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환 의원 발언

주택과에서 합니다.

네. 지금도 늦지는 않습니다.

10만㎡ 이상 대형 공원은 서울시 소유로 하고 그 이하는 구로 하는 조례에 의거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죠. 건의를 하는데 조례사항이고 해서

추진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이 달라졌지만 과거 우리가 민정당 시절에 김복동의원이랑 이종찬씨를 모셨습니다만 동숭아파트 부지가 원래는 공원부지였잖아요? 아파트 지으면서 주거부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원부지로 만들어놨어요. 그걸 또 아파트 재개발 추진한다고 하면서 공원용지를 주거부지로 바꿔달라고 악을 쓰고 그래 가지고 그때 이종찬의원이 주거용지로 바꿨어요. 바꿨는데 그것이 조순시장 선거공약에 낙산복원사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바람에 공원화 되고 말았는데 이거 천여 평 재개발구역 안에 군데군데 끼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공원용지 해지 이거 분명 됩니다. 이거 안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동숭아파트 그 넓은 부지가 세 번을 둔갑했다니까요. 내가 24∼25년 동안 동네 오야붕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이거 재개발추진지역 내에 끼어있는 공원용지가 29세대, 이번에 낙산복원사업에서 보상받은 집이 4세대, 33세대란 말입니다. 그걸 공원부지를 해지를 해줘야 재개발사업이 되지 그걸 끼워넣고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이명박 시장 같은 분은 조순 시장이 아파트 헐고 공원화 하려고 할 때 조순 시장하고 많이 싸웠어요. 이명박씨는 바로 저런 데다 집을 지어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명박 시장 있을 때 해결해야 합니다. 이명박 시장 같은 분은 저런 데가 일급주거지다 이런 말입니다. 평야는 다른 걸로 쓰고 저런 데가 일급주거지다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아파트 예를 들어서 동숭아파트, 기자아파트 철거가 됐잖아요. 증산시범아파트 살았던 분인데 `99년도에 아파트가 철거되니까 분양 아파트 신청하라는 공문을 받고 `99년도 10월인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상암동에 25평 아파트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노후대책으로 편하게 살아왔습니다. 상암동 25평 아파트가 지금 한 3억 간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인가 9월에 그 당시 1인 2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하고 공문이 왔어요. 이거 환장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싸움도 나고 아주 미칠 지경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택과 직원한테 물었습니다만 그런 상암동에 분양해준 아파트는 우리 종로구청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한국 주택공사에서 주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종로구청에서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이걸 살려주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럼 보세요. 안되면 그때 안 된다고 받지를 말아야지 `99년도에 접수하라고 공문 보내 가지고 접수해서 상암동에 25평 아파트 있는 걸로 딱 알고 한 5∼6년 편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 당시 당신 집이 두 채였으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하는 공문이 왔으니 환장한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구청에서 행정차질도 있는 거니까 구청에서 어떻게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줘야 됩니다. 생각해봐요. 재산도 없는 서민이 25평 아파트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3억이 간답니다. 그거 없어진다면 미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진짜 진지하게 우리 관계당국에서 방법을 찾아 가지고 구제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철거하려고 할 때 악덕으로 끝까지 버티고 안 나가 가지고 공탁을 걸어놓고 강제로 한 사람들은 좀 악덕인으로 봐 가지고 협조할 필요가 없다지만 지금 내가 얘기한 분들은 엄청 착한 분들이고 관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한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상암동에 아파트 25평짜리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6년이 지난 지금 와서 없다고 하면 그거 어떡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이 양반이 소상하게 알아보지 않은 게 잘못인데 증산아파트 살 때 조순 시장이 시장 출마하면서 선거공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순 시장이 당선됐기 때문에 낙산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니까 아파트가 헐린다 는 걸 다 아니까 이사갈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심코 연건동 가까운 데다 빌라를 하나 샀단 말입니다. 그걸 자세히 알아봤으면 자기 사촌이나 누구 이름으로 샀으면 괜찮은데 무심코 그냥 샀어요. 사 가지고 `98년도에 샀는데 `99년도 되니까 아파트 철거돼서 공원 만드니까 분양아파트 신청하라고 공문까지 보내 가지고 가서 신청해서 상암동 25평 아파트 떡 있다고 믿고 왔는데 6년이 지난 오늘날 그게 해당 안 된다고 하면 관에서 구민 죽이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해결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악덕인도 아니고 동숭아파트 할 때에는 공탁 걸어놓고 한 20세대 강제로 헐었는데 그런 사람도 아닌데 선의의 불찰로 이렇게 된 사람들은 구제를 해줘야되고 6년 전 일을 이제 와서 하면 참 그거 죽을 지경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구제해주는 방법을 연구해서 구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자아파트 하나 지방법원에서 기자아파트 사람이 승소하고 고등법원에 지금 계류중인 사건도 있는데 그건 나한테 무슨 민원을 제기한 사항도 아니니까 말 안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몇 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선의적으로 몰라서 어떤 실수가 있었던 거는 우리 구민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