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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제218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1-25

왕정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왕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14년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 및 구정업무 수행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실무적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감사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구의 행정이 한걸음 더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서류제출요구나 출석요구 시 신속하게 응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진행될 2014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8일까지 4일간은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감사를 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은 회의감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수시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각 반장님들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및 관계인 등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선서자가 유의할 사항으로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방법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25일 도시관리국장 이재철

왕정순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 차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 속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러한 업무들이 잘 되고 있는지 소상히 살펴주시고 대안이나 의견을 주시면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총 30개 구역에서 실태조사, 정비구역 해제지정, 사업시행인가, 사업준공 등 구민의 숙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도시계획과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미래도시 건설 추진에 따라 체계적인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도림천명소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와 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과는 2013년 12월에 착공한 관악산 입구 문화복합시설을 금년 12월 말 공사완료를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으며, 한시법에 따라 무허가건물 양성화를 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매력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중앙동 459번지 일대에 대하여 마을경관개선을 위한 실시용역 추진과 시흥대로변의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공원조성사업으로 관악산 문성지구, 낙성대 야외놀이마당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원정비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가로수 식재사업 등 조경사업을 추진했고, 아울러 산사태 등 재해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예방 사방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측량기준적 일제조사 및 정비,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및 교육, 도로명 주소의 교육과 홍보를 통해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설적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전 직원은 구정업무 수행을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구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정성국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하규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탁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남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유정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왕정순 위원장님, 차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 속에 국공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가로환경 개선, 생활도로망 확충, 제설, 수방대책 및 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한 목표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도로사용료 등 38억7,596만원을 징수하였고, 7건의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 왔으며, 통행불편 노상적치물 등을 정비를 가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토목과는, 도로확장을 통한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중앙동 양녕로10길 도로확장과 충무교 재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 및 도로시설물 수준 향상을 위해 조원동 강남길 도로 정비, 청룡동 계단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치수과는, 이상기후에 대비해서 수방능력 향상을 위해 도림천 둔치정비, 제방구축, 홍수 예경보시스템 보강 등을 완료하였고, 도림천 상류지역인 서울대에 6만5,000톤 규모의 저류조를 시공 중에 있으며, 도림천 하류지역인 신사동, 조원동 지역에 신림2빗물펌프장 설치 등 수해 항구대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하천으로 기 조성된 도림천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 등 주민 편익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보행자가 걷기 편하고 안전한 사람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횡단보도 확충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남부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녹색교통 환경입안 조성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림동 봉림교 가로공원에 자전거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 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건립 및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지도단속 등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점은 구정수행에 최대한 반영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황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최현희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고영준 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희창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오치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서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 시 각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적인 사항만을 간결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추진실적 보고를 받는 동안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주택과부터 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창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4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성국입니다. 관악구의회 발전과 관악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왕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실적)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하규입니다. 먼저, 관악구 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왕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용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황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 차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최현희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고영준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희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오치수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내용과 관련하여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이 필요하신 경우 출석요구서가 출석일 3일 전까지 해당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므로 전체 일정을 감안할 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금일 중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하여 주시고, 현지확인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에 각 반장님들을 통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복사하여 징구하시고, 그날의 감사결과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일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 중에는 출장을 자제하여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찾을 경우 즉시 올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혹시 바로 제출될 수 없을 경우에는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고 혹시 미제출 사유가 있으면 미제출 사유를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속기를 중단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중지 없이 12시부터 2시까지 중식으로 하고 2시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2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7시17분 기록개시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감사를 중지하시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계속해서 감 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17시17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