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수 의원 발언

축산과장 박규성입니다. 2026년 축산과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축산과는 5개 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저와 같이 예산군 축산 발전을 위해 함께 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축산업 계획 수립, 축산업 단체 관리, 축산업 허가 등을 담당하는 황정순 축산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자원화, 축산시설현대화, 축사 재해를 담당하는 이준구 축산경영팀장입니다. 다음은 축산물판매 허가, 조사료 생산, 내수면 어업허가 등을 담당하는 신일호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 가축방역 업무 등을 담당하는 민경부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끝으로 유기동물보호, 동물병원 허가 등을 담당하는 윤용현 동물보호TF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중수 의장님, 임애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0대 예산군의회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산군은 축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 축산악취 개선, 동물 복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6년 축산과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박스 1, 미래 지향형 친환경 축산업 육성으로 첫 번째, 축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사 사육 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양 관리 개선을 위해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 생산성 향상제 등에 16억 1,100만 원 중 5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양돈농가 냉·난방시설 등에 11억 800만 원 중 3억 5,0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안개분무시설 등에 1억 3,300만 원 중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양돈농가 기자재 구입 등에 2억 200만 원 중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가축 재해보험 2억 중 1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5,400만 원을 11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축산 재해 선제적 대응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 대비 안내 문자 등 축산 농가 보호 및 신속한 복구 지원으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 잔액 사업비 집행 완료와 축산 농가 생산비 절감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축종별 맞춤 지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과 축산 농가가 상생하는 축산 악취 및 분뇨처리 개선입니다. 악취 민원 상습 발생 지역 62개소에 축산악취저감제 54톤을 우선 지원하였으며, 312개소 1억 7,800만 원 교부 결정하여 63개소 2,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118개소에서 125개소로 확대하여 자발적으로 축산 악취 저감을 실천하는 농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으로 6개소 중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축산 악취 발생 농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악취 민원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01쪽 박스 둘, 축산 농가 및 내수면 어업인 경쟁력 강화로 첫 번째,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 양질의 조사료 재배면적 대비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조사료 생산 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5억 9,200만 원 교부 결정하여 2억 7,0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조사료 종자 493㏊, 사일리지 9,562톤의 제조비를 4,7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고품질 한우 생산 및 한우 육성률 향상을 위해 1억 7,200만 원 교부 결정하여 5,0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잔액분은 순차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가면 신장리 경매장 내에 축산물 물류센터는 5월 28일 건축물 승인 완료하여 배합사료, 건축, 톱밥 등 기자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8월 초 준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당저수지 생태계 복원으로 어업인 소득 증대입니다. 생태계 교란 어종인 배스, 블루길 75톤 중 7.8톤 수매하였으며, 잔량은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수면 우량 치어 방류 사업은 예당, 방산, 송석, 둔리저수지에 뱀장어 4만 미를 방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붕어 등 내수면어업계와 협의하여 우량 치어를 방류하고자 합니다. 내수면 양식어업인 활성화를 위한 수차, 발전기, 어구세척기 등을 2,8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잔액 사업비는 하반기에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21회 예산군수배 예당전국낚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당저수지 생태 복원을 위해 우량종자 방류 및 외래종 퇴치 등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쪽 박스 3, 가축 전염병 없는 청정 예산 달성입니다. 첫 번째,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상시 방역망 구축으로 축종별 질병위험군인 구제역, 럼피스킨 등 6개 사업 12억 8,100만 원 백신 지원하였으며, 축산농가가 선호하는 방역 약품 13개 사업 15억 600만 원을 조달청 구매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방역 미이행 농가는 과태료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백신 접종 독려 및 항체율 미달 농가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 및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체계의 효율적 운영으로 현재 예산읍 궁평리 거점소독을 철거하였으며, 예산 수덕사 IC 1개소 03시부터 21시까지 3교대 운영 중에 있으며, 축산 농가의 축종별 맞춤형 방역시설 지원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강화하고 있으며, 차단 방역 시설 지원으로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 전염병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암면 산란계 농장에서 2월 5일 AI 확진으로 닭 75만 4,893마리를 살처분, 계란 204만 3,470개, 사료 247톤을 폐기하였으며, 인력 1,017명, 굴삭기 등 장비 85대를 투입하여 살처분비 13억 중 예비비 6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회 추경에 보상금 43억 8,800만 원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방역 수칙 실태 지도 점검, 궁평리 거점소독시설 대체 부지 확보 및 신축으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3쪽 박스 4,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으로 첫 번째, 유기·유실동물 소음과 위협으로 민원 발생 사전 차단입니다. 주택가와 야산에서 자연 번식하는 길고양이, 들개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수술 285마리를 실시하였으며, 유기동물 85마리를 포획하여 64마리를 분양하였으며, 임시동물보호소에 34마리를 보호 중에 있습니다. 민원 발생 시 현장 출동하여 신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7년 6월 6일 개 식용이 종식됨에 따라 개 사육 농가 10농가 중 5농가를 완료하였으며, 5농가는 기한 내 마무리 예정입니다. 앞으로 예산읍 대회리 68-3번지 일원에 동물보호센터를 100두 규모로 신축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신청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약 30억이 소요될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스 5, 미래 지향적·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첫 번째, 교육 기반 강화와 선진 축산교류로 지역 축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권역별 찾아가는 축산업 종사자 교육으로 가축 질병 예방 및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연 7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축산단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예산군 축산인의 소통 및 정보 공유로 예산군 축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래축산 후계농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미래 예산의 축산업을 선도할 창업 후계농 육성 사업으로 청년창업인큐베이터 300시간을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교육 이수 후 신청하는 사업으로 7개소 중 2개소 완료하였으며, 5개소는 연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군 축산업을 선도할 청년 후계농 육성과 살고 싶은 명품 농촌 농업인이 대우받고 소득이 보장되는 예산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6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200페이지 고온스트레스병에 대해서 그동안도 계속 추가 추가했는데 지금 충분한 지원 마련을 하셨나요?

현재는 2024년부터 2025년 2년 동안 예비비를 한 3억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예산 편성해서 2억을 군비 확보해서 총 자담 포함해서 4억이니까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원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다시 예비비도 확보했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앞으로 폭염이 진행되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배합기는 현재 본인 부담 50%, 군비 50%, 도비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배합기요?

사료.

저희들이 지금 사료배합기 같은 큰 기자재 같은 경우는 상한선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스키드로더 같은 경우는 보통 5,000만 원 이상 가다 보니까 5 대 5 하면 2,500, 2,500인데 그렇게는 못 하고 상한선이 있어서 전액 보조는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7 대 3 정도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군비하고 5 대 5로 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201쪽 우리 예당저수지에 보호어종이 몇 종이나 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보호어종이요?

네.

보호어종은 현재 예당저수지에 살고 있는 민물고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붕어부터 해서 붕어, 메기.

아니 그건 잡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자라나 이런 건 못 잡게 돼있잖아요? 그걸 보호어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업인들이,

우리가 규제하는 어종이 있잖아요?

규제하는 어종이요?

예.

규제하는 어종은 없다고 봅니다.

작년부터 보호어종으로 해서 못 잡게 돼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담당자가 없다고 합니다.

아까도 202페이지 보면 조류가 작년 2월에 손실이 많이 됐잖아요. 2022년에도 또 했고 재발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원인이 뭔가를 파악해서 다음에는 이런 고병원성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줘야지, 이거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그 집에서만 계속 나온다는 건 뭔가 그 집에서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회 재난이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 구제역이라든가 럼피스킨은 예방으로 아니면 차단 방역으로 가능한데 사실 AI 조류독감은 인간이 막을 수 있는 한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건 날아다니는 조류들의 배설물에 의해서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한계점이 있고, 지금 덕연농장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바로 옆에 무한천이 있다 보니까 저도 현장을 계속 순찰하고 소독을 계속하고 있지만 거기가 철새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시겠지만 봄철 되면 기러기 떼가 오가도 엄청 많이 내려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위를 지금 다 울타리 치고 있어요, 못 오게.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군에 소독차 2대하고 축협 소독차 5대를 계속 지금 풀가동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병원성이 일어나는 곳이 예산군 전체 중에서 그 사업하는 분이 최고 크잖아요. 그런 데다가 3년마다 한 번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닭을 못 키우게 돼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뒤로 키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그런 현상이 나고 우리 군비 나가지, 국비 나가지 손실이 많이 나니까 말씀을 드리고 살처분하는 데 우리가 지원하는 군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분이 아무리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203페이지 보면 반려동물이 지금은 고양이나 들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성화 수술 지정이 한 군데 있나요?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홍성에 가서 했거든요.

오가에 있는 K 무슨 푸른,

그러면 예산군에 한 군데 지정해 줬어요?

네?

지정을 해 줬냐고요.

해 줬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홍성에서 했거든요?

작년부터도 했어요.

그 전에는 홍성에서 계속했었고? 한다는 동물병원이 없었다면서요?

있었는데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절개라고 해야 되나요? 중성화 수술하려면 배를 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째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생겨서 또 최근에 잘하시는 분이 오시는 바람에 그쪽에다 공고 내서 지금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하신 거고 현재는 중성화 수술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너무 부족한지 몰라도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들고양이나 이런 걸 포획해서 갔어도 조기 마감됐다고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먼저 한 사람들 커트라인이 있더라고. 몇 명 외에는 못 하게 돼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1인당 1마리가 기준이고요.

1마리인데 많다 보니까 10분도 안 돼서 소진돼 버리더라고.

예산이 이번에 없어서 추경에 한 120마리 추가로 추경에 목을 바꿔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20마리 받아서.

추경에 더하든지 해야 되고. 왜냐면 집집마다 보면 들고양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음식 먹고 거기에 일부러 주는 분들이 많아요. 고양이 밥을 사다가 주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오히려 개체 수가 더 늘어나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많고 의원님들도 지금 어딜 가나 고양이들이 그전보다 엄청 개체 수가 많아진 걸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 축산과에서 조치를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든지 포획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더 깊게 하셔서 추가를 우리가 하더라도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파악을 하시고 전수 조사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201쪽이요. 조사료 관련해서 조사료 협회가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조사료 재배 허가 섹터가 있나요?

허가는 현재는 허가이기보다는 기존에 저희들이 논이라든가 밭에 아니면 임야에다가 옥수수라든가 수단, 라이그라스 이런 걸 심고 있는 상태이고 하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재배.

재배는 일반적인 농지에다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지에다?

예.

그것도 어떤 허가 조건에 있어서,

허가는 없고요. 지금은 아무 관계 없이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

하천변에 조사료를 채취하는데 섹터가 있죠? 허가.

하천 부서의 협의를 맡은,

무한제로,

하천 부서에서 허가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맡아서?

네.

지금 얼마나 했죠?

올해 봄에 좀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 해결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예.

그럼 그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그거를 빨리 베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걸 빨리 베어내야 폭우가 왔을 때 해소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김영진 의원님께서 여쭤보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조사료 부분인데요. 이게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조사료가 하천 부지의 갈대숲을 하면서 농가 소득을 하게끔 하기 위한 취지였잖아요?

예.

작년 5월에 군수님께서 허용해 주셔서 진행하고 있던 상태인 건데 저는 사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겨서 멈춰있는 상태이신 건가요?

봄에 조사료, 저희들이 허가 섹터를 해놓은 외의 부분을, 불법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게 환경단체인가 그런 문제가 생겨서 신고를 하는 바람에 현재 지금 검찰 기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되면 추가적으로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인근에 축산 농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보도 많이 듣고 저도 직접 눈으로 본 적도 있지만 인근에 아산 곡교천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AB지구 같은 데서도 많이 하잖아요? 갈대부터 옥수수대까지. 그쪽 인근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던 걸로 저는 파악이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기계가 자꾸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욕심 때문에 그러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넘어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야생동물이 풀숲에 숨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 파괴적인 부분 때문에 환경적인 이해충돌 문제가 또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 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생동물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농가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훤칠하게 베어주니까 야생동물이 거기에 없으니까 인근 농가들은 사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 부지 외에도 좋은 생태가 많이 있으니까 사실은 자연적으로 고라니라든가 그쪽으로 옮겨서 서식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거는 별도로 대책 같은 건 없고 어떻게 보면 뭐든지 생물은 자기가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없으면 인근도 많은, 저희들이 많은 면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들이 찾아서 다시 또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걸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의 조사료 부분인데요. 저도 보니까 영양가가 일반 사료보다도 굉장히 높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에서도 굉장히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기대감도 많은 입장인데 그런 생태계 파괴라든가 환경적인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한 이해충돌이 없는 쪽으로 가는 게 맞긴 하겠지만 저도 최대한 노력하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호 의원입니다. 축산농가 보조사업 선정 시 한우농가나 양돈농가가 가금농가나 농가의 의견 수렴을 해서 진행하나요?

농가 의견 수렴보다는 저희들이 매년 보통 1월이면 신청을 받아서 취합을 해서 결격사유 없으면,

그거는 농가 선정이고 보조사업 사업 자체 선정 시에,

그거는 일부 큰 거는 사전 조사를 하고 뭐 그렇지 않은 거는 저희가 보통 국도비이다 보니까 재원으로 쓰다 보니까 농가 의견은 별도로 안 하고 저희들이 도하고 할 때 각 팀장들하고 상의해서 도에서 건의하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반영해 달라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선정 시에 축산농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조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돈농가는 양돈협회나 한우농가는 한우협회, 이렇게 소통을 하셔서 꼭 농가에 필요한 사업이 선정돼서 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약품 쪽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약품은 100% 보조이다 보니까 농가가 축산단체장님들한테 받아서 필요로 하는 약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 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로 하다 보니까 재원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최대한 농가가 원하는 기종들을 신규 발굴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역구 농가에서 축산인들이 그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확보된 재원 안에서 농가가 필요한 보조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을 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공직생활했는데 이제 축산과가 마지막 부서로 봐도 되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원하면 또 다른 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아무튼,

5개월 남았는데 다른 데로 보내겠습니까?

아무튼 어제도 환경과에 질의도 했지만 인적으로 인한 음식물로 인한 환경과의 애로사항 또 가축으로 인한 축산과장님 지난날부터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데 해도 해도 이게 끝도, 한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지난날 우리 9대 때도 많이 논의도 하고 줄달음도 쳐봤지만 실질적으로 개선 방법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축산이다 하면 축산농가가 질서를 잘 지켜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무척 안타깝기 그지없고요. 또 인근에 보면 옛날부터 재래식으로 해왔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강제성을 띨 수는 없어요. 현대식으로 하라고, 그렇죠? 현대식으로 하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 분들이 비만 오면 애로를 겪기 때문에 많은 연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나름대로 오너 입장에서는 동네 분들하고 주도면밀하게 잘 이끌어 가서 괜찮기는 한데 울타리를 치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해도 큰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축산 농가 200쪽입니다. 주민과 축산 농가가 상생하는 분뇨처리 개선이라고 했는데 제목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축산과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축산 농가가 가장 먼저 지켜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아직도 관리 체계가 부실한 게 있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법에 의해서 연 1회 이상 지도 단속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점검을 하고 있으며, 환경과하고 유기적으로 같이 계획 수립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약간 못 미칠 수 있으나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는 사실은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대응이라고 봅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취 없이 주위 인근 농가들하고 좋은 환경에서 영농을 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악취가 안 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수익성이에요. 그런데 주위에서 이야기할 때 보면 그렇게 손실 보는 경우는 없고 그래도 이익 추구가 많다고 봅니다. 주민들과의 유대관계를 잘 갖고 질서를 지키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조를 해줘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감시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충분히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충분치는 않은데요. 하여튼 최대한 많이 예산 확보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산 농가가 원하는 만큼은 못 미치지만 축산과에서는 나름대로 본 의원이 볼 때는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좀 관리 체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부서에서도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주도면밀하게 축산 농가에다 홍보를 하셔서 지역 주민들 내지는 피해가 없도록 악취로 인한 것을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네.

두 번째는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3쪽 아까 우리 장순관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유기동물들 지금 여기에 보면 말 그대로 들개, 들개는 예산 읍내만 해도 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동물에 대한 우리 일반인들의 사랑도 좋지만 그 관리 체계가 중요하거든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제가 아침에 오면서도 새벽에 나와 보면 애완동물들 운동을 꼭 시켜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운동을 시키는 건 좋은데 몇몇 분한테 아침 운동하면서 민원을 받았어요. 배설물을 치우지도 않고 우리 군청 주변에도 본 의원이 답답해서 인도에 있는 건 치운 적도 있는데 그런 거를 지켜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대회리에 동물보호소 공모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이게 신축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4월에 신청을 해서 거의 지금 선정... 국비는 거의 확보 예정인데요. 도비가 좀 지특사업이다 보니까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노력하면 되고요. 어떻든 간에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동물에 대한 사랑, 동물애호가들한테는 십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서로가 지켜줘야 될 건 지켜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어떻든 간에 축산과장님으로서 본 의원이 볼 때는 마지막 소임의 자리로 아는데 그동안 공직생활하면서 그 노고에 치하를 하고요. 앞으로 군문을 나설 때 박수를 무척 받으면서 나가는 우리 축산과장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매몰지는 저희들이 다 파서 업체에다가 해서 작년에도 오가 양막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것까지 처리했거든요. 원하시는 농가가 있으면 다 해주는데 그걸로 인해서 질병이 생길까봐 파는 거를 꺼려하시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현재 매몰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일부는 남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 부지는 현재 군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각 실과에다 공문을 뿌려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부득이 안 되면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안 되면 매각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갑배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녹지 행정에 큰 관심과 배려를 해주고 계시는 박중수 의장님과 임애민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5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천홍래 정책팀장입니다. 김수정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정진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류우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전덕성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 첫 번째, 숲으로 잘 사는 지속가능한 예산 조성 노력입니다. 산림의 기능과 목적을 고려하여 봄철 조림 154㏊에 경제수와 큰나무 조림 등을 완료하였고, 가을철 조림 15㏊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계획된 물량에 대해서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조림목 활착률 제고를 위해 어린나무 가꾸기 100㏊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조림지 가꾸기, 큰나무 가꾸기 등 987㏊ 기능별 숲가꾸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지속가능한 임산업 육성 및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 임업직불금 지급과 산림 소득 증대 지원과 함께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체계화로 임가 소득 향상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209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 체계 구축을 통한 군민 재산 보호입니다. 산불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산불 예방활동을 통한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산림재난대응단을 연중 운영, 가을철 산불에도 산불감시, 진화, 역량교육 및 적정한 인력 배치로 산불 예방과 진화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진화장비 보급과 보유 장비 유지관리, 산불 소화 시설 설치, 임차 헬기 지원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복구 103개소 8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료하였고 사전 예방을 위해 사방사업 및 임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2km, 사방댐 준설 등을 완료하겠으며, 산사태 예방 지원 본부를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 산사태 취약지역 및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하여 예찰 강화 및 산사태 경보 시 선제적 주민대피 체제를 구축하여 산사태 등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림경영 및 산림재해 대응 강화를 위한 임도 개설 및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체제 구축으로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해 상반기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900본을 제거하고 긴급방제 20㏊에 2,600본을 실시하였으며, 예방나무주사에 50㏊를 실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수종전환 방제 15㏊를 실시하여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생활권 360㏊에 일반병해충 방제와 항공방제 50㏊를 적기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210쪽 세 번째,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 및 유지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바람길숲을 2025년~2028년까지 총 100억의 사업비로 내포신도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9월까지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생활권 도시숲 조성 사업은 도청 1진입로, 응봉 구간 외 1개소에 20억 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도로 점용 허가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추진하겠으며, 생활환경숲은 고덕면 대천리 재물봉에 총사업비 13억 원의 사업비로 25년~2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1차 공사를 완료하였고, 2차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7년도에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공원녹지 이용환경 개선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지자체 도시숲 조성 사업으로 상반기에 벚꽃로 및 국도 32호선에 대하여 보식을 완료하였으며, 관내 가로수 정비 및 가로환경 개선 사업을 하반기에 실시하고 생활권 도시숲 관리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11쪽 네 번째, 양질의 산림복지·휴양 서비스 제공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조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해 동서트레일길 조성 및 내포문화숲길 운영 관리를 통해 이용객에게 양질의 숲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숲길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등산로 정비 및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를 통해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휴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숲속야영장은 10월까지 마무리하여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를 대응한 체류형 휴양 공간을 확충하겠으며, 또한 기존에 설치된 데크 보행을 연차별로 교체하여 휴양림 이용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점점 계속 확산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드론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건 몇 번 정도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는 거죠?

시료 채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에 보면 헬기나 드론을 띄워서 진단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우리가 소나무가 재선충병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건지 아니면 헬기를 띄워서 뭘 어떻게 하는 건데요?

드론으로 하는 건 지금 매개충이 솔수염하늘소인데 방제를 위해서 드론으로 해서 방제를 하는 겁니다.

계속 보면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체계가 지금은 면적 단위는 할 수 없고 감염목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충청남도 중에서는 서천, 보령, 청양 이쪽이 심한 지역이고 저희들은 한 중하 정도, 전체 충남 쪽에서 보면. 그래서 1년 예산 규모가 한 7~8억 정도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를 해서 군비까지 매칭을 해서.

그러면 우리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죠?

재선충 걸린 소나무는 방제 방법이 저희들이 소규모 벌채를 해서 전략 파쇄해서 하는 방법하고 아예 파쇄한 나무를 훈제해서 현장에 쌓아놓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은 그 방법은 지양하고 있고 요즘은 파쇄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선충을 우리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하나요?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죠?

지금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예찰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신고하면 시료 채취를 해서 감염 여부를 산림환경연구원에 보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로 최종 확정합니다.

다니다 보면 산속이나 이런 데 있으면 잘 보이지 않지만 가까운 데는 다 보이잖아요. 참 보기가 싫어요. 타 지방 가보면 심한 데는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산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우리 공원이나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돌발 병해충 예찰 강화 및 적기 방제 시행이라고 돼있잖아요?

예.

이게 갑자기 해충들이 생겨서 나뭇잎을 벌레들이 다 먹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걸 미리미리 조금 적을 때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부서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을에 나뭇잎 보면 엄청 많이 벚나무 잎도 다 사라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보기 싫으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산림병해충은 면적이 한정된 게 아니라 전 산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00% 방제는 할 수 없고 얼마나 낮추느냐, 주민들한테 등산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피해를 덜 주고 하는 이 정도지. 박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안 되고 얼마나 적정하게 맞춰주느냐 이 정도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림 면적이라든가 한계상.

그런데 우리 공원이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도 좀 세밀하게 살펴봐달라고 당부를 드리는 이유가 참 보기 싫어요.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빨리빨리 예방을 해 주시면 확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호 의원입니다. 이정순 의원님이 재선충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이게 방제로 확산이 지연되거나 방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제 소견으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거의 만연해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추세로 봤을 때 꼭 막아야 할 데 이런 데를 선별적으로 하고 나머지 일반 지역에 대해서는 확산되지 않을 정도 이런 정도를 목표로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저희 군도 선별적으로 소나무 우량 임지라든가 아니면 문화재 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최우선 목표로 해서 방제를 하고 일반구역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목표를 현실적으로 가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 동네에 재선충이 심해서 벌채를 다 해서 파쇄를 해서 한 달 정도 작업을 했어요.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부여국유림사업소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니 소나무재선충은 막을 수가 없대요. 우리나라에서 소나무는 가꿀 수가 없는 수종으로 매년 방제비만 없애고, 방제가 안 된대요. 그분들 얘기가, 본 의원도 문화재 사찰이나 관광지나 수액주사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집 정원에 소나무가 있어서 알던 분한테 부탁을 해서 주사를 놨는데 이게 4년 간대요. 4년, 한번 주사를 놓으면. 지름 둘레에 따라서 천공하는 개수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사를 놓는데 한 번 주사에 방제 효과가 4년 가면 또 효과가 없어진대요. 그분들 부여국유림사업소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헛돈만 없애는 거다. 방제는 수종 갱신을 통해서 하는 게 장기적인 대책이지. 우리나라에서 소나무는 없어지는 수종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 보호 구역이나 또 관광지나 항공방제는 저거도 없대요. 주사 놓는 게 최고래요.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면도 있는데 소나무가 한국에서 정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놓기가 힘들고 방제한다는 노력을 아직까지는 지금 목표로 삼고 하고, 일정 수준에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에서 하는데 지금 어려운 게 사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나무 예방나무주사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100%를 예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얘기가 나온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특효백신이라든가 이걸 누가 개발해서 나온다고 하면 좀 효과가 더 좋을 텐데. 지금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노력도 하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벌채를 해서 확산되는 걸 저지하는 방법으로 지금 많이 방향을 전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주사를 또 하는데 그게 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국유림사업소 직원들이 일본에서도 포기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아마 조만간에 포기 단계가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국립산림치유원 유치를 위해서 군수님 공약에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그쪽을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민선 8기에도 저희들이 4년 동안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공유림도 아니고 국유림 땅에다가 어떻게 보면 유치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좀 어렵고 저희들도 군수님 모시고 산림청도 3번 이상 갔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도 5번, 6번 가고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마다 건의를 했는데 사실은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않았는데 국위에서도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아직까지는 공약사항이 확정된 건 아닌데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숙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가로수 관리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가로수가 벚꽃로에 벚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1~2년 된 게 아니고 많은 세월이 흘러서 구목으로 돼있는데요. 발육상태가 뿌리가 인도로 해서 벽돌로 나와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건지 여쭙고 싶고요. 또 지금 가로수 관리 차원에서 더센트럴 가는 그쪽으로 해서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어디 쪽?

체육관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다시 관리를 하셨더라고. 그런데 거기 나무 품종이 뭔지, 지금 보면 심고 관리가 안 돼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다 말라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가로수가 관내에 하면 100㎏ 정도이고 수종도 벚꽃나무, 이팝나무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벚꽃로 같은 경우는 특히 오래되다 보니까 또 그리고 벚나무의 특징이 조금 뿌리가 천근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뚫고 올라와서 보도 위로 올라와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 5년 정도 됐는데 1차 사업을 해서 법원 있는 데부터 그쪽은 관리를 해서 융기가 안 되게끔 했는데 그동안에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주민들은 왜 가로수를 사람 불편하게 하면서 그런 사업을 하냐고 이런 반론적인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도민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뿌리라든가 이런 거 보도 정리하고 하는 걸 올해 3억 원이 편성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일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가로수가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노령화됐다고 할까요? 장기적으로 다시 갱신하는 방법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뿌리가 그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환경 조성을 해서 사업비를 따와서 하는데요. 굳이 거기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상황에서 타일을 깔아서 그 생육을 방해하는 자체인데 굳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게 사람하고 거기에 보면 벚꽃로에는 오른쪽에는 자전거 도로도 되어 있거든요, 일부는. 그래서 그 목적을 실현하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무만 할 때는 최대한으로 넓게 확보해서 하는데 보행이라든가 이런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게 적절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뿌리가 거의 물이 들어가지 않고 하다 보니까 물을 찾아 뿌리가 이동하고 천근성이다 보니까 다 보도블록도 깨고 나오고 이 정도까지 심하게 됐거든요. 그것을 그쪽 다양한 층의 욕구를 만족할 정도에서 한번 설계를 해서 다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하반기 중에는 다는 못해도 일부 구간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벚꽃로 같은 경우는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벚꽃로가 만개하게 되면 차도 주차해서 사진을 찍고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일을 까는 것보다 제 생각은요. 자연친화적인 걸로 해서 보도블록을 안 깔고 가을이고 하면 국화라든지 봄이면 볼 수 있는 봄꽃 같은 걸로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하는 게 사업비도 덜 들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체육공원 가는 데 공설운동장 가는 데 거기는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나무를 심은 상태에서 지금 관리가 안 돼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현장 출장 가서 살펴보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해서 경관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 그 이후에 관리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군 세금으로 해서 사업비를 하는데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게. 하고 난 뒤 관리부터 해 주셨으면 하고 또 다른 걸 대체해야 되고 빈 공간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보기 어렵고 ‘세금이 빠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현장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여쭙고자 하는데 209쪽에 산림병해충방제대책본부 운영 및 선제적 예찰·방제 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덕산에는 산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한여름에 산에 등산을 하기 위해서 가보면 계절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병해충이 등산로에 진짜 많아서 ‘이거를 소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께서 예찰도 하지만 일반인들이 등산할 때 보이는 그런 부분을 신고를 하면 방제 실시를 해주는지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저희들이 생활 주변 같은 데는 방제 차량이라든가 인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생활 주변은 지금 가로수라든가 보호수라든가 이런 건 수시로 하고 또 용역을 통해서 사업 발주를 통해서 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산림지역이고 등산로 주변인데 그런 데는 면적이 방대하기 때문에 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몇 년 전에는 항공방제를 실시했었습니다. 너무 심한 지역에 대해서. 등산로변에 가을이 되면 갈색매미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등산하는 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항공방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환경단체라든가 양봉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하지 말라 이런 것도 있어서 요즘 심한 지역은 그것보다 좀 얕은 고도에서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인 게 드론 방제입니다. 드론 방제를 하는데도 벌이라든가 양봉하시는 분들이 그분들한테는 몇 킬로만 떨어져도 불편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밤나무 드론 방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협회라든가 연락해서 치우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등산로 주변 같은 데는 심하다고 하면 예산이 항상 편성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예산 안에서 드론방제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해서 현실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등산로 같은 경우는 여름에 선녀나방이라고 하나요? 하얀 거,

예, 하얀 거요.

너무 심해서 진짜 등산하기 불편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항공방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드론 방제 정도로 해서 등산로만큼은 방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황두현 의원입니다. 보면 참 관리하실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진짜 고생들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산성리 어린이물놀이장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 키우는 아빠로서 참 굉장히 좋은 시설이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는데 혹시 평일에는 별로 없지만 주말에는 그래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안전요원이 혹시 몇 명이 배치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발연리하고 산성리하고 여름에 2개소 운영했었는데 발연리는 올해 공사하는 것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고 산성리를 7월부터 해서 8월 23일까지인가 하는데 방학 안 됐을 때는 주말만 하고 방학 시작한 때부터는 평일하고 주말까지 월요일은 정비하느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요원은 용역을 해서 하는데 2명 정도 배치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명이요?

예.

왜냐하면 제가 가보니까 수심이 최대 30cm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심이 깊은 정도는 아니고 간단하게 물놀이할 수 있는 깊이라서 안전적인 부분은 크게 뭐 없을 것도 같은데 그래도 요즘 어린이들 수상안전이 사실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도시숲 제초관리가 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주기가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1년에 주요 지역은 좀 많이 하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덜 가고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적게 해서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많이 가는 쪽에 좀 양을 많이 배정하는 형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봉대미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암하리방죽 위에 주공아파트 다시 다 만들어놓으신 상태잖아요?

예.

군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황톳길도 있고 워낙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많은 주민분들이 운동도 하시고 산스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계신데 지금 잡초 같은 경우가 환경 부분에서 금방금방 자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사실은 제가 많은 민원 아닌 민원을 받았었어요. 다행히 조금 전에 문자로 보고받은 거는 제초작업이 완료가 돼서 다행이긴 한데 굳이 6월, 7월, 8월 이런 때 지금 한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당겨서 한 번쯤은 시설 이용에 크게 문제가 없게끔 그런 걸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경 한번 써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거는 사실 보고서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산책하다가 문예회관 옆으로 금오산 올라가는 길 있죠?

예.

무슨 현판인가 분실된 게 있나요?

분실된 거 있습니다.

예. 죄송한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김영진 의원입니다. 210쪽 생활권 도시숲 조성에서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 및 생활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요 도로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이라고 해서 20억 됐네요?

예.

이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공모를 한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공모 형태 비슷한 건데 저희들이 대상지를 올리면 도에서 타당성 평가 과정을 거쳐서 산림청에서 평가해서 타당한 지역에 대해서 그다음에 내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 50%, 군비 50%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지정을 해 주고 도비는 안 붙인다? 그 이유가 뭐죠?

옛날에는 도비를 10% 주고, 군비가 40%, 국비 50%에다 했었는데 지금 도 재정이나 이런 것이 어려워서 작년부터 지금 안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군은 재정이 많습니까? 이게 우리가 9대 때 현장답사를 한 번 나간 적이 있어요. 이런 사업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아니, 도는 재정이 없고 우리 군은 국비 50%에 군비 50% 해서 10억이라는 돈이 이 효과가 있나요? 여기 했을 때. 뭐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나요?

그게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해서 시행을 했고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할 정도의 저기는 없고 산림과학원에서 분석한 걸로 보면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9대 때 현장에 갔을 때 나무를 심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가 도시 그러니까 우리 생활권에 접촉이 안 되는 데예요, 거기. 여기 현장도 우리 주민들 생활권이 그렇게 미세먼지 때문에 어떤 큰 지장을 받는다. 그런 것도 아닌데 굳이 이게 도에서 지정해 주고 도비는 안 받고 군비는 50% 쓴다? 이거 누가 용납을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군에서 신청한 건 아니라면서요?

우리 군에서 최초에 신청은 해서 도에서 타당성 평가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필요성이 막 있냐고요, 이게. 지금 명칭을 보면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 및 생활권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뭐 이런 건데 먼저도 9대 때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 요청할게요.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획서와 앞으로 추진계획 그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는 신청된 상태였고 올해는 보조금 심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군비 부담이 많은 걸로 생각해서 신청하는 데 신중을 기하자 이런 걸로 결론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이건 업체가 어디서 한 거예요? 먼저 업체.

몇 년도에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도에.

작년도에는 예산군 산림조합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요?

예.

이번에도 산림조합인가요?

아직까지 이번에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좀, 전년도 거하고 올해 거 자료 좀 요청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0하고 211페이지에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생활권 공원 도시숲 관리하고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라서. 아까 황두현 의원님께서 봉대미산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혹시 봉대미산 출입구가 몇 개 있죠?

출입구가요?

네.

조그만 것까지 하면 올라가는 데가 5, 6군데 되는 걸로 알고 또 소로길도 하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주출입구는 한 3개 정도 되는데 조그만 것까지 하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봉대미산 예산읍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주민들이 잘 접근하는데 새로 이사 오거나 그러신 분들은 거기를 산책하는 경우가 있는데 봉대미산 관련해서 표지판이라든지 내지는 펜스 그게 등산로라고 보기에는 산책길 정도로 높지는 않아서 아이들도 많이 이용하고 하는데 또 그런 정비가 불편하다는 사례가 있어서 이런 것을 앞으로 재정비해서. 그리고 또 출입구가 많다 보니까 새로 오셔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저쪽으로 내려가면 어디인가 표지판에 그런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갈팡질팡 ‘어디로 내려가야 되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하실 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이쪽으로 내려가면 앞에서 몇 킬로미터 정도 내려가야 하는 방향이 어디이고 그런 것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정비하실 때 신경 써주시고요.

예.

그리고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라고 해서 금오산, 수암산 숲길 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억 사업이네요, 4억.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수암산하고 용봉산하고는 경계잖아요?

예.

홍성군과 예산군에 인접한 등산로예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홍성군도 다녀오고 예산군도 수암산 쪽으로 다녀옵니다. 그랬을 때 홍성군은 잘 정비가 되어 있지만 예산군 수암산로는 정비가 안 된다는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번에 재정비하실 때 정말로 비교되지 않도록, 타 시군과 비교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저희 관광객이 그쪽으로 세심천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외지나 서울에서, 주말에는 버스 이용해서 많이 옵니다. 그랬을 때 용봉산 가니까 너무 잘해놓고 세심한 부분이 많은데 우리 예산 쪽은 조금 이용객들이 불편하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재정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209페이지, 210페이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했을 때 임업직불금을 지급해 주잖아요? 그 품목이 몇 종류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품목이라기보다는 임업 직능별로 해서 소규모 직불제 그리고 면적직불제 이렇게 육림직불제 해서 나누는데 우리는 108명 정도 해서 한 1억 8,9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직불금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품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삼이라든지 잣이라든지 밤나무라든지 이런 품목이 몇 종류나 되냐고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그건 임산물 포함되는 종목은 다 해당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종류나 돼요? 모르면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작년에 재난이 있어서 산사태 난 데가 있죠? 현재 몇 프로 정도 복구했는지.

지금 103개소에 89억 원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집행해서 6월 30일까지 완료했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잔액 이런 걸로 해서 추가적으로 할 데를 챙기고 있습니다.

토지주들하고 다툼이나 그런 건 없었어요?

예?

그런 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산림병해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재선충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기후변화로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재선충과 기후변화로 인해서 말라 죽는 게 몇 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몇 대 몇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기후변화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없어지는 건 소수 천천히 한다면 재선충은 거의 걸리고 1년 사이에 죽기 시작하기 때문에 98% 정도 죽는 것이 거의 재선충으로 죽고 있다고.

재선충이 발생하는 것도 기후변화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 25도에서 주로 모든 작물들이 잘 자라는데 30도가 넘다 보니까 그에 대해 지탱을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현상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많이 없다니까 다행이고요. 양질의 산림 복지를 위해서 숲길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작년도나 올해 계획된 숲길 조성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만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요.

숲길 조성을 지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작년부터 우리가 계획하고 선정한 데가 어느 곳인지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신규로 지금 하는 데는 동서트레일길이라고 거기 정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데는 검토 단계에 있는 건 있는데 신규로 조성하는 데는 없고 기존에 숲길을 정비하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를 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만 정비하고 앞으로 더 우리가 숲길 조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산림길 조성하는 자체는 없다는 얘기죠?

그게 숲길 조성 요청이 가끔 오긴 하는데 저희들이 활용도라든가 이용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런 걸 검토해서 숲길을 다시 조성할 거냐 말 거냐는 다시 정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규로 올해 조성하는 건 없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조성하는 건 없고 그러면 임도 조성하는 건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임도는 지금 연차별로 해서 계속 1년에 한 2~3㎞씩 해서 계속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임도 조성할 때 토지주들하고 다툼이라든지 우리 예산군 토지주들이 안 하고 외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혹시 다툼이라든지 또 진행을 못한다든지 그런 게 간혹 있지 않나요?

가끔 있습니다. 특히 외지 산주분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동의를 잘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임도라는 것이 중간에서 한 평만 끊어져도 잇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면 다음으로 미룬다든가 아니면 동의를 안 해 주면 제외한다든가 별도 노선을 찾는다든가 여러 가지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임도가 중요한 것이 산림을 보호하다 보면 소방차가 올라갈 때 중요성이 있고 우리 소방관들이 또 예를 들어서 올라가서 불을 끄려고 하면 길이 없다 보면 우리가 대술에서 겪은 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리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왜냐면 도에서는 임도 설치하는 비용을 예산은 세워놨는데 각 시군마다 임도 설치하는 비용을 많이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안 세우는 걸 예산군에서도 우리 산림 자원을 위해서 확보해서 도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208쪽 숲으로 잘사는 지속가능한 예산, 책자는 안 봐도 됩니다. 본 의원은 낮에는 가봤는데 저녁에 석양리에 있는 치유의 숲은 저녁에는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봉대미산 얘기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고 치유의 숲도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부여국유림관리소에도 본 의원이 요구할 때는 잘 돼요. 이용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화장실 내지는 겨울철 되면 히터가 틀어져 있다가 퇴근 후에는 꺼버리고 간답니다. 문을 잠가놓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제기를 했는데 또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되면서도 거기 있는 직원들이 어떤 모습으로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는지, 우리 군하고 유관기관으로서 매칭은 잘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결국은 예산 군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도 하고 해달라고 하는데 또 거기만의 사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하다가도 거기 위주로 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민 불편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가봤을 때 사실 관심이거든요. 모든 것이, 그렇죠? 내가 편하고 쉽게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섰을 때는 거기에 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물이.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서, 지금 아미사 아시죠?

예.

우리 주지스님께서 영면하셨지만 그쪽 화장실을 이용하게끔 다 했어요. 문을 잠가놓고 가서, 낮에 같은 때 추울 때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부여국유림관리소하고 잘 매칭 좀 하시고 또 크게 녹지는 않지만 아까 우리 임애민 부의장께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봉대미산을 많은 분들이 낮이든 저녁이든 이용하시죠?

예.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다섯 분 앉아 계신데 주무관님들 그때그때마다 대응을 잘해 주셔서 사실 이쪽은 시설물도 각자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잘돼있다고 봅니다. 야간에도 환하게 운동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본 의원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치유의 숲에 가로등이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많이 이용을 하시는 횟수가 많은데 흔한 말로 무섭다고 해요. 그래서 본 의원도 한번 찾아가 볼 것이지만 과장님께서도 한번 가로등 관계 확인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거기에 가다 보면 좌측에 가정집이 네 집이 있어요.

예.

전에는 우리 읍에서 하는 건지 군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본 의원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 이갑배”라고.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전문가의 위치로서 공직 생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무리 잘하시고요.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나 산림녹지과나, 자연과 또한 환경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과장님도 그동안 고생도 많았는데 남은 5개월이 우리 과장님께서 큰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 석 자를 남긴다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갑배 과장님 이름 석 자가 남는 그런 후배들한테 큰 추앙을 받는 자리 이석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챙겨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대열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건설 교통 분야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박중수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에 앞서 7개 팀으로 구성돼있는 건설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가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진중곤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충 업무를 담당하는 장정훈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법정도로 유지 관리, 교통안전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류재성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을 담당하는 김현태 지역개발팀장입니다. 대중교통, 여객, 화물자동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김성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법규 위반차량 지도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이제이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인력 고용, 생산 자재·장비 우선 사용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입찰단계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건설업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건설 시장 질서 확립, 전문 건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19,704필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상반기 용도 필지 4필지 사용허가 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농업 생산 기반 분야에서는 기계화 경작로 20개소, 시설물 정비 30개소, 소규모 농촌개발사업 38개소를 추진하여 완료하였으며, 농업수리시설 분야에서는 총 87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리시설 유지 관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 44개소 중 황계저수지는 11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39억 2,300만 원이 투입되는 신양면 서계양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착공, 신양천 가동보 준공 등 재해 예방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구축입니다. 예당호 주변 인도 정비 1100년 사람길 경관 조성 사업, 군도 5호선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통해 지역 간 연계성을 높이고 주민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내포역 신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은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과 지속 협력하여 국가계획 반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도와 지방도 확·포장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와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효율적인 도로 관리 및 교통안전 시설 확충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86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수해복구, 차선 도색, 교량 안전 점검, 교통안전시설 설치, 가로등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행 환경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 노인보호구역 2개소에 대한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장터 보행 환경 조성, 충일주택-주공아파트 간 인도 설치 사업 등을 통해 군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터널 수해 복구 사업 완료, 보행로 단절 구간 연결과 보도 턱 낮추기 등 체감형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및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 복구 사업 31건, 주민숙원사업 58건, 정주 환경 개선 사업 50건, 생활민원사업 108건을 신속 처리하여 주민의 불편 해소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주 환경 개선 사업 잔여 물량을 마무리하고, 읍면별 개소당 7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배수로 정비, 도로 포장, 반사경 정비 등 민원 수요에 신속 대응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약자 맞춤 서비스 확대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무인교통카드 5,000명 발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포-예산 간 무료 통학버스 이용객은 1만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섬김택시는 120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1,774명, 전기저상버스 7대를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별교통수단 등록 이용자 1,800명, 연 22,000건으로 확대 추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총사업비 70억 규모의 예산지구 공영주차장 등 공영주차장과 임시주차장을 포함하여 10개소를 조성하고 있으며, 불법주정차 계도와 교통질서 확립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주정차 계도 확대, 여객자동차 분기별 1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 218페이지 여기에 보면 군도5호선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군도5호선이 어디인지를 좀 정확하게 기재를 앞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가 ‘이게 어디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일명 오신도로라고 하는 오가에서 신암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임성중학교 옆을 통과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옆에다가 상세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제가 김성진 팀장님이랑 전화를 자주 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답변 주시고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하면 빠른 조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겨울이 다가오면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화면에 사진을 띄워서 설명을 했지만 갈 길이 굉장히 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7개소가 설치 완료됐는데 아직 해야 될 곳이 많죠?

예.

이거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연차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편성해서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매년 일정 부분씩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곧 겨울이에요. 또 비바람 치고 굉장히 밑으로 구멍이 있다 보니 바람도 들어가고 하니까. 특히 오가 오성아파트 지금 명칭은 다른 걸로 바뀌었지만 거기 보면 위에도 깨지고 밑에도 그렇고 그런 곳이 너무 많아요. 일일이 다 수요 조사는 안 됐겠지만 우선 급하고 이동인구가 많은 쪽 그쪽으로 우선 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221쪽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및 이용환경 개선에서 그냥 제가 좀 생각을 해 본 게 있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산단이 조성되잖아요?

예.

그런데 산단에 경유하는 버스가 신소재는 저번에 한번 이야기해서 그쪽 들어간 것 같은데 다른 산단도 검토 한번 해보셔서 노선, 왜 그러냐면 직장인들이나 방문객이나 산단을 이용하려면 택시를 탄다든가 이런 불편 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산단을 떠나서 우리 예산군도 산단에 노선을 펼쳐놓으면 직장인들이나 방문객들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버스노선이 143개 노선 정도 되는데요. 주변 여건 변화나 수요 조사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입구까지만이라도 하면 그쪽에서 동선에서 걸어 나와서 탈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조금 산단 조성도 하고 하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두현 의원입니다. 택시 승강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거나 그런 택시 승강장이 몇 군데가 있죠? 군청 앞에, 역에 몇 군데 있는데 일반 택시 승강장은 사실 택시 운송하시는 분들이 잘 지켜주고 계시고 또 일반 차량들이 택시 영업하시는 부분에 지금 방해를 하지 않는 상태이긴 한데 지금 한 곳이 가장 계속 문제가 되는 곳이 어디냐면 석탑아파트 앞에 택시 승강장입니다. 택시 승강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익이나 석탑아파트 주민분들은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팀에 한 번 주무관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들어오는 결론의 답은 입주민들 배려 때문에, 그다음에 실선이라서, 흰색 실선이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택시가 저도 거기를 많이 다니는 입장이지만 많이 서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2대, 3대 많게는 4대 개인택시부터 영업용 택시까지. 택시 승강장 앞에 일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 영업하시는 분들이 차를 어떻게 세워놓고 계시냐면 아파트 입구에서 좌·우측으로 나가야 되는데 택시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시야가 확보돼서 충분히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택시들이 지그재그로 양쪽으로 차선을 막고서 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입·출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흰색 실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입주민들을 배려해서 당연히 갓길에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라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택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입주민 분들과의 마찰 때문에 말씀을 못하시는 부분인 거고, 입주민 분들 자체도 택시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왜 택시를 이렇게 세워놓고 영업을 하느냐고 서로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충돌 관계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택시 주정차를 하고 또 손님을 기다리지 못하다 보니까 앞에 상가 편의점 앞에 2대, 1대씩 갓길에 세워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차량 이동량이 많은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택시 영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승객도 택시 승강장을 이용해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택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택시 승강장에서 고객님들을 기다리셔야만 이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셔서요. 택시 영업은 택시 승강장에서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야 입주민들이 차량 주차를 하시는 부분은 2, 3대 정도에 대한 어떤 불편함은 감수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전체적인 부분에서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한번 확인하셔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 조사 확인 후 저희들이 방안이 있는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애민 의원입니다. 218쪽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군도21호죠? 덕산읍내에서 세심천 간 인도가 있어요. 제가 8대 때 건의를 드려서 그게 일부분은 지금 인도가 형성되었는데 중간에 끊겨있습니다, 세심천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인도가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덕산읍내에서 세심천 간 취약계층이에요. 차가 없으신 분들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데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21페이지입니다. 우리 이정순 의원님께서 아까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것은 비가림막이나 그것을 보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17개소는?

네.

그러시다면 전 현재... 이건 그 전에 있던 상황이고 미래를 또 대비한다면 올해 다르고 내년에 다르거든요. 최근 극한 폭염으로 인해서 정말로 버스승강장도 스마트 승강장이 좀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승강장은 예산군에 총 몇 개 있나요? 수요 파악 안 되셨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중에서 스마트 승강장이 우리 예산군에 몇 개 설치되어 있나요?

18개소 있습니다.

18개소?

예.

그러면 지역은 어디 어디 되어있나요?

세부 위치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하는 부분이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이거 그러면 설치 선정은 어떻게 스마트 승강장 설치 대상은 어떻게,

일반하고 스마트 승강장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스마트를 지금 기존에 있는 승강장들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 승강장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말로 유동 인구가 예산 쪽이 많아서 혹시 편중되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어르신들이, 이런 데는 교통편이 더 좋을 거예요. 그런데 덕산 읍내나 그런 데는 교통편이 나쁘다 보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쪽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덕산, 봉산, 고덕 분들이 덕산성당 앞에 승강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거를 하면서 거기 6월에도 엄청 폭염이 세더라고요. 하늘이 그냥 일반 투명한 하늘이거든요, 천장이. 그리고 비좁기도 하지만 앉을 데가 없어요. 너무 더우니까. 그런데 지금은 더 하죠. 그래서 앞으로 점차 기후 위기에 대응하신다면 그 스마트 승강장을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자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오직 버스만 이용하시는 분들인데 수요 조사를 해보세요. 그 수요 조사에 몇 분이 타고 하루에 이용객이 얼마인지 그거를 한번 수요 조사를 하셔서 우선순으로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거 추가 계획이나 또 수립 그런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최근에 저희들이 타 지역에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한 게 있는데 대략 1억 원이 조금 초과되더라고요.

1개소 설치가요?

예. 금액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저희들이 현재 수요 조사를 명확히 해서 설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선순위로 수요 조사를 하셔서 선정해서 취약계층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18페이지요. 우리가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구축에 대해서 1100년 길에 현재 스토리 안내판을 태양광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현재 제가 가보니까 벽화는 그려져 있더라고요.

예.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스토리 할 수 있고 태양광이나 그런 거를 하는 데는 어느 지역에 그거를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순 의원님이 군도5호선 얘기했는데 이거는 우리 군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원래 130억을, 13억이죠? 13억을,

예, 13억입니다.

다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이 돈이 없다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도에서 아마 5억을 제가 가지고 와서 아마 이게 시행하는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렇게 돼서 시행하는 거니까 왜냐면 엊그제도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조속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22페이지를 보시면 쾌적한 주차 공간이라고 하시고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임시주차장이랑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임시주차장 같은 경우는 개인 토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 거는 있나요? 없죠?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설치되어 있는 개소 수는 총 144개소이고요.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은 조사된 게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명확히는...

제가 보면 면 단위라든지 내포 쪽이라든지 예산읍에 보면 옛날부터 토지 분야에서 개인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계약해서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부에는 차가 1~2대도 안 대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전수 조사해서 계속 임대료만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계약 해지를 해서 그것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군비가 손실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임대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실시한 후에 재계약 여부 등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홍성·내포·예산이 통합관리를 하고 있죠? 개인택시 통합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안내판도 통합으로 안내판을 택시 승강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홍성 쪽에는 아직도 홍성택시 승강장으로 해서 택시 영업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거 우리 예산군에서 홍성 쪽에 공문을 보내서 통합관리 개인택시 하는 거를 승강장을 바꿔주셔서 서로 다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 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대열 과장님, 승진과 더불어 건설교통과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218쪽과 222쪽입니다. 뭐 크게 안 보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한 5개에 걸쳐서 복선전철~경부고속철 연결 등등해서 5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지금 신창까지 오는 지하철이 홍성까지 복선으로 다 완성이 돼있죠?

선로 자체는 복선 전철화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지금 홍성까지 처음 추진할 때는 철도청의 얘기죠. 추진할 때는 홍성까지는 전철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용객 수가 문제가 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민선 9기 충남도, 우리 군, 홍성군의 공약사항으로 포함이 돼있어요. 앞으로는 속도감 있게 일부 추진되지 않을까 희망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난 대선 때도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한 게 전철이 운행될 수 있게끔 한다고 이야기해 놓고 지금도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는 충남도 건설교통과 철도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뭐 플랫폼이 운행되고 있는 열차하고 전철이 안 맞아서 그렇다는데 그것도 본 의원이 볼 때는 좀 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높낮이를 낮추고 올리는데 플랫폼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공사함에 있어서도.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정확히 들은 얘기입니다. 분담금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 얘기들을 안 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할 때 그랬어요. 아니, 국민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철도가 철도청에서 분담금을 그렇게 과다요청을 하게 되면 과연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역할이 가능할까. 금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는 금액을 발표 안 할게요. 그래서 그 분담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홍성군이나 예산군이 지금 멈칫하고 있는 거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좀 노력하면 되겠죠. 그림을 그려놓고 구경만 할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 김대열 과장님께서도 취임했으니까 만들어놓고도 이용을 못 하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애타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되리라 믿고요. 또 한 가지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 확보라고 했는데 지금 지난날 보면 우리 팀장님하고도 이야기했을 때 공영주차장 지금 시설 갖추는 게 이제 여건만 갖추면 언제든지 할 수 있나요? 공영주차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난날에는 공영주차장 개설이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부활이 됐는지.

현재 추진 중에 있던 주차장 공사에 대해서 보상 관련 문제 있는 부분 때문에 잠시 멈춰 서 있는 주차장이 있고요. 보상 부분이 우선 해결돼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추후에 본 의원이 다시 만나서 이야기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지금 개방 주차장 4곳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완료도 됐고 추진 중에 있고 추진 예정도 있네요?

예.

지금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지난번부터 사실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여성복지회관 지금 사직동에 위치해 있는 거 아시죠?

예.

코로나가 있었을 때는 프로그램이 없고 멈춰있었기 때문에 주차장 관계를 크게 불편한 사항을 못 느꼈었어요. 여성단체 협의회장님 내지는 회원님들한테 많은 그런 민원 제기가 됐었는데 금액이 많이 비싸다 보니까 비싼 건물 사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애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 관계에 있어서도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건물이라든지 등등 모든 부동산 가격이 높게 잡히다 보니까 세가,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사는 사람이 싸야지, 파는 사람이 비싸게 팔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회 측에서 그 건물을 매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확인하겠습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들 혹시 여성회관 옆에 건물, 아시는 분 없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저희들이 확인하고요. 의원님께 별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 큰 도움을 주고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매입을 해서 여성회관에 대한 그 주차장 공간을 앞에 없어서 7대 대는 게 고작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건물 갖고 있는 원룸이 있는데 그곳에 대낮에는 차를 대는 게 없어요. 다들 출근하고 밖에 활동을 나가다 보니까. 그런데 싸움도 잦고 본 의원이 가서 이해도 시키고 했는데 차를 못 대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다가 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과정이 교회 측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추진해서 우리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현재 제일감리교회 주차장에다 많이 주차를 하고 계신데 그 또한 열악합니다. 심지어는 문예회관까지 대면 되는데 요즘 차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까운 곳까지 가려고 하지. 멀리 차 대고 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바로 군청 앞에 있는 주차타워도 많은 돈을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앞에 있는 회사 입주한 분들한테 “왜 거기에 주차를 안 하십니까?”했더니 멀어서 안 댄대요. 멀어서, 길 건너인데도 불구하고 멀어서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우리 과장님도 많이 얘기 들을 겁니다. 곳곳마다 주차장 해달라고 하는 곳이 많아요. 특히 우리 예산군 12개 읍면까지 보면 다른 지역 같지 않고 테리토리 자체가 주차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싼 건물을 매입해서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인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 편익 시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 의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222쪽에 고정형 CCTV 불법주차장 단속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덕산면 읍내리 상권 있는 곳에 CCTV 불법주차 단속기가 달려있거든요. 처음에 그쪽에 고정형 CCTV를 달 때는 읍내리 쪽 상가가 엄청 장사가 잘되고 그러면서 차들이 계속 주차돼 있어서 상인들이 많은 불편을 느껴서 CCTV를 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덕산도 상권이 죽어서 한 집 건너 한 집이 영업을 못 하고 문을 닫다시피 한 실정인데 그런데 주정차로 인해서 불법 단속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지금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게 사정상 꼭 달 수밖에 없다면 하다못해 주차하는 시간을 늘려라도 줬으면 좋겠다, 고객들이 오실 때 거기에 차대면 불법 주차 딱지를 떼기 때문에 읍내 상권에 오는 것조차 불편해해서 오히려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CCTV 부분에 대해서 위치 변경이라든가 조정을 요청하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고요. 제가 현장 확인하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체계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216쪽에 있는 건데요. 여기에서 26년 상반기 용도폐지 4필지와 변상금 부과 4필지, 사용허가 34건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용도로는 무엇으로 사용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는지 여쭙고 싶고 사용허가는 또 어떠한 이유에서 사용허가를 내고 사용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 것이고 또 용도폐지는 용도를 폐지한 사유가 무엇이며, 그 향후 계획이 어떠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용도폐지 4건은 마을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분하고 그게 2필지 정도 되고요. 공장 부지나 경작지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도 폐지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허가를 한 사항이고요. 변상금 부분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찾지는 않는데 어떤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제기가 됐을 경우에 변상금 부과하고 원상 회복시킨 사항입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주 오래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5년 치를 부과하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김대열 과장님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건설교통과 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지만 우리 군민들의 민원과 연관된 사항이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218쪽에 있는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연관된 내용이거든요? 혹시 과장님 현재 예산 군민이 인천공항을 갈 때 어떻게 이동을 하고 또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내포에서 인천공항 가는 노선이 상행, 하행 6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로 인한 불편함은 혹시 뭐가 될까요?

아무래도 많은 주민분들이 필요한 시기에 인천공항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내포로 가기도 하고 아산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공항버스가 잠시 운행되었다가 또 중단된 걸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인천공항 이용 수요도에 변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내포신도시 인구가 지금은 증가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이용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여기 기업에 속해 있는 해외 출장이라든지 또 젊은 층들 여행도 있고 다문화 가족들이 자기 나라에 방문하는 횟수도 많고 예전에 비해서 그 횟수가 많이 높아졌다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선거 과정에서 사실은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대한, 그래서 제가 그걸 영상으로도 제작했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 참 좋았고, 관심도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저를 만나면 그때 그 공약에 대한 걸 말씀하시면서 그건 꼭 추진해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곧 군민들이 체감하는 생활형 교통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군에 공항 접근성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포에서 인천공항 가는 버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덕에서 정차를 했던 부분이고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듣기로는 공항버스는 광역 노선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군하고는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없고 우리가 그냥 굉장히 소극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같아요. 충청남도 거기에서 해결해 주기만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에 예산 터미널 경유하는 기존 노선에다가 연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 그런 것과 같이 공동 노선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각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예산군 단독으로만 추진을 하면 철도와 같이 부담금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요. 인근에 청양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인천공항 버스 광역버스를 우리가 운행한다고 하면 우리 예산군민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 그런 분들의 교통 편의성, 접근성이 좋아진다고 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 예산군은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충청남도와 또 관계 기관, 운수업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예산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인천공항을 쉽게 오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충남도, 운수업체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 추사고택 IC 진입로에 관한 거예요. 제가 추사고택 IC를 진입을 하면서 방지턱이 너무 높아서 사실은 제가 기준을 알고는 있는데요. 기준보다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알고 사선으로 천천히 느리게 진입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차량 하부가 턱에 닿아서 부딪히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제가 불안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러한 것들을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안전 표지판, 유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잘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과장님 거기 한번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어떤 불편함 느끼지 못하셨어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운행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건설 교통 과장님이시니까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번 더 그 현장을 살펴봐 주시고 군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소관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예산군에서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예산군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어떤 부분이 있을지 관계 기관과 좀 필요 사항이 있다면 협의하셔서 보완해 주시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하고 협의 결과는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입니다. 평소 건축 행정에 관심과 애착을 가져주시는 박중수 의장님과 임애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축하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반 건축 행정 업무와 불법건축 업무 등을 담당하는 오순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일반 건축 허가를 담당하는 신연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공동주택 사업 계획 승인과 관리,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거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하헌진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옥외광고물 업무와 경관 사업을 담당하는 최종신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담당하는 방석영 개발허가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26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첫 번째, 건축물 관리를 통한 시설물 안전 제고입니다. (1)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사용 가치 향상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상반기 제3종 시설물 24건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완료하여 국토안전관리원 시스템에 입력을 완료하였고,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146건 중 80건에 대해서 실태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 중 용역이 완료되면 추가되는 제3종 시설물과 기존 3종 시설물에 대한 하반기 점검을 9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사용 가치 향상을 위한 안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두 번째,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2)건축허가 업무 매뉴얼 제작·보급입니다. 건축행정 관련 20여 가지의 허가(신고) 관련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상반기에 5,300여 건의 건축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건축행정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일관성 및 투명성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완·배포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세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입니다. (1)깨끗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은 36개 단지를 선정하여 31단지를 완료하였고, 빈집 정비 사업은 85동을 선정하여 46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주택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62동을 선정하여 34동을 완료하였고, 비주택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51동을 선정하여 45동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물량을 완료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사업으로 취약계층 2,340가구에 대하여 월평균 2억 6,700만 원을 전월세 주거 급여로 지급하고 있고, 집수리 사업으로 LH와 협약을 통하여 75호를 선정하여 현재 21호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전월세 주거 급여를 지급하고 집수리 사업을 완료하여 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내포신도시 공동주택 추가공급 추진입니다.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부지 현황은 19단지 중 9개 단지가 완료되었고, 공사 중 1단지, 미착공 5단지, 미분양 토지 4개 부지가 되겠습니다. LH와 민간건설 시행사를 방문하는 등 조속한 착공을 독려하겠으며, 공동주택 추진을 통해 내포신도시 성장 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3페이지 네 번째, 옥외광고물 정비로 도시경관 개선 및 공공질서 확립입니다. (1)게시대 위탁관리 및 불법 현수막 정비로 경관 개선입니다. 상반기에는 게시대 위탁관리로 1,672건의 옥외광고물 신고 처리를 하였으며, 불법 현수막 600여 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체 인력을 활용한 불법 현수막 정비는 2,400여 건과 행정처분 과태료는 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로 경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노후 게시대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효율성 향상입니다. 상반기에는 위험간판 6개소를 정비하였고, 게시대 2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퇴색된 지정게시대 현판을 11개소 정비할 계획이며 내포신도시에 지정 게시대 4개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234페이지 다섯 번째, 예산군 개발행위허가 사전심의제 도입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군계획분과위원회 본심의 전에 사전 심의를 실시하여 본심의에는 사전심의 시 보완 사항 위주로 심의를 진행하여 심의 시간 단축은 물론 처리기한이 보통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는 효과를 얻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2회 운영하여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계획분과위원회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현수막 있죠? 선거 때도 제가 현수막을 참 많이 걸었고 명절 때 뭐 행사 때마다 현수막을 참 많이 거는데 이 폐현수막이 1년에 우리가 수거하는 양이 얼마나 돼요?

한 10,000장 정도 됩니다.

얼마?

10,000장 정도 됩니다.

14,000톤?

10,000장 정도 됩니다.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그냥 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거를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거 갖고 오면 다 폐기 처분하나요?

예.

바로?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뭘 할 수 있는 방법은 부서에서 없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한 2년 전에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아파트에 분리수거하는 포대를 제작해서 배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 효과가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수원에서 바닥 제초 작업 쓰는 청년들 무슨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쪽 청년 농업 후계자분들이 그 사업이 아직까지 잘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진행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그 현수막을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풀 나지 말라고 농촌에서 이것도 막 깔고 하잖아요?

예.

그런 거를 얼마든지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는데도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버려지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부서에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호 의원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서 관리가 좀 되는데 시설 관리나, 오래된 빌라나 연립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한 40년 이상 된 연립이나 빌라가 얼마나 있죠?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 보조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20세대 이상과 20세대 이하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이상 된 걸 관리하나요?

10년 이상 된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대 미만인 건 156단지가 있고, 20세대 이상인 건 62단지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대규모 아파트보다는 소규모 20세대 이상 부분들에 대한 오래된 빌라나 다세대들, 그거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는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나 그런 조직들이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조직을 갖추고 전기세도 걷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노후화된 부분이 있으면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총 5억 가지고 20세대 이상 2억 5,000, 20세대 미만 2억 5,000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은 입주자 대표가 하나요?

예. 저희들이 대상되는 156개, 20세대 이상 62단지에 대해서 매월 초에 공문으로 보내고 너무 노후화돼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담당자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연립이나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보통 나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좀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김영국입니다. 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중수 의장님, 임애민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을 더 행복하게 예산을 더 풍요롭게’ 하시고자 하는데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수도 행정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수도과 현황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과는 5개 팀 3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수팀은 예산읍 주교리 예산정수장에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경영 내실화와 스마트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인숙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과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정수장 확충 사업을 추진하는 정대희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 분야 전문가입니다. 인필환 정수팀장입니다. 다음은 상수관 효율적 관리로 유수율을 높이고 밤낮없이 주말 없이 수도관 누수 민원에 적극 대응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는 전태준 급수팀장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리, 예산읍 3단계와 내포신도시 등 하수도 설치 사업을 추진하며, 하수 관련 민원을 적극 해결하는 박창현 하수도팀장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 주요 성과와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스마트고지로 요금체계의 전산화 기반을 마련하였고,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으로 급수 승인 672건을 처리하였고, 연말까지 약 1,000전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덕산 지역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은 현재 누수탐사 22건, 복구 15건을 통하여 하루 480톤의 누수를 저감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하수관로 6개 사업 1,727억 원의 사업을 확정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산정수장 확충 사업은 공사 마무리와 시운전을 거쳐 11월 중에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상수도 보급률 확대를 위해 상수도 시설 확충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읍과 삽교읍 지역 유수율 현재 82.1%를 노후관 교체와 효율적인 관망 유지 관리로 85%까지 올리겠습니다. 또한 내포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추진 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0쪽입니다. 수도행정팀 업무 소관으로 1번 지방공기업 내실화를 위해 평가지표 분석과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2번, 스마트 수도 행정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원격단말기 1,659전을 설치하고 스마트고지 및 비대면 납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241쪽 상수도시설팀 소관입니다. 상수도 보급률 향상과 노후 상수도시설 개량입니다. 1번, 지방 및 광역상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 현재 관내 대술지구, 덕산지구, 수철지구 농어촌상수도 확충 사업과 장신2리, 낙상2리, 대치2리, 대동리 등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2쪽 2번, 노후 상수도시설 개량은 예산정수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오가면 원평리 21-8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45억 7,000만 원으로 현재 공정 93%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시운전 계획으로 현재도 일부 시운전하는 부분이 있으며, 8월부터 10월까지 본격적인 시운전을 하고 11월 중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3번, 도로굴착부 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에 3억 원의 사업비로 7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년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관로 매설 구간 노면 보수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신속하게 노면 보수를 못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관로 매설 후 노면 다지는 데 시간이 걸리고, 두 번째로는 2년 이내에 하수관로 매설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복구 이용 기간이 길어지는 점을 주민들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243쪽 정수팀 소관입니다. 1번, 지방상수도 시설물 개량 사업입니다. 배수지 재염소투입설비 개량 사업으로 노후된 삽교배수지 소독 설비 개량을 위해 5억 9,100만 원으로 미관을 저해하는 기존 시설 철거와 소독 설비 개량,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중에 2,200만 원으로 신예산정수장 탈수기동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탈수기동 설치는 18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 충청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급수팀 소관입니다. 상수도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누수를 방지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후상수도관 정비를 통한 누수율 저감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연차 사업으로 2030년까지 265억 원으로 유수율 85% 목표로 계속 추진하고, 예산읍 상설시장 인근 예산3리 일원에 노후상수도관을 교체하여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효율적인 관망 유지 관리로 경영 효율화를 위해 권역별 블록 구축과 충청남도 9개 시군 유수율 통합 관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700만 원을 부담하여 관내 누수탐사 등 관망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45쪽, 하수도팀 소관입니다. 안정적인 생활오수 처리를 위한 공공하수도 확대입니다. 1번,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은 1일 6,000톤 규모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은 현재 막바지 공정 중에 있으며, 기계 정비 설비는 공사 계획대로 추진하여 금년 11월부터 시험 가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번, 공공하수관로 3건, 농촌지역 공공하수도 확충 2건은 보고서의 표와 같으며 내년 11월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설계 용역 공정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우리 김영국 과장님 이름만 들어도 배부릅니다. 지금 수돗물 공급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죠?

예, 문제없습니다.

먼저 241쪽인데요. 수철지구 광역상수도 오랜 숙원사업이 이제 주민들한테 기쁨으로 돌아갈 텐데 그 노선이 좀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그 배관이 차이가 나서 충남테크노파크 앞부터 연계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를,

원래 계획이 충남테크노파크 센터에서부터 올라가는 거로 계획돼있었습니다.

원래 그랬어요?

예.

처음에 듣기로는 수도 연결 부분이 그쪽 민속가든 아래쪽이라고 들었는데 안 그래요?

잘 이해 못했습니다.

민속가든 아래쪽의 수도가 들어오는 데서 연결돼서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수압이 너무 약해서 아래부터 다시 관을 따서 올라가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야기 들으니까 바로 그거더라고요. 가보니까 배관을 잔뜩 싸놨길래 이장님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길래 사실은 그 수압이 약하기 때문에 아래 충남테크노파크 앞부터 끌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비용이 더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비용도 들어가고 중간에 가압장도 또 설치가 됩니다. 비용은 이미 설계된 금액이 있어서 추가되는 비용은, 설계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지난해도 얘기했지만 지금 거기가 우리 예산군이 추구하는 인구 유입, 인구 소멸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팀까지 만들어가면서 지금 열정을 갖고 우리 군수님의 진두지휘 아래 움직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철리가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쪽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곽씨 집안들이 거의 다 살았었어요. 지금은 자녀분들이 거의 없고 전부 다 타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산수 좋다고 해서 많이 오시는데 걱정거리가 바로 수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수지를 쳐다보면 배부른데 정작 먹을 물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관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이 과다하게 계속 지출되고 지대가 높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섬김 행정의 일환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끔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떻든 간에 조만간에 그 공사가 완료되겠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 자리를 빌려서, 어제도 연락이 왔어요. 감사한 마음 수도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들한테 전해달라고요. 그렇게 아시고 지금 책자는 안 봐도 돼요. 지금 노후된 관계로 해서 주교리에 있던 부분이 정수장이 오가 쪽으로 바로 물 건너지만 지금 곧 완공이 되죠?

예. 지금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운전할 계획입니다.

조금 딜레이는 됐는데 앞으로 그쪽에 증설이 돼서 더 우리 군민들이 맑은 물을 먹는 데 있어서 큰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늘 우리 예산 군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유수율이나 노후관 교체 현재 보급률에 대해서 몇 % 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지구마다 다르게,

예산군 전체적으로 보시면?

예산 평균적으로 평균 유수율은 제가 파악 못 했고, 덕산 지금 현대화사업하는 데는 유수율이 한 50%대 정도 되고, 현재 예산읍은 82.1%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읍 같은 경우는 노후관 교체를 많이 했다는 얘기네요?

했는데도 또 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을상수도가 있죠?

예.

현재 예산군에 몇 개 정도 있어요?

150개 정도. 정확하게 178개소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있네요? 그러면 폐공해서 우리가 광역상수도 먹는 데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네? 결론은, 들어갔는데도 우리 광역상수도를 안 마신다는 얘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덕산 지역이 지금 계속 수도를 깔고 있는데 덕산 장신리 아까 말씀드린 대치리, 대동리 이런 데는 관로가 깔렸기 때문에 급수 신청을 해서 마을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덕산 저쪽 북문이라든지 고덕, 덕산 이런 쪽에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곧 조성될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면 삽교나 오가나 이쪽에는 아마 광역상수도를 설치해 놓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돈이 나가는 것 때문에 관로를 연결해서 쓰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또 왜냐면 지하수는 현재 철이나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인체에 해롭고 쉽게 얘기하면 수도나 변기를 보면 부식돼서 썩는 것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거든? 그런데 그걸 권장해서 드시라고 해도 사실상 드시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 우리 군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얼마 들어가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줬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소득층한테도 인센티브를 줘서 예를 들어서 계량기를 하는데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지금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물을 공급을 하면서 받는 수도요금 가지고는 재정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늘리다 보면 더 경영 현실화가 떨어지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복지나 이런 분야와 연계해서 진짜 어르신들 사는 동네에 수도를 놔줄 때 복지 분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생긴다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다른 실과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왜냐면 수도과에서 우리가 수도 공급을 해서 이익을 보지만 폐수는 많은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성을 볼 때는 우리 지자체에서 좀 손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연구하셔서 함께 어려운 노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거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마을상수도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안 쓰게 되면 그걸 농업용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마을상수도는 수질검사 그리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터펌프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에 안 좋은 성분이 있을 때 저희가 필터 같은 걸 설치해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지원을 해 주고 했는데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서 마을 단위로 수돗물을 먹겠다고 하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그러면 마을상수도는 지원 안 해 줍니다라는 확인을 받고 그래서 농업용으로 대부분 전환하는데 그 이후로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지원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기존에 마을상수도 쓰던 걸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한해가 극심할 때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농업용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덕산정수장은 현재 운영 중지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1년 됐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정수팀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선에서는 덕산정수장에서는 옥계저수지 수질이 안 좋아서 그걸 정수해서 공급하면 민원이 자꾸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덕산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을 실시해서 “이 덕산정수장은 운영이 불가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폐쇄하는 쪽으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광역상수도 물은 배수지를 거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배수지를 통해서,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93%.

예.

우선은 저희가 신설 정수장은 시운전하고 가동을 해가면서 별문제 없으면 지금의 기존 정수장은 운영을 중단할 겁니다. 왜냐면 동력비라든지 이런 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활용 방안은 저희가 충청남도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설을 한 번 하려면 몇백 억씩 들어가는데 그걸 새로운 게 생겼다고 그냥 폐쇄시키기에는 너무 아깝고 그래서 물을 어떻게 생산해서 운영할지는 현재로서는 신설 정수장을 활용하는 쪽에 주를 두고 있고, 기존 정수장은 충청남도와 환경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예산 지역 지방상수도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 쪽으로 지금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덕산 쪽이나 이쪽에도 저희 상수도 예산 물을 보낼 수 있도록 관로 매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 광역상수도 물보다 저희 지역 상수돗물로 덕산, 봉산 쪽을 커버하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선에서는 예산에서 삽교까지, 덕산까지 가는 비상 관로를 매설해서 점차 지방상수도를 먹을 수 있는 구역을 넓히는 게 저희 예산군의 물 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 라는 게 저희 담당 부서와 우리 팀장들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