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강제구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회의를 개의하여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일간 자치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조례안 총 6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으며,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2.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3. 이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4.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5.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6. 이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문자ㆍ서광자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헌표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 관리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지방재정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변경된 도로점용 허가 기준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도시화 지역 도입에 따른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와 교차로 연결 금기 구간을 완화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관내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와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심의대상지역을 세분화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육성ㆍ지원하여 향후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시 재정상황과 식품가공사업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의 축소 등 일부조문의 경우 부득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