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창빈 의원 발언

제218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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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당 위원회 소관 지식문화국의 문화체육과까지 회의감사를 마치고 오늘은 지식문화국 소관 교육사업과부터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실시하는 회의감사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은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19쪽에 보고 질의하는 건데요, 어제 상임위에서도 지난번에 교육정책보좌하고 계약직공무원 증인이 나와서 질의·답변을 했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을 들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청취했습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보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간다고 생각이 돼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우선 혁신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거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창빈위원

그럼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교육정책보좌는 과장님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체계가? 나 그게 궁금한데.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상호 협조관계고요, 일단은 제가 부서의 총괄하는 입장입니다. 지시받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임창빈위원

그럼 과장님이 그분한테 지시하겠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자문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 양반이 여기 올 때 직책이 뭘로 왔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육정책보좌관으로 왔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면 몇 급 대우라고 보면 돼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5급입니다.

임창빈위원

5급 대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동급이네요 그럼?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럼 같은 동급인데 업무지시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지시라고는 할 수 없고요

임창빈위원

총괄은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저희 과에 두었기 때문에요.

임창빈위원

근데 실제로 실행됐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사실상 역할이 5급 같은 경우는 처음 공채할 때부터 시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력이라든지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협력과 자문관계입니다.

임창빈위원

아무튼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가 잘 마무리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에 대한 사항인데 계약기간이 제가 알기로 수탁업자 이분이 대표죠? 이인규 씨가 수탁업체 대표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대표입니다.

임창빈위원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대표인데 이분이 계약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그날 증인으로 위원들하고 내용을 들어 보니까 12월 말인가 1월 초인가 그러더라고 그분 계약기간이.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 회사하고

임창빈위원

집행부하고 어느 어느 계약기간이 12월 말 이후라고 하더라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12월 말까지입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면 일반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볼 때도12월 이후에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르는 사람이 볼 때도 계약기간 정도는 끝내고 채용을 하셔야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공모를 하다 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 의뢰를 했지만 경쟁률이 2 대 1이었습니다.

임창빈위원

몇 분이 왔어요 공모할 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5급 가급에 두 분이 왔습니다.

임창빈위원

두 분이 왔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왜 두 분만 왔을까. 공개적으로 하면 많이 올 건데.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일단 공개했기 때문에 응모하신 분이 두 분이었습니다.

임창빈위원

폭넓게 공고하시지 더 오시게 할 수 없었나?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일단 절차는 홈페이지에 다 저희들이 한 거는 아니지만 총무과에서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며칠간 공고했어요 공고할 때? 15일 이상. 며칠 했어요 공고? 한 15일 정도 했어요 공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20일입니다.

임창빈위원

20일 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20일 했는데 두 분밖에 안 왔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일단 두 분이 접수됐습니다.

임창빈위원

심사할 때는 몰랐나? 그분하고 할 때 집행부하고 수탁업체인지는 몰랐어요 심사할 때? 최종은 총무과에서 했나?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 자격에 있어서는 현 업체라고 해서 배제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응모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임창빈위원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분을 채용하게 되면 상당히 이슈가 안 되겠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 한 업체에 그 분이 오셔서 향후에는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배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이 볼 때는 어때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누구나 응모하고 신청할 권리는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말을 할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교육사업과장님은 잘 모른다, 말하기가 그렇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다른 거 물어볼게요. 교육경비보조금 6대 상임위에서도 제가 없을 때 상당히 강도있게 토론한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경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그래요 보니까 111쪽 보니까. 왜 자꾸 감소한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일단 저희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다른 쪽으로 확대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24위예요 25위예요 현재?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현재는 19위고요 내년도가 24위가 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현재는 19위. 교육경비를 계속 줄이고 175사업에 제가 도시건설에서 있다 와 가지고 175사업은 토요일, 일요일에 쉬시는 분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학교가지 않는 토요일과 일요일, 방학 그래서 175가 나옵니다.

임창빈위원

175사업 혁신교육지구사업 뭡니까 이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혁신교육지구라고 있는데 그거는 응모하려고 내년부터 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구라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확정된 거는 아닌데 5개 구를 선발한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작년 6대 속기록을 봤는데 제가 판단할 때 175사업 구청장께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집중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교육경비사업을 줄이고 이쪽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혁신교육지구사업 쪽으로 예산을 많이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볼 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혁신교육지구로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요

임창빈위원

제가 묻는 내용만 해요. 교육경비사업을 줄이고 이쪽으로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중하는 거 아니냐 물어본 거예요 제가.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공약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교육경비가 금년 15억원인데 점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임창빈위원

그럼 175사업을 확대 안 하고 여기를 좀 줄이면 될 거 아니야.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175도 내년 예산편성에 줄였습니다.

임창빈위원

얼마였어요 원래? 작년에 얼마였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금년에 10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내년은 6억4 ~5,000정도 편성했습니다. 상당히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빠지는 것을 혁신지구에 향후에 공모돼서 되면 그쪽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아무튼 일반 주민들로부터 오해받지 않게끔 추진을 잘해 주시고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거 위탁업체 대표 그분이 이인규 씨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이인규 씨입니다.

임창빈위원

그 관계가 외부에서 쟁점화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하셔야 돼.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교육경비가 많이 줄었다고 하셨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과거의 걸 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세부정산내역 보고를 받고 있지 않고 있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육경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세부내역서는 안 받고 있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교육경비가 학교기관에 주기 때문에, 공기관이기 때문에 회계서류는 의무적으로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소남열위원장

과거에는 받았었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했는데 학교에서 과다한 거다 해서

소남열위원장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관악구예산으로 줬는데 자세한 내역서는 받지도 않고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고 그냥 지원만 해주고 마는 이런 현실 과연 맞는가. 그래서 저는 교육청이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 게 과연 맞는가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만 합니다. 영어카페 현재는 어디서 하고 있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현재는 지하 본관 1층에서.

소남열위원장

잘 운영되고 있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현재도 잘 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현재도 잘 되고 있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의외로 잘 되고 있는데 어디로 옮기려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영어마을로 옮기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영어마을은 위치가 어디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낙성대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낙성대에 있는데 그쪽으로 갔을 때도 이처럼 잘 될 수 있을까 걱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거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달 다음 주 초까지 접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300명 이내가 수강하고 있는데 접수를 받아본 결과 한 500여 명이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다행이네요. 숫적으로는 다행인데 우리 주민들이 이쪽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접근성이 좋아서 이쪽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 민원이 있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근데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리로 밀려나신 거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닙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생각은 좀 다르네요. 역시 간부급이라고 그런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닙니다, 왜냐면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하고 나머지는 일반 행정기 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소남열위원장

상당히 너그럽게 이해를 하시니까 다행이네요 과장님. 그러나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민원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잘 설득해 드렸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2014년도 교육사업과 예산액이 얼마였죠? 교육사업과 예산이?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83억원입니다.

민영진위원

그 중에 무상급식에 편성된 예산은 얼마였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38억6,000만원입니다.

민영진위원

무상급식으로 인해 교육사업과에서 활발하게 학교환경개선이나 학력신장을 위한 개선을 해 주고 싶어도 무상급식에 대한 압박이 심해서 잘못하고 있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사실입니다. 왜냐면 그쪽 재원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보면 2010년도에는 교육경비보조가 42억원, 2011년도에는 49억, 2012년도 39억원, 2013년도에는 24억원, 2014년도에는 15억원, 올해 2015년도에는 얼마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육경비보조금 말씀하십니까?

민영진위원

예,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육경비보조금은 10억원 편성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계속 줄어들고 있네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어떤 용도로 지금 쓰고 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육경비보조금은 우리 조례에도 언급돼 있습니다만 학력신장프로그램 쪽 나중에는 학교시설 쪽도 물론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보면 학교에서 각 학교별로 교육경비보조사업 금액이 너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아이들을 위한 정규수업시간 이외에 교육격차 해소라든지 학력신장이라든지 너무나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 듣고 있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많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듣고 있는데 예산이 5억원 깎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는 혁신지구업무라는 것은 내년에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서 공모가 되면 그만큼 20억원이 오기 때문에 보충이 된다고 보고 거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뭐가 20억 옵니까? 5억원은 매칭사업 5억원은 우리가 대는 거 아닙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우리 구가 5억원을 대면

민영진위원

그렇죠, 15억원이 오는 거죠. 댄다면?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혁신지구사업에서 결국에는 그 혁신지구사업이 아까말씀하셨듯이 175사업에 미치지 못한 학교들에 그 돈을 쓰겠다는 겁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 좀 중복되는 면 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 예산을 아끼고 활용할, 일단 재원이 부족하니까 공모사업 따서 할

민영진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저는 교육혁신지구사업이 관악구가 응모를 해서 따게 된다면 물론 아이들의 체험학습 진로체험 여러 가지 다 좋아요. 창의활동, 야외학습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가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학력에 관해서는 최하위를 달리고 있어요. 인근 금천, 구로, 동작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교육격차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학업에 관련해서 예산 좀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교육혁신지구사업을 획득하게 되더라도 학력신장과 교육격자 해소를 위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학력신장 쪽을 강력히 요구하는 데는 고등학교고요 그 외 초·중은 자율, 창의 그런 쪽입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다 이해하죠. 초등학교 아이들은 억압된 학습에서 해방돼서 창의롭고 자유롭게 보고 듣고 배우고 이런 거 정말 좋은 거죠. 그럼 교육혁신지구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면 좀 차별화해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대로 교육혁신지구 사업해야 될 것이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대로 차별화가 돼서 세분화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부위원장님 조언해 주신 대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잘 조절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원당초등학교 English-Edu센터 운영하고 있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게 보니까 2011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예산까지 계속 책정되어져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관악구애듀벨리교육특구라고 해서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원당초등학교에 English-Edu센터를 운영하여 다양하고 심화된 영어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고육 활성화 및 교육격차해소에 기여하고자 원당초등학교에 English-Edu센터를 만들었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교육청하고 같이 만들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원당초등학교가 선정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 당시 배경을 보면 행운동에 우성아파트단지가 준공되면서 그쪽이 봉천초등학교 쪽으로 학부형들이 많이 선호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원당초등학교 학생수가 많이 이탈되고 학급수가 줄고 이런 가운데 원당초등학교 살리자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애듀밸리교육특구가 그 시기에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차원에서 특성화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지금은 원당초등학교 아이들이 보통 12월이면 입학통지서 내보내고 있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입학통지서가 예를 들어서 100명한테 보냈다 그러면 3월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예를 들어 85명, 75명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올해는 어떻다고 합니까, 원당초등학교가? 올해는 취학통지서를 내보낸 숫자에 비해서 입학한 학생들이 제대로 왔다고 합니까 아니면 더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모르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모릅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원당초등학교가 그 당시에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걸 인정하지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원당초등학교처럼 다른 열악한 학교들이 우리 관악구에 많이 있는 거 아시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시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원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유독 원당초등학교만 5개년에 걸쳐서 2억5,000만원 집중적으로 편성되고 있어요. 원당초등학교 사업을 면밀히 이런저런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2015년도에는 할 수 없지만 2016년도 예산 잡을 때는 파악을 하셔서 정말 이 사업이 종료돼도 괜찮은 건지 해서 다른 학교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위원님 지시하신 건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점차 일몰제로 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데 예산이 여력이 있다면 다른 데 확대하든지 고민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경비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받을 때는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우선은 교육경비를 최대를 어느 정도 주고요, 그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가 뭐뭐다 그런 쪽으로 발굴해서 보고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공문을 내려보내고 접수받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돈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급을 해주면 정산을 할 때 아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정산서가 없이 자체평가로만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정산서를 안 받고 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일단은 상반기·하반기 두 번씩 하다보니까 2013년도에도 분명히 점검을 했고요, 금년도는 아직 못 했습니다. 하반기 특교가 내려올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모아서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정산서를 안 받은 것은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는 공기관이기 때문에 회계서류를 법적으로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안 하면 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일단 믿고 신뢰하고, 그런 자료는 안 받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결과를 받습니다.

김정애위원

점검을 사업별로 하나요 아니면 아까 1년에 한 번 하신다고 했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산을 큰 돈은 아니지만 한 학교별로 우리 관악구 예산을 2013년도는 25억원, 2014년도는 15억원을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교육경비로. 그런데 그게 관악구 전체로 봤을 때 엄청 커요. 그런데 그런 걸 정산 안 받는다면 중간에 1년에 한 번 점검을 했다면 프로그램비 할 때 한 번 가보시고 아니면 환경개선비 할 때도 한 번쯤은 더 가셔서 중간에 공무원들이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자극 주는 의미에서도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일선 학교에서는 너무 자주,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학교와

김정애위원

어떤 면에서 거부반응이 많은 건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점검을 나갔을 때 간섭하는 것처럼 거부감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지금 원하지 않는 지원금을, 교육경비보조금을 준다는 의미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교육경비는 받되 감독하는 거에 대해서는 간섭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린 학생들이나 또 학생들의 학력신장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고 또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좋게 생각 안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위원님, 사후에 일 끝나고 회계서류 쪽으로 점검을 하고

김정애위원

회계서류?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회계서류는 지금 받는데요, 학교 측에서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안 받거나 그런다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신청을 받을 때도,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이잖아요. 가서 직접 봤는데 아무튼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비를 원래는 주기로 해서 교육경비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은 환경개선비까지, 돈은 줄어드는데 환경개선비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처음 보조금을 주기로 한 목적과는 다르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환경개선비 아니면 한쪽으로 몰아서 해주시든지, 원래의 취지대로 학력신장쪽으로 프로그램비로만 준다든지 해서 뭔가 효과가 나타나야지. 그래야만이 학교에서도 정산하고 또 감독이라기보다 가서 보고 할 때도 그 부분이 좋아졌을 때 좋게 여기지 그렇지 않으면 이 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나중에 심의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좋은 쪽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원어민 영어회화교실 있잖아요, 동별로 쭉 나왔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일단 동 주민센터별로 신청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어느 동은 4개 반이 있어요, 기초1, 2 이렇게 해서 중급반까지 4개를 받는가 하면 어떤 동은 기초나 초급반 2개 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영어회화교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평하게 반을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동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동 자치위원회에서 우리도 이 프로그램을 하자 결의해 준 거에 대해서 하는데, 어느 동은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동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신청하면 저희들은 지원합니다.

김정애위원

신청해서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저는 신청을 봤을 때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중복질의는 안 하고요. 유치원 관련해서 총 얼마 지원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유치원은 평균 4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권오식위원

400만원 해서 약 1억800만원 정도 지원했어요. 평균 일률적으로 400만원씩 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최초 교육경비 지원할 당시 그 때도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각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에 있어서 학력신장 프로그램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는 조례 개정과 함께 진행이 그렇게 되면서 유치원에도, 어느 유치원 원장의 개인 의사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사용처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다르게 지원을 한 적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유치원에서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서 필요한 부분, 유치원에서 우리 어린이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시설환경개선이든 이런 쪽은 자율에 맡기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돈이 전혀 필요없는 유치원 없겠지요. 많이 주면 좋겠지만,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 우리 어린이들한테 얼마만큼 더 큰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어느 정도 차등지원도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3년도는 좀 차별 둔 게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도 조례상에는 학력신장 프로그램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과 약간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각급 학교에 환경에 관한 시설 면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다고 봐줘야 맞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권오식위원

그래서 어차피 학력신장이든 환경개선비용이든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기 우리 관악구청에서도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학력신장 프로그램에만 한정해서 조례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이라면 그런 환경개선비용이라면 과감하게 어느 한도에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2015년도 지원할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할 때 위원님의 얘기를 말씀드려서 반영이 되도록 논의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교육사업과에서 그러한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청장님이든 국장단 회의에서 이러한 논의를 거쳤다, 논의를 하면 되는 거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또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어마을 초등학교 6학년생이 전부 다 가지 않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 한 번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생이 영어실력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 달라요. 다르다고 해서 한 학교에서 다 같이 들어가는데 반 편성이나 실력의 차이를 10단계, 20단계 나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도 상·중·하로 하든 우리 어린이들 마음이 다치지 않는 적정선을 찾아서 레벨테스트를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학부모님들의 직접적인 건의고 고민사항이에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영어마을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175 관련된 거에서도 일선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과 면담을 해보면 정책이나 사업자체는 굉장히 좋은 걸로 다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학교와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하고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감사 할 때 과장님하고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교육경비를 연초에 지원 전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관련자들 모시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때 175사업도 같이 설명을 해서 거기에서 175사업과 관련된 학교의 의견을 받아서 함께 고민을 해서 학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 단지 차후에 말씀드릴 용역관계에 있는 그런 업체의 의견만 듣고 진행할 것이 아니고 교육사업과하고 학교에서 함께 고민해서 나온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게 수렴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끝으로, 교육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이번 2014년도 감사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수정을 해야 될 것이 12월 31일 날짜도 있는데요, 용역의 마지막 계약일자가 1월 31일도 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1월 31일이 맞는 걸로 해주시고요. 논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간에 생각이 바뀌신 게 있습니까? 지금 증인채택을 했고요, 증인이 왔었고 총무과하고의 감사장에서 질의·답변이 있었고요 또 다시 교육사업과가 관련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질의·답변 하는 과정인데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간 과장님의 생각이 바뀐 것이 혹시 있냐 이거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는 일단 채용이 되셨고요, 그 보좌관이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교육정책에 변화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교육정책혁신지구 선정을 위한 거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절차에 있어서 또는 지금 명확하게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거보다는 양심과 도덕적, 상식적인 문제에서 도저히 이해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더 큰 논란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어떠한, 본인 입으로 그랬습니다. 2015년도에는 관악구청과 관련된 어떠한 용역체결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하고 있어서 명의변경만 해서 또 다른 용역체결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과장님이 검토를 하시고 아니면 아닌 걸로 끝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본인 입으로 발언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켜주고요, 지금 다각도로해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이걸 겸직하면 그 업체하고는 계약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죠. 이분하고는 어차피 할 수가 없고 명의변경을 해서 대표자만 바꿔서 한다면 그야말로 이거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지금 알아보고 계신 결과에 대해서 본위원은 뭘 알아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알아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알아보고 있는 게 있다면 알아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어떤 걸 구체적으로?

권오식위원

의회에서는 용역관계에 있는 분이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없다 그 내용이에요. 그걸 알아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구두질의를 했는데

권오식위원

과장님, 구두질의나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 임용령이 됐든 공무원법이 됐든 이런 부분에서 법적 검토 다 끝나고 다른 부분까지도 더 세세하게 알아봤을 때 문제가 있다 없다가 나와줘야죠. 지금 구두상 또는 유선상의 질의가 문제가 있다, 없다로 한다면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총무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알아본다고 했기 때문에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일단 서면으로도 질의는 해놨습니다. 근데 아직 답이 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두상으로는 답변을 받았고요.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법적인 문제가 명확하더라도 그거는 참고자료일뿐 좀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상식적 도덕적 양심적 면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교육정책보좌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75사업 조례도 만들어서 그 사업의 30%를 그 분이 다 가져 가서 사업을 했고, 그렇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근데 또 교육정책보좌관이 됐다는 말이죠.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혁신교육지구지정을 내가 하겠다 해 가지고 그 양반 자기가 제안해서 교육정책보좌관 된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혁신교육지구는 공모할 때부터 한 사람의 인건비를 둘로 나눠서 혁신교육 추진할 급 그게 다급으로 해놨고요공모할 때부터, 가급은 혁신교육이 아니고 시와 구와 또 자치단체 거버넌스쪽으로.

송도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자신감이 너무 넘쳐 있더라고요 그양반이. 그래서 175사업 같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당신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것도 자신을 해서 또 이분이 이거 내가 꼭 해내겠다 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 매니페스토추진단에서 그런 걸 다 만들었나 자리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하겠다고? 매니페스토 그쪽에는 안 나와 있던데?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이걸 추진하게 된 계기가 구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셨는데 구로와 금천이 혁신지구라는 걸 추진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어떤 거냐? 그래서 파악을 했더니 교육보좌관을 두고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혁신지구로 추진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정보에 의하면 금년에는 2개인데 내년에는 5개 구로 확대한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그걸 접목 한 번 해봐라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구로랑 금천 쪽 교육정책보좌관하고 관련된 분들 쪽에서 영입을 해서 정책보좌관를 해야만이 그쪽에는 어떻게 성공해서 혁신교육지구가 됐는지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런 쪽을 다양하게 저희들이 접촉하면서 벤치마킹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5개 구를 뽑는데 13개구가 뛰어들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우리 교육사업과가 너무 한사람한테 휘둘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런 일 없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교육사업과에 두었기 때문 서로 지시받고 그런 관계 아니고 자문 받고

송도호위원

지시 받고 이런 부분이, 제가 지시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교육 관련해서 175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15억원 정도 투자를 했잖아요 175사업에. 올해 예산이 10억원 줄었고 또 내년 예산이 6억5,000만원으로 줄었다며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175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닙니다. 금년 10억6,000만원 정도가 내년에는 더 줄지 않았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혁신지구를 하면서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예산 때문에 줄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공약사업에 예산 준 게 별로 없어요. 꼭 중점사업은 예산 안 줄고 다 갑니다. 그런데 유독 175사업만은 작년에도 한 5억 깎였잖아요. 올해도 한 4억 정도 깎였어요. 그런다면 한 40% 정도가 줄었다면 이 사업은 앞으로 구청장, 사실은 6기 공약집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매니페스토추진단이 공약사업을 최종 검토를 했는데 검토했던 내용하고 우리 관악구가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하고 엇갈려서 간다 이렇게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정책 공약 추진단이 했던 부분을 해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인문학센터장여기 나와 있어요. 자원봉사센터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서 거기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데 유독 교육과 관련해서는 왜 그렇게 여기 추진단이 했던 부분, 공약 검토를 했던 부분하고 달리 가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거는 나중에 예산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5분야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또 사업이 중복된다는 지적도 많고 해서 그걸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5예산은 편성은 안 했지만 교육혁신 쪽에 유사성이 있는 건 그쪽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 국장님이 그 위의 라인인지는 모르겠는데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175분야에서는 후퇴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해야 관악구가 발전하고 그럴 건데 지금 보면 175교육확대운영 이렇게 공약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45억 3,100만원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1년 동안 계산해 보면 11억 정도씩 투자를 해야 맞는 거예요. 정책공약집에 나와 있고 여기는 국장단들 다 포함돼 있고 청장이고 다 포함돼서 정책공약집을 완성해서 책자로 만들어 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게 지켜져야 되겠죠. 근데 올해 6억5,000만원이면 어떻게 45억원을 쓰겠다고 정책공약집을 만들어냈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사업도 60억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4년 동안, 근데 올해 얼마 투자 됩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올해는 10억원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죠. 그럼 4년 동안 15억원씩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예산을 계속 삭감해서 그래서 우리가 강남을 따라 가니 교육이 질이 높아져서 좋은 학생들이 와서 서울대 진학을 많이 하고 학교 교육신장이 되겠습니까? 투자를 해야 뭔가 결과를 얻어낼 거 아닙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부서장 입장에서는 더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싶습니다만 구 전체 재원이 적다 보니까

송도호위원

과장님이 힘이 없으시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그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교육에 대해서 손을 놨다는 결론이에요. 도서관 이런 데는 굉장히 투입이 많이 됐어요. 2010년도에 1년 예산 20억원 되던 게 지금 50억원 정도 됩니다. 1년에 30억원 정도 더 투자가 많이 돼요. 그럼 4년 동안 했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관심이 있는 데는 많이 투자됩니다. 앞으로 인문학이 그렇게 하겠죠, 자원봉사 쪽. 지금 교육은 관악이 교육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투자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교육의 질이 살아나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하겠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주어진 예산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50억원 되던 부분이 계속 줄어서 16억원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교육사업과 말살하는 거예요 말살.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 쪽은 시나 교육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 쪽을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서 그 예산을 받아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거 쉬운 부분 아니잖아요. 6개 뽑는데 13개 구가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5개 구 선발하는데

송도호위원

그게 100%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무리 예산이 줄었다 하더라도 예산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더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심이 있는 데는 새로운 사업도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어린이들한테는 투자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50억원 이상씩 계속 투입하기로 1기 때 되셔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육사업 쪽에 50억원 이상 투자하겠다. 지금 내년 예산이 16억원이라면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서 관악교육이 잘 된다, 더 좋은 애들이 학력신장이 된다 어떻게 말 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희들 관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렇습니다. 학교가 직접적으로 하는 교육사업에서 구청이 직접 하는 사업으로 예전에는 교육지원과였습니다. 단지 지원하는 쪽을 벗어나서 교육을 직접 사업하는 교육사업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조금의 금액만을 가지고 학교 경비가 줄었다 안 줄었다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경비 자체 전체적인 규모가 늘었다든가 안 늘었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저희들 지금 교육혁신지구를 공모하는 것은 전체적인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175교육사업을 줄였지만

송도호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렇게 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도호위원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사업과로 바뀌는 걸 모르는 건 아니죠. 자 175는 지원입니까 사업입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175는 사업입니다.

송도호위원

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 쪽에서 사업 쪽으로 갔다 고 했는데 왜 175사업은 이렇게 줄어들어 가는 겁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175사업이 준 게 아니고요 20억에 관한 교육혁신사업을 가지고 오기 위한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6억5,000만원이 있지만

송도호위원

지금 그게 작년에도 한 5억원 줄었잖아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렇지만 가지고 오게 되면 26억5,000이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다해서 그쪽으로 해서 2011년도에 한 50억원 되던 게 그만큼 세이브 됩니까? 36억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래서 이게 되면 26억5,000만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다른 사업들까지 합치면

송도호위원

됐다는 보장하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된다는 보장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가지고 오려고 최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송도호위원

노력을 해야죠 당연히. 최대한 노력하고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죠. 지금 상황에서 가져왔을 때는 36억이 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어떻게 예산이 이미 다 결재가 되는데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너무 작게 되면 추경사업이라도

송도호위원

알았어요. 추경, 돈이 있어야 추경 할 거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특별교부금이나 추경 쪽에

소남열위원장

국장님,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송도호위원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추경하겠다, 예비비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예비비가 지금 절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20억원으로.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희들이

송도호위원

아니, 들어 보세요. 추경이 재원이 있어야 추경하는 거죠. 지금 돈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꼭 추경으로 가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송도호위원

특별교부금이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주라는 대로 다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희들이

송도호위원장

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시죠.

송도호위원

지난번에 답변하듯이 자꾸 돌려서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건 돌리는 것이 아니라

송도호위원

추경으로 한다고 했다가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추경이나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재원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충분히 저희는 그게 안 될 때는 그쪽으로 가고자 애당초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겁니다. 지금 이게 작아진 원인은

송도호위원

그 정도 머리 쓰고 신경 쓰시면 예산에다 넣어주셔야죠 예산에. 175사업이 사업이고 그렇게 좋은 사업 같았으면 작년 수준만 했다면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교육경비가 줄었다 그거 지원이 아니라 사업으로 됐으니까 그 말은 일리는 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위원님, 그 자료 제가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사업으로 돼 있는 부분까지도 다 줄였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만큼 우리 구에서 교육 관련해서 생각이 떨어졌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라나는 어린이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제대로 큽니다. 그래야 관악구가 교육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래야 서울대 많이 갑니다. 말로만 서울대, 서울대 할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밑에부터 투자를 해서 학력신장을 해야만이 좋은 학생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영어카페 관련해서요, 여기는 정책결정을 언제 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날짜는 확인 중에 있는데요

송도호위원

정책결정할 때 회의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내용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또 영어카페 이야기 하면 전문기관으로, 교육기관으로 보내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맞다고 분명히 답을 할 거라고 알아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다면 그만큼 투자를 해서 영어카페 잘 키워놨습니다 관악구에 투자해서. 잘 투자해서 해놓은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영어마을로 줬어요. 거기는 그분들이 개인사업 하는 거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위탁이죠.

송도호위원

영어마을이 위탁해서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개인사업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위탁해서 영어마을 얘들 체험학습 해서 5일 보내는 거 위탁도 하지만 서울시에서 위탁을 전체적으로 했죠? 자기들이 사업할 거 아닙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현재 저희들 직영할 때도 강사를 저희들이 고용해서 사실상

송도호위원

지금 원어민 강사 고용해서 했잖아요. 예산은 1억원 더 들어 갔었고 지금 7,200만원 위탁한다는 거 아닙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근데 그 부분이 제가 아까 정책결정한 거 보려는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이 단순히 교육기관으로 가서 하는 게 낫다 그렇게 정책결정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거기를 자원봉사센터로 쓰기 위해서 밀어낸 거 아닙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면 구청은 근본적으로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은 교육기관으로 가는 게 맞고 구청은 공공성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만 남자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로

송도호위원

봐 보세요. 그 기관을 내가 보려는 이유가 뭐냐. 자원봉사센터가 생기게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 조정을 안 해 줬으면 자원봉사센터 못 생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미리 결정을 해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소까지도, 장소 이쪽에 자원봉사센터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다시 또 저쪽 큰 데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공간을 쓰기 위해서 영어카페를 밀어내는 거 아닙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저희 순수하게 공공기관으로 활용하자, 어려운 다른 사람을 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니까요. 그런 쪽이 더 확대돼야 맞고 또 그동안 영어카페가 교육을 했는데 그 당시는

송도호위원

예, 알았어요. 그게 맞습니까, 영어마을에서 영어카페를 우리 달라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해서 그게 가게 된 겁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까 두 가지 면에서 그쪽에 저희들이 의뢰를 한 거지요.

송도호위원

그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명확합니다. 정책결정회의에서 먼저 이 공간을, 구청의 청사가 비좁고 자원봉사센터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자는 자원봉사센터니까 그 개념을 더 확대,

송도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영어카페를 왜 키워왔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영어카페를 처음 만든 게 이 청사가 생기면서 공간이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남은 공간을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다가 영어카페를 만든 거고요, 또 영어카페를 없애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또 수강생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영어카페가 영어마을로 가는 거에 대해서 옳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 사실 지하에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원래 낙성대동에 있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게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다가 안 돼 가지고 그 공간으로 왔어요. 그렇다면 그 전이라도 영어카페를 영어마을로 주고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전혀 그런 결정을 안 했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근본적인 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원봉사센터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안이 일단은 구상이 된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 기관에서 적절히 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영어카페는 교육기관에 가도, 영어마을이 전문기관이니까 거기로 가도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윈윈으로 그쪽으로 간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염려되는 부분이 이거에요. 영어카페를 우리 구청에서 했을 때는 우리 인력들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영어카페를 담당하는 우리 직원도 있고 업무적인 부분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관리만 하는 겁니다, 강사 관리.

송도호위원

관리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6개월에 얼마지요? 굉장히 싸잖아요, 수강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싸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 위탁하면 몇 년 동안은 이렇게 하려고 하겠지요. 조건을 우리가 주니까. 그러나 그게 결국에 가면 영리단체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운영이 안 되잖아요. 거기는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장소도, 우리는 구청 장소를 영어카페에서 쓰는 데 임대료 냅니까, 안 내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위원님,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는데 현재 결과로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1개 강좌에 보통 8명에서 15명을 반 편성을 하는데요, 했더니 300명 이내 280명 정도가 했습니다. 현재는 접수해 보니까 600여 명이 접수됐어요.

송도호위원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1~2년만 하고 수강료를 올려서 안 하게끔, 꾸준히 우리 관악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내가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 구 청사에서 했을 때는 그 돈 가지고 계속 끌어왔는데 - 가르쳐주고 했는데 - 영어마을로 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여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이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계속 안 난다고 이야기하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계속 해서 수강료 올리지 못하게끔, 몇 년이 지나면 또 적정한 선에서 조금은 올려줘야 되겠지요 우리 하던 식으로.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수강료를 팍 올려서 주민들이 그 전에 누렸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지 말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제도 밖의 학생 교육에 관하여 현재 교육사업과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 과가 하는 건 없고요, 대안학교가 네 군데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대안학교 네 군데는 어디에서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대안학교는 각 비영리민간단체가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예산은 후원단체나 혹은 시 교육청이나, 저희들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 받아서 일부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건 어느 정도 올해 지원했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금년에는 서울형 교육우선지구라고 해서 있었는데 금액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교육사업과에서는 직접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과 명도 바꿨다고 하는데 직접 제도권 밖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정책개발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안 하고요, 최근에 시 교육청에서 저희 관내 신림사거리 부근 서원동에 “친구랑”을 개설했습니다, 우리 구에 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해줘서 저희들이.

송정애위원

모 의원께서 불시에 “친구랑” 거기를 가봤는데 실제 잘 운영되고 있지 않았던 걸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년 7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제도권 밖으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도권의 교육현장과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도 이탈된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대안교육 현장을 발굴해서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송정애위원

2015년도에는 직접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이런 지원대상을 발굴하고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을 위해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면 집행부와 의회가 잘 협의하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래서 소외된 학생들이 배움을 멈추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한 사람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관악구 교육사업과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혁신지구 다룰 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예산반영을 많이 해주십시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땀을 뻘뻘뻘 흘리시네요. 제가 쉬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3년, 2014년 인문학 강좌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인문학 강좌 다 위탁사업을 준 거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예산이 얼마였지요? 총 2,900만원 약 3,000만원이지요? 2013년도 거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 정도로 2013년도에는 거의 3,000만원, 2014년도에는 1,200만원 됐고요. 자료에 보니까 강사료가 주사업비의 대부분이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AAA급 강사 또 AA급 강사, A강사가 있어요. 쭉 강사료가 다르게 지급되어 있는데 보니까 2013년 8월 20일 “생각이 다르면 삶이 달라집니다”라고 구청 강당에서 유종필 청장이 강의를 했어요, 인문학 강좌를. 강사료 얼마 지급했다고 합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저희는 위탁교육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탁한 업체에 메디치라는 데에 줬기 때문에 어떻게 지급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강사료를 좀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위탁업체한테 위탁을 총괄하는 갑 관악구청장이 또 슬쩍 하나 끼어들어간 꼴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해석해 보면 달리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2013년도, 2014년도 인문학 강좌를 구청장이 두 번 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12월에 강사료 2건 받은 거 불우이웃성금 기탁하실 의향이 있는지 한 번 물어봐 주세요. 국장님이 답해 주세요. 이건 내가 위탁을 준 업체한테 내가 강의를 하겠다, 그 다음에 강사료 나한테 줘라 이거 아닙니까. 맞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일과시간 외에 강의를 했고요, 실제 세부내역은 저희들도 전화해 봤더니 그 당시 관계자가 그만뒀나봐요.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제가 볼 때는 말씀을 드리면 기꺼이 내놓으실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습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 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현재 사업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구 우리 관내에 지원하고 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하고 상관 없이.

민영진위원

상관이 없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 예산이 포함돼 있어서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요. 그러면 서울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복투는 저소득층 40명이 재학을 하든지, 비율이 6%든지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몇 %를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몇 개 학교가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현재는 28개교가 지정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 아이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쪽에 예산을 투입하면 학교에서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프로그램 맞게 하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주로 보면 학력신장, 문화체험, 정서함양, 복지향상 이런 정도로 사업을 함으로써 또 결석률도 감소하고 적극적으로 학교 출석도 하고 또 아이들 성격도 밝아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문화적인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와 또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교육혁신지구사업과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75나 혁신이나 내용면에서 비슷한 게 있는데 시기가 다릅니다. 방과 후에 하느냐, 토·일요일에 하느냐, 방학에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 여러 가지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 또 교육혁신학교, 175사업에 관련된 학교 이걸 중복되지 않도록 물론 교육을 전담하는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관계로 적절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만약에 교육혁신지구가 5억원 편성돼 있잖아요, 매칭비로. 그런데 만약에 안 됐다, 5억원이 안 됐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5억원을 어디에 쓰실 겁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 방안으로는 교육경비사업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가져와서 했습니다. 다시 그쪽으로 전용을 하든 추경을 하든 해서 그쪽으로 투자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진짜 마지막입니다. 교육정책보좌 두 명을 채용했습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정책 가급 말고 다급도 계시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다급 그분이 혹시 서울시 현 교육감인 조교육감과 친분이 많이 있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분이 교육감 관악구 선거대책본부장이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하여튼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이력서 보시면 안 나와요, 과장님?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건 안 봤습니다.

민영진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희연 교육감 정책 스텝진과 관악구 교육정책 보좌하는 스텝진 코드가 거의 일치되는 걸로 해서, 일치되어져야지만 교육혁신지구사업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혹시 이런 의혹이 있는데 맞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일부는 어떻든 평가지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맞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아닐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저희 구청장님의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요. 우리 관악구에 서울시의원 네 분이 계시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 네 분의 각 상임위원회가 혹시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일단 저희 소관 위원회가 이행자 의원님이 교육위원으로 계십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교육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을 관할하는 서울시교육위원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 자주 하고 있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자주 못 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교육정책보좌역도 중요하지만 혁신지구사업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 교육위원하고도 정말 긴밀하게 해야 되는데 저는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앞으로 소통 잘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괜히 나중에 또 공과에 대해서 교육사업과가 잘 해서 아니면 교육정책보좌가 잘해서 다 받아왔다 그러지 마시고요, 공에 대해서는 다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사업과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 교육사업과를 끝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중식 후 13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19쪽에 어르신자서전제작 희망사업단 2,600만원 있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임창빈위원

수의계약했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임창빈위원

왜 수의계약의 타당성이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이게 입찰자가 없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었는데 단독응찰이 돼서

임창빈위원

2,600만원인데 어떻게 수의계약했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이 업체 하나만 응찰을 한 겁니다.

임창빈위원

얼마동안 했어요 공개경쟁 기간을? 언제, 어떻게 했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올해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응찰을 해서 2차 공고를 3월 4일에서 3월 14일까지

임창빈위원

1차 공고를 했는데 아무도 없어서 재공고했는데 혼자 왔더라, 참여를 혼자 했더라?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런 경우가 드물 건데. 희망사업단이 어떤 거 하는 거예요? 희망사업단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출판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출판사 신고를 하고 출판업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임창빈위원

이 자료 좀 이따 끝나고 주세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현 업체 사업자등록증하고 견적서하고 기타 저한테 끝나고 주세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또 두 번째로, 계속 항상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인데 도림천 용나는도서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현재 부지가 대지예요 아니면 무슨 부지예요? 현재 위치가, 변경된 현재 설치한 부지가 어느 부지입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걸로.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현재는 대지입니다.

임창빈위원

현재 대지예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게 원래 서울시 시유지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원래 서울시 체비지인데요 지목 자체가 대지로 돼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서울시 체비지로 하게 되면 나중에 혹시 차후에 서울시에서 다른 요구가 있을 때 대책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 걸로 되어 있고 공개공지로 되어 있고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런 장소에다 이걸 설치할 경우에 나중에 서울시에서 어떠어떠한 조치가 있으면 관악구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다 하고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래도 내용을 내가 자료를 봤거든요. 보니까 이게 원래는 공개공지예요 공개공지. 우리 관악구 관에서 공개공지에다 설치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관에서 모범을 보여야지 아무리 땅이 없다 하더라도 공개공지에다 이걸 설치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만에 하나 일반 개인이나 단체가 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공개공지에다 설치할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에서.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하더라도 공개공지에다 하시면 안 되지. 물론 이유가 있었겠지만 공개공지에다 관에서 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할 때 관에서 어떻게 단속하겠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 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우범지역처럼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노숙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임창빈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뭐냐면 관이니까 공개공지에다 설치하면 되고 단체나 개인이면, 만약 일반 개인이나 단체에서 했어봐요. 즉시 단속을 하고 왜 했냐고 공문 보낼 거 아닙니까? 제가 취지는 뭐냐면 아무리 관이라 하더라도 다른 부지를 탐색을 했어야지 물론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부지를 해야 타당한 것이지 본위원이 볼 때는 여기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취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관이라서 한 거보다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범지대이다 보니까 관악경찰서 쪽에서도 정비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임창빈위원

가령 개인이 공개공지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지. 구청은 되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공공이면 무조건 공개공지에도 해도 돼요? 앞으로 되겠네 계속 공개공지에도 해도.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협의도 하고

임창빈위원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건. 누가 어떻게 했나 몰라도 제혼자 판단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과장님. 혹시 청장님께서 도서관사업을 확대시킨다고 하더라도 혹여나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 이런 부지를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돼.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 제 의견이 아마 맞을 거예요. 만약에 개인이 자꾸 반복되는 얘긴데 일반인이 했어봐요. 바로 바로 단속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임창빈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거에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용나는작은도서관 용머리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감 때 용머리 조형물을 제작해서 그것을 포토존으로 만들어서 용머리의 눈 속을 비워놓아서 거기다가 얼굴을 집어넣고 사진을 찍는 포토존을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맞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애위원

근데 그거는 삼모 앞에다가 도서관을 설치하려다가 되지 않고 전면 재검토되면서 현재 위치에 설치가 되었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근데 용머리 제작업체는 수의계약으로 했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송정애위원

근데 제작비가 2,500만원이면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머리 자체는 2,100만원이고 거기 포토존까지 조성하는 게 2,500만원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머리만 제작에 2,100만원이란 말씀이시죠? 포토존까지 하면 2,500이면 4,600만원 맞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발주금액은 2,500만원이었는데 낙찰은 2,165만원에 낙찰된 것 같습니다.

송정애위원

총 용머리하고 조형물이 전체 제작비가 얼마입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2,160만원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2,100만원 가량 되는데 현재 거기 제작비에 기획, 도안, 디자인비가 포함돼 있는 가격입니까? 별도입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송정애위원

디자인, 기획, 도안비는 그럼 얼맙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260만원.

송정애위원

그러면 총 합쳐서 대략 2,500만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때 업체선정을 할 때 몇 군데 업체 견적을 받았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당초 견적 받은 게 3,3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담당이 직접 인터넷을 뒤져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그때 최종적으로 제작하게 된 업체가 중앙조형 거기업체는 처음부터 선정한 업체가 아니고 찾아내서 인터넷상에서 제작을 싸게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본 곳이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견적받은 데는 다른 데고요

송정애위원

어쨌든 다른 제작방식으로 용 조형물을 제작했더라면 좋았을텐데 늘 예산에 쫒기니까요. 그런데 좀 더 많은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용나는도서관 이용자가 꽤 많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1일 평균 100명 가까이 됩니다.

송정애위원

완공된 날짜가 언제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올해 3월 25일입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한 8개월, 굉장히 이용자가 많고 동네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날씨가 추워졌어요. 용나는도서관 옥상을 날씨가 추워지면 이용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거기를 지붕이라도 만들어서 겨울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컨테이너 하중 때문에 지붕까지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동절기에는 치워놨다가 내년 봄에 다시 운영하려고 계획은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옥상은 개방하지 않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개방을 하더라도 이용자가 없을 것 같아서

송정애위원

그걸 예산 편성된 거에 한해서 지붕을 올리고 난로나 난방을 어떻게 해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면적이 그래도 이용공간이 옥상이 제일 넓은 것 같은데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근데 거기가 도림천변이다 보니까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치파라솔 이런 것도 해놨는데 바람만 불면 계속 넘어져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접어서 안쪽에 놓고 낮에는 이용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하기에는 하중 문제가 있어서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정애위원

예비비까지 1억원을 더 당겨서 쓰셨는데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겨울에도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방법을 잘 강구하셔가지 고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2014년도 도서구입비가 총 얼마였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올해가 3억1,600만원입니다.

민영진위원

어떤 경로로 해서 구입하죠 주로?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한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받고 주민센터에 있는 도서관들은 저희가 목록을 신청받아서 수의계약으로 매달 책을 사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수의계약으로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2,000만원이 다 안 되고 해서. 신간 같은 거는 빨리 구입을 하고 그래서.

민영진위원

그러면 연간 단가계약을 맺은 업체는 한국출판협동조합이고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의계약 해서 한 업체는 1년간 하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1년씩입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2013년도, 2012년도 계속 바뀌었나요 아니면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13년하고 올해하고 바뀌었습니다.

민영진위원

12년에는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12년에는 아마 제 기억에 공개경쟁입찰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13년은 제이스미디어스출판이라는 회사하고

민영진위원

올해는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한국출판협동조합.

민영진위원

수의계약한 것도 없고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올해는 수의계약은 없고요 연간단가 계약입니다.

민영진위원

연간단가 어디하고 했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한국출판협동조합이요.

민영진위원

그럼 문화관하고 여기하고 같이 했네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관악문화관도서관은 여기하고 연간단가계약을 맺었고 요 구청에서 문고 쪽에 사주는 책들은 알라딘 쪽하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알라딘이 인터넷 서점이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럼 보통 알라딘은 몇 % 싸게 구입할 수 있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26 ~7% 정도 할인이 적용됩니다.

민영진위원

모든 인터넷서점 업체하고 충분하게 사전 검토 끝에 알라딘이 제일 싸다 해서 결정하신 겁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저희가 견적 받아보고요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부분 확인했고요. 그러면 올해 관악문화원으로 수탁을 줬잖아요 관악 도서관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도서관하고 관련된 정규직 집행부 직원 이외에 사서라든지 총인건비가 올해 18억 얼마 잡혔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순수 인건비가 18억 정도 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작은도서관까지 포함하면 18억8,000만원 정도 되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게 18억8,0,00만원의 인건비가 계속 상승할 거죠 2015년, 16년, 17년 계속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봉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더 내려가지는 않고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민영진위원

고용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정규직 같은 경우는 만57세까지 신분보장이 됩니다.

민영진위원

관악문화관하고 계약했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지식문화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관악구가 재정상태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국장님 소관 부처에 기획예산과 있고 도서관과 있잖아요, 일자리사업과도 있고요. 혹시 일자리사업과에서 이건 논외지만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28억이 됐는데 올해 23억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구 매칭이올해는 얼마 안 되는 걸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취약계층이나 청년일자리 혹은 65세 이상인 어려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도서관은 인건비가 18억8,000만원 계속 나가고 있고 약 상반기·하반기 합쳐서 1,300명의 공공근로일자리가 내년도에는 조금 줄어들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 도서관 인건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국장님?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공공일자리의 경우에는 매칭사업비가 돼서 저희들이 작은 돈을 구비만 대면 할 수 있는 돈인데 시비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시비가 줄었기 때문에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매칭사업비가 줄어서 결국은 총액사업비가 준 경우고요 가급적이면 위원님의 뜻은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많이 주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의하고요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락하는 부분이 있다면 많은 공공일자리를 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영진위원

제 말의 뜻은 물론 지식복지관악구 좋습니다. 그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경기가 더 어려워지고 날로복지수요가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 관련해서 사업을 2015년부터는 정체기에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져 있고 경상비가 거의 18억8,000만원이면 앞으로 10년 후면 230억원 정도 올라갑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고용 형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18억8,000만원 정도가 된다면 우리 관악구의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이상 확장하지 않고 유지는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희들 도서관인프라는 100%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투자는 거의 종료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 정도로 더 많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전시켜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까 제가 아쉬운 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매칭사업비 있잖아요? 공공근로 24억원 줄어든 거요. 서울시에서 매칭사업비가 줄어서 내려보냈다고 하더라도 관악구에서 선제적으로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매칭비율을 꼭 맞추라는 건 없잖아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맞지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점은 도서관과의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정말 필요한 일자리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사업을 할 수 없다 이걸 제가 지적하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하셨지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런 점에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좋아하고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발전된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도 다같이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14년 1년 동안 수고하셨어요. 어찌됐든 일이 다사다난했는데 끝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나 혹시 관악구민들한테 꼭 긴히 하시고 싶은 말 30초 하세요. 기회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우리 관악구가 민선5기부터 지식문화사업을 계속 해왔는데요, 구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의원님들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절대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큰 도서관을 짓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기본인프라는 갖춰져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활성화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책을 읽을 수 있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을 할테니까 위원님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서분들 인건비 관련해서 혹시라도 관악문화원과 협조를 잘 해서 자연감소라든지 자연퇴직 이런 결원이 생기면 정년보장 하지 마시고 다른 형태로 고용을 하시면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앞으로 협조를 잘 하셔서 그렇게 해주실 의향이 있는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런데 정부차원에서도 비정규직 없애기 위해 계속 감소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무조건적으로 다 비정규직으로 한다기보다는 일의 분야를 보고 정규직 부분에서 비정규직도 가능한 부분은 또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그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자연감소율은 당장 그리 많지 않고요, 그런 부분은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해할 수 없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에 지하철역에 무인도서기 설치 하나 했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신림역에 하나 추가로 설치했고요, 서울대입구역은 보강을 했습니다 맨날 모자라서.

권오식위원

신림역에 하나 했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과장님, 당초에 예산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아세요? 우리 도서관과 계획이.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당초 사당역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도서관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당초의 계획이나 준비부족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무인도서대출기인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무인도서대출기입니다.

권오식위원

무인도서대출기, 그것 역시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할 때까지 사당역을 고집하셨고, 거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야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용나는도서관 당초에 계획했던 장소가 변경이 됐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것 역시도 도서관과에서 준비가 부족했던 거고, 그겁니다. 또 용나는도서관에서 더 큰 문제는 예산반영 할 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구청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서 협조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예산에 대한 요구를 하려면 구체적 계획에 의해서 요구를 해줘야 되는데 당초 어떻게 요구했는지 아시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당초 예산액이 9,300만원이었는데요 시설비 부분이 모자라서 예비비로

권오식위원

9,300만원 시설비 부분은 예비비 사용 건은 차후에 발생된 거고요, 계획단계에서 1억2,700만원이 나올 때 실질적으로 추계되는 거기에 반영될 수 있는 예산금액 추정을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 잘 모르세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제가 듣기로는 낙성대공원도서관에 컨테이너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준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설치된 컨테이너수준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산편성이나 요구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체적 계획에서부터 준비가 좀 부족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저 역시도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을 하고요,

권오식위원

사업에 있어서는 그게 문제입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좀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기 설치된 용나는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 건부터 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임창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개공지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과에서 협의는 있었다고 했는데 향후 문제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거예요.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 서울시에서 그 자리에 다른 용도로 쓰겠다 한다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런 부분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다 거쳤던 사항이고요,

권오식위원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요, 협의를 했는데 문서로 된 협의가 아닐 것이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런 일 없도록 저희가 노력해서

권오식위원

여기에서는 없도록 하겠다고 해요.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도서관과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지나고 나면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문제가 없게끔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원상복구라는 일이 생기면 아니면 원래 관리방안 계획대로 이에 준하는 조치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문화관도서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그 곳으로 나갔었습니다. 나갔었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인 거에서는 그 자리에서 크고 작은 문제나 지적사항 등은 다 감사를 했고요. 도서관과에서의 그간의 지도점검에 대한 것을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어느 분이 나가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꼼꼼하게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현지에 나가서 감사한 내용 또 기 도서관과에서 지도점검 시에 발생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꼭 잘 챙기셔서 고칠 건 고치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반복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서관과에서도 기 알고 있는 내용인데 조금 더 내실있는 또 체계있는 교육을 통해서라도 반복되는 작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 중에, 이번에 문화관도서관 감사를 갔다 왔잖아요. 그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줬었어요 거기에서. 왜 자료를 안 줬을까 하고 뒤에 자료를 갖다달라고 해서 가져와서 보니까 예산이 낙성대공원도서관, 관악산시도서관, 하난곡작은도서관, 도림천 용나는작은도서관 이 부분이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10월 말로 했으면 거의 70% 정도는 집행됐어야 되는데 - 10% 절감한다 하더라도 - 왜 이렇게 50%밖에 집행이 안 됐을까 하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구청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으로 지적받았다고 했는데 언제 지도점검 해서 발생된 거예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올해 4월에 지도점검 할 당시에 예산이 과다책정됐다라는 지적을 해서 내년 예산에 삭감해서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런데도 그날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거기에서 회의감사를 할 때도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안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가신 분들 기억 나시나요? 기억 안 나요?

소남열위원장

과장님도 참여하셨으니까요.

송도호위원

그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거기에서. 그런데 이 부분이 기획예산과에 올라올 때 국장님, 기획예산과에 예산이 올라올 때 도서관과에서 다 올릴 거 아닙니까.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한 번 볼 거 아닙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 여러 번 점검을 해가지고 예산이 거의 보면 예산이 맞냐 틀리냐, 예산이 200% 이상 처음에는 올라오잖아요. 거기에서 삭감하고 그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계속 과별로 와서 보고도 하고 해가지고 되는 부분인데 하고 나서 4개월 만에 잘못됐다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송도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했다는 것은 결국 그냥 우리가 표현하자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올린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위 가장 청장님의 관심사업인 도서관과는 그냥 올리는 대로 다 주냐, 다른 데는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하면서 계속 삭감하려고 하는데 도서관과만은 그렇게 한 것이냐 그렇게 제가 질의한다면 어떻게 답 하시겠어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챙겨보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부분은 특히나 공약사업으로 되고 도서관과가 사실 5기에서는 공약사업 중에서 가장 1번으로 돼 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 되지요. 더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안 나와야지요. 그렇죠? 관심을 그만큼 위에서 쓰기 때문에 밑에서도 관심을 그만큼 가져야지요. 그래야 이런 지적이 안 나오지, 가장 우선순위를 둔 공약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악산시도서관에 문화행사비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안 했던데 그거 어떤 행사 하려고 했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문화행사는 이미 했습니다. 했는데 카드로 결재하다 보니까 카드 결재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72만7,000원 문화행사비 미집행이라는 게 행사는 했는데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결재일이 돌아오지 않아서요.

송도호위원

그러면 언제 했는데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10월 22일에 용꿈꾸는도서관에서

송도호위원

예?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용꿈꾸는도서관에서 시콘서트를 했는데요, 그 비용이 아마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용꿈꾸는도서관에서?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구청 1층이요.

송도호위원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꿈도서관으로 와서 시에 대해서 행사를 했는데, 용꿈에서 집행해 줘야지 왜 시도서관 걸 갖다 써요? 시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행사하시든가 해야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아니 시도서관 예산에 시콘서트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장소만 용꿈에 와서 하는 거고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됐다는 거지요. 시도서관이 있으면 시도서관에서 해야 시도서관이 더 알려질 거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런데 그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보시겠지만 앞에 공사하고 있고 도서관 안은 너무 협소하고 그 앞에서 하니까 차소리에 묻혀서 굉장히 행사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용꿈꾸는도서관에서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해서 관악산 시도서관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용꿈꾸는도서관에서 했을 때 시도서관이 얼마만큼 행사했다고, 행사하는 목적은 뭡니까? 행사하는 목적.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물론 도서관 홍보도 있기는 합니다만

송도호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이 가장 크지요. 그래서 시도서관으로 예산을 잡았고 그렇게 하려고 처음에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홍보하고 차원이 다르게 용꿈꾸는도서관에서 했다면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돼야지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 이용자수와 대출실적, 도서구입비 상관관계를 쭉 따져봤을 때 도서구입비가 작년에 비해서 1억2,300만원 줄었어요. 그렇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이유가 있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도림천 용나는도서관 조성 등이 작년에 잡혀 있어서 예산이 좀 많았던 거고요.

송도호위원

아니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도서비가 줄었던 부분은 상호대차를 하기 때문에 줄었잖아요, 상호대차를 하기 때문에. 약 32%가 2013년도에 비해서 도서구입비는 절감이 됐어요. 근데 상호대차를 하기 때문에 각 도서관에 책을 사놓고 안 넣고 상호대차하니까 준 부분인데 상호대차하기 위해서 차를 2대 올해 구입했잖아요. 인원은 몇 명 정도?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한 대에 2명씩 해서 총 6명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2대 했는데?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기존에 한 대가 있었고요

송도호위원

2대 구입해서 2대 하고 사람은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기존에 2대가 있었고요 올해 추가로 한 대를 더 구입해서 2명씩 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올해는 그러면 차를 한 대만 추가했나요? 2대 안 했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올해 1대 했고요 기존에

송도호위원

사람은 2명 채용하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 상관관계를 봤을 때 차 구입하고 인건비 들어가고 상호대차하고 대신 이용자수나 대출실적은 많이 늘었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랬을 때 도서구입비 이런 부분이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10% 정도밖에 안 돼서 많이 모자란데요 경상적인 경비가 고정적인 경비가 많다 보니까 책값을 많이 할애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송도호위원

저는 상호대차를 하기 때문에 책값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상호대차를 하게 되면 바로 받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이트 가서 신청을 하고 그 다음날 가서 받아보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도서관에 갔을 때 신간도 있고 볼 만한 책이 많아야 도서관을 가는데 책이 없으니까 사이트 신청해서 가서 그 다음날 가서 받아만 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용률 측면에서는

송도호위원

그러면 상호대차 부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아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도 많이 기여를 합니다. 근데 상호대차 때문에 책이 많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기본적인 책들은 구비가 돼 있어야

송도호위원

작년 예산 대비 도서구입비가 3억8,500만원이었잖아요. 올해는 2억6,200만원인데 대신 상호대차 부분을 늘렸는데 도서구입비는 1억2,000만원밖에 안 줄였기 때문에 좀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작년에는 용꿈도서관에 책 기증하는 부분을 기증을 받아서 예산으로 책정해서 집행한 그런 부분 때문에 책값이 많이 잡혀있는 거고요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올해 상호대차 그 부분이 아직 정착이 안 돼 있는 부분이니까 그 상관관계를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적정하게 투입해야죠. 상호대차까지 해서 거기에 사람 인건비 들어가고 모든 부분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도서비하고 똑같은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없다면 책을 다 많이 사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책을 좀 덜 사고 돌려서 한 군데만 똑같은 책을 여러 권 사는 것보다 다양하게 하면서 여기서 안 보는 것은 다른 데서 빌려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상호대차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마지막으로 책잔치 내년에 할 거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내년에는 크게 할 계획이라고 했죠 전국적으로?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독서대전이라는 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처음 신설이 됐는데요 우리 구도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내년에는 그 행사를 유치를 해서 책잔치랑 같이 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잔치를 전국 규모로 한다면 출연자나 여러 가지로 키워질 거아닙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2011년부터 쭉 해왔을 때 출연자 사례금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했을 때도 출연자 사례금이 나가는데 전국적으로 한다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한 풍물패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배웠으니까 우리가 투입해서 그분들 조그마한 개인교습소 가면 많이 내야 되겠죠 강습료를. 근데 프로그램에 투입해서 작은 돈으로 자기들이 배웠으니까 그렇다면 구를 위해서도 재능기부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여기 보면 20만원씩 사례금을 주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들이 행사들이 많은 게 아니고 구에서 하는 행사가 여러 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재능기부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그만큼 투자해서 키워줬으면 이런 데 재능기부하고 다른 데 가서 당신들 수고 비 받고 하지 구에서 지원해서 키워줬는데 야박하게 그것까지 받는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재능기부를 받아서 해서 안 그래도 없는 예산을 줄여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한두 번씩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배워서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재능기부도 안 한다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이게 밥값이나 교통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비라기보다는 실비 정도.

송도호위원

그렇게 따지면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실비줬으니까 재능기부 했다 이 말인가요? 이왕에 하는 거 제대로 재능기부하면 그만큼 감사할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여기 봤을 때는 어, 돈받아 갔네, 무슨 재능기부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사서와 명예교사 사서 교육을 하죠, 1년에 몇 번 하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올해는 두 번 했고요

김정애위원

두 번 했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몇 명 했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1기에는 61명 정도 되고 2기에 56명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분들 모두 하면 수료증도 주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분들에게 혜택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혜택이라기보다는 문학기행 정도 한 번씩 갈 수 있는

김정애위원

문학기행. 그러면 두 번 가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기별로 한 번씩.

김정애위원

다녀온 자료를 보니 참여율이 많지 않았어요. 반 정도 가더라고요. 어차피 문학기행을 가서 그 곳에 가서 타 기관을 보고 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갔다 온 분들에게 갔다 오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품평회를 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갔다 온 걸로 끝나게 되거든요. 시간이 없고 그러면 그런 참여율이 적을 것 같고 평가를 하게 되고 또 평가를 하면서 보고 듣고 온 걸 의견을 들어서 우리 도서관 운영하는데 반영을 시킬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잘하는 분한테 잘한다는 칭찬도 해주고 상장이라고 그러나? 그런 독후감은 아니고 기행문식으로 받아서 잘 쓴 분들한테 뭐도 좀 주고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참가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런 부분은 도서관 쪽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참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모색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도서관 개관이 오래됐는데 2011년도에 개관을 했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근데 전문도서관이긴 한데 1일 평균 이용수가 36명밖에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인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서관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아시겠지만 그 앞에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프로그램 같은 걸 해서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회원수도 정말 너무 저조해요, 161명이에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회원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 만들면 전체 도서관을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그래도 그곳에 회원수가 많으면 그곳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기대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기대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 요. 아까 홍보활동이 저조하다고 하셨잖아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행사도 불편하다고 하긴 하지만 행사를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소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시도서관 내부는 너무 좁고요 밖에서 몇 번 행사를 해보니까 차소리에 묻혀서 어수선하고 쉽지 않더라고요. 공사도 다 끝나고 하면 저희가 또다른 홍보전략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곳이 실내에서 할 수 없고 광장에서 해야 되니까 마이크 시설을 해놓고 시 낭송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은 지장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보다도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일회용이라도 텐트 같은 거 치고 할 수는 없나요? 부스 같은 거 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초반에는 그걸 쳐 놨었어요. 거기 와서 등산가는 분들와서 기다리면서 책도 읽으시라고 저희가 앞에 벤치도 해놔야는데 등산객들이 와서 전부 점령을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책은 읽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게 돼서 다시 철수를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평상시에 매일 부스를 해 놓으면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죠. 근데 행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소음 때문에 안 들리고 하니 그런 차단막을 할 수 있는 건 해서 행사를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뭐지 하고 궁금해서 들어 와서 자리에도 앉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계획을 해서 2014년도부터 시행을 한 것 같아요. 참 좋은 생각이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도서관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 관악구가 정말 예산도 많이 투입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좋은 점도 많이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벤치마킹하러 오기도 해서 좋 은데 우리 구에 있는 작은 서점의 그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역 서점에 보니 몇 군데가 없는 것 같아요. 서점이 몇 군데 없어요. 다 참여를 시키지 않았는지 14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다 문을 닫은 건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서점이 많기는 합니다. 근데 책을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신간 구입해서 책 작업을 해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가진 서점을 고르다 보니까 그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소규모 서점들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것도 좀 아쉽네요. 많은 분들한테 올해는 400만원 내에서 선정을 한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좀 더 많이 하고 홍보해서 서점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가 일괄적으로 책 구매를 하니 75%에서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많은 것이 절약이 되고 하면 좋은데 지역 서점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한 가지 더, 이번에 관악문화관도서관을 갔어요. 관악문화관 자체에서 우리 도서관을 위탁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물은 우리 구 도서관이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우리 구 건물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길거리에서 지나가다 보면 관악문화관이 더 우선적으로, 우리 도서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관악문화관을 위주로 해서 간판을 걸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도 구의원이 되고 난 후에도 관악문화원과 도서관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내실있는 도서관 운영이나 문화관 운영도 중요하죠 물론. 하는데 구별해서 해 놓으면 많은 분들이 손쉽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관악문화원 쪽에서 그걸 달겠다고 협의가 들어왔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구에서는 이건 관악문화관도서관 건물이지 문화원 건물이 아니다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느 날 갑자기해놓으셨어요 사실. 근데 이미 해놓은 걸 철거하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돼 있었던 건데 저희가 문화관도서관 건물이라는 걸 노출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명칭이 문화관, 문화원 이렇게 하잖아요. 왠지 문화예술적인 면에서 볼 때는 관이라고 들어가는 게 이게 조금 문제인데 그것도 관악문화원에서 원래는 자기들 거기 때문에 정해야 되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명칭이요?

김정애위원

예, 명칭.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아니요, 명칭은 저희가 정한 겁니다. 문화관에 공연장이 거기에 있잖아요. 공연장과 도서관이 같이 있다 보니까 문화관도서관 이렇게 명칭을 정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 자체도 약간 어감이 문화예술을 위주로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내용 면에서도 보니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한 20%밖에 안 됐어요 보니까.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적었거든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런 부분은 예산 때문에

김정애위원

그건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해야 볼거리 질 좋은 문화공연 욕구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걸 충족시켜 주려면 자체적으로 좋은 프로그램 기획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는 아니더라도 충분히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줘야 되지 그걸 20%밖에 안 된다는 거는 우리 주민들의 욕구에 너무 동떨어진 예산인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들의 정말 문화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문화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도호 감사2반장님과 약간 사실관계 확인이 있었는데 혹시 도서관 사서 정원과 관련해서 도서관법에 혹시 소장 도서 양에 따라서 사서를 채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와 별개로 채용하는 겁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도서관법에 따르면 훨씬 더 많은 사서를 채용해야 되는데요 그 법을 따르지 못하고 저희 예산사정에 맞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법에 아직 미치지 못한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못 따라가는 거지요.

민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부터 도서정가제 시행하고 있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민영진위원

거기 관련해서 과장님, 앞으로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도서구매량은 적어질 거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 관련해서 대책을 구민들한테 알려주세요, 짧게 30초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도서정가제가 시행돼서 법으로 어떤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갈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에 맞춰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상호대차를 많이 활용해서, 모자라는 도서 부분을 상호대차를 이용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사설 도서관이 몇 군데 있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사설도서관이 23개소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총 소유 도서 파악한 거 있나요? 대략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도서관별로 많지 않습니다. 많으면 2~3,000권, 작은 데는 1,000권 이상 되는 데도 있고요. 규모가 작다보니까요.

민영진위원

그쪽과 상호대차서비스 연계가 아직 안 되고 있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안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이건 사립 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호대차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설치도 해야 되고요 책 작업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그걸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투자가 이루어지는데 그에 반해서 과연 이분들이 얼마만큼 상호대차를 계속 유지해 주실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담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저희 도서관만 해도 약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39개소가 상호대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까지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몇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자서전 제작의 목적이 뭐였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어르신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서 주변 사람들과 같이 읽고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주로 어떤 분들로 하여금 하려고 하는 거지요, 목적이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만 65세 이상 되시면서, 우리나라에서 아직 자서전을 내기에는 여건 자체가 풍요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지요, 물질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잘 안 되는 분들에게 우선 해줄 수 있는, 지식적으로 물질적으로 충분하다면 그분들은 충분히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물질적인 건 있으나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 지식이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해서 못 한 분들을 위해서 자서전을 제작해서 널리 홍보해서 우리 후세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걸 알리자 이런 취지겠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계속해서 6대 때부터 지적해 온 사항입니다. 2011년도 역시 나열해 보면 해군 합참본부 이사관 정년퇴임자, 문화관 원장, 전 시에서 근무하는 자, 또 2012년도에는 금고 이사장, 복지관장, 2013년도도 음대 졸업 후 음악교사, 큰 교회 담임목사, 초등학교 교사 퇴임, 법무사, 교장선생님, 경찰 출신, 교사 은퇴, 전 대우그룹 회사 출신 근무, 어린이집 운영, 체신부 공무원, 서울공대 졸업 후 대우에 입사 등등 이렇게 화려한 전적을 가진 화려한 캐리어라고 하지요. 제가 나열해 드린 이런 분들은 그래도 재력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분들로 사료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항상 10명 정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10명을 다 채우지 못해서 그런 분들을 하는 그런 상태 좀 아쉽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분들도 해드릴 수는 있지요. 우리가 하지 말자라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그런 분들로 편중된 것은 우리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내년에도 예산을 세우셨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내년에는 조금 줄여서

소남열위원장

줄였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내년에도 아주 좋은 분들로만 하시겠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저희 취지 자체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요,

소남열위원장

지적을 또 한 번 하는 겁니다. 이걸 정말 취지에 맞게 방금 말씀드린 재력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부족한 분들을 발굴해서 한 분을 하시더라도 발굴을 해서 정말 그런 분들 자서전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더 보람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도서관을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면담까지 해봤어요. 지적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개인면담 시에 다른 건 상당히 만족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과와 도서관은 뭐라고 하지요, 계약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다 보니까 상당히 고자세다, 서로간에 소통이 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에서는 변명 좀 해보시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글쎄요, 요즘에 그런 고자세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그리고 외부승진이 좀 있었어요. 물론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마는 내부승진을 자연스럽게 예컨대 5급이 비었으면 6급을 채용하고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시키고 이런 과정으로 돼야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아예 외부 2급을 채용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물론 내부승진을 해야 되는데요, 전문성 확보 면에 있어서는 외부영입도 100%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외부영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외부수혈이라고 해서 어떤 조직의 변신도 하고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굉장히 우리 과장님 관대하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과에도 과장님들을 외부 과장으로 채용한다고 해도 사적인 표현으로 괜찮겠습니까? 답 하지 마세요. 곤란하지요? 그런 차원에서 참 안타깝다, 이왕이면 내부승진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요. 또 하나, 직원들 면담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거의 다 만족하지만 복지부분에 좀 취약하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도서관 지금 상호대차라 하면 상호대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수적이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상호대차 하시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있으셔야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 전에 뭐가 있어야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차량도 필요하고요,

소남열위원장

차량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야만이 상호대차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계속 상호대차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분명히 거기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상호대차프로그램 전부 다 정착이 됐습니다. 정리가 됐고 상호대차 차량도 3대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대차를 운영하는 직원들은 꼭 필요한 인원이 6명인데 물론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저는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인건비가 많이 투입돼서 걱정은 걱정이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적은 책을 구입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바로 상호대차인데 상호대차 직원 6명 중에 한 분만 정규직이고 나머지 다섯 분이 계약직이에요. 이 자리는 여성 계약직이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성으로만 꼭 해야 됩니다. 왜, 무거운 책을 날라야 되고 때로는 도서관까지도 배달돼야 되지만 가정까지도 배달이 되고 있지요? 가정은 안 합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가정은 안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장애인들에게까지 하고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이 자리가 필요하고, 만약에 이분들이 계약직이므로 자리가 빌 때는 상당히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인데 최소한 여기를 정규직으로 차 1대에 한 명씩 세 명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인건비가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비정규직으로 가는 거보다는 정규직으로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정규직으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남열위원장

상호대차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했지요. 설사 사서도 정규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서도 다 정규직이 중요하지만 설사 사서는 계약직으로 해서 직원이 바뀌더라도 바로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프로그램만 운영할 줄 알면 되니까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 대한 다른 프로그램도 진행해야 되지만 말씀드린 대로 상호대차는 상당히 지리도 모르지요, 그러면 바로 운영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장에 이분들을 다 정규직으로 하는 거보다는 1년에 한 명씩이라도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올해 2015년도는 한 명도 정규직으로 예산을 안 세우셨지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게 상호대차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상호대차 때문에 도서구입비가 줄었습니다, 혹은 대출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전을 시켜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2015년도에 이번 예결위 때 예산 검토할 때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때까지 저희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앞으로 정말 상호대차만이 우리 도서관이 살 길이지 갈수록 참 걱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이걸 새롭게 자리를 만들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약간 더 오르겠지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별 예산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더구나 남자로만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일터인테리어라는 회사를 아세요? 사회적기업인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일터인테리어.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난곡로에 있습니다. 주택하고 건물 개보수하는 곳

송도호위원

어디에 있어요 회사가?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난곡로10길 신림동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주택하고 건물 개보수하는 곳입니다.

송도호위원

주거, 현물, 급여,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아니, 자료 준 거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자료 제출한 건데 예비사회적기업 공공우선구매사례 해서 가져온 거 있잖아요. 이 자료 저 주신 건데. 여기 10번에 보면 일터인테리어 써 있어요. 거기보면 구매내역이 주거, 현물, 급여, 집수리 계약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주거, 현물, 급여가 뭐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일자리사업과에서 안 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맞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팀장님이 아세요?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동수

이동수사회적경제육성팀장

사회적경제육성팀장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은 공동구매관리시스템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해서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송도호위원

이 사업은 어디서 하는 건데요? 일자리사업과에서 안 하나요?

동수

이동수사회적경제육성팀장

일자리사업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공동 우선구매할 때 저희가 부서별로 일일이 다 확인한 게 아니고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시스템에서만 확인하는 겁니다.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이고요

송도호위원

그러면 집수리 관련해서는 여기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해서

동수

이동수사회적경제육성팀장

예, 맞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가 일괄 구매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해당 부서에서 수요가 발생되면 거기에 따라 하게 되는 거죠.

송도호위원

돈만 지불한다?

동수

이동수사회적경제육성팀장

그렇죠. 해당 부서에서 우선구매 계약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계약을 하게 되면 공동구매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저희는 실적을 확인할 때는 시스템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하고 저희가 그 자료를 드리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총괄적으로 일단은 일자리사업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예산도 일자리사업과로 돼 있죠? 아닌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자리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사회적기업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요, 집수리 관련돼서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그래서 사회적기업에서 하는데 사실은 사회적기업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키워서 만들어놨지만 그래도 사회적기업이 먹고살고 키우려고 공공구매도 해주고 하고 있잖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공공 우선구매하고 하는데 이 일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 그런다면 사회적기업에 치명타가 되겠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매도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국장님 아셔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집수리를 하면 견적을 낼 거 아닙니까? 들리는 말에는 보지도 않고 견적냈다 뭐뭐뭐 해 가지고. 도배하고 장판 깔고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지급하면 가서 확인하고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확인도 안 했는가 봐요. 예를 들어서 장판을 500원짜리로 깔았나 1,000원짜리로 깔았나 보지도 않고 1,000원짜리 올리면 1,000원 그냥 돈 준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애써서 키우잖아요 사회적기업 만들려고. 창업 인큐베이팅해서 몇 년 동안 해서 키워서 하는데 그 부분 전체가 잘못하면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일부 사회적기업 중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송도호위원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사회적기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담당 누구세요?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다음에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2014년도 한국고용인적자원진흥협회에서 IAP 이거 경원학교에서 하는 것 같아요. 해 가지고 수료를 27명이 했는데 취업을 27명 다 했고 그런 거 나와 있잖아요. 거기는 잘한 것 같아요. 아직 덜 된 데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재단법인 피플 있잖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피플이 뭐하는 회사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재단법인 피플은 노동복지센터를 수탁해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송도호위원

수탁해서 하고 있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잘 하고 있어요 피플이?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재단법인 피플이 사실은 노동복지센터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없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왜 없어요. 있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교육비 외에는 다른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운영비를 지원 안 한다고 지원 한 거 아닌가요. 건물도 쓰고 있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책자 뭔지 아세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용역을 어디서 했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피플에서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피플에서 한 거 아닙니까? 피플에서 고용노동부에서 그냥 따옵니까? 우리하고 협약해서 우리가 500만원 대 주고 협약해서 고용노동부에서 따는 거 아닙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일로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정 안 해주면 이 사람들 절대 못 땁니다. 그렇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왜 관여가 안 돼 있다고 그러세요. 우리가 국비든 시비든 우리가 500을 매칭으로 해줬기 때문에 그거 따오면 우리가 지원 해준 부분이죠 우리가 협약을 해줬으니까, 협약해서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그걸 안 해주면 못 딴다니까요. 그런데 전혀 우리가 운영비도 지원 안 해주고 그러니까 나몰라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나몰라라는 아니고요 저희가 수시로 가서 잘못된부분이 있으면 하려고 하고 있고

송도호위원

근데 우리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보고서 아닙니까? 용역을 줄 때는 왜 용역을 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 관련 자료를 써먹기 위해서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용역해서 써먹은 거 있습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지적을 했었고.

송도호위원

사실은 그렇게 그냥 줘 가지고 아무 써먹지도 않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돈 5,000만원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때 고용노동부에서 평가 할 때도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연구결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송도호위원

근데 고용노동부에는 우리가 말 못 해요. 왜냐면 우리가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해준 거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접수해서 받아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협약을 안 해줬으면 그걸 합니까? 못 하죠, 그렇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용역 줄 수는 있습니다. 용역을 주되 꼭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을 용역 줘야죠. 그래갖고 그걸 써먹어야죠. 써먹지도 않는 용역 하면 뭣 합니까? 그냥 날아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돈 500만원밖에 투자 안 됐으니까 별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돈 5,000만이 그리 투입된 거 아닙니까? 그 5,000만원이 사장된 거잖아요 아무 필요도 없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할 때는 꼭 필요한 부분을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데서는 국장님, 국장님도 연구용역 주고 그럴 때는 국·과장님들 다 할 거 아니에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하시고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런 부분들 그렇게 적용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빌겠습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수차례 갔지만 조원동에 벤처창업보육센터 있죠, 거기 창업컨설턴트 2명 선정된 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때는 아니었지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컨설팅을 하고 멘토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가면 좋겠지만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경력이 출중하고 오래된 사람만을 뽑기는 그때 당시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분들 2015년도에도 계속 고용되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계약이 12월 말까지 끝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난향동으로 3월에 옮겨간다고 했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갈 예정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창업보육컨설턴트 2명 또 모집합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한 명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영진위원

한 명만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렇다면 제가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 자료를 봤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관악구 관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기업들을 앞으로 발굴육성 지원할 계획이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확실하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와 관련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 보육된 업체들의 주소지나 이런 걸 확인해 보니까 사실상 관악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표자가 28% 정도 되더라고요 관외 거주자가 한 72% 되고. 그건 저희가 임의적으로 우리 관악구를 배제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 관악구에 거주한 사람을 넘치는데 그 사람들 안 받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뽑아서 거기 배치된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관악구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우선적으로 하는 건 당연하고요 일자리사업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런 사업 하시는 분들 발굴 노력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보면 공공근로 있잖아요, 2014년도 공공근로 예산이 얼마였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29억원이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2015년도 예산은 얼마였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앞으로 할 게 25억원.

민영진위원

25억원이죠. 한 4억원이 줄어들었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구청장 공약사항 일자리사업과에서 공약사항 추진하는 사업이 뭐죠, 신규사업? 청년일자리카페죠. 지금 요구액이 9,200만원이었는데 예산은 4,800만원으로 올라와져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 이게 다 구청장 공약사업이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카페가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민선5기 때부터 6기까지 연결된 사업이 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 이거 맞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왜 공공근로가 매칭이 서울시하고 관악구하고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줄어들었는지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세요. 왜 줄어들었는지?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시비가 19억3,4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시비가 3억600만원이 줄어서 16억2,800만원입니다. 시비가 한 3억원 이상 줄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고령자들하고 실업자, 취약계층, 여성, 청년취업희망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최저생계비 이하, 결혼이주여성,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이탈주민 이런 분들은 약자입니까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취약계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민영진위원

취약계층이죠 통틀어서요. 거기 예산이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최소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이 3억 얼마 줄여서 내려왔지만 정말 복지를 생각한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최소한 유지는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너무 한 거 아닙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사실은 저희 공공근로 예산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2위입니다. 현재 2위인데 근데 매칭비율 서울시비하고 구비가 7 대 3인데 저희는 6.5 대 3.5입니다. 65% 대 35%인데 매칭비율이 적정하다는 건 아니지만 매칭비율은 저희가 그래도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많이 배정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신다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매칭비 우리 구비 비율을 좀 올렸다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총액으로 봤을 때 줄어들었잖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2014년도에 보면 공공근로 신청하신 분 경쟁률이 3 대 1이었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분들 그럼 3 대 1에서 3.5 대 1로 줄어들겠네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근데 저희가 선발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흡수를 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해서 원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했습니다. 10월 20일 경에도 잔액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해소를 했고 특히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70여 명 이번에 추가선발해서 했고 저희가 있는 예산으로 최대한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노력이 부족하다. 그래도 복지관악을 추구하는 그런 구정 방향에서 가장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인데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거기 대안으로 제시했던 타임쉐어링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저희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올해 최저인건비가 5,580원으로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파이는 줄었고 나누다 보니까 6시간에서 5시간으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몇 명 고용효과가 더 나오는 거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70여 명 정도.

민영진위원

70여 명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정확히는 72명인데 80여 명 정도 효과 나올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도 부족합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예산결산위원님들과 정말 제가 설득을 해서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적 약자층인 노인분들이나 다문화 출신들을 위한 일자리사업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저희가 공공근로도 하고 있고요 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그것도 하고 있고, 지역공동체사업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펼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 관악구 내에 직업이 많이 구축됐으면 하는 게 소망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라도 많이 발굴하고 육성해서 그분들이 그런 취약계층들을 흡수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서울시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관악구에 다문화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노인 인구율이 좀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는 사회적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 이분들에게 맞는 일자리 또 때로는 창업이 필요하면 맞춤형 창업교육을 개발해서 꼭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도 도와주시면 저희도 같이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리고 다문화 또한 좋은 인재들이고 사회적 자산으로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자연스럽게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교육을 체계적이고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분들을 위해서 많이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걸 요즘 보면 많이 뜨고 있는 게 다문화 관련해서는 아시안허브라고 해서 동방시장에 있는 기업인데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긍지를 심어주고 있고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이지만.

송정애위원

참고적으로 다문화인들이 출산율이 높은 거 아시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까?

송정애위원

우리 관악구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데 이분들의 출산율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대우를 잘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창업보육센터를 여러 위원님이 많이 질의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짚어보고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지원금이 10억원이었어요? 애초에 서울시 지원금이 10억원이었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창업보육센터 말씀이십니까?

임창빈위원

예.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창업보육센터는 2011년도에 4억2,000만원이었고요 2012년도에 6억3,600만원

임창빈위원

총 10억원이었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온 게 아니고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19억3,500만원 한 20억원 정도 됩니다.

임창빈위원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중복질의 하니까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애초 당시에 과장님이 그 당시 담당이셨나요? 다른 분이셨나요? 그 당시에 담당 과장님이 누구였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아니시구나. 그 당시에 보니까 담당 과장이 15억원 정도라고 제출한 것 같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리모델링 관련해서

임창빈위원

예.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제가 쭉 들어보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10억원입니다.

임창빈위원

체크해 보니까 보강공사 합쳐서 10억원이었는데 건축과 의견 들어보니까 20억원 이상을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과장님이 잘 좀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직업소개소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직업소개소 관련 처분 사항을 내가 보니까 1/4분기에는 두 군데, 2/4분기에는 5군데 해가지고 3/4분기에는 교육훈련 필증 미제출 등등 이런 사건이 있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점검할 때 꼭 분기별로 해야 돼요? 원래 규정에 나와 있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규정에 나와 있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과에서 필요하면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필요할 경우 더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보니까 서민들이 주로 찾는 거 아니에요. 어려우신 분들이 가서 직업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직업소개소 이용하시는 분들이요?

임창빈위원

예.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걸 잘 좀 처리해 주셔야 돼요. 소개소에서 횡포 같은 거 있지요?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면 소개하면 몇 % 정도 소개비 줘요, 지금 현재? 요율표를 내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약간 고용기간에 따라서 다르고요, 건설일용이냐 다른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일반적으로 몇 %정도 줍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건설일용금은 100분의 10입니다. 10이하입니다.

임창빈위원

예를 들면 100만원이면 10만원 주는데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보통 선불로 준다고 하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보통 10만원 하면 1만원 이 정도로.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100만원 하면 10만원 10%인데, 보통 선불로 주는 거예요 후불로 줘요? 규정이 있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소개자 입장에서는 선불로 받기를 원하지요. 사실 후불인데 선불로 받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규정은 후불인데 선불로 받는다, 혹시 안 주고 갈까봐 그런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게 아니고 보면 받아서, 일용근무자 같은 경우는 돈을 받고 끝나고 후불이면 또 가야 되는 번거로운 점도 있고

임창빈위원

그런 건 소개소 횡포라고 봐야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사실은 후불입니다.

임창빈위원

후불이 맞는데, 직업소개소 지도감독 좀 잘 해주세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관에서 찾는 분들이 피해 안 가게 지도감독 좀 잘 해주세요 과장님.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부탁하겠습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2014년도에 많이 늘었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늘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사회적기업에서 매출이 실질적으로 늘어나서 자립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해서 많이들 사회적으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우리 구에서 우선적으로 사회적기업에 구매하는 품목은 몇 개나 됩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우리 구에서 구매를 몇 개 하냐고 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정애위원

그래도 할 수 있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걸 우선 구매하고 있고, 복사용지 그다음에 용역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집수리나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선 공공기관에서 이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구매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아무튼 이분들이 어차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창업을 해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 그냥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만 놓으면 안 되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매도 해주시고 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랑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즘 사회적기업 중에서 관악구를 아주 잘 홍보하고 있는 기업들이 착한엄마나 아시안허브, 별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어스페이스 이런 데는 제가 봐도 아주 잘 나가고 있고 조만간 우리 관악구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주세요. 도와주시고요. 제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봤어요. 그랬더니 2013년도에 한국고용인적자원진흥협회에 국비와 구비 매칭이 제가 볼 때는 9대 1이어야 되는데 9대 1이 좀 넘는 것 같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9대 1 맞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9대 1이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어떻게 이게 9대 1입니까? 7,000만원에 1,400만원을 해줬어요, 2013년도에.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2013년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애위원

예, 2013년도. 국비가 7,020만원이고 구비가 1,4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37%, 아니군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때 당시 2013년도에는 15%였습니다. 15% 이상이었습니다.

김정애위원

15% 이상이었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바뀌었나요? 여기는 9 대 1로 매칭했고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9 대 1입니다. 2014년도는 전체 다 9 대 1입니다.

김정애위원

전체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15%를 했다는 건 우리 자체 내 규정이에요 아니면 뭐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14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40% 미만인 경우는 총 사업비 기준 부담비율이 10%, 2013년도에는 재정자립도 순위에 따라 순위 58에서 114인 경우 15% 이상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약간, 그러면 취업률을 보면 27%, 한국고용인적자원진흥협회는 27명이고,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는 48명을 모집해서 수료가 40명이고요, 취업이 15명이거든요. 지금 현재로 보면 40명에 대한 비율을 본다면 37%밖에 안 돼 있어요. 너무 낮지 않아요,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사실 텍스타일 패턴디자이너 과정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했는데요, 그것은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취업률이 낮아버리면 다음에 자기네가 따올 때 점수가 감안돼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김정애위원

70% 이상이어야만이 다음에 다시 이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고 그럽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 12월이잖아요. 여기 보면 37%기 때문에 좀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정말 이분들이 원하는 직장을 잡아서 취업을 이 기간에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취업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다음 예산을 따와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맞춰서 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찍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취업률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건의할게요. 지금 공공일자리 인력 활용에 관련해서요, 이분들이 신체적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좋으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무리한 일을 하는 건 본위원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모양새가 주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너무 하는 일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인력활용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각 동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일자리사업과에서 여기에 관한 걸 어느 정도 인력활용에 관한 의견을 내셔서 종합적으로 그분들이 지역에 나가서 근로를 함에 있어서 그룹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지역할당을 줘서 지역 내에서 일을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침 시달할 때 그런 사항을

권오식위원

지금은 6~7분 정도와 한 분 관리자가 누가 있겠지요, 같이 다니거든요 보통의 경우가. 그런데 두 분이나 세 분 정도로 해서 오늘은 이 지역에 관련돼서 청소를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그 지역에 관련된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신체적 조건을 고려한 상황에서 하는 거 하나하고요.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우리 관악구 비율로 따져서 타 구보다 관악구가 좀 더 지원율이 높다고 하셨는데 순수 구비지원도 가능하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 줄 아는데 과거에 관악구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공공근로일자리로 3억원 정도를 다 배정해 준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현재는 그러한 것이 어렵더라도 주무과장이나 과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에서 다시 1억원을 더해서 3억원과 실적을 보니까 약 5,000만원을 제외하고는 다 소진을 했더라고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한 결과는 물론 일자리사업과가 홍보나 이런 면에서 충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서도 지원 출연금을 허락한다면 좀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작년에 1억원이 확보돼서 3억원이 돼서 30억원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일자리사업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사회적으로 사회적기업이니 청년일자리니 창업이니 이런 거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지금 또 화두가 사회적기업 아니겠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주로 이런 쪽에만 전체적인 행정업무가 집중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사업과로 중소기업 관련된 업무를 또 가져왔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이든 아니면 기타 예산지원이든 필요한 부분에서 구에서 실질 업무를 한 적이 있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 올해 17억

권오식위원

그렇죠,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관악구 상공회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맞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 문제 하고 그런 정도잖아요. 그것이 행정업무로 보지 않는다, 일을 안 했다 이런 뜻은 아닌데 다른 업무에 치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등한시한 면 이 있다는 거예요. 예비사회적기업 한두 개 지정된 곳에 대해서 관리하거나 발굴하거나 이런 과정을 얼마나 많은 시간적 소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이 중소기업 쪽에는 물론 이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예비나 사회적기업보다는 훨씬 나은 분들이고 여러 가지 상황은 다릅니다만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데까지는 미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10인 이하 사업체 수가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 2만6,000개 됩니다. 그 중에서 10인 이하가 2만4,000개로 95%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 열악하고 주로 있는 게 도·소매업하고 음식점하고 숙박 이 위주가 우리 관악구 내에 있는 전부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있는데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제조업 특히 이분들에 있어서 영업전략도 행정력이 미쳐야 된다고 보고 혹시라도 발명이 있으면 특허출원 관계도 관여를 해줘야 되고 판로개척도 해줘야 되고 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나서 전부를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해줄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뭔가 발전적으로 해갈 수 있는 행정력은 점차적으로 늘려줘야 된다는 거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자본창업강좌나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분들은 관심이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상대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너무 많이 부각되다 보니 기존의 중소기업들이 침체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같이 하면서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죠, 그분들의 사업까지 우리 관에서 다 그걸 관여하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우리 행정력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은 다른 분야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취약한 이런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화재나 침수 관련해서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99개의 공장등록이라 든가 나름대로 다 관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더 큰 문제가 발생되 지 않게 그런 문제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추가질의 할게요. 공공근로사업 동 배정하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자료 보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배정하잖아요 인원을. 근데 상반기는 많고 하반기는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상반기에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빨리 풀어라 그래야 활성화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본다면 각 동에 배치하는 거잖아요. 그 동에서 필요한 시기가 있을 거고 인력이 지금은 전체적으로 자리 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수치상은 그러는데요 예산이 남은 부분은 하다 보면 중도에 그만두신 분들 발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그분들 하기 때문에 저희는 12월하고 1월은 혹한기도 있고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피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동에서 그분들이 맡아서 하는 일들이 있을 건데 갑자기 상반기에는 하다가 하반기에 안 하면 동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불편이 더 가중될 거라고 생각해서 동에서 필요한 대로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부탁드릴게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아까 답변하셨는데 64건이에요. 그렇게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 17건이 관악구 아까 콘텐츠 말씀하셨죠. 그 중에 창업이 3군데. 참 안타까워요. 우리 장소를 제공하고 우리의 인력을 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악구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물론 시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예컨대 주식회사 이엠, 이엠이 뭘 하는 데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엠그린, 주식회사 임엔터테인먼트, 별, 주식회사 그린유어커 이런 등등 용어로 기업명이 써 있어 요. 뭐하는 회사인고 과연, 알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엠그린 아마 이엠을 만들어서 보급한다든지 판매한다든지 하겠죠. 그 외에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료를 어렵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요구를 하면 되니까 어떤 업종인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우리 해외투자무역박람회 관련해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년 연길 무역박람회 참여를 하죠? 연길하고 어디 하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호화호특시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매년 지적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도 별로 없고 또 최소한 부스를 설치했으면 부스에 대한 사진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냥 관악구라는 간판만 찍어서 제출을 했어요. 참 이거는 아닌데 개인별로 27만원씩 우리가 보조를 해주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작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올해는 안 하셨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성과가 없으니까 안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은 금액이지만 최소한 부스를 설치했으면 부스현황이라든지 실적이 정확하게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전시회가 있다면 정확하게 설치라든지 성과보고서를 제대로 받아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왜 이렇게 지적하느냐면 모든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학교의 지원금이라든지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고 민간인들에게 지원해준 것은 끝마무리가 이렇게 전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관악구 조직개편에 따르면 12월 3일까지 가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1월 1일자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동안 지역경제과를 위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역경제과가 폐지가 되면서 그에 관해서 아쉬움이 있다면 잠깐 말씀해 주세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경제과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사업과에 있는 모든 업무가 통합이 돼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크게 아쉬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아쉬움은 없다. 그래도 아쉬움 있을 거 아닙니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아쉬움이라면 지금 하는 일보다는 많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두 개 과가 했던 일을 한 사람의 과장이 한다고 하면 업무가 벅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동안 우리 관악구 재래시장현대화사업 기타 등등 여러 사업을 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대부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서류를 보니까 영업정지가 6건이 있고 등록취소가 8건이 과태료가 있고 그래요. 작년보다 금년이 줄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처분내용 보니까 이자율 제한위반, 대부조건위반 등등등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 좀 알고계시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대부업은 주로 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돈이 없는 분이자를 좀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어요 보니까요.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없는 사람이 돈을 많이 쓰잖아요. 2부, 3부 막 쓰고 그러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조사해 보니까 느낀 게 없어요 과장님?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대부업에 대해서 관악구가 105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상황을 봤습니다. 제가 봤더니

임창빈위원

보니까 어때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300만원까지는 급전으로 빌려주게 돼 있습니다 대부업에, 이자가 34.9%.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빌렸다 했더니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한 달에 34만원을 갚아야 된다.

임창빈위원

그럼 10% 좀 못 되나?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300만원을 빌려서 한 달에 34만원을 갚아야 된다면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임창빈위원

이런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이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안 되면 수사기관이랑 협조해서 조치도 취하고 해야지 혼자만 하면 수사권이 없으니까 관할서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해야죠. 제일 악랄한 업체가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모습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요

임창빈위원

샘플을 말씀 한 번 해보시지 간략하게. 조사하면 악랄한 업체 있을 건데. 제가 정보를 알고 있는데 그건 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하나의 회사를 대부업체를 가지고 분석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임창빈위원

단속할 때 함께 나간 건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다 직원들만 나갔어요 과장님 한 번도 안 나가시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합동으로 단속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직원만 나가서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하고 서울시하고

임창빈위원

과장님 기억에 남는 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단속 내용 에 기억에 남는 거 한 가지 사례.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같이 나갔던 팀장님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유통지도팀장

계약서를 개시를 안 했거나 이자율을 오래 전에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이게 계속 완납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올해 4월에 개정이 돼서 34.9%지 그 전에는 이자율이 더 높았거든요. 그 이자율 대로 받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권고로 낮춰서 받아라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확인만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소방서에서 소방훈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훈련도하고 시설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훈련할 때 혹시 우리 과에서 나간 적이 있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참관합니다 우리 담당자가.

권오식위원

그거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서류감사 할 때 나름대로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이런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확인했고요, 실질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좀 있긴 있었어요. 부족한 것이 세부내용으로 들어가서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회의감사 시에 한 내용이에요. 잘 상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좀 더 안전에 신경을 써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의 현금화가 바로바로 되면 좋은 데 시스템에 의해서 어떻게, 현금화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어떤 방법으로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은 관악구의 8개 시장에서 인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8개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을 구매를 해서 은행에 가서 주민이 필요하신 분이 나가서 구매를 해서 시장이 8개 시장만이 통용이 됩니다. 8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을 산 업주가 허가받은 거래은행이 있습니다. 온누리상품만 받는, 아무 은행이 하는 게 아니고요 거래은행이 지정되면 그 거래은행에 입금시키면 자동 현금화돼서 사업주 앞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해당 상인한테 현금화가 돼서 손에 들어오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건 은행에 넣으면 거의 바로, 일주일 안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관악구도 그렇게 실천했으면 좋겠는데요 고양시 원당에 오금지점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이건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바로바로 현금화를 시켜줍니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금이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상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길이 있다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요, 현금화가 일주일 후에 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부분들인 것 같고, 이분들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도 또 신원시장 앞에는 바로 새마을금고가 있어요. 그렇게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분들이 바로바로 현금화가 돼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예,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서 전통시장 중에 무등록 된 시장에 예산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았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여섯 군데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무등록이 여섯 군데 있는데요 일부는 이벤트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시장이라든지

김정애위원

이벤트사업 말고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현대화사업이요?

김정애위원

예, 현대화사업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현대화사업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죠?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벤트사업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상가들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들을 해서요, 그걸 다른 방향으로 바꿔볼 수 없을까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이 사업도 독자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2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서울시 지침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거기 사업을 받아서 그 사업에 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구비에요, 시비에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시비입니다.

김정애위원

시비지요, 제가 구비 책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한 거예요. 구비가 전통시장 중에서 무등록 된 시장의 환경이 엄청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환경개선비라든지 아니면 그쪽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도 최소한도 얼마 정도는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푼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현대화사업은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60 대 24, 16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신사시장 주차장을 하나 하는데도 8억원 이상이, 5억원인가요. 16% 하다보니까 구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를 이용해서 현대화사업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국비도 못 받고 구비도 못 받는 곳 이런 곳에 좀 투자를 해서 골목시장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푼도 없었거든요. 섭섭해 하지요, 그분들이.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올해부터 조금 세웠습니다.

김정애위원

얼마 세웠어요? 올해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3,000만원이요.

김정애위원

3,000만원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올해부터 처음이었습니다.

김정애위원

6개의 시장에 3,000만원이면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3,000만원이 아니고 몇백 만원, 200만원 정도.

김정애위원

한 곳에 200만원 정도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전체요.

김정애위원

전체에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매칭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구비 자체를 세우기가

김정애위원

과장님, 정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웃었는데요 정말 이건 너무 한 거예요. 어떻게 6개의 시장에 200만원의 예산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 골목시장의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세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협조해서

김정애위원

2015년도에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가 가능한지 심층적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법으로는 될 수 있는 게 없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정책적으로 구에서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도호 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확인 하나만 할게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들어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까지 관악구 전체 따지면.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송도호위원

대략?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2004년도부터 실시했는데요,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괜찮습니다, 대략 이야기해도 돼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몇백 억원 들어갔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몇백 억원은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인헌시장만 해도 몇십 억원이 들어갔잖아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가장 크게 했던 사업들이 예를 들면 신원시장 현대화사업이 몇십 억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 신사시장 현대화사업도 몇십 억원 들어가고요, 지금 주차장 이런 데 한다면 33억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100억원 이상은 들어갔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전통시장을 현대화하겠다고 100억원 이상을 투입했는데 한 시장에 많이 투입된 데는 2~30억원 된 데 있잖아요. 투입을 했는데 투입 대비 활성화가 많이 됐나요? 고객들이 그만큼 많이 찾아오고 그렇게 되냐 이 말이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시나 정부나 좋은 방안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송도호위원

모니터링 해본 적은 있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송도호위원

모니터링 해본 적 있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계속 여러 방향에서 특산품을 개발해서 상품을 활성화한다든지 하여튼 계속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효과가 얼만큼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활성화를 시킨다고 계속 투입을 하고 있고 정책을 넣어주고 그렇게는 하고 있다?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상인교육을 시키고, 상인교육을 철저하게 많이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상품을 개발해서 상품화하라 이런 식으로.

송도호위원

그러면 결과도 한 번 봐야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게 시범으로 하는 게 신원시장 신시장 모델사업입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했냐면, 얼마 전에 큰 방송사에서 한 번 뉴스에 나온 적 있어요.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입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따지면 몇조 원이 됐을 거 아닙니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자가 됐는데 죽어버린 데도 많더라고요, 방송에.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 있는 전통시장에 혹시 그런 데가 있지 않냐 하고 제가 물어보려고 질의한 거예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투자해서 실패한 시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도 투자를 했으니까 그 뒤에 모니터링을 통하든 어쨌든 결과는 한 번씩 봐야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어느 정도 활성화 돼 있는지, 예를 들어서 30억원 투입했더니 100~120%, 100명이 오던 거 120명이 온다든가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지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투자를 했으니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한 군데라도 샘플로,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제가 신사시장 상인회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매년 10% 정도 늘어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한 달 전에 가서 얘기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결과치는 한 번씩 챙겨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한 번씩 챙겨보세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야 우리가 투입했는데 이만큼 좋아지고 있다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전혀 그런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말로만 해서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렇게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치를 가지시라 하고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된 것도 있어요, 오늘 위원님들이 제안한 온누리상품권 취급업소를 요령을 잘 하면, 과는 없어지지만 팀은 그대로 유지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취급 인정시장으로 등록 안 된 데도 될 수 있으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서 송정애 위원님이 제안드린 자매결연을 해서라도 바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좋은 대안이라서 강조를 합니다. 현대화시장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에 배송센터, 관악구에 배송센터가 두 군데 있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신원시장, 신사시장, 배송센터의 실적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사용실적, 사용내역. 많다 적다 아니면 거의 없다로 말씀해 주시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배송센터도 초기사업으로써

소남열위원장

초기지만 현재 시점에서.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실적이 거의

소남열위원장

거의 없는 거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소남열위원장

하고는 있는데 실적이, 물론 많았으면 좋겠는데 거의 실적이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조사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안타까운, 아무리 정부 예산이지만 중기청 예산이지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앞으로는 만약에 지금 현재 과장님이 계속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할지라도 배송센터 더 설치하는 걸 원하세요? 지금 시점이라면. 아니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검토를 많이 해야지요. 지금 현재 자체예산이 올해 하나도 없었어요? 자체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장님, 이러니까 과가 없어지지요. 자체사업비가 없는데 어떻게 그 과가 유지되겠어요. 그러면 이 과장님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 과 직원들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꼭 필요해서 몇만 원짜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자체예산. 이건 잘못된 예산편성 아닙니까. 지식문화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위원장님 하시면서 그런 배려를 좀 더 해주시면

소남열위원장

아니요, 자체예산이 자체사업비가 0원이에요. 2014년도에 0원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 감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편성된 거지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쓰겠다는 게 아니라 2014년도에는 잘못 편성을 하신 거지요? 인정을 하셔야지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것이 다 요청된 걸 깎았는지 하는 부분들은 살펴봐야겠지만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뭔가 사업이 되면 꼭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더 세심하게

소남열위원장

그렇더라도 과에 자체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도 있을 터인데 다만 얼마라도 있어야 과장으로서 아니 팀장, 직원들이 일할 수 있지요. 아니면 매칭사업 내려온 거 그대로, 제가 심한 표현하면 시녀노릇만 하는 과입니다. 과연 그래서 되겠는가, 시인할 건 국장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발전이 있지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팀으로 되지만 내년도 자체사업비 정확히 얼마 올렸어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198만원입니다.

소남열위원장

198만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198만원 가지고 재래시장 혹은 어디 문짝 하나 달겠습니까? 유리 하나 파손되면 끼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매칭사업으로 요구할 건가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요청된 사업부분들이 깎였는지 그런 것들은 살펴봐서 보완될 일이 있다면

소남열위원장

예결위에서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결위 중이라도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결위에서 국장님과 과장님은 힘을 쓰셔서, 여기 예결위원님들 계시지만 조정을 해서 팀으로 만들어지지만 그 팀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잘못한 건 지적하고 대안을 세우는 의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조원동의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조원동 펭귄시장 아치 간판 사업이 간판이 취소됐지요? 제작까지 하고 취소됐는데, 어떻게 해서 아량이 넓으신 업체가 있나요? 제작까지 했는데 손해보고 말았는데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상당히 긴 기간을 설득해서 타협을 봤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좋은 업체가 있었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쉽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타협해서

소남열위원장

타협이라는 게 되는 거 아니지요, 만들어진 간판을 그냥 없앴다 이건 그냥 타협, 어떤 타협을 했나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사업 자체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설득해서 취소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무튼 답변을 못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사업 중에 포장을 못 하고 있지요? 포장.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포장이요?

소남열위원장

예.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포장에 관련된 예산은 더 이상 이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소남열위원장

왜 안 되는 거지요?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포장을 하고 있는, 펭귄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서로 의견다툼이 있어서 계속 진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참 안타깝지요. 본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진행이 안 된다라는 걸 우리 집행부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서 원만하게 다른 건, 간판제작을 했는데도 취소할 정도로 그런 노력을 보이듯이 이것도 역시 그러한 노력을 보였다면 할 수 있었을 터인데 못 하게 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요. 골목시장 내지 재래시장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시장들은 천막이라고 하지요, 천막을 쳐놨습니다. 천막을 쳐놨는데 그런 곳을 건축과에서 건축위반으로 단속을 하는 데가 있어요, 민원이라 해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권

김재권지역경제과장

관련 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물론 관련 법을 적용해서 건축법 위반으로 단속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관례에 따라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얘깁니다. 법적으로는 거기에서 검토를 했겠지만 관례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제가 건축과에 그런 내용들을 알아봐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게 좋겠지요. 국장님 선에서라도 그런 걸 한 번, 이게 상당히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평가준비를 위하여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감사중지

17시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위원장이 강평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2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지식문화국, 교육문화센터, 관악문화관·도서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및 서림동 주민센터에 대한 서류감사·회의감사 및 현장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와 의회 간 감시와 감독, 견제 사항도 있었지만 우리 관악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교육정책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통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구정전반에 걸쳐서 정책의 타당성, 집행시기의 적절성을 확인하여 관악구의 행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중점 추진사항을 연구검토 하는 등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제출된 서류와 현장점검, 그리고 1 대 1 질의·응답을 통한 회의 감사를 실시하여, 각 분야의 추진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대안과 업무처리시스템 개선 및 처리 요구사항을 제안 하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도출된 시정할 것과 개선사항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집행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 제출된 자료 중에도 정확성을 기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질의 시 해당사항에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지 못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성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따뜻한 겨울보내기”행사가 행정감사 시간과 중복이 되었는데 차후 행사가 있을 시 행정감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시간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시정 및 개선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비리혐의로 적발된 직원들에 대한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고,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들이 있으니 공직기강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이며, 매년 하는 동행정 종합감사에 지적사항이 줄지 않고 있으므로 직원들은 지적사항을 숙지하여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으로 총무과는, 한 부서에 장기근무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지 순환을 통해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SNS팀장, 센터장 등 채용은 직원 중 적임자가 있는지를 먼저 고려하여 자격증을 소지한 6급 공무원 등의 배치로 인사의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안전자치과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 심의를 통해 유사사업에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단체설립목적에 맞게 예산을 지원하여 예산낭비가 없이 효과적인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고, 동 주민센터의 전기요금 증가는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동대본부와 요금을 분리하는 등 공과금 절약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 이중지급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이중지급된 사례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홍보전산과는 관악새소식지 업체 계약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해 주고, 재정자립도에 비해 지역신문 지원 예산이 타 구 보다 많은 편이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간부의 업무용 이동전화 지원도 통신 요금체제가 바뀌었으니 요금제를 확인하고 월 지원비를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재무과는 승방돌공원 매각이 감정평가액보다 적게 매각되었는데 현장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가 필요하였다고 보여지며, 예산편성 시 근거없는 것은 단호하게 정리하여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부서의 재물 관리가 부실하여 실제 현황과 달라 분실된 오토바이 보험료가 지출되고 있는 등 예산낭비 사례가 있고, 재물조사 인계․인수서에 사인이 누락된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세무1·2과는 상속부동산 취득세 등 징수율 높이기에 더 노력하여 주시고, 관허사업자의 사업정지 후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문화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는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여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예비비 지출 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각종 위원회 설치 시 여성위원이 40%이상 위촉되어 소속단체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2013년부터 시작한 스토리텔링사업이 고시촌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지원이나 폐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국사봉 체육관은 관악구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배드민턴장을 철거․폐쇄한 클럽회원에 대하여 사용료 50% 감면을 하여 주고 있으나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조례개정을 통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사업과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후 정산서를 받지 않고 있는데 자체 평가로 끝나지 말고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환경과 함께 보조금 사용내역을 확인 해 봐야 할 것이며, 학교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비용도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사업 투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도서관과는 도서관 운영에 있어 적절한 예산편성과 인력관리가 필요하고, 도서의 상호대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도서관 직원들의 지도점검 시 도서관과나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사업과는 사회적 약자인 노인층이나 다문화인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교육이 필요하고, 사회적기업의 물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공공일자리 인력활용에 있어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여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할당제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는 대부업체를 지도감독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고, 상인들이 받는 온누리상품권이 즉시 현금화가 되도록 하여 상인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림동은 소화기 등 안전장비 관리와 비상급수 시설 위치 파악 등 지역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지역 순찰을 강화하여 동 주민의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여주기 바라며, 관악문화관·도서관은 직원들이 한 가지 업무만 하지 말고 순환보직으로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 미화원 휴게실의 환풍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은 아쿠아로빅 기존회원의 장기 이용으로 인해 신규 회원 대기 기간이 길어져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공단 측에서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원활한 시설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 동안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한 일일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중요한 사항만을 몇 가지 언급한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개선사항은 별도로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집행부에서 업무 추진 시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주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일간의 감사기간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방대한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감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열의를 갖고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의 안전행정국장님, 지식문화국장님,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관악문화관도서관 관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 종료에 따른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행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안녕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정후근입니다. 지난 9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서류감사와 심도 있는 회의감사로 진행되어 구정의 비능률적인 부분을 지적하시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소관 공무원에게는 자신의 업무를 되돌아보고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자료제출이나 답변에 성실하게 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사안은 즉시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최정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에 대하여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김종근 상임이사 및 180여 명의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2011년과 2012년 2회 연속 지식경제부 주관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고 2013년에는 안전행정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전국 우수공동체육시설로 선정되는 등 크고 작은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고객중심 품질경영을 공단 경영의 기본정신으로 삼아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이제 내년 1월과 2월이면 각각 임기가 끝나 그동안 정들었던 공단을 떠나시지만 이사장과 상임이사께서 노력하신 흔적은 오랫동안 남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사장님의 간단한 소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4년 전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을 맡아서 관악구민의 행복, 그리고 관악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나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의 능력부족으로 아쉬운 점을 남기는 데 대해서는 다음에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악구 구의원님들!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을 항상 염려해 주시고 지지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람 예전에도 그랬지만 사랑과 존경받는 세상 되는데 앞장서 더욱더 남은 여생을 봉사의 마음으로 지낼까 합니다. 여러분의 그동안 편달에 감사와 존경을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열정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안전행정국장님, 지식문화국장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조례안 심사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의 일정을 참고하시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 건강에 신경쓰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7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