는데 자료 빨리 연락해서 가져오라고 해요. 이게 연락해서 바로바로 오면 내가 이렇게 안 하는데 하도 안 오니까 이런 기회에 자료를 받아야지 어떻게 해요. 빨리 연락해서 가져오라고 해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할 거니까……. 지금 본 위원이 몇 개 선정해서 체크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누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걸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해서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빠질까? 커피와 관련되어 있는, 지금 강릉 커피 제가 반대했어요. 그런데 잘 되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용역만 놓고 봐도, 본 위원이 두 가지 지적을 했어요. 용역심의위원에 좀더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 자체가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이 내용이 정확하게 심의한 거하고, 앞으로 회의록을 다 볼 거예요. 위원들이 제대로 심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돈만 7만원씩 받아가는 거냐, 아니냐 그 부분들은 앞으로 회의록을 보면서 다 볼 거예요. 금년도 ICCN 예산집행 했잖아요. 이것도 ICCN에 대한 이 부분이 사업이 출발되게 된 제안서부터 끝까지, 곧 나오겠죠. 평가하고 그러니, 그렇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나오겠죠.

담당

예산담당

마성돈 지금 전산작업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내용들을 취합해서 나에게 보내주도록 해요.

이것도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아까 환경 관광 문화 경제 올림픽을 하자고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모르지만 정책기획과에서는 이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과연 우리 강릉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동계올림픽 이후에 어떤 산업 쪽이 발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책기획과에서는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5개 시설 3,631억을 투자해서 피겨, 쇼트트랙, 아이스하키하고 스피드스케이팅, 컬링장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이 시설들을 해 놓고 나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동계올림픽이라는 국 단위 직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준비 관련해서 용역을 도하고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 문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얘기는 동의하는데 아까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정책기획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부서에서…….

세남

기세남위원

조과장이 아까 계속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정책기획과에서 연초에 시장이 예산편성하면서 뭐라 했어요? 올해 어떻게 운영하고 올해 중점적으로 뭘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일자리 창출하고 하나가 뭐예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동계올림픽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 없는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동계올림픽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용역이고 사후분석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것을 정책기획과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가 국 단위로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서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분석하고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현장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제일 많이 알아요. 문화를 모르면 관광이 산업화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녹색도시라는 게 뚝 떨어진 게 그 지역의 문화에 대한 부분을 배려하고 그 정책이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하고 또 그 부서에 하더라도 여기에서 시장이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장을 뒷받침해 주고 그런 계획을 개발하는 게 정책기획과란 말이에요. 그러니 정책기획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혹시 동계올림픽 특별구성이 되었더라도 거기서 잘못가는 부분들은 협의를 할 때 제안해 주고 조언해 주고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고민하라는 거예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당장 동계올림픽 큰 틀을 만들어놓고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잘못되었죠. 기조연설을 할 때 동계올림픽 용어를 왜 집어넣어요? 그 부서에서 하더라도 정책기획과에서는 중심 과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서 정리를 이렇게 해서 앞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과장님이 답변 못하고 난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해야 기위원님도 이해를 빨리 하시지…….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계속합시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게 관광과 소관이지만 이것도 대관령 관광자원화사업 이 부분을 가지고 왜 정책기획과에 또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책을 개발하고 또 필요한, 우리 강릉시가 앞으로 뭘 가지고 먹고 살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부서가 있고 개발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만 중심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내륙적인 부분들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돈으로 만들 수 없어요. 대관령이라는 것은 돈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강릉보다 대관령이 전국에 뉴스마다, 대관령이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평창군에는 대관령의 브랜드가치를 먼저 알기 때문에 조그마한 군에서 대관령을 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무형적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관령관광자원화사업이라고 해 놓고, 본 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하는가 보고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깥에서 점점 들어와요. 신재걸위원님이 그날 5분 자유발언을 했지만 앞으로 올림픽이 유치되면서 뭔가 변화가 되니까 강릉이 많이 발전할 건데 뭐가 또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관령에 짚라인, 패러, 다음에 산악자전거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 잠재요인들이 있는 부분들은 정책기획부서에서는 고민을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하여튼 브레인 역할이, 위원님 말씀을 쭉 들으니까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앞으로 정책수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얘기는 또 안 드릴 수 없어요. 해야 되겠어요. 국장님! 대관령이, 바깥에서 본 위원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울의 변호사가 “왜 강릉은 보물을 내버려놓고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니까 자기는 아마추어사진 촬영하러 왔는데, 야생화 촬영하러 왔는데 전국에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 촬영하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관령 속에 있는 것들을 홍보해서 사진하는 사람들이 오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여기에 와서 먹고 잘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때 또 뒷통수 맞았어요. 하드웨어 속에 이미 있구나! 그런데 관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연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패러하는 분들이, 50대 중반 여자분이 어흘리 착륙장에 내렸는데, 여자분이 내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는 바다가 보이니까 내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경쟁력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 얘기를 해 줘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갖고 있지 않는 걸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 무대 위에 연출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정책개발계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양떼목장에 1년에 60만이 오잖아요. 그러면 대관령 속에 옛길이 있고, 힐클라임은 전국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자전거 타고, 자기네들이 돈을 내고 오잖아요. 그러한 무대에다 연출만 하면, 히트가 되면 인위적으로 모으려고 안 해도 전국에서 관광객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제 말씀 이해하시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장시간 동안 정책기획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만큼 정책기획과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2013년도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좀 다른, 지난해 업무보고를 그대로 베껴서 하지 마시고 발상의 전환을 갖는 업무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자원화 말씀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듯이 관광요원화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시민들을 관광요원화 시켜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계세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관광과하고 관광요원화 별도로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런 쪽으로 교육도 하고 요원화 해서 전문성을 갖추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없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한다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바우길이라고 들어보셨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유현민위원

그 부분이 사실 몇 동안 좋은 자원을 활용하지 못한 부분도 인정하십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바우길 처음에 명칭 때문에 논란도 있었던 것 같고, 잘 정착이 되어 가지고 강릉시의 성공적인 걷기코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관광의 도시이고 정책과장님께서 바우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면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바우길 현황을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계략적인 것은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서류를 봐야 합니다.

유현민위원

바우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8개 구간이 있다고 해요. 거기 한 320㎞ 정도 되는 장거리이고요. 우리나라 빅3, 제주도 올레길하고 지리산 둘레길과 같은 코스인데 그 중에서도 한 70% 소나무 숲을 걸어간다고 해요. 세계적인 트래킹코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강릉시의 현실입니다. 정책을 입안할 때라도 이런 것들도 좀더 심도 있게, 아까도 보니까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내용을 보니까 행사성 비용이더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좀더 요원화 교육을 시켜서 여러 가지, 요즘은 SNS도 있고 많잖습니까? 그런 것들도 해야 할 것이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기존에 강릉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이 오시면 가장 먼저 타는 것이 택시입니다. 택시에 대한 관광요원화 교육한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더 관광의 도시라면 관광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입안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갈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놓쳐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앞으로 정책 수립할 때 위원님 고견을 참고로 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하여간 좀더, 외람된 말씀인지 몰라도 현재 강릉시에 택시 정책에 대해서 다른 그런 거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택시 수급에 따른, 지금 현재 강릉시내 법인택시 중에 장기근속을 하면 개인택시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유현민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별도부서가 있으니까…….

유현민위원

별도부서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몇 년 동안 지금 현재 진행이 못 되고 있어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제가 외람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책기획부서에서 단위, 다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현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시민들이, 또 경제활동을 하는 서민들이 봤을 때 꿈이 있는 도시가 되자면 희망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의 꿈과 희망이 뭐겠어요? 개인택시를 갖고자 하는 건데 유일하게 강릉에는 22년 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년 이상 무사고가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22년 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도 아직 못 받고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한 15년 되신 분이 심지어 원주로 이사를 가서 개인택시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꿈과 희망이 없는 도시라면 과연 온당한 것인가? 정책적으로 제대로 입안한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저도 옛날에 교통과장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을 수치적으로 여기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개인택시를 받고자 수십 년간 택시를 하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강릉이 지금 택시를 감차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택시가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택시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같이 입는 것이고, 그래서 법인택시를 줄여서 개인택시로 전환사업을 검토하는 것도 있고 그런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할 때…….

유현민위원

그러면 적어도 법인택시 감차 부분은 정책기획과에서 준비하지 않나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책을 다루는 것도 과장급에서 말씀드리면 교통정책은 교통과가 하는 것이고 관광정책은 관광과에서고 그런 모든 프로젝트들을 모아서 전체적인 윤곽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배분하는 역할, 정책기획과의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 답변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어차피 교통얘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적 올림픽 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문화올림픽, 환경올림픽 얘기를 하잖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강릉시를 보면 2011년도에 벌써 회전식교차로에 대한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유현민위원

회전식교차로가 미치는 영향이 저탄소녹색도시가 되면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50%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통이 강릉시내에 있는 신호등교차로가 제가 알기에는 236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개의 교차로라도 회전식으로 바뀔 경우에는, 교차로마다의 사업비는 다소 다를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회전식으로 바뀔 경우 경제적 가치를 따지면 1년에 약 한 3억6,000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것이 발생하는 비용이 뭐냐면 공회전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전기 등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면 강릉시 같은 경우 신호등교차로가 상당히 많은데 혹시 강담동쪽 사거리 한 번 가보시면, 어느 쪽이냐면 운동장에서 남산 한라 쪽 가는 길 아세요? 단오문화관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 있잖습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유현민위원

쭉 가면 사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통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도 교통과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공회전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비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시행하지 않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회전식교차로 부분은 또 교통과라고 하지 않고 건설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분을 챙겨서 정책과에서 입안을 해서, 정말 문화올림픽 친환경올림픽을 하자면 그런 부분도 같이 따라줘야지 말로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렇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를 지금 감사하는 자리인데 답변이 결국 감사자료입니다. 그런데 정책과장이 답변을 못할 부분이 많아요. 그런 것은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책에 담아달라는 뜻이니까 국장님께서 그건 간부회의에서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으로 해 줘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리고 정책기획과라는 게 결정된 사항은 결국 결심권자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질의하는 부분들이 다 그런 쪽으로 지금까지 됐던 부분보다 이제 다른 틀로 가자! 정책권자가 결정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분석을 해 가지고 올려줘 가지고 올바르게 하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그런 국장님께서 이러이러해서 앞으로 수행하겠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 왔지만 하겠다 감사장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 질의를 안 하죠, 그렇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께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메모를 해서 앞으로 시정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이 채무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년도 채무가 850억이라고 했나요? 지난번 감사 보고할 때 얼마라고 했었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금년 말 기준으로 831억…….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1,000억이 넘는 채무를 계속 갚아나가면서 이제 840~850억 되었다, 그런데 올해 현 채무가 1,500억 규모가 된 거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BTL사업을 포함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BTL사업 때문에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BTL사업이 없었어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같이 관리를 안 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BTL사업은 있었지만 그때는 채무에 포함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970억이었고 금년도에는 BTL사업을 포함하다 보니까 1,541억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두고 지적하면 그게 한 해 사이로 배 가까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게 채권이라든지 어떤 형태라든지 우리가 갚아야 될, BTL사업이라도 우리가 갚아야 할 부분은 채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 우리가 교육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행안부 지침이 내년부터는 그렇게 관리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감사자료에 아주 포함시켜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감사자료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알다 보니까 그런 채무도 다 포함시키는 게 우리 지방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2,000억에 가까운, 우리가 한해 6,0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지방정부가 2,000억에 가까운 채무가 있다고 하면 아주 위험한 지방정부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평가하는 거예요. 이 예산부분 전문가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니까 채무를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채무를 갚아야 하느냐? 그래서 공유재산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시장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정책기획과에서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해야 해요. 지금 국․도비 신청사업 해서 있는데 생태하천 위촌저류지 얘기 여러 번 나온단 말이에요. 올해 또 20억 세웠는데 이거 국비가 내시가 안 되어 가지고 지난번 시비미부담 5억 세워서 하는 거죠? 318쪽에 있는 거…….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위촌저류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120억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 80억이라는 돈이 거기 들어가다 보니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로 필요하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적어도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이 부분에 충분한, 녹색도시 일환으로 뭘 하는데 의회에다 충분히 얘기를 해 주고 이 사업이 추진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는 어떻게 당연히 가야 되고, 검증도 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들을 적시해 줘야지, 우리 동료 위원들도 알아야 해요. 감사원 감사 받았죠, 그렇죠? 감사원 감사 받았는데 생태하천 설계변경 해서 이게 많이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너무 과다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이걸 많이 설계에 절감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BTL하수관거도 운영비 산정이 부적정하다 해서 수십억을 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릉시에서 중앙의 감사를 받은 내용을 보면 무사안일 업무를 하고 있고, 이거 남대천 생태하천 부당처리를 해 가지고 192억 공사비에서 70억이나 감행했단 말이에요. 설계를 70억이나 과다계상을 해 가지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정책기획과에서는 축제행사 타당성, 투․융자심사 철저히 하라고 했죠?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이거 축제 협찬 명목 기부금 물품 모집한 내용은 별도로 본 위원에게 세부적으로 알려주세요.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중앙의 감사하고 도 감사를 받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본 위원이 다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다 하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정책기획과는 세부적인 거, 실과의 업무분장표를 보면서 정말 밤을 새우더라도 체크를 하고, 계장님들도 나와서 한번 질의도 하고 이렇게 정말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해 볼까 하다가 그냥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약속할 수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정책기획과장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또 좋은 정책대안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의록이 정리되면 저희들이 계장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한번 분석을 해 보고 또 실과에 전파할 것이 있으면 전파를 하고 정책기획과에서 직접 수행할 게 있다면 저희들이 고민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1년 동안 하고 나서, 공무원들이 너무너무 애썼는데 지적이나 하고 야단만 치는 그것이 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업무를 할 때, 업무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올해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내무 같은 데는 해당 부서, 관광국하고 그런 부분을 서로 소통을 하면서 해 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위원하고 간담회하고 하면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사항이 없느냐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어 가지고, 패러다임을 바꾸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안 되면 해당 국장님들하고만이라도 의회하고 소통을 가지는, 그래서 매번 애썼는데 이거 잘못했다는 거 꾸중만 하고 칭찬을 못 해 주고 그러니까 괴로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해를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결산을 하면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회도 같이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하고 나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같이 의논을 해서 뭘 하자고 해 놓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좀 바꾸어가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입니다. 늘 우리 부서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한 분 한 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과 5개 부서 담당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행정지원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380쪽에 정보공개청구현황 이거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는 파악이 좀 안 되네요? 개인 신상이니까 이름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유형별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볼 것이니까 개인 신상에 관한 부분은 빼고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의신청이 5건 들어왔는데 기각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강릉CC 관련 정보공개가 한 건 있었고, 다음에 옥계산업단지 진입로공사 정보공개 사항입니다.

심발훈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받고, 위에 공개청구 처리현황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조를 하겠습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자율방범대 지원현황 같은 경우 상당히 자율방범대가 가동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방범에 대한 부분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업무로 다 못하는 부분을 자율방범대가 맡고 있는데 늘 보면 이분들이 피복비 때문에 매년마다 문제가 돼요. 물론 자율적으로 하겠지만 피복비문제는 과장님도 전년도도 그런 부분얘기를 들으셨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래서 계획을 세우셔서 좀 다부지게 해서 제대로 한번 해야 하지 않나요?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는데 찔끔찔끔 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해마다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올해 감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3년 내에 피복비 여러 가지 부분을 해결한다거나 2년 내에 한다거나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 주실 것을 말씀 올립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주민자치센터 부분은 두 개 동이 미흡이 되어 있고, 상당히 자치위원회 부분은 안정화되고 활성화 되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행정에서 조금만 더 심혈을 기울여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프로그램개발을 해서 내실을 기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요 근래에 경포동 같은 경우 자치위원회 활동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 예를 들면 타 시․군, 안양시하고 자치구끼리, 위원회끼리 MOU를 체결하고 상호 방문을 하고 교류를 하고 프로그램 교환도 같이 하는 부분이 확대되어 가요, 그렇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이런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렇게 발전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가게 되면 상호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지해 주십사 말씀을 올립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리고 374쪽 새마을운동중앙회하고 경상보조 부분이 있는데요. 한민족통일여성시지회 지원사입이 1식으로 갔는데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좀 나네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심발훈위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당초에 한민족통일여성시지회에는 전체 회원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한 33명 정도 되는데 주로 운영 목적이 기능이 북한이탈주민과의 통일한마당대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초 2010년도에는 한 350만원을 지원했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370만원 해서 금년도에는 42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참여도가 있던 부분에 프로그램도 좀 새롭게 개발되고, 오신 분은 또 강사님을 모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조금씩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심발훈위원

교육적인 측면에서 강사수임료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코리아독도 녹색운동연합이 무슨 단체죠? 환경단체입니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그런 유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독도를 일본과의 그런 문제 이래서 그분들이 독도영유권 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럼 거기에 참여한 회원들이 200여명 있는데 참여경비로 지원된 바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감사자료인데요. 2011년도하고 2012년도 공무원 복무단속현황을 보니까 수시복무점검을 7회 하고, 2011년도에는 수시 2회하고 올해는 5회를 했네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심발훈위원

횟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공식적인 자료를 이렇게 냈는데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 행정과, 저부터 순회를 하고 그러면 사실 직원들이 많이 위축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수시복무 확인을 금년도에 6회로 했지만 사실 저희들이 음성적으로 수시로 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이 부분은 너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봐줄 때는 봐주더라도 여기 적발사항에 보면 전년도도 한 건이 없고 올해도 한 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두경고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신재걸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사실 감사부서하고 행정지원과 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단위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상급기관에 수시 암행감찰, 또 정기감사도 많은데 저희들이 직원들을 꼭 징벌하는 위주보다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좋지 않느냐 해서 가급적 현장에서 행정지도 또는 시정조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오전에도 동료 위원께서 행정부에다 주문한 사항이 뭐냐? 나가는 부분을 공지하고, 이게 예방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2회 하고 5회 하고 이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생각을 달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제도를 정비 하세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일일이 열거를 안 해서 그렇지 과장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희들 눈에는 많이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 잘 되자고 하는 일이지, 그렇잖아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심발훈위원

이건 이렇게 가지 마세요. 앞으로 복무단속현황부분은 이렇게 올리려면 올리지 말아야지요. 그 부분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더 확장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이․통․반장의 선진지 견학 그런 것들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산만 지원하고 마는 가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목적은 행정 최우선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이․통․반장님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산업시찰도 시키고 타 지역 벤치마킹도 시키고 있는데 그중에서 전체 시킬 수는 없고 읍․면․동장님들이 판단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 추전하신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저희들이 산업시찰을 갑니다. 갔다 오면 나름대로 타 지역의 비교견학 문제가 가치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각 지역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실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쨌든 선진지 견학을 가기 전에 어떤 방향으로 하는 행정지도는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통․반장에게 그런 잘 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이․통․반장 그런 데의 표본 같은 그런 걸 만들어서 이 분들이 지역 내에 정말 기왕 봉사해 주시는 것이니까 좀더 도움이 될만한 이런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엮어가는 작업 이런 것들을 발췌하셔서 어떤 역할을 지역 내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쪽의 주문들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대부분 보면 버스타고, 쉽게 얘기하면 위로여행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시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그런 측면도 있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단순히 좋은 지역을 선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 강릉시에서 이․통장협의회가 한 10년차 창립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과거에 행정지원과에 근무를 했고 금년도에도 와 봤는데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회합을 해서 어느 지역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아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측면, 단순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통장님들이 견학을 갔다 와서 느낀 바가 있다, 잘 갔다 왔다 이런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앞으로 더욱 더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이게 올림픽을 치러내고 이럴 때 시민의식을 고취해야 하는 문제들에 시장님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어떤 행사를 가서 축사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단체들이 지역에서 그런 리더역할을 해 내는 분들이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그렇게 시민의식을 고치는 자긍심을 갖게 하는 역할들, 이 분들이 결국 해 내셔야 하거든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그렇잖아요. 문화올림픽을 치르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문화올림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민의식은 어떻게 고취시킬 것이냐? 무슨 홍보물 주고 전단지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리더 분들이 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고 다음에 그런 역할을 지역에 가서 하게 되고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셔서 이런 분들이 지역 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문화올림픽을 치르는데 지름길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5분 발언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장님께서 너무 좋은 제도라 하면서 원고를 가지고 가셨어요. 그게 과연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는 본 위원도 의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해 낼 수 있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앞으로 지금부터 연차적으로 몇 년 동안 준비어지는 그런 어떤 문화시민으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많이 해 내셨으면 좋겠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계에서 읍․면․동 지도․감독을 하도록 했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읍․면․동 지도․감독을 하는데 지도․감독하는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우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읍․면․동장님이 관외로 가실 적에는 저희들에게 다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책사업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또 문서나 메일을 통해서 수시로 관련 사항을 다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현재 시기로 봐서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기간 중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지도도 하고 누수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공무원복무 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읍․면․동도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그전부터도 얘기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 직원이 없어요. 계에다 물어보면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금년도는 본 위원이 이거 분명히 할 거예요. 나가려면 출장명령 달아야 해요, 안 달아야 해요? 관내․관외 달아야지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다음에 외출 나갈 때 이것도 다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올해 만일에 공무원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어디 있는지 해당 부서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면 그건 실무 담당과장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자기 부서의 직원이 어디 가 있는지, 감사장이라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겠어요. 본 위원에게 제보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3년부터는 만일 그런 형태가 있으면 공무원이 어디로 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 추적해서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 출장 갔을 때는 출장을 분명히 하고, 본 위원은 끝까지 확인을 하는, 제가 배울 때 99% 확인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복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셔서 금년도 연말에 이 회의록을 보면서 금년도 지적했던 사항을 다 검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다음에 주민자치계에서 이․통장 문제에 대해, 이게 지금 이․통장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법 개정이 안 되어 있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그건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것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자치계에서 통장하고 이장들하고 또 틀려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통장은 행동반경이 이렇지만 이장은 구석구석 행정전달 문서도 가 줘야 하죠, 그다음에 일정하게 농협의 일들을 하잖아요. 영농 일들을 대행해주고 또 적십자문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 상당히 많이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모색해 주시고, 지금 교통사고라든지 무슨 업무로 해서 사망이라든지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보험은 지금 현재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업무 중에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있을 때는 최고 3,000만원 보장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료실비를 저희들이 100만원 보장이 되는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보너스가 100%입니까? 연 보너스 주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한번씩 주죠. 추석 때…….

세남

기세남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더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장님들이 적십자회비 모금해요, 그렇죠? 적십자회비 모금하면 적십자사에서 장려금 조금 주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아주 조금 주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과비 정도…….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조금씩 지급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모금해 준 부분에 대한 적은 비용을 어떻게 다 줍니까? 이 부분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적십자회사에서 준 비용들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알 거예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까 거기에서 조금 빠뜨렸는데 이장님들이 농협업무를 본다든지 또 행정적인 회의를 한다든지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반건달이 돼요. 회의를 10시나 이렇게 하고 나면 식사하고 나면 반주 한 잔 하면 그날 일과가 다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계문제도 있다 이런 것들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농협의 업무를 대행하니까 농협에서 뭔가 이장님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농협과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계에서 여론행정, 대화행정, 그렇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단체장은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여론행정을 주민자치계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여론행정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소통행정! 그 소통행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결정적이라 할 수 있는 게, 우리 시에서 여론행정․소통행정 이런 대화행정을 하는 부분이 뭐예요? 어떤 걸 주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읍․면․동을 지도․관리하면서, 또 행정지원과하고 지역민하고는 가장 그래도 시민과 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다 이런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이․통․반장님들,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또 바르게 등 각종 행정지원과에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가급적 참여를 시키고 알려주고 이런 입장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주민자치계에서 이 업무를 보니까 여론들 수렴하고 이런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반상회라는 게 제일 그래도 지역적으로 공식적으로 대회 하는 데가 있고 안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시정소식지고 만들고 뭘 하면서 그걸 반상회를 안 하는 데는 전혀 소통이 안 돼요.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알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이 반상회가 활성화가 안 될 건가? 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인센티브가, 반상회에 건의를 해 봐야 결과물이 없어요. 반상회에서 건의를 하면 그것이 뭔가 반영이 되고 결과물이 있으면 반상회를 자주 할 텐데 예산도 조금하고 그리고 건의한 사항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이게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하향식․상향식 이게 아주 기본이란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무조건 지시해서 하는 것보다 일선 현장에서 목소리가 반상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이 되어서 건의가 되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도록 바꾸어 주십사하는 것이…….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업무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심의 때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증액해서 그때 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상회라는 게 읍․면․동의 최말단이란 말이에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일일이, 성산 같은 데 14개 리인데 14개 리를 못 돌아요. 그러면 14개 이장님들하고 이장단회의를 할 때 시정이 돌아가는 것을 알려주고 지역의 현안문제문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에요. 그러면 똑같단 말이에요. 시장이 최일선에 어떤 이루어지는 사항을 어떻게 하면 제일 잘 알 수 있을까? 거의 일방적이잖아요. 그러면 반상회를 통해서 올라오는 내용이 가장 절실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상향식으로 건의가 되고 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만들어라!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과에서 예산을 신념을 가지고 이건 반드시 반영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세우고, 그리고 요구하는 사항은,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에요? 반상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반상회가 금년도에 3억이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옛날에 보니 1억인가 2억이었는데 또 세워서 3억인데 웃기는 얘기지만 3억을 갖다가 21개 읍․면․동에다 올려 가지고, 그건 안 돼요. 수십억을 세워서 일선에 들어오는 반상회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이 정말로 너무너무 좋은, 거기서 올라오는 게 정책적으로 많은 예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필요한, 아픈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걸 꼭 좀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것은 연말에 정말 보겠습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자는 부분 있잖아요. 주민자치계장님이 누구에요? 과장님 들어가 쉬시고 계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다른 부서에 얘기를 하면 이런 업무를 들었는데 이쪽부서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그 부서에서도 얘기하는 것조차도 간섭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강릉시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일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을 주민자치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일선에 민원인이 오면 민원이 어디를 갈지 몰라요. 내가 지금 와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민원을 가지고 왔는데 민원실에 와서 내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또 그걸 물었다고 하면 엄청나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전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에 개선하는 부분을 원스톱으로 해서 입구에 딱 오는, 민원실에 오면서부터 딱 한 사람에게 물으면 그건 바로바로 갈 수 있도록, 전화통화를 누군가 딱 하면 거기서는 ‘아, 이 업무는 어느 부서로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이 딱 숙지되어서 연결하면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의원도 그래요. 물어보면 또 바꿔주고 또 바꿔주고, 제가 볼 때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어려운 얘기지만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찾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들어가십시오. 감사과에다 지적을 한번 받았을 거예요. 감사원감사인가, 도감사인가……. 집단민원처리를 행정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다수의 민원은 감사실에서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집단민원처리는 어느 계에서 담당을 해요? 주민자치계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집단민원의 종합처리,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에서 집단민원이 생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집단민원이 생기면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조례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가만히 내버려두지 말고, 큰불이 나서 난리치게 된 다음에 하지 말고 불씨가 생겨서 일 때 빨리 찾아서 소통하고 해서 집단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부서가 주민자치계라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감사에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이건 양돈단지 문제도 1년 동안 싸울 때 가서 조정을 했는데 아직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안 움직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더 커지잖아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바르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금지원을 행정과에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서 어느 부서는 금액이 일괄적으로 매년 비슷하게 나가는 부서가 있고 어떤 때는 많았다가 줄었다가 올랐다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왜 그래요? 올해는 좀더 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요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라는 성격이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운영비는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데 특수한 사업이 왔을 적에 조금씩 증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전년도 또 아니면 금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볼 때 이 부분이 제대로 일을 해서 무슨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거나 그런 결과물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좋아요.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가는 부분이 보인다는 거예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1년에 한 3,000만원 지원하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거 행정지원과에서 하잖아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뭐하는 거예요? 범죄예방,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그게 주관은 강릉검찰지청이고요. 거기에 하나의 검찰청의 자생기능단체인데 거기에서 범죄예방․계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있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돈이 가면, 돈을 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든 돈을 줬으면 그 결과물이,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주는데 있는 뭘 하는지 결과물은 받아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그건 별도로, 사실 저희 과에서 직접 안 챙기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행정지원과인데 왜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그건 행정지원과 맞고요. 강릉․동해․삼척 해 가지고 그 지원센터에다가 같이 부담하는 성격인데 활동내용이라든지 결과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챙겨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게 권력기관이면 돈이 가면 그냥 먹는 대로 다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라는 거예요. 돈을 줬으면 결과물을 확실히 받아서,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그걸 서류상으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새마을지회도 새마을․바르게 이런 단체들이 과거에 권력 있는 시대 때 관변단체란 말이에요. 선거에 동원되고 그런 개념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뭔가 자생력을 기르고 스스로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새마을지회에 이번에 감사 지적도 받았죠? 그것도 과장님 새로 맡아서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르시죠? 운영비를 카드로 쓰지 않는다든지 운영비가 적절하지 않다고 감사 지적받았어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지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을, 세금계산서를 발급되어 가지고 정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전부 개선을 그렇게 조치하도록 지시가 되었고, 그다음에 현재 새마을만 말씀드리면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그런 부분은 투명하게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확고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예산문제이니까, 차량지원해주는 거,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똑같이 해 줘야지 어느 데는, 주문진 차량은 좀 더 비싸게 삽니까, 아니면 어땠어요? 거기는 왜 2,000만원 지원해 주고 초당은 1,500을 지원해 줍니까? 차가 똑같으면 똑같이 줘야지…….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차량비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구입연도가 다르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차량 지원한 게 2011년도네요. 이건 행정지원과에서 10년도부터 11년도까지 보조금 집행한 내용을 뽑아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총연맹도 이 단체가 예산들이 많이 가요. 거의 내가 볼 때는 3,000만원 가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3,000만원씩 지원되고 이것도 보면 10년도에 3,000만원이 가고 2011년도에는 1,400만원밖에 안 가고, 그러면 배로 가고 안 가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서 결산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다른 하실 분 있으면 저 쉬겠습니다.

그러면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이․통․반장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장님은 임기나 연령제한이 없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런데 통장님은 임기는 없으나 연령제한은 있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에 관해서 통장에 대해서 임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지금 정부시책도 그렇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도 그렇고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현 사회정국에, 또 국가를…….

유현민위원

고령화 때문에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좀 그렇다 해서 가급적 폐지하는 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통장이든 이장이든 현재 조례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형평성문제도 그렇고 또 이장님하고 통장님문제 그런 부분해서 여러 부분을 고려를 해 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타 시도하고 타 시․군도 보는데 몇 개 시․군은 우리하고 똑같이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강원도에 있어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강원도도 있습니다. 강원도는 춘천하고 태백은…….

유현민위원

65가 아니고 70이잖아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개정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래서 하여간 과장님 생각은 연령제한이라든가 임기 제한하는 것은 어떠세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연령은 큰 틀에서 저희들이 하고, 임기제한문제는 조금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도 나누고 또 의회에 와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직접적인 말씀을 드릴 기회가 된다면 심사숙고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유현민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조례상에 보면 기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한데 성비도 있어요. 아세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유현민위원

그거 지금 제대로 지켜지는 것 같습니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성비 그런 게 거론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예정된 사천면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제가 와 가지고 기본은 기본이다 그걸 지키고 그렇게 시작부터 그렇게 하자 해서 사천면 조금 늦은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일단은 근간이 되어 있는 부분은 근간대로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자치위원들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조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그런 면이 있어서 사천면에 상당히 늦은 부분인데…….

유현민위원

거기는 신규로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데도 흐트러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그것 좀 하여간 이번에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철저히 잡아놓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 우리 지역은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참여를 해요. 노래교실이라든가 요가 등 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수강료를 어떻게, 65세 이상은 무료가 아닙니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강사수당이 일률적으로 변동 없이 한 2만원씩 하다 보니까 우수한 강사가 와서 그 지역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는 촉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개인별로 1~2만원씩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수당이 조금 현실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65세 이상된 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제 질의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강사에 대한 수당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수강생들이 돈을 냈기 때문에…….

유현민위원

그러니까 내는데 65세 이상 노인들도 수강료를 냅니까? 원칙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원칙은 입회를 하게 되면 회비를 냅니다.

유현민위원

회비 말고 수강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참여했을 때 수강료를 내느냐, 안 내느냐?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보는 개념에 따라 다른데 수강료․회비 전체적으로 알기에는 그분들이 내는 것은 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현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회비는 낼 수 있는데 수강료는 내는 게 아니죠? 담당하시는 분 혹시 뒤에 계십니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수강료는 별도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유현민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도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수강료를 내느냐 이거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회비조로 내 가지고…….

유현민위원

얘기가 회비조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회비하고 수강료하고 분명히 다르잖아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유현민위원

우리 강릉시가 주민자치가 시작된 지가 몇 년째인데 수강료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잖아요.

복잡할 것 없어요. 65세 이상 노인이 수강료를 내느냐, 안 내느냐 그걸 묻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오니까,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나중에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주민자치위원 구성하는데 성비라 할까 기수 제한하는 부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시겠지만 강릉시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59명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딱히, 인사를 담당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과라는 직제개편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만 충원될 때까지는 상당한 예산과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이 더 충당되기까지는 그쪽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고충과 그분들 입장을 많이 배려해 주는 그런 인사적인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참고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인사를 이쪽에서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도 한번 제안을 한이 있는데 강릉시 전체 여성공무원의 비율에 비해 고위직에 대한 어떤 부족함들이 많다는 것은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인사할 때 그런 점은 배려하셔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서울에 어느 구에 가면 다산콜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콜센터가 어떤 거냐면 무엇이든 해결해 드립니다. 그게 구청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법률부터 시작해서 무엇이든, 내가 너무 힘들어도 전화하고 내가 해결해야 할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하고 심지어는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데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이런 것도 콜센터에만 전화를 하면 모든 것을 다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걸 강릉시가 집행부가 아마 대민행정에서 친절도가 불친절하다는 것은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투나 태도, 마음는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몸에 밴 것도 있겠지만 정말 강릉시 집행부는 강압적이고 위압적이라는 얘기를 시민들이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그런 어떤 친절하고 안내를 해 주고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콜센터 정도 하나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거 한번 궁리를 해 보셔서, 그게 서울에 있는 어느 구에요. 어느 구인지는 제가 좀더 자세하게 알아서 전달을 해 드릴게요. 벤치마킹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았다 하더라도 그 제도를 시행하다 보면 좋은 것도 있고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좋지 않은 것, 잘 안 되는 것도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주민자치센터하고 관련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쭉 해 온 것을 보면 각 읍․면․동마다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그냥 각자 그대로 주민자치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것은 다른 주민자치센터에도 전파를 해야 하고 안 되는 부분은 나름대로 색출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는 한번도 그런 부분을 시행은 안 해 봤었죠? (신재걸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는 1년에 평가회를 겸한 최종 연말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10개 항목이 되는데 최종 평가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경영대회라 할까 다음에 발표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접근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보완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저희들이 지난 11월 초순경 평가를 총체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조례를 보면 구성요소 이런 게 쭉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남녀 성비율 같은 경우도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던가?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노력하다하다 안 되면 비율이 안 맞아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도 조례를 한번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고, 잘못하면 꼭 10분의 6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안 되면 또 위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은 철저히 점검을 해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년 당장 연말이 되어 가니까 프로그램 발표회 쪽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우선 근본이 잘 되어야 하니까 행정적인 지도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새롭게 챙겨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작년도 사무감사 지적되었던 거 자율방범대 실태점검 한 것 때문에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도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기 전에 운영실태를 전부 다 점검을 한 것 같은데 자율방범대를 실태점검 하자면 아마 본위원이 알기에는 특성상 야간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낮 시간에 가서는 점검하기 어려울 거예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다면 21개 방범대를 점검했는데 5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보름동안 중간에 토요일 빼고 일요일 빼면 날짜가 뻔히 나오는데 하루에 2~3개씩 점검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밤 9시부터 24시까지 방범대 임원들하고 저희들하고 확인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몇 개 조로 나누어서 점검을 했습니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1개 조로 해서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처음 지적을 할 때 문제가 된다는 방범대가 몇 개 있다고 해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21개 방범대가 다 양호하다고 하니 의아해서 어떤 한번,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날짜는 너무 단기간에 다 했고 그래서 한번 확인 차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운영상황하고 근무상태 그다음에 장비보유현황도 같이 점검했습니다. 또 순차자량이 하루에 동선 몇 ㎞를 이동하느냐 하는 부분 해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일선에서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사항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잘 지도해 가면서 활동역량을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운영실태가 양호하다고 나온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 부분을 지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된 것으로 아는데 감사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해당 방범대에서 철저히 개선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꾸준히 점검을 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한 보충성격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 그 부분은 최소한 관리하고 있는 조례 정도는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지요.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담당자도 조례를 안 읽어보고 나왔다는 것은 수감태도가 아니죠. 그리고 담당 과장은 담당부서에 나와 있는 조례가 몇 가지인지 모르겠으나 그 조례 정도는 다 한번 숙지를 해야 합니다. 관리하는 조례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몇 개 있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우리 부서는 사실 75건입니다. 조례가 한 30건 되고 규칙이 25건 규정이 한 20건 해서 한 75건을 실질적으로 보면서 연찬도 하고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것들은 담당자들은 담당 부분에 관련되는 조례 정도는 명백히 숙지를 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과장께서도 그 정도는 대략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문 드립니다. 오늘 몰랐던 부분은 감사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숙지를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다음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방범대에 대한 점검사항, 결과가 그렇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점검을 나갔을 때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을 1~2회 점검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정확도가 낮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평균을 낼 수 있는 점검시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완벽하고 확실한 평가가 되는 것이지 한두 번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잘못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점검한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평가가 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방범대도 내적으로는 상당히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신중하게 심도 있게 대평가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김옥선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위원장과 사회교대)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부위원장님!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청 내에 게시판이 있잖아요. 그 담당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홈페이지 관련하는 것 말입니까?

옥선

김옥선위원

아니, 밖에 시정게시판이요. 시청 입구 들어오는 데 게시판 있잖아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그건 실제로 청사관리계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홍보물도 교체하고 이런 건 각 실과에서 하고 전체적인 게시판 자체는 청사관리계에서 합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왜 그런가 하면 시청에 들어오는 관문에 시정게시판 있잖아요. 그게 주기적으로 바꿔야 되거나 아니면 기간 내에 교체해 줘야 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토요일․일요일에 결혼식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출발하고, 강릉시민들이 많이 앞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그게 말려 가지고 오래 되고 해서 정확히도 볼 수 없고 해서, 그게 시청에 들어오면서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심 있게 시기적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보충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범대 같은 경우는 17개 읍․면․동에 21개 대가 있는데요. 지금 980명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 숫자가 서류를 보더라도 그래요. 379쪽을 한번 보십시오. 상해보험도 보면 110명으로 잡아놓았어요. 980명이고, 이게 대원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방범대가 잘 되는 곳은 아주 잘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다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약 500명 정도, 그리고 피복비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방범을 하시는 분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완벽하게 해 드려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진짜 사실관계만 가지고 해 줘야지 자꾸 허수를 갖다 올려놓다 보니까 서로가 불신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허수 때문에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잘 걸러서 해 주시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제대로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여튼 범죄예방에는 상당한 방범대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하고 또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대로 지원을 해 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부분은 운영이 한 6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까지 받은 수강료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조례에는 65세 이상 강릉시민은 수강료를 100%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6월8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적어도 1년치 이상은 기 받은 수강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아까 답변 드린 회비관계 이런 얘기는 송구스럽습니다. 수강료문제는 냉철하게 판단해서…….

유현민위원

근거가 있을 거예요. 각 자치단체 읍․면․동별로 해서 조치를 하시고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되는 것이 사실은 존경하는 권혁기위원님께서 조례도 잘 만들어주시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나와 있는 성비라든가 임기의 기간 2년씩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항상 결원이 생기면 그 분은 잔여임기만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도 들어오면 중간에 잔여임기가 아니라 그냥 2년씩 연결해 버리는 부분들이 몇 개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히 보시고 그게 주민들이 말마따나 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오해나 서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어요. 하여간 그런 부분 때문에 오해의 소지는 굳이 행정에서 짊어질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감사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연이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에 보면 21개 방범대가 5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점검을 실시했는데 어떤 점검을 했기에 다 양호합니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점검표를 만들어 가지고요…….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점검표에 차량운영실태 등 점검을 했다는, 차량운영실태를 어떤 식으로 점검을 했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운행일지가 있고, 그래도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민간단체…….

재걸

신재걸위원장

확실해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민간단체 운영하는 데에 가 가지고…….

재걸

신재걸위원장

자, 그렇다면 차량은 미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신차 같은 경우는 인수인도할 때 미터에 몇 ㎞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5월1일에 나갔든 5월15일자에 갔든 가서 몇 ㎞ 뛰었느냐 보면 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재걸

신재걸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모 방범대는 운행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방범대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하시더라도,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행점검을 해야 한다! 그러면 순찰코스에 적잖습니까? 적었으면 시내 어느 부분에서 어느 지점까지 운행일지에 적잖습니까? 그러면 키로수가 나오느냐? 1회를 했는지 2회를 했는지 산수로 나오잖습니까? 그러면 점검상태가 제대로 잘 되었다, 안 되었다 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대원 수 980명에 대해서 혹시 허수가 아니냐 의문점을 갖는 부분도 방범대 운영일지가 있습니다. 그 사인을 보면 대충 파악이 나와요. 이런 부분을 점검할 때 실질적이고 정확한 점검을 해야 한다! 점검표 작성은 위에서 수기를 하셔서 연합대장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배포를 하면 일단은 각 방범대 대대장들께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지원을 받으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의식이 고치되겠다! 그리고 제대로 하는 데는 제대로 지원해 주고 안 하는 데는 퇴출시키는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객관적인 점검이 되었다는…….

재걸

신재걸위원장

좌우지간 이 지적사항에 완료로 하고 양호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본 위원이 착안사항을 낸 부분을 종합점검 해서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주문하고요.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강릉시 복지사가 몇 명이 계시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현재 56명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56명이 본청근무, 읍․면․동 근무, 자료요구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인당 수혜자 관리인원, 그리고 전국 평균도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 아마 인사가 연말이나 연초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조사를 하면서 업무량에 맞게 복지사를 배치해 다와!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예를 들어서 업무량이 과중하고 많은 지역에다 그 직원들, 복지사는 경륜이 쌓여야 됩니다. 아무리 시험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경륜이 없이는 복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렇다면 인사 시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후생복지담당계장님!

공무원들의 후생을 위해서 복지부분에 대한 업무를 보시는데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나 되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내가 공무원들 후생복지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맡아 가지고, 업무분장표 받죠?

그러면 그거 하면서 내가 공무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았어요?

항상 합니까?

그러면 혼자 고민을 하는데 실제 공무원들의 애로점을 어떻게 정보를 수집해요?

그런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감사도 하지만 한편으로 공무원들이 신바람이 나고 또 일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형태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있다 다시 인사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직능별로 공무원들이 애로가 되고 어느 공무원은 밤잠 못자면서 일하는데 어느 공무원은 놀고 있고 또 그 안에 조직적인 문제로 인해서 애로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여성공무원들은 여성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소통하는, 애로를 듣는 직능별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릴게요.

들어가세요.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정책보좌계가 있는데 이 계는 시장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뒷받침해 주는, 보좌를 해 주는 계예요, 그렇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몇 명은 사실 정책보좌담당을 했는데 사실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자리가 비서실장 자리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정책보좌담당계가 있는데 이 계에 몇 명이 가 있어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부속실에 담당6급이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세 명 있습니다. 전체 직원은 네 명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직제표를 보다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 정책기획과에 가 가지고 정책보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정보공개 지금 842건, 그런데 공개를 하고 48건은 부분공개이고 비공개 두 건 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842건이 현재까지 강릉시에다 정보 청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 많은 건수를 누가 심의해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1차적으로 정보공개청구서가 접수가 되면 실과별에서 공개냐, 비공개냐 우선 결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공개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쭉 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시의원님도 한 분 포함되어 있고 한데 그런 절차를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왔는데 공개할 것은 심의위원회 붙이지 않고 공개해 버리고…….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부분공개까지 심의위원회를 합니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부분공개도 저희들이 비공개로 해서 부분공개냐, 아니냐를 결정을 해 가지고 가면…….

세남

기세남위원

심의위원이 어느 내용을 심의합니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이의신청이 주로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 공개를 하지 않았을 때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공개를 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이 들어온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총 5건입니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만 심의를 했어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심의를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 요청 들어온 1년 중에 같은 날에 들어온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날짜는 다 달리하죠.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신청건수가 5건인데 이 5건 중에 1건은 1월에 민원이 신청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정보공개를 안 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건은 10월에 신청할 수도 있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그걸 1년에 묶어서 합니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사안별로 하죠.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를 금년도 들어서 한번 했어요. 지난해에는 한번도 안 하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제가 실제 와서 한번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글쎄 금년도 들어와서 한 번 하고 2011년도는 한 번도 안 하고 2010년도 한 번 하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게 한번 어느 부서는 1년에 한 번씩 할 수밖에 없는 예산심의하기 직전에 재정심의위원회라든지 학술용역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모아서 예산편성 직전에 할 수 있지만 정보공개라는 것은 묶어서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사안별로 요청이 왔을 때 이건 이의신청이 들어오는데 하는데 1년 중에 한 번 했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면으로 심의 받은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좋습니다. 금년도 다섯 건에 대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록하고 내용하고 원본대조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8시05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우선 본 부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우선 크게는 인사위원회가 있고요. 다음에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고…….

혁기

권혁기위원

전체가 몇 개나 되죠? 아홉 개가 있어요. 이 아홉 개 중에서 두 개는 3년간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어요. 청원산림보호직원징계위원회하고 주민특별청구심의위원회는 한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봐서는 필요 없는 위원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각종 위원회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통․폐합이 필요하면 통․폐합을 하고, 폐지를 해야 할 위원회가 있으면 폐지를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담당부서에서 이야기를 전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연초에 동계올림픽 대비한 특별연수를 한다고 주요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동계올림픽지원단이 구성되어서 그 업무가 넘어갔는지, 아니면 계속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그쪽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팀에서 옛날 과거에 행정지원과 소속이었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공보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금년도 춘계 시행을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업무가 이관이 된 것으로…….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다음에 이건 전 부서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초에 결심권자에게 시정업무보고를 하잖아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부서에서 계획된 주요업무를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하면 시장이 그 업무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지시를 해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종합지시와 함께 부서별 지시를 해요. 그 후에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 하면 각종 지시를 받은 것들이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내용에 담겨지지 않더라는 얘기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용탁

이용탁행정지원국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걸 본 위원이 분석을 다 했어요 지금 본 부서는 지시사항이 두 건 뿐이 없어요. 두 건만 지시사항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지시하는 내용이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다른 쪽으로 하나는 갔고 하나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내용들이 의회에 와서 보고할 주요업무보고내용인데 여기에는 담겨져 있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결심권자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내용들이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에 담겨지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은, 정보공개법은 취지가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국가의 안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정보를 공개하자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행정을 하는데 행정편의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소통하고 오픈 시켜놓고 그런 어떤 깨끗한 부분에 대한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취지를 잘 생각하고, 아까 그래서 보자고 한 거예요. 왜 기각을 시키고 또 인용이라는 그런 것들을 적용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국장님이 아마 조정위원회라든지 이때도 한번 메모를 해서 얘기를 한번 하세요. 강릉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행위는 일반 시민하고는 모르지만 감사권을 갖고 있는 의회는 다 보여줘야 해요. 원칙적으로 못 보여줄 게 없어요. 왜냐? 본인들은 보잖아요. 시장도 보고 국장도 보고 과장도 계장도 다 본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에이즈환자에 대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니 그건 안 된다 이거에요. 무슨 얘기냐? 법으로 감사권을 갖고 있는, 그 자료를 요구해서 그걸 보고 이걸 발설하면 내가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악용하고 해석하지 말란 얘기에요. 제한적으로 하려면 왜 감사를 하느냐 이거에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사부분 이런 부분은 개인사생활, 공무원들은 공인이에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속기록에 남기고 기록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자꾸 넘어가버리면 그걸 빌미로 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오고, 지금 감사과에 감사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적사항 요약해서 왔는데 이 내용을 봐 가지고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야지 전문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이런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재발하기 위해서 체크를 해 줘야지만 예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구체적인 지적내용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과에, 여기 해당되는 과 행정지원과에서 감사원 지적 받았잖아요, 그렇죠? 숨겨주고 덮어주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지금 봐요. 재산공개, 본 위원도 그래요. 본 위원이 과거에는 자동차 댔는데 스티커 끊으면 기분 나빠서 싸우고 싶지만 이제는 공인이 되었기 때문에 차 댔다 걸리면 내가 먼저 도망가요. 공인이 그만큼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체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예방을 하차는 취지니까 그렇게 하시고, 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징계위원회 개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품위유지에요. 무슨 품위유지로 해서 정직 3개월을 받습니까? 어떤 때는 품위유지 해 가지고 불문경고, 어떤 때는 정직 3개월 받고, 구체적인 내용 적시해서 제출하세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음에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인사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선서를 했기 때문에 계장님들은 나오면 좀 그렇다 이런 얘기 이것도 너무 형식에 매여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지휘책임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과장님이 몰라서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인사담당 나오세요.

담당

인사담당

신시묵 인사담당 신시묵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인사 맡은 지 얼마만큼 됐죠?

담당

인사담당

신시묵 한 1년6개월 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난해 4월부터 4월 초 한 보름 정도 강원도 종합감사 받았죠?

담당

인사담당

신시묵 예, 받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때 인사부서 감사 지적된 사항 있죠?

담당

인사담당

신시묵 그때는 주의…….

세남

기세남위원

글쎄, 주의라고 하면 지적을 당했다는 걸 잘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적사항이 뭐예요? 여기 보면 직렬직급에 맞지 않는 보직 임용자에 대한 전보발령조치, 이제 기억나죠?

담당

인사담당

신시묵 예.

세남

기세남위원

전보제한기간을 준수해라!

담당

인사담당

신시묵 예.

세남

기세남위원

임의기구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조정해라!

담당

인사담당

신시묵 예.

세남

기세남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복지 분야에 있는 공무원, 여기 56명이라고 했는데 얘기를 할 때 보면 “인사는 아무리 잘 해도 말썽이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말썽이 생길 것을 예상해서 이런 소지가 있는 그런 인사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담당

인사담당

신시묵 예, 그래서 가급적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인사운영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글쎄, 그런 한계는 있지만 그걸 인사만 하는 부서에서 1년 내내 다른 부분은 안 하고 인사부분만 하니까 밤을 새워서 고민하고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의 애로를 듣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효율을 기하고 행정능력을 기하기 위해서 그걸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일반회사에도 인사관리라는 게 있잖아요. 회사가 발전해 가려면 인사가 그만큼 중요하다! 행정도 한 가지에요. 인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재적소에, 또 효율성 있게 배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들을 이렇게 적시하고 얘기하는 것은 일선에서 인사계장 귀에는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많은 불만의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론수렴을 부서별로 직능별로,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인들만 한번 다 들어보고 그런 얘기가 왜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본청에 들어오면 진급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 발령받으면 읍․면․동으로 보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들에게 대민서비스를 해 주는 곳은 일선에 가야 한단 말이에요. 영국은 왕자가 최전방 전투에 나간다는 거예요. 힘이 있고 백이 있으면 본청 좋은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최일선에 나가서 현장을 경험하고 현장의 민원인들 만나고 뭘 도와줄 것인지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직에서 이리 부르고 가고 이쪽 가고 부서별로 옮기기만 하고 수십 년 동안 안 움직이고 바깥으로만 돌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만이 적체되는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진급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지 일선업무가 잘 된다, 대민서비스가 잘 되는 거다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생각한다면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제일 고생하잖아요. 물론 본청에서 고생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본청은 읍․면․동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있는 공무원들이에요. 그런데 직접 부딪히는 공무원들이 읍․면․동의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진급혜택을 받고 잘 하는 공무원들은 진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주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국가성적도 본청에 들어와야만 받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인사시스템을 뭔가 담당계장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는가를 인사파트만 가지고 고민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전문으로 하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얘기하는, 그리고 당장 누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느 공무원이 지금 어떻게 해서 어디에 나갔다는 것도 다 적시가 되어 있으니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시대가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딱 되면 정말로 그 문제를 딱 까놓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객관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검증을 한단 말이에요. 감사할 때도 이제 그렇게 감사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강릉시는 채용을 할 때 이미 채용선정을 해 놓고 형식적으로 공고를 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그런 것들도 발견을 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공고를 해 놓고 다른 사람들 시간을 없애가며 오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미 채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 봐요.

담당

인사담당

신시묵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께서 어디에서 어떤 제보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임용하는 과정에는 절차상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특정인을 지정해놓고 공개공고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만일 오픈 되어서 밝혀지면 책임질 수 있어요?

담당

인사담당

신시묵 책임지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우리 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담당

인사담당

신시묵 의회 직원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인사계에서 한 것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담당

인사담당

신시묵 해서도 안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복지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어요. 공무원들이 부부공무원이 있어서 행정의 어떤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부부공무원들이 서로 정보공유가 되어서 말들이 확대가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봐줬으면 좋겠다!

담당

인사담당

신시묵 예.

세남

기세남위원

하여튼 원칙을 갖고 인사를 해 달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하여튼 근무평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공무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담당

인사담당

신시묵 1,240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240명인데 지금 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담당

인사담당

신시묵 1,181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계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61명이 부족하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61명이 비정규직입니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일반직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잘못한 게 있어요. 지금 61명이 충원이 안 되어 있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그 61명이, 지금 부족한 정원에 대한 충원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현원이 하다 보니까 결원이 생겼는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1명 중에서는 교육이 아홉 명이 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계스페셜 파견이 한 네 명이 가 있고 다음에 휴직자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휴직자 몇 명이에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휴직자가 21명입니다. 그리고 공로연수가 5명 있고 해서 61명이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61명이라는 부분은 인원이 충원이 안 되어 있네요? 지금 공백이 생겼잖아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교육을, 파견을 갔고 또 동계올림픽의 특수성 때문에 갔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61명이라는 결원이 되니까 이 61명에 대한 업무량이 다른 공무원들에게 부과적으로 많잖아요, 그렇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충원해 줘야 하지 않나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상 별도정원 부분이 있고 다음에 실질적으로 순수결원 이래서 관리는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61명 중에서 23명은 부득이한 순수결원입니다. 시기적으로 충원계획에 따라서 명년도에 자연감소요인, 그다음에 예상결원률을 따라서 충원이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충원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정원이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 부분이 부득이한 일에 가 가지고, 파견을 갔거나 휴직자가 주로 영․육아보육 그런 쪽으로 다 가 있습니다. 다음에 휴직․복직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득이 충원을 할 수 없는, 같이 업무라 할까 이런 부분을 다 넣어서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원된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릉시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직원들, 저희 부서는 내부고객을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내부고객은 우리 직원들인데 가급적 업무 부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1,181명 중에서, 즉 이게 정원인데 여기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 있습니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그건 다 제외가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1,181명은 다 정규직이에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일반직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 61명이 결원인데 이 61명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충원된 게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도 있어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대체인력으로 해서 휴직이 들어가 있죠. 기간제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부분에 대한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현황 명단…….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181명에 대한 명단하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기간제 해서 해 주고, 다음에 교육․동계․휴직자 육하원칙으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마지막으로 기록물관리, 지난번에 기록물 파쇄 했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록물 파쇄는 언제까지 얼마만큼씩, 매년 합니까?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보존연도가 있습니다. 보존연도가 기록물보존에 관한 관련 법률이 네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3년 이하가 있고요. 그다음에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존기간이 도래가 되면 저희들이 파쇄를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록물 파쇄한 게 언제 언제 파쇄했었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금년도는 한 한달 전에 했죠.

세남

기세남위원

금년도 11~12월에 했어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011년도에 했어요, 안 했어요?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해마다 한번씩 했습니다. 파지도 공개매각하고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기록물을 파쇄할 때 파쇄하는 문서들은 다 기록해 놓았죠?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목록이 다 있죠. 그것도 파쇄를 하기 위한 기록물 심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성해서 파쇄가 되어야 하느냐, 별도로 더 관리를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도 검증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록물 파쇄 전년도하고 금년도 기록물 파쇄한 현황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행정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마쳤습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세정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