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6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56회 정례회가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오늘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루게될 소관 집행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모두에게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주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재환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순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의 2006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억 7,604만 2,000원으로 재산회계관리에 3억 2,053만 6,000원, 세무1관리에 4억 8,715만원, 세무2관리에 3억 8,635만 6,000원, 지적관리에 3억 1,7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 시행해온 주택가격조사 업무와 각 부서에 산재해 있던 세외수입 체납업무가 세무1과로 전부 이관됨에 따라 기초비용이 증가하여 전년도 보다 1억 4,51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에 맞추어 나머지 부분은 절감 편성하고자 경직성 경비에서도 2005년도와 같거나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411쪽 재무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규모는 3억 253만 6,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3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편성내용은 일반운영비, 기본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2억 1,74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임관리하고 있는 국·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등 보조사업비에 6,812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구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위하여 점유면적 확인 측량과 보존 부적합한 재산 매각에 소요되는 측량수수료 1,4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정평가 수수료는 2005년에 이어 1,740만원, 공유재산 관리 및 회계서식 등에 필요한 인쇄비는 2,171만 1,000원 등 기타수용비에 7,036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이 유료화 됨에 따라 원활한 전자입찰 진행 및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수료 경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결산검사위원회 등에 참석하시는 위원 수당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2005년과 동일하게 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2005년도와 동일하게 1,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행정자치부 적격심사 기준 변화에 따른 계약 프로세스 통합 운영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1,7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부터 423쪽까지의 세무1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총 예산 규모는 4억 8,715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4,10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의 주 요인은 2005년도부터 시행해온 주택 가격조사 업무와 각 부서에 산재해 있던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업무의 이관에 따른 기초 비용을 위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주택가격 조사업무의 신설로 주택특성조사 보조요원 인건비 1,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 1억 2,637만 3,000원, 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8,900만원, 구세 심의위원회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등 운영수당 406만원, 급량비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수 증원으로 인한 여비 42명분 5,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동결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세원확보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을 각 부서에서 편성하던 것을 전담팀으로 이관하여 4,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법관련 책자 구입비 266만원과 주택가격 조사용 플로터 및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4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세무2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예산 총 규모는 3억 8,635만 6,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3억 9,665만 8,000원 보다 1,030만 2,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예산편성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약 2억 1,14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각종 정기분 고지서 발송 및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을 위한 것으로 체납지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방세 안내 리후렛 제작비용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제도로 일반수용비 및 우편요금 등 1,054만 2,000원을 감소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하단의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2006년도 총예산 규모는 3억 1,766만 1,000원으로 내년도 세입 감소로 2005년도 예산 3억 4,922만 1,000원 보다 3,156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항목별 편성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직성 경비는 7,418만원이 감액된 2억 5,7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성 예산은 폐쇄 지적도면 전산화 구축사업,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관리 등 6,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200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입니다. 감사준비 이렇게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세목별 질의에 앞서서 김연수국장님이 보고했던 내용에 대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쪽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이 유료화됨에 따라 원활한 전자입찰 진행 및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수료경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에는 조달청 나라장터가 유료가 아니고 무료화됐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은 저희가 조달청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그 입찰할 적에 하는 그것이 PC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무료로 사용했는데 내년 1월 1일 전자입찰 공고분부터는 1건당 2만원씩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편성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전자입찰 하는 것이 모든 공사 전체가 다 포함돼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공사나 용역, 물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전자입찰 건수가 전부 공사와 용역계약이나 물품 이런 걸 합해서 154건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 증액편성의 주요인이 2005년부터 시행한 주택가격조사업무와 각 부서에 산재해있던 과년도 수입체납업무 이관에 따른 비용을 이리 편성했다고 보고하셨는데 과년도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한 206억 정도인데 저희 구세외수입은 약 174억 정도가 과년도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1억 4,125만 5,000원이 세외수입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증액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세무1과에서 총 세외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께서 아셔야될 게 그 동안에는 세외수입이 각 과별로 건설관리과는 건설관리과대로 했는데 이걸 통합해서 세외수입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금년 5월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과년도 체납자들한테 독촉장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많이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 자체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1억 4,125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그건 세무1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증액된 것은 과년도 체납시세 포상금하고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우편료가 증액된 것은 우리가 주택가격조사를 하면 결정서를 각 가구마다 보내게 됩니다. 이게 1만 5,000건 정도 되고 그리고 세외수입 과년도분을 1과에서 일괄 16개 과에 흩어져있던 업무를 1과로 이관을 해서 우리가 과년도 체납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체납액의 건수가 한 14만 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고지서하고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그 두 가지가 늘어났습니다.

직원들 42명이 증원됩니까?

38명이 원래 지적과에 세무직이 4명 가있었는데 작년에 세무1과로 원위치 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아니 42명인데

원래 38명인데 4명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입니다. 416쪽 금년에 비해 감소가 많이 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전체 구예산은 작년보다 121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내방민원 국단위 해서 20만원씩 12달 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실래요?

그건 여기 내방민원이라고 써있지 국장실 여직원이 쓰는 겁니다. 카드로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업무추진비 이건 뭡니까?

200만원이요? 결산검사를 하게되면 의회의원님 한 분 하고 의회에서 선임해주시지 않습니까? 야근까지 하고 고생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사기도 돋울 겸 해서 여러 가지 식사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서 200만원 먹었다면 너무 많지요. 그런데 연장까지 한 5일간 더 하잖아요.

다음 417쪽 직책급업무추진비 해서 4급, 5급 있는데 국장님이 35만원이고 5급이 10만원씩이고.

이건 다 똑같습니다.

국장님이 좀 많이 가져가고. 적은가?

글쎄, 경기가 나쁘면 많다고 볼 수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죠.

여러 가지 한다면 돈이 있으면 많이 하지만 너무나 없어 가지고 그리고 422쪽을 보면 과표심의위원수당 해가지고 6명 1회, 과표심의위원회는 한번밖에 안 합니까?

연말에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수당 해서 5명, 5회 이것은 5번 하는 거네요?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회수를 이렇게 해놨어요.

올해도 4번 개최를 했습니다.

자주 해야

자주 하는 게 아니고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월달까지 했다가 그 사이에 변동되는 게 있거든요. 소유권, 지목이 변경됐다거나 했을 때 또 하는 게

국장님은 본인 담당도 아닌데 어떻게 잘 알아요? 아래쪽에 보면 세외수입유공포상 해가지고 한 부서에 한 번씩밖에 안 씁니까? 부서별 수당을.

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가 가지고 평가를 해서 부서별로 우수공무원 몇 개 부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세무과에서는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을 주시는 걸로 해보세요. 명년부터는. 한분만 딱 해버리면 안되잖아요. 그간 고생 많이 하시고 세무과에서 가장 세금을 잘 거둬들여야 1년 내내 종로 살림을 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세무과 직원들 예우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은.

과년도 세외수입징수포상금하고 세외수입평가유공포상 이게 작년에는 6,200만원이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칼질을 해 가지고 2,0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증액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증액부분을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남으면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 놓으세요. 이거 세무과는 솔직히 얘기해서 종로구를 끌고 나가다시피 하는 모든 예산을 세무과에서 만들어주는데 세무과를 구에서 푸대접하면 되겠어요? 내 배가 튼튼하고 배 불러야 일할 수 있지 배 고파 가지고 일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거 기분입니다. 세무2과에서 그래도 포상을 여러 사람을 주고 1, 2, 3등까지 준다든가 이렇게 해놔야 이 분들이 더 열의를 갖고 일할 수 있고 그러지 단 한분만 한다면 똑같이 대등하게 고생했는데 한분만 특출나게 하면 안되잖아요. 상은 많이 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증액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생각하십시다. 또 저한테 위원장이 많이 물어본다고 할까봐 바빠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427쪽을 보면 포상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2차년도 징수포상, 과년도 구세 징수포상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김복동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은 1차년도에는 저희들이 포상금을 1%로 계산해서 주고 있고, 그 다음 2차년도부터는 5%를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1차년도 징수예상액을 4억 6,800만원으로 봐서 1% 486만원, 그 다음에 2차년도 징수포상금이 3억 2,400만원 정도 받을 거 예상해 가지고 5% 1,260만원 해서 2,106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11쪽부터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41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입니다. 구유재산 측량수수료 중에서 분할측량수수료 3000㎡미만으로 해서 22만원씩 30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측량비는 내용이 구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점유사실 확인과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게 1년에 그냥 30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매각 그러니까 매수신청이 들어오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점유사실 확인을 하는 경우 변상금을 부과시킨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할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660만원이. 그러면 그 아래 지적현황 측량수수료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위에 것은 보니까 30건이고 밑에 건은 40건인데 그럼 70건을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30건을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위에 것은 분할측량이고 밑에 것은 지적현황측량

현황측량과 지적측량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660만원하고 760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2건 다 해서 1,300만원이 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종로구 재산 규모로 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중복돼서 올라온 게 아니냐, 작은 금액이라도.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적과장님! 말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에는 그야말로 분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30건 정도 될 것이다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해놓은 것이고

사거나 팔거나 할 때

예, 지적현황측량이라는 것은 무단으로 이렇게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2명이든, 3명이든. 그럼 측량을 해야 변상금을 물릴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그래서 그게 한 40여 건 예상이 된다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예상치구만요. 예비비 비슷하게.

예, 측량기법은 다 같은데

그리고 그 밑에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라는 건 이게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그걸 설명 좀 해주시죠. 아까 말씀하셨나요?

저기 김복동위원님께서 아까

이종환위원님이 아까 안 계셔서 그러는데 또 한번 설명드릴까요? 위원장님! 시간절약을 위해서 하지 마라고 하면 안하고요.

설명 한번 더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속기록에 있으니까요.

그래도 아니, 지금

이중으로 중복돼서 하면 권위도 없고 그래서 그럽니다.

제가 이걸 질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김복동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자입찰 소프트웨어가 조달청에서 개발이 돼서 그걸 무료로 이용을 했어요. 입찰 볼 적에. PC를 이용해서 거기에 15개 금액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두세 개 해서 했는데 지금까지는 무료로 사용을 하다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자입찰 1건당 2만원씩 저희가 이용수수료를 조달청에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게 250건 정도 될 거다.

예,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니까 누구 수고했습니다 이건 빼고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이 질문했던 밑에 보면 구유재산 감정평가 5,000만원까지가 450만원 있고 5,000만원에서 5억까지가 1,290만원이 있는데 또 417페이지에 보면 감정평가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5,000만원 이하가 300만원이 있고 또 5,000만원 이상이 645만원이 있는데 이거 중복된 거 아니에요? 같은 거 아니에요? 구유재산감정평가가 30건, 20건, 50건인데 417페이지에 보면 감정평가수수료라고 해서 또 붙어 있다니까. 2개 중에 하나는 없어야지.

박종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것은 구유재산감정평가를 할 것을 예상을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단으로 점유를 했다면 변상금 산출하려면 감정평가가 얼마가 되는가 요율 곱해 가지고 하려면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해놓은 거고 그 뒤에는 그야말로 이게 측량을 실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사한테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작년 결산서가 아니고 예산서잖아요. 예산서에 417페이지는 10건, 645만원 또 20건 300만원이 나간다는 것이 집행된 게 아니고 금년에 예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412페이지에 감정평가나 감정평가수수료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똑같은데 그것도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위원을 한 9년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감정평가수수료라는 거는 매입을 하거나 매도를 하는데 감정사에 2군데 의뢰를 해 가지고 산출가격으로 해서 가격을 낸 거 아닙니까? 감정평가대금이란 말입니다. 감정사에 주는 거. 감정평가수수료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중복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합해서 여기가 50건, 이쪽이 20건, 10건, 모두 80건 예상한다는 얘긴가 그럼.

박종식위원님이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앞에 것은 재산도 소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앞에는 구유재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뒤에는 이게 시유재산이라든가 국유재산을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그렇지 이게 중복돼서 두 번 엎어 씌워서 편성한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측량수수료가 또 있구만. 그런데 이게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편리하게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라고 여기다 써놓으면 편한데 재산의 소유자가 다르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에 구유재산이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괄호 속에도 보면 국, 시, 구가 되어 있죠.

그리고 구유재산이라고 안 써놓은 것은 그게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으로 보면 됩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도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사유가 있나요?

점유를 하고 있거나 하면 국유재산도 다 해야죠.

우리가 위임을 받은 거요.

측량은 해서 일단은 측량이 선결이 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13쪽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41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415쪽. 네. 서순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입니다. 화재보험료에 구동청사 보험료라고 있는데 여기 동청사보험료는 있고 구청사보험료는 다른 데 있습니까?

합쳐서 돼있잖아요.

이 액수가 전액 소멸되는 보험이죠?

그런데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돼있습니다.

손해보험이니까 전부 소멸되는 겁니다.

그동안 동청사나 우리 구청에 화재가 난 예는 아직 없지요?

요근래는 없었지만 전에 호적창구에 불이 나 가지고 호적창구가 탄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화재에 대한 국민들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화재도 옛날보다 많이 준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험료도 많이 줄어야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그건 요율에 따라서 우리가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비싸게 하고 싸게 하고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다 하는 건데

한 10년 전의 화재보험료는 얼마나 됩니까?

10년 전의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10년 전의 것보다는 우리 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해서 보험료가 내려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니죠. 더 올라간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신청사들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러다 보면 요율은 더 올라가죠.

지어도 화재에 대해 신경을 써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화재발생률은 아주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순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순보위원입니다. 416쪽 하단 측량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거 내년에 측량을 어디 할 것이라고 예정해서 액수를 적어놓은 겁니까?

여기는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 측량할 것이 140건 정도 되고 분할측량할 것이 한 70건 정도 예상을 해놓은 건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게 많아요. 우리 관내에. 그러면 이걸 지적측량으로 확실히 해서 변상금을 물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측량이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측량을 하려면 지적공사에 수수료를 당연히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아놓은 겁니다.

일반인도 구청에 측량신청을 할 수 있죠?

측량신청을 하면 지적공사에서 하죠.

그러면 비용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합니까?

아니죠. 우리 자체 것만 하고 일반 민원인들이 측량의뢰를 하면 우리 민원창구의 그 사람들이 대행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한 명이 지적과에 와있어요. 주민 편익을 위해서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구유재산 침범해 가지고 건축을 했을 때

어떻게 건축을 합니까? 구유재산을 침범했는데.

아니 창고라도 짓던지 하면

아니 자기 개인의 땅이라면 자기가 스스로 측량비를 부담해서 자기 집을 신축하는데

아니 그 질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봤을 때 여기는 구유재산을 침범했다 했을 때 측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청에서 스스로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비용을 우리 구에서 부담합니까? 아니면 침범한 그 사람이 부담합니까?

우리가 하죠. 우리가 돈 받기 위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18에서 419쪽. 네.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품구매를 할 때에는 물가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조달물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싼 걸 지양하다 보면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소규모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경쟁체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입찰제도를 설계금액 대비 수의계약이나 전자입찰이나 일단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 이하로 입찰을 볼 때 88% 기준으로 해서 낙찰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너무 싼 걸 지양하지 말라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나승혁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예를 들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우리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어렵지만 그건 정상적으로 조달물가나 입찰정보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셔야지 무조건 싼 걸 참여시켜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대답은 무책임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생각을 해봐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달청에 있는 조달물품에 대해서야 물론 구매를 하면 되고 플래카드 같은 것은 여러 업자가 난립돼 가지고 가격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업자들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업자들을 지명해 가지고 입찰을 본 겁니다. 단가계약이 그때 당시 m당 돈 만원 갔었는데 경쟁이 되다보니 5,550이 된 겁니다. 그 업자들은 일정수준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납품하는데 하자가 없었습니다.

시행하신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소규모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박리다매식으로 대량생산해서 싸게 물건을 낸다고 하면 소규모업자들 여러 명이 같이 해야할 영역을 한 사람이 침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1m에 만원 하던 걸 5,550원에 납품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원가를 줄여서 많이 생산해서 많이 공급한다는 건 좋은 얘기지요. 그렇지만 소규모 영업자들 여러 사람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게 그렇게 박리다매식으로 판매하는 업자를 우리가 이용한다고 하면 그건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지역경제를 봐서라도. 그런 제 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두가지가 충족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 징수하는데 1%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4억 8,600만원인데 이게 포상금 나가는 거지요? 나갈 예정이지요? 그 돈에서 1%입니까?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년도 저희들이 내년도 징수 예상액이 4억 8,600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출로 이렇게 지금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 중에 1%가 486만원이라는 얘기죠.

좋습니다. 여기는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이고 전에 것은 세외수입징수포상금 또 다른 포상금이 있습니까? 다른 게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세목이라든가 과태료 같은 게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어디든 다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순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찬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우리 김연수 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많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재무국 관리에서 특별하게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삭감 관련해서도 이의가 없고요?

포상금이나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유찬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한테 묻겠습니다. 427쪽에 텔레비전 구매라고 30만원이 올라왔는데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몇 인치라고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5일자로 지역경제과장에서 세무2과장으로 발령 받아서 왔는데요, 사실 각 과별로 TV가 다 있어 가지고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보고도 그러는데 세무2과에 보니까 TV가 고장나 가지고 야, 이거 빨리 사야하지 않겠느냐 했더니 금년도에 예산이 없다면서 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년 예산에 얼마라도 반영을 해라. 그래서 30만원을 반영했는데 30만원이면 요즘 전자제품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 가지고 과에서는 웬만한 거 쓸 수 있는 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있는 것만큼 돼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되겠지만 사무실 내에서는 볼 수 있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예산 45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6, 457쪽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458쪽, 459쪽이 되겠습니다. 서순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페이지 이렇게 하면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고 있으면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 아닙니까? 빨리 빨리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460쪽 되겠습니다. 서순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쪽 상단에 폐쇄지적도면 전산화 구축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공부 중에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낡거나 오래된 지적도는 개조를 해서 쓰는데 현재 지적도는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옛날 지적도면 그러니까 폐쇄지적도 전에 쓰던 지적도면은 전산화가 안돼 있어 가지고 각종 증명발급을 할 때 지금도 수기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관리 및 증명전산화사업을 위해서 폐쇄지적도 지금 안 쓰고 그러니까 분할 전 지적도 예를 들어 합병 전 지적도들이 쌓여있는 것들을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전산화하면 인원은 줄어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대개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위원님들 말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전산화하면 모든 이런 지적업무뿐 아니라 다른 행정업무도 전산화를 하면 인원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산화에서 가장 핵심 생명이 신정보를 얼마나 빨리 업그레이드 시키느냐가 가장 생명입니다. 그래서 고급인력들이 더 투자되어야만 모든 정보를 빨리 이렇게 빠르게 정보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적업무도 이와 마찬가지로 변경된 것 수시로 바뀌는 것들을 빨리 입력시켜야 되는 그런 인력들이 새로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6년부터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아닙니다. 그동안에 못했던 것을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인데

못했습니다. 안한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할 계획이라고. 알겠습니다.

서순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