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본위회 소관 부서인 담당관, 행정안전국, 협치문화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행정안전국의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진행하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영도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고 제안했던 내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 보완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관련 기록관리 부실 및 유류수불 운행 내역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문제된 부분, 유류공급 받은 내역이 최대 어느 부서의 경우 예를 들어서 50리터를 가지고 100km 운행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50리터를 가지고 20~30km밖에 운행하지 못하는 없지 않아 있었던 내역 그리고 최대 유류 공급 받을 수 있는 용량이 60리터 미만의 유류 탱크를 90리터까지 공급 받는 그런 내역까지 있다라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이고 잘못 표기되고 관리 잘못되고 있는 그런 내역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한 그런 내역들은 지금 없고 뭐 교육하고 지금 전산입력방법을 몰라서 입력착오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구체적인 조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인지 1차적으로 궁금합니다.

저희가 차량 관련해서는 내년 상하반기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자체점검을 통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 운영내역을 정확히 사실 확인관계를 통해서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개선해나가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9년 1월중에 그 계획이 실시될 예정인가요?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했던 아까 사항에 대해서 내년 1월에 자체점검을 하고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발췌된 내역 근거들을 얼마든지 지원해드릴 수 있으니 구체적인 점검과정에서 그 자료를 지원 받으셔서 철저하게 좀 조사점검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요. 앞으로는 동주민센터라든지 감사를 통해서도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시 복명사항 관련 내용과 차량이용 여부에 관련된 내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에 의하면 차량과 관련해서도 계획수립 및 공문시달한 내역이 있고 또 복무관리철저 공문시달이 10월 31일자로 공문시행을 해서 각 부서에 철저한 관리를 요청한 내역들이 있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출장 관련해서 환수 받은 내역들이 좀 있는지요?

현재는 환수사항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저희가 기존에는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시달했습니다. 금년 4/4분기부터는 집행내역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수당지급내역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수사항이 나오면 환수조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환수 내역들을 제시해주시고 이와 관련해서도 본위원이 감사시 확인된 내역들이 좀 있습니다. 반드시 환수 받아야 될 그런 직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내역들을 해주시고 철저한 그리고 사실적 출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직원에 대해서 지급된 내역도 반드시 환수되어야 할 사항임을 지적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장 목적에 어긋나서 출장하거나 아니면 부당출장으로 인해서 환수될 사항이 나오면 환수해서 다른 직원이 그런 일이 없도록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일전에 저도 자매결연지 교류활성화 및 상호이익도모 관련해서 건의를 드린 바 있고요. 19페이지 보면 자매우호도시 확대해서 3개가 있는데 5개로 확대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켄터베리시와 최근에도 교류가 있었습니까?

그게 2016년에 켄터베리시가 통합시로 됐습니다. 과거에는 매년 저희가 가고 켄터베리시에서 오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3개 시가 통합되면서 정리가 좀 안 되서 그게 정리가 되면 교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켄터베리시의 홈페이지를 지금 확인해보니까 2016년 5월 12일 켄터베리와 뱅크타운의 두 이전 지역이 하나의 큰 공동체로 되어 합병될 것이다 발표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합병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호주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미 합병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은평구청의 홈페이지를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교류가 있지만서도 켄터베리시의 교류현황은 2013년 5월 28일이 최근에 했던 행사이고 그리고 대동부, 우흥부 같은 경우도 2004년 5월 18일, 2004년 2월 26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확대하는 것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분명히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떠한 과정을 했고 문화교류를 하고 벤치마킹을 한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지금 있던 도시와도 어떻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 다음에 확대할 때도 그것에 맞는 것에 설명이 가능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 것인 가? 그런 부분에 주무과에서 심도있게 고민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2개 도시를 말씀했는데 저희 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저희가 그 도시하고 벤치마킹이라든지 상호 행정적인 교류가 가능한 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랑도 협조를 해서 홈페이지 대외협력 관련해서 그 내용도 정확히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를 말씀했지만 1월 1일자로 대외협력팀이 신설되면 그 부분도 강화하고 켄터베리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88년부터 진행해왔었는데 우리가 호주를 방문한 경우는 한 11회정도 되고 호주에서 한국으로 방문하는 것으로 한 10회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켄터베리시 관련해서 금년 7월에도 협력방안을 회신을 했는데 아까 말씀했던 대로 그 부분이 교통정리가 좀 안되어 있어서 좀 정리가 되면 다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수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석수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임하 자치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임하 자치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