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수 의원 발언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금연사업하고 방역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금연사업,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시죠?

국·시·구비사업이에요.

연간 한 1억8,500만원 정도 예상되죠 국·시비가?

그런데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 금연사업이 매칭 사업인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세요?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세요. 금연보조 제품도 한 5,500만원 구입해서 쓰고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 관악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사업을 펼치고 있잖아요, 계속이요. 계속 사업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판단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시기가 좀,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담배값 인상문제로 중앙정부에서 나오고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 여야 합의해서 잠정으로 약 한 2,000원 정도 인상안이 잠정합의가 됐어요. 일부 패널들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효과가 크다고 말씀들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도 이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왜 두 가지로 질의를 했냐면, 담배값 인상은 자발적인 금연이 돼요 스스로가, 금전적인 부담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금연사업 하는 것은 대 홍보 내지 금연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보조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두 가지가 병행하면 아무래도 금연사업이 성과가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지금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입에 대해서 지방세를 이전한다는 안도 나오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님이 어떻게 지금 지침을 받은 게 있는지 아니면 예상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지방세 세수입이 얼마 정도 증대될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몇 %의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그거 파악한 것 있어요?

아니 그거는 나중에 또 질의할 거예요. 그 질의 할 건데 본위원이 뭐냐면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세로 전환시킨다라는 안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에서는 거기에 그런 정보가 있냐 이거죠. 아니 담배세가 인상되면 지방자치제의

담배세는 지방세예요. 과장님, 서울시가 중앙정부가 아니잖아요. 됐어요. 하여튼 본위원의 취지가 뭐냐면 담배세 인상에 따른 말하자면 서민 증세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불합리한 담배세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돈 좀 많이 있고 좀 부유하신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안 펴요. 금연을 하고 헬스클럽이나 건강증진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담배 피는 분들이 거의 서민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즉 말하자면 서민 증세라고 보고 있어요. 그 좋다 이거예요. 서민 증세 하는 것까지 좋아요. 서민 증세로 인한 그 수입 일부분을 지방으로 더 돌려준다는 그런 방안도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님께서 그 정보를 공유하고 명확하게 해서 어느 정도 우리 지방 세입증대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뜻으로 질의했고요.

자, 국비는 9,100만원, 시비는 2,700만원, 우리 구비가 6,400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적은 돈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금연 보조제품 구입비 한 5,500만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거 다 소비합니까 연간? 이 5,500만원을 다 어떻게 구입해요?

나라장터로 들어갑니까?

그 업체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 서울시가 지정한 업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똑같이?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업체를 선정하네요?

그 보조제품을 연간 다 소비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담배세, 금연단속에는 과태료 있잖아요? 그 과태료는 어떻게 처리해요? 예를 들어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어요. 10만원에 대한 처리가 간단하게 어떻게 됩니까?

구비입니까?

그러면 지금 금연구역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엄청난 건수가 있겠네요?

8,600만원 부과했어요?

51%, 그러면 만약에 그 날짜에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일몰되면 또 못 받잖아요?

구비로 흡수한다?

그러니까 담배판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요, 다음에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방역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이 방역에 대해서 일선에서 한 10년 넘게 했어요. 여러 가지 역민원이 있어요. 한 5년 전인가 그때 지침에 의하면 연막소독하고 연무소독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연무를 권장하고 연막을 지금 못 하게 지침 내려온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질의·답변 가운데 우리 소장님께서 탄력적으로 그런 부분도 설명했지만 보건행정과에는 연막이에요 연무예요?

원래 연무소독을 하는 게 지침이에요. 그런데 연막소독하는 건 지역특성상 주민들의 인식이 연막소독이 건강에 해롭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염려해서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일부 6 ~ 70년대에 사셨던 그 이후에 있는 분들은 눈에 보이니까 그게 효과가 있다 해서,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일선에서 굉장히 혼돈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6대 때도 내가 제안한 게 있었는데요. 지금 방역에 대해서 이원화가 됐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연무로 갈 때에는, 연막으로 갈 때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통해서 세 분이면 가능해요. 그런데 연무소독은요 인원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에서 먹고살기 힘드니까 봉사단체 즉 말하자면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회원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연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안전자치과하고 보건행정과에서, 보건행정과에서는 방역팀이 있고 안전자치과에서 주도적으로 방역에 대해 지금 동네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네를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거의 연막소독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체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막소독도 어떻게 하면 횟수도 문제가 있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모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고 민원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문제로 연막 내지 연무를 해 달라는 요구는 많았지만 거기에 실지로 해 줄 수 있는 행정력과 예산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안전자치과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각 동 새마을단체로 보냈는데 한 번 소독할 때마다 돈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약 10만원 이상 들어가요. 거기에 따르는 경유 구입비, 그 다음에 봉사하신 분들 목욕비 내지 식비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진짜 우리 52만 관악구민의 건강을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보건행정과하고 안전자치과하고 통합을 해야 돼요, 방역문제에 대해서는. 또 하나 제안할게요. 연무로 갈 때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차라리, 각 동에 내려주는 방역비를 통합해서 방역비를 내려보낼 게 아니라 차라리 기간제근로자를 사서 기동반을 만들어서 자, 우리가 1주일에 한 번 정도 해요, 방역. 1주일에 한 번 정도 한다고요. 그런데 두 달 정도 안팎에 한 8번 내지 7번밖에 못 해요. 그것도 많이 하는 추세예요. 그런데 만약에 보건행정과하고 안전자치과하고 협의해서 그 예산 범위 내지 아니면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그 기간만큼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각 동을 진짜 순회하면서 연무소독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우리 정화조 모기유충 잡으려고 방충망 설치한 사업도 있었어요. 그렇죠? 전에 있었잖아요 사업이? 아세요 과장님? 정화조에 올라오는 굴뚝에다가 채워서 한 사업이 있어요. 그때는 각 동마다 기간제를 사서 했어요, 그 사업을. 그런데 그 사업에 찬, 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산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원들한테 집행부하고 있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좀 효과는 있었어요, 예산 대비는 좀 부족하지만. 그런 사업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방역문제에 대해서는 연막으로 갈 것인지 연무로 갈 것인지 두 가지로 병행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일원화가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주무 보건행정과장님이 안전자치과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그런 것도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점차적으로, 지금 틀에 박혀 있는 모든 사업을 있는 그대로 가는 것보다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제안도 하고 또 주무 과장님께서 통합할 거는 통합하고 해서 이렇게 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이 있어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약품. 정화조에 집어넣어 투하하면 이게 내려가서 정화조 밑으로 들어가서 정화조 다 살균하는 거죠. 그렇죠? 유충구제제. 저도 한번 샘플 받아서 해 봤는데 그게 효과가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모기 방충망 사업 할 때도 정화조에 올라오는 거기에다가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정화조 업체 있잖아요? 정화조 업체에다가 말하자면 일반 주택은 좀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세대나 다가구나 이런 데 거기 정화조를 할 때 그 약품을 정화조 업체에다가 줘서 정화조 푸고 난 다음에 투하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아, 자체적으로.

그러면 다세대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요?

나는 아까 방법을 즉흥적으로 생각할 때 실제로 효과가 정화조 푼 다음에 정화조 하는 업체에서 그냥 바로 집어넣고 닫아버리면 더 효과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 기본적으로 물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 이걸 꼭 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했던 걸 제안을 해 본 거예요. 그걸 검토해서 안 되면, 모든 게 제안해서 적용이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검토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다른 거는 몰라도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세외수입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그런 걸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즉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로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정보도 공유하시고 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 내지 요구를 하시라는 뜻으로 아까 질의한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다음에는 의약과하고 위생과니까 보건행정과하고 지역보건과하고 연관돼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유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지금 보라매동에 보건지소 거기 내부공사 하고 있어요. 공정이 굉장히 빨라요. 본위원이 매일 아침마다 갑니다. 매일 가서 그 주변에 민원 있는 것 민원인들하고 설득하고 해서 공정이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막 올라가는 것은 기분 좋았는데 요새는 겁이 나요,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예산문제 때문에. 하여튼 보건지소 하나 운영하려면 또 나름대로 인건비 대비 운영비 해서 우리가 재정상태가 열악한데도 말하자면 그 보건지소가 어떻게 보면 연도적으로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 예산하고 구 예산 매칭 해 가지고 갑자기 들어온 사업이라서 처음엔 당황했어요, 기분 좋으면서도. 그런데 요새는 겁이 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이 준공할 때 다 참여할 거 아니에요? 지역 의원들하고. 그러면 소장님이 애당초 보건지소를 지을 때 설명했던 내용하고 준공 이후에 보건지소를 어떻게 운영할 그 계획하고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인력보강해서 공고하고 해서 뽑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별도로 기간제근로자 채용합니까?

그러면 소장님 판단하셨을 때 인건비 대비 그 보건지소 운영을 하는데 전체적인 총 예산이 대략 한 얼마 정도로 들어갈 걸로 가정하고 있어요? 서류상에 보면 대충 아는데 소장님, 우리가 다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대략 보건지소에 대해 뭐 시비가 됐던 구비가 됐던 총괄 해서 대충 한 얼마 정도?

연간?

그것은 계속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우리한테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 외에는 추가되는 사항 그러니까 현재 우리한테 애당초 보고한 대로 변동사항은 없다는 거죠?

그게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인가요?

그러면 신림지역의 보건지소하고의 기능에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분소하고 지소의 차이점을 지금 간단히 설명하셨는데 분소 같은 경우는 신림동 지역에 의료혜택을 받고자 해서 진료하는 게 품목이 많은데 현장도 여러 번 갔었는데 여기 짓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분소 개념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진료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예산 내릴 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죠?

아무튼 그게 차질없이 5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별도로 자료를 갖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과장님께서 거기에 관계된 팀장한테 연락해서 자료를 한 번씩 더 다시 한 번 줬으면 좋겠어요.

업무에 차질없도록, 신림지역에 보건분소 할 때 굉장히 효과가 좋았잖아요? 처음 출발점부터 진짜 잘 서로 해서 안정적으로 갔는데 이거 보라매 보건지소도 그런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 많이 가지시고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지역 주민한테. 홍보가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지소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공할 때 즉 말하자면 바깥에다가 현수막을 걸 때 어떤 문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 인근 주변 동사무소를 통해서 어떤 홍보물을 줘서 보건지소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지금부터 연구하셨다가 준공 즈음에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걱정이에요 지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