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김이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시민행정위원회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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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본연의 사업도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가장 바쁘고 중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조성린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생활복지국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그리고 노인은 물론 지역주민 전체의 복지증진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 시행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깊이 염두에 두시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하게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 및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생활복지국을 대표하여 조성린 생활복지국장이 하여 주시고 선서에 대한 서약서는 선서가 끝난 후 나오셔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생활복지국 생활복지국장 조성린 사회복지과장 정철호 지역경제과장 조조익 환경위생과장 이경열 청소행정과장 소병만

재광

이재광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린입니다. 존경하는 시민행정위원회 이재광 위원장님과 김성배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7만 종로구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정철호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조조익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이경열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병만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자료에 의거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생활복지국장이 하되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최종협 부구청장님과 조성린 생활복지국장님은 종로구청의 행정 경쟁력을 위해 열심히 하시는 국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의 인센티브사업 추진현황을 어제 행정관리국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자료를 받아본 결과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여성정책 종합평가를 11월 28일날 발표했어요. 2004년도 등외였다가 개선향상 구로 해서 7,300만원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로 해서 작년에도 등외였었는데 금년에도 등외죠?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인센티브 못 받으셨죠?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 니다.

김성배위원

깨끗한 서울가꾸기, 청소행정과에서도 11월 18일날 발표가 났는데 2004년도에는 노력구였다가 금년에 등외였습니다. 맞습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예.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 재래시장에서 11월 1일 영광의 1위를 차지해서 2004년도 등외 등급에서 1억 5,750만원을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생활복지국이 제일 경직성 경비를 많이 쓰는 부서죠?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요청하면 항상 예산이 없네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행정관리국 감사를 할 때 인센티브 자금이 4/4분기에 한꺼번에 나와 가지고 10월부터 11월 25일까지 나왔던 금액이 3억 8,7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행정감사를 해가지고 나온 금액이 7천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사고이월이나 다시 한번 이것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우리 인센티브에 대한 제안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쓰겠다고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해서 1억 5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구청 옆의 상차장 옮긴 뒤에 거기를 단장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주로 투자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사무실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에 대한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 지 며칠 안되어서요. 그리고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가는 절대평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청에도 항의를 했지만 종로구가 옛날 동네가 되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려면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에는 새로 개발되는 동네는 엘리베이터 시설이나 이런 것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이 잘못된 것 아니냐 지금 항의를 하고 있고 여성정책도 거기는 평가기준이 약간 달라 가지고 작년보다 얼마나 나아졌느냐가 평가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그것을 받은 것이고요. 지금 장애인은 절대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었고 청소정책은 약간 비공식적인 얘기지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물청소차 2억 4천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2억 4천 줬으니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곳에 양보를 해라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인센티브 사업을 받아온 부서에서 그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구청 형편에 따라서 쓰는 것이죠. 꼭 그 부서에서 다 쓰는 것은 아니죠.

김성배위원

그렇죠? 인센티브 받은 돈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예산승인도 없이 우리 구청장 방침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시에서 그쪽 시의원님하고 협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인센티브 받은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는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시의원하고요?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시에서 자기네 돈을 주는 것이다 해서 시의원하고 협의를 하고 계획서를

김성배위원

그럼 시의회 의원이 우리 종로구 출신 의원이십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그렇죠. 그래서 보고를 해서 담당부서에서 승인이 나야지 그대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지금 한달 남았습니다. 혹시 생활복지국에서 인센티브 신청을 했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업무가 있습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 평가 남은 것은 환경개선이 남았는데 그것은 내년 4월에 평가를 합니다.

김성배위원

금년 2005년도는 다 끝났고요?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예, 금년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일반현황을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4년도하고 정현원 현황을 비교해보면 지금 현원 중에서 7급만 전년도에 52명이 현원이었는데 54명입니다. 그리고 보면 지역경제과에 7급이 2명이 늘었고 그리고 환경위생과에 3명이 줄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1명이 늘고, 맞습니까? 이 자료 2004년도 현황 가지고 계세요?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대비를 안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작년 것을 비교를 안 하면서 어떻게 행정감사 자료준비를 하세요? 당연히 이것은 생활복지국에서 작년도에 똑같은 시기에 저희 위원들한테 행정사무보고를 하신 거예요. 맞죠?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왜 7급이 2명이 늘었어요? 조조익 과장님!

조익

조조익지역경제과장

저희 과 직원 8급 중에서 근속승진이 되어 가지고 제자리 배치되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년도에 인원이 25명이었는데 직급만 승진되었을 뿐이지 현원은 줄었다?

조익

조조익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 환경위생과는 현원은 똑같은데 7급에서 18명이 2004년도 있다가 15명이 되었습니다. 이경열 과장님! 7월 1일날 부임하셨죠?

경열

이경열환경위생과장

예.

김성배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열

이경열환경위생과장

한 명은 외국으로 공부하러 가고요. 한 명은 이번에 인사발령 때 감소가 됐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은 줄지 않았는데 7급만 줄었다? 그래서 9급만 2명이 늘었어요. 그 내용을 아시겠어요? 자료도 없는데, 우리 청소행정과 소병만 과장님!

병만

소병만청소행정과장

예.

김성배위원

지금 7급이 전년도에는 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원이 작년도에는 69명이었는데 72명으로 3명이 늘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병만

소병만청소행정과장

6급 한 명은 파견 중에 있고

김성배위원

8급은 왜 늘었어요? 승급되었습니까?

병만

소병만청소행정과장

한 명이 9급에서 8급이 되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기능직은 지금 50명이었다가 51명입니다. 지금 기능직이 어떻게 직원을 업무분장을 하고 계십니까?

병만

소병만청소행정과장

여기는 병가를 냈던 사람이 다시 나왔고요. 현재 2명을 총무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기능직

병만

소병만청소행정과장

예, 기능직입니다. 운전기사입니다.

김성배위원

청소행정과 운전기사예요? 청소차량?

병만

소병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우리가 2001년 9월 1일부터 4개 지역에 삼청, 가회, 효자, 청운에 대승기업으로 업무대행을 시켰지 않습니까?

병만

소병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차량도 그쪽으로 넘어가요?

병만

소병만청소행정과장

매각을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운전기사는 어디로 가요?

병만

소병만청소행정과장

운전기사는 2.5t의 청계천 새물맞이에 전부 붙였습니다.

김성배위원

기동대로?

병만

소병만청소행정과장

예, 대행으로 9월 1일부터 넘어갔는데 10월 1일부터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새물맞이 청계천 변을 기동성을 가지고 계속 라운드를 치우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행업체로 가 가지고 우리 구청의 득실이 뭐냐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답변이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실질적으로 그 환경미화원들이 퇴직상태는 아니잖아요? 15명이 삼청, 가회에서만 환경미화원이 구청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운하고 효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병만

소병만청소행정과장

17명입니다.

김성배위원

4군데를 합쳐서 17명입니까?

병만

소병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32명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32명이 다 어디에 가 있어요?

병만

소병만청소행정과장

기동대에 다 가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가 대행업체로 가는 최대의 목표는 우리 경비절감 아닙니까? 혁신사례에서 소병만 과장님이 발표 보고를 하셨죠? 구민회관에서

병만

소병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때 총액을 얼마까지 감액하겠다고 보고하셨어요?

병만

소병만청소행정과장

연차적으로 1년에 70억을 감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05년도에 절감되는 것은 거의 없고 2006년부터 효과가 나타납니까?

병만

소병만청소행정과장

예.

김성배위원

2006년도에는 얼마나 절감효과가 있어요?

병만

소병만청소행정과장

1년에 7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1년에 7억이요? 아니,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얼마인데 7억밖에 안돼요?

병만

소병만청소행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미화원을 뽑았는데 대행업체로 넘어간다고 해고를 시켜야된다 해고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노사협의관계 때문에 또 청계천 새물맞이만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하는데 새물맞이에 사람을 많이 붙여야 되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그럼 청계천에 환경미화원을 투입하면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만

소병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구, 성동구 다 그렇습니다. 자기 구역이니까 자기네가 해라 시에서는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성배위원

국장님! 우리 중구하고 합쳐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 요청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청소대행을 넘기는데 지금 근로기준법 상으로 얘기를 하면 청소원들을 해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해고는 안하고 자연 감소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청소차량 운행을 안 하는 데 따른 휘발유값이라든지 부속품,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의 반입수수료 그런 것이 절약이 되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반입수수료가 적지 않을 텐데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그런 것이 절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원들은 금년 말에 15명이 정년하고 내년 말에 17명이 정년하고 그 다음에 27명이 정년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지만 하여간 전에 어떻게 되어서 인원을 뽑았는지 모르지만 뽑은 인원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도 6명인가를 채용을 했습니다. 뽑아놨던 인원을, 그런데 이제는 신규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적어도 제 생각에는 150명 이하로 줄어들 때까지는 뽑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자연퇴사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예.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일반현황에서 행정장비를 보면 청소행정과가 사진기가 전년도에 15대 있다가 10대로 줄었습니다. 사진기가 과태료 할 때 쓰는 사진기 같은데 맞습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무단투기 단속하고 각종 집회할 때 청소 결과보고 같은 거 할 때 쓰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오금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

오금남입니다. 지금 현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병만

소병만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31대고 동영상 카메라가 3대 해서 34대로 되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로 해서 무단투기를 잡는 율은 어떻습니까? 무단투기한 사람을 찾아내는 율, 제가 알기로는 화면상이나 그런 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또 그 지역주민들을 선정해서 찾아내려고 해도 주민들이 얘기를 안 하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에 가깝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병만

소병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만 있지, 그것을 가지고 와서 돌려보니까 화면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시효과만 노리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가시적인 효과하고 무단투기에 대한 특별한 효력이 없을 경우에는 이 카메라가 사실 무용지물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만

소병만청소행정과장

그렇지만 그것을 설치해놓고 나니까 그 장소에 무단투기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달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제가 그래서 아이디어 하나를 드릴까 합니다. 모 구에서는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서 약 2년 동안 시행했는데 무단투기지역에 화분을 갖다놨답니다. 처음에는 화분을 갖다놓으니까 화분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깨버리는 사람도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대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화분을 갖다놓으니까 나중에는 무단투기가 없어지더랍니다. 이것을 제가 이번 동행정 감사에 나가보니까 그런 동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소규모 사업으로서 1,600만원 정도 가지고 썼는데 6군데의 무단투기를 근절했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제 역할을 못할 경우에는 화분을 그 지역에 놓음으로써 그 지역 환경도 좋아지고 처음에 가져가는 분들이 지금은 오히려 꽃을 갖다놓는 분도 계시더랍니다. 모 구청에서 그렇게 했고요. 또 종로5~6가에서 감사를 나갔더니 그렇게 했어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셔서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마다 쓰레기 대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더라도 청운, 효자 하면 삼청, 가회 이렇게 묶지 말고 청운, 효자, 사직, 무악, 교남 이렇게 같은 동끼리 수거방법을 연결해야지 지금 이 자료만 보더라도 평창, 부암 묶고 삼청, 가회 이렇게 한 업체한테 묶으면 불편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봐도 현재 대행업체의 지역구분 해놓은 것이 한꺼번에 준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주다보니까 섞여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업체 대표들을 불러 가지고 이것을 조정하자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정을 하려고 대표들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금남위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과감하게 해줘야 대행업체에서도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대행업체도 운송거리가 짧아지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미화원 중에서 기사가 여유가 있죠? 그 기사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병만

소병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총무과에 2명을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하니까 두 명을 총무과로 발령 내라고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네 사람 정도가 남는데 할 일없이 놀고 있답니다.

병만

소병만청소행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물차 2대를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2억 4천을 받았기 때문에 기사 두 분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분만 요청해 놨습니다.

오금남위원

지금 현재 기사 하는 분들이 청소하는 분들 중에서도 고급으로 들어가나봐요. 기사 하는 분들이 밑의 일을 하라면 안 한답니다. 이것을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병만

소병만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금남위원

그것도 적절하게 의논해서 같이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짜증스럽지 않은 일들이 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화장실 때문에 시에서 화장실 개보수로 지역마다 건물에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이동화장실은 놓는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병만

소병만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19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항의도 들어오고 우리가 팻말을 붙이면 팻말을 떼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오늘 접수가 되었는데 수도요금은 감면을 해준다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협조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휴지나 비누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병만

소병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금남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청계천 걷기를 가다보면 거기에 충분히 화장실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시 모 의원한테 얘기했더니 비가 시간당 200㎜ 오게 되면 넘치지 않습니까? 청계천 물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위에서 관망하는 인도가 좁다고 하는데 나무 심어진 데 거기에서 내려서 다시 화단이 있습니다. 다시 내려서 청계천을 걷는 길이 있죠. 그러면 이 공간이 두 번째 계단이 있는 공간이 거의 남아있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시설이 없습니다. 다리 밑이라든지 충분히 화장실을 할 수 있는 곳을 제가 청계천을 다니면서 유심히 봤습니다마는 화장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서울시에 건의하셔서 화장실 관계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잠깐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재래시장에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만

소병만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청계천변에 종로하고 중구, 저희는 종로 관내입니다마는 화장실 개방하는 문제를 청소과에서 전부 총괄하고 있고, 저희는 관내 재래시장이 상당히 몇 군데 있습니다. 서울시 시장지원반에서 재래시장 안의 공중화장실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개방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 내의 화장실은 상당히 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고서는 거기를 개방할 수 없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 민자 10%만 부담하면 나머지 90%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장시장하고 신진상가, 동문시장 등 20군데를 서울시에 신청해놨습니다. 금년에서 내년 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지금 신청해놨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광장시장이나 동문시장들은 저녁이면 문을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셔터를 내려버려요. 제가 매일 저녁에 광장시장을 다니고 있는데 2층의 화장실이 열악합니다. 다시 화장실을 더 개선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병만

소병만청소행정과장

수준을 지하철에 있는 수준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지원비를 시에서 일부를 편성해서 지원해주도록, 수도요금도 감면해주는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착안해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또 하나는 쓰레기 위탁업체에 우리가 지원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병만

소병만청소행정과장

지원금이 아니고 봉투를 저희들이 팔아가지고, 제작해주면 그것을 팔아서 유지하고 매립지 처리비가 있습니다. 매립지에 처리하는데 저희들이 40%를 내고 대행업체에서 6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주고 있습니다. 처리비만, 그리고 봉투는 자기들이 팔아서 남는 겁니다.

오금남위원

그것이 예산이 얼마나 돼요?

병만

소병만청소행정과장

3,8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오금남위원

다음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의 소각장 관계는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만

소병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포에 저희들이 했는데 못했습니다. 3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꼽사리 껴보려고 본청에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 청소과장이 종로를 도와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쓰레기소각장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난지도 쓰레기소각장 건립을 할 때 시에서 종로구도 같이 동참을 하자고 요청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종로구에서 그것을 거절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쓰레기가 가지 못하는 겁니다. 중구는 동참을 했기 때문에 중구 쓰레기는 난지도 쓰레기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청소과하고 얘기하기를 그래도 어떻게 하느냐 지금이라도 우리도 들어가자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청에서도 저희도 적환장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미관상 안 좋으니까 저희들도 해결해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얘기는 수서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에 강남구 외에 80%를 받는 걸로 주민들하고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례를 만든 다음에 종로의 것도 받는 걸로 그쪽 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시청 청소과에서 최대한 종로구 것도 해결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서울시에 독촉을 하고 있고

오금남위원

서울시에서도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중앙지대이고 외곽지역에 있는 시·군과 연계해서 하는 방향, 외곽지대에 있는 분들은 외곽지대들끼리 서로 뭉쳐서 받고 있어요. 경기도 이천 같은 데는 우리 중앙에 있는 분들이 경기도 일원하고 연결해서 하면 국비가 50%, 도비가 예를 들어서 25%, 자치구에서 서너 군데 합쳐서 25%로 시행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외곽지역에 있는 시·군과 연계해서 하는 방향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소병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지금 현재 원아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토피에 걸린 원아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 보육시설이 166명, 구립 보육시설이 225명이 걸려 있는데 이 관계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요즘에 피부병으로 아주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요 상록수 같은 데는 24명이고 사직어린이집 같은 데는 13명이고 상당히 많습니다. 숫자가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오금남위원

그냥 말씀하세요.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토피에 걸려있는 원아수가 민간 보육시설은 166명, 구립 보육시설은 225명이 있어요. 과연 이 애들을 그대로 두고 보육원이나 유아원에서 있을 건지 어떤 방지책을 안 가지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도배지를 숯으로 만든 도배지로 해서 새로 해준다든지 깔판을 숯으로 만든 깔판으로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주면 그것을 조금씩은 효과를 본다는 말이 있어요.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고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봐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어린이들이 아토피에 걸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한 살 때부터 열 살까지 나는데 낫는 이유가 산에 가서 나무 밑에서 공기를 쐬면 낫는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숯으로 만든 장판지나 벽을 발라줌으로써 감소가 된대요. 그것을 국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각 원장님들과 상의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자료 요청만 잠깐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현황 명세서를 뽑아 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만

소병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광

이재광위원장

예, 오필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필근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김성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성린 국장님은 소신을 갖고 책임있게 생활복지국 운영을 펼쳐나가시는 소신있는 국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일선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갔다와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일선에서 밝은 미소로 일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들 미소를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일선에서 일들을 잘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정말 생활수급자나 편부모가정,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해주면 1등 구로 가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분들의 찌든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이 흡족했고, 그분들에게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표창이라도 상신해서 포상휴가도 보냈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사를 어여삐 봐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지금 잠깐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가 저희는 각 동에 1명씩과 구에 1명하고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2군데인가가 남자고 거의 여자인데 가임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으러 가고 비어있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달에 시험을 봐 가지고 내년 1월내지 2월이 되면 사회복지사가 6명이 옵니다. 그때 되면 배치하는 것도 지금마냥 무조건 각 동에 1명씩 하는 것보다는 수요자가 많은 데는 2명을 배치하고 수요자가 적은 데는 배치를 안 한다든지 또 구청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사가 1명 있던 것을 동에 급하다고 해서 동으로 보냈는데 사회복지과에도 사회복지사를 더 충원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사회복지사 6급이 없습니다. 7급들만 있는데 그것도 6급 T/O를 복수직으로 하나 만들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행정직에 비해서 승진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필근

오필근위원

그렇게 좋은 일이라면 도와야지요.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무악동의 박현숙 씨 같은 사례들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동에만 한정하지 말고 다른 동의 복지사들에게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문화욕구 같은 것이 충족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정을 펼쳐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오금남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단투기 문제도 무악동에 전경완 씨라고 여기 우리 의회에서 근무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상습적으로 무단투기를 어떻게 근절했는가 하는 것을 사례로 얘기하더라구요. 공공근로자들을 상습 투기지역에 계속 시간대별로 배치를 했답니다. 3개월 동안에, 그래서 상습 투기지역을 4군데를 없앴다 계속 감시를 해서 없앴다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지난번에 그 사례를 간부회의 때 한번 제가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악동이 잘하고 있다고 다른 동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발표도 하고 했는데 다시 촉구를 해가지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이런 정보를 교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병만

소병만청소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표창을 줬습니다. 우수동으로 했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생활폐기물 음식물 수거 요일제를 서부지역에 대행업체에서 시행한다는데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동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대행업체에서 시작한 지도 바로 시행이 되었는데 왜 동부지역부터 같이 실시하지 서부지역만 그렇게 늦게 했습니까?

병만

소병만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날 대행업체로 4개 동을 넘기다 보니까 한몫에 재활용까지 전부 다 넘기고 시범적으로 넘겼습니다. 재활용을 청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같이 넘겼습니다. 왜, 재활용을 시범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미화원 인건비가 많이 줄어듭니다. 저희보다 수령액이 많습니다. 330만원 되니까. 기사분은 180만원 이러다 보니까 기사들이 일을 협조를 안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전부 줄이다 보니까 갑작스레 제가 와서 8.5동을 넘겼습니다. 자꾸 진정이 들어오고 이래서 오랜 습성에 젖어 가지고 엉뚱한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좋은 부잣집에서 엉뚱한 소리만 하고 진정이 들어오고 해서 그것을 8개 반을 넘겨놓으니까 시끄러웠습니다. 노사협의 관계로 본조에서 데모를 하느니 별별 소리가 다 들려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넘기다 보니까 한몫에 원스톱으로 하다보니까 하루는 쓰레기, 하루는 음식물, 하루는 재활용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만날 쓰레기를 안 치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해보고 내년 봄에는 전체적으로 원스톱 체제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좋은 착안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자들이 지난 우리 구에서는 9월 30일 조례로 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비해서 재정자립 도가 낮은 9개 구에서는 광진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그리고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노원구는 재정자립도가 31%밖에 안됩니다. 그런데도 기금을 조성을 조례를 제정해서 구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명색이 타이틀이 복지 1등 구 아닙니까? 복지 1등 구인데 말로만 복지 1등 구지 이런 것들은 뒷서가면서 어떻게 복지 1등 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했습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내년 예산에 5천을 책정했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기본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5억 아닙니까? 5억인데 5천만원, 복지 1등 구로 가려면 기금을 다른 곳을 절약하더라도 그 타이틀에 맞게 조성하십시오. 그래서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고맙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자료를 보니까 구립어린이집에 급식비가 상당히 차등이 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옥인, 가회, 명륜어린이집은 1일 지급되는 단가가 1,065원이고 명륜어린이집은 1,200원입니다. 그런데 조은별, 중앙청사 이런 데는 잘사는 곳인가 보죠? 거기는 2,060원 내지 2,000원 정도로 단가가 책정되어 있는데 1일 800원 정도의 단가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정철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비 단가는 1일 급식인원이 많으면 조리사 채용비용하고 그 다음에 고정비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근

오필근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것 보면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철호

정철호사회복지과장

조은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아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필근

오필근위원

중앙청사는 적습니까? 중앙청사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철호

정철호사회복지과장

중앙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 구립어린이집보다

필근

오필근위원

그런 말씀은 이유가 안됩니다. 학부모들이 이런 통계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명륜어린이집은 1,200원밖에 안 되는데 다른 곳은 2,000원이 넘게 책정되어 있다면 학부모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맡기면서 차별대우 받는 것 같아 가지고 맡기겠습니까? 시정할 수 없습니까?

철호

정철호사회복지과장

중앙청사 같은 경우는 구립이 아니라 직장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래서 자체 부담비율이 높고요.

필근

오필근위원

구립어린이집도 1,600원이 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 지역만 이렇다는 얘깁니다.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은별은 창신동 지역에 있어서 지역은 열악한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지원해주는 단가는 어느 어린이집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이 잠깐 말씀드린 인건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고정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인원수로 나누다보니까 어린이집마다 차이가 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중앙청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지원이 안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여성부에서 직장 보육시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단가가 틀린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아무튼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제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그럼 인왕어린이집, 부암어린이집 이런 데도 사립입니까? 사직어린이집도

철호

정철호사회복지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부 구립입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그런데 거기도 인원이 100명이 넘는데 단가가 1,600원 아닙니까?

철호

정철호사회복지과장

어쨌든 구립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일인당 영아수에 대한 기본비용은 똑같이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아무튼 1일 평균 급식비가 동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차등지원하지 마세요.

철호

정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누구는 1,600원짜리 먹고 누구는 1,200원짜리 먹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취사장에서 일하시는 조리사분들, 이것은 자격증이 있는 데가 15군데고 없는 데가 13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자격증이 없는 데는 왜 없는 분들이 근무합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조례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철호

정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파악은 안됐는데 일단 50인 이상은 한식 조리사가 있게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사정상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권고를 해서 안되죠. 당연히 조리사를 둬서 조리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저도 확실히 몰랐는데 법이 금년부터 시행되도록 되어서 기왕에 있던 사람을 내보낼 수 없으니까

필근

오필근위원

아니, 내보낼 수 없는 게 아니라 없는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취사부는 있는데 그 전에는 그런 취사부가 그런 조리사 자격증을 가져야 되는

필근

오필근위원

그분들에게 자격증을 따게 만들어야지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빨리 따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특히 민간어린이집은 5군데밖에 조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정철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예산지원을 우리 종로구의회에서 승인해줬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재정자립도가 70%밖에 안 되는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에 시비가 지원된다는 이유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우리 구에 34억 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우리 구의 투자효과가 얼마나 되돌아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

조조익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종로구의 재래시장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한 곳은 광장골목시장과 동대문종합시장, 광장시장 이렇게 세 군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신진상가하고 동대문 D동상가, 통인시장이 금년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 군데의 총 예산액은 32억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인시장에 10억 5,400이고 동대문 D동상가에 10억 5,800 신진상가에 11억을 하는데 여기에 순수하게 구비가 들어간 것은 통인시장에

필근

오필근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완료된 곳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34억 3,000만원을 투자했는데 그 투자효과가 우리 구에 어떻게 돌아오겠는가 그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시작된 것을 제가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조익

조조익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자료 299페이지에 보시면 국비, 시비, 구비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구비가 들어간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광장골목시장에 5억 1,100그것은 순수하게 당초 초창기였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가 있고

필근

오필근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가 구비로 34억 3,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익

조조익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비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아케이드비 1차 사업비 5억 1,100을 빼고 그리고 통인시장의 2억 2,100 그것은 순수하게 구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비라고 표현된 것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준 것을 저희 구에서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필근

오필근위원

특별교부금도 우리 구로 준 것은 구비 아닙니까?

조익

조조익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나오는 것은 어느 사업인지 명칭을 정하라고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해서

필근

오필근위원

시비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조익

조조익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시비를 별도로 주고 구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그 구비도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34억이 총 구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간 것은 7억 3천이고 나머지는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배정 받아서 구 예산으로 책정했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광장시장이나 신진상가나 광장골목시장은 청계천변에 있기 때문에 청계천 특수효과를 10월 1일 개통 이후에 저희들이 굉장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변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청계천 복원 이후에 경제상황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저희 나름대로 비공식적으로 책정해 봤습니다마는 먹는 거리는 토요일, 일요일은 2배, 3배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인 광장시장은 2배, 3배가 아니라 4배, 5배가 늘어났습니다. 먹는 거리는, 그리고 의류부자재는 한 20%에서 좀 많은 데는 30%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나 안정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파악해보려고 하는데 금액수치로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재래시장 우리가 도와준 것이 청계천변으로 플러스 알파해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 말씀이죠?

조익

조조익지역경제과장

예.

필근

오필근위원

활성화된다고 하니 다행인데 여기에 백화점 같은 데가 물건이 비싸도 잘되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차시설이 잘되었기 때문에 비싸도 거기를 많이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은 솔직히 주차시설이 없어요. 우리부터 재래시장을 가고 싶어도 들고 올 수가 없어서 못 가는데 앞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시키면서 병행해서 주차시설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익

조조익지역경제과장

오필근 부의장님 말씀이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을 짚어 주셨는데 저희가 재래시장의 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이런 것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일단은 쇼핑을 하고 싶어도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관내에 있는 데서는 동대문 종합시장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장시장이나 골목시장, 신진상가 이런 데는 청계천이 복원이 되어서 효과도 보지만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주차계획과나 이런 곳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두려고 하고 인근 100m 이내에 주차장 수요 조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주차장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가일층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서울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또 지원된다면 주차장 예산도 확보해서 올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익

조조익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감안해서 그쪽방향으로 중점 검토하겠습 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오필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80쪽을 보면 경로당이 구립이 40개고 사립이 14개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립이 작년까지만 해도 28개였어요. 그런데 14개를 구조 조정한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예, 금년 1월달에 한 것이 15개입니다.

홍기서위원

정말 우리가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경로당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특정지역을 우리가 얘기하면 안되겠지만 1~4가 같은 곳을 보면 경로당 인원이 10명 미만되는 분들이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 가지고 매번 우리가 지적했는데도 그것을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조성린 국장께서 오셔 가지고 정말 과감하게 14개씩이나 이렇게 구조조정한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국장 같은 분이 계셔야 우리 종로가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이런 소신을 갖고 하는 분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 경로당 하나 축소하려고 하면 노인들한테 항의랄까 반발이 굉장히 컸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래도 그런 반발을 무릅쓰고 14개씩이나 구조조정한 것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338쪽 보면 지역경제과죠. 생계형 소상공인들에게 특별자금 융자를 해준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접수신청은 559개 업체였는데 지원은 401개 업체를 했거든요. 그럼 188개 업체가 탈락을 했어요. 왜 이렇게 탈락한 업체가 많은지 지역경제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조익

조조익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1,000만원씩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주도록 특별히 나와 가지고 이것은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주는 간단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48억 7,000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37억원을 배정받아서 총 85억인데요. 상반기에는 559개 업체가 접수가 되고 401개 업체 40억원만 지원되었는데 그 밑의 당구장 표시 보셨듯이 신청한 업체 중에 중복 보증을 섰다든지 신용불량자라든지 대출금이 연체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당직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정말 그 사람이 거기서 가게를 하는가, 그 다음에 지원대상이 아닌 업종에 있는가 이런 사항으로 중복되고 연체되는 사람들이 탈락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계속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 것은 지금 현재 22억 8,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날짜는 10월말까지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신청 업체가 약 400개 업체가 넘어갔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접수만 받아서 은행으로 넘기죠?

조익

조조익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으로

홍기서위원

신용보증재단으로 넘기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서류가 굉장히 까다롭대요. 까다로워 가지고 어지간한 사람은 신청만 해서 수고만 했지 안 된대요. 과장님 말대로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안 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해서 어려우니까 신청하지 그렇지 않으면 왜 신청하겠어요. 그럼 어디에 연체 안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구민들 대다수가 어려운 시기에 은행 거래하는 사람들은 연체야 조금씩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발굴해서 지급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취지로 이런 것을 일을 하고 장려하고 있는데 접수해 가지고 불만이 많아요. 이런 것으로 해서 영세상인들 도와준다고 하더니 이렇게 까다로울 것 같으면 차라리 은행에 가서 우리가 빌려쓰지 귀찮게 여기에다 하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 그쪽에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의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조익

조조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오늘 4시에 노인복지회관 기공식을 갖죠? 터를 우리가 특별회계로 구입을 한 것이 아닙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입한 것을 일반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예, 일반회계 예산으로 다시 샀습니다. 다시 사서 그만큼 돈이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의장 시절에 모 독지가가 거기에다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우리 종로구청에다 기부채납을 하고 그 터를 자기들에게 팔게 되면 그렇게 지어주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특별회계로 사서 다시 팔 수도 없고 일반회계로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것을 했더라면 우리 구 입장에서 봐서는 200억 정도는 우리 구 재산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여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밑에 지하를 파서 주차공간도 우리 주민들이 30대 분을 쓸 수 있는 공간을 우리한테 주겠다고까지 했는데 도저히 그것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조성린 국장 같은 분이 계셨다면 했었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전임자들을 규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우리 종로구청에 와있었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가 이만큼 어려운 낙후성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땅을 팔았더라면 우리가 받을 것 다 받고 노인복지회관 새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고 또 주차장 공간도 30대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이 법적으로 안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무산시켰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특별회계로 사서 일반회계로 다시 매입해서 그것을 다시 노인복지회관으로 건립한다는 이런 기공식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봤을 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해도 그것은 잘못된 걸로 판단되죠? 전임자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시죠?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글쎄,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했었는지 그것은 제가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전 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제가 지금 현재는 법률적으로나 이런 것은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결론을 냈는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법률적인 검토를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복지관 기공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법률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하죠.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좀 제가 주제넘은 소리로 공무원들이 경영마인드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것은 저 자신도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경영마인드나 이런 게 더 높으시고 주민들을 생각하시는 게 저희보다 깊으시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도 많이 지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기서위원

더군다나 거기가 대학로가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쓰는 공간이 뮤지컬극장을 짓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대학로 문화지구하고 사실 100% 맞는 것이 그렇게 되면 그쪽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이 되고 참 여러 가지 좋은 여건으로 그쪽에서 제안을 해왔어요. 몇 차례 우리가 대화도 하고 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무슨 얘기까지 들었느냐 하면 의장님이 거기에 너무 개입하게 되면 잘못하면 법정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게 될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법정에서 설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커미션이나 먹고 일을 추진한다면 법정에 서게 될 문제지만 우리 구정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는 일인데 그것이 법정에 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구요. 그런데 안된다고 해서 특별회계는 상식이 나도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만 해서 주차장으로만 활용하는구나 했는데 지금 와서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랄 일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구 간부들이나 집행부에서 소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대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종로구는 25개 구에서 항상 낙후되는 그런 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조성린 국장 같은 분이 오셔 가지고 소신있게 일을 처리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좀더 소신있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고맙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환

김이환위원

수고들 하십니다. 우리 홍기서 전 의장님이 조성린 국장님을 아주 칭찬도 자자하신데 내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의원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먼저 간단하게 묻고 넘어갈 테니까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두 군데를 했죠? 명륜동하고 창신동하고 거기에 3억 3,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업자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공개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공개입찰을 할 때 입찰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세요?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그 기준까지는 세세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입찰의뢰를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 가지고 그 기준을 정합니다. 절차라든지

이환

김이환위원

그런데 명륜동은, 액수가 비슷한데 둘이, 지금 창신동 은행나무어린이집 같은 데를 보면 주민들이 많이 얘기해요. 그 돈 주면 다 그 건물 짓고도 남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서 그렇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특별히 좋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국장님께서 가보셨을 것이 아니에요?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예, 가봤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러면 과연 액수에 비해서 공사한 내역을 어떻게 보십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글쎄요. 저희가 제가 그 전에 단독주택을 살았었는데 단독주택도 보면 수리할 때 보면 보통 500만원, 천만원 들어가는데 공사하고 나면 무엇을 했는지 표가 안 납니다.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이환

김이환위원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이 그 정도로밖에 설명을 못하신다는 거죠?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아니요, 제가 공사 중에 몇 번을 가봤는데요 방수공사라든지 내부적으로 학생들 공부하는 방 위치를 전부 바꾼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했는데 그것이 설계에서 가격이 나와 가지고 입찰을 받아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너무 높다든지 가격에 비해서 공사한 것이 너무 소홀하다든지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됐습니다. 거기에 국장님이 가봤으리라고 보고 우리 주민들의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관변 공사라는 게 소위 너무나도 단가들이 높아 가지고 업자들한테는 좋을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우리 관변 공사하는 것을 일일이 다 알고 넘어간다면 아마 큰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과다한 금액이 잡혀서 이런 내역과 일한 것을 보면 너무나도 차질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항시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잘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구립이 많이 있는데 어떤 수리를 해요? 수리비가 보통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적당히 가서 한다면 그것을 살짝 짚고 넘어가 버리게 되니까 매년 수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감시 감독을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들이 거의 다 노후된 시설들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 300이나 400 들여서 수리해도 크게 표시가 안 납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는 크고 작고 간에 감독을 잘해서 하면 매년 그렇게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외국 같은 데를 가서 우리가 한군데씩 가서 예를 들어보면 조그마한 공사를 하더라도 치밀한 감독이 있고 치밀한 계획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한번 해놓으면 오래 가요. 우리는 그냥 하는 날부터 그 다음날 며칠 있으면 또 해야 돼, 또 잘못되었으니까 지적이 되면 또다시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폐단이 오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되죠. 그러니까 항상 무슨 공사를 할 때는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습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한마음체육대회를 하죠?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1,000만원 저희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어린이집에서 공동으로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1년에 한번 하죠?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예, 한번 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리고 다음은 우리 지금 김장을 담던데 그 김장 담는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담습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의원님들이 편성해주신 예산 가지고 구매해서 합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금년에 1,500만원입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구민나눔장터 20쪽에 보면 구민나눔장터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판매실적이 1,330만원 정도 나왔는데 1년에 그 사람들이 8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원이 총인원이 몇 사람이나 들어갑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각 동에서 서너 명 정도씩 오시더라구요.

이환

김이환위원

새마을부녀회에서 하죠?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런데 1년에 8번을 해가지고 1,300만원 정도 팔았단 말이에요. 전체 이익금이 아니고 판매실적이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대개 물건을 기증을 받아서 팔기 때문에 판매대금이 수익금입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러면 8번 나가서 했는데 전체 종로구의 새마을부녀회가 인원이 아마 몇 명이라고 했죠?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그냥 당일날 오시는 분들은 70명 정도 오십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하루에 오시는 분이 70명밖에 안됩니까? 그 70명을 8번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한번에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한번에 170만원 정도 됩니다. 한번 할 적마다

이환

김이환위원

70명이 움직여 가지고 170만원이다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물건값이 싸니까

이환

김이환위원

항상 부녀회에서 나와서 하는 것을 자주 가거든요. 자주 가는데 우리도 가면 그냥 갈 수 없죠. 우리도 우리 동네에 가서 하는데 유지들이 하는 것도 이것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뭘 사는 게 아니라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많은 사람들 낭비를 하고 그런 것을 계속 해야 됩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글쎄요. 제가 봐서는 우선은 자기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서로 나눠쓰고 바꿔쓰고 하는 의미도 있고

이환

김이환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이만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전액 수익이라고 보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가 얼마나 가는지 그것을 생각을 안 해봅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저는 그렇게 부녀회원들이 자기 집 일 제쳐놓고 시간을 내서 봉사해주는 것이 저는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분들한테 고마운데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분들은 고마운데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좋아서 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가면 그냥 가지 않잖아요. 그냥 갔다오면 뒤통수 부끄럽고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러면 다 욕하고 이것은 우리 국장님! 이런 것은 이제 시대가 이런 시대는 지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옛날에 하던 그런 시대 이것은 군중심리나 이용하고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 인상만 주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8번 해가지고 돈을 수익으로 하는데 그렇게 벌어 가지고 온 동네 종로구가 다 시끄럽게 다니고 이런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저는 지금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구청도 지금 이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집에서 사실 쓸모없이 뒹구는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남이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구청 내에서도 이것을 상설코너로 만들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안 쓰는 물건 갖다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면 서로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노인들 위안잔치라고 해가지고 각 동에 100만원씩 지급하죠? 다 똑같이 100만원씩 지급합니까? 인구가 많은 데나 적은 데나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현재 그렇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지금 전 의장님 지적하시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좀더

이환

김이환위원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까 뭘 지적했다고 그래요?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지금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것은 다음 얘기고 일단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100만원씩을 줘서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동장 주관 하에 노인들한테 식사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이환

김이환위원

동장 마음대로? 어떤 규정이 없고 동장이 아무렇게나 한다?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구체적으로 보면 자치위원회라든지

이환

김이환위원

100만원을 줄 때는 어떻게어떻게 해라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철호

정철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저소득 어르신 격려가 있거든요. 그것은 경로연금을 받는 노인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 1인당 1만원씩 해서 드리고 그분들한테 1년에 노인의 달 10월하고 어버이달하고 드리고 그 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경로잔치 지원이라고 해서 50만원씩 두 번 나눠 드립니다. 그럼 부녀회원들이 음식을 사서 드리는데 우리가 지침을 줍니다. 식사비를 하는데 1인당 1만원 같으면 7,000원 정도 7:3 비율로 과일은 후식으로 해서 3,000원 그렇게 해서 지침을 주면

이환

김이환위원

지침에 식사대로 7,000원, 후식으로 과일 3,000원 해서 1만원씩 해서 100분을 모셔라 이렇게 했습니까?

철호

정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대답하면 될 것을 뭘 그렇게 복잡하게 말해요. 그럼 동네가 저소득 가정 노인들이 100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오고 어떤 사람은 안 올 수 없잖아요. 숫자가 넘었을 때 200명이 있는데 100사람만 하려고 하면 그것도 하반기, 상반기 해서 둘로 나눠서 해야 됩니까? 그것도 300명이면 안 되겠네요.

철호

정철호사회복지과장

경로잔치라고 해 가지고 상반기에 50만원을 별도로 주고 하반기에 50만원 별도로 주는 것은 지원비이고, 그 밑에 있는 식사비는 경로연금 받는 분들에 한해서 1인당 1만원씩 해서 별도로 또 줍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100만원에 50만원을 더 주고

철호

정철호사회복지과장

100만원은 부녀회원들이 각종 경로잔치 하는데 드는 식사비 이외의 돈입니다. 식사비는 따로

이환

김이환위원

이해를 못하시네요. 여기에 100만원씩 되어 있잖아요. 각 동에 100만원씩 그럼 100만원을 주고 50만원을 보태서 준다는 얘깁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철호

정철호사회복지과장

밑에 있는 것은 순수한 식사비고요. 지원대상 3,827만원 중에서 경로잔치 지원비는 각 동별 연간 100만원씩 균일하게 지원하고 그 밑에

이환

김이환위원

연간 두 번이 아니고 한 번입니까?

철호

정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50만원씩 해서 연간 100만원씩 지급합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1년에 한번 100만원 준다?

철호

정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두 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00명씩

철호

정철호사회복지과장

밑에 5월달에 어버이날, 10월달 경로의 달 2번에 걸쳐서 별도로 저소득 어르신에 비례해서 1인당 1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100만원씩 해서 두 번 하는 것 아닙니까?

철호

정철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밑에 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저소득이라고 했어요. 다른 분이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한테 식사대접을 동에서 1년에 두 번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하자면 인구가 많은 동은 저소득 노인들도 많은 동네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똑같이 100만원씩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100만원 가지고 아까 7,000원 3,000원 해서 1만원 하도록 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돈이 남으면 상관없지만, 그렇게 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철호

정철호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새롭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내년에 그것을 편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잘됐느냐 못됐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철호

정철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21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경로잔치 지원예산이 있고 그 밑에 노인의 달 저소득 어르신 격려가 있고 그 밑에 어버이날 어르신 격려가 있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것을 그대로 다 집행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대로 집행하고 저소득 어르신 식사대접은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철호

정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따로따로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다 같이 씁니까?

재광

이재광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1만원은 각 동의 저소득 어르신 숫자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호

정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그럼 그렇게 답변해줘야 알지

철호

정철호사회복지과장

아까 식사비 7,000원 3,000원 말하는 것은 저소득 어르신 비율에 따라서 많은 동은 많이 주고 적은 동은 적게 줍니다. 그리고 행사 치르는 부대경비에 관한 비용은

이환

김이환위원

아니, 여기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똑같이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경로잔치 지원이라고 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철호

정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경로잔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대비용입니다. 그 밑의 1인당 1만원씩 식사비용은 따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이 예산들이란 것은 크고 작고간에 항상 형평에도 맞아야 되고 잘못 집행되면 그것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철호

정철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생각하시고 다시 한 번 짚어 보고 이런 것이 추후에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222페이지를 보면 작품전시회를 하는데 예산이 44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명분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어르신 상대로 서예라든지 공작품을 모집해 가지고 시상금을 주는 겁니다. 심사비용도 있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시상금하고 심사비용으로 440만원이다? 그 밑에 보면 침구실 운영 해 가지고 거기에 3,800만원의 지원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또 뭡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레크레이션 같은 것을 하기 위한 강사수당 이런 겁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경로당 보강으로 1억 1,500만원 있잖아요.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공사비죠. 수리비

이환

김이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묻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아까 홍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중소기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신청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나 되고 거기서 신청한 사람 중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몇 %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체당 2억 이내로 해주고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주고 아까 홍기서 전 의장이 질문하셨던 것은 시에서 서민대책 일환으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용보증재단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주는 것이고 조금 틀립니다. 지금 1번에 있는 것은 저희가 은행으로 알선을 해주고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은 금년에 몇 사람이나 됐고 또 거기서 받아간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됐느냐는 소리예요.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그 숫자는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것을 물어보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헷갈려서 그러면 안되죠.

조익

조조익지역경제과장

전 의장님!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구 예산인 중소기업육성기금 가지고 지원해주는 게 있고요. 그것은 금년 상반기에 5개 업 체에 1억 4,5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하반기에는 10개 업체에 12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한 것은 거의 100% 금년에 저희들이 13억원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해줬고

이환

김이환위원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해줬다?

조익

조조익지역경제과장

예, 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에서 담보없이, 이것은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특별히 소상공인한테 담보 없이 신용으로 몇 가지 서류만 갖추면 그 요건에 맞으면 1,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는데 담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을 해서 1,000만원까지 해주는 게 있는데 조금 전 홍기서 전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적은 상반기에 559개 업체가 신청해서 401개 업체가 지원되었고 하반기에는 10월말까지 279개 업체가 신청해서 228개 업체가 지원되었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영세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30만원씩 들여서 전기사업인가 뭔가 있잖아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1년에 몇 사람이나 해줍니까?

조익

조조익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료를 보다시피 상반기에 41개 업체 했고요. 금년 예산이 총 3,000만원입니다. 주로 창신2동하고 창신동 쪽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60개 업체를 하반기에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렇습니다. 가내 영세업자들이 전부 그쪽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도 그것을 하는데 까다롭게 하니까 사람들이 불편해 하고 혹시 세금먹이지 않나 해서 대부분 어려운 영세업자들이라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할 때는 기왕 도와주는 것 간략하게 그렇다고 전혀 할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하면 도와줘도 보람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익

조조익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 저희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만 체크를 하고 그분들이 너무 까다롭게 한다는 인식을 받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