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환 의원 발언

존경하옵는 재무건설위원회 심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평소 활기찬 의정활동과 함께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무악동 46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간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무악제2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서울시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으로 2004년 9월 13일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 1월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구역지정 신청 후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등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및 주민공람 실시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악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면적은 총 171필지 11,129.1㎡이며 건폐율 23.04%, 용적률 186.1%, 층수는 지하3층, 지상17층의 공동주택으로서 세대수는 총 182세대의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무악동 46번지 일대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및 미관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며,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의 실현을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무악제2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심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악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공동주택이 100분의 30이라고 본인 부담하는 율이,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30이라고 했죠?

7대 3입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70%

아파트 자체가 70%,

예, 그렇습니다. 30% 범위 내에서

여기 내용을 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째, 도로, 하수도, 가로등, 경로당 등의 공공시설물이라고 그랬죠? 아파트 내의 가로등까지 다 해당되는 겁니까?

공공시설물,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기구라든가

어린이놀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정을 해준다니까 마음에 들어가네요. 요일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요일제는 2004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와서는 전국적으로 정부에서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전부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유가 대비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승용차 요일제는 전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특히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파트 승용차 요일제를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파트에 주차증과 승용차 요일제의 로고 그걸 혼합해서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주차증을 별도로 제작해서 아파트 단지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부녀회 또 자치회장 이렇게 해서 연석회의를 지난 해 저희 구에서 2번이나 가졌고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아파트 단지별로 2명씩 배정되어 가지고 한달에 한두 번씩 계속 나가서 독려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가 처음과는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승용차의 요일제라는 것이 따라붙고 그랬네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 우리 관청에서 협조를 지극히 많이 해주시는 편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협조를 하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나는 처음에 동료위원들!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일전에 내가 지극히 반대했던 것은 의회라는 위상문제도 있고 그런데 몇 개월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보류가 됐던 사안이었는데 다시금 발의가 돼서 올라왔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 내용을 보니까 승용차 요일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인정에 관한 경로당이라든가 공공시설물 같이 끼어있었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반대했던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14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원님들은 두 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네요. 우리 구의원님들을 네 분 정도 해서 하는 방법으로 위원회 구성을 해야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소행정과장 또 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 구태여 우리 위원으로 해서 위촉이 안 돼도 괜찮지 않습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은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경로당이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의 시설을 유지, 보수하려면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뭐 설계시의 설계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이 필요한 것이고, 청소행정과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보면 청소시설물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시설물도 있고 또 단지 내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밀접한 부녀회라든가 여기하고 관계가 있어서 포함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우리 구의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2인 정도 더 늘려 가지고 구성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조례가 통과가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랄지 이런 것은 경비가 수반되지 않는데 이 지원조례는 돈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고 5억이 넘어가면 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이 있잖아요. 땅 사고 파는데. 그러면 이 지원도 예를 들어서 액수가 큰 돈이 나간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 결정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액수가 크다든가 어느 정도 넘어가는 것은 우리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라면 심의위원이 누가 되느냐, 우리 의원들이 된다면 할 말이 없어요. 의원 한사람 끼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무슨 5억, 10억 나가는 것도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버린다면 우리 의회로서는 말이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 이상은 의회의 의결을 요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도 액수가 큰 거는 의회 의결을 거쳐가지 않고는 매입도 못하는 거 아니요. 이것도 돈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된 대상사업을 심의하고 결정하고 결정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돼요. 우리 의회 의결을 어느 선까지는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금액의 상한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지원은 70%는 공동주택 자체에서 비용을 내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30% 이내기 때문에 또 30% 이내면서 예산의 범위 안이거든요. 예산에 책정이 되어야 되는 거지 예산이 책정이 안되면 쉽게 얘기해서 한푼도 지원해 줄 수가 없거든요. 다만 박종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아파트 단지에 10억이 나갈지 20억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우리가 재정 형편을 갖다가, 앞으로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발생할 걸로 일단

앞으로 그래서 상한선을 10억으로 하든지 이런 거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인력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돈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결정만으로 끝이 나서는 안된다고요. 물론 30%만 지원하니까 10억짜리 공사라 하더라도 3억 나가는 건데 큰 단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전부 마당에 아스팔트를 깐다든가 어쩐다 그러면 10억이 넘어가는 사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어떤 사람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는지 모르지만 심의위원회 결정으로만 모두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죠. 액수가 어느 정도, 어느 선 이상은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니까요.

금액을 정하기 나름인데

어느 선 이상, 2억이면 2억, 3억이상은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금년도 예산에 5천만원 편성이다 그러면 5천만원 범위 내에서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디 한 2000세대 되는 아파트에 전부 도로포장을 한다 그것이 이제 견적을 받아 가지고 20억이 나왔다면 20억의 30%면 6억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6억이니 3억이니 이런 이상의 돈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서만 결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우리 의회 의결을 받아야지. 내년부터 우리 구의원 17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드는데 구의원 숫자 줄어들고 공천으로 만들고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 권한을 좀 강화시켜줘야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지방자치가 그렇지 않아도 반쪽 지방자치인데 이젠 반의 반쪽 지방자치가 되어버린 거라고. 그럼 의원들 권한을 강화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전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끝내버리면 우리 의회가 뭘 합니까?

의원이 네 분 들어가시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앞으로 4개 선거구가 되지 않습니까? 한 구에 한 의원씩 들어가면 골고루 되기 때문에 또 1∼4구역 해가지고 그 지역은 잘 아시고 그러니까

구의원을 4명 정도 넣는다면 모르겠는데 구의원 1명 정도 넣고 일반인도 끌어 가지고 돈 많이 나가는 건데 거기서 의결로 끝내버리면 우리 의회가 뭘 해요? 우리 의회가 무슨 일을 해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유찬종위원님이 예측을 하시고 질의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입니다. 제일 기초적인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신축아파트 공동주택 단지로 말하자면 하자이행기간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주체가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 동안 주택법에 의해서 하자이행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기간을 사업 주체마다 달리할 수가 있어요. 하자기간을 10년으로 하느냐, 5년으로 하느냐. 또 전기 같은 경우는 법으로 2년밖에 안되어 있어요. 하자이행기간을. 그러면 예를 들어 법적인 하자기간이 지났을 때 이 지원사업이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몇 년 이후부터 지원한다는 그런 문구를 집어넣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거기 조례안 4조에 보면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그러면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보수기간은 법적인 하자보수기간으로 죽 종류별로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이내의 시설물은 다 하자보수로 해서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건물 자체에 대한 지원은 안되고 여기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나 가로등, 공공성이 있는 이런 시설물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사업주체에 따라서 하자이행보증기간을 달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우리 법으로 한정된 기간을 지나야 한다고 꼭 명시를 해줘야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공동주택은 전부 하자보수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데 그 하자보수 내용에 보면 전부 항목별로 하자보수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제2조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표기로 하며 제4조제1항제3호 중 조경시설을 삭제하고 안 제7조 내지 제18조를 제8조 내지 제19조로 각각하고 제7조제2항 중 15인을 17인으로 동조 제4항 중 종로구의회 의원 2인을 4인으로 하고 제6조1항은 각 공동주택의 지원 우선순위는 준공인가 년도, 세대수, 사업의 긴급성, 주민 이용도 등을 참고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2항은 아파트단지 등 승용차요일제의 자율참여를 위하여 아파트관리규약에 승용차요일제 자율참여 사항을 포함하는 규약을 개정한 경우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시행사업 평가결과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우선순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시행사업별 평가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조경분야를 삭제토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