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자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당초 예정보다 30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오후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국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 현안사업에 대하여 건의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위원님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윤광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전춘봉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이천시 시정목표 및 역점과제입니다. 2015년도 시정목표는 지속성장, 그다음에 재도약 기반 조성, 그다음에 서민생활안정이 시정목표가 되겠습니다. 5대 역점과제는 35만 계획도시 기반 구축, 어디서나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일자리가 늘어나고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구축, 서민ㆍ취약계층 생활안정, 함께 하는 시민행복도시 구현, 연간 1,000만 명이 찾는 최고의 관광도시 조성, 안전도시 구현, 시민 중심의 맞춤 행정서비스 강화를 통해서 따뜻한 성장, 함께 하는 시정, 완성과 재도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각 국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내용이 함께 포함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는 시정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창의ㆍ성과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품교육도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행정을 철저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ㆍ통계ㆍ고충민원분야,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정책기획팀, 감사팀, 계약심사팀, 법무통계팀, 고충조사팀, 교육지원팀, 비전프로젝트팀, 그리고 그 밑에 규제개혁추진단 포함해서 8개 팀에 24명이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민선6기 2년차에 시정이 확립될 수 있도록 공약사업, 그다음에 역점업무 추진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한 성과관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그리고 확대해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대상하고 시민의 법률서비스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민ㆍ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서비스를 더욱 확대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업무추진방향은 뒤에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 역점업무, 시ㆍ군합동평가 등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현안, 역점업무에 대해서는 수시로 국ㆍ도비 확보관련 현안사업 등 수시로 발굴해서 중앙부처, 경기도, 국회의원ㆍ도의원실, 또 그리고 의원님들과도 자료 제공을 해서, 또한 시장ㆍ군수협의회 등을 활용해서 이슈화를 하고, 특히 요새 이슈화되고 있는 규제…… 또 우리 도로ㆍ전철 등 부분은 관련 시ㆍ군과 공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의 역점현안업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현안사업 및 제도개선을 3월이라고 했는데 날짜는 잡았습니다. 2월 13일에, 이 국ㆍ도비가 이제 확정되는 일정이 한 달 정도 당겨서, 저희도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구제역 때문에 바쁘고 힘들더라도 시기가 있기 때문에 2월 중에 이 부분을 보고회를 통해서 이천시에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ㆍ군합동평가 순위 제고 및 성과관리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도 내 A, B, C 3개 그룹이 있는데 인구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구 20만∼44만까지의 B그룹에 해당되는데 2015년도에는 3위 이내, 정부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 1회 업무보고를 하고, 직원들 워크숍을 실시해서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고, 동기부여 우수평가 부서ㆍ개인, 각종 기관상에서도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특히 올해는 엄정한 자체 감찰ㆍ감사에 의해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행정종합(부분)…… 3년마다 하지만 종합감사대상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전에 했던, 다른 시ㆍ군도 2월 중에도 이행실태를 감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의 정착화를 통해서 부정과 비리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백-e시스템은 도입이 저희가 완료돼서 하고 있는데,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 이런 부분은 만약에 뭐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라면 수시로 화면으로 확인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한 96% 정도를 체크해서 사전예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자기진단제도를 통해서 스스로 실ㆍ과에서 내부적으로 점검을 하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 스마트 행정 추진 유도입니다. 청렴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렴교육 및 결의대회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청렴메시지’도 게시판을 통해서 수시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부조리신고센터를 활성화해서 시민들이 공무원이 어떤 부분이 부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를 받고 그분들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그러한 분이 부분이 있을 때 내부적으로 자체 신고했을 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계약심사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사는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용역은 추정금액 5,000만 원 이상, 물품ㆍ제조구매는 추정금액 2,000만 원 이상입니다. 이 ‘추정’이라는 표현은 설계를 하기 전에 설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니까 ‘추정’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2015년도 목표는 32억 원을 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에는 특히 30억 9,600만 원을 계약심사를 통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2014년도 계약심사 실적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 역량 강화, 서비스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현행제도와 맞지 않거나 기타 운영상 필요한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6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밑에 보시면 2014년도부터 정비해서 96건인데 90건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6건이 남았는데 이것도 상반기 중에 정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입안 시 사전심사 의무를 3단계로 거쳐서 자치법규의 내용이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또 좀 더 입법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입법 능력,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정기적으로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송업무 대행능력 강화입니다. 이 역시, 이것도 행정소송일 경우에는 검찰청의 협조를 받고, 그다음에 전자문서 발송 전 검토라든가 3단계를 통해서, 3단계의 사전검증을 통해서 철저히 소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해당 팀장이 송무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소송실무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서민 법률복지망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이 2012년 5월부터 했는데, 특히 ‘을(乙)’을 위한 불공정행위의 상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상담실적이 2014년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255건이고, 시행은 현재까지 723건을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법률홈닥터’가 저희가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다시, 저희가 작년에 성과가 좋아서, 전국에서 30개 시ㆍ군을 선정하는데 재지정 되기가 참 어려운데 저희 이천시가 재지정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호사가 바뀌었지만 변호사가 법률서비스를 직접 찾아가면서 또 현장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682건을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등 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8개 분야에 855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는 다문화가정이라 든가 여러 부분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우리가 ‘법률홈닥터’가 배치기관이 재선정이 완료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올해는 특히 제일 밑에 그 박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그다음에 농림어업총조사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해는 통계업무도 좀 더, 업무도 좀 많이 늘어났고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게 또 정책에 반영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업체 기초조사, 그다음에 이천시 사회조사가 작년까지는 가을에 했는데 올해는 가을에 인구주택총조사가 집중됐기 때문에 봄에 하고, 광업ㆍ제조업조사도 6월∼7월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하고 능동적인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고충민원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현장상담을 하고 있고, 법률홈닥터도 같이 함께 해서 고충민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민원, 집단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고충조사팀에서 연계하고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 연계할 수 있도록 이동신문고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 역시 전국에서 26개 시ㆍ군이 선정됐는데 저희가 그 고충민원이 이천시만이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도로공사라든가 뭐 군부대라든가 다른 데하고 연결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와 함께 이 부분도 풀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과 시민 소통의 날’ 피드백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월 8일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168건인데 88%가 해결됐습니다.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권익위와 필요하면 같이 해결해서 주민들이 고충민원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직원역량 강화도 열심히 직원들을 교육하고 마인드가 바뀔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입니다. 초ㆍ중ㆍ고에 대해서 저희가 할 것입니다. 인재육성 지원사업, 핵심인재 맞춤교육,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지원, 초등돌봄교실 지원,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은 교육청과 함께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학교 지원은 작년에 2개 학교에서 올해는 10개 학교로 이렇게 확정을 좀 더 해서 이렇게 다문화가정이라든가 그런 걸…… 있도록 할 것이고, 창의지성프로그램을 해서 학생들이 창의성 플러스 인성 플러스 진로 진학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복지 구현입니다. 이게 특수교육보조원 지원은 여기 3개 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교육청과 서로 협의해서 분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은 좀 더, 잘 되고 있지만 영어마을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천쌀 급식 지원도 이게 좀 줄었는데요. 학생 수가 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도 좀 줄었는데 이것도 학생 수가 좀 감소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시설 대응 지원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엄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공감ㆍ만족 시책발굴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프로젝트 발굴이 되겠습니다. 제안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2회 정도 하는데, 수시로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유도해서 좋은 제도가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의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시에서, 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모든 정부 부처를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 실ㆍ과ㆍ소에 뿌려서 공모에 응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킹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동북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강화인데요. 이거 5개 시ㆍ군이 구성이 됐습니다. 이게 사업의 어떤 연계성이 있는 것을 발굴하고, 특히 행복생활권만 그치지 않고, 그 밑에 당구장 표시에 보시면 우리 5개 시ㆍ군이 공동현안사항에서, 특히 자연보전권역의, 뒤에도 나오지만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 이거를 협의체를 통해서 좀 더 강하게 저희 의견을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공업용지ㆍ산업단지 조성면적 확대, 그다음에 연접제한이, 연접이 ‘국토법’에는 폐지가 됐는데 ‘수정법’에는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장건축면적 확대, 그다음에 대학 허용. 대학도 다른 지역은 다 되는데 전국에 5개 시ㆍ군만 지금 안 되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중앙부처, 관련부처 모두와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경과는 저희가 민간자문단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의 공무원들의 마인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도 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신문고에도 건의하고 있고, 도의회의 도정질의에도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서 좀, 지금 어떤 때 보면 이게 북부권에만 너무 편중돼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부권에도 관심을 돌리고자 도정질의에도 자료를 제공을 하고, 지금은 많이 동부권에도 관심이, 경기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올해부터는 특히 5개 시ㆍ군이, 이천시만이 아니라 5개 시ㆍ군, 또는 8개 시ㆍ군이, 8개 시ㆍ군에 남양주, 용인, 안성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거기도 같이 연계를 해서 좀 더 강하게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관수상 현황은 참고로 저희가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광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 역점업무, 시ㆍ군합동평가 등 능동적 관리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쪽 시민에게,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떤 현안 사업들이나 그 외적인 이천시 전체에 대한 거를 따로 이렇게 보고를 받은 게 소수에 불과하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저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뭐 뭐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추진이 될 거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아는 거고, 읍ㆍ면ㆍ동 사업도 마찬가지로 면장이나 읍장님들이 어떤 저희한테 그런 부분을 현안사업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A4용지에라도 써서 주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줘야 저희가 같이 공유하면서 갈 수 있는데, 물어보는 것 외에는 거의 안 가르쳐 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여기 '15년 3월 중 국ㆍ도비 확보 현안사업 및 제도개선의 발굴 보고, 이건 2월에 보고하신다니까 이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외적인 부분도 어떤 게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잘 되자고 하는 거지, 저희가 어떤 뭐 그걸 끄집어내고 뭐 이런 부분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공유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시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여기 감사 내용에 대해 조금 질의드릴게요. 큰 공사들은 시에서 감사를 하는데, 그런데 읍ㆍ면ㆍ동에 보면 조그만 공사들 있잖아요. 골목을 깐다든가 상하수도 관로를 깔고서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건 감사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 하면, 레미콘 포장을 하면 괜찮은데, 그런데 그거 얼마 안 되니까 손으로 이렇게 비벼 가지고 포장을 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깨지고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상하수도 공사를 할 때 감독ㆍ관리해 주면 나중에 시에서 추가로 공사를 안 해도 되는데, 그걸 관리ㆍ감독을 안 해 주니까 나중에 막 깨지고 나니까 또 시에서 또 해달라는 거야, 지역주민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이렇게 감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첫 번에 공사를 할 때 안전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네, 알겠습니다. (김시훈 감사팀장에게) 감사팀장님, 어떻게 가능하죠? 현장감사인데…….

(윤광석 기획감사담당관에게) 한번 검토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생겨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15쪽 건전재정을 위한 계약심사 운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서민 법률복지망 구축해 갖고 내용 있잖아요. 밑에 쪽, 16쪽 밑에.

네.

이게 지금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는 방문해서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이런 데는 연락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소외계층을 위해서 1일 방문상담을 수시로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상 일반인들 잘 모르고 있거든요, 소외계층에서.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아,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가령 소외계층 중에 가령 여러 부류가 있겠죠. 가령 진짜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단체적인 성격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가령 다문화가정이라든가, 그런데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외국인근로자들이 그 법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도 없고,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교육을 하는데 그분들 끝나고 나면 개별질문이라든가 개별상담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도 그게 그것도 집합교육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역으로 또 원하세요. 언제, 이렇게 사람들을 어떤 분들을 모아 놓을 테니까 와서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부분들을 역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학교폭력 왕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학교에 연락을 해서 원하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금 송정중학교하고 이천중학교였나요? 송정중학교하고 이천중학교도 가서 왕따라든가 학생들의 어떤 그런 기초적인 그런 것도 지금 학년별로, 학급별로 가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시에서 임의로 저희가 안 할 거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저희가 해 드릴 겁니다.

그 일반시민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렇게 필요로 할 때 의문이 날 때 있잖아요, 궁금할 때. 그럴 때는 여기 보니까 변호사가 3명, 세무사, 법무사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명단이 어떻게, 이게 지정돼 있는 거죠, 이분들?

아, 네, 이거는 제가 잠깐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보며) 무료법률 상담실은 한 달에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민원실 현장상담 하는 게 그겁니까?

네, 거기에…….

민원실에 두 번, 한 달에?

네, 이거 변호사, 이거 위원님들이, 위원님께서 제안을, 한영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분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분들 오면 하루에 일당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당이 그거 갖고 어림도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봉사를 부탁을 드려서 이분들이 와서 오후 내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찾아 와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에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정식변호사를 1명을 이천시에서 우리가 고용한 것과 똑같이 자리에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홈닥터의 활용도가,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을 저희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가서 할 수도 있고, 단체교육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소영 변호사님이 그거, 그 역할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변호사 3명이라 그러는데, 1명은 정했는데 2명은 이렇게 지정돼 있는 변호사가 아닌가요?

아니, 변호사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죠.

그거 지정이 돼 있어요, 3명이?

아, 그럼요.

누구,

변호사 세 분하고,

누구예요, 그러면? 이천에 있나요?

(권영도 법무통계팀장에게) 명단……. 이천에 한 분하고,

이천에 이경호 변호사하고요.

누구요?

이경호 변호사요.

네.

그리고 여주에 임영빈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여주 임,

임영빈 변호사요. 그 두 분이 하는 겁니다.

(권영도 법무통계팀장에게) 세 분, 변호사 세 분이잖아?

세 분은, 한 분은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와서,

아, 같이 돌아가면서,

순환, 네, 자기 차례 돌아오면…….

이게 한 달에 두 번 민원실에 하는 거는 그 날짜가 언제예요?

첫째 주,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첫 주하고,

셋째 주요.

셋째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아, 월요일 오후 2시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18쪽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쪽 공정하고 신속하고 능동적인 고충민원 해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이 소통의 날 해 가지고 열심히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얘기들이 뭐냐 하면, 어떻게 그냥 가서 민원을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왜 시장님이 하는 건 또 되느냐, 그런 얘기들을 종종들 하세요. 그런 차이가 뭐죠?

이게 참 어려운데요. (웃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저희한테도 그렇게 물어보는데 저희도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게…… 가령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령 인허가 부서 한 파트에서의 판단과 여러 부서에서의 판단을 같이 종합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게 사례가 좀 있긴 있겠죠. 그런데 저희 직원들도 사실상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파트에 있는 분들하고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참 고생이 많거든요. 그런데 또 시장님이 고충, 소통의 날을 하시는 거는 그것도 부족하다, 우리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인 마인드로 시민들한테 이렇게 다가서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걸 직원들한테 메시지를 심어주시고자 이게 지금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아요. 제가 어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잣대가 있잖아요, 잣대가. 그러면 이게 잣대는 공정하게 50 대 50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이걸 뭐 4.5 대 5.5 이렇게 놓고 보면 되는 쪽으로 5.5로 놓으면 이게 가능한 건데, 안 되는 쪽으로 이걸 5.5로 놓으면 그거는 뭐 일단 한번 박히면 거의 이게 또 바뀌기가 힘들잖아요.

저희…….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참 이게 예민한 부분인데요.

맞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죠, 뭐.

네.

제가 감사파트에 있다 보니까 감사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하러 나온 사람들은 상대방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투서를 받고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소위 말하는 ‘적극 행정’을 한 거거든요. 열심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잣대를 안 맞추고, 잣대를 안 맞추고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거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몰아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조례에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제 앞에서도 ‘조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니 올라가서는 엉뚱하게 징계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감사관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당초도 자기들이 좀 무리하게 그거를 해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도에서 인사위원회 할 때 저나 우리 감사팀장이 대리인으로 갑니다. 대리인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가서 ‘징계를 쳐 주십시오’라고 가서 대리인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난처한 게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해서 그렇게 했는데 감사 보는 사람들은 뭐든지 오면 실적을 올리려 그러고, 잡아내려 그러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가서 저희 대리인으로 가서 오히려 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지나가다 보면, 만약에 제가 그 인허가 부서 담당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징계를 받게 되면 뭐 감봉을 받는다든가 요즘 툭하면 중징계, 뭐 견책 이렇게 떨어지면 저 공무원 인생에서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런 부분이 자꾸 시장님도 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권익위도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없지만 경기도에서 ‘적극 행정’이라 그래서 조금 미심쩍은 거 있으면 경기도에 보내라, 경기도에서 자기들이 판단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 돼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사안별로 있다는 걸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이 어떤 건수가 많기 때문에 잘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시장님한테 그런 거를 안 하는 게 잘 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시장님이 그 건수가 매주 해 가지고 한다고, 왜? 다른 것도 바쁘신데, 그런데 그거 처리를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께,

그래서…….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건수를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건수를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 행정을 하라, 좀 더 시민들 편에 서라’라는 메시지를 직원들한테 전달하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글쎄. 그렇게 이해는 하고, 그러면서 저희도 마찬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알아야, 알아야 뭐 칭찬도 하는 거고, 또 질타도 하는 거고 이런데. 알고 나면 60%는 칭찬이 갈 테고, 모르는 가운데 그런 게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면 그거는 질타가 가겠죠, 60%가. 그래서 그런 걸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하자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도 어찌 됐든 공무원들이 한 5.5 대 4.5 정도로 긍정적으로 더 좀 이렇게, 그동안에도 그렇게 보지만 앞으로 더 이렇게 봐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그리고 시장님한테 가는 민원이 없어, 자꾸 줄어드는 게 저희 공무원들이 잘 하는 거지, 그게 많은 게 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요새 민원이 많이 줄고 있죠?

그게 지금 제가 여기서는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가 고충민원에 대해서 전국에서 평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아주 제3자가 냉정하게 그 평가를 했는데, 국민권익위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광역단체 포함해서 5위를 했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고충민원을 하나하나 청와대에 뜬 거, 국민권익위에 뜬 거 뭐 별 게 다 있잖아요. 그런 걸 갖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했냐 했을 때 저희 이천시가 5위를 했다라는 부분은 조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 많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민원이 줄어든 거는 공무원들의 가치와 현명한 그런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인 민원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시면 20쪽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20쪽, 20쪽.

아, 네. 죄송합니다.

맞아요.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창의지성프로그램이 신규사업으로 8,000만 원이 계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2월부터 3월에 공모를 받아서 신규사업으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그 추세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수능, 대학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능도 있고, 정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능은 학교 성적과 그런 걸 플러스 한 거고, 정시는 수능만 갖고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은 어떤 스펙 그런 거를 더 강조하겠다라고 앞으로 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령, 양정여고에 ‘양곱창’이라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정 곱하기 창업’ 해 가지고 학생들 스스로가 주변에 있는 분식집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느 분식집이 장사가 안 된다, 어떻게 안 된다 그러면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그거를 이렇게 거기에 알려주고. 그리고 또 어떤, 특히 이게 잘 되는 데가 분당서현고등학교 같은 데 잘 되는데, 거기는 또 스터디그룹을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학생들이 창의성, 그다음에 인성, 그다음에 학력신장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군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몇 군데를?

이거는 지금 저희가 방침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 지침을,

네, 가급적이면 동아리 모임들이 학교에서, 어떤 학교에서는 10개가 들어올 수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적게 들어올 수 있고, 어떤 학교는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

그래 가지고 일단 오픈시켜 가지고 다 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취합해서 이런 게 있다라고 들어오면 그 심사를 해서 이렇게 예산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아, 그럼 사업, 사안에 따라서 적정하게 배분을 하겠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21쪽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복지 구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초등학교입니까? 창틀 문제도 거기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했더라고요. 28억 8,000만 원인가 확보해서 1년에서 3년차 사이에 계속해서 그거를 그 사업을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그 선을, 기준을 분명히 지켜서 이 부분을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예산을, 교육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무상급식 있잖아요. 이거하고 이천쌀 급식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네.

지금 이게 이천쌀 급식 지원이 이천쌀로 소비하는 겁니까,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지원에 이거 농축산물 있잖아요. 이것도 순수한 이천 것 다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천쌀 무상급식은 사실상 그거에 기준이거든요. 정부미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한 정부미 기준인데, 가령 그렇게 되는 거죠. 가령, 2014년도에 정부미가가 4만 5,000원이었다, 그런데 우리 농협에서 제공하는 이번에 지금 6만 원…… 올해 6만 원보다 다운시킨다든가 그렇게 지금 하는 데는 하는데, 그 차액분을 저희가 이천쌀 급식 지원으로 그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작년도 우리가 이제 농가 체험을 했거든요, 경기도에서 와서. 그래 갖고 친환경쌀, 친환경 이천쌀을 좀 애용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때 했었는데, 지금 친환경쌀 이거 소모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 회의 때도 저도 한번 그 전에 급식위원회 할 때 말씀, 친환경,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친환경이라는 게 그……. (관계 공무원을 보며) 우리 뭐 어떤 거…… 우리 가령 옛날에 율면에서 만약에 했다면,

우렁이농법.

그 농, 무슨,

우렁이농법.

우렁이, 우렁이농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농법에 쓴 쌀을 우리 학생들한테 다 제공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우렁이농법에서 나온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친환경쌀을 어디까지가 친환경 기준이, 그분들이 말하는 기준인지 저는 솔직히 회의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그 가격에 맞춰서 하면 우리 시비 부담은 더 커지는 거거든요, 양도 없고. 그렇다고 친환경쌀이라고 우리 지역에 없는 다른, 이천쌀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쌀을 ‘친환경’이라고 붙어있다고 그 쌀을 갖다 우리 학생들한테 먹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이천쌀이 지금 뭐 다른 데보다도 훨씬 우수한 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스템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친환경쌀의 지금 그 여건이 친환경쌀을 우리가 학생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그때 그 농민단체에서 이게 이천에서, 이천의 슬로건이 ‘어린이에게는 건강을 주고, 농민에게는 희망을 준다’라는 그 슬로건이 있잖아요, 이게?

네.

그렇게 있는데, 실제로 그 친환경쌀을 재배해 가지고 그 소득이 발생되면 이천에서 소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천에서. 그래서 그 가격 차원에서 그 당시 얘기를 했었는데 도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 좀 해 주고, 많이 안해 주더라도. 그렇게 해 주고 하면 큰 부담 없이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대략,

그런데 지금 현재 친환경쌀을 전혀 안 쓰는 건지, 일부 쓰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친환경쌀이, (관계 공무원을 보며) 백사초등학교?

네, 그 부분은 작년까지는 백사초등학교가 율면농협에서 수매되는 부분으로 백사초등학교가 우리가 이천쌀까지 지원해 주던 것을 학교운영비에서 또 더 부담을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율면에서 생산되는 우렁이농법이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해서 율면에서도 수매를 못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에서 학교 급식에 지원되는 쌀이 보통 한 600ｔ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쪽에서 소비를 원하는 부분은 한 30t 정도인데, 사실은 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임금님표 이천쌀’을 지원하는데 농협에서 그 부분을 수매를 않습니다. 저거가 안 맞으니까요, 단가가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대부분은 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망을 가지고 있는데 장호원 쪽에 일부해서 생산되는 게 한 30t 정도가 그게 안 된다는 문제…….

지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600t이 필요한데 친환경쌀은 30t이 생산되거든요.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 수요 공급이 안 맞는다는 거죠.

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정종철 의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의문을 제기하면요. 친환경쌀을 못 먹는 이유가 ‘생산량은 30t이고, 소비량은 600t’이라는 말씀은…… 사실이에요? 그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전에 30t이냐 600t이냐라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그거를 뭐……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정확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하자는 게,

네.

자, 생산량이 적으니까 소비량을 충족을 못 해서 못 먹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 앞으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단 말이죠.

아, 그런데,

거기에 대한 차액에 대한 부담이나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실 이유가 있는 건데 단지 생산량이 적고 소비량이 많으니까 충족을 못하니까 그 친환경쌀을 못 먹는다는 이유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일부 이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네, 일단 뭐 답변에 좀 오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부분은 쪼끔 말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 부분을 지금 쉽사리 판단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기준이 있는데 그렇게만 얘기하시니까…….

네.

네, 정종철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지금 의장님 말씀하다시피 그거는 말씀 잘못하신 게 뭐냐 하면 친환경쌀은 얼마든지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 양이 없어서 학교에다가 그 급식을 못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저도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의장님이 하셨는데 그거는 잘못 대답하신 거야. 그리고 홍헌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친환경쌀을 학교에다 급식을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일반 이천쌀은 나쁜 거냐?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말 잘 하셔야 돼, 네? 그러면 일반 쌀농사 짓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느냐고……. 이게 아직, 이제 의장님한테도 그 친환경단체에서 와서 부탁도 했고, 우리 홍헌표 위원님한테도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한테 다, 그 부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게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친환경쌀 기준이 어떤 거고, 또 친환경쌀, 이게 친환경쌀이면 나머지 이천쌀은 나쁜 쌀이냐? 이거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잘 해 주셔야 돼.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저희 시의원들도 이 많은 민원을 받은 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 하는 사항이거든, 이거 친환경쌀하고 일반 이천쌀하고.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이거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뭐 더 이상 제가 변명하면 또 그럴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리고 대답 잘 알고 대답해 주셔야 돼요.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그거에 대해서.

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22쪽 시민 공감ㆍ만족 시책 발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3쪽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은 뭐 시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역대 이천시의회,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장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 하나같이 규제개혁에 대해서 노력 안 하신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숙제인데, 위원님들도 질의…… 자꾸만 규제개혁을 해갖고 노력을 해 달라 그러는데 저희가 뭐 4년, 5년을 해 봤지만 저도 첫 번부터 이거 해 달라고 국회의원님, 시장님 모시고 국회에도 가보고 환경부장관도 만나봤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력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하여튼 뭐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이나 도의원님 다 노력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거 뭐예요, 경기북ㆍ동부인가? 이천ㆍ여주ㆍ광주ㆍ양평ㆍ가평 뭐 이런 데도 다 똑같은 사항인데, 같이 연합해서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런데 저희가 그 밑에 ‘성과’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꺼번에 완전히 풀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지금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라든가 그런 게 이제 국토법이 바뀌면서 한 345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저희가 좀 더 풀어야 될 게 같은 법이지만 농업진흥구역이라든가 보전산지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세부적으로. 그다음에 그런데 뭐 여러 부분이,

아니, 담당관님 말씀 아는데 또 며칠 전에 경기도 어느 지역에 저쪽 경상도 분이 국회의원 출마하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수도권 규제는 있어야 된다.’ 그 정신 나간 소리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문제야 , 이게.

저희가 여태까지는 그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해당부처에서 그거를 감히 말을 못 꺼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아시겠지만 작년에 12월 28일에 ‘기요틴(Guilotine) 규제관련 민간합동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수도권 규제가 외부로 노출되고 이슈화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5개 시ㆍ군이 부시장님, 규제개혁팀장님도 같이 가서 이의를 제기하고, 시장님도 기고문 계속 하고, 국회의원님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게 수도권의 규제도 풀어야 된다라는 게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잠깐만 이게 제…… 뭐 이런 게 괜히 또 제가 낙담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역으로 지금 산자부에서, 국토부에서 지금 이번에 신문에 조선일보, 서울신문, 매경, 그다음에 한국경제 ‘수도권 규제 풀어야 된다’고 계속 조선일보에서 1면 톱으로 나왔고, 계속 나왔던 거거든요. 그 자료를 누가 그…… 했느냐 하면, (마이크를 끄고) 산업자원부에서 그 담당자들이…….

그래서 노력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잖아요.

아니, 지금 법이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뭐 대통령이나 장관들은 풀려고 그러는데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니까……. 그런데 경기도의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들이라 자기네 지역 생각하는…… 제가 볼 때, 법을 안 고쳐주는 거예요.

지금 저,

그래서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의 어느 지역에 저 경상도 분이 국회의원 출마를 선포하고서 그 양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수도권 규제법은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지, 답답!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담당관님한테 대답해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다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웃는 위원 있음)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제개혁, 규제개혁’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천시는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는가 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획감사담당관실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녹취가 되면 전화 어떻게 해, 불안해서.

아니, 그런데 이건 상시가 아니라, 평상시는 녹취가 안 되다가 필요할 때 저희가 스위치를 누르면 멘트가 나가요.

기능같이,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녹취가 됩니다.”하고 다시 그 사람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40쪽 주민숙원사업 심의절차 개선인데요. 이건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읍ㆍ면에 2012년도까지 읍ㆍ면ㆍ동 정액으로 포괄사업비를 편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2013년도부터는 포괄사업비 제도가 금지가 돼서 읍ㆍ면ㆍ동별로 구체적인 사업예산을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읍ㆍ면장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빨리 사전에 조율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교육도 하고 읍ㆍ면장들한테 좀, 의원님들 미리 사전에 의견을 여쭤 봐서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41쪽 용역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이것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용역에 대한, 용역으로만 끝나고 그게 반영이 안 된다는 취지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추진계획으로는 '14년도 용역결과 정책반영 현황 및 '15년도 용역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3월 중으로 실시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심규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보고자료 35쪽 재정의 건전성 강화, 시민 눈높이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6쪽 시민들과 친근한 이천소식지 발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7쪽 마을별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그런데 마을별 CCTV 설치된 건 고마운데, 작동을 모르시더라고. 그런데 어떤 예가 있었냐 하면, 장호원읍에 치매노인이 행방불명이 된 거야. 그래서 마을회관에 가서 CCTV를 확인하려 그러니까 이장님도 모르고, 노인회장님도 모르고 다 모르시는 거야, 이거를 작동방법을. 그래서 노는 날이니까 또 공무원들 못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은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건 한번 다시 교육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 정도는, 노인회장님 정도는 그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또 한 번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올해 3개 면을 한다 그러고 설성면이 좀 미흡됐다 그랬잖아요?

네.

설성면은 뭐가 미흡이 된 거죠?

아, 설성면은 이 마을별 방범을 요구를 했던 게 아니라, 아까 다음 장에 나오는 관제센터에 연결되는 주요거점에 있는 4개소를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돼 가지고 2003년도부터 추진을 하다가 작년에 설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것도 마을별 방범, 마을별로 한 2, 3개씩 설치하면 도둑이 좀 적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설성면장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다시 마을별로도 1, 2개, 2, 3개라도 설치를 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도 이야기 드렸지만, 저희 의원들은 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야 주민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을 하는데, 저희는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쭤보기 이전에 각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현안, 지역구에 어떤 사안이 있으면 좀 이렇게 알려주는,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38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31개 시ㆍ군에 보면 명칭이 정보통신과라고 하나요? 지금,

네.

신설이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아마 4군데인가 몇 군데인가 지금 안 돼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천에도 별도, 이게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 과가 하나 신설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도 지속적으로 과가 생기는 거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아마 추세를 아마 쫓아가긴 갈 겁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는 것뿐이죠. 아마 조만간에 뭐, 단기간 내는 아니고, 결국은 그렇게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쪽으로 가긴 가야 됩니다.

네, 하여간 신경을 좀 쓰셔서 가능한 한 신설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39쪽 IP전화기 녹취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그 IP전화기 녹취시스템은 이제 신규도입이잖아요. 그런데 각 시ㆍ군에서 이거 도입해서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나요?

아, 그거는,

이게, IP 녹취시스템을 하는 데가 시ㆍ군에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잠깐만요.

네.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 박기영 영상정보팀장과 대화)

(심규원 예산공보담당관에게) 다른 시ㆍ군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황 파악은 안 됐습니다.

아, 그거는 그럼 현황을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그거는 현황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법적 그런 절차를 다 검토를 하셨겠지만, 사람의 또 인권이나 이걸 또 다르게 악용하게 되거나 이러면 이렇게 시청 같은 데서 무슨 민원을 얘기하는데, ‘녹취를 계속 하겠다’ 뭐 이런 거. 물론 여기에 악성민원이라 그러긴 했지만, 그런 게 또 잘못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하다가 뭐, 저기가 되면 악성민원이라 그래서 민원봉사과, 교통행정과, 사회복지과, 세무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하다가 민원이 꼭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데 뭐 해도 되겠지만 이런 검토는 다 받으신 거죠?

네.

인권에 대한 거라든가,

네.

아니면 또 시민이 불편할 염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하다가, 파주나 일부 시ㆍ군처럼 아예 자동 녹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거기는 자동으로 되죠, 파주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다가 정 민원에, 이게 대화가 제대로 안 될 정도면 저희가 스위치를 딱 누르면 멘트가 나갑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 녹취가 된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람하고 연결이 돼요.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도입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 이런 악성민원에 대해서 해결은 될지 모르지만, 민원인들에 또 약간…… 뭐라 그럴까 염려해서 말을 조심해서 할 말 못 하고 그러면 또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여튼, 저희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지 못 해서 할 때만 최종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인권과 관련해서 좀 잘 해서 이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40쪽 주민숙원사업 심의절차 개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주민숙원사업비가요. 1년에 보니까 1억 5,000만 원 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읍ㆍ면ㆍ동별로.

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마을회관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가장 요구 많이 하는 게 의원들한테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면에 얘기를 하면 일부 이렇게 참작을 해서 순위에 넣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하락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읍ㆍ면ㆍ동에서 면장이나 동장들이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이걸 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의원들이 1년 동안 애로사항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거의 이렇게 좀 들어주고 싶어도 큰 건 아니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이내에 이런 것들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은데, 집행부에 얘기를 하면 그 시행이 거의 안 돼요. 되더라도 보통 거의 뭐 한 6, 7개월 이렇게 오랫동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거를 1년에 1억 5,000만 원 배당되는 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던 건가요, 금액이?

네.

뭐 더 늘어나거나 줄거나 이런 게 없던 거예요?

아니,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의장님도 상당하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상당히 의원님들에 대한 입장도 이해하고 그런 분위기가 돼 있으니까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 이 주민숙원사업비가, 그러니까 면장님들의 어떻게 보면 그 바운더리(boundary) 내에서 이게 쓰여지거든요, 대부분이. 우리 의원님들 얘기하는 건 참작만 될 뿐이고 그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금액은 이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같이 협력해서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본예산 다룰 때 이 얘기가 전체적으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별도로 쓸 수 있는 금액을,

아, 이제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냐 했더니 법으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제가 얘기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저기…… 저기 하시고요.

그래서 법으로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냥 넘어갔던 사항인데, 지금 2월이,

아니…… 저기…….

아니, 일단 계셔보세요.

네.

2월이 됐는데도 일단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간 거야, 이게. 넘어갔고, 또 여기서 제가 뭐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그런 건데, 이거 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사항 41쪽 용역사업 관리 철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공보담당관실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본예산에 이제 목이 예를 들어서, 설성면 면사무소를 지어라 예산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거를 의회의 승인 없이 율면 면사무소를 지을 수가 있나요?

아, 그거는,

그렇게 바꾸려면 의회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 그거는 의원님들한테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 그런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웃는 위원 있음)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그건 그렇고. 한강, 지금 김문자 위원님이 숙원사업비가 모자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쪽에는 신둔면이나 이천이나 부발읍이나 대월면 쪽, 마장면, 호법면 쪽에는 한강수계 자금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장호원읍이나 율면이나 설성면은 그거마저도 없어요. 거기는 오죽 하겠냐고. 그 한강수계 받는 데도 모자란다는데,

한강수계 자금을 못 받는 그쪽 지역은 어떠냐고. 그러니까 받는 것만큼 그쪽에도 좀 배려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전산팀의 새올정보시스템이 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아, 그건 전산, 우리 전산팀장이 오늘 없어서 차석이…….

주무관 박춘희 전산팀 직원 박춘희입니다. 저희 새올시스템은 포털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직원들이 그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시스템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통합시켜서 만들어놓은 시스템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잠깐. 몇 가지 더 남았어요. 영상정보팀에서 영상회의운영 한다는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아, 영상회의는 주로 도 단위하고 할 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도 단위에서 저희,

네, 도하고 저희하고 할 때 하고 있고, 읍ㆍ면 것도 지금 돼 있습니다. 읍ㆍ면하고 여기하고도.

네, 그러면 읍ㆍ면하고도 하나요?

네.

그러면 언제 하는 거죠, 주로?

(박기영 영상정보팀장에게) 작년에 한 몇 번 했지?

수시…….

수시로 했는데 횟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보통 도하고는 한 달에 한 번, 그다음에 읍ㆍ면하고는 작년에 아마 분기별 정도 했었을 겁니다.

아, 그러면 그게 시장님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 간에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나 그거는 뭐,

직원들 간에 하는 거예요?

우리 시청하고 읍ㆍ면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장소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읍ㆍ면은 아마 읍ㆍ면장실에 보통 돼 있고요. 저희는 8층에 돼 있습니다.

아, 거기 8층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아, 네. 차량, 홍보차량 관리 이렇게 있는데 홍보는 이 차량으로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저희가 하나 트럭에 올려가지고……. (박기영 영상정보팀장에게) 이걸 뭐라 그러는 거지?

화면,

화면 이렇게 실어가지고 저희가 1대를 가지고 있어요.

멀티, 멀티…….

아, 시에서 1대가 있다고요?

네, 1대를 가지고 가서 홍보를 죽 하다가, 이게 좀 낡았어요. 차량도 낡고, 이 시스템도 낡아가지고 그래서 요즘엔, 작년 하반기부터는 잘 운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새로 바꾸든지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제가 이거 본 기억이 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아, 전에는 행사장마다 그 앞에 세워 놨었습니다.

아, 그게 임대가 아니라,

네, 저희가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시 자체 보유차량이다?

네.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보통 보면, 우리가 뉴스를 봐도 9시 뉴스하면 톱에서 예전에는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먼저 나가잖아요. 또 퍼센티지 역시도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북한의 김정은 또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 건지?

어떤 거요?

그 영상에 대한 행정예고라고 그러나요? 그런 편집, 그런 관계를 누가 하는 거죠?

아, 저희 공보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저희 자료를 배부를 하고 해서 저희가 어떤 신문에 이거 게재를 하고 그러는 거는 극히 드물고요. 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게재를 합니다.

박기영 팀장님 혹시 오셨나요?

네.

아, 그러면,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어떤, 지금도 여기 저희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보면 시정 홍보해 가지고 이 영상물이 나가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을 좀 더 이렇게 해 주고, 그런 쪽 편집에 있어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원 담당관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춘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8쪽 보건위생과는 일반현황에서 기구 및 인력입니다. 보건위생과는 5개 팀에 정원 61명, 현원 6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9쪽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사업 지원입니다. 현재 이천병원 부지 내에 지하 2층, 지상 4층 300병상 규모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약 4,400평, 그리고 연면적은 약 9,000평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개월이고요. 총사업비는 665억 원에 건축비가 537억 원 BTL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부지매입비 30억 원, 장비 구입비가 98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입찰자격 PQ 심사서류 접수가 23일에 되었고요. 5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에는 BTL사업 실시계획 협약 협상 및 체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6년에 사업이 착공이 되면 '18년에 완공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의료시설 개선사업에서 보건소 증축 및 개ㆍ보수입니다. 현재 보건소 내에 중정 2개소에 저희가 증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증축면적은 약 177평입니다. 현재 중정부분이 보건소에 2개가 있는데 거기에 수평으로 증축을 하고요. 주요시설 내역은 출산베이비카페를 신설하고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억 7,2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해서 10월 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교진료소입니다. 마교진료소 신축사업은 저희가 마교리 마을회관 건너편에 부지에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건축면적은 45평, 사업비는 5억 5,900만 원으로 이건 부지매입비 포함된 금액으로,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는 국ㆍ도비가 83%, 시비가 17%가 되겠습니다. 역시 3월까지 부지매입 이하 설계를 완료하고, 9월 말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사계절 방역입니다. 전국 유일의 유충서식지 지도 및 특장 분무체계를 구축한 사업이고요. 모기 산란지에 대한 친환경 유충소독으로 모기 발생을 원천 봉쇄하고, 성충 휴식처에 대한 맞춤형 잔류 분무소독으로 발생 모기를 박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300만 원이고요. 현재 소독반은 유충 소독반 1개 팀과 권역별 5개 분무 소독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4월~10월, 동절기는 11월~12월에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모기 유충 발견율은 20% 이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방역민원은 One-Stop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방역민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3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걸로 돼 있고요. 불가피하게 당일 못 하면 그 다음날 처리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방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권역을 올해 조정을 했는데요. 기존의 1권역은 그대로고, 2권역은 부발읍, 대월면하고, 3권역은 신둔면, 백사면, 마장면을 했는데요. 신둔면, 백사면이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지역도 넓고. 그래서 저희가 신둔면, 백사면 2군데만 3권역을 줄이고, 일단 부발읍, 대월면은 기존의, 참, 1권역 중에서 예전 대월면에 속해 있던 중리동, 그러니까 남부지역, 중리동 남부지역을 2권역으로 편입시키고, 4권역을 마장면하고 모가면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원에 저희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모기 서식처에 대한 유충 방역과 맞춤형 성충 분무소독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부지역 응급의료 위탁진료입니다. 지금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남부지역에 대해서 야간 및 휴일 응급진료를 실시해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는 2억 4,500만 원입니다. 100% 시비고요. 응급진료 시간이 평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고요. 휴일은 9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현재 인력은 6명으로, 의사 1명, 간호사 2명, 방사선사 1명, 구급차 운전원 1명, 행정 1명입니다. 저희가 사업추진 상황 및 사업비 운영의 적정성을 지도ㆍ감독하고, 사업목적 달성 여부, 사업효과 등 사업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사업실적을 보면, 전년대비해서 일평균 4.3명 18.5%가 증가했고, 이용률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부지역의 응급의료 여건 개선을 통해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관광도시에 걸맞은 위생서비스 수준향상 추진입니다. 전국생활대축전의 성공적 개최와 1,000만 방문 관광도시 도약을 위해서 친절교육과 위생관리 등을 강화해서,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4,114개소의 식품위생업소가 있고요. 저희가 친절교육, 위생점검, 시설개선 지원, 홍보 등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국생활대축전 개최 이전에 친절 위생교육을 조기 실시하고요. 관광객 이용이 많은 업소 위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요. 공중위생 서비스수준 등급평가 및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천맛집’ 책자를 저희가 발간하고요. 인터넷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이 만족해서 다시 찾는 우리 1,000만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유통ㆍ판매업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 집단급식시설을 집중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집단급식시설 종사자 위생교육과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 평가 그리고 식품관련업소 집합교육 및 수시방문 지도점검,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및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지속 추진, 소비자위생감시원을 통한 지도점검 강화, 수시방문이 어려운 식품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생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해서 어린이 건강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 위탁하였습니다.인력은 센터장 1명 외 전담인력이 6명입니다. 대상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100인 이하)로써 현재는 199개소를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은 영양관리로써 급식용 식단을 제공하고, 식사지도, 교육자료 개발 등을 하는 거고요, 위생관리는 자료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급식운영 지원으로 급식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20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5개 팀에 정원 40명입니다. 203쪽 여건과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다음 204쪽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 구강 등 건강행태개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생애주기별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사업이고, 또 생활터별로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소요예산은 7억 4,000만 원이고요. 추진계획으로 생애주기별로는 영유아 및 임산부, 초ㆍ중ㆍ고ㆍ대학생, 건강신호등 사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백세 사업 등 이렇게 연령별로 나눠 사업을 하고요, 또 각종 축제 및 행사 시에 건강생활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건강지도자와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민관 협력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양플러스 사업은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하고, 보충식품을 지원해서 영양이 모자라는 게 없도록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요, 기업체, 복지관, 군부대 등을 찾아가는 생활터 건강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자기주도적 건강생활 실천 능력을 향상하고,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통해서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통합헬스케어사업입니다. 이거는 65세 이상 노인의 활기찬 노년을 위한 건강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65세 이상 희망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기본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저희가 기초검사를 하고, 진료 및 상담을 하고,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자상태에 맞는 동네 병의원 안내 등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게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내가 어디가 아픈데 어디를 가야 될까?’ 이게 잘 몰라서 궁금하면 이때 보건소에 전화하면 저희가 환자 상태를 알아서 안내해드리겠다 그런 건데요, 이거는 희망하는 분들이 자기정보를 제공했을 때 가능한 사업이리서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관리사업은 결핵환자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관내 모든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병의원을 포함해서 모든 결핵환자를 저희가 보건소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핵전담간호사를 1명을 채용했고요, 결핵환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서 산정특례 적용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산정특례’ 이거는 본인부담금 중에서 또 10%만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본인부담금을 결핵환자들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진개요는 보건소 내소자에 대한 결핵검진 투약은 원래부터 하던 사업이고요, 결핵이동검진은 관내 고교 2ㆍ3학년, 사회복지시설, 기숙사 입소학생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실시하고요, 병의원 등록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를 실시합니다. 예전에는 보건소에 있는 환자만 했는데 이제는 관내 모든 환자, 병의원 환자까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내용이고요. 전염성 결핵환자 복약확인은 저희가 전화나 영상으로 해서 실제 약을 먹었는지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화 영상 확인도 되고, 방문해서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치료 비순응 환자에 대해서는 전화나 방문으로 해서 치료를 잘 받도록 저희가 관리하고요. 집단 내 결핵환자 발생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하는데,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접촉자까지 모두 다 조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잠복결핵 감염자 관리는, 예전에는 결핵 발생한 환자만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감염된 환자까지 계속 관리하는 사업이고요. 결핵환자 밀접접촉자 결핵검진 및 치료비 지원 사업, 그리고 다제내성 결핵환자 강제 입원명령 및 입원비 지원. 그래서 실제 다제내성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약에 안 듣는 거라서. 이런 환자가 있으면 강제명령을 해서 입원시켜서 격리하겠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핵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총소요예산은 21억 7,60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출산축하금은 셋째아 이상으로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차등 지원합니다. 다자녀양육비 지원은 지금 1세∼6세까지 월 5만 원 지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은 기존에 13종에서 올해 A형 간염이 추가돼서 14종이 됐습니다. 올 5월부터 A형 간염 접종을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직장여성 건강의 날 운영은 저희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직장을 다니는 여성을 위해서 필요한, 보건소가 문을 연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산준비교실은 임부교실과 또 야간출산, 야간 부부출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그리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기준을 완화해서 이거는 2주간 파견하는 건데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을 50% 이하에서 65% 이하까지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고위험 임부ㆍ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 육아환경 개선으로 출산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남부권 건강운동교실 운영인데요, 이거는 남부권 노인들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입니다. 총사업비가 지금 1,200만 원이고요. 추진계획은 건강운동교실은 주간 운동교실은 주 2회 5개소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야간에는 노인복지관에서 주 2회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와 연계한 건강운동교실은 사회단체에서 하는 건강교실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거기에 맞춤형 기초검사 등을 실시해서 주민들이 건강하게살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남부권 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진료사업과 건강사업, 이동사업인데, 이동사업은 저희가 찾아가서 이동보건소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남부에서도 저희가 예방접종, 모자보건, 방문, 금연, 치매, 보건증 등까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거의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나머지 내용들은 유인물로 제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현재 이거는 성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에 위탁해서 하는 거고요, 사업인력은 10명으로 센터장 1명, 전문요원 9명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5억 6,800만 원이고요, 정신보건사업에 4억 5,500, 자살예방사업에 6,300, 그리고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거는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대상에 맞는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초건강검진 및 현재 건강문제 등을 파악해서 등록관리 하는데, 취약가구 등록수가 현재 4,326가구, 전담인력은 방문간호사 6명인데 저희가 방문간호사는 8명까지 늘려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2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이건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검진 강화 및 자원봉사자 양성, 그리고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비(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저희가 조기검진을 확대하기 위해서 보건지소와 진료소 지역 조기검진을 강화하고요, 치매선별검진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양성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고위험군인 7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해서 조기검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시설, 경로당, 노인종합관 이런 데를 찾아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평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사업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90쪽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사업 지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1쪽 공공의료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네.

단월진료소인가, 김영숙 씨가 있는 데,

네.

거기에서 이제 인원이 송곡진료소, 모가에?

네.

거기를 왔다 갔다 하지요? 어디 그,

단월에서 모가면까지는 왔다 갔다 안 하는데,

네.

거기에 있는 주민, 아! 아, 거기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지금은 진료소장이 공백상태인데 진료소장을 채용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올해 지금 3명을 뽑아났는데요. 일단 공고하고 임용, 뽑아놓은 다음에 6개월간 또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교육기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되게, 그게 공고를 해서 뽑는데 한 1년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단기간동안 공백이 있어서 지금 두 군데를,

그런데 그게 단기간이 아니라 오래 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는. 지금 진료소가 나와서 바로 생각이 났는데……. 그렇다면 모가에서는 그 서비스를 좀 적게 받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인가 얼마 간다는 얘기를 들었…….

두 번 갑니다.

두 번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다른 데는 좀 형평에 좀 맞지 않는 거 아닌 가……. 모가면 사람들은 건강해서 뭐 안 가도 좋고,

아, 모가 지금 어농리 말씀하시는 거죠?

어농리인가?

아, 어농리는, 지금 어농리하고,

송곡…….

현재 거기 대…… 대월 어디죠? 군량리, 군량진료소는 현재,

군량,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겸직이라고요?

네. 겸직을 하고 있는,

뽑으면 그리 내보낼 건가요?

아니요, 안 보낼 겁니다. 거기는 겸직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진료소는 15군데인데 진료소장 T/O가 1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농리하고 군량리는 하루 진료환자 수가 한 5명 정도에,

아, 진료환자 수가 적어서,

네. 환자 수가 워낙 적고요. 하루 종일 있어도 대개 환자를 적게 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또 공무원이 근무하면서 사실은 진료소가 필요하냐 이런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양쪽을 보게 되면 환자들이 매일 와야 되는 응급환자가 있는 건 아니고 대개 만성환자이기 때문에 요일만 정확히 정해주면 그때와도 큰 지장은 없거든요.

아, 그런데 그건 소장님 생각이고,

네, 고혈압, 당뇨 등,

5명 이런 거는 홍보가 덜 돼서 그간에 그렇게 양쪽으로 다니고 이래서 별로, 홍보가 덜 된 거죠. 다른 데는 노다지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잘 알았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체크하셔서 모가면 그쪽에 동네,

모가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어농, 저기 군량리도 그렇지만 모가면 어농리 진료소가 안으로 쑥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 대개 보면 2, 3개리만 이용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신갈리 쪽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신갈리에서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지금 어농리에서, 아마 그 동의를 못 받아서 못 한 걸로 알고…….

네, 그거는 소장님 거기까지는 그냥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네.

일단 제가 말하는 거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 모가면 동네분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어떤 방법,

알겠습니다, 그거는.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193쪽 친환경 사계절 방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194쪽 남부지역 응급의료 위탁진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5쪽 관광도시에 걸맞은 위생서비스 수준향상 추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6쪽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7쪽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4쪽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말이죠. 노인복지가 지금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노인천국이라 그러거든요.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출산을 거의 젊은 사람들이 안 하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애기를 하나 낳아서 키우려다 보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둘 낳고, 하나 낳고 그러는데, 지금 정부에서 요즘에 그걸 느껴가지고 아마 출산장려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 실정을 보면, 어르신들은 지금 65세 이상 해 가지고 엄청 편하게 살거든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아기를 너무 안 낳다 보니까 계속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출산장려사업 하는데, 지금 생각만 있지 실천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꼭 이천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될,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여기 궁금한 거 좀 물어볼게요. 여기 셋째 이상해서 100, 200, 300만 원 하는 거가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셋째는 100만 원, 넷째는 200만 원,

다섯째 3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300만 원을 출생 후에 일시금을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면 여기 시비로 지원하는 게 있네요, 그렇죠?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여기 205쪽 보면 65세 이상 통합헬스케어, 노인들, 그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시비도 지원이 되잖아요.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참작을 하셔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표 깎아먹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위에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노인들한테만 많은 걸 배려를 해요, 지금. 젊은 층에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이천시에서만이라도 젊은 층에, 영유아나 젊은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앞으로 그쪽으로 지원을 좀 더 하고, 노인 쪽으로 좀 덜 했으면 하는 그러한 제 개인 의견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예전에 벌써 15년 전부터 65세 이상 노인 됐는데요. 노인의 기준을 상향시키지 않는 한 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준을 깎아버리면 그건 안 되지만, 가능하면 좀 더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영유아 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좀 더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출산축하금이 장호원읍하고 감곡면은 충청도, 경기도 사이예요. 그런데 감곡은 첫째아이부터 300만 원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는 거야. 다리 하나 차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300만 원을 줘도 양육비를 지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양육비를 지금 만 1세부터 5년 동안 계속 지급하기 때문에, 5만 원씩. 그거하면 거의 300만 원이거든요.

거기는 우리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거기는 첫째부터 300만 원 주니까 젊은 친구들이 거기로 이사를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점점 더 시골로 갈수록 심각해서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다 시비인가요?

네, 이거 100% 시비입니다.

시비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천시도 좀 그거는 올려줬으면,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셋째아 이상을 지원을 늘릴 건인가, 아니면 진짜 둘째아부터 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시에 재정 부담이 워낙 많고요. 그리고 여태 시 재정이 악화되어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있잖아요.

네.

그런데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독거노인이 기준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데, 돈이 많은데, 그런데 돈이 많으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민원을 종종 받아요. 그런데 돈이 많은데 자식들이 다 나가 살고, 혼자 사시는 거야. 그런데 나도 해 달라 이거야. 그런데 돈을 받고 이렇게 해 줄 수는 없어요? 그 양반들한테 얼마 정도 돈을 받고 방문 이거 할 수 없냐고.

만약에 돈을 내고 하겠다 그러면 병원에서 하는 가정간호사업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그래서 지금 이천병원 같은 데서 가정간호사업하고 있는데, 그런 쪽을 이용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보건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무료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걸 한없이 확대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 병원에서 하는데, 힘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어차피 방문관리사업을 하니까 이런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 경제력은 있지만 불편하고 이러시니까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쪽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도움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212쪽 치매관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관리사업 하시는데 치매 예방접종도 나왔더라고요.

예방?

아니, 예방접종이 아니라 치매를 안 걸리게 하는 약을 먹죠, 치매 예방약.

아, 네, 치매…… 치매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

고혈압처럼 약을 매일 하나씩 먹잖아요.

네.

그러면 이 치매관리사업 차원에서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점검을 하고, 한번 판단을 해서 그분들한테는 아직 안 주죠, 그런 약은?

아니, 그러니까 치매는 어느 정도 그 치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진행을 예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정상인 상태로 치매 안 걸리는 게 하는 그런 약을…….

아, 그리고, 고혈압처럼 매일 어느 시점에서 먹으면 치매를 안 걸린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과장돼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현재 치매 걸리는 게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런 게 있으면 더 많이 걸리거든요, 사실은. 치매가 혈관성 치매가 많습니다. 혈관이,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이 생기거나 망가지면 생기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치료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치매를 예방하는 수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서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이나 치매나 이런 부분이 다 있는데요. 그 알코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천시 전체에 중독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 주위에서 보면 종종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데 어떤 대안이나 그런 거 혹시 구상한 거 있으신지?

네, 그 알코올 문제도 사실은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조금 다루고는 있는데요. 알코올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지금 정신보건센터처럼 알코올센터를 또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별도로 돼 있고, 수원이나 큰 대도시에는 알코올센터도 지금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 예산이나 이런 거 관련되는 문제라서, 인력 이런 거 등등 그것도 전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라서 저희가, 뭐 저희는 그게 할 수 있다면 좋은 거지만, 현재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 전체 시ㆍ군이 하는 게 아니라 대도시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게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호법면 거기가 한사랑인가요? 호법면 안평리 있는 데, 병원 있잖아요.

양지요양병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병원.

아, 소망병원.

네.

아, 소망병원. 네.

소망병원하고 성안드레아병원에서도 알코올 중독자들 이렇게 치료, 입원 치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병원에서 치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안드레아정신병원에 건강증진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거 알코올 중독자들도 같이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알코올 중독자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신상담사하고 또 알코올 상담하는 건 또 좀 다릅니다, 사실은. 치매하고 정신질환 이게 다르듯이. 그래서 알코올도 제대로 대처하려면, 알코올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치료도 안 되고요. 그래서 아주 심한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는데, 문제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해도 완전 정상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심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가정적으로 문제돼서,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게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문제가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같은 데는 심각성이 크니까 지금 알코올센터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필요성이 생기면 저희들도 알코올센터 설립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도 주위에 좀 보이더라고요, 많이. 그러면 그런 부분이 지금 요즘에 사회 이슈 돼서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 이런 거면 우리 이천시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올해는 경찰서랑 협조해 가지고 우선 알코올 문제가 제일 생기는 게 가정폭력이나 이런 데서 또 출발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 경찰하고 적극 협의해서 저희가 우선 문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거기에서 뭔가 경험이 쌓여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또 쌓이면 점점 더 발전시켜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한번 이 부분을 소망병원이나 성안드레아병원 이 주위에 많이들 가고 하니까 그런 전체적인 파악을 좀 하셔서 그거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한 거를 좀 세우셨으면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서광자 위원님이 군량리하고 어농리 진료소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몇 번 그것 때문에 소장님한테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농리는 너무 열악해요, 진료소가. 그래서 신갈리 쪽으로 이전계획, 뭐 이런 계획도 세우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안 되시면, 진료소장님을 한 분이라도 더 채용하셔 가지고, 지금 군량리, 어농리를 한 분이 관리를 하시잖아요, 왔다갔다 하시면서. 그래서 한 분 더 채용하셔 가지고 그 지역분들한테 혜택을 주셨으면, 그래서 말씀…… 이전이 안 되면.

아,

그런데 군량리는 마을회관 옆에 있어 가지고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어농리는 그냥 하꼬방이야, 하꼬방.

그래서 진료소는 사실은 지금 복지부에서도 그거를 갖다가 점점 기능 전환하는 방향으로 사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지자체에 맡겨져 있는데. 사실 기능 전환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기존에 진료서비스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환자가 계속 줄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하기도 어려운 게 있고, 예전에도 거기에 그런 검토했었는데, 거기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 흐름 방향으로 봤을 때는 현재로 유지하고요. 주민들이 불편한 데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농리 같은 데는 이전이 안 되면 리모델링이라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진료소는요, 진료차원보다도 사랑방 겸 진료 겸 이런 식으로 모이시고, 거기가 쉬었다 나가시고 말동무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농리에서는 지역대표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차라리 큰 곳으로 나가서 시설을 좀 개선해야……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좋겠다는 분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그 중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하기 어려워서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 만약에…… 지금 새로 건물을 크게 지어 놨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행정 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비난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왕에 하려고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면 저희가 충분히 해 볼 용의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갈리 이전 신축은 어농리 이쪽에서 반대를 해서 못 하시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저희가 그쪽 실제로 주민들이 와서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반대를 못 하니까 그쪽에 동의를 좀 얻어 와라 그랬는데, 결국은 얻어올 때 동의하는 과정에서 이장님들까지는 동의를 했는데, 마을 부녀회나 이런 쪽에서는 아마 동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반대가 강력한 건 아니고, 그게 동의가 정확히 안 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조금 협조를 더 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김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평수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6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2015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 「보건소」 소관 자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