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까지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를 마쳤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수감에 임해 주신 국장님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회의감사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그동안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로써 각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의문점들에 대해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과정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근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류감사 때요,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 지원사업하고 복지사각계층 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어요. 긴급복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어서 반영됐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질의하는 걸로 하고요. 복지사각계층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관악구 재정을 항상 말씀드리는데 구 재정여건상 모든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복지예산이 우리 관악구 예산 대비 한 50%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잖아요. 계속 증액되는 그런 추세고요. 2015년도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매칭사업으로 볼 수 있어요, 국·시비, 구비가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 재정여건상 아무리 좋은 매칭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구의 분담률을 포함한 매칭사업을 사안에 따라 판단을 잘 하셔서 사업을 하라고 제가 계속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지욕구는 많다 보니까 매칭사업에 구 재정이 계속 투입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복지사각계층 지원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아니, 우선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과장님 입장을 좀 듣고 싶어요. 이 두 가지 예산 지원함에 있어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통합적으로 해서 사업을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두 가지로 지금까지 복지사각계층 지원사업을 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 과장으로서 생각은 복지사각계층 지원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칭사업이 되는데요. 복지사각계층 지원사업은 우리 구비 100% 4,000만원하고 2015년도 4,000만원 편성했는데요 국가에서 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아무리 확장되고 한다 그래도 법과 제도와 이런 규정 등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는 어려운 복지사각계층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복지사각계층의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계속 복지사각계층 지원사업을 해야 되겠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은 이 시점에서는 이 사업을 접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 구 예산이에요 4,000만원. 그리고 전년도, 내년 2015년도에도 4,000만원 예산이 반영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혜택받는 분이 100명이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 복지사각계층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는 한 100분 이렇게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100분이에요. 그런데 과연 4,000만원이라는 그 예산을 들여서, 관악구 52만 구민들 중에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이 25개 구에서 최고로 많아요 우리 관악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0여 명에 4,000만원 쪼개서 나눠주는 사업이 타당한가? 특히 25개 구에서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구가 관악구 말고 또 1개 구가 있죠? 2개 구예요. 굳이, 재정이 열악한데. 복지혜택을 주는 또는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 이거 외에도 복지정책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 하더라도 틈새계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 다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오히려 일관성이 있는 거지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그 예산 4,000만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틈새계층이나 다른 것은 전부다 법과 제도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분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제도 외에, 왜냐하면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6개월 내에 지원이 되는데 만성질환은 또 안 돼요. 그 만성질환이 정말 많은데 제도 때문에 못 받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정말 이분들한테 생계비 줘야 100분한테 평균 40만원씩 지원하게 됐는데요 수도나 전기가 단전, 단수 되고 또 동네에 어르신들 계셨을 때 저희들이 이 돈을 갖고 지원하기 때문에 아무리 법과 제도이고간에 틈새계층이라든지 긴급지원이라든지 무슨 제도가 생겨도 항상 복지사각계층은 존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또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그 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해서 이렇게 반영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으로서 생각은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의 의견에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진짜 어려운 분들 발굴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뜻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복지혜택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변형적으로 검토하는 게 지금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의 일환으로 우리 관악구에서도 이게 통합적으로, 즉 복지정책과나 아니면 다른 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이런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복지사들이 상담 내지 각 동에서 발굴해서 보고하는 체계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저는. 다른 예산 갖고도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과연 이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거예요, 저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동에서 상담을 할 때 동 복지 담당들이 나가보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저렇게 도와주고 싶어도 여러 군데서 다 법으로 거부하는데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와서, 이 예산을 어려운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이런 비유를 하면 좀 적절한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이런 말도 있어요. 지금 날로 어려운 분들은 많고 특히 25개 구에서 우리 관악구가 제일 취약지구고 어렵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구 각 과에서 이런 걸 다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일단 연구·검토하는 게 우선이지 여태까지 해 왔던 사업도 자체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상위법이라든지 어떤 조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면 본위원이 백 번 이해를 해요. 그 어려운 분들 발굴해서 도왔다는 취지는 좋은데 25개 구에서 제일 취약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관악구가 구 자체사업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즉 말하자면 국·시비 지원받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또 한 번 검토를 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계속 이 자체사업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위기가정 발굴 시에 2014년도에 많은 가구를 발굴했는데요 가장 문제점이 저희 공무원들이 상담을 하고 했을 때 도와줄 게 없다는 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봤을 때 정말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싶다 하는 그 제도가 안 됐을 때 복지사각계층 지원 사업 조례는 저희들의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춘수
임춘수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종합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25개 구에서 절반 이상의 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본위원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25개 구에서 단지 2개 구가 이 자체사업으로 한다는 데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또 다른 쪽으로 복지예산이 증가됨에 있는 그런 실정에서, 구 재정여건이 열악한 이런 상황에서 꼭 이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의문이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복지관 사업내용을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복지관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사례관리, 어린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거의 사업이 중복돼 있죠? 우리 지역마다 그런 사업이 다 국한돼 있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것을 통해서 제가 시소와그네를 여쭤보겠습니다. 시소와그네가 발족된 지가 얼마나 됐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5년 지났습니다.
주순자위원
5년 동안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제일로 관심 가지고 있었던 그런, 5년 동안 최고로 잘했던 내용이 있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시소와그네?
주순자위원
예.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라든가,
주순자위원
사례관리를 어떻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방문을 해 가지고, 사례관리라는 게 실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린이가 있으면, 실제 가정불화가 나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어린애들이에요. 자식들인데 할머니나 부모 없이 또는 어머니 혼자라든가 아버지 혼자 직장 다녔을 때 그분들한테 가서 어떻게 교육시키고 육아방법이라든가 직접적인 조언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나 다문화가정의 가족들을 위해서 진행된 사업이 우리 관악구에는 하나도 없었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 있었습니다. 건가·다가통합센터, 육아정보센터도 있지만 시소와그네라는 특수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주순자위원
그동안에 그럼 복지정책과장으로서 그런 시급한 우리 관악구에 소외된 계층에서 있었던 걸 아시면서 우리 관악구 자체에서는 왜 그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안 했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5년 전에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가 선정돼서 우리 관악구하고 관악구 지역사회협의체하고 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주순자위원
알고만 계셨죠? 시소와그네가 존재한다는 것 알고만 계셨잖아요 그동안에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죠, 왜냐하면 관악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렇게 해서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3자 협약에 이루어진 사업이니까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케어를 누가 받는지는 관심을 안 뒀잖아요 그동안에는.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거기서 누구 누구한테 어디까지는 저희들이 그건 어떻게 보면 사업에 관여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주순자위원
아니 관여라고 보시면 안 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관 기관 내에서도 저소득층 영유아 가족대상 통합가족서비스 제공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복지관마다 다 들어 있어요. 다 들어 있다고요, 과장님. 그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소와그네는 솔직한 얘기로 공동모금회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신경을 안 썼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업무보고 한 뒤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운영을
주순자위원
그렇죠? 그동안에 시소와그네가 예산 지출함에 있어서 사업예산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걸 파악하고 계시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 6년 동안 했던 총 예산이, 시소와그네가 집행된 예산이 얼마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한 29억원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우리 관악구에서 29억원을 들여서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6년 동안 전혀 참견도 안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갔다 뭐 관심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왜 갑자기, 왜 갑자기 2015년도에 조례와 예산이 반영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전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보고도 받고 회계감사도 하고 그쪽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관심이 된 것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 예산을 지속할 수 없다. 그럼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서비스 대상자들을 구에서는 과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아야 되느냐 그런 데서 구에서는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서비스 대상자들한테 지금 와서 그냥 시소와그네로 딱 끝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시소와그네가 지속하는 게 좋으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7월에 TF팀을 구성해서, 그때 다양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7월에 TF팀이나 모든 행정업무가 진행됨에 있어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우리가 7월 1일 개원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당선돼서 7월 1일 들어왔잖아요. 그동안 6개월 정도가 됐음에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 번도 말씀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의회에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보고 안 하고 TF팀을 구성한 것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하나도 홍보 안 하고 그렇게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어서 지금 아시죠?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계시죠? 의원님들한테 자격이 있니 없니. 왜 우리가, 우리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지, 구청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내용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육아정보지원센터나 건가·다가센터 또 시설에 구청측하고 검토를 했더니 이 사업을 지속하는 게 좋겠다, 건가·다가센터나 육아정보지원센터 이런 데서도 육아사업을 하지만 그 나름대로 특수한 사례관리 이런 것을 잘 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주순자위원
아니 잘 해 왔으면 그동안에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관악구 의 복지예산이 몇 %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50%가 넘는
주순자위원
55% 되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50%가 넘는
주순자위원
그 새로운 예산을 꼭 투입해서, 사업의 중요성이 있으면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또 예산이 정 안 되면 기관별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드림스타트, 영유아복지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29억원이라는 돈은 다 이분들의 인건비란 말이에요. 그 팀장이 얼마 받고 있었던 거 알고 계세요? 그 팀장님 인건비를 얼마로 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얼마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열 분이 운영을 했는데
주순자위원
아니 열 분이고 아니고, 여기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하세요. 84쪽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84쪽.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분들이 그동안에 29억원이라는 돈에서 다 인건비도 지출하고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그 예산을 줬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시소와그네 운영함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아시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이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이 끊긴 시점이 언제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예산지원이 끊긴 시점이 언제냐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두 번 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언제 언제예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2010년도 1차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성명만 하고 안 하기로 해서 2012년 6월 30일로 종료되려고 했었고 그러다 2014년 6월까지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6개월 더 연장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센터장, 팀장, 사회복지사들 어느 근거에 의해서 다 거기 시소와그네에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어느 근거에 의해서 사회복지사들을 뽑은 게 아니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 제일 처음에 그분들 뽑았을 때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 의뢰해 가지고
주순자위원
거기에 의뢰해서, 보니까 그분들 육아휴직자도 있고, 퇴직금, 4대 보험 여러 가지 다 적용됐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29억원 안에서 본인들 자체로 운영하게 방관했다고 할까요? 우리 집행부에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솔직히 그게
주순자위원
방관했죠, 그동안에 방관했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방관은 아니고요, 그게 인건비도 지금 말씀드리면
주순자위원
아니 자체 내에서 운영되니까 그동안에 방관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아예 툭 터놓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전부 다 우리 위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 무슨 방관하고
주순자위원
그동안에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솔직하게 관심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시소와그네에 대해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사실 위탁이잖아요 그쪽이. 위탁체가
주순자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하고 어려운 부모들을 위해서 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자체사업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관심 밖이었잖아요, 관심밖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전부 다 감독도 하고 점검도 하고 회계감사도 전부 다 하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게 뭐 방관이 아니라
주순자위원
회계감사 등 여러 가지 했으면 그동안에 저희 위원회에서 다 보고했습니까 그 시소와그네? 시소와그네가 연도별로 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해 보신 적 있었냐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없었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 뭐
주순자위원
없었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일부러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잘한다고 홍보를 안 한 것이지
주순자위원
홍보를 해야죠, 홍보를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죠. 화 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글쎄,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했다고 하면 그건 말씀이 되지만 방관하고는 다른 거죠.
주순자위원
방관한 거죠,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 시소와그네에서 사례관리를 상당히 잘하고 언론에 잘한다고 계속 나오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를 하고 뭐 감독을 하고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솔직히 신림사회복지관이나 여러 복지관의 내용을 보면 다 중복되는 내용이 엄청 많고 그동안에 시소와그네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물론 찾아가는 서비스도 했어요. 그러나 중복되는 연계사업을 무척 많이 했어요 연계사업을. 그 연계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영유아플라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왔단 말이에요. 와 가지고 지금 시점에서는 그 사례 받던 아이들한테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른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화두가 된 거 아니에요. 맞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6년 동안 쭉 하면서 검토를 해 왔으면 이런 벼랑 끝에 놓여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맞지 않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 시소와그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순자위원
아니 시소와그네가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해요? 저렇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시소와그네에서 서비스를 받는 우리 주민이 중요한 것이죠.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러기 때문에 TF팀에서 정말 냉정히 판단을 해 보자, 이걸 다른 기관에,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소와그네 사업을 정확히 분석해서 복지관으로 갈 것인지 다문화로 갈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드림스타트 팀장도 오고 육아정보센터장도 오고 건가·다가통합센터에서도 오고 또 지역에서 사회복지 하신 분들도 참석해서 과연 이 사업이 그렇게 서비스를 받는 사람한테 전부 다 하는 게 좋은지 한번 검토를 하려고
주순자위원
그 TF팀을 구성하여 성과물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나요? 저희들한테 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보고는 없었습니다.
주순자위원
없었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필요성이 그게 9월, 10월 늦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천상 정례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예산편성하면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된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7월
주순자위원
어떻게 정보가 교류되지 않는데 위원들이 알아서, 알아서 자연스럽게라는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세요 과장님?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례나 예산편성 요구를 당연히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논의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사업을 7월부터
주순자위원
어쨌든 과장님, 제일 수혜자가 대상자예요, 시소와그네의 타이틀이 아니고 그 복지사들도 아닙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순자위원
사실은 지금 복지사들이 나서서 외곽으로나 안으로나 지금 위원들한테 공세하고 지금 문자 주고 밴드 올리고 카톡 주고 페이스북 하고 그렇게 압박해서 이게 되는 문제입니까? 데모하고 그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냐고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의사표현의 방법은 다양한데 지금 그쪽에서 그렇게 했다면 위원님들한테 여기에서 공정하게 논의하는 것을 방해하고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소와그네 제일 수혜자가 대상자라는 말이에요. 대상자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나서야 될 그 시급한 문제였다면, 문제였다면 그동안에 뭐 했어요? 그동안에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 TF팀에 있었던 내용을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 부분에서 이 수혜자들에 대해 다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에서. 수혜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만약 시소와그네 사업이 지속된다고 그러면 다시 할 수가 있지만 시소와그네라는 그 사업이 중단된다고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사례관리라든지 복지관하고 다시 연계시켜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회의를 자주 갖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오해가 있고 안 하려고 하느냐 하려고 하느냐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아니 오해는 없어요. 오해는 아니에요. 오해라고 생각하면 진짜 오산이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주순자위원
서로 의사소통의 문제란 말이에요 의사소통. 그동안에 이렇게 시급한 문제를 한 번도,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한 번도 해 본 적도 없고 그 시소와그네에서도 지금 막상 행정사무감사나 조례를 들이밀면서 6명이 한꺼번에 와서 얘기하고,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시소와그네를 만약에 지금 그 벼랑 끝에 모인 아이들 수혜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차선책으로 답변해 주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만약에 사업이 중단된다고 그러면 저희들 그렇습니다. 지금 사례관리 대상자를 저희들이 인수받으면서 이건 우리 사례관리로 할 것인지 복지관에 줄 것인지 또는 육아정보센터나 건가·다가센터로 이렇게 분별하는 게 맞는지 지역적으로나 어린이들 특성에 따라서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그 “시소와그네” 타이틀보다도 수혜자들이 제일 우선적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솔직히 꼭 뭐 시소와그네를 줘야 된다 막연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수혜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차선책을 마련해야지 계속 “시소와그네” 타이틀에만 매진하지 마십시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혜받는 우리 주민측에서 이 사업이 필요한가를 검토하지 무슨 시소와그네 기관이 필요하다고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덧붙여서 한 가지 자원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죠. 그러면 우리 과는 다르지만 청소행정과에 84명 자원봉사로 잔재쓰레기 연계사업이 있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쪽에서 어느 정도 수고비는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그게 맞나요? 자원봉사 조례에 근거해서 그게 맞는 거냐고요? 목적을 두고 했잖아요 목적.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그분들이 전부다 구에서 선발해서 하셨기 때문에 자원봉사라고 말씀을, 청소나 이쪽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 그 수고비, 인건비가 상당히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자원봉사”를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원봉사 개념에서는 약간 맞지 않다고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도 생각을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시소와그네에 대해서요. 지금 그 사업이 우리 구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죠 그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사실 구에서 맡지는 않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현수위원
매칭펀드를 하든 법인을 하든 연계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사업이죠 그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뭐 복지관을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 그분들하고 다시 어디로 이 사업을 줄 것인지 전부 다 쪼개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장현수위원
그게 제가 봐도 우리 이번에 올라온 그 2억원 가지고 되지도 않는 사업인데. 내가 볼 때 그게 서울시에서 내려온다는 전제적인 어떤 그런 가상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되지 않는 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주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센터장의 급여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1년에 3억1,000만원 썼었죠? 인건비.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 복지관 직원 관리직 봉급 기준을 보면 말이에요 1급 이래도 월 158만8,000원밖에 안 돼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 말씀은 복지관이 1급들은 복지관 운영을 하면서 구립도 있고 사립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했을 때 관장을 낙하산으로 임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좀
장현수위원
그러면 이 기준은 어디서 잡아요 센터장 기준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어떤 거요?
장현수위원
시소와그네 센터장 기준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지금 서울 사회복지사들 인건비 편성 기준에 맞춰
장현수위원
거기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 직원의 센터장 급여하고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사들 인건비가 상당히 낮아서 시에서는 이분들의 인건비를 올려주려고 서울시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지금 대부분 혜택이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복지관 같은 데서 이렇게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고 점차 근사치로 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전년도에 여기 직원이 몇 명 있었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7명 있었습니다.
장현수위원
7명 있었죠? 7명이 지출한 게 얼마였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지출한 게 3억1,000만원이었죠? 인건비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리고 7명 계산 해 보셨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때 3억1,000만원 했을 때는 10명입니다. 10명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7명이었고요.
장현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9억원 이상을 써 가지고 사업실적에서 어떤 평가를 놓고 본다고 그러면 29억원의 어떤 평가가 나와요 그 사업비를 투자한 것만큼?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 TF팀에서도 다시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인건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아정보센터나 다문화가정이나 그런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서 올해 2억원 편성해서 올린 봉급이 7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아마 평균 2,400만원 정도 해서 1억7,000만원 정도하고 운영비가 3,000만원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위탁을 주려고 했던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업비까지 구에서 주기 때문에 그쪽에서 위탁을 받으면 위탁체 전입금하고 기금 이렇게 기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부금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의 인건비만 편성했던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계시지만 저희들도 그 2억원 때문에 동서한인재단에다 한번 제안도 해 봤었고 구비가 아닌 좀 이렇게 자본을 들여서 해 보려고 했더니 그게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최소 인건비만 편성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시자고요. 서울시에서도 안 하는 조례를 구에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 이 사업을 그 돈으로 되지도 않는 사업이고 그런데 만들어 가지고 2억원 갖고 되지도 않는 사업을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되지도 않는 사업에 2억원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2억원만 주면, 인건비를 편성만 하면 자기들이
장현수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 이 사업을 가려면 5억원에서 6억원을 가져야 되는데 2억원만 주면 된다는 이런 막연한, 조례를 보면 돈만 2억원 달랑 달라고 그래. 2015년도 예산을 보면 2억원만 편성요구하는 거야. 그 되지도 않는 사업을 2억원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자고요. 자, 2억원 갖고 되는 사업은 아니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 2억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어떻게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인건비를 편성하면 1억7,000만원 가지고 인건비입니다 그게.
장현수위원
그럼 1억7,000만원 가지고서 3,000만원 사업비 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운영비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나머지는 위탁체에서, 저희들이 공모한다면 만약에 위탁을 줬을 때는 위탁체 전입금하고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장현수위원
그러면 위탁처가 지금 어디 선정됐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2억원을 갖고 사업이 가능하다고 올리는 것입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보시라고요. 지금 과장님도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왜냐하면 사업에 총 들어가는 돈이 매년 한 5억원에서 6억원 정도 써야 되는 사업인데 2억원만 주면 되겠다 이래 가지고 법인을 이렇게, 그거 막연한 생각이잖아요. 지금 법인도 돼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안부터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 저희들이 먼저 위탁체를 선정할 수가 없죠. 뭐 미리 어떻게 공고할 수 없는 거고.
장현수위원
자, 보시자고요. 이게 처음에 최초의 사업이 모금회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이거 운영했던 거 아니에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금 손들고 있는 사업을 그걸 구에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이게 지금, 내년 복지비가 52%예요. 2,400억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또 얹어요? 이게 타당성이 있어요?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 얹으라고 하면 얹으시겠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 거기 52%에 다 들어간 건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복지비 하시는데 복지사업이 한 50%에서 많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책회의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그래도 여러 복지사업 - 이 사업도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 중에 낫다고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도 그 반영이 돼서 편성을 요구한
장현수위원
과장님,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나중에 서로 말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에서 분명히 내려준다고 그랬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서울시의 공권이 아니고요,
장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얼마 내려준다고 그랬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3억원까지는 해 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장현수위원
3억원이 내려온다면 매칭사업으로 가능하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억원이 내려오면 무조건 다 필요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줘야지
장현수위원
과장님, 3억원이 내려온다면 여기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 안 할게요, 정말 3억원이 내려온다면 시소와그네로 해서. 대신에 안 내려온다고 그러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서울시 의회 일정이 예산이 구보다 약간 일찍 진행이 되면, 서울시 예산이 결정되면 정보를 입수해서 알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장현수위원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죠? 안 내려오면 못 하는 거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래도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장현수위원
이거는 분명하게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거 내려온다면 그렇지만 내려오지 않으면 못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그건 알고 계셔야죠. 이상입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일단 첫째로, 집행부에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다 냈어요. 주된 내용은 제2조 제1항을 주요내용으로 첨부돼 있어요. 공공사회복지시설에 아동시설을 추가했어요. 그 다음에 별표에는 뭐냐면 공공사회복지시설에 영유아복지센터를 추가했어요. 이 두 가지를 추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거 우리한테 준 게 뭐냐면 이 시소와그네에 즉 말하자면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이 조례안을 냈을 때 집행부의 안은 뭐예요 이 시소와그네를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어요?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예 아니오로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의지로 일부개정조례안을 냈어요. 일단은 집행부에서는 이 안을 만들어서 의회로 넘겼어요. 그 공문이 의회로 넘어왔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시소와그네 예산현황을 보면 약 29억원 정도 들어갔어요 6년간.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구비가 그 6년 동안 한 8,600만원 지원해서 공동모금회, 후원금 해서 시소와그네가 운영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013년도에 집행한 거는 이 시소와그네에 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이 사업을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데 그때는 좀 부정적인 안이 나왔던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도 구비 2,200만원 투입해서 한 사업이고 또 2013년 전년도로 넘어가면 이게 또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묵시적으로 전 의원들이 의결한 바도 있어요, 계속 하는 사업의지를 가지고 하라는 걸 의회에서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 전반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그동안 공동모금회나 후원금이나 시비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예산이 많았고 또 자치구비 부담하는 률이 적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고, 본위원도 그래요. 구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예산 가지고 이 모든 사업을 하는 것에 저는 찬성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매칭사업에 구 재정이 들어가는 그 퍼센트가 많은 것을 줄이라고 계속 주문했잖아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인 총 예산 대비 구 예산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유독 2015년도 내년예산에 왜 이게 논란거리가 됐냐, 2억원이라는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고, 지금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어요. 왜, 우리 상임위에서 이 조례안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존경하는 우리 장현수 위원께서 질의하는 가운데 과장님 답변하셨어요. 오늘부터 시 예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시 예산 3억원 정도 내려올 거라고 가정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이 시소와그네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의지가 강했던 이 조례안이었으면 적극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한 번쯤은 간담회를 통하든지 개별적으로 부탁을 했을 거예요. 즉 본위원이 볼 때는 개정조례안에 의지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번 정례회 때 올라온 조례가 많아요. 조례가 많은데 하물며 과장님, 팀장님들까지 우리 의원들한테 쫓아와서 조례 통과해 달라고 한두 번씩은 다 설득하고 한 바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또 설득하고 나름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공무원들이 한 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혹시 집행부에 면피용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다 넘길려는 조례안 아니냐 이거예요. 의심이 든다 이겁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의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셨어야죠. 그런데 그런 의지도 안 보이고, 지금 시끄럽던 거 본위원이 볼 때는 예견됐다고 봐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설득도 없이 조례안만 달랑 내놓고, 지금 구의회하고 시민단체 내지 여기에 관계자들하고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묵시적으로. 아니 난 이거는 예견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타 구, 즉 말하자면 전북 군산시를 예를 들게요. 우리가 국비, 시비 50 대 50에서 전액 국·시비로 들인 드림스타트 사업 하고 있죠? 군산에서는 그것도 검토해서 통폐합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 또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힘든 사업 같으면 이 건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들하고 한 마디라도 간담회 내지 설득해 본 적 있냐 이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는 어떻게 통보를 하나요? 탈락자들 통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탈락자를 어떻게
주순자위원
어떻게 통보를 하냐고요? 통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생활복지과에서
주순자위원
아, 그래요? 그럼 다음에.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13년도에 지적된 내용이 그대로,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대로 그 내용이 계속 지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복지정책과에. 하나도 개선이 안 돼요 하나도, 처리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쭉 보니까 우리가 하루 감사일지를 쓰잖아요. 쓰면서 보니까 내용이 토씨 하나 안 틀리게 또 지적이 되는 거예요. 지적된 내용 - 2013년도에 지적된 내용, 2014년도에 지적된 내용 똑같아요. - 에 대해 검토를 해 가지고 좀 연동되지 않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거는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팀장들한테 다시 확인해서 정확히 하라고 했는데 지금 2014년도 지적사항이 겹치는 부분은 제가 정확히 검토를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마지막으로 답변을,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조례안을 가지고, 위원님만 못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위원장님이 전화도 오셨고 다른 위원님들이 이 조례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어려운 얘기도 많이 듣고 싫은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묘하게 임춘수 위원님하고 시간이 잘 안 맞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님도 저한테 전화 와 가지고 역정도 내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꼭 필요하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최소한, 집행부에서 이 의지가 있었다면 일단 간담회를 통하든 뭐 개인적으로 그것도 좋지만 최소한 조례안 정도는 통과시키는 의지는 보였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넘어온 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에서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조례라도 통과시키려는 의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득하고 해서 통과시키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 예산 3억원 정도 내려올 걸 가정했으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할 도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그럼 일단 조례는 통과되고, 만약에 조례를 통과하든 상정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가운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올린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 다음에 조례안을 1차적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거고 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설득이 부족했다. 왜, 어차피 이 조례안이라는 거는 예산은 이 조례가 통과돼야지만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조례안 통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을 우리한테 올렸으면 그런 의지라도 보여주고 이걸 심도 있는 논의가, 사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심도 있게 이거에 대해 논의했으면 바깥에서 시민단체라든지 관계자들이 나름대로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이게 되는 사업이든 안 되는 사업이든 또 시 예산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것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이런 거 전반적으로 하면 이런 갈등의 소지가 좀 최소화될 수 있었는데 그런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제일 힘든 게 의원들 아니에요.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주내용은 그간 이 사업과 관련하여 6년간 29억원이란 돈이 투입된 게 전체 인건비니까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그동안 그래도 공동모금회나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쓴 인건비지만 돈도 어떻게 보면 소중한 돈이에요. 그 돈을 다 인건비로 썼다는 것에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지원이 안 됨으로써 관악구에서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2억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업비 전체가 인건비잖아요, 그 사람들 인건비. 그 사람들의 인건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사회복지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하여 인건비 받아가는 것이 우리 부서 내에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방만하게 인건비 지원을 해 주다 보면 우리 열악한 재정환경에 어려움이 많다. 그 점 때문에 위원들께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는 거니까 위원들의 문제제기를 잘 인식하셔서 관악구에서는 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아까 저한테 답변 잘못하셨어요. 생활복지과가 아니고 복지정책과가 맞아요.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국장님 또 과장님 이하 직원들, 연일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주거 현물 집수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맞춤형 자활근로 등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1년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많이는 못하고 한 11가구. 수급자, 자택소유 가구에 대해서 220만원 한도 내에서 도배나 장판, 수리 그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11가구가 지원이 됐고, 가구당 보통 한 200만원 이상 220만원 그 정도 지원이 됐대요. 그래서 총 예산이 2,100만원 정도 이렇게 1년 예산이 산정됐던데 그 기준은,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거 현물 집수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기준이 어떤? 대상자 기준인지?
오준섭위원
그렇죠, 대상자 기준이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수급자이면서 보통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는, 무허가주택을 가지고 있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급자인데 자가 가구 경우하고 무료임차 가구도 해당이 됩니다. 그 정도 범위가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주거 현물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안 보시고 대충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상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아셔야지 그 정도 가지고 자료를 보시고 답변하십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수급자에 일단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가구가 아닌 수급자 가구가 해당됩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시간을 좀 내서 일부러 타 견적서를 보니까 일괄적으로 공간디자인 유병호 사장께 타 견적서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통화를 해 봤는데 이분은 현장을 전혀 확인 안 하고, 현장을 확인은 안 하고 서류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견적서를 작성했다고 그러는데 통상 모든 사업을 현장확인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타 견적서를 준비해서 받으십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구에서 현장방문을 한 게 아니고요 당초에 추천받을 때 동에서 일단 현장 가서 가구조사를 하고 저희 구에다가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서류에 대해 통보하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지금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각 과의 사업이 수십 개씩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구성해 가지고 연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는 현장을 한 번도 안 가 보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령, 뭐 국장님이 가실 순 없을 거고 과장님도 못 가신다고 해도 실무 직원들하고 현장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군데도 지금 안 가 보셨다는 얘기죠? 동에서 추천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만 가지고, 명단만 가지고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을 해 왔단 얘기죠 집행하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현장방문은 실제적으로 현재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진만 전, 후로 이렇게 받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을 계획해서,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계획해서, 지금 사업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수백 가지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계획해서 사업비가 지출이 되는데 직원들이 현장에 한 번 나가보지도 않고 동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견적 내서 이 사업이 되고 지출이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그 일하는 부서에서는 사실은 전문적인 일자리 그쪽 집수리센터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 그분들이 전문가다 보니까 직접 시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후확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사후확인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방금 사후확인을 말씀하셨는데 공사가 그러면 끝나고 나서 현장에 사업비가 지출이 됐으니까 제대로 공사가 완료된 건지 아니면 계획서대로 된 건지, 견적서 내용대로 된 건지 실제로 확인하셨습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동에서는 1차적으로 확인하긴 하는데요 구에서 확인을 못 한 부분들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구에서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이 사업비는 동에서 지출합니까 구에서 지출합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그 일하는 업체에다가 직접 지급합니다.
오준섭위원
당연히 돈을 줘야 되겠죠, 그런데 구에서 지출하셨냐고요 동에서 지출하셨냐고요? 주민센터에서 하신 것입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구에서 지출했죠.
오준섭위원
그럼 구에서 지출했으면 현장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일 시켜놓고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돈만 준단 말입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1차적으로 동에서 했기 때문에 사진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못 하고 일단 예산을 집행했는데요, 앞으로는 구에서도 동시에 같이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타 견적서는 왜 받는 겁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할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제대로 재료비나 노무 이런 거 다 자세히 못 뽑잖아요. 못 뽑다 보니까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서 낮은 가격이라든지 가격대비를 해 보고 하는 사항입니다.
오준섭위원
자세히 못 뽑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한 사람한테만 견적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면 그 공사비가 적정한지, 많은지 적은지 이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 견적서는 원래 두 군데 이상을 받아 가지고 비교·검토를 해서 적정한 업자한테 공사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의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타 견적서를 그것도 일괄적으로 한 업체에다 의뢰해서, 본위원이 오늘 확인해 보니까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자료에만 의해서 견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공사비는 사실 산출기초 원가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우리가 집수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해당 법률에 의해서 일터 인테리어 사업에 우리가 주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방관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은 공사는 노무비 해 가지고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노무비를 근거 하는 그 책자가 있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시행하는 업자가 제대로 적정한 공사금액을 책정해서 공사가 시행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적정한지 기준을 내보기 위해서 타 견적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대부분 어느 업체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 군데 이상 타 견적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타 견적서를 왜 한 군데만 받았습니까? 여기 그런 법령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일반적으로 본인 것하고 다른 곳에서 한 군데 두 군데 이런 식으로 받고 있죠 주로.
오준섭위원
그러니까요, 타 견적서를 지금 한 군데만 받았는데 왜 한 군데만 받았냐 이겁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본인 게 있으니까요.
오준섭위원
아니 본인 거는 기준 할 게 아닌 겁니다. 본인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야 많이 받고 싶죠. 왜 한 군데, 원래는 관에서 하는 이런 공사는 두 군데 타 견적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한 군데만 받았느냐는 얘기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았냐는 얘기죠. 그런 법령에 그런 근거가 있어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그 가격 자체가 적고 하니까 본인 포함에서 2개 이상이면 맞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자료를, 공사금액이 많은 데는 공정성을 위해서 두 군데를 받고 적으면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포함해서
오준섭위원
그것보다도 지금 직원들 가셔서 그 관계법령 확인해 가지고 오세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잘못했으면 이게 다 1만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1년 이 사업에 관한 예산이 연 2,200만원인데, 그렇죠? 비단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이 한 가지 사업뿐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수백 가지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현장을 한 번도 확인 안 해 보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현장은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오준섭위원
동사무소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돈은 구에서 지급이, 구 사업비에서 지출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돈을 주는 입장에서 일 시켜놓고 현장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이 사업비를 지출했다는 말 아닙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구에서도 2차적으로 확인을 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자료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이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내용을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조그만한 사업의 인건비가 중복으로 계산되어 있고, 또 어느 사업마다 도배 사업 같은 거 보면 단열재가 거의 다 시공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열재가 뭐 시공비가 얼마 안 된다 그러면, 물론 얼마 안 돼도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비가 5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단열재가 이렇게 된 것인지 현장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후에 시간을 좀 내셔서 본위원하고 현장을 갈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하실 수 있겠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정확한 주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11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현장확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드렸는데 어쨌든 모든 사업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전부다 구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 현장을 가서 일일이 다 확인하고 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견적서대로 공사가 된 건지 확인을 하시고 직원들이 이렇게 열정을 가질 때만이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이고 우리 구의 살림이 나아진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오후에 시간 내셔서 현장확인을 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할 즈음 해서 그 안내를 어떻게 하나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지금 조사과정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요, 제외시킬 때에도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최종적인 책정이라든지 제외는 저희 부서에서 해 가지고 서면으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 서면으로?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장애등급 5급이고 그리고 나이는 72살, 부인 나이는 55살, 그리고 다문화가족이에요. 그동안에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 8월부터 어느날 그 수급비가 안 돼 가지고 아마 구청으로 찾아온 민원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우연히 만나서 이걸 들었던 소식인데. 이유가 뭐냐면 55살 된 중국 부인이 근로능력이 있다,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다문화가족의 그 교포들이 큰일을 못 하거든요. 딱 취직해서 고정적인 월급생활을 아마 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탈락자를 미리 좀, 그러니까 3개월이든 미리 알려줘 가지고 3개월이면 탈락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라고 미리 고지를 해서 그 지원해 주는 걸 갑자기, 뭐 많지도 않아요. 한 40만원 정도 되나요 2인 가족?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1인 가족이면 현물 급여 한 40 몇만 원 정도 되고, 2인 가족은 조금 더 됩니다.
주순자위원
더 돼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분들 지원금액이 반으로 딱 잘라져 가지고, 그리고 그 남자분 아저씨는 중증환자 비슷하게 많이 아파서 또 연세가 있으셔서 어디 나가서 공공근로 할 나이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탈락자 자격에 좀 예비로 알려줘서 그것을 서서히 본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줬더라면 참 좋았을 뻔 했는데. 그래서 왜 진즉 얘기 안 했냐 그랬더니 저한테 말하기는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으로 직접 와서 말씀드렸더니 55살 된 부인이 근로능력이 된다 그래 가지고 탈락자의 요건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위원님, 근로능력 문제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아까 55세 되신 그분 같은 경우 근로능력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반적인 사항이라든지 세세한 부분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주순자위원
예, 참고로, 이분이 다문화가족이란 말이에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께 별도로
주순자위원
그리고 나이 차이가 72살이고 55살이면,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지는 되게 오래 됐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취직을 일일근로자로 식당 같은 데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끊어져버리니까 굉장히 울먹거리더라고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지금 그 3개월 사전예고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제도는 없는데
주순자위원
아니 제도는 없지만 갑자기 딱 단절하는 것보다 그래도 예고를 해 주면 본인이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하게 별도로 위원님께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 그거하고.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 장애인 편익시설이, 장애인 편익시설이라 하면 뭐 뭐 있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장애인 편익시설이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많이 아는 공공건물에 화장실이라든지
주순자위원
그런 것 눈에 보이는 거 다 있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여러 가지 그런 시설에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수화통역사, 농아인들에게 장애인 편익시설은 뭐죠 농아인들의 편익시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농아인들한테 하는 거는 전화기, 화상전화기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수화통역사죠? 제가 행감을 시작하기 전에, 30분 전에 제가 21개 동을 다 돌지 못해서 관악구청 수화통역사실에 가서 실질적으로 제가 21개 동을 전화를 현장에서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지금 설치된 지가 몇 년 됐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2010년 이전에 한 10개 정도 되고, 2011년도, 2012년도에 한 7개씩 해 가지고 24개 정도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동안에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그동안에?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그동안에는 점검 못 해 봤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못 해 봤는데 지난번에 서류감사 할 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점검계획은 세워놨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게요 사실은 수화통역사가 관악구청에는 서울시 직원이 나와 있고 각 동사무소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수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 화상전화기 자체를 활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활용할 줄을.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요 이번에 장애인 담당들이 실제적으로 그 부분 활용도 잘 못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동에 나가서 활용방법 교육도 시키고
주순자위원
교육을 하고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주순자위원
솔직히 복지정책과나 우리 가정복지과나 똑같은데 자원봉사자들의 그 기본적인 수화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이게 2010년도면 4년 동안 한 번도 확인을 안 해 봤다는 건 우리 집행부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분들이 의외로 의사소통으로 인한 답답함을, 진짜 저도 역시 이번에 가까이 하면서 들었는데 의사소통에 있어서 자기 의사소통을, 의사전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통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우리 수화통역센터에서 수화교육도 시키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다른 자원봉사로 연계해서 그분들이 다른 쪽 실비를 약간 주면서도 하는데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자원봉사 방향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교육을 좀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정책이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관악구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장애인 셔틀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셔틀버스요? 예, 말씀하십시오.
백성원위원
저희 관악구에는 장애인 셔틀버스가 운행을 두 번 하고 있더라고요. 오전 9시에 난곡을 출발해서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 가서 하차하고 두번째는 오후 2시에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서 또 시작해서 관악구청에 와서 끝납니다. 그런데 제가 노선도를 보니까 난곡은 그래도 정류장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중교통이나 지하철 노선이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잘 꾸며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후에 운행하는, 관악노인종합복지관에서 관악구청까지 운행하는 것은 전철역만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집에 가야 될 시간에 운행해서 데려다 줘야 되는데. 난곡지점 같은 신림지역권은 운행이 참 잘 되고 있어요, 본인이 집에 가서 내릴 수 있게끔. 그런데 봉천지역은 그런 노선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게 지적된 사항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봉천동에도 노선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만든 게 전철역 서울대입구역하고 봉천역 들르는 걸로 끝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은천로 뒷길을 이용하든지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는 봉천고개를 가든지 이렇게 운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운행되고 있는 노선이 노약자를 위한 버스 같아요, 장애인보다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장애인은 실제 한두 분 정도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제가 담당 공무원분한테 받았는데 한 달에 70명, 10명, 12명, 11명 이렇게 이용한다고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몽하면 중증장애인은 승합차 이용해서 병원도 가고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들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행구간에, 취직을 해서. 그런 분들을 위한 셔틀버스가 좀 운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조금 일찍 운행해서 이분들이 타고 출근할 수 있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세워두고 또 오후 저녁 퇴근시간에 한 7시쯤 해서 이분들이 퇴근해서 집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셔틀버스를 운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은 시립 관악노인복지관에 노약자들을 위한 버스 같아요. 거기는 거기 복지관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애인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출·퇴근 때에 장애인들은 활동보조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백성원위원
아, 그런 거는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도 있어요. 그거 비싸서 구입을 못 하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젊은분들 거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 차를 타는, 저희 지역에도 있더라고요 아침 8시 반이면 전철역으로 걸어 내려가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을 위한 셔틀버스가 운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림지역 같이 봉천지역도 구석구석 다닐 수 있는 셔틀버스를 고려해 주십시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노숙인 관리 자료를 직원들께서 해 주신 거 보니까 지금 노숙인들이 현재 거리에 18명 정도 있어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보통 17명 내외로, 어떨때는 조금 늘어나고 어떨때는 또 안 보이고 이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 노숙인들이 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대략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시설에 한 60명 가량, 두 군데요. 반석희망의집하고 저기 은천동에 가면 법인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길거리에 지금 노숙인들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침은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거의 1주일에 평일은 매일 담당자분이, 거기에 공공근로 두 분이 있습니다. 매일 순찰하고 있고요, 코스에 따라서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순찰을 하고 있고. 그분들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고 그 양반들 따뜻하게 지낸다든지, 음식을 드셨는지, 아픈 데가 있는지 이렇게 면담형식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사실은 자활을 하게끔 일자리를 내줘서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상담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 여러 가지 돌봐주는 방법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활이죠 자활. 그렇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우선 추우니까 보호도 해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빨리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자활이 목적인데요. 이거 말고 아까 질의했던 주거 현물 집수리 관련해서 지금 시공을 했던 업체 보니까 일터?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난곡 종점에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하는 관악일터나눔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분이 자활센터에서 그동안 거기에서 여러 가지 숙련공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사업을 개설해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분들이,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이라 자활의 의지를 갖고 그동안 노력해서 기술을 숙련하고 해 가지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그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공사비가 사회통념상 어느 정도 평균 비용보다는 약간 상회하거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기왕 사업을 하는 거 아주 타이트 해 가지고 마진도 거의 없게 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공사비를 조금 이렇게 해 주는 것은 뭐 인정상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과다한, 인건비나 공사비가 과다하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정말 자활팀을 거쳐서 생활이 정말, 재산이 굉장히 적고 없는 사람인지 그건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그 일하시는 분들은요 보면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되는데 근로능력이 있어서 일을 하게끔 하면서 저희가 생계급여를 주고 이렇게 하는 수급자들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이분에 대한 재산내역을 아까 질의를 드려보고 싶었는데 그럼 과장님께서는 틀림없이 이분은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수급자는 맞습니다.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오준섭위원
뭐 수급자가 기술숙련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잘못 파악이 돼서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생활능력이 되는 사람한테 이렇게 특혜로 해 가지고 사회통념상보다도 많은 그런 공사비를 지급한다는 거는 지금 과장님도 현장 한 번 가 보지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즈음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과장이 답변 안 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견적서 이야기는 행안부 예규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제331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견적서를 2개 이상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3개였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마는 규정상 2개가 맞고요. 그 다음에 동을 통해서라고 했던 말씀도
오준섭위원
어디 통해서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동이요, 동에서만 현장점검하고 구청에서는 점검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방침을 통해서 동이 훨씬 더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일단 행정여건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침 끝에 동에서 점검하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도 그렇다 하더라도 위에서 나중에 사후 파악을 더 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습니다. 구에서도 실지로 현장파악을 해서 제대로, 사업비가 지출되니까 공사 계획서대로 제대로 되어 있는 거냐 확인해 볼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안녕하세요? 백성원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승방돌공원이 우리가 여성회관 부지를 마련했다가 지금 팔렸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여성회관을 지으려고 과장님, 노력하셨잖아요 그동안에. 예산도 기금 8억원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래서 10억원 목표로 지금까지 계셨잖아요. 그러면 부지가 없어졌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부지는 그 당시에 남현동은 접근성이 떨어진다, 관악구 전체 여성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백성원위원
대체부지는 저도 얘기는 들었어요, 교통도 불편하고 그 위치가 그렇다고요. 그런데 승방돌공원 안에 여성회관 짓는다 하고 기금까지 마련 중에 있는데, 지금 부지가 없어졌는데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그건 다른 과에서 하겠지만 여성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관악구에 없으니까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성회관을 지을 기금은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여성회관 지을 수 있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짓기는 힘들죠, 10억원 가지고. 왜냐하면 땅을 사고 거기에다 건립해야 되는데 일단 땅을 사면 우리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거 신청해서 지으려고 해야죠. 우리 순수한 구비를 다 들여서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성원위원
그러면 없어진 거예요? 앞으로 여성회관을 만들려면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일단 기금을 매년 적어도 1,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이렇게 기금을 일단 비축해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없다 보니까
백성원위원
그런데 다 만들어 놓은 걸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여성정책에 앞장 서는 가정복지과에서 그 땅이 팔렸을 때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셔서 - 우리 관악구 모든 여성들의 숙원인데 - 그걸 만들어 주셨어야 되는데 승방돌공원을 판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가지고 계셨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승방돌공원 부지는 원래 여성회관 부지라기보다는
백성원위원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성단체에서는. 그리로 이사 간다고 청장님이 얘기하셔서 승방돌공원은
종길
김종길위원장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 승방돌 어린이공원하고 여성회관 부지로 지을려고 지목을 막 변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의해도 이해하시고 어떻든 답변하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여성회관을 추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관악구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라도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면, 기금 편성을 만약에 의회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비축할 수 있게끔 편성해 주시면 앞으로 여성회관 부지라도 선정하고 일단 이렇게 해서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와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얼마나 걸릴까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일단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원하시고 하시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현장확인을 갔었습니다, 며칠전에 어린이집에. 예촌어린이집에 저희가 갔다 온 날 서울시 감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학부형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육아정보센터에 갔을 때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모든 아이들한테 식단표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거기서는 100% 활용을 안 한다고 센터장이 얘기하셨지만 관내 어린이집에서는 그걸 `100% 활용해서 사실 엄마들한테 보내드려요. 그렇죠? 복사해서요. 우리 식단이 이렇다. 그런데 왜 예촌어린이집은 간식을 규격에 안 맞게, 적게 아이들한테 줘서 감사를 받게 하셨나? 그게 지적사항이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도 할 겸 해서 불시에 옵니다. 우리한테 통보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한테 통보하면 우리가 또 어린이집에다 통보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불시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는 점검했습니다 하고 우리한테 통보하면 알고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점검해 가지고 가면 서울시에서 통보가 옵니다. 점검결과가 심각하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점검결과가 오면 우리는 그거에 의해서
백성원위원
그런데 왜 두 번씩이나 왔습니까? 한 번 와서 보고 갔으면 됐지 그 다음날 다시 온 이유는 뭡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글쎄, 그것도 정확하게 우리가
백성원위원
며칠 지났는데 아직 파악 못 하셨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아직 공문으로 내려온 게 없고요. 단지 원장님한테 점검이 왔습니다 그날, 전화가 오고 다음날도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백성원위원
예촌어린이집은 우리 관내에서 제일 잘 지었다 해서 우리가 그날 표본으로 간 곳입니다.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복지혜택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점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겠어요.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건립했는데.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집 실태는 잘 파악했고요. 여성교실 운영에 대해서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2013년도나 2014년도나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없이 똑같이 일관되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적한 사항 중에, 공공건물이죠 여성교실이? 그걸 주민들한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도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데생프로그램을 계속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무슨 프로그램이요? 데생프로그램.
주순자위원
예, 그걸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 프로그램 하시는 분이 계속 이걸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개인 사무실로 쓰는 거예요? 그 시간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데생반은 매주 화요일 야간반으로 지금 운영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개인이 사용한다기보다는
주순자위원
평일이 아니고 주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니, 평일 화요일에.
주순자위원
예, 그 공간을 계속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 빌려달라니까 절대 안 된다고 계속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 회의장소요?
주순자위원
예, 제가 오픈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오픈 할 수 있는 그 시간대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강사료 강사수당이 시간당 2만3,000원인데 보편적으로 몇 시간씩 하는 거는 자세하게 안 나와 가지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거는 하나 뽑아드리겠습니다, 1주일에 몇 일 하고 몇 시간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주순자위원
예, 자료로 뽑아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자체 내에 아직 석면이 있는 데가 있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석면으로 돼 있는 데가 조금 있죠 현재.
주순자위원
전수조사 해 봤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석면 전수조사는
주순자위원
그러면 진짜 제일 시급한 곳이, 지금 도림천도 돌에 석면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걸 파내고 다시 한 그런 사례도 있는데, 물론 구 건물이긴 하지만 석면 일제조사를 해서 잠정적으로 그걸 다 교체하는 방법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우리 국·공립 보육시설 지도·점검 현황에서 보면 매번 지적사항이 회계 관련이란 말이에요. 그 기초가 회계잖아요. 회계가 어떤 항목에서 계속 잘못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적사항은 주로 예를 들어서 필요경비라든가 후생경비 이런 거 있을 때 직원들한테 뭘 좀 사줬다 그럼 이걸 후생경비 목으로 해야 되는 건지 직원들한테 사 준 급·간식 목으로 해야 되는 건지 회계 목에 있어서 조금 오류가 난 거지 실질적으로 돈을 아주 잘못 썼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주순자위원
그래도 현장지도만 계속 하니까 이게 연도별로 현장지도만으로 끝나는 건가, 가점을 매기는 건가? 점수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대부분 어린이집 국·공립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정확히 돼 있어서 회계사항에서는 거의, 그리고 대부분 다 카드를 쓰고 이렇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있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민간·가정 보육시설 지도·점검에서, 이거는 진짜 해외아동 출석은 이미 자료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지적해서 환수하는 걸로 끝나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 경우는요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감사를 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아동 만5세까지 애들, 그 애들 나이가 대부분 다 있잖아요. 그러면 해외 나갔나 해 가지고 감사를 해요, 감사원에서. 그래 가지고 외국에 나갔는데 카드가 긁어졌다거나, 아이사랑 카드로. 그럼 그걸 점검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전부 환수조치하고 그게 아주 심각할 정도로 그럴 경우는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지만 하루 차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까지는 수업을 하고 갔는데 오후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감사원에서는 그날 오류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현장조사 해 가지고 아주 심각한 경우는 행정처분까지 하고 그렇지 않고는 개략적으로 환수조치합니다. 4건 있었는데 다 환수조치가 됐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이거는 모를 수도 있어요. 부모가 선생님한테 말씀 안 드리면 모를 수도 있지만 또 오랫동안 장기체류 한 거는 솔직히 알 수도 있어요. 왜, 하루 안 오고 전화하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전부 다 반납을 해 줘야 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원에서 이건 책임 있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정이 어려워서, 이런 거는 가점을 줘야 된다니까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행정처분 조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시정명령이라든가 아니면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환수조치로만 끝나지 말고 엄격히 해서, 이건 시스템에 의해서 다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번 재무회계, 특별활동비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종합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하든지 조례를 바꿔서 하든지 이런 거는 정말로 엄격하게, 그렇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위탁 위원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주순자위원
예, 그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그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장이 안 들어오면 민간, 가정 다 안 들어오는 게 맞지 않을까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 그게 아니라 심의위원 중에서는 그게 10분의 1이하가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순자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이면 관례적으로 그동안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은 들어오시는 게 기정사실로 되어 있는데 비단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뺌으로써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도 빼는 게 맞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 그러는데 법이 바뀌면서 전에는 원장님들 세 분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국·공립, 민간·가정 골고루 넣었는데 이번에는 한 명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부분 그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연초에 보육정책사항 결정하는 사업 외에 대부분 국·공립어린이집을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심의하는 사항이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러면 하게 되면 국·공립 원장이 누구라는 걸 알고 그런 경우도 좀 있을 수
주순자위원
마찬가지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럴까 봐서 일단은 국·공립을 배제하고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민간에서 한 번 들어갔으면 다음에는 가정에서도 한 번 들어 가고
주순자위원
아니 그게 국·공립을 빼라는 조항이 없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거는 과장님의 의지로 국·공립만 배제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주순자위원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다 빼는 게 정확히, 엄밀하게 따진다면 정확하게 그게 다 빼야 되는 게 맞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러는데 한 명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주순자위원
그러면 국·공립도 돌아가면서 넣으세요, 거기 기준에 맞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민간 한 번 들어가고 다음에 국·공립이 한 번 들어가든지 가정 한 번 들어가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모집공고를 내서 들어오면 거기에서 심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심의에 의해서 될 수 있으면 아동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우리 보육정책에 대해서 일반 아시는 분들을, 그 식견 있는 분으로 되어야지 그게 정확한 위탁심의가 되지 배려차원에서 심의위원회가 되면 정말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좀 엄격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서류감사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던 거고.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부분은 전년도에 영유아보육료요, 좀 혼란이 있었고 또 그 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줘요.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보육료라든지 무상복지에 대해서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보육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지자체에 하달한 내용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전에는 21% 정도 우리 구비를 부담했었는데 2014년도는 16.5%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숫자 나열식은 본예산 할 때 본위원이 질의할 거고. 어떤 형식으로 보육료에 대해서 혼란 없이 잘 협의된 내용 있잖아요? 그런 협의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2015년도에는 영유아보육료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 지자체 분담률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서 2015년도에는 혼란 없이 예산을 제대로 할 수 있냐 이거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올해 2014년도는 16.5%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담한 것은 한 14% 됩니다. 그러는데 다 특별교부금 이런 것을 많이 받아와서 그러는데 이번에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15%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6.5%도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도 서울시에서 지금 15%로 이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2015년 본예산에 15%를 기준해서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15% 적용해서 일단은 했습니다. 우리는 16.5%
춘수
임춘수위원
적용을 했어요? 예산서에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그래서 49억원이에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약 9억6,000만원이 줄었어요, 국·시비, 구비 전년도하고 대비. 그 줄은 이유가 뭐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줄은 이유가 그 비율도 좀 낮아졌고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전체적인 예산을 보는 거예요. 해당되는 영유아가 그만큼 2015년에 줄어들었습니까 관내에?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현재는 누리보육료가 있어요. 누리보육료는 만3세에서 만5세까지 교육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만3세에 하위 70%를 국고로 국·시비,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그게 올해는 교육청으로, 만3세 것.
춘수
임춘수위원
누리보육료 예산이 거기로 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서에는 그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부담없이 계속 딱 잡힌 거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리보육료가 나중에 교육부에서 우리한테
춘수
임춘수위원
아, 그러니까 결론은, 답은 알았고요. 가정복지과에서는 영유아보육료에 대해서는 2015년도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거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일단 15%는 편성했는데 정부에서 16.5% 하라고 하면 예산이 부족한 거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지자체에서는 15% 잡았는데 15%가 반영이 안 되면 나머지 1.6%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서 잡아야 된다. 그럼 협의를 잘 하셔야 되겠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거예요, 본위원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런 부분을 잘하시라 이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매칭사업 같은 거 항상 우리가 주문하잖아요, 되도록이면 지자체 분담금을 좀 줄이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줄이도록
춘수
임춘수위원
서울시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재정부담을 조금 덜 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산만 올라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됐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성원 위원님께서 정확한, 관심이 많은 거예요. 특히 7대 의회는 여성의원들이 많이 진출했기 때문에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백성원 위원님이 문제만 짚었는데 내부로 들어가면 굉장히 여성단체 내지 여성의원들의 불만이 많은 사항을 한번 지적할게요. 자, 남현동에 기존에 여성부지가 있었어요. 있는데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남현동에 있는 승방돌공원을 매각해서 구 재정여건을 메꾸려고 하는 과정에 그 기존에 확보해 뒀던 여성부지를 대체부지로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어요, 6대 의회에. 아무튼 우리 6대 의회에서는 제일 이슈가 그것이었어요. 그 당시 애초에 주무 과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승방돌공원을 매각하는 대금이 대략 한 130억원 정도 예상했었어요. 부족분 거기서 지출하고 세출하고 나머지 돈을 단 얼마라도 여성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우리하고 협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매각하는 과정에서 뭐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유찰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렇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여성회관 건립기금에 최초에 우리 의회하고 약속한 대로 적립할 예산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렇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는 다 봤는데 기금은 아직 안 봤어요. 2015년도 여성회관 건립기금 예산 반영했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2,000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2,000만원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것은 생색내기 예산반영이에요. 그리고 여성부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여성회관 건립하려면 최초에 그 기존에 있는 부지에다가 순수하게 건축비를 대략 한 얼마 정도 예상하셨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너무 오래 된 일이라서 거기까지는 제가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관내에 노인정 하나 짓더라도 50평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매입비가 한 6억원 정도 들어가요 지금 6억원에서 7억원 정도. 설계하고 뭐하고 하는데 거기도 몇 억원 들어가요. 그런데 여성부지는 경로당 개념이 아니에요. 구 재정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있는 부지를 5대 때 의원들이 또 집행부에서 해서 그것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매입을 한 거예요, 저렴한 가격으로.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여성회관 건립부지가 접근성이 좀 떨어졌다고 단정해서 말씀하셨어요. 찬·반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6대 때도, 5대 때도 찬·반이 있었던 게 뭐냐면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는 신림사거리나 이런 데 중간지점에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관악구는 특성상 2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접근성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장님이나 주무 가정복지과에서 여성회관을 건립하고자 아무리 강한 의지가 있다고 해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투명한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청장님이나 집행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짜 하려고 하면요 지금부터 해도, 이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구청장님이 의회에다 진짜 진솔하게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이나 앞으로 해야겠다는 말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이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성회관 건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관악구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 굉장히 큰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무 과장님께서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한테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렇게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상세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7대 의회가 출발한 지가 근 5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특히 초선 의원들이나 여기에 자료가 부족하고 뭐 자료보다도 주무 과장님의 의견 즉 말하자면 설명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향후 과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 과장님도요 의회하고 상생하고 위원들한테 도움을 청하려면 있는 그대로, 위원들하고 있는 그대로 소통하는 게 우리 상임위 활동 하는데 또 집행부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문하고요.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고자 하는 그것을 명확히 안 했기 때문에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무슨 어떤 질문을 하는 그 내용은 알잖아요? 질문하는 사람보다도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진솔하게 아니면 이 건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대안도 조금 얘기해 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질의·답변이 왔다갔다 해야 우리 위원들도 집행부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야 집행부에서 조금이나마 문제점이 있든지 그러면 우리가 협의가 되는 거고 또 나아가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이런 제안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출산가족복지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출산지원금이 보면 추진실적이 29억8,000만원이거든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이거 보니까 신생아 출생 지원금은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인이면 다 그 지원이 되는지?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관악구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광자
곽광자위원
모든 아기를 낳는 부모한테 주는 거죠. 둘째는 20만원이고 셋째는 30만원이고 뭐 넷째는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는 전혀 안 주는 것입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현재는 없어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아, 그러면 29억8,000만원 지원금이 되어 있는데 시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구비로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순수한 구비로, 각 구 사정마다 많이 다릅니다. 강남이나 서초 같은 데는 둘째아이도 많이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좀 적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시비 지원은 하나도 없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시비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순수한 구비로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첫째아이는 지원금이 없으면 둘째는 둘째 낳을 때만 이렇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둘째아이 낳았을 때만 출산축하금이라고 해서 20만원을 지원해 주고, 딱 그거 한 번만 해 주는 것입니다 1회. 양육수당하고는 달리. 양육수당은 11개월까지는 20만원씩 매달 주는 것이고요, 그거는 국·시·구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출산축하금이라는 거는 애를 낳아서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딱 1회로
광자
곽광자위원
1회, 한 번?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 아이돌봄 같은 것도 똑같은 사항인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이돌봄은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가·다가통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내 아이가 양육수당을 받는 엄마라든가 어디를 갔을 때 내 집에 와서 애를 좀 돌봐줬으면 하는 돌보미를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니까 돌보미 요청하는 것도 어떤 기초수급자야 되나요 아니면 직장생활하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모든 대상인데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층 지원이 좀 많죠.
광자
곽광자위원
많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퍼센테이지가
광자
곽광자위원
모든 일반 아이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일반 아이는 조금 적고 지원이
광자
곽광자위원
일반 부모도 신청하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시간당 얼마씩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한부모가족 지원도 어떤 계층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엄마만 있다거나 아니면 아빠만 있다거나, 옛날에 모자가정 많이 줬는데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나 이렇게 양부모가 없는 경우.
광자
곽광자위원
뭐 월소득은 얼마 상관없이?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 지원대상이 소득인정액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충족하는 만18세 미만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아, 자녀가 만18세 이하.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미만 아이들에 대해서 자녀학비하고 교육경비, 아동양육비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18세 이상이 되면 지원을 받지 못하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 아이에 대해서는 안 해 줍니다. 18세 미만.
광자
곽광자위원
그리고 월소득에도 관계가 없습니까?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소득인정액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이 너무 많다거나 이러면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월소득 기준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그 기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래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잠깐만요. 국장님께. 지금 우리 여성회관 건립부지에 대한 당위성을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 여성회관의 공간이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로 한지, 그리고 또 아까 생활복지과에서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려고 준비를 해 오고 있더라고요. 그 부지도 물색하고 그러면 규모도 해 보고 해서 그 두 회관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2개가 다 해소될 수 있는데 그렇게 두 회관을 한꺼번에 하면 어느 정도 규모의 땅이 필요하다라고 대충 계획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장애인회관에 대해서는 신림재개발지구 내에 계획을 했는데 그 재개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고, 여성회관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층은 딱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보통 한 3, 4층 정도 규모. 지하 1층, 주차장 정도. 정확한 평수는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계획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종길
김종길위원장
지난번에 생활복지과 장애인팀장 보니까 한 300평 정도 대지를 물색하여 장애인회관을 건립하고자 하였는데 그러면 그 정도 평수에 여성회관하고 같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땅이 한 500평 필요하면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한 군데에다 2개를 다 같이요?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종길
김종길위원장
각각 추진하면 비용도 각각 많이 들 건데 같이 하면 비용면에서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비용면에서는 그러는데 또
종길
김종길위원장
사용하시는 분이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해 봐야 되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것을 조율 한번 하시면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한번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과장하고 같이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관악구의 여러 시설을 좀 효율적으로 건립해서 이곳저곳 분산해서 운영에 비용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조금은 효율적인 측면도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김영학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장현수위원
복지정책과든 가정복지과든 복지환경국 보면 사무실 문제가 거의 포화상태거든요, 내가 올라가서 보니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왜냐하면 복지환경국에 올라가서 보면 가슴 아프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의 상담실도 하나 없고 앉아서 얘기할 장소도 없어요. 상담할 그 공간을 한번 국장님, 그거 한번 고려 좀 해 보세요. 국장님 계시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총무과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누고, 전체적인 여건을 보면 어려우니까, 그래도 그나마 거기가 넓은 데거든요. 거기가 넓은 데인데요.
장현수위원
내가 복지정책과인가 가 보니까 앉아서 뭐 얘기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직원들도 거의 보면 다 붙어 있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장현수위원
본인들의 사생활도 있는 거고 프라이버시도 있는 건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최근에 락커라든지 이런 거 막 집어넣기도 해 보고 그 좁은 공간 내에서 이동도 해 보고 여러 가지로 해 본 그런 상황입니다.
장현수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복지업무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상담실이나 서로 상의할 수 있는, 아니 상담하러 갔는데 가슴 아프게 자기 본인의 사생활을 얘기하러 갔는데 얘기할 장소가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최소한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니까. 우리 관내에 108개 경로당이 있어요. 사립하고 구립하고 포함해서. 구립은 한 47개 되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6대 때도 제안한 게 있어요. 무슨 제안 했냐면 우리 관악구는 지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또 기초생활수급자 내지 복지사각지대 혜택받는 분들이 많고 또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있어서 관악구가 노령인구도 타 구에 비해서 많은 추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구보다도 우리 관내 경로당이 작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작다고 볼 수는 없는데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한 지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뭐냐 하면 즉 말하자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제가 계속 상임위 때 주장한 게 뭐냐면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오는 주된 이유는 중식을 해결하는 문제가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집에 있는 것보다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오는 두 가지로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환경이 조금 나으신 어르신들은 관내 있는 남부노인복지관 내지 나름대로 개인적인 여가활동을 하시고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중에 접근성이 용이하거나 진짜 어려워서 밥 한 끼라도 드실려고 하는 분들이 인근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추세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또 어르신들이 거기 와서 고스톱 치는 것도 치매예방에 좋다는 그런 의견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경로당이 뭐 고스톱 치고 식사하는 자리가 아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정보제공 내지 여가선용을 위해서 제안한 바도 있는데 조금 개선돼 가고 있는 거는 보여져요. 그렇지만 이런 어르신들이 경로당 운영하는 체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주문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라매동에도 이번에 경로당 제2보라매경로당을 유치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했어요, 신축하는 거 반대하는 의견인데. 그걸 왜 반대했냐면 구 재정 확보차원에서 특교라든지 국비 내려온 게 있기 때문에 일단 토지 내지 건물을 잡아놓는 거예요. 본위원이 이렇게 정책대안을 또 할 건데. 그래서 잡는 차원에서 일단은 토지확보하고 그 돈이 다른 데로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경로당을 과감하게 매각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복지시설 내지 그런 소규모, 남부노인복지회관이 모델이겠죠?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더라도 소규모라도 몇 개를 만들어서, 그거는 연구·검토를 하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정책대안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한 예를 들게요. 광주 광역시인데 남구청에 2015년 5월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시범운영을 한대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2015년 5월에 광주 광역시 남구청에 가서 현장답사를 하시고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관악구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가 됐다, 실질적으로. 매 원론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본위원이 제안하면 원론적인 답이 아니라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경로당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내가 우리 사무실에 있는 전 전 연도 걸 봤는데 똑같아요. 똑같은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경로당별 이용 회원현황에 대해서는요 이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경로당을 제가 매일 확인하고 가끔 가는 데인데 여기에 이용하는 회원이 몇 명이다 이건 허수예요, 허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경로당 이용하는 인원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서류감사 할 때 이쯤 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경로당을 이 허수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 내실 있게. 또 이 경로당이 진짜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인지 여부를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정확한 정원을 지금부터 서서히 확인하는 게 그 경로당이 필요한지 없는지를 나중에 판단할 수 있는, 나중에 자료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그랬을 때 본위원도 이거와 연관돼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모든 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광주 광역시의 남구청에서 시범운영하는 것에서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 서로 질의·답변했던 내용도 거기 속기록 보면 알고 또 거기 실무 즉 말하자면 노인청소년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흡사한.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이것도 광주 광역시의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다고는 보지 않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거기는 주민참여를 크게 활성화시킨답니다. 그러니까 몇 개 3, 4개 동을 합쳐서 했는데 어떤 구역을 합칠 것인가
춘수
임춘수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한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요. 주민참여 의식을 높인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예를 들어서 남구청에서 소규모 센터를 만드는데 4개 동을 합치자 그러면 어떤 동은 나는 참석 안 하겠다 나는 참석하겠다 그런 논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 다 맡겨놓고 그렇게 해서 의견이 모아져서 시행이 된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이 있다고요. 그럼 밀집된 게 은천동 쪽이에요, 우리 지역은. 예를 들자면 은천동에 밀집돼 있어요. 그럼 보라매동은 1개 제2보라매경로당을 지으면 화다리하고 당곡하고 양쪽 끝자락에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 주변을 한 번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전수조사할 거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럼 필요없는 경로당이 생길 것이고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 중에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곳을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남구청에서 광주 광역시에서 시범운영하니까 거기 벤치마킹 플러스 우리 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향후 우리 관악구에서도 이런 정책으로 접근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맨날 주먹구구식으로 조그맣게 조그맣게 경로당에 정확한 인원도 아닌데 계속 그냥 이론적으로, 서류상으로 지원할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의도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들이 주로 한 1년 내지 2년에서 바뀌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국장님들이야 솔직히 말해서, 국장님도 5년 남았나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15년 남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같은 경우는 임기가 과로 도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과장님들이 인수인계할 때 의지가 중요해요. 그게 뭐냐, 밑에 주무 팀장들하고 이게 잘 맞으면 주무 팀장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견적도 주무 팀장님과 같이 가 가지고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경로당 운영방향을 지금쯤은 계획을 세우고 잡아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우리 과장이 벌써 남구청에 대해서 이 자료를 파악하고 있잖아요. 과장도 열심히 보고 있는 중인데 진즉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전년도 6대 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도 본 내용이니까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아까 인원에 대한 허수 말씀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져요. 제가 보니까 과거에 있는 숫자 그대로 내려온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108개 경로당을 어차피 다시 한 번 돌거든요. 봄에 한번 돌든지 했을 때 그때에 내부적으로 정확한 숫자라는 것이, 정원이라는 것이 딱 나와 있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불필요할 정도로 부풀려져 있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은요 운영비가 없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인원보다 적게 운영하는 데는 여유 있게 가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진짜 의지만 있다면 전수조사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방법도 있어요. 그게 뭐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도 하지만 그 안에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다 쓰잖아요, 회원명부. 그럼 전화번호 있잖아요. 좀 번거로운 일이지만 진짜 의지만 있으면 전화 한 통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전수조사는. A라는 경로당에 50명의 인원이 있다, 그럼 시간 날 때마다 50명에게 전화 한 번 돌려보세요, 예를 들자면. 이러면 딱 나와요, 이용하시는지 안 하는지. 저는 이 중에 돌아가신 어르신의 명단도 있을 것 같아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꼭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고 많고를 지적하고 예산 그게 아니라 큰 틀에서 앞으로는 정책을 그런 통폐합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어르신들이요. 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집행하는 데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잡을 수도 있고 집행할 수도 있다 이거죠. 언제가 걸릴지 모르지만. 아마 그 기초를 이번에 잡아놓으시면 진짜 계속 그 기록이 남잖아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제안하고 또 이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초안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 큰 일 하시는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수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회원가입제로 됩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회원가입을 해야 되나요? 거기에 지원비 갖고는 안 되고 회원으로 해 가지고 회원들이 뭐 회비를 얼마씩 내야 되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별로 편차가 많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5,000원 정도 내시고 또 좀 여유가 있는 분은 최고 5만원까지 내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어르신들이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보면 굉장히 외롭고, 물론 찾아가서 가정방문으로 케어도 해 주고 하지만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의 식사문제가 가장 어렵고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외롭고 그래서 나오셔서, 경로당에는 회원이 아닌 분들이 나와서 그 근처에 앉아서 여름철 같은 때 보면 노시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어르신들이 혼자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기가 참 밥맛도 없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 냄새가 진짜 솔솔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회원이 아니니까 못 먹고 그냥 돌아가게 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원제 아니고도 그 근처에 있는 어르신들이 가서 같이 어울리고 케어도 받고 또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할 수 있게는 못 하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몇 년 전만 해도 늘 지적된 사항입니다. 텃새를 부린다, 가면 배척한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 문구도 붙여놨습니다. “여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 놨고, 저희가 구립시설에 늘 갈 때마다 홍보를 해서 여기는 어떤 어르신들 다 받아줘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사립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영역이 있어서 하는 데도 또 우리가 노인지회를 통해서 그럼 안 된다 계도도 하고
광자
곽광자위원
그런 면을 좀, 어르신들이 요즘에는 정말 외로워하시고 또 어려운 가정들도 많지만 어르신들이 있어도 집에서 혼자는 식사하기가 어렵고 정말 밥맛이 없어서 못 드시기도 하지만 같이 어울려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게끔 과장님도, 관계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꼭 챙기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위원입니다. 다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곽광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별 경로당별로 회원들이 회비를 받는데 정관에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정관이 경로당에 회비를 내는 거를 지회가 정관이 되어 있나요 경로당에 정관이 되어 있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대한노인복지회 정관으로.
주순자위원
그 정관에 의해서 경로당별로 회비를 받아서 그러면 쓰는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대다수가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나가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정관에 의해서 회비를 내는데 그 정관에 의해서 그 돈 어르신들 거 한 달에 월 3,000원, 5,000원, 1만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만원까지 내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르신들 돈을 받아서 사무국장 월급을 주는 게 그게 적절한가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마포구나 양천구에서는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기타 8개 구는 기금이나 사회단체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부담하는 5,000원, 평균 거의 다 5,000원씩은 받는 것 같더라고요. 5,000원씩 받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각 경로당별로 운영에 보태쓰거나 당신들 문화비용으로나 들어가는 돈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상납하는 게 되잖아요, 지회에다가. 그래서 그 사무국장 임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속 제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 과장님은 정관에 의해서 돈을 받아서, 정관에 의해서 당연히 받는 것처럼 답변하시는데 그게 적절한 답변이냐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지금 회비 중에는 중식을 드시는데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게 허수의 인원에서 부풀려서 예를 들어서 부식비나 거기에 맞게, 부식비는 열악하지만 쌀값은 정확하게 가잖아요 몇 kg 곱하기 인원수 대비. 그렇게 가는데 우리 과장님 경로당별로 돌아보시고 실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답변 속에 파악이 된 건지 안 된 건지가 하나도 답변이 들리지 않네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다 돌아봤고요, 그리고 간식비는 경로당별로 다 다릅니다 조금씩.
주순자위원
아, 부식비는 부족해서 그 돈을 걷는 걸로 저희들이 인지했는데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그 5,000원을 걷는 것을 정관에 의해서 받아서 사무국장 월급을 준다는 게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어르신들 돈을 걷어 가지고 사무국장의, 그럼 경로당을 폐쇄해야 되겠죠.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한 거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순수하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그렇게 할 겁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정관에 의해서 5,000원을 받아서 그렇게 사무국장 월급을 준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거는 부적절한 거죠. 저희들이 계속 의견 내는 게 그거 받지 말고 기금에서라도 그 사무국장 임금을 처리하도록 해 달라고 계속 주문했단 말이에요. 이거 계속, 연도별로 계속 지속사항이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마 회의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한 달에 4만원에서 5만원씩, 그 108개 경로당이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5만원씩만 잡아도 108개면 얼마예요, 곱하기 해 봤잖아요? 그게 사무국장 월급이 다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게 정관에 의해 했다는 것은, 그 정관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복사해서 주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우리 신축경로당에 준공이 끝나면 보수기간이 몇 년이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보수기간이요?
주순자위원
예, 그 업체가 보수해 주는 기간 있잖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2년.
주순자위원
2년, 2년에서 예산을 좀 떼어놓은 게 있죠? 예산 적립해 놓은 거 있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 보니까 우리 자체에서 했어요, 하찮은 것이지만. 약수경로당 준공이 2013년도 12월에 됐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2013년도 12월에 됐으면 여기 시설보수비에서 경로당에 수도꼭지는 달아놨는데 하수도 없이 해 놨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일부
주순자위원
하수도 없이 해 놨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하수도를 안에만 해 놓고 밖에 연결 안 해 놨잖아요? 그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이거 작은 거지만 분명히 업체한테 맡겨서 해야 되는 예산 자체예산에서 했죠?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솔직히 이거 자체 사업비가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 집행하는 게 얼마예요 총 예산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유지보수비가 1억8,000만원입니다.
주순자위원
1억8,000만원? 총 예산이 1억8,000만원 동 주민센터까지 다해서 하는 게? 자체예산비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유지보수비로서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로 들어갈 게 있고 안 들어갈 게 있고 하는데 이 신축건물 유지보수비는 엄격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자체예산으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세탁실 수도라고 해 놨는데 사실 수도가 아니고 하수도잖아요? 수도가 아니고 하수도잖아요? 우리 팀장님, 수도가 아니고 하수도 아니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한번 보고 다시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그 드림스타트 사업이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확대하실려고 계획하고 있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 확대계획은 저희가 2018년까지 신림동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드림스타트가 아동복지법으로 해서 아동복지에 속하는 연령이 18세에서 몇 세로 여기서 관리하고 있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는 0세에서 만12세.
주순자위원
0세에서부터 하죠? 그러면 사례관리나, 사례관리 다 하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총 인원이 사회복지사가 몇 명 있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사회관리사 요원이 네 분입니다.
주순자위원
네 분? 그분들이 다 사회복지사들인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간호사 1명 있고, 사회복지사 3명 있고,
주순자위원
그리고 우리 전 직원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직원은 3명.
주순자위원
세 분, 세 분이면 지금 우리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표에 나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지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만 하잖아요. 그렇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차상위 이하까지
주순자위원
차상위계층도 하죠? 제가 지금 시소와그네 일환으로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몰라서 여쭙는 거니까. 0세에서부터 사례관리는 몇 명 정도나 돼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나이별로는 나눠보지 않았는데 지금 한 400명 정도 됩니다.
주순자위원
400명? 그러니까 지금 2개 동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5개 동입니다 올해는.
주순자위원
지금 신사동, 조원동까지 한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리고 올해 3개 동 추가됐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늘어나지 않았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아직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주순자위원
아직, 처음에 시작했던 인원 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있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한 명 더 늘렸습니다.
주순자위원
한 명, 그러면 자원봉사나 그런 인력들이 거기에 많이 배치되어 있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자원봉사자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자원봉사자도?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리고 프로그램별로 강사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했던 사업을 참고할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시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우리 경로당 활성화 대안 프로그램을 위탁준 데가 어디 어디죠? 어디로 위탁을 줬냐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노인지회에다 줬습니다.
주순자위원
노인지회, 그런데 그 예산은 어디서 하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구비입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구비죠, 그런데 과장님, 먼젓번에 구청 강당에서 어르신들 프로그램 발표하실 때 저한테 답변 잘못 하셨죠?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회 하실 때 이 예산은 어디서 하냐니까 복지관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아, 그때 저는 대답을 안 했고요.
주순자위원
무슨 대답을 안 해, 저 혼자 있는 거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때 당시 이 예산지원이 어디서 되냐고 복지관 직원한테 확인도 했고. 앞으로 경로당 활성화에서, 이 사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때 우리 과장님이 예산상의 답변을 그렇게 해서 제가 다시 언급했고요.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어르신들한테 해야 됩니다. 경로당 지원하는 것을 자꾸 거기다가 치중하지 마시고, 경로당은 엄격히 해야 되고 이 프로그램 자체는 계속 활성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는 매번, 제가 한 몇 년 동안 짚어보니까 갈수록 노인정에 보면 노인분들 그 회비문제 매번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이거 없애야 되지 않냐 그래 가지고. 또 예산도 이 정도로 해 주면 되지 않겠냐 뭐 해서 예산이 사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뭐냐면 할머니가 한 열 분 정도 계신단 말이에요. 2,000원, 3,000원씩 이렇게 회비를 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저 남현동을 한번 가 보니까요 할머니만 계신 경로당인데 그 아드님이 나와서 회장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회비를 걷어서 결국은 지회에다 다 갖다주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회에서 군림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우리 경로당이 몇 개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108개입니다.
장현수위원
108개에서 5만원, 8만원씩 받아다가 지회에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없는 노인네들 몇천 원씩 걷어 가지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지금 우리가 운영비를 30만5,000원에서 33만5,000원까지 주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회비를 내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의 회비를 안 걷는다는 얘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회비는 기본적으로 걷는데
장현수위원
그럼 걷어서, 자, 한 열 분 계시는 노인정이 있다고 보자고요, 정기적으로 회원이. 한 열 분 계시는 데서 5만원, 8만원 내라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내겠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운영비 속에서 회비는 내고요, 어르신들 본인의 간식비로 활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이거 내가 볼 때 그 노인네들 3,000원, 5,000원 받으면 뭐할 거예요, 매년 나오는 말들인데. 108개라고 그래봤자 그거 비용 얼마나 되냐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사실은 회비를 못 내시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안 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장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현실에서, 그러면 이걸 안 냈다고 해 가지고 또 그 중에서도 소외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네가 맨날 구박받고 거기 가겠어요, 그 자리 안 가지. 결국 이런 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맨날 검토한다고, 매년 지속적으로 나온 말이에요 이게. 못 받게 폐지를 하든지, 누구나 65세 이상 노인분이시면 누구나 노인정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지 말고 아예 금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108개라고 해 봐야 예산 얼마나 되겠어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장현수위원
예.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그게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 운영 지침 제25조에 보면 “각급 회 월별 회비”라고 아예 못이 박아져 있네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대한노인회 정관을 정식으로 승인해 준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좀 있다라든지 해서 우리가 의견진달을 해야 되는 -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 그런 내용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아예 보건복지부에서 정식으로 대한노인회에 정관 승인해 준 내용이에요, 회비를 내도록 하라 이렇게. 각급 회 월별 회비, 그렇게 해서 경로당은 지회 지회는 연합회 연합회에서는 중앙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운영비 준 거라든지 그 회비 못 받은 돈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돈 없다고, 그게 회비 내버리고 나면 정말 없다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저희가 추적에 들어갈 때 회비를 왜 걷느냐 또는 이거 가지고 사무국장 돈 줄 수 있느냐가 아닌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해버린 내용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정관으로 월별 회비 받아라라고 해 줘버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내가 과장님한테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부식비 얼마씩 주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6만8,000원에서 13만8,000원까지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거 인원에 비례해서 주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계산한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20인 이하는 6만8,000원이고, 21인 이상에서 35인 이하는 10만3,000원, 35인 이상은 13만8,000원입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과장님, 6만8,000원을 20인이 한 달을 부식으로 한다고 그런다면 이게 우리가 보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냐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쌀값은 따로 나갑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쌀값은 그러는데, 쌀은 남더라고요. 어느 노인정을 가든 남아서 떡도 해먹고 뭐 이러는데. 쌀은 어딜 가도 다 남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식이라고 하면 20인 이하는 6만8,000원을 줘서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 이거 나가서 서로가 검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불필요하다 그러면 차라리 아예 끊어버리든지. 하여튼 타당성이, 왜냐하면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길래 내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분들이 거꾸로 어린애로 돼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정에서도 다투고 그러더라고, 거꾸로 애들처럼. 그런데 과거에는 어린이복지 쪽으로 많이 치중했는데 향후에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 쪽으로 치중해야지, 예산반영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네들이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거꾸로 어린애가 돼 가지고 가서 보면 다투고 또 못 간다 그러고 또 그분들이 이르고 맨 전화해서 내가 거기 가서 못 오게 막는다는 둥 거꾸로 애가 돼버렸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부식비의 부족한 부분을 자체 회비로 이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하나하나씩 과장님이 챙기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 챙길 수가 있는 입장이 못 돼요 지금.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제일 잘 아는 게 그래도 자주 방문하셔서 보시고 현실이 어떤지 뭐가 문제인지 아니면 예산을 좀 더 쓰더라도 제대로 놓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되지도 않아요, 시정도 안 되고. 이거 지역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정말 그 어르신들이 이른다니까, 나 오지 말라고 했다는 둥 뭐 이런 얘기에서부터.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장현수위원
진짜 이거는 뭔가 프로그램도 노인정에서 다양하게 하고 비용을 좀 투자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이게 애들이나 이런 복지 쪽으로 다 들어가서 지금 현실적으로 노인복지 쪽하고는 동떨어져 있는데 내가 볼 때 향후에 이쪽으로 많이 넣어야 될 거예요. 이게 정말 시급한 문제거든요. 노인정 가 보세요, 뭐 하고 계신가. 한 쪽에서는 주무시고 한 쪽에서는 동전내기 하고 또 동전내기 하다가 막 싸우고. 거기 그거 말리다가 그날 다 끝나버리잖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래서 문화제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연말부터 시행합니다. 4개 동에, 신림동 2개 지역 봉천동 2개 지역 해서 경로당에 빔프로젝트하고 스크린을 설치해서 영화상영도 하고 교육적 프로그램도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내가 볼 때 노인분들 좀 지역별로 해 가지고 마스게임놀이나 이런 것도 시켜보시고 좀 활동할 수 있는, 모여서 어떤 재미 있는 연극이나 이런 것들 구상도 좀 해 보시고 해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좀 만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야 싸움을 좀 덜 하실 것 같아.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보면 대다수 어르신들이 70대 후반에서 80대 중반까지도 계셔서 마스게임이니 스포츠댄스니 이런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스포츠 프로그램을 싫어하세요.
장현수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향후에 한번 계획을 해 보세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작성해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복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림동에 지금 현재 있는 관악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1월이면 이제 이전하죠? 관악문화관 있는 쪽으로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런데 신림권에는 관악청소년회관도 있고 또 드림스타트가 2018년까지 신림권역으로 해서 이렇게 늘려가면서 18세까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봉천지역에도 그럴 만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기관을, 회관을 만들어서 놔둬야 되는데 모든 게 다 지금 신림동 쪽으로 이전이 되는 것 같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림동으로 간다고 해서 봉천동 지역 청소년들을 홀대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백성원위원
아, 그건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청림동에 위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굉장히 좁은 골목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지금 1만8,439건을 작년에 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심리검사, 집단 프로그램 등 뭐 여러 가지를요. 이렇게 좋은 행사를 그렇게 후미진 곳에서도 했는데, 가까운 지역 근거리에서 했는데 이런 검사를 받으려고, 요즘 청소년들 바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먼 곳까지 버스를 타고 - 지역에 가까운 곳을 놔두고 - 꼭 가야 되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좁았습니다. 그래서 좀 넓게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하자 그런 차원에서 문화복합시설을 만들어서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문화복합시설을 만들어서 가는 건 좋은데 그쪽에도 대표성 있는 걸 하고 지역의 작은 공간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었으니까 굳이 그쪽의 빈터를 이용해서 매입을 하든지 경로당이 여러 군데가 있다면 1, 2층을 복합으로 사용하든지, 지금 이거 경로당 부지에서 이용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옮겨야 될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런 걸 근거리 낙성대나 서울대나 이 근방에 해 놨으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닐 수가 좋지 않았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센터장도 채용하고 또 맡은 데가 관악복지네트워크라서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열의가 많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분이 안 하시려고 했었잖아요 원래.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어떤 거요?
백성원위원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먼저 하시던 분은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다른 곳에서 위탁을 하셔서 지금 하시잖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새로 위탁을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봉천지역에서 뺏기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다 마련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이런 시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좀 균등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가 너무 신림권에만 집중적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는데요. 저희가 며칠전에 현장확인으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 센터장님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셨는데 저희가 정산보고서를 하나 봤어요. 그날은 19명이 수용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월에 현지확인 간 내용을 보니까 아동이 25명으로 늘어나고 인솔자가 6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방학 중에는 증감이 있는 건가요? 인솔 선생님도 그렇고. 어떻게 돼서 이런 19명 정원이 25명이 됐습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19인 시설이 있고 또 29인 시설이 있고 그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19인 시설의 규모에 맞는 면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원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25명이 이번에 물놀이를 다녀왔어요. 인솔 교사가 여섯 분이 함께 하시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 당시에는 25명이었습니다, 인원이.
백성원위원
8월에는 25명이었고, 현재는 무슨 규정이 바뀌어서 19명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현재도 25명입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저희가 갔을 때는 19명이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아니, 현장 갔을 때도 25명입니다.
백성원위원
그런데 19명이라고 그분이 보고하셨는데?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정원은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백성원위원
아, 25명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화가 나 가지고요. 왜냐하면 제가 서류감사 때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 회비납부를 없애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간곡히 내가 서류감사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서류감사 할 때 일일감사보고서 써 가지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처리과정으로 해서 결과보고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과보고가 미리 나온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는 대한노인회 경로당 운영지침 제25조에 의해서 그걸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게 법규가 아니고 운영지침이에요. 운영지침에 의해서 즉 말하자면 그 동에 경로당은 지회에다 납부하고 지회는 또 연합회에 납부하고 연합회에서는 중앙회에, 결국은 없는 어르신들 호주머니 털어 가지고 운영지침 근거에 의해서 중앙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회나 연합회 있는 사람들 먹여살리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금 사회적으로 무상, 무상, 무상 시리즈가 있어요. 이 어르신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따뜻하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그 5,000원, 1만원도 낼 수 없는 어르신들이 지역에 많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아까 처음에 질의할 때 그 인근에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시설에 가거나 이용하지만 진짜 극히 없는 분들이 지역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원, 1만원이 없기 때문에 못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본위원이 제안해서 전 경로당에다가 우리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팻말을 붙이라고 해서 붙였어요. 그랬으면 집행부에서 우리가 6대 때 지적했던 걸 검토해서 이번에 우리 위원들이 먼저 질의하기 전에 어르신들 회비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되고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우리한테 제시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류감사 때도 답변이 없어서 회의감사 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벌써 미리 답변나온 거 보면 근본적인 답변에 똑같아요, 원론적으로. 뭐 경로당 운영지침 들먹거리신데. 자, 봐 봐요. 무상복지 시리즈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 중앙회에서 이번 2015년 정부예산에서도 서민증세를 통해서 복지예산 부족한 거를 채우는 예를 들어서 담배세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매치되는지 모르겠지만. 담배를 누가 피웁니까, 돈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요 헬스클럽 다니고 담배는 건강을 위해서 안 피워요. 담배 피는 사람들은, 뭐 제 말이 다 맞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없는 사람, 일용근로자, 또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담배는 답답한 사람들이 피는 거예요. 서민증세를 통해서 말이야 복지예산 끼워맞추듯이, 그럼 거꾸로 뒤집어보면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그 돈 5,000원, 1만원 불쌍하신 어르신들 돈 지회 운영비로 쓰고 말이야. 또 지회는 연합회에다 집어넣고, 연합회에서는 중앙회로 집어넣고, 내가 답답해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을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 계시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이 나서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세요. 건의를 해 주세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아까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에 관해서는, 어르신들 잘 모신다 잘 모신다 국회의원들 맨날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 분명히 이거 공문으로 해 가지고 답변했다는 것을, 답변까지 받아서 우리 전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빠른 시일 내로 답변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아무것도, 법적인 효력도 없는 경로당 운영지침 제25조에 의해서 대한노인회에서 인정해서 근거로 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자치구에서 대한노인회에 운영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검토해서 예산반영 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은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진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역의 어르신들 경로당 회비 전반적으로 걷지 마십시오. 이거는 보편적복지하고 선택적복지 있죠? 이분들이야말로 보편적복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건의하셔야 돼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건의해서, 아무튼 상임위원회에서 좋은 결과, 좋은 소식 듣기로 하고요. 왜냐하면 진짜 슬픈 말도 많이 들어요. 노인네가 되면 돈 있는 분들은 눈치 안 보고 당당해요. 그런데 유독 경로당을 이용하신 분들은 다 눈치보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물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새벽부터 박스 줍는 어르신들도 많아요, 새벽에 다니다 보면. 저도 매일 아침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이건 진짜 아니에요 이거는. 어르신들한테 그 돈 5,000원, 1만원씩 걷어갖고 뭐하는 짓들이에요. 아무튼 국회의원들한테 해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경로당 지회하고 중앙회, 연합회, 중앙회 사람들 만나서 강력하게, 중앙회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지회까지 내려올 거 아니에요. 중앙회하고 맞상대할 쪽은 국회의원들이니까 이거야말로 이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반영해 달라고 건의 좀 해 주세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저도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하면서 이거 불합리하다 건의해야 될, 제안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금 몇 개 있죠 관악에?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30개입니다.
장현수위원
30개요? 그런데 왜 32개라고 했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2개소는 운영이 어려워서 폐지됐습니다.
장현수위원
그 인원이 다 해서 몇 명이나 돼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960명이요.
장현수위원
960명이요? 이거 확인 가능해요? 실제 가서 확인해 봤어요 960명 다 있는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매달 보고를 받습니다.
장현수위원
보고만 듣는 거죠? 센터에서 듣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몇 명 있다라고. 이거 확인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아니요, 점검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확인해요 학생 수? 다 만나봤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출석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현수위원
아니 그거야 출석부야, 한 달에 몇 번 오든 출석부에 달아놓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왜 그러냐면 공부방 어디를 가 보니까 하루에 2명도 안 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정원은 한 20명씩 돼 있고 말이야.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시간대별로 학생들이 끝나야 오니까요.
장현수위원
이거요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게 내가 매번, 이거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예산은 예산대로 다 가져가고, 한 달에 한두 번 하고서 그 예산을 다 가져가면 되겠어요? 이거 분명히 얘기하는데 전면적으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말이에요 내가 과장님, 이거 그냥 섣불리 지나가지 말자고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디를 갔어요. 갔는데 애들 숫자는 한 20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날 꼬마한테 물어봤어요, 몇 명이나 오냐고. 자기하고 무슨 형하고 어쩌다 한번 온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그럼? 출석부에 20명이나 30명 쓰면 그게 뭐예요.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조사 더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장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입니다. 아까 우리 현장에 갔을 때 인원하고 정원이 25명인데 19명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계속 운영했을 때 2014년 8월 20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보고서를 보고할 때 지금 현재 보고한 인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을 여지껏 지역아동센터는 열악해서 안 가 보고 그리고 국비, 시비로만 많은 비중을 차지한 줄 알고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구 예산으로 지급하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종사자들 인건비도 있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처우개선비.
주순자위원
처우개선비, 또 특화사업비, 토요운영비, 어쨌든 세부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점검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에 받은 자료에서, 뭐 하루 걸러서 받았다면 몰라도 정원이 25명인데 그날 보고서에는, 그럼 벌써 딱 나오잖아요. 그날 보고서에는 19명이라고, 분명히 25명인데 19명입니다라고 보고했는데 또 다른 행사 자료에는 25명 정원을 다 채워서 얘기했다는 거는 이건 지도·점검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19명이면 현원 25명이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날 그분이 거기서 이용하는 게 25명 중에 19명이라고 분명히 저희들한테 얘기했어요, 원장님께서. 우리 과장님은 원장님 편을 드느라고 그 원장님 소리를 잘 못 들으셨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다 그렇게 동일하게 듣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행사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그래서 그날 온 자료란 말이에요. 이게 거기서 받은 자료란 말이에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자료에도 위원님, 정원 19명이고 현원이 25명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그분이 원장님 말씀하실 때 정원이 25명 중에 19명이라고 말했다니까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어떻게 선생님이 두 분인데 인솔자는 6명으로 해 놨어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거기 센터 시설장이라고 그러나요? 시설장들이 이동할 때에, 2명 중에 1명이 이동할 때는 대체인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날 저희가 질의할 때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뭐 과는 다르지만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은 이걸 엄중하고 철저히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이들이 아니라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체교사도 없이 그냥 있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관리·감독은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프로그램 강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주순자위원
아니 어쨌든 거기에 정식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이동할 때는, 다른 데 갈 때는 그냥 혼자 본다고, 그날도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시설장이 그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 있으니까 놓고 간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관리가, 그거 질의·답변할 때 과장님이 어떻게 말하는 걸 지켜보고 나중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있으셔야 되는데, 제가 보충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날 시설장이 답변한 내용하고 이 자료하고는 달라서 제가 지금 보충질의하는 거예요. 그날 그랬잖아요, 2명인데 동생하고 2명이 하는데 그 다음에 회의 나가거나 밖에 출장갔을 때는 어떻게 하냐, 혼자 맡겨놓고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적절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처럼 엄밀한 시스템을 정해서라도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게 사실은 여지껏 말씀 안 하시고 그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 있냐, 여기 49명 정원은 급식하시는 분 없어도 되죠. 50인 이상에 급식인을 둬야 되는 요건이 있죠. 보니까 몇 개의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인원이 49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명 더 있으면 예를 들어서 따뜻한 밥을 해 주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전부 49명으로 다 인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원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야 된다, 아까 우리 장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 점검을 확실하게 해 보고, 실질적으로 진짜 아이들이 케어를 받고 있는지, 아이들이 어떤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가면 숙제나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그 지도·점검 부탁드릴게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좀전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주거 현물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견적서 내용대로 다 시설이 돼 있는지 점검차 갔다왔는데 본위원이 보고자 하는 시설을 못 봐서 내일 가기로 했는데요. 구립경로당 유지보수 건에 대해서 문의 좀 하고자 합니다. 구립경로당의 유지보수가 지금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업무를 살펴보니까 기초조사는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하고, 그렇죠? 그리고 구에서는 기초조사에 의해서 시공자를, 대부분 여기 시공자는 어떻게 선정돼 있습니까? 유지보수에 있어서 시공하는 업자?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업자는 재무과에서 공고를 내서 하고 있고 저희가 계약은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일반 사설 외부 팀들입니까 아니면 자활근로팀에서 하는 건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전문건설업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아, 그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거든요.
오준섭위원
제가 현장방문한 데는 대부분 우리 구 자활근로팀에서 그 공사를 하던데요, 주거 현물 집수리 관련 사업에서는. 그런데 그거는 외부 공사업자를 선정해서 합니까?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업자가 달라지나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우리 팀장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재
임병재시설지원팀장
노인청소년과 시설지원팀장 임병재입니다. 저희가 긴급을 요하는 그러한 시설보수 공사 같은 경우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전문면허가 있다든가 보수가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아니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렇게 공사를 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선정해서 재무과에 계약을 의뢰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그 이상 되는 경우에는 재무과에 의뢰해 가지고 입찰을 거쳐서, 전자공개수의계약이라든가 입찰을 부쳐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생활복지과 자활팀에서 지적을 본위원이 한 사항은 기초조사를 주민센터에서 하고 또 우리 구에서 그 기초조사를 거기서 하게 되면 공사 견적을 받아서 타 견적서도 한 업체만 타 견적서를 첨부했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법령을 확인해 보라고 했거든요. 거기까지는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또 구청 직원들이 그런 사업비를 지출하면서도 사실은 현장을 한 군데도 거의 나간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현장확인 했냐 하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공사를 하고 시공완료 사진을 찍어서 보고하게 되면 그것에 준해서 그것만 확인하고 대금결제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그러면 실제로 견적서 된 대로 시공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현장을 한번 점검하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현장방문을 하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립경로당 유지보수 사업에서는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이런 유지보수 사업을 올해는 몇 건이나 하셨나요? 금년도에 하신 사업.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총 58건을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58건이요? 58건이면 꽤 많이 하셨네. 총 예산은 얼마나 되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약 1억8,000만원 중 1억2,000만원 정도.
오준섭위원
금년에 58건에 1억8,000만원?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올해 예산이 1억8,000만원인데 소요된 것은 1억2,000만원 정도.
오준섭위원
그런데 혹시 이거 공사를 하시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현장방문 해서 아, 이거는 견적서대로 제대로 시공이 다 됐고 이걸 다 혹시 점검한 현장은 몇 군데나 있으신가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100% 다 점검을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100% 다 점검을 하셨어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팀원하고 팀장이 중간점검도 하고 나중에 마감재도 보고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거는 굉장히 칭찬을 해 드려야 될 일이네요. 그런데 우리 생활복지과 자활팀에서는 한 군데도 현장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런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장님, 우리 자활지원팀 현장에 견적서 받아서 대금지출까지 한 번도 현장을 다녀오지 않았고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공사완료 했다 해서 사진만 찍어서 보고해 준 대로 해서 대금지출이 다 완료됐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노인청소년과죠? 노인청소년과 과장님, 팀장님, 현장을 100% 다 확인했다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게 맞습니다.
오준섭위원
확인했다 그러고 이런 직원은 굉장히 칭찬을 해야 되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여기 자활지원팀은 한 번도 현장을 확인 안 하고 대금결제를 했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 직원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팀의 주거 현물 집수리하고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 하는 경로당 보수하고는 사안이 조금 다른 사안입니다. 경로당 보수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파악해서 아, 경로당을 수선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쪽에서 모든 것을 자료조사해서 보수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던 그런 사안이고, 아까 그거는 주거 현물 집수리 사업이다 보니까 자활근로 쪽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경로당 보수하는데 자활보수 관련 되는 업체가 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여기 자활은 자활보수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자활하는 그런 업체에서 하게끔 했는데 단 그 동네에서 여건을 더 잘 아는 동 주민센터의 방침을 통해서 동에서 그것을 파악해 봐라, 찾아봐라 아마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방식에 의해 그랬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볼 때 그렇더라도 사후에 우리가 거기 현장도 가보고 찾아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봐져서 제가 끝나고 난 뒤에 이쪽 생활복지과 자활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무라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국장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어쨌든 이거 잘못된 것이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사업비가 크다고 그래서 직원들이 관심을 더 가져야 되고 적다고 해서 관심 없이 그냥 대금결제만 해 주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준섭위원
사후에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하고 누차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나눈 것인데 저희 행운동에 보면 신창노인정이 있습니다. 과장님, 몇 번 다녀오셨죠? 잘 알고 계시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래서 이걸 직원들이 정보를 좀 공유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가 건축연도가 한 3년 정도 됐죠? 한 4년?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자료를 좀, 그때 동 연도 이후에 건립된 그런 공공시설의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그거 안 주신 것 같아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끝나고요.
오준섭위원
과장님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 현장을 가 보시면 소리는 너무, 소리 측정은 데시벨이라고 그러죠?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오준섭위원
눈의 밝기를 측정하는 건 뭐라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적정한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조도라고 합니다.
오준섭위원
조도, 그렇죠. 조도가 적정한 조도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는 1,000룩스 뭐 이렇게 있는데 어르신들은 그보다 훨씬 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신문 활자체도 안 보이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는 훨씬 밝은 조도가 필요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거기 시설을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수차례 제가 부탁을 해서 다녀오셨는데 너무 시설이 밝습니다. 저는 가면 눈이 부셔 가지고, 너무 눈이 부셔요. 그리고 실제로 평수가 한 평 반 정도밖에 안 되는 화장실에 그런 등이 5,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가 봤을 때는 이런 동그라미 등 4개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그리고 할아버지 우측방에는 3개씩 3줄이 있었고 할머니방 좌측에는 4개씩 2줄이 있었습니다.
오준섭위원
아니 6개 돼 있어요. 그리고 지하 체육센터에 탈의실 같은 데도 - 한번 가 보시고 - 6개씩 돼 있습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어쨌든 지하 체육센터에는 그게 소등을 따로따로 제어하는 게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이용하는 경로당은 그게 없거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나가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도 같은 거 한번 측정해 보고 주관 과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예, 그거 꼭 한번 다녀오셔야 되고요. 본위원이 그 말씀 드린 취지는 대략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지금 에너지를 여러 가지로 참 절약하자는 방안도 강조되고 이런 시점인데 지금 너무 등을 밝게, 필요이상으로 밝게 해 가지고 엄청난 그런 에너지 낭비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로 등을, 대부분 일반 가정에 보면 화장실에 등 2개짜리입니다 2개짜리. 그렇죠? 대부분. 또 어떤 집에 가면 전기세를 절감하려고 하나를 빼버리고 하나만 쓰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 가지면 사실 본 위원이 봐도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2개 가지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경로당 같은 데는 특히나 지금 LED등 같은 등이 밝기가 옛날에 일반 형광등에 비해서 몇 배 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LED등이라고 하면 좁은 공간에는 2개만 켜거나 반절로 줄여서 3개만 켜도 충분하니 생활할 정도 이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비단 우리 행운동에 한 군데만 있다고 그러면 낭비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겠으나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을 따져본다면 상당히 많은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등 수를 좀 줄여 가지고도 일반인들이 크게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이것을 좀 대책을 세우셔서 점검을 해 가지고, 여기 어르신들 계시는데 점검을 해 봐야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상태 6개 켰을 때 상황하고 아니면 반절로 3개만, 이게 등을 빼 보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전원만 차단하면 되니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이 LED등은 그렇게 간단하게 뭐 빼고 줄이고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준섭위원
일단 어쨌든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점검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어르신들이 아, 이 정도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원전 하나 줄이기’니 뭐니 해 가지고 에너지 절감을 하는 대책도 수도 없이 많이 세우는데 실제로 이게 활용된 예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부분부터 한번 점검해서 이렇게 에너지 절약을 하는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합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좋은 이야기입니다.
오준섭위원
방문하셔서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저한테 빠른 시간 내에, 내일이나 내일 오전에 다녀오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