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발언

의사직원 한율입니다. 제3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윤환입니다. 먼저 저의 개인사정으로 예산안 설명을 우선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양해해주신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기정액 66억 4,320만 9,000원에서 3억 9,950만 8,000원이 증가한 70억 4,2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디자인 및 경관사업 전기료를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주교리 산성천 일원에 도시숲 달빛거리 조성사업과 예산여고 일원에 스쿨존 안전한 귀갓길 경관개선사업, 예산읍 주교오거리에서 역전사거리 일원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355페이지 도시숲 달빛거리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은 전문위원 검토결과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산성천 일원에 도시숲 달빛거리 조성사업 완료 후 경관조명 미설치 구간이 야간 안전 취약 구간으로 남아 있어 주민 불편 민원 제기 등 주민 안전 요구를 반영하여 2026년도 충남형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재원비율은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26년도 하반기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27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355페이지 군 계획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기정액 720만 원에서 금번에 720만 원을 증액하여 1,440만 원으로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26년도 1월부로 심사수당이 3만 원에서 심의자료에 따라서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되어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 기금 예산안 66쪽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66쪽 2번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중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억 6,635만 7,000원에서 금번 1억 8,891만 원이 증액하여 4억 5,531만 8,000원으로 기금 운용을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전입금 1억 8,102만 원, 예치금회수 2억 7,326만 7,000원, 이자수입 1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게시대 보수와 신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1억 1,4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직인력운영비 6,4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는 2억 7,429만 8,000원으로 총액 4억 5,531만 8,000원으로 기금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기금을 운용하고 난 후에는 옥외광고물예치금 통장에는 2억 7,429만 8,000원이 적립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는 데가 지금 지역이 어디예요?

석탑아파트 뒤에 산성천이 있습니다. 옛날 GS25시부터 그 밑에 역전 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양조장 있는 거기까지는 작년에 사업을 했고요.

역전시장 밑에까지로 보고 있는데 현재 공간 조성이라고 해봤자 그냥 글자만 몇 개 있지 사실상 뚜렷하게 표시 나는 건 없더라고요, 보니까.

야간에 안전펜스 바에 따라서,

다리에 조명 좀 해놓고.

다리에 조명 해놓고 라인조명을 설치해서,

그런데 그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경관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저희들이 일반 전기업자한테 시키면 반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설계부터 계획에 의해서 컨설팅도 받아야 되고 또 디자인 심의도 받다 보면 조명 기구들이 다 특허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선정은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건축과?

이 사업 선정이요?

예.

충남도에서 했습니다.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 왜냐하면 사실상 그쪽에는 우리 예산군민들이라든지 주로 왕래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일부 인원만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관망적이지도 못한 지역이더라고요, 사실상은. 그런데 왜 거기다 선정해서 이만한 금액을 투자해서 해놨는지 참 난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상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 정도 투입한다고 하면 우리가 왕래 많이 하는 곳이 예산 곳곳에 많이 있을 텐데 왜 굳이 그 자리를 선정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당초 24년도에 선정될 때 지금 해놓은 구간을 충청남도 경관디자인 위원님들이 제안사항도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하다 보니 그쪽으로 하게 됐고요. 작년에 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이 남아서 새롭게 더 연장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의견도 있고 해서 올해 충남형 범죄예방 사업으로 공모했는데 선정돼서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쪽으로 이번에 선정돼서 미래성장과에서 한 게 바로 위쪽이죠?

거의 붙어 있습니다.

붙어있죠? 그런 상황인데 내가 보기에는 하여튼 24년도에 계획해서 했고 부족해서 했다는데 사실상 이 금액에 대해서 뚜렷하게 경관조명이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아서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던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도시숲 달빛거리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에서 설명하실 때 주민 불편 민원사항이 있었다고 했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보완이 됐는지 말씀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석탑사거리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양조장 입구까지 경관조명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나머지 구간이 거기서부터 복성반점까지 가는 코너 길인데 야간에 지금 되어있는 부분하고 안 되어 있는 부분하고 구분이 지어지다 보니까 동네주민들이 밝기라든가 조도상에 문제가 있으니 추가로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하게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보완한 거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업체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계획입니다.

계획?

예. 예산이 확정되면 올해 하반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디자인한 업체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되면 그 회사와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업체는 어디인가요? 디자인 업체?

아직 결정 안 됐죠.

아니, 아까 이거를 계획한 업체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에요?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충남발전연구원에 공공디자인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거기서 안이 확정되면 충남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별도로 심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보완사항 보완 다 해서 결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체는 공개입찰로 하는 건가요?

예. 제안서 제출을 공개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서 증감액이 70.9%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예산액보다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요?

예.

몇 페이지...

66페이지. 옥외광고발전.

증감률이 70% 되는 거는 금액에서 전체 예산액이 4억... 아니, 기정예산액이,

2억 6,600.

예, 2억 6,600에서 증감이 1억 8,800이 되다 보니 그 비율이 70%라는 거지 사실상 금액은 전입금 받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이거 애초에 할 때부터 잘못되지 않았어요? 예산 세울 때부터?

기금 전입금 운용계획을 짜다 보면 기정액은 사실 허수로 돌아가거든요.

허수요?

예.

그러면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차이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1년 예산이 끝나기 전에 본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 추정치로 해서 허수로 돌아가다가 제1회 추경에 정확히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는 9월이나 10월경에 예산을 짜고 그러다 보면 기금운용 지출계획이 다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추정해서 허수로 돌아간 다음에 1회 추경에 정확히 맞춰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계획안을 할 때부터 너무 급감하든지 증가하든지 차이점은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래서 얘기드리는 거니까 다음부터라도 그렇게 증감이 너무 차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저희 경제과는 기정예산 248억 2,490만 1,000원에서 204억 4,985만 9,000원이 증가한 452억 7,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전통시장활성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를 기정예산 7,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에 본예산에 세울 때 1억 8,000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과소하게 계상된 부분도 있고 실제로 25년도에 1억 7,000만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또 상반기에 공공요금을 지출해보니 6월까지 4,000만 원 정도가 지출됐고 전통시장 시설장비유지비에 기정예산 2,000만 원인데 4,100만 원을 증가시켜 6,100만 원, 전통시장 전기 및 소방시설 보수에 기정예산이 600인데 1,500만 원을 증가시켜 2,100만 원을 계상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시장부분 보수를 여러 가지 했습니다. 누수라든가 조명, 소방 설비, 방풍막, 계측기 이전 등에 이미 2,000만 원 이상 지출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금액으로 유지 보수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했을 때 부족분에 대하여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고덕전통시장 진입로 인도설치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시 의견 주신 사항으로 고덕전통시장 진입로가 지방도 618호선 쪽에서 고덕전통시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2006년 개설됐습니다. 개설된 이후에 별도로 인도 설치가 없는 상태로 차도로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와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도 많이 있었고 교통안전에 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고덕국민체육센터가 신축되면서 통행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체육센터 시장 인근에 연립주택이 10동 이상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차도로 다니는 그런 상황이 돼서 민원도 많고 특히 야간 교통안전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 인도를 폭 2m, 150m 길이로 설치해주려고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66쪽 상단부분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3,0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기준은 주변 인근 가게 평균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이나 물건을 파는 가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있고요. 이거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27개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국비 30%, 도비 9%를 지원해서 현판이라든가 가격판,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착한가격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도비 30%가 지원된 사업이고요. 간판정비라든가 인테리어, 입식테이블, 냉난방시설, 냉장고, 집기 비품 등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10개 업소가 도에서 시군에 보조금을 주면서 업소 숫자가 지정되어 있어요. 10개 업소만 부득이하게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에 기정예산 1,000만 원에서 900만 원 증액해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30% 지원되기 때문에 도비 확정에 따라서 군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은 정부에서 두리누리사업으로 해서 월 27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서 기정예산 5억 9,980만 원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시켜 7억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수수료가 6,000만 원 증액하여 2억 9,000만 원, 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도 마찬가지로 6,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수수료는 발행액의 0.9%가 되겠고, 상품권은 즉, 지류상품권을 말합니다. 지류상품권의 경우에는 판매수수료의 0.5%, 환전수수료 0.5% 해서 1%가 나가고 있습니다. 증액사유는 전년도에 저희가 민생회복소비쿠폰으로 해서 전 군민에게 상품권 발행을 240억 정도 발행했고요. 매년 저희가 농민수당으로 100억 정도 상품권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140억 정도 지원해주다 보니 금년도에 추가로 늘어나는 규모가 140억 정도 되고 140억의 1% 정도 잡아서 증가분에 대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67쪽입니다. 맨 윗부분에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상금 기정예산 10억이고 46억을 증액시켜 5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가 62.5%, 도비가 8.9% 나머지 군비로 충당하는 사업이고 예산사랑상품권은 현재 12% 할인해주고 있는데 국비가 7%, 도비가 1%, 군비 4%를 부담하여 12%를 할인해주는 사항이고 국도비 지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상공인화재보험료 지원사업에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을 증액하여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 3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에 따라서 군비도 그에 맞춰 확정하는 사업으로 화재보험료 가입부담을 경감시켜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재보험료 총액의 80%, 연간 24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에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와 시군이 협약을 맺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자부담을 하던 사업인데 이 부분이 기금 고갈이 우려되기 때문에 기금은 폐지시키고 충청남도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6,000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에게 대출해주고 그 대출이자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그 다음연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25년도에 예산군은 115개 기업에 35억 6,000만 원을 대출해줬고 1.5%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에 127억 5,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를 부담하여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6만 2,917명에게 상반기 7월까지 지급했습니다. 우선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은 268쪽 중간 부분까지인데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예산금액이 141억 7,070만 원이고 국비가 80%인 113억 3,656만 원, 도비가 10%인 14억 1,707만 원, 군비 마찬가지로 14억 1,707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중동전쟁 발발로 인해서 고유가·고환율로 군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지급하였으며,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14명 채용해서 운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발행비용이라든가 홍보물품 제작, 장비 임차를 했습니다. 별도의 PC라든가 프린터기 등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임차해서 사용한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직접 피해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140억 6,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표시 안 된 부분은 군비는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는 표기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8쪽 중간 부분에 기업유치촉진 지원보조금에 기정예산보다 13억 5,489만 1,000원을 증액하여 22억 1,0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는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해서, 도비는 충청남도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며, 지원종류는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신·증설하는 기업에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투자금액의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는 3개 기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오오토가 되겠습니다. 삽교농공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고 국도비는 작년 12월에 간주예산으로 이미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만 이번에 10억 9,843만 2,000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고 네오오토는 총 615억을 투자하여 40명의 고용 창출을 하였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씨케이텍이라고 신소재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합성수지를 제작하는 회사로써 9,604만 9,000원을 금회에 지원하는데 총 82억을 투자하여 40명을 채용하였고 이번에 정산금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유기산업으로 마찬가지 신소재에 소재하고 있으며 유기질 비료와 상토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총 49억을 투자하였고 사업이 종료되어 유기산업 역시 1억 6,041만 원에 대하여 정산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9쪽 상단부에 예산시장 2층 복도 환경정비사업에 5,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63%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예산시장에 낙후된 2층 공용통로를 정비하여 깨끗한 시장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명, 도색, 샷시 등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4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제고하여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7개 점포에 지원 예정입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예산상설시장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5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예산시장 상인회에 매니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니저 인건비 2,772만 원 중에서 국비가 80%이고, 자부담 5%, 군비로 15%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계정2리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사업에 3,5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계정2리 문화교육센터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마을학교운영비와 지역주민 복지 향상에 활용할 계획으로 설치를 계획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태양광을 활용한 탄소중립형 안심마을 조성사업에 9,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이 해당되며 도비 50%가 지원됩니다. 태양광을 활용해서 가로등, 볼라드, 도로표지병 설치 등을 통해 시골마을의 야간 환경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희 군은 총 14개 마을이 신청하여 5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시설비에서 선정된 5개 마을은 대흥면 갈신1리에서 태양광 가로등 설치 2개소 1,006만 원, 응봉면 노화리1구, 증곡리, 송석리 일원에 도로표지병을 설치하는 3개소에 7,500만 원, 오가면 분천4리 태양광 조명 설비 설치 1개소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시·군·구 연고산업 국가 직접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으로 충청남도에서 충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4,000만 원이고 국비는 70%인 7억 2,000만 원, 도비가 15%인 1억 6,000만 원, 군비가 15%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는 군내 16개 기업이 참여하여 52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요 프로그램은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디자인, 지식재산권 등록, 마케팅, 기술지도 등이 해당됩니다. 27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하고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기술진단비는 기정예산보다 5,796만 3,000원을 증액하여 2억 1,82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산업단지 악취기술진단은 기정예산보다 930만 원을 증액하여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사업은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규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진단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진단비를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공공환경시설의 기술진단 비용에 대하여 환경부 고시가 변경되었습니다. 기후환경부의 기준단가가 인상되어 이 인상분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관작농공단지는 1일 처리용량이 300톤으로 2,263만 6,000원이 증액 요인이 발생하였고, 예산농공단지는 1일 1,000톤 처리용량이고 3,532만 7,000원 증액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일반산업단지는 5,250톤 처리용량으로 930만 원 증액 요인이 발생하여 증액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 공공운영비에서 산업·농공단지 전기요금에 기정예산보다 400만 원이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월 8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전기 요금을 지출해 본 결과 월평균 830만 원 정도 지출되기 때문에 차액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시설물정비에 기정예산보다 800만 원을 증액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소재라든가 응봉농공단지 우수관로에 대한 준설을 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밑에 부분에 시군특화일자리창출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시행한 사업으로 직업훈련 전문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직업훈련은 냉난방기 설치·유지관리 기술을 10명에게 교육하여 취업을 도울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90% 지원되겠습니다. 실습재료구입에 500만 원, 273쪽에 교육훈련 홍보비에 100만 원, 직업훈련비에 1,500만 원을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8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가 3개 있는데요.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가 해당됩니다. 본 사업은 둔리2구 마을회관에 전자칠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1,268만 7,000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년도에 내포그린에너지 특별지원기금으로 둔리2구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잔액 1,268만 원에 대하여 잔액사업으로 마을회관에 전자칠판, 무선마이크, 오디오, TV 모니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감 얘기 많은 거 보니까 고유가나 뭐 신설된 사업들이 많아서 사업성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저희가 신설한 사업은 대부분 다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많아서,

도하고 산자부라든가 중기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공모사업이 있고 또 금년에 유난히 공모사업이 많았습니다.

우량기업 유치가 현재 어디어디라고 했죠?

예?

우량기업 유치 육성. 네오오토라고 했나?

투자촉진보조금 3군데,

3군데 나가는데 지금 네오오토하고,

씨케이텍하고 유기산업.

유기산업 같은 경우는 정부보조를 받고 있는 데 아닌가요? 원래 유기질이라든지 성토라든지 이거 하고 있는 데.

그거하고 별개로,

별개로 또 여기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기 유기산업 같은 경우는 입지보조금하고 설비보조금 2개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원돼서 도하고 중앙부처에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아니요.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군비를 일부 부담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부지원보조를 받는 데다가 또 여기서 선택된 거에 대해서 다른 기업들이 이슈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 부분은 심사 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관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세입세출 볼 때 이거에 의해서 이익금이 남아서 마을회관에 지원했다는 건가요?

내포그린에너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한 금액,

수익을 발전소지원특별법에 의해서 반경 5km 이내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둔리2구 같은 경우는 한 번, 특별지원금은 한 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태양광 발전소 80kW 설치를 했고요. 1,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 부분은 반납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마을에서 사용하시라고 준 거기 때문이 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월 시켜서 마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구당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별개입니다.

별개로?

예.

거기서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거고 이거는 별도 사업에서 반납하기 전에 마을에다 지원해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황두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장비유지비 사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전통시장에 전기 및 소방시설 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정확하게 전통시장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하면 어떠한 시설과 어떠한 장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름은 전통시장 시설장비유지비로 했는데요. 사실상 시장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하다못해 지난번에 얘기했던 선풍기라든가 냉난방기, 화장실 부서지면 수리비 이런 부분이 소소한데 매달 지출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누적돼서 굉장히 큰 거고요. 사실 저희가 이게 본예산에 1억 8,000 정도를 확보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도 그렇고 현재 지출되는 것도 그렇고 작년 이상 지출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도 계속적으로 수리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연도 재작년도 봤을 때 평균적으로 그러면 유지비가 어느 정도 대략 나가나요?

워낙에 예산상설시장이 오래되다 보니까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많은 인원이 특히 올해부터는 주말 같은 경우는 만 명, 2만 명씩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굉장히 자주 고장 나고요. 세면대도 한 달에 몇 번 고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하반기에는 밑에 하수구 그쪽도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비가 올 때는 쓸려 나가는데 그 부분은 계속 음식물이라든가 식당에서 나가게 되면 냄새도 난다고 하고 그런 부분이 꽤 들어갑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예산이?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수선할 것도 많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각 점포당 천장에서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새는 점포도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정말 잘 몰라서 여쭤본 거니까요. 매년 증액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진단하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용역을 통해서 진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직접은 못하죠. 전문가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기준단가가 인상됐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용역단가가 올라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부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이 300톤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작농공단지가 300톤이거든요. 그러면 당초 6,300만 원이었는데 8,500만 원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럼 이제 진단 결과에 따라서 혹시 또 보수가 더 필요하다거나 예산이 더 추가되거나 그럴 부분은 없을까요?

이 부분은 특별히 장비나 이런 거 하자보다는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술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취가 안 나게. 또 물 관련은 관로라든가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고가 안 나게 그래서 5년짜리거든요. 한 번 진단해놓으면,

그러면 진단하면서 그런 처리까지 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처리까지는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계가 심히 노후화 돼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럼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아마 많이 노후화 됐다고 하면 교체를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업유치촉진보조금에서요. 저희가 고용을 하는데 40명씩 고용한다고 되어 있죠? 아까 전에 말씀 중에. 그런데 우선순위가 예산군 주민을 우선으로 해서 고용이 되는 건지 보조금을 주면서...

저희도 항상 기업 상담할 때 최우선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인력 채용도 우리 예산군에서 하라고 말씀드리고 외부에서 데려오는 기술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예산군에 특히 요즘에는 내포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기숙사라든가 회사 그런 부분은 내포 쪽을 많이 추천하고 있고요. 사업 관련해서도 예산 관내 거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우선순위가 저희 주민을 위해서 먼저 고용이 되어야 되고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그런 게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성장과장 권오택입니다. 2026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220억 5,018만 5,000원에서 117억 4,567만 3,000원을 증액한 337억 5,0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에서 군계획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54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정비에서 발연리(계룡아파트)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한산성길 개설공사에 3억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례원3리(신례원성당) 도로 정비공사에 2억 5,000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덕산면 읍내리(가야빌라) 도로 개설공사에 4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산면 신평리(동일아트빌) 도로 개설공사에 2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서 도시재생사업 주요거점시설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에 1,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4억 757만 8,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 기본계획에 1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어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기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12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중앙병원 터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구)중앙병원을 매입하여 창업·자립 인큐베이팅센터를 조성하고 원도심 거리정비 및 기반 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에서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을 검토하고 리모델링과 신축 사업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원도심 활력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자 기본계획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산업단지 조성에서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보상비로 63억1,880만 6,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셀트리온 부지 미협의 토지 수용으로 공탁금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생체 활성제품 글로벌지원사업에 출연금으로 33억 6,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내포 농생명 그린바이오(1공구) 일반산업단지 문화재조사에 1억 9,994만 7,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잔액 반납을 6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제1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서 1,63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안 해서 해야겠네. 무한산성길은 이게 문화재... 그 길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닙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죠?

거기는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닙니다. 도로,

일부 도로 거기 산성길이 아니고?

예. 산성길에 도시계획도로 주거지역에 형성된 주거,

그러면 산성길 밑에 주거지역 있는 데 그 길을 확포장 하는 거예요?

예.

문화재 산성길 올라가는 길은 그건 아니라는 얘기네?

그거는 아닙니다.

대나무밭으로 올라가는 길?

예.

그거는 문화재청에서 하는 건가요?

그거는 하게 되면 문화재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거기인 줄 알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거기 공탁하고 있는 데가 몇 집이나 되죠?

지금 한 18집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많아요?

집은 아니고 18명 정도.

18명?

예. 그런데 토지 공탁을 하면 문제되는 게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네 채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빨리 협의해서 이주하는 거를 협의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그러면 이주하게 되면 금방 살 자리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보상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토지보상금은 주민들이 거의 다 80% 찾아갔으니까 적다고는 안 하는데요. 그분들이 법무법인 그런 데가 같이 연관되어 있어서 토지보상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노리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주대책이나 이런 거는 준비를 안 했나요?

이주대책은 산업단지 하면서 이주단지가 있어요. 만들어 놓는데 시기가 차이가 있는 거죠.

너무 빨라서,

그 대책으로 충남개발공사 리브투게더나 이런 아파트를 희망하는 데 있으면 그런 데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주자단지 여기 내포 쪽에도 많이 있으니까 임시 거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할 수 있으면 해드리는 방법으로 하고 나중에 본인들이 주거지를 완공하고 자기 집이라든지 아니면 이주자택지로 이사할 때까지는 보호 조치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황두현입니다. 발연리 계룡아파트 도로가 뒤쪽으로 다시 개설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원래 예산액보다 1억 5,000 정도가 시설하고 부대비로 인해서 증감이 됐는데요. 여기 토지보상은 다 끝났나요?

지금 토지수용이 돼서 9월에 토지수용 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공탁을 하면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펜스 쳐져있는 그 뒤로 논바닥이잖아요, 바로.

예.

그러면 거기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넓혀야 되는 거죠?

3m 확장하는 겁니다.

3m 확장. 확장을 하게 되면 양쪽으로 주민 분들이 지금도 중앙선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다 주차를 해놔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주차하고 계신 그 라인대로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건가요?

15면으로 되면 보도가 양쪽에 서고 양쪽에 주차할 수 있도록 2m 주차공간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차로가 2차선 확보될 수 있게.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기본계획용역이 1억인데요. 설명 잘 들었지만 아시다시피 원도심 활력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구)중앙병원 자리가 제가 옛날에 어려서 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관리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용역을 주셨을 때 이게 처음 주신 건가요?

예. 기본계획이니까 처음 주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원도심 활력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시는 거는 당연한 거겠지만 구)중앙병원을 활용해서 어떠한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기반시설을 정비해서 하는 건 좋지만 명확하게 그 용역을 맡기실 때 정말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주제와 정책안을 가지고 용역을 실시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황두현 위원님과 같이 원도심 활력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여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1억 원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구체적인 상세한 산출내역이 없어서 궁금하거든요.

기본계획 용역은 별도의 폼이 있는데요. 그런 여러 조항을 해서 기본계획 폼을 주는데 세부 산출내역은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저희가 별도로 내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되어 있어서 큰 틀만이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기본계획 용역은 요율에 따라서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총 공사 금액의 요율 얼마 이렇게 산정하는 거라.

예. 그러면 따로 제가 서면으로 받는 걸로 해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쪽...

완결은 됐고 이쪽으로 횡으로 가는 도로가 아직,

특교세가 전체,

예. 그걸로 다 하는 거죠.

환경과장 고종예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302억 6,73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5,1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거는 국비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6쪽 아래에 2025년 도랑살리기운동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3,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2,5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인건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비 조기 소진으로 인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중단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기도 한 동물찻길사고(로드킬) 사체 수거 및 처리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요. 6월 말 기준 처리건수가 304건으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압축 청소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배출가스가 환경미화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배기관을 수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아래쪽에 맑은누리센터 시설위탁관리비로 11억 1,20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본예산 미확보분 2개월분에 대한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90쪽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및 관리대행 원가계산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환경기초시설 계약이 2026년까지기 때문에 27년부터 29년까지 민간위탁 및 관리 대행 원가 산정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으로 8,121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아야 해서 기술진단 수수료입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요. 이거는 주민편익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도로사업을 취소함으로써 설계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7,6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수익에 대해서 25년 예산결산이 완료돼서 26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8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7,2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예산군 폐기물처리(소각)설치사업은 시설비를 한국환경공단과 위탁 협약에 따라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국도비 합해서 4억 7,299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2024년도 미집행예산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55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 25년 조성액은 6억 2,097만 1,000원이고, 26년 수입액은 일반회계는 전출금과 이자수입금으로 1억 4,673만 8,000원, 지출액은 2억 3,838만 3,000원으로 26년도 말 조성액은 5억 2,9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2개월분 관리비입니다.

예.

이게 어차피 월별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단 10개월 치만 예산을 편성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랑 그런 걸 다. 저희가 본예산은 9월에 편성을 하잖아요.

예. 9월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물가상승률 이런 거를 다 합해서 2개월 치 해서 11억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올해까지.

물가상승,

이게 저희가 내년도 위탁관리비를 주기 위해서 해마다 그거를 산정하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로드킬에 추가 2,000만 원이 부족해서 세웠다는 얘기죠?

예.

농약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을 세워서 하고 정부보조금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건 군비.

군비?

예.

군비를 세우고 이것이 소진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보상금 지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순국비로만 지원되는데 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원을 하니까 그 이후부터는 보상금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예산군에서 5,000만 원을 세워서 새마을에서 수집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다는 얘기죠?

새마을뿐만 아니고 일반인들이 한국환경공단에 그거를 갖다가 주면 거기서 전표를 끊어주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개인별로 입금해드립니다.

전표를 끊어줬는데 그걸 못 받아서 그동안에 이의 제기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제2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급했었는데 이왕에 주는데 공백이 있어서 이번에는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미리?

예.

그전에 2회 추경에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1회 추경에 미리 해드렸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운용총칙에 대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우리가 폐기물처리에서 증감된 부분도 있잖아요.

기금이요?

예. 기금운용에 대해서.

기금.

예. 그거는 별도 우리가 부과관리로 하고 있죠? 현재로.

어떤 말씀이신지 잘... 기금? 어떤,

기금운용계획에서,

예. 기금운용에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운용총칙에 대해서 아까 폐기물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입 봤다고 했죠?

저희가 주민지원기금이 조성되는 게 종량제봉투 판매수익금의 10% 이내고요.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의 6% 이내예요. 그래서 그거를 결산해서 주민지원기금에다가 조성해주는 거예요.

지금 대흥 어디죠? 주민기금에서 거기서 지원해주는 거죠?

예. 주민지원협의체 거기에다가,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직 정확한 건 없나요?

지금 소각시설 70톤 증설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편익사업으로 카페를 한다고 했고요.

먼저는 뭐 다른 거,

먼저는 캠핑장하고 도로까지 한다고 했었는데 2개는 안 하신다고 취소를 했고 카페만 조성을 합니다.

거기다가 카페 한다고 사람들이 커피 먹으러 와요? 잘 알았습니다. 관리를 잘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손실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민들이 편익시설 한다고 하면 이익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관리 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287페이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효교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관리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복원사업 사후관리는 어떤 걸.

이 사업이 효교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2024년도에 완료된 사업인데 그 공사를 하면서 국토부 하천설계 지침에 의해서 배수통관을 직각으로 설치했는데 비가 오면 물이 직각이니까 일자로 빠지지 않아서 논으로 물이 찬다고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해서요. 저희가 거기에다가 콘크리트로 해서 약간 벽을 높여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3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많은 건 아닌데,

그래서 이거는 봉산에다가 재배정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3년이 지나지 않은 현재 기간이 하자보수 기간이라,

이거는 하자가 있는 공사가 아니고 원칙대로 공사를 했는데 민원인이 물이 범람한다고 계속 민원을 넣으셔서 약간 보강사업을 해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봉산면으로 배정을 300만 원 아직 안 하신 거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