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기세남 의원 발언

제227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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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소관사무 중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뜨거운 열정을 쏟고 계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2018동계올림픽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난 7월3일 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 가동해 주시는 등 그동안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저희 동계올림픽지원단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원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총괄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지원총괄과장 마성돈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저희 지원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지원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동계올림픽이 유치된 이후에 강릉시장님과 강릉시 행정부에서는 여러 결정을 하면서 강릉시의회와 사전조율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위치 설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진행해 왔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지원단이 금년도 2월29일 날 설립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의원간담회를 어제 기자회견한 틀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전체의원간담회를 한번 가졌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동계특위가 7월3일 날 구성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또 특위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가져서 이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 관계는 제가 전체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됩니다마는 의장님하고 특위 위원장님한테는 설명을 사실상,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알아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의원간담회를 굳이 하신다고 했었으면 저희들이, 저희들이 두 번 전체의원간담회를 하면서 별다르게 특이하게 변동된 사항이 없고 추진사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어제 주 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꼭 소소한 것까지 보고를 드려야 된다 하면은 저희들이 꼭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계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들이 같이 함께 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시민의 대표가 강릉시의회가 아닙니까? 시장 혼자 동계올림픽 유치했습니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장 위치, 경기장 관계되는 일정 이런 게 어제 주였습니다.

심발훈위원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부지 전체에다가 올릭픽공원을 만든다는 게 아닙니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그거는 당초에도 그 영역에 경기장에 들어 가는 저희들이 설명을 전체의원간담회할 때부터 사실상 그 영역 속에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경기장이 설치가 되면 당연히 무슨 파크 같은 것은 그 범주에 들어 간다 저희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규로 발생되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전체의원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소소한 것까지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지금 현재 다 결정해 놓고 의회에 와 가지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경기장 위치결정은 저희 강릉시의 고유권한이 아닙니다. 조직위의 고유권한이었고, 당초에 저희들이 전체의원간담회 하실 때 경기장 위치를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영동대 관계, 관대 가는 것만 저희들이 그때는 7월3일 날 조직위에서 할 때 위원장이 어필을 한번 했었고 그 이후에도 신문이나 이런 지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기장 위치는 저희들 시의 고유권한이 아니고 사실상 조직위의 고유권한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은 김진선 조직위원장께서 경기장위치를 결정한 것입니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조직위원회 전체회의가 또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전체 집행위원회도 있고 전체 위원회총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심발훈위원

그래요?

그럼 강릉시에서는 뭘 했습니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저희가 하는 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경기장 위치 결정하고 행사 치르고 하는 것은 조직위의 고유권한이고, 그 다음에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입찰을 보인다든가 설계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도 올림픽지원본부의 고유권한입니다. 저희들은 실제 강릉시에서 하는 것은 사후관리 개념하고 행사 치를 때 각종 환경정비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한 교통인프라 이런 것은 저희들이 건의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분야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분야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설명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들이…….

심발훈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 들으면 경기장 위치 결정하는 데도 조직위에서 다 했고 강릉시에서 시장이 한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저희 고유권한이 아닙니다. 업무한계 상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심발훈위원

관여할 사항이 아니면 그럼 강릉시에서 전체 경기장을 짓는데 강릉시장은 아무 권한도 없이 아무 역할도 안 했다 이겁니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물론 의견개진을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종 결정권한은 조직위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발훈위원

말은 바르게 하셔야지요. 강릉시에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니 올려서 최종결정은 중앙에서 했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지금 아무 역할도 안한 것 아닙니까? 말이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아니, 제가 말을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니고 사실상 그 권한이, 아까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고유권한, 그 다음에 도 올림픽지원본부에서 할 수 있는 고유권한,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는 한계 이런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까 저희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의견도 개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지금 경기장 위치가 거기에다 공원을 만들고 향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많은 시설을 짓고 나서 향후에 운영 안 될 때는 시장이 책임집니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한 내용이 바로 사후활용을 스피드경기장하고 피겨, 숏트랙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피겨, 숏트랙경기장은 올림픽기념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시장님이거기다 수영장이라든가 체육시설 각종 공연시설 이런 것도 겸비해서 입찰을 볼 때 거기에다 과업지시를 낸다고 했고, 그 다음에 스피드경기장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체육회나 이런데 하고 협의를 하지만 그게 안됐을 때는 워터파크개념으로 해서 경포호수 그 다음에 경포해변 그 다음에 녹색시범도시하고 어울리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워터파크를 운영하는 게 저희 시에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대상하는 대기업이나 이런 것을 유치를 해서 저희들이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심발훈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럼 그 워터파크 위치가 지금 현 종합운동장에 있는 것하고 경포권 해변에 위치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향후에 활용도가 높겠습니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그걸 제가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단지 내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단지 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 경기장을 설치하면 어떻게 보면 그전체가 하나의 큰 틀에서 공원개념도 되고 스포츠 레저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경포호수하고 녹색도시하고 어우러져서 하나의 강릉시의 랜드마크나 이런 게 되지 않나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럼 시장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함에 있어 가지고 다른 것은 강릉시민한테 잘 물어보데요? 그런데 유독 이 중요한 이 부분 결정하는데 강릉시민한테 여론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위치 가지고 공청회를 한번 해 봤습니까? 시장님하고 국장 몇 명이 앉아 가지고 결정하고 의회에 와 가지고 이걸 다 결정해 달라, 추진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중앙에서 결정한 것이니까, 모든 예산 의회에서 다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아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저희들이 올림픽지원단이 생기면서 전체의원간담회를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거든요.

심발훈위원

지원단이 생기기 전에 이 계획은 이미 내부적으로 마련돼 있던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각위원님질의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단장님! 업무추진을 하고 와서 감사를 받고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한번 꼬집고 싶은 부분이 단적으로 우리 강릉시의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기 위해서 온 시민들이 다 열과 정성을 다하고 있잖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그럼 강릉시의회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느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계올림픽특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어제 기자회견을 몇 시에 했지요?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11시에 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어제 이 자료를 언제 갔다 놨습니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저희들이 아마 아침에 최종안이 시장님 싸인이 계속 변경이 돼 가지고 아침에 싸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침에 바로 싸인 받자마자 바로 의원님들한테 갔다 놨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은 기자회견을 11시에 하는데 아침에 기자회견하겠다라고 계획이 섰어요?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그건 아닙니다. 10월26일날 조직위에서 강원지사님 강릉시장님 3개 시․군 지역협의체를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아니, 11시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시의회에다가 그날 아침에 갔다 놨잖아요?

그걸 왜 갔다 놨어요?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그거는 제가…….

종각

최종각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래서 그럼 의원들 보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냥 알고 있어라 하는 그런 뜻입니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제가…….

종각

최종각위원

이 부분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특별위원회위원장님한테나 이런 부분에 보고를 했어요? (위원장 신재걸 부위원장 김옥선과 사회교대)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그 내용은 계속 수정되기 때문에…….

종각

최종각위원

강릉시 행정이 지금 이렇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적어도 아침에 기자회견을 한다 이러면은 동계특위에다가 위원장님이나, 이러이런 부분이 있다, 사전에 설명을 한번 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리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의장님한테는 사전에 협의를 좀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전체에 해야 되는데…….

종각

최종각위원

단장님! 우리 동계특위라고 구성돼 있다는 것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위원장님! 조금 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좀 격한 표현들이 가게 된 배경들은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동계올림픽문제만 보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중요한 정책결정을,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시장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중요한 정책결정을 혼자 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형태로 가니까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의회에 동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면은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설명회를 사전에 하고 아니면은 또 개별적으로도 얘기도 하고, 이러이런 일을 하고자 하니까 의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부분이 들이 많이 부족하다……. 우선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합시다. 동계올림픽 특구지정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동계특구를 지정하는 것을 본 위원도 잘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들은 법적인 절차로 열람공고하고 주민설명회 하도록 이렇게 진행돼 있지요?

지역구 의원이 그 내용들을 열심히 노력해서 알아야 되겠지만 행정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을 조용하게 추진하면 모르잖아요. 이러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조언을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도 모르는 동계특위 열람공고 해 놓고 주민설명회 해 놓고, 공청회 1월14일 돼 있나요?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14일로 돼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정말로 냉정하게 봅시다. 우리나라 모든 큰 정책적인 사업들을 주민들이 얼마나 압니까? 지금 여기 철도가 들어 왔는데 주민들이 그 지역으로 오는지 조차도 아직도 몰라요. 이게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지역주민도 모르는 노선이 선정이 되는데 무슨 공고하고 뭐 설명회, 설명회하면 자기 지역에 오는 지도 모르는데 주민들이 무슨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실태가 강릉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무담당자들이 그냥 하고 그러니까 맨날 의회는 언론에서 보도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도에서 특구종합계획수립연구용역 체결했지요.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체결한 내용들을 중간보고 했지요?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중간보고할 때 참여했습니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제가 한번 참석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참석했지요?

그럼 중간보고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의회하고 특위하고 한번 공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그건 제가 죄종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죄송하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공유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11월26일 날 간담회를 강릉시에서 잡았을 때 저희들이 전체의원님들이 좀 참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전체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며칟날 했어요?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11월26일 날…….

세남

기세남위원

들어 보세요. 그런 부분 때문에 화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날 11월26일이 의회 시작이에요. 예산 감사, 1년 예산심의하고 감사해야 될게 엄청나게 산적돼 있는데 그날 간담회 요청한 내용이 여러 가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연구하고 볼 시간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방대한 양을 가지고 검토해 봐라 그러면 무슨 어떻게 그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합니까? 그렇게 꼼수를 집행부에서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전에 그런게 있으면 충분하게 시간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줘서 의원들이 이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 줘야지요. 그래야지 이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지요. 공무원들이 전문가들도 아니잖아요? 이 분야 올림픽에 전문가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국도 이렇게 감사가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계특구 지정이 원래 강릉시에서 어디어디 신청했습니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저희들이 당초에 신정한 것은 경포지구하고 성산에 어흘리 쪽, 그 다음에 금진 온천지구하고 정동 썬크루즈, 그 다음에 체육공원시설 이렇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당초에 이 신청하는 것을 동계특위하고 협의했어요? 안 했어요? 누구 맘대로 이렇게 네 개 지역을 선정했지요? 누가 이렇게 선정해 주라했느냐 말이에요. 선정했다 그러더라도 이런 선정을 했으면 동계특위위원들하고 이렇게 선정하려고 그러는데 의회는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성산지역은 제가 지역구인데 저하고 한번 협의했어요? 한번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집행부 위주로 모든 것을 가는 거예요. 집행부 위주로 가는 게 시민들은 없어요, 공무원들이 다 하는 거야, 시민들 의견수렴하려고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다 요식적이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 용역 준 것도 특구 지정하라는 용역을 받은 국토연구원에서 지역주민들한테 특구가 미치는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접근하느냐는 말이에요. 용역하는 전문가들은 현상적인 부분보다 이론적인 부분이라든가 학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 하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동계올림픽을 꼭 성공하려고 그러면 1차로 화합해야 돼요. 그렇지요?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준비가 선행적으로 철저하게 잘 돼야지만 본 행사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이 일방적이고 의견수렴을 안 하고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성공합니까? 본 위원은 지금 동계 특구 여러 가지 애쓰는 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진행하는 그런 과정상에 우려되는 부분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다 얘기를 드리지 않았지만 우선 추진하는 절차나 그런 과정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이제는 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소소한 일까지 동계특위나 이렇게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보고 하세요. 지금 내일모레 우리 문화관광국이 지금 감사가 중단됐다는 말이에요. 책임은 시장이 결심권자가 지는 거예요. 부시장님 보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 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안 나와요. 본인이 나와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떳떳하게 아! 이거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일개 의원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시민들이에요. 21만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나오라고 그러면 대신 내보내고 말이에요. 그런 시장이 어디 있어요. 권위적인 시장, 혼자 결정하고 말이야……. 분명히 보고하세요.

지금 진행하는 과정들에 대한 질타를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 일방적으로 하면 공유재산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공유재산 누가 결정해 줍니까? 시의회에서 결정 안 해 주면 못 하잖아요. 분명히 얘기하니까 전달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 만약 그런 부분이 생겼다고 그러면 시장이 전폭으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대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아까 다 하지 못한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의회가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써포트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의회가 아닌가, 잘 알아둬요, 그리고 동계올림픽까지 시간도 아직 많이 남아 있고 하지만 산적해 있는 일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어떤 업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동계올림픽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좀 구할 수 있는 것은 구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나가도록 해 봐 보세요.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앞으로 한번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은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기세남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두 가지가 지금 제가 들으니 동계특구지정에 관해서 용역보고를 며칟날 했습니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특구관계는 사실상 도에서 발주를 국토개발연구원에다가 발주를 의뢰해 가지고…….

심발훈위원

단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동계 용역보고를 며칟날 하셨느냐고요?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11월7일 날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왜 11월7일입니까? 그 이전이지…….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1차는 8월23일 날 했고 2차는 11월7일 날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심발훈위원

그 이전에 중간보고를 한번 더 했습니다. 도 의회에 와서……. 그때 당시에 이 특구에서 경포 일원은 다 배제가 됐었고 본 위원이 동계 도의회 위원들한테 부탁해서 이걸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설명회를 했는데 도에서 용역 중간보고하면 강릉시의회 동계특위에 와 가지고 보고를 해야지요. 그 다음에 특구결정하기 전에 용역보고 해야지요. 설명회도 마찬가지잖습니까? 국장님! 설명회를 지금 해 달라고 요청해서 왔습니까? 강릉시에서 설명회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설명회가 된 것입니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아닙니다. 그건 여기 지역구 도의원이신 오세봉 도의원님이 저희가 중간보고회 때 참석을 했는데 간담회를 강릉지역에서 한번 가져달라 이렇게 요청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렇잖아요. 당연히 용역보고하고 이거 보고회 해야지요. 본 위원이 도의원들한테 부탁해서 강릉시도 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 가지고 내려온 것 아닙니까? 무슨 이따위 행정이 있어요. 강릉시민이 누구를 믿고 살아 가겠나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재산권이 걸려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 동계특위하면서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책임지실 분은 책임져야 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대리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어쩌면 많은 애를 쓰시고도 행정의 절차나 집행부의 마음가짐 때문에 결국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세세한 얘기를 한 가지 한 가지를 짚기에 앞서서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설명도 하셨고 하셨지만 본 위원도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 의회에 와서 간담회나 이런 형식을 통해 가지고 보고를 두 번이나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럴 때 의견 개진을 했던 의회 의견들은 다 어디서 갔습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때 그 의견들이 정말 어떤 것들이 수렴이 되었는지……. 과장님! 이 사업 우리 17일 정도 진행하고 나면 그 이후에 정말 이 경기장들이 없어질 때까지 강릉시 시민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사후관리……. 여기서 지금 시설 짓는 것은 조직위고 시설위치나 뭐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시설은 도에서 해 주고 사후관리가 강릉시라고 얘기했는데 사후관리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에요. 과장님! 연간 1년 동안에 얼마 정도 예측을 하세요? 지금 어제도 기자회견을 했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어느 누구하고 어떤 의논이 돼서 사후에 이렇게 관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이거에 의해서 사후관리를 어떤 비용이 어떻게 들 것이라는 계획을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저희들이 용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또 사업주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과제로…….

김미희위원

그렇지요. 그게 강릉시로 서는 제일 고민스러운 과제가 그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후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왜 집행부가 혼자 갖고 주물럭거립니까, 정말……. 그리고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요. 그 책임 더시려면 의회하고 같이 하여야 합니다. 어쩌면 그 일을 진행하는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가장 곤란한 문제를 어쩌면 그 책임을 벗기 위해서라도 의회랑 같이 하셔야지요. 그리고 우리 내 집앞 마당을 내가 내주는데 너 여기 와서 집짓고 살아라 이러면 집짓고 뭐 잠시라도 무슨 행사를 해라 그런데 기왕이면 여기는 이렇게 들어 왔으면 좋겠고 저기는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러한 의견개진을 한번도 할수록 없이 마당을 내주는 그런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왜 조직위 핑계만 댑니까? 조직위 결정 예민한 부분은 조직위가 무조건 걸렸다고, 뭐든지 지금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면 조직위에 달여 있다고 지금껏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가끔 전화도 자주 드리지요? 단장님한테…….

다 조직위 말씀하셨어요. 조직위가 사후관리까지 강릉시의 재정까지 다 책임집니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여하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사후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골을 썩이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어떻게 보면…….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왜 골을 썩이고 밤잠을 설치세요.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저희들이 하여튼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이나…….

김미희위원

같이 썩자고요, 시민들하고……. 그리고 시민들 의견이 철저하게 수렴이 돼야지요. 사후관리를 책임질 사람들이 시민들인데, 집행부가 아닙니다.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내 주머니 털어내야 되고 강릉시민의 주머니 털어 내는 일입니다. 그걸 왜 집행부가 혼자 골을 썩이세요, 돈 댈 사람들이 고민을 같이 해야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지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어제 시민에게 드리는 말씀 기자회견 끝난 다음에 집행부에서 제가들은 답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못을 박았습니다, 어림없습니다. 어떻게 못을 박겠습니까? 시민의 의견이 수렴이 안 됐는데……. 그리고 이걸 가지고 못을 박았다고 강하게 주장하시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분쟁 같은 것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강릉시가 책임질 수 있으세요? 그리고 강릉시에서도 심사위원회에 들어 가셨었지요? 조직위 쪽에서 경기장 심사할 때……. 시에서 어느어느 분이 참가하셨습니까? 부시장님하고…….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시에서 경기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 위치결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미희위원

예, 일단 그거 문제…….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조직위에 당초 7월4일 날 할 때는 저희 부시장님이 가셨습니다.

김미희위원

지역 내에서 다른 분 안 가셨습니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거기 위원으로 돼 있는 게 저희 시장님이 였었는데 시장님은 그때 행사 때문에 못 가시고 부시장님이 대신 참석을 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

왜 그런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게 강릉시는 의문입니다. 단장님! 단장님 비하인드스토리 알고 계시지요? 왜 경기장 위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왜 그것이 강릉시민의 의견이 공청회를 통해서 반영될 수 없는지를, 영동대학에서 왜 움직였는지 알고 계시지요? 그게 어느 곳에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곳에 갔을 때 강릉시가 책임져야 할 게 뭐며, 갔을 때 미치는 영향, 이것이이렇게 움직여졌을 때 주민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이 되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일개 개인의 의견이 여기에 이렇게 반영이 돼서 강릉시는 그거에 의해서 계속 죽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느냐고요 강릉시가……. 나머지 학교들이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따른 SOC사업 확충 예산 어떻게 마련하실래요. 국비지원하고 계신다고 만 말씀하셨지요. 또 본 위원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동안에 강릉시의 숙원사업이 어떤어떤 기간사업을 있는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도 거기 가야 한다고, 최근에 제가 전화 드렸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그렇게 얘기했느냐고, 그것 때문에 거기 가는 것은 아니라고,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현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특구를 지정하거나 경기장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척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특구 지정할 때라든가 경기장 배치를 할 때 제척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요구했거나 안을 낸 적이 있지요? 조직위원회에다가 강릉시민들의 내지는 시의 입장, 이 지역을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특구 지정 말씀입니까?

유현민위원

특구나 경기장 배치관계에 대해서…….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특구에 관해서는 다른 자료요구 한 것은 없습니다.

유현민위원

없어요? (위원장대리 김옥선 위원장 신재걸과 사회교대)

경기장배치는 있었고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경기장 배치관계는 시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유현민위원

시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

그러면 특구지정이나 경기장 배치할 때에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했거나 준비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지원총괄과에서 그런 것을 다 관장하지 않습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저희는 특구 지정분야만 하기 때문에…….

유현민위원

그럼 특구 지정분야만 그 분야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실 수 있지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유현민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포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들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제척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리고 이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우리 비드파일에 나와 있는 영동대학에서 관동대학으로 갔잖습니까? 이게 확정된 것입니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조직위에서 확정발표를 한 것입니다.

유현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강릉시민 거의다 아실 것입니다. 94년도에 강릉에 의대를 관동대학에 할 때 그때에 부분들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원칙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지킬 때 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근시안적인 당장의 어떤 그러한 것보다 어느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21만 강릉시민을 위해서 향후 백년대계, 적어도 10년 정도 앞은 보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상당히 중차대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중요한 시점을 결정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흥분하고 또 절차적인 어떤 문제점을 지적 하신 것 같은데 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앞으로는 위원님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강릉시 앞으로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더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고민을 하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래요. 나중에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원총괄과에서 총괄기획팀을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괄기획팀에서 대회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할 것인가 라는 종합적인 계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지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뭐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지만 총괄과장님으로서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리는게 좀 있습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조직위에서 앞으로 올림픽을 어떻게 개최할 것인지 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역시 올림픽을 어떻게 앞으로 치를 것인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적어도 총괄과장님으로서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기획하는 파트의 과장님이면 중앙에 의지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내가 우리 어떻게 이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강릉을 나타낼 것인가, 이번 동계올림픽 슬로건이 뭐예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새 지평입니다. New horizons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핵심적인 네 개 캐치프레이즈가 있지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경제올림픽, 평화올림픽, 문화올림픽 이런 올림픽을…….

세남

기세남위원

환경올림픽이 있지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슬로건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맞는 뭔가 컨셉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개막식이라든지 이런 행사 때 어떻게 강릉의 문화를 세계적으로 보여줄 것인가 그런 고민을 당연히 해야지요. 제가 그런 고민을 총괄과장님으로서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저희만의 계획만 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조직위원회 계획, 강원도의 계획 그런데 저희 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종합실행계획을 저희가 예산에도 요구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 그러한 종합계획을 총 망라해서 저희가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핵심적인 부분을 짚는 것은 유치위원이고 중앙이고 여기에 의존하라, 물론 그 분들은 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중심은 우리 강릉시와 평창군에서 행사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우리 것이 우리 문화가 어필이 될 수 있는, 런던올림픽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었지만 자기의 어떤 고유한 창조적인 문화를 개막식 때 오픈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우리 동계올림픽계획은 강릉을 어떻게 어필시킬 것이냐, 강릉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릴 것이냐, 그런 고민을 준비하고 용역회사에다가도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와 그런 계획 자체가 없어 버리면 용역회사에서 만든 계획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화가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긴지?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지금 IOC나 중앙부처 도 유관기관들하고 이 기획파트에서 협조를 해야 돼요. 그렇지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이런 중앙 IOC하고도 다 협조하고 협동하는데 지역 안에서 협조가 안 되고 이렇게 유기적인 그게 안 되면 무조건 실패예요. 예?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역의회에서도 협의가 안 되면서 일방적으로 가는데 성공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하게 관심을 좀 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정책기획과도 얘기를 하니까 그건 동계올림픽, 발상이 벌써 그래요. 우리는 동계올림픽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동계올림픽추진단에서 다 하는 거다, 동계올림픽에서는 또 정책기획과 얘기하면 모른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유기적으로 문화예술과고 관광과고 다 협조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다 여기다 반영하고 담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범시민후원회 구성을 하지요? 지난번에 조례도 그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진정한 범시민후원회를 만들라는 말이에요. 강릉에 있는 관변단체 매일 얼굴 마담하는 사람들 끌어내 가지고 예산 세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맨날 전시 위주로 하는 그런 보여주기 식으로 이런 형태의 접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런던올림픽도 얘기했는데 런던올림픽 속에 장애인이라든지 예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총 망라해서 그 행사에 다 연출자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다 같이 함께 참여해 가지고 너무 너무 흥겨운 그런 행사로 만들어 갔다 그런 것도 보는 거예요. 그 속에 입장권 배분 잘못해 가지고 말도 많이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사례들을 전부 분석을 해서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예산을 보면은 예산이 그렇게 세워 져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여지들이 예산 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구지정과 관련해서 일체 서류, 이것도 원본대조필이에요? 처음 계획한데서부터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 전체 제출하세요? 아시겠지요?

진행한 내용 문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진행됐는지 거기에 대한 과정들 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그날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할 때 주민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하고 잠깐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람을 하고 난 다음에 이미 시나 조직위가 결정내린 그 상황이 주민들의 의견이 과연 반영이 될 것이냐, 공람 결과 주민들이 의견을 낼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저희가 그거는 판단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어떤 특구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1 개인 개인 다 원한다고 해서 그게 다 반영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충분히 판단해서 저희가 감안할 수 있으면 최대한 시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해야 한다 하면 저희가 꼭 설득을 하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설득작업을 집행부가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강릉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집행부가 밀어 부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합차원에서 치러야 할 이런 어떤 것들이 밀이붙이기 식으로 간다면 이것은 올림픽정신에도 맞지 않는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제올림픽을 치른다고 하셨습니다. 경제올림픽을 치르는데 우리 시에 우리 시민이 이점이 되는 게 뭐가 있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으로 시민들이 이익을 볼 것이냐?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저희가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단지 17일간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 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사실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걸 함으로써 교통인프라가 확충이 된다든지 또 이로 인해서 관광인프라가 확충이 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올림픽을 치르면서 과연 우리 강릉시에 장기적으로 어떤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부분들은 어쩌면 올림픽을 치르기 때문에 오는 보너스입니다.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고 지역에 철도가 높여지고 기간산업들이 확충되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거고 그건 사실 시민들하고 피부로 와 닿는게 아닙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강릉시민이 덕 되는 게 뭐겠느냐 준비과정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과연 건설 하면은 건설파트가 이번 에 올림픽경기장이 지어 지는 과정에서 어떤 이익을 볼 것이냐, 그러면 시가 어떤 역할을 해서 건설파트가 그래도 적어도 우리지역의 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실지 몸으로 와 닿는 피부로 느끼는 경제활성화가 이루어 질것이냐 그거를 어떤 고민을 하셨느냐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뭐 저희뿐 만이 아니고 특히나 강원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 경제에 현실적으로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어떤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여의치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서 복선전철이 이미 시작된 구간이 있는데 심지어는 그런 구간내에 현장식당을 그분들이 유치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이런 주민들의 말씀도 계시고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뭐 저희 시뿐만 아니라 도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앞으로 강릉시에 이루어질 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런데서 강릉시가 중심이 돼서 업체들의 어떤 콘소시엄을 형성해서 시가 책임지고 돈을 벌어먹게 해야지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작업들을 노력하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분야에 우리가 뛰어들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미 다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기장을 어디다 할 것이고 경기장이 어떻게 되고 잘못하면은 동계올림픽추진단이 발을 땅에 대지 않고 공중에 들고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틈새시장을 공략해서 시민들이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것 말고도 올림픽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게 많잖아요? 올림픽 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여기서 홍보용으로 사용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하다못해 기념품들 유니폼들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 시에 있는 업체들이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것을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 특히나 마케팅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올림픽을 활성화하기 위한 범 시민 분위기도 좀 띄우고 해야 되는데 IOC에서는 일체 2018 이런 용어라든지 엠블렘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못 쓰게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 정서를 설명을 해도 한국만 예외가 될 수 없다, 그거는 마케팅에만 활용을 해야 된다 이래서 지난번에 신문에 난 내용을 보고 법무팀에서 저희들한테 또 내려왔습니다, 절대 이걸 활용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 여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IOC 조직위하고 마케팅팀에서 그런 것은 같이 협의가 돼야 되지 않나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지역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문화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1주년 행사하고 2주년 3주년 행사 이런 것들로만 갈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사항들은 있습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지금 1주년 행사 이런 부분은 문화올림픽과는 사실관계가 사실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유치한 일정을 기념을 해서 저희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올림픽이라든지 앞으로 올림픽을 어떻게 개최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하는 데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릉시가 자생단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생단체만큼 시에 협조적이고 뭘 잘해 보겠다고, 결국은 그 올림픽 유치를 따낸 것도 그런 단체들과 시민들의 노력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노력도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단체들이 문화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어떤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홍보성 팸플릿, 무슨 1주년 행사 뭐 유치기념 이런 개념으로 가서 될 것이 아니라 내 시에서 가지고는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내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시장님께서 정말 강릉시가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아이템들이 문화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여기에 반영될 수 있는 어떤 계획들을, 벌써 그게 얼마예요, 한달도 넘었는데 뭔가는 좀 구체화되었을 거라고 저는 은근히 바랬어요. 왜? 지금 치르는 게 이것도 저것도 안 됐는데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만 되는 거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위원님! 그거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단 시간 내에 어떤 그런 내용을 만들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시간을 좀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새로 지어지고 새로 배치되는 경기장만이 지금 우리 강릉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물론 동계올림픽하고 관계가 없을 수 있다고 또 부서별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당장 스페셜올림픽을 내년에 치러야 하잖아요? 지금 현재 강릉시에 기존에 있는 관광지조차도 스페셜올림픽조차도 치를 수 있는 어떤 시설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제가 체육청소년과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라, 물론 새로 지어질 경기장시설이나 이런데는 분명히 그런게 점검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존에 우리가 지금 있어서 당장 올림픽 때도 사용해야 하고 스페셜올림픽 때도 사용해야 하고 전국체전에도 사용해야 하는 이런 어떤 시설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정말 과에서 협조해서 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는 것도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도 기존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또 하나 올림픽경기장이 지어지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양시인가 어딘가가 올림픽경기장이 장애인들이 올림픽을 치르기에 최적의 조건이 갖춰진 경기장이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올림픽이죠?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패럴림픽

김미희위원

예, 패럴림픽, 그런데 우리 강릉시도 어쩌면 지금 경기장을 모두 치르고 난 다음에, 야외 경기장에 대해서는 또 별도 또 조금 비중이 적어요. 그런데 실내경기장은 그 다음에 치러야 할 패럴림픽 때문에 장애인시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장애인시설이라고 봐서는 안돼요. 노약자시설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한국에서 유일하게 설치된 그 곳 조차도 실지 장애인들이 사용하려고 패럴림픽을 치르는 어떤 그 정도의 수준의 장애인 어떤 경기를 하려고 하면 어렵다고 합니다. 그 경기장 시설조차도…….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 만들어 놓은 곳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겠지만……. 그렇다 라고 한다면 강릉에 있어 지는 실내빙상경기장이 이렇게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시설을 처음 계획할 단계부터 실지 사용할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 보는 그런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후에 어떻게 사용할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지 이것들이 정말 얼마나 유니버셜디자인에 가까운 경기장으로 만들어 지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또 집행부나 만드는 사람들이 할 것이 아니라 실지 사용자가 그거에 대한 불편함과 그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가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꼭 앞으로 참고로 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몇 분이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또 나중에 이렇게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탓하고 이럴 수 있는 문제도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다 강릉시민이잖아요.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걸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누가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의견을 수렴해서 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반영시킬 것이냐 이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걸 추진해 가는 집행부에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발훈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538쪽에 숙박대책추진현황인데 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나열해 놨는데 코스탈호텔이 어딥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이 올림픽경기가 열리는 지역을 용평하고 우리 강릉지역을 얘기하는데 강릉지역을 코스탈 해변지역이라고 강릉지역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발훈위원

전체 호텔을 얘기합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아니, 강릉지역 전체를 코스탈이라고 합니다.

심발훈위원

코스탈호텔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고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지어지지 않은 건데 해변에다가 코스탈호텔 하나 둘을 짓겠다 이렇게 비드파일 상에 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지어서 올림픽을 개최를 하겠다 당초에 이렇게 제출한 것입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현 실태 및 문제점인데 여기는 그럼 현 실태를 가지고 나열해 놓은 게 아닌가요? 그럼 이거는 없는 호텔이네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때 비드파일 제출할 때는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어서 올림픽을 개최하겠다 이렇게 IOC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심발훈위원

호텔은 없고?

승화 썬크루즈콘도, 이건 콘도고?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이건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있는 건데 이건 콘도고 그렇지요?

레이크비치호텔이라고 그랬는데 레이크비치호텔이 어디 있어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그건 아직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경포호수에서 경포백사장으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지금 휀스만 쳐놓고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기가 막히구만, 이거 며칠 전에 호텔 취소된 것 아닌가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럼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경포 산장콘도 이거는 지금 현재 폐쇄된 콘도고?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그건 아마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발훈위원

폐쇄됐어요, 리모델링이고 뭐고……. 경포비치리조텔, 이건 또 뭐예요? 효산콘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이건 지금 헐고 있잖아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그것도 지금 추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숙박시설이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되네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앞으로 한 2만여 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IOC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1만3,000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광객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심발훈위원

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강릉시에서 숙박시설을 지금 현재 여기 이 서류상에 보면은 효산콘도는 지금 현재 헐고 있고, 소송이 걸려 다 헐지도 못 했고, 조선호텔자리 그거는 지금 현재 건축행위 넣었다가 취소돼 가지고 자산관리공단으로 들어가 있고, 그럼 우리가 숙박시설은 지금 현재 택지에 짓는 그 숙박시설 그거 하나네요?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선수촌하고 지금 현재 경포현대호텔이 지금 신축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라카이샌드파인콘도하고 그 관련돼 가지고 호텔도 예정 계획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라카이콘도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 이득이 있나요? 그 땅은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 찾와와야 될 땅이 아닙니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라카이 그건 당초 계획이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돼 있긴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강릉시가 라카이콘도를 유치하고 강릉시 이득이 뭐냐는 거지요. 얼마나 우리 기대만큼 왔냐는 거지요. 본 위원은 제지역구라서 그러는데 그 콘도자리는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현재콘도는 줬지만 그 땅은 도로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찾아와서 다른 투자자들한테 주든지 시민들한테 돌려주든지 거기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객실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부족하네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담당국장이니까 효산콘도 부분을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효산콘도 부분은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잘 내용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 비드파일 상에 계획으로 보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좀 아마 실행하고는 차이가 날것입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내년이 2013년 아닌가요?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럼 콘도하나 짓는 게 몇 년 걸리나요?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최대한 허가가 바로 난다 그러면 빨리해야 한 3년 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13년 14년, 15, 16, 17 지금부터 엄청나게 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도와줘서 해도 겨우 지을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담당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현대호텔은 어떻게 돼 있어요.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지금 현재 문화재 관계 때문에 만들어 재 발굴조사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현상변경을 문화재청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서 현상변경이라든가 이렇게 된 후에 아마 공사가 재개될 줄 알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것도 답이 없고?

참 답답하고, 그러면 저는 강릉시에서 지금까지 동계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시에서는 시장님께서는 전혀 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중앙에서 다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537쪽에 보면은 향후계획에 종합실행계획수립연구용역을 2억원을 들여서, 지금 이건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용역을 줄 때에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대회준비에 어떤 과제가 있는지 그러한 문제 그 다음에 대회준비에 종합실행계획의 기본방향 대회 전후의 부문별 사업실행계획 대회준비 로드맵 재정 및 집행계획 부문별 예산파급효과분석 기타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을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강원도 계획과 조직위원회 계획을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망라한 계획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발훈위원

이것도 국토연구원에 줍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아니,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심발훈위원

이거 2억원 가지고 돼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심발훈위원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부에서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는데 그럼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동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겠네요? 행정부를 믿지 못 하면은 의회라도 나서야지……. 그리고 538쪽에 보면 동계올림픽 대비 숙박대책추진현황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대체숙박시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홈, 종교시설스테이, 학교강당, 마을회관, 찜질방, 미분양 아파트 이게 가능합니까? 겨울에 마을회관에서 잘 수 있습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지금 현재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숙식이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해당 대상 시설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인회관도 그렇고 노인들이 와서 주무시기도 하고 이런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자원봉사자는 뭐 숙박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혹시나 저희 관외에서 들어오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다면 그러한 분들을 이런 대체숙박시설을 이용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은 관광객이 이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발훈위원

아까 보고하면서 3만5,000객실 정도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나열한 여러 가지 호텔부분이나 콘도부분이나 여러 가지 불확실한 계획입니다 이거는, 그 부분이 대부분은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자면 강릉시에 있는 여관이나 호텔부분을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켜야지만 객실을 채울 수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관이나 이런 부분을 리모텔델링하고 이런 부분을 세제적인 지원이나 예를 들어 가지고 1억의 리모델링비가 든다면 30%나 50%를 지원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지금 현재 개인별로 개인적인 지원할 수 있는 세제나 이런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관광객이나 이런게 오면은 강릉에서 최대한 수용을 하려고 각종 펜션이나 원룸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강릉에서 수용을 하고 그래서도 사실상 모자라면 양양이나 동해 속초 같은 데도 저희들이 조사는 해서 나중에 만약의 사태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앞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래요?

그럼 여관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이나 이런 게 전혀 안되네요?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렵습니다.

심발훈위원

현행법상?

지금 효산콘도부분이나 지금 경포산장콘도 경포상가지역 호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앞으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서랑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데 국장님!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연계를 하고 여기는 당초 비드파일에 들어가 있던 내용의 호텔입니다마는 이것 외에 또 신축을 원하는 호텔이나 그런게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관광파트 이런데 하고 해서 숙박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이런데도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사정도 하고 사실상 이게 안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경기장 위치 배치라든가 시작되고 나면은 최대한 빨리할게 바로 저희들은 민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뭐 경기장 이런 것은 어쨌든 경기 하나 치르자면 경기장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지만 저희들이 최고 강릉이 up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민자가 들어 와서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래야지 뭔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경기장하고 도로만 지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동계올림픽도 경기장건설이나 교통인프라 이런게 거의 정착이 돼서 시행할 단계에 들어가면은 저희들이 발로 뛰는 것은 바로 민자유치 쪽에, 민자유치 홍보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기능전환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민자가 특구를 저희들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민자를 활성화 시킬 려고 특구가 설정되고 합니다마는 여기…….

심발훈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강릉시에서는 민자유치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어요. 무슨 강릉시에서 민자유치를 얘기합니까? 가슴이 따뜻해야지 시민이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 많은 강릉시에 누가 투자를 합니까? 행정이 도와줍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민자추진을 한다는 거예요. 돈을 1,000억 중에서 860억 집어넣고도 지금 공사를 못하는 부분이 비일비재한데 누굴 믿고, 시장 믿고 투자합니까? 누굴 믿고 투자한다는 얘깁니까? 지금 민자민자 얘기합니까?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현대호텔을 지금 현재 문화재발굴이나 문화재청하고 얼마만큼 노력하는지 문화예술과장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동계만 해도 그렇잖아요. 각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민자를 얘기합니까?

재걸

신재걸위원장

심발훈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지요?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세세하게 꼼꼼히 잘 챙기시고 질의를 해 주셨고 538쪽에 보면 숙박대책실무협의회 구성을 해서 12월10일에 해서 대회종료까지 이 대상자 분들이 맡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지원총괄과장 외 2명, 관광과장 외 1명, 이렇게 해서 실무진을 구성해서 동계올림픽 끝날 때까지 맡아서 한다 했잖습니까?

그랬을 때 앞으로 6년 후에 2018이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분들이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저희는 적어도 1년 반에서 한 3년 또는 그 사이로 보통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이 그대로 지속되도록 인수인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뭐 이때까지 계속한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지금 현재 있는 데서 저희가 최선의 결정을 해서 다음 후임자에게 인계를 하고 이렇게 추진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업무의 연관성과 큰 행사인데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제안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민참여분위기조성을 하고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범 시민단체가 조직이 돼서 그 단체에서도 각자가 기금조성도 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집행부에서는 대안계획이 있나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뭐 다른 대안이라기보다 시민들이 움직이는 사항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알아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뭐 저희 나름대로 유도를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며 움직이며 하는 부분을 저희가 같이 하여튼 공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깊은 진행사항은 아직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내 초․중교에다 만화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다 했거든요. 고등학교는 어떻게 앞으로 6년 후면 장년층에 진입이 되는데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이 홍보책자는 도에서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3,900부가 내려와서 저희가 교육지원청에다가 이걸 초등학교 중학교에 배포하도록 도에서 계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저희가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 만화책이 몇 페이지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나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16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거 한번 좀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뭐 경기장 위치선정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앞으로 홍보,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초․중․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연차적으로 할 때 보면은 그 연령이 앞으로 6년 후 였을 때는 올림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서도 좀 관리하는 측면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누수가 없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우리 강릉시에 동계올림픽을 위한 자문단이 있지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를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자문위원단에다가는 어느 범위 내까지 자문을 받고 계세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그건 뭐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의사결정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 달라는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주문을 할 때 집행부 입맛에 맞게 주문을 해서도 안 됩니다. 진정자문을 받으려면…….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그렇지요.

김미희위원

자문위원단에게 주문한 내용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거든요. 어느어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 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회의록을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고, 지금껏 몇 번 회의를 하셨지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지금 창립총회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자문위원단이 어디까지가 권한이 되고 어디까지가 권한이 되지 않는지 또 시에서 주문한 주제만 가지고 자문위원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정 자문위원단이나 이런 것을 잘 활용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하게 자문을 받는 단체로서 남아지게 그렇게 해야 할 역할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문위원단 회의의 회의록 내용을 본 위원이 한번 부탁을 드리고, 위원단까지 해서,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숙박대책실무협의회도 구성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무협의회도 진정 강릉시 숙박을 걱정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받기 위해 구성되는 단이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강릉시의 주문에 맞는 그런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자문 받고 협의를 같이 해 내고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협의체로 구성돼 주기를 바라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바로 시민에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고민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숙박에 대한 고민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 제가 언제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올림픽을 치르는 동안에 세계에서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이 먹을 먹거리를 우리강릉시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가져오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숙박문제도 어쩌면 지금 얘기하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쪽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강릉시민보다도 우리가 준비가 잘되지 않는다면 연계해 있는 타 시․군에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겠구나 이런 고민이 또 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진정으로 숙박협회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숙박문제를 고민할 때는 우리 시와 우리가 빨리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이웃해 있는 다른 시․군과 연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하고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지원총괄과에서 농정과하고도 지금부터 협의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지금부터 협의하고 이런 문제가 돼서 경기장시설과 특구 이런 문제보다 어쩌면 지금부터 물밑에서, 그건 큰 문제들이고 물밑에서 그런 작업들은 차분하게 진행돼야 할 그런 시점일 것 같고 그 다음에 관광 이러면 우리지역에서 이 분들이 와서 관광을 할 게 뭐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아트센터를 지어야 한다, 있으면 좋지요. 어렵다면 그 작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릉시 다운 문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렇게 한다면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빨리 좀 만들어 가고 이런 역할들 또한 정말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일 선행돼야 할 역할들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계올림픽 지원총괄과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세분해서 이웃과 함께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작업들이 정말 이제는 차분하게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내용을 저희가 종합계획을 할 때 반영을 하고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되는 사항을 저희가 또 첨언을 해서 잘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숙박대책실무협의회는 여기에 대한 협의회는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릉시가 이렇게 참여를 하고 평창군, 정선, 도 이렇게 참여해서 하겠다는 사항이고 앞으로 저희가 숙박대책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러한 실무협의회를 저희 나름대로 또 구성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하시고 또 질타와 함께 요구를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다들 모든 위원님들이 성공적인 2018동계올림픽을 위한 쓴 소리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본 위원은 각론적인 얘기보다 총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타를 하시고 지적을 해 주신 부분 가운데에서 답변하기가 좀 답답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2018동계올림픽에 대한 조직 자체가 중앙정부 차원의 조직위원회가 있고 도 차원의 위원회가 있고 시 차원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각자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답변하는 쪽에서는 최종 결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총론적인 부분과 각론적인 부분에서 좀 배치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또 답변하기가 곤란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본 부서에서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조직위원회든 도단위 조직위원회든 시단위 조직위원회든 간에 그 나름대로 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랄하게 지적을 하는 것이다 보여지거든요.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중앙부처든 도단위든 시단위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초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현장의 기초자료 없이 상급 조직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자기들이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는 그러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상위조직위에다가 보고하는 내용들이 부실하다 이 부분을 지금 지적 하는 거거든요. 그 자료를 만듦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의회와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릉시 자체에서 결정하지는 않더라도 자료를 만듦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 부족했고 또 의회와 협력이 없었다는 부분을 지금 지적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 시점 이후로 진행되는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나가고 또 성실하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아까 처음에도 업무한계 이런 것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바로 강릉시에서 이런게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챙기고 협의하고 시민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부족한 점 널리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2018동계올림픽의 큰 틀로 보면은 추진하는 준비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 끝난 다음에 사후관리 두 개로 나누는데 추진단계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결정사항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나 행사를 하는 현장입니다. 현장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위에다가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걸 정말로 잘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위에서 결정하는 자들이 자료제공이 잘못 되면은 오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잘못 판단하므로 이 행사가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고 중간에 수정하고 보완하고 엄청난 소란스러운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본 위원들이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좀 강조를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예를 좀 들어 보면은 특구지정부분, 대충 지침이 나와 있는 것은 아마알거예요. 그러나 지침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결정하는 자들이 그냥 해 버리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들은 강력하게 좀 진언을 하고 요구를 하고 관철을 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그런 지적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을 정말로 우리 목소리를 높이세요. 우리지역에서 하는 행사인데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지요. 그러자면 정확한 통계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분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현장을 답사하고 또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일련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생략된 상태에서 지금 자료들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질타하는 거예요.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아마 그걸 좀 새겨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데 연구용역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느냐? 연구용역에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 아니면 국제적인 용역회사에 준다손 치더라도 기초적인 기본자료가 제공이 안 되면은 이 용역 허빵이에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용역을 2억 주고 괜찮은 연구기관에서 용역을 한다손 칩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잣대로 용역을 하면은 우리는 아무 것도 건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건진다손 치더라도 피부에 닿는 그러한 실익을 챙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은 우리가 분명히 과업지시를 합니다. 이 과업지시가 중요한거거든요. 그러면 과업지시를 하자면은 정확한 우리 강릉의 청사진이 딱 나와야 돼요. 그 청사진이 뭐냐? 청사진을 가지고 과업지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과업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사진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 도 차원에서 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다함께 묶어내는 그런 과업지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자면 뭘 해야 됩니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여러 분야에 각론적인 것은 각론적으로 총론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함께 종합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민의 목소리들을 부분은 열심히 들어야 되고 다양하게 들어야 되고 전문가 의견 들어야 되고 이래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게 용역하기 이전에 훌륭한 우리 과업지시를 할 수 있는 청사진이 나와야 되겠다, 지금 이 용역 언제 합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2013년에 발주를…….

혁기

권혁기위원

2013년은 나와 있으니 제가 아는데 2013년 중에 언제쯤하겠느냐 이겁니다.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그건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만들어야지요. 그걸 만든 후에 저희가 발주할 계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시간이 없어요. 2012년 다 갔습니다. 지금 2013년이에요. 언제 훌륭한 우리 강릉만의 청사진을 만들어 낼 것인가 지금까지 해 온 여러 가지 자료도 도움이 되고 선행 자료수집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새롭게 접근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각론적으로 여러 가지 뭐 숙박시설이니 특구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하루종일 본 위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차치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한 발짝이라도 전진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훌륭한 과업지시를 주기 위해서 완벽한 우리 강릉만의 청사진을 만들어 내라 그걸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면은 뭐 우리 직원이 정말 발이 닳도록 돌아다니고 현장을 답사하고 자료수집하고 분석해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의회라든가 현장에 관련되는 부분들 전문가들 모든 분들의 의견을 다 담아내야 되는데 진짜로 밤잠을 설쳐야 합니다. 각론적인 얘기는 다음 기회에 제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을 특별히 좀 주문을 하니까 본 부서에서는 좀 귀담아 들었다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 절대적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혁기위원님이 더군다나 직책이 동계특위위원장이다 보니까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의 마무리하는 말을 대변하신 것 같습니다. 약속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업지시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시지요?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의회 내지는 최소한 동계특위에 뭐 법적으로는 동의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동의를 하고 지시를 주문하겠다는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 약속만 지켜주신다면 모든 것이 잘 풀리리라고 생각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는데 모든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떤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되는가 하면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2002년에 했던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사후관리 운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은 경기장 시설 부분이라든가 사후관리와 연관지어서 계획을 한다 하면은 경기장시설에 대한 것들은 크게 근심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경기장 시설부분의 사후관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경기장 설치하는데 좀 참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이것마저도 우리 과업지시하는데 그 내용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시간을 어느 정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536쪽에 민간사회단체 기관보조지원금 집행 정산내역이 있는데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범시민대회유치를 위해서 축하행사를 하면서 2억을 집행했네요?

이게 무슨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저희 동계올림픽에 1억5,000이 보조금이 계상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세정과에 금고에서 협조사업으로 제출하는 사업비 1억 하고 이래서 2억을 지출했습니다.

심발훈위원

금고에서 나온 사업을 가지고 이쪽으로 넣었어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출하는 서식은 집행부서에서 작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사항만 작성을 했습니다.

심발훈위원

제가 동계올림픽지원단의 예산서에는 전혀 없는 예산인데?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거기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어디 있어요?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저희 예산서에…….

심발훈위원

민간경상보조를 가지고 줬다는 얘기입니까?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당초예산에 민간행사보조로 1억5,000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동계올림픽성공개최 이벤트행사보조가 6,000만원이 있고 붐조성 홍보행사보조가 9,000만원인데 이걸 합해서 1억5,000을 줬다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이건 따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돈

마성돈지원총괄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이 따로 심발훈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원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4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제행사과하고 시설과하고는 동시에 보고를 받고 통합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관계없겠지요? 다음은 국제행사과 소관 사무와 시설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행사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국제행사과장 최성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럼 저희 국제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국제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지원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남호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5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 부서장님을 호출하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행사과장님! 우리가 스페셜올림픽 그걸 개최하자면 우리가 시설을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엘리베이터시설이나 부대시설이 필요한데 올해 행사하면서 보니까 장애인들이나 해서 우리가 숙박시설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관동대학하고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현재 저희들 시설에 대해서는 조직위원회에서 물론 시설을 담당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스페셜올림픽이다 보니까 아직 엘리베이터는 그 계획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걸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은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전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초․중․고 우리가 세 개 시․군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만 해도 행사 붐을 위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 부분을 좀 확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확대해서 붐을 좀 일으키고 조직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세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저희들이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컬링강습회가 있습니다. 사실 동계올림픽종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 저희들이 컬링강습회를 1년에 두 차례 하고 있는데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 한번 이래 가지고 보름간씩 한 실적이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조직적으로 교육청과 연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담아서 그 부분을 우리가 치르지 않으면은 절대 그 부분이 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계획해 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붐을 일으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성공개최를 위해서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전 시민의 의식변화를 시킨 다는 얘기지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저희들은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 시민에 대한 분위기에 관한 사항은 저희 총괄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동계올림픽 때 필요한 필수요원들, 예컨대 영어나 글로벌에티켓을 갖추고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잘 알고 강릉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고 이러한 필수요원을 좀 양성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 부서에서 그걸 추진하고자 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필요성에 보니까 전 시민의 의식변화를 써 놨는데 이건 어떤 의식변화예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저희들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국제 의전교육 할 때도 시민들께서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했지만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외래어를 배운다든가 국제적인 의전을 배운다든가 에티켓을 배운다든가 이런데 관심을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게 의식변화입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의식변화는 여러 가지겠지만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춘 것은 그렇게 하고 또 사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다 시피 전반적인 의식변화, 친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필요하지요. 그래서 그건 총괄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또 부족하면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종각

최종각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동계올림픽지원단에, 단장님! 집행부 공무원부터 의식이 변화가 돼야 돼요?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그건 맞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2018동계올림픽 홍보영상물을 저희들이…….

종각

최종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 시민의 의식변화를 한다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어떻게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 시민들은 잘해 나가는 분위기인데 집행부공무원들이 하는 업무행위가 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꼬집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저희들이 하여튼 저희들 정신무장부터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리고 시설지원과장님! 어제 시장님 기자회견 했지요?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경기장 부지가 됐잖습니까?

이 부분에서 경기장 부지를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이 결정이 난 사항입니까?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럼 경기장 부지가 결정이 되기 전에 물론 주민간담회나 설명회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아니라고 봅니까?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저희가 경기장 배치관계는 조직위원회에서 물론 강원도하고 저희 강릉시가 다 했고 여기에 편입되는 소유자한테는 저희가 별도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보상협의회를 별도로 가져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가격선정도 협의회에서 보상 선정하는 감정평가사도 위원회에서 선정도 할 수 있는 권한도 드리고 충분한 설명과…….

종각

최종각위원

그렇다면은 좋습니다. 경기장부지가 확보가 됐는데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의사가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예, 1월 달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래서 이게 경기장부지가 확정이 됐는데 이 부분이 무조건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당신들은 땅을 내놔라 이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시키고 이래서 같이 동참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돼야지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니까 이 땅을 내놔야 된다 하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이게 1월 달이라고 그랬지요?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해 주세요?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 날짜가 잡히면 본 위원한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이 이제 1월 달이에요. 스페셜올림픽을 치르는데 우리 시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면 비용이라 할까 우리 시가 치러야 할 게 어떤 내용이 있나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스페셜올림픽은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387억을 가지고 담당하고 있고 사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오시는 분들이 외국인들이 오시다 보니까 우리 강릉시에 와서 어떠한 이미지를 받고 갈 것인가 그러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대외 행사 여건조성을 하는 것을 우리 강릉시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예컨대 제설작업이라든가 환경미화라든가 이런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다음에 넌스포츠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1억 예산 가지고 치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1억이면 다 가능한 건가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저희 강릉시에서 해야 할 역할은 사실은 더 많은 예산이 있으면 좋은 데 저희들 강릉시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1억이면 충분히 커버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1억 정도의 비용으로 치르려면 그만큼 집행부가 발로 뛰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보는 거죠?

하다못해 지금 선수촌 이런 문제도 이런 것도 우리지역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숙사 부분 이런 것들도 집행부가 앞장서서 어떤 노력을 해 줘야 할 그런 것일 것 같고 또 당장 스페셜올림픽은 지적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 어쨌든 우리 시에 외국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온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가 과연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게 어쩌면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전초전의 또 하나의 올림픽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주변의 시설 점검들 이런 것들이 정말 전부 조사가 돼서 우리지역에 오는 올림픽 치르러 오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는 것들, 또 이를 계기로 해서 동계올림픽까지 건너갈 수 있게끔 그런 어떤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전수조사도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세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조사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불필요한 점도 없잖아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스페셜올림픽에서는 나중에 동계올림픽을 할 때 고쳐야 할 점 이런 것을 체크하는 전초단계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체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다음에 2015년도 전국체육대회준비 및 지원 이 내용에서 저희가 전국체육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비용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저희들이 360억을 잡고 있는데 그것은 국․도․시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럼 강릉시가 순수하게 물어야 할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지금 한 17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신규사업목록을 보면 2012년도에 신규사업 내용에 보면 도민생활체육대회준비에 10억, 육상보조경기장, 스쿼시경기장 신설공사에 130억, 종합운동장 개보수공사에 82억, 궁도장 이설신축에 22억, 경기장시설개보수에 148억, 전국체육대회운영비 55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그러면 전국체전과 상관이 없는 비용들입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따진다 라고 한다면 이 전체적인 비용이 한 468억 정도예요. 2012년도에 신규사업목록에서 그냥 바라볼 때 이거는 전국체전 때문에, 물론 그 동안에 필요성이 있었기도 한 부분이겠지만 전국체육대회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겠다, 이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47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새로운 사업들이 지금 요청이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아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육상보조경기강 신설이라든가 스쿼시경기장 신설 그 외에는 보수하는 것들이 11건이 되는데…….

김미희위원

굵직한 것만 봤을 때 한 470억 정도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게 체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비용인가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럼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시비 176억이 듭니다. 176억의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2015년도에 치러야 하니까 지금쯤이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다 어느 부서와 어떻게 협상해서 아니면 다른 중요한사업을 빼고 한다든가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176억이라는 비용에 대해서 재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하겠다 라고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기본계획이 나온 것이 없습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글쎄, 그 예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예산관련부서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김미희위원

담당부서에서 세부사업설명서 같은 게 올라가서 예산이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예산계세서 책정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만큼이 필요하다고 올리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위원님께서 시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질문이잖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예산계에서 예산배분해 주는 대로 우리는 176억이 필요하니까 하고 요청만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위원님 질의에 그냥 그렇다라고 답변한다는 것은 좀 무성의한 것 같고 저희들은 하여튼 시비에 관한 사항들은 예산부서에서 좀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은 국비라든가 도비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라든가 도에 올라가서 홍보한다든가 설득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비에 대한 것은 예산계에서 좀 담당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예상을 하세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지금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예측컨대 5만 이상은 오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김미희위원

전국체전이 열리는 시기가 언제지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10월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는 30% 하고 21% 이 정도 책정된 것은 이건 이미 예측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이미 다 선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바라는 사항이 이겁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국비는 보조금관련조례에 의해서 30%를 주도록 돼있어 가지고 국비는 30%에서 변함이 없고 도비는 당초에 14%를 주겠다고 도에서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1%까지 올라갔지만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 노력해 가지고 21% 이상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5만 명 정도의 인원이 2015년도 10월 달에 강릉으로 몰려옵니다. 숙박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5만 명이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 강릉에 왔을 때 지금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예측되는 인원이 3만5,000명인 그 숙박조차도 지금 감당이 안돼요. 이렇게 머리 짜고 저렇게 머리 짜고 하는데 아까 이 앞전 감사에서 그 문제가 굉장히 고심스러운 부분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그나마 방학 때 이게 겨울이기 때문에 하다 못해 시설 이용이라도 하고 학교 기숙사라도 이용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10월 달에 5만 명이라는 인원이 2015년도 10월 달에 몰려올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럴 때 숙박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계획하세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그 문제를 풀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계올림픽을 할 때에는 예컨대 우리가 숙박시설로서 시설이 좋지 않은 숙박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다포함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동계올림픽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쉽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저희가 앞전에 감사를 할 때 숙박시설이 그때 3만5,000명 정도가 동계올림픽에 몰려오는데 조직위에서 숙박시설 미확정해 가지고 대체숙박하는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종교시설, 학교강당, 원룸, 마을회관, 찜질방, 미분양아파트 이런 것을 해도 다갔다 끌어대도 모자란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좋지 않은 숙박시설을 이용해서도 가능하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지금 예측을 잘못하고 계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마을회관, 학교강당까지 이용해도 대체 수용시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3만5,000명을 유치하는 데도 5만 명을 예측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냥 좋지 않은 시설이라도 활용하면 된다 라고 판단을 하신다는데 좀 예측이 잘못되신 것 아닌가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하겠다고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임기동안에 전국체전을 우리 시에서 치르겠다, 과연 그게 공약이기 때문에 치러지는 것인지 정말 우리가 치를 수 있는 여유와 형편이 돼서 치르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치를 수 있는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하겠다 라고 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위험하지 않을까, 전에 어떤 의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안 치르면 안 되겠냐, 결정 난 사항이니까 이제는 치러야 하는데 그러면 치르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예산문제, 2018년까지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소요가 되는데 지금 전국체전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 시설이 동계올림픽하고 연관돼서 동계올림픽에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체육시설들은 없지요.

김미희위원

여기서 지금 만들어 지고자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체육시설입니다. 170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들이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거대로 치러야 하고 올림픽은 올림픽대로 비용을 많이 들여서 치러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감당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너무 욕심을 내는 것 아닌가, 그리고 숙박시설문제도 이런 식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정말 지금부터 국제행사과에서 엄청나게 머리를 싸매고 발로 뛰고 그래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의문입니다. 좀 있다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김미희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과에서는 지금 스페셜올림픽이 바로 코앞에 와 있고 이것도 문제고 전국체전도 문제예요. 저는 저번 주 하면서 기획부서에 하면서 저는 전국체전을 강릉시에서 개최 안 하면 안 되겠느냐고 여쭤봤었어요.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전국체전 치러야지요.

심발훈위원

예?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발훈위원

안하면 큰일 나요? 다른 시․군에서 하면 큰일 나요? 지금 우리가 동계를 준비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또 여기다가 이 부담을 또 안아야 되고 이걸 다 어떻게 하려고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설을 보강하고 우리가 좋은 경기장을 갖고 있고 간접자본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갖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준비지원 이래 가지고 감사자료를 냈는데 달랑 반 페이지예요. 추진실적 향후계획 구체적인 게 아무 것도 없고, 그렇지요? 과장님!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심발훈위원

이걸 감사자료라고 할 수 있나요? 뭘 보고 감사를 하나요? 쓰레기매립장 내 체육시설 지금 몇 평이나 매수해야 되나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현재 저희들이 보조경기장이 들어가기 위한 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올림픽파크를 땅 매입할 때 거기에 다 포함돼있어서 그 일부를 우리가 육상보조경기장과 스쿼시경기장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거기다 엎어서?

저쪽이 계획이 차질이 생기면 우리는 이거 못 하는 거네요?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전국체전이 원래 2년 전부터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는 정확한 자료가 아닙니다마는 내년부터 국비가 투자되면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토지구입비는 예산에 안 들어갔다 이거지요?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 중에서 궁도장을 이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매입비는 예산에 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심발훈위원

그럼 이 체육대회가 결정 난 게 언제 났어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2011월12월 달입니다.

심발훈위원

그럼 지금 현재 1년 지났네요?

1년 지났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고 전체적인 계획도 없고…….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지금 현재 전국체전에 대해서는 어떠한 종목을 강릉에서 하고 타 지역에서 할 것인지 이런 종목 결정조차도 지금 체육회에서 확정을 지은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확정된 상태고 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만들고 하는 것도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신설하는 부위만 내년도에 설계에 들어가도록 돼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전국체전에 대해서 추진한 내용이 많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그 내용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45개 종목 중에서 우리 시가 13개 종목을 한다고 결정지었잖아요? (위원장 신재걸 부위원장 김옥선과 사회교대)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잠정결정된 것입니다.

심발훈위원

잠정결정 지었잖아요? 그러면 감사자료에 14개 종목을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떻게 하고 예산이 얼마 들고 분야는 어떻게 되고 이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받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 오면은 내년에 계획한다고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것 같습니까? 과장님!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아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왔으니까 지금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대리

아니, 그 계획을 과장님께서 받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질의하는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심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낭비하지 말고, 받았으니까 살펴보고 지금부터 공부하지요. 공부하라고 지금 주시니까 지금부터 공부를 할게요. 맨 마지막 날에 다시 감사하는 날짜가 남아있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공부할게요.

김남호과장님! 하여간 여러 가지 김남호과장님께서 1년 동안 애쓰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 봐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시민을 대신해서 드립니다. 아이스하키 1 경기장 이건 원주 이전이지요?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시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거지요?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계획상에 보면 국비 도비로 모든 것을 짓고 강릉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전비용은 원주시에서 대는 거지요?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이전비는 강원도하고 조직위원회 부담으로 합니다. 원주시도 안 댑니다.

심발훈위원

그럼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또 한 가지 558쪽에 대외여건조성에 환경기초시설이 두 건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경기장주변 상수관 확장 예산하고 경기장 주변 하수관사업이 있거든요. 전체 예산이 78억인데 이 부분이 18억하고 60억인데 국비하고 지방비가 포함되는데 이걸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닌가요?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이거는 경기장 교동 포남동 주변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합니다.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전액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100% 확보될 것입니다.

심발훈위원

모자라지 않아요?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은 모자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국비에서 추가 할 수 있는 건가요?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예, 추가로 요구 가능합니다.

심발훈위원

비율로?

여러 가지 동계계획을 하면서 참 다행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562페이지 영동고속도로 연장 직선화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고속도로를 계획하면서 남강릉 북강릉 빼면서 엄청난 차질이 생기는 바람에 우리 강릉시에 엄청난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이 계획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2년 전에 의원이 되고 나서 도에 올라가 보니까, 옛날에도 이 부분을 계획을 했었던 계획이지요?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추진하다가 못 했던 부분이고, 그때는 도에서도 적극적이었고 강릉시에서 보니까 좀 착각을 해서 이게 수립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도로 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꼭 좀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그 주변부분하고 어차피 고속도로 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 부분을 하면서 휴게시설이나 주변에 커피를 마신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주변에 좋은 학자들도 많거든요. 주변에 좀 자문을 받아서 이왕 하는 것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속도로라고 그래 가지고 고속도로 만 신경 쓰지 말고 주변시설적인 부분을 좀 많은 노력을 경주해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주문합니다.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 계획은 되는 대로 가상적인 계획을 연초에 되고 그 부분에 얼마만큼 진행이 되는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줌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다음에 563쪽에 올림픽파크조성은 그렇다 치고 아트센터건립 부분이 굉장히 관심사항이고 문화예술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사항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하다가 우리가 너무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많은 부담이고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갖고 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못하고 있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직위하고 여러 가지 국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대회 직접관련시설 경기장 진입도로 같은 것은 법이나 시행령에 100% 됐는데 아트센터 같은 것은 시행령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 후년에 차기 정부 때 또 진행을 계속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꼭 관철이 돼야지 우리시의 숙원사업이나 아트센터도 그간 BTL로 중단된 사업도 마저 진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발훈위원

이 재정부담은 우리가 다 안고 갈 수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하면서 수시로 의회에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요청을 해 주세요.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우리 함께 해서 이건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주문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기장 진입도로 개설 4개 노선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선수촌과 미디어촌과 경기장도로 이 도로를 본 위원이 그쪽 지역에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의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끔, 거기에 뭐 대략적인 부분을 언제한번 여쭤 봤더니까 거기가 사실 마을도 있고 농경지입니다. 그래서 경포호수 주변에 있는 논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호수 복원개념입니다, 그래서 습지가 생겼고……. 궁극적으로는 그걸 다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녹색시범도시를 하면서 선도사업을 초당위에 3만평을 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그렇게 확정돼 가지고, 물론 국비 때문에 여러 가지 받자면 논에다가 우리가 지금 선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위치도 그게 거기에 갈 위치는 아닙니다, 할 수 없이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하는데……. 그 이상의 건물이 논바닥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주문했던 아트센터건립계획을 보니까 이 부분이 그 위에 논으로 들어갈 생각도 있는가 봐요?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쪽에 동계 주변시설을 하면서 절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 다음에 사전에 여러 가지 학자들이나 여러 가지 주문을 해서 사전에 차단을 해 주시고 아까 경기장 시설하는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수촌에서 경기장간 도로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짚었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심발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국제행사과장님! 전국체전 사업별 투자계획에 아까 저희한테 주신 도표에 보면 시비가 176억 정도 예상이 돼요. 그런데 궁도장이전신축비는 이 176억에 포함되지 않았네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궁도장이전신축비는 제일 밑에 보면…….

김미희위원

별개네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별개인데 그것은 국비 도비하고 달리 광특회계로 또, 왜냐하면 전국체전 때 궁도는 강릉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돌려놨습니다.

김미희위원

전국체전과 상관없이 궁도장 이전이 되는데 우리시가 광특회계가 됐든 뭐가 됐든 받아올 수 있는 것은 결정난 사항입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결정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받아와야지요.

김미희위원

계획이시지요?

그 다음에 전국체전운영비가 55억입니다. 이건 순수하게 저희 시가 부담하는 것이지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그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것은 얼마를 부담하고 규정이 없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까지 전국체전을 치르는 타 도나 시의 개최도시하고의 배정을 본다면 강릉시가 대충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대략 강릉시가 35억 정도……. 사실 저희가 3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자료를 위원님들게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자료가 위원님들게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금액보다는 조금 up이 됐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국비와 도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국체전운영비에 들어가는 예산 이런 것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선 시설비를 좀 up을 시켜서 나중에 그쪽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쨌든 아무리 up을 했다 해도 최악의 경우는 이런 비용들이 강릉시가 예산을 부담해야 할 비용은 이 정도는 적어도 예상이 된다는 게 지금 220억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실제는 이만큼 들지 않지요.

김미희위원

알 수 없잖아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운영비도 그렇고 궁도장에 관해서 준다는 보장도 아직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확정된 것은 시설비에 대해서는 176억, up이 됐든 어찌 됐든 그 정도 비용이잖아요?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지원과장님! 빙상경기장에 관해서 확실하게 한번 더 짚을 게요. 원주에 가져가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강릉시 부담은 없다는 얘기시지요?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걸 도하고 조직위하고 이미 어떤 뭐라도 받아놓으셨습니까?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예, 확정을 하고 예산도 그렇게 벌써 편성이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스하키경기장 2인가요? 이 2문제는 어떻게 결정 났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2는 당초 영동대학에서 금년 7월4일 날 조직위원장께서 담화문을 발표하실 때 강릉시 관내 대학으로 옮겨야 되겠다하는 것은 이미 발표를 하셨고 사유는 영동대학이 실제로 기존 체육관을 철거를 하고 약 5만 평 되는데 부지가 협소합니다. 저희들도 답사를 해 봤는데 부지가 작은 게 사실이고 그리고 관동대하고 강릉대를 비교를 해서 또 P/T도 제가 알기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조직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양 대학을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관동대학에 설치가 됐다 이렇게 보고저도 실무자로서도 양 대학에 가봤을 때는 관동대학은 현재 기존체육관을 헐고 체육관을 신축하고 강릉대학은 치과대학 위촌리 뒷산이 되겠습니다. 그 산은 지형이 경사도도 높고 과다한 토목공사도 발생이 되고 현 지하에 각종 기존 학교의 시설물이 많이 산재된 것으로 저희가 육안으로 저희 강릉시는 그렇게 판단하고 또 조직위원회나 도도 현장을 답사하고 봤을 때는 아마 관동대학이 경제성이나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게 아니라 7월4일 날에 조직위위원장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 관동대학이 우리 대학도 유치하겠습니다라고 한 2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서류를 접수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조직위원장이 발표를 하므로 인해서 또 관동대학이 그렇게 하기 이전에 시장님도 시정질문 본회의장에서 관동대로 하는 게 어떨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논란이 된 것은 아시지요?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영동대학이나 강릉대학이나 도립대학이나 관동대학이나?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시민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느 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이걸 치르겠다라고 신청도 안한 학교가 발표가 미리 됐어요. 그리고 한 대학에서는 법적인 투쟁도 불사하겠다, 왜? 비드파일에 나와 저거대로 우리는 다 확보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보다 배의 부지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야 겠다 하는 사이에 다른 대학으로 가버렸어요. 결정이 이미 나 버리고 발표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른 대학에서는 우리는 받을 생각 안 했어요. 발표하고 난 다음에 받겠다고 서류를 해서 넣습니다. 빨리 서류 해 넣으라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강릉에서 지금 시민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을 뿐이지 뭔가는 이상하다고 하고 있는 것을 강릉시는 어떻게 조직위에 그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지금까지 상황이 이랬습니다라는 얘기 한마디 없이 그대로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7월4일 날 위원장께서 발표를 하시고 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강릉대학이나 영동대학 도립대학에서 경기장 배치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민도 하고 또 이 경기장 배치 위치문제는 또 시장님 권한이 아니고 조직위원회 권한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문제가 있고 좀 동향이나 이런 문제점만 보고를 할 뿐이지 경기장 배치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가 좀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곤욕도 많이 치렀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애초 계획이 됐던 영동대학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고 조직위 책임입니까?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너무 하네요. 우리 도시에서 치러내는 데 조직위가 결정했으니 너네들이 책임져라, 그 이전에 조직위가 거기를 결정내리는 데는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야 하는게 치러내는 강릉으로서의 도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책임이 없고 그러면 그 관동대학 결정도 조직위에서 강릉시의 의견을 안 묻고 했습니까?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의견은 3개 대학 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 조사자료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다 공정하게 제출을 했고…….

김미희위원

아니지요. 그 자료를 제출하기 이전에 발표부터 났잖아요, 날짜 상으로……. 그 기초 조사자료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영동대학은 이렇고 강릉대학은 이렇고 관동대학은 이런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것 정도는 그거 앞으로 유지하고 운영하는 게 어쩌면은 아까 어느 분이 그러시데요. 관동대학에 지어지면 관동대학이 책임지는 거라고, 그럼 보자고요. 관동대학에서 그걸 책임질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관동대학 그거 아시지요. 재단통폐합문제…….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예, 명지대하고 한단 얘기 들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다음에 90몇 년도인가 본 위원이 마이크 잡고 강릉시내 돌아다녔습니다. 강릉대에 의대가 유치돼야 할 특별한 이유, 그런데 그것이 결정이 다 나고 이미 아산병원하고 콘소시엄이 다 형성되고 난 다음에도 정치적인 어떤 논리로 해서 관동대학이 가져갔습니다. 그 병원 지금 강릉에 있습니까? 왜 동계올림픽경기장도 그런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강릉시의 형평성과 여러 가지 공정하지 않은 관계의 의문을 받으면서도 왜 거기로 선택될 수밖에 없는지 그 고민 집행부가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조직위에 항의를 하셔야지요. 왜 이런 식으로 결정짓느냐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강릉시장도 모르는데 어떻게 조직위가 먼저 그걸 옮기겠다는 계획을 세우느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논란이 일고 언론에 계속 얘기가 될 때 강릉시가 공정하게 이걸 어떤 과정을 겪은 게 있습니까? 영동대학이나 강릉대학이나 어떤 의견수렴 한 것 있으십니까? 있다면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관동대학 내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관동대학에 생기는 아이스하키경기장이 만들어 지고 난 다음에 사후 활용이 어떻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셨습니까? 관동대학에서 어떻게 쓰겠다고…….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현재는 기존 체육관 용도로 사용하고 강남권 내곡 구정 주민들도 사용을 하고 지하에는 겨울 아이스링크도 사용하는 것으로 다목적문화체육공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저희시가 여러 개의 경기장을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이 많이 서 있지만 사용 이후에 이 계획대로 하려면 리모델링비가 필요하지요?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대충 경기장 하나 당 리모델링비 어느 정도, 전체 리모델링하는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뜯어가는 것 말고…….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경기 치른 후에 얘기입니까?

김미희위원

예.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제일 급한 게 제빙시설 같은 경우 시설이 아니고 임대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단 아이스하키 얼음 얼리는 바닥공사인데 바닥공사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소요되지 않고 그 다음에 관람석 의자 같은 게 저희는 영구시설을 안하고 사후활용을 위하여 1만석이라고 그러면 5,000석을 영구로 하고 5,000석은 임시가변시설로 설계 자체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론 용도에 따라서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리라 저희가 설계 자체부터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이스하키경기장 2에 대해서는 리모델링비와 이런 것들은 어디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대학에서 부담합니다.

김미희위원

관동대학에서?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거 우리 강릉시가 해 줄 수 있거나 조직위탁해 줄 수 있거나 도가 해 줄 수 있다면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더구나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이나 사후관리가 대학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경 쓰시고 공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기자회견 덜컥 해서 어제도 제가 기자회견을 어떻게 해서 했느냐 했더니 그거 못 박기 위해서 한 기자회견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어요, 시끄럽게 더 이상하지 말라고……. 만약에 사후관리문제에 문제가 생긴다고 파악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 대학에서 능력이 없으면 그냥 흉물 만드실래요. 일으키면 대학이 우리 능력 없고 문 닫아 걸어야 하니까 강릉시에다 지원해 달라고 그래야 리모델링하고 그나마 강릉시민이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예상 안 해 보셨어요? 해 보셨지요?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예, 해 봤습니다.

김미희위원

해 보시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겠다 무슨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저희는 사후관리비용은 전적으로 대학 측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협약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사후관리문제도 현재는 시설할 때는 강원도 소유이기 때문에 이관을 할 때 그런 부분도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가 되리라고 봅니다.

김미희위원

의대 하나로도 정말 족합니다. 그 의대도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강릉에 실지 있어야 할 의대 대학이 있어야 될게 아니고 의대병원이 있어야 하는데 병원 없이 대학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은 통․폐합을 논하면서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 대학에다가 또 퍼부어서 또 줍니까? 어떻게 운영하실래요? 그 다음 또 보세요. 거기다가 만약에 하게 되었을 경우에 저도 좋습니다. 오랫동안 숙원사업인 홍제교가 100% 시비여야 하는데 국비 들고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점 좋습니다.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국비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고 국비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확답 받으신 거 있으세요? 도로와 다리 하나 건설하는데…….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가칭 홍제교인데 도시과에서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문제가 약 200억 소요되는데 현재 우리가 이 교량도 관동대학으로 2차 선정되는 관계로 작년 사업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 사업비도 추가로 국․도비를 받을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지방교량은 그냥 지금까지 대로 한다면 국․도비가 없잖아요? 지방이 모두 100% 지방비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지금까지 강릉시에 있는 모든 교량건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비나 국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순수한 시비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지금 시내 관내의 교량이든 도로든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도로와 교량은 포함돼서 명기되기 때문에 이 도로는 내부 간선도로망으로서 평창은 군도 농․어촌도로 강릉시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대회 직접관련시설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부담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게 국비 70% 지원한다는 게 이미 확정이 됐습니까?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자칫 잘못하다가 작은 것 때문에 큰 것 놓칩니다.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영동대학,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도대체 왜 이것이 관동대학으로 될 수밖에 없느냐 라고 조직위 심사위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당신들 앞에 도로가 4차선이어서 안 됩니다라는 얘기까지 듣고 뒤로 자빠질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정치적인 어떤 전략들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강릉시민은 봉입니까? 거기다 몇 백억짜리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두고 보세요. 정말 이렇게 투명하게 안 하시면 나중에 그거 운영 못 해서 우리가 대 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건물이 생길 겁니다. 이 부분이 아무리 지금 정리가 됐다 하더라도, 정말 다시 한번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어느 학교에 하자 어느 시설에 하자가 아니라 영동대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걸 주장하고 있는 각 대학의 의견들은 뭐며 이것이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게 이렇게이렇게 되었을 때 알릴 수 있는 작업들과 그래도 이게 관동대학으로 하자라고 하면 관동대학으로 해야지요. 이런 예측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논의가 되고 경기장시설이 결정돼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선 위원장 신재걸과 사회교대) 왜이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강릉시의 책임이고요. 분명히 이건 끝까지 나중에, 사시지요? 어떤 문제들이 지금 랜드마크의 대표적인 상징이 강릉시청사였습니다. 저거 최근 몇 년 동안 시청사 저렇게 지어 놓고 패널티 저희가 먹은 게 254억이 됩니다. 랜드마크 좋아하지 마세요, 제발……. 올림픽 랜드마크 올림픽경기장 어디 상징적으로 뭐가 있고 그거 좋아하셔서 안돼요. 그거 유지하려고 애쓰다가 강릉시는 다 잘못하면 깡통 찹니다. 그런데도 이 경기장 하나, 그렇게라도 깡통 차게 생겨서라도 지어 놓은 경기장조차도 투명하게 안 하고 이거 조차도 무용지물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강릉시민들 가만 안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시장님하고 논의하셔서 이거, 정식으로 제가 제안합니다. 공청회를 통하든 어떤 면으로 하든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4개 대학을 통해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소관에 관대에 아이스하키경기장이 결정이 됐잖습니까? 그런데 그 진입로는 현재로 그냥 사용할 것입니까? 아니면 홍제교를 연결하는 경기장까지 가는 도로를 사용할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현재 교통체계로 봐서는 선수촌 미디어촌이 유천택지에 있어서 거기서 시청사를 지나서 홍제교 가설을 해야 됩니다. 지나서 조달청 과거 후문 그리로 직선으로 연결되고 기존 내곡교하고 들어가는 진입로는 협소합니다. 그 도로를 뚫을 때는 아마 양쪽 건물이 편입보상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대안을 지금 가칭 홍제교 가설을 놔가지고 그 도로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기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보상관계가 들어가니까 그 보상자하고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563쪽에 아트센터건립해서 용역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최종, 여기서 나온 보고회를 10월에 했습니까?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 용역보고에 의해서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지금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추진을 하려고 그러고 지금 동계특별법 시행령에는 아트센터건립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법 개정을 추가로 한 다음에 이 사업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예견하기는 잘 통과되리라고 예견합니까?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도 계속 추진을 해야지요.

재걸

신재걸위원장

특이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면이 어떤 행정력을 발휘해야지만 확정된다고 봅니까?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시행령 개정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결정돼서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국제행사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547쪽에 개별사항으로서 전 시민 의식변화와 참여를 위한 분위기 조성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의식변화라는 것이 기초질서확립 차원으로 의식변화 분위기조성을 하기 위한 단계적인 것 아닙니까?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그것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분명히 생각해 주세요. 왜냐 하면은 지금 올림픽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선 주차문제, 불법 쓰레기투기문제,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의식변화에 의해서 교육을 하든 뭘로 하든 그거 돼서 동계올림픽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끔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여기 포함이 됐느냐 포함이 됐다면 내년도 업무보고 때 단계별로 몇 년도까지 올림픽 치르기 전까지 단계별로 1단계는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2단계는 어떤 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동의하신다면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전 시민 의식변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내놔주시고 특히 이 문제는 동계특위에서 따로 주문하지 않더라도 의식변화에 대해서 시기와 방법 모든 분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계올림픽이 그 중에서 컨셉이 문화올림픽이 들어가잖습니까? 그 문화올림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답변보다도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서류 301쪽에 보면 ICCN행사 평가분석이 11월30일자로 평가물이 나오는데 이 평가물이고 언론상에 봤을 때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ICCN을 통해서 강릉이 그만큼 외국인들한테 많이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또 언론에 보면……. 그렇다면 한 열흘간 축제한 그 분위기 그 다음에 그분석한 결과물에 의해서 그것을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거기에 의해서 이 문화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재활용, 더 보강해서 문화올림픽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 서류상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에 의해서 벤치마킹을 할 게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문화올림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일

최성일국제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잠깐만요!

재걸

신재걸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예, 조금전에 경기장시설 재배치문제에 대한 것 한번 더 하시겠다고 답을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하시고 언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시시지요? 시설지원과장님!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그 문제는 오늘 위원님 말씀한 부분을 지휘부에 상세히 보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냥 안 됩니다. 이 얘기하실 거죠? 실지 의견을 묻는 작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집행부에다 어떻게 의견을 제시하실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시설지원과장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들어가서, 시간을 좀 주십시오. 지휘부에다가 또 보고를 드려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그 진위를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보고를 하고 시민에게 의견청취를 한다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합리적인지 그 사항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집행부가 시민들 사이에 각 대학이 싸움을 하게 만들고 이런 문제 아니라 강릉시에 있어 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부 싸움을 시키잖아요, 집행부는 빠지고…….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 지원단장님! 의회만큼 든든한 빽이 어디 있습니까? 관대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고요. 의회에 특별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아무리 가서 우리 시민들이 이럽니다. 하고 얘기해 봐도 관이 얘기하면 약발이 그렇게 많이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시민의 대표인 특별위원회가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이걸 등에 업고 하셔야지요. 위원회를, 시민대표잖아요, 그럼 특별위원회가 앞장서서 나가 가지고 조직위하고도 이야기하고 도 조직위하고도 이야기할 경우에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걸 앞으로 이 올림픽 치르는 모든 계획에서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상돈

한상돈동계올림픽지원단장

예.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제행사과 소관 사무와 시설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를 감사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 현황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부서 과․소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신재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이문철입니다. 항상 시민들을 위한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신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단속 점검을 하잖아요? 그러면 병원은 병원, 의원은 의원대로 약국은 별도로…….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따로 따로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나누어서 지도 점검을…….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보통 병원하고 약국하고 따로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항목이 있을 겁니다. 무엇을 지도하는지 리스트가 있을 텐데 그 작성한 게 있습니까? 막연히 지도 단속을 나가면 무엇을 지도하겠다라는 항목별 리스트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을 텐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 내용을 답변을 해 주세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지도 단속 나갈 때 주로 말씀하신대로 마약류는 마약류대로 지도 단속이 나가고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 판매하고 있는지도 나가고 또 표시기준 그러니까 갖고 있는 의약품단가가 맞게끔 판매하고 있는지 별도로, 포괄적으로 해서 나가지는 않고 중점적으로 체크리스트를 그 부분만 해서 나가는 형태입니다. 처방전 없이 약품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 나름대로 하고 전체 포괄적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도단속을 나갈 때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정신성의약품에 대한 판매부분 하나만 가지고 나가고 그 다음에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부분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그런 식으로 주제별로 위에서 시기별로 그런 주제를 정하면서 전국적으로 일시에 점검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전국이 통일되게 점검합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도에서 합동점검도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상당히 지도단속을 하는 것들이 내용이 어떻게 봐서는 이 분야를 가서 점검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외에는 별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보거든요. 자체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지도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서면 그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도단속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있기도 있는데…….

혁기

권혁기위원

환경 같은 것도 지도 단속하나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환경까지는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의료기관은 시설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합니다. 환경개선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것 몇 가지를, 지도단속을 나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나갔을 때 몇 가지 분야를 동시에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답변하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행정부서의 지침이나 보건기관에서의 시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는 것 외에는 하는 것 같진 않단 말이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주기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은 매년 반복적으로 돌아가면서 점검하기 때문에 크게 누락되지는 않고 기본사항은 점검표에서 골고루 점검하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도단속 나가는 팀이 있겠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몇 명이 팀을 이루어 서 나갑니까? 직원들이 나가겠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직원들이 나가고 인접 시․군의 공무원이 같이 파견 와서 교체해서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궁금한 게 지도 단속했던 직접적인 체크리스트가 궁금해요. 이걸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여기에 대한 결과만 자료로 제출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지도단속 나간 팀들이 뭔가 체크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어디서…….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에서…….

혁기

권혁기위원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2년에 걸쳐서 한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한 겁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연초에 시의 계획을 세울 때 회의를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무슨 1년에 한 번씩 해요? 2011년에도 안하고 금년에도 안 했는데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안 했어요.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2010년에는 한번 했습니다. 2011년도도 안 했고 2012년도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럽니까? 안하고도 사업계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안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전문가들로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물론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위원회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해서 이분들로부터의 자문을 반영시켜서 정책을 수립하든 사업을 수립하든지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관심을 갖고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결과로, 감사장에 나와 있는 결과, 이 순간의 자료에 안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본 부서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감사를 하는 위원들이나 제3자가 이 내용을 알았을 때에는 불신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 챙겨서 계획을 수립해야, 사업을 수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반드시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도 어기지 않도록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

57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 가정방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릉에 노인인구로 봤을 때 노인들 건강에 대한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강릉시의 노인 인구로 봤을 때는 급증하고 있고 노인들의 위생적인 부분을 챙기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뭔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여기 나온 자료는 한방 허브사업을 하면서 노인이나 장애인을 방문한 실적이고 인구에 비해서는 숫자가 적은데 이거 말고 건강증진과나 양방이나 다른 곳에서 하는 게 있고 시에서 내년 예산에서는 고령자가 증대되어서 각 부서별로 고령자를 더 돌볼 수 있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심사 때 참고해서…….

유현민위원

수치로 봐도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방문으로 1,554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강릉에 장애인이 1,600명에다 노인 4만명 하면 이 수치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의료관광홍보라는 게 있는데 책자를 만들었는데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배부처가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재외, 의료관광이 결국 외국하고 교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 유치하는 재외공사에 배부처로…….

유현민위원

구체적으로 관련 부처 내지는 관련기관…….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한국관광공사에 의료관광팀이 따로 있고 각 부서에 골고루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쪽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사는 의료관광을 전문하는 쪽으로 발췌해서 배포를 하고…….

유현민위원

의료관광 홍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물론 저희들이 수도권 서울이나 경기도 보다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강릉에 일반관광으로서 할 수는, 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의료관광을, 종합병원이 지방도시에서는 큰 게 두 군데, 치과병원까지 세 군데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관광과 접목한 성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것은 미흡하지만 진행을 적극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의료사업을 몇 년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올해가 본격적인 거의 첫해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유현민위원

예를 들면 강릉에 있는 봉사단체에서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 의료봉사를 간다고 그러면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었고 금년에 의치한약연합회라는 기관에서 필리핀봉사를 갈 때 직원하고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물품을 같이 하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의료관광에 도움이 되고 시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려고 방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단체가 봉사할 때는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겠다고 목표를…….

유현민위원

의료관광이 강릉만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서울 경기도 많습니다.

유현민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봉사단체에서 의료봉사를 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 강릉시가 의료관광하는 부분에서 홍보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지원하는 게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나 물자 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려고…….

유현민위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근거는 민간단체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지원하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려고 접목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조례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드리겠습니다.

유현민위원

573쪽에 보면 민간사회단체기관 보조금 지원금 집행 정산내역이 있는데 자본보조로서 녹색건강인재양성에 양 대학, 관동대학 강릉대학에 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한 시점이 언제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2010년도 하반기에 시작해서 연도가 이월되어서 3년차이지만 2년차 사업밖에 마무리를 못하고 3년차 사업은 10월 31일 현재 작성됐는데 11월말 이래서 끝나면서 올해 12월에 다시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10년도에는 그러더라도 2012년도도 사업적으로 이해가 가겠지만 작년 사업이 올해가 다 갔는데도 아직도 사업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2010년도 시작할 때 3/4분기, 4/4분기가 늦게 보조해서 몇 달 안 나가서 1년이 지나가서 연도 말에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다음연도 1년 정도 기간을 두면서 2010년 것은 2011년으로 넘어오고, 2011년이 끝나면서 2011년 지원하고 2012년으로 넘어와서 11년도 게 금년 관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1월 30일 사업기간이고, 강릉대도 10월에 정산이 최종되는 시점이었습니다. 1년씩 늦춰졌습니다.

유현민위원

10월하고 11월하고 지금이 12월인데 거의 끝났을 것 같은데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지금 끝났습니다.

유현민위원

그 부분도 녹색건강인재양성이라는 2개 대학의 정산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579쪽에 보면 가장 많은 수진자 현황이 있죠. 가장 많은 수진자가 고혈압입니다. 그 부분도 나이를 보면 50대에서 70대 그 부분이 가장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예방 차원의 프로그램이 580쪽에 있나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580쪽은 한방사업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고혈압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있어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보건소에서 성인병, 만성병에 대해서 연령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어떤 프로그램, 내용이 뭡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계속 등록해서 교실처럼 그룹을 편성해서 체크를 하면서 계속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보건소에서 집합교육도 시키면서 결과를 향상된 수치를 지켜보면서 유지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573쪽에 의료관광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의료관광지원센터를 운영하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과학산업진흥원안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상주인원은 한 명 있고 통역하는 사람을 한 명을 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도비하고 보조해서 같이 통역원도 같이 하고 업무전담하는 우리나라사람이 있고 외국어 통역 위주로 한 사람이 있고 두 사람 정도로 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의료관광을 하기 위해서 책자나 영상물이나 홍보도 잘하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올해까지는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킬 만한 그런 대책이 있어요? 잘 된다고 보십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추진하면서 담당과장으로서 미흡함을 느낍니다. 도에서도, 도 본청에서 의료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있고 강릉시가 있고 원주는 의료기기사업 쪽으로 해서 관광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안에서 정보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강릉은 그나마 종합병원이 많아서 호응도가 좋은데 다행히 금년에 정부에서 비R&D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3년차 사업을 하는데 1년에 3억씩 해서 과학산업진흥원하고 강릉문화재단에서 도에서 하는 사업을 같이 공모해서 두 군데에서 당선이 되어서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시작하고 3년차인데 그 양 기관도 미흡하지만 올해 1년 하면 내년 정도면 강릉시가 가야 할 방향이 교류가 되어서 서로 재원이 있으면서 할 방향이 뚜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준비단계가 많이 지나갔고 춘천에서 보면 저희들이 모르는 한림대학하고 해서 도청이 있다 보니까 정보가 늦어서 춘천에서 대부분 이 예산을 소진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정보를 알고 응모할 때도 급하게 응모를 했는데 많은 예산이 아니지만 땄습니다. 기반이 되면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강릉 전체가 나갈 방향이 중기계획처럼 세워질 겁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의료관광 유치 활동 실적 이래서 나왔는데 상당히 미미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내년 업무보고할 때 의료관광을 앞으로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다 분명히 내놓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만한 방안을 내놔야 합니다. 아산병원, 동인병원, 강릉치대 이래서 본 부서하고 미팅이라도 합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수시로 미팅하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내년 업무보고 때에는 실무진들이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는 방안을 내놔야 합니다.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

소장님 강릉시 전체의 공중보건의가 24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관리의사라고 해서 두 분이 계시는데…….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관리의사는 공중보건의가 아니고 보건소에 계약직 관리의사가 한 분이 있습니다. 24명은 별도로 공중보건의 24명이 있고 보건소에 19명이 근무하고 외부에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관리의사라는 분이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한 분이 계십니다.

유현민위원

서류에는 두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5급 상당되는 계약직이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보건출장소에 무기계약직이 한 분이 계시는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직원입니다.

유현민위원

여기 숫자를 보면 23명인데요? 아까 24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공중보건의는 24명이고 보건소 안에만 19명이 있고 강릉의료원에 4명이 있고 동인병원에 1명 이래서 전체 자원관리는…….

유현민위원

보건정책과 보건소, 보건지소에 보면 관리인 3명, 577쪽입니다. 거기 보셔도 나오고 숫자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일단 571쪽부터 볼게요. 정원 외 인력이라고 공중보건의 19명, 무기계약 한 분이 계시고 공중보건의가 19명이라는 거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유현민위원

572쪽에 보면 똑같이 되어 있어요. 621쪽에 보면 공중보건의가 3명으로 되어 있어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보건출장소 인원까지 포함한 겁니다. 전체에서 포함해서 보건소 내에 읍․면 지소까지 해서 19명입니다.

유현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 계신 분이…….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다섯 분뿐이 안 계십니다.

유현민위원

어느 병원에 계시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동인병원에 1명이 있고 강릉의료원에 4명이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이분들은 출장 가있나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출장이 아니고 도에서 바로 그 기관으로 하는데 봉급이나 이런 관리는 강릉시보건소에서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자원관리만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관리의사도 안 계시나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관리의사는 한 분이 계십니다. 본소에 한 분이 계십니다.

유현민위원

그분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38세 정도…….

유현민위원

어디 전공이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일반의사입니다. 레지던트 안하고 바로 자격증 딴 상태…….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특별한 전공의가 아닌 의사입니다.

유현민위원

무기계약직입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무기계약이 아니고 5급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가 상당히 내용으로 보면 많이 있어요. 큰 틀에서 보면 보건소가 치료입니까? 예방입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방이 먼저라고…….

세남

기세남위원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기관이 아니고 그래서 건강증진한다든지 위생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겠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보다는 큰 틀에서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 과장님이 정책과에 온지 얼마나 됐습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금년 3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년 안 됐습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보건소에는 처음 근무합니까? 원래 행정직입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보건소가 큰 틀에서 어떤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방향이 예방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그러면 예방에 정책을 기획하고 개발해야 된단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문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예방할 거냐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되고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보여 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보건소가 강릉시가 가는데 어떤 일익을 담당할 것이냐 시민들의 건강을 예방하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시 정책하고 이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어떤 올림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어요. 성공하려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관광올림픽, 경제, 환경…….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환경과 접목된…….

세남

기세남위원

관광이 있잖아요. 강릉이 관광도시란 말이죠. 그런데 관광도시라는, 문화관광도시라고 그러는데 관광이 있으니까 의료가 관광하고 연계성을 매칭시킨 게 의료관광이란 말이죠. 의료관광라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의료관광이 무엇입니까? 의료관광이 지금 과장님 계에서 의료관광계가 있잖아요. 계장님이 누굽니까? 정영미 계장님이 의료 맡으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담당

광담당의료관

정영미 3월 달에 처음…….

세남

기세남위원

앉으세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책적으로 의료관광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러한 정책에 대한 계획이 본인들이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면 전문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해야 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뒤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나 모든 분야에서 그래야지 그 의료관광이 성공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의료포럼에 몇 번을 갔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면 모르면서 간섭하려고 합니다. 행정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문가들에게 무엇인지 기획하게 하고 그분들이 의료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료를 통해서 관광사업을 변화시키겠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문화를 모르면 관광이 산업화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문화가 중요합니다. 관광을 활성화시키려면 의료를 통해서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뭔가 끌어내려고 그러면 의료 전문가가 의료 쪽에서 뭔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분들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그분들은 목표가 무엇이냐 경제 논리입니다. 공무원들은 행정논리이지만 그분들은 경제논리입니다. 경제는 이익의 극대화입니다. 돈이 되고 이익이 되면 끝없이 연구하고 찾는단 말이죠. 그 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얘기한단 말이죠. 지금 자매도시 만든 곳을 가보면 의장, 시장들 왔다 갔다 하고 세월 다가는 겁니다. 실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수치들로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진실 되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만날 반복하지 말고 본 위원 얘기의 의미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강릉은 너무나 중요한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보물을 못 보고 있어요. 힐링캠프 들어 보셨죠. 담당과에서 과장은 치유의 숲을 몰라요. 치유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관광과 스톱되어 있잖아요. 관광과에서 치유를 모른다고 그래서, 그런데 강릉이 회복하고 치유하고 휴식하고 충전하는 그런 좋은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게 강릉입니다. 밖에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강릉은 정말 너무 너무 좋은 곳이다, 그럼 의료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강릉에 들어와 있는데 본 위원한테 왔어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가고 싶다고, 강릉이 너무너무 까다롭고, 강릉으로 이사 오지 말라고 글을 남기고 갈려고 한다고 본 위원한테 왔었어요. 대관령에 가면 골프장하고 스키장이 우리나라 부자들이 거기에 다 와요. 그곳까지 오죠? 스키 타러 골프 치러 부자들이 와요. 중산층 이상 와서 그 사람들을 이 강릉으로 끌어들이려고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그 사람들을 조금만 이쪽으로 끌어들일 부분이 없는가 생각해 봤어요. 양떼목장에 1년에 60만이 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 강릉 쪽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고민해 봤느냐는 겁니다. 거기까지 오는데 여기까지 당기려고 고민을 안 하고 연구를 안 합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치유, 회복, 충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런 장을 만들라는 겁니다. 업무분장표에 보면 정책기획을 하면서 이 분야에 있는 전문가를 끌어들여서 자문하고, 의사들 몇 분 계십니까? 공중보건의 24명입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강릉 전체…….

세남

기세남위원

그분들하고, 의료 쪽에는 그래도 전문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분들 한번 연찬회 시간을 가져서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강릉의 의사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다보면 그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강릉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우리가 의료관광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내달라 그 사람들한테 장을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만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대관령 암반대기 같은 곳은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 고온지대입니다. 제일 높은 곳, 부자들의 휴양촌, 거기에서 휴식하고 충전하고 회복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강릉은 전부 놓칩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하니까 인제 가면 아토피숲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면 한심한 거예요. 속이 터지는 겁니다.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보물을 못 보고 있으니까요. 이문철 과장님이 행정직이지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나 이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의료관광 부분에 얘기를 했으니까, 보조금 지급한 내역을 봅시다. 2010년, 2011년, 2012년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잘 알 겁니다. 서류가 전부 다 와 있으니까, 공개하고 싶지 않지만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사위원회까지 만들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해야 되겠죠. 본 위원이 며칠 동안 확인을 해 봤어요. 밖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이루어졌더라도 내부적으로 행정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어요. 이것도 민원이 생기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오픈이 안 됩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민원이 생기니까 이런 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2008년도 3월 20일에 결재를 했어요. 이은영이 퇴사하고 박영자씨가 3월 1일자로 입사를 한단 말이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건 정책과 소관이 아니라서 과장님이 모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아닙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건강증진과에 단체지원한 거…….

세남

기세남위원

건강증진과인 거 아는데 왜 얘기하는지 들어보라는 겁니다. 업무 총괄하는 게 정책과 아닙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업무분장표 보셨습니까? 국장도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건강증진과인지 알지만 보건정책과에서 문서, 서무, 인사, 복무, 직원교육 이런 부분을 다 정책과에서 담당하잖아요? 해요? 안 해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의회가 허접하게,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그쪽에 알아보라고 그러니까 민원인이 오면 죽으라고 왔다갔다하다 세월 다 보내는 겁니다. 그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걸 찾아서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경계선에서 이쪽 것은 간섭도 안하려고 하는 그 사고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업무가 보건소 내에 있는 전반적인 공무원들의 모든 부분을 다 감독하고 계획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알겠어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소장…….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서류가 3월 20일에 결재를 받았단 말이죠. 담당자, 계장, 소장, 과장, 전결이 아니라 대결입니다. 대결을 하게 되면 소장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안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 있어요. 안하게 되어 있어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임 소장은 다 보고를 받았어요. 다 확인을 했습니다. 6월 30일까지 이금상 소장이 여기 근무를 했죠. 그리고 7월 1일자로 갔죠. 이 박영자씨가 2월말 일자로 보건소를 관두고 3월 1일자로 알콜상담센터로 명의를 걸어놓고 들어온단 말이죠. 보고 받았잖아요? 그러면 알콜상담센터의 박영자씨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결재는 안 했지만 보고를 받았단 말이죠. 보고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이에 이름만 걸고 근무를 한지 안 한지 다 알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확대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생겼으면 내가 정말 이런 부분을 잘못했다, 그리고 그걸 수습하기 전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 첫 번째 출발한 민원부터 진정성을 갖고 얘기를 하고 ‘내가 잘못했다’ 사과하고 수급하고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 정치력입니다. 밖에서 사람을 동원해서 찾아가라 뭐 어떻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돈 몇 천만원, 5,000만원 정도들이, 시민들의 혈세란 말이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본 위원이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보조금들이, 정말 보조금들을 깊게 체크를 해 봐야 되겠구나, 이금상 소장은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지금 감사시간입니다. 보건업무만 전념세요. 공무원들에게도 보건업무에 대한 어떻게 하면 보건소 각 부서별로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방적인 일들을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에 연찬회 시간을 많이 갖고 그렇게 하란 말이죠. 본 위원은 양심적으로 얘기하는데 보건소를, 이금상 소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은 요만큼도 안 가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만들지 말고 감사장이지만, 이런 것이 속기록에 다 남지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본 위원이 양심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우리가 정말 잘못 했구나’ 개선하려고 노력해야지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지적하는 사람을 그거하고, 뒤에서 정치적으로 말들이나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잘못 됐어요? 안 됐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절차, 과정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바로 3월에 확인했으면 그건 안 된다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걸 제가 몰랐으니까요.

세남

기세남위원

보고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대결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보고 받았다는 얘기는 안 했죠.

세남

기세남위원

김종숙 과장이 보고를 안 했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보고를 했으면 그 보고를 받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세남

기세남위원

이 소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업무태만이 되는 거고, 이 내용들은 지금 인사입니다. 일상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전결을 하고 대결을 할 때 평상시에 그런 상태라면 넘어갈 수 있지만 중요한 사항이면 반드시 과장, 소장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런 부분을 검찰에서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사안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고…….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검찰은 검찰이 할 부분을 하고 행정 행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검찰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행정 행위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동료 위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검찰에서 조사하니까 이거 하지 말자, 검찰이 조사하는 건 조사하는 거고 위원들이 하는 건 위원 업무를 하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면 우선 절차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감독을 제대로 못했고, 보고 채널이 제대로 안 됐고 그걸 회피하려고 하지 말란 겁니다. 본 위원 3일 동안 이 내용을 확인하고 체크하는데 담당 소장, 과장들이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감독책임이 있는 겁니다. 과장이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소장이 보건소 몇 년 근무했습니까? 한 10년 근무했죠. 보건소에서 10년 있었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10년 있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소장으로 몇 년 있었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중간에…….

세남

기세남위원

소장으로 있는 게 10년 되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보건소장이면 목욕탕 안에 있어도 보건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우나 안에 있어도 보건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됩니다. 조금 뒤에 다시 하겠습니까?

재걸

신재걸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과장님 아까 권혁기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은 잘못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위생과 소관이라 심의위원회는 본 과가 아니라서 몰라서 그런 모양인데, 위생과 소관인데 심의위원회는 연 2회씩 실시를 합니다. 알고 계시고 자료를 충분히 받으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5월에 하고 10월에 하고 심의위원회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다시 파악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느 부서라고요? 위원회의 관리를 어디서 한다고요? 위생과인가요? 본부서인가요? 아니…….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보건정책과에서…….

혁기

권혁기위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에서 관리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동료 위원이 얘기를 하면 바로 얘기를 해야죠. 왜 자꾸 헛갈리게 합니까?

심발훈위원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전년도에도 의료관광 부분에 대해서 강릉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했고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나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해서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원활하게 안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주문을 합니다. 실과들이 만나서 워크숍을 해서 실질적으로 의료관광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업계획을 가져오세요. 내년도에는 주문 드리고, 579쪽에 상병별 수진자 자료를 잘 만들었는데 이 자료에 입각해서 보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고혈압이 가장 많네요. 두 번째가 감기고, 세 번째가 고지혈증이 차지하고 있고 네 번째가 당뇨고, 관절염순서가 되는데 특히 고혈압이나 감기부분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고지혈증부분에서 50대하고 60대에서 굉장히 많은 고지혈증이 대두됩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데이터이고 진료소에서는 데이터상 보면 고지혈증이 데이터가 많이 줄었어요. 우리가 충분히 데이터를 활용해서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음식물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고지혈증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총계표를 보시고 혹시 본 과에서는 예방 차원에서 홍보나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환자들한테 주문을 주시고 혹시 홍보도 한다든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데이터 활용을 하고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연말까지 이런 자료가 나오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상승되거나 축소된 부분을 보도 자료로 줘서 일반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연초에 의료지표로 삼을 때 목표 설정을 다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해당 환자가 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사가 진료하고 대안을 제시했겠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데이터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줘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데…….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581쪽 ICCN하면서 같이 병행된 것 같고 강릉시에 방문했을 때 같이 한 것 같아요. 맨 위에 해외 의료관광 팸투어 홍보를 했는데 갔다 왔으면 여러 가지 견해한 내용이 보고서를 만듭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의료관광객이 강릉에 와서 관광한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간 것이 아니고…….

심발훈위원

동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의료관광이나 금진지구나 추진하는 건 각 과에서 하는 건 알고 계십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시에 전반적으로 힐링이나 치유하는 부분은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진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심발훈위원

의사가 11명에다 한의사 6명, 치과의사가 3명, 간호사가 28명인데 조무사 15명이 계신데 계약직인가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직원들입니다.

심발훈위원

본 부서에서 기간제는 있나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저희 부서에도 기간제가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기간제는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기간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발훈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보건소 전체로 8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만 16명이고 다른 과 국비사업이 많은데 전체가 80명에서 85명 정도가 됩니다. 기간에 따라서…….

심발훈위원

보건소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데이터를 여러 가지 내면 이 부분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대책적인 부분을 바로바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이런 부분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소장님 이하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을 하시면서 보건소에서 하시는 모든 행정 분야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100% 만족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보건은 기본적으로 다른 부서보다 서비스기관으로서 전 직원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아직까지 그렇게 결과가 안 나와서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다른 분야는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인사부분, 사람을 관리하는 부분이 소장님 고유의 권한입니다만 승진 이런 부분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근무 부서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얘기해서 지소나 본소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공정하게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직공무원들 내역을 받아보니까 오래 있는 사람은 5년까지 있고 한 곳에, 그렇지 않는 분들은 자주자주 변동이 있었고 잘못 받아들여지면 의원이 인사까지 관여한다는 얘기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합니다. 정책과 소관으로 된다고 그러면 전부 다 지소에 나가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지소가 정책과 소관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언제 조정할지 모르겠지만 한 자리에 오래 있었던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서 본소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본소에 오래 있었던 분들은 지소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서로 순환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의견은 어떻습니까?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 고유 권한입니다.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보건소 오기 전부터 읍․면 보건소에 장기간 근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와보니까 사람이 빠지면 들어가고 그러는데 주기적으로 이동도 해야 되는데 자격증을 가진 그런 문제가 필요로 한 부서가 있고…….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인사 여건이 되면 장기 근무자부터 순환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소에서 3년 이상 있는 사람도 있고, 2년 이상 있는 사람도 있고, 지소만 2년 이상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분들은 교체를 해서 누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은 돌아가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조치하도록…….

선근

최선근위원

소장님 말씀이 분명히 과장님 권한이라고 했으니까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보완을 드리면 9월에 시 전체가 직원들이 이동을 안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건소도 이제 1월 인사에 반영을 하려고 과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의논으로 끝나지 말고 시행이 되어야죠. 본청 인사하고는 별개지 않습니까? 물론 같이 갈 수 있지만 나름대로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본청에서 과 단위 인사를 해 주기 때문에 보건정책과만 그렇게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많은 직원과 근무하는 소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될 부분입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같이 하려고 했는데 시청인사가 안 나는 바람에…….

심발훈위원

끼리끼리 몰려다니지 말고요.

선근

최선근위원

소통하는데 서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본 부서입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먼저 전체적인 친절하고 본청에서 하는 게 따라서 하기도하고 자체적인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자체 교육의 주관 부서죠.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주관 부서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금년도 연초에 시장에게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가운데 있어서 부서 지시사항을 읽어드릴게요 타이틀이 '불친절과 전쟁선포' 이런 타이틀입니다. 특별히 본 부서에 지시를 한 겁니다. 왜 ‘불친절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이런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가지고 특별지시를 내렸습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안 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자료요구를 안 해서 여기에서 준비를 안 한 건지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시장님 지시사항에 나온 겁니까? ‘불친절과 전쟁선포’는 위생업소에서 친절교육 그걸 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불친절인지 저건지 구분이 안 되어서…….

혁기

권혁기위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접객업소 운송업체…….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건 위생과 소관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시정의 책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위생과 소관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직원에 대한 친절도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복무관리는 정책과에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업소 종사자들 친절하라는 시장님 지시사항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구분이 필요하네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위생과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위생과의 자료에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부분은 위생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심발훈위원

약국 지도단속 현황 조치내용에 보면 경고, 시정조치, 업무정지, 과징금 13건에 대해서 상황별로 내용을 파악, 어떤 약국 현황인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장비를 500만원 이상 구매한 내용 중에 같은 날에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같은 것은 보건소와 출장소가 구매를 했습니다. 보건소에 들어가는 장치와 출장소에 들어가는 방사선장치는 차이가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들어가는 것은 이 제품이 일본산 후지제품이고 고급형입니다. 출장소에는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라고 국내산 장비인데 회사마다 단가 차이가 있어서 예산에 맞춰서 보건소에는 많이 쓰고 이러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출장소하고 차이가 나는, 기종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 안에서 구입하자고 결정해서 구입했습니다.

김미희위원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가 굉장히 많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숫자는…….

김미희위원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총 구매한 내역은 갖고 계시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장비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장비 대장을 보고 싶습니다.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과에 감사를 받으면서 의문이면 의문이랄까 소장님한테 있습니다. 소장님 정말 과에서 있는 고유권한이 소장님과 상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렇죠.

김미희위원

실과의 어느 국의 감사를 하면서 봐도 최종적인 책임은 보건소에 관한 것은 책임이라기보다도 관리감독과 책임까지 소장님한테 있는 거잖아요. 벌써 오늘 짧은 시간 감사를 하면서 들은 내용은 ‘그 과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상관이 없고 그 과에 확인을 해라’ 이런 내용의 마음보다는 이게 정책과가 됐든 위생과가 됐든 건강증진과가 됐든 모든 과의 권한은 소장님한테 있는 거…….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하는 건…….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제가 자세하게 깊이 있게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서 그래서 과에 해당될 때 과장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면 좀더 세심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그 과가 왔을 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지 제가 책임을…….

김미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책임 회피하는 건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과 과장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보다는 책임을 회피하시는 그런 인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 특별하게 보건정책과 소속에 보건지소로 나가 있거든요. 다른 과의 업무분장 차원입니다. 그걸 소장이 이렇게 하기가 그렇거든요.

김미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료장비에 대한 것이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현황 이 정도가 아니라 언제 구입을 했으며 그 다음에 어떤 방법대로 구입을 했으며, 금액은 그 당시에 얼마였으며, 현재 그것이 어디에 가있으며 이런 식의 구체적인, 그 다음에 업체는 어떤 업체와 어떤 계약방법으로 했으며 이런 내용들을 최근 5년 자료만, 아니죠. 보유 장비니까 파악이 되어 있네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장비대장이 있으니까 장비대장에 의해서 제출을 하고 미진하면 보충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걸 한번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2분 감사중지

17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정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민들의 건강과 위생 향상을 위하여 좋은 조언과 지도 편달해 주시는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관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죠?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지출내역을 보면 금년도에 9,500여 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출계획은 어떻게 세우죠?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연도 말 40일 전까지 별도기금 계획서를 만들어서 식품진흥기금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심의를 받으면 그 계획서 내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자체적으로 세우나요?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도에서 기금 지원하는 거하고 저희들 예산하고 평가해서 자체적으로 세워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혁기

권혁기위원

식품진흥기금 지출은 전년도 말 이월액의 100 분의 50 한도 내에서 지출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죠?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금년도의 계획은 100 분의 50을 미달했습니다. 지출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궁금하거든요. 자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 나가겠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과정이 궁금한 겁니다.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조례에는 100 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맨 처음 만들 때 막 쓰다 보면 기금이 언제 고갈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보장으로 만든 것이고 저희들 기금 남은 것이 아시겠지만 10월말 현재 2억893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세운다면 기금도 50% 하면 1억을 쓸 수가 있는데 50% 쓰면 또 기금이 몇 년 아니면 고갈됩니다. 그 뒤에는 못 쓰고 기금에서 2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가지고 하고 도 기금 지원되는 기금하고 그렇게 해서 우선 사용하려고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그러면 더 쓸 수 있는 방안은 있겠죠.

혁기

권혁기위원

기금을 집행하는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 내겠다는 계획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립이 되느냐 그게 궁금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한 재래시장 위생용품 지원 이건 도 기금을 가지고 매년 해 나가잖아요. 통상 매년 하는 사업은 사업이고 새롭게 하는 사업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구에 의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다양하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데 여기 보면 금년도에 식품진흥기금 집행 현황을 보면 매년 똑은 같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 진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2018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한다고 판단을 했을 때 이 외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다만 기금의 여유가 있을 때…….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저희들도 그게 제일 고민인데 예산이 아까 말씀대로 충분한 기금이 있다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거야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지금 기금을 이렇게 쓰다보면 올해도 진흥기금이 식품과징금이 재원인데 과징금이 많이 없어서 재원이 작년보다 조금…….

혁기

권혁기위원

금년도 새롭게 조성되는 기금이 작년보다 적다…….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자꾸 줄기 때문에 내년도가면 더 그렇지 않겠나 우려가 있어서 새로운 무슨 사업 발굴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현재 실정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무슨 고충인지 알겠지만 바꿔서 생각을 하면 현행 집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큰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도 있거든요.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사업의 중요성을 평가를 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없애고 그 예산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융통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맞습니다. 1년 됐는데, 몇 년 살펴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해 계획을 세울 때는 새로운 것을 필요한 부분을 넣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해서 2013년 업무보고 때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질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에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도 분류를 나눠서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집단으로 할 수 있는 급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까?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본 지역의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 부서의 협조를 의뢰합니까?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맞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럴 때는 함께 가서 합동으로 단속을 할 거고, 다른 집단급식소에는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인데 50인 이상과 50인 이하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합니까? 점검을 합니까?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그건 아니고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50인 이상만 집단급식소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혁기

권혁기위원

50인 이상은 본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거고, 50인 이하는 관련되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특별히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도 없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50인 이하는 안 합니까?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영유아보육시설은 담당 여성정책과에서 담당하는데 그런 것은 별도로 관리를 자체에서 점검을 하는데 점검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식품위생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일부분 가서 같이 하는 그런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잖아요? 50인 이상은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50인 이하는 담당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유아보육시설에서 50인 이하일 때는 담당부서에서 하잖아요?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담당부서에서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보건소의 협조를 받잖아요?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식품위생법에서 하는 게 50인 이상이라는 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것도 분류를 해서 담당을 한다 그렇게 보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라고 하나요? 요양원시설도 여기에 적용되는 거죠?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적용받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밖에서 노인요양병원이 아니고 요양시설 말씀이지 않습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집단급식에 분류되지 않나요?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요양원시설은…….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관련법에서, 이거하고 다르게 관련법에서 환자의 진료라든지 병원에 이동해서 진료를 시켜 준다든지 급식하는 부분은 사회복지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급식소는 통상적인 50인 이상 취급하는 급식소만 위생법에서 관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민생활복지 그 과에서…….

혁기

권혁기위원

요양원시설도…….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사회복지시설도 구정에 있는 한빛마을 같은 경우는 50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집단부서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헷갈리는데요. 50인 이상은 보건소에서 한다는 말이죠. 50인 이하는…….

정길

최정길위생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