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재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자료 27쪽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리통반 설치 획정기준을 조정하여 리통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아파트 입주에 따르 인구 증가에 대비 리·반을 신설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제3조 제2항의 리통 구성을 위한 반수 조건을 기존 2내지 10개 반에서 2내지 20개 반으로 조정하고 단서조항에 공동주택을 추가 하였습니다. 둘째, 하양읍 동서1리에 하양 코아루 2·3차 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 기존 동서1리의 코아루 1차 아파트 9개 반을 포함한 총 967세대에 대하여 동서7리 29개 반으로 신설 운영하여 하양읍 전체 35개 리 325개 반에서 36개리 345개 반으로 조정하고 셋째, 진량읍 선화4리에 이안경산진량아파트 540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선화7리 14개반을 신설하여 진량읍 전체 52개리 388개반에서 53개리 402개반으로 조정하고, 마지막으로 서부1동 4통에 경산역 풀리비에 아파트 212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3개반을 신설하여 서부1동은 전체52개 통 438개 반에서 441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의 리반 조정에 따라 경산시는 전체 462개 리·통 2973개 반에서 2개리 37개 반을 신설하여 464개 리·통 3010개 반으로 조정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자료 41쪽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후생복지 관련 업무를 경산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기준이 시달 됨에 따라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적용범위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산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칙에 따라 시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안 제5조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구내식당 휴양시설 이용권 등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후생복지사업으로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직장 동호인 활동 지원,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 국내외 문화탐방 실시, 건강관리 지원 등을, 안 제8조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근거를 명시하였으며, 현재 구내식당과 직장 어린이집 등을 위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하였고 1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안 제3조 적용배제 또는 제한 대상 중 제2호에 규정한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의 삭제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결과 반영조치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2쪽 경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 공학기기 및 장비 지원, 전문기관 지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례에 명시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적용 범위에 휴직 중이거나 시보 임용기간, 국내외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지원 사업으로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지원,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을 지원하고, 장애인공무원에게는 보조공학기기와 장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공무원 중 장애인등록 공무원은 39명입니다. 안 제7조 지원방법으로는 시장이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61쪽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회계법이 2016년 1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항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7조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66쪽 경산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률에 근거 없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채권자의 보증채무 현황 보고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관련 보고 서식도 함께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71쪽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 여비 실비 지급제도 도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여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현재 근무지 내 출장 시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은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왕복 2km 이니 근거리 출장 시에 운임비 및 식비 1식만 지급하도록 실비 지급을 명문화하고 둘째, 국내 출장 시 운임 및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어 실제 소요비용과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운임 및 숙박비를 실제 사용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경산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를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87쪽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1조 제3호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자료 91쪽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법률 제12933호, 2014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하여 자치단체 간 수수료 격차 방지 및 현실화 도모를 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수수료 감면 대상자 범위에 관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둘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을 적용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2만원을 1만원으로 인하 하고자 합니다.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영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들의 개정 취지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리통의 획정기준 조정 사항과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 및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2항에서 리통 구성을 기존 2내지 10개 반에서 세대수와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2내지 20개 반으로 조정하고 단서조항에서 공동주택을 추가하여 지역실정에 따른 고려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아파트 입주에 따라 하양읍 1개 리 20개 반, 진량읍 1개 리 14개 반, 서부1동 3개 반, 총 2개 리 37개 반을 신설하여 시 전체 462개 리통 2973개 반에서 464개 리통 3010개 반으로 증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후생복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안 제5조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후생복지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임기 등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는 후생복지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운영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된 안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조례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는 시장 책무를, 안 제4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지원 사업,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는 편의지원 사업의 전문기관 대행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준용하여 제정된 안으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기여하는 필요한 조례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관련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지방회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및 안 제7조에서 인용법명을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권고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 및 별지 제5호 서석에서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 현황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조문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준용하여 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여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 제3호, 제7호 및 제8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및 공무원 직종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6조 제4호의2를 신설하여 왕복 2km 이내 근거리 출장의 실비 지급을 규정하며, 별표1에서 국내 출장시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정액에서 실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장 여비를 현실화 하여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1조 제3호를 신설하여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맞게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권고안으로 경산시 주민센터 건립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별표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건소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의안자료 114쪽 치매안심센터 건립입니다. 사업예정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현재 예정지에 가능한 지역입니까?

예.

건강체험관을 새롭게 건물을 헐어내고 지으려던 계획은 없는 거지요?

처음에는 그 옆에 지으려고 했는데 대상 예정지가 변경되어서 정신건강증진센터 그 위치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가 애들 노는 분수대 있는데지요?

바로 옆에가 주차장이고 주차장에서 조금 더 옆에가 분수대 있는 곳입니다.

처음에 지으려고 했던 예정지가 건강체험관 옆에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폐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금곡하고 성남. 그리고 남아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남선 폐교 됐어요? 안했나? 다른 곳 없어요?

현재 없습니다.

폐교 용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농업지원 체육시설 이렇게 해놨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걸 매입하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용도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 땅인데 전체적으로 금곡초등학교하고 성남초등학교가 있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남산에 있는 성남초등학교는 운동시설이나 주변과 연계한 둘레길 조성, 그 지역은 농업지역이라서 농촌체험학습장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또 금곡초등학교에는 문화체험시설이나 농업지원시설, 그리고 각종 귀농이나 직업체험학교를 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시점에서 검토하는데 부지를 매입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면 그때는 의견도 수렴해야 되니까 그런 절차와 과정을 밟아서 우리가 부지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안해서 찾아내고.

땅 용지로 봐서 못 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특별히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용성에 무슨 초등학교죠? 송림초등학교 거기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송림초등학교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내용을.

산림과에서 오토캠핑장 한다고 하다가 진행이 된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곳에 매입된 것이 있습니까?

학교 매입된 것은 없습니다.

삼성초등학교 폐교 안 됐는가요? 거기도 매입 가능한 것 아닙니까?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는 교육청이잖아요. 그것도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룡체험관인가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그게 용도가 많이 쓰일 것 아닙니까? 용도가 쓰이기 때문에 금곡하고 사는 거잖아요. 일반 개인은 땅 살 때 땅값 오르지 싶어서 사는 것 하고, 뭘 하겠다고 해서 사는 거잖아요. 시청에서도 살 때 어느 정도 차후에 계획이 되고 땅에 대한 용지에 맞게 연구도 하고 시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자꾸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취지잖아요. 땅을 매입하는 취지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삼성도 살 가능성이 있다. 교육청에서 내 놓으면.

그건 차후에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대답 못하면 과장님 대답하시던지. 남아 있는 것이 3개잖아요. 플랜은 있어야 되잖아요. 더 좋은 계획을 이야기 해보시라고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학교 폐교 부지는 땅을 매입하는 것이 중요한데 재정여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땅 매입 부분은 앞으로 성남초등학교 뿐만 아니고 오래되면 폐교 학교가 나올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 분석을 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입해서 경산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땅이고 그렇게 넓게 나와 있는 땅도 드물잖아요. 물론 촌이지만 그런 땅 사려면, 개인 땅 3000평 사려면 10년은 걸려야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이걸 경산시에서 산림과에서 하든 어느 과에서 하든 좋은 플랜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