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매 회기마다 2인 이상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면 지역 선거구순으로 윤번제로 본인이 지명함으로써 선출에 가름코저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서명의원의 순서에 따라 박한성의원, 김한민 의원으로 짐여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의장님으로부터 제1회 임시회 회의 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회기는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일간입니다. 4월 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구간부를 남구의회에 출석시켜 구간부 소개가 있은 다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구정에 관하여 보고토록 하겠다는 통고가 있었습니다. 4월 15일 차인규외 8명으로부터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남구의회 결산 검사위원 및 실비변상 조례안 남구 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남구 의회 공청회 진술인 실비 변상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1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양한석)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구청장이 집회요구를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번 임시회에는 개원에 그 의미가 있고 의원 여러분의 임기가 시작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원구성과 개회식을 마쳤고 오늘 구정보고는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시기에 도움이 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1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일간입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4월 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구간부를 남구의회에 출석시켜 구간부소개후 기획감사 실장으로부터 구정에 관하여 보고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구간부 소개 및 구정에 관한 소개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으로부터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2. 구정에관한보고(간부소개:구청장 서동진, 보고:기획감사실장 오세정)

회의 진행상 박수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지방부이사관 문경배, 보건소장 지방보건기정 김영웅, 총무국장 지방서기관 김인태, 사회산업국장 지방서기관 박도열, 도시국장 지방시설 기정 곽방채, 기획감사실장 지방행정사무관 오세정, 문화공보실장 지방행정사무관 윤용기, 총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허태삼, 재무과장은 지금 현재 공석에 있습니다. 4월 15일자로 남구의회간사로 전보 발령이 있었습니다. 세무1과장 지방행정 사무관 허병태, 세무2과장 지방행정 사무관 추찬식, 지적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신용은, 시민과장 지방행정 사무관 황경조, 민방위과장 지방행정 사무관 유용현, 사회과장 지방행정 사무관 황기성, 가정복지과장 별정 5급 이순영과장은 지금 행사로 인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지방환경기좌 조화제, 위생과장 지방보건기과 서정환, 지역경제과장 지방임업기좌 강성만 과장은 지금 현재 서울에서 경제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지방토목기좌 이용웅, 토지관리과장 지방행정 사무관 한옥현, 건축과장 지방건축기좌 정충홍, 건설과장 지방토목기좌 정진화 과장은 지금 건설관계로 중앙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 관리실장이 보고하기 전에 제가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56만 구민을 대표하신 의원 여러분께 우리 남구의 구정보고 업무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인류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정치 제도가 민주주의란 것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실증된 것임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30년전 미처 싹도 피우지 못하고 소모되어 버렸던 지방자치의 어둡고 아쉬웠던 역사를 회고하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거룩하고 엄숙한 민주주의 전당 토론의 마당에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혹자는 토론의 풍토가 전무한 이 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성숙될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바로 이러한 사고가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살림살이를 그 지역의 실제 주인인 주민들의 뜻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원 여러분과 주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역일을 수행해나가는 공무원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진정한 주민의 여망을 실현하는 과정임을 우리는 압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제적인 평화와 협력의시대 국가적인 민주화와 통일의 시대 지역적인 개발의 시대를 열어가는 참으로 중대하나 역사적 변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6.29선언 중 마지막 약속인 지방자치제가 이제 그 서막을 열었습니다만 우리는 아직도 해결을 기다리는 수많은 난제들은 안고 있으며 과도한 주민들의 욕구분출로 경우에 따라서 갈등과 진통의 폭이 더욱 커질 걱정 또한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정은 구민을 위한 살림살이이며 결국 이 남구에서 살고 있는 살아가야 할 내 가족 내 친척 내 친구 내 이웃을 위한 살림살이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의원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면 때로는 지도를 받아가면서 그야말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민주 구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이 안고 있는 심각한 교통난과 재정난 용지난 해소에 전 시정을 집중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화장장 건립, 쓰레기매립장 조성, 분뇨처리장 개선 연탄공장 이전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많은 난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도 만성적인 수영로의 교통체증 완화문제 고지대 변두리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목도지역의 소방도로 개설 등 크고 작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처럼 관 편의주의적 행정에서 탈피하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진정한 구민 본위의 행정을 펴나갈 것이며 우리 1086명의 공무원은 다가오는 2000년대의 웅대한 항도 부산의 살기좋은 남구 창조를 위해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우리 구정업무의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구의 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구의연혁, 기본 현안, 중기종합 개발 방향, 91년 구정계획 그리고 1/4분기 주요 업무추진실적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연혁으로서 우리 구는 삼한시대, 부락이 형성되어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의 신라에 소속되어 오다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동래부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그후 일제시대 부산부 부산진 출장소와 수영출장소 관할로 있다가 해방후 1957년도에는 부산진구 대연 출장소와 동래구 수영 출장소에 각각 소속된 바 있었고, 73년 3월 대연 출장소가 시 직할 출장소로 승격되었다가 75년 10월 남구로 승격, 19개동을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의 분동을 거쳐 30개동으로 확산되고 88년 5월 자치구가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의 기본현황입니다. 인구는 144천 세대에 557천명으로 인구 밀도가 비교적 높은 전형적인 주거밀집 지역이며 면적은 33.74㎢로 시전체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30개동 896개통 4418개반으로 구성돼 있고 보건소를 포함 3국 2실 16개가에 1086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택보급율은 58.5%, 도로율은 16.8%, 상수도 보급율은 98.8%로서 시전체 평균치를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하수도 개수율은 57.7%로서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 산업기반은 384개 기업체에 19천명의 종업원이 있고 31개소의 시장과 60개소의 슈퍼마켙 등 유통시설이 있으며 아직도 농어업등 1차 산업 종사자가 1280세대나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특성은의원님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종합개발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종합 개발계획은 지방재정이 계획적인 운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재정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재정운영과 예산 편성 등의 준거기준을 제공함과 동시에 무리한 재정 수요 유발 요구에 대한 통계, 조정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아직은 계획수립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내용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은 금년도에는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서 중기 계획이 향후에 모든 지방 재정 운영의 근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먼저 보건사회 분야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 소외계층의 지원 강화, 부녀․청소년의 복지와 보건 수준 향상에 역점을 두겠으며 산업 경제 부문은 지역 특산물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래시장의 시설 개선 등을 통한 유통시설의 근대화에 주력하겠으며 청소 환경 부문은 청소시설 장비의확충, 쓰레기, 분뇨, 산업폐기물의 관리 강화와 특히 수질보전 대책을 비롯한 환경보전과 자연 정화에 대해 중점을 두겠습니다. 도로 교통 부문은 도로개선․정비, 도로구조개선, 교통체계 확립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만성적인 수영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이한 지역대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 재해분야는 상수도의 보급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급율 99.8%로 확대하고 아울러 하수시설의 확충과 재해 위험지 정비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부문은 용도 지역의 정비 등으로 토지 이용도를 제고하고 공원시설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생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서민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체육, 예술 부문은 문예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유산을 보존 개발하며 여건 조성을 위해 체육 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소방 부문은 민방위 시설 장비의 지속적인 확충과 민방위 조직의 정비, 민방위 훈련의 내실화, 자율 소방체제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일반행정 부문은 주민 본위의 행정구현과 행정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지방 재정력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의 5개년의 중기종합개발 지표를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9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는 5.6%가 증가한 58만 8천명으로 보고 주택은 9만3천으로 10.7%가 증가되며 기업체는 43개소가 늘어나 427개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상수도는 5만전으로 하수도는 63만 7천m가 도리 것으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문제의 자동차는 급격히 늘어나 94천대 될 것으로 예상하고 도로 포장은 20만 5천m로 포장율은 100%가 될 것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새마을 금고는 64%가 증가하여 1497억원이 여신고를 자랑할 것이며 교육시설은 점차 늘어나서 263개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까지의 재정전망을 살펴보면은 세입은 지방세 554억 6천 9백만원, 세외 수입은 532억 2천 2백만원, 보조금은 694억 4천만원, 재원 조정 교부금은 583억 5천 4백만원으로 모두 2,364억 8천 5백만원의 세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1,800억 7천만원의 경상지출을 제하면은 564억 천 4백만원의 순수한 가용재원이 생기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부문별 투자 소요 재원은 도로 교통 부문이 623억 4천 6백만원, 도시개발 부문이 64억 천 4백만원, 보건 사회부문이 19억 천 8백만원, 기타부문이 11억 2백만원등 모두 1,288억 6천 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족된 재원 724억 4천 9백 만원은 지금 계획으로는 시비지원 50%, 재정투융자 특별 회계자금 30%, 기채 20%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매년 5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중앙지침에 따라서 작성하기 때문에 해마다 세입전망과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대책에 가변적인 요소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91년도의 중기 재정 계획을 대폭 수정, 보완해 가지고 92년부터 96년까지의중기재정계힉을 별도로 의원님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의 주요 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지방자치 시대가 활짝 열린해로써 2천년대 부산발전을 구체화하는 시정 목표에 맞추어서 우리 구정목표를 서로돕는 밝은 사회, 실기좋은 남구건설로 정하고 더불에 함께 하는 구정, 구민의 자율 참여 구정, 다함께 잘사는 구정, 전통의 문화 창달 구정을 구정방침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서민 생활보호와 균형 복지 등 6가지의 역점 시책을 분야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은 총 규모는 564억 9천 2백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543억 4천2백만원, 특별회계가 21억 5천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35%가 증가했습니다. 이 예산은 부산시 12개구처중에서 가장 예산 규모가 큰 구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로서의 이런 면모는 갖추어 가고 있지만은 재정자립도가 4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국시비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 시책중에서 서민 생활보호와 균형복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최우선을 어려운 구민생활 안정시책에 두고 생활 보호대상자 5215세대, 17,895명에 대해서는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정신교육과 학자금지원,생계자금을 융자하고 이 밖에도 자활가능자에 대한 자매결연등을 통한 특별지원과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대배치로 탈영세민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분뇨차가 들어갈 길이 없어 목도로 분뇨를 수거하고 있는 6개동 25개통 고지대 변두리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대연 2동 성민약국에서 대연중학교간 소방도로 개설의 한건에 24억 3천 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426세대 5,480명의 주민의 불편을 해소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 대연동, 용당동 등 8개동에 대하여 소방도로 개설과 상하수도 시설, 공동변소 개·보수 등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소외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270명의 장애자에게 위로비지원과 부장구를 교부하고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작업 물량 제공과 봉사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영업활동을 지원해나가겠으며 관내에 있는 국군 통합병원의 협조로 올해도 어려운 영세민 위로사회를 베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어려운 모자 가정돕기와 여성단체의 후원회를 조직해서 부녀복지사업을 지원토록 하고 청소년 사기 앙양을 위해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고 심신단련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 건전 육성 기반 정착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쓰레기 수거 정차 지점 확대 및 취약지 기동청소를 철저히 해나가면서 분리수거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연 2회 자원 재활용 경진을 개최하고 3천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간이 소각장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는 1사 1산 운동의 일환으로 황령산외 7개산에 관내 90개의 각급 단체로 하여금 정화책임구역을 지정하고 어린이 봉사대를 운영해서 시민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겟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관리를 위해 관내 5,898개 위생업소중 고질적이고 아주 지능적인 위반업소를 완전히 근절시키고 부정 불량식품 감시체계를 전문화 하겠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해 업주에 대한 교육과 지속적인 단속으로 대기와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주민 보건 향상을 위해 저 소득 밀집지역에 대한 무료 순회진료와 비법정 영세민 90명에 대한 무료진료권을 발급, 연중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율 방역단을 운영, 취약지 중점 방역으로 방역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거동 불편·불능 환자 25명에 대해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 진료하여 따뜻한 위로 행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지속적인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인성 유해 환경 일소를 위해 심야 퇴폐 변태 사행성 조장 고질업소에 대한 카드와 관리 및 엄격한 행정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학교 주변 유해업소 완전 정화를 위해 자모회와 관계기관 상설 단속반을 운영하고 업주교육과 동업자 간담회를 통하여 건전 교육 환경을 조기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교통 거리질서 확립대책으로 주차공간 확보와 주정차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캠페인과 현장 지도로 시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매월 3번씩은 노상적치물 정비의 날로 정하여 항상 깨끗한 가로환경 정비와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 정화 및 오염 퇴치를 위해서는 생활 쓰레기 투기 행위의 근절과 우려지역의 순찰, 민간단체 청결 운동을 전개하고 야간, 우천시등 취약시기에 공해 배출 업소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근검절약과 건전사회 기풍 진작을 위해서는 먼저 도덕성 회복과 일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우리것 먹고, 쓰고, 입기 운동을 전개해서 호화사치 낭비풍조를 추방해 나가겠으며 매주 토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하여 온가족이 다함께 모이는 가정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조화있는 도시관리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 보고에 앞서 저희구가 안고 있는 여건과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 아시다시피 거주지와 업무지를 연결하는 통과 지점입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있는 그런 지역이며 황령산 터널, 수영 제2호교 건설, 지하철 2호선 착공 등으로 교통 유발 요인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지역개발 불균형과 휴식시설의 이용 증가로 기반 시설의 수요 증대와 자연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이며 이러한 여건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시 교통난 완화로 다시 찾고 머물고 싶은 정감있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총길이 9,200m, 폭 12m의 황령산 산복도로 입안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8월에 결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문현 로타리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문현1파출소에서 전포로로 연결되는 대연동 문현동간 산복도로에 57억을 투입해서 585m의 도로를 완전히 개통해서 수영로, 전포로의 보조 간선도로로 활용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부산공고 우암로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41억 4천 5백만원을 투입해서 225m를 개설하고 나머지 415m는 91년 이후에 의원 여러분의 예산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항만청 시행 부산 3단계 배후도로 건설은 8부두에서 용당동 컨테이너 부두를 거쳐 동국제강 앞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서 금년에 2,390m의 도로를 축조하여 항만물동량 수송에 원활을 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대천 국교뒤 노상외 2개소의 공영주차장을 개설하고 내집 마당 주차장 확보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면서 주차공간의 지속적인 발굴 확대에 전력해 나가겠습니다. 도로시설 확충을 위해서 11건의도로개설 사업에 총318억을 투입해서 0.3%의 도로율을 제고 시켰습니다. 소파보수 기동반을 운영해서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 특히 보관, 하수구, 맨홀, 도로경계석, 가로등과 포장파손, 수도관 파손 등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져서 신고 접수 즉시 현지출장 해결 조치 해줌으로써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을 극소화 해나가도록 시설물 관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용호 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90년 6월에 건설부고시 제340호로 고시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방도시 계획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그 이후에 주택 사업조합과 협력업자를 공동으로 추진해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용호 2동 지역으로서 1974년도에 정책이주지로서 40평 한 필지에 2인 공유로 16평자리 연립 주택 780동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건물이 노후돼 있고 입주세대는 과밀하고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곳으로서 이 지역을 재정비해서 18평에서 30평까지의 서민 주택 규모로 513세대분연 건평 12,000여평의 현대식 아파트를 건립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시설계획을 고시하고 공동 사업 주체를 구성·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현지주민과 설명회를 가져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저소득층 주민 편익을 위해서 대연 2지구 소하천 정비, 하수구 시설, 가로등 설치, 어린이 놀이터 설치등 4건에 6억 4천 7백만원을 들여 추진하고 망미 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66년도 정책이주지로서 20년 이상 노후 불량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금년도에 지구 지정 신청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형질 변경, 주택건설 사업등 42개소의 민간인 시행 대행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시행의 적법성을 유지하고 집단진정이나 안전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1억 6천만원을 들여서 가로등 220등, 보안등 100등을 설치, 밝은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관내 건설 투자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총143건에 606억 3천 9백만원이 투자됩니다. 이 중에 구 사업 시행은 대연동 문현동간 산복도로 건설의 9건의 대규모 건설사업에 180억 8천 5백만원, 대연2동 23통 지내 측구공사 등 주민 숙원사업이 30건에 14억 9천 9백만원, 광안4동 17통 도로 포장 등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 9건에 9천 2백만원 이밖에 조경사업 4억 2천 9백만원, 건전생활 시설 9천만원, 가로등 보안등 설치등 총 100건에 205억 7천 89백만원이 투자됩니다. 본청사업은 수영 제2호교 건설외 14건에 188억 9천 5백만원, 타기관 시행 사업은 28건에 211억 6천 6백만원의 사업이 금년도에 시행됩니다. 우리구가 시행할 자세한 사항 내용은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 사이에 수록돼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운치있는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문화도시로서의 공간 조성을 위해 구조, 색상, 형태 등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건축물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질서 정연한 광고 문화정착을 위한 시범가로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주택의 진개투입구 분리 설치와 단지내 자체 소각장 설치를 의무화해서 아파트 지구의 환경개선을 촉진시키고 쾌적하고 개성적이며 매력적인 도시환경 창출을 위하여 도시보행자 안내 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가로를 조성하고 공원화 투자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나가면서 공안지의 생산적인 활용으로 사철 내 꽃이 피는 거리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대연 3동 대연비치 앞 해안도로변에 꽃동산을 조성하여 도시환경 미화와 시민 정서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력의 기반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 기반 확충과 주민·기업체간 유대 강화를 위해서 주민은 관내 기업체의 제품을 적극활용하고 기업은 지역사업에 솔선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용호동 아파트형 공장 24개 업체에 대한 가동을 제고를 위해서 현지 주민 고용으로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식 함양과 구정 참여를 위한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을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듣는 행정으로 생활 현장과 각종 회의 및 간담회, 구정시책 평가, 구민의식 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과 참여하는 행정을 수행해나가고 소신과 책임있는 행정으로 신뢰받는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서 일과 인사를 연계해 성실한 자를 우대·발탁하고 직장교육을 내실화 해서 직무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직원화합의 날을 운영, 공직 내부 결속을 강화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면서 공직자 새정신 운동으로 3자 운동 실천과 무재 7시 1일 3독하는 자기 성찰 시간 갖기를 매일 생활화하여 모든 동료 직원들이 주민에 대한 봉사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운동 재점화 활력추진을 위해서는 내마을 내직장 가꾸기와 이웃사촌 알기 운동을 전개하고 마을 아파트 단지별로 연 1회 이상 주민 화합의 날을 운영하여 밝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새마을 지도자를 정예화하여 새마을 교육을 내실화 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이웃돕기 봉사회를 동별로 구성해서 무의탁 노인과 모자가정을 지원하고 새마을 장학금 운영을 확대하며 사랑의 상품시장을 연 2회 개설해서 사랑의 손길펴기 운동을 지속추진하고 새마을 소득 특별 사업 융자와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알뜰하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케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가훈 전시회, 좌후명 갖기, 뿌리찾기 등으로 건전사회 윤리를 보급해 나가면서 아울러 건전도서 보급과 알뜰 소비풍토확산을 위해 저축을 권장하고 폐품 수집소를 동에서 통단위까지 확대 해나가겠습니다. 건전 생활 체육 진흥을 위해서 체육시설과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등산, 바둑, 축구 등 동호인 대항전을 유치하여 구민건전 생활 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인 만남의 광장을 마련하여 구정과 민심을 접목시키는 기회를 마련하고 연 2회 볼링교실을 운영해서 사회체육을 주변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형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금년은 노사 분쟁이 없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대책 협의회를 운영, 분규를 사전 예방하는 등 노사 동향을 신속·파악, 대처하는 노사분규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토 문화 예술창달을 위해서는 용당동 지산 아파트 건립 단지내 공연장 및 전시실 450평과 다목적홀 등 187평을 확보해서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확보하고 문화예술 행사를 유치해서 남구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한편 무형 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확대하여 정신 문화의 계승 창달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안정정착을 위해서는 예방행정 차원에서 지역 단위 책임 행정 체계를 강화, 설명회, 공청회등 사전 예고제를 확대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집단 민원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지역 책임제와 같이 초소 운영으로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민방위 조직의 내실화를 위해 민방위 자원 정비와 수방 기동대의 육성·기술지원대의 봉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의 역량 결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장교육강화 업무 연찬의 생활화로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하고 탄력적인 조직 정원 관리와 비현실적인 법규, 제도 등을 개선해서 공무원 자치역량을 제고 시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의 향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자치 능력배양을 위해서 1일 자치학교 운영등 문화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자립재정 기반 확충을 위해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무조사 활동강화와 부동세원 관리로 완벽한 세원관리에 역점을 두면서 세수입과 경영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 행정 역량 제고를 위해서 활기넘치는 조직관리와 구정평가제를 운영하고 사무능력 향상을 위해 시책추진 으뜸상을 제정하여 각종 시책을 활성화 및 조직내부의 결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기능의 민주화와 신뢰 행정의 실천으로 참여구정의 구현을 위한 1일 구정 시찰을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실시하고 사회 저변층 시각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구정 모니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구민의 소리 창구 운영으로 대민 봉사 행정에 최선을 다하면서 한편으로 행정 능률제고를 위한 구정 연구단을 구성해서 지방화·국제화에 대비해 나가도록 연찬에 연찬을 거듭해 나가겠습니다. 동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서 동직원의 사기 양양을 위한 제반 시책을 추진하고 근무 환경 개선과 장비의 현대화를 도모하며 동사무소를 주민의 사랑방으로, 동민의 토론장으로 만남의 광장으로 해서 주민의 동정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최일선 통반 조직까지 더불어 함께 하는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4분기중 주요 업무 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해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천여 공무원들은 창의와 친절, 지성과 봉사로써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 편달과 구민의 여망에 발 맞추어서 자치 행정발전에 상응한 창의적 행정의 상 정립과 지방화 시대 행정 주체로서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서 2천년대 선진복지시대를 주도하는 초석으로써 서로 돕는 밝은 사회, 살기 좋은 남구건설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시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하기 전에 구정에 바쁘신 구청장이하 간부들께서는 퇴장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장! 의사진행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기획실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당면한 제일 큰 문제가 상수도 문제입니다. 이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못 듣는 것이 서운합니다. 상수도 본부는 어느 계통에 속해 있는지, 왜 오늘 여기 간부가 안나오셨는지 족 그런 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청장님에게 답변을 들으려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좀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안들어도 되지요?

해주시면 좋겠고…

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수도 관계업무는 구청의 1개과로써 존치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시의 조례제정이 개정됨으로써 시 직활로서 상수도 사업본부가 생기고 그 하부기관으로서 구청장의 관활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참여는 실제 우리 구청간부 수도사업 소장은 우리 구청에 소속된 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때는 별도로 여기에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업들을 하나하나 열거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겠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찬양할 만한 일입니다. 이 안에 보면 주요사업 가운데서 도로 개설관계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도로개설이 지금 현재 여기에 나타나 있는 대규모 건설사업 가운데서 몇몇 군데의 도로개설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 공사는 다 돼가지고 있는 것인지 안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까지 시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내용이?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소방도로 개설인데, 언제할것이냐 이말입니까?

여기 외에 이것은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외의 소방도로 미개설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언제 시행 할 것이며 그 예산은 언제 편성할 것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의장님! 긴급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업무보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시간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원님들께서 좀더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셔야지 중구난방으로 이런식으로 하면 회의가 길 것 같아서 긴급건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절충합시다.

지금 말씀하신 배영일의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은 보고로만 받고 우리가 질의 할 건이 계시면 별도로 다음 회기에 출석을 시켜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질문한 내용은 크게 까다로운 질문은 아닙니다. 항상 구해정을 맡고 계시는 청장님이나 그 외의 각 부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심의 연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한 답변으로 안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질의는 24시간 전에 질의문을 내가지고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왕 질의가 나왔으니까 박병화의원님의 질의만 받기로 허고 질의는 더 받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관내에 20년전부터 도시 계획선이 확정이 되어서 예산문제 때문에 미개설한 도로가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구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30개동 구석구석에 소방도로라든지 또는 기타 소방도로 아닌 간선도로라든지 보조간선도로가 계획선만 확정이 되고 예산사정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우리구에서 구정자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시에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확정한 금년도 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여기 나와있는 대규모 건설 사업 10가지와 주민 숙원 사업 30가지 기타 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거나 구상에 지금 들어가서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문하실 사항이 계시면 24시간전에 구정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와 그 질의 답변서를 서면으로 우리 의회에 내시면 다음 회기에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겟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간부님들 나가시도록 할까요? 그러면 나가 주십시오.

의장! 의장께서 지금 24시간전에 발언신청을 내서 발언하라는 규정이나 회의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것은 미리 준비를 못해서 오히려 사무국이나 의장이 전 의원님들에게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끊어서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안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발언하실분은 반드시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회의의 진행이 체통이 서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3. 남구의회결산거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 4. 남구의회에서의중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5. 남구의회공청회진술인실비변상조례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안 제4항 남구의회에서의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5항 구의회 공청회 진술인 실비 변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우리 의원중에서 연세가 제일 많은 의원부터 우선 하도록 하고, 또 특별한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오늘은 차인규의원 나오셔서 3전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인규의원 입니다.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안, 남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 남구의회의 공청회 진술인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들은 의회운영에 관련된 검사위원, 증인, 진술인 등에 지불되는 비용관련 조례안들로 다른 의회와 통일을 기하기 위해 사전 준비된 조례안들로써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인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해주신 3건의 조례안은 다른 의회와 통일성 및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전체 형평을 맞춘 조례안으로 수정시 다른 의회와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수정이 곤란한 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항 남구의회 결산 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 이 조례안을 간사로부터 상세히 낭독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징계부터 우리 의원들이 알도록 하루 전에 배부를 해줘야지. 그렇게 하지도 않고 질의를 한다든지 결의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차례를 좀 지키십시오. 죄송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장이 이미 말씀하셨고 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그런 조례가 있다든지 이런 의안이 있는 것은 여기서 가결을 바로 해야 될것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사전에 의장님 이하 그런 제안정도 되는 것은 어제 유인물을 배부해 가지고 오라 이래야지. 이래 가지고 의장님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조건 조례를 해라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장님께서는 의장님도 알아야 되지, 전의원이 알아야 면장을 하든지 뭐도 하든지, 아무것도 모르고 “하시오” 하면 앞으로 구의원 할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앞으로 좀 잘해봅시다. 미안합니다.

예. 똑같은 의견입니다. 저도 어제 얘기를 듣고, “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만 여기서도 교육을 3일전에 받았답니다. 이것은 시 전체에서 똑같이 한거라 통일적으로, 말하자면 형식적인 절차만 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어쩔수 없이 요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반드시 우리가 의안처리를 할 것은 회기전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 집에 다 송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없고 이것을 의원 님들의 집에 송부를 하시면 다 읽어보시고 회기에 나와서 우리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번만은 좀 양해해 주시고 (장내소란) 네. 앞으로는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의장의 지명을 받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좀 피곤하시더라도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의사 진행입니까? 네.

지금 상정된 안이 꼭 이 회기내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정인 것 같으면 그 사정을 충분히 설명해주셔가지고 이것을 가결하든지 그러한 것을 의장께서나 혹은 간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득히 회기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 이 회기내에 우리가 좀 모욕된 입장이지만 이것은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철형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까? 예. 그러면 가결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철형 의원님 말씀은 이 안에 우리가 너무 급히 상정을 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이번 회기에 말고 다음 회기에 우리가 심의를 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의사진행은 본래 국회에서 기립을 하시니까. 여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좀 수고스럽지만 기립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편의상 발언대에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광안1동에 손원익입니다. 방금 김한민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이 아니고, 편의적으로 동의안을 내기 이전에 간사님께서 충분한 설명이라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한민 의원님의 안에 재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제안 설명해보십시오. 나오셔서. 전혀 모르는 상태면 사실대로 사실 준비가 미흡하다고 사과를 하시고 우리가 조금더 가족적이고 분위기 좋게 꼭 서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질서만 지켜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시간도 오래갔고, 피곤하실텐데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 지금 5분이니까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아까 본인외 8명이 제출한 조례안은 저가 꼭 본의회에 필요한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의장께서는 그 유인물을 축조심의를 하시든지 또는 일괄심의를 하시든지 합법적으로 제안이 돼서 성립이 됐기 때문에 부결로 하시든지 가결로 보시든지 어떠한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잠깐 양해의 말씀을 우선 구하겠습니다. 3시부터 우리 정상구의원님이 저희들의 세미나를 위해서 지금 의장실에 와서 15분 넘게 기다리시는데 우선 이걸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느냐 다음 회기로 미루느냐 이 가부를 결정하고,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데 찬동하면 다음 회기로 미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신 차인규의원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료 여러 의원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관 주도를 해서 내놓은 조례안 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라는 바로 이 대목이 무엇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이라도 일단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축조심의를 해서 형식적이라도 조래안을 가결해 주는 것이 의원 상호간의 권위와 또 상호간의 예의가 앞선 것이 아니냐 이래 싶어서 정시 본 의원이 축조심의 해 줄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네. 우선 이 조례안은 쉽게 말하면 증인 부를 적에 얼마를 주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북구에는 하루에 증인 부르는데 5만원 주고 남구에는 3만원 줄수 없으니까 시에서 공통적으로 통일을 하자 그런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근본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축조심의를 하시자는 우리 박병화의원님의 생각은 좋습니다만 지금 정상구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아까 이철형의원님이 동의 제창하신 그것을 축저심의 하시려면 다음 회기에 미루어서 축조심의 하시고 그냥 그러니까 그저… 다른데 부산시 구의회가 다 똑같이 하는거니까. 그냥 통과시켜 주시려면 이번에 그냥 통과시키고, 두가지로 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네. 조금 더 들으려면 다음 회기로 미루시면 됩니다.

감만1동 이태흠입니다. 지금 기초의회가 결성된지 어제오늘인제 지금 현재 우리 남구를 위해서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데 정상구 의원이 과연 어느분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좌석에서는 그 의원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물론 저희들과 같이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이겠지만 진행과정에서 의장님께서는 정상구 의원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당면과제인 지금 상정된 안건부터 처리하는 것에 지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분만 받겠습니다. 우리 박남서 의원님.

박남서입니다.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축조심의를 하자는 의원님과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의워님이 계시는데, 동의를 해 주시면 제가 절충안을 내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41조에 보면 개회, 휴회, 폐회의 회의일수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1항 지방의회의 개회, 폐회, 휴회의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이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항에 보면 정기회의의 회기는 30일, 임시회의 회기는 10일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회기부터는 이렇게 심의할 의안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들에게 이 의안을 배부를 해서 각자가 충분히 읽어 볼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는 통과시켜 주는 것이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마음이 편치 않겠느냐 이래 싶어서 제가 절충안을 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회기가 60일인데, 30일은 12월 결산회기로 확정이 돼 있고, 30일 가지고 우리가 1년에 우리 구 살림의 모든 일정을 마쳐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주민과 우리 남구에서 필요한 것만 의안을 다룰려고 해도 시간이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은 시에서 구 전체로 통일된 안건이니까 이 안건 하나만 가지고 또 회기를 연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간에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의논하기로 하고 이 안건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느냐 아니면 다음 회기로 미루느냐 이 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의향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철형의원님의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데 동의재청 있었죠? 미루자는 것에 가결하시면 미뤄지는 것이고, 거기에 부결되면 오늘 가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한분더…

아까 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꼭 이번 회기내에 처리될 사항 같으면 간사님이나 의장님께서 설명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절충안을 제가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도 없이 지금 또 유보하니, 다음회기로 미루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뭔가 안 맞아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꼭 이번 회기내에 이 안건을 처리해야 할 사항같으면 간사님이나 의장님 설명해 주셔 가지고 원만한 회의를 보면 안 좋겠습니까? 아무 말씀도 없이 이래 넘기고 저래 넘기고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미안합니다. 이철형의원님도 꼭 다음으로 미루자는 것이 아니라 간사의 설명을 듣고 필요하면 이번 회기에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니까 간사님, 와서 설명 좀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에게 설명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 원칙적으로 저는 여기서 발언은 안됩니다. 이 조례안은 미리 의원님께 배부를 해 드렸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 의회 내부에 있는 사무직원들은 조례안을 발의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조례 같으면 구청장으로부터 요구를 받으면 접수를 해서 안을 제출합니다만 사실 아시다시피 발의 자체가 우리 남구의회의 의원발의는 9명이상으로 발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내부에서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의원발의 형식으로 돼야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어제 원 구성하고 행사하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겨를도 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 자체가 저희가 접수한 것도 불과 2, 3일 전 입니다. 그래서 관계 조문을 그대로해서 사전에 의원님들에게도 구체적인 설명을 다 못드렸고, 먼저 차인규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오늘 의원발의 형식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주민의 이해관계나 집행부와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 의회운영에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실비를 대통령령으로 한계를 정해놓아 그것을 초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직원들도 어쩔수가 없었던 점을 사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다른 그것이 없으시면 유인물을 참고하셔가지고 그것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통과를 시켜주시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처음하다보니까 저도 아까 받고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이것은 똑같다고 얘기해서 상정을 했는데 이점 이해를 좀 해주시고 방금 부의장님이 연기발언을 취소하시고 통과시키는게 좋겠다는 발의입니다.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해해 주실 것은 내용은 똑 같은데 안건이 3개로 돼 있답니다. 그러나 똑같은 절차를 두 번더 거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항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항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회의에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의 열의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와같은 의원님들의 열의를 한데 모으면 그 힘은 우리 남구가 발전하는데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회의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구가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민을 위한 구정이 이룩되시기를 바라며 제1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철형 유영기 박남서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배종환 차인규 최진동 최홍래 김한민 박한성 강정화 박명수 윤장길 박병화 이기광 정호기 최경익 손정식 송석복 이인곤 박수용 박영효 정경화 표경호 김봉곤 이재득 이태흠 이수송 정환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