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김한민 의원외 19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한 요구가 있어 오늘 제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5월 13일 의장님으로부터 제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회기는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4일간입니다. 5월 13일 의장님으로부터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4월 30일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을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김한민의원외 19명의 의원으로 발의되었습니다. 5월 11일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부산직할시 남구 결산 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과 5월 11일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5월 13일 의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14일 1일간 휴회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암2동 이수송의원께서 회기중 해외 여행을 위하여 청가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지 전에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제1회 임시회의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지역선거구 순에 따라 최홍래의원과 정호기의원으로 지명코저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제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홍래의원과 정호기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회남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질문있습니다.

질문 답변서를 내주시고….

의사계에 냈습니다.

예, 냈습니까?

의장, 동지의원 여러분, 차인규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 남구 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의 폐지안에 대하여 잠깐 명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표기 조례 제4조 2항에 의하면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내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별표 위원의 일비여비지급 기준에 의한 일비는 2만원으로 기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원에 대한 금회기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예를 들어서 2만원 곱하기 20일로 하면은 40만원 정도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는 남구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시 산하 전 구청의 공통된 사항이라고 간주됩니다. 여기에 대한 조례니까 예산편성이 돼 있는지의 답변과 동집해은 예산대로 함이 타당한지, 남구청만이 유독 10배나 30배나 과다 지출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와 지출할 수 있다면 필요외 낭비라고 보느데 그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일전 의원 간담회시 이런 참고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대하여 지극히 미흡하고 소홀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은 시정을 바랍니다. 그리고 검사비요은 금회기 예산범위를 참작해서 집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예, 질문 다 끝났습니까? 차인규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결산검사위원님의 하시는 일은 일반 회계에서 결산후에 공인회계사가 결산검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차인규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안은 구안입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안인데 이번에 새로 제정된 그 조례는 일당이 하루에 3만원씩 되어 있고 이 수당의 지급은 지금 의회에 수당항묵으로서 약 천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이 임명돼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업무의 성질이든지 결산의 내용에 대해서는 선임된 위원님에게 전체 위원님을 대표한 위원님이니까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간담회시에 이 내용을 갖다가 충분하게 의원님 여러분에게 사전 보고를 못드린 사항은 오늘 이 회의에서 의결받고 난 뒤에 충분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제가 설명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남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 정석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구의 소유재산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시유지나 국유지를 제외한 순수한 우리구 소유재산입니다. 토지는 총 1,772필지, 493,000㎡입니다. 이중 청사 및 공공건물, 도로, 하천부지등 행정재산이 1,504필지 482,000㎡로서 97.8%이고, 하나의 필지가 소규모토지로 남구 전역에 산재하고 있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보존 부적합한 잡동재산이 268필지, 10,598㎡로 2.2%입니다. 건물은 51개소 9,092㎡로서 이중 청사, 유아원, 경로당등 행정 재산이 50개소, 8,757㎡이고, 보존 부적합한 잡동 재산이 1개소 334,65㎡입니다. 이러한 구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부산직할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가지고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도중에 불용재산으로서 해야될 사항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관리계획안은 보존 부적합한 재산인 토지 4필지, 95㎡와 건물 1동 334㎡로서 이들 토지와 건물을 처분함으로써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민원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제고와 공유재산 관리에 합리성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관리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제출한 보존 부적합한 처분 대상인 잡종 재산의 필지별 조사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건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대연동 279-1번지 답 50㎡입니다. 이 토지는 대연3동 낙농부락 입구 변전소 부근에 위치하여 1978년도 도시고속도로에 편입되고 발생한 자투리 토지로서 인접한 279-2번지의 소유자 최경문의 주택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현재의 점유자외는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입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대연동 1416-7번지 대지 10㎡입니다. 대연5동 못골시장 부근 이면도로변에 위치하여 주변이 답으로 경작되어 왔으나 급격히 변천한 도시화로 택지화되어 가지고 1957년도에 도로에 편입되고 발생한 자투리 토지로서 인접한 1416-12번지의 소유자 김흥복이 주택 및 점포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잡종 재산으로 현재의 점유자외는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입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문현동 603-98번지 대지 22㎡입니다. 상기 토지는 문현2동 사무소에서 동향으로 약 100미터지점의 소방 도로변에 접한 토지로 1970년 도로에 편입되고 발생한 자투리 토지로 인접한 603번지의 소유자 남국회의 주택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현재의 점유자외에는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문현동 618-3번지 전 13㎡입니다. 상기 토지는 문현2동 사무소에서 동북쪽 150미터 지점으로 1989년 개설한 소방도로 부근에 위치한 소규모 토지며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618-2번지 정성이의 주택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현재의 점유자외의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감만동 44-164번지 산 건물 334.65㎡입니다. 현재 새마을 유아원으로서 84년 12월부터 차윤범씨가 운영하여 왔으나 88년 12월7일 부산직할시 고시 386호로서 부산외국어대학 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 사업지구로 고시되어 가지고 계속적인 활용이 불가하게 되어서 91년 2월 28일자 유아원 인가가 폐지되었고 토지는 당초 소유자가 외국어대학에 매각되었으며 건물만이 구유재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없는 잡종 재산입니다. 이상 토지 4건과 건물 1건에 대하여 관리변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을 매각할시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매각할시는 가격결정을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서 그 감정가격에다가 저희들이 산정을 다시해서 매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격결정은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어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 말씀드린 5건에 대해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산현황 사진을 의원님들 책상위에 놔두었는데 돌아가면서 한번 순서대로 봐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발언 신청이 있으십니까?

최진동의원입니다. 방금 구유재산 문제를 제기했는데 한가지 의문이 나는 것은 감만동에 있는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구재산인지 그 밑에 있는 대지가 구재산인지 그것이 어느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만동 44-164번지 산 건물 334.65㎡는 1984년도 12월 4일자로 신축이 된 건물입니다. 그때 개인소유에다 구가 우리 구비를 4천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보조를 해서 그 건물 101평을 지은 것입니다. 지어가지고 유아원을 경영해 왔던 것입니다. 경영해 왔는데 88년 12월 7일자로 대지소유주가 고시가 됨으로 해서 외국어대학에서 대지소유주에게 대지를 외국어대학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개인땅이고 또 현재는 외국어학교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만이 우리 구의 소유인데 그 건물이 학교 경내로 계획되어 가지고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유아원을 못하게 되어서 2월달에 폐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건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구의 사천만원의 예산을 보조를 해 가지고 지은 것인데 지금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외국어대학 자체에서 감정한 추정 가격은 약 5천몇백만원 정도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광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들께서는 질의 요구서를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광의원입니다. 지금 토지에 대해서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토지 사용료를 징수를 했는지 그럼 토지 사용료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그럼 토지를 예를들어서 임대료를 받는 것이 이익이 오는 건지 오히려 매각을 하는 것이 이익이 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다 마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만보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보의원입니다. 방금 이기광의원님과 같은 내용이 일부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관내 구유재산은 우리 동민복지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한가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이자투리 토지인데 심지어는 새마을 유아원이 건립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뺏겼다는 사실, 일개의 학교로 편입되었다는 사실도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아동복지를 위해서 또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용해야 될 이러한 중대한 재산이 어째서 학교당국에 넘어가게 되었는지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언제 이것이 임대차 계약이 돼가지고 우리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일반 주민이 점유를 해가지고 관리변경을 하게 되었는지 이 사항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국유재산이나 우리 시유재산이나 또는 우리 구재산에 대해서는 보다 우리지역구민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구유재산이 사용되어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있으십니까? 박명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요구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의원입니다. 저도 주만보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사실상 우리 동내에 있는 우리 구부지가 실제 제가 볼 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간에 우리 구보유 부지를 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지역주민에게 편리한 시설을 준비한다든지 안그러면은 노인정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돼야 됩니다. 제가 여기 5페이지에 보면은 이 부지도 보면은 천(천)하고 도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로써 활용할 수 있는지 앞으로 천에 필요한 땅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것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주차 관계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부지를 되도록 이면 확보를 해가지고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땅을 개인이 점유했다고 해가지고 거기 인가하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페이지를 보면은 ㄱ도 도입니다. 그리고 ㄴ도 도가 돼 있습니다. ㄷ도 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ㄹ이 현재 불하하려고 하는 그 부지지요? 예? ㄱ이 1416-7이 도 아닙니까? ㄴ이 도고 5가 도고 ㄷ-⑤도 도고 ㄹ이 5가 대지고 ㅁ이 9가 대지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ㄷ,ㄴ 사이에 있는 것이 ㄱ입니까? ㄹ입니까? ㄱ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 도에 붙은 ㄱ이 도가 돼 있고 ㄴ이 도가 돼 있고 ㄷ이 도가 돼있는 그사이에 있는 그 땅이 개인이 점유했다고 해가지고 도로써 충분히 확장을 할 수 있고 넓힐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넓혀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한다든지 현재 도로율이 상당히 우리 남구가 부족합니다.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뾰족하게 그것을 점유했다고 해서 그것을 불하를 한다는 것은 필요없는 땅이라고 했지만, 활용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 땅입니다. 이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보면 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붙어 있는 땅은 얼마든지 구지역에 필요한 땅입니다. 그런데 활용가치가 없는 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활용가치가 없는 땅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계일의원님은 이 건에 대한 질의입니까?

반갑습니다. 이계일의원입니다. 아까 우리가 가결한 것이 있긴 있습니다만 부산직할시 남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하는 것을 우리가 의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구의회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절대 필요한 것이 현재 구의회에사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절대 필요한 것이 현재 구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집이 절대 필요합니다. 이것없이 우리가 의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힘들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 자리를 통해서 구의회 사용 구 조례집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민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