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권혁기 의원 발언

제227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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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 10월29일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에 출석하신 부시장님의 입장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부시장

부시장 안계영입니다. 연일 2012년도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제기되었던 대관령박물관 주차장 매각 요청 건과 관련하여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시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하여 부시장으로서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주요시책이나 민자 등 대외기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그리고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금번 감사 중에 발생했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과연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번에 문제를 일으켰던 당사자들만 해당되는 것인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부시장님께 주문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과장까지야 필요 없겠지만 국장들에게, 정말로 의회에 거짓되게 허위된 내용의 자료를 준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국별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계영

안계영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관광문화복지국만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또 거의 비슷한 건에 대한 자료제공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전 국장들에게 한번 다짐을 하십시오.

계영

안계영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의회 쪽에서 먼저 발견했다면 그때는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그리고 그런 게 있다면 미리 자수를 받으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계영

안계영부시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지금 주문을 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본 위원들이 먼저 체크를 한다면 이번에 있었던 이 사태보다 더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부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짚어주세요. 회기 내에 짚어야 합니다.

계영

안계영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부시장님! 권혁기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행정부에서는 이번 사태의 여러 가지 부분을 의회에서는 다시 한번 다잡아달라는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지금 강릉시 전체 21개 읍․면․동에 각 분야별로 집단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부시장님께서는 건건별로 잘 모르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것만으로도 꽤 숫자가 되거든요? 수가별로 그런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챙기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말씀올리고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수해가 났을 때가, 지금 몇 개월 지났죠?

계영

안계영부시장

예.

심발훈위원

지금 수해복구자금이 얼마 나왔죠? 전체 우리가 요청하고 내려온 게…….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정확한 계수를 모르니까 내려왔다고 생각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예,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수해를 입었던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는 아마 실과하고 주민들하고 거기 해당 동장하고 해당 의원하고 얘기를 건넨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계영

안계영부시장

예.

심발훈위원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어요. 얼마의 자금이 내려와서 어떻게 안배하고 공사를 어떻게 하고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런 걸 지켜보고 있고, 예산을 할 적에 다루려고 하는데 하여간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실과별로 파악을 하셔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계영

안계영부시장

피해 규모가 중앙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시 자체적으로 복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심발훈위원

그렇죠. 도에 요청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우고 적절하게 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 부분은 분명히 챙기셔서, 사안별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선배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늘 얘기가 되어오던 것들이지만 실과, 같은 국 내에 있는 과조차도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서 어떤 정책이 함께 나가는 경우가 너무 부족합니다. 하물며 다른 국과의 어떤 관계가 정립이 되어서 효율적인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결심권자 입장에서도 점검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는 정책적인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담당하시는 국장님들이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앞으로도 강릉시가 업무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면 집행부가 어떤 업무적인 입장에서 시민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원칙과 법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것보다도 앞서서 경우에 따라서는 괘씸죄에 걸려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오갈 정도라면 시민들이 어떻게 시를 신뢰할 수가 있고 믿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강릉시하고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괘씸죄에 걸려서 인․허가 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게 바로 강릉시 공무원들이 시민을 대하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셔서 대외시민서비스 차원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계영

안계영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부시장님!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연초에 보면 당해연도에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일을 하겠다고 해당 부서별로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다 한 후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순서가 되겠죠. 그런데 그 중요하다고 하는 업무를 보고한 뒤에 연중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사전변경에 의해서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새로운 일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럴 때마다 최소한 의회에 전체적으로는 보고가 안 되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 정도에는 간담회를 통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하더라도 사전에 이런 변경이 생겼다는 걸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영

안계영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거 없이 1년 다 가다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얘기를 하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건 주요업무보고 할 의미가 아무 것도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부터 일련에 이번에 있었던 일과 같이 너무나 전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 있게, 소신 있게 행정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종 결심권자만 쳐다보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은 회의를 통하든 교육을 통하든 간에 어떤 동기를 부여하여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계영

안계영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부시장님께는 여러 차례 현안문제가 생길 때마다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들이 내무 쪽에서 중지들을 모아서 표현이 된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방자치제도가 의미하는 것은 시민들을 보고, 모든 행정과 의회의 어떤 기능도 시민들을 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시행정을 하지 말고 정말 시민들 입장에 서서 모든 행정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슬로건은 그런데 실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추진하는 내용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생겼으면 실상을 오픈 시켜놓고 서로 공론하고, 왜 그런지 오픈 시켜놓고 해결하면, 논의하다 보면 뭐가 문제라는 게 다 도출이 돼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그걸 찾아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가져야 하는데 자꾸 사안별로 다 덮으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나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두 개 세 개 또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크고 작은 것이 우리 강릉에서 쟁점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큰 사안들, 골프장문제라든지 연탄문제라든가 해양항만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하려고 하잖아요. 조사를 못 하게 하는 것도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대단히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이 분명히 의회 차원에서 대처를 하겠지만 시가 추진하는 그런 정책이나 사업들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하고 첫 출발서부터 과정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 그 사업이나 정책이 처음 출발을 할 때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대표인 의원들과 상의를 하고, 사업이 출발할 때부터, 출발할 때도 그 지역의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조차도 모르고 막 진행된 다음에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알고 이런 관행들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말씀했지만, 우리 국장도 있지만 문화를 모르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접근합니까? 관광사업이 산업화될 수 없다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세세하게 설명하려면 너무 많아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서에서 담당공무원이 무슨 정책을 개발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부분들은 본 위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가, 아까 내가 얘기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를 시장님은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공무원들 공부하게 하셔야 해요. 밤낮 없이 그 업무만 가지고 1년 동안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변하지 않으면 강릉은 절대 발전이 안 돼요. 공무원의 사고가 기업경영마인드를 안 가지면, 행정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 강릉은 변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경영마인드를 같이 가지고 이 예산이 쓰여지면 뭔가 생산적이고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예 쓰고 없으면 그만이다 그러면 그건 한이 없어요. 용역 한번 보세요. 그리고 보조금 한번 보세요. 썩었어요. 제가 이 정도로 표현할 정도면 얼마나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모르고 얘기하겠습니까? 녹취가 되는데…….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서부터 모든 부분이 시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신상필벌을 하라고, 잘못하는 부분을 분명히 체크를 하시고 잘한 사람들은 정말 상을 주고 인센티브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포괄적으로 행정적인 말씀드리는데, 21개 읍․면․동이 제일 끝에 가 있어요. 시민들하고 제일 부딪히는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본청에만 들어오려고 해요. 일선에서 근무하는, 정말 열심히 해서 거기서 창조적인 뭔가를 기여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도, 진급도 주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인사를 획기적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본청만 들어가려고, 일선에 가는 공무원들은 진급하면 일선에 가긴 가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정말 잘 하면 고가평정도 잘 받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파격적으로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 진급도 되었다 이래야지 본청만 들어가려고 기웃거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사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인사부분 뿐만 아니라 예산문제에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체크 다 하고 하는 거예요. 포괄사업비 가지고 의원도 모르고 행정에서 장난한단 말이에요. 전용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산지침서에도 포괄사업비 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가 상당히 포괄적인 얘기지만 그 속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문제가 다 있는 것을 적시 드리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필요하다면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조사를 하자고 할 때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벌써 의회에서 조사하겠다고 하면 부서에다 빨리 개선하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안 주고 있어요. 해양항만시설 있죠? 무허가건물 그거 시정조정위원회 회의 했잖습니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의회에서 그런 걸 감지하고 조사하겠다고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의회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산림부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시의회 사망이라는 피켓 들고 나간다는 것은, 만일 나간다면 그 순간부터는 다 오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이런 속기록에 남기면서까지 얘기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니까 부시장님이 이제부터 만큼은 강릉시가 환골탈태한다는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큰 문제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제 곪은 것들은,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조금 전에도 감사부서에서 왔는데 다른 부서에서 또 덮으려는 거예요. 감사부서에서 하도록 줘야 하는데 아직도 안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원에서는 벌써 내려왔는데 아직도 안 알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업무는 또 덮으려고 하고, 그거 안 돼요. 다른 것은 빠져나가는 것은 전부 찾아서 일일이 따지는데 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찾아서 안 합니까? 지적하려면 한이 없어요. 아시죠?

계영

안계영부시장

예. 이상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릉시의 어떤 실태를 보면 용역발주현황을 보시면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403건에 82억 정도이고요. 지난해 412건에 127억, 이 용역은 과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관련 부서와의 어떤 협조하고 각 분야 간의 전문가 집단과의 우리 시의 주인인 시민의 편에 서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금액 면으로 50%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일전에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를 했는데 강릉시가 5등급에서도 최하위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무원들 청렴도 관련해서 회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계영

안계영부시장

회의한 것은 없고요. 어제 감사담당관이 권익위원회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우리가 평가를 낮게 받았느냐, 항목별로 다 파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개요만 간단하게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저도 부분적으로 항목별로 했는데 그 항목별로 제가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는 최하등급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하여간 강릉시가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제도의 계기를 삼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시장님을 대신해서 일전에 감사기간 중에 어떤 공무원의 위증에 대한 부분 때문에 대신 부시장님께서 나오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부분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시민에게, 본회의장에 오셔서 사과할 부분은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영

안계영부시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이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관광과장 임용수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60쪽 맨 밑에 보면 강릉CC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진입로 개설공사가 99%면 거의 완공이 되었네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거의 다 되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런데 진입로공사 과정에서 소나무 반출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소나무 반출부분은 문제제기가 되었던 부분이 제가 알기에는 확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민

유현민위원

어떻게 확인되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소나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건 산림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의회에서 질의해서 나온 내용이 있는데, 모르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은…….

현민

유현민위원

확인될 수 없나요? 금방 될 수 있을 텐데…….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산림과에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감사 끝나기 전에 알려주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리고 민자사업에 대한 협약사업 추진 부분이 전반적으로 민자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관리하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관광인프라 자원화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어떻게 활용을 해서 국민들에게, 또 관광객들에게 좋은 편의시설을 제공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전반적으로 없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민자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연곡관광지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다음에 강릉CC가 있고 등명지구는 협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민자부분은 두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하여간 본 위원의 질의한 내용은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 현재 와 있는 자원화에 대해서 시설이라든가 유치된 사업에 대해서 좀더 관광객들과의, 다른 관광도시와의 차별화 차원에서 강릉시 관광의 우월성이라든가 이런 질적인 면 그런 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부분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 관광시설사업이 별로 메리트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용에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현실에 맞고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노력하면서 서로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의지만으로 꼭 되는 것은 아니고 저도 같이 투자자와 협의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하여간 청정문화관광의 도시이고 산과 바다, 대자연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구체적으로 사계절 휴양지로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옥계산업시설과의 어떤 상충되는 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데이터 같은 거…….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은 강릉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원을 극대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기존 산업단지나 차별화 관계없이 저희 강릉 고유의 특성을 가진 쪽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는 방향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겠지만 인근에, 더 잘 아시겠지만 저탄소녹색도시 시범지역으로 강릉이 1조원 가량의 민․외자를 넣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시작이 되었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산업시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거기 지역에 청정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내지는 그런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이라든가 전문가 집단과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아직 용역이나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지 못했고요. 기본방향은 강릉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자원과 녹색시범도시와 같이 녹색도시로 가는 부분, 포커스가 관광 쪽에서는 그쪽으로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가는데 그런 시설들이 가까이 있으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가까이 있는 금진에 동양에서 하는 수치료 하는 그런 관광프로그램이 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금진리조트에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업체에서 이의제기한 부분이 없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일부 가까이 산업단지가 유치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진리조트는 세부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올림픽특구에 지정대상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정여부는 아직 결정 나지 못했고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가까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래서 결심권자은 결정 내지는 정책적인 부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문화관광 쪽에 있는 이쪽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국가기관 산업 부분도 있고요. 또 강릉지역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주민의 소득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 관광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가지만 시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관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포커스에 맞춰서 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지금 시대가 산업혁명시대도 아니고 그런 시설을, 어떻게 보면 낡은 성장의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앞으로 더 고민해 보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래서 결심권자가 결정한 데에 대해서 동의가 되고 주민들의 호응이라든가 여론도 조성되지 않겠는가?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관광과에서, 관광기획담당 하는 부서 이런 데에서 의료관광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 부서가 맞는가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희들이 소관 관련되지만 의료관광은 주로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분담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광과는 어쨌든 강릉시 전체 관광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정책도 만들어가고, 그럴 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의료관광쪽 이것도 의료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적어도 양 부서 간에 철저한 어떤 협조가 있으면 좋겠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것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김미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핸들링을 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뜻에서는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강릉시홈페이지는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정보통신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사업이나 정책적인 것이나 콘텐츠 쪽은 어디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문화관광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총괄적인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기 때문에, 관광분야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업데이트 하거나 정책적인 그런 부분은 관광과에서 책임지고 계시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511쪽 한번 보세요. 정보통신과 쪽하고 관광과 문화 쪽은 분명히 관광과에서 하는 건데 업데이트가 관광문화 쪽은 보면 거의 2009년, 2008년 관광안내 지도나 관광안내 책자 정도는 2012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것들은 2010년 전에 모든 데이터가 이루어진 내용 같아요. 이건 어떻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건 전번에 정보통신과 하실 때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지금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담당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밑에 수정날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수정날짜가 사실 프로그램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날짜가 수정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를 했지만 다시 회사에다 이의제기를 해서 11월24일자로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저희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고 정비해 나가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날짜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내용도 좀 부실한 게 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부실 정도가 아니라 폐업한 지 2년이 넘는 가게가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강릉에 관광차원으로 가서 뭘 먹을까, 어디를 갈까 할 때에는 적어도 이 홈페이지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마 전국에서 누구나 홈페이지를 먼저 검색을 하고 강릉에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관리소홀로 정리가 안 되고 업데이트가 안 되고, 그렇게 강릉이 안내가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앞으로 꼭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저는 밖에서도 민원으로 들었는데 임영관을 얘기하면 객사문에 있는 임영관으로 데려다주는 것이 아니라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에 임영관을 인터넷으로 치면 이쪽 임영관이 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식당만 소개가 된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도 들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강릉의 대표적인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 과에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셔야지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보건소를 통해서 임영관 사장님도 만났습니다. 임영관이라는 이름을 좀 바꿀 수 없느냐는 말씀도 개인적으로 드렸습니다. 식당 이름을 치면, 임영관을 가자고 그러면 택시기사들이 대부분 식당으로 데리고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꾸준하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상호도 이미 자기도 알려졌기 때문에 바꾸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하여튼 강릉이 문화관광도시가 대표적인 타이틀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관광과가 해야 할 일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강릉을 오거나 강릉이 궁금한 사람은 제일 먼저 열어볼 수 있는 것이 관광과와 해당되는 일들이 대부분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철저하게 앞으로 이 부분에 수시로 변화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대관령옛길 주차장 부지 임대 내지 매각하고 관련해서 지난번에 국장님이 공식적 의견이 들어온 것이 없다고 했던 답변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그 부분은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고 물의를 빚어서 미안하다는 공식사과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와 아울러서 국․과장님들에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권을 부여하겠다는 약속도 아울러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대관령옛길 주차장 부지와 관련해서 일련의 사업들이 진행되겠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만약에 한다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책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24일인가 제안서를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오면 거기에 의해서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정리가 된 얘기입니다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로 인해서 의회나 집행부나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의회에 답변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감사 도중에 발생했던 감사중지 사안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에 대한 시인이 얼마나 중요한 결단인가를 체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비단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명심하셔야 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강릉이 어떤 도시냐? 강릉의 정체성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관광도시라고 답변을 하셨죠? 그런 건 없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제가 못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른 분께서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강릉이라는 도시의 성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화를 바탕으로 둔 관광을 지향하는 도시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쉽게 얘기해서 문화예술관광의 도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 거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문화측면 또는 예술적 측면에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강릉의 정체성은 관광도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바로 수려한 자연경관입니다. 수려한 자연자원이 그동안 강릉을 대신해 주었고 또 어떻게 보면 강릉을 먹여살려왔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기간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강릉이 갖고 있는 자연자원의 명소적 가치가 소멸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 소멸되어져가고 있는 자연자원의 가치 가지고는 우리가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들다! 때문에 새로운 관광상품과 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게 보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앞으로 관광뿐만 아니라 강릉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러한 새로운 관광상품과 자원을 개발해 나가는데 초점을 둬야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질의얘기였고요. 각론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자료를 보니 하자보수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자보수 결과 및 조치사항에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시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점검을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자검사를 하는데 하자가 있을 때는 하자보수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자점검을 한…….

혁기

권혁기위원

결과…….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하자점검을 담당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이 없다는 얘기는 하자점검을 했는데 하자보수를 할 사안들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 없다 이렇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없다고 되어 있어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습니까? 담당과장은 현장에 거의 안 나가보겠죠?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직원이 나가서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하자만 점검하는 직원이 있는 건가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아닙니다. 자기 담당 업무별로, 그 부분이 자기가 담당했던 소관 업무별로 담당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이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하긴 하겠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전부 시설물들이라서 육안으로 하는데 못 본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총괄적으로 검사한 결과를 통보한 기록을 가지고 자료를 작성했는데요. 더러 보지 못한 부분이나 발견치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100%라 말씀은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많은 것을 본 위원이 다 다녀볼 수 없지만 그 중에서 몇 군데는 본 위원이 직접 가서 점검을 하니 그냥 상당한 거리에서 서서 봐도 저거는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한 결과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시차가 있겠죠. 내가 나가본 시점하고 점검하러 직원이 나간 시간적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훼손된 정도를 보면 그게 무슨 한두 달 만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딱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등명낙가사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에 대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한번 나가보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업무가 과다해서 직접 나가서 알뜰살뜰 살펴볼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 자료를 만드는데 그렇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라는 그런 주문은 아닙니다만 정말로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앞으로는 꼭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물론 감사를 준비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몇 군데를 짚어서 선택을 해서 나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전체를 다 나가봐야 하는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정확한 자료제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앞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점검한 내용을 토대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군부대시설물 철거 및 해양경관조성사업이 금년도로 종료가 되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부분이라든가 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추후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다 이런 안을 갖고 계십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완료는 했습니다만 관광지 측면이나 관광객 입장에서 봤을 때 해안철책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해가 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동의 레일바이크 부분 같은 경우도 일부 이설을 하거나 재개할 부분도 있고요. 또 등명해변 앞에 철책이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군부대시설도 철거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메이플비치 골프장 앞에 철책이 관광객 측면에서 저해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것도 해안사구자원화사업을 환경청에서 할 계획인데 그것과 연계해서 철거할 부분도 있고, 또 올림픽을 대비해서 강문에서부터 송정 구간의 철책도 제거를 하고 IOC 실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추가로 또 철거되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초소가 경관에 많이 저해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군부대와 협의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추진을 추가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완료된, 종료가 된 사업이긴 하나 앞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네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것도 연차별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나가겠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요구는 다 했습니다만 일시에 할 수는 없고 우선 시급한 구간부터 먼저 완급조절을 해서 군부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보고서에 완료가 된 사입으로 보고서가 만들어졌거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사업 자체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본 부서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 더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들은 아마 새로운 주요업무보고 때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건 앞서 감사중지 전에 답변을 한 내용 같은데, 정리가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관광지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보고 가운데 연곡 사업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는데, 보고를 했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답변을 조금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더 할 게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곡관광지가 80년대에 지정되어서 지금까지 동덕해수욕장으로 하고 또 연곡해수욕장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2009년도12월에 파라다이스로 코럴리조트라는 회사와 관광지 민자투자협약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연곡 기존에 승덕을 정리하는 부분이 진행되어 왔고 다음에 코럴리조트에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안 제출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올해 2차에 걸쳐서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미비점이 많다고 해서 보완을 더 요구를 해 왔습니다. 보완이 아직 덜 된 상태이고 또 하나는 이 협약이 금년 말로 만료가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당초 10개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다가 파악하니까 한 6개 정도가 컨소시엄에서 빠졌고 4개 정도가 남았는데 추가로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과연 투자 의지가 있는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점검을 하기 위해서 문서로써 자료제출을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자료가 일부는 제출되었고 자금확보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그걸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계속 끌고 갈 것인가? 또 다른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어떻게 방향을 갔으면 좋은 것인지 앞으로 논의도 해서 이 부분을 정리해 나갈 실무계획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금력이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충족되지 않은 사업이라면 검토를 다시 해야 하지 않겠는가?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기간이 금년 말까지…….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협약기간이 1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협약기간은 지켜줘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초쯤 되어서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 요구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협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최소한 기간은 지켜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물론 지켜줘야 되겠지만 기간 내에 뭔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기간 전에도 이렇게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쪽 개발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시간적으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면 가급적이면 빨리 빨리 결정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이 되어집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 가지 더, 우리는 아주 좋은 해변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경포해변이 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해안침식현상 때문에 양빈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다다랐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은 차차 하더라도, 해변운영기본계획은 매년 세우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연 단위로 세우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해변운영기본계획에 의해서 해변을 운영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다만, 해안침식으로 인한 해변운영에 차질이 올 수도 있다! 일부 점검에 의하면 우리 영동지구 해변은 여름철에 침식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겨울철에 자연 복원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강릉은 가장 중요한 게 여름해변인데 이랬을 때 피서객들에 대한 여건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여름에 강문 쪽에 침식되어서 양빈 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침식현상이 더 많이 심화되는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보고 있고 안목해변도 상당히 많이 침식이 일어나고, 그래서 해변운영에 대한 침식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려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구간조정을 할 계획도 있습니다. 가능한 지역은 구간조정도 해야 하고, 남항진도 지금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 구간이 있고, 강문 같은 경우는 앞에 잠재로 인해서 많이 쌓여서 해변을 하는데 부적절한 현상이 되어서, 그 부분은 올겨울이 지나면 봄에, 침식이 봄에도 일어납니다. 침식방시시설을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도 제가 참여를 했었고 하는데 해변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침식되는 구간은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구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운영체계를 바꿀 필요도 있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초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운영단체들하고 재협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동해안침식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결과에 따라서 해변운영에 대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의 어떤 이동의 결과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계획이라는 게 여름해변운영에 대한 계획이 미리 미리 수립이 되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렇죠, 봄에…….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그때까지의 어떤 용역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왔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단 말입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맞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아마 용역추진계획이 그때 못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중간용역을 했고요. 아마 금년 연말이나 연초 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해안침식에 대한 것은 본 부서에 직접적인 그건 아닙니다만 관련 업무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 부서에서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영향이거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해양수산과와 긴밀한 부서 간 업무협의를 해야 서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레저의 선호 방향이 바뀌어져가는 추세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숙박시설을 찾아서 숙박을 하면서 피서휴양을 하는 그런 형태에서 점차 야영하는 쪽으로 문화가 바뀌어 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원도 내 캠핑장 현황을 보면 양양군 같은 경우, 동해시 같은 경우, 원주․춘천․평창 등 등록되어 있는 캠핑장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강릉은 한 군데 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두 군데입니다. 소금강 하나 있고요.

혁기

권혁기위원

등록되어 있는 곳은 한 군데더라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등록된 곳은 하나이고 소금강이 또 하나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장천리…….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장천리는 그냥 일반마을관리휴양지로 관리되고 있고요. 소금강 안에 가면 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건 일찍이 조성되어 있는 거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일찍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이 관광과에서 수립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그 안은 오히려 관광개발공사 거기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업무협의를 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아마 규모 있는 야영장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위치도 대충 어디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하나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수요충족을 못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개발공사에서 하고 본 부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계획수립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별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아직 성사는 안 되었습니다만 추진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광공사에서 연곡관광지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런 개발에 침체가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보고요. 관광개발공사에서 오토캠핑사업의 제안이 들어와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연곡은 정리된 후에 해야 된다는 게 수순인 것 같고요. 민자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주문진 향호지구입니다. 오토캠핑장을 캐빈하우스까지, 또 트레일러형 이런 것도 가미된 협의를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옥계지구도 한번 송림지대에 민자 협의를 실무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으로 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자를 많이 끌어들이고 다음에 저희들이 검토대상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소규모지만 경포․사근진리에 순굿 정도 되는 야영할만한 부지가 있습니다. 소규모이지만 거기도 해변 가까이 있는 캠핑장으로써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부분은 세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주문진권은 가시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민자가 더욱더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민자 믿다가 아무것도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치밀한 준비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앞으로…….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그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대안이 뭡니까? 본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공사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실무적인 협의는 그전에 한번 벌써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도 역할을 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되고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직접 개발할 부분은 옥계지구가 대상지입니다. 옥계지구는 여건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레저의 성향이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순간순간 바뀝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순간순간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기성 있는 것이거든요. 그 순간을 놓치면 뒷북치는 거예요. 해 놓고 효과도 없고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시기성에 맞게끔 정책과 계획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지 않으면 이것도 쓸 데 없는 계획이 되고 맙니다. 잘 참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앞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감사중지 전에 이 부분을 다루기는 했었는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할게요. 대관령 일원 관광자원화사업 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이게 처음 몇 년도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대관령권 관광자원화사업은 2008년도부터 루지 부분은 핸들링이 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흘리관광사업은 재작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리고 대관령 루지시설 타당성검토용역 완료가 됐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보고서를 전번에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렸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 용역비가 얼마였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2,000만원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2008년도서부터 이 얘기가 나와서 용역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온 부분에 성과는 하나도 없잖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2008년도부터는 도시과에서 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왔고요.

종각

최종각위원

계속 변경이 되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광 쪽에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관을 받아서 핸들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건설국에서 구 고속도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타당성 정도를 핸들링 했다면 저희들은 개발을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서 이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오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과장님 보시기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현행 법령의 제약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용역 몇 번을 줬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희들이 준건 직접 준 것은 아니고요. 어흘리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을 하면서 루지 개발할 수 있는 교통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은 저희들이 한번 끝났기 때문에 교통량에 관한 용역을…….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니까 오면서 타당성이라든가 검토를 할 때 지금까지 용역을 몇 번쯤 나갔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타당성용역을 도시과에서 한번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교통량을 저희들이 한번 한 것으로…….

종각

최종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장님! 이거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힘들죠. 현행법으로 안 되는데 방법은 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도에서 결단을 내려줄 것 같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상당히 많이 가서 협의를 하고, 곧 도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실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대관령 관광자원화사업은 할 의지도 없으면서 용역을 주기 위한 사업 같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아닙니다. 어흘리관광지는 지정을 작년재작년에 받아서, 관광지 지정을 받으면 관광진흥법에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안 했을 때는 관광지 지정을 해제해야 할 사유가 되기 때문에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할 법령이 이행사항입니다. 조성을 하는 것이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타당성 루지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대관령권에 옛길도 있고 등산로도 많고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많지만 지금 현재 관광객 추세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체험시설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대관령권에 상당히 메리트 있는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각

최종각위원

과장님! 우리가 타당성용역을 주면서 우리 시에서 얼마 부담을 했어요? 2008년도에…….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2008년도에, 금액은 제가 도시과에 있어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용역비가 1억5,000은 나갔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 정도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금액은, 타당성용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타당성용역이 아니라 1억5,000은 조성계획용역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종각

최종각위원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 이렇게 해서 용역명이 있는데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서 이번에 타당성검토용역이 완료가 되었잖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타당성이 아니고 교통량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대관령 루지시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루지시설 교통량입니다. 명칭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교통량입니다. 보고서에 보시면 교통량에 관한 조사를 했고 어떻게…….

종각

최종각위원

여기는 타당성검토용역…….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용역명은 그렇지만 주 내용은 교통량과 노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다음에 대관령 어흘리 관광지 조성계획에 용역을 또 주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조성계획용역에 과업을 같이 포함해서 준 것입니다. 별도로 준 것이 아니고요.

종각

최종각위원

용역을 주면 어떤 부분에서, 이 용역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이러이러할 때 이 사업을 해 가지고 타당해 가지고 수입 이런 분석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개발하면서 법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고 대관령 구도로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봐도 사업성분석밖에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은 사업하려고 하면 백두대관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론이 되어야 하는데 좋은 얘기만 다 써 가지고 용역비만 받아가려고 하는 이런 건지, 사업성분석 내용 한번 보세요. “순 현개 가치가 0보다 크므로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내부수익률이 할인율 9%보다 높게 나타나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이것도 또 비용편익분석결과 1보다 높게 나타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하고 어떤 외적인 부분은 하나도 거론이 안 되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대관령관광지 이 사업은 도의 결단이 필요하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결론이 내려지겠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어떻게 하든 간에 저희들은 해 보자 하는 사업이고 관광적인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꼭 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좀 추진을 해 주시고, 여름해변 올해도 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자료에 보니까 쓰레기는 전년 대비 감소를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첫 번째 요인은 피서객이 적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올해 음주규제에 따른 쓰레기가 줄었다, 크게 두 가지로 보면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결론은 오는 관광객이 적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일 큰 요인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리고 우리가 해변운영을 하면서 보면 기업참여프로그램을 했어요. 예산절감을 한다 해서, 2011년도에 얼마나 절감이 되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절감은 비교한 것이 없고요. 체험프로그램을 가능하면 배비이라고 해서 작년도에는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종각

최종각위원

올해 업무보고서 나와요? 4,000만원 절감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업무보고에서 그런 분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분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확인해 봐요. 그러면 해변운영을 실적이 나왔어요?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결산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부탁합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결산보고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래서 이런 기업이 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주문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 중식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대관령 어흘리 관광지조성사업 6억7,500 용역 준 거 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 용역을 줬을 때 과업지시서만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2008년도에 옥계관광지 유적시굴조사용역 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옥계관광지 유적시굴조사용역이요. 이거 용역심의위원회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과보고서, 용역결과 있을 거 아니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다음 2008년도 향호호수산책로조성 이것도 다 실시설계용역 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2008년도 향호호수산책로조성 실시설계하고 향호산책로 조명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하고 2009년에 향호호수관찰데크설치 실시설계용역하고, 이게 향호호수 산책로가 2008년도도 산책로조성공사실시설계용역이 있고 11년도도 향호산책로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설명해 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제가 설계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글쎄,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이 왜 2008년도에도 있고 2011년도도 있냐는 얘기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이 사업비가 국비지원 사업인데 연차별로 내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연차사업이었습니다. 향호호수 산책로 주변을 다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연차별로 사업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향호호수가 이 사업이 시작된 시점이 2008년도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총 사업비 43억을 가지고 200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사업이 시작된 출발서부터,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발점서부터 공문,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 전반적으로 문서를 전부 다 포함해서, 원본필대조필이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문진해수욕장 사후영향조사 했죠?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 2007년도에 했어요. 이것도 사후영향조사를 했으면 무슨 결과물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렇죠. 결과보고서 제출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몇 년간 준 거예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사후영향조사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한 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계속 관찰을 해 가지고 평가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결과보고서 말씀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음에 산소길, 대관령옛길 조성 실시설계용역을 12년도에 줬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산소길이요?

세남

기세남위원

대관령 옛길…….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11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또 줬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두 번 줬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거 두 번 줬어요? 11년 12년 왜 똑같은…….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연차사업은 단위 그 해 그 해 사업은, 설계는 그 해 그 해 사업으로 설계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옛길 이 사업을 할 때 거기에다 조성사업에 뭘 했어요? 이 사업이 뭐예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어흘리 반정 반제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쉼터가 있고요. 다음에 데크 깔은 구간이 있고, 다음에 주막터 일대 정비를 싹 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사업을 언제 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2010년도…….

세남

기세남위원

주막터 복원사업은 언제 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주막터 복원은 올해 말에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인데 의원하고 한번 상의해 봤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못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못했어요? 왜 못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못하냐니까? 지역구 의원이 있는데 그거, 그러면 문화터 주변에서 뭘 했어요? 물 주변에 그대로 되어 있는데 거기 연못이 뭐가 필요 있고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해요? 그건 누구하고 상의하고 그런 사업을 했어요? 이 사업을 제안한 부서가 어느 부서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관광과에서 어느 계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기획계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들어가세요. 기획계장님 나와 보세요.

옛길조성계획을 기획계장님이 계획을 했어요? 지역주민들이 쉼터에다가 연못을 만들고 그렇게 하자고 누가 제안했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한복을 입고 있는데 넥타이를 매고 있다거나 정장을 하고 있는데 갓을 쓰고 있다거나 그럴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옛길이라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명승지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새로운 것을 막 파헤쳐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길 자체의 그런 것들을 잘 보존해야 돼요. 그러면 돈을 들여서 다 파헤쳐 가지고 다 만들지……. 그게 바로문화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까 시장님이 와서 얘기를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화를 배경으로 안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문화라는 게 뭐예요? 어떤 걸 문화라고 그래요?

그것만이 문화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정신적인 부분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문화에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유․무형적인 것들, 그러니까 그 속에 그런 하드웨어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옛길에 어떤 의미를 줄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기획하는 부서에서 혼자 결정하지 말고 문화계에도 자문을 받아보고 학술적으로도 자문 받아보지, 여러 가지 자문 받아봤어요?

실무부서가 여기에 대한 문화적인 가치를 얼마나 생각하는 거예요? 옛길에서 산행을 하면서 걸어내려오다가 시멘트를 딱 맞닿는 순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가지고 오겠어요? 바로 저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길에다 뭘 깔려고 그럴 때는 그걸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들어봐야 한단 말이에요. 행정적으로 판단해서 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박물관에서부터 만나가든 거기까지를, 그때 많이 싸웠다고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시멘트 콘크리트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안 되니까 옛길 내려오는 길을 새로 만들었죠?

돈을 다 낭비하고 횡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보면, 현장의 목소리를, 그 분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닮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돈은 낭비하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감사 때 이 안에 숫자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광과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우리 관광과 공무원들이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은 들여놓고 그냥 엉뚱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계장님이 종합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관광에 대한 종합계획을 해요. 그러면 강릉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요?

그러면 강릉이 무슨 도시에요? 우리가 강릉을 정의해 본다면 강릉은 과연 무슨 도시에요?

로하스․녹색도시 다 붙여야지……. 강릉이 뭘 가지고 먹고 살고 뭘 가지고 관광객을 끌어들일 것인지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관광과에서는 우리 강릉시가 가는 방향, 관광분야 쪽에서 가는 방향이 뭐냐? 동계올림픽 성공하려면 문화올림픽을 성공해야 한다고 그러죠? 관광이라는 것보다도, 그렇죠?

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광기획에서 민․외자유치를 해야 해요, 그렇죠?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자나 외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민간자본을 갖고 있는 외국자본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 들어오고 싶냐, 아니냐를 결정해야 해요. 투자하려는 사람이 강릉에 왔는데 결심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보면 결심을 못해요.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사는 사람이 와서 볼 때 “아, 이거다!” 하고 이렇게 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얘기해 보세요.

그건 총체적으로 큰 틀에서 지역적인 한계점이라고 보고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담당 민․외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공무원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사업주가 민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인․허가문제 설명을 하면 내용을 몰라요. “그건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그건 도시계획과, 무슨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와서 보면 결정을 못해요. 투자하는 사람이 같이 강릉 바다 쪽으로 쭉 가면서 투자하려고 얘기를 해 보면 뭐가 규제가 되어 있고 뭐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결심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판매하려고, 끌어들이려는 부서에서는 “아, 이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이런 규제지만 이렇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이렇게 딱딱 설명해 줘야 하는데 “그건 모릅니다, 그건 어렵습니다.”이렇게 하니까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와서 보면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왔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더란 얘기에요. 그건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셔야 해요. 정국장님! 무슨 설명하는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관광과는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도시계획과하고도, 도시개발을 그림을 그리는 부서하고도 유기적인 협력을 하고 이런 유관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다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민․외자만 놓고만 봐도 그렇단 얘기에요. 다음에 관광자원을 개발해야죠? 또 조사를 해야 하죠? 강릉시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하나마나 바다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도 우리 자원이에요. 우리나라에 똑같은 데에서 일출이 이루어지지만 강릉은 특별한 자원이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봐요. 왜 1월1일에 이리로 많이 오느냐 이겁니다. 그 햇빛이, 일출을 하는 그것도 문화에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단 말이에요. 1월1일에 일출 때문에 오는데 이 일출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푸르다, 멋있다.’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바다 끝에는 뭐가 있을까 바다 속에는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의미를 국․과장, 담당 과에 있는 분들은 정말 이런 부분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안 하면 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사투리 같은 것도 우리 강릉문화의 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투리를 가지고 어떻게 관광에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추억의 부스라는 것도 만들어서 해설사들에게 안내양복을 입히고 우리 강릉의 문화를, 강릉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야 해요. 그게 세계적인 것이고 강릉을 최고로 만들어내야 하는데 다 다른 거,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니까 매번 뒷북치고 이러는 거란 거예요. 관광과가 답답하니까 본 위원이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아까 권혁기위원이 오토캠핑장 얘기를 했는데 문화의 흐름이 옛날에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텐트를 쳤어요. 그런데 이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쳐요. 지프차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화팀들이 그룹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룹을 어떻게 우리 강릉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해수욕장관리는 관광지도계에서 하죠? 관광지도계장은 바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계장님 들어가세요. 답답하니까 본 위원이, 정말 우리 관광과를 보면 속된 말로 하면, 정말 나쁜 말로 하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할게요. 본 위원이 초가지붕을 입히니까 명주군에서 공문으로 벗기라는 거예요. 왜 벗기냐고 그러니까 고속도로변에 왜 초가집이냐는 거예요. 군수하고 싸웠어요. 강원도에 가서 싸우고, 그 초가지붕은 안 벗겼어요. 고속도로변이기 때문에, 새마을사업을 했기 때문에 초가지붕은 벗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공무원의 발상이에요. 본 위원이 초가집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뭔가 조금 했는데, 그러면 그 초가지붕을 왜 입히려고 했을까? 도시사람들이 시멘트문화 속에 단절된 생활 속에 살아요. 문을 닫으면 이웃 간에 단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때 벤치를 하고 나무를 심잖아요. 그게 문화란 말이에요. 이웃사람이 나오게 하잖아요. 본 위원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만나게 하는 장소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사람들이 향수, 고향을 생각하는 구나! 그게 사업하는 사람의 발상이란 말이에요. 고객이 뭘 원하는지, 이걸 예를 들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강릉시에서 이 무대위에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이, 고객이 뭘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 것이냐? 이건 모르면 이 분야의 전문가들, 교수들도 이 사람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다 와서 들어요. 강원발전연구원 박사들도 와서 들어요. 현장에 대해서 둘러보고……. 앞으로 관광과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현장 중심으로 하란 말이에요. 혼자서 그냥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참 많아요. 깜짝깜짝 놀랄만한 얘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임토의를요. 관광과는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문화예술과 다른 부서 다 연결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템을, 정책을, 사업을 개발할 것인가 밤낮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란 말이에요. 무슨 안이 안나오겠는가? 오늘 정말 작정하고 계별로 이렇게 많이 적어 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너무 너무 할 얘기 많아요.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제가 한 10개 사항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정동진 레이바이크사업을 추진했는데 공사 준공 날짜가 2013년6월이고 착공이 3월인데 이걸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지금 설계 다 되어서 인․허가를 하는데 최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게 한 3개월 걸럴 겁니다. 그래서 3월경에 착공을 하고, 공사기간은 빨리 할 수 있으면 2개월에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6월쯤 준공하는 것으로…….

심발훈위원

10월24일에 부서협약서를 체결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했습니다.

심발훈위원

이건 의회 승인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아닙니다. 의회는 그때 이미 설명을 드렸고, 전체적인 현장방문도 하셨고, 실무협약사항입니다.

심발훈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권혁기위원께서 여러 가지 사안을 말씀하는 중에 연곡해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파라다이스 여러 가지 부분, 12월 말까지 그쪽에는 최종 통보를 했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통보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심발훈위원

그래도 그쪽을 통보를 하고 접촉을 하고 결말을 짓자면 어떤 매듭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매듭이 필요합니다.

심발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어차피 민자 여러 가지 유치사항이 있고 그리고 연곡해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땅입니다. 그래서 애초의 계획은 사계절 머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유치했습니다, 그렇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심발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계획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심발훈위원

다음에 온천과 더불어서, 다음에 뒤 배경에 농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년 전에도 행정부에다 국장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온천과 더불어서, 해양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농토 정주권 개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종합계획을 연곡을 해야 한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심발훈위원

그래서 아시아 최대의 휴양도시로의 역할을 큰 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토를 이용한 방울토마토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지열발전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열발전 부분을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예산이, 정부에서 한 2,000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심발훈위원

그래서 그게 개인이 신청하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체나 영농조합이나 이런 분과 하게 되면 지열발전을 통해서 농부들이 연료비 부분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과장님 국장님께서 접근을 해서 앞으로 관계부서랑 그림을 그려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해안침식 부분이 지난여름에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다른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올해 같은 경우 양빈을 하는데 있어서 그 옆에 모래가 있었습니다. 모래 같은 경우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사전에 검사를 해서 검사결과가 나와야지만 양빈을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수산과에 문의하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처를 사전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미리 모래를 검사해서 그 부분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관광 관광하면서 전년도에도 말씀 드렸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하고 특별시하고 관계, 시․군 간의 관계를 교통부터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교통부분을 평창군하고,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통과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교통부터 열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말로만 관광을 유치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중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녹색도시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동계체육관을 짓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말로만 머무는 도시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면 경포권에 머물게 하고 강릉시에 머물게 하자면 배후도시가 필요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멀리 안 갑니다. 그러면 배후도시로서의 경포권개발, 거기 상가개발, 종합적인 개발을 도시과에서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만 특구부분하고, 저는 본과에서 실무부서랑 도시과랑 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고 본 과에 주도적으로 관계기관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 관계는 관계부서하고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의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도 적극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예, 국장님! 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서 녹색도시과 해서 동계올림픽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과연 강릉 행정을 상대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서 이 부분을 얘기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적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심발훈위원

다음에 전년도 올해 관광과 예산 전체가 얼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금년도 예산 말입니까? 한 130억 정도 됩니다.

심발훈위원

동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다 줄어도 관광예산은 줄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야 하고, 동계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저희 실무부서는 어느 부서나 자기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습니다만 재정이라는 것은 총괄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노력합니다만 부족한 데가 항상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부서나 다 똑같습니다. 자기사업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으나 재정에 관한 것은 시 전반적으로 보고 배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제가 이렇게 주문하는 것은 특히 관광과에서는 어필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욕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셔야 추진이 되지, 다음에 국장님께서 철조망 부분에 여러 가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해안사구가 있고 그 옆에 해안식물 보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초당해변 옆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 아마 초당동에서 요청이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 선에서 보호대책을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준비합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번 9월에, 어제 제가 타부서 하면서 과장님 들으셨을 것입니다. 중국하고 여러 가지 2만명 신혼부분 이런 부분은 잘 아시니까 세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래서 본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는 예산을 세워서 직접 가셔서 그쪽하고 만나고 이쪽하고 교류하고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주도하고 강릉하고 엄청나게 피 터지는 싸움을 해서 우리가 유치를 했잖아요. 그랬으면 그 많은 인구가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심발훈위원

그리고 저쪽 경포하고 초당하고 어촌계하고 여러 가지 관계, 거기에 아마 과장님께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굉장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다음에 아까 야영장 부분은 너무 어렵게 본 과에서 생각하시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해변에 보면 야영장이나 캠핑장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투자했던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화장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만 더 정비하시면 얼마든지 야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내륙 쪽에서 야영장 운영하는 것을 해변에 접목하려고 하시는데요. 내륙하고 해변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계획을 할 적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6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게 많아서 생략하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경포해변운영 전략도 있고 지난해 비교했을 때 피서객 수가 줆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감소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주행위 단속도 함으로 인해서 줄었는데, 날씨관계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아까 야영장, 오토캠프장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젊은 층들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향이 끼쳤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꼭 전략에 들어가야 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다음에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고 있는데, 분리수거를 하라 이러는데 경포해변에 분리수거가 되어 있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분리수거함이 20개씩 넣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리고 플라스틱 통으로 한 20여개 정도 그렇게 있고, 이 분리수거가 안 되어 있다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분리수거대를 내년부터는 20개소를 재활용품, 일반쓰레기 구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것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다음에 우리가 화장실에서 손 씻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손 씻는 곳, 세면 그런 것도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손 씻는 것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야영장이 되면 거기에 대한 식수 이런 관계로 해서 손 씻는 것도 준비되지만 지금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손을 씻고 이런 구분되어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해수욕장은 있는데 손 씻는 곳은 사실 없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래서 내년 여름 해변운영 전략에 그런 게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97쪽에 정동진 시간체험 전시관 조성사업에 건축허가가 언제 났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박물관 말씀이십니까?

재걸

신재걸위원장

전시관이요. 박물관이지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시간체험 박물관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9월…….

재걸

신재걸위원장

8월31일자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자료를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건축허가는 8월28일자로 나갔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8월28일자로 났는데 우리 의회 설명회는 9월6일에 갔다 왔잖습니까, 그렇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렇다면 의회 설명회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일정을 먼저 요구를 했었는데 의회간담회 일정이 조금 늦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간담회 요청을 했지만 날짜가 조정하는 과정에 늦어진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서 설계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시점 전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설명회가 실질적인 설명회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동의하시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동의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요구를 합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다음에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강남어촌계에서 지난11월27일에 본 위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번영회 간에, 그 전에 본 부서에서 제출한 중재안에 대해서 이미 수용을 했는데 답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때 중재안이 사전에 했습니다만 중재안이 해변 거의 끝날 무렵에 들어와서 중재해 봐야 별 실효가 없어서 올해 해변은 그냥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강문지역의 구간에 침식이 심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봄에 침식상태를 보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약 3~4월경 이전에 해변구간조정은 저희들이 확장을 시켜서 내년 해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촌계장님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이번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예, 원만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해안침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아니요, 해변운영 구간에 대한 조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도 중복되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해수욕장 관리라고 하면 해수욕장의 바탕이 되는 게 백사장이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백사장이 없어지면 관광객들이 올 수가 없겠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강릉이 가지고 있는 해수욕장의 백사장이 중요한 관광자원이에요. 그러면 이 백사장이 침식이 되어가는데 지방정부가 그걸 감당할 수 없단 말이에요. 크게 보면 국토가 훼손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양수산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이게 해양수산 쪽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관광과에서 해안침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우리부서가 아닌 그런 것이 아니고 인접 부서지만 같이 공동으로 얘기를 해서 무게중심이 “이것은 자원관광이 없어지니까, 이게 만일 빠진다고 하면 경포가 관광도시로서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 그런 중요하니까 그런 면에서 정책으로 중앙정부에다 함께 요구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해수욕장을 시설을 개선하고 변화시키자고 하고 관광자원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백사장을 솔밭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좀 한번, 그냥 무분별하게 다 개방하는 것보다도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되어 있고 이미 전체적인 그룹을 형성해서 큰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단체들,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국내에 시하고 의회하고 매칭이 되어 있는 자매도시와 우호도시 있잖아요. 그런 도시와 협력해서 그 도시에다가 여름철에는 해수욕장 일정한 휀스를 쳐줘서 자매도시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휴양을 하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말씀 중에 연곡송림에 작년하고 재작년 자매도시 우호도시 휴양소를 유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확대해 주고, 힐클라임을 하면서 지금 그래도 민간인이 주도적으로 해서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게 힐클라임대회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 돈을 내고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막 하는데 연령층으로 나누어 가지고 힐클라임대회 넓혀 가지고 한 3일을 한다든지,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여성들은 1일차 그렇게 해서 한 3일을 나누는데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그걸 하려고 그러면 여기 다 와서 먹고 자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오면 그러니까 이 때에 강릉의 문화를 그 사람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 문화는 주민자치위원들이 1년 내내 연습하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1년 내내 연습하는데 어디 이 사람들이 발표할 수 있는 장터를 만들어 주느냐 이것입니다. 연습해 가지고 1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1등 한 것들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그런 네트워크 되어 있는 강릉의 문화팀들이나 그런 팀들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장을 만들어줘서 “강릉에 오니까 강릉에 있는 사투리도 만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것이었다!” 그게 그 사람들의 구전을 통해서 그 다음해 힐클라임대회에 더 올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고, 그걸 넓혀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좋으신 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힘클라임대회할 때 본 위원이 1,000cc 이상 되는 오토바이에게, 서울에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행사 전야제 때 오토바이를 타고 한번만 강릉시내를 돌아줘라 해서 1회 행사 때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경포에다가, 그 오토바이 동호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장소를 해 주는 대신, 그 사람들도 전국에서 모여요. 그러면 올 때는 현수막 뒤에다 걸어 가지고 강릉경포대에서 만나자 해 가지고 걸어주고 전국에서 어느 장소로 모여서 타고 내려올 때 다 알리게 되잖아요. 그런 팀들을 장소를 빌려주는 대신 우리 강릉을 알리는 어떤 그런 팀들이 한번 경포대 온 다음에 단오 때 꼭 한번 와 줘라! 그러면 그걸 매칭시켜서 전국을 한번 돌면서 단오행사를 하면 오면 가만히 있어도 얼마나 많이 홍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갖다 그때 하니까 그분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이게 잘 되면 1,000cc 이상 아니고 500cc 이상, 250cc 이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또 동호인들이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팀들을 자꾸 자리를 만들어줘 가지고 집단화시켜서 그 집단화된 에너지를 강릉에 끌어들일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아까 권혁기위원님이 오토캠핑장을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오토캠핑장을 여러 군데 가봤어요. 오토캠핑장을 하는데 자동차회사에서 돈을 지원해 줘요. 지프차 회사에서 자기 차를 판매하려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이게 돈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회사에서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동호인을 이용해서 어디로 가라, 가라 하듯이 우리 시도 집단화되어 있는 것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마추어 사진기자,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들이 전국에 많아요. 그런 사진하는 분들을 우리가 이런 겨울행사 할 때 사진 촬영하게 하고, 1년 내내 사진촬영대회를 한 다음에 그 1년 동안 촬영한 내용을 시에서 모집하면 1등에게 파격적인 뭘 주면 계속 눈 때문에 눈을 찍으러 오고, 사계절을 상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연중 자기들이 와서 사진을 찍으러 올 거 아니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얘기는 여러 번 했는데 뭘로 생각을 해 보나 하면 노르웨이와 할리우드에 가면 손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세계인들이 와서 손도장을 찍었는데, 거기는 심의위원회 등록이 되어야지 땅바닥에다 손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방바닥에 누워서, 마릴린먼로 손도장 찍은 데에 사진 한번 찍으러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제가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노르웨이 노벨평화상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걸 만들어서 4년마다 오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에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매일 오게 할 것인가, 매년 오게 할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계곡이, 이 얘기는 관광지도계에서 또 관광기획계에서 관광자원이 뭐냐? 관광자원을 개발하라고 하잖아요. 관광자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계곡, 해양수산과하고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계곡을, 다른 데는 계곡이 없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청정계곡을 가지고 있으면 그 청정을 못 가지고 있는 데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거기에다 뭘 담아야 하잖아요.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 뭘 해서 관광객들이 계곡 속에 끊임없이 올 수 있는가? 지금 조그마한 다슬기 있죠? 보니까 다슬기를 주우러 많이 오더라고요. 그 다슬기가 빨리 번져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그런 행사를 하면 번식시켜놓고 와서 가게 하고, 그 사람들이 먹고 잔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할 게, 우리 강릉은 정말 다른 데서 갖고 있지 않는 보물과 자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끌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몇 가지만 예를 들었어요.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계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마을관광휴양지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마을휴양지 이렇게 보니까 몇 군데 건설과에서 하천정비계획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벌써 마을관광휴양지 이러면 담당계장은 어느 부서에서 이거 관리 하는가 같이 연결해 봐야지요. 생각해 봐야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단오문화, 일본도 가봤지만 적어도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는 정도면 그곳에 세계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연중 왔을 때, 평소에 왔을 때 단오문화를 만나야 해요.

그런데 단오에 대한 문화를 어디서 만나요?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단오문화관이 너무너무 아쉽단 말이에요. 100억씩 넘게 들여놓았는데 적어도 거기에서는 하루에 왔을 때 시간별로 단오문화를 아웃소싱으로 주든지 해서 항상 거기에 오면 공연도 보고 난장문화, 제례문화, 놀이문화 이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되고 하니까 참 답답하단 말이죠. 그래서 관광부서에서는 앞으로 단오문화를 평상시에서 그래도 부분적으로 해서 “여기 오면 이 구역에는 단오문화가 소규모로 만들어져 있다.” 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관광지에 가보면 다 소규모로 만들어 놓았어요. 만날 가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는 만들지 못해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부서에도 지난번에 조금 얘기를 했는데 꼭 관광과에서 예산, 의회, 첫 번째 우호협력도시 딱 만들어놓고 나면 언론들, 카메라들을 많이 보내줘야 해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 끌어들여서 좋은 거 구경시켜주면서 바다에 많이 왔을 때 사진 찍어 가지고 거기 자매도시에다가 막 보여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 강릉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과감하게, 관광마케팅 누가 하시죠?

최남희계장은 의회에 있다 갔으니까, 식당 개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봤으면 마케팅이라는 게 뭔지 생각을 해 가지고, 그리고 체험! 관광개발계, 이종태계장님! 관광과에 나는 할 얘기 정말 많아요. 우리 강릉이 가지고 있는 체험 많아요. 일본 수학여행단이 일본 안에서 수학여행 하는 비용이면 서울로 해서 들어오면 안 돼요. 일본학생들이 일본 안에서 움직이는 그 비용 가지고 우리나라에 올 수 있어요. 양양국제공항으로 들어오면 경쟁력이 있어요. 그러면 일본수학여행단을 이리로 끌어드리면 우리 문화를, 세계적인 다른 문화가 필요 없어요. 우리 문화를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게 동해․삼척보다도 강릉시에서 고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일본학생들에게 보여줄 것이 뭐냐? 콘텐츠 개발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양국제공항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지치부시처럼 자매도시 선정할 때도 정말로 잘 선정하고 거기에 문화교류 할 수 있는, 거기 지치부시 인구 적은 데 수학여행, 우리가 상품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도시에 있는 수학여행단 한번만 끌어들여놓고 나면, 일본에서 보도되면 오는 거예요. 그 대신 상품을 다 만들어놓고 끌어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해야 해요. 그 상품이 프로그램 체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왕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어요. 주문진에 계양구의원들이 왔을 때 고단 모노레일을 태우고 커피농장 하고 하룻밤 자고 나서 꼭 주문진시장을 소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해 주고 난전에 보내줬는데 가서 너무 좋은 경험을 했다고 인진쑥도 보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온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국장님 보고도 얘기를 했지만 고단에 있는 폐 분교를 잘 생각하면 그게 보물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 안에 체험프로그램 이런 걸 모르고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보다 자신 있게 체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논두렁에다가 모 심을 때 모판을 한번 던져서 툭툭 떨어지는 것을, 서울사람들에게 그것만 보여주는 것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밥을 밥상에다 먹을 필요 없어요. 발 벗고 논두렁이 쭉 앉아서 한 끼 식사를 먹어보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 강릉의 문화라는 거예요. 왜 식당에 집어넣어요? 문화라는 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꾸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시스템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보면 자원이, 교육재료가 할 게 너무 많아요. 나무, 수풀 이런 게 다 체험 재료에요. 올챙이 있죠? 올챙이를 종이컵에 떠서 갖다 주면 애들이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라요. 올챙이 보느라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그게 다 자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개발계는 체험상품에 대한 부분을 어떤 의미인지 그런 걸 생각하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런 숫자 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케팅계 최계장님!

송현하고 고단이 6, 7, 8, 9호 도시철도공사하고 자매결연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수도권 안에 철도역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고단하고 자매결연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왜 활용 못해요? 해야지……. ‘그건 고단이 만들었으니까…….’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관광자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단하고도 알아보고, 자매결연 이미 맺었으니까 도시철도공사 하고 우리가 뭘 협의하면 철도역세권 안에다 우리 강릉의 문화를 거기에다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이냐? 우리 주민자치위원이 1년 내내 연습한 것을 거기에다 보여주기도 하고 거기에다 우리 농수산물 같은 것도 진열해 주게 하고, 강릉의 문화를 만나려면 청량리역 매주 며칠날 가면 강릉의 문화를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 물건이 없어요. 그러면 정보통신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게 하는, 이해가 되시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마케팅 이 부분은, 이거 정말 세세하게 담당 부서별로 계장님 불러내서 업무분장표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얼마만큼 숙지하고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있는가?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가 이걸 질문하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본 위원이 내무복지에 처음 왔기 때문에 오늘 제안 드리는 정도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관광과는 앞으로, 내년도 7월에 아마 감사 다시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연초에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고민을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성과물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6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민간․사회단체․기관 보조금, 지원금 집행 정산내역에서 보면 2010년도에 보면 전시민관광요원화사업 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사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 이런 것은 어떤 가치라 할까 그런 부분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관광자원에 있다고 봐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관광요원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10년도, 11년도, 12년도를 쭉 보면 10년도에는 4,000인데 11년도에 가면 3,300이 되고 올해 그나마 5,300이 됩니다. 그런데 관광시민요원화가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됐다고 봐서 이렇게 예산이 줄은 것인지,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 것인지, 사실 이 부분은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래서 문화해설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스토리텔링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극대화시켜야 할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맞습니다.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85쪽에 보시면 관광객유치 지역축제 개최현황이 있습니다. 여름피서철 관광객 숫자는 감소하였지만 그래도 지역축제 부분에 있어서 참여인원은 다행히 늘었는데 건건히 세세하게 다 보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90쪽 보시면 제13회 주문진 오징어축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여인원은 줄었습니다. 지난해 40만명이었는데 올해는 35만명으로, 그런데 예산은 약 한 30% 늘었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왜 그렇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90쪽에는…….

현민

유현민위원

이게 12년도 거예요. 그러니까 11년도에 대비해 보면 그런 차이가, 참여인원은 줄었는데 예산은 더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적지도 않은 30% 정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우선 예산상의 금액을 보시면 협찬부분이 있습니다. 추진협찬부분이 작년도는 많이 줄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총 예산이 줄었고 다음 올해는 도문화재단기금을 1,000만원 더 받았습니다. 다음에 시비도 1,000만원 더 지원되었고요. 그래서 예산이 더 늘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도비 작년도에도 있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있는데 재단진흥기금을 또 받은 게 있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이거 말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여기 지금 현재 서류상에는 없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서류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다음에 보면 36회 소금강 청학제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참여인원이 배로 줄었어요. 2,000명이었는데 올해 1,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역시 마찬가지로 늘었고요. 또 세계무형문화축전 같은 경우는 별도로, 현재 이게 정산이 다 된 거예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정산은 1월 중순경까지 해 가지고 1월말에 정산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 89꼭에 보시면 제6회 안인 노란참가자미 축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참여인원이 3분의 1 정도로 줄었어요. 예산은 또 늘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 총괄축제는 총괄로 자료를 냈습니다만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고 참가자미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과에서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을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예, 그러면 마찬가지겠네요. 작년에 연꽃축제는 했나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올해 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올해 했는데, 작년에는 했어요. 그런데 여기 서류는 없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작년도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연꽃축제 분명히 안 했어요? 과장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제가 이것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다른 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이거 좀 확인해 주세요. 작년에 분명히 한 것 같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89쪽 밑에 보면 제8회 보래미음악회도 그렇습니다. 참여인원은 줄었는데 예산은 역시 늘었어요. 그것도 40% 가까이……. 다음에 88쪽 보시면 장미음악회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작년에는 5,500여명이었어요. 올해는 300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똑같아요. 형평에 맞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축제현황관계는 일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변수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날 비가 왔다거나 무슨 사유가 있을 겁니다. 정확히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이건 동사무소할 때 해 보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하여간 개드룹축제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사실 일률적으로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더 디테일하게 해서 지역의 관광유치를 위한 축제를 만들려면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 건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하시겠지만 더 철저를 기해서 누수 없고 지역축제가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사성 축제가 아니라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했던 내용 중에 강릉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월9일에 해서 3월27일까지 성산면 구정리에서 강릉골프장 진입로 공사현장에서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부에 소나무를 반출한 의혹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것은, 조사한 결과 일부 소나무가 외부 아파트공사현장으로 운송된 것으로 확인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관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과장님 같은 경우 골프장의 관계가 지난…….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1년 전에 했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있었었고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자차원으로 관광에 관련되어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민자부분이 있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반출은 앞으로 더 있을…….

현민

유현민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그때 허가에 보면, 진입로 공사 허가내용을 아세요? 더 정확하게 아실 거 아니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진입로 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진입로 내는 공사현장에서 소나무 굴취허가를 내주는 조건이 반경 5㎞ 내에 이식시켜놓았다가 도로가 완공되면 조경수로 쓰고 만약에 어길 경우 허가취소라는 내용이 있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허가사항에 보통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러고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일반 서민이 하면 그렇게 놔두겠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기념품 판매장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정확히 저희들이 한 것은 특판장을 주문진 같은 경우는 한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상하휴게소 같은 경우는 민간부분이 하기 때문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년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어찌되었든 수년간 하면서 전체적인 평가는 관광과에서 어떻게 내리고 계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매출이 우선 정체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관광객의 선호도에 맞는 상품을 개발 못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과 또 구매력을 가질 수 있는 상품을 가격 면이나 선호도나 이런 데에 맞추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잘 팔리는 상품들이 속속 개발되어서 앞으로 매출이 좀더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상품이 구매자에게 잘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되어야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자명하다를 생각을 갖고 메리트 있 상품, 또 구매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데 주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가졌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오죽헌에 가면 명품샵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명품샵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가만히 살펴보면 오죽헌 내 경품샵 같은 경우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왜 매출이 증가하지 않은 것이 단순 상품의 구색이 맞지 않아서 일까, 아니면 관광객이 이 많이 오는 곳에다 우리가 숍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래서 말씀 중에 드리면 내년도에는 정동진 모래시계에다가 관광소를 통해서 우리 시도 세입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특판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오죽헌 같은 경우 저도 심사위원입니다만 상품이 들어올 때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혹시 시계박물관 그쪽 말고 추가로 다른 데 설치할 계획이 있는 데는 있으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주문진 어시장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거기도 기념품매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강릉에 사람들이 일시에 많이 몰려오는 곳이라든가, 관광철에 관광객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그곳하고, 그게 또 관과 개인간의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면 그것이라도 논의를 해서 숍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일시적인 숍이라도…….

김미희위원

그렇죠. 또 해돋이 행사 때 보면 경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럴 때도 국내 협회하고 논의를 해 본다거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보세요. 물론 박물관이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고민을 정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소리박물관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인원이 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서로 윈윈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도 한번 이 숍을 논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고 그렇게 많이 오는 곳을 찾아내서…….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찾아내서 매장을 확보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적인 게 모래시계공원에 하나 정도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시기적으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못하더라도 시민 중에 공예협회라든가 많은 업종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시적으로라도 시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매장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오죽헌 주차장 내에 보면 기념품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거의 폐허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념품은 있어요. 또 관광객이 간간히 드나들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그 부분은 여기서 즉답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명품사업도 있고 기념품 판매장이 또 주차장 옆에 있고 또 이쪽에 보면 예술촌도 있고 이렇게 기념품 팔 수 있는 공간이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위원님께 바로 즉답은 못 드리지만 전반적인 검토는 해 볼 필요 있다!

김미희위원

빨리 검토하셔서 흉물 만들지 마세요. 헐어라 이런 얘기가 거기 기존에 있는 것이 빨리 철거가 되지 않고는 어떤 계획이 안 서면 청소라도 해야지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물론 입점해 있는 사람들이 청소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유리창 보면 정말 사람이 집 나가서 한참 빈 건물같이 그렇게들 다 생겼어요. 그런 것들도 부서에서 신경 써서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지의 시설물에 관한 것들, 공중화장실, 데크를 만든다거나 이런 많은 것들을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경포에 나가면 새로 신축되는 화장실이라도 전동휠체어가 못 들어가는 곳이 많아요. 기존의 휠체어와 전동휠체어는 무게도 차이가 있고 사이즈도 차이가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기존 우리가 흔히 사용하던 표준사이즈를 하다 보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때는 그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경사도 또 그렇게 생겼어요. 전동휠체어 경사 거치면 못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도 하셔야 하고, 경포가 대표적인 강릉시의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따라 쭉 가다보면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설 수 있는 장애인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끝과 끝을 달려봐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걸 설치하는 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찾아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리고 당장 우리 올림픽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시설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 과에도 주문을 드렸어요. 관광과도 이건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협조하셔서 전수조사를 다 하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하셔서 안 되면 그 전수조사를 장애인단체에다 위탁이라도 주세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김미희위원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실제 사용자기 때문에 현 실태파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관광지에 나가보면 음식점 하나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민박 하나도 콘도 하나도 숙박시설 하나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이런 게 강릉시 관광의 현재 모습이거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부분들을 관이 어떻게 해서 뭘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사용자의 의견을 묻는 작업들 절대적으로 그걸 하셔서 거기에 맞는 시설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있어지는 모든 곳에서는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는 정말 큰 비용 안 들이고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언제 서울에서 투어를 와서 여기를 한바퀴 다 돌았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에 정말 편의시설 꽝이라고 표현을 하고 가더라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하나도 없다고, 그걸 얼굴이 부끄러울 만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하고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광과에서 시설 여러 가지와 협조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하나 빠뜨렸네요. 대관령 곤돌라 용역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용역결과를 본다고 그러면 백두대간 구역 내에 핵심지역에는 공작물 설치는 할 수 없으나 예외적인 게 있잖아요. 어떤 쪽이 예외적이냐면 공공기관이 추진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곤돌라를 설치했을 경우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모노레일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이게 있다고 한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이것도 본 위원하고 서로 협의되었으면 사전에 만들 때 중간에 도하고도 쫓아가서 얘기도 하겠는데 내용들 하나 모르니까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를 못하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도에 갈 때 같이 한번 가 가지고 이게 좀 빨리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곤돌라는 시에서 추진하기가 어렵고 민자부분이 들어와야 할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적극 하는 부분은 루지부분입니다. 그 루지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 드렸던 것으로…….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관령을 뭔가 접근하려면 백두대간 보호법에 저촉 받아서 자꾸 어렵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제일 장애요인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대관령이라는 무대 속에, 그게 무대란 말이에요. 대관령이라는 무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거기에다 어떤 연출을 하면 세계인들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올 것이냐? 평창은 양떼목장이라는 연출을 거기에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60만이 오잖아요. 우리는 뭘 가지고 오게 할 것이냐 하는 연출을 한번, 그게 소프트에요, 소프트…….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패러글라이딩, 힐클라임, 옛길 등산, 엠티비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소프트에 대한 부분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죽헌을 누가 관리해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오죽헌관리사무소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글쎄, 오죽헌관리사무소에서 하는데 관광과에서 해요, 관광공사에서 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오죽헌관리사무부서가 하죠.

세남

기세남위원

부서인데, 안보공원은 관광공사에서 관리해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안보공원…….

세남

기세남위원

그것만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관광공사가 통일공원, 다음에 수영장, 다음에 위에 보면 휴양림이 있습니다. 안보공원 바로 위에, 크게 세 가지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오죽헌은 별도로 하고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오죽헌은 별도로 부서가 있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수학여행단 현황을 관광과에서 한번 누가 업무파악 해 봤어요? 마케팅부서에서 봐야 할 건데……. 파악하고 있어요?

수학여행단 강릉에 금년도에 온 게 523개소 학교가 왔단 말이에요. 1년에 500개가 넘는 학교가 오면, 금방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니까 초등학교가 172개 학교가 오고 중학교가 거의 300개 학교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가 수학여행을 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계절별로 한번 나누어보고 어느 도시에서 우리 강릉에 많이 오는 구나, 오는 대상이 초등학교구나, 중학교구나 이러면 그쪽 교육청하고도 우리가 뭘 어떻게 여기에 왔다 간 학교에다 디엠을 보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우리 강릉을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천 과줄을 보내주고 말이에요.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마케팅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지금 그전부터도 얘기를 했어요. 담당부서에서 이것도 그전에 파악도 안 했어요. 어느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온 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하면 그건 마케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죽헌에서 받아보았는데 이런 부분을 관광과에서 “그건 오죽헌이니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게 아니란 얘기죠.

용수

임용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라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입니다. 2012년도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들을 일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의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예술창작인촌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술창작인촌은 운영 형태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창작인촌에 대해서는 계속 운영상의 문제점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 25개 업체가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입주한 업체도 들어오지 말아야 할 업체도 좀 들어온 것 같고…….

김미희위원

과장님!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5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동양자수박물관이에요. 그다음이 사임당수석, 다음에 우리미가, 누월공방 이런 것들이 큰 면적 순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업체들이, 사임당수석이나 우리미가나 누월공방 같은 이런 것들이, 그에 앞서서 예술창작인촌 설립의 본래 취지가 뭐였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전에는 강릉민속연구소로 했다가 그게 안 돼서 예술창작인들의 활동을 넓히고자 예술창작인촌으로 만들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설립 본래 취지 그런 게 지금 현재 이렇게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들이 그 취지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입주하지 말아야 할 업체도 있는 것 같고요.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적인 재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김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년 행정사감사에도 예술창작인촌에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뭘 하셨어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때는 용역개발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스스로 알고 있는데…….

김미희위원

용역되기 전까지는 그 문제점 파악을 하고 해결하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집행부에서 전혀 없는 건가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현재 임대계약 기간이 3년 간으로 해 가지고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입주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는 그 기간 동안은 사용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술창작인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있죠? 뭐가 자격조건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지역 공예공방을 하는 업체, 그리고 직접 생산하면서 전시․판매하는 업체…….

김미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되었네요. 수석업체가 무슨 공예분야 종사자인가요? 아니면 거기가 공예등록업체인가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런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소 잘못된 업체라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입주여건에 보면 자격이라는 게 있어요.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릉시 관내로 되어 자로서 공예분야 종사자 또는 등록업체, 그런데 단 예술창작인촌 기 입촌자는 제외, 기 입촌자 제외한다는 내용은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처음부터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처음에 공모할 때는 입주를 하기 위해서…….

김미희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기 입촌업체에 대한 단서조항을 붙인 거예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두 칸씩, 세 칸씩 맡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혜택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김미희위원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어떤 기득권 같은 것을 인정해 주려고 이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다음 기타 기타사항에 입주요건이 있습니다. 입촌자는 강원도 내에서 별도의 전용공방을 소유․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거 지금 기존에 입촌해 있는 25개 업체를 가지고 조사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들어온 업체는 기존에 들어온 것이고, 그것은 최근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모집하는 업체에 대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사항인데 계속 다른 데에 업체도 있으면서 여기에도 입체를 내주는, 이중적인 업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김미희위원

기존에 있는 업체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있던 업자도 못 들어오게끔…….

김미희위원

또 하나 보죠. 시민․학생 등 행장체험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5개 업체 중에, 체험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일부 업체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는 안 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더구나 제일 큰 면적을 차지한 업체들은 단 한번의 체험 건도 없습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자수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김미희위원

자수박물관은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아니고, 박물관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입주해 있는 업체들을 보면 업체에 따라서는 체험이 하나도 없는,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 있고 기타사항에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 않는 게 조사 조금만 하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입주조건에 충족치 않으면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이다, 박탈할 것이나 그런 요건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건가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처음 입주를 할 때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그런 단서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조건 다시 만들어내실 거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계약 끝나고 나면 재계약할 때부터 저희들이 조건을 강하게 해서, 체험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별관 가보셨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 별관이 창고도 그런 창고가 없어요. 여름에 한번, 과장님 예술창작인촌에는 몇 번 정도 나가보세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자주는 못갑니다만 지금까지 네다섯 번 갔다 왔습니다.

김미희위원

본 위원이 여름 막 끝나고 거기 갔을 때 그 운동장의 풀이 사람 키를 넘겼습니다. 강릉에 수 없이 많은 공익 있는데 오죽헌 바로 옆에 있는 예술창작인촌이 뭐가 튀어나올까봐 겁나요. 어떻게 그렇게 방치를 하십니까? 이거 포기하셨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창작인촌은 두 번의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봄에 한번 하고 가을에…….

김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가을에 하기 전에 나가서 아주 풀밭이었나 봐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매년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떻게 강릉 최고의 관광지인 오죽헌 옆에 있는 예술창작인촌,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유치할까 고민하는 예술창작인촌을 그렇게 방치할 수 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해부터 감사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강릉시에서 예술인촌을 손을 놓은 줄 알았어요. 지금도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다져왔습니다. 그리고 예술창작인촌에 대해서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율곡기념관 개관하는 날에 제가 갔었는데 오죽헌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예술창작인촌에 갈 수 있는 어떤 여건도 없어요. 본인이 특별히 파악해서 가겠다고 마음먹지 않는 이상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촌장제로 운영되고 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자체 촌장이라고 자기들 내에서 한 명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김미희위원

선정해 놓았기 때문에 강릉시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안 삼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이지요.

김미희위원

강릉시와 간담회가 여러 번 개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몇 번 정도 간담회 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것은 세 번 했고 금년 들어서는 제가 직접 해서 한번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간담회 할 때 입촌자의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오죽헌에서 예술인촌 방향으로 아치형 간판을 설치해 달라는 거하고, 오죽헌 정문 앞에 예술인촌 간판하고 정문 이동을 해 다와. 정문 다른 데로 내 다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어 있는 공간을 빨리 채워달라는 거하고 또 입촌자 심사를 할 때 입촌자들도 같이 참여를 시켜다와. 이건 촌장이라는 분을 한번 참여를 시켰습니다.

김미희위원

촌장님을 참석시키셨다고 하니까, 촌장님이 운영하는 그곳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수석가게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 수석가게 촌장님한테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한번이라도 의견을 나누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그분은 거기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건 그때 회의 때 그런 것까지 자세한 얘기는 안 나왔지만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그것은 회의를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돈을 그렇게 들여서 이걸 만들어놓았으면 그거 각자 창작활동도 중요하지만 그거 시민 세금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만들어지고 리모델링 되고, 그러면 그건 공익성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비어 있는 곳이 많고 또 평일에 가보면 입주자들 그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다음에 오죽헌에서 들어가 보려고 하면 어떤 연결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떤 유도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간판도 만들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김미희위원

만들었다 허물었죠? 그 앞에 상가들이 그 간판 너무 커서 보기 저기하다고 해서 허물고 다시 만들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 앞에 안내간판을, 저희들이 주변에 10개를 새로 정비해 놓았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놓고 아니면 말고도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를 하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 미완료된 다섯 건의 내용이 있거든요? 의견청취 했을 때 어떤 내용이 미완료 되었습니까? 창작인촌에 18건의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입주자들이 의견제출을 했습니다. 계장님, 자료 없으세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건 다 됐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같이 검토하자는 것은 방수해 달라는 거하고 조경수 고사목 처리해 달라, 운동장 수도 재설치 해 다와, 설치 다 해 드리고 다음에 운동장에 미끄럼틀하고 그네를 설치해 다와 이런 것도 설치가 불가하다고 해 가지고 협의조정 다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계장님! 여기 미완료, 미답변, 완료되지 않은 건수에 대해서 모두 다 해결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예술창작인촌을 만들어놓고 활성화를 하려면 머리를 짜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걸 운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집행부가 해야 합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지난 1년 동안도 안 한 내용이입니다. 안 했기 때문에 용역만 바라보고 용역에 의해서만 뭘 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노력도 안 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창작인촌뿐만 아니라 어쩌면 안 되면 문화관련 단체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요. 거기 2층에서 동양자수박물관,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강릉시를 많이 괴롭히시죠? 거기서 민원이 많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괴롭힌다기보다도 자주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김미희위원

의견이 많죠? 집행부는 괴롭힌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의견을 귀담아 듣거나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뭐라도 제시하고 함께 의논해 가는 방법을 한번 택해 보셨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홍보를 많이 해 다와 하고 안내판을 설치해 다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가급적 최대로 거의 다 해 드렸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것들이 예술창작인 뿐만 아니라 문호도 좀 개방하고, 관이 뭘 가지고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민간에게 위탁할 방법도 생각하고, 동양자수박물관이 얼마나 유명한 박물관인지는 과장님이 어쨌든 예술 담당하시니까 아시죠? 강릉자수가 강릉에서만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강릉자수가 규방문화의 최고로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뉴욕대학인가 어딘가는 박사학위 논문을 강릉자수를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강릉에서는 강릉자수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알지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박물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용역 주시기 전에 어떤 식으로 하라던가 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용역업체에다 주문을 넣으실 것 아닙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 박물관 자체에 대한 용역은 아니고 예술창작인촌 전체운영에 대한…….

김미희위원

그러면 박물관을 포함해서 예술창작인촌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주실 때 어떤 내용을 주로 주어서 용역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운영실태와 앞으로 운영발전방향 그리고 홍보방안에 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과장님! 용역 예산을 올렸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내년도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올해 예산에 안 넣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내년 당초예산안에…….

재걸

신재걸위원장

있어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김미희위원님! 예산 심사할 때 그 문제를 다루어주면 어떻겠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술창작인촌에 대해서 정말 보통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걸으면서 즐기면서 단오도시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강릉관광개발공사하고 어떤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으세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강릉개발공사에서 자체적인, 나름대로의 남문․명주 지역에다가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안은 한번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안 받은 것으로 끝내십니까, 아니면…….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그 안만 들어왔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단오도시 만드는 쪽으로 계속 진행하실 것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은…….

김미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림픽 게스트하우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 그러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까지는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만, 자기들이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만 들어온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강릉커피축제의 주 행사주최가 어디가 되는 거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강릉문화재단에다가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도록 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2012년도에 커피축제와 관련해서 여기 보면 커피축제, 축제와 함께 하는 가곡의 밤, 강릉커피축제 연주회, ICCN 문화커피축제, 커피스토리 이거 다 합치면 2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강릉문화재단에서 커피축제로 쓰인 예산은 9,500만원 정도입니다. 그 나머지 1억 얼마는 어디가 주최가 되어서 어떻게 쓰인 예산이라고 봐야 하나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건 저희들이 연구용역개발하고 CF 제작이라든가 BI 브랜드개발이라든가 커피축제 평가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 그렇게 문화콘텐츠 구축하고자 하는데 쓰인 예산입니다.

김미희위원

행사만 문화진흥재단이 하고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김미희위원

조금 있다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적 성격의 질의하고 또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초에 시장으로부터 부서별 지시사항 가운데 동계올림픽 대비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볼거리를 개발하라는 부서별 지시가 있었습니다. 다섯 개 지시 중에 한 가지인데요. “국․과장 책임 하에 현 실태와 향후 6년 간 국내 외국인에게 보여줄 과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문화예술관계자와 토론과정을 거쳐 지금부터 대안을 마련하십시오.”라는 것이 지시사항이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진행된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만 총체적으로 이러한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시인을 하시나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지시가 내려갔느냐고 봤을 때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하겠다 이러한 게 전체 동계올림픽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동계올림픽 때 강릉에서 보여줄 수 있는 문화예술의 대표적인 게 무엇인가?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니만큼 아마 공연․예술이어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몇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어느 것을 들 수 있죠? 공연예술로서 우리 강릉을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공연예술은 어떤 게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주가 단오와 연관된 관노가면극이라든가 해 가지고, 저번에 또 강릉에서 새로 창작 개발한 연극 홍장야우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발전시켜서 보여주려고 하고, 저희들이 2018 문화올림픽과 관련해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강원도와 강릉․평창․정선 3개 시․군이 합동으로 동계올림픽 문화관광 분야 기본 구상한 연구용역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라는 데에 주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문화올림픽에 의해서 강릉․정선․평창이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는 지역적인 특색을 다 담아서 총괄계획표에다 제출을 해서 예산을 받을 이런 계획으로 해서 갖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강릉평창에서 하는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끌고 간다고 했을 때에는 그 세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공연예술에 대한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정선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정선아리랑이잖아요. 평창하면 뭐예요? 또 황병산 사냥놀이라든가 등등 평창만이 갖고 있는, 아니면 둔전평농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강릉이라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는 단오를 중심으로 하는 관노가면극 정적인 그런 차원으로 분류를 해 볼 수 있고, 만약에 본 위원에게 물으라 하면 강릉 하면 공연예술 최고 강릉농악입니다. 그러면 이런 체육행사에 걸맞는 공연예술이 뭔가 판단을 하면 농악이 아니겠는가? 이건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공연예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공연예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강릉에서 할 수 있는 예술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강릉농악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서 농악전수관 하잖아요, 그렇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다음에 내용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악전수관에서부터 시작되는 강릉농악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계획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6년간 국내 외국인에게 보여줄 과제를 면밀히 분석하라고 했거든요. 동감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악은 농악대로 관노가면은 관노가면극대로 2018년에 맞추어가는 내용을 발전시켜나가야 할 계획이 서야 한다는 거죠. 그냥 농악전수관만 만들어놔서는 안 된단 얘기에요. 농악전수관을 활용해서 공연예술의 질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계획이 뒤따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기존에 있는 A급 공연자들이 6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이 공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건 장기적인 프로젝트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6년 후를 본다면 초등학교 농악부터 활성화를 시켜줄 계획이 있어야 해요.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농악경연대회를 하는 것은 강릉이 최고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년인가 갖고 있죠. 이런 것을 보완해서 잘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동감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린이농악경연대회가 19년이라는 세월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어린이농악경연대회를 우리는 지금 소홀히 하고 있거든요. 이 경연대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문화올림픽을 위한 준비단계로 이것은 반드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뭘 해야 합니까? 어린이농악부터 활성화시켜 나가는 계획들이 짜여져야 되겠다! 지원 이러는 것은 예산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런 계획들이 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농악전수관도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만 이 시설을 이용한 내용물을 최대한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농악전수관을 4억 예산 세워서 만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점부터는 그것을 이용한 농악발전을 어떻게 해 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2018년, 6년 후를 겨냥한 인적자원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 계획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1~2년 남겨놓고 어떻게 해 보려고 하면 됩니까? 물론 되긴 돼요. 당연히 공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기능 정도를 가지고 해 낼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세계인에게 보여주는 강릉농악이라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강릉농악이 저 정도다!’ 이러한 아주 고품격․고기능의 강릉농악을 만들어내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을 담아내는 내용들을 신년도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에 다른 부서를 감사하다 보니까 구 중앙동사활용계획안은 본 부서에서 세우더라고요, 맞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중앙동사 관리는 현재 행정재산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활용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하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또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요구사항이 또 있어서, 하여튼 명주․남문동하고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강릉만들기 사업도 일환으로 해서 함께 어우를 수 있는 예술공간으로 활용 한번 해 보고자 저희들이 다각도로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구 중앙동사는 문화예술적인 내용을 담아내는 것으로 활용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계획내용은 없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즐기는 단오도시만들기, 창조도시와 같이 한번 큰 틀에서 용도를 어떻게 정할 것이며 운영체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창조도시에 대한 그것도 용역을 한번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내용 역시 지금부터 출발해서 계획을 세워서 신년도 업무보고 때는 이 내용이 담겨져야 합니다, 그렇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시간이 없어요. 정말로 필요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자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다음에 리모델링을 했거나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총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옛 만민교회는 ICCN 행사를 하면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소공연장으로 만들어놓은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가서 공연도 관람해 보았는데 효과 면에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하나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지금 작은 공연장 거기가 상당히, 아시겠지만 와본 분들이나 공연을 직접 해 본 연출자나 예술인들은 이렇게 잘 만들어진 공연장도 전국에 몇 군데 안 된다는, 죄송한 말이지만 극찬 아닌 극찬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시범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거의 기간이 꽉 차 있습니다. 현재까지 34회인가 공연을 했는데 약 한 3,400명이, 좌석이 100석에서 120석밖에 안 되니까 거의 만석 되다시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명이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최상급으로 설치했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아니, 시설적인 것은 예산 확보해서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닌데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 이것을 질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공연을 하기 위한 신청을 받습니까? 어디에다 신청을 하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삼십 몇 회의 소공연을 했고, 그러면 삼십 몇 회의 공연내용을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청소년류, 무슨 이렇게 분류를 해 볼 수가 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분류를 심도 있게 해 보세요. (신재걸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연말까지 아무래도 그런 공연 신청이 되어 있겠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50회면 50회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내년부터 어떻게 활용할까 계획을 세우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소공연이니만큼 대상이 주로 청소년 쪽으로 갑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청소년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전문예술인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있고 하여튼 다양하게…….

혁기

권혁기위원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해 보세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리고 그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인데…….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구 명주초등학교는 지금 활용계획을 어디에서 하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런 공간활용을 위해서 해외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직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일본을 갔다 왔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전문예술들하고 함께 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민간인들 세 명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한 자문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서는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결과를 정리해 보면 뭔가 방향이 설정이 돼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하고 우리나라에 그런 문화공간이 있는 데를 가보고, 복합적인 것은 현재 확고히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가지고 하고 설명을 한번 의회에도 보고하고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구 명주초등학교 마저 엉망이 되면 구 경포초등학교 같은 진짜로 양손에 썩는 감자를 들고 허덕거리는 꼴이 나는 거예요. 물론 콘텐츠가 다를 수도 있지만 같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이라는 틀을 벗어나지는 못할 거예요. 거기에다 스포츠, 복싱경기장 만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문화예술이라는 틀 속에서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그러면 같은 색깔로 할 것인가, 비슷한 색깔로 할 것인가? 아니면 차별화해서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은 구 경포초등학교의 실패가 뭐냐? 건물 활용도만 가지고 고민을 한 거예요.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 외부의 공간들은 무시하게 된 거예요. 눈에 안 보인 것입니다. 그게 안 맞는 거예요. 한쪽은 풀밭 되고 한쪽은 내용이 부실해지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 구 명주초등학교도 그런 식으로 가면 절대 망합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행스러운 게 이번에 ICCN행사를 하면서 바깥에 공연장을 만들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나마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실내공간과 실외공간이 함께 계획되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쪽만 해 가지고는 완전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구 경포초등학교 문제거든요. 동료 위원이 지금 질의했지만 가 보니 바깥은 풀밭이고 안에는 썰렁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안 맞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정말로 또다시 구 경포초등학교 같은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거의 전문가 수준까지 돼야 해요. 그리고 전문예술인들하고 토론할 정도까지 가야 합니다. 그 정도여야지만 이걸 만들어 내는 것이지, 지금 구 명주초등학교 활용을 위해서 해외 벤치마킹까지 갔다 왔는데 같이 갔다 온 예술인들의 자문만 받아 가지고 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관심 있기 때문에 계속 짚어보겠습니다만 전문성을 발휘해서 미리 미리 계획을 진행해 나가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여기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예술창작인촌 있죠? 아까 김미희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입촌자들하고 건의 및 애로사항청취를 간담회를 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간담회를 했는데 애로사항 다 듣고 어떻게 하면 좀더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런 얘기 다 나왔어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나왔습니다. 요구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요구사항은 해결해 주고, 1차는…….

종각

최종각위원

한 거 그거 좀 줘보실래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종각

최종각위원

그것만 좀 자료를 주세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하나 조금 바로 잡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는데 구 중앙동사 시장님의 지시가 시민에게 돌려주라가 아니라 문화예술단체가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줘라 이렇게 한 것이지 시민에게 돌려주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얘기나 그 얘기나 똑같다고 보십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러면 159쪽에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강릉만들기 이 명칭 공모를 몇 차례 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외부에도 하고 내부에도 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 난 명칭이 오는 과정에서 조금 바뀐 게 있지 않나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사실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래서 바뀐 이유가 혹시 있나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공모한 명칭보다 조금 더 다듬어볼 수는 없을까? 사실 명칭도 위원님들이 선정해 주셨는데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니 이 명칭이 좋겠다 해서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에게는 죄송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렇다면 그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잘 하자고 해서 했겠지만 조금 지역과 맞는 명칭을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고 고민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이 상이한 부분이 나오면 참여했던 사람들의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우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다음에 157쪽 경포여름바다축제, 조금 전에 관광과 하는 과정에서 여름피서객은 감소하고 전체 관광객 유치는 축제행사 등으로 해서 늘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89쪽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89쪽의 내용을 보면,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확인을 좀 할게요. 여기에 보면 경포여름바다예술제라 해서 참여인원이 10만명 되어 있습니다.

89쪽 한번 보세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저희 과의 것만 가지고 와 가지고……. (김옥선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민

유현민위원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됐는데 이쪽에 보면 추진상황 해 놓고 6개 분야에 11회 해 놓았는데 1만5,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이 축제는 하여튼 예총하고 MBC하고 문화재단 쪽에서 나누어 가지고 관악퍼레이드라든가 오색찬란 미술전도 하고 락페스티벌도 하고 대관령국제음악제도 하고 해서 각종 공연 등 실버악단 이래서 하여튼 다양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인원체크 하는 거하고, 본 행사는 주로 야간에 많이 했고 그래서…….

현민

유현민위원

개수가 조금 문제가 있었겠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국제청소년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많이 왔고, 여러 번 나누어 오는 바람에 이것은 인원이…….

현민

유현민위원

거기 추진사항에 보면 기획공연 해서 경포댄스페스티벌이 4회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경포여름바다축제 전체적인 것이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런데 이쪽가면 그 밑에 또 따로 있어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거기는 관광과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놓은 모양입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런데 예산하고 부합되기 때문에 그래요. 날짜도 그렇고요.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틀릴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예산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을 나누어놓은 것 같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나누어놨으면 이쪽에 나타나야 하지 않습니까?

재걸

신재걸위원장

자료에 오류가 생겼죠?

현민

유현민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장님? 국장님 보세요. 이해가 갑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이해가 갑니다. 기획공연이 숫자가 덜 되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답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에 부연설명을 한다면 89쪽에 있는 댄스페스티벌은 주최가 MBC에서 했던 사항이고 여기 기획공연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예총을 통해서 행사운영된 사항이고 내용상은 조금 구별되는데 이 4회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는 것은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151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른 문화재에 대한 전승비라든가 지원내역 및 기대효과 분석표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보면 실제 방짜수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조건에서 전승금 지원하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걸 연도별로 보더라도 너무 많은 예산삭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실래요? 예산이 다른 쪽에는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삭감할 수도 있는 것이 있겠지만 방짜수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재걸

신재걸위원장

지원이 다른 단체하고 왜 형평성이 왜 안 맞느냐 그 얘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능보유자에 대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개별보조입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아는데 우리의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그 위에 부분하고 비교를 해 보면, 124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124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방짜수저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는 190만원을 했다가 작년에 180, 올해 170 이렇게 계속 10% 정도씩 감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지역의 문화자원을, 또 문화재를 전승하는데 있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면 여기에 대한 보조 활동 지원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사실 정부 도비하고 매칭비율도 있고 이래서…….

현민

유현민위원

매칭이라고 하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123쪽에 보면 선교장 초가 이엉잇기가 있습니다. 현재 이엉을 잇는 기술을 보유하신 분이 강릉에 있나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아직까지는 강릉에서 용마루 하는 사람은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봅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래서 하여간 다른 지역에, 양동마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전승해야 될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문화재청도 아마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릉을 관광문화예술의 도시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노인복지과나 노인단체들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전승하는 데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거기에도 역시 예산관계에 있어서 하여간 제가 예산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산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좀 간단하게, 우리가 문화재에 등록되어 있는 게 강릉에 많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문화자원현황도 쭉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일사일촌 맺기 운동을 하셨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해 왔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러니까 문화 자원이 읍․면․동으로 산재되어 있고 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예, 다 관리하시잖아요. 그러면 자료로 일사일촌맺기 운동 현황이 되어 있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총 16~17개 기관이 맺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심발훈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최근 5년간 하자보수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을 2010년서부터 12년까지 3개년 동안 해 보았는데요. 결과 및 조치사항에 이상이 전혀 없네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공사는 대부분 문화재공사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는 하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지붕 헐다 보면 또 하나 내부수리가 다시 들어가고 대들보 헐다보면 서까래 공사도 하고 이래서…….

심발훈위원

자체조사 합니까, 용역 줍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이건 감독, 자체조사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건축물은 하자보수기간이 10년이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2년입니다.

심발훈위원

건축물이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심발훈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제가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담당계장님!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조연정 계약은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은 일반건축물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이것도 일반건축물에 속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조연정 문화재 보수는 문화재청에서 합니다. 입찰을 받습니다.

심발훈위원

그게 2년이라는 거죠?

담당

리담당문화재관

조연정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감독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하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말이 됩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를 신축도 있지만 정기적 점검이 있는데 대다수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가서 하는데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것도 있는데 일일이 다 파악하지 못한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 없다는 자체는 담당 공무원이 보면서 못 본 부분은, 부분적으로 흠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체적 틀에서 봤을 때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문화재이기 때문에 혹시 누수라든가 못쓰게 되면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도 하고 지원도 해 줘 가지고 자체적으로 보수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이해는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이번 기회에 인건비 좀 들여서 제3의 사람을 통해서 전수조사 하세요. 도 지정부터 시작해서 다 한 번, 그렇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렇게 하지 맙시다. 감사기간이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꽤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제가 이런 말을 드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 하시라고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전문가들 쓰면 돈 많이 드니까 사람들 써서, 유관으로도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비 맞고 누수되고 칠 벗겨지고, 있습니다. 돈 많이 들여서 지었는데 좀 챙기십시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현재 안 챙겨서 많은 하자보수 하고 있잖아요. 아까 관광과 얘기 안 했는데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전년도에 보수비 올리고 다음해에 또 올리고 계속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지금 수영장 아닙니까? 수영장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하자보수기간 12월 놓쳐서, 12월 전에 발견했으면 업체가 해야 하는데 우리 돈으로 다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점검을 좀 해 주세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화재는 우리가 고가의 인건비와 고가의 재료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부서하고 달리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희위원께서 경포초등학교 예술인촌을 말씀하셔서 긴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장으로 오신지 1년이 넘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심발훈위원

그때는 최갑석 공보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나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권기종과장이 있었습니다.

심발훈위원

권기종과장님 계셨고, 그 전에 최갑석과장님 계셨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본 위원이 임기에 들어와서 벌써 과장님이 세 번째란 말입니다. 예술인촌 같은 경우는 과장 세 명에게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주문하고 있어요. 이제는 입이 아파요. 거기 들어오는 사람도 고생이고 지켜보는 우리도 고생이고, 제일 처음에 창작인촌을 구성한 의회에서 의결하는 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취지하고 달리 운영되다 보니까 현재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부분이 어떻게 맞물려 있느냐 하면 선거와 맞물려 있어요. 그 시기에 모든 게 진행되어서 엉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뭐냐면 입촌할 때 조건, 그러면 퇴출하는 조건도 똑같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죠? 들어올 수 있으면 나갈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나갈 수 있는 조건은 없잖아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는 그런 걸 안 만들어 놔 가지고…….

심발훈위원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취지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대화로 풀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다행히 전문가에게 용역을 준다고 하시니까 용역은 좋다 이거예요. 막연하게 용역을 줘서는 안 됩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내가 동계올림픽을 말씀드리면서 동계올림픽의 장은 건축직이 가야 된다, 기술직이 가야 된다 얘기가 있습니다. 체육관을 짓는데 체육관을 어디에다 지을 것인가? 행정직이 가 가지고, 체육관에 대해서 압니까? 그래서 설계단계에서부터 문화예술, IT, 건축 이렇게 세 개가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연구를 하셔서 그 부분을 용역주시고 그 결과가 빠른 시일 내에 오면 그걸 갖고 의회와 상의를 하고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깊이 있는 논의를 한 다음에 간담회를 거쳐서, 거기 들어온 분들도 피해자입니다. 저의 지역구여서 사실 항상 가 보면서 많이 괴롭습니다. 겨울에 실과에서 거기 눈을 쳐주나요, 당사자들이 치웁니까? 결국에는 제가 치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소외된 계층과도 대화로 풀어주시고, 창작인촌이라는 개념 자체는 뭐냐? 저는 지금 테마를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과도기적으로 인큐베이터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가점수 매기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나와야 하고 평가가 안 되었으면 퇴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부담 없이 와서, 저는 숙박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돈 없는 극작가들이 창작활동을 하고 서울 올라가고 이런 공간이 되어서 그게 입소문이 나고 여러 가지 부분을 갖고 해야 한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놀고 있지 않다! 심하게 얘기하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계획하고 있다, 그게 한 2년 넘었다, 그렇죠? 그런 경쟁감각이 있고 우리는 다행히 경포라는, 강릉이라는 입지조건이 좋은 게 있다! 그래서 이걸 잘 개발하면 분명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손도규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기대를 합니다. 이번 기회에 꼭 좀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아까 권혁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ICCN이라는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명주초등학교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애초에 ICCN이든 뭐든 명주초등학교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던 위원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담을 그릇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제대로 생산을 못 하는데 거기에다 어떻게 담습니까? 그리고 아까 중앙동사무소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제 행정과에다가 파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뭘 해 달라, 거기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고 했을 때 그 건물의 값어치만큼 쓸 수 있느냐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교2동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팔아 가지고 교2동 동사를 지어야 하는데 다 짓고 팔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재산은 재산대로 없어지고 거기는 지금 현재 임대 주잖습니까? 남의 재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주민들이 원하면 하는데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콘텐츠만큼 담을 수 있느냐, 값어치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 판단하셔서 과장님께서 하셔야 하고, 중앙동사무소도 마찬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공연장 말씀하셨는데 지금 ICCN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잘 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심발훈위원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놓았는데 저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러면 거기는 다 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고민, 이쪽에 동사를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고민, 다음 중앙동사무소 그 부분, 그렇죠? 지금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그렇죠? 다음에 단오장에 공연장 있죠?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부분은 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게 다섯 개입니다. 이 많은 콘텐츠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거 문화재단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답이 나올 것이고 잘못하면 경포초등학교 같은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불 보듯 뻔해요. 그러니까 감사자료에 보면 첫 번째 직제개편하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했던 사업, 건물 지었던 거 나열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여름축제나 이 부분은 방송국이나 전문가들이 담고 있다 보니까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을 진짜 연말을 기점으로 업무보고를 하기 전까지 예술가들이랑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강릉에 존재하는, 저번부터 말씀드렸는데 각 분야의 공연자, 예술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름에 거리에서 공연해 주는 사람들 리스트는 문화예술과에서 갖고 있나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런 리스트는 갖고 있지 못하고 예총 산하단체나 기관에 대한 것은 갖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현재 업무가 여러 가지 1년, 1년 반 주기로 과장․계장들이 바뀌다 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본 과에서 예산을 전체 얼마 쓰고 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한 200억 쓰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200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좀 봅시다.” 밥 먹게 하고 “공연하는데 참 고생합니다.” 차 한단 따뜻하게 드리고 확대 시키고 확대 시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다 보면 무료공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 무료공연 수입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돈을 착복하지 않잖아요. 그런 분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지요. 왜서 우리가 건물 짓는 데에만 돈을 써야 해요?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줘야지요. 그거 리스트 확보하시겠습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확보하셔서 더 필요한 게 무엇인지 찾아보시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거 해 주세요. 많은 금액 아닙니다.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이렇습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찾아서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다음에 녹색도시용역을 전체가 강릉시에서, 아까 유현민위원께서 강릉시 전체 용역 금액을 갖고 말씀했어요. 그게 26억짜리 용역입니다. 그러면 그 26억짜리 용역 중에서 문화예술과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전통가옥 부분입니다. 이게 결국은 문화예술과에서 따로 얘기하면 건축과에서 할 일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용역을 보시고 문화예술과에서 받아들여서 전체용역에 담아놓았으니까 어떤 분야를 우리가 개발해야 하는지, 그 용역에 맞춰서 해야 할 부분인지 챙겨주시고 체크해 주셔서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제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봉국장님! 저는 3년차 초선의원입니다. 이 중에서도 참 아까운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방짜거든요? 그렇게 강조하고 했는데 저는 이제 화가 나서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어느 지경인가 하면 그건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문화재청에서 직접 내려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해 줘야 하느냐고 하는 부분 각 언론에서, 중앙 KBS, MBC, SBS가 내려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본 과에서는 달나라 얘기고 전수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수자가 필요하면 전수자 되게끔 해야지요. 저번에도 도와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만나서 대화를 해야지요. 나이가 어리다고 전수자가 안 된다는 그런 논리, 길게 얘기하면 그렇고요. 하여간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말씀해 주시고, 도에 문화예술국 도의원 다섯 명은 예산부분에서 도와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정확하게 담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현재 MBC에서 방짜수저 화면 나오고 우리 시청에서도 나오고, 지금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파악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현실적인 방법인지 노력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게 얼마나 부가가치가 높은, 그걸 본 위원이 구입해서 대사들에게 선물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군 장성들에게 선물해 보았어요. 우리가 똑바로 발굴하지 못해서 빨리 생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걸 심도 있게 생각해서 그런 것을 저는 본 과에다 얘기하는 게 왜서 시에서 활성화 못하는 것을 안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술인촌 안 되면 민간위탁 하세요. 왜 하지 못 하는 것을 안고 앉아서 그러냐고요. 그리고 민간한테 자본보조 줘서 활성화 시키세요. 그 사람 먹고 살게……. 왜 그걸 안고 갑니까? 우리 시민이에요. 서울 사람들이 와서 투자하면 그건 투자고 강릉사람들이 하면 그건 이권개입입니까, 특혜입니까? 강릉사람부터, 내 사람부터 먼저 챙겨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에게 바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서류적으로 저한테 주실 것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커피축제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집단민원이 온 부분이 보고서에 보니까 한 건이 있습니다. 그건 굴산사지 토지 때문에 그런 건데 커피축제 관련해서 안목상가 전체가 본 과에 오지 않았나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오지 않았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관광과에 간 모양이군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저희 과는 오지 않았습니다.

심발훈위원

안목항에 건물을 짓게 해서 그 건물 용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커피숍이 들어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거기 커피 장사하는 사람들 전체가 집단민원이 된 지 4개월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커피축제 잘 하시고 집단민원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커피가게가 어떻게 인․허가가 났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왜 그럽니까? 서민들이 살게 해 줘야지 대기업이 커피숍을 해 가지고 건물을 꼭 그렇게 해서 주차장까지 공짜로 쓰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마 해양수산과…….

심발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건물인지 알고 있다고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예술창작인촌에 대해서, 강릉시에 주말도 없이 가장 바쁘고 힘든 과가 관광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특히 행사 많고 쉴 수 없고, 그런데 강릉시에 들어와 있는, 강릉이 좋아서 살러 온 예술인들이나 아니면 강릉의 문화와 어울려서 뭔가 잘 가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집행부를 찾아가면 정말 강릉만큼 일하기 힘든 데가 없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그건 왜 그런가를 국장님은 정말 판단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안성기영화박물관 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김미희위원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건 아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때 가서 제가 뭘 봤느냐 하면 강릉출신으로 우리나라에 문화예술계에 있는 어마어마한 인사들이 있습니다. 전국박물관협회장도 강릉사람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뭔가도 강릉 분이세요. 내 고향을 너무 도와주고 싶은데, 뭘 같이 하고 싶은데 강릉시가 어렵답니다. 안 된 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그리고 기존에 물론 문화단체들이 좋은 의견을 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성도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의 청년예술가들을 만나보면 강릉에 남아 있을 수가 없대요. 일자리 때문이 아니래요. 문화예술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시에 아무리 어떤 제안을 해도 접목을 시켜내지 못 한다! 그 훌륭한 사람들이 다 외지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화와 예술과 관광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원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안 되는, 그런데 예산은 200억씩이나 투자되는,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는 기존에 문화계 오피니언 리더들하고의 교감도 있어야 하지만 플러스 새로운 것들도 뭔가 찾아내서 만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쪽으로 머리를 돌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을 적극 수렴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건 어느 부서에다가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괘씸죄라서, “당신들은 말 잘 들으니까 되고 당신들은 이런 거에 말 안 듣고 골치 아프게 하니까 안 돼!” 그 대표적인 과가 문화예술과라고 합니다. 저는 바깥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저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왜 문화예술을 한다는 문화예술과가 고생은 신나게 하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까? 그걸 아무리 개인적인 어떤 감정들이 개입이 되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그런 게 있다고 해도 가치를 따로 보고 사람을 따로 보고 이런 역할들이 그래도 문화예술과에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절대적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셨다니까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

김미희위원

제가 영화박물관 오픈식 하는 날 그 자리에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서 계장님 한 분 뵈었어요. 그런데 그날 거기서 중앙에서 온 문화재위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강릉시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왔지?”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저는 개관식 하는 준비는 보고 왔습니다만 끝까지 있지는 못 했지만 하여튼…….

김미희위원

그 다른 작은 단체에서도 어떤 행사를 할 때 보면 다 계십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다 계시고,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전국적으로 떠들썩할 만큼의 박물관이 생기는 그 자리에 왜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강릉시가 왜 이래? 강릉시는 다 어디갔어?” 저더러 강릉시 대표로 와서 삽질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 과정에는 말 못할 사연들도 있으시죠, 국장님! 제가 알고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있잖습니까?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고 다음부터 그런 사례가 없게끔 하겠다고 하세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앞으로 그런 일을 저희들이 반성해 나가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강릉에 그렇게 훌륭한 출향인사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강릉이 문화예술도시로 가기 위한 기초발판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그분들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그날도 절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제안을 수도 없이 해도 강릉시는 받아들일 어떤 그게 안 되어 있어서 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문화예술도시로 가기 위한 외부의 그런 분들도 같이 하시고 뭘 강릉에다 가져왔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개인이 들어와서 강릉에서 문화예술사업 하기 어렵다는 얘기 다시는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예술창작인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예술창작인촌 용역 결과 나오려면 시간 걸리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아무래도 좀 걸릴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전까지 계속 저대로 방치하시지는 않겠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하여튼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정말 그곳은 수시로 드나들면서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나와서 되는 것까지 기다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난 1년도 아무 조치가 없었으니까 기왕 만들어놓은 거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그 사이에 어떤 노력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해 보시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지난 관계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109쪽에 다수인 관련 민원내용 및 처리상황에 보면 처리중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굴산사지 주변 시유지 교환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굴산사지 편입되는 개인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환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교환을 못 해 주고, 꼭 시유지하고 교환해 달라고 해서, 보상은 싫다 그 내용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처리중이라 하셨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례를 안 남기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 다음에 본 부서에서 2012년 강릉예술정책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연초에 발표를 하셨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런 가운데 6월15일자에 뉴 강릉예술 활성화 추진계획이라고 또 발표를 했죠? 그렇게 변경 발표한 1년 계획을 중간 6월15일자에 발표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그건 사실 새로운 예술 기본계획에서 금년도에 한번 추진해 보자는 의욕적으로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게, 그러면 새로 활성화추진계획 6월15일자에 발표하고 나서 이 계획에 의해서 후반기에 실행한 게 있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따라서 거의 실행을 하고…….

재걸

신재걸위원장

어떤 것을 실행했어요? 대충…….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저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위해서 두드림학교교실이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 학교를 방문해서 찾아가는 교육도 많이 하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래서 이런 추진계획을 할 때 연초에 심사숙고해서 발표를 하시고 그다음에 중간에 변경된 사유가 발생될 때는 변경한 사유의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래요? 그래야지만 문화인들이 반발을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두 번 다시 시행하지 않도록 주문을 합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 방짜수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방짜수저 지금 공장이 없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공장을 내년도에 만들어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저희들이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추진보다도 여기 동호인도 많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방짜수저 공장은 성질상 특수하잖습니까? 불을 다루지 않습니까? 실내 공간에 못 가잖아요. 그러면 구 명주초등학교를 활용하든지 예술창작인촌을 활용하든 안 그러면 단오 걸어가면서 즐기는 도시 그 부근에 하든지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공간은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우리가 옛날부터 기본계획을 갖고 있던 경포초등학교 예술인촌 공간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래서 방짜수저 전수자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본 위원은 걸어가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그 부근에다 하면 앞으로 관광객이 그리로 지나가잖습니까? 관광객이 지나가는 데에서 실제 보여주고 거기에 가서 판매활동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그쪽 전수자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간을 확보해 달라 주문을 하고 싶은데 이 자리는 감사장이니까 확답을 좀 해 주세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좋습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전수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현민

유현민위원

하여간 국장님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106쪽에 보면 강릉 차 체험관 건립 다 됐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지금 이 내용물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한 동은 전통차 체험관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한 동은 북 카페 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운영은 어떻게 시에서 직영으로…….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하고 다도인연합회에서 운영, 현재 금년 말까지는 그리 하기로 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건 하여간 예산 다룰 때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보면 김시습기념관이 있습니다. 관리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실래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김씨 문중에서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다가 안 되니까 강릉시에서 기부를 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일용직 한 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의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문중에서 하다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깊은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시에서는 정말 정중히 받아서 빛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또 하나는 아까 영화박물관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고, 지금 143쪽에 맨 하단에 보면 김윤기가옥 노암동 보수가 있습니다. 이 가옥이 원래 누구의 것이었죠? 어떤 분이 쓰이 던 거예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명칭은 김윤기씨 가옥으로…….

현민

유현민위원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누가 쓰던 건지 모르세요?

재걸

신재걸위원장

김윤기씨가 쓰던 것 아닙니까? 지금은 자제분이 쓰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이 문화예술 쪽에서 와서 지역에다 사업을 하려면 조금 경시 당한다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강릉시에는 문화재 이런 쪽에 보물창고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말씀드린 58번에 김윤기가옥 노암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때 홍국영이라고 아세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거주했던 곳입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러니까 정조를 측근에서 보필한 최고 실력자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이분이 귀향 와서 사망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역사적 스토리텔링을 적어도 문화예술과에는, 사실 이런 게 많아요. 지금 현재 남문동에 보면 옛읍성터도 1.8㎞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여러 가지 하여간 시설들을 훼손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자원화시키는 것이 문화예술과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그렇게 보더라도 지금 현재 가옥을 보수하는 것보다는, 보수도 중요한데 여기의 가치와 역사적인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강릉에 대표적인 트래킹코스인 바우길도 있잖습니까? 그 코스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서 넣고, 또 문화예술 해설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사실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한 영화박물관 같은 거 와도 우습게 알고, 실제 무슨 김치 하고 이럴 때는 시장님이 나오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하시는데 이 중요한 영화박물관 같은 데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잖습니까? 회의할 때 시장님께 적극 건의하세요. 당연히 가야 한다고, 여기에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유명한 영화배우들 다 오고 SNS로 알고 오신 시민들이 와서 안성기 왔냐고 묻고 연예인 찾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안 한다는 것은 좀 문화예술도시로서 적합하지 않다! 그런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관광문화가 같이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강릉시 문화발전에 많이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강릉이 관광도시인데 동계올림픽이 성공하자고 하는 슬로건이 문화올림픽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그만큼 문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시고 문화 분야에, 또 관광도시로서 협력을 유기적으로 해서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내무 쪽으로 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문화예술과는 깊이 있는 얘기는 못 드렸습니다. 대신 내년 중반쯤에 감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 올 업무보고를 할 때 오늘 여러 가지 적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제가 분석하려고 요구하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사회단체 기관 보조금 3,000만원 이상 집행된 보조금, 경상보조․자본적보조 다 포함해서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12년은 결산이 안 되었겠죠? 10년도, 11년도 이건 먼저 제출해 주시고 12년도는 결산한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다음 감사 때 회의록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기억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출하라고 했더니 다른 부서에서 용지에다 본인들이 기록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결산보고서라면 집행한 내역들에 대한 영수증 철까지 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결산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2,000만원 이상 추진한 용역결과물이 설계된 부분들은 놔두고 연구용역 관련되어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축제 및 체육행사 지원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2,000만원 이상 축제라든지 체육행사에 지원해 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이건 11년도까지 다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 그대로 원본대조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재보수, 아까 내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2006년서부터 2012년도 현재까지, 이건 결산이 아니고 몇 년도에 어디에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하기 위해서 국비․도비․시비 얼마 이렇게 해서 했고 결과는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봐서 자료를 더 요청하면 모든 걸 제출해 주시고, 그건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본인들도 문화예술과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것을 한번 적어 가지고 체크를 해 보면서, 이게 타당 하냐 안 하냐 이런 걸 본인도 체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문화재보수와 관련해서, 이걸 분석해 보면 문화재보수에 대한 비용 분석을 해 보면 결과물을 보고 과잉집행이 되었다 이런 것도 다 산출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도규

손도규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192쪽 향후계획에 보면 노인단독가구 현황이 없나요? 독거노인들 현황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 자료에 독거노인 현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노인과에서 합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현재 184쪽에 보면 32개소 시설이 있잖습니까? 그 외에 미인가든 인가든 시설에 후원해 주면 세제혜택 받죠? 개인이나 단체가 시설에다 후원을 하면 세제혜택을 받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각 시설에 후원계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좌관리는 누가 하시죠? 각 시설에서 합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그건 시설이나 법인에서 합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지 않나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이나 법인에는…….

현민

유현민위원

그러니까 미인가는 안 하더라도 인가시설은 할 것 아닙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점검을 합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후원계좌관리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인가시설에 대한 후원계좌관리 실태를 보고 싶어서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그건 인터넷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민

유현민위원

예, 그것 좀 뽑아주세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저는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에 위원회가 네 개인가요? 지역사회 법인체 협의체 이게 위원회에 들어가는 가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민복지지원과에 위원회가 총 몇 개 있어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운영하고 있는 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네 개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긴급심의, 자활기금심의…….

세남

기세남위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그리고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생활보장위원회…….

세남

기세남위원

생활보장위원회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어디에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 과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저소득주민장학금심의위원회, 그건 폐지되었어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건 폐지가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지역사회협의체협의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지역사회협의체는 민간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따로 민간기구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냐면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위원회개최현황 중에 주민복지과가 운영하고 있는 게 네 개인데 지금 보니까 장학금 심의위원회는 폐지가 되었는데 이 협의회에서, 위원회나 협의체에서 회의한 것이, 주민복지사회협의체에서 금년도에 여섯 번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위원회 개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이 복지협의체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어야지요. 회의를 여섯 번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 몰라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협의체 대표가 민간협의체로 되어 있고요. 저희하고 물론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하지만 주관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도 이 업무가 위원회개최현황 속에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현황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하는 일들이나 회의를 개최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거기서 정보를 수집해야지…….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그건 저희도 회의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체가 있다는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라고 있어요. 못 들어봤어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못 들어봤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라고 들어보았습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도 못 들어봤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장애인복지협의회에 조례도 제정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장애인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못 들어봤어요?

보건복지가족부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산하에 장애인복지위원회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세요.

본 위원이 주민복지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업무를 쭉 보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봐도 상당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도 무슨 장애, 무슨 장애, 장애도 많고 그래서 혼동스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도 헷갈리겠다! 주민복지과에 와 가지고 어느 부서에 가서 이 업무를 찾아서 할 것인가? 전화를 할 때도 몇 번씩 전화를 바꾸어주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무슨 장애인데 주민복지과에다 전화를 연결했는데, 이걸 내가 받았는데 이 업무를 어느 계에서 누가 하는지를 모르면, 저리로 바꿔주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몇 번씩 바꿔주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걸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 부서는 복지직이 많기 때문에 복지직은 웬만한 것은 업무를 관장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받으신 분들이 웬만큼 해결을 해 드리고요. 그러니까 전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이 다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꼭 그 부서가 해야 할 것은 그 부서 담당하고 연결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거의 복지직이기 때문에 그쪽은 전문가라서, 물론 여러 번 설명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과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주민복지지원과 안에 있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30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간제 포함해서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기간제 빼고 30명이고요.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두 명 있고요. 기간제가 한 8명 되어서 총 근무하는 인원이 거의 40명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도 한 몇 명이잖아요, 한 몇 명…….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거기에 복지도우미도 넣어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느라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내가 데리고 있는 부서의 직원이 정규직이고 기간제고 이런 인원이 몇 명이다 딱딱 하려고 하면, 과장님이 업무 맡은 지 얼마 되었어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1년4개월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년4개월 정도 되면 이 업무를 전담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딱 나와야 하는데 혼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복지라는 부분이 아무튼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복지수급 대상자들의 분야가 다양한데 아까 얘기했던 이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복지분야에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복지분야에 이 예산이 많이 지원되느냐? 왜 중앙부서에서 복지업무에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상층부하고 하층에 갭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편적 복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까지는 분배보다는 성장 위주로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배를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서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 소외를 받고 불이익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분야에 대한 분배 정책 쪽으로 추진을 하자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집행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복지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뭘 생각해야 하느냐?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극빈자로 혜택을 받는 그런 것들을 예방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복지분야 쪽에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이런 논란들이 많은데,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정책들이나 혜택을 악용해서 받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부분을 그렇게 가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돈이 가도록, 이걸 여기 계시는 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본 위원이 정책적으로 이 사업이 되는데 가보면 엉뚱한 데 가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거의 99% 확인을 하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잘 몰라요. 복잡하더라고요. 다만 큰 틀에서 정말 영세하고 장애인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만들고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이런 부분에 로드맵을 잘 만들어서 위에서 정책이 내려오면 그걸 그대로 잘 적용해서 가도록 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아닌 아까 얘기했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혜택을 더 많이 받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어려운 사람들 집을 지어주라고 1억이라는 돈을 내려 보내줬는데 해당 부서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어디로 돈을 지원해 주라고 하면 자재비만 사 가지고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집을 고쳐줘라! 그게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요. 그런데 그 1억을 한사람에게 다 줬어요. 한 사람이 강릉시 1억을 다 자기들이 지었어요. 인건비 자재비 다 포함해서 집을 고쳐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할머니 집에 가 보면 집이 새는데 그 집은 내버려두고 반장 집 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악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례예요. 강릉시에 한 1억1,500만원 내려온 거, 이것도 본 위원이 7대 할 때 덮어줬습니다. 이런 현상을 목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본 위원이 이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서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일들이 정말로 제대로 적재적소에 가는가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분명히 볼 거예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본 위원이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하도 복잡해 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좀 하면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을 살펴보고 또 궁금한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할 테니까 자료요구를 하면 즉시즉시 알려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겠다!’ 아까 얘기했지만 과장님은 “우리 부는 복지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잘하고 있습니다.”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 있는 복지계에 있는 직원들이 이것이 제대로 안 돼서, 내가 복지공무원들 만나 가지고, 우리 내무 쪽에는 현장 중심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현장에 있는 분들 만나 가지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가 툭 튀어나오면 그건 과장님이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중심으로 들어보라는 얘기에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얘기를 꼭 명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얘기를 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도 보면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거버넌스 개념으로 행정에서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일선에서 아웃소싱으로 줘 가지고 부분적으로 그걸 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임받은 업무를 가지고, 내가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받은 어떤 영역을 통해서 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마트뱅크인가요? 그러니까 많은 자원을 주는데 그걸 받아 가지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들어오는 것은 많은데 이걸 가지고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고, 또 주는 데는 많이 주고, 그리고 그걸 통계적으로 수치를 못 내니까 거기에 대한 맹점들이 있고, 이거 본 위원이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도에서 많이 내려오는데 실제 보면 분배에 대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은, 위임 받은 업무를 누수가 되는 부분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복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인사분야 이쪽에 얘기도 많이 하고, 복지사 쪽으로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그 업무가 의의로 과중한 부분이 많아요. 통합조사 김복희계장님! 거기 직원이 한 10명 되죠?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김복희 예, 저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는 주로 뭘 해요?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김복희 저희가 사회복지관리망이라 해서 행복위험시스템이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예전에 신청 들어오고 조사․관리하던 부분을 시에서 저희 10명이 다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모든 복지고 줘야 하는 자료를 취합해서 체크하는 부서죠?

담당

리담당통합조사관

김복희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볼 때는 그 업무가 단순한 업무지만 실제 내가 해보려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노는 것 같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가 있을 수 있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구나!’ 자기가 그런 수급 대상이 안 되면 따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을 대신해서 현장을 잘 파악해서 “우리 부서는 이렇습니다.” 이걸 찾아와서 얘기도 하고 인사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안 되면 위원들에게 얘기를 해 줘서 그걸 소통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안 해 주면 안 풀어주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복지 쪽에서 너무너무 힘든데, 제가 병원에 갔다는 공무원도 있다고 듣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업무가 과중되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복지분야 쪽에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볼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일선에 읍․면․동에 나가 있는 복지부분 이런 것도 체크를 해서, 본 위원은 한번 딱 얘기를 해서 안 되면, 정말 그렇게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 그건 시장이 아니라 아무라도 안 되는 거예요. 고쳐야 할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것은 대통령이 와도 되지 말아야 하고 되어야 하는 것은 아주 서민이 와도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과장님! 긴급지원사업이 있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감사차원이라기 보다는 부서에서 좀 맞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5조나 9조 10조에 대해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았어요. 법에 이렇게 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줘라 하는 어떤 법을 만들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렇게 봤을 때 그 지침이 현실적으로, 아니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합당하지 않고 객관성이 없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상급기관에서 지침에 의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지 말아라 하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이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을 변경해 주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지침에 따라서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빨리 그걸 해서 2013년도에 이런 지침은 불합리한 점이 없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지침에 의해서 의료비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민원인 입장에서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하셔서 2013년도에 어떤 이런 부분의 지침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을 좀 건의를 해 보세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에다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어요. 답변이 왔는데 아주 애매모호하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시 참고를 하겠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본 부서에서 어떤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 달라, 아니면 고쳐달라 하는 부분을 분명히 한번 건의해 보세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무료급식소가 강릉시에 몇 개 있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하고 이렇게 급식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쪽이나 노인 쪽에, 아동센터나 노인복지관 이런 쪽은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대천 쉼터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남대천 있는 데 급식관리도 강릉시에서 하는 건가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거의 시에서는 그전에는 쌀 지원을 노암복지회에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지원을 안 하고 있고 다 민간후원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입암3주공에 그것도 시가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죠. 거기는 저희가 예산지원을 단가당 한 2,000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밑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단가가 있는데 한 2,200원 2,500원 그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무료급식소가 급식소로 등록이 되는 것과 그냥 형태로 보여서 급식을 하고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집단급식소라 하면 20인 이상 식사를 할 경우에 집단급식소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보건소의 허락을 받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의 급식소가 급식소로 등록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거기가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럴 경우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책임소재가 법적으로 불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식중독이나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식품에 대한 보관 기준 이런 것들은 급식소로 안 되어 있지만 그런 기준은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향후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협의를 해 봐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방향으로 내년도에 해 보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거기가 현재 있는 시설로 급식소 등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나보죠? 왜 다른 데로 옮기려고 예상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니까 그런 부분은 정확히 집행부에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강릉에 있는 여러 복지단체가 있습니다. 그 복지단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급여 수준이 행안부기준에 의해서 볼 때 대충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세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그건 행안부 기준도 있고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봉제로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설마다 다 다르고 시설의 종류에 따라 노인시설 다르고 장애인시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장애인쪽 시설들은 조금 더 낫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급여기준에 거의 가깝게 받고 있음에도 계속 모자라는 부분을 행정예산 요구를 하잖아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산이 적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전에 국비사업으로 했을 때는 별무리가 없었는데 이게 분권사업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예산의 분배 이런 부분에 걸려 가지고, 만약에 올해 인건비가 어느 정도 올라가야 한다 이러는데 그 기준을 못 맞추고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상반기 정도는 작년기준으로 지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도 그건 좀 낫고요. 일반 단체 같은 경우는 백 몇 십만원 수준 이런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행안부 기준까지는 가지 않고 지금처럼 그런 보수규정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지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급여부분에 시달리잖아요. 심지어 제가 파악해 보니까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 70%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어차피 우리가 복지정책을 펴는데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택해 갈 수 있게 다가 아니더라도 기왕이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한 예산도 확보하는 방안을 과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그래서 도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수당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비 20%이고 시비 80%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좀…….

김미희위원

예, 그런 부분들의 예산을, 지금 어차피 주민복지지원과에서 관광 쪽 전체, 이 국에서 지금 200억 정도 쓰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런 부분들, 처우개선문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책정해서 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가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뭐냐면 시에서 지원하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보니까 이게 30개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에 5,000만원 이상 되는 업체, 5,000만원 이상 되는 시설들…….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요?

김미희위원

예, 지금 여기 그러면 집행액이 인건비까지 포함된 내용입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전부 포함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포함해서 5,000만원 이상 되는 시설들에 대해서, 여기 종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파악 자료를 주세요. 왜 제가 이걸 요청하는가 하면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일가친척이 이름 올리고 예산을 받아가고 실제 활동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제보들이 있습니다.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니까 조사를 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혹시 그런 예가 있다는 민원이나 이런 걸 과에서 받아보신 적은 없으세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그런 면들이 있는가 하고 현장에서 파악 한번 시도보신 적은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시설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가족체제로 되어 있는 법인은 거의 없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릉보육원만 가족체제고 나머지는 가족으로 된 법인이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장애인 리프트차량, 현재 강릉시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단체에 맡겨서…….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리프트차량은 지금 두 대를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 민원실 1대하고 신체장애협회하고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민원실은 지체장애인협회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체장애인협회랑 신체장애인복지협회랑 한 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위탁으로 맡겨놓고 파악하시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떻게 그것이 운영되고 있는지, 문제점 혹시 발견 못하셨습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좀 부족하시겠죠. 장애인 인원은 1만3,000명 되고요. 중증 장애인만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두 대로 운영하기에는 어렵다고 봐지고요. 다음에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콜을 했을 때 빨리 오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회원이 더 많이 이용을 한다, 그러니까 일반 장애인들보다는 그 단체에 가입된 회원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 그런 소리는 좀 들었습니다만 워낙 대수가 적다 보니까, 그리고 이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병원을 가거나 이런 것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또 중증장애인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늘려야지 지금 두 대를 가지고 많은 수요를 해 줄 수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김미희위원

차량이 적어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그런 형평성 문제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 아마 과장님도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잘 관리되는 것 또한 사실 과의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김미희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지금 강릉시의 관광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설들, 공공건물들도 마찬가지고 거기가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같은 태반이 부족하다는 거 파악하고 계시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한 예로 제가 다른 과에서도, 국장님도 계시지만 아까 관광과에도 말씀드렸고 또 이것은 관광뿐만 아니라 시설과나 이런 데에서도 다 해당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노약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각 과가 협의되어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특히 담당하고 계신 그 과는 장애인에 관해서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다른 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그 시설들, 그것도 그냥 우리들 비장애인들의 판단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직접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어떤 시설이 생긴다거나 이럴 때마다 아니면 공사가 하나 있어질 때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장애인단체에 의견수렴으로 그게 적극 반영될 수 있게, 그 노력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꼭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지금 188쪽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건축협의 강화 이렇게 했는데 어떤 뜻입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일정규모의 건축물을 할 때는 저희 과에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수치가, 경사도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건축물 할 때 건축도면을 붙여서 저희에게 심의를 받는데요. 이것은 지원해 주는 하나 있어서…….

재걸

신재걸위원장

지원해 주는 센터라니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협의를 건축부서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 하는,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전공을 하신,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서 그 분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해 주는 사항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과장님 결재가 있은 후에 심의가 들어간다 이거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건축과에서 저희 과로 협의를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시공 후에 검증도 했습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준공검사 할 때 반드시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반려한 적도 없고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반려는 규정에 안 맞으면 반려를 하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건수는 알지 못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반려한 건수도 있다?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반려라기보다 다시 보완…….

재걸

신재걸위원장

보완하라고 한 건수는 있다?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거기 규정사항이 어떻게 돼요? 전동휠체어도 갈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나와 있습니까? 법규상으로는 어떻습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자세한 것은 장애인담당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예.

전동휠체어도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법규가 되어 있습니까, 법규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폭이 전동휠체어가 갈 수 있는 폭으로 법규상으로 나와 있느냐 이거죠.

만일 법에 그렇게 안 나와 있더라도 강릉시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다와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앞으로 착공 후에도 점검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 질의마치고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먼저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보충적 질의를 드리는 습니다. 지금 강릉시에 있는 실태는 대충 알겠고요. 얼마 전에 단체가 요구해서, 네 대를 더 요구를 했습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한 대는 먼전 신청을 했고 세 대를 더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릉시가 필요한 대수는 15대인 거 알고 계세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청할 때 절차가 없이 무조건 교통과에 신청을 했습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현민

유현민위원

이쪽부서에서는 동의도 구하지도 않고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 부서는 사실 그런 게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래서 하여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초자료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장애인 현재 상태가 어떤 몇 분 정도가 강릉시 전체 아까 1,400명 말씀하신 것 같은데 7% 정도 잡고 중증장애인은 한 2,000명 잡으시더라고요. 말씀하시는데…….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중증장애인 2,900명 정도 됩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아까 1,300명 말씀하시기에…….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제가 한 3,000명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제가 잘못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차량에 대해서 15대가 될 때까지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교통수단으로 저상버스를 이용하고 있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그런데 그 저상버스 이용실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미할 것입니다. 거기 이용실태파악 혹시 해 보셨나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이용실태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해 보셔야 합니다. 이거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활동보조원들은 지급하고 있나요? 보조비를 장애인 활동보조…….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 비용 지급한 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민

유현민위원

예, 거기에다 아까 저상버스 관련된 거…….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이용실태하고…….

현민

유현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조사한 바가 없다는 거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이걸 조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옳은 정책을 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거하고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실적을 자료 요청하시는 거죠?

현민

유현민위원

예.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이 강릉시의 1,240명 중 59명이잖아요, 그렇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예산편성을 보면 한 27% 정도가 보건사회복지쪽 예산이에요. 그러면 그쪽에 대한 인원보충은 사실은 국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 하는데,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다 얘기를 하셔서 향후 인원 배치할 때는 사회복지직을 많이 충원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그렇죠? 그리고 현재 복지기획담당이라고 하면 강릉시민 전체 사회복지의 어떤 복지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정책과에서 해야 할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강릉의 인구의 추세를 보면, 시작을 어린이부터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조사관리를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신생아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하는 건가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어떤 지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민

유현민위원

지원은 여기서 하는데 신생아의 출생과 관련된 부분은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출산에 관한 지원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통계는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신생아에 대한 통계요?

현민

유현민위원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작년 같은 경우에 강릉시에 출산을 몇 명 정도 했는가?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그건 보건소에서 알고 있고요. 아니면 인구 담당하는 부서에서 알 것 같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런데 기초생활도 그렇고 모든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참고로 알 필요가 있지 않나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죠. 저희가 아까 기획을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마다 한번씩 수립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노인이나 여성이나 아동 그런 사람들의 차상위계층이나 일반인계층 이렇게 프로테지를 내서 그 사람들의 욕구조사를 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체의 심의를 얻고 또 계획도 수립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수립은 되고, 4년마다 한 번씩하고요. 매년 연차별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4년 계획하고 내년도 계획하고 드리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2쪽, 그거와 관련된 거예요. 용역발주현황 및 성과제출이 하나도 없어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현재 강릉시 인구변동이라든가 노인인구 증가라든가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흐름의 용역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런 부분은 통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설을 갖춘다거나 이랬을 때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단순한 숫자의 개념에서는 통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시 용역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 필요할 때 그런 부분은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특별교통수단 그것은 교통과에서 지금 현재 용역하는 분야가 세 개가 있던가 했습니다. 이동 통계, 또 승객 이런 것을 통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요새는 보조금을 카드로 하지만 옛날에는 승객 이동 숫자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자활,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여기서 관리하시나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사회적기업은 지역경제 분야…….

현민

유현민위원

지역경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자활고용담당이라고 있잖습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는 자활 해서 사회적기업을 두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래서 그 경영에 대한 관리나 이런 데 도움 주는 부분도 이쪽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경제과에서 하나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경제과에서는 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자활공동체나 자활사업단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현민

유현민위원

지금 말씀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관리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리고 그분들이 정상인이라기보다는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많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이런 부분도 일원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 곳에서, 지원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은 하여튼 지역경제과에서 총괄로 하고요. 사회적기업 중에 자활하고 관련된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자활센터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나 평상시라도 김장 나누기라거나 물품 외 현금 같은 경우에 시로 들어오는 게 있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김치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로 주시겠다고 하면 그때그때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바로 배부하고요. 현금은 저희가 직접 받지는 않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들어갔다가 그 분의 의사에 따라서 지정기탁을 한다, 어떤 사람에게 기탁하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바로 주는 것이고요. 강릉시로 준다면 저희가 그 돈은 긴급지원이라든가 사각지대에서라든가 그때그때 심의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이제 말씀은 김치 정도만 물품 들어오는 것을 받아서…….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죠, 김치나 쌀 그런 것들은 읍․면․동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100가구를 주겠다 그러면 전에 줬던 사람과 중복되지 않게 100가구 선정을 읍․면․동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죄송하지만 관리대장도 있죠? 어느 단체에서 받아서 어디에 줬다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2012년도 것이요?

현민

유현민위원

11, 12…….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심발훈위원

권과장님께서 오셔서 사회복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자리잡아가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3년째 되면서, 특히 제일 잘 된 사업 중에 하나가 협의체구성, 그렇죠? 작년 말부터 해서 협의체 구성을 했거든요? 결국은 협의체라는 게 실무적인 협의체거든요. 본 위원이 사회복지를 10년 전부터 하다가 그거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것이 그것입니다. 과장님 들어와서 잘 활성화되고 자리 잡아 가는데 이 협의체에 앞으로 사무국이나 여러 가지 보니까 세미나도 다방면으로 하고 있고, 또 타 시․군의 정부나 중앙정부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받아들여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를 놓치면 후퇴하게 돼요. 민간단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걸 지원해 줘야지, 행정에서 어차피 다 못하잖아요, 그렇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심발훈위원

현재 복지과의 인원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협의체를 잘 운영할 수 있느냐가 승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말씀해 주시고 같이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다음에 185쪽에 보면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고지․체납 현황이 있어요.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시고요. 결손처분된 게 어떤 건지, 왜 했는지 주실 것을 주문하고요. 다음에 193쪽에 보면 관내 장애인 주차면수와 불법주차 적발 실적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단속, 면을 볼 것 같으면 시설적으로는 190개 정도 됩니다, 그렇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단속인원이 공무원 두 명하고 장애인편의시설 센터 하나하고 주차요원 다섯 명입니다, 그렇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심발훈위원

이 사람들이 적발 건수가 87회에요, 그렇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심발훈위원

그 중에서 42건에 부과를 했고 경고를 45건 하고, 그렇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심발훈위원

그러면 산술적으로 보면 전체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8명 아닙니까, 그렇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심발훈위원

8명은 건수로 보면 올해 한 건이네요, 그렇죠? 주차단속요원 5명 뽑았는데 뽑는 방식이 뭡니까?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주차요원은 장애인들의 일자리사업으로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하는 게 아니고 이마트나 시청 이런 쪽에서 지금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주 4회를 일을 하고 있는데요. 중증장애인은 할 수 없고 경증장애인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 데는, 지금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정상인이 주차를 했을 때는 사진을 찍어서 바로바로 저희에게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단속하고 있는 데는 대형건물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파트는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아파트마다 다 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지금 장애인주차면적 이런 것도 준수를 많이 하고, 또 장애인표지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 방송도 많이 하고 있고요. 방송을 하라고 저희가 많이 홍보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당신네들 나올 필요가 없다, 우리가 신고를 할 테니까 나오지 말라” 이렇게 민원을 올리는 민원인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홍보가 되기 때문에 계도가 있는 실정입니다.

심발훈위원

다음 시에 과장님은 시청 뒤편 가서 단속 좀 하시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주차요원이 상시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장애인들이 단속을 한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 부분이 1~2년 사이에 인식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탄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확장시켜서 그런 부분을 좀 정착시켜야 하잖아요.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아무리 장애인들이라도 자기 나름대로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그 부분은 저도 자료를 검토해 보고자 하니까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장애인이동서비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하셨잖아요. 저상버스가 되었든 하신다고 하셨는데 교통행정과가 장애인콜택시도입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쪽 장애인과에서 교통행정과하고 그 부분도 논의를 하시고요. 저상버스를 전수조사를 하실 때 저상버스를 실제, 물론 장애인만 위한 것은 아닙니다. 노약자 위해서 모두 다 필요하지만 실제 장애인 입장에서는 저상버스를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까지도 파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도의 시설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보도의 시설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개선해야 할 문제를 시설과와 논의를 할 그런 자료들 그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종

권기종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08분 감사중지

18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심재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는 쪽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9월12일자 의정회 알죠? 전직의원들 의정회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인데 종합복지관 이용층이 대체로 부유층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년퇴임자 분들이 대다수이더라! 그래서 앞으로 서민노인층이 이용을 하게끔 주문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회원등록을 저희들이 이제 받고 있고요. 회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한 여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심한 부분 쪽에서는 저희들이 배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자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분들에게, 하여간 그분들이 보면 거의 같은 모임형식으로 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 이용을 같이 등록을 하고 이래서 일반인들이 서민이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 부분이 갑자기 감사장에서 이렇게 질의를 해서 즉답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본 위원장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서민층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성해서 업무보고에 담아주세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다음에 복지회관에 보면 지금 직원 두 분하고 기간제 15명이 있는데 본 위원장 개인적인 생각에는 복지관장 제도를 도입해서 이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해 줘야지만 업무적인 능률이 나지 않겠느냐? 또 사기진작 차원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기간제요원도 20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전환을 하고 있어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앞으로 노인복지종합회관이 처음에 개관하고 나서 굉장히 호응도 좋습니다. 그 호응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또 서민 노인층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노인회관이 되도록 본 부서에서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안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경로당에,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경로당의 지출증빙을 하는데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내년부터 대한노인회지회에서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 클린카드를 사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랍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과장님! 화장장 부분 말이죠. 착공은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2013년5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화장장을 새로 착공을 할 때 청솔공원 들어가는 진입로 있잖습니까? 그것도 같이 계획을 하는가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사천 면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도 나누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북강릉 IC에서 나오는 고가도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개선하자면 고가도로를 어차피 해 가지고 하는 과정도 있고 아니면 입구를 확장하든가 이래야 하는데 고가 쪽으로 하게 되면 그거하고 거리 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또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활용을 하면서 화장장시설이 건립이 되어 가지고 이용을 하면서 개선하는 쪽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래서 명절 때나 보면 교통체증이 엄청나잖아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든 간에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추석 때 일시에 모든 차량들이 성묘하러 오다 보니까…….

종각

최종각위원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아마 화장장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이 더 해소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청솔공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주차면적이 일시에 다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종각

최종각위원

주차장보다 동선을, 그러니까 사천에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들어가더라도 나오는 부분은 북강릉 IC 톨게이트 지나서 그쪽에다 붙이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분명히 모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하고…….

종각

최종각위원

아니, 톨게이트 빠져나와 가지고도 안 됩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도로공사하고 저희들이 먼저 계신 분들이 협의를 봤는데 도로공사 측에서 난색을 표해 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들어가는 진입로를 통해서 나올 때는 일단 마을 쪽으로 해 가지고, 마을안길이 석교 2리 쪽으로 나와서 구라미 쪽으로 나오는 마을 안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하게 되면 개선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우회차량을 돌리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종각

최종각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리고 청솔공원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보면 봉안당을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 있어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은 안 하고 있고요. 지금 봉안당이 1만기 할 수 있는 규모인데 지금 한 50%가 모셔져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50% 넘는 것 같은데…….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50% 정도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게 언제쯤이면 다 차는가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봉안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장묘가 또 있습니다. 가족납골묘죠. 그게 있는데 그것도 사실 사용연한이, 기간이 한 8년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기간이 기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건물을 지어서 안에다가 모시는 그런 건 좀 지양을 했으면, 들어가 봤더니 냄새가 영 좋지 않더라고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하여간 지금 현재 봉안당 시설이 처음에 시설 지을 때 환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고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공간으로 짓다 보니까…….

종각

최종각위원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신이라고 해서 건물을 지은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또 그게 안 되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그 시설을 내년이라도 환기시설을 개선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냄새가 너무 나요. 그래서 거기에다 물론 하는데 안에 와서 제를 지내고 이럴 때는 그 안에서 못하게 하고, 향하고 초 다 피워서 냄새가 더 나는 것 같아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이다 보니까 공기가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환기시설을 한번 검토해 보거나 개선을 한번 해 봐 보세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24쪽 노인복지시설 실태조사 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안전점검 부분에 있어서 해빙기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은 3월에 아마 적절한 시기에 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화재발생 대비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화재라는 게 동절기에 많이 발생되는 건데, 4월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하여간 4월에 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동절기를 앞두고 하는 게 좋았을 것 같고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먼저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안 들어갔는데 저희들은 11월에 일제 동절기 시설점검을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4월은 피하고 동절기를 앞두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규모 안전취약시설 점검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마철이 되기 전에 그때 점검하는 게 10월에 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건 적절하게 판단을 잘 하셔서, 굳이 이런 것까지 과장님이 신경 쓰실 것은 아닌 것 같고 담당 계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쪽에 있어서 등급판정 제외자들 있잖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노인돌보미라든가 종합서비스하고 연계가 되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등외자, 그러니까 등급판정을 못 받은 치매노인, 중풍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노인종합돌보미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3개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용을 하는 인원이 130명 정도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게 아마 등외자로 되었는데 이걸 못 받음으로 인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방법, 가족들이 있다면 민원을 본인들이 알아서 챙겨서 하는데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동사무실이나 이런 데 찾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 그런 부분은 내방이 안 되더라고 서면이 안 되더라도 유선상으로라도 접수를 받아서 그분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판정위원회를 하고 나면 저희들에게 판정 결과가 통보됩니다. 그러면 통보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등외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가족들이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가족들이 없는 분들이 꼭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꼭 해 주시고요. 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공단하고 합동조사 4개소를 했고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아시고 담당 계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갑자기 숫자가 늘어나면서 과다경쟁을 했고 또 불법․탈법 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법․탈법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발본색출해서 근절을 해야 되겠지만, 편법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편법운영 하는 것을 빨리 근절시켜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방안이 없을까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설점검을 하면서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요즘에 저희들이 실태조사 하는, 합동조사 하는 것도 사실 제보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상당히 여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제보가 되면, 아니면 여론이 들리면 저희들이 일제 나가서 건강보험공단하고 합동으로 그런 걸 해서 실질적으로 허위사실이라든가 거짓, 부당청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밝혀지면 법에 따라서 경고를 하든가 아니면 영업정지를 하든가…….

선근

최선근위원

여론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래 된 기관들은 노하우가 쌓여져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게 다반사가 되어 있고 그 반면에 시설한 지 얼마 안 된 기관들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몰라서 다른 기관들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따라 배워서 운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가족이라든가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론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여론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해 가지고 하루빨리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일종의 복지시설인데 잘못하면 불신이 또 돼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시설에 가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등 이런 불신이 자꾸 계속되니까 그런 불신도 빨리 타파를 해야 되겠지만 빨리 불법․탈법․편법이라는 것을 없앨 수 있도록 과장님이, 능력 있으시잖아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우리가 경로당이 305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다시 또 신설할 계획이 있나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로당이 없는 곳을 신설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시설이 노후해서 새로 개축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인원을 접수해서 그렇게 하셨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경로당 등록 조건이 읍․면은 10명 이상이고 동지역은 20명 이상이면 등록은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래서 여기 실태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등록되는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용을 하는 대상자가 60세에서부터 90세까지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래서 신․개축과 리모델링도 좋지만 프로그램을 좀 잘 개발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시나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을 60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0개소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 20개 정도 프로그램은 건강체조라든가 다양하게 한 20개 정도 하고 강사 분들도 30명 가까이 됩니다. 관리하는 프로그램관리사도 3명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6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동지역에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데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농번기에 접어들면 거의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프로그램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 쪽으로는 농한기 때 겨울철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일단 시범사업 쪽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은 그런 쪽으로 하고 앞으로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들을 주로 해서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시간이 있는 분들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건강 쪽으로도 그러는데 하는 부분이 인원도 맞지 않고 지금 얘기하시다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앉아서 고스톱을 치고 남녀가 분류되어서 바둑도 두시고 이렇게 하는데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있잖아요. 민간위탁 그런 생각해 보신 것은 없나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아직까지는 민간위탁을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향후에 그런 여건이 조성된다면 위탁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본 부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두 개더라고요.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하고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기금운용도 그렇고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도 그렇고 한 번씩 하잖아요. 2010년도에 한 번, 2011년도 한 번, 금년에도 한 번 했더라고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건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현재는 기금 쪽의 심의위원회는 연도결산해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기금사업을 가지고 배분할 때,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경로당 1년에 한 번 하는 게 저희들이 시설을 신청한 부분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예산이 신청한 쪽으로 확보가 되면 사실 우선순위 관계없이 지원이 되는데 예산확보가 덜 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설을 신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우선 기금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자료에 보면 1995년도에 설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예산서에 보면 1997년에 설치가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10년간 기금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4억4,000 정도, 2006년도에 기금조성을 마쳤더라고요, 그렇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2006년도 마치는 해에 조성되어 있는 액수가 14억4,000 정도 되었습니다. 다음에 2007년도부터 기금에 대한 이자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을 해 왔거든요? 보통 이자가 한 3,000만원 정도 나옵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작년에 한 4,000만원 정도…….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죠, 한 3,000에서 4,000정도 나오는데 다 아시겠지만 현 사회가 고령화사회,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도 아주 급속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노령인구가 늘어난다! 그렇다고 보면 하는 사업도 많아질 것 아닙니까? 해야 할 사업도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많아지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리고 지금 국가정책이나 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많지는 않지만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기금으로 해야 할 사업도 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기금조성이 액수 자체가 적은 것 아니냐? 다시 말씀드려서 기금조성을 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지금 현재 1년에 한 4,0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10%는 재 적립을 하고 나머지 90%를 기금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액이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금사업으로 운영하는 단체의 요구조건을 사실 다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기금조성을…….

혁기

권혁기위원

다 들어줄 수 없는 게 집행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기금을 저희들이 쓰게 되면, 원금을 또 쓰게 되면 그건 안 되는 부분이고 이자 부분만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단체에서, 노인과 관련된 복지사업 하겠다는 단체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 신청하는 부분을 다 해소를 못시켜 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금을 증액한다는 그런 쪽으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혁기

권혁기위원

자,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기금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련 단체나 조직으로부터 신청을 받잖아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신청을 받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다음에 사업선정을 한 후에 집행을 하잖아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한 사업 가운데에서 해 주는 율이 몇 %나 됩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금액적으로요, 전체적으로요?

혁기

권혁기위원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단체는 다섯 개 단체에 10%를 뗀 90% 전액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총액으로 지원하는 거죠? 사업별로 하는 것입니까, 총액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단체별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그 돈을 지원을…….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A라는 단체에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사업만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몇 개 사업을 복수적으로 신청을 하나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지금 신청한 것을 보면 대한노인회 지회에서는 지도자들 연찬회 이런 쪽으로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노인복지회 쪽에서는 사실 이 부분은 여가시설로 등록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 여성회관에 복지센터를 하는 단체인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무실 임대료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다음에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며느리 아니면 사위자랑대회 그런 쪽으로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보면 단체가 여러 가지를 신청한 것은 아니고 보통 한 주제를 가지고 하겠다 해서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 신청하면 신청은 거의 다 해 주네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금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우리가 하는데…….

혁기

권혁기위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금액을…….

혁기

권혁기위원

그걸 나누어 주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을 못 주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질의를 드리면 반쪽자리 행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산이 100이라는 수치인데 전체가 안 되니까 한 70~80%만 주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차액만큼 행사가 부실해 질 수 있다, 규모가 작아질 수 있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저런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하나하나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기금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사업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집행액을 거의 근접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이 더 조성될 필요가 있다는 이 얘기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 아마 조성기간을 10년으로 둔 것 같아요. 조성기간을 10년으로 마감을 한 게 지금 이 금액인데 이 시대가 고령시대이니 만큼 기금사업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금에 하고 있는 사업에 한정할 필요가 없이 기금에 여유가 있으면 새로운 사업을 또 추진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 노인 분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금을 다른 기금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적은 기금조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기금조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를 하는데 이건 뭐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하죠? 집 짓는 것 외에 다른 것 없습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지금 역할이 우선순위 정하는 거고…….

혁기

권혁기위원

예, 하여튼 간에 경로당 신청을 5개 했는데 할 수 있는 사업은 두 개뿐이 없다 이럴 때 심의를 하나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두 지역을 해 주고 그 이 외에 경로당운영자문위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활용을 해 왔습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없고 조금 전에 시설부분하고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 운영비를 어떤 식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하느냐 아니면 차등적으로 지원하느냐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심의를 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전부 지원을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차등지원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1년에 한번 딱 했는데, 2010년도에 한번, 2011년도에 한번 금년도에 한번, 회의를 한번 해서 이런 사업들을 다 소화가 되나요? 한번에 다 모아서 합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이게 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시설 그걸 할 때 운영비 부분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연초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명칭은 운영자문위원회인데 하는 역할은 딱 틀이 박혀 있네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조례에 그것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리고 기타는 시장님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부분은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사안이 발생되면…….

혁기

권혁기위원

좋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주로 보면 중앙정부의 대집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든가 추진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자칫하면 노인업무에 대해 너무 경직되게 할 수 있어요. 왜? 대집행하는 업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으면 좀 경직되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와 연관해서 실질적으로 기금사업이라도 좀 강릉 입맛에 맞는 그런 사업도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나 서비스의 사업들을 구상해서 진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노인복지과가 금년 2월 말일자 조직개편이 되어서 9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9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하여간 어르신들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많이 느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 같은 것은 타 자치단체에 견학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강릉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도 할 겸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노인들을 위한 전담부서를 별도로 독립시켜줬다는 얘기는 점차 중요한 업무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 말고 자체적인 사업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앞으로 하여간 자체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어르신들 복지증진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가 명칭이 맞습니까, 경로당사업선정심의위원회가 맞습니까?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경로당사업선정심의위원회는 어디에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은 경로당심의자문위원회…….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시에서 제출해 준 위원회 명단에는 노인복지과는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아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경로당사업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이게 지금 자문위원회 개최했다는 거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같은 명칭을, 그건 죄송합니다. 명칭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헷갈린단 말이에요.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에서 경로당을 매년 심의해서 선정한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됐어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9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경로당이 305개가 있는데 이 305개의 경로당을 원칙적으로 한번 분석해 봤어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세 군데는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신설되기 전에 302개소에 대한 경로당은 저희들이 다 방문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실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담당계장님이 누구예요?

앉으세요. 다시 한번 주문을 할게요. 305개를 면적서부터 등기부등본 다 떼보고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점검하세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이건 금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면서…….

세남

기세남위원

글쎄, 철저하게 다시 하시라고요. 왜 이러냐면 어떤 지역에는 형평성에 안 맞게 금액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 맞는 형태로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하나만 얘기할게요. 주문진 시장경로당이 있죠? 이 시장경로당이 언제 인정해줬어요? 11년에 해줬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건 지은 게 아니고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하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게 다 편법으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법을 다 악용한다는 거예요. 아까 복지 쪽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이제는 복지분야에 대한 그런 복지예산을 많이 세워주는 것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소외되었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런 정보나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악용하고 이용을 해서 정말로 받아야 될 혜택들이나 그런 것들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잘 해 주라는 게 그쪽분야의 공무원들이 해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도 노인복지과에는 노인 쪽에 핵심적인 부분인 경로당을 올해는 정확하게 볼 거예요. 본 위원은 99%가 확인이에요. 이 경로당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지금 이렇게 지역에 경로당이 하나 있는데 또 옆에 세워, 그게 로비에 의해서 힘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예산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형태로 면장도 모르고 지역의원도 모르는데 딱 떨어져 가지고 공사를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견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체 예산 한 푼도 못 세워줘요. 그렇게 했다고 하면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더라도 그건 안 돼요. 그래서 경로당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원칙적인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지금 이 부분을 회원이 10~20명, 동은 20명이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름들 빌려와서, 주소도 확인해요, 안 해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주민등록 확인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시 다 확인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안 되면 취소할 것은 취소하고 원칙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옆에서 볼 때 ‘이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고 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읍․면․동에 다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가보면, 본 위원이 그런 얘기 다니면서, 경로당 얘기를 하면 구정면 어단1리 총회 때 가서 30분 동안 서 있었어요. 총회하는 노인정 하나에, 그런데 그런 쪽에 가보면 제가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노인정 얘기하면 어단1리 노인회관 한번 가보고 얘기해라! 그리고 경로당이 없어요. 다 있는 게 아니고 마을회관을 쓰고 있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두 개씩 있고, 자부담으로 해서 노인회관을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정말 본 위원이 어떤 지역에 얘기하는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예산부서에서 성산면 시의원이 예산부서에서 무슨 돈을, 이렇게 한 건이 없어요. 공정하게 하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힘이 없고 모르는, 그리고 말을 안 하면 계속 불이익을 받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종합복지관을 보면 지금 50~80명 정도가 하루에 이용을 하죠? 노인대학에서 대학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날은 좀더 많이 오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식당 이용하는 부분…….

세남

기세남위원

식당 이용하는 거 좀더 많이 온단 말이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객관적으로 한번 봐요. 동에 있는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프로그램들이나 모든 부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더 높아요. 그러면 같은 연령대의 노인들인데 읍․면․동에 있는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거기까지 올라오려면 차를 두 번씩 타야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쪽은 아주 적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불이익을 받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뭔가 질 좋은 서비스를 하려는 정책이 그런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 취지에 맞춰서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예산을 세우고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이 내용들을 다 못 봤는데 좀 피상적으로 봤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시고요.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에 4개소가 있는데 10년, 11년, 12년 다 14억씩 지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니어클럽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된다고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면 예산을 보면 거의 다 그렇게 가는데 그걸 더 확대해서 일자리를 더 늘려 가지고, 강릉시 일자리창출하자는 게 시장님의 기조연설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이건 되겠다.” 하면 그런 것들을 조금 넓혀서, 다른 쪽으로 넓혀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줘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예산집행한 내용들을 다시 보면 금방 파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점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노인복지시설하고 재가노인시설 쪽에 보면, 어르신들이 돈으로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을 자기 시설로 서로 끌어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지복지재단 이 부분은 의료복지시설이 다섯 개나 있단 말이에요. 또 재가노인 쪽에도 세 개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8개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축해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이게 사업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이 되는가를 담당공무원들은 자세히 보고 최대한 재원을 지원받는 만큼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줘야 한다! 이 노인복지시설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재가노인하고 노인복지시설…….

우리 김계장님은 철두철미하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슨 내용 아시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앉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철저하게 체크를 해 보시고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복지시설에 지원된 민간사회단체하고 기관 보조금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 10년도하고 11년도, 12년도도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것도 3,000만원 이상 집행한 내용은 계산서를 다 붙인 결산서, 아시겠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세금계산서 다 붙여진 결산서가 첨부된 정산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원래 정산 다 하잖아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받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3,000만원 이상 민간사회단체기관……. 다음에 체육행사 하면서 거기 쪽에서 지원한 게 별로 없네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이건 경상하고 자본적보조 다 포함해서 지원해 준 내용들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수고하십니다. 유현민위원입니다. 지금 고령화는 사실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쇼크로 갈 것인가, 축복인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세 이상 노인인구가 OECD 기준에 우리가 하위인 10만명당 둘,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강릉시가 50명 정도 된다고 하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지금 42분 정도…….

현민

유현민위원

예, 그래서 연도 말로 가면 그렇게 했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배 정도, 청정장수도시라고 자평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은 상위법에 60세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65세가 아니라 60세이다 보니까 많다는 부분을 이해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이용실태로 봤을 때 노인종합복지관이 추가로 건립의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나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지금 북쪽지역, 남쪽지역이라든가 조금 거리가 있는 쪽에서는 노인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껏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간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읍․면․동별로 이용실태를 보셨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과장님 보셨을 거예요. 그 부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오셔서 경로당의 실태파악을 하신다고 거의 다 돌아보셨다고 했죠? 혹시 하시면서 어떤 사례 같은 거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경로당 갔는데 본인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라든가 이용자들의 실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고민이라기보다는 사실 동 단위 쪽에서는 많은 인원들이 모이다 보니까 어르신들끼리 프로그램 운영도 잘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농촌 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번기 때는 거의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경로당 운영비 차등적용을 시작했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런데 최소와 최고의 차이가 얼마인지 아시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지금 20인으로 저희들이 기준으로 두고 지급을 하고요. 100인 이상은 100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한 20만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어떻게 20만원밖에 안 나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운영비만요.

현민

유현민위원

난방비는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난방비는 동일합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월에 20만원 난다? 비슷하긴 비슷해요. 최소한 325만원이고 최고 621만원이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차등적용에 대한 목적이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적용하면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나마 어르신들이 50~60명 되는 데는 2,000~3,000원이라도 회비를 받아서 운영이 되어 왔었어요. 그런데 불과 20~30명도 안 되는 데는 이것까지 줄어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인원이 차등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여간 내년도 운영비 지원이 어떤 식으로, 그냥 올해 지침으로 갈지 아니면 내년도 운영비 지원관계가 도에서 어떤 식으로 변경될지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도라고 할 것이 아니라 춘천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런 현상 때문에 안 했단 말이에요. 취소했다니까요? 그래서 행정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을 급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경로당이 74개가 있고 특수경로당이 27개 있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까도 지난번 홍보했던 결과에 대해서 말씀, 감사했던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아파트경로당을 보면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항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서 경로당을 만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모르겠으나 난방비 같은 경우가 한 170만원 나가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올해 170만원 나갔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은 아파트에서 난방비를 대주는 데도 있고 또 소규모 쪽인 아파트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공히 17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건 좋은데 아파트가 설치하는 기준에 의해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중앙난방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운영비 20만원 주는 것은 별문제 삼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그것도 역시 차등지원 해도 상관없겠지만, 그건 철저히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난방비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조금 지원이 되다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면 어르신들…….

현민

유현민위원

불편하겠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민

유현민위원

돈 때문에 민원이 생긴 적도 있지 않아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민원 받은 것은 없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러니까 난방비가 들어오고 중앙난방이 되다 보니까, 그 돈이 남으니까 경로당 회장님께서, 또 내지는 악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거의가 여행을 가시거나 다른 용도로 쓰시거든요? 회장님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럽죠. 난방비로 매월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겨울철만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305개를 다 돌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돌아보았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인지는 했어야 된다고 봐요. 물리적으로 불과 몇 개월 만에 다 돌 수는 없어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난방비 부분은 아파트에 방문을 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회장님들과 많이 얘기도 나눈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파트에서 난방비 지원되는 부분도 사실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기존에 계속 지원을 해 오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다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하여간 형평에 맞춰서, 그리고 지금 보면 경로당별로 주소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인정을 하지 않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지금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아니, 운영비를 산출하는 데에 있어서…….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건 주소가 된 사람에 한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경로당 회원을 등록하면서 주민등록표를 새로 첨부를 다 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혹시 크로스체크해 보셨습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현재 경로당 등록회원 수가 한 1만4,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거 쉽지 않아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저희들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함부로 열람이 안 됩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러면 그분들 복지카드 있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이분들 65세잖아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60세부터라도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민

유현민위원

아니죠. 노인종합복지관은 상위법에 60세로 되어 있고요. 경로당이 65세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그걸 확인하지 아니하고 복수로 들어와 있는 것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몰라서…….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제가 크로스체크했냐고 하니까 법에 의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주민등록을 첨부를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저희들이 다시 체크한 부분을 질의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못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지금 100명 넘는 경로당 확인 좀 할게요. 100인이 초과된 경로당이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00인 넘는 데가 4월 신규등록 포함해서 13군데 있잖습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서, 시설 전체 현황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

현민

유현민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확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담당공무원들께서도 나름대로 이 내용을 아시고 한 번 더 검토해 봐달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과장님을 거치지 않고 그냥 온 것 같은데, 거기 보시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일 많은 데가 교1동 행정동이에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1년 운영비가 최고와 최대의 차이가 300만원입니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적게 받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행정동의 회원이 와 있는 거니까 지역 특수경로당이잖아요, 그렇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지금 현재 무공수훈자회 강릉시지회도 특수잖아요, 그렇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거의 분포를 보면 특수가 많아요. 대한경로회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이것을 안 했다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뒤에 담당께서는 이거 확인을 했다고 했죠? 이게 크로스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크로스체크라는 게…….

현민

유현민위원

담당 계장님 일어나보세요. 했어요?

하여간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하여간 다시 확인해 보시라고요.

들어가세요. 다음에는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추가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다고 했고요. 지금 1일 식당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월․금을 빼놓고는 거의 500이 넘지 않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지금 평균치는 금년 같은 경우는 470~480명…….

현민

유현민위원

그러니까 월요일․금요일을 빼놓으면 500일이 넘는 경우가 없어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골든벨 제도라 해서, 다른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어르신이 팔순을 해요. 이제 핵가족시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친척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서 식사를 대접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시설에 가 가지고 그날 먹는 것을 다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또 사회단체라든가 연말이라든가 어떤 뜻이 있는 행사가 있을 때 단체에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시설에다 뭘 갖다 주는 것보다 이런 곳에 와서 어떤 틀에서 한번 해 보려고 하면 가능합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건 후원차원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렇죠? 이런 것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건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조금 하면 나눔의 문화가 정착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500명 정도를 하는데 5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얼마나 저비용고효율이겠습니까? 본인도 뿌듯하고, 그렇게 않아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서울에 있는 자식들은 부모가 혼자 계시는데 매일 거기 가서 잡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생신이에요. 50만원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스템들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걸 제안하고요. 하여간 그 정도로 복지관부분은 마치고요. 화장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강릉시의 화장률이 몇 %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2011년도 한 게 한 66% 정도입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66%요? 지금 현재 연 사망자가 1,500명 정도 되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그러면 1,000명 되겠네요, 그렇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1,000명 가까이 됩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거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따른 화장장을 건립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입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라고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 담당하셨던 분께서 했는데 그 쪽에서 난색을 표하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도 접근을 안 해 보셨죠, 과장님?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일단은 도로공사하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만나보지를 못 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보세요. 지금 강릉시민들이 내년이고 후년이고 지어지면 연간 1,000여분들이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족과 관계되신 분들 20명만 잡아도 연간 2만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현재 기존에 쓰는 부분도 있고 한데 비약을 시키자면 국장님께서 계획을 하셔야 할 거예요. 강릉CC 골프장 하는데 현재 남강릉 IC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도 부산공원의 영락공원을 가 봐도 톨게이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가보았다고 했잖습니까? 가보시면 톨게이트 빠져나오자마자 우측으로 사무실로 그리로 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최종각위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실제 가본 분들은, 지난번 여러 분들 고생하시는데 제가 잠깐 갔다 왔습니다만 보니까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왜 자꾸 그렇게 하시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은 도로공사하고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지 않고, 저는 처음에 톨게이트를 앞이든 뒤든 미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았었어요. 그런데 그 비용들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 철저를 기해서 이것이 완공되기 전까지 이용에 편의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서 그 말씀을 덧붙이냐면 속초에 화장장 있잖습니까? 그리고 동해에 있는데 속초에 화장장 우리가 연간 쓰는 것이 작년재작년 기준이죠? 한 200명 정도 쓰고 동해가 700분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지역에 대해서 이렇다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속초 같은 경우 화장장이 민원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없기 때문에 나가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기 이상 얘기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속초쪽 사람 양양쪽 사람들 북쪽 분들 내려오시죠? 또 영서쪽 횡계쪽이라든가 진부 쪽 또 동해쪽 마찬가지, 들어오게 되면 시내로 돌아와서 교통혼잡 때문에 어렵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꼭 좀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내년 1월2일부터 60% 지원을 주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장려금…….

현민

유현민위원

거기에 따른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도 제작에 들어가 있고 내년부터는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리고 221쪽을 보십시오. 7번에 보면 지금 현재 강릉시 노인인구가 15.3%로 나와 있어요. 기준시점이 언제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10월말 기준입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2015년 정도 되면 강릉은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여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화장장 진행이 내년에 된다고 봤을 때 장례식장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선배 위원님들 회의록을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거기에도 계속 장례식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강릉에 화장장 없어진 지가 40년 되었고, 장례식장은 아예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같은 경우 그것은 예전에는 장례를 집에서 치르고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상조에다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장례 절차를, 상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랫적으로 올라가면 율곡이이선생께서 상례와 장례에 대한 부분은 격몽요결 등 여러 가지 책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을 시에서 하게 되면 비용도 그렇지만 노인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되거든요. 본 위원의 확인한 경험에 의하면 약 한 150~200개 정도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온 것을 보니까 강릉시에서 장례를 치를 때 1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3일장 기준으로 해서 화장을 했든 매장을 했든 어느 정도 나오냐고 했더니 폭이 큰 데 빠진 부분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또 있어요. 제가 가진 통계를 보면 850에서 1,000 장례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락공원이 부산에서 하잖습니까? 거기에서 많이 들어가 봐야 250~300들어갑니다. 그런 그러면 강릉시민들이 약 한 400~500만원을 날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얼핏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상조회의 일자리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재 상조회가 운영되는데 전체 금액의 40%가 본사로 올라갑니다. 그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제는 웰빙도 좋지만 웰다잉, 죽음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고민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내년도 화장장을 시작하면서 그것도 함께 고민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김미희위원님! 노인일자리사업을 시니어클럽 등 네 개가 감당한다고 나왔어요. 예산이 14억 정도, 어느 어느 단체가 이거 담당을 하세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지금 시니어클럽하고 유경노인복지센터, 강남노인복지센터, 대한노인회 강릉지회 이런 데…….

김미희위원

그 각각에 하는 사업들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그런 게 다 들어 있죠? 자료 있으시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건 특별히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혹시 사업부서에서 노인일자리에 관계 돼서 거기에서 종사해서 일하고 계신 어르신들하고 어떤 식으로든 미팅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금년에 미팅은 사실 못했습니다.

김미희위원

하나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 여기도 지금 위탁하는 거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전문기관입니다.

김미희위원

전문기관이죠? 거기 소장님이나 담당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기 같은 것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 관장은 정관에 의해서 임기가 만 60세까지…….

김미희위원

관장이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자격박탈 이런 건 있나요? 해촉기준 같은 거…….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해촉은 부정을 저질렀다거나 아니면…….

김미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집행부가, 그 일자리를 하고 있는 어르신들 미팅 좀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진행될 수 있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직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내가 당신한테 월급 주는 거야, 당신 선택 내가 하는 거야.” 그 노인들의 약한 모습 그걸 담보로 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꼭 체크하세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이미 체크를 했습니다. 벌써 뒤집어져도 뒤집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서류상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그냥 계속 밀고 나간다? 관장 입회 없이 실제 노인들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일자리를 가지고 얼마나 횡포를 부리는가? 그리고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상식을 초월합니다. 일자리 만들어 가지고 어떤 상업거리 이런 거, 먹거리촌 하나 만들죠?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만 딱 얘기할게요. 만들어지면 노인들 다 모이라고 합니다. 쥐꼬리만한 금액 주면서 사먹으라고 그런대요. “안 사먹으면 안 돼!” 여기는 그 나름대로 실적을 올려야 하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면 “당신 목줄 내가 잡고 있어”예요. 그 태도는 얼마나 오만하고요! 그런 불만사항들을 내년에는 반드시 체크하셔서 자료로 남기세요. 그리고 거기는 이분들이 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관장 입회해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정말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했다가 밥줄이 끊긴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확인한 만큼 그 이상의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는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제출해 주세요.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마무리발언 좀 해 주십시오.

현민

유현민위원

조례에 의하면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한 적이 있습니까?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지원계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운영비 관련해서 그냥 계획수립 해 가지고 하는 부분…….

현민

유현민위원

운영비 지원하는 것을 지원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재헌

심재헌노인복지과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한 가지 제가 짧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웰빙, 하는 말마다 웰빙, 웰빙의 진화가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잘 존재하는 것이 잘 죽으라는 죽는 거라고, 잘 먹는 것이 잘 죽는 거라고, 잘 죽는 것에만 맞추어진 기분이 조금은 야릇, 먹는 음식을 잘 의미하며 음미하며 천천히 먹는 것이 웰빙이고 웰다잉이라고 합니다. 주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과 쪽에 계시는 분은 실버산업에 대한 부분과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버산업을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버산업 시장규모가 2010년도에 31조원, 2011년도 자그마치 45조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일본에 가계에 금융자산 1,500조엔 중에 60% 이상이 노인이 차지한다고 봅니다. 왜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릉이 관광의 도시이고 휴양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정지역이고, 그러면 관광산업이나 휴양산업 외에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 있는 세레스토라는 도시에 가보면 인구는 한 6만이 채 안 되는데요. 여기 가면 미국 전체에 부모를 가진 젊은 층들은 세레스토에 우리 부모를 보내는 것을 상당히 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가면 의료서부터 할 것 없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적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을 하는가가 미래가 결정 되듯이 곧 초고령사회가 잡혀질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 노인복지과에서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식관계로 4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57분 감사중지

20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 이명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여성가족과 업무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전국적으로 여성친화도시가 확산되어 나가 있는데 몇 곳이나 되어 있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39곳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공통적으로 전 도시가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어떤 사업들을 별도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 차별화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봅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는 우리 시가 특별하게 별도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성친화도시는 업무 자체가 전반적인 포괄적인 업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해당 실과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차근차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사실 여성친화도시이긴 하지만 특별히 눈에 보이는, 또 일반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정책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어떤 정책 차원에서 사업을 구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분홍안심택시, 그런 사업이 있는 거 알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것은 여성들을 위한 안전한 택시운행, 그리고 기사들은 모두가 모범운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분홍색 색깔로 택시를 표시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여성친화도시에 적합한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라고 그런 것만 자꾸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내놓고 있는데 전혀 감추어져서 안 보이는 것이고, 설령 조금 새로운 사업이라 하더라도 여성친화도시가 아니더라도 해야 하는 그런 사업들, 그 특이한 사업들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한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눈에 띄고 여성친화도시라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모범운전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들, 분홍안심택시 분홍색으로 다 칠했더라고요. 비흡연자로서 모범운전자, 여성들이 안심하고 골라 탈 수 있는 택시, 여성들은 다른 차는 다 그냥 보내더라고요. 그 차가 오면 타는 거예요. 제일 믿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비슷한 사업이라도, 아니면 이런 사업은 한번 모방해서 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도 우리만이 갖는 차별화된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사업을 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눈에 드러나게 현재까지 한 업무는 없고, 우리 시에서 기존 사업파트에서 하는 사업에서 저희가 친화적인 항목을 접목해서 현재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기 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 예가 난설헌 기념공원 안에 보도블록 그전에 했던 울퉁불퉁했던 것을 금년도에 문화예술과에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사업부서하고 협조를 하면서 차근차근 하고 있고, 또 친화도시 개념 자체가 여성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장애인들을 비롯해서 노약자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단지 명칭만 여성친화도시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할 적에는 명칭만 여성이지 사업하는 자체가 약자를 위한 전반적인 포괄사업이고 해서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여성주차장도 100여면을 했습니다. 읍․면․동하고 사업소 26개소에 저희가 표시가 되었고,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홍보용으로 시내버스 친화도시 등받이를 비치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신청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교통과에 파악을 해 보니까 약 한 120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운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학교 주변에 담장벽화 이런 것도 추진해 왔고요. 다음에 보안등 조도 개선도 한 700개 건설부서와 협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고민해서 열심히 하려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사업은 어느 도시나 다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다 몰밀어서 여성친화도시에서 하는 여성친화적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례를 들어 얘기하는 것은 차별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해 다와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업으로서 벤치마킹을 어느 정도로, 그 사례를 발표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상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층에 다문화도서관이 있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활성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활성화는 물론 이용도 면에서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도서 책을 저희가 평생도서관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로는 도서가 반출이 안 됩니다. 바코드가 안 찍혀서 반출이 안 되는 상태이고 해서, 어차피 반출을 해야지 결혼이민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미비한 상황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평생도서관하고 협의해서 그쪽하고 장서를 이관해서 활용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에도 감사 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시고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그리고 다문화지원센터는 어떻게 해요? 잘 되고 있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리고 올해로 지정기간이 끝나네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금년에 끝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다시 보니까 공고가 났던데…….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대상기관을, 위탁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선정이 어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자비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했던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문제는 아니고요. 법률이 바뀌면서 기존에는 재 지정을 했습니다. 자체평가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공개모집 하는 거 법률이 바뀌어서 거기에 준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다른 데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여튼 다문화가족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 말입니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말이죠. 평가자료를 받은 것을 위주로 해서 몇 가지 볼게요. 평가점검은 어디서 했어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평가는 자체에서 해 가지고 도에다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서 큰 문제가 없어서 도에서 평가는 우리 평가로 그냥 갈음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도에서 내려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우리가 기본자료를 도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어서 평가자료로 해서 그냥…….

종각

최종각위원

드림스타트 총 예산이 얼마에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3억4,000만원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총 예산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인건비가 한 2억 됩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드림스타트계가 따로 있지 않나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인건비가 한 1억7,000만원 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총 예산의 50%네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50% 정도 나가는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은 따로 있어요? 운영위원은 운영을 합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사례선생님이 지금 현재 5명 근무하고 있고요. 사례선생님들이 현재 방문사업도 하고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다시 다른 기관에 공모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여기에 보니까 사례관리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리고 인력도 많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운영위원은 구성이 안 되어 있다 이것 아닙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할 필요성이 없겠어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운영위원은 주로 사례 위주로 하고 또 사례선생님들이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은 다시 부분은 위탁공모를 해서 다른 기관에서 또 공모사업 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은 특별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인건비에서 보면 복지직이 두 명이 있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현재 드림스타트에 총 3명이 근무합니다. 복지직이 한 명 있고 간호직이 한 명 있습니다. 직원 담당계장님 한 명 있고, 담당계장님은 행정 6급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복지 1급 한 분하고 복지 2급 한 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복지 2급의 인건비가 더 많아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그분들은 사례선생님들이 되겠습니다. 사례선생님은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종각

최종각위원

개소는 언제 했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2008년도에 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이 평가자료는 자체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금년 9월 말일 기준해서 작성해서 저희가 도에다 송부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보니까 문제점 및 애로사항이 아동에게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밤에는 행정업무 처리가 다소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어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그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종각

최종각위원

이걸 해결할 방안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앞으로는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그런 건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아동센터와 유기적인 면에서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드림스타트 지역 인프라개발 있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하는데 이게 필수서비스에 필수 기관하고 선택 서비스 기관이 있는데, 그렇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이건 어떤 기관이에요? 이게 학원이 됩니까, 아니면 업체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현재 아동 언어치료도 있고 그런 기관이 우리 시에 1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술도 하고 음악치료도 하는 그런 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10개소라 하면 현재 드림스타트가 10개소 있다는 얘기에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치료하는 기관이 강릉시내 10개소가, 저희가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앞으로 드림스타트사업을 더, 지역을 확보할 생각입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다 하려고 했는데 다시 여러 가지 여건이 준비가 안 돼서 2015년부터는 전면 다 할 계획이고요. 저희 시에는 현재 10개 읍․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자체 예산 가지고 다시 3개 동을 추가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2014년부터는 저희도 나머지 못한 읍․면․동을 추가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드림스타트가 10개소가 있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20개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지역아동센터가 20개소 아닙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종각

최종각위원

아니, 드림스타트가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스타트는 우리 시에 하나죠.

종각

최종각위원

지역별로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10개 읍․면이 현재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중복아동 현황을 받아보았더니 굉장히 많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네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면, 과장님! 드림스타트 프로그램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게 없습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중복되는 아이들은 아동센터에서 못하는 부분은 드림에서 하고요. 또 드림에서 못하는 부분은 아동센터에서, 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는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인원은 예산낭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더 많이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아동센터도 드림스타트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관계를 금년에 여러 차례 미팅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래요. 하여튼 결론은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프로그램 중복되는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좀더 소외계층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폭넓은 혜를 받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일부 있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행정에서 같이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어차피 드림스타트는 국비를 가지고 하는 거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3억이고 시비 자체 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조율을 해 보세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게 어떤 민원이 생기냐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중복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좋은 쪽으로만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프로그램이 있으나마나 한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잘…….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센터하고 드림하고 교육청 관계하고 미팅을 해 보았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서로 조율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드림스타트 평가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전국여성대회를 2010년, 2011년 이렇게 참가를 했는데 2012년에는 집행액이 없네요, 그렇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금년에는 전국여성대회를 안 했습니다. 서울에서 세계여성총회를 했습니다. 저희 시는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으로 해서 기금공모사업을 하잖아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 신청 받아서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심의의회를 거쳐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이러면 사후에 정산을 하고 그리고 평가를 하시나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합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평가내용이…….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우리가 정산보고를 12월에 받아 가지고 평가라면 책자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심의할 적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해당 기관은 제가 제외를 시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올해는 11개 단체가…….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11개 단체 해서 6,000만원 기금이 나갔습니다. 지금 사업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래서 처음 신청할 때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신청해서 심의 통과되었는데 그걸 집행하면서 그 결과 분석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옥선

김옥선위원

또 우리가 돈을 주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평가를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계에서 여성발전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걸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성발전중장기적인 용역을 줬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이번 주에 12월7일에 저희가 납품마감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용역을 줄 때 시에서 줬을 거 아니에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용역을 줄 때 용역심의위원회를 왜 심의를 안 거쳤어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그건 당초예산에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은 용역심의에 해당이 안 되었고 저희가 당초에 금액이 적어서 추경에 1,500을 확보해서 이번에 발주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당초 때는 세웠는데 추경 때 세울 때는 합계금액이 2,600 얼마 정도 되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그 추경 때 세워서 용역을 주는 거지 최초 세웠던 것을 가지고 용역을 준 다음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처음에는 당초예산 때 용역 관계 심의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거든요?

세남

기세남위원

원래용역심의라는 것은 예산 세우기 전에 내년도 용역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용의역심의위원회를 세워서 그 용역심의에 통과가 되어야만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건 다른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용역결과를 보다 보니까 체크가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려서 정책기획과에다 짚었어요. 해당 부서에서 해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절차들에 하자가 있으면 예산을 반영하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짚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잘못했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여성친화도시로 강릉시가 추진했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많이 있더라도, 그런데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과업지시서를 줬을 거 아니에요? 친화도시를 한다면 우리가 어떤 친화도시를 목적으로 해 보겠다 하는 목표나 또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하겠다는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왜 하느냐? 다른 데에서 하니까 하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하더라도 우리는 특별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이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를 어떠어떠한 방향의 과업지시서를 줘야지만 이런 내용들을 거기에 충실히 담을 수 있다! 본 위원이 이게 다 나온 줄 알고 여쭈어보는 건데 아직 안 나왔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보겠는데 적어도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과장님이나, 정책기획계장님이 누구에요? 계장님이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적어도 이런 도시로 우리가 만들어 가보겠다 목표가 세워지면 그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부분들은 전문 쪽에서 용역을 줘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5층 집을 짓겠다! 그러고 나서 5층 집을 짓는데 용역에다 설계사에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지어줘라 그러고 그 전문가가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전혀 없이 “그냥 지어줘라.” 그러면 목표도 방향도 없잖아요, 그렇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정책으로 추진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정책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한다! 그게 정책이란 말이에요. 사업이 아니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여성단체활성화를 위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관찰을 해 보니까 남자들만 모여 있는 단체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여성들이 들어가 있는 단체는 뭔가 모르게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 소수지만 여성들이 뭔가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섬세하고 따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니까 친화도시라는 슬로건만 걸지 말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이 몇 % 이상 가도록 되어 있어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현재 조례상에는 목표가 40%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과에는 위원회가 5개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현재 4개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5개인데…….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하나는 성격상 정식위원회가 아니고 명칭은 위원회를 붙였습니다만 우리가 위원회 되어 있는 것은 네 개입니다. 하나 플러스 하면 총 5개이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보육정책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여성발전위원회, 아동위원회,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어떤 것이, 여성친화도시위원회는 올해 신설되었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아동급식은 이번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동급식이 어디하고 통합이 되었어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아동위원회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언제 통합이 되었어요? 지난해 감사 때 통합하라고 해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그겁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위원회 여성들이 40% 정도 들어갔습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우리 과는 50% 다 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본 위원이 지금 내무 쪽은 잘 몰라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방과 후에 아동센터에 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학원에 못가는 아이들, 또 집에 부모님들이 안 계셔서 집에 가면 아이들이 혼자 있으면…….

세남

기세남위원

결손가정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거기 아이들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결손가정 애들 모아서 방과 후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보면 돼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결손가정뿐만 아니라 저소득가정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라든지 복지지원 부분 쪽에나 이런 것을 보면 아주 예산도 많고 업무영역도 포괄적이고 넓고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걸 보면 부서에서도 구분하는 게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드림스타트라는 것은 빈곤밀집지역에 있는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그런 지역들에 대한 것을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는 방문 위주로 사례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동센터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쪽의 프로그램은 사례관리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빈곤이고 결손가정이고 이런 형태가 딱 잘라놓고 빈곤가정․결손가정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끌어내고 만들어내고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강릉 21만명 속에서 어떻게 찾습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그건 해당 읍․면․동에 공문시행을 합니다. 신청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아동센터는 아동복지계에서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동복지계장님 누구에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이선미계장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동복지계장은 조금 전에 그런 결손가정이라든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어떻게, 읍․면․동에서 찾아내요? 결손가정이라고 하여튼 21개 읍․면․동 속에서 찾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정보를 알아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 읍․면․동을 통해서 발굴합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그 현황은, 과장님 들어가세요.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하는 애들을 보니까 결손가정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결손가정이 아닌 학생들도 동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계층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가 이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뽑는 것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아동센터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뭐고 또 어떻게 이 학생들을…….

아까 업무 쪽에도 보니 주민복지과에서 주민복지대상자들, 복지수급대상자들을 거기서 전체 그 계는 강릉시의 수급을 복지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다 그 부분은 데이터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읍․면․동에서도 보지만 그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그런 결손가정들, 수급자들 대상자를 뽑는 쪽에서도 업무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 분야, 여기 안에 담겨 있는 부분들이 담당부서에서 소홀하게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가정들, 자녀들은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과장님은 다른 노인복지라든지 복지지원이라든지 이런 부서는 여기에 많은 예산들이,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예산 지원되는 것은 경제적인 개발 때문에 그동안에 불이익을 받았던 계층들에 대해 이제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측면에서, 개발위주 성장보다는 그런 면에서 접근이 된다고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또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지금 여성쉼터나 긴급피난처라든지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잖아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 부분을 가정폭력담당계장님 나오세요. 원칙은 과장님이 해야 되지만 본 위원이 계장님들을 나오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정폭력․성폭력을 정말로 당한 사람 입장에서 상담소에 갔을 때 정말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걸 당사자 입장에서 들어보았습니까?

계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일선에서 강릉의 상담소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정보들이 다 공유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담을 못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리고 여기 가서 얘기해 봐야 필요한 도움이 안 된다! 강릉에 권익위원회가 생겼는데 본 위원에게 연락이 왔어요. 거기 상담하려고 하는데 김은호변호사가 거기 법률변호사라고요. 거기 가서는 안 되겠다!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해요. 그저 정부투자기관 만들어놓고 예산 지원해주고 그거 관리 잘 않고 이렇게 해 버리면 그 사람들 일자리와 생계만 만들어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아파하는 기본적인 정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배척이 되고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 정책하고 전혀 다르게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 담당 업무를 맡았으면 이 담당 업무에 대한 폭력상담소에 있는 분들이 정말 상담을 제대로 하느냐? 그 통계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고 상담한 것을 보자 해서 그 결과,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줬으면 당연히 행정적인 사무감사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데 올해 몇 건 상담했느냐? 그 대상자에게 어떤 진로 방향을 조언을 해 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여기서 상담이 안 되니 서울로 가고, 그러면 지방정부 왜 예산 지원해 줍니까? 지원해 주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허투루 듣지 마세요. 본 위원은 전부 현장 중심에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담소 보니까 지금 보니까 몇 억씩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세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정폭력하고 폭력하고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생긴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예산이 제대로 적절하게 쓰이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아셨죠?

들어가세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현장에 참여를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그렇게 볼 거예요. 다음에 보육료 감면대상 현황이 있어요. 이건 보육료를 감면해 주는 대상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이건 0~5세 무상교육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보육료를 감면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보육료감면대상자 책정현황 이건…….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이것은 0~5세 위기가정 100% 무상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감면을 해 준다는 얘긴데 뭘, 돈을 내야 하는데 감면을 해 주는 것입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명칭 자체가 무상보육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자라 나왔는데 실제로는 무상보육이 대상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그러냐면 이쪽에는 보육지원사업이라고 하고 여기는 감면이라 하니까 혼동이 되잖아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감사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잘 해야지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0세에서 만 4세까지죠? 만 5세까지 무상보육료잖아요, 그렇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5세도 포함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6,247명이 4세까지예요, 그렇죠? 총 7,837명중에 0세에서부터 4세까지가 6,247명이란 말이에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상당히 많은 건데, 그러니까 만 5세 이하가 거의 몇 %에요? 거의 한 80~90% 되겠네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80%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부분은 주민등록상에 딱 나오니까 정확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정확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소득하고 관계없이 올해부터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0~2세하고 만 5세은 소득과 관계없고 3~4세는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그 금액은 17만7,000원에서부터 39만4,000원까지 차등 지원해 준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2세까지는 무조건 100%…….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얼마를 주는 거예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해당 나이에 대해서 대상 전부 다가 되겠습니다. 나이별로 보육료가 지원 나갑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00%니까 39만4,000원을 주는가?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0세는 39만4,000입니다. 만1세가 34만7,000원, 나이별로 조금 금액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은 누가 담당해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보육지원계에서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보육지원계장님 나와 보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정순 보육지원담당 이정순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노인복지담당하지 않았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정순 예, 1년 전에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린이집이 100% 이제는 국가지원이잖아요, 그렇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정순 보육료는 국가지원이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민관과 정부지원이 좀 분리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하는 비용도 국가에서 지출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정순 예, 지출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얼마씩 지출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정순 방과 후 어린이집 아동은 이용대상 아동이 12세 이하 차상위계층인데요. 20만원에 50%입니다. 만5세 아동의 보육료의 50%, 1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린이집이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어린이집만 내면 수도권에서는 돈이 된다고 해서, 이게 출산장려정책이라 하면서 무상적으로 막 지원해 주다 보니까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당공무원이 다 커버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정순 예.

세남

기세남위원

전부 다 이 안에 보육료를, 또 교사자격증을 편법으로 하고 이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담겨 있는 내용을 일일이 담당공무원이 몇 명이서 이걸 어떻게 찾아낼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들은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정순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교사들, 교사들은 종속관계를 갖고 있지만 항상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이집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그 대신 보안을 해 줘야 해요. 강릉만큼은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하면 교사들하고 담당부서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자발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것들을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해 줘서,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발했다고 하면 다른 어린이집은 못가잖아요, 그렇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정순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서 자연적으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경찰들이 옛날에는 순찰하면서 받았는데 이제 그런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이집도 도저히 편법을 쓸 수 없다 그 환경으로 만들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담당계장님이, 그런 환경들이 자꾸 있으면 유혹이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한 방안을 교사를 통해서 “정보를 주십시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알려줘 가지고 비리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을 교사들에게 정보를 주고 알려줘서 근본적으로 앞으로 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정순 예.

세남

기세남위원

참고해 주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이정순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은 좀 쉬었다가 다른 쪽으로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지금 보육시설 운영지원 하는데 1,210명의 고용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지금 현재 강릉시에 있는 179개 보육시설에서 정원이 100명 이상 되는 보육시설이 몇 개나 있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13개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 중에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은 몇 곳이 있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정원이 100명 이상이 13개인데 간호사․영양사 배치는 현재 인원으로 합니다. 대상이 여덟 군데인데 현재 다섯 군데는 간호사가 있고 세 군데는 우리 보건소가 작다 보니까, 그분들의 이직률이 심합니다. 그래서 3개소는 현재 간호사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3개소가 없어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그전에도 있다가, 간호사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체킹을 해서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만약에 간호사 배치 안 하면 훈령에 어떻게 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시정명령하고 그때도 안 오면 행정처분 들어갑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하여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심발훈위원

과장님! 본 과에서 현 정원이 한 명 모자라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현재 정원이 19명에서 18명이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복지직이 지금 현재 7급이 두 명하고 행정보건직 1명이 부족한데 지금 현재 이쪽 행정직에서 3명, 복지직에서 8급은 두 명이 늘었어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심발훈위원

행정직이 늘은 이유가 있나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현재 우리 과 현 정원이 18명인데 복지직이 네 명이고 간호직이 한 명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행정직이 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본과에서 늘리려면 복지직이 늘어야지 왜 행정직이 자꾸 늡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우리 과의 업무가 전부 다 복지직만 할 업무 성격이 있고 행정직이 있어야 할 자리도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TO면에서 보면 복지직에서 7급 두 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심발훈위원

그런데 이걸 왜 8급 행정직으로 채웠나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그 문제는 조금 정원에 나와 있는 직급하고 현재 있는 직급하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건 무슨 말입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정원에는 직급별로 정원 TO가 있는데 그걸 꼭 맞춰서 근무하면 좋은데 그게 현재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 편차는 각 실과마다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심발훈위원

기능직도 7급이 그러네요, 그렇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정원은 있습니다만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 과에 기능직은 없습니다.

심발훈위원

기능직 필요해서 TO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없어도 됩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물론 저희로서는 있으면 좋죠. 그 관계는 행정지원과에서 정원에 나와 있는 직급 인원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인원하고 조금 편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꼭 맞춰서 근무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발훈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저는 행정직들은 여러 가지 인사조치로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심발훈위원

그런데 각 부서로 보면 진짜 전문직은 기능직입니다. 그 자리에 오래 계시기 때문에, 고유업무를 쭉 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하리라 믿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요구해 보세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심발훈위원

본 과에서 하던 여러 가지 업무가 장애인업무, 그렇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장애인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이번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심발훈위원

이 업무만 덜어도 많이 덜었네요, 그렇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다문화계가가 이번에 생겼습니다.

심발훈위원

심야보일러를 교체해 주었는데요. 자비원 외 3개소 이건 몇 년 되었는데 갈아준 거예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1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지하실에 있는데 10년 이상이 되어서 오래 되다 보니까 이번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보수를 했습니다. 금년에 공사 마쳤습니다.

심발훈위원

보일러가 그렇게 비싼가요? 7,000~8,000만원…….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거기는 70명이 현재 자비원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 갔다가 확인도 하고, 보일러실을 보고 왔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래요? 이게 조달로 하지 않나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입찰해서 이번에 발주한 사업입니다.

심발훈위원

예를 들어서 대형목욕탕 보일러도 1억2,000밖에 안 가는데…….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자비원에 있는 보일러하고 목욕탕에서 쓰는 보일러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심발훈위원

한 대 얼마씩 해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발훈위원

담당 계장님 몰라요?

그렇겠죠.

부대시설하고 전체 내역 좀 줘 봐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별도로 갖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앞으로 무상보육 있잖아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늘어나는데 예상 수요 부분을 예측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용하나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심발훈위원

예산 수치를…….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그건 국비관계고 시비는 당초예산에 100%는 못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를 하면 큰문제가 없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중앙에서 결정이 되면…….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나중에 최종 중앙부서에서 확정이 되면, 다시 문서 오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묻는 게 예상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느냐는 거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결식아동급식지원 있잖아요. 감사자료인데, 26개소에 2,000여명 막연하게 보고서에 써도 되는가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그건 보고서에는 편차가 많기 때문에 2,000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몇 명까지 달기가 뭐해서 그건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이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나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데이터는 별도로 위원님에게 구분을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올해까지 이렇게 하시고 내년부터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십시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돈이 지급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자료를 내놔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그 문제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 있잖아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심발훈위원

5억1,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건 정확한 명단이 나오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아이돌보미는 저희가 그 명단을 발췌하면 굉장히 많거든요?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가 나오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수치는 나올 수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전체 명단은 필요 없고요. 수치상 해 주세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드림스타트사업 있잖아요. 이건 연계기관하고 사업을 하는데 참여인원을 어떻게, 총량제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소아청소년하고 70명을 계약해 가지고 딱 70명 하고 이러나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대상 아동 말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한정됨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해당 10개 읍․면․동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너무 많으면 사례선생님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면을 추가로 확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니까 예방접종 70명, 구강보건 150명, 아토피․천식치료 27명 이렇게 끊는다는 얘기입니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그건 사업 프로그램에 예산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 하다 보니까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무한정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심발훈위원

나머지 프로그램도 다 그런 방식이네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심발훈위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감사자료를 볼 것 같으면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시민 대상 교육 및 참여해서 너무 전시행정 같은데, 전문강사 초빙 교육을 6회 했는데 정확하게 500명, 여성가족과 자체 집합교육 15회 했는데 정확하게 600명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나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건 저희가 수치를 몇 명 몇 명 하다 보니 좀 그래서 조금 반올림을 해서 10명 단위 이상으로 맞춘 겁니다.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읍․면․동 동사무소 계획한 것도 이 수취에 들어갑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그것도 읍․면․동을 저희가 실제로 순회하면서 계획을 했습니다.

심발훈위원

본 과가 사실 사각지대를 다루는 과예요. 본의 아니게 중복 지불할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리고 어린이집하고 보육기관, 여러 가지 부분도 언쟁이 있는 부분도 있고, 알고 계시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심발훈위원

그거 분명히 치료하시고, 또 취수별로 데이터베이스 잘 하시고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어느 날 갑자기 전체 명단 갖다 놓고 살펴보면 문제점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담당부서가 27개 부서에 사업 수가 88개 사업이고 액수는 111억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것은 부서만의 자체사업도 있겠지만 강릉시 전반에 관한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가 되어야만 이루어져가는 사업이잖아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떤 식으로 그 부서 간에 협의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제가 이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친화도시는 시의 전반적인 사업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이번 금년에 실무조성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5개 분야에 관련되는 부서의 과장님도 우리 위원회로 위촉을 해서 같이 그쪽 분야에 대해서 긴밀하게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 기우인지는 모르지만 강릉시, 이 과 일은 아니지만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것이 아주 우수하게 잘 되고 있고 타 시․군이 와서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다 투자를 해서, 한 개 과가 생겨가면서까지 투자하면서 이루어지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여성친화도시도 제가 보면 강릉시에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오히려 먼저 앞서가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가니까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하잖아요. 안양시에서도 다녀가고, 자칫 잘못하면 이 사업도 우리가 조금만 소홀하고 조금만 오픈 되어서 정책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벤치마킹해간 그런 도시들이 여성친화도시로서 아주 우수도시로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내 사례 말고 외국 사례 이런 것도 살펴가면서 철저하게 광범위하게 정책 같은 것들을,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해서 이 사업을 잘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부서 간에 협의체는 구성되지만 말로만의 협의체가 아니라 실제 그것이 사업으로 연결되어갈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되어갈 수 있게는 이 부서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달린 것 같습니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해서 5,000만원, 스카이 아동센터…….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전세자금까지 지원해 줘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물론 무료로 쓰는 건물도 있고요. 그쪽 워낙 아동센터에서 여건이 열악하니까 월세를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자료 좀 요구를 할게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있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2010년도도 했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2010년, 11년까지 다 결산보고 되었을 거예요. 영수증철이 되어 있는 내용을 10년, 11년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보니까 3년간 했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것도 결산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민간인단체, 민간인사회단체 또 기관에 경상보조, 자본적보조 이 내용들 이것도, 이것은 1,000만원 이상이면 몇 개 안 될 거예요. 1,000만원 이상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가 세 개 있는데 이건 계장님이 여기에 대한 현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내용은 필요 없어요. 적어도 몇 건을 어떻게 어떻게 상담을 했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그 내용을 체크를 해서 본 위원에게 계장님이 설명을 해 줘요. 그렇게 하고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26개소에 했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2,000명?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약 2,000명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도 결산을 했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정산보고를 매월 받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급식문제 때문에 과거에 조금 논란이 있었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있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그런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다음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감사를 나간 게 있습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년에 몇 번 나가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금년에도 165개소에 80일을 했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80일 동안 11월 중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번에 감사원 감사하고 강원도 지난번 직무감사 때 여성가족과 지적사항 있어요, 없어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린이집 2010년서부터 현재까지 현장에 나가서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금년도 보육정책위원회 9월까지 네 번 했어요. 보육정책위원회하고 아동급식위원회, 이건 아동위원회하고 같이 중복이 되었으니까 다 같이 포함하고 여성발전위원회, 그러니까 세 개, 친화도시조성위원회는 금년도에 신설되었으니까 그렇고 이 세 개 위원회 회의록을 2010년, 11년, 12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41쪽에 상담소 및 보호시설 현황에 해솔터 있죠? 소재지를 미기재 했는데 미기재한 사유가 뭡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피해자 분들을 단기보호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노출이 되면 여러 가지, 비공개로 저희가…….

재걸

신재걸위원장

해솔터는 시설명이 아닙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시설 소재지가 어디인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그건 피해자 때문에 저희가 기재를 안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리고 다음에 247쪽에 여성상담소하고 통합상담소 운영실적이 있는데 위에 부분에 보면 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로 총계가 나왔고요. 또 하단에 가정폭력상담소는 위에 부분하고 뭐가 다릅니까? 통합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하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통합상담소는 여성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폭력은 임당동에 해솔상담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가정폭력을 두 군데서 합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원래 통합상담소가 성폭력 위주인데 성폭력 하면서도 가정폭력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리고 하단에 있는 가정폭력상담소는요?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이건 순수하게 가정폭력만 하고 있습니다. 위에 하는 것은 가정폭력을 부수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유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렇게 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사유는 제가 통합상담소를 올해 하면서 원래 성폭력이 주 내용인데 성폭력 때문에 오는 피해자들이 원래 성폭력이 가정적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통합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운영자는 다 다릅니까?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같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장소만 변경시켰다 이거죠?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밑에 가정폭력은 임당동에 별도로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상담소 두 군데가 운영자는 다 한분이라 이것입니다.

명복

이명복여성가족과장

그건 틀립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1시57분 감사중지

22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여성문화센터소장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여성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수강활동, 기타 행사 때 주차장 면적이 협소하죠?

진동

김진동여성문화센터소장

예, 현재 주차 대수가 최대 70대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수강생들이 300명 정도 드나드는데 주차장 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이 있습니까?

진동

김진동여성문화센터소장

인근에 공유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수강생들 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인근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빨리 탐색하셔서, 만일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매입하고 또 임대를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임대해서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진동

김진동여성문화센터소장

예, 하여튼 주변 공유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굉장히 많은 강좌가 있는데요. 그 강좌를 신청할 때 제한조건 같은 것이 있습니까? 반복수강이나 중복수강이나 이런 것들이요.

진동

김진동여성문화센터소장

지금 수강생들이 이용하면서 동일 강좌들을 심도 있게 배우려고 1년차, 2년차 이렇게 올라 가지고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시민들에게 골고루 평등하게 기회가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2010년도서부터 3년간 동일과정을 더 이상 못 배우면, 일단은 한 해 쉬고 배우도록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한 강좌를 수강해서 3년간 계속할 수 있다는 건가요?

진동

김진동여성문화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악하실 때 그 많은 강의내용이, 그러니까 한 과목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수강하는 것은 3년인데 중복해서 수강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요?

진동

김진동여성문화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 2,970명, 몇 백 명 이렇게 되는데 실제 인원이 2,970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동

김진동여성문화센터소장

예, 1인이 2강좌씩 수강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혜택을 3년씩이나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진동

김진동여성문화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언어 같은 경우 1년 배워서 쉽게 습득을 못하니까 3년 치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민원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초급반․중급반으로 나누고 있는데 중급반으로 다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상급반으로 해서 고급반 식으로 편성해 가지고 넘어갈 수 있도록, 초급반은 중급반으로 갈 수 있고, 3년 넘어서, 그런 길을 터주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원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가장 많은 문제가 독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진동

김진동여성문화센터소장

그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인터넷 접수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빨리 접수를 해야 하는데…….

김미희위원

그러면 굳이 인터넷이 아니고 거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셔야지요.

진동

김진동여성문화센터소장

앞으로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1인2강좌 신청을 할 때 일단은 터울을 둬서 그 강좌가 다 차지 않을 때 추가접수 기회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전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셔야 하고 제한조건 그런 것들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문제가 사실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하셨으면 좋겠고, 가정도우미 알선 실적, 이게 YWCA에서도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와는 어떤 차이인가요?

진동

김진동여성문화센터소장

그쪽에서는 조금은 저희들보다 전문화가 되어 있고, 아마 YWCA에다 일정한 보증금을 걸고 알선역할을 그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단지 일거리을 구하는 사람들하고 연결해 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수수료만 제시해 주고 쌍방 간에 매치가 되면 그날 당실…….

김미희위원

하루하루씩 이렇게…….

진동

김진동여성문화센터소장

하루 4시간에 2만5,000원 정했는데 그건 저희들이 건제한 가격이고 그분들이 서로 맞게끔 조절해 가지고 더 하게 되면 더 얹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짧게 하죠. 우리가 지금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이 6명이에요?

진동

김진동여성문화센터소장

예, 현재 6명입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 6명을 가지고 교육이야 강사가 충분히 하겠지만 이 인원을 가지고 알찬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겠나 이거죠. 국장님! 인원을 기간제나 계약직이나 해서 보충시켜줄 부분은 안 되겠어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지금 현 단계에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즉답 내기가…….

종각

최종각위원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해도 올해 교육생 시행한 거 보면 88강좌에 2,970명이에요. 업무에 너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겠어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여기 나오는 직원의 정원은 내부적 행정관리를 하고요. 지도할 수 있는 강사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그런 스타일로 꾸려나가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종각

최종각위원

지금 일요일에도 나오죠?

진동

김진동여성문화센터소장

일요일은 안 하고 야간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강좌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 가지고 지키고 있고요.

종각

최종각위원

그러니까 야간 같은 데는 어떤 계약직이나 이렇게 해서 인원 몇 명이라도 보충시켜주면 그거 하겠는데, 검토 한번 해 봐보세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각

최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여성문화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들 일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현민

유현민위원

273쪽 학교마을도서관 도서 현황이 있어요. 지금 이 사항을 보면 도서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도서를 대여해 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학교에서 도서를 사고 관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현황은 늘 파악해야 하니까, 평균을 내보면 1일 17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일반인이 한 21% 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래서 강릉시에서는 모루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서관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강릉시내도 동별로, 동에도 보면 학교가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하면 새로운 신규도서관을 설립 하는데는 부담이 덜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에서 가능하면 동네학교에 대한 현황도 체크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가능합니까?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2009년까지 읍․면 지역에는 학교도서관을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마을도서관으로 연계해서 변형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적게 들였죠. 그런데 지금 학교마을도서관이 학교 측에서 별로 탐탁치 않은가봐요. 연장이 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다음에 개방도서관이라고 서울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동 단위에도 그런 게 있는데 이것도 서울 쪽에서도 줄이는가봐요. 신문에도 막 나고 하는데 지금 동 단위에는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을 총 16개로 보는데 직접 관리하는 것은 10개이고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더 하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경포동이라든가 송정 같은 데는 아직 동 단위가 안 들어간 부분도 있지만 또 도서관을 너무 많이 늘려도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재정형편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데만,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을 해 가지고 잘 안 된 데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위치선정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277쪽에 보시면 오거리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무기계약 한 분이 저희 시에서 나간 인원이죠?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제가 오픈할 때 가봤는데 거기서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들어서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자산공사 준공식 할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시장님도 계셨고, 그래서 모든 것을 지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뜻에서 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무기계약직이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건 당초에 약속을 저희하고 할 때 운영은 우리가 하고 조성도 우리가 하는데 건물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이 잘못 나가서 자산공사에서 증여한 식으로 됐는데 그건 아닙니다. 언론에 잘못 나갔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런 것들도 제가 듣기도 들었고 언론에도 그렇게 났었어요.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게 잘못 나서 우리가 항의를 했는데,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79쪽 인문학교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이건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동해학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봤을 때 변형해 가는 과정에서 도 교육청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이 무너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편법을 찾다 보니까 문화재단까지 활용을 하게 되고 강릉이 거기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적절하게 잘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원칙대로 해서 하여간 더 이상 그런 게 없도록 좀…….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위원님들이 세워준 예산을 사실은 한 푼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할 수 없죠. 약속 하에서 이럴 경우라고 단서를 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 부분은 앞으로 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

인문학교 문제 보충을 하면요. 제가 오늘 어떻게 알게 되어서 통화를 해 보니까, 물론 원칙적으로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시의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산도 물론이지만, 이쪽에서 학생들이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과연 도교육청에서 이만큼 했고, 그런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해 주겠느냐? 예산도 예산이지만 협상이라면 협상이랄까 그런 과정 속에서 그것을 또 학생들은 염려를 하는 거예요. 학생 입장에서는 설립자하고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풀어갈 부분이고, 시가 설립자하고 풀어갈 일은 아니고, 그건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적극 노력을 하는데 교육청이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그런 식의 줄다리기를 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럴 경우에는 시가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급박한 상황이니까 작은 예산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듣고 왔으니까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적극 협상을 강릉시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쪽의 얘기들을 전해 들었고요. 다음 강릉시 전체에 도서관이 몇 개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보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방송에는 50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도서관법에 의해서 공공도서관은 2개이잖습니까? 500평 이상은 공공도서관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두 개고 작은도서관은 시립으로 한 게 16개로 봅니다. 그리고 학교마을도서관은 학교도서관도 아니고 작은도서관도 아닌 기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학도서관이 있고 다음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두개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거의 한 50개 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도서관을 늘려가는 것만이 능사겠느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규모 있는 도서관들은 동별에 전부 배치가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은 학교도서관으로 대체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퍼뜨렸는데 이게 과연 지금쯤에서는 이렇게 늘려가는 일보다는 집중하는 일이 더 중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고요. 다음에 이렇게 많은 도서관에서도 실제 보면, 강릉시에 사서직은 지금 몇 명이죠?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사서직은 네 명인데 우리가 도서관법에 의해서 우리가 확보해야 될 사서직이 91명입니다. 그런 분들이 4.4% 밖에 확보를 안 해 놓았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것도 감사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이 부분은 감사까지는 안 하고요. 뭐랄까, 평가에서 계속 저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춘천 같은 경우는 15명을 확보해서 그래도 한 16%, 원주 같은 경우 7명 해서 한 14% 정도는 되는데 우리는 4.4%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인데 그러면 지금 늘어난 것을 거의 기간제로 하다 보니까 책임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불안하고요. 그렇지만 강릉시 전반적으로 봐야 하고 또 정규직으로 하면 예산이 늘어나잖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과제로 있고, 늘 인사부서에다가 요구를 하는데 인사라는 게 탄력적으로 금방은 안 되니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중에 사서직은 아니더라도 사서는 있습니까?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기간제 중에서 사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딱 한명 밖에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이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강원도에서는 자꾸 평가가 낮다, 확보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부시장님이 회의 때도 늘 지적이 되는데…….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렇게는 방법이 안 되나요?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을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그건 평가에 점수를 받을 수 없나요?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우리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기간제라도 요구를 하지만 기간제로 잘 오지는 않고요. 그건 정규직으로 평가에는 안 들어가죠.

김미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도서관 늘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내실이 기해져서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데에 오히려 치중을 해야 되겠다!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인사부서에 늘 요구를 했더니 올해 한명을 뽑았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안 해서 아쉽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이 정리가 잘 되어서 집중해서 도서관이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현민

유현민위원

하나 놓쳐서 마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277쪽 근무 인력 그 부분을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한 이용현황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장 같은 경우 기간제 한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여자 분이세요?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한번 가보셨죠?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제가 가보니까 2층이 조금 어두컴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용객이 적어요. 제가 왜 이 자료를 말씀 드리냐면 이 데이터를 보시고 이용객이 적은 도서관은 조용하잖습니까? 그런 쪽에는 가능하면 기간제라도 남자직원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작년에 회의록을 제가 보고 했는데, 지금 기간제를 뽑는데 남자들이 지원을 잘 안 합니다. 거의 여자 분들이 지원을 하고, 지금 정신 이상 끼가 있는 이용객이 한 다섯 명 정도 되는데, 상태가 심한 사람도 있고 하는데 성남도 한 명 가끔 오는데 젊은 여직원을 갖다 놓으니까 문제가 자꾸 되는데 지금은 나이 많은 아주머니가 가서 어느 정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문화도서관하고 몇 군데 단골로 오는데 그쪽에는 특별히 남자를 갖다놔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그것도 늘 걱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하도 이거, CCTV를 지금 요구해 놓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CCTV를 해야 하냐면 분쟁이 생기면 경찰이 부르면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또 다음에 성희롱당하고 했는데 그러면 피해자가 발생해야 고발하잖습니까? 학생 진술서를 쓰자고 하자면 진술서는 써주는데 고소는 또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CTV를 꼭 설치해야 되겠다! 금년에는 모루에서 도둑 두 건 잡았습니다. CCTV를 설치해서 잡았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하여간 그것뿐만 아니라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현민

유현민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심발훈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초당도서관은 아까 담화 나눴듯이 내년도에는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입문학교 부분은 아까 상세히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은 아마 도교육청하고 도위원들이 월요일에 갔어요.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했듯이 강릉시가 안고 갈 부분은 과감하게 안고 가셔서 구제할 것은 구제해야 하고, 하여간 이건 심혈을 기울여서, 그리고 학생들이 시장보고 나서달라고 하면 나서주셔야죠, 그렇죠? 이거 손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심발훈위원

이 시간될 때까지, 교육청에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조금 달라졌죠?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심발훈위원

일구이언한 게 사실이고, 그렇죠?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심발훈위원

그런 부분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저번 주에 그러지 않아도 저도 도의원하고 대화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했어요. 이쪽에 교육위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요.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도서구입에 관해서는 구입품목을 정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정하죠?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일단 수서작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 사업소에 일상경비로 받아서 하는 것은, 100만원 이하는 일상경비를 받아서 하는데 이건 한 9%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1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다 회계과에서 지출하는데 다만 수서작업은 우리가 하는데 이것들은 대형서점, 소위 말해서 영풍이라든가 교보라든가 예스24 같은 데에서 베스트셀러라든가 신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중복되는 부분, 또 그다음에 이것도 부족하니까 출장을 가 가지고 현지수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화 같은 경우 음란물이 들어 있는데 모르고 갖다 놨다간 난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지수서 이런 것들을 해서 목록을 만들고, 집행은 100만원 이하는 하고, 또 주로 서점 중에서도 능력이 되는, 납품이라든가 폐본이 있으면 교환을 해 주는 이런 게 되는 업체 한 10개 정도를 돌아가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래요. 하여간 전 역사를 보면 그 부분에 늘 문제가 되는 건 아시죠?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심발훈위원

그건 진짜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하고, 도서목록 정하면서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부분이나 역사관에 위배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잘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인문학교 추진에 대해서, 시에서는 추진 의지가 있는 거죠?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렇다면 아마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의회 내에서도 정치적으로 풀만한 그런 유능한 분들 계십니다. 언젠가 자문이 오면 제가 소개해 올릴 테니까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규한

조규한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박물관장님! 주요현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오죽헌 소관 보고하기에 앞서 일괄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안녕하십니까? 오죽헌․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오죽헌․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죽헌․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현민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293쪽 혹시 오죽헌․박물관 등 박물관 패키지관람권 판매를 언제부터 했죠?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금년 3월부터 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리고 시스템도 올해부터 설치한 건가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패키지관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민

유현민위원

매표기계…….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패키지 관련 매표 말입니까?

현민

유현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죽헌 같은 경우에 가면 매표를 하는데 기계로 하잖습니까?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컴퓨터 기계로 합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것은 예전부터 있었습니까?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있었는데 패키지 부분만 올해 3월부터 시작했다?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현민

유현민위원

그래서 제가 왜 여쭈어보냐면 2007년부터 유료입장객 현황을 쭉 보니까 계속 줄어요. 2007년도 46만8,000에서 줄어서 작년에는 38만명까지 간다고요. 그런데 올해 가서 현재 10월말 41만5,000이란 말이에요. 얼추 올해 쳤을 때 제가 봐서 한 50만 가까이 되지 않겠는가? 동절기 좀 준다 하더라도……. 하여간 못해도 45~46만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 좀 하느라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오죽헌․박물관에 대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조금 보충을 하자면 오죽헌․박물관과 어디를 많이 비교를 하냐면 참소리박물관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기존에 문화해설사들이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있는 데에서 한정된 부분의 인력이겠지만 좀더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문화해설사들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아니면 아까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긴 드렸는데 관광도시로서 문화해설사의 어떤 자관광자원화도 있지만 요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인력 충원하는 부분이 많이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관람객들이 오시면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있는 관광해설사 이분들이 하루에, 지금은 두세 명 여름에 피크철에는 4~5명씩 증원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민

유현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하지만 양적인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것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관람객 유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10인 이상 강릉 숙박 및 30인 이상 재래시장 이용 관람객 무료입장 이건 어떤 식으로 파악이 되고 어떤 프로그램이죠?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재래시장에 가셔서 이분들이 영수증 그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김미희위원

이용자가 한 1,500명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김미희위원

이게 적극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영수증이나 이런 걸 챙겨 가지고 올만한…….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카드결제도 되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근거가 만약에 없게 되면 파악할 길이 없잖아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23개 단체에서 1,500명밖에 현재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그래서 저희들이 여관․모텔이라든가 저희 관내 재래시장 쪽에 홍보를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키지관람권에 해당되는 박물관이면 박물관이라고 해야 할까? 유적지가 어디 있습니까?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7개소입니다. 참소리박물관하고 선교장, 안인 안보공원, 하슬라아트월드…….

김미희위원

동양자수박물관은 없습니까?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이사부크루즈도 있고요. 커피박물관, 동양자수박물관, 선교장, 통일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실 패키지관람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건데 패키지박물관을 구입률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한 몇 % 정도 되나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매표가 전체 7개소에 1만9,217표를 매표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5,800만원 정도…….

김미희위원

비율로 따지면 사실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네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그렇죠.

김미희위원

그래서 이런 패키지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이번 업무보고 때는 만드셨으면 하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오죽헌․박물관을 안 들어오고 그전에 방문을 하고 또 이웃 다른 지역에 관광지를 방문하려고 오셨던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꼭 오죽헌을 안 들리고도 매표를 안 하고 패키지관광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박물관에다 굳이 얘기를 해야 하는 문제인지 잘 모르지만요. 이웃에 있는 예술창작인촌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자원이거든요? 그런데 활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죽헌 소관은 아니더라도 같은 강릉시의 전체적인 문화 틀에서 본다면 적극적으로 그쪽으로도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함께 연계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 전국박물관협회장이 강릉분이세요. 전보삼 회장님이라고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분이 전국의 700여개 박물관의 장을 맡고 계세요. 그런데 오죽헌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이 박물관과 연계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그분이 도와주고 싶어서 고향을 무지하게 찾고 애를 쓰고 계세요. 그런데 정작 다른 지역에서는 막 아우성을 치면서 이 박물관에 도움을 받을까 하는데 정작 강릉은 그런 일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걸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얼마 전에도 영화박물관 하는데 오셨는데 미팅을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따로 미팅을 하자고 그 분이 말씀을 하시고 제안을 하세요. 그런 정도로 강릉에 많지 않은 박물관이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동안에 얼마든지 도와주겠다고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박물관 쪽에 있는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들,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셨으면 좋겠다!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저희가 직접 필요하면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동장님 이렇게 되면서 사실 아주 적극적으로 모든지 행정을 하시고 대민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평이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이 그동안에 오죽헌 이런 문제들이 조금 약해져 있는, 조금 침체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선비체험관 이런 것들은 90억이나 드는 큰 사업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이냐를 정말 적극적인 입장에서 아이템들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선비체험관에 대해서 저도 8월29일자 발령을 받고 나서,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실제 설계용역 들어가는 단계에서부터는 좀더 현실적인 문제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또 저희들 필요하다면 학교 전문교수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실 그게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강릉시가 주문하는 어떤 내용 속에 그런 것들이 미리 점검이 다 되어서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잖아요. 용역이 끝이 났습니까?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아직 안 났습니다.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받기 위한 용역은 저희들이 했고, 그러다 보니 그때 기본계획은 했죠. 지금 중간설계라든가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데 건축하고 내용물 있잖습니까? 가상현실을 지금 국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상적인 체험관보다는 청소년 위주로 접근성이 좋은 디지털체험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생소하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물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걸 적극적으로 하셔서 건물만 지어지는 체험관이 아니고 잘 활용되는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그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뭔가 자리를 만들고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전번 보조금 집행할 때 카드와 전통시장 상품 같이 이렇게 정산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그리 실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박물관학교 수료한 사람들로 해서 오죽헌 들어가면 안내실이 있잖아요. 거기서 담당 조를 짜서 일하시죠?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옥선

김옥선위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주차 안내하고 일부는 박물관 입구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역할을, 지금 율곡기념관도 오픈이 되었고 해서 바깥 주차장관리 보다는 자원봉사자의 자긍심도 높일 겸해서 박물관하고 율곡기념관, 향민속관 쪽에다 배치를 해서 실질적인 안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이왕 수고하시고, 조를 짜서 시간을 내시는데 실효성이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송정 관광자원화 방안을 마련한다 했잖아요. 여기 보면 한송정 들차회 개최는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데,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그 들차회 하는데 그런 약속을 했던 부분 없으세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제가 와서는 약속된 것은 없었고요. 다만 한송정 정자 짓는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김동자의원님이 도비지원 문제를 얘기하셨던 것으로, 간접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한송정이 차 유적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월에 행사할 때 모든 참여하는 분들의 의견도 중지를 모아져 하는데 그걸 한번 추진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정자 그 부분이 저희가 들차회를 맡아서 운영지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업무적인 성격…….

옥선

김옥선위원

아니, 공군부대 그 안에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힘을 합쳐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관내에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함께 힘을 합쳐준다고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오신 지가 얼마 되시지 않아서 그 내용은 잘 모릅니까?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확실하게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는 정자부분만 얘기를 들었고요. 다음에 전년도하고 그 이전부터 해서 저희가 한송정 주변에 소나무 이식도 좀 하고 주변정비사업은 이렇게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래서 추진할 의향이 있으세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여건이 된다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정자도 올해 가서 봤습니다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옥선

김옥선위원

그와 어울리지 않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않는 것이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를 의견을 받아서 복원하는 입장에서 정자가 지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저도 그 바람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연이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송정, 작년 지적사항에 관광자원화 방안을 마련해 다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마 지금 현 여건상 맞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 부근을 강릉이 차 도시로 거의 시작을 하잖습니까?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커피에서 차로, 그렇다고 봤을 때는 유적지로 도시를 묶어서, 군부대보다도 상위법인 그것이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유적지로 우선 무슨 도시 용도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한다거나 그런 건 나중에 천천히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즉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검토해서 신년도 업무보고 시에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해서 보고를 해 다와 주문을 드리면서, 292쪽에 대관령박물관 운영실적을 보면 말이죠. 어른, 청소년, 어린이 이렇게 쭉 보면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 그냥 한두 명 더 증가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유독 어른단체가 작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어른단체라 하면 여행사나 전세버스 운전기사에게 무슨 홀대를 하지 않았나 이런 의문이 가거든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렇다면 왜 이런 분석결과가, 어떻게 1만에 반이나 주느냐 이거죠.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제가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만 단체가 30명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30명 기준에 미달되는 인원들이 개인으로 매표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2011년도에는 그런 현상이 안 벌어졌겠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활성화 대책이 여행사 등 7,000 곳에 홍보물을 발송했다고 하는데 홍보물을 발송 안 했다거나 안 그러면 전세버스, 전국 운전기사 명단을 확보하고 계세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여행사만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여행만 하지 말고 전세버스 운전기사 명단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관광의 도시이고 또 본 부서가 이런 패키지 상품도 있잖습니까? 그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만 1년에 세 번 정도는 명절 때마다 안부메시지 정도는 한번 보내주는 것이, 돈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이 분석에 작년에 비해서 반 이상 확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실질적인 활성화대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심발훈위원님!

심발훈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은데 간단하게,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본 부서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예산부분이 잘 따오시네요? 관계도 잘 해 오신 것 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비문화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용역은 1,800 들여서 했는데요. 이게 사실 90억짜리 사업 아닌가요?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심발훈위원

가상세계를 만드는 부분인 것으로 굉장히 아이템은 좋아요. 그런데 아까 관장님께서 정확하게 읽고 계시는데요. 이거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허접해 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실시용역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관계부처, 그다음에 자문단들, 교수단들 여러 방문의 사람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잘 구성해야 합니다.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90억입니다. 거의 100억짜리 사업입니다.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저희들 오죽헌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도 또 다른 기타사업이 오겠습니다만 가장 중심적인 사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심발훈위원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를 일은 아니고요. 심사숙고하셔야 하고, 결정하기 전에 진짜 많은 건축적인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셔서 의회하고 함께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심발훈위원

그리고 소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또 한 가지만, 전 관장님들 그리고 오죽헌 전체를 하면서 현재 가장 문제되는 게 도로부분이거든요? 도로 같은 경우는 지변동에서 안고 넘어오면서 중간에 경포초등학교 중간길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전부터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경포초등학교 논 앞쪽으로 돌아가는 계획을 나름대로 갖고 있었어요. 궁극적으로는 그게 맞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하고 이쪽에 지변동에서 넘어오는 게, 그러면 결국은 큰 틀로 보면 지금 갖고 있는 담장 안에 1경관이 되고, 경포초등학교 그쪽 해서 먼 훗날에는 한 10년, 훗날에 도로가 돌아간다면 2경관이 되겠죠. 그런 큰 틀로 도로는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그런 부분에 논의를 하고 있고, 갑작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반발이 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아시고 큰 틀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박물관장 위호진 예.

심발훈위원

감사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죽헌․박물관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늦은 시간까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에는 재단법인 강릉세계무형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3시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