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옥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먼저 당진시와 시민을 위해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선의 영광보다 초심의 절박함으로 오직 당진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 에너지망 확충이라는 명분 아래 또다시 당진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345㎸ 신청양-고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입지 후보에서 당진을 원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노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가 가동되기 직전인 지금이야말로 당진 땅이 송전선로 건설의 희생양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과 시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사생결단의 골든타임입니다. 첫째, 당진시는 이미 송전 시설 포화 상태를 넘어 철탑 공화국이라는 오명 속에 있습니다.

당진은 이미 555기의 송전탑과 189㎞에 달하는 선로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철탑 공화국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송전 시설 밀집으로 인해 우리 시민들은 건강권과 재산권 침해를 수십 년간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 한계치에 다다른 우리 지역을 또다시 후보지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17만 당진 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당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한 범시민 민관합동 반대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대응해야 합니다. 거대 공기업인 한전의 일방적인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는 전 시민단체, 사회단체 등 당진시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강력한 통합 조직이 필요합니다. 민심의 거대한 파도가 하나로 모일 때 정부와 한전은 이 엄중한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민과 관이 따로 없는 단일 대오의 결집력만이 당진의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와 함께 17만 시민의 염원을 담은 범시민 반대 서명운동을 즉시 전개하여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한전을 포함한 정부 부처, 유관 기관에 강력하게 관철해야 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당진이 후보지에 포함되어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 인프라가 구축된 최단 거리 노선으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현재 후보로 거론되는 타 지역 중에는 이미 345㎸ 송전선로가 연결된 곳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기존 시설을 보강하거나 기존 노선을 활용한다면 굳이 당진을 거치지 않고도 전력 계통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전은 명분 없는 행정 낭비를 중단하고 경제성과 효율성을 갖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노선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당진시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합니다. 남은 기간 송전선로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십시오.

만일 당진이 최적 경과지로 선정되어 수십 기의 철탑이 추가로 들어선다면 당진의 도시브랜드는 추락하고 시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은 물론, 경제·환경적으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전기 공급이라는 명목하에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 사업은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보다 광역적이고 책임감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통해 원천적인 사업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진시는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에 사업의 원점 재검토와 대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당진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임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당진의 하늘과 땅은 더 이상 송전탑 부지로 내어줄 곳이 단 한 뼘도 없습니다.

이제 당진은 전력 공급을 위한 일방적 희생양이 아니라 당당한 에너지 주권을 가진 주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당진의 주권을 수호하고 입지 후보지 제외를 이끌어내기 위한 집행부의 결연한 결단과 즉각적인 행동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본 의원 역시 당진 지역 제외가 확정되는 그날까지 17만 시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