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이 뜻하신 대로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12월 3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셔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함께 제도개선이나 올바른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통하여 공무원들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서류제출요구나 출석요구 시 신속하게 응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5항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서약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르면 동조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복지환경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를 하고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복지환경국장 박성근"
종길
김종길위원장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이번에 서울시 사회복지업무 전반을 평가하는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구를 획득하였으며, 역시 보건복지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달체계 평가에서도 전국 최우수구로 선정된 영광을 안았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우리 업무를 잘 마무리해서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복지환경국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근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장호경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보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영학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남궁재광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김점동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 속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남은 기간에도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했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향후 4개년간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사업을 종합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관악구 도시보건지소를 건립·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강행태를 개선하여 건강생활 실천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건강관리센터 운영과 간접흡연 제로 관악만들기, 찾아가는 운동교실 운영 등 을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건소를 찾는 주민에게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2014년도 서울시 방문민원응대 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영유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폐렴구균 예방접종과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치매 선별검진과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치매가족을 위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약과는 지역주민의 의료업소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을 위한 민간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보건소의 저렴한 진료수가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진료 분야에도 노력한 결과 보건소와 보건분소 내의 내과, 치과, 한방과 등의 이용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생과는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의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품으로 인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어린이 먹거리 판매업소 등에 대한 위생지도·점검 및 사업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산물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윤태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숙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사) 김경선 의약과장입니다. (인사) 최신규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당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과 보건소의 직제순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일간 회의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질의는 꼭 확인사항만 짧게 해 주시고 구체적인 질의는 회의감사 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보건소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공무원들께서는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시다가 당위원회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근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리니까 내가 간단하게 좀 한번, 시소와 그네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 5년 동안 거기다 쏟아부은 돈이 얼마 정도 돼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정확히는 제가, 29억 얼마 되는 걸로
장현수위원
29억원에서 거기서 케어 받은 인원대상이 몇 명이에요 300명 정도 되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사례관리는 400명 정도 하고요, 거기서 이용하시는 분들 교육시킨 대상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연간 한 6,000명 정도가
장현수위원
몇 명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연간 6,000명 정도가 교육이라든지 아띠마루를 이용하든지
장현수위원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와요 6,000명이라는 말이? 아니 과장님,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아띠마루라는 공간인 자기들끼리 하는 그 공간이 있어요, 가 보시면.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까지 다 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현수위원
전체적으로 거기서 케어 받은 게 내가 볼 때는 5년 동안 300명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5년 동안 쏟아부은 게 얼마라고 했죠 아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한 29억 얼마로 정확히는 제가
장현수위원
그럼 29억원을, 300명이 케어를 받자고 그 29억원을 쏟아부으라고 하면 과장님 쏟아붓겠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당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하다 보니까
장현수위원
아니 그게 모금이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간에. 뭐 이걸 따지자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제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될 게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시비에서 분명하게 약속대로 그게 나와야 그 다음에 진행이 된다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현수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으라고요.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하신 분들이 한 830여 명 되더라고요. 금년도에는 몇 명이나 탈락자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내일 모레 또 시간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정확한 수치를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많은 위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혜택을 받다가 탈락하게 되면 굉장히 상심도 클 것이고 또 생활도 굉장히 어렵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송파의 세 모녀 사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 어떻게 관리를 잘 하고 계신지 질의드렸습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 탈락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변동이나 또 급격한 변화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그분들의 법적 구호를 못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뜻한 겨울나기 해서 약간 성금 같은 것하고 연계시키고 민간자원과도 연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정확히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하여간 탈락하신 분들 좀 잘 관리를 하시고, 또 내년도라도 이렇게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제도도 잘 좀 이렇게 홍보도 해 주시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저희 생활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보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김종길 위원장님과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실적) 부록 참조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 모두는 열심히 단결하여 보육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김영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보고에서요 청소도우미 운영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업체가 하는 것을 우리 관에서 다 해결해 준 거네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아,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업체가 해야 될 거잖아요 잔재쓰레기 치우는 거?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하는데 오후 2시가 넘으면 환경미화원이 다 퇴근을 하거든요. 그동안에 통계를 보니까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청소를 하고 나면 바로 주민들이 갖다버린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저희가 그 환경미화원 고액임금자 연금이 한 6,000만원 정도 예산을 저희가 동에서 한 사람당 10만원 정도 자원봉사 성격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추천받아서 동에서 한 3명에서 큰 통합동으로 5명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가 84명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여기에 대한 민원해결도 많이 됐고 그래서 이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8개 대행업체가 솔직히 우리 계약서상으로는 잔재쓰레기 다 치우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수거는.
주순자위원
그렇죠, 수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런,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도 의견 없이 잔재쓰레기를 위탁업체 8개 업체들한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 자체에서 해결해 주는 식으로 해버리면 아예 우리 집행부에서 다 위탁업체들 주지 말고 대면수거 하면, 우리가 대만도 갔다왔지만 대면수거를 한 20년 넘게 한데요. 거기는 길에 쓰레기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갈 바에는 아예 그냥 8개 업체를 반납해서 대면수거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이중으로 돈 드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현재 대행업체가 하는 수거가 사실상 그동안에 누차 뭐 잘 아시겠지만 100% 다 완벽하게 치워지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사실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 봤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소가 민원에만 취하다 보니까 대행업체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집행부가 따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의 뒤처리를 해 준다는 거는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또 다시 얘기하지만 대면수거 하는 게 제일 깨끗하기는 해요. 그런 정책적으로 바꿔보는,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이지 이거 예산을 들여서 대행업체 뒷수발하듯 해 주는 거는 이게 적절한 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금 수집·운반이라는 게 대행업체가 하지만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시간차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로 인해 잔재쓰레기가 남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이거 해결책으로써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이해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하지만 대행업체가 직영으로 하는 것처럼 다시 와버리면 대행업체들은 그게 개선되지 않잖아요? 그 잔재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잔재쓰레기를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처리해 주면 대행업체가 잔재쓰레기 문제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 잔재쓰레기라는 게 꼭, 지금 잔재쓰레기 개념이 무단투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쓰레기를 처음 가지고 나오면 또 그 다음 사람들이 못 버린 사람들은 거기다 또 버리고 이걸 저희가 통상 잔재쓰레기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순자위원
어쨌든 이게 대행업체든 우리 직영이든 수거문제를 다시 개선하는 방법을 노력해 봐야 돼요. 우리가 대면수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한테도 홍보 같은 걸 많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이 수집·운반 일원화 문제로 연계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일원화 문제하고 별도로 한번 나중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점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김종길 위원장님과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번 한 내용인데요. 95쪽에 보면 석면 안전관리 사항인데요 그때도 본위원이 이것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공공건물의 주민센터 보면 주차장 천장에 이게 굉장히 두껍게 도포가 돼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거 지금 실태파악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일부에서는 제거작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도 남아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지금 얼마나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설물 8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5년 이전에 지은 건축물은 사실상 다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건축물인데요
오준섭위원
’95년도 이전 건축물에?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래서 그 건축물을 당장 뭐 철거하고 개선하고 보수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더 피해가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게 현재 석면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인데 그러다 보면 우리 구민부담이 너무 가서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은 석면 안전관리지도원을 배치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뭐 거기서 계속 상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동네 주민들이 그걸 계속 지적하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센터에 가 보시면 지하가 대부분 주차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 주차장에서 뭐 폐지수집도 하고 아니면 부녀회원들이 거기서 작업도 하고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석면이 꼭 만지작거려서 이렇게 유해성이 더 심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이게 바람에, 거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비산된 먼지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보면 막 손으로 만지게 되면 와르르 많이 떨어져요. 그런 상황이에요. 혹시 한번 어디 한 군데라도 과장님 가 보셨어요?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제가 직접 석면 현장에 가 본 적은 없고요, 우리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판단해서 행정적인것만을 조치하는 사항이지 이런 세밀한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일반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최근에 도로변에 행사 하다가 지난번에 낙화해 가지고서 16명인가 사상자가 났었죠? 그런 사고도 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시설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한번, 여기에 보면 석면 안전관리 해 가지고 여러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셔서, 그렇죠? 그렇게 위험시설의 유해성이 이렇게 산재돼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셔서, 또 그게 잘 부착이 돼 있고 그렇다면 몰라도 이게 만약에 비산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 건강을 해친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도 이걸 제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현행 보면 석면 있는 건축물 강제이행해서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준섭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위험요소가 굉장히 산재해 있는데 어쨌든 시급한 거는 특별히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제거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거는 담당과장님으로서 관심을 좀 가지고
점동
김점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런 사례가 있다면
오준섭위원
행운동 주민센터 한번 가 보시고요. 그래서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실태와 재활용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증언을 청취하기 위하여 관악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 이혜경, 주식회사 청목자원 대표 고경순을 당위원회의 회의감사일인 2014년 12월 3일 오후 2시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현수 위원으로부터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악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 이혜경, 주식회사 청목자원 대표 고경순을 2014년 12월 3일 오후 2시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달라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장현수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장현수 위원의 증인채택 요구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장현수 위원이 발의한 증인채택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장현수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현수 위원이 발의한 관악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장 이혜경, 주식회사 청목자원 대표 고경순을 2014년 12월 3일 증인 출석요구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소관 부서 및 의회사무국에서는 증인출석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태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류로 내일 요청을 드리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여성흡연이 여성 인체에 미치는 흡연피해가 남성들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성흡연자에 대한 실태가 조사된 바가 있나요 우리 구에서?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지금 흡연율이 전국적으로, 전체 흡연율이 25%고요, 우리 관악구가
오준섭위원
25%라는 거는 어떤 수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 전체가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나와 있는 전체 통계 남녀 통합한 전국 흡연율이 25.8%고, 그 중에 관악구가 22.9%, 그 중에서 여성흡연율이 전국은 7.9%인데
오준섭위원
인구 대비 7.9%?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관악구는 5.4%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여성들 여건이 많이 신장되고 남녀 사회적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서 여성의 흡연율이 점차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내일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영숙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신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실적) 부록 참조 앞으로도 저희 위생과는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식품으로부터 구민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의 요구는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이 필요한 경우는 출석일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어야 하므로 날짜를 감안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을 채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징구하시고, 그날의 감사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활동 일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 중 출장을 자제하여 위원님들께서 찾으실 때 즉시 감사장으로 오실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대기하며 업무를 보시고, 각 부서별로 직원 한 분은 감사장에 항상 대기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7시33분 기록개시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중지하시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17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