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애 의원 발언

제218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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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 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또한 지난 금요일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현지확인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께서 지난 금요일 중앙동 회의감사를 시작하면서 불미스러운 일로 하여금 사과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정경찬부구청장

부구청장 정경찬입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동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전에 통보를 받고도 동장 교육으로 인해서 동장이 없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분명히 잘못을 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구구하게 여러 말씀 드릴 사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분명히사과를 드리고 이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준비자세라든가 앞으로 대의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되돌아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고맙습니다. 먼저 지난 11윌 27일 당 위원회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었던 기획예산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정책연구개발 정창교, 교육사업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교육정책보좌 이인규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교, 이인규 증인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정창교 증인, 기획예산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정책연구 개발 맞습니까?

증인

정창교 예, 맞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인규 증인, 교육사업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교육정책보좌 맞습니까?

증인

이인규 예, 맞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인적사항이 확인되었으므로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 따라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서약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 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정창교, 이인규 증인께서 각각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창교 증인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창교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기획예산과 정책실장 정창교.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이인규 증인께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인규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2월 1일 교육사업과 교육정책보좌 이인규.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증인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창교 증인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창교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정책실장님, 다시 관악구청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민선5기당시에 관악구 정책실장에 채용됐다가 2014년 4월 퇴직 후에 유종필 구청장 선거캠프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

정창교 예.

민영진위원

그래서 2014년 6월 말에 다시 정책실장으로 채용됐죠?

증인

정창교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민선6기 매니페스토위원회 혹시 참여하셨습니까?

증인

정창교 매니페스토위원회는 제가 위원은 아니고 실무자로 배석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혹시 실무자로 배석해서 참여하면서 매니페스토 위원회에서 복지센터장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장이라든지 교육정책보좌라든지 이런 게 혹시 논의가 있었나요?

증인

정창교 예,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있었어요?

증인

정창교 예,

민영진위원

어느 분과 누가 있었는지요?

증인

정창교 아시겠지만 위원 여덟 분 아닙니까? 거기서 인원이 적으니까 정책토론 했는데 주로 제안하신 게 윤진호 위원입니다. 그분 경력이 민선5기 때 성북구청 구정기획단장을 하면서 성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하면서 민선6기 때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들이 협심하는 구정운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특히 세월호 사건 때 관료조직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게 노정된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행정고시를 줄이고 50% 민간개발하자 이런 말씀하시면서 공무원의 안전성과 민간의 창의성이 결합된 게 필요하겠다 이런 논의를 윤진호 위원이 주도적으로 말씀하시고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공무원이 운영했었는데 공무원들 팀장이 대부분 1년 6개월 정도면 떠납니다. 지속성이 안 쌓인다. 원래는 저희 민선5기 공약이 민간이전이었습니다 동작구 사례처럼, 거기는 예산이 6억원 정도 들더라고요. 저희가 타 구사례를 보니까 강서구나 이런 데서는 민간합동으로 하는, 완전이전이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민간전문가 채용해서 기존 공무원과 합쳐서 하는 게 가능하겠다는 모델들을 추진하자는 논의했었고 주로 제안은 윤진호 위원님이 경험이 있으니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논의 된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간략하게 보고서를 의회로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서요

증인

정창교 위원님, 회의록 제가 드린 것 같은데.

민영진위원

예, 회의록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봤거든요. 없는 것 같아서

증인

정창교 챙겨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여기 내용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증인

정창교 혹시 그러면 매니페스토추진단 결과보고서는 받으셨습니까?

민영진위원

그거 아직 안 왔습니다.

증인

정창교 드리겠습니다. 거기 다 있습니다 타 구 사례랑 비교해서,

민영진위원

그거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국장단 회의에 참여하시죠?

증인

정창교 예,

민영진위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있나요 그거에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장이나 교육정책보좌역에 대해서?

증인

정창교 매니패스토추진단 회의를 통해서 그런 논의됐었고 나중에 다시 드리겠지만 추진단 결과보고서가 100몇 가지 공약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있었고 이거는 인사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 국장단 회의에서 추진단의 건의를 받아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민영진위원

어느 국장님이 먼저 추진하셨죠, 받아들인 거죠? 안전행정국장님이

증인

정창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청장님도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장이나 교육정책보좌역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관악구 매니페스토위원회나 아니면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에 참여하셨거나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오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과연 오해일까요 우연일까요? 정책실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거든요. 오해일까요 우연일까요?

증인

정창교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런 취지에서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큰 공감이 있었고요 그걸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사절차에 따라서 경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전혀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의도를 가지고 안 했다는데 오비이락이잖아요. 그렇게 참여하셨던 분들이 자원봉사센터장이나 교육정책보좌역으로 들어오신 건 오비이락격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채용에 관해서 좀 더 열리고 투명하게 더 넓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정책실장님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2010년부터 구청하고의 인연을 맺었죠

증인

정창교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혹시 2010년 지방선거 전에 유종필 구청장 후보시절에 공약 관련해서 같이 검토하신 적이 있으세요?

증인

정창교 예, 공약 준비했었죠.

권오식위원

그때부터 그러면 함께 하신 거네요?

증인

정창교 원래 함께한 거는 대학 1년 때부터.

권오식위원

선거와 관련해서 그때부터 함께 하신 거죠?

증인

정창교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됐고 진행되고 있는 많은 그런 정책사업 중에 의회차원에서 문제라기보다는 시기나 혹은 공무원 임명과정에서의 궁금한 사항이 대두가 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장하고 교육정책보좌 또 인문학센터 등 해서 쭉 여러 의견을 거쳐서 현재까지 진행된 걸로 판단하는데 구청장하고 혹시 시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증인

정창교 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 한 바는 없고 행정의 공식적인 절차를 받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매니페스토추진단에서 그런 논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진호 위원이 주도적으로 하셨고 타 구청 사례들을 보니까 그런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도 한 번 해보자라고 이야기가 돼서 최종적으로 9월쯤에 결과보고서가 청장님이나 간부님들한테 보고가 됐었고 행정이라는 게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채용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청장하고의 독대나 이런 과정에서 그런 건 행정상 안 하셨다고 하고요. 그러면 부구청장 이하 국장단 회의에서 매니페스토추진단 단장이나 이런 분들하고의 전체적인 회의는 있었어요?

증인

정창교 저희가 마지막으로 매니페스토추진단 결과보고서를 청장님 모시고 국·과장들 배석하에 공식적으로 PT를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때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 이런 정책들이 정해진 겁니까?

증인

정창교 예,

권오식위원

그렇다면 이때 최종적인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회의를 하실 때 그때 시기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는 거죠?

증인

정창교 그렇죠, 매니페스토추진단 입장에서는 행정절차를 잘 모르니까 제안한 거고 행정부 쪽에 이런 취지에 맞게

권오식위원

그러면 시기의 문제는 단순히 구청에서 결정한 걸로 봐 주면 되겠고요?

증인

정창교 예, 그렇죠.

권오식위원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매니페스토추진단장이 임현주 씨가 맞죠?

증인

정창교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단장이 자원봉사센터장으로 현재 임명됐습니다. 물론 민·관혼합형에 대해서는 윤진호 씨가 제안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설명에는 여러 가지의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임명됐다. 그래서 그 적절한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교롭게도 단장으로 했던 분이 공무원으로서의 임용을 받게 된 거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도덕적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 건데 절차상의 하자기 있고 없고는 답변을 하셨어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했다. 하지만 그 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정창교 임현주 단장님은 아시다시피 구의원도 하셨고 민선5기 때도추진단장도 하셨고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분이 자격이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추진단 그것도 단장으로 되셨던 분께서 이런 관악구청 공무원 가급에 채용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증인

정창교 제 개인적인?

권오식위원

예.

증인

정창교 저는 임현주 단장이 능력이 있으셔서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훌륭하신 분을 모시고 왔다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절차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수많은 정책을 입안하시고 제안하시고 해서 많은 결과도 있었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우리 관악구만의 특성이나 그런 관악구에서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부족한 면 또 잘된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시기 면에서는 적당한 시기,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까지도 전체적으로 논의가 되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정창교 증인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참석을 요구한 이유는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됨에 있어서 실질적 매니페스토에서 제안하고 또 매니페스토에서 제안한 단장이었던 분이 임명되고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자 증인으로 채택을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증인

정창교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

또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정책사업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시기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것까지 건의를 하시겠지요?

증인

정창교 예.

권오식위원

그건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증인

정창교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안전행정국장님, 아까 정책실장님이 국장단 회의에서 매니페스토 안이 올라와서 국장단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했지요? 실행하려고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매니페스토에서 제안한 사업들을 아까 정책실장이 얘기했듯이 구청장 참석 하에 다 회의를 하고 그 다음 최종보고서를 국장단회에서 전체적인, 이 사업만이 아니고 전체 사업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민영진위원

그 시기가 언제였지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 시기는 9월 말쯤인, 활동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그러면 9월 말 정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라라고 혹시 교육사업과에 지시한 적 있나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각 부서별로 자기 해당, 우리 안전행정국 같은 경우는 제가 관할하는 업무에 대해서 언제 해야 될 것이고 타당성을 국장들이 그걸 받아서 다 했지요.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 총무과를 관장하시니까 - 자원봉사센터장을 몇 명으로 채용하고 또 교육정책보좌역을 몇 명으로 채용하고 또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들은 없었나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건 최초 채용이다 보니까 규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 인사팀에게 협의는 합니다. 보수가 어떤 게 적정선인지 그런 것들을 협의과정을 거치는 거지요. 보수가 최초 채용인 경우에는 연봉 하한액의 가급인 경우에 이분의 경력이 얼마나 되고 해서 기본보수를 책정해 놓은 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그분의 능력 그다음 자격기준 이런 거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기본 책정이 되면 10% 더 줄 수 있고 20% 더 줄 수 있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최초 기안문서요, 복지정책과, 교육사업과 최초 기안문서 받아볼 수 있지요? 이분들에 대해서 몇 명 채용하고 인건비는 얼마 정도다 해서 최초 올라온 기안문서 있지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민영진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방침을 받을 때 같이, 아마 저도 협조사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거기에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 관련 서류 일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창교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교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인

정창교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이인규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인규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규 증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이인규 교육정책보좌역에 채용되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증인

이인규 예, 고맙습니다.

민영진위원

몇 가지 사실 관계 좀 확인하려고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악구청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셨는데 정확한 직책과 담당 업무, 어떻게 업무계획서에 있지요? 간략하게.

증인

이인규 우선 제가 의도부터 말씀드리는 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재 2012년에 제정된 175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최초에 아이디어를 제출했던 사람이고요, 최근에 와서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청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약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교롭게 175교육 전체 사업의 방향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20억원을 따와야 되고요,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제가 묻는 말씀만 - 시간이 없어서요 - 대답해 주시고요.

증인

이인규 교육정책보좌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민영진위원

그러면 혹시 채용되기 직전까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증인

이인규 시민단체의 사람입니다.

민영진위원

시민단체요?

증인

이인규 예.

민영진위원

관악구청 교육사업과와 위탁관계인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대표자시지요?

증인

이인규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가 시민단체입니까?

증인

이인규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교육사업과에서 175 관련해서 2012년부터 위탁을 받으셨지요?

증인

이인규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현재 올해도 계약을 하고 계신 상태지요?

증인

이인규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계약 만료일이 언제예요?

증인

이인규 12월 31일, 1월 15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2015년 1월 15일이요?

증인

이인규 12월 31일 아니면 1월 15일까지입니다. 그 즈음일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2014년 12월 31일 혹은 2015년 1월 15일 안쪽이요?

증인

이인규 아마 그 정도로 제가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관악구 위탁 175프로그램 용역을 받으셨으면 대표자이시면 그 정도는 정확히 기억을 하셨어야 되는데.

증인

이인규 죄송합니다.

민영진위원

지금까지 관악구청과 맺은 총 175 관련해서 몇 건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증인

이인규 전체 2건이고요, 사실은 관악175사업이 총 12~3개 정도에서 2건에 관한 것이고요, 그 2건에 관한 것이 3억원 정도가 전체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본위원이 교육사업과 자료를 받아봤더니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증인

이인규 저는 1년 이야기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총이요, 지금까지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가 관악구청과 계약된 건이 몇 건이고 총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증인

이인규 10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10억원이요?

증인

이인규 예.

민영진위원

관악구청 교육정책 분야에 대해서 모집하고 채용할 거라고 이런 건 어떻게 아셨는지요?

증인

이인규 175교육지원센터 조례를 제가 아이디어를 제출한 장본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75개념이라는 게 최저 수업일수 190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지자체가 직접 책임을 지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초로 관악구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민영진위원

잠깐요, 그런데 175사업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구와 거의 겹쳐지지 않나요, 사업적으로?

증인

이인규 교육복지투자우선지구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관내에 교육복지투자 우선학교가 있잖아요?

증인

이인규 예.

민영진위원

그거하고 많이 유사성이 있지 않나요?

증인

이인규 다릅니다. 그쪽은 흔히 말하는 교육에서 선별복지사업이고요, 이쪽은 교육에서 보편복지의 내용이고

민영진위원

잠깐요, 그러면 지금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인 난곡초등학교, 난우중학교 이런 건 거기 있는 학생들 차별해서 복지투자 했습니까, 교육청에서?

증인

이인규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요.

민영진위원

지금 교육복지투자 학교가 난곡초, 난우중 난곡동 지역에 많이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그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서 차별해서

증인

이인규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요 그건 지역에 관한 건데요, 그건 어쨌든 낙후된 교육격차 해소가 주 목적이고요. 저희들 175 경우는 아까 수업일수가 없는 나머지 특히 토요일, 그 전에는 주5일제가 아니었잖아요. 주5일제를 시행하면서 토요일·일요일·방학에 교육에 대해서 지자체가 책임져야 되겠다는 자각이 있었고, 이 부분에서 한 것이 현재 관악구의 175교육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안에도 저소득층이나 성적이 낮은 아이들을 위한 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175교육지원센터에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제가 보편복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민영진위원

돈만 있으면 다 하지요, 돈이 없어서 문제지요. 돈만 있으면 학생들 혁신학교 1억원 갖다주고 아이들 교육시키라면 못 시킬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중과 선택의 문제지요.

증인

이인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민영진위원

교육정책보좌 관련해서 채용된 건 어떤 경로로 아셨어요?

증인

이인규 일단 공고 보고 알았고요, 저는 일단 관악구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들은 주위에서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떤 분한테 들으셨어요? 채용된다고.

증인

이인규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에 제가 부의장이지 않습니까. 많은 위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에서요. 현재 교육정책보좌에 한 분 더 있으시지요, 다급으로?

증인

이인규 예,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분 혹시 잘 알고 계시나요?

증인

이인규 잘 모릅니다.

민영진위원

그분 잘 모르세요?

증인

이인규 예, 여기 와서 저도 아는 분입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듯이 보면 관악구청과 3년 동안 수탁관계에 있던 175팀 또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관련돼서 일을 열심히 하시던 분이 관악구의 교육정책보좌역으로 들어오신 거에 대해서 우리 일반 관악구민들은 과연 오해일까요, 우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인규 일단은 현재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여튼 따오려고 각 지자체들이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어쨌든 따오는 것이 관악구 주민의 전체적인 교육역량과 복지향상에 굉장히 기여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아마 자타가 공인하기를 제가 그 기획력에 있어서는 아마 다들 인정할 겁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서울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를 그게 총 9억3,000만원 짜리거든요.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이름으로 따와서 바로 관악구청 앞에 유치를 했습니다. 서울시청에서는 서울시의 센터를 시청이 아니고 관악구 앞에 두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우리가 관악구 자체가 마을교육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최첨단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비전이 있었고요,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쨌든 다른 여러 가지 오해가 있든 말든 중요한 건 어쨌든 관악구가 마을교육, 학교교육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마을교육 일번지로 특히 175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의미를 제대로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다른 생각 안 했습니다. 오로지 그 목표 하나만 가지고 들어왔고요, 동시에 그거에 매진할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민영진위원

혁신학교와 175프로그램하고 차이가 있나요?

증인

이인규 혁신학교

민영진위원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증인

이인규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 안에는 사이버스쿨도 있고요, 전혀 다릅니다. 이 안에는 학력증진 향상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혁신지구 유치하려고 오신 거지요? 혁신학교 우리 관악구에.

증인

이인규 일단은 저는 어떤 특정한 정치세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그냥 선거 해서 이루어지는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에서 관악구 주민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저는 생각할 거고요, 이런 점에서 지금 있는 사업이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따오는 것이 낫다 저는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인규 교육정책보좌관님 생각은 저도 그런 소신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또 선발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의혹이 있어서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있고요. 현재 교육혁신지구 2015년도 서울시교육청에서 20억원, 매칭으로 자치단체 5억원, 서울시교육청 15억원 해서 혁신지구 20억원 8개 구 선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증인

이인규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만약에 따온다면 우리 교육정책보좌관은 어떻게, 간단하게 우리 관악구 보편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증인

이인규 일단은 현재 혁신교육지구가 다른 데서 보면 주로 지자체 돈을 끌어서 학교에 많이 해요. 저는 이번에 오히려 이 혁신교육지구가 마을교육 쪽으로 대부분 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만약에 혁신교육지구에서 정 안되면 적어도 이런 룰을 지키려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교육청 돈은 학교에 그다음 우리 관악구 돈은 관악구에, 서울시 돈은 반반으로 해서 학교교육과 마을교육이 동등하게 쓰자. 학교교육만을 위한, 학교교육의 혁신만을 위한 그런 혁신교육지구가 돼서는 안 된다, 결국 우리 관악구의 마을교육이 활성화돼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인규 보좌관님 말씀 다 하셨지요?

증인

이인규 예.

민영진위원

하고 싶은 말 다 하셨지요?

증인

이인규 어쨌든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하는 일은 관악구청 행정적 도움을 넘어서 관악 주민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특히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해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인규 교육정책보좌관님의 소신은 제가 인정하지요. 능력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채용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아직도 거둘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 쭉 함께 참여하셨지요?

증인

이인규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 관련된 관악구청하고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셨고요?

증인

이인규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현재까지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의 대표자로 계시지요?

증인

이인규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교육정책보조관으로 임용이 언제 됐습니까?

증인

이인규 정확한 날짜는, 1주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1주일 정도요? 정확한 날짜를

증인

이인규 지난 주 월요일입니다. 딱 1주일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의 대표자로 계시기 때문에 또 현재는 공무원의 신분이지요?

증인

이인규 절반은 공무원이고 절반은 민간인입니다 시간제일자리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시간제일자리 반일제로 해서 본위원도 기형적인 기형적인 그런 계약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증인

이인규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현재도 용역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의 공무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인규 일단은 진행된 사항에서 책임을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이 법에 위반된다면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권오식위원

물론 해석은 집행부와 의회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확한 해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잘못이다 잘했다, 이해된다 안 된다 이런 의미보다는 의회에서는 용역계약을, 공무원 신분으로 용역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부정적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답은 안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의회에서는 부정적 의미가 강하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증인

이인규 제가 더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다면 2015년도에도 현재 공무원 신분인데 관악구청과의 이런 용역계약을 신청 내지는 체결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증인

이인규 없습니다. 현재는 주어진 거에 대한 책임을 다 하겠다는 생각에서 일시적으로 바꾸는 것은 고민할 거고요 내년에는 어떠한 형태든 서로 모순된 관계는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법을 넘어서 일단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법을 위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해석을 받아봐야 더 정확한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진행된 거에 대해서 계약관계에 있으면서 공무원에 채용이됐다는 문제는 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질의·답변 과정 중에서 하나 궁금증이 뭐냐면 결과가 있으면 절차나 과정이 무시돼도 좋다 본위원그렇게 답변 내용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인규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나씩 하나씩 따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 민주의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따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걸 또 따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증인

이인규 아니, 따져주셔야 됩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창교 실장은 청장님하고 대학교 때부터 친했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이인규 증인은 언제부터 친했습니까?

증인

이인규 저는 구청장님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175교육센터의 지원조례를 제정하는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아주 많은 기여를 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75교육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증인

이인규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관악구청 차원에서 실제로 대부분의 구청에서 책임을 지겠다 하지만 행정자치가 교육자치의 벽을 넘는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런다면 성공을 하셨다는 예산이 계속 투자가 되고 투입이 되고 점점 증가가 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문가는 아닌데 올해 예산이 15억에서 10억으로 잘렸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이인규 우선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어들기도 했고 사실은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처음으로 행정자치 영역에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벽을 넘어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제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의 반발에 부딪혔고요 학교의 반발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것을 못 넘어섰다는 게 저로서는 유감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서울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관악구의 175지원센터 조례를 본받아서 이번에 넘어온 겁니다. 방과 후 활동 전반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서울시 행자위의 그런 동의를 통해서 얻은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175사업이 나쁘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175사업을 통해서 학원 비슷한 교육이 학교에 투입됐다. 그 전에는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고 학교에서 자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왔는데 175사업을 통해서 학원 같은 강사들이 투입돼서 그렇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이인규 사실무근입니다. 주로 국·영·수 등의 교과중심의 프로그램은 이전보다 대폭 줄였고요 전혀 없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체험학습과 자기주도학습 등 미래형학교라고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결과론적으로 175교육센터 지원조례를 만들게 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했지만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결과가 그렇게 나와있어요. 지금까지 10억원을 받았고 또 올해 예산이 10억원으로 줄었는데도 한 3억 얼마 정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조레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받아와가지고 일을 했잖아요. 아니, 잠깐만 만들어 보세요. 그 부분은 이인규 증인은 우리 관악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거기에 투입된 예산 부분을 챙길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렇죠?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근데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부분은 나는 175사업을 통하고 혁신교육지구를 지정 하고 해서 관악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인정을 좀 해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시적인 효과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75사업이 그렇게 좋았다면 학교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고 그랬다면 작년에 5억원이 삭감되지 않았어요. 근데도 중복된 부분으로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삭감이 5억원이 됐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인규 일단 이 자체는 학교교육하고 처음부터 모순관계기 때문 그쪽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서울시 사례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연간 올해의 경우에 30억 정도의 1년 예산입니다. 2012년부터 하면 거의 7 ~ 80억 모르겠어요, 대충입니다. 그런 정도 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입니다.

송도호위원

그 이야기를 제가 다 들을 만큼 시간이 있는 게 아니니까. 아까 권오식 1반장님이 내년 예산에는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에서 예산을 가져가지 않겠다 공모로 들어왔기 때문에

증인

이인규 그런 뜻은 아닙니다. 법적인 걸 떠나서 지원금이 문제되거나 그런 사항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지금은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이사장으로 있지만 앞으로는 그 이사장직을 빼고 다른 사람이 하면 가져가겠다 이 말이네요?

증인

이인규 여기는 저의 사업체가 아닙니다. 여기는 NGO고요 거기는 저를 떠나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송도호위원

관악사람중심특별위원회를 사퇴를 했어요?

증인

이인규 아직 사퇴가 아니라 공무원이 되는 순간 자격을 잃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송도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격을 잃은 걸로요?

증인

이인규 그 안에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식문화국장님 그렇습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임용과 동시에 회원은 자동탈퇴하는 것으로

송도호위원

그러면 회원은 탈퇴되고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단체하고 법적인 면을 저희들이 지금 따져보고 있는 중입니다.

송도호위원

따져보기는 해야 되는데 의원들도 상임위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면 상임위를 바꿨어요. 상임위를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아직 안 따져봐서 그런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을 임용할 정도면 그 부분들을 먼저 따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따져서 그거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사실은 우리 관악구의 아이디어맨 정창교 실장한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이인규 증인한테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공약최종보고서 이런 거보면 어떤 사람을 뽑는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사람중심특별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사실은 공고를 보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넣어봤겠죠.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면 20억원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서울시인가요?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7억5,000, 7억5,000 우리가 5억원 그렇죠? 20억원 가져오면 그거 어떤 데 쓰시나요?

증인

이인규 일단은 학교가 마을과 연계해서 혁신하는 사업에 일부 쓰이고요 또 하나는 마을이 자유학기제 콘텐츠를 만들었던 마을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도 쓰이고요 특히 마을이 네트워크화 하기 위해서 역량강화를 하기 위한 연구 이런 사업에도 쓰이고요.

송도호위원

지금 이거 해서 언제 시작됐나요? 혁신지구 된 다른 데가 있나요?

증인

이인규 그거는 구로하고 금천에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확장되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어찌됐든 이인규 증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175사업을 공모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그 사업을 많이 따갔다. 그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가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정당하게 따갔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조례를 제정해서 그거 따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줬다. 그렇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로비관계도 되잖아요. 아니 아니, 잠깐만 얘기 들어보시고 이야기 하세요. 그 부분이 지금 아주 당당하게 자신있게 말씀하셨지만 좀 부적절하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사업 부분이 정식적으로 들어오셨으니까 법으로 만약에 우려된다 하면 빨리 사퇴를 하셔야 되고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그런 부분들을 문제가 된다면 제약을 해줘야 된다. 지금 결정은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아까 민영진 위원님이 오비이락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피해가야 된다. 완전히 교육전문가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자기 PR이 너무 세다 제가 판단은 그래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규 증인, 만약에 서울시 사업을 따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요?

증인

이인규 글세요,

소남열위원장

곤란하죠?

증인

이인규 반드시 따오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반드시 따오셔야죠. 참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마을교육으로 패턴을 바꾸겠다. 우리가 여기는 교육청이 아니죠, 관악구청이죠?

증인

이인규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언뜻 들으면 교육청처럼 들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이인규 저는 그런 쪽으로 얘기한 적 없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교육청은 교육청답게 하고 관악구청은 관악구청답게 정책을 수립하자라는 그런 뜻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두 분 국장님, 정창교 증인이나 이인규 증인, 이인규 증인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정창규 증인은 벌써 몇 년 됐죠. 그런데 최소한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의원들하고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그분들 소개할 기회도 없었으면 최소한 본인들이 상임위 위원들에게 인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국장님들. 한 분 한 분 말씀해 보세요. 말로만 정책공유를 할 겁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참석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안타깝습니다. 안면식도 없어요 다. 공식적으로 SNS를 통해서만 알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라는 거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정책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예의는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현재 교육정책보좌 다급 자원봉사 두 분 현재 채택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예산심사라든지 상임위 감사를 할 때 배석을 했으면 하는데 배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배석여부는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인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 다. 이인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규 증인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상 질의·답변을 끝으로 오전감사를 마친 후 중식 후에 13시 30분까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32분 감사중지

13시3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해서 답변을 하시되 관례다, 타 구 사례다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만약 관례다, 타 구 사례다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일을 않겠습니다라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께서 답변석에 나오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와 의문사항에 대해서 이번 회의감사를 통해 확인하시고 행정상의 잘못이나 오류는 바로 잡아주시고 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회의감사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서류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부서에서는 지금 빨리 제출하시어 원활한 회의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질의·답변 끝날 시까지 만약에 서류가 도착을 안 하면 회의를 서류가 도착할 때까지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석기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64쪽 봐주세요. 2013년 5월 27일부터 6월 25일까지 민생비리특별점검을 하셨는데 건축과에 대해서 수리업무처리 부적정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조치결과가 주의만 줬어요. 이건 제가 심각한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주의만 주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원에서 주의를 주라고 해서 줬습니다, 감사원에서 나오셔서. 우리가 준 건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해서 감사담당관은 특별하게 거기에 플러스 해서 제재할 방법이 없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직접 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일사부재리의 원칙 통용되는 겁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부에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서울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주로 기술직들은 많이 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102쪽 봐주세요. 외부기관 검찰, 경찰 통보현황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혐의가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이런 분들 계속 그냥 재판결과 나올 때까지 근무하게끔 해야 되는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물론 감사담당관에서 관련해서 해야 되지만 총무과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 인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 총무과와 상의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이런 분들이 대민관련 업무 수행하고 있는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지금 일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심각한 2명에 대해서 이런 아주 정말 파렴치한 범죄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대민업무를 하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내부적으로 근무하게 한다든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는데요, 검찰 이런 데서 아직 통보가 안 와서 결정되면 다른 데로 인사조치를 하든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건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일단은 혐의가 검찰에서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통보가 오기 전까지, 재판결과가 오기 전까지 대민업무에서 배제되고 내부적으로 근무하게끔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혐의가 없다면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직접적으로 대민들과 관련된 민원업무는 안 하고요, 청소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민원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아마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디 청소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청소행정과입니다.

민영진위원

청소행정과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다른 데 적절하게, 청소행정과 2명입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직 성범죄 관련해서 통보가 아직 안 왔고요, 운전하시는 분입니다.

민영진위원

다른 한 명은 어떤, 대민업무에 종사하지 않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한 분은 세무과에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세무과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69쪽 보시면 일련번호 20번에 공원녹지과 공원녹지 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조치 미실시 처리결과를 보면 해당과는 건축법 제80조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누락으로 징수불가, 계고 누락으로 징수불가 했으면 담당 직원의 근무태만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원들한테 여러 번 그런 경고조치를 하고 그래도 그런 누락하는, 많은 일 처리다 보니까 그쪽에서 아마 누락이 자꾸 되는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재발방지 주의를 어떻게 줬습니까, 해당 직원분한테? 구두로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까?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취했는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서면으로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서면으로 하면 그 직원에 대해서 인사상 어떤 불이익이 나오는 거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심하면 견책 그렇지 않으면 훈계, 주의 이런 식으로 합니다.

민영진위원

이건 제가 한 번 감사담당관님께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요. 올해 11월 3일 제가 근무일지를 보니까 관내 순찰 및 동향 파악하러 아침 9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4시간 출장으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때 혹시 어디 갔는지 기억 나시는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납니다.

민영진위원

어디에 가셨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제가 7시 30분에 잘 아시는 분이 의정부에 있다고 해서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잘 알고, 20년 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인지상정으로 꼭 행정직 과장직보다는 개방직 담당관으로서 또 관내에 있는 분이고 해서 제가 면회를 갔다가 11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근무일지 보면 9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돼 있는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근무시간이 9시부터니까요, 제가 차가 없어서 같이 동행하는 사람 차 타고 가느라고 그랬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도 관악구청 직원들의 감사업무를 총괄하시는 과장님이 관련 복무규율을 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적인 중요한 일이겠지만요. 공은 공이고 사는 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 더 확립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솔선수범 해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수의계약 특정감사 실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거기 보면 2013년 7월에서 2013년 12월 12일까지 기간 동안에 공사 제경비 산정 및 정산 부적정 내용에 관한 조치결과를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노인청소년과의 송현·국회·청림경로당 3곳의 보수공사 정산서류 미제출로 환경보전비 3만2,485원과 또 건강연금 장기요양보험료 정산소홀로 194만7,938원에 대하여 과다지출 되었어요. 그래서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데 환수조치를 못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65쪽 자체감사 중에서 특명사항 조사 및 결과가 있어요. 거기 보면 각 동의 노인정에 노인청소년과 송현경로당, 국회경로당, 청림경로당 이 3곳의 보수공사를 했는데 정산서류가 미제출되었고요. 그래서 3곳에 3만2,485원을 과다지출하게 됐고 또 똑같은 곳에 건강연금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소홀로 인해서 194만7,938원이 과다지출하게 되었어요. 이 부분이 환수조치 결과를 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곳은 다 환수조치하고 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환수조치가 안 돼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답변드릴까요?

김정애위원

예.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장님, 감사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감사팀장님.

김정애위원

예.

이호

김이호감사팀장

감사팀장 김이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남열위원장

예.

이호

김이호감사팀장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을 해당되는 노인청소년과에 통보를 했는데요, 공사의 경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계약사항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시점이 공사가 다 완료되면 시정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를 잘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고요. 환경보전비와 안전관리비 이런 것들은 사후에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수하도록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가 폐업된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부과해서 납부를 다 했고요, 폐업된 업체는 폐업이 됐기 때문에 환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계약업체 폐업으로 환수조치를 못 한 사례가 있다는 거지요?

이호

김이호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가 아마 종종 있을 거예요. 앞으로 계약을 할 때 계약업체 선정할 때 이런 걸 고려해서 선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

김이호감사팀장

예,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좀 더 여러 가지를 꼼꼼하게 살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정애위원

예, 또 한 가지는 환수조치를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냥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이 수의계약 특정감사 실태감사 지적사항 2를 보면, 공사비 산정 부적정 내역으로 2010년도 7월 1일부터 2013년도 6월 30일 기간에 총무과, 문화체육과, 지역경제과 각 한 건씩, 노인청소년과 아까 그 2건이고요. 금액이 다 합쳐서 384만7,456원과 공원녹지과 용역일반관리비 요율적용 부적정으로 인한 2만642원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 환수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치결과 내용을 보니 부서 자체교육만 실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정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무튼 감사담당관님, 감사를 하셨잖아요? 하셔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까지 하시고 환수처리 과정에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다 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에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서류나 이런 것들이 미비된 곳이 있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정확히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는 감사하시느라 수고도 많으신데 끝 마무리까지 잘 해주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제가 서류감사 때 훑어봤는데요, 국사봉체육관 있지요? 국사봉체육센터 스포츠용품 입찰관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입찰해서 1순위가 포기했잖아요, 1순위가 포기한 거 내용 아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임창빈위원

아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공단 직원이 잘못해서 지적한 걸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담당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1순위가 포기하면 자동으로 2순위가 하게 돼 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직원은 자기네가 1순위가 자동으로 해놓고 참여 안 했기 때문에 2순위 하는 걸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감사과에서는 그래도 1순위가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액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공개입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그쪽 직원들 경고인가 주의 줬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쪽 직원은 보니까 아니야. 조항을 보여주면서 여기 조항 있네, 여기 써 있네. 1순위가 뭐 할 때는 2순위가 자동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자기네는 뚜렷하게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그런 관계가 있어서 제가 직접 안 가고 감사팀장이 갔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팀장이 직접

소남열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이호

김이호감사팀장

감사팀장 김이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사봉 시설의 업체를 계약 선정하는 과정에서 1순위가 포기를 하면 당초 계약금액을 가지고 재차 다시 입찰을 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적정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요

임창빈위원

제가 자꾸 말한 거예요. 1차가 포기할 경우에도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니까 이 조항을 가져오면서 여기 조항에는 보니까 1차가 마지막에 포기할 경우에 2차자가 하는 걸로 돼 있다고 이 조항을 저한테 가져왔어요. 이 조항은 뭡니까? 그쪽 직원이 저한테 준 조항은 어떤 거예요 이게? 이게 맞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이호

김이호감사팀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명백히 잘못했어요. 잘못했고 잘못했다고 확인서까지 제출했고요 모든 걸 다 시인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 요구까지 했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었요. 근데 자체 내에서 징계를 주지 않고 무마를 시켰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한 거에서 잘못된 게 뭐냐면 시설관리공단 주장하는 대로 한다 하더라도 최초에 입찰을 했을 때 최고금액으로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고 큰 금액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직원이 이 조항을 대면서 나보고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호

김이호감사팀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금액을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그 직원은 이 조항이 있으니까 이게 맞다, 제가 알기로는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재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직원은 또 이게 맞다는 거야.

이호

김이호감사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호

김이호감사팀장

예.

임창빈위원

이 사항은 이렇게 하고. 70쪽 한 번 볼까요? 수의계약, 아까 김정애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제가 자료 보다 보니까 수의계약 실태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공사비 산정이 있네요. 수의계약이 5개 과 6건이 있어요, 총무과 191만8900원 돼 있고 문화체육과 15만7,000원. 지역경제과 83만2,000원, 노인청소년과 193만원, 공원녹지과 2만원으로 돼 있는데 386만원이 과다지출된 거 맞습니까?

이호

김이호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과다지출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언제했어요 시기가? 두 번째, 책자 보시고.

이호

김이호감사팀장

인건비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약할 때 이미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인건비가 정산이 되기 때문에 사후초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환수는 인건비 같은 거는 어렵고요 사후조치가 가능한 사후정산을 하는 환경보전비라든지 각종 보험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과다나 과소 계산이 됐을 때는 그것을 환수하고

임창빈위원

이런 경우에 과다지출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호

김이호감사팀장

그거는 해당되는 부서에 담당이 실수를 한 겁니다.

임창빈위원

1~ 2만원도 아니고 300만원 이상인데 이걸 과다지출했으면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고 할까, 누구 담당 책임입니까?

이호

김이호감사팀장

이거는 해당 부서의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들이 1차적으로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임창빈위원

주의 경고 주고 그렇습니까?

이호

김이호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돼. 끝으로 세 번째, 외부기관에서 감사 통보 온 거 봤어요. 내용을 작년보다 많아요 보니까. 과장님 많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많습니다.

임창빈위원

지난 1년 전보다 외부에서 온 게 많더라고. 지나친 행위를 한 것도 많이 있고 한데 이런 교육을 1년에 얼마 시킵니까? 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로 하는 거예요 과장님?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사실 교육을 동장회의 때라든가 확대간부회의 때 하 고 별도로 팀장들 회의 때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인들이 교육을 하더라도 각자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도 이 사람들이 듣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창빈위원

근데 해가 갈수록 줄어야 되는 사항인데 더 늘어났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음주운전이

임창빈위원

담당과장이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 더 줄여야 잘하실 걸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방송도 계속하고 음주운전 하지 마라고

임창빈위원

공직기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얼마든지 외부 다녀오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장 신청내용에 있어서 관내냐 관외에 대한 기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주의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각 동별 연초에 연간종합감사계획을 내시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내십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가 7개 동을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생각의 차이인데 직원들이 내가 어느 동에 가서 어느 일을 맡으면 거기서 확실하게 끝맺음을 짓고 책임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발령이 있다 보면 마무리를 못 하고 가는 직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사항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미리 앞서서

권오식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각 부서별 종합감사계획에 과는 어느 어느 과 또 시설은 어디 어디, 동은 어디 어디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작성하지 않으시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수립하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수립하실 때 요구에 의한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감사팀장님 잠깐 답변할 수 있게 바랍니다.

소남열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김이호 팀장님, 서류감사 시에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여기서 회의감사 때 대화를 할 때 종합감사계획을 세울 때 요구를 해달라고 했죠? 요구 없이는 못 한다는 말을 했죠?

이호

김이호감사팀장

그 말씀을

권오식위원

아니, 했어요 안 했어요?

이호

김이호감사팀장

그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호

김이호감사팀장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담당관님, 그런 내용의 답변이 있었어요. 요구를 해야지만 감사할 수 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거는 생각의 차이인데요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를 연간계획이든 일상감사든 진행함에 있어서 기관장의 요구나 의회의 요구나 아니면 주민의 감사청구에 의해서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자체감사를 지금까지 쭉진행하시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럴진대 그런 의회 의원들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같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 의원님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건 담당관님의 생각이나 의견이시고요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의 그런 답변 과정을 들었을 때는 변명 일변도였기 때문에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보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셨어요. 몇 월에 하셨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7월 중순쯤에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내용을 보면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2013년도 말 2014년도 예산편성 과정 중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이나 감사를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 문제가지고 논의가 좀 있었는데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잉여금 관련 66억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권오식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좀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에 대한 견해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동이고 아니면 과고 시설이고 할 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는 내용 중에 1,000원 단위까지 다 감사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신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요, 금전적으로야 결손이 나고 손해를 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됐고 통과가 된 결과 결산하는 과정에서 66억원이 결손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관해서 점검이나 감사적인 기능을 발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위에 부구청장님, 바로 밑에 감사담당관인데요 이런 게 있을 때는 구청장님이나 지시라든가 상의가 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만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에 시설관리공단과의 관계가 있어서 담당관이 못 나가셨다 말씀하셨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거기에는 감사담당관과 집행부와의 관계도 의회에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려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현재 감사담당관에 계실 때는 관악구청의 종합적인 감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판단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는 아무래도 저보다 감사팀장이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보냈고요 또 제가 가면 일단은 주무팀장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주로 답변을 하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가서 하는 것보다 주무팀장이 감사를 하는 게 낫다 싶어서 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는 부구청장 밑에 제가 직속으로 있지만 이런 거는 아무래도 상의를 해서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권오식위원

그럼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만약에 잘못돼서 한다면 저희가 부구청장님을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이런 내용을 가지 고 어느 한두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지만 감사를 해서 그 감사를 토대로 해서 차후에 이런 예산편성이나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각자가 노력하는 의미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감사를 못 하시겠다 하면 의회차원에서 정식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제도 요구를 할 터이니 그걸 필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동청사 시설 개보수비 집행내역 동감사를 하시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시설 개보수에 대한 집행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각 동에서 집행을 잘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부분이 빠졌다고 판단이 되고요. 안전자치과하고 감사담당관하고의 동에 대한 감사업무하고 안전자치에서 하는 점검내용하고 약간 상호 미뤄지는 경향이 있는 듯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왜 그러냐면 포괄비 성격의 동청사 시설환경개선비요, 공사비로 지출되는 부분에서 안전자과에서는 지출은 하고 일상경비로 예산은 내려주지만 거기에 대해서 결산과정은 집행액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집행했습니다라고 하는 결과보고서만 받고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보고를 받지 않고 단순히 그 결과에 대한 감사의 기능은 감사담당관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서 차후에는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끝으로 감사공무원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 역시도 감사담당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장을 확인해 보면 발급시기, 회수 또는 결재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발급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조례에 명시돼 있는 대로라면 감사공무원증은 감사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한테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편의상 우리 관악구에서는 지금까지 감사팀에 한정해서 감사공무원증을 발급을 한 것 같아 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제대로 발급이 안 됐고 더군다나 우리 담당관님에 대한 감사공무원증은 언제인지 아시지요, 시기적으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현재 갖고 계신데, 언제 발급이 됐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저도 좀 늦게 발급이 돼가지고요.

권오식위원

상당히 늦게 발급이 됐습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다라면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어디까지 가서 감사기능을 수행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시설에 감사를 하러 공무로 해서 갔다면 담당관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증이 있을지 모르지만.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는 증을 제시했을 때 그분이 확인 가능한 거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권오식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 앞에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시설이요, 사회복지시설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사회복지시설이요.

권오식위원

시설에 감사기능을 수행하러 갔을 때 그 증이 없으면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회수, 100% 다 회수를 했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회수 다 하셨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권오식위원

회수를 했으면 왜 여기에는 회수한 근거가 발급대장에 하나도 없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께 죄송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감사증만 아니라 이런 걸 보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찌 보면 너무 많은 요구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요구가 있다는 것은 타 부서보다 그만큼 중요부서에 또 중요자리에 있기 때문에 많은 요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타 부서보다 모범이 될 수 있는,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지금 개방직 공무원이시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개방직 공무원을 선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무래도 행정직 과장보다는 개방직으로 부조리, 행정직 과장으로 있을 때보다 여러모로 관리를 잘 하도록

송도호위원

그 부분 아니고요, 전문가를 영입해서 쓴다 그래서 개방직을 쓰는 부분이에요, 전문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송도호위원

과장님은 전문가예요. 전문가면 팀장한테 답변을 해라 하지 말고 전문가이신 과장님이 이건 다 아셔서 해야지요. 제 말이 잘못 됐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전문가시니까. 전문가이기 때문에 개방직으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팀장보다는 훨씬 많이 아셔야지요. 혹시 통장 관련해서 민원 접수된 부분은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하나도 없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한 건도 없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까지 한 건도 없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거 이상해요. 여러 사람이, 우리 지역은 아닌데 그거 관련해서 민원을 넣었다는데 우리는 없다 하고 그래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들어오면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들어오나요 아니면 직접 감사담당관으로 가져오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까 송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은 전문지식이 있음으로써 감사담당관을 할 수 있다는데, 모든 감사업무를 하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장업무라든가 세세한 것도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직접 올 수도 있고요 민원으로 해서 띄울 수도 있고 직소민원실로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통장에 대해서 꼭 전문직을 잘 알아야 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민원이 왔냐, 단순한 거잖아요. 민원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직소민원으로도 갈 수 있고 우리 감사담당관으로도 올 수 있는데 그게 접수가 안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거하고 아까 전문가하고는 다릅니다. 감사부분에 있어서 전문직을 개방직으로 뽑는다. 원래 취지는 변호사가 처음에 들어왔었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이었는데 변호사가 사퇴하시고 우리 과장님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원래 취지는 전문가를 뽑기 위해서 한 자리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우리 담당관님이 팀장한테 자꾸 미루시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2014년도 청렴활동평가 자료집을 보니까 간부청렴도 해가지고 평가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여섯 분을 평가했는데 부구청장, 국장 이렇게 했지요. 그 다음에 보건소장 이렇게 됐겠지요. 2014년도는 열 분이더라고요. 열 분은 누구누구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거기에 포함된 재무과장, 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재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송도호위원

세 분은 과장 중에 빅3로 들어가나 보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추가로 들어갑니다.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빅3로 들어갑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점수가 2013년도에는 9.83점이었는데, 적다는 게 아니에요. 10점 만점에 9.83점이면 굉장히 후한 점수지요. 아주 후한 점수인데, 올해는 3점 정도 떨어져서 9.54점이잖아요. 아세요? 그렇게 점수 나온 거에 대해서?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왜 그런 평가가 나왔을까요? 원인분석 해보셨어요?

소남열위원장

감사담당관님, 모르면 모른다라고 빨리 빨리 답변하세요.

송도호위원

아니, 그걸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보신 모양인데요, 근무평점 주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근무평점 주신 분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다지요? 그런데 그 점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아마 근평 받는데 좀 부당하다 느끼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거지요 사실은. 하위직을 뽑아서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느끼는 체감온도가 그래도 9점 몇 점 나왔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점수에 반영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좀 낮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공평할 수는 없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냉정하게 잣대를 대서 해야 할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많이 공평하려고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이 조사를 굉장히 평가를 좋게 해서 내보냈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집행부 국장단이나 거기에서 분석을 해서 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의논이나 토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토론을 해본 적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평가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이렇게 책도 좋아요. 책을 여러 권 받아서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책 돈 많이 들여서 했는데, 분석이 딱 나와 있어요. 분석이 나온 것을 보고 토론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건가 한 번 보셔야지요. 안 되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건의를 해야지요. 자료를 고생해서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토론을 하든가 해서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고 건의하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지금 힘 있는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은 자료를 잘 만들어놨으니까 한 번 토론하셔야 돼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가도 한 번 답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야 감사담당관에서 고생해서 두꺼운 책자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대한 공로도 치하해 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그만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 부정수급자 관련해서 감사원 지적사항 있잖아요, 그 부분은 꼭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오는 거보다도 우리 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가 발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송도호위원

어려워요. 그러면 감사원에서는 어떻게 발견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거기는 인원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것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민원을 우리한테 주지 않고 직접 그쪽으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도호위원

그쪽으로 직접. 그런데 보통 보면 기초수급자라고 하지요, 그거 하나 하는데 동에서 굉장히 알아보고 금융권 돌려서 한 달 동안인가 신원조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안 잡히고 가나요? 아니면 처음에 조사했을 때는 아무 것도 없었는데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사후에

송도호위원

중간에 갑자기 돈 1,000만원이 통장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그런 내용입니다.

송도호위원

그것은 우리 쪽 전산에는 안 뜨나요? 전산에 뜨면 연락 해주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우리 전산에서는 안 뜨고요,

송도호위원

아니, 은행권 전산에 뜨면 연락하게끔 돼 있잖아요? 안 돼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담당이 조사해야 되는데 그걸 소홀히

송도호위원

복지정책과인가 어딘가 그 부분이 떠서 부정수급자 많이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래도 복지정책과에서 그걸 확실히 더 해야 되는데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송도호위원

미흡한 점이 많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미흡한 점이 많으면 지적하셔야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적을 하고, 서울시 감사나 민원감사 들어올 때 감사원에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부정수급자가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사실 처음에 올릴 때도 한 달 넘게 걸려서 굉장히 세밀하게 하는데도 그렇다면, 그 시스템을 우리는 개발 못 하겠지만 시에라도 건의 해가지고 그 부분이 빨리 걸러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이야기 드린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울시에라도 건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구에 통보될 수 있도록.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빨리 잡아낼 수 있지 않아요, 맨날 감사원에 지적당하기 전에. 그런 거보다는 우리도 감사기능을 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빨리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1인당 상한선이 얼마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정해진 선은 없습니다 상한선이.

송도호위원

1인당 얼마 이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식사비 말씀하시나요?

송도호위원

그렇지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건 기관 인원수에 따라서 아마

송도호위원

그게 아니고, 1인당 쓸 수 있는 한도?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4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에 1인당 먹을 수 있는 게 4만원으로 돼 있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식사를 1인당 4만원, 진짜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4만원 더 쓴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자기 돈을 내야지요.

송도호위원

자기 돈을 내야 됩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래야지요.

송도호위원

그것을 못 찾아낸 감사담당관에도 문제가 있네요. 있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까?

송도호위원

4만원 이상 쓴 거 있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없으면 제가 물어볼 이유가 없지요. 있으니까 얼마냐고 내가 물어본 거고. 그 부분 4만원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더 이상, 사소하지만 100건 중에 1건 나오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행정감사 하잖아요, 종합감사?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7개동씩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지적사항이 안 줄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례집까지 받아봤어요. 사례집 잘 만들어서 내려보냈던데. 지금 저한테 자료 준 거에 보면 2012년도에 181건에 돈 관련해서 270만원이고, 사람 관련해서는 64명이 됐다고 자료를 저한테 줬어요. 2013년도는 128건에 135만8,000원 27명, 2014년도는 10월 말까지지요? 그런데 161건이에요, 그 다음 209만원 46명. 뭔가 감사를 해마다 하면, 지금 자료 나온 걸로 보면 계속 동에 자료도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여기 보니까 지적사항에 대한 즉시 처리가능 한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 후 결과를 증빙서류 증빙하여 지체없이 보고하시고, 집행이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고, 또한 수감을 받지 않는 동 주민센터 및 부서에서는 지적사항을 참조하여 유례한 사례가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 및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다 해놨어요 해놓기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사실 할 거 다 했다고 보지요. 그런데 이 감사결과 나오면 종합적으로 어디로 보내주는 거예요? 총무과로 보내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모든 부서로 다 보냅니다 모든 과.

송도호위원

감사담당관에서 모든 과로 보내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각 부서로.

송도호위원

보통 총무과로 보내 총무과에서 싹 하잖아요? 그건 아니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우리가 별도로.

송도호위원

감사담당관에서 모든 과로 보낸다?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동 이런 데 다 보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교육 같은 거 시키는 건 어디에서 시키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안전자치과에서 주로, 안전자치과에서 자체 부서에서도 하고 또 교육이면 교육과에서 또 총무는 총무

송도호위원

아니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자기 부서에서 주로 다 합니다.

송도호위원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아마 주민센터 전체 관련해서 누구한테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건의를 할 거 아닙니까, 자꾸 안 줄어드니까. 아니면 이렇게 있는 것만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는 계속 하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냐하면 주로 인사발령이 나면 직원들이 자기 업무 인수과정을 초반에 각종 규정이나 법규에 대한 숙지를 안 하고 추진하다 보니 실수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송도호위원

담당관님, 제가 몰라서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업무 인수인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사례집도 내려가요. 내가 동에도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런 걸 다 정리해서 그 부서 담당자한테 이런 자료를 챙겨서 인수인계 하냐 물어보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이 자기 일 자기가 챙겨서 해야 되고 이거 컴퓨터에 다 떠있다면서요. 자기가 일을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전부 일일이 밥을 떠넘겨줍니까.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못한 공무원이 있다면 어떻게든 교육을 시키든 뭘 하든 간에 계속 이렇게 답보상태고 더 많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뭔가 행동을 취해줘야지요. 우리 과장님이 못 하시면 국장님한테 이야기해서라도 전체적인 교육을 시키든 아니면 국장님이 이야기하면 동사무소 같은 데는 안전자치과장님이 하든 그런 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점점점 줄어들어야죠. 감사만 계속해서 그 부분이 줄어들어야죠, 감사만 하면 뭣합니까 안 줄어들면. 그리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랬다, 그건 안 되잖아요. 한두 번은 되죠. 근데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걸 묵인해줘야 된다 그 부분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래서 그걸 하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가 다 하고 난 다음에 징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줄어드니까 교육을 우리 감사담당관이나 총무과나 다른 데 안전자치과에서도 교육을

송도호위원

과장님, 징계가 만사는 아니에요. 저는 징계하라는 그런 뜻이아니고 교육을 해서라도 국장님, 다른 교육비 다른 예산 안 쓰더라도 교육비를 해서 이 부분이 더 이상 동사무소에서 불명예가 안 되게끔 하셔야 돼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왜냐면 계속 그만큼 나와 해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전년도에 맞춰서 지적사항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직원들이 미숙지로 인해서 지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미숙지로 인한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한 번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안 되면 인사이동 대량으로 하잖아요. 할 때 그 전에라도 교육 좀 시켜야죠. 그런 거 숙지시키면 아무래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수인계하고 가신 분이 돕도록 몇 달 동안은 그렇게라도 해주셔야죠 같이.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생기니까 만약에 감사를 제대로 안 한다면 해마다 점점 줄어서 보고를 할 수 있겠죠.

송도호위원

그게 아니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에요. 뭐냐면 이것을 제대로 했는데 점점점 줄어드는 게 좋은 거지 작년에 160건 나왔으니까 올해도 160건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는 똑같이 하되 그 숫자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감사담당관에서 모든 걸 감사해서 문제 있는 것은 각 동으로 다 보내주잖아요. 다 보내주는 데도 안 줄어든다면 뭔가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일자리사업과에 2014년도 6건 500몇만 원 있는데 그건 뭐예요? 팀장님이 이야기 해보세요.

이호

김이호감사팀장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보조금을 용도에 따른 정확한 내역을 집행해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집행을 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전용한 거는 아니고?

이호

김이호감사팀장

다른 데다 사용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이호

김이호감사팀장

환수합니다.

송도호위원

환수하고

이호

김이호감사팀장

담당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훈계를 주고 주의를 줍니다.

송도호위원

그건 좀 잘못했네요.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요 고생한 만큼 보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관악이 깨끗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감사 대상 범위가 누구죠, 감사 대상 범위가요? 우리 일반직공무원만 감사하시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전체 다 합니다.

민영진위원

전체 다라고 하면 구별 좀 해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21개 동하고 각 국.

민영진위원

신분별로 예를 들어서 정규직 공무원, 공무직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다 포함되는 거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포함되고요 넓게는 저희한테 예산을 지원받는 시설까지도 감사 대상이 됩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공무직 관련해서 직무감사 한 적이 있나요 최근에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에는 언제입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감사담당관이 전체 직원들 다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왜 공무원은 감찰한 적 한 번도 없죠? 답변해 주세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요 공무직 직원에 대해서 근무일지를 다 받아봤어요. 자료가 다 있는데 공무직 노조들이 민영진 위원이 자료요구를 너무 많이 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던데 다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공무직분들의 근무일지 출퇴근일지 다 확인해 봤어요,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우리 구민 세금으로 여기 관련된 거 보면 공무직 총인건비가 치수과 같은 경우는 5억7,700만원, 토목과는 3억원, 건설관리과는 2억4,000만원, 공원녹지과는 5억4,000만원, 복지과는 1억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건 관리를 안 하시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과의 공무직담당 해당과에서

민영진위원

담당관님, 그거는 직무에 관한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은 전체 다 감사하지 않나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래도 1차는 그 과에서 감독을 하니까

민영진위원

1차를 걸러내지 못 하니까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되지 않나 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두 번째요, 앞으로 공무직 직원들에 대해서 수시활동이라든지 특별감찰이라든지 해주시고. 두 번째, 제가 서면질문이나 구두로 각 과에 자료요청을 한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해당하는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나 아니면 사람이 저한테 다시 거꾸로 왜 자료요구를 하시는지 이렇게 물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경로로 해서 의회의 개인적인 의원의 신분이 이렇게 밖으로 노출돼도 되는 건지?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어느 분이 답변해야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 배당돼서 하신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답변하기는 좀

민영진위원

안전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그전까지도 계속 비일비재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주 생기면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민원을 제기하면 왜 그 민원인이 알고 또다시 항의전화가 오느냐 그 건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했습니다. 자료요청 시에 왜 필요한지 물어보는 그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해주려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항의하려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항의하려고 물어본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국장님 책임하에 유의해 주시고 요. 마지막입니다. 지난 현장확인감사에서 중앙동 같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일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사과를 하셨고 그래서 여기 관련된 물론 경로파악을 하시겠지만 관련된 공무원들 구두경고선에서 조사해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벌을 준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중앙동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관련된 관계자들 가볍게 구두경고 쪽으로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어떤 경로인지는 내용은 조금 알고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본의아니게 면회도 갔다 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동장님께서는 해당된 안전자치과라든지 총무과에 하고 갔는데 감사 기간 동안에 갔다는 자체는 동장님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동장님한테 구두로라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부구청장님이 사과하셨기 때문에 해당 관련된 관계자분들 선처해 주세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근데 조사는 해야 될 것 같고

민영진위원

원인파악은 하시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그리고 그거는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논의해서 구두로 선처해 주세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민영진위원

만약에 공문으로 하면 제가 또다시 문제 삼을 거니까 선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감사해 보셨으니까 그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소남열위원장

그리고 동사무소를 안전자치과에서도 하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2개의 재무제표가 틀리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 안 해도 오토바이 사진 찍은 관련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있는 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삼성동에 있는 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소남열위원장

지금 왜 엉뚱한 사례를 해요. 사례 질의 안 해요. 그 과에 를 하는 거지 재무제표 자체가 틀린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감사 과정에서 재무제표가 틀린 걸 지금까지 혹시 한 번이라도 발견하셨습니까?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처음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만약에 그렇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관악구의 혈세로 만들어진 장비들이 현황이 다르다라면 문제가 있죠?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예, 문제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앞으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제가 앞으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불만스럽게 자꾸 회피성으로 발언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안전자치과에서 재무과의 사이트를 열어볼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국장님 계시는 데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 문제를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자치과, 재무과 재무제표가 틀리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묻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감사 과정에서 보면 우리 관악구의 모든 건축행위들 있죠, 시설물 행위들이 보증기간 A/S 기간이 지나면 전부 문제가 생겨요. 건축이라면 창틀에서 물이 샌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 왜 그럴까요? 관리감독 소홀이겠죠. 이것도 저는 감사담당관에서 한 번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뭘 제안을 드릴려고 하냐면 법적인 계약으로 인해서 A/S 기간이 한정이 돼 있을 겁니다. 우리 관악구만은 차라리 건축비가 다른 민간 건축비보다도 더 비싸게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날림공사를 하니 A/S 기간은 늘려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즉흥적인 생각이겠지만. 그래서 우리 혈세로 나간 걸 좀 더 안전한 장치를 만들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기

정석기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걸 한번 검토해서 우리 구만의 계약, 법적인 계약은 아마 건축은 2년, 창틀은 몇 년 등등 이렇게 되어 있겠지만 우리 자체 계약을 모르겠어요. 감사담당관하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협의해서 만들어보라는 얘기지 계약 관계는 재무과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힘있는 부서인 감사담당관에서 조정을 해서 해보자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말 내년부터는 할 수만 있다면, 법적으로 큰 문제만 없다 아예 공사 공고 당시부터 개선해나가는 그런 걸 해봤으면 하는 의도에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이나 총무과장의 중요한 일정으로 인해 회의일정을 내일로 조정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전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다음은 안전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전자치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안전자치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방역하는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주는 방역비가 있었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거 보면 방역일지나 정산서가 서식에 맞게 기입이 안 돼서 작성을 바르게 하고요, 또 방역비 지원 증액에 대한 것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일지나 정산서는 매년 받고 있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사업 끝나고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서식에 맞게 제대로 작성한 동이 있고요, 그러하지 않은 동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평가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각 동 방역 하실 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다 참석하지 못하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동별로 하는데

김정애위원

동별로 하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잖아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거의 안 하고, 아마 새마을지도자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돈 지원한 거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되고요, 정산서에 사진자료 보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정산서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되면 평가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증거잖아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관악구 21개 동 방역비 지원이 1,283만4,000원이었어요, 2013년도에?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방역비가

김정애위원

방역비 지원이, 2013년도 것이. 2014년도는 아직 정산이 안 돼서 2013년도 정산서를 봤거든요. 그런데 한 동에 5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차등지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건 왜 그런지 이유를 아세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기존에 통합동과 일반동 구분해서 통합동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방역의 지역이 넓다 보니까 더 주고 일반동은 적게 주고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통합동도 통합동이지만 동네별로 볼 때 취약지역이 많은 동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동은 좀 더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인데요. 왜냐하면 각 동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활동 하는 데 있어서 하절기에 돈은 적은데 여기저기에서 해달라고 민원이 많단 말이에요. 봉사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여기저기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 아무래도 그 고충이 증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적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증액을 해주시고, 소독약이나 이런 약품은 동네별로 취약지역은 더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희가 방역에 관한 약품은 보건소에서 동에서 요청하는 대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나간 돈 가지고는 방역 운영에 필요한 차량의 유류비라든지 아니면 방역 하시는 분들 간단한 지원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취약지역에 좀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모든 단체에 해당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자부담 비율 30%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가능할 때 보조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자부담 비율에 따른 입금내역의 정산이 지금 안 돼 가고 있어요. 어느 단체에서 30% 자부담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우리 보조금 신청한 집행내역은 나와요, 정확하게. 그런데 자비 부담한다는 건 회비에서 받았는지 후원금을 받았는지 전혀 정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자부담에 대한 출처가 분명치 않다는 얘기지요?

김정애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 정말 이게 투명성에서 낮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정리가 잘 돼도 조금은 우리 구에서 지원비 줄 때 차등지원 하는 부분에서 좀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이번 신청서 받을 때 부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 회원들이 신청서 할 때, 회원으로 쭉 들어갑니다. 거기에 회원들의 위촉일이 있어요. 그 위촉일과 지금 현재 봉사하는 사람들과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전에 한 번 위촉은 했는데 요즘은 그 단체의 일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50명 이상, 100명 이상 이렇게 구분돼 있으니 그 명단이 쭉 나오면 옛날 명단 그대로 또 올리고 올리고 하거든요. 그 정비를 하시고, 이번에는 엑셀로 받으세요. 엑셀로 파일을 받으셔서 한 번 정리해 보시면 중복되는 회원들이 좀 줄어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우리 지원금을 주는 취지에 맞게끔 그 단체에서 골고루 자원봉사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말씀하신 대로 각 단체별로 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산자료를 받도록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리고 김장김치 나누기사업 하는 곳을 제가 정산서와 신청서를 봤는데요, 정말 열심히 하는 건 사진자료에 다 있는데 지급하는 명단이 있는 단체와 - 정확하게 - 그리고 어떤 단체는 몇 군데 해가지고 합계액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단체는 그냥 했다라는 것만 되어 있는 단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정산을 할 때는 어느 곳에, 전체 합계 10㎏면 10㎏당 어느 집에 간다는 게 나와 있어야만이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과 합쳐서, 지금 김장김치 같은 건 우리 보조금 말고도 동에서도 그렇고 단체나 교회 이런 곳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꼭 김장김치뿐만이 아니고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림천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한 단체가 갑자기 김장을 한다든지, 맷돌체조를 한다고 해서 그 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또 그 다음 해는 그 단체가 다른 걸로 자꾸 바꿔서, 무슨 노인들 대접을 하는 노인잔치 하는데 지원을 받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단체별로 김장을 담아서 배부내역도 구체적으로 정산 때 받도록 하고요,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69개 단체는 단체의 설립목적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설립목적과 약간 차이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 받을 때부터 아예 배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간이영수증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이영수증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 잘 체크하셔서 지원할 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보조금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나서서 누군가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신경써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산관리 특별히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김정애 위원님에 이어서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재정규모로 봤을 때, 재정상태로 봤을 때 내년도 상당히 어렵지요, 과장님?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계속사업에 관련해서 20% 줄여서 사업신청을 하라고 혹시 공문 받으셨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는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거의 5억원대로 변동이 없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민영진위원

우리 관악구 재정에 상관없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소불위의 단체입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매년 초에 사회단체보조금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게 되면 신청금액이 저희 예산보다 사실은 100% 정도 더 신청이 오는데 다만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저희도 항상 예산과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전년도의 현상유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을 안 하셨다는 증거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의 유명무실한 업체들 제가 말씀드릴까요? 중복사업, 유사사업 말씀드릴까요? 이건 과감하게 유사기구 또 중복사업들은 통폐합을 시켜서 예산을 절약할 생각을 하셔야지 똑같이 5억1,900만원 나눠주려고 또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희가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여는데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해서 부적절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지금 말로만 그러시잖아요 매년.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까지 계속 똑같은 5억원 왔다갔다 하시잖아요. 말로만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단체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67~8개, 69개? 그렇지 않습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더 이상은 저희가 최근 2년 공익활동 한 단체인데 비영리단체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안전자치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가지요? 2015년부터요, 넘어갑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민영진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안전자치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가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지난번에 사회단체 조례를 개정하려다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영진위원

진행이 안 됐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민영진위원

언제 확정되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10월경에 보조금심의에 관한 조례 개정 건으로 저희한테 왔는데 그 다음 심의회 건이 넘어가는 게 맞냐 안 맞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폐지가 맞냐 안 맞냐 논의가 있는 과정에 잠깐 보류시킨 걸로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넘어가는 게 맞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민영진위원

과장님이 5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중간에 잠깐 기획예산과와 업무 조정관계에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다른 건 거두절미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정말 철저하게 사업계획서라든지 유사중복 검토의견, 전년도 사업평가, 예산편성의 적절성, 자부담 비율 또 재정여건 이런 게 기획예산과로 넘어가는데 분명하게 잘 전달해서 정말 우리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각별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법적으로 1% 정도 적립하게 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기금 적립이?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지방세법에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지금 5년 거 자료를 봤어요, 쭉 훑어보고 있는데 가까스로 법적요건 1%만 넘겼더라고요. 여기에 관계되는 위원회가 많잖아요? 이쪽으로 기금을 해야지 이렇게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조례 만들었어도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법적으로 1% 정도만 약간 넘게 충족시키면 다른 조례 많이 있는데 이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크게 효과 없는 거 아닙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적립금액을 100분의 1 이상으로 하자라는 말씀입니까?

임창빈위원

예. 여기 보니까 조례 몇 개 있는데 안전자치과도 있는데 실제로 크게 효용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볼 때. 제가 쭉 훑어봤거든요. 여기에 관련되는 조례가 많잖아요, 애초에 조례를 만들지 말든가 해야지. 해놓고 실제로 예산반영이 없다 하면 크게 알맹이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제3조에 보면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현재 거기에 맞춰서 큰 무리없이

임창빈위원

잘 진행되고 있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관리위원회가 세 군데 있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임창빈위원

안전관리위원회, 기금운용심의회, 재해검토위원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거 잘 좀 과장님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민영진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했는데 저도 이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감사 할 때 내가 작년도 6대 때 내용을 봤어요. 행정감사 내용을 보니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있더라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지원단체 모집 시 평가방법, 평가항목 등에 설명을 위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며 등등등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조치사항을 사회단체보조금과 비교평가를 마련할 경우 타 구 사례를 참조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과장님. 근데 어떻게 여기 내용은 타 구 사례를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일단은 저희가 평가지표를 세분화시켰고요 13개 항목에 세부항목지표를 했고 평가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어느 구 걸 했어요? 서울시 어느 구 거를 벤치마킹했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서대문구청 하고 강서구 걸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여기 평가표 타 구 걸 벤치마킹한 거예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임창빈위원

정확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2013년도 저희가 평가했던 내용하고 2014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공고 당시의 평가표는 보완을 한 사항입니다.

임창빈위원

보완이 안 된 것 같은데, 정확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세분화 시켰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어서 두 위원님들이 보조금 단체 이슈가 되는데 제가 보니까 어느 단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단체를 만들어 놓고 관악산 가서 환경정화 이런 것도 하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단체가 완전히 180도 다른 거야 전혀 아닌 거야. 그런데 관악산 정비도 하고 자연보호도 한다고 하고 현수막도 하고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전혀 단체하고 10%도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임창빈위원

그런 단체에 보조할 때 제가 단체는 호명할 수는 없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공고를 받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느 사회단체든지 설립목적이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설립목적하고 별개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쭉 보니까 그거하고 전혀 아니야. 엉뚱하게 자연 뭐 해놓고 현수막 해놓고 찍어놓고 보조금 타고 그런 단체 있어요. 환경정화 해서 그럴싸하게 하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거 해서 평가할 때 점검을 잘하셔야 돼. 이것 좀 잘 지켜 볼게요 과장님.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보조금 지급 당시부터 이 사업을 아예 배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청사에서 각 단체 회의 및 행사 시에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우편을 발송도 해요 현재 각 단체에 관련된 주민분들한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아주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 생활에서 자칫하면 동 행사나 이런 데서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쭉 진행이 돼왔습니다. 근데 과연 우편으로 발송됐을 때 그 내용을 우편봉투를 뜯어서 확인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 숫자는 많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혹시 우편발송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기본적으로 동에는 각 단체가 회의날짜는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부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우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한두 개 있을 수는 있는데 나머지 행사에 관한 사항들도 일반우편으로 가는 효과에 대해서는 미미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동사무소에는 우편발송하는 우편요금이 주로 어디로 지출이되는 겁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동에 공공요금으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지출을 하냐 이거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지금 현재요?

권오식위원

예.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주로 하는 게 사회복지분야 쪽 같은데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각종 65세가 도래하신분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 안내문이라든지 일부 동에서는 우편을 안 하고 직접 통장님이 하는 경우도 주민등록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부득이하게 그런 DM 발송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또 법적으로도 등기우편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행정상. 그런 거에 대한 것은 논의를 안 하셔도 괜찮겠지만 행사나 단체회의 또는 기타 등등 해서 이쪽에 지출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법적인 검토를 하셔서 요즈음은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우편요금을 지출해가면서까지 그런 홍보나 날짜나 이런 걸 동민들한테 또는 단체 회원들한테 혹은 의원도 마찬가지에요. 꼭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거라고 판단합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각종 회의라든지 행사에 관한 일반 우편이라든지 우편물은 실제로 해보고 난 뒤에 개선점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감사담당관 회의감사 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팀장님과 많은 논의를 했는데요 동청사의 각종 시설비에 관련돼서 감사담당관과 회의감사를 통해서도 그런 일상경비 중에서 시설비 즉, 공사비로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다지 심도있는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안전자치과에서 최소한도 그러면 결산에 대한 감사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상 어려움이 있다 하면 최초 예산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확실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요구에 있어서 어떤 형식으로 요구를 받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일단은 동에서 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 과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견적 내역에 대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과다책정한 부분은 저희가 삭감을 시키고 그러고 저희가 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00만원 미만은 결재를 구하고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계약원가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지금 모든 동에서 요구하는 몇십 만 원 단위까지 안전자치과에서 다 가서 확인하고 할 수는 없어요, 인력이든 시간이든 그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안전자치과의 자체적인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액수 면에서 정해서 300만원이든 5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동에서는 산술기초에 대한 업무가 우리 구나 재무과든 해당 기능부서든 이런 데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위한 걸 정확하게 해서 안전자치과로 올릴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액수에 대한 자체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서 기초에 의해서 예산반영이 돼야 되고 필요하다면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현장답사에서 금액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안전자치과나 혹은 감사담당관에서 다소 결과에 대한 결산에 대한 것을 향후에 정확하게 짚지 않더라도 처음 기초산출에서의 문제가 없다면 그런대로 집행이 잘 될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소규모의 공사비를 책정할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분이 하다보니까 일의대가라든지 원가산정 기준이 공공기관 기준이 아닌 걸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저희는 인건비도 우리 기준하고 각종 자재비 원가도 물자정보에 의해서 가격산출해서 삭감해서 현재 보내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 규모 이상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각 동에서 지인이나 아니면 동과의 관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그쪽에 맡기고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을 하는 경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주 사소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바람직 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몇백 단위의 금액에 있어서 과다지출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서로 안면에 의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비교견적에 대한 것이 안면이 너무 가깝고 친하다보니까 부담 가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금액산정에서부터 철저를 기하면 다소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산 교부할 때 저희가 가격을 엄격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구에서 내려주는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는 최초보다는 2014년도에는 다소 선정기준이라든가 방법에 있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도 처음보다는 예산반영도 적게 했고요, 그렇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관악구에 대한 2014년도 또는 2013년도에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혹시 문제점을 발견하신 거 있습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우리 관악구 마을공동체사업이요?

권오식위원

예,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보고서에는 없지만 마을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2012년도, 3년도 그분들 위주로 사업을 했던 것 같고 점진적으로 그 부분을 줄이고 일반인 마을활동을 양성하는 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배정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거기에 또다른 마을 기존 활동가들이 배석해 있는 경우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우리 자체적인 구에서는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런대로 방향을 잡고 점차적으로 단체에 국한된 그런 쪽의 예산이 아니고 우리 일반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예산반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판단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 시 마을공동체사업에 있어서는 관악구에서 선정이나 아니면 그 결과에 대한 정확한 그런 감사기능보다는 결과를 확인하는 것조차도 어찌보면 관악구 예산보다는 힘들잖아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데 이런 쪽에서 선정 자체를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관악구비로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권오식위원

서울시비를 사용해서 우리가 예산 반영만 서울시를 대신해서 해주는 입장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서 선정되는 마을공동체 역시 그 결산 과정이나 아니면 사업형태를 나름대로 분석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주는 것까지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희가 정산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의를 하는데 서울시마을공동체 사업을 자치구 의견을 물어보는데 어차피 그 돈이 그분들 열심히 하게 되면 시의 돈을 얻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는 사항도 있고 다만, 저희도 구가 돈을 받아오게 되면 결국은 정산에 대한 책임은 구에 있습니다. 그 정산결과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팀장님의 설명도 있었고요, 서울 시에 마을공동체사업 신청을 하고 신청한 단체나 신청인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관악구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어떤 형태로 신청을 하든 누가 신청을 하든 어떤 단체가 신청을 하든 서울시 예산을 관악구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긍정적 입장에서 검토하고 보고한다는 것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 해도 서울시비 역시 서울시민관악구민이 내는 세금이에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을공동체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고 좋은 의견을 내시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아니라고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약속하실 수 있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악구마을리더아카데미라고 1에서 6까지 했잖아요. 그게 주민제안사업이에요 아니면 공모를 해서 받은 거예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공모는 아니고 저희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을 준 겁니다.

송도호위원

위탁을?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준 거예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 부분은 관악마을지원사업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단체가 마을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생태지원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그쪽에서는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항상 같이 맞춰서 가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목적이 사업비를 주는 것보다는 마을사업을 하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게 주사업이기 때문에 그 단체를 통해서 위탁을 줘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결국은 그쪽에서 제안해서 준 거네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아까 교육사업과 쪽에 사업에도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조례를만들어서 예산을 다 가져가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이 옳으냐 그르냐는 앞으로 더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그러면 거기서 제안사업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계획해서 어떻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마을사업이라는 게 생소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서울시 사업이든 저희 사업이든 마을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제안을 하고 시행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일반 구민들은 행정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방향을 잡을 수도 없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 줍니다.

송도호위원

초창기나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전문가기 때문에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줘서 하는 부분인데 사업자체가 강의를 해가지고 마을리더들을 만들겠다 그런 뜻이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결론은. 그런데 교육을 해가지고, 내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1강부터 6강까지 했잖아요, 참석했던 사람들 이름 좀 줘보실래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가 그걸 좀 보려고 하니까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3강에는 도봉구 어딘가 갔더라고요, 40명 정도가.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현장탐방도 교육과정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교육을 이수한 자 중에서 우리 관악구 마을공동체 제안사업에 참여하신 분이나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신 분 있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서울시는 아직 못 간 것 같고요, 우리 구 사업에는 참여를 했습니다, 2개인가요.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서울시 참여가 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많지 않다면 그건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육의 질에 문제가 있든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9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송도호위원

9건이요. 사람 수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최초에 입교할 때는 39명인데 수료할 때는 26명으로

송도호위원

아니, 주민제안사업에 들어가고 서울시에 들어가고 마을공동체로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있고 두세 명이 함께 하는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사업이 9건인데 세부내역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방향을 잘 잡고 가는가 안 가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준 거에 대해서 잘했냐 잘못했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이 하겠다 해서, 전문가들이 교육 해보겠다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특권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구에 제안해서 따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선정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관악구를 선도해 나가는 리더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한다 하고요. 또 그 부분들이 하여튼 교육을 시켜서 열악한 관악구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많이 따온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게 자료 좀 주세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관련해서 수강료 연동제라고 있잖아요? 수강료 연동제.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뜻이 뭐예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수강생 연동제인데요, 수강료 연동제는 수강생에 따라서 수강생이 많게 되면 강사비를 많이 받아가고 시간제는 시간당 3만5,000원

송도호위원

아니, 적으면?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적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명 미만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명 운영하게 되면 5명 수강료만 자기가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수강료의 10%를 자치회관 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걸로 돼 있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것도 어느 일정금액이 넘어야지 10% 적립하는데

송도호위원

일정금액이. 그렇다면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를 들어 수강료 1만5,000원에 수강생 10명이면 한 달 받으면 15만원인데 거기에서 또 10%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고요. 수강료보다 강사료가 연동제로 했는데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연동제는 더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없어요? 답 제대로 해야 돼요. 저는 절대 자료가 없이는 질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뭐냐 하면 시간제라 하면 수강료 상관없이 시간당 3만5,000원씩 주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건 아는데,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연동제로 해가지고는

송도호위원

연동제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연동제로 하면 결국은 수강생이 낸 강의료를 가지고 강사료 받아가는 건데 넘었다는 건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다면 이걸 못 찾아낸 감사담당관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 안전자치과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이 많아요. 저한테 준 자료에 많이 있다고요. 그냥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여기 보면, 제가 이야기 해드릴까요? 많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그다음에 뭐냐면, 조원동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서예한문 수강 178명, 수강료 170만원 그다음에 강사료 196만원이에요. 그 다음 스포츠댄스 162명에 288만원, 강사료는 291만6,000원 더 나갔지요? 준 자료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연동제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 잘못됐는데 더 나갔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저한테 준 자료 있잖아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걸 보면 많이 있으니까,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많이 있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서원동에 섹소폰동호회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된 거예요? 52만5,000원이 수강료인데 120만원 지급을 했는데 2014년 3월 동호회 전환 이렇게 써놨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동호회 전환은 저희가 10명 미만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일정기간 돼서 동호회로 전환해서 강사료 지급 안 하는 걸로 해서 금년 3월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아마 강사료 지원이 안 된 걸로

송도호위원

그래서 당신들 동호회로 해라 이거예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여러 건이 있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송도호위원

여러 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의회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통·반장 관련해서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잖아요, 2013년 7월 24일 보면 관악구 통장협의회 간담회 이렇게 써놨어요. 직원 및 업무 관련자 등 30명 해가지고 45만원 적혀 있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것은 통장협의회, 지금은 조례가 바뀌었지만 각 동에 통우회장들 있잖아요, 그 모임들이 관악구 통우회협의회잖아요. 조례가 됐으니까 정식, 조례가 관악구에는 없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어쨌든 명칭을 통우회협의회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그거 관련해서 45만원 뭐예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작년 같은데요, 7월 24일이기 때문에 아마

송도호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사항은 개인적으로 이야기 해주시고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두 개만 더 물어볼게요. 신축공사를 하면 동사무소 물품 넣고 하잖아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송도호위원

선정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회사마다 물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가격단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뭘 보고 심사해요, 심사위원들이?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가구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에서 연초에 가구별로 사전에 입찰을 해서 가격을 정해 놨습니다. 이런 책상의 경우는 얼마, 그런데 A업체는 8만원, B업체는 9만원 그건 원가상승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하는 건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왈가왈부 할 사항, 깎거나 비싸게 살 일은 없기 때문에, 다만 제품의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효용성이라든지 또 전체 예산 대비 살 수 있는 가격이라든지 그런 걸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심사위원회가 사실 법적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조달구매 하기 위해서는 안 하고 보내도 되는데 그거 하는 이유는 사용하는 동 주민센터의 의견도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전자치과에서는 전체 예산 대비 어느 수준이 필요한 게 맞겠다라는 그런...

송도호위원

어떤 게 더 중요해요? 그 동 주민센터 의견이 더 중요해요, 안전자치과 의견이 중요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둘 다 의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어느 동에서는 고가의 제품을 선택해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개 살 걸 단가가 세다보면 많이 못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율과정도 있고 그래서 맞추는 수준이 아마 물품심사위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송도호위원

말씀은 과장님이 잘 하셨는데, 그 부분은 동에서는 2명 들어가고 안전자치과에서는 5~6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힘이 있어서 균형이 되고 그러겠어요. 우리 안전자치과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희가 동 의견도 많이 반영해 주고요, 가급적이면 사용자가 편한 쪽으로

송도호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민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6명 들어가고 안전자치과에서 5명 들어가도 안전자치과장 힘이 더 세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조율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인원수에

송도호위원

왜냐하면 여기 심사위원회 10명 중에 6명, 2명, 1명, 1명 돼 있잖아요, 3개인가 4개 업체 선정할 때. 거기 보니까 우리 안전자치과에서는 한쪽으로 몰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무슨 다른 게 있어서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동 주민센터에 있는 분들 의견을 존중하신다면 그쪽 의견을 존중해 주고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안전자치과장이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겠다 이 말이에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가장 곤란하고 애매한 답 하나 물어볼게요. 구민체육대회를 하기로 했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송도호위원

예산이 2,500만원 투입하는 걸로 하고. 그런데 올해 중반 여름까지는 다 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진행을 했는데, 제가 듣는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동장회의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이, 통장협의회 주최는 과장님이 다 하잖아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저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주관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동장들 보고 협조해라 체육대회 하는데, 그렇게 처음에는 말씀을 했는데 중간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뭐예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딱 한 번 얘기했는데요, 바뀐 사항은 없었고요 처음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사항이 없었고, 중간에 제가 한 번 동장들과 같이 토론회 시간을 가졌는데 그 즈음이 생활체육 주관 단체와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들과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고,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안 한다는 상황이고 그 다음 일부 동에서 동장하고 그러니까 민과 민끼리 화합을 해서 잘 되면 좋은데 민과 민의 갈등이 되다 보니까 또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갈등이 또 일부 동에서 생기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가. 제가 이거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당초 행사 취지에 맞춰서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인데 민과 민끼리 갈등 있는 걸 동장이 떠나서 관과 민의 갈등으로 가지 말고 행사를 안 하겠다는데 하도록 강요하지 말고, 하겠다는데 못 하게 강요하지 말고 일단 동장님들은 한 발 물러서서 민들끼리 진행을 지켜보자라고 그렇게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한 치도 오차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올해 선거가 있어서 철쭉제를 못 했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송도호위원

철쭉제를 못 했기 때문에 구민 화합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예산을 우리가 증액해 줬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작년에 2개인가 3개 종목으로 했잖아요 제2구민운동장에서.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줄다리기대회 아마 작년에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을 몇 개만 더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철쭉제를 못 하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던 부분이고 어찌됐든 잘 나갔잖아요. 그러다 중간에 마지막에 삐그덕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통 보면 그 부분도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책잔치나 이런 부분도 전부 민간에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위탁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모든 부분을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 좋다고 우리 청장님도 생각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다른 행사들은 다 돕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모르겠어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처음에 갈등이 많이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걱정은 되지요. 돈이 옛날에 체육대회 하고 하면 몇백 만 원씩 들어갔는데 50만원 지원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하지만 거의 보면 동장님들이 다 끌고 가잖아요. 동장님이 하자고 하고 이런 부분 협조하자는데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반대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관하게 놔둬버리니까 그렇게 결론 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 책임 질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악구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하게끔 이야기하고 독려를 하지 않으면 그 부분 아무것도 안 돼요.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누가 자기 돈 내고 행사 할 때마다 50만원, 100만원 찬조하고 그러는데 누가 내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어떤 것은 내고 어떤 것은 안 내도 된다 그렇게 어떻게 재단해서 이야기 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우리 관악구가 잘 되려면 독려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차라리 처음부터 예산을 잘라버리든가, 예산이 없으면 안 하는데 그렇지 않고 주민 화합 차원에서 행사를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은 안전자치과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하실 거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송도호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 가지고 갈등 만들고, 이 부분이 결국 전체적으로 손실이에요. 그 부분이 우리 과장님은 구설수에 올라있고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안전자치과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제설장비 살포기를 구매하셨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걸 1대에 990만원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9,900만원 정도

김정애위원

아니 990만원 1대에.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서 1차에 2대를 구매했고요, 3차에 1대 더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1년에 합치면 3,000만원 돈이 되는 거잖아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걸 나눠서 왜 구매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하려면 비교견적서가 있어야 되는데 비교견적서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돈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 회계절차는 토목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저희는 돈만 주는 입장인데요 돈을 주면서도,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그건 토목과에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과에서 저희 쪽으로 구매요청이 오게 되면 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이 적정한지 아닌지 저희가 판단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구매하십시오라고 통보해 드리거든요. 구매시기라든지 분리구매 건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 다음에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관악구 전체 계약건수, 일반 계약현황을 보면 엄청 수의계약 건이 많아요. 많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중앙동 청사 같은 경우도 신축하는 데도 엄청 큰 금액인데도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수의계약 건에서 비교견적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해야만이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김정애위원

또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의 취지가 뭐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지방자치를 하고 있고 그 하부로 해서 주민자치가 각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내용이 마을사람들끼리 스스로 알아서 마을의 현안문제를 이끌어간다는 취지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죠.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분들이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모여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결과는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이 제도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이 사업에 대해서 정보를 얻은 분들이 앞서서 일을 하다 보니 동네에서 사업계획서도 다 받고 공모를 해서 하긴 한다 하지만 참가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면담하고 행사를 개최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 마을에서 똑같은 집단의 주민들로 조사도 하고 또 참여시키고 행사할 때 그분들을 모아서 하고 이러다 보니 마을공동체사업하고는 취지가 맞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얼마 되지 않아서 관악구 안전차지과 담당 직원들이 매번 나가서 1년 했을 때도 자주 나가지 않으면 대상자들이 모이고 조사하고 하는 집단이 똑같다고 인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몇 번을 현장에 직접적으로 담당자들이 자주 나가서 보다 보면 눈에 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민제안사업에 구의원들이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대해서 밝잖아요. 그래서 주민제안사업이나 계획서를 보면 이런 경향이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는. 앞으로 공모해서 모집할 때 계획서를 보셨을 때 작년 거하고 봐서 그런 집단의 조사를 한다든지 정산을 했을 경우에 행사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왔다 고 거기에 다 명기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똑같은 집단의 분들이 한다면 그 사업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할지라도 한 군데서 나온 아이디어라는 걸 생각하셔서 단호하게 그런 부분은 배제를 시키고 정말 집단이나 모든 사업의 제안이 좀 색다른 그런 사업을 주민들이 모여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도 세심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보다는 그분들이 많이 배제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향후에도 배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부분을 해주지 않으면 정말 마을공동체사업의 취지에서 어긋나요. 좋은 사업이 아니고 끼리끼리 나눠먹기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혹시라도 제안사업이 들어오고 할 때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 원래 주민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관여까지는 안 하지만 흐름을 봤을 때 보면 이 사업은 그런 걸 분별할 수가 있으니 그런 것들을 상의하셔서 하시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관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잖아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김정애위원

예선하고 본선하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김정애위원

근데 예선에서는 누가 심사를 해요, 심사위원이?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각 동 21명의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오셔가지고 자기동 걸 제외하고 나머지 20명이 평가표를 준 걸로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주민자치위원장들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동의 프로그램은 배제를 시킨다 할지라도 다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아시기 때문에 공정성에서 좀 뒤떨어져요. 그 부분에도 주민자치위원장도 있지만 전문가를 통해서 예선에서 심사할 때도 전문가를 몇 분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본선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 안 하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 2014년도그렇게 안 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 한 분 들어가셨더라고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한 분은 넣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셨어요. 그분은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물론 온 마을이 하나가 돼야 되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을 넣으셨는데 전문가를 두 분 정도를 더, 지금 세 명이잖아요. 두 분 정도를 더 넣으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말씀하신 사항 내년도에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전문성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질의를 하시고 과장님도 많은 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예, 아니요 일문일답식으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그러시지만 답변도 아주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206쪽 한 번 봐주세요. 보셨으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현황 설치검사 교육이수 보험가입률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안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건사고들이 많이 있었는데 2014년 10월 31일 현재 어린이집 보험 미가입률이 54%, 아동복지시설 보험 미가입률이 50% 이거는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행정조치 사항입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이게 법이 바뀌고 난 뒤에 그동안에는 권고사항이라든지 했는데 내년 10월 26일 이후에는 법적사항이 됩니다.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해당 과가 몇 개 과가 되는데 주택과, 공원녹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노인청소년과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설치검사를 안 한 데는 폐쇄조치를 하든지 해야 할 사항입니다. 계속 해당 과하고 숫자가 10월 기준인데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현재 계속 하고 있어서.

민영진위원

내년부터 새로 개정법이 시작된다고 하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민영진위원

만약에 이게 계속 시정이 안 된다면 어떤 법률에 의해서 벌금이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해야 되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일단은 폐쇄조치를 해야 됩니다.

민영진위원

폐쇄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민영진위원

관련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하고 관악구 마을공동체 주민공모하고 스크린합니까 안 합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스크린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스크린 하고 있습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민영진위원

마을공동체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소남열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스크린 합니까?

국환

오국환마을공동체지원팀장

예, 합니다.

민영진위원

어떻게 스크린하십니까?

국환

오국환마을공동체지원팀장

시기는 다른데요 자치구 사업은 숫자가 일단 적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21회밖에 안 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43건이 됐는데 서울시 공모사업이 안전자치과 소관만 있는 게 아니고 각 자치구 서울시 각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전체 스크린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할 수가 없고 관악구 안전자치과 소관에 대해서는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럼 여기 책자에 있는 거는 안전자치과 소관이겠네요?

국환

오국환마을공동체지원팀장

아닙니다, 전 부서 거 다 들어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전 부서 거 다요?

국환

오국환마을공동체지원팀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잘못하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이 각 과별로 스크린을 못 하니까 서울시 공모사업 내용하고 관악구 주민자치사업 공모 내용하고 유사, 중복 있어요.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있나요 없나요?

국환

오국환마을공동체지원팀장

유사, 중복은 있는데 동일인이 하거나 그런 사업은 없는 거죠.

민영진위원

명의만 바꿔서 하지 않습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사업도 연중사업으로 각 과별로 계속 하고 있고 우리 관악구도 공모사업을 하는데 공모할 당시에 제안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서울시 공모사업 된 걸 각 과 파악을 해서 그 당시에 스크린 한다는 얘기인데 시기적으로 우리가 관악구 공모사업이 되고 난 뒤에 또다른 사업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을 받게 되면 저희가 스크린이 안 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공모할 당시에는 스크린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우리뿐만이 아니고 일반 기관별로도 이 사업으로 해서 다른 기관에서 받았냐 그거는 파악을 할 필요는 있는데 서울시 안 하 는 걸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고 저희가 할 때 저희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스크린을 한다는 얘기죠.

민영진위원

맞아요, 과장님 답변이 정확한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우리 관악구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응모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걸 놓고 서울시에다 똑같은 사업으로 명의만 바꿔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럴 수는 혹시 있어서 저도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은 서울시하고도 제대로 된 차원에서 서울시도 공모사업을 할 때 자치구의 중복여부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2014년도, 13년도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민들이 마을공동체는 어떤 것이다라고 주민설명회는 몇 번 하셨어요? 혹시알림 홍보 같은 거는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교육은 횟수는 정확히 안 나왔는데 타 과에서 주민들 교육할 때 일부 하긴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좀 교육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우리 관악 뒤에서 묵묵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안전자치과에서 발굴도 해주고 육성도 해주고 지원도 해줘야 되는데 홍보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렇죠? 새로운 마을공동체 리더들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거의 명패만 바꿔서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내년에는 홍보와 교육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내년 상반기 정도에 통장님을 교육시키든지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시키든지 해서 그렇게 모범사례 좀 만들어 주세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자치과장님, 우리 전화요금은 동별현황을 보면 감소했어요, 그러죠? 많이 감소했어요. 자료 볼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전기요금은 많이 오르고 있죠, 광열비들은 많이 오르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전기요금의 경우는 폭염 대비해서

소남열위원장

많이 써서 그렇죠.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중대본부 물론 중대본부뿐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가 협조가 잘 안 돼요. 오히려 우리 직원들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아끼는데 중대본부는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전기요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분리를 좀 하자. 제가 IP전화 왜 물어봤느냐. 우리 위원들이 IP전화를 계속 주장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IP전화로 다 교체를 하고 나나까 이렇게 예산이 줄은 겁니다. 그렇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렇듯이 이거 역시 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수년간 해오는데 왜 이거 안 되는 거죠? 꼭 필요한 이런 예산들은 왜 분리를 안 하죠? 그리고 덧붙여서 보면 3개 동 분리를 해놨어요. 어떻게 예비군중대를 8㎾, 7㎾ 이렇게 많이 계약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한 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전체 사용량 대비 계약전력을 높여 놓으면 기본요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적정선을 한전에 문의하면 혹은 전기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하면 얘기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걸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분리 안 하시겠습니까? 언제 하시겠습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1개 동에 4,000만원 정도주시면 전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재정 지원적으로, 1개 동에 2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셔가지고 그 뒤부터는 신축건물에 대해서

소남열위원장

신축건물은 당연히 하지만 일반 건물들도 간단하게 분리를 해서 서로 간에 절약해서 쓰자는 차원에서의 얘깁니다. 어떤 직원들은 겨울에 추워서 외투를 입고 근무하는데 어떤 분들은 가벼운 차림으로 근무를 해서 에너지 절약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에 이번 예산에 함께 상의했으면 좋겠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엉터리죠? 왜 매년 이래야죠. 자체평가도 해야 되는데 자체평가도 안 하는 등등 올해는 의회에서 과감하게 정리해도 괜찮죠? 모든 면으로 보면 정산서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어요. 두루뭉수리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60년대도 아니고 70년대도 아닌데 아무리 민간인들이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금년 상반기에 공고를 하면서 평가표를 세분화 시켜놨고 그 평가표에 의해서 금년에는 담당자가 2014년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평가를 해서

소남열위원장

그래도 못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사회단체에서 만약에 정산서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위의 사람들이 해줘라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윗사람 눈치를 보고 담당자는 그걸 과감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언급을 합니다. 국장님, 사회단체지만 완벽한 서류가 올라오지 않으면 과감하게 다음분기부터는 지급을 안 한다든지 다음 연도부터는 전혀 지급을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지시 부탁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어느 동에 있다 오셨죠, 이에 앞서 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남현동에 있다 왔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미안하지만 남현동에 급수시설 어디어디 있는지 아세요? 한 군데만이라도.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동 급수시설

소남열위원장

잘 모르겠죠?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모르시죠?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참 안타깝습니다. 동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그래서 안전자치과장님이라고 제가 아까 언급을 했어요. 왜 안전자치과장님이 비상 시에 통장님들과 동장님들이 민방위대장으로 비상대피 상황을 총괄해야 되는 군대로 말하면 최전방에 나가 있는 요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안전자치과장님도 모르시듯이 급수시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동장님들이. 또 행정감사를 간 그 동에 소화기가 빈 소화기통이 있었어요. 또 어떤 직원은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래서 과연 비상 시에 어떻게 대처할까. 요즈음 사회에서 떠들고 있는 안전불감증을 전형적으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저는 이번 현장에서 목격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장님, 새롭게 안전자치과가 생깁니다. 이제 안전자치과가 새롭게 분리가 되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 시점에 정말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과가 하나 생기는 거지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렇게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지적한 사항을 안전자치과가 별도로 분리되면 철저하게 관리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과니까요, 서림동 행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민원대 있지요? 민원대가 약 20여 년이 됐는데 왜 그곳은 정리를 안 해 주셨습니까? 왜, 우선 해야 될 데가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들이 있을 터인데 이런 데는 우리가 지적도 하지만 개선도 하기 위해서입니다. 20년 됐는데 내년 예산 다른 데서 만들어서라도 해주실 겁니까?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할 시기는 된 것 같고

소남열위원장

시기가 아니라 오래 됐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서림동의 경우는 일단은 민원대보다 누수가 문제가 돼서 사실 옥상방수나 그쪽으로 해서 몇천 만 원 투자를 했습니다 작년·재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민원대를 못한 것 같은데 내년 초에 민원창구 개선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습니다. 꼭 처리해 주시고, 함께 의회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감사담당관 때도 지적을 했고요, 지금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또 재무과 때도 지적을 할 겁니다. 재물조사에 재무과 재물조사와 안전자치과 재물조사의 사항이 틀린데 왜 틀린 거지요, 과장님?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틀린 이유가. 모르세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일단은 재물조사는 재무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각 동별로 파악을 하고 입력하는 차원인데 그 와중에 저희 과가 개입할 부분이 없었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그렇지만 저희가 동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주요 비품에 대해서는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계실 때 재무과의 재물조사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해야 개선이 됩니다.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개선이 됩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재무과의 재물조사표 구입날짜와 안전자치과의 재무제표의 취득날짜가 틀려서야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잘 아시다시피 오토바이들이 각 동으로 배치가 돼 있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몇 대나 확인 안 되고 있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3대가

소남열위원장

3대?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3대, 참 안타깝지요. 어디 가있는지 확인이 안 되지요, 며칠째 조사를 해도. 언제까지 확인이 될까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조만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조만간이 아니라 회의감사 전까지 이걸 확인해서 다른 과에도 정식으로 불러서 질의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내일 중에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주차장을 개방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야간개방 말씀이십니까?

소남열위원장

예, 야간개방이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건물 밖은

소남열위원장

개방을 하지요?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개방을 하고 건물 내부는 지금 개방을

소남열위원장

왜 안 하지요, 우리 구청도 개방을 하는데.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그 건이 계속 논란의 소지가 되는데 구청 같은 경우는 당직자들이 있고, 동 주민센터 개방 관련해서 지난번에 인헌동을 시범으로 개방해 봤는데 거기는 근무자 없는 상태에 야간에 청소년들이 와서 위험한 행동을 하고 또 추우니까 종이를 태우고 해서 화재위험도 있고 해서 개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개방문제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주차장 한 면을 확보해서 시설을 하는데 약 1억원이 들어가지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소시켜서 하루속히 개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안전자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안전자치과와 관련없이 자료가 안 와서 하나만요. 교육사업과에 인문학강의 강의별, 날짜별 참여인원 달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소남열위원장

국장님, 잠깐 정회하는 시간 동안에 가져오실 때까지 계속 정회를 하겠습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6시30분 기록중지

16시55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관악새소식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한 업체에 용역을 체결했어요. 그 이유는 뭐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새소식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고요, 디자인이나 이런 게 우리 구에서 원하는 시제품을 가지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실력을 인정받아서 계속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전문성 있는 업체와 비교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여기에 주면 안 되지요, 4년 동안.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우리가 새소식을 제작해 와라 해서 제작해온 새소식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경쟁력을 봐가지고 그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서 할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시안 받아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업체를 한다 안 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거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공정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하셨겠지만 그런데도 좀 투명성, 공정성에서 네 번을 계속 하다보면 그렇게 오해를 받을 여지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평가위원회 구성을 할 때 타구 공무원들이나 이런 공무원들 많이 받아서 하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몇 % 받아서,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기자분들도 몇 분 들어가 있고 또 우리 새소식편집위원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요.

김정애위원

그렇게 하는데 거기가 여러 개의 업체에서 들어와야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하나마나한 평가위원회일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공무원들이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업체를 해달라 그런 건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냥 투명하게 했는데 우리 구의 새소식을 계속 제작하던 업체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원하는 사양대로 잘 해와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더

김정애위원

2014년도는 몇 개 업체가 참여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2개 업체.

김정애위원

2개 업체 중에서 평가위원들이, 그쪽에서 뽑아준 평가위원들 선정된 평가위원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참여한 업체가 뽑아서 다빈도 심사위원을

김정애위원

아무튼 공정하고 더 공정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 웬만하면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악 청사 관리하는 CCTV 유지보수 용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까지 뉴코리아전자통신이 두 번에 걸쳐서 계약을 받았고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금 두 번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 2014년도에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올해는 예산이 1월 9일자로 승인되다보니까 또 1월 9일이 공교롭게도 목요일이어서 통과되고 나서 저희들이 구매방침을 받고 하는 게 1월 중순이 됐기 때문에 공개입찰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해서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또 한 번 유찰되고 해서 두 달 동안 수의계약하게 된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계약기간이 3월까지로, 2월 20일까지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변경됐기 때문에, 준예산일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렇지요, 1월 9일자로 통과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게 됐고요.

김정애위원

이런 걸 감안해서, 준예산이나 이런 피치 못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존에 2012년도에서 2013년은 계약기간을 2월 말까지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준예산이 돼서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게 원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한 달 동안 준비기간 해서, 한 달 동안 1월 31일까지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 달 정도는 최소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그렇지요, 단축시켜야 하는 것이 좋아서 회계연도에 맞춰서 하다보니 1월 말로 계약기간을 바꾼 거잖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전에 하던 방법은 그때는 공무원들이 그런 거 잘 모르고 했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 전에 제가 2월 28일까지 한 건...

김정애위원

아무튼 그래서 큰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연장까지 하고 그래서, 조금 전 관악새소식처럼 아무튼 공정하지 못하다는 그런 걸 아무튼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CCTV 설치를 올해 아직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폴대 정도 세워놨고요,

김정애위원

폴대 세웠다고, 지금?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아마 완료될 겁니다.

김정애위원

이번 주 중으로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언제 이게 마무리되는 거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금년 안에 다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금년 안에요, 너무 늦어지지 않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올해 자가망공사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7억원 정도 에산을 반영해 주셔서 자가망공사를 상반기 중에 하다보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발주하고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김정애위원

이 CCTV 설치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런 사업이잖아요. 사업진행이 늦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올해 보니까 홍보전산과 임기제 6급 6월 19일에 임용했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SNS 홍보가 왜 필요하지요? 설명 좀 해주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스마트폰이 많이 대중화 돼 있고 해서요, 기존의 종이 오프라인 홍보보다는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다양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SNS는 또 계속 확대추세에 있고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관악구에 임기제공무원 정원 있지요, 정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제가 잘

민영진위원

25명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외부에서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들어오면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또 SNS 관련해서 우리 관악구청 1,300명 직원들이 그만큼 능력이 없을까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잘 하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채용된 SNS팀장 같은 경우는 뉴미디어도 전공했고요, 사이버정책연구소인가 이런 데서 근무한 경험도 있고 해서 실력은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실력이야 주관적으로 인정받지 객관적으로 인정받습니까. 여기에 경쟁임용 관련해서 제가 받아봤는데, 여기에 관련된 임용 공고문이라든지 그런 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목적CCTV 설치와 관련해서 설치기준이 뭐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우선 범죄가 발생했다든가 민원이 우범으로 야간에 취약해서 혼자 가기 무서운 골목 이런 데 우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거리로 오거리, 사거리, 삼거리 순으로 하고 있는데요, 또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 있으면 100m 거리 이내에서는 설치를 지양하고 있고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요즘에 설치된 건 다목적CCTV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부정주차, 방범 그다음에 무단투기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선정과정에서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객관적이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지역에 주로 보면 민원인들이 많이 전화 오는 데 체크를 해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보면 특정 세 가지에 충족되지 않은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세 가지 충족되는 곳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동의 동장님들과 해당 통장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내년 사업에서 그렇게 좀 해주실 겁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고요, 지역의 동장님과 통장님들이 많이 아실 테니까 의견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해 왔거든요. 그렇게 해주세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팟캐스트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언제 끝났습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올해 6월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6월에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왜 계속 진행 안 하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7월 16일에 끝났는데요,

민영진위원

내년에도 진행할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작년에 예산과정에서, 제가 그때는 없었으니까 자세히는 모르는데 2,000만원을 요청했었는데 올해는 선거가 있고 해서 1,000만원 정도로 의회에서 조정을 해주셔서 상반기 때만 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요구를 해놨는데요 주민공모사업으로 한 번, 우리는 인터넷방송도 없고 해서 이런 팟캐스트 활성화도 필요하고 초창기니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배려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인터넷방송 누가 본다고요, 요즘에? 누가 많이 봅니까? 팟캐스트 보통 시청률, 청취율 같은 거 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보통 저희들이 기록으로 나와 있는 건 200명 정도 평균 되는데요, 저희들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안 잡히기 때문에 300명 정도 회당 평균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팟캐스트는 너무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비효율적인 예산낭비다 단정지을 수가 있거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건 판단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요, 아직 시작단계니까 좀 잘 운영되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들을 녹화해서 계속 틀어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민영진위원

HCN에서 콘텐츠 사서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거하고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거는 라디오 형식으로 송출되는 거고요.

민영진위원

요즘 라디오 누가 듣는 사람 있어요. 다음연도에도 예산 돼 있나요, 인터넷 팟캐스트?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올해와 동일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동일하게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1,000만원이요.

민영진위원

이거는 계속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나 봐요 보통 다 20% 삭감했는데. 970만원이었으면 한 700만원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1,000만원으로 올라왔네요 이거.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참여하신분들 인건비 수당하고 다른 건 없기 때문에 더 줄이면 할 수가 없죠.

민영진위원

이거 팟캐스트 혹시 과장님 근처에 들었다는 분 있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저는 제가 듣고 있고 주변에 있는 분들은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민영진위원

어떤 분들이 들었대요? 홍보전산과 직원들만 들었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직원들도 듣고

민영진위원

우리 관악구민들 잘 몰라요 팟캐스트.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건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HCN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관악홍보영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악홍보영상제작 예산비가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우리 신년인사회라든가 할 때 1년 동안 있었던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임창빈위원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1,500만원이에요? 관악홍보영상 제작비 예산이 1,500만원이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1,500만원.

임창빈위원

자료를 보고 있죠. 내가 자료를 보고 질의하는 거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 5분, 6분 정도 하는 건데 1,500만원이라고? 이해가 갑니까 이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한 6분 정도

임창빈위원

6분에 어떻게 1,500만원이에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촬영해서 장비도 지미집도 와야 되고 전문가 PD나 이런 분들 다

임창빈위원

보세요, 과장님. 6 ~7분에 어떻게 1,500만원을 줘?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영상을 새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1,500만원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임창빈위원

6분, 7분 정도 나가는데 어떻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6분의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면 일주일 걸립니다. 한달 이상 촬영을 하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견적서를 보니까 수의계약 맞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HCN하고 이필름프로덕션인가 두 군데에서 들어왔죠 비교견적 ?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걸 누가 받았어요는 견적서를? 홍보전산과에서 받은 거예요 견적서?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재무과에서 받은 거예요 홍보전산과에서 받은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임창빈위원

따로 따로 HCN 따로 받고 이필름프로덕션 따로 받고 그랬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야 예산이 얼마야 원래, 예산이 원래.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1,500만원.

임창빈위원

원래 예산 얼마야 예산이. 얼마냐고 원래. 애초에 잡은 예산이 얼마냐고. 1,600 아니야 1,600, 맞아요? 맞잖아 1,600만원 아니야?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자료 보고. 맞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1,600만원인데 어떻게 HCN에서는 아다리 맞게 1,500만원 딱 적어냈고 이필름프로덕션에는 1,980만원을 냈어요 보니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거야 이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실은 HCN에서 하게 되면 그동안 구정에 방영했던 노하우도 있고 해서 오히려 생소한 업체들은 1,900만원도 적게 들어온 거죠.

임창빈위원

여기 1,600인데 HCN은 그 안으로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 금액은 1,600만원인데

임창빈위원

1,500을 받았어 보니까 여기. 여기는 또, 내말 들어보고. 질의하면 끝까지 듣고 얘기를 해야지. 봐봐요, 예산이 1,600인데 HCN은 정확하게 그 안으로 1,500을 받았고 이필름은 1,980 내가 이 서류를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얘기야. 내가 사업을 하지만서도 이 내용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야 아무리 봐도. 예산이 1.600만원인데 HCN은 1,500만원 딱 맞춰서 넣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다 체크했다면서. 그런데 이필름은 1,980만원을 넣었잖아요. 이 서류를 볼 때 나는 이해가 안 가고 HCN으로 밀어줄려고 작정하고 있네 보니까, 그런 거지.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업체끼리 비교견적을 할 때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는 내가 볼 때 형식에 따라 들어온 거야 보니까 이 업체는. 이필름은 보니까 형식으로 들어온 거야 보니까. 딱 보면 알잖아. 서류 여기 있잖아 보니까, 안 그래요? 보면 알잖아, 1,600 예산인데 어떻게 1,980에 들어와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우리가 금액을 알려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홍보영상을 제작 의뢰했는데 거기서 금액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예산이1,600만원인데 그 업체도 1,600만원 안에 들어왔겠죠.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HCN같은 경우는

임창빈위원

됐어요. 알았고요 HCN하고 이필름하고 세부산출내역서 줘봐요. 세부산출내역서, 계획료하고 인건비 등등등 저한테 주시라고요 여기 세부적인 거 양쪽 다. 이필름하고 HCN하고 세부산출내역서를 주시고 계획료하고 인건비 등등등 쭉 자료를 줘보시라고. 바로 1시간 내에 주라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자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거 외에도 보니까 또 있네요 프로그램구입료로 1,894만이것도 HCN에 줬네요. 그리고 다른 데보다 더 준 것 같아 보니까. 그리고 또 평생학습축제 행사장비와 무대설치 2,160만원 이것도 되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 게 아닙니다.

임창빈위원

과가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어디 거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평생학습축제는 저희가 나간 게 없죠.

임창빈위원

이건 뭡니까? 자료 있는데. 이거는 다른 건가. 이건 다른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관악구에서 한 거 맞잖아요. 관악구 안 했나? 관악구에서 돈 나간 거 맞잖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HCN하고 상당히 친한 것 같아. 좌우지간 작년에는 HCN하고 상당히 친하게 지낸 것 같아 작년하고 금년하고 보니까. 냉정하게 해요, 냉정하게 하시라고. 관내에 있는 걸 사용하는 건 좋은데타 업체하고 투명하게 하시라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의심받지 않게 해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관내에 있다고 너무 HCN 쪽으로 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하시라고. 관내에서 해줄 건 최대한 해주더라도 다른 쪽으로 할 때는 상당하게 냉정하게 비교분석해서 투명하게 해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꼭 지켜줘요. 내가 지켜볼 거니까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CCTV모니터링 요원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모니터링요원이 몇 명입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12명 있습니다. 3명씩 4개조로 교대로 하기 때문

송정애위원

3명씩 4조면 몇 시간씩?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8시간씩 계속 로테이션으로 근무합니다. 3조가 근무하고 한 조 쉬고

송정애위원

그러면 모니터요원이 몇 대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15대 정도 보는 걸로 알고 있고요 더 이상은 시야가

송정애위원

15대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띄워 놓고

송정애위원

순서대로 8시간 동안 그렇게 계속 모니터 하는 거예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송정애위원

모니터요원은 자격기준이나 그런 거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그런 자격기준은 없고요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이나 이런 거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송정애위원

안전이란 문제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범죄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게 응급 시 위기관리 차원에서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하려면 일정 기준의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은 어떤지 그리고 한 사람이 15대를 소화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본인이 할 수 있게끔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53대가 있는데 다 모니터를 못 하지 않습니까?

송정애위원

예산은 모니터링요원으로 얼마가 소요됩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올해 2억9,600만원 정도 계약돼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비해서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인원수대로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인원이 특별하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최저인건비가 인상되면 그 요율만 적용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송정애위원

어쨌든 정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범죄 예방이라든지 위기관리 차원에서 CCTV 모니터링요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경찰이 24시간 같이 근무하기 때문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자체교육도 강화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교육 정기적으로 안전교육도 같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SNS팀장 관련된 질의를 할게요. 이 SNS팀장 채용에 관련돼서 최초 이런 필요성을 제기한 시기가 언제 정도 되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최근에 필요성을 제기한 건 없고요

권오식위원

그럼 어떤 형태로 해서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왔는데 그 전에 와서 채용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했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모르겠다 하면 답이 되겠네요. 과장님은 그 전에 채용했기 때문에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갑자기

권오식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답해 주시고요. 제의하신 분이나 최초 시기나 등 해서 확인이 되는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퇴직한 날이 있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올해요?

권오식위원

예. 금년도에 며칟날 퇴직했습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4월경으로

권오식위원

4월 초에 했죠?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시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리고 다시 또 채용을 했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언제 했습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7월경으로.

권오식위원

7월경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과장님 부서의 직원 채용하는데 월 정도는 맞추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남열위원장

팀장 여기 안 왔어요? 왔어요? (공무원석에서 - 왔습니다.) 팀장이세요? 그러면 빨리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권오식위원

6월 19일에 했어요 6월 19일. 됐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맞은 거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약 2개월 정도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SNS 쪽에 문제된 게 혹시 있었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직원들이 업무가 한 사람이 맡아서 하다 보니까 과중하긴 했지만 또 선거철이라서 특별하게 더 홍보를 하지는 않아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홍보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구정홍보하고 구청장 홍보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구정홍보를 잘하면 구청장님도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측면도 있고 개인적으로 페이스북 올리는 부분은 청장님이 직접 하시는 부분도 있고.

권오식위원

맞습니다. 유종필 청장에 관련된 공적이든 사적인 SNS는 스스로 잘하고 계세요. 그러면 곧 구정홍보를 하는 것이 곧 구청장 홍보가 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SNS팀장 전문가를 말씀하시는데 이 팀장 없이도 관악구청의 SNS상의 홍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두 달 동안의 공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우리 공무원 업무라는 게 없다고 해서

권오식위원

과장님, 이 문제를 물론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감사장에서까지 질의를 하면서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은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관악구의회에서 의원님들 생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니고 다른 쪽 분야는 모르겠습니다. 전산 관련된 분야에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는 오히려 동의를 해줄 수가 있는데 SNS하고 연결된 그런 홍보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 전문가를 채용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옳은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SNS 전문가 이상으로 더 잘해요. 그리고 한 분이든 두 분을 채용을 하면서까지 SNS 홍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두 달 동안 공석이 있었음에도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이분을 채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근데 이제

소남열위원장

질의에 답변만 하세요 과장님.

권오식위원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방송 팟캐스트 있죠,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최초 홍보전산과에서 예산 반영한 것이 얼마였습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요구한 건 2,000만원이었습니다.

권오식위원

2,0000만이었죠. 의회에서 1,000만원으로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그때 당시 왜 했는지 과장님 아시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나중에 업무보고 때 얘기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하셨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때 직원을 통해서든 의회를 통해서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6월 이후에 선거 끝난 다음에 6개월 정도 한 번 실시를 해보고 거기에 따른 반응이나 결과를 보고 2015년도 예산반영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의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의 의욕이 넘쳤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삭감은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보고 15년도의 예산을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그 대신 6월 이후에 하는 게 좋겠다, 선거 끝난 다음에. 그런데 그걸 언제 하셨습니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3월 5일부터 7월16일까지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때 하셨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럼 본위원이 별도 질의를 하지 않아도 왜 그 시기에 했는지 과장님, 설명 가능하죠?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 요 상반기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출연하는 것 때문에.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걸 지금처럼 답변하시면 알고 계신 내용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답변하시는 거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죄송한데요, 초창기 제작할 때 당시 할 때는 제가 그 내용을 몰랐었고요 나중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그때 알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런 조건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중간에서라도 정리를 했을 텐데 진행된 과정에서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지난번에 답변드린 게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이거는 틀림없이 그렇게 그때 당시 얘기를 했어요.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삭감을 하고 시기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당시 집행부하고 합의가 된 내용이고요, 그걸 사업시기를 앞당겨서 했다 하는 것은 우려한 대로 선거를 대비한 선거용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의 입장이나 아니면 행정상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곤란하실테지만 본위원 및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선거 때문에 앞당겨 실시를 했다,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선거용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예산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절대 없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대한 팟캐스트 예산이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1,000만원 정도 편성한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심도있게 다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저도 시 예산 부서에서 6년이나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렇게 조건을 걸고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것은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걸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미처 못 챙긴 점은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실상 팟캐스트 제작한 내용을 보시면 사실상 선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과장인 제가 미처 못 챙겼다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요 선거에 이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청취자 관련된 자료도 근거도 없이 나름대로 과장님은 근거가 있다고 제시를 하셨겠지만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홍보도 말씀하셨는데 관악구민이 또는 팟캐스트 관련해서 서울시나 인근에서 얼마나 많은 청취를 합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조차도 사실 이해를 못할진대 거기에 딱 맞게 선거 그 기간에만 하셨으니까 이렇게밖에 지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용으로밖에 의회에서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이동전화요, 지원을 하고있잖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우리 구에서 1대씩 사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요금만 납부해 드리고 있고요, 핸드폰은 사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입하면 월 요금만 주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월 요금이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월 요금이라는 게 요금도 있을 거고 핸드폰 기기값도 있을 거고 그런데.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청장님, 부구청장님만 전액 지원하고요, 나머지 업무용은 월 5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업무용 5만원이고, 비서나 이런 사람들은 다 주고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요즘 69제나 하면 다 쓰는데요, 그 돈 가지면. 그렇잖아요, 진짜로. 그런데 꼭 옛날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요금체제가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도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타구도 봤더니 17개 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통신요금제가 바뀌어서 69제니 70제니 하면 그 돈 안에 전체 데이터고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10몇 만원씩 나가야 되냐 이 말이지요. 그렇게 바꿔서 쓰면 되잖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휴대폰 하나씩 사가지고 원래는 줘야 되겠죠, 업무용이니까. 그런데 요즘 스마트폰이니까 본인들이 가져오면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기기값이니 다 들어있잖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사실은 민원이나 하시는 분, 청소행정과나 이런 쪽에 하는 분은 5만원이 아니고 더 지원해 줘야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송도호위원

이 부분은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금제가 있기 때문에. 요금제가 있는데도 계속 옛날식으로 나간다면 잘못된 것 같아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검토해 개선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옆에 국장님이 계시는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송도호위원

요금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되는데 십몇 만원씩 나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송도호위원

확인해 가지고 그 남은 돈 제가 먹으려는 거 아니고 그런 데 쓰라는 말이 아니고 그 돈이 있으면 5만원씩 지원하는 업무용으로 쓰는 데 그쪽으로 더 지원해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부탁을 드렸는데 앞으로 답변하는데 타 구 사례, 관례 얘기하지 마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일 안 하겠다는 무능력하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나 저는 타 구사례 보겠습니다. 저희는 비교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지역신문 있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지역신문 지원 많이 하고 계시네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미안하지만 우리 관악구의 재정자립도가 전체 서울에서 몇 위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18위입니다.

소남열위원장

18위, 그런데 우리는 몇 번째로 지원을 많이 해 주시지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업체별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드릴 수 없는데요,

소남열위원장

왜요, 제가 요청한 자료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거기에서도 많이 받는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나눠보면 되지요, 나누면 되는데.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평균으로 세 번째 정도 됩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지요, 재정자립도 꼴지 수준인데 지역신문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좋은말씀 많이 하셨어요. 지역신문이라는 게 어찌 보면 홍보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드리는 거지요, 솔직히?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말씀대로 페이퍼에서 SNS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 누가 페이퍼 홍보지 많이 안 보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그 측면과 이 측면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우리 지역신문이나 언론기능이 우리 구정에 많이 접목돼서 더 투명해지고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물론 그런 점도 전혀 인정을 안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신문, 오히려 예산을 많이 줌으로 인해서 더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지요? 제가 꼭 표현을 안 해도. 과장님,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모순된 점도 있을 수가 있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예, 일정 부분

소남열위원장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겠지요?

현준

신현준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 참고로 지역신문만 따지면 그런데요 전체 신문으로 보면 저희가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기 때문에요.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신문 예산도, 통·반장 신문도 한 번 고려할 때가 됐다, 이제는 60년대가 아니고 70년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고려할 때가 됐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오늘 예산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요, 총 몇 대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8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8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구 주소와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어느 것으로 됩니까?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구 주소로 해도 되고 도로명주소로 해도 됩니다.

권오식위원

확실해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등기부등본 같은 거 발급할 때 도로명주소나 구 주소를 입력하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게 맞아요? 이용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2개 다 됩니다.

권오식위원

구 주소로 안 나오던데요? 도로명주소로 안 나오든가?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제가 등기부등본...

권오식위원

직접 이용을 했어요, 이용을 하고 그게 안 돼 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할 내용이 뭐냐면, 그것을 했을 때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될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질의 내용이에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어서 등기부등본 떼었거든요. 구 주소와 도로명주소하고 되더라고요.

권오식위원

그래요, 두 주소 아무 거로 해도 다 된다는 말씀이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권오식위원

문제 없으면 괜찮습니다.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등기부등본은 구청에서만 발급되거든요.

권오식위원

그러니까요, 구청에서 저도 직접 해봤습니다, 그것도 직원하고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도로명으로 했는데 안 돼 가지고 구 주소로 했습니다 저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저희도 발급하다 보면 아파트라든가 이런 경우가 조금 발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절차상에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발급을 해봤을 때는 민원인도 와서 발급을 하고 계시거든요.

권오식위원

구 주소나 도로명이나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괜찮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가 되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 작년에 10만 건 정도 돼요, 건수가?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무인발급기로 서류를 뗀 건수가 10만1,000건인데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뗀다면 몇 사람 몫이나 돼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송도호위원

파악 안 해 봤어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는 2대인데 굉장히 많이 떼고 있잖아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보통 얼마나 기다려가면서 떼요, 2만5,000~6,000건 떼려면 1년에?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로는 오전에 민원이 많으셔서

송도호위원

최대 많이 기다릴 때 얼마나?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대기인원이 제가 알기로 10분 이내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송도호위원

10분 이내?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가장 밀렸을 때도 10분 이내다?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가장 밀렸을 때. 2대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송도호위원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서울대 기숙사 부분은 이야기 들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7대 가지고 운영을 할 건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지금 서울대 기숙사와 행정관에 2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행정관에서는 그런대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발급이 되고 있는데 기숙사 발급건수가 저조하거든요. 저조한데 거기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이 노후화 돼 있어요. 다른 데로 옮기기가 사실상 어렵고요, 기기가 만약에 다 해서 불용처리하게 되면 그때 가서 설치하는 걸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설치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재설치하는 걸, 재설치를 안 하는 방향으로.

송도호위원

안 하는 걸로?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렇게 이야기 들었어요. 건수가 없기 때문에 기기를 쓸 수 있을 때까지 쓰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한다.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2대인가 설치한다고 또 올라와 있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번에 어디어디 교체해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신림역과 서울대입구 전철역에 고장이 잦아 민원인들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그쪽 방향으로

송도호위원

몇 년이나 됐지요, 설치한 지?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2대 다 2008년도에 구입을 했거든요.

송도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한이 있나요, 몇 년 동안?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보통 5년을 보더라고요, 기계 사용하시는 분이 오셔서.

송도호위원

5년이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말씀하시면서 5년이

송도호위원

우리 구청은 뭐 하나 바꾸는데 7년인가 내구연한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건 상관없나요? 내구연한하고 상관 없냐고요? 상관 있어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5년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송도호위원

내구연한이 5년이에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아니 5년이면 5년이지 왜 5년 정도로 알고 있다고 하세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다른 거하고는 다르네요, 우리 구청에 있는 예를 들어서 PC나 이런 부분은 내구연한 7년으로 잡잖아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소모품별로 다 다르게 책정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2대를 가지면 1대로 제대로 수리해서 물건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계속 수리해서 쓰고 있거든요.

송도호위원

아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2대를 새 걸로 놓으면 2대 남잖아요. 그 2대를 가지고 하나로 수리를 만들어내면 물론 많이 닳아진 게 있겠지요. 지금 구청에 2대인데 바쁘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하나 더 설치해 줄 수 있잖아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지금 저희 직원이 있는 상태에서는 바로바로 고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신림역이나 서울대역은 직원이 갈 수 없어서 민원이 너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2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2대 올라와 있으니까 그건 설치하더라도 구청이 10분간 대기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서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버리지 말고 하나 설치해서 이용할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실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다른 데서 혹시 원하는 데가 있으면 만약에 여기는 2대가 있으니까요,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서 민원이 많아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송도호위원

통합시스템으로 가잖아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통합시스템으로

송도호위원

아니, 동사무소 같은 데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누구나 떼기 때문에 밀리지 않을 거예요, 옛날에는 한 가지만 떼니까 밀리는 곳은 쭉 밀리고 한가한 데는 굉장히 한가했는데 통합관리민원시스템 하면 쭉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동사무소 직원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 안에만 하는데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24시간 다 할 수 있잖아요.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는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전철역에 다 있으니까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아무튼 그 2대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한 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동 같은 데는 밤에 가는 거보다 전철역에 다 있기 때문에 전철역에 가서 떼면 되잖아요. 어찌됐든 없는 예산에 2대를 놓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이 수리해서 쓸 수 있다면 쓰는 게 우리 구를 위해서 좋은 부분 아닙니까?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275쪽 잠깐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관악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민영진위원

2013년 12월 16일 펭귄시장 상인회 인가 시 명단 동의서, 상인회 회원명단 공개요청 이게 기각이 됐거든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민영진위원

기각된 사유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회원 명단이라든가 이런 걸 공개요청을 하셨는데요, 회원 명단은 저희가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어서 비공개를 했었던 건이었는데요. 민원인께서 비공개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셔서 이의신청을 내신 거예요.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개인 신분이라든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건 비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기각을 시킨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그 민원인이 왜 이의제기를 또 했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비공개하니까 비공개한 걸 공개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민영진위원

펭귄시장에 관련해서 너무나 카르텔 형성의 상인회 이런 게 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게 정말 정관에 맞는지, 상인회 명단이 진짜인지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한 것 같은데요 그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아직도 펭귄시장에서는 상인회 간의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아시지요?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살리기 관련해서 이런 정보공개가 관련돼 있는 건지 혹시 아시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 관련...

민영진위원

상인회 인가 시 명단동의서를 확인하지 못하니까 펭귄시장 상인회가 두 단체로 갈등과 반목이 있고 또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해서 지금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거에 있지 않습니까?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이런 거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건 법에 의해서 저희가 일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어느 단체든지 명단공개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못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그 당시 최소한 가릴 거 가리고 줄 생각은 아예 못 하셨어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주민등록,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거라든가 그런 건 가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공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민영진위원

그럼 여기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한테 그런 정보를 전달했나요 그 당시에?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그거는 부서에서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했는데 확인을 못 해 봤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현황 같은 거 달라고 할 때 주소 같은 거 상호, 대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요구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대표자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건 비공개대상이라서 공개를 하지 않고요 나머지 부분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잘 알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아마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부서 회의감사할 때 하도록 하죠. 여기서는 그쪽 부서에서 공개한 자료를 심부름 하는 정도에 불과하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재무과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