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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길용환 의원 발언

제218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2-02

길용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왕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부터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안심어린이공원 그 사업비가 85억이나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85억이 아니고

반명순위원

8억5,000만원인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반명순위원

전체적으로 그걸 다 교체를 했나요, 놀이공원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안심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왜 시행을 했느냐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합격을 맞은 그러한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관련법 규정에 맞게끔 재조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놀이기구를 전면 다 교체를 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안전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교체를 했고요. 다만 기존 수목이나 이런 것 등등은 최대한 존치할 건 존치를 했습니다.

반명순위원

바닥은 무엇으로 깔았나요? 바닥.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바닥은 저희들이 그걸 할 때 주민의견 수렴회를 개최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고무칩포장도 있고요, 일반적인 점토블록 포장도 있고, 놀이기구 내에는 모래로 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명순위원

전반적으로 다 뭘로 깔았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주민들께서는 고무칩포장으로 전부다 선호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럼 주민의견수렴회에서 그런 걸로 까는 걸 다 원했나요 거기에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그걸로 결정한 겁니다.

반명순위원

의견 수렴하는데 각 동에서 몇 명씩 했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의견 수렴회를 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주민의견 수렴회는 보통 대상지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을 모시고 합니다.

반명순위원

각 동에서 몇 명씩 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청룡동에 청룡어린이공원이라고 한다면 청룡어린이공원 주변에서 사시는 주민들 하고요, 또 동에 얘기를 하면 동에서 관심이 있는 단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합니다.

반명순위원

이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안전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반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반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

요약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과정에서 2013년도에 관악구 공무원이 감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받았습니다.

이동일위원

자체감사를 받아서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신분상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이동일위원

신분상 불이익을 받으면 그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공무원 한 분만 징계받을 사유가 있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업무의 과정에 따라서 하는데요 이건은 사실 정책을 결정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단순 업무를 반복하는 그러한 경미한 일상적으로 매뉴얼화 되어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감사 시행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감사를 우리 구 감사과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감사과에서는, 공무원이 경미한 징계지만 징계대상이 돼서 전출갔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징계대상이 돼서 전출간 건 아니고요 본인이 여기에서

이동일위원

희망을 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희망해서 갔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이 안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공무원 자식을 둔 사람으로서 서류감사를 하다보니까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지나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건 안 되겠다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판단은 과장님이 잘하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철두철미하게 강제이행금 같은 걸 세수증대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자료가 미비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2011년부터 관악구 전체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서 그걸 전부 첨부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서류감사 시에도 위원님께서 많이 조언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요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지적을 안 받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녹지조성 및 식재관리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녹지관리는요 기존에 저희들이 관악구 관내에 녹지대가 2013년 말 현재 214개소에 면적이 한 16만1,100㎡ 정도가 돼 있습니다. 가로수는 약 7,700주 정도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로수 관계 같은 것은 매년 저희들이 가수로 관리 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거기에 각종 병해충 약제살포 또 가물 때는 급수작업, 가로수 전지작업 등 이런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무가 여러 가지 병해충에 감염이 됐다든지 또는 가뭄으로 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외부요인에 의해서 고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저희들이 즉시 보식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수시로 가로수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세외수입비로 처리를 하고요, 구수입으로 예치를 한 다음에 별도예산을 확보해서 보식을 - 다시 메꾸어 심기를 -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시도와 구도 이렇게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같이 넓은 도로는 시 예산을 들여서 하고요, 20m 이하 도로는 구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관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녹지대 관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저희들이 214개소에 녹지가 있고, 면적이 16만1,100㎡ 정도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 74만9,500여 주의 나무가 있습니다. 녹지는 우선 봄이 되면 잔디가 자란다든지 풀이 자랍니다. 그러면 1년에 보통 다섯 번 내지 여섯 번 풀을 깎아주고요, 봄에는 퇴비작업을 하고 비료도 주고, 병해충방제도 하고, 급수작업도 되고, 관목류나 이런 것들이 염화칼슘 피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외부요인의 피해에 의해서 죽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식이라고 하는데 그건 메꾸어 심기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투리땅이라든지 공지가 있으면 그런 걸 발굴해서 저희들이 그런 데다가 적정하게 나무도 심고요 또 녹지대 내에 화단을 조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화단 내에다 계절별로 꽃도 심고 있습니다. 서울대역 교차로나 이런 데는 화분도 비치를 해서 사계절 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어린이공원 같은 데 정비 후에는 안전사고 여부가 어떤지요? 공사 후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은 최근에 창의어린이공원, 상상어린이공원, 안심어린이공원 이런 사업으로 해서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또 어린이공원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제조합에다가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또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도 많이 해서 심한, 중상이나 이런 사고는 많이 경감이 됐고요. 일부 부주의로 해서 경미한 그런 사항은 간혹 신고는 되는데 거의 발생이 안 되는 편입니다.

차정희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내 바닥재를 탄성포장이나 고무칩으로 하신다고 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차정희위원

그 규격에 맞게 구입을 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품마다 고무칩포장은 두께가 전부다 매뉴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샘플로 여러 군데를 전부다 천공을 해서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전부다 검사를 합니다.

차정희위원

공사 후에 그게 가라앉거나 비가 와서 이상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 게 거의 없고요 혹시 있으면 저희들이 조경공사는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내에는 전부다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키게 되어 있고요. 그 후에 그런 사항이 되는 것들은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그 사항에 맞게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우리 관악구 어린이를 위해서 놀이터라든가 이런 데를 규격에 맞는 걸 선정을 잘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서울시에서 나무 심을 수 있도록 예산 잡아서 각 구에 주고 있지요? 서울시에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서울시 예산을 저희들이 배정받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서울시의 총 예산 중에 관악구가 나무 구입비로 가지고 오는 건 몇 % 정도 돼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는 제가 정확히

권미성위원

알 수 없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해서 제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권미성위원

50% 이상은 안 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25개 구청이 있고요 서울시에는

권미성위원

25개 구청이 있지만 어쨌든, 대략 20% 정도 될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안 됩니다.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수치로 제가 계량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평균적으로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들이 한 중상위 정도는 됩니다. 중상에서 한 10위 정도.

권미성위원

녹지를 관악구가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지 않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녹지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산이나 장군봉이나 이것은 저희들이 공원으로 분류를 하고요, 일반 녹지라 하면 도심 가로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남부순환도로에 중앙분리대라든지 시흥IC에 인터체인지의 녹지대라든지 이런 것을 녹지로 해서 아까 차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권미성위원

그런 녹지로만 따졌을 때는 관악구는 몇 번째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건 중하위입니다. 하위권.

권미성위원

하위권이지요? 그러니까 건물 밀집지역이 많다는 얘기지요 관악구는. 그러니까 건물이 밀집된 지역이 넓다는 거지요. 건물이 들어서 있는 곳에 녹지가 별로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 뜻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쾌적하지 못한 환경인 거예요, 사람이 살기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거하거나 생활하기에 쾌적하지 못한 환경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관악산이라든지 이런 산이 있는 건, 산은 별개라는 거지요. 생활권이 아니고 별개라는 거지요. 산으로 가려면 생활 가운데 가는 게 아니라 별도의 계획을 짜서 산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에 그렇게 도움을 주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요 산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건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공원을 포함해서 관악구가 제일 많지 않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도심 내 녹지는 그렇고요 우리가 외곽에 분포하고 산지형으로 되어 있는 공원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국립공원 빼 놓고는 첫 번째, 두 번째 갑니다.

권미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지금 이 나무 구입비를 가져오더라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관악산을 포함한 비율에 맞출 정도의 나무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가져왔어야 됐다는 얘기예요 나무를, 서울시에서. 그런데 중하 정도로 가져오신 거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중상위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권미성위원

어쨌든 그 비율에 맞추어서 우리는 대접을 못 받고 있는 있다는 뜻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것을 배정을 할 때는 각 구의 녹지면적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배분하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기준을 딱 정해서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워낙 그런 게 열악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가감을 더해서 몇 %,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준다고 하면 20%나 몇 %를 더 주고 그렇게 합니다. 또한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이 관계 과하고 평소에 그런 대화나 소통을 잘해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과장님 제가 굉장히 기본적인 걸 지금, 사실 우리가 감사하는 기회이긴 하지만 지나간 걸 콩, 팥을 가려서 앞으로 어떻게 잘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갈 건가를.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승방돌공원을 매각한 거라든지 지금 현재 관악구 아파트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 봤을 때 좋은 조건을 사실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절하돼서 이렇게 되어지는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이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웰빙시대를 맞이하면서 관악구 땅 값이 오히려 다른 아파트보다 더 높아야 되는 거예요, 가치가. 분명히 그렇게 쳐주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싼 거잖아요? 그런 것이 다 평가절하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쾌적한 주거환경 비율이 관악구에 이런 공원의 비율, 녹지의 비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쾌적함이 사람한테 생활 가운데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 값도 평가절하되고 그리고 공원도 공원으로서의 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통영 같은 경우는 조그만 산 무슨 산이었더라, 조그만 산 그거 하나 케이블카 연결해서 관광수입으로 통영시가 부가가치 만드는 것의 20%를 만들어 내고 있더라고요. 그 케이블카 운영 하나로.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어떤 요소를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 뒤처리나 하는 정도의 흥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행정 상황을 살펴봤을 때. 그래서 지금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도 어떤 위원님도 그러셨어요. 땅이 없어서 못한다. 그리고 또 뭘 지으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못한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미성위원

이런 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방관되고 있다. 그 방관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녹지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많은 녹지를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유하고 있는 만큼의 대접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도 지금 못 끌어온 거잖아요. 나무도. 그렇지 않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하고 제 생각은 다릅니다.

권미성위원

제가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60%에 가까운 녹지를 가지고 있는데 관악구가 그게 국가적으로 우리 관악구는 꼭 그렇게 제공해야 된다는 어떤 법적인 그런 게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녹지가 많잖아요. 우리 관악구는 그렇게 녹지가 꼭 많아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이유가 있냐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은

권미성위원

피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차피 그건 뭐 그렇게 녹지확보가 돼야 되느냐 그건 좀 그런 것 같고요

권미성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녹지라는 거는 허파의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허파의 역할을 서울 시민들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몇 %는 서울시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관악구가 이 정도로 꼭 맡아줘야 되겠다 몇 %는. 이런 뭐가 있는 거냐는 거죠, 움직일 수 없는 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권미성위원

그런 건 없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지역적으로 옛날 관악구가, 우리 구가 생길 때부터 자연적으로 그러한 녹지면적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었고 거기서 지금까지 녹지면적이 많이 유지되는 것은 거기에 개발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특히나

권미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법적으로 걸려있는, 우리 관악구가 이 정도 60% 유지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걸려있는 조항이 뭔지 그거를 좀 알려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권미성위원

그럼 조사를 좀 해 오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니 글쎄 그건 각 과별로 다 있으니까요

권미성위원

녹지에 관련해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우선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정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 사항을, 움직이지 못하는 규제사항을 다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조사를 해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한 사항은, 제가 공원녹지과 사항에 대해서는

권미성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잖아요. 서울시에서도 갖다 심고 관악구의 예산으로도 심고 하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합니다.

권미성위원

그 나무가 어떻게 보면 교육 못지않게 사실 이렇게,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관광의 요소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거든요 나무 심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백년지대계라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무를 어디에다가 어떤 나무를 하나 어디에 심어놓느냐에 따라서 몇십 년 후에 관광 요소로 서의 가치를 발휘하는, 대단한 가치를 가진, 것인데 이 나무 종목에 대해서 고려가 깊이 되는 건가요, 어떤 종목을 고려해서 주로 심고 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나무 수종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가로수 같은 것은 가로수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지역에서 잘 자라는 나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또 단풍이 아름다운 거, 향토적인 거

권미성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종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통상적으로 우리 관악구를 비롯해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그런 가로수들을 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

권미성위원

은행나무를 계속 심고 있다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플라터너스, 회화나무, 왕벚나무 등등 그런 나무를

권미성위원

서울시에서도 은행나무를 심으라고 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러한 가로수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 면

권미성위원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가 서울시에서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기문 나무라는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다 있습니다. 100% 장점만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식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악구는 주로 뭘 심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관악구요?

권미성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로를 새로 개설해서 새로 심는 것을 신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신식사업은 지금 없고요 저희들이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은 다만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교통사고라든지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나무가 죽었을 때 거기를 메꿔심기, 즉 보식사업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 있는 수종을 갖다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지금 관악산에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니 글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관악로는 봉천고개부터 서울대까지가 관악로거든요. 그럼 이 지역은 가로수 수종이 지금 규정상 은행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나무로요. 그런데 은행나무가 죽었는데 거기다가 왕벚나무를 심고 하면 또 안 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튼 그 나무 수종 중에 전에도 한번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팝나무라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팝나무도

권미성위원

그게 관광거리도 되고, 양육도 잘되고 이렇게 조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고려되지 않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팝나무 좋습니다. 봄에 5월달에 쌀같이 꽃이 핀다고 해서 이팝나무라고 하는 건데요 향후에 저희들이 신식을 한다든지 하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지금 관악구에 있는 산의 나무들이 많이 쓰러지잖아요? 50년 전에 심었던 나무들이 많이 쓰러지잖아요, 일제 때 심었던. 주로 아카시아나무잖아요? 그거를 대신해서 심는 나무는 뭘로 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2011년인가 2010년도에 곤파스태풍이 왔을 때 아카시아나무가 태풍에 의해서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작업을 많이 했고요 또 아카시아나무가 보통 수령이 50년 정도 돼서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작업을 하고 그 밑에 지금 나무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동의 선우공원 이런 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는 우선 소나무도 심고요 또 산벚나무도 심고 해서 산림수종인 참나무도 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도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설계심사를 거쳐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설계심사를 하면 거기에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아, 이 지역에는 어떤 나무를 심으면 좋겠다 등등 전부다 그런 의견을 줍니다.

권미성위원

심의를 걸쳐서 심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확인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문성지구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공사가 좀 지연이 되고 있죠? 예정일보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유는 뭐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기존에 있던 건물들 철거작업을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금년 내로 철거작업을 다 완료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원 1단계 공사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발주를 해서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내년 봄에 공원 조성공사를 착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실내 배드민턴장은, 이것도 금년 내로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6월까지 설계를 진행할 겁니다 6월 말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배드민턴장에 대한 공사입찰을 봐서 내년 하반기부터 배드민턴장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내년 말이면 공사 마무리가 다 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내년 말에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지만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거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는가 알 수 있나요? 아직 모르나요 그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들이 배드민턴장 건립비는 33억 정도는 확보가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에는 별문제가 없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그 지역구 시의원님하고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해당 과하고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내년 말에 지연이 된다고 해도 조금 지연이 될 수 있지 많이 늦어지진 않겠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관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한 게 있는데 그 관악산 사당능선 등산로 이게 사당동부터 관악산 정상까지 전부 정비를 다시 한 건가요? 능선에 대해서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전체는 못 했고요 일부 위험지구만 중간중간 위험한 요소만 저희들이 해소를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위험한 부분은 다 해소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 구간에는 그렇게

길용환위원

그쪽 능선으로 한번 등산을 해 보셨나요,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여러 번 해봤습니다.

길용환위원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조금 어느 정도 장애가 있다든지 어르신들은 어렵죠. 그렇죠? 그쪽 등산하기가. 코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건지 이번에 정비를 한 후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좀 많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만 한 게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해서, 관음사에서 올라가는 능선 쪽이 굉장히 가파른데 일반 주민들께서 가파른 능선을 돌을 많이 탔습니다 암벽을. 그래서 그 지역에 철계단을 전부다 설치를 했고요. 또 그런 암석이 있는 비좁은 길 같은 데는 저희들이 별도로 데크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두 사람이 왔다갔다 교행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도 전부다 했고요. 또 위험한 지역은 로프도 설치를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연주대 정상 쪽은 거기가 관할이 과천시로 일부 되어 있고 또 문화재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은 손을 못 대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우리 지역은 위험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손을 봤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둘레길을 조성했다고 그러잖아요. 관악산도 둘레길이 마무리가 됐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다 됐습니다. 서울둘레길은 다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코스가 어디에서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관악산 둘레길 구간은 사당역에서 관음사 하부를 통과해서 낙성대를 관통해서 서울대 정문으로 해서 옛날에 경로구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관악산 신림지구에. 그쪽으로 해서 보덕사 쪽으로 해서 삼성산성지로 해서 호합사까지가 저희 관악구의 구간입니다. 연장은 약 10㎞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둘레길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좀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지금 둘레길이라고 가보면 무슨 표시만 조금 해 놨지 크게 정비한건 별로 안 보이던데 어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서울둘레길은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고요, 관악산 둘레길로 해서 저희들이 구에서 한 게 있습니다. 신림공원 쪽으로 내려가는 데 삼성산 주공아파트 쪽에서 신림근린공원으로 내려가는 쪽은 저희들이 거의 팻말 정도만 설치를 했고요, 서울둘레길은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림동 관악산 휴게소에서 올라가서 경로구역으로 올라가다 가파른 길에 전부다 데크계단으로 - 목재계단으로 - 다 했습니다. 그런 시설도 많이 했고요. 또 일부 전망대 같은 것도 설치를 하고, 일부 교량 같은 것도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많이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둘레길을 설치하는데 표지판만 세울 게 아니고 산책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둘레길을 새로 조성할 때 길이 이미 나있는 데라면 가능하겠지만 길이, 주민들이 지금, 혹시 중앙단지 아세요? 난곡동에 공원 있는 데, 신림복지관 건너편 쭉 올라가면, 신림복지관 아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압니다.

길용환위원

동네에서 쭉 올라가면 끝에 공원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서 대머리산이라고 하는데 국회단지 쪽으로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둘레길 좀 놔 달라고 들어와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둘레길이 실제로 안 되어 있죠? 안 돼 있는데 사유지일 경우에 둘레길을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사실 사유지는 토지주가 반대를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관악산 둘레길 1구간에 남현동에서 낙성대구간 중간쯤에 사유지를 통과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토지주께서 그걸 폐쇄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길을 폐쇄를 하고 별도로 우회 둘레길을 설치한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주가 반대를 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중앙단지 둘레길 민원 들어온 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신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사실 그건 지역적인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요. 우선 대머리산을 보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그 지역은 서울시에다가 토지보상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반영이 안 되는데, 보상비만 한 18억 정도 들거든요.

길용환위원

대머리산 전체 보상이 18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훼손된 지역이

길용환위원

신청한 지역만 18억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훼손된 지역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역구 의원님하고 소통을 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길용환위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도 많이 하셨는데, 관악구 관내에 어린이실습체험장이 있지요? 체험장.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유아숲체험장이요?

길용환위원

예, 어린 아이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유아숲체험장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청룡산에 한 군데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실습장에 어린 아이들이 체험하러 많이 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청룡산 유아숲체험장은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최초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우리 관악구를 포함해서 금천구 일부, 서초구 일부 이렇게 있는데요 신청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추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용률은 서울시 어느 유아숲체험장 못지않게 이용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금천구 배수지 옆에 배드민턴체육관 밑에도 체험장이 하나 있지요? 금천구에. 민방위교육장 넘어서 바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거기도 매일같이 보면 체험장에 애들이 와있더라고요. 비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봤을 때. 관악구도 청룡산 한 곳이라면 대머리산에도 그런 체험실습장을 조성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어쨌든 수요가 많다고 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체험장으로 조성을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 시설이 많을수록 좋지요. 우선 저희들이 산108번지 난곡동에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소규모 시설을 반영을 했고요. 향후에 그런 것들이 토지보상이 된다고 하면 설계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최대한 반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쪽도 검토를 해 보시고. 에코스쿨 조성 사업이 있네요, 54쪽을 보니까.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옛날에 하던 학교공원화 사업을 에코스쿨이라고 하는데요 학교 내에

길용환위원

학교 안에다 하는 겁니까, 학교 내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 내에 하는 겁니다.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금년에 난우중학교에다 휴게공원을 조성했다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난우중학교에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디에다 했어요 그걸?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난우중학교는 뒤쪽에 보면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 밑에 바닥에다가 식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서 담쟁이

길용환위원

주차장 차대는 데 얘기하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담쟁이 덩굴이나 이런 걸 했고요, 학교 현관 들어가는 쪽에 나무 식재할 수 있는 공간에다 나무도 식재하고 의자 같은 것도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저도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교장선생님하고

길용환위원

사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지역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스물두 분 의원님들한테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꼭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혹시 이 지역은 빠졌나, 하여간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끝으로, 아카시아마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아카시아마을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92년도에 아카시아마을에 대해서 일제고발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대수가 97세대인데 ‘92년도에 고발을 52세대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금년에 시정지시를 한 게 있어요. 시정명령 지시를 했는데 11세대에 대해서 했는데 이 부분도 뚜렷하게 11세대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내릴만한 사유가 없다는 거예요. 담당자 얘기는 2000몇 년도인가 표기된 거 가지고만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 표기를 왜 했느냐 그런 표기를,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원칙도 없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 간에 소외감도 느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신을 받게 되는 거지요, 구청이 지금. 내가 담당자한테 얘기는 대충 들었지만 과장님이 한번 더 파악을 해 보십시오. ‘92년도에 왜 52세대만 고발조치를 했으며 금년에 11세대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왜 한 건지. 그리고 내가 입주한 사실을, 몇 년도에 입주를 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52세대만 고발을 하고 나머지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늦게 입주를 한 거냐 거기에, 이런 부분도 알 겸 해서 입주사실을 알고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한 지가 며칠 됐는데 지금까지 나한테 자료가 안 와요. 감사할 때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는데 이렇게 늦게 보내도 되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김기문 그 사항은 바로 챙겨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아카시아마을에 대해서 저는요 앞으로, 지금 현재 철거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2007년도인가 관리에 대한 지침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하겠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렇다고 치면 지금 우리가 최대한도로 몇 가구, 몇 세대가 살고 있는지, 지금 무허가건물이 몇 동인지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세대별로 딱딱 호수를 붙여준다든지 해서 관리가 돼야지, 지금 무허가 관리대장도 없는 것 같고 보니까.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기존에 무허가로 이미 거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수를 하든, 어쨌든 그런 건 인정을 해 주더라도 앞으로 추가로 무허가 건물이 더 늘어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철저히 단속을 하려면 무언가 대장이든 파악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단속을 할 수가 있겠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본 자료가 완전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한번 해서 정확한 원칙을 정하고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계획이 되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방금 길용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아카시아마을에, 먼저 의회 홈페이지에 띄운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적으로 무허가 건물은 한 번 철거하면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뜬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재건축을 하는 걸로, 그게 과장님 처리가 잘됐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11월달에 다시 한 번 2시부터 신축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옆의 주민들이 신고해서 저희 직원들이 새벽 5시에 나가서 단속을 해서 중단을 시키고 일부 벽체나 이런 것들은 전부다 철거를 하고 지금 철골조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거에는 강제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법은 강제철거가 없어요. 사실 행정조치를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한 법적조항을 고지를 해서, 거기에다 공시판을 해서 주민들이 숙지를 해서 이렇게 해서는 진짜 안 된다 이러한 경각심을 갖게끔 공시 내용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게 하나 선례로 남으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관악구 공원녹지 사업에 과장님 이하 공원녹지과 직원들께서 노고가 굉장히 많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과도 좋고 인센티브도 많이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잘하신 반면에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본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그런 것은 강력히 법적조치를 해서라도 자꾸 선례가 남으면 이사람 저사람 다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강력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미성동 선우공원 내에 전용축구장 건립 추진을 한다고 금년 연초부터 6월 4일날이 지자체 선거인데 이걸 갖고 유권자와 구민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각 구장마다 다니면서 다 된 양 선거 전에 엄청 이용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혼란스러웠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본위원이 사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신림동 산117-25번지, 미성동 민방위교육장 뒤인데요 규모가 체육공원이 1만3,800㎡에다가 축구장 1만2,000㎡, 풋살장 1,800㎡를 사업계획으로 잡아놓았었습니다, 건립추진 진행사항 해서. 토지 현황을 보면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준보전산지입니다. 그리고 소요예산까지 이미 사업계획서에 다 작성해 놓았습니다. 2014년도 확보 사업비가 2억3,700만원 토지 무상사용을 전제로 시비편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14년 1월에 서울시 본예산 반영을 해서 체육공원 조성사업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걸 갖고 체육공원 사업비를 축구장 시설비로 혼돈을 시켜서 엄청 선거 전에 그걸 갖고 악용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진짜로 전용축구장이 들어오는 구나 이렇게 전부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갖고 나중에는 선거에 임박해서 각 동마다 서명을 받고 서명 받은 게 어디로 유입됐는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2014년 5월 2일날 산지전용협회 관련 회신에 의하자면, 산림청 산하 서울국유림사무소 “축구장 조성은 무상사용 대여 허가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을 보면, 대상부지는 산림청 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로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사용 권한 확보가 필요합니다.”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원조성 계획변경안 작성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가 선행됐을 텐데 공원녹지과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공원녹지과에서도 상식적으로 이 부지는 우리가 과거에 예산 들여서 선우공원으로 해 놓은 걸 그 안에다가 전용축구장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이미 판단은 나왔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의 지시인지 이걸 어떻게 해서 건립 추진 진행을 했는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아닌 건, 할 수가 없는 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거 분명히 직원으로 하여금 이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야지 선거에 이용만 딱 하고 지금 유야무야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 행정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지 본위원은 매우 통탄합니다. 2014년 4월 30일날 타당성 조사 용역비 800만원을 교부요청 했습니다, 서울시 체육진흥과에. 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 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전담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답변이 왔는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사업 자체나 계획은 전부다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한 사항이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선우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관련 부서에 이미 협의요청이 다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이 이건 절대 불가다. 산림청 부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관련 부서들끼리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안타까운 게 선우공원은 이미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여기에 뭔가 공원녹지과도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호응을 했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았나, 사전에 주무부서하고 일단은 상의가 들어갔을 겁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원칙과 소신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강력히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해 주십사 하는 지나간 거지만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다음은 난곡터널 위에 공원화 사업 있지요? 그거 추진 중이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난곡터널 지나서 신림고등학교 앞 아닙니까. 거기에 배드민턴체육관을 건립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철거작업이 일부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조성사업비가 금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공사발주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로 공원조성 사업에 대한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원조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진행하는 실내 배드민턴장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내년 6월말까지 선정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내년 하반기에 배드민턴장 건립에 대한 걸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2014년 8월 19일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재심의로 나왔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재심의 결과가 배드민턴장 건축 규모가 부지에 비해 거대하다, 현장 확인을 통해 대안을 검토하라고 나왔거든요, 재심의 의견이. 이게 지금 결과가 재심의를 해서 어떻게 나온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는 재심의가 됐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선 건물이 굉장히 크게 보인다, 밖에서 봤을 때. 그래서 건물을 공원에 어울리게 조화롭게 잘할 수 없느냐, 그래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위원 세 분을 지정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두 분은 건축전문가이시고, 한 분은 조경전문가 해서 총 세 분이 현장에 나오셔서 정확히, 면밀히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 건축 관련 심의위원이 - 전적으로 자문을 많이 해 줘서 그 안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외관 형태도 조금 바꾸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재상정을 해서 또 일부 조건부로 심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2014년 12월 계획서에 보면 2015년 실내배드민턴장 예산 확보했는데 아직 그럼 예산이 확보가 안 됐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설계비는 금년 예산으로 하고요 실내배드민턴장은 내년도에 착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에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조성계획 안건 전부다 제가 받아서 갖고 있는데 위치도를 봤어요. 위치도를 봤는데 사실 그 자리가 본위원이 과거에 경찰서에다가 의뢰를 한 게 있습니다. 경찰서에다가 뭐를 의뢰했냐면 지금 대학동이나 서울대학교에서 문성터널로 가다 보면 - 문성터널 입구까지 신원동인데 - 그 도로에 좌회전하는 데가 없어요. 유턴도 없고. 그래서 누차 경찰서장한테 제가 진정을 넣어서 직접 현장도 나오고 교통과장, 안전협회 전부다 제가 불러서 검토를 했어요. 자, 보자. 그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 동에서 유턴해서 들어가든지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교통신호 체계가 잘못됐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만들어 줘라 해서 현장에 엄청 왔어요. 하다하다 결과는 뭐냐, 문성터널 지나서 지금 이 공원 만드는 자리가 시유지니까 - 신림고등학교 앞에요 - 지금 거기에 모범택시 컨테이너박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차선 2개를 그쪽으로 돌려서 거기서 어떻게 유턴하는 걸 만들자 이렇게 경찰서에서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그거를 좀 관심을 갖고, 그래도 그것도 못마땅하거든요. 왜? 이 관할동을 벗어나서 타 동에 가서 유턴해서 온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러면 과장님도 거기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다 직진해도 유턴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기 금천구에 가서 유턴해서 와야 돼요.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수년 전부터 경찰서장이고 교통안전협회고 거기다가 민원을 제기하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결과는 뭐냐면 거기서 조사해서 지금 배드민턴장 실내체육관을 만드는데 그 자리에 차선 2개는 시유지니까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유턴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계획을 다 잡아놔서 그런 것도 좀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거고 신림체육센터가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 데로, 체육센터 이런 게 한 데로 근거리로 다 밀집되어 있지 않나, 사전에 계획을 추진할 때 그런 것도 고려를 했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나간 얘기지만 신림공원 절개지 공사 관련 서류를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게 한 권이 다 절개지 공사였네요. 상당히 많이 했는데 보면, 공사변경 계약을 했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설계변경을 실시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오타가 있네요. 2041년으로 됐네요? 2041년 5월 30일로 됐네요. 오타로 인정하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거기에 사실 변경설계서에 보면 변경사유가요 과장님 토공 흙깎이 1만478㎡, 이게 폐기물상차가 179㎡로 나왔어요. 그러면 최초에는 폐기물상차가 109㎡였어요.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하고 공사금액이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에서 그때 불법매립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까지 증액을 시켜놓고 그런 식으로 불법으로 매립을 시켜서 이게 상당히, 일방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계약한 건 아니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건 압니다. 하지만 우리 관악구 공사 아닙니까. 발주처는 우리 관악구고 그랬을 때 참 안타깝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폐기물 상차가 109㎡였다가 179㎡로 70㎡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불법쓰레기를 매립했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고. 그다음 행정조치를 본위원이 하라고 해서 그게, 이 자료에 의하자면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구 일반 기타 잡수입으로 100만원을 과태료를 징수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불법 폐자재 매립한 70㎡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비는 증액했고 증액한 금액이 아마 그거하고 내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예요, 증액사유가. 증액 사유가 두 가지인데 증액은 그렇게,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자료에서 봤습니다. 상당히 올려놓고 100만원 과태료를 징수한다는 게, 바로 이게 봐주거나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이게 서울시에서, 그렇지만 공문은 우리 관악구청에서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구청장 명의로. 그래서 우리 국민의 혈세를 퍼부어가면서 이런 업자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 건지 참 심히 유감스럽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이 발생이 돼서 그걸 해결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도 해 주시고 중간역할을 잘해 주셔서 저희들이 잘 처리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서 두 가지 의견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한 것은 무단매립한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던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전부다 폐기물처리 등등 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생긴 거고 실제 거기에 매립한 능형망 그 망은 사실설계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건 폐기물로 안 들어가 있던 겁니다. 별도로 임의적으로 해 주는 거고. 실제 거기에 매립된 건 2.4㎥ 정도 됐었고, 그다음에 과태료부과 100만원은 사실 법규정상 규정에 있는 대로 저희들이 적용을 한 거지 일부러 업체에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하여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이해는 가는데요 앞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부과 근거가 폐기물 관리법 제68조 및 제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부과 근거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걸 앞으로는 구나 시나 이런 공사발주를 해서 계약서 쓸 때는 계약서 내용에 부과 근거를 분명히 삽입시켜서 업체에 경각심을 불어넣어서 향후 이런 게 재발되지 않게끔, 어차피 이건 지나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냥 넘어가려다가 이런 자료를 봤을 때는 이게 문제구나, 그럼 앞으로 향후는 재발되지 않게끔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산 이동식화장실 관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두 번이 유찰됐더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유찰이 되고 결국은 단독 응찰로 해서 이 업체에다 계속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때 공고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업체가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을 텐데 유독 여기에서 단독 응찰을 하고 있더라고요, 단독으로. 두 번 유찰시켜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업체는 사실 많이 있지만 또 전문적이고 경험이 있는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자격제한이나 이런 게 약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데 보면 타 구청 사례를 보면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들이 선정이 돼서 관리가 아주 어렵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3년간 30개 동을 관리한 실적이 있는 그런 걸 넣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관급공사는 통상적으로 최소한 그래도 3개 업체 정도는 견적을 받고 기본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업체들을 좀 파악을 해서, 또 경험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업체를 설립한 사람들이 그 정도는 그래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는 그런 것도 좀 여러 업체하고 한번 협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도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업체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어린이 놀이터 있잖아요. 어린이 놀이터 놀이시설이 불합격판정을 받아서 다시 시설 했다던데 조사기관이 어디입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식경제부에서 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생활환경 시험연구원 이렇게 해서 그런 연구원이 4개 업체 정도가 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우리가 그 조사를 요청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한 군데 장미어린이공원 등 8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시설물 안전 점검은 2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요, 설치검사는 공원을 조성해서 준공하기 전에 관련 규정에 잘 맞게 설치가 됐는지 그래서 같이 그때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 놀이기구를 설치할 때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실시용역을 발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향후 처음에 나와서 이걸 불합격 판정했다면 어디가 바르게 가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된 게 최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어린이공원이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과거에는 없었고 최근에 법이 제정됐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이게 낭비성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럼 불합격 기준이 그래도 설치할 때는 딱 그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참, 지금에 와서 그렇다면 예산낭비 아닌가. 이걸 전부다 뜯어 고치려면.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전부다 그걸 그렇게 한다는 게, 아무튼 과장님 설명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상용직 일용인부가 있거든요? 그게 27명이네요. 기간제 12명, 지역공동체 15명.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언제 기준인지는 제가, 기준일자가 언제입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서류에 220쪽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201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2014년 상용·일용 공공근로 인원 및 관리현황 해서 나왔어요. 순찰점검반, 기동보수반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27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27명이 있어서. 지역공동체 15명은 뭐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쉽게 생각해서 옛날에 공공근로 취로사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 사람들은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동주민센터에 배치를 안 하고요 구청 각 기능부서에 배치를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동주민센터에서도 지금 하던데요? 공공근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동주민센터도 배치가 되고요 또 구청 공원녹지과나 뭐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추천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일자리사업과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 기능 부서로 배치를 시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일자리사업과에서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공공근로자가 하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 약수터 있잖아요. 약수터가 관악구에 19곳이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9곳인데 거기에서 부적합판정이 14곳이에요. 14곳이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분기별로 불합격 개소수가 다르게 나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5군데밖에 없네요? 5군데밖에 남는 게. 5군데인데 14곳에 과거에는 약수터라고 전부다 안내표지판을 붙여놨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사한 결과 전부다 붙여놓았는데, 이제 아예 폐쇄가 되는 겁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물이 고갈돼서 전혀 안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폐쇄시킬 것 같으면 아예 약수터라는 안내판을 철거하고 약수터의 숫자도 없애버리고 5곳이면 5곳으로 통계를 잡아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약수터라는 게 이 다음에 전시에도, 이게 옛날에 치수과에서 관리를 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약수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심정호나 마을 공동우물 같은 건 치수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렇게 나왔는데 물이 고갈돼서 아마 사용 불가 같은데 이걸 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들어와서 자료를 전부다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공원녹지과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었지요? 공원녹지과 업무에 이게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간제근로자 사망사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뭐냐면, 제가 외부기관에서 통보온 걸 다 수집을 했습니다, 관악구에. 외부기관에서 통보온 걸 본위원이 다 수집을 해서 현황을 봤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2013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고, 업무상 과실치사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됐나 해서, 여기에 보면 도박건이 또 있네요? 제가 여기 내용을 다 갖고 있습니다. 사유까지 다 갖고 있는데 과거에도 풍문에 의해서 옛날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악산 관리하는데 콘테이너박스에서 도박을 한다 이걸 풍문에 의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도박으로 해서 훈계조치가 2010년에도 있네요. 향후 우리가 본인들이 공무원의 자세를 벗어나서는 안 되지만 우리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 보면 기간직이나 일용직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가 있었습니다. 있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근린공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2013년 3월 26일 처분일입니다. 그러면 처리결과까지 제가 다 갖고 있는데 이건 감독 소홀 아닌가. 본위원이 보고 마음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또 여기 직원분들 계시는데 밑에 부하 직원들이나 콘테이너박스에 공원녹지과의 기간직들이나 일용직들 관리를 잘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업무상과실치사 이 건은 한 건이 두 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태풍이 오던 날 수방사 정문 옆에 나무가 쓰러진다고 해서 나무를 제거해 달라는 긴급민원이 와서 현장으로 출동해서 나무를 제거하다가 불의로 기간제근로자가 나무에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원녹지과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처벌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업무상과실치사는 담당팀장하고 담당이 경찰서 쪽에서 그 사건으로, 지금 최종판결은 아직 안 났습니다. 저희들이 항소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지금 이 일을 기회로 해서 저희들이 공원녹지 분야 안전 매뉴얼을 체계화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들이 사전에 현장에 임할 때는 안전교육을 시키고 안전 구호도 제창하고, 안전모 착용, 안전화 착용, 안전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절대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니까 약간 챙기지 못한 부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말씀 백번 천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과거에, 관악산 기업형노점상 있지요? 옛날에 엄청 성행했었다고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올라가서 사진을 전부다 찍어다가 그때부터 추진해서 지금 없어진 겁니다. 용역비 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멱살 잡히고 옷 찢기고 몸에 상처입고 해도 법이 이상하게 적용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점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걸 얘기하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업무상과실 이런 거 백번 천번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 보면 수십 명이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데. 거의다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참, 안타깝게 견책이다, 감봉이다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안전행정국장하고도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 왜냐면 법도 지금 생계형은 다 풀어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본의 아니게 실수나 이런 건 원상복구시킬 수 있으면 시켜주고 예를 들어 승진이나 인사에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적용하지 말라, 이제 털 건 털고 도저히 용납이 안 가는 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고의성으로 한 거 이런 건 절대 안 되지만 여기에 보면 견책이나 이런 거 간단하게 훈계 이런 거 되어 있는데 주의 이런 거 보면 사실상 내용을 보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우연히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죄명이 폭행, 폭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폭행도 뭐냐면 상대가 먼저 폭행을 하면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서로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게 많아서 경중에 따라서 선별해서 직원도 풀어줄 수 있으면 이런 걸 풀어주게끔 한번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오늘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이런 게 재발되지 않게끔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힘을 내셔서. 제가 질의드릴 것은 둘레길에 처음 개방하고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통영 다녀와서 알게 됐는데 통영에도 둘레길이 있는데 둘레길 주변에 꽃을 잘 심어 놓았더라고요. 그 꽃이 한국 전통적인 꽃이랄까 이런 것들 사라질 수 있는 꽃들, 60년대나 70년대 마당에 피었던 꽃들 있지요. 추억을 살리는 그런 꽃들 그런 것들을 심어두면 적절하게, 너무 꽃만 심어도 안 되니까 적절하게 심어두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따로 용역비를 써서 하면 예산이 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구역을 정해 줘서 거기에는 마음대로 심어라 아니면 꽃묘를 주면서 거기를 가꾸도록 해라 이렇게 맡아주게끔 하면 그런 걸 도용하면 어때요? 도심에서 사시면서 꽃가꾸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땅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관악구뿐만 아니라 관악구를 초월해서 다른 구에 있는 분들이라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꽃에 대해서 취미가 있고 재능이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구역별로다가 꽃을 가꾸게끔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때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둘레길은 산속이니까 사실 그런 데다가 일반 초화를 심는 건 사실 전체적으로 적정하지는 않고요. 다만 마을하고 인접되어 있는 그런 지역, 훼손된 지역 그런 데는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그런 내용이 좋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둘레길 옆 인헌동에 군인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무단경작을 하는 데가 한 200여 평 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 봄에 인헌동 통장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거기에다 저희들이 해바라기도 심고 채송화, 봉숭아 완전히 예전 토종 꽃도 심고, 국화도 심고, 철쭉도 심고 이렇게 해서 잘 가꾸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 꽃으로 피다’라는 게 서울시에서 추진한 게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그 작품을 제출해서 우수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기존에 하던 것도 확대를 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좋은 의견이십니다.

권미성위원

인헌동 초입에 했던 거니까 봉사자들이 그렇게 가꾼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인근 주민들하고 통장단에서 통장님들이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권미성위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루트를 꼭 찾아서 계속 그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주십사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걸 제가 제안드린 건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권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동네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해 보겠다고 말씀하신 거고 인접지역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한 데는 둘레길입니다.

권미성위원

저는 관악산 끼고 둘레길,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잘 안 간다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꽃이, 그래야 그게 매력이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악산 산속에 일반적인 도로변이나 집에 있는 꽃을 심는 그런 꽃은 제 얘기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하여간 그런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적정지역에 맞는 꽃들을 심어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걸 봉사자들을 연결해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하면 되지만

권미성위원

어렵지 않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들을 모집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 광고를 내세요.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과장님이 알았다고 하니까요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시고.

권미성위원

내년에 가꾸는 걸 함께 애써 봅시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김기문 과장님을 포함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 숙제 아닌 숙제를 다시 드리고자 하는데요. 관악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인가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답변요청을 과장님께 드리는데 우리 관악산이 관광적인 가치로 봤을 때 세계적으로 내놓으면 어떻다고 보세요. 다른 나라도 많이 다니시고 했는데 어떻다고 보세요, 그 가치가? 관악산이 매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끌어들일 만큼? 서울시나 아니면 전국적으로나 아니면 세계에 내놓았을 때 세계 사람들한테 내놓았을 때 끌어들일만한 매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단정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한 것 같고요, 나중에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시간을 내서 한번 위원님께, 제가 미리 자료를 준비해서 한번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권미성위원

우리가 발전을 향해서 발을 디디려면 일단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발전의 방향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가까이 있는 관악산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그걸 우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실 때 관악산의 가치는 어느 정도로 내놓을 수 있는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두 가지 숙제를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아름다운 곳을 찾아주시고 관악산에서, 그리고 아름다운 자리를 보면서 지나가기에 이건 생뚱맞을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런 거예요. 통영의 케이블카 운영에 의한 부가가치가 통영시 전체 가치 창출의 2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도 고려를 해 보려고 그런 거니까 관악산이 전망이 좋으면서 케이블카가 지나가기에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인지를 찾아봐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권미성위원

케이블카를 놓고 안 놓고를 떠나서, 공중에서 내려다 봤을 때 가장 전망이 좋을 것 같은 곳이 어딘지를 찾아봐 주세요. 그게 두 번째 숙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관악산 가치를 찾을 때 관악산 곳곳에 등산로라든지 전망대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 이름 짓기를 한다면 어떤 이름을 내놓을 수 있는가, 그 이름 짓기로 내놓을 수 있는 이름도 찾아봐 주세요. 여기는 어떤 이름을 부칠 수 있다, 이쪽은 어떤 이름을 부칠 수 있다, 뭔가 특징적인 면을 넣어서 관악산 곳곳에 이름을 부칠 수 있는 곳 있잖아요. 그런 이름을 다 찾아봐 주세요. 그렇게 숙제 드리고. 이건 끝나는 마당이라서 그런데 처음에 제가 의원으로 와서 도시관리 관련하여 감사 사항 중에 충무교 건설 관련해서 설계를 보게 됐는데 그 상황이 보니까 전에 만들었던 그대로 바꾸어서 넓이만 달라지는 식으로 만들어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관악구청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좀더 뭔가 발전적인 모습으로 다리가 놓여져야지 그대로 되는 건 좀 서운한 거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그건 공원녹지과하고 상관이 없으니까요

권미성위원

그래도 도시관리국장님이 계셔서

왕정순위원장

그건 다른 부서에서 해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치수과에서

권미성위원

치수과요?

왕정순위원장

마쳐주시고,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식수 현황을 책자에서 보면 식수 이식 과정에서 고사된 나무를 식재하고 하자보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관리감독이 소홀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하자보수가 하나도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관리감독 소홀이 아닌가 싶습니다. 191쪽부터 보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차정희위원

안 돼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하자기간은 2년이고, 하자보식은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봄·가을마다, 1년에 두 번 씩 하자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인데 이게 안 돼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건 잘못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리고 그런 녹지조성 사업에 따른 이식 과정 및 과다 식재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자료에 하자 보식 여부를 기재를 안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내는데 약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렇다면 공원조성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공사, 가로수 현황 및 관리감독 여부, 하자보수 및 관리대장을 좀 보내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 장동식 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안심어린이공원 조성하면서 모든 자재를 조달청에서 구입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전부는 아니지만 주요 자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전부는 아니지만 주요 자재?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거는 코드번호가 있잖아요. 있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을 한번 해 본 결과로는 흔들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격차이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건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흔들말을 거기다가 공원 내에다 장착할 적에, 그럼 누가, 가격을 우리 구에서 정해서 A는 260만원짜리 놓아라, B는 140만원짜리 놓아라 그렇게 지정을 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꼭 그건 아닙니다.

이동일위원

그건 아닌데 왜 가격 차이를 동떨어지게 해서 그걸 주민들이 볼 적에는 굉장히, 조금 식상한 얘기같이 들리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무식하게 내 손자는 260만원짜리 타고 과장님 손자는 140만원짜리 타면 주위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건 나는 영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이동일위원

그래서요 어린이공원은 진짜 아주 민감한 사안이라고 전 봅니다. 앞으로 진짜 우리 사회를 짊어질 어린 꿈나무들인데 똑같은 가격을 정해서 설치를 했다면 다른 학부모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학부모들이 만일 알게 되면 굉장히 질타를 받을 지적사항이더라고요 보니까. 똑같은 공원을 조성해서, 물론 과장님이 어디는 260만원짜리 하고 어디는 140만원짜리 놔라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조금 더 성의를 가지고 들여다봤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주민들은 140만원짜리보다 260만원짜리가 더 못하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취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거야. 부모 마음에서 애들 노는 거 보면서. 그런데 가격 같은 거는 동일한 공원을 조성하면서 편차를 둬서는 안 된다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주셔서 어차피 일을 하셨으니까, 훌륭하게 잘 하셨더라고요 한번 돌아봤어요. 6군데를 조성했는데 5군데는 내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됐는데 그런 게 하나 좀 걸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참고하셔서 서로 갈등이 없는 그런, 남이 보더라도 진짜 훌륭하게, 이왕 잘한 거 그런 가격 차이가 있어서 좋지 않은 이야기가 있지 않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좀 빠져서 그런데요 과장님, 케이블카 지나가는 자리와 함께 환경파괴가 예상되는 그런 점도 같이 조사를 해 주세요. 그리고 관악구 내지는 서울시 전체를 포함해서 환경단체도 좀 조사를 해 주세요. 환경파괴에 관심을 둘만한 환경단체도 같이 조사 좀 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하여간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과장님 자료로 주시고요,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그러한 숙제를 주셨는데요.

권미성위원

그래요? 그렇게 많이 걸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건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터가 지금 모래로 되어 있는 데가 64개소인가 봐요, 관악구에? 공원놀이터 모래 소독하는 데 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오존수 살포방식으로 해서 소독효과가 6개월씩 간다고 했는데 그럼 1년에 2번 정도씩은 소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소 2번 내지 3번까지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2번에서 3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왜냐하면 모래만 봤을 때 6개월이 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물들의 배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해서 아이들이 모래장난만 했을 때는 6개월이 갈지 모르겠지만 배설물들이 있고 하니까 6개월까진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오존수 살포방식을 언제부터 했던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이 2년차입니다.

왕정순위원장

2013년부터 했네요? 지금 예산이 6,300만원인데 한 2번 내지 3번씩 소독할 수 있다는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소독을 좀 자주해서 청결하게 유지해 주시고, 아이들 위생에 관련된 거니까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또 한 가지는 빗물유입 화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관악로에 자작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시비사업으로 이루어진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시비사업으로 이루어진 거면 앞으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곳은 없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많이 대상지를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마땅하게 여건이, 시에서 지침을 주는 거하고 이렇게 딱 맞는 데가 많지 않아서 확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왜냐하면 전국의 모든 도로들이 포장이 되다 보니까 빗물이 지하수로 침투가 되지 않아서 다 흘러가버리잖아요, 하수구로.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가 고갈이 되고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된 거예요. 약수터가 다 고갈 됐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런 것도 물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가 없어서 약수터가 고갈된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는 포장도 투수포장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띠녹지를 이용한 투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신경쓰셔서 예산을 좀 많이 받아와서 관악구가 좀더 쾌적하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관악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띠녹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이라고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서 예산을 많이 받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위원의 지역구인 신원동에, 파악하셨겠지만 거기가 지금주민들이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하지만, 개인사무실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당한 주민들이 사유권 행사하기도 힘들고 금융권에서도 지금 대출도 못 받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때마침 본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체크해 본 결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나왔네요? 2012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요?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원동에서 굉장히 아마, 구청에서도 여러 차례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한테 저번에도 와서 청와대, 국회 민원서류를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회신 온 것도 갖고 있는데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게 상당히 장기간에 거쳐서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고건 시장이 있을 때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승소도 해서 굉장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매듭을 못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5년간 특례법을 적용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강한 의지력을 가지시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 토지는요 저희들이 수차례, 그동안 매년 진행되어 왔던 민원인데요 그 소유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분 비율합계가 1이 돼야 하는데 등기부상 1로 합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상 진행을 할 수 없는 토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선자 입장에서 손톱 밑 가시를 빼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9월 3일자인가 금년에 혁신 장관회의 할 때도 그러한 부분을 과감히 해소를 하자 이렇게 회의내용이 나온 거를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할 사항이 아니고 무언가 획기적인 방법이나 대책을 수립해서라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관내 일이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에 관해 다각도로 그걸 찾아 다녀보려고 합니다. 국회이고 시청이고 청와대 쪽도 한번 혁신장관회의에 이미 청와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류가. 참고삼아 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관악구는 관악구 일이니만큼 좀, 관악의 슬로건이 사람 중심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 토지는 소유자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저희들이 도와서 될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도로명주소 있잖습니까. 도로명주소가 아니라 건물번호판 그게 과거에 본위원이 있을 때 아마 업체에다가 의뢰한 거 아닙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철판에다가 이렇게 해서, 철판에다가 건물번호판을 만들어서 대문에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 건물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철거를 해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건물을 다시 짓는 거죠.
동식

장동식위원

신축을 할 때 철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상식적으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자도 모르고, 건축주도 모르고, 토목업자도 그 상식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철거해서 그것까지 없어져버려요. 그런데 준공검사 받을 때는 그걸 부착해 놓고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야 되겠더라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래서 건축과에서 그거를 준공 전에 건물번호판을 저희 과에 오셔서 부여를 받고 부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번호를 똑같이 쓸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번호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두 필지를 합해야 할 때는 바뀌지만 그 지번으로 그냥 신축을 할 때는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걸 본위원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알아봐서 제가 사전에 철거할 때 그것 먼저 떼어서 트렁크에 실어놓고 그랬는데, 그게 또 아크릴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스틱이더라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규격이 있는데요 자율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엊그저께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좀 어렵게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모르게 왜? 그 업체 연락처로 부탁을 해서 제작을 한다 하면 하나를 하자고 그 업체에다가 부탁하기 그렇더라고요. 또 거기서도 거리가 있으니까 택배나 이런 걸로 부쳐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거를 어차피 사람 중심인데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되니까 그걸 아마 지적과에다가 의뢰하면 지적과에서 그런 거를 좀 손쉽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법에 개인이 부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축할 때에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거를 건건이 업체에다가 개인이 의뢰를 해야 되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개인이 구입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구입비는 내는데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부착을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절차를 좀 쉽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엊그저께 확인해 본 결과 도로명주소 있지 않습니까. 도로명주소, 과거 지번에서 지금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홍보도 구청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다각도로 하고 있어서 좋은데,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내비게이션 이런 데 등록이 될 수 있게끔, 됐다고 답변을 직원한테 받았는데 되어 있는 겁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금 내비게이션에 나오던데요.
동식

장동식위원

내비게이션에 도로명주소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잘 됐네요.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에 행정조치 사항이 진정민원이 64건이나 있네요? 64건인데 행정처분이 12건인데 주로 이게 무슨 민원이 들어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설명서 설명을 잘 안 했다는 거 하고 또 수수료 요율관계 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비가 새거나 이런 사적인 부분들까지도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계약서 쓸 때 단서조항에 제대로 안 넣어 서 그런 경우가 있겠네요. 하자 부분을?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도 지난번에 한번 전화드렸다시피 공시지가 조사할 때 저번에 한번 제가 전화드린 적 있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분이 직접 인천에 있는 자기 부동산 그거까지 다 가지고 개인사무실 찾아와서 만나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래상 이해는 가나 기준에 따라서 그런데, 한번 그런 거 할 때 조사하는 분들한테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게끔, 형평성에 논란이 없게끔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회의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황겸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 정비를 하는 중에 관악로 주변에 허가된 노점상들 있잖아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80개소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80개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80개소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럼 타 구에서도 점용료를 부과하나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시도에 있는 노점상은 시 조례의 적용을 받고, 구도에 있는 노점상은 구 조례의 점용료 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구 마찬가지로 점용료를 다 산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점용료를 내는 데가 있고 점용료가 아닌 다른 요금을 내는 데가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똑같이 점용료를 낸다는 거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허가받은 노점상에 대해서는 점용료고요, 무허가로 하는 노점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가

왕정순위원장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하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과태료는 ㎡당 10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기간은 수시로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수시로 하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타 구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1년에 한 번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허가받은 노점상들이 점용료를 내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매월 내고 있나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연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연 얼마씩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건 위치마다 다르거든요. 위치에 공시지가 적용하고, 면적을 적용하고, 기간을 산정해서 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공시지가에다가 사용한 기간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1년 단위이니까 1년, 면적

왕정순위원장

면적은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규격화하면서 다 똑같이 한 게 아닌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차수에 따라서 노점 규격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래서 금액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얼마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럼 과태료 내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발부가 되는 거예요? 과태료. 허가 없이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무허가로 계속 사용을 하면 과태료를 1년 단위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1년 단위로?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허가받은, 제가 이걸 미리 자료요구를 했어야 하는데요 점용료를 내고 있는 노점상들 자료하고요 허가받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은 지금 과태료 부과받은 노점상은 그다지 숫자로는 많지 않은 거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최근 3년간 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11쪽, 도로안내표지판 표준도안 정비 해서 몇 가지 추진실적도 있고 한데요 표지판에 4개 국어가 다 들어가나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본래는 버전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하고 영어만 되어 있다가 이것이 확대가 돼서 4개 국어 그러니까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4개 국어를 표기를 하게끔 서울시에서 버전2로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권미성위원

앞으로 도로표지판은 4개 국어로 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사설안내표지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설 안내표지판은 이렇게 4개 국어로 표기를 해야만이 우리가 허가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권미성위원

이거 한 가지, 일본어가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중국어는 이해가 되는데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왔을 때에 가장 쉬운 영어만 표기하기도 그렇고 중국 사람들도 많이 와서 중국어 표기를 하다 보니까, 일본인 관광객도 많아서 일본어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거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지금은 중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중국인보다도 일본인 관광객이 그 전에는 더 많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혹시 관악구로는 관광객이 얼마나 왔다갔는지 아시나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통계를 낸 건 없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많은 관광객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관악구로?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관악구 통계는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이건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요? 알겠습니다. 도로정비 관련 도로가에 정류장 안내판 세우는 거 있잖아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승차대 말씀하시는

권미성위원

예, 전자판인 LED로다가 “몇 분 후에 몇 번 버스가 도착합니다.” 그런 거 정류장마다 설치가 되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지난번 회의 때 11월달에는 삼성동 거기에 세워진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11월이 지났는데 아직 안 세워졌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왕정순위원장

나중에 교통행정과 때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할 때 무단점용 노점상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무허가 노점상 과태료 부과하는 데가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신대방, 사당하고 관내 조그만 하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대단위는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실태파악을 주기적으로 하십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고정화된 무허가의 노점들은 항시 있으니까 우리가 파악하기가 쉬운데요 그렇지 않은 곳들은 파악하기가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신림사거리에도 허가 노점이 있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거기에도 무허가 노점 몇 개가 계속 상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없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답변은 신림사거리 얘기는 왜 안 하십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조금씩 있는 데까지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대단위는 신대방하고 사당이고 나머지는 다 조금씩 곳곳에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조금씩 있는 데는 단속을 안 하는 건가요? 조금씩 있는 데는 단속을 해요, 안 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길용환위원

단속을 하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정확히 어디, 신대방 몇 건, 몇 건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는 사당하고 신대방 외에는 없는 것으로 들리잖아요. 어쨌든 좋은데 연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저번에 일제정비를 한번 했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무허가 노점상을 전부 허가 노점으로 바꾸었잖아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도 그 자리에 무허가 노점이 생기는데도 구청에서 방치를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태료만 부과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취지는 노점상을 허가 노점으로 전환할 때는 노점상을 점차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렇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어느 사람은 그 자리에, 똑같은 위치에서 허가 노점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시 무허가 노점을 하고 있는데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신림사거리 같은 경우에 고정화된 무허가 노점이 생기는 건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하니까 생기지 못하고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고 나면 그때 없어졌다가 다시 또

길용환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로 업무파악이 안 되신다면 허가노점협회 관계 되신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몇 개, 숫자까지 다 나와요 금방.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렇게 신림사거리 주변에 지난번에 특화거리로 해서 허가를 많이 내주었고요 그 일부분은 허가를 안 내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거기에 무허가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 철저히 이행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처음에 시행할 때는 무허가 노점을 점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허가 노점으로 전환한 건데 지금 다시 허가 노점과 무허가 노점이 섞여서 같이 생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그 후로 무허가 노점이 다시 생기는데도 과태료만 부과하면 책임 다 끝나는 걸로 가면 허가 노점으로 전환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계속 이대로 과태료만 부과할 겁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신림역 주변에 일차적으로 우리가 특화거리로 해서 허가를 내주었거든요. 그 외 부분이 조금 남아있는데요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 허가 내줄 때 - 한 번에 다 해 주었으면 상당히 좋았는데 일부분에서 반발이 상당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 내주지 못하고 지금까지 남아있는데요. 그게 서울시 같은데도

길용환위원

특화거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지금 남아있는 무허가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신림사거리 르네상스 건물에서 보라매공원 쪽으로 가다 보면 일부분이 허가가 안 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국장님, 지금 신대방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노점상.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신대방역 어떤 진행사항을 말씀하십니까?

길용환위원

12월에 전부 정비를 한다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정비를 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내주겠다고 했지요.

길용환위원

허가를, 그것도 정비 아니에요. 허가를 내든, 허가 노점으로 가든지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허가 요건에 관한 사항은 그때도 의회에서 답변을 했지만 서울시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허가 기준이 내려오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길용환위원

기준이 안 내려오면.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기준이 내려와야지요 시도니까.

길용환위원

12월 내로 기준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한다고 답변했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12월 내로 기준이 안 내려오면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이라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가장 난제는 시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내려와야 되는 이유가 지금 현재 허가 노점은 재산기준 2억을 적용해서 허가를 해 주었어요. 그러면 신대방역은 재산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서울시의 지침으로 내려와야지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안 내려올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말이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안 내려올 경우에는 허가 내기가 어렵지요 시도니까.

길용환위원

나한테는 어떻게 약속을 했지요? 국장님하고 나하고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허가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말이 바뀌네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바뀌는 게 아니라 그걸 추진하려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허가 기준을 만들어서 했을 경우 재산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용환위원

그게 구청의 의지지 뭐가 문제입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의원님 한 분이 참여해서 우리가 간담회도 했어요. 간담회도 했는데 거기에 지부장도 참석을 하셨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부장도 자기 임의대로 운영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에 중앙지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통일시키려고 자기네들끼리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내려올 것이다 지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2월까지 그것이 안 내려오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난제가 - 걱정하는 것은 - 재산기준을 과연 어느 선으로 할 것이냐 이게 문제에요 가장 큰 난제가.

길용환위원

국장님 저하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저하고 약속한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재산기준은 어느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속기록에 남으니까요.

길용환위원

재산기준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몇억이 되더라도 몇십억이 되더라도 현재 있는 사람부터 허가를 내줄 수도 있는 거고. 안 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건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재산기준 없이요?

길용환위원

그럼요. 그건 구청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허가 노점은 2억을 적용해서 2억이 초과되는 분은 허가를 취소시킨 데도 있어요, 작년에.

길용환위원

전례가 있으니까 관악구에서 허가 노점을 이미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기준해서 하면 되는 거지 또 못할 게 뭐가 있냐고.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을 아예 안 내려줄 테니까 구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좋아요. 공문이 오늘이라도 내려오면. 그런데 계속 알아본 바로는 서울시에서 지침을, 거리가게추진반에서 노점상 중앙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구만 달랑 서울시 지침을 보지도 않고 하기가 굉장히 난해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조금 참작을 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해요.

길용환위원

저는요, 어차피 관악구에서 이미 실시했잖아요. 2억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지금 허가 노점도 2억원 자산이 넘으면 허가에서 제외시키는 것 아닙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기준으로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미 실시할 때 시의 방침이나 시의 규정이 있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도 관악구 자체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서울시 지침이 내려와서 했어요. 우리 구만 한 게 아니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 당시 25개 구청에서 21개 구가 참여를 해서 했어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길용환위원

그럼 그 지침에 의해서 했다?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우리 구만 한 게 아니고

길용환위원

그렇다고 치면 이미 지침은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안 내려왔으면 그 지침에 준해서 하다가 서울시 지침이 바뀌면 또 따라하면 되는 거지 염려할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는 거예요.

길용환위원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국장님 답변이라면 이미 지침은 내려왔으니까 우리는 지침대로 가고 있어요, 관악구는 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계속 가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시 지침이 바뀌면 또 따라가면 돼요. 그거 걱정할 게 아무 것도 없는데 무슨 걱정할 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관악구청에서 얼마나 그걸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걸 위원님 지난번에 간담회 있을 때 참석을 하시라니까 거기에서 협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길용환위원

참석을, 국장님 말을, 지금 회의석상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참석하라고 했는데 안 한 거야?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참석을 하셨으면 그때 분위기를 아실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길용환위원

그럼 국장이 나한테 참석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우리 과장이 의회에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길용환위원

정확히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 봐요. 나 보고 참석하라고 한 건지 안 한 건지.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참석하셨으면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길용환위원

참석을 내가 해야 될 것 같으면 참석해 달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말이에요.

왕정순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2억 재산을 기준으로 했다면 형평성 때문이라도 2억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되기도 하겠지만 기준점이 어느 지점은, 우리 관악구만 2억인가요 재산이?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제가

왕정순위원장

허가 노점상 재산 상한선이 우리 관악구만 2억이냐고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서울시 조례에 있거든요 2억이라는 기준이

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길용환 위원님께서는 기준이 이미 있었는데 왜 또다시 서울시 지침을 받아야 되느냐고 묻고 있잖아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시에서 그게 각 구마다 문제가 계속되니까 기본지침을 바꾸려고 연말까지, 그때 구정질문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12월 중에 기본지침을 해서 내려준다고 서울시에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협의가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거의 안을 만들어서 각 구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한 문제 세세한 것까지도 다 문제가 되니까 그러한 부분을

왕정순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구정질문까지 했는데 그런 간담회가 있었을 때는 국장님께서도 길용환 위원님을 참석하시라고 하셨어야죠. 지금 와서 왜 참석하지 그랬냐고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때 의회 속기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님들도 참석하셔서 협의를 해 보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왕정순위원장

그 일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공문을 보냈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위원님이 참석하시는 것이 결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놓고 저희들이 과장이 가서 노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참석하시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왕정순위원장

그런 공문이 아마도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전달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과장님. 이야기했죠?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각 위원님한테 다 전달을 했다는 겁니까? 그 부분을 파악해주세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아니 위원님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문을 사무국으로 보내서요 제가 의장님한테 일단 보고를 드렸고

길용환위원

자, 됐고요. 위원장님!

왕정순위원장

더 말씀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길용환위원

지금 국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왜 회의에 참석을 안 했느냐고 원망을 하는 식으로 답변하는데 그때 내가 분명히 처음에는 나한테 통보해서 참석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내가. 그다음에는 나한테 참석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안 한 거예요. 예? 그런 거지 그걸 왜 참석을 안 했느냐는 식으로 원망하는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답변을 하더라도 확인을 해보고 답변하세요 국장님.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길용환위원

참석을 하지도 않았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참석 안 한걸 원망하는 거지 그게 뭐야.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들렸다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좋은 뜻으로 노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지부장도 오고 노점 측에서도 오고 그때 고성도 오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재도 하고 그랬어요. 25개 구청 중에서 비단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만 튀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지금 의회 속기록도 나와 있지만 구도라면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해도 좋은데 시도인데 이게 굉장히 쟁점이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하게 되면 노점상연합회에서 관악구를 아주 타깃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길용환위원

지금 보면 관악구청에서 연합회한테 끌려가는 건지 아니면 연합회의 어떠한 요구에 의해서 노점상을 봐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 구청에서 의지만 있으면 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끌려가는 건지 과정을 모르겠다는 거야. 내가 구정질문하고, 협회에서 임원들이 왔었어요 내 방으로. 나하고 대화도 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분들한테도. 거기서도 국장 답변하고 비슷한 답변이야. 서울시에서 방침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 방침 나오면 그때 가서 보자는 거야. 그때가 언제야, 그때가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언제인가 아냐 이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외부계단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고 구청이나 메트로가 안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관악구청에서도 외부계단을 안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두 번씩이나 서울시에 요구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이미 외부계단이 우리 주민들 한테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와서 나한테 외부계단은 사실은 구든 메트로든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내가 인정도 안 했지만, 어쨌든 지금 신대방역은 노점 때문에, 지금 하루에 몇 만이 이용합니까. 거길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어쨌든 불편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직선으로 못 올라가고 돌아서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하루빨리 노점상을 철거를 하든 허가로 해서 앞으로 당기든간에 외부계단을 설치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국장님 구정질문을 떠나서 나하고 사적으로 약속한 게 있잖아요. 12월달 내로 어쨌든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그날 국장님이 앞으로 퇴직하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한다, 퇴직하기 전에 분명히 이걸 이뤄놓고 가겠다, 12월이면 서울시 지침이 내려올 거고 안 내려오면 자체적으로라도 하겠다고 나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구정질문을 떠나서. 물론 그건 지금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아시잖아요. 이건 속기록에 돼서 영원히 남는 것이고 위원님하고 저하고 사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위원님 이런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런 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국장으로서 책임 있게 답변해 봐라. 그러면 서울 시도니까 시 지침을 준용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길용환위원

시 지침을 준용 안 하는 게 뭐가 있냐 이말이에요 관악구에서. 이미 지침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관악구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울시 지침이 오늘 이 순간이라도 서울시 지침은 없다, 시도를 관리하는 구청에서 알아서 지침을 마련해서 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 버리면 저희들이 해 버리면 돼요.

길용환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1차적인 지침은 그 지침대로 이행하지 말아라, 서울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지침을 내려 보낼 테니까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2차 지시에 의해서 앞으로 진행을 해라 1차 지침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서울시에서 어떤 별도의 안내문이나 지시가 있었다고 치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는 지금 그 어떤 변동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게 없잖아요. 없죠?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안을 만들어서 실무자들이 연찬회를 가서 거기서 토론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으니까 그 결과가 집계되어서 노점상중앙연합회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위원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틀림없어요. 그리고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아까 외부계단 말씀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이해하시라고, 그런데 지금 제가 건설관리과장 할 때부터 외부계단 이야기가 나왔지만 메트로 측이 상당히 원망스럽습니다. 원망스러운 이유가 이번에도 메트로 쪽에서 설계한 것이 부결됐어요 서울시에서. 왜 그러냐면 하중이 안 맞다, 최근에 부결됐어요. 그러니까 외부계단을 설치하는 것이 정확하게 설계가 되어서 하중이랑 계산돼서 이건 완벽한 안이 되어서 나와 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들도 힘들지만 메트로 측이 이쪽에 한다고 했다가, 저쪽에 한다고 했다가 이번에 또 부결됐어요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위원님들한테 추궁은 당하고 저희들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문을 보내라고 했어요. 공문을 보냈더니 부결됐다는 공문을 우리가 받았어요 서울시 도로 사업소로부터. 그 이유는 거기에 F1, F2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이 하중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완하려면 어느 정도 걸리냐 했더니 용역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수개월이 걸린다,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위원님이 알고 계시던 10월 며칟날까지 안 하면 외부계단을 설치 안 하는 건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설계가 도로사업소에서 하중이 안 맞아서 부결되어서 다시 용역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완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허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공식석상은 이렇지만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뵙게 되면 자세하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서울시 메트로에서도 외부계단을 내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외부계단을 내려고 했던 계획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관악구청에서도 요청을 했던 거고. 그러면 1차 요청하고 계획했던 부분이 노점상 때문에 하여튼 불용처리 돼 버린 거 아니에요. 예산이 잡혔던 게. 그렇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1차도 부결됐어요. 그거는 서울시

길용환위원

뭐가 부결됐다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설계 자체가 부결됐다니까요 설계가 안 맞다.

길용환위원

그럼 그게 부결이 돼서 사업을 진행 못한 거예요, 노점상을 철거 못해서 부결된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 노점상 때문에 외부계단을 설치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억울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노점상을 정비해야 되지만 노점상 때문에 외부계단 자체를 설치하려던 것을 못해 버렸다. 그거는 메트로 측 이야기지 우리가 볼 때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노점상을 정비를 해야 되고 메트로도 정확한 설계를 해서 해야 됨이 맞아요. 맞는데

길용환위원

아니 그러면 1차에 외부계단도 부결됐다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2차가 아니고?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1차도 부결되고 이번 것도 부결되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1차에 부결된 걸 그대로 2차에 예산을 잡았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1차에 부결되니까 위치를 변경했어요, 설계를. 제가 건설관리과장할 때는 하천이 있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하천에 교각을 세울 수 없다고 해서 부결이 되고 이번 것은 인도상으로 했는데 하중에 안 맞아서 또 서울시 협의과정에서 부결되고

길용환위원

지금 국장님이 억울하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1차 사업이 부결된 게 메트로에서 계단 설치에 대한 것이 부결돼서 우리가 그 사업이 불용액 처리된 거예요, 아니면 관악구에서 노점상을 단속 못해서 불용처리된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1차는 분명히 설계가 잘못돼서 부결됐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노점상을 정비할 때, 제가 공문 보여드릴게요. 공문을 지금 제가 가져왔어요, 복사해서 조그만하게.

길용환위원

그러면 관악구에서는 노점상 단속하고는 부결된 게 전혀 관계없다?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1차 부결됐을 때는 제가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가 정비를 하려고 그러니 다리를 놔 달라 그런 공문을 보냈더니 메트로 측에서 동작구와 같이 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공문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노점상 정비하기 전에 제가 과장이었을 때

길용환위원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메트로에서 반쪽만 단속해서 되겠어요, 양쪽 다 단속이 돼야지 설치하는 거지. 그건 당연한 답변이지. 그렇다고 동작구를 핑계 댈 게 아니고 관악구부터 정비를 한 다음에 관악구는 할 얘기지 관악구도 안 하면서 타 구만 자꾸 탓하고 있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아니 지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정확히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비하기 전에 외부계단을 설치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정비하기 전에 외부계단을 먼저 설치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니까요. 그랬더니 메트로 측에서, 우리는 외부계단을 놓아야 이거를 정비를 해서 외부계단에 맞춰서 노점을 정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비하기 전에

길용환위원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도 자료 다 가지고 있는데 메트로에서는 어차피 1차적으로 노점상 정비 용역비까지 다 지원했던 거 아니에요 구에다가. 구에서 그 용역비도 반납했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 용역비는 5,000만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서 반납한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있을 때 외부계단을 설치하고 나서 외부계단을, 다 협의를 했다니까요. 노점 측에서도 협의를 하고. 노점 측에서 외부계단 설치하는 것에 하겠다고 자기네들이 구두약속을 하고, 공문을 보냈죠. 협의가 여러 차례 있어서 했으니까 공문을 보냈어요. 외부계단을 먼저 설치해 달라, 그 외부계단에 맞춰서 노점을 정비를 할 테니까

길용환위원

아니 외부계단을 어떻게 설치를 해요 노점상을 철거를 하든지 자리를 옮겨줘야지만, 외부계단 설치를 어떻게 하냐고.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외부계단 설치하려면 그 사람들이 와서 가장자리 공사하려면 바운더리를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치는 것을 저희들이 협조할 테니까 지금 와서 외부계단 설치공사를 해 달라고 했다니까요

길용환위원

자, 지금 메트로에서는 관악구청에 외부계단 설치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도 지원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정비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도 몇 번 보냈잖아요. 한두 번 보낸 게 아니잖아요 메트로에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관악구청에서는 노점상 정비를 못하고 시간을 넘기는 바람에 메트로에서는 예산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말이 틀렸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맞아요.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자꾸만 메트로에서 공사를 안 해서 노점상 단속을 안 하니 이런 이야기를 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일단 관악구청에게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자전거 보관대를 옮기고, 노점상은 우리가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 자전거 보관대는 이전 했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길용환위원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자료를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좀, 제가 알고 있는 방향하고 다르다니까요.

길용환위원

난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 보고 하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제가 자료 다시 복사해서 갖고 왔다니까요. 옛날에 한 기억을 내가 다시 복사해서 가지고 왔어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봐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제가 건설관리과에 있을 때 외부계단 설치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노점상 지부하고 한 스무 번은 했을 거예요. 우리 팀장이랑 협의를 해서 외부계단을 주민을 위해서 설치한다는데 노점상이 있어서 설치를 못 한다고 하면 우리가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냐 가로정비팀이. 존재 이유가 없으니까 당신들은 이 공사에 협조해 달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수차례 협의를 했고, 그때 협의할 때 지금은 안 계시지만 의원님도 상당히 중재를 많이 했던 것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 의원님이 이번에는 안 오셨지만 그래서 중재가 됐어요. 되어서 외부계단 설치공사할 때 이 사람들이 자전거 점포도 그래서 옮겼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에 적극 협조 하겠다 이런 약속을 받아놓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어요. 외부계단을 설계를 했다고 하니까 외부계단을 일단 먼저 선 시공이 돼서 끝나고 나면 그 선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때는 루핑식으로 되어 있고 지저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노점을 정비해서 그 선에 - 외부계단 선에 - 맞추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거예요 저희들이. 제가 있을 때.

길용환위원

그럼 답변이 뭐라고 왔어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막상 그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2번, 3번 출구인데 2번은 관악구 측이고 3번은 동작구 측인데 그 가운데로, 위원님도 잘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가운데로 나오는 그것을 없애고 동작, 관악 측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외부계단을 설치하려면 그 가운데가 낮기 때문에 2층에 올라가서 보면 낮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하려면 그걸 메워야 돼요, 2층 중간에 있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동작 측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공문이 온 거예요. 저희들이 하도 답답해서

길용환위원

함께라는 것은 관악구, 동작구를 노점상을 함께 정비해 달라 그거잖아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 사람들은 노점상 철거가 아니라 관악구 외부계단하고 동작구 측 외부계단 양쪽으로 나가는 것을 동시에 시공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왜 그게 어렵냐고 저희들이 찾아 갔어요. 이번에 어렵게 협의를 해 놨으니까 우리 것만 먼저 해 달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제가 직접 찾아가서

길용환위원

지금 시간을 너무 끄는데,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혼자만 질의하기가 그래서 자르는데, 결론을 짓자고요. 그러면 1차 서울메트로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관악구청에 일단 지원까지 해 준 거예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건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해 줬는데 그 부분이 나는 우리 관악구에서 노점상 정비를 안 했기 때문에 외부계단 공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내 자료가 분명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서울메트로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노점상 정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우리 구청에서 처음에는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불용처리 됐는데. 국장 답변은 노점상 정비가 안 돼서 못한 게 아니고 그때도 외부계단 설계가 잘못 됐었다 이거지요 지금 답변은. 그래서 공사가 안 됐다는 거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분명히 그런 거예요 답변이. 과장도 같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1차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2차는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길용환위원

여기 팀장 어디 갔어요? 앞으로 나와 봐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 하천 다리 위에다가 다시 다리를 놓으니까 그게무게하중이

길용환위원

됐어요. 팀장님도 우리 국장님이 맞는 거예요?
명하

박명하가로정비팀장

1차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차만 알고요. 1차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까진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과장하고 팀장님은 모른다고 답변하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저는 2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차는 다리 위에 다리를 다시 놓게 되니까 그 구조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공문에도 이렇게 와있어요 저희한테. 저도 접어서 가지고 있는데 그게 32톤인가 어느 정도 나간데요. 그래서 밑에 하중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검토를 하라고, 다시 용역을 하든가 설계를 하든가 하라고 해서 남부도로사업소에서 반려를 했어요. 이걸 허가를 해 주려다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어쨌든 관악구청에서는 계단하고 관계없이 노점상 정비를 하는 게 맞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해야 된다고 보고. 2차적인 것은 지금 메트로에서는 외부계단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관악구에서 노점상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1차도 다리 설계가 잘못 됐는지 어쨌든 그게 잘못 됐다는 거고, 2차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이 그동안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부 계단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런 자세로 근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주려고 질의도 하고 그런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이미 외부계단 설치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한테 전혀 얘기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국장님은 말이지요 나하고의 약속도 어쨌든 12월 내로는 서울시에서 어떠한 지침이 없으면 내부지침으로라도 해서 분명히 정비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꼭 이행을 해주기 바라고, 1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국장 답변이 우리 관악구 노점상 정비 때문이 아니고 서울시 외부계단 설치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불용처리됐다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한 거지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서로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 날짜는 속기를 하니까 정확히 날짜를 공문 받고, 이게 서울특별시에서 서울메트로 사장한테 간 공문입니다. 제목이 도림천 내 교각설치 계획 확정관리위원회 심의 요청의 건 회신

길용환위원

어쨌든 분명히 여기 기록에 남아있을 테니까 국장님 답변이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 날짜가 2011년 11월 30일입니다. 그렇게 공문이 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안 이유는 저희들도 하도 답답하니까 메트로를 가서 알게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1차적으로 그게 예산불용처리된 것이 관악구청이 노점상 정비가 안 된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어떻게 서울메트로에서 설계가 잘못 됐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국장님. 그럴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하려고 그렇게 노력할 게 뭐가 있어요, 메트로에서 잘못된 부분인데. 그럼 우리는 뭐하러 노점상 정비하자고 뭐라고 얘기하겠느냐고. 나나 시의원이나 다 나설 때는 단순히 노점상 때문만이 아니잖아요. 하루에 6~7만 이상 되는 주민들이, 신대방역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불편하니까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노점상 정비보다는 외부계단 설치가 더 목적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답변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확인을 한번 해 보자고요 그 부분을. 확인해서 국장님이 허위답변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돼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그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길용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는 노점상 단속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있는데 지금 허가 받지 않은 노점상이 즐비하게 있어요. 그런데 민원에 의해서 얘기를 하면,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외근직 8명이 계속 관악구 전체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점상 단속도 1,300건 이상 1년 동안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조금, 완벽하게 없어지는 게 원칙이지만 보면 노점들이 지금은 차에다가 하는 노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가서 단속을 하면 일단 거기는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또 다른 데 가서 해서 또 그쪽에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차 얘기는 빼고 도로상에, 제가 신림동에서 45년을 살았어요. 노점상을 질타해서 없애라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단, 뭐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건물주가 앞에다가 노점상을 차려놓고 생업에까지 지장을 받으면서 그게 서 있으니까 치워달라는 부분이 많이 들어와요. 저도 노점상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다른 나라를 비유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나라보다 지저분할 정도로 설치된 데가 많아요. 후진국 수준도 못 따라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노점상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단속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민원에 의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민원이 하도 빗발쳐서 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에다 설치해 놓았다가 노점단속하면 간다, 그건 일각이고 거기에 설치해서 2년, 3년씩 그대로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겁니다. 구청에서 단속 나간다면 귀신같이 없어져요. 제가 알아요 그걸. 단속 나간다면 없어지고 단속 안 나간다면 영업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기준을 둬서 양성화시켜 주든지 깨끗하게, 가 보세요 한번. 물도 버릴 데 없고 하수구나 이런 데, 물 아무 데나 버리지, 발 쳐놓고 길게 포장마차 늘어놓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허가 내 준 게 아니라고, 내가 볼 적에는. 단속의 의지가 굉장히 부족해요 관악구를 보면. 다른 데는 그렇게 없어요. 우리 관악구만 유독 더 해요. 그건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한번 잘 연구하셔서 그런 부분을 민원이 해결, 우리 구의원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괴로울 때가 많아요. 한쪽은 치워 달라고 하지, 한쪽은 살려달라고 하지 누구 말을 들어야 해요. 그런데 법상 꼭 치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것이지 먹고 살려고 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걸 굳이 뭐하러 치우려고 애쓰겠어요. 그 사람 가게 앞에서 차려놓고 기업같이 차려놓고 세금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내고 있는데 그걸 차려놓고 보이지 않으니까 짜증도 나겠지요.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자꾸 들어가니까 다산콜센터에서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가급적 주의도 주시고 해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게끔 꼭 노력 좀 해 주세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1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불량공중선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가나 이런 데 보면 폐선이나 전선들이 미관상이나 주민의 불편이나 안전에 많은 문제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전이나 또 기간통신사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가 우리가 그러한 것을 앞으로 잘 처리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합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분기마다 합동간담회도 열어서 정비를 잘 해 달라고 계속 교육도 하고, 하는 방법도 얘기를 해 주고, 민원이 나오는 지역도 얘기를 해 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주택가고 뭐고 선들이 사용이 끝났거나 불필요한 선은 바로 철거를 하면 그렇게 미관상 여러 가지 지장을 안 받을 텐데 전주고 뭐고 보면 수십 가닥이 그냥 둘둘 말려서 방치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이제 해당 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행정조치를 한다든가 무슨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놔두고 자진 철거하라면 그 사람들 안 해요. 그러면 결국 우리 관악구 예산으로 우리가 철거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공중선은 업체 측에서, 7개 업체가 있거든요 KT, 한전 등 통신업체들하고 유선방송이 합동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선이 원래 옛날부터 많이 난잡하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느 업체에서 이게 어느 선인지도 찾을 수도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민원이 나는 지역은 수시로 연락해서 정비도 하고요, 정기적으로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일주일에 두 번씩 합동으로 정비도 시키고 있고요, 또 집중 정비구역을 정해서 집중으로 정비도 시키고 있고 지금 정비는 타 구보다는 상당히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많이 있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비는 하겠지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난잡하게 있는데 이것을 그냥 계속 방치해 둘 게 아니라 그 해당업체에다가, 이게 치우면서 발생되는 걸 그대로 놔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그 회사도 자기네 걸 철거하면서도 그게 뭐냐면 실제로는 종사원들이 나가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찮으니까 예를 들어서 타 회사 걸 그냥 자기네가 계약하면서 잘라버리고 그걸 완전히 제거를 안 하고 아무 데나 뚝 잘라버린다고. 자르고 자기네 선을 갖다 넣는다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통신이나 인터넷 또 유선방송 이런 것들이 과거에 그전에 더 심했던 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여기 관악구가 난시청지역 아닙니까. 난시청지역이니까 유선을 안 넣게 된다면 TV시청을 못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다 유선을 신청해서 보다가 어느 업체가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서 덤핑을 해서 오토바이부대 해서 지하실에다 막 하고 동네에 덤핑하고 다니면서 입선한 걸 그냥 싸게 주면서 OK하면 무조건 잘라놓고 너덜너덜하게 해놓고 자기네 선을 집어넣었다고. 그걸 이때까지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 웬만한 데는 너무 복잡하니까 자기들도 일하니까 그냥 둘둘 말아서 전주에 얹혀놓고 그랬더라고요. 지붕 위고 뭐고 벽선이고 뭐고 지금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하루빨리 업체들하고, 수거를 일주일에 두 번하는 것보다 관악구에 1개 동씩 잡아서 21개 동인데 솔직히 말해서 1개 동에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5일면 5일 잡아서 샅샅이 동장이나 통장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도움을 요청할 건 요청해서 동별로 아예 정비하는 게 어떤가 방법론에 있어서 그런 생각도 드네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참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물량이 한 개 구간 그러니까 도로에 한 개 구간만 해도 혼잡한 데는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사람이 올라가서 그거 하나하나 다 정리하면서 또 살아있는 선들은 다시 임의대로 끊을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다시 다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또 비용이 들어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개 동을 한다면 사실상 이게 단시일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장기간이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2015년도에는 1년이 걸리든 정비기간으로 잡아서 그거 한번 1년이 걸리든. 아무리 오래 걸려도 1년 안에는 다 끝나지요. 1개 동씩 각 동을 다 하더라도. 한번 대책을 수립해서, 예산은 그 사람들이 들이는 거니까, 우리 도로점용료는 받지요? 점용료는 그 사람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지금 공중선은 점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조례나 법에 없거든요. 그래서 받지는 않고요. 지하 매설물은 다 받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조례고 그런 게 없다보니까 저렇게 무자비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테니까 앞으로 향후에도 재발방지를 해야지 그런 규정이 없다보니까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중선도 예를 들어서 점용료를 받을 수 있으면 업체들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매월 거기에 따르는 돈을 받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수익을 내면서 구에는 수익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미관상이고 뭐고 전부다 폐선을 그냥 그렇게 많이 늘려놓고. 자기들은 책임 없고 자기들은 사업에 수익성만 가지고 가고 구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서 과장님 2015년도에는 우리가 한번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든 조례를 개정해서 보완책을 마련하자고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과장이 답변을 부족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건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도로법을 개정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인가 무슨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2년간 유예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지주만 구청에서 점용을 해주는데 공중선도 점용할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이 아이디어 제시하신 그런 안을 서울시에서 중앙부처에 법률을 개정해야 하니까, 도로법을 개정해야 되니까 건의를 했는데 그게 심의과정에서 2년 동안 유예가 됐어요. 그 유예기간이 끝나면 위원님 말씀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될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해야 앞으로 자기들도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공중선 점용료를 안 내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는 피해 보면서 세수확대도 안 되고 자기네들은 사업상 수익을 남기면서 민폐를 끼치면 안 되지요. 아무튼 그건 국장님이 보충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방지책을 마련하자 이거지요. 그리고 폐선을 철거해 버리고. 그리고 시설안내표지판 있잖아요. 정비를 하는데 사실 오래 됐지요, 우리 관악구 게. 설치한 지가 오래돼서 사실 그 당시에 기술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미흡해서 그런지 과거에 보니까 전주에다가 밴드를 채워서 볼트 끼워서 너트로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유동이 있어서 화살표시가 저쪽으로 가야 할 게 이쪽으로 갈 때도 있고, 그런 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번에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나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 하나 간판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데 영어, 중국어 다 넣는다고 그래요. 그건 글쎄요 고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에도 가면 웬만한 데 영어는 세계적인 통용어 아닙니까. 외국에 가도 그렇고. 지금은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서 사니까 중국어 같은 건 아직 시기상조 아닌가. 그래도 영어는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지만 중국어는 통용이 안 된다 말이에요. 한국어하고 영어를 표기해서 간판을 제작할 때 잘해 주시고, 그건 도시디자인과인데 여기에선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에서는. 정비하실 때 같이 업무협조를 받으셔서 잘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그게 본위원이 한번 직접 경험을 했어요. 저야 뭐 한번 그냥 이렇게 과태료를 내고 말았지만 다른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표지판이 잘못 되면. 실례로 본위원이 어느 동청사에 행사가 있어서 급히 오라고 해서 갔는데 도로변에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이에요. 라인이 그려져 있는데 나팔관이 있어요, 차 들어 가는 나팔관이. 들어갈 때 분명히 장애자표시가 없었어요. 또 바닥에도 글씨가 없었어요. 바로 앞에 다른 승용차가 한 대가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지판이라도 보였으면 제가 거기에 안 갖다 댔지. 그래서 저는 모르고, 그게 나중에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됐다고. 인터넷에 띄어놨다는 거예요.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내 차를 댔다고, 무슨 소리냐 내가 어디다 댔냐,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현장을 가 봤어요. 기가 막혀서 갔더니 장애인 전용 주차장 표지판이 운전자 시야 위치에 있지도 않고, 위치 선정도 잘해야 돼요. 그렇지도 않고 표지판이 여기서 진입하면 이쪽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저쪽에서 보이게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얘기를 했는데 저 하나로 그냥 끝냈으면 좋겠고,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 장애인 전용 주차 위반하면 과태료가 10만원인가 얼마죠?

왕정순위원장

10만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0만원. 10만원이라도 사전에 미리 내면 8만원입니다. 8만원내고 말았지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비하실 때 그런 것도 연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관악구의 노점상 문제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노점상이 이게 인위적으로 단속하기는 사실 참 힘들더라고요. 본위원이 옛날에 신원동에 신림교, 신림교에 수십 년간 고질적으로 노점이 양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동장님하고 그거를 한번 정비합시다 해서 하다가 전노련인가 그 친구들이 와서 동장실에다 나하고 동장하고 감금시켜 놓고 단속을 못하게 해서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를 해서 결국은 신림교 재설치할 때 그거를 완전히 뿌리 뽑아서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버젓이 횡단보도 에다가 딱 화물차를 세워 놓고 이렇게 했어요. 솔직히 내가 지구대로 신고를 해요. 지구대로 신고를 하면 버스정류장 같은 데나 지구대가 와. 그럼 그 친구들이 가는 척 하다가 지구대에서 C3가 가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와요. 그런 단속에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신대방역 거기는 사실상 저도 거기 선거운동할 때 가서 있어 보면 정말진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도 관악구 신사동, 조원동, 난곡동의 관문이나 마찬가지인데 들리는 풍문에 의하자면 전노련 간부들이 거기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다 보니까 단속이 심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방법을 강구해서 노점상도 이제는 그 사람들도 이해해 줄 때도 됐지 않았나. 물리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방법을 잘 순리적으로 해서 저게 매일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그리고 거기는 완전히 그냥 식당처럼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점상이라는 게, 손수레가 노점상이 아닙니까. 손수레 끌고 가서 그날 장사하고 퇴근할 때 안 보이는 데다 뒀다가 또 저녁에 나와서 파는 게 포장마차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은 기업형으로 붙박이로 거기에다 놓고 연통이고 냄새고 뭐고 행인들한테 다 쏘고 있다고. 그게 또 위생상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튼 언젠가는 이걸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구민들한테 엄청 시달림을 당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과장님이 계실 때 한번 동작구나 서울시하고도 협의해서 방법론을 한번 강구해서 좀 빠른 시일 안에 정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가판대 있지 않습니까? 가판대.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역 주변에, 과거에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 시범거리 해서 거기에 가판대를 제작해서 줬지 않습니까? 그 후에 또 숫자가 늘어난 거 있나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그 이후에는 사실상 신림사거리 주변은요 일부만 특화거리로 해서 허가를 내줬고 일부 구간은 허가를 못 내줬어요. 그때 당시에 반발이 심해서 그래서 그게 지금 무허가로 남아있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그때 - 오세훈 시장이 계실 때 - 저도 밤에 직접 시장님하고 만나서 순찰을 한번 다녀봤는데 그래도 그거는 아주 정결하게 정비를 해놓으니까 일단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을 딱딱 찍히게 해 줬잖아요. 그렇게 해 놓으면 통행에 불편 없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첫째 미관상 정비가 되어 있으니까 깔끔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쪽에 왜냐하면, 사실상 역세권은 기존의 점포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임대료 비싸지, 권리금 비싸지 하니까 그 앞에다가 그런 가판대를 놓다보니까 그 양반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민원 들어와서 한 군데는 결국 철수했잖아요. 그건 이해가 가 더라고요 그 양반들. 그리고 가판대 보면 구두 닦는 데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구두 수선대로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를 보니까 말이죠 그것도 정비를 해서 깔끔하게 잘해 놨지 않습니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앞으로 보완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양반들이 직업병에 걸리겠더라고. 그 양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민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하는데 장애인들도 많이 하시고. 저도 구두 닦으러 다녀보면 하루에 온종일 좁은 공간에 쪼그리고 앉아서 구두약 냄새, 화공약품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분들한테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도 우리가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받고 또한 그분들의 내가 행적을 느껴본 게 참 존경스럽게 봤습니다. 왜냐, 그분들이 그 와중에 불우이웃돕기를 하더라고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불우이웃돕기를 해서 며칠간은 그냥 무료로 닦아줘서 그걸 불우이웃돕기로 넣고 뭐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씩 불우이웃돕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거기 서서 하는 걸 보니까 이 양반들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좋은 일 하는구나 했을 때, 공간을 보니까 사실 구두 닦으러 들어가는 사람도 고객 아닙니까.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비올 때 잠시 피해야 되고 신발 벗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는 공간이 여유가 된다면 박스를 조금 그래도 한 1m 정도만 확장해 줘도 그 양반들 직업병 안 걸리고 또 주민들 구두 닦으러 들어가나 수선을 하러 들어가도 잠시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장소가 허락되는 데도 규격을 너무 작게 해 놨더라고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이 구두수선대는요 시 재산이거든요. 그게 시에서 만들어져서 임대료 내고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관리는 구에서 하잖아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관리는 구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구에서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건의해서 이분들이 아름다운 미덕을 베풀고 그럴 때 참 이 양반들이 좋은 일 하는구나, 또한 이 좁은 공간에 매일같이 거기 나와 있는 것도 힘든데 다리를 못 필 정도로 쪼그리고 앉아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걸 봐서 아, 이건 아니다 개선해야 되겠구나 싶었어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서울시에 건의해서 바로 우리가 그런 거를 세밀히 관찰해서 개선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한번 개선해 주면 그분들도 굉장히 거기에서 생활하기 편리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활용 의류수거함 있죠?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것도 우리가 점용료를 징수하죠?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징수하는데 이게 업체가 한 군데입니까, 장애자 그쪽 업체만 주고 있나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두 곳인데요 장애인협회하고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합회하고요 보훈단체연합회하고 두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보훈단체?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넘버를 매긴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분들한테, 그분들도 다 장애자에다가 보훈단체는 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참 희생한 분들이라 도움이 되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식하는 분들은 있겠지만 일부 주민들은 그분들이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불편을 느낄 때는 상당히 좀 짜증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냐 하면 주택가 이런 데 보니까 불법쓰레기를 많이 무단투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뭘 좀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어차피 불법쓰레기는 여기 저기 있는데 아무튼 방법론을 강구하고, 안내표지판을 붙이든지 좀 이렇게 해서 또 수거함도 오래 되면 미관상 나쁘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도색을 하라든가 뭘 해서 좀 아름답게 잘해 놓으면 주민들도 덜 짜증스럽지 않나. 그분들은 나름대로 수익을 위해서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민폐를 끼쳐서 안 되니까 그건 좀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통신에 관한 것도 같이 하는 건가요?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통신이요?

권미성위원

예.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공중선

권미성위원

공중파
황겸

김황겸건설관리과장

공중파는 아닙니다.

권미성위원

공중선을 이용한 공중파이기도 하죠. 유선방송이라든지

왕정순위원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정리하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럼 그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왕정순위원장

일단 마무리 하시고.

권미성위원

그걸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다른 건 아니고 우리 관악구 내에 예를 들어서 HCN 지역방송 채널이 열리는 체계가요 옛날에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많이 열렸는데 유선방송을 보는 주민들이 대부분 KT에 의한 케이블TV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그거를 바뀌게끔 하는 장치를 아마 거의 무료로 설치를 해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대부분 그걸 받아들여서 - 무료로 설치하는 걸 받아들여서 - 그 KT케이블방송을 다 보는데 거기에는 HCN채널이 없어요. 지역방송 채널이 없어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계속 잘 나가려면 이 지역방송이 잘 소통이 되면서 그 창구가 열리는 게 기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점점 막히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잡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데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일단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은 이쪽에 전혀 관계가 없으시니까 일단 끝내고 다음에 하시죠.

권미성위원

그럼 어디에서

왕정순위원장

일단 마무리 하세요.

권미성위원

그럼 어느 과에서 소관을 하시는지

왕정순위원장

죄송합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이거를 왜냐하면 차로만 소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시지 소통이

왕정순위원장

어쨌거나 감사장이기 때문에요 권미성 위원님 이 부분은 그냥 마무리 해 주시고.

권미성위원

그러면 아무튼 건설교통국장님이 연결을 좀 해 주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토목과장 최현희입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불량맨홀이요 그게 3개월 동안 보니까 109개소에서 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났습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이제 관내에 맨홀이 한 2만5~6,000개 됩니다.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맨홀이 노면 보다 높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주위가 침하가 됐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세워서 공사발주를 해서 3개월 동안 정비를 하고 나머지 인상비는 각 기관별로 채신이면 채신, 한전이면 한전 다 저희가 징수를 합니다.

반명순위원

3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났는데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3개월 동안 많이 난 게 아니고요 저희 맨홀이 2만5~6,000개 정도 되는데 그걸 일제조사를 해서 도로변보다 높다든지 주위가 침하가 됐다든지 그런 맨홀을 3개월 동안 공사로 해서 인상을 하는 겁니다. 정비를 하는 겁니다. 3개월 동안 그렇게 많이 꺼지고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3개월 동안 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108개에 대해서.

반명순위원

108개에 대해서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럼 눈이 오거나 그러면 사고가 많죠? 미끄러지고 그래서?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일단 저희 영조물로 인한 사고보다는 빙판길 그런 데서 넘어진다든지 부상당하는 사고가 종종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런 것도 철저히 안전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눈 같은 거 오면 또 다니다가도 미끄러질 수도 있고 그런 게 턱이 안 맞거나 그러면 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반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제설대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동일위원

우리 관악구 내에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눈을 대비해서 만전의 준비가 충분히 다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방문을 한번 했을 적에 보긴 봤는데 염화칼슘 정비도 잘해 놓으셨고 과장님 고생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염려되는 거는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언젠가 한번 사고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염화칼슘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사고도 많이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산꼭대기에 살아서 그런지 굉장히 염려가 되더라고요. 눈이 많이 오게 되면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제설제는 저희가 현재 5년 평균 사용량의 18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최고 많이 온 게 25cm 정도 왔습니다. 그 정도 양까지는 저희가 버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다가 염화칼슘은 다 배분했습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요청하는 대로 전부다 배분했고요. 그다음에 염화칼슘 통에 전부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적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예를 들어서 좀 취약지역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돈인데 취약지역에 주민이 조금 원하면 갖다놓을 수 있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저희가 바로바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아, 바로 바로?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이동일위원

하여튼 제일 힘든 일을 하시는데 하여튼 겨울이 돌아와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열심히 해 주셔서 한 해 잘 남기시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근처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아이들 등·하원 시에 위험하니까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접수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민원만 넣으면 바로 해주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그게 설치가 안 되고 있어서 아마 하반기가 되다보니까 예산부족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자료를 받다보니까 주택과에 또 역민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민원 때문에라도 처리를 못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동절기라서 공사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새해에 계획을 세우셔서 민원사항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어린이들 안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어떤 부분이 민원이 있고, 민원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준비해 주셔서 내년도에 이게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지금 현재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대부분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유치원이나 학교 부근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은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주택가에도 있고 상가에도 있고 아파트 단지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에 있는 분들이 아마 민원을 접수한 것 같습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속방지턱이, 역민원은 높아서 소음이나 진동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내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린이집 부근을 일제조사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곳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역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곳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민원이 제기되는 곳에 대한 건 위원님들한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가능하면 민원이 없도록 저희가 높이 조절을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맞추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원장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또 하루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 연말이고 겨울철이어서 공사는 어렵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과에서도 충분하게 이걸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2015년도 초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그간 여러 가지 사업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먼저,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보안등 또 전신주, 통신주 이런 게 지금 보면 도로기능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과거에는 지주들한테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아마 전주를 묻었겠지요. 그런데 현재 신축을 하다보니까 도로 후퇴를 하지 않습니까. 도로 후퇴를 하다보니까 전신주나 통신주 이런 것들이 도로 가운데 어정쩡하게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통행에 상당히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걸 전수조사를 하셔서, 한 게 있습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아직 전수조사를 한 것이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미상관도 그렇고 진짜 실제로 주택가마다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걸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설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전이면 한전, 기간통신사면 통신사, 전주가 해당되는 회사하고 업주들하고 무슨 상의를 해서, 지금 보면 사실상 전주나 통신주 이런 거 기관업체에서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점용료는 징수하지요? 전주 묻힌 만큼 도로점용로는 징수하는데 도로점용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이설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는 책임 없다 이렇게 책임회피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주민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주민이 세금을 내면서 할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또 통신주나 이런 거 다 자기들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다 사용을 해서 통신요금, 전기요금 다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대책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금년에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정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번 감사 때 제가 감사일지에 올렸습니다. 왜냐,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건축 신축허가 조건사항으로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러한 전주이설이나 도로에 소화전이나 이런 것은 건축주가 건축주 자부담으로 해서 이설을 해야 사용승인이 떨어진다 이렇게 조건부 허가를 내주고 있더라고요. 이거 사실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행정소송 들어가면 100% 패소합니다. 왜, 모든 주민이 다 사용하는 건데 집을 신축을 하다보면 다 도로후퇴를 하지 않습니까 땅도. 사유지를 내놓으면서 도로를 만들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까지 부수적으로 건축주가 부담한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토목과에서 관계기관 회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도로상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것들은 이설요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관련기관에 저희가 이설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충무교를 확장·재설치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했어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직접 설명해 주셔서 했는데 아무튼 그런 건 잘했다고 봅니다. 그건 현대아파트 그쪽 주민들이 많이 나오는데 횡단보도하고 일치하지도 않았고, 교량 폭이 좁아서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낀 걸 이번에 해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게 뭐냐면 도림천에 내려가는 계단,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회사에서 설치하겠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회사에서 설치하니까 회사에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계단 폭을 확장해서 사고 안 나게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건 저희가 위원님들이 저번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당초 높이 20㎝를 사람들이 계단 오르내리기 가장 편한 16㎝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조금 길어지게 됐고요. 가급적이면 목재로 해서 주민들 통행에 편리하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미리 받았습니다. 계단높이가 본래 20㎝이었던 걸 16㎝로 하향 조정했고, 길이를 1m 30㎝ 연장해 준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행되게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계단 정비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했네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여기까지는 좋은데 지금 신원동에 황제빌라라면 거의 다 알 거예요. 단지입니다. 거기에 계단이 있는데 건물 내에 있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거의 다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래 되다 보니까 계단이 파손됐는데 과거에 본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주민참여예산 보다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으니 그걸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도로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포장 공사를 할 때 기존에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데 거기에다 덧씌우기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스콘포장을.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하면 과연 오래 갈까.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항에 따라서는 그렇겠지만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하수관이나 도시가스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도로굴착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토목과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커터기로 절단하잖아요.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자기들 시설물을 매립시켜 놓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감독을 안 하지 않습니까. 원칙으로 따지면 감독을 해야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건 굴착복구 허가에 따른 도로복구는 각 유관 기관별로 별도 감리업체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감리업체가 있더라도 본위원이 수시로 보고 있는데 감독자가 없고 인부들이 사실상 한 1.5m 내지 2m, 도시가스는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최하 2m를 파요. 파면 그걸 매설을 하고 복구를 할 때 자기들이 자기 배관을 안전하게 조인을 했냐 안 했냐 이것만 사진을 찍더라고. 복구할 때 땅을 다질 때 컴팩팅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번 장마철에 구멍이 많이 뚫렸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런 데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반이 많이 침하가 되는 게. 굴착허가를 했을 때 복구를 완벽하게 했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지요. 그래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복구작업할 때 컴팩팅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위에, 도로포장은 7㎝을 하지요? 두께가 7㎝. 아스콘포장이 7㎝에서 10㎝ 하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보통 이면도로 같은 데는 5㎝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보면 그 사람들이 그냥 컴팩팅을 대강 하고 잡쓰레기가 들어가게 메꾸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 들어가면 침하가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복구가 안 돼서. 그 위에다가 컴팩팅기 몇 번 돌리고 아스콘 몰탈, 물로 이렇게 한다고요. 가쪽에 커팅기가 있는데 접촉 부분이, 항상 도로에 많이 다녀보면 거기에서 자꾸 훼손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업체에서 복구할 때 철저하게 감독도 하지만 만약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 부분에서 책임을 묻겠다, 잘해 달라 이렇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할 때도 보면 도로표면하고 똑같이 해 주어야 되는데 육안으로 보이게끔, 보기 나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도림천에 인도교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인도교 설치할 때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설치했는데 그 당시에는 야간에 등을 켜 놓았어요 오색등을.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경관등이요.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무용지물이 돼버렸어요 인도교가. 왜냐, 거기 옆에 보면 남부순환도로에 엄청난 시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원동에는 관악구에서 1호로 아케이드공사를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했고 또 길 건너 서원동에는 삼모순대타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거리를 꾸며 놓았습니다. 그럼 외부 인구그 유입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과거에는 오색등이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색적으로 보고 뭔가 관심이 있어서 와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는데 이걸 어느 날 갑자기 등을 싹 꺼버리더니 한 번도 안 켜더라고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건 서울시에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경관등같은 걸 사용을 억제하라고 해서 한동안 저희가 사용을 중지하고 있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서울시에서 전기를 절전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절전할 걸 절전해야지요. 요새 LED등 같은 건 전기료도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막대한 예산 투입해서 설치해 놓고 무용지물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한 효과를 발휘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등을 켜야 됩니다.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 수익성이 된다면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절전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것까지 꺼선, 꺼야 할 건 꺼라 이거지요. 꺼야 할 건 끄고 사실 그런 건 켜야 되지 않아요. 저번에도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거기에 LED등으로다가 전체 교체를 해서 내년부터는 등을 켤 수 있게끔, 아름답게 그렇게 과장님이 꼭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안전펜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쑥고개다리 넘어서 서림동 지역에 거기에서 도림천 부분에 안전펜스가 옛날에 해 놓은 거라 법적으로 바닥에서 1.2m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높이가. 그런데 과거에 1m 20㎝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행인이, 음주도 했지만 가다가 거기에서 낙상을 해서 사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관악구가 50%씩 보상을 해 주었어요. 그때부터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안전 난간을 법적 높이로 하라, 교체를 해라. 또 옛날 재질 아닙니까. 요즘은 재질도 여러 가지로 나오고 연구·시험해서 아주 좋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차량이 충격을 줘도 안 넘어가는 그런 재질도 많이 나왔고, 모양도 미관 좋게 아름답게 나온 게 많이 있어요 재질이. 그러면 안전상에 첫째, 한국이 금년에 안전사고가 얼마나 났습니까. 세월호 사건부터 성남 사건까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불감증이 있는데 이것을 과거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도 일부는 교체를 했고 일부는 안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의회에 출근하다 보니까 인부들이 앉아서, 전부다 부식이 됐지 않습니까. 부식된 걸 브러쉬로 긁어서 은분(페인트) 같은 것만 살짝 칠하고 말더라고요. 이건 아니라 이거지요. 이제 도림천 생태복원을 해 놓고 인도교도 설치해 놓고 앞으로 신림선 경전철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역사가 생기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텐데 외부 사람들도 들어올 텐데 이런 걸 아름답게 꾸며야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텐데 미리 사전에 그걸 과장님이 체크를 하셔서 휀스 교체도 하고 안 된 데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하천변은 대부분 기준이 1.2m 이상
동식

장동식위원

1m 20㎝인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90㎝가 나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그보다 낮은 구간을 조사를 해서 미달되는 곳은 시에다 요구할 건 요구하고 교체할 건 교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불량맨홀 정비에 있어서 불량맨홀도 보면 상당히 오래 돼서 그런지 원형맨홀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테두리가 있고 위에 뚜껑 덮어놓았잖아요. 그냥 어떤 때 보면 차가 지나가면 덜컹덜컹 소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민원도 들어 왔고 토목과에서 의뢰해서 바로 보수조치도 해 주고 그랬지만 그런 것을 좀, 이제 노후된 것은 아예 전수조사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라도 말끔히 좀 신형으로다가 교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그 신림역 있죠? 신림역에서 서울대학교 방향으로 3번 출구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가 상업지역 아닙니까. 상업지역이고 유동인구가 많고 거기가 간간히 화재가 발생하더라고요. 원인이야 그거 때문은 아니겠지만 역세권이고 뭔가 거기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시설을 해놨는데 신림역에서 왕성교회 맞은편 쪽이죠 그러니까. 용나는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지중화를 해야 되지 않나. 한전주나 이런 선을 지중화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 우선 순위로 그래서 아마 그것도 과장님이 한번 현장답사해서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우선 지중화를 하는 건 건설관리과 업무가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보도정비가 따를 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중화는 다 한전주가 많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앞으로 한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신봉터널 사업 있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신봉터널 사업 추진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신봉터널은 당초 계획한 대로 현재까지는 예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하고 합류되는 낙성대부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대역입구라든지 그런 데는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신봉터널이 이번에 행정재경위원장님께서 그걸 설계변경해 달라고 의원님들 서명 받아서 올린 게 있는데 그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용이 되나요? 진출입 문제 때문에.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진출입 입구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동식

장동식위원

예.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당초는 금천경찰서 두 군데 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독산동 쪽으로 옮기려다 보니까 안전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가 본선으로 진입할 경우라든지, 안전거리라든지, 도로는 종단구배라는 게 있습니다. 종 방향으로 원래 5% 이하여야 되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서 현재까지는 위치변경은 어렵지 않나 서울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안 되는 걸로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시에 올려서 검토를 한 겁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검토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원안대로 가는 겁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현재까지는 원안대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거기에 대해서 지금 2014년 7월까지 진행이 터널공사 총 7.3㎞에서 7.3㎞로 완료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터널라이닝은 3.8㎞ 완료했고, 그러면 서울대 앞까지 총 3.67㎞ 인데 그럼 앞으로 언제까지 이걸 진행할 사항인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당초 신봉터널은 2017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느냐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총사업비가 2조4,309억이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건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고요 신봉터널은 5,500억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사비가 180억 아니에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거는 2015년도에 예산이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2015년도.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5,500억이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보상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일부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보상해야 할 부분들이.
동식

장동식위원

어떤 쪽이 남아있어요? 난곡사거리는 다 했던데.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아닙니다. 서울대입구 쪽에도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거의 보상은 했고요 사거리 쪽에. 지금 남아있는 게,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 자료는 없습니다만 남아 있는 것은 지하에, 그러니까 지상 부분 보상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하사용권 문제가 있거든요. 그 일부 보상이 남아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하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예, 사인의 토지 밑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이 지하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만 남아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다음에 강남순환고속도로 있잖아요. 강남순환고속도로는 지금 공사 중지했다가 재시공을 하고 있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는 공사 중지한 적은 없고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터널은 다 됐고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대학교 앞에 하다가 중지했었잖아요. 계속 진행하고 있었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계속. 지금 내부에 터널굴착 라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신봉터널하고요 강남순환고속도로하고 토목과에서 신경을 잘 써서 우리 관악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도 전부다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 해놓고 나중에 번복은 안 되지 않습니까? 혹시 출입구나 여러 가지 세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공사가 되도록 과장님이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충무교 확장 재설치하는 사업비가 25억이 들어갔는데 참고로 그 위에 삼성동시장 입구 삼성교인가? 삼성동시장 입구에도 새로 교량 교체했잖아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2013년도에 끝났습니다.

권미성위원

그거는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때 13억인가 들어갔습니다.

권미성위원

13억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권미성위원

사업비를 총 25억 들여서 완성단계에 지금 왔는데 중간에 본위원이 한번 점검을 했을 때 큰 비용을 들여서 준공되어지는 마무리가 13억 들여서 했던 다리와 비슷하게 전에 있었던 모양에서, 모양이라는 건 좀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 체감할 수 있는 - 부분인데 거의 똑같은 모양으로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뜻은 뭔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주민들의 뜻을 그래도 잘 실현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계셨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 방침이 안전을 최우선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래도 그 틈새에서 그거를 잘 관철을 시켜서 얼마 전에 우리 현장확인 감사를 다녀왔는데 시각적인 가치 창조에 있어서도 훌륭하게 마무리가 되어져 간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쓰시고 노력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과 치하드리고 싶고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감사합니다.

권미성위원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제 생각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연정 주임님이 아주 각별한 정신력을 발휘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관철시킨 것에 대해서 많은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렇게 조직도를 보니까 치수과 명단에 이름도 없네요? 담당직원이 훌륭한 정신력을 가지셨는데 하여간 그런 걸 잘 활용하셔서 숨은 인재들이 좀 잘 활용돼서 정말 관악구 발전에 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또 말씀드리고요.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도시의 요소는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강조하지 않아도 지금 애플에서 핸드폰 디자인 특허권 가지고 국제소송까지 있었잖아요? 그마만큼 디자인은 앞으로 가치 창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한 가지, 준공이 11월 30일인데 충무교가 준공식 하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23일날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12월 23일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권미성위원

준공식 이런 것도 주변 주민들의 많은 호응 하에 준공식을 하면 지역 분위기에 좋은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준공식 때 지금 서울시 청계천에서 얼마 전에 등 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등을 각 구별로 임대하실 분들은, 그냥 거의 무료로 임대를 해 주겠다고 서울시에서, 제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로 공문이 다음 주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있는 구는 얘기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지 준공에 즈음하여 같이 거기에다가 등을 같이 전시하는 청계천처럼 다리 준공하면서 도림천에다가 등을 다만 몇 개라도 한 대여섯 개라도 거기다가 이번에 청계천 등 축제 주제가 문화의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것이 주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문화적인 어차피 서울의 문화제니까 거기 관련된 거를 선정을 해서 준공식할 때 같이 그것도 좀 오픈을 같이 하면서 하면 지역 분위기에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주변에.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공문내용을 일단 보고요.

권미성위원

적극 참여해 주세요. 반영해 주세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우리 강남순환고속화도로 진입로가 어디어디이죠? 서울대하고 낙성대인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대하고 낙성대.

길용환위원

그러면 시발점은 저쪽 금천 어디쯤인데요, 수하동? 거기 한 군데인가요? 그다음에는 우리 서울대학교 있는 데?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신봉터널 진입로는 어디서부터 되는 거예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금천경찰서 부근부터 해서 낙성대 본선에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지하로 들어가는데, 금천역에서 지하로 들어갑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전부다 지하로 들어갑니다.

길용환위원

금천경찰서 앞에서부터?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거기는 일부 나오다가요 거기서부터 200m 정도 평지로 오다가 나머지부터 지하로 전부다 낙성대까지 옵니다.

길용환위원

낙성대로 가요 이게? 신봉터널이?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낙성대터널에서 접속이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대입구에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하고 크로스, 중복이 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신봉터널이 서울대 진입로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낙성대쪽으로만 접속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낙성대 진입로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서울대가 아니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낙성대가 좀 더 멀지 않나요, 거리가?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런데 서울대 넣으려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교통량도 많고 도로가 복잡하거든요 차량도 많고. 그런데 낙성대 쪽에 그쪽에서 진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금천경찰서에서부터 지하로 들어간다? 200m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200m 말씀하셨는데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정확한 지점은 나중에 저희가 도면을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난곡사거리에서는 진입로가 없는 겁니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금천경찰서 지나서 ◯토목팀장 김경호 금천경찰서 입구에서 진입을 해서 난곡사거리입구에서부터 지하로 들어가서 서울대입구하고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하는 난곡사거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로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거기에 좀 못 미쳐서부터 지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난곡사거리 그쪽에서는 진입로 들어가는 건 안 됩니다 그쪽은. 남부순환로에서 오는 것만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시흥 쪽에서 오는 것만? 진입로가 그쪽 방향만 있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쪽 신림사거리에서는 방향이 없고, 진입로가 없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신대방 쪽에서는 진입로가 있어요, 없어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신대방 쪽에서도 이용을 하려면 어차피 독산동쪽 연결되는 그길로 나와야 남부순환로를 일단 타야 진입이 가능합니다.

길용환위원

금천경찰서에서부터 탈 수밖에 없다 진입로가?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요? 주민들은 어쨌든 난곡사거리에 진입로가 있으면 교통체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많이 하는데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서울시 교통, 남부순환로의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터널이 생기는 거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렇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 주민들보다는 저쪽 통과되는, 남부순환로를 통과하는 구로 쪽이라든지 그쪽에서 오는 차량들을 주로 흡수하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설치가 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진입로를 거기다가 만들었을 때 신림사거리나 서울대역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이 줄겠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런데 오히려 그 입체 교차가 생기면 오히려 그 부근에는 교통량이 정체될 수도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림이나 서울대역 쪽에는 줄 수 있지만 난곡사거리 쪽에는 정체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진입로를 차라리 시흥대로 쪽으로 빼자는 거 아니에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관악구 주민들은 혜택을 보는 거예요. 교통량이 주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하면 난곡생활권 쪽에는 오히려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죠?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건 서울시에서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는 교통 서비스가 그렇게 나빠지는 걸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통서비스가 좀 좋아지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장동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저쪽 인터체인지 연장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어려운 건가요. 지금?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문제 아니라 거기 시흥IC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물려서 기술적으로 조금 불가하다 서울시에서 판단하기에,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흥대로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본선을 타려면 일정거리가 확보돼야 되는데 우선 그게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옮기면 시흥대로에서부터 도로 종단구배라는 게 일정 범위 내에 있어야 되는데 그 일정범위를 오버해서 교통사고 유발에 가장 큰 요인이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기술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예를 들어서 금천경찰서라든지 전화국 앞이라든지 거기서부터라도 지하로 진입을 해 버리면 난곡사거리가 체증은 없을 거라고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런데 도로 구조를 보고 그랬기 때문에, 독산동대로 쪽은 지대가 높거든요. 그래서 금천경찰서까지 오는 것은 종단구배상 터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위치 밖에는 지금, 그 위치를 옮기면 어렵다 서울시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요. 하여튼 주민들은 많은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검토 좀 해 주시고. 지금 예산이 문제인데 도로포장을 하는 데 있어서 관악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펑크 메우는 정도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깨끗하게 정비는 안 되고 그래서 예산확보를 더 해야 될 입장인데 오히려 내년 예산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포상 상태가 안 좋은 지역을 선별해서 그쪽 지역은 그쪽 지역대로 깔끔하게 매듭을 짓는, 이쪽 지역은 한꺼번에 포장을 해서 매듭을 지어야 예산도 덜 들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효과가 있을 거 같은데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렇게 골목별로 포장을 하려면 다른 급한 지역의 민원처리는 또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옛날에 콘크리트 도로를 전부 아스콘으로 바꾼 지가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아스콘 수명이 굴착을 안 했을 경우에는 약 10년을 잡습니다. 굴착하면 물론 10년 못 가지만 그 기간이 전부다 다가와서 지금 노면들이 파손된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골목을 잡아서 하면 그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인데 그러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급한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현실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가급적이면 어떤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그러한 쪽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 아까 맨홀정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맨홀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버스가 지나가면 빵빵 소리가 나는 맨홀이 있어요 그것도 이번에 같이 점검하셨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맨홀에서 덜커덩거리는 소음이 크게 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아직 못했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치수과가 다음인데요 치수과에서 일부 조사한 것을 보고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조사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도로굴착 허가를 토목과에서 내주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도로 굴착허가를 내줄 때, 지금 골목 공사하는 지역을 다녀보면 큰 도로변 진입로부터 표지판을 세워서 차량진입이 안 되게끔 표지판을 세워놓아야 하는데 큰 도로변에 없고 공사장 입구 가봐야지만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회전해서 나오느라고 불편을 겪으니까 꼭 허가내줄 때 표지판을 큰 도로부터 설치할 수 있도록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저희가 유관기관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해 주시고. 제설대책으로 염화칼슘을 동별로 배분하나요? 그냥 동에다만 비치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제설함에는 전부다 비축을 해 놓고 있고요, 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다시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제설함이라는 게 510개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는 다 비축을 해 놓았습니다. 이면도로라든지 나머지는 주민이라든지 주민센터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즉시즉시 배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주택가에서 요구하면 주택까지 직접 갖다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그건 동에서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일단 동주민센터에는 비치를 안 할 계획이네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동주민센터에서 비치하고 있는 동도 있고 안 하고 있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안 하고 있는 동과 하고 있는 동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요구한 동은 저희가 배분을 하고 요구하지 않은 동은 저희가 배분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배부 안 받은 데는 추가로 파악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동은 가고 어느 동은 안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왜냐하면 갑자기 눈이 오잖아요. 일기예보를 주민들이 다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오는데 그랬을 때 구청에서 인력에 한계가 있는데 동마다 다 나누어 준다라는 것도 어렵고 그때 동주민센터에서 요청을 한 들 늦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에다 비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하고요 신림봉천터널 도로공사 도면하고 설명서를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배부해 주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설명도 곁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최현희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16시41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