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정유경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은 물론 가족지원과를 물심양면으로 늘 응원해 주시는 박중수 의장님과 임애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가족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는 5개 팀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업무와 경로당, 장기요양시설, 묘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박은숙 팀장입니다. 다음은 여성 업무와 가족지원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진희 여성가족팀장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미선 청소년팀장입니다. 다음은 아동과 보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기은 아동친화보육팀장입니다. 끝에 있는 마지막으로 올 1월 1일 자로 신설되어 지역사회통합돌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옥 통합돌봄팀장입니다. 그러면 가족지원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첫 번째,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예산군 관내 경로당은 총 402개이며, 이 중 분회경로당은 13개소, 일반경로당은 389개소이며 매월 운영비 또 동절기와 하절기에는 난방비와 냉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경로당 13개소에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여 연 2,080여 명의 어르신들께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전 경로당에 매월 10만 원씩 부식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 여가복지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서 경로당 종합안전 배상공제 가입과 경로당 개보수사업 추진 및 어르신들의 신체를 고려한 맞춤형 소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령사회 대비 효행 문화 확산과 어르신 생활지원으로 장수 어르신 축하물품 지원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예산군에 거주하는 95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에게 50만 원 상당 축하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7월 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올 상반기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12개 읍면과 예산군 노인회, 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 물품 선호도조사를 거쳐서 5개 품목에서 10개 품목으로 품목도 확대하고 7월부터 270여 명의 장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축하물품을 지원합니다. 또한,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시는 80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외 노인을 대상으로 거동불편노인 보행기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앞으로 하반기 경로당 운영비 등 적기 지급과 노후 경로당 개보수 사업 추진, 95세 연령 도래 어르신에게 사업 신청을 적극 안내하여 장수물품 지원 사업을 누수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 일자리 제공입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역량에 따라 공익활동사업 또 역량활용사업과 공동체사업단 3가지 종류의 53개 사업단으로 나뉘어 예산군 시니어클럽 또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예산군지회 3곳의 수행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참여자는 총 2,360여 명의 어르신들이 계시고요. 급여는 참여 시간에 따라 월 29만 원에서 76만 원입니다. 앞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 간담회 및 평가회를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환경 조성으로 첫 번째,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노력입니다. 가족구조 다변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예산군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취약·위기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또 1인가족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은 물론이고요. 아이돌봄서비스, 조부모 가족돌봄수당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서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경력보유여성 역량 강화 교육, 맞춤형 여성사회교육 운영,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서포터즈 활동 지원 등으로 여성친화 인재 양성과 성평등 문화 확산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수립한 예산군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 따라 청소년 정책 및 기획의 중심적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의 변화와 5개 추진 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다양한 위기 상황에 맞춘 다층적 지원을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센터를 올 3월에 이전하여 지난 6월 24일 개소식을 갖고 생활밀착형 청소년 상담 기능 강화와 청소년 자유공간 확충 및 위기 가능 청소년 통합지원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예산」 빈틈없는 보육·돌봄 환경 강화를 위해 365일 24시간 사각지대 없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돌봄환경을 실현코자 합니다. 현재 예산군 관내 보육시설 어린이집은 24개소이고요. 보육료 외 피복비, 현장체험비 등 필요경비 추가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0세부터 5세 영유아의 평일 야간시간과 주말·휴일을 포함한 24시간 보육서비스는 내포에 자리한 국공립중흥S클래스 어린이집에서, 또 초등학생 대상 평일 야간 및 주말 돌봄 지원은 내포 다함께 돌봄센터 4호점 대광로제비앙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를 거점센터로 운영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공공보육 돌봄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던 아동수당을 지급연령과 지원금액을 증액해서 9세 미만 월 11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고 특히 예산앤유행복센터와 협업을 통한 아동의 놀이와 문화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명실상부한 아동친화도시 환경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올해 1월 1일 자로 가족지원과에 통합돌봄팀이 신설되었고요. 3월 27일 전국적으로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업무가 시행되었습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통합돌봄 지원대상자는 224명이고, 특화사업 서비스 연계는 현재 303건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어르신·장애인의 일상을 지키는 맞춤형 돌봄으로 맞돌이라고 하죠. 생활밀착형 일상생활 돌봄지원을 현재 2,648명의 대상자가 받고 있습니다. 지역중심의 민관협력 기반 통합지원의 유기적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대상에게 의료·건강·요양·일상생활 지원·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돌봄에 소외 없는 예산형 맞춤형 통합돌봄을 구현하여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족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진 의원입니다. 80쪽에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활기찬 노후지원이라고 이렇게 설명 들었거든요.

예.

이게 지금 연령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지.

원래는 60세인데요. 사업성격에 따라서, 65세인데요. 사업성격에 따라서 60세부터도 일자리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최고 상한선은?

상한선은 없어요.

상한선이 없다면 만약에 90세 이상 되시는 분이 신청을 했을 때 판단기준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죠?

사실은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1건 정도 90세 이상 되시는 분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노인이 지원할 때 각 저희들이 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이 3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1 대 1로 다 상담을 하세요, 신청을 받을 때요. 그런데 본인이 거기 보면 연세가 높으신 분이 간혹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상담을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느냐 또 일의 성격에 따라서 되도록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려요. 안전하다는 조건에서요.

그런데 고령자들 일자리 제공하는 것도 좋은데 최고 안전이 또 우선이고 고령화다 보니까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일자리 제공이 되는 건지 그게 좀 이상해서 지금 상한선이 어떻게 되나.

그게 저희도 사실 상한선이 딱 있으면 몇 세 이상으로 하면 좋은데 일자리라는 게 단순히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통해서 돈을 벌게 한다기보다는 노인의 노후에 너무, 그러니까 일자리도 사회봉사를 통해서 용돈도 벌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한선이 없다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만일에 저희들이 봤을 때 93세 그때 노인이 그러셨거든요. 못하게 하시면 역정을 내세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을 담보로 해서 할 수 있는 거를 골라서 연결해 드렸습니다.

그래요. 저희도 나이가 들면 움직여야 치매가 덜 오는데 일자리 제공보다 다른 방안을 세우면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게 지적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도, 왜 그러냐면 90세 이상이면 진짜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또 하고 싶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대처하셔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83쪽 보면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83쪽이요?

예. 리모델링 공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82쪽?

5쪽인가? 가만 있어봐. 85쪽.

85쪽이요?

예. 85쪽.

예.

밑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을 통한 청소년 전용공간 확대라고 있잖아요.

예. 85쪽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그러니까 그 리모델링을 하는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해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상담센터하고 학교밖지원센터가 전 가족센터 자리로 이전을 해갔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이 비었어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여기 지금 센터가 나간 자리에 현재 공간 그러니까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용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되죠?

청소년수련관에 일평균 이용인원은 5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일평균?

예. 왜냐하면 주말에는 더 많고 평일에는 적은데요. 합해 보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덕은요?

고덕은 거기가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미래센터인데요. 고덕은 일평균 30명에서 3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용을 해요?

예. 오히려 거기가 아주 가성비가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도 잘 해서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가족지원과에서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인과 청소년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79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로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에서 맞춤형 소파 지원이 29개소네요?

예.

이거는 어떻게 해서 산정된 거죠?

이거는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요. 2회에 걸쳐서 12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요.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잠시만요. 상반기에는 한 35개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일일이 저도 포함해서 현장을 다녔었어요, 상반기에. 그중에서 29개소를 선정해서 비용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데는 맞춤형 소파인데도 너무 금액을 많이 요구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조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해서 공간, 규격 같은 거 다 보고 현장실사한 다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마을마다 다 보급이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하는 거죠. 전에 왜 탁자하고 테이블 들어갔던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 문제 때문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르신들 이제 바닥에는 못 앉으세요. 그러니까 맞춤형으로 해서 어른들 키높이라고 하나 앉은 키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마을도 빠짐없이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제가 청소년 여기 우리 82페이지 우리 상담복지센터 개소식을 6월 24일 날 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와 또 긴밀하게 좀 급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걸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8억을 들여서 먼저 한 게 지붕이라든가 전기, 거의 리모델링 수준에서 마쳤어요. 30년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건 알아요. 법적 기준의 평수에도 우리가 넓은 곳으로 군정질문을 그렇게 했고 계속해서 이사를 가고 한 거는 너무 좋고 잘한 일인데 막상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학교밖 청소년이나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이나 원스톱 공간이 너무 없다는 거죠. 상담실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말이 울려요. 그러니까 방음벽 설치도 지금 시급한 것 같고 작업공간이나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고 조금 쉴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전혀 딱딱 끊겨 있고 하나도 제대로 질서정연하게 뭐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불편한 공간이 되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넓은 집으로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상담도 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달라는 말씀과 함께 우리 내포에 가면 1, 2호점 안에 돌봄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 공간 안에서?

너무 좁죠.

그렇죠. 없는 것 보다는 물론 나아요. 그런데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서 오히려 상담을 하게 되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교육도 조금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내포인구는 학생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예산으로 와서 상담을 하기에는 버스시간이 잘 맞지 않고 누가 태워주지 않으면 예산으로 올 수도 없어요. 예산과 내포는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한 평 남짓 공간에서 도대체 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과장님 무슨 말 하는 건지 알죠? 그래서 거기가 가장 시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다문화 학생들도 가족지원센터에서 하지만 그쪽 아이들도 이주배경 학생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혁신... 홍성으로 생기면 간다는 말도 있지만 당장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곳이 거기가 아닐까, 내포. 조금 더 부서에서 신경만 써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상담도 하고 숙려제도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학교를 올바르게 다닐 수 있게끔 해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상담센터 구조에 관련된 건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 입주해서 사용하실 상담센터장님이나 종사자들과 계속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구조를, 배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그렇게 선정을 한 건데 쓰면서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상의 결함이라든지 동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사용해 보면서 6월에 개소식 했잖아요. 그거는 하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처음에 3억, 3억, 6억이었다가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8억으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했는데 기간도 많이 걸리고 워낙 건축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했고요. 말씀하신 방음이라든지 또 하나 문제가 된 게 창호가 아직,

맞아요.

지붕은 깨끗하게 해놨는데 창호가 너무 진짜 그래서 저도 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음이라든지 창호라든지 그런 것도 역시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나중에 예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청소년상담센터 특히 관심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당장 어떻게 마련할까. 사실 앞으로 충남혁신센터라든지 어울림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사실 2년, 3년 후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당장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종합돌봄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동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서비스를 제공할 임시 거점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그거를 살짝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되면 올해는 그걸로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김영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을 완공했어요, 그렇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앞서서 김영진 의원님이나 이정순 의원님의 답변에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군민들의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가족지원과 여러분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80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80쪽 여기 보면 예산군은 현재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고령 지역인 만큼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르신의 사회 참여와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노인일자리 사업현황을 보면요. 총 2,363명이 참여하고 있고 이 가운데 공익활동사업이 1,724명으로 되어 있어요. 비중이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어르신마다 사실은 연령과 건강상태 그리고 활동능력뿐만 아니라 그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이라든지 경험도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에게 동일한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하기보다는 각자의 여건과 역량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어떨까 라는 의견을 드려요. 그래서 첫째로 현재 공익활동사업의 비중이 높은데 이거를 앞으로는 어르신들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또는 기존의 경력 이런 경험에 맞춰서 그 역량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렇게 첫째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공동체사업단에서 매출이나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그 사업단에서 나오는 수익이 참여 어르신들의 임금이나 처우개선과도 연결이 되는지 그런 구조인지 궁금하거든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은 3개 수행기관에서 하고요. 그리고 영역이 3군데인데 그중에 질문하신 게 공익형 활동사업이잖아요. 공익형 활동사업이 가장 1,724명 숫자가 많은 이유가 53개 중에서 공익형 활동사업이 31개 사업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쉽게 학교급식도우미라든가 공공시설 환경정비, 학교교통도우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여기에 포함되고요. 현재 31개인데 해마다 각 수행기관에서는 신규 사업단을 발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봐서 조금 효능이 떨어지는 거는 일몰하고 그리고 신규사업을 발굴하는데 어떨 때는 그게 노인 공익활동사업일 수도 있고 공동체사업단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계속해서 신규 사업단을 발굴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공동체사업단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어떻게 처리방법,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방법은 그거는 각각 사업단에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그대로 어른들의 임금의 인센티브 수당이라든지 참여한 수당이라든지 혹은 새로운 사업단을 발굴하는데 설계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오롯이 일자리에만 다 투입돼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굉장히 고무적인 답변이신 것 같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이 단순히 사업, 일자리 참여인원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말고 어르신들이 실제로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산군의 어르신들이 본인의 능력과 경험에 맞는 일자리에서 보람을 느끼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4쪽 통합돌봄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군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내 통합돌봄지원창구 운영 및 민·관협력 통합지원 체계를 구성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12개 읍면 전체에 전담창구 지정 및 전담인력 배치가 완료되었는지 그리고 창구를 통한 실제 민원 접수 및 서비스 연계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존 보건소, 장기요양기관, 복지관 등 기관별로 파편화되어 있던 서비스가 가족지원과 통합돌봄팀을 중심으로 실제 어떻게 원스톱으로 연계 조정되고 있는지 대표적인 통합지원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질문하신 통합돌봄에 관련된 인력은 10월이 돼야 사실 배정 인원이 37명이거든요. 지난 6월 1일 자로 해서 보건직 6명이 신규, 말씀드린 대로 37명이 다 들어와야 통합돌봄을 위한 인적 구조가 다 완성이 되는 건데 1월 1일 자로 저희 팀에 신설 통합돌봄팀이 생기면서 팀장님 한 분하고 팀원 두 분하고 3명이 일단 됐고요. 그다음에 6월 1일 자 보건직 여섯 분, 간호직이죠. 여섯 분이 임용되셨어요. 한 분은 저희 팀에서 일하시고, 다섯 분은 보건소에 배치돼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인원이 다 되는 건 10월에 가서 이번에 공무원들 뽑잖아요? 이번에 현황 보니까 저희가 12명 뽑는데 복지직이 23명인가 응시했더라고요. 그래서 10월이 되면 그 37명이 다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 현재 224명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따져봤어요. 1월 1일 자로 시작했고 실제로는 3월 27일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한 달에 읍면에서 평균 한 50명 정도 발굴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데 한 달에 두 번씩 무조건 회의를 해요. 기본적으로 13개 협업기관이 있어요. 보건소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거기 구성원들이 26명이 한 달에 두 번씩 만나서 회의를 하고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영상회의를 해요. 자주 만날 수 없어서. 그렇게 해서 각자 읍면에서 올라온 사례들을 모아서 놓고 회의를 해서 한 사람당 놓고 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거복지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은 요양돌봄이 필요하구나, 이 분은 가사 지원이 필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통합돌봄시스템은 사실 초기 단계라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진짜 지역에서 연세 드셔서 다른 돌보는 이가 없어서 요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내가 살던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존엄한 삶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지역에 사는 어르신과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떠한 불편함으로 정신은 진짜 멀쩡한데 요양원에 가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없도록 통합돌봄시스템을 잘 가동하셔서 그래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드리면 복지라는 게 제가 해보면 사실 정답이 없어요. 해답을 그냥 저희가 그때그때 찾아가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돌봄의 큰 맥락은 돌봄을 사적 영역에서 있던 걸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제도화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제도도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 마련해서 수순이 요양원에 가시면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하세요, 현장에서 보면. 그래서 어쨌든 하루라도 좀 살던 곳에서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역에서 뜻을 모아서 그렇게 진행하는 제도니까 누수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호 의원입니다. 79쪽 경로당 활성화로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 운영비 매월 30만 원, 난방비, 냉방비, 부식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난방비 같은 경우는 영수증을 주유소에서 기름 영수증을 끊어서 첨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이 지열보일러 확대로 해서 지열보일러는 전기로 하잖아요? 전기세로 대체할 수 있게 영수증을,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로당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돈이 어르신들 급식비예요. 농한기에 모이셔서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보면 경로당 방문을 자주 하다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모여서 점심 해 드시고 거기에서 노시고 남은 거로 저녁까지 드시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목별로 영수증 처리를 하시는 걸 보니까 조금 난방비나, 난방비 같은 경우는 지열보일러 있는 데는 다른 분 기름 넣는 집에서 끊어서 넣고 돈으로 받아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걸 경로당 운영 과정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급식비라고 보거든요? 그걸 좀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그런 걸 조정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난방비가 지금 저희가 1년에 200만 원이에요. 5개월이 들어가거든요. 11월, 12월, 1, 2, 3 이렇게 5개월이 들어가요. 40만 원씩,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열을 쓰신다든가 지열,

온돌 패널,

패널을 쓰시는 데가 있어서 거기 79쪽 보시면 저희가 2024년부터 경로당 냉·난방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아까 음식 말씀하셨잖아요? 부식비로도 사용 가능하게 그건 여지를 두었어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비로 나오는 건 운영비가 3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걸 저희가 확 풀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여지를 좀 두었으니까 그렇게 운용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여유 있게 어르신들 영수증 처리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예. 회계교육도 연초마다 해드리는데 어려워하세요.

지열보일러나 패널 있는 데는 그 영수증을 첨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편법을 이용해서 보일러를 떼시는 분의 기름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기비 같은 거 난방비로 사용하는 건 저희가 난방비로 사용한 건 확인해서 못 하게 하지는 않고 있어요. 정산할 때,

그리고 79쪽 경로당이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도 더러 있죠?

있죠. 그러면 미등록경로당은 건축물 대장이 없으면 등록이 안 되죠.

안전보장 배상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로당은 등록 자체가 안 되는데요.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장복리에 보면 마을회관은 할머니들이 주로 쓰시고 그 옆에 경로당이 또 있어요. 그건 미등기 건물이던데.

미등기 경로당일 거예요. 여러 개가 있거든요. 아마 그중에 1개 같은데요.

건축물 대장이 없죠?

예. 건축물 대장이 없으면 등록이 안 되죠, 경로당으로.

할아버지 경로당으로 쓰시고 계시더라고.

예.

그런 경우는 배상공제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등록경로당에만 현재 되는 거고요. 배상공제가 운영비 외 다 들어드리는데요. 조건만 맞으면 배상공제는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가스타이머콕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예.

없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음식을 하시다가 TV에 빠져서 보시다가 태우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가스타이머콕을 한번 조사하셔서 그건 꼭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가스타이머콕은 경제과에서 꼭 경로당이 아니더라도 가스 쓰는 가구는 거의 다 보급이 됐는데 어쨌든 저희가 경로당도 빠짐없이 조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79페이지 보시면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가 한 1년 딱 됐네요?

네.

장수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50만 원 상당 축하물품이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종류를 처음에는 저희가 5종류로 했었어요. 안마매트, 공기청정기, 여기 그림이 있긴 한데 안마매트, 공기청정기, 온수·카본매트, 이불세트, 영양보조식품, 단백질음료 그렇게 했었어요. 현재 하다 보니까 이것보다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돼서 욕창방지 매트리스랑 또 성인용 기저귀, 목욕의자, 족욕기 그다음에 건강증진식품 있잖아요. 예를 들면 꼭 그건 아니지만 홍삼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5개에서 10개로 그렇게 확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그 종류에서 선택해서,

네. 그중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물품 받으시는 어르신분들이 많이 만족하셨나요?

아직은 이게 시작이고 현재는 신청만 오늘 세 분이 있었어요. 예산읍 한 분, 신양면 두 분 이렇게 해서 신청만 했으니까 받아보고 결과는 나중에 분명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건 말씀드릴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던 게 복지라는 게 답이 없고 그 순간에 해답을 찾아간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복지라는 게 사실은 참 요구하시는 부분들도 많고 또 바라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물품이라든가 상품권 같은 걸로도 요구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도 생기지 않을까 라는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진행하시는 과정에 요구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해답을 이해하실 수 있게끔 찾아주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거 신규로 복지사업을 할 때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다 신규사업에 대한 승인 같은 걸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저희가 물품으로 지금 해놨어요. 처음이라서, 그래서 물품이니까 5가지니까 지금 10가지로 늘렸잖아요? 또 이게 더 필요하네 하면 물품에서 넣고 뺄 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다 보면 지역상품권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건 별도로 또 승인을 받아서 오케이 하면 그것도 그렇게 일단 해보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현금은 절대 안 되고요. 상품권을 주면 지역화폐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분이 사실 저희가 군비로 해서 어르신들 위해서 봉양하는 마음에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물품 같은 게 있어야 받으시는 분한테 전달되는 게 있지, 종이로 하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도 미리 해 본 데 알아봐서 일단 처음에 한 발 이렇게 내딛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게 더 좋다고 하면 그렇게 바꿔보고 그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가족지원과에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장순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동불편노인 보행기가 제가 조례안을 했던 것이 2024년도인데 아직까지 현재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전반기도 아직 지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거동 불편이라는 것은 고독사나 노인들이 문을 닫고 집안에 있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의지해서 이웃집이나 마을회관에 가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조례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게 2024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아직도 현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거동불편 어르신 안심이동 보조기기 지원은 저희가 또 공약하고도 맞물려있는 사업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애요양등급을 받은 분들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틈새예요, 틈새. 등급 외, 등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 80세 이상 거동불편 등급 외분들한테 드리는데 실제로 인원 자체 폭이 그냥 일반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등급을 받았다가 등급 외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숫자 자체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작년도에 지금 올해도 예산이 2,500 있고 작년에도 250만 원이었잖아요. 올해는 2,500 예산이 다 서있고 실제로 2명이 혜택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건 모수 자체가 적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홍보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틈새사업이라서 그런 한계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 80세 이상으로 돼서 거동이 불편한 등외로 지정돼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상 많이 있어요. 있는데 확대해서 이것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83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학교밖이라든지 교육이나 돌봄 문화가 예산군에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잘 이해 못...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포 쪽에 충남혁신센터가 지금 준비하고 있죠? 한 2,000평 정도?

예, 2009년에 준공됐죠.

그러면 거기에 지금 기획실하고 같이 합의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내포 쪽에 지금 보면 40세가 한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그 40세가 70% 차지하고 있다면 초등학생, 중학생이 있는 학부모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용할 수 있는 데가 내포 쪽에 우리가 1, 2, 3호 돌봄센터가 있잖아요. 사실상 홍성보다 우리가 더 앞서가고 우리가 더 잘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홍성은 그 자체도 없어서 우리 예산을 부러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혁신센터 할 때 청소년들이 문화나 체육, 돌봄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확대해서 우리가 내포 쪽에도 더 침착함을 갖고 해줄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가 현재 예산앤유행복센터를 하고 있죠?

예산앤유,

예. 예산앤유행복센터. 그런데 거기 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사실상 예산군 어린이보다도 타 지역 어린이들이 더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율이라든지 지금 개장해서 현재까지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됐나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앤유행복센터가 작년 9월에 개관을 했고요. 농정유통과에서 저희 과로 올해 1월 1일 자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기 전에 현황을 봤는데 올해 2만 1,000명 왔더라고요, 2만 1,000명이요. 2만 1,000명이면 그래도 한 달에 그래도 한 500명이 뭐야, 이렇게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그때도 외지하고 여기하고 파악될 수 있는 게 4,000원씩 받으면 들어오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거기에 구분이 되니까 근데 그게 구분이 아직은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는, 왜냐하면 저희도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거는 외지하고 관내 분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저희도 자료 나오면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인원들이 관람했지만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예산청소년들이 있는 거는 20~30%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잘 되어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소문 듣고 오죽하면 천안, 아산에서 학생들이 학원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관람을 하고 갈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관람하게 되면 비용을 지급하잖아요. 비용은 예산 어린이하고 타지 어린이하고 차이점이 있잖아요.

차이점은 없어요. 똑같아요. 예산앤유는 어린이 전용 시설이잖아요. 초등학생까지 입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4,000원이고요, 1인당. 단체 30인 이상할 경우에는 3,000원 받고요. 지역할인이라든지 그런 건 없고 사배자라든가 그런 것만 할인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이점을 줘야 예산 어린이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관람하든지 이럴 때는 장애인이나 있을 때는 우리 예산군민에게 혜택을 주잖아요. 그럼 어린이에도 그 차이점을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현재 거기가 계약이 되어 있죠?

예. 위탁되어 있죠.

위탁사업하고 있죠?

예.

그것이 끝날 때가 아직 먼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재계약할 때는 예산 어린이하고 타지 어린이하고 차이점을 줘서 우리 어린이들이 더 참석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만들어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원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황두현 의원께서 이야기해서 짤막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79페이지 고령사회 대비 효행 문화 확산과 어르신 생활지원에서 장수어르신 물품 지원 때문에 간략하게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실질적으로 글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9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봉양을 가족이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지만 그래도 우리 군정에서 특히나 가족지원과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복지 혜택보다는 축하물품지원이라는 글 자체가 받아들이는 시각이 굉장히 남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어차피 95세 이상에 지원되는 물품인데 안마기라든지 등등 부분이 조금 생각은 잘 하신 것 같은데 활용가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중에 보니까 영양식도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어르신들 95세 이상 분들한테는 상당히 필요성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물품을 조금 더 늘려서 하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추진하는 것이 가장 흡족하지 않나 생각했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상품권을 줄 수 있다고 하면 현금은 안 되니까 상품권을 지급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구입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래서 말 그대로 축하물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갖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예.

앞으로 그렇게 잘 좀 생각을 고려하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군정에서 또 필요한 곳에 돈이 쓰이는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 이상 보람된 일이 없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노고가 예산군에서 장수어르신들이 더 노후를 즐겁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5개 품목으로 했었는데요. 중간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같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좋겠다 해서 사실 1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진행하면서 보건복지부 협의 통해서 가능하다면 두 가지 방법이라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는데 좀 다양하게 말 그대로 축하물품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가족지원과 질의 중에 이정순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회기 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가족지원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개 팀인데 첫째, 일반민원, 자동차와 여권 업무를 담당하는 이주범 팀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부동산중개업소를 담당하는 윤경진 주무관입니다. 지적측량, 지적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업무를 담당하는 신장식 팀장입니다. 지적전산자료, 드론 업무를 담당하는 최신규 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 국가지점번호판 등 업무를 담당하는 하태어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김영현 팀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모두 함께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확대 및 역량 제고입니다. 우리 군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9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금년에도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였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역량 제고를 위해 힐링 프로그램을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 친화적 민원 환경 조성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해 민원편람을 정비하여 예산군 누리집에 게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편의를 최우선 고려하여 민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한 토지 관리로 신뢰받는 부동산 정책 실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입니다. 상반기에 1월 1일 자 기준 26만 5,863필지를 조사 산정했으며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 토지이동분 필지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10월 29일 결정·공시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입니다. 개발부담금은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개발된 토지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하여 비용을 제외한 후 개발이익이 생기면 그중 25%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세 번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정책 운영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107개소이며 수시 지도·점검을 하여 행정처분하였으며 과태료, 등록취소, 실거래신고 1,341건, 검인 408건을 처리하였고,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77건을 정밀조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개업소를 수시 지도·점검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지적관리 업무로 군민 재산권 보호입니다. 도면전산화 과정에서 발생한 이격 및 겹침 등 오류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오류사항을 통해 정확한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하여 경계 분쟁에 따른 지적측량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세 번째, 측량 정확성 확보를 위해 지적기준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적기준점을 일제 조사하여 망실 및 훼손된 지적기준점을 정리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삽교읍, 신양면 1,487점을 조사·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의 효율성 활용을 위하여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하시설물 상수도, 하수도, 가스, 통신, 전기, 난방, 열관, 송유관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우리 군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관로를 DB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삽교읍 성리·하포리·상하리 일원 43.6km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론 업무입니다. 드론으로 우리 군 지역의 변화를 영상에 담아 기록하여 다각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예당관광지 시계열 영상을 촬영하여 제공하였고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산성지구 노후주거지역 정비 지원 선정을 위하여 드론으로 영상을 촬영하여 관련 부서에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드론영상 촬영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협조하여 군정업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소정보시설 관리입니다. 주소정보시설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등을 일제 조사하여 하반기에 망실·훼손된 사항을 정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를 통한 토지이용가치 증대입니다. 금년에는 예산5지구, 고덕1지구를 지적재조사하여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지적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지역주민과의 1 대 1 경계 협의 등 현장 출장을 하여 이웃 간 경계 합의 조정을 실시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끝으로 9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아직까지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민원 3심제라고 들어보셨나요?

3심제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 파악은 못 했습니다.

민원 3심제가 민원인들이 행정기관 방문했을 때 담당자 선에서 ‘no’라고 하지 말고 계장님, 과장님 통해서 한 번 더 심의하고 숙고해서 하는 제도인데 타 시군에서는 많이 시행하더라고요. 그것 좀 살펴봐주시고 용도지역 변경은 토지,

예.

용도지역 변경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미래성장과에서 하는데,

미래성장과인가요?

예. 5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리고 민원 3심제에 대해서 벤치마킹 하고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접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성장과에서 용도지역변경,

예, 도시계획지역이라든지 비도시지역에 농림지역이라든지 미래성장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용입니다. 평소 문화 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중수 의장님과 임애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종합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박철희 관광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시책을 담당하고 있는 강영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역대표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신영주 축제팀장입니다. 다음은 관광시책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서승명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다음은 국가유산 발굴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강열 국가유산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황새공원을 담당하고 있는 정은희 황새팀장입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덕산온천관광지, 체류형 관광의 새로운 중심 도약입니다. 덕산온천에 트렌드를 더한 스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수힐링센터, 야외노천탕,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덕산온천휴양마을 조성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온비채 별빛공원 및 야간 경관 정비 사업으로 머무는덕산 순환경제 만들기 사업과 덕산온천관광지 별빛이음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책로,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은 금년 8월에 실시설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2026년 5월에 관광지 조성 계획 숙박시설에서 운동시설로 용도별 변경 완료하였으며, 금년 8월에 파크골프장 18홀 2개소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2027년 3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문화예술 확장에 따른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문화 인프라 확장을 통해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고자 관광지와연계한 문화예술행사를 8월부터 10월 중에 수덕사 산사음악회, 예당국제공연예술제, 예산예술제, 어린이뮤지컬 공연 등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청년문화예술패스, 통합문화이용권 등을 통해서 다양한 계층에게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등 문화 소외계층 공백을 채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관광 여건에 알맞은 지역축제 지원 및 육성입니다. 금년 4월에 윤봉길 평화축제를 어린이가족쉼터, 골든벨 등 전년도와 변화된 축제 개최로 참여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예산장터 삼국축제를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예산사과축제를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의좋은 형제 축제를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전년도와 달라진 축제로 관광객 및 군민에게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오감만족 관광! 체류형 관광지로의 발전입니다. 관광, 축제, 숙박, 시티투어 등 정보 일원화 및 여행일정과 예약까지 지원하고자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관광자원을 홍보하고자 예산 한달살기 참가자를 선정하였고, 계절별 관광지 코스를 변경하여 예산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박람회 및 전시회를 참가하여 예산군을 재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개최에 따른 종교 자원 육성입니다. 천주교 역사문화 관광자원 정비를 통한 관람여건 개선 사업으로 고덕성당 및 신례원 환경정비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예산성당 정비 사업은 금년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새로운 성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여사울성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금년 12월에 준공하여 2027년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개최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자연과 사람을 잇는 황새,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 활성화입니다. 천연기념물 황새 복원 사업을 통한 생태관광지로의 발돋움 하기 위한 국가생태탐방로를 조성해서 방문객이 증가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황새를 주제로 한 생태 체험 프로그램 관람, 식체험 등을 운영하여 황새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임애민 의원입니다. 늘 군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10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예.

덕산온천 휴양마을이 저희가 현재 2019년부터 26년까지 지금 공정률이 60% 진행되었네요?

예.

그러면 12월 말에 준공하고 개장하시는 건가요?

당초 계획이 9월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 준공에 맞추지 않고 더 세밀하게 시설 배치를 해서 관광객들이라든지 가족 단위들이 왔을 때 시설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더 심사숙고하게 추진해서 9월이 아니라 더 연장해서라도 그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개장하시려면 심사숙고하셔서 늦추더라도 그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준공해서 개장이 됐을 때 직영을 하실 건지 위탁을 하실 건지 계획도 있으신지.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영을 하면서 일부를 용역으로 운영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직영하면서 일부는 용역?

예.

전례들이 사례들이 옆에 보부상촌도 그렇고 위탁 모든 게 다 위탁으로 이어져서 나중에는 좋은 이미지로 안 남고 나쁜 이미지로 남아서 결국은 그걸 위탁인지 직영인지를 우리 군에서는 정말로 운영하실 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덕산온천관광 온탕 부지입니다. 제가 그 전에 알기로는 호반건설하고 MOU 체결을 하고 나서 지금은 현재 민간 위탁 민간사업자를 지금 찾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충남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했고 추진하는 건 호반건설에서 하려고 그때 당시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는 했지만 지금 현재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미진한 시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현재 향후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 지금 저희 덕산 지역은 내포가 생김으로 해서 공동화 현상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나 덕산 주민들한테 예전에 2000년도에는 정말로 호황이었어요. 관광하면 덕산이 예산군에서는 주가 돼서 외지나 지역 주민들이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모두가 연계돼서 저희들이 같이 상생하면서 관광 수입을 올렸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지금 그리고 또 외곽에 생기다 보니까 덕산 읍내권은 그냥 지나가는 도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덕산온천 예당저수지 쪽은 많이 관광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호황을 맞지만 덕산 쪽에는 굉장히 지금 침체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그 옛 온탕을 어떻게 살릴 것이고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과 군에서 의원님들도 걱정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 호반건설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그 상황에 대해서 통화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라 호반건설이라든가 개인회사에서 공사에서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진행하는 상황과 수시로 통화를 하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저희들이 상황 판단하고 있고요. 도하고도 지금 호반건설하고 그런 내용들 추진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그 진행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면 어떤 진행하는 거라든지 가능하겠지만 개인 종합건설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사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시로 그런 부분을 진행을 덕산 지역에서 이런 부분이 그게 빨리 개발돼서 덕산 관광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통화는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본 의원으로서 지금 호반건설은 MOU 체결해놓고 뜨뜨미지근한 입장이고 그래서 앞으로 민간 투자가 또 새로 생긴다면 문화관광과 쪽에서도 아마 이 부분은 이게 계속 온탕 온탕 덕산 주민들이 부르짖고 있는 게 덕산은 옛 구탕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과장님께서 덕산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는 우리 예산군의 문화예술과 관광을 넘어서 군민들의 일상과 예산군의 이미지와 매력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예술 현장에서 활동해왔기 때문에 문화예술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한 지역의 품격과 그다음에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힘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와 관광은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지역의 매력과 가치를 꾸준히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사업과 행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 생각해 온 부분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업무보고를 보면 체류형 관광이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서 눈에 띕니다. 특히 100쪽, 102쪽, 103쪽을 참조해 주시면 지역 축제 지원 및 육성, 체류형 관광지로의 발전뿐 아니라 여러 사업에서 관광객을 예산에 머물게 하고 체류시간을 늘리는 방향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예산군 관광 정책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에 와서 숙박하고 먹고 체험하고 지역 상권을 이용하는 것까지 연결되어야 관광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산군은 인구 감소 지역인 만큼 관광객을 단순한 관광객으로 끝나지 않고 생활인구로 연결하고 지역에 소비를 남기는 체류형 관광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추진하고 계신 관광 정책에서 이러한 체류형 관광을 어떻게 만들어가실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시군에서의 관광은 체류형 관광이 있지 않으면 또 야간에 관광객이 있지 않으면 지역에 어려움이 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교통편이 잘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시간 내에 가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루에 야간에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발해서 이분들이 밤에라도 있으면 하루라도 숙박할 수 있고 2박 3일이라도 숙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과장님의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정부가 추진한 지역사랑휴가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반값 여행 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광객에게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해서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인 만큼 우리 예산군이 추진하는 체류형 관광과도 충분히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인구감소지역인 우리 예산군이 이번 반값 여행 국비 공모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특정 사업 하나를 놓쳤다는 점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의 행정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군은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 넉넉지않은 만큼 앞으로는 군비나 도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비 공모사업을 미리 파악하고 우리 군에 맞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관광 관련 공모 사업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검토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예당호나 수덕사, 덕산온천, 추사고택 등과 같은 지역 그런 곳과 지역축제 등 우리 군의 관광 자원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미리 고민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거고요. 그렇게 준비한다면 새로운 공모사업이 나왔을 때 우리 군이 보다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체류형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국비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공모가 발표된 이후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선제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국비 확보도 결국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체류형 관광이라는 방향을 중심에 두고 관광객 유입이 지역의 숙박과 음식, 체험, 전통시장 등 실제 지역 경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비와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실 거죠?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진 의원입니다. 107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충남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이 있어요.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100% 다 완성이 된 걸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이거는 위치,

예?

위치를 선정했다고 해서 100%.

아니, 사업,

사업은 아니고요.

사업 진도율을 보면 100% 되어있는데,

예.

지금 재원 확보 방안 발굴 및 건축계획 변경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한 추진현황 설명 좀 해주시고 왜 지연이 되는지 지금 뭐 1%도 안 된, 한 5% 됐나요?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100% 한 건 왜 100% 한 거예요?

이게 공약으로 했을 때 공모에 선정되는 걸로 했을 때 100%라고 한 거고,

아니, 다른 것은 공사 진척률에 있어서 60%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이 24년도부터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또 25년도에 사업비가 또 올라갔어요.

예.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당초 계획했을 때 사업비 197억이었습니다. 197억이었는데 지금, 179억이었습니다. 197억, 197억.

171억,

그랬다가 다시 또 197억 됐다가 다시 검토해 보니 369억입니다. 369억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 이런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주변 세종이라든지 대전에 이런 시설이 또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실제 그거를 369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게 진짜 활용할 수가 있겠느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 좀 더 진행사항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에,

그렇습니다.

들어간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24, 25, 26년도 보면 28년도까지 하기로 되어 있어요, 지금.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300 그러니까 197억에서 지금,

369억입니다.

369억으로 또 늘어난 거예요?

예, 증액이 됐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예.

그럼 얼마에 어떻게 하신 거죠? 국비? 국비 확보는 얼마 하신 거죠?

국비는 현재 그냥 선정만 되어 있고 금액 자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100%라고 해놓고 197억이라고 명기가 됐는데 지금 360억이 됐다는 거는 처음부터 시작 단계부터 계획이 잘못됐다, 그럼 이 사업은 포기하는 거죠? 포기하시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포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재정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크다 보니까 당초에 보면 군 사업비가 100억대 이렇게 되다 보니 그런 부분을 조금 앞으로,

그럼 국비가 얼마였어요? 최초.

국비는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 그러면 군비로 다 이것을 재원 확보하려다 보니 이 사업이 좀 불가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판단을 내리신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서에 있는 거를 제가 하나 더 여쭙고 싶은데요. 101쪽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품격 있는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공연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품격 있는’이라는 이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하다고 생각하고요. 누구의 기준으로 품격을 판단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예산군이 생각하는 품격 있는 문화예술행사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용 자체를 조금 더 보완을 하고 행사를 했을 때 찾아오는 내방객들, 관람객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오해하지 마시고 가수가 지역가수보다는 그런 거를 품격이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지역에서 대부분 지역행사입니다. 지역행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조금 더 내실 있게 해보자는 건데 용어 자체를 품격 있는 이라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도 과장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품격 있는 문화예술행사라는 거는 단순히 유명한 공연을 유치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군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고 있고 또 군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또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는 관광객이 예산을 찾는 이유가 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품격 있는 문화예술행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건요. 제가 여기 텍스트만 봤을 때는 너무나 행사와 예술정책이 혼재되어 있고 단순히 행사 개최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지 않나 라는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문화예술행사 관련한 관광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성과지표를 설정하시고 관리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행사라든지 축제도 기존에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 똑같이 내년에도 똑같이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한다고 하면 같은 예산으로 했더라도 좀 아닌 것 같고요. 한 해 한 해 그 내용을 판단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내용을 더 내실 있게 아까도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참여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빼고 다른 지역에 유사한 축제 견학을, 선진지 가서 그런 부분들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예산군에서 했을 때 같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좀 더 보태자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사를 몇 회 개최했는가 또 몇 명이 관람했는가 라는 수적인, 양적인 면의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향유 기회가 얼마나 확대되었는지, 지역예술인의 참여 활동 기회가 얼마나 늘었는지, 관광객의 체류기간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또 지역 상권의 소비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로 함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예산만의 문화적 정체성과 경쟁력을 만들어 가는 데 힘써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먼저. 100쪽 밑에 보면 파크골프장 2개소 민간투자 받아서 조성 예정이라고 하셨죠?

예.

여기 민간투자사업자나 투자조성 위치는 지금 어떻게 정해진 게 있어요?

지금 위치는요. 덕산관광단지 내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을 봤을 때 좌측에 있는 토지하고 그다음에 덕산관광호텔 뒤쪽에 있는 두 필지입니다.

그게 군유지예요?

개인 땅입니다. 개인이 다 매입을 한 겁니다.

개인 땅이면 개인이 여기다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은요?

본인들이 하시는 겁니다. 개인이 개발하고 개인이 운영할 겁니다.

그래요?

예.

다음은 102쪽인데요. 여기도 맨 밑에 축제를 윤봉길 축제, 삼국축제, 사과축제, 의좋은 형제축제 이렇게 계속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9대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축제를 좀 다양화하고 통합하고 여러 가지 축제를 통폐합해서 한 축제를 하더라도 좀 내실 있게 변화 있게 특색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삼국축제하고 사과축제는 물론 시기는 열흘 정도 차이는 나는데 사과축제는 이제 사과 수확시기가 있어서 어차피 그 시기는 정해져 있는 거고 삼국축제는 지금 시기가 예산군에서 정해진 게 있습니까?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삼국축제나 사과축제를 병행해서 같이 통폐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축제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축제가 내용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세밀히 살펴볼 것이고요. 의장님 말씀하신 통합이라든지 그 부분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할 계획으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축제에 대한 통합용역을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차례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매일 용역을 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축제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이렇게 중복되고 이번에 삼국축제도 예산을 추가로 1억 늘렸죠? 추경에.

아닙니다.

추경에 증액 안 시켰어요?

도비 올린 겁니다.

도비예요? 그게?

예.

무슨 이유인지 하여튼 그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폐합해서 예산만의 특색을 가지고 하는 변화된 축제를 좀 매번 똑같은 축제 뭐 먹는 축제 이런 것만 하지 말고 변화 있게 내실 있게 한번 기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04쪽인데요. 중간에 여사울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아마 5월에 착공이 정상적으로 됐어요?

예,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면 운영주체는 어디예요?

천주교사입니다.

천주교에?

예.

그러면 저희 군에서 관리전환 시키는 거예요?

아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그렇게 발주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전기세라든지 운영비는 군에서 별도로 추후에 지급되는 건 없나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

자체적으로 평당해서 운영하는 걸로?

예.

그게 지금 건축물을 군에서 많이 곳곳에 읍면도 그렇고 여러 단체가 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앞으로 큰 문제로 대두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건물을 짓더라도 사업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순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3페이지요. 한 달 살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산시티투어에 대해서 우리 관광차들이 너무 조금 오래된 차들이 배치되는 게 많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출고된 지 5년 이내로 규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설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예산군을 알리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해설자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달 살기는 충남도 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7일 이상부터 30일까지를 한 달 살기로 기준을 잡았고요. 그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참가모집을 했는데 55개 팀이 와서 10개 팀을 내부적인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주로 예산군의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본인의 SNS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여행 후기를 작성하고 관광지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숙박비라든지 체험활동비라든지 그 외 드는 부대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버스투어, 시티투어는 먼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관광버스가 왔었는데 좀 안 좋았다 그래서 올해는 그 말씀을 하셔서 버스라든지 버스회사하고 할 때 관광객들한테 배차할 때 그런 부분 없도록 회사하고 확실히 말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예.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해서 왜냐하면 첫 인상이 예산군에 들어왔을 때 버스투어 자체가 너무 낡고 문제가 있으면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예산에 대해서 이미지가 좀 손실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을 보완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달 살기는 농촌체험하는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관광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SNS 알리기 사업으로 해서 예산 홍보되는 것이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로서 이미지라든가 모든 것이 한 달 살기 하는 것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더 활성화해서 예산이 보편적으로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더 활성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박중수 의장님께서 축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저희가 사과축제 축제장을 갔을 때, 참 이게 사업비가 얼마죠?

2억입니다.

2억에 대한 축제를 하는데 참 너무 안일한 축제로 봤거든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삼국축제가 열렸고. 그러면 그 용역을 계속 주셨다고 했는데 그 용역업체는 똑같은 데인가요? 나중에 내가 업무보고 받으면 되는데 그 용역업체는, 축제.

축제,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업체한테 주고서 그 축제를 또 용역하라고 하면 또 똑같은 방식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용역 자체도 좀 뭐랄까, 다양한 업체들을 선정하셔서 공모도 받고 해야지 똑같은 업체에 주면 과장님 생각해보십시오. 올해 축제가 이렇게 됐는데 그 업체에 주면 조금 업그레이드되겠지만 진짜 축제 우리가 의회에서도 통합해라 통합해서 좀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축제 2억을 주고 삼국축제가 지금 7억인가요?

8억입니다.

올랐어요?

군비가 7억이고 도비 1억 해서 8억입니다.

그러면 그게 10억 돈 되는 축제예요, 그게. 그러면 용역업체가 똑같은 업체가 전년도에 하고 또 했으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이 축제에 대해서 공모를 다시 제안을 받든지 한번 하셔서 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축제 홍보 또 알릴 수 있고 삼국축제야 어차피 그렇게 한다고 치지만 사과축제만큼은 먼저도 그런 축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용역업체를 전년도하고 올해 또 했다면 그 자체부터 발상부터 잘못된 것 같고 이번에 다시 제안 받으셔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통합 얘기를 했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금 출납과 세외수입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허일환 세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안정적 지방 세수 확보를 위한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담당하고 있는 정기억 부과팀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주민세 부과 관리, 세무조사 업무로 탈루 세원 발굴을 통한 재정 확충을 담당하고 있는 안병훈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정한 재산세 부과, 개별 주택가격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정근 재산세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의 38기동팀 체납액 징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성수 징수팀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세입통합 무인수납기 설치·운영과 세무 인력 세무민원 창구 재배치로 신속한 민원 처리 편의를 제고하였으며, 충청남도 세정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정 1조 원 시대 천병으로 안정적인 군정 재정 운영을 위해 체납관리단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을 추진하고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 주민 기업 친화적 세무 환경 조성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직원 역량개발을 통해 군민을 섬기는 세무 행정, 신뢰받는 지방 세정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5대 전략 사업과 25개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하여 축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첫 번째, 세원 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군정 재정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부과 징수로 금년도 지방세액 목표액은 도세, 군세 포함 지방세 1,334억 원과 세외수입 359억 원 합계 1,693억 원으로 상반기 774억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액은 124억 원으로 목표 대비 45%를 징수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정기분 면허세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분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부과와 체납세금 일제 정리를 추진하고, 115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일제조사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등을 통해 군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두 번째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입니다. 상반기에 세입통합 무인수납기를 1층 세무 민원 창구에 설치하여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감면 유예 알림톡 발송, 118페이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지방세 전자고지 활성화, 성실납부 선정 지원, 건축물 시가표준액 간편 계산 서비스 제공,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농협에서 4개 시중은행으로 확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자고지 활성화,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세 번째, 주민친화적 세무환경 조성입니다. 공무직 인력을 세무민원창구 전담 재배치로 과표팀 인력 1명을 축소하여 세무민원 창구로 재배치하여 세무 민원창구 민원 대기시간을 대폭 줄여서 주민 만족의 세무 행정을 실천하였으며, 인구 유입 관련 리플릿 5,000부를 제작하여 인구 유입을 위한 지방세 지원 사항을 홍보하였고, 마을 세무사를 2명 추가 위촉하여 주민 만족의 세무 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세무과 자체 제작한 기업이 알아야 할 지방세 책자를 산업단지 등 필요한 기업을 찾아가는 기업 맞춤형 세무 상담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예산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네 번째, 고액 및 생계형 체납자 맞춤식 체납징수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명단공개 예고, 공공기록 정보 등록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납부 유예와 분납자 관리를 확대하여 따뜻한 세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세 체납 관리단을 활용한 적극적인 체납 독려를 위해 현재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하여 8월~11월까지 체납자 현장 실태 조사와 전화 독려 및 복지 부서 연계 등 소액생계형 체납 관리를 강화하여 체납세금 징수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조세 정의 실현의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다섯 번째, ‘실력이 친절이다’ 역량 강화를 통한 신뢰세정 실현으로 세무 전문가 양성을 위해 일부 민간기업에서 시행하는 경력개발제도 CP를 2024년 도입 시행하여 현재 정착 단계로 탐색기 8~9급, 전문기 6~7급으로 구분하여 업무경력 경로를 표준 모델로 만들고 개인별로 경력경로 설계 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측 가능한 보직 경로를 통해 다양한 업무를 접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도 직원 배치 시 부서장 면담을 통해 경력경로를 반영하여 직무 순환을 통한 직무 역량 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전입한 직원을 선배 세무공무원이 조직 적응을 도와줄 수 있도록 멘토멘티를 지정하여 멘토링을 추진하고 세외수입 부과 징수는 전 부서에서 하고 있어 세외수입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체납 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세외수입 전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역량 강화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길원 의원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완호 과장님,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우리 서울시청의 38징수팀 못지않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과장님이라고 저는 늘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체납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체납액이 지금 예산군 같은 경우 다른 지역보다 세수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산업형 관광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 유치가 많다 보니까 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전반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면서 그에 상응해서 체납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흔히 이야기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기억을 하는데 빌려간 사람은 기억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유같지 않은 이유지만 세무과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성실납부만 된다면 그 이상 바랄 게 없죠. 그렇죠? 이유는 있겠죠. 사업 부진도 있고 매출 감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못 내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악성 체납자들도 보이지 않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지역에는 악성 체납자들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악성체납자라고 하면 고질·고액 체납자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액·고질체납자들도 부도가 나서 못 내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어려워서 못 내는 경우도 있고 한데 고액·고질 체납이 사실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소액 체납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가게들이 힘들어서 못 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각각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다 있겠죠. 우리도 매스컴을 통해서 대도시 같은 데는 누릴 거 다 누려가면서도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경우도 많이 봐왔거든요. 어떻든 간에 우리 세무과는 말 그대로 행정도 중요하지만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 두뇌 플레이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의 그 능력을 믿고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더 노력해서 우리 예산의 세무 행정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네. 격려 감사드리고 더욱 매진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또 재정 확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1페이지 보면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에서 상반기 비대면 상담 요청자가 미존재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죠?

마을세무사 제도가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 마을세무사로 했던 분이 계속 해오다 보니까 사실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면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새로 위촉을 두 분을 젊은 분으로 세무사로 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도록 했는데 올해 위촉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 계획을 마련 중에 있거든요. 상반기에는 실적이 없는데 하반기에 실적이 나도록 홍보도 하고 실제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을 읍면을 통해서 제가 먼젓번에 군수님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군이 산업단지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산업화 도시로 하면서 농지가 편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삽교 상성리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농지로 많이 편입이 돼서 국세 쪽에 저희들은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데 국세 쪽에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쪽에서 세무서에서 나가서 해 줄리는 만무하고 우리 지방세 쪽에서 우리 군민들을 위한 서비스 행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보면서 세무사들을 활용해서 그런 마을을 찾아가서 우리가 상담해 주면 좋겠다해서 이장님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성리 이장님하고 통화해서 만약에 요구하면 마을에 모여있으면 저희들이 세무사 대동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상담을 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홍보만 잘되면 우리 예산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보니까 하반기 인사 발령할 때 경력경로 설계 계획표대로 반영하여 인력 배치를 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계획은 어떻게 지금 잡고 있어요?

제가 24년도 7월 1일 자 세무과장으로 오면서 나름대로 세무과의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사업 5가지를 발굴하고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세무 공무원들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했습니다. 그동안 세무과가 재무과로 있다 보니까 사실은 물론 행정직 과장님들이 쭉 하다 보니까 세무 쪽보다는 회계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도 현실이었고 그래서 제가 세무과장으로 초대 분과되면서 와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의 역량이 제가 아까 ‘실력이 친절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고민해서 만들어 냈는데 사실은 실력이 있어서 상담을 잘해 주고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역량 있는 공무원들이 응대를 하면 정말 그것이 진정한 친절이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게 뭔가 고민하다가 제가 나름대로 OJT와 Off-JT가 있는데 On-the-Job Training은 우리 사무실에서 업무를 다양하게 봄으로써 업무 역량을 키우는 게 있고 내부의 교육훈련 기관을 통해서 역량을 키우는 게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사무실 안에서 내 과장 권한으로서 우리 직원들이 2년 이상은 보지 마라, 2년 이상 보지 말고 안에서 업무를 계속 순환해서 내가 처음에 9급으로 들어오면 처음에 민원실에 갔다가 징수계 갔다가 또 건설교통과도 갔다가 이렇게 해서 업무 나름대로 매뉴얼을 저하고 같이 상의해서 만들어서 인사가 나면 저하고 다 이번에도 제가 6급 팀장 빼고 다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실로 오라고 해서 “저는 그동안 여기 여기 업무를 맡았는데 이번에는 이 업무를 보고 싶습니다” 다 상담을 하고 다 절충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 의지대로 다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업무 형평 고려하고 해서 배치를 최대한 의견을 존중해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직원들의 만족도는 꽤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정말로 중요하냐면 제가 예결산 위원장을 할 때 보면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또 우리가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계속 잘 모르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 저희가 하는 내내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걸 끝마치고 난 뒤에 제가 이 발언을 했거든요. 조금 경력자도 아시는 분들이 계속 책임감 있게 이 업무를 계속 이어가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예산군에 필요한, 누구나 세금을 다 내지만 상담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낼 수 있는 세금을 내고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걸 받아야 하는 입장이니까 조금 더 아시는 분이 계속 이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대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호 의원입니다.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세 감면 조항이 있죠?

주민등록,

준공후 미분양,

준공후 미분양?

네. 준공 후 미분양이 아마 이게 50%일 거예요. 그런데 예산군에는 아마 대광로제비앙이 회사 보유분 100세대하고 미분양 100세대, 200세대 정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준공 후 미분양은 건축팀에서 미분양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1층 취득세 발급하는 부스에 내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군은 안 해준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어서 홍성군은 해 주는데,

글쎄 그건,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방세라 우리 군만 안 해 줄리는 없을 텐데 제가 확인해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이기 때문에 조례로 하면 다룰 수 있는데 이건 취득법이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한번 구체적인 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준공 후 미분양 이건 이해했고요. 미분양 주택은 실거주자들이 거의 다 사거든요. 투기 목적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예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사실 분들이 사시는 거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알겠습니다. 감면이 되는 조항이 있다면 당연히 감면되도록 하고 혹시라도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제가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은 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체납자 없이 다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려운 자리인데 늘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2페이지 생계형 체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자동차 해서 2,484건이라고 쓰여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체납처분 중지를 했다면 몇 건을 얼마 정도 1년에 손실했는지 그거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계형 체납자 같은 경우는 사실 1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한 300명에 5억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액이면서도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납부여력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강력하게 압류하고 급여 압류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막상 찾아가면 정말 보태주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최소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세무 부서 물론 복지 부서에서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세무 부서도 하나의 체납자도 군민이라는 생각으로 저희 세무 공무원들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300건이고 3억 정도의 손실을 면제해줬다는 얘기죠?

그정도 금액은 건수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내년도 세입추계를 언제까지 하죠?

세입추계요?

예.

예산서 작성하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안 편성 이전에 하니까 하반기쯤에 시작할 겁니다.

내년도 세입추계를 할 시기가 거의 다 다가왔죠?

예.

제가 112쪽, 113쪽, 114쪽을 보면서 좀 걱정이 돼서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112쪽에 보면 지방세가 목표 대비 징수율이 45.7%죠, 전체가?

예.

그런데 세외수입은 초과달성을 한 것 같아요. 지금 하반기 이게 5월 31일 현재니까 반년도 안 지난 세입 가지고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6월 말까지로 했으면 전반기·하반기는 나눠서 하면 되는데 도세라든지 군세에 그 다음 장에 보면 지금 재산세 같은 건 아직 납기가 미도래 돼서 아직 부과 안 됐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연중 우리가 부과되고 있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반기·상반기로 구분할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연말 되면 거래가 더디긴 할테지만 취득세 같은 것도 보면 5월 31일 현재 목표대 징수율이 26%라고 그러면 부동산 거래가 많이 안 되고 경기가 나빠서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사실 금년도 세입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이거 별문제 없어요?

올해 확실히 거래가 많이 줄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거래가 많이 줄다 보니까 도세는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목표액을 도달할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군세는 상반기에는 부과가 많이 안 되고 정기분 대부분 재산세가 7월, 9월, 자동차세 12월 이렇게 정기분 군세가 하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군세는 목표액 이상 달성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군세는 그러니까 작년도보다 세입추계를 조금 금년도 과표가 올랐나요?

예.

과표가 올라서 전체 세입은 전체세입은 좀 늘어날 텐데 도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할 것 같고 다행히 세외수입 어느 정도 목표대 실적이 향상된 걸로 봐서는 전체적인 세입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는데 전체 세입이 정말 추계했던 것보다도 많이 작아지게 되면 이게 예산을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삭감도 해야 되고 예산을 많이 줄여나가야 하는 형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니까 전체적인 세입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돼서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 내년도 세입추계 시기가 거의 다가왔을 테지만 세입추계가 정확해져야만 내년도 예산 편성도 정확해질 수 있거든요. 옛날처럼 세입추계를 넉넉히 잡아서 여유 있게 예산 편성하는 때가 아니니까 이걸 정확히 판단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한진훈입니다. 예산군의회 10대 개원을 축하하며 또한 박중수 의장님, 임애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202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회계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김선희 경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주 계약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공유차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은경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청사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박찬동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0쪽입니다. 첫 번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세출 행정으로 안정적 군정 운영 뒷받침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자금 배정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자금 적기 배정과 여유자금 정기예금 예치 등으로 상반기에는 14억 1,8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으며 또한 공사·용역·물품 등 각종 대금 5,029억 700만 원을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 자금 관리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건전한 열린 재정 운용 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4월에 실시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을 통해 11건의 결산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등 재정 운용의 피드백 강화 및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일상경비 교부 운영으로 부서별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비 집행이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제326회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의·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다음은 회계업무 역량 강화를 통한 신뢰 받는 회계 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회계 업무 공무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4월에 회계실무 직원 52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실무 대응력을 향상시켰으며 또한 회계 및 계약분야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과 유권해석, 판례 등에 기반한 합리적인 자문을 상시 추진하여 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회계실무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민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2025 호우피해 재해복구 사업 조기 발주 및 계약입니다. 269개 재회복구사업의 적기 발주 및 계약을 위하여 긴급입찰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계약체결 기간 단축과 사업부서와 설계 단계부터 긴밀한 협의체계 구축으로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여 우기 전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 재해복구사업이 적기에 계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다음은 신속·공정·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군 누리집 계약정보 공개 및 전자계약 정착 및 관급자재심의회 4회, 계약심의회 2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참여 기회를 지속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로 재산가치 증대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202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2차례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1차는 자체조사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2만 8,952건에 대하여 각 부서 관리관이 조사 및 정비로 재산대장을 현행화하고, 2차는 전문업체 용역으로 일반재산 645건에 대하여 측량자료와 자체 구축지도를 연계한 현지조사 및 무인항공기 정사영상을 활용하여 9월까지 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단점유 및 누락재산 발굴 및 재산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변상금 조치와 안내표지판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네 번째,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통한 세입 증대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메입세액 조사 및 경정청구입니다. 신규 과세사업인 예당호 수상레저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신청과 기존에 예산1100년 기념관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2건 9억 5,000만 원을 환급 받았습니다. 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여부 사전검토로 경정청구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다섯 번째, 군청사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및 문화 공간 제공입니다. 먼저 군청사 시설물 체계적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군청사 시설 및청소 유지관리 용역 추진으로 청사 건축·전기·기계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한 유지관리와 주변 환경 정비를 지속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사 노후 시설물 상시 점검을 통한 신속한 보수·보강은 물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으로 군청사 방문객에 대한 만족도를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공간 제공으로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입니다. 추사홀 및 로비 1층과 2층 전시관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다양한 전시·문화행사 유치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황두현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33페이지를 좀 참고해주시면 이번에 부가세 경정청구 추진 및 환급 완료가 2개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어떠한 사업을 영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부가세가 들어가는 입장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됐었던 부분인건지 경정청구를 했을 때는 외부의 세무사라든가 그런 어떠한... 그렇죠? 그런 사무실을 통해서 아마 하셨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굳이 또 외부 세무사에 의뢰를 해서 또 다시 부가세를 환급 받아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절차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황두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세 신고는 신고 누락된 부분을 경정신고 한 겁니다. 신고한 게 아니라 저희가 예당호 수상레저하고 예산1100년 기념관에 대한 부가세 부분을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정신청을 해서 환급을 받았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는 저희가 행정재산으로써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건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도 건축비에 부가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환급 받았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정청구 환급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 내도 될 부가세를 내고 환급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내지를 않았습니다.

안 내고?

예정신고도 있고 확정신고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정신고랑 확정신고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저희가 미스한 부분이 나중에 발견됐기 때문에 경정신청을 해서 환급 받은 겁니다. 저희가 냈던 거를 다시 환급 받은 게 아니라 신고만 하고 안 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다시 환급 받았다고 격려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0쪽 효율적인 세출 행정으로 안정적 군정 운영 뒷받침입니다. 월별 자금 수급은 연초에 계획하신 대로 잘 되고 있나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2,000억, 1,800억~1,900억 가지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힘들었던 게 뭐냐면 보조금이라든가 보통교부세를 아직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신속집행을 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됐는데 그런 부분은 상반기에 다 해소됐기 때문에 지금은 안정적으로 재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금관리 부서하고 공사용역 대금 지급 부서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금관리 회계과에서 하고 공사나 이런 데는 각 실과에서 하고 지금 부서가 다르죠?

사업부서는 다 다르게 당연히 있고요. 저희 회계과에서는 계약부서하고 경리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 지급 시기가 관리부서하고 계약부서, 공사 시행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만약 공사를 발주하면 여러 공사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180일이든 60일이든 그 공사가 끝나면 준공처리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는 거고 준공부서에서 서류가 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공했다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라든가 안전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자금 지급 시기 동안 자금 운용을 정기예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그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방금 전 이정호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회기 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한용입니다. 저희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의정 업무에 수고 많으신 박중수 의장님, 임애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체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4개 팀 26명의 직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학문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은철 체육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오충기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윤주영 위생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첫째, 배움으로 행복을 키우는 맞춤형 평생교육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찾아가는 문해교실 49개소 550명, 평생학습 배달강좌 208강좌 2,264명,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54강좌 540명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11월에 평생학습 어울마당 및 9월에 문해 한마당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해서 평생학습관 상반기 프로그램 34개 강좌 457명을 운영하였으며, 내포신도시 평생학습센터 상반기 프로그램 32개 강좌에 405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및 내포 하반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및 운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우리 지역 미래 인재 양성 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공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에 관내 초·중·고 42개교 교육경비 1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학생 돌봄 및 통학 여건 강화에 농어촌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한 면단위 중학교 통학차량 운영 지원을 위해 면단위 소재 중학교 7개교에 9,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에 254명, 2억 3,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상황 점검을 하겠습니다. 2번, 시대 변화에 대응한 진로·성장 기회 제공을 위하여 글로벌 시대에 맞는 학생 양성을 위한 중학생 해외 어학연수 지원을 관내 중학교 2학년 22명에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 지원 및 관내 자유학년제 중학교에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월에 중학생 해외 어학연수 지원 성과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군민의 활력있는 삶을 위한 체육활동 활성화입니다. 먼저 학교 및 직장운동부 경기력 향상 지원을 위해 유소년 축구, 야구, 족구, 치어리딩팀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에 13개교, 17개 종목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엘리트 선수 육성 및 성적 우수종목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번,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 종목단체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에 충남도민 체육대회 등 참가 지원 5개 대회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스포츠 참여 확대를 위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에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와 10월에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를 지원하겠습니다. 3번, 전국 규모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 홍보 강화를 위해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와 제22회 예산 윤봉길 전국 마라톤 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에 제8회 전국 소방체전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 단위 종목별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7회 충청남도지사기 합기도 대회와 2026 충청남도지사기 농구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단위 이상 규모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군민 모두가 누리는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입니다. 2026년 3월에 착공해서 2027년 4월에 준공하여 2027년 9월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027년 4월에 예산군 반다비체육관을 준공하겠습니다. 2번, 군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체육시설 보수를 위해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윤봉길체육관 리모델링으로 2026년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2026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경기장 보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년 제8회 전국소방체전 개최지 시설 개·보수로 2026년 6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2026년 8월에 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재해복구 사업으로 수변 체육시설, 종합운동장 및 삽교게이트볼장 재해 복구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10월에 윤봉길체육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완료와 2027년 6월까지 공사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3번, 파크골프 이용 증가에 따른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입니다. 삽교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사업으로 5월에 파크골프조성 사업 공모 선정이 되어 앞으로 2027년까지 18홀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위생업소 선진화 및 건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안심업소 신규업소 26개소를 등록 완료하고, 식품진흥기금 사업으로 6월에 음식점 영업자 뮤지컬 위생·친절 교육을 하였습니다. 11월까지 모범음식점·공중위생 최우수업소 현장 평가 및 지정을 하겠습니다. 2번,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식품·공중위생업소 1,089개소 지도 점검을 완료하였고, 식중독 예방 및 홍보 강화를 위해 봄신학기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 24개소를 하였습니다. 소비자감시원 활동을 연인원 246명이 1,230건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에 가을 신학기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을 하겠습니다. 3번,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6년 3월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71개소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재정비 20개소를 하겠습니다. 4번,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소 등록·관리, 식단, 레시피 개발·보급 및 정보제공 및 특화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소 등록·관리 및 영양·위생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두현 의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 145쪽 관련해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일단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이 파크골프 어찌 보면 성지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전 국민이 다 아시는 사실일 텐데요. 지금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예산군민의 조직도 만만치가 않지만 협회가 이루어지면서 한 1,000여 명 가까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연령대도 지금 50대 초반까지로 낮아지고 있는 연령대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무한천 파크골프장이 월요일에 휴장을 하죠?

예. 대부분 구장이 월요일에 휴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말씀들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월요일에 휴장을 하다 보니, 그다음에 신례원 신암 가는 다리 밑에도 또 있잖아요? 거기도 이용을 못 하시는 상황이 되니까 이용을 계속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삽교로도 가시고 인근으로도 가시는데 제대로 경기를 하시거나 생활체육을 하지 못하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있으신 거 같은데 휴장을 안 하고 월요일날 휴장을 하게 되면 신례원 신암 다리 밑에서 하시고, 그렇죠? 그다음 날 또 신례원 다리 밑에서 뭔가 또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그날 또 거기를 휴장을 해서 월요일날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쉬시는 게 아니라 계속 이용하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가 좀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꺼번에 전체가 다 쉬어버리니까 어디 가서 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나눠서 지역별로, 왜냐면 예산에서 못 치면 신례원이라든지 삽교에 가서 칠 수 있게 그걸 유도리 있게 그렇게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워낙에 예산이 파크골프장이 너무 조성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인근 지자체 시군에서 버스를 또 타고 경기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협회에 얘기를 해서 언제 가서 우리도 이용을 하겠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형평성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또 많으세요. 제가 임시회가 끝나면 인근 지자체 파크장이 잘 운영되는 곳을 제가 몇 군데 파악한 곳이 있는데 제 스스로가 벤치마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게 예산군민을 위해서 하시는 게 첫 번째 문제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관리는 여러 가지로 예산군에서 다 하고 파크골프 협회에 계신 분들이 다 하면서 그냥 솔직히 입장료라든지 돈 하나 받지 않고 모든 걸 훼손도 하고 또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청결하지 못한 상태로 떠나시다 보면 나중에 후속 처리하는 건 사실 협회분들이나 지자체에서 하는 몫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그걸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협회하고 할 때는 하루에 2~30명 정도 외지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 협회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한번 인근 지자체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나서 우리 예산군의 파크골프장에 대한 운영도 이런 정도는 같이 접목해서 갈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진 의원입니다. 142쪽에 보면 학교 및 직장 운동부 경기력 향상 지원 해서 이건 오타가 생긴 건지 모르지만 직장 운동부 운영 사업비, 오타죠? 15억 5,300.

이게 조정팀입니다. 조정팀.

예?

조정.

조정. 15억 5,300이 들어간 거예요?

예. 남녀로 돼있어서 지금 13명인가 감독하고 코치가 있어서 그 예산입니다.

15억?

예. 일부 도에서 30%는 더 지원을 받고 있고요.

어떤 지원을 하는 거예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선수 운영비하고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 지원에서 우리 도민체전이 9월 3일부터 6일까지 이렇게 도민체전이 열리네요?

예.

우리 군에서는 몇 개 종목이 참가합니까?

저희가 30개 종목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30개 종목이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여성 축구가 또 있을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축구단이. 우리가 여성축구단에 지원을 또 해 주는 게 있죠?

1,000만 원.

1,000만 원이 있는데 이 축구 종목에 다 포함을 하다 보면 유소년, 중·고등학교, 일반 여성 이렇게 대회 할 때 그게 점수가 매겨질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기본점수, 전에는 이게 좀 바뀐 부분이 전에는 출전을 아예 안 해버리면 기본점수를 안 주는데 올해부터는 출전 안 해도 기본점수는 준다고 하더라고요.

출전을 안 해도?

예.

그런데 지금 종목에서 출전을 안 하는 게 있나요?

지금 여성 축구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출전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출전을 못 하는 부분을 봤더니 일단은 연령대별로 인원이 수요일마다 하는데요. 인원이 잘해야 10명, 12명 거의 기본이 11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인원이라든지 그리고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만나봤거든요. 같이 하시는 분들을, 그랬더니 지금은 이미 신청이 마무리돼서 올해는 못 나가고요. 지금은 한 15명 정도 해서 젊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는 못 나가지만 내년도부터는 꼭 나가서 예산군을 대표해서 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종목도 있지만 이게 성적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예.

24년도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많이 이야기한 게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 군을 위해 대표로 출전을 안 한다,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도 여성 회원들하고 아침에 풋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협회가 있잖아요, 예산군. 여기는 협회에 이관을 시키지 않고 직접 체육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군에서.

예. 감독하고 저기하기 때문에 거기도 지원을 해 주고요. 서로 조금 다툼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유소년 축구도 보면 21명에 6,000만 원인가요?

예. 6,000만 원입니다.

지원을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협회에 이관을 시켜주면 협회에서 유소년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성 축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협회에서 관리해야지. 이걸 체육회에서 관리한다? 이건 조금 안 맞는 격이 있더라고요.

예.

왜냐면 협회에서 대한축구협회, 충남축구협회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협회에서 어떤 일정을 잡으려고 해도 또 체육회하고 지원을 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일관성 있게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더 살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조정을 해서 한번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해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관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줘야지. 체육회에다 다 우리가 사업비 1년 예산 얼마 주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유소년 같은 경우는,

아니 체육회로 주는 돈이.

체육회로 주는 돈이 28억 정도 됩니다.

그 28억이 어떻게 쓰여지는 건 다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있겠지만 제가 일부를 얘기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협회가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체육회에서 협회하고 이렇게 돼야지. 이걸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민체전에 출전도 안 하고 그러면 보조금을 왜 줍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그건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호 의원입니다. 143쪽 파크골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조성되어 있는 파크골프장이 현재 몇 홀이죠?

저희가 지금 4개 구장에 90홀이 조성돼있습니다. 거기 보면 무한천 파크골프가 54홀, 그다음에 신암 신례원 있는 데가 9홀, 그다음에 삽교체육공원이 18홀, 내포 수암이 9홀이 돼있고요. 아까 문광 과장이 얘기한 덕산 쪽에다 18홀 두 군데로 해서 32홀이 더 추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로 한다는.

예. 그리고 삽교에 18홀 추가 예정입니다.

규모 면에서는 상당히 예산군이 파크골프장이 잘 되어있는 편이거든요.

예.

파크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이 시간적이나 경제적으로 좀 자유로운 분들이에요. 퇴임을 하셨거나,

예.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시간적으로도 자유롭고 저도 동호인으로서 활동도 해봤고.

예.

예산도 동호인들이 아마 전국적으로 투어도 다녀요. 타 시군 파크골프장.

가는 데가 아마 화천도 가고요. 부여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많이 가요. 지금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우리나라 파크골프 메카가 화천이거든요, 강원도 화천. 전국 규모 대회도 많이 하고 상금 규모도 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파크골프도 앞으로, 화천에는 프로선수도 있어요. 군에서.

자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프로선수도 있고 앞으로 파크골프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일반 골프대회를 하잖아요. 메인스폰서 정해서 뭐 현대 무슨 배, 무슨 배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조만간에 파크골프도 아마 그런 식으로 운영될 거예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의 파크골프장은 규모화는 되어 있는데 집단화가 안 되어 있어요.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한쪽에 몰려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삽교하고 무한천 골프장하고 규모가 있으니까 예선전은 나눠서 치르고 본선은 무한천에서 하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데 전국 규모 대회를 치르는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크잖아요.

예.

파크골프는 여유로운 분들이 계셔서 단일대회로 그치지 말고 규모화를 해서 전국대회 유치 이게 돈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앞으로 전국대회라든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할 수도 있고요. 덕산 같은 경우도 제가 듣기로는 18홀은 연습하는 데고, 18홀은 경기 전용으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상금도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파크골프도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소년대회니 농구대회, 탁구대회 여러 가지 도 규모 대회를 유치하잖아요.

예.

파크골프 대회가 제가 보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면에서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분들이라,

예.

그 부분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대회 유치나 이런 것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각 읍면 체육관 시설이 지금은 거의 다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체육관 시설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이 고장 났을 때 수리비가 그냥 가정에서 일반 가전제품 규모하고는 달라서 수리비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예고 없이 고장 나면 바로 수리를 해야 되는데 돈 관련해서 수리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어디 체육관,

덕산종합체육관.

덕산 지은 지가 최근에 지은 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보증기간이 지나서 수리는 자가수리 비용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덕산면에도 그 수리비가 없고 군에서도 수리비가 당장 지급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수리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자제품이신 건가요?

예. 에어컨이요.

에어컨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설물이 고장 났을 때 바로 수리할 수 있는 예비비는 적용이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

아직까지 저희 쪽에 읍면에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고요. 앞으로 있으면 예비비를 별도 예산에 세워서 읍면에 재배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페이지 수 140페이지에 보면 배움으로 행복을 키우는 맞춤형 평생교육이 우리 프로그램 강좌가 마을별로 가잖아요.

예.

그럼 보통 이게 10회에 끝나는 거죠?

예.

그럼 여기서 저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질문도 많이 오는 게 더 하고 싶다고 할 때 또 다른 분들이 계셔서 더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거를 연계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요?

배달강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조금 알만하고 배울만하면 이동이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저희는 삽교는 내포와 분리가 되어있다 보니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여기 본관하고 내포하고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어린이들이 없으니까 자꾸 줄고 성인들만 많아지고요. 내포는 제가 가보니까 성인들은 별로,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저녁시간에 많이 활용하고 낮에는 유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반반 나눠서 투자하는데 앞으로는 내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도 그럴 뿐만 아니라 예산도 더 투자해서 거기에 맞게 지원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온종일 돌봄 교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관내에 6개에. 혹시 더 희망하는 지원자가 있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해 주고 있고 그렇지는 않나요?

몇 페이지,

141페이지 학생 돌봄 및 통학 여건 강화에서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저소득층에게 온종일 돌봄 교실을 혹시 원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드렸는지 아니면...

이게 다는 안 되고요.

못 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그러면 얼마나 많은 거죠?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나중에 별도로 주시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해서 도 단위 종목별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이 부분에서 26년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도지사 합기도 대회 저도 여기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1박, 2박씩 하면 이 사람들의 숙소는 어떻게 돼요? 어디서?

1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숙소명단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해서 협회한테 일단 주고 어떤 부분은 저희가 매칭까지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소년 축구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매칭까지 해서 여기서 머물고 잘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예산군에서 다 머물 수 있는 거예요? 먹고 자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모자란 부분도 있고요. 저희도 노력은 하지만 인근 시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데도.

왜냐하면 여기 보면 보디빌딩이나 골프대회 보면 여기에 군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

포함됩니다.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우리 군에도 뭔가가 물론 예산군 홍보도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도 이익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런 건 전혀 먹고 뭐 하고 이런 게 잘 안 되지 않나.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 경기하게 되면 식당은 주변에서 활용을 하니까요.

그 외에는 그럼 먹는 거 외에는 숙소 같은 경우가 지금 안 되는 거죠? 예산군에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편중이 되어 있어요. 예산읍내보다는 덕산 쪽에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대부분 1일 경기하는 데가 많으니까 2박 3일 하는 데는 당연히 자고 가는데 하루 하는 데는 저희가 자고 가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런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치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도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되고 홍보도 많이 해서 주변을 다닐 수 있고 출렁다리부터 물론 매번 하더라고요. 멘트는 날리지만 갈 길이 멀다 보니 바로 바로 가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도 전국 단위나 도 단위 할 때 협회하고 많이 협의해서 최대한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여기 관광지라도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군 교육 발전과 또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교육체육과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141쪽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예.

여기 보면 우리 지역 미래 인재 양성 기반 강화 이걸 목표로 해서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 인재 육성 또 시대 변화에 대응한 진로·성장 기회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미래 인재 양성 교육이라고 되어 있지만 AI시대를 대비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좀 아쉬웠거든요.

예.

지금 AI로 인해서 AI는 단순한 첨단기술을 넘어서 교육·농업·행정·문화 등 우리 생활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서에 담긴 기존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AI시대를 예산군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제가 필요성을 생각해봤거든요. 과장님, 현재 우리 예산군에 미래 인재 양성이나 평생교육 방향에 AI시대를 대비한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저희가 프로그램 관련해서 문해교실에서도 AI 같은 경우는 같이 하고 있어요. 챗GPT나 그런 부분도 좀 반영하고 문해교실 가면 화면에 유튜브 틀어서 다 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일반교육보다는 AI교육 쪽으로 평생교육도 확대할 거고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 쪽보다는 교육청 쪽에서 그거는 AI교육 쪽은 교육청에서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학금 사업이라든지 글로벌 학생들 여학연수 갈 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교육경비 쪽에서 11억 8,000만 원 별도로 여러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AI교육 쪽은 저희 쪽보다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검토해 보니까 앞부분에 보니까 문해교실 그런 쪽에서 AI대회라든지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정규학교 교육은 교육청의 역할이고 또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으로 모든 것을 담당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의 역할을 우리 예산군이 대신 해달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다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서는 단순히 AI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아는 걸 넘어서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하며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청과 협력해서라도 우리 예산군이 지원할 수 있는 AI교육 인프라나 체험, 미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하고 교육청도 행정 관련해서 심의회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같이 AI쪽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는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과거에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가 처음 보급됐을 때 그때처럼 앞으로 AI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 지역 간, 세대 간 AI 디지털 격차가 또 다른 사회적인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평생학습으로 교양과 취미,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되어 왔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르신과 농민을 비롯한 군민들이 AI와 디지털 기술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외 없는 평생교육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체육과의 노력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체육과가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먼저 살펴주시고 필요하다면 기획실이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군 차원의 AI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한 정책,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교육체육과에서 AI 미래 교육과 군민들의 AI 디지털 격차 해소 필요성을 정리해서 기획실 등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예산군 차원의 종합적인 AI 대응 체계 구축과 함께 관련 위원회 구성 또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 어떨까 그런 방안까지 검토하고 건의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육체육과에서 해오신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AI시대를 살아가는 예산군민의 미래 역량까지 함께 고민해 보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요. 아울러서 아이들에게는 미래를 열어주는 교육을 제공해주고 또 어르신과 농민을 비롯한 군민들에게는 AI와 디지털 기술에서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평생학습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도 예산군 교육의 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중에 이정순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회기 중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국, 경제과, 미래성장과, 환경과, 농정유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