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14시부터 민방위 훈련시간이라 개의시간이 20분이나 늦어진데 대해 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4일 어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박한성의원께서 삼촌상으로 2일간 청가가 있었습니다. 5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시 의결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인규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주만보의원입니다. 우리 남구는 산이 병풍처럼 둘려 있고 임해의 전형적인 쾌적한 주거 중심지로서 시민의 휴식공간이 잘 갖추어진 광안해수욕장을 위시한 천혜의 자연 관광지로서 전통문화를 간직한 유서깊은 고장이며 또한 KBS 방송국, 문화회관등 중요기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이 직결된 곳이기도 하며 비교적 우리 부산시의 어느 구에 비하여 수준 높고 살기좋은 고장으로서 시민 모두가 평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4,5년전부터 급격한 인구증가와 교통난이 가중되어 임시 처방책으로 출퇴근 시간에 가변차선제까지 운영함에도 교통체증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특히 수영로는 가장 교통 불편한 도로로 일컬어지고 있어 살기좋은 우리 고장이 살지 못할 곳으로 변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늘어나는 개인 주택이나 빌라등 우리 남구 전역에 신축중인 아파트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망미 지역만 보더라도 삼성아파트 672세대, 로얄아파트 490세대, 직장 주택아파트 458세대 합하면 1,620세대가 91년 금년내에 입주할 예정이며 남구 경계지, 선경에서 시공하는 주공아파트 598세대, 요트경기장옆 대우마리나아파트 1,164세대, 롯데아파트 870세대, 계 2,632세대 이렇게 4,252세대가 기입주 또는 92년 내년까지 입주할 예정에 있으며 황령산 터널, 수영 제2호교도 92년도 착공 예정이며 동서전철 지하철 2호선 착공등 교통량 유발 요인이 발생하며 차량 자연증가등 기하급수적으로 교통량이 급증한다면 현도로 상태에서는 체증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 교통마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의원은 예상되는 바로서, 시나 구에서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대처할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1년 업무보고에 의하면 대연ㆍ문현간 산복도로 개설, 수영로 교통난 분산택으로 길이 585m, 폭12m, 5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시공한다 하나 언제 착공하며 언제 완공할 예정인지 또한 황령산 산복도로 입안 계획으로 문현동ㆍ망미동간 황령산 중턱으로 길이 9.2㎞, 폭 12m 도로를 건설하는데 금년 1월에 공람, 의견검토, 3월에 재입안, 8월에 결정 신청한다는 업무 계획을 살펴본즉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바입니다. 몇가지 예를 드리자면 항만청 주관 시공중인 동국제강앞 용당동 컨테이너 부두까지 길이 3㎞, 혹 20m, 부산항 배후도로는 87년경 입안부터 언제 완공될지 모르지만 92년도 완공한다 하더라도 6년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며 대연동 부산공고 우암동간 도로개설공사 역시 길이 불과 800m, 폭 20m를 본의원이 알기로는 약10년전 계획된 것으로 현재까지 완공하지 못하고 불과 160m만이 기시공되고 91년 금년에 예산 관계로 길이 225m만 시공할 예정이며 잔여 415m는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장기간을 끌어 오고 있는 실정이며, 날이 갈수록 교통문제는 심각함을 더해 시정에 대한 불평이 고조되고 짜증스럽고 시급한 현재 우리 남구의 동맥과 신경이라 할 수 있는 수영로 배후도로를 너무나 때늦은 감이 있지만은 산복도로 개설하겠다는 입안과 계획은 지극히 당연하며 시민 전체의 간절한 소망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현실에서 3월 재입안, 5개월후인 8월에 결정 신청한다는 계획이 시나 구가 너무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체감치 못한 형식적인 계획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전국에서 가장 도로율이 최저인 12.8%, 차량 1일 평균 약 140대 증가등을 감안하여 진정코 시민을 위한 이 산복도로가 조기에 개설되도록 적극적으로 강력히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수영. 망미, 광안지구의 교통량을 대폭 줄이고 교통편의를 위하여 도시고속도로, 광안, 망미지역에 인터체인지 또는 진입로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대연동 부산공고 우암동간 잔여 415m는 여내에 완공할 용의는? 또한 수영로타리를 입체 교차도로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민락동 선착장에서 자갈치시장까지 여객선을 빠른 시일내에 운행,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예산문제로 돌리실지 모르지만은 타사업에 앞서 미래를 분석 대비하여 다각적인 행정시택을 서둘러 펼쳐 부산시의 교통 지옥이라는 불명예를 씻고 살기좋은 우리 남구 건설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계획과 대응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남구 구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질문하실 의원님 열분입니다. 그래서, 질문시간은 우선 10분으로 예정을 하는데요, 나오셔서 보면은 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체크가 되는데 그걸 좀 봐주시고 시간을 유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윤장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의원으 대연6동 윤장길입니다. 57만 남구 구민의 복지 행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격무에 수고하시는 구청장외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거주하는 대연6동 관내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로확장 사업중 91년도 기획정 건설된 사업이 상반기가 얼마남지 않은 지금까지 착공조차하지 않고 있어 많은 동민으로부터 불평과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할 건설사업으로 첫째, 대연6동 연포교 인도교 확장공사와 둘째, 공업대학에서 대연6파 파출소간 소방도로 개설고사 셋째, 대연6동 15통 16통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등 3건, 숙원사업으로 중앙고등학교 주변 측구설치 공사 금년 확정된 사업을 언제 착공하여 어떤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가를 명백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먼저 말씀드린 건설사업은 연차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서 92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아낌없는 배려를 바라며 바쁘신 중이라도 지역주민과 많은 대화의 기회를 가져 보다 발전하는 남구, 소신있는 구정, 봉사하는 구청이 되어 남구 구민들의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구 행정이 되도록 본의원은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마치겠습니다. 대댠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인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규의원입니다. 수영천은 부산의 명승지, 수영요트경기장, 민락동 횟집, 광안리 해수욕장, 해운대 해수욕장과 연결되어 있고 특히 하절기를 맞이해서 시 보건 위생과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하천입니다. 현재 이 하천의 하수처리 용수량은 일 45만톤에 달하고 있으나 이의 처리 능력은 24만톤에서 28만톤에 불과하여 이것이 누적되어 수질 오염이 날로 극심하여 악취가 나서 하절기에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제2차 하수처리장 건설 계획이 있는지 그 여부와 없으면 해당 소관부서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다음으로 88올림픽 때 준설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준설치 않고 잇으나 해당부서에 이 준설을 건의 촉구할 용의가 있는지, 현재 수질오염 상태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측하여 보고할 수 있는 여부와 또 주택가 인근 공장에서 폐수가 수영천에 직접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의 방지대책은 우수와 오수ㆍ폐수 분리되도록 하는 오수 차집거 시설이 우선 취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박수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2동 박수용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말씀올릴까 합니다. 용호1 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1990년 6월 14일 건설부고시 제340호에 의거 용호2동 20년동안 노후된 건물, 563번지 또는 564번지 일원에 13,246㎡를 환경개선 지구로 지적고시된 바 있으나 노후의 건물 재개발 지구인바 지금까지 못해오다가 이제 주민들의 동의를 약85% 받은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인이나 전세자들의입장을 본다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로 전세자들이나 건물자들 전체 다를 놓고 봤을 때 3동의 예를 다들어서 할 수는 없고 이문제를 이동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현재 택지 30평짜리를 아파트 160세대를 짓는걸로 고시돼 있고, 24평짜리를 90세대를 짓도록 고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평을 263세대로 짓기로 하여 총 513세대를 짓는걸로 건설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의 말로 의하면은 이것을 35평으로 요구를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전설계조로 하지 말고 현재 설계로 한다면 35평으로 바꿀수는 없느지요? 이 문제를 궁금하게 생각하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총 153세대중에 118세대는 동의를 받았고 그래서 78%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35세대는 반대하여 22%를 받지 못함에 있어 이분들에게는 어찌 했든 35평의 로얄층을 주신면은 허락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의 일들이 모두가 다 합의가 된다면 위의 번지 총면적 4,007평에 대해서 513세대를 언제쯤에 재개발 고시를 해줄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덕복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복의원입니다. 남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해수욕장이 광안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부산시민은 물론이요 전국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광안2동 관내 간선도로를 제외하고느 아스팔트 포장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16년전 새마을 사업으로이루어진 시멘트 포장이 파손되어 차량통행 및 등하교길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29개여통에 약3천백여m 가량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인근 타동을 볼 때 포장이 아스팔트로 잘돼 있는데 광안2동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낙후되고 방치되게 된 동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곤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기로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하여 나와주신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ㆍ과장님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 출신구의 국한된 질문을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코자 하는 곳은 기 질문요지서에 나타났다시피 대연5동 구동광판지에서 동터고등학교 진입로와 대연농협 단위조합옆에서 대연5동 6통 진입로까지입니다. 이곳은 연대 미상의 자연 부락으로서 오랜 세월동안을 전혀 현대 문명을 받지 못한 곳입니다. 이곳이 지금 이렇게 방치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서 만일에 화재가 난다고 해도 또 아니면은 노약자의 환자가 생긴다해도 앰브란스나 소방차가 전혀 진입치 못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과연 일찍부터 구청에서 생각을 해주셨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과 같이 본의원이 질문하지 않아도 될 곳인데 대연6개동 가운데에서 유독 대연5동만이 오랜 관리를 안한 이유는 어디 있으며 금년사업 계획에 각동마다 조금씩의 도로계획 개설문제가 나와있습니다마는 대연5동만은 유독 관심을 안가진 것인지, 이니면은 연차 계획에 포함시켜서 하기 위해서이지 전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본인의 질문입니다. 앞으로 이곳을 과연 관심있게 보신다면은 언제쯤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곳을 계속해서 방치하고 그냥 넘어갈 것인지 도시국장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인곤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남구 용호동 백운포 일원에 극동정유 주식회사의 공유수면 매립건에 대하여 질문드릴까 합니다. 남구 용호동 894번지 백운포 일원에 극동정유주식회사에서 1983년1월20일 해운항만청으로부터 공장증설부지조성 및 석유를 비축설비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매립을 하고 있던중에 용호동 주민의 거센 반발로 인하여 중단된 상태였는데 1986년1월28일 부산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시설을 하도록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해줌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1983년도에 정책이주촌을 이주하여 15년동안 주택부금을 불입하여 이제는 완납이 다된 상태에서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켰다는 자부심에 가득차 있는 요즘입니다. 용호동 8만 주민은 혐오시설이라고 수년간 대치하여 극동정유 시설유치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데도 관계 당국에서는 무관심한 이유는 무엇이며 매립공사가 완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 사업 시행허가를 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용호동 백운포 일원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부산의 관문이며 부산의 상징인 오륙도가 위치하고있는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지 또는 주택지로 용도 변경하여 남구 발전과 용호동의 미래를 위하여 도시계획 사업 시행허가를 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왜 하필이면 용호동에 석유단지를 유치하려고 하는지 그 저의는 어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호동 8만 주민이 알고 싶어 하는 숙원사업이므로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박남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서를 낸 두 개 분야중 첫째 요지를 묻겠습니다. 본의원 역시 국한된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문현2동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개요를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문현2동 관내로서 1통, 10통, 13통, 14통, 16통, 19통지내로서 수혜 인원은 750세대에 2,800여명이 됩니다. 개설함으로써효과를 보게 되는 것은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등으로 첫째, 소방차 진입난 해소가 되고 연탄 배달난 해소가 되고 분뇨수거차 진입난 해소등이며 둘째, 화재시 소방차 진입 편의제약과 이삿짐운반 불편등을 해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생활불편으로 전출세대가 상당히 많이 이동이 됩니다. 그 예방하는 효과에 대한 배경설명을 대충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의원이 문현2동의 숙원사업인 소방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현2동의 남구의 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지역적인 이주조건 이주 주변 환경 사항으로 볼 때 70년대초부터 가로망이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생업에 불편이 없는 부산진구 전포동에 인접하고 있으므로 우리 동의 주민들은 부산의 중심지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대적 위화감과 평소에 생업활동에 불편을 느낀 나머지 타지역과 비교우위를 논하면서 문현2동 주민들은 소방도로 개설지연에 따른 생활불편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쾌적하고 생업에 지장이 없는 타동으로 계속 이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동세는 계속 약해지고 하니 뜻있는 많은 유지분들께서는 대단한 관심을 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도로 개설은 전주민의 숙원사업이요, 또한 동의 동맥인 만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렬한 주민의식의 표출이 나올때마다 진정시키면서 이해를 구하고는 합니다. 그러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시행이 필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문현2동은 영세한 중에서도 낙후되고 특히 생업활동에 요체가 되는 도로망이 미진함으로써 중소상인들조차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타동으로 전출하는 상태이므로 기업인이나 상업가는 전입 조차 기피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약화되어 가는 동세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의 관건이 되는 소방도로 개설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과의 위화감을 줄이고 남구 구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동민의 숙원인 소방도로 개설이 꼭 이루어지도록 답변을 바라면서 다음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개요를 대충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역시 문현동 관내입니다마는 6통, 7통, 11통, 16통, 20통, 21통지내입니다. 현황은 건물이 약 700동에 1,200세대에서 4,438명이 어렇게 어렵게 기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성여건은 첫째, 1945년 이전에 일제시대때 강제징용된 노무자 수용소로서 사용된 연립식 유사판자형이고 둘째, 1945년 이후는 해방과 동시에 귀환 동포가 무질서하게 정착되었던 노후불량 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셋째, 현행법상으로서는 신축이나 개축이 불가능함으로써 주민들의 바램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배경과 역사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45년 이전에 일제시대때 1부두 2부두 건설을 위해서 해안매립용 취토작업에 필요한 인력동원의 수단으로서 강제 징용된 노무자 수용소로서 사용되었던 연립식 판자촌형이 다소 변형이 되었으나 상금까지 남아있고, 1945년 해방과 동시에 귀환 동포가 무질서하게 소규모 주택으로서 기거하던 곳이 일부 변형되어 거주 공간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6개통이상 지역이부산시의 중심지가 되는 문현2동에 아직 개량되지 못하고 현존하고 있다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엄연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믿어지지 않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는 노후불량 주택 밀집지역에 주거하는 현지 주민은 생활공간 확추잉나 문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주택 개량을 하고자 하나 현행법상 신축이나 증ㆍ개축이 불가능함으로써 현지 주민들은 생활이 조금 향상되면은 타동으로 이사를 하고 그곳에는 다시 영세한 사람들이 반복해서 입주를 하기 때문에 동세는 계속해서 발전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며 낙후된 동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당국에서는 법차원을 넘어서 특별한 정책 배려로 문현2동에 한번 정착하면은 생활의 안식처가 되어서 애동심을 가지고 삶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동로 살 수 있도록, 또한 문화시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재 주민의 현지 주택 개량을 갈망하고 있는 민원사항임을 재강조하오니 주민들의 작은 소망을 풀어주기 위해서 본의원이 질문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화의원입니다. 부산공고에서 우암로간 계획된 도로가 미개통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줄로 생각됩니다. 이번에 개설되는 폭 20m, 길이 260m, 계획도로 개설에 있어서 우암1동 6통 83세대 전체가 철거되는 공사로서 철거주민뿐만 아니라 우암1동은 물론이고 남구 전체의 커다란 관심거리가 생각됩니다. 아직도 적절한 이주 대책을 세워놓지 못한 철거대상 주민들은 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으로 매우 큰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철거를 당하게 되는 주민들의 보상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이 주민들은 자기 대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3평에서 7평, 심지어 4평, 3평짜리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감정가격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줄 것이며 또 어떠한 물권에 대해서 보상의 대책을 세워줄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총 몇세대가 이주해야 할 것이며 철거대상자에 대하여는 영구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별도의이주 대책을 세워서 이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요? 세 번째 보상시기는 언제쯤 되겠으며 공사착공 시기와 완공은 언제쯤 될 것입니까?또한 총 공사비 41억4,420만원이 소요된다 하는데 그 가운데서 자유건설측에서 22억2,25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탁금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부금조로 주는 건지 아니면 아파트 입주를 시키기 위한 도로개설의 목적으로 기부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구간은 언제쯤 어떻게 이루어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한 말씀 드릴 것은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이 있으신의원께서는 의사진행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니 미리 발언 통지서를 작성하셔서 앞뒤에 있는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주시면 답변이 끝난 후 순서를 정하여 보충질문을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남구 부구청장 문경배올시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에 첫 답변자로 나서게 된 것을 저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해주신 주만보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도시교통난 해소대책입니다. 그 내용은 교통난의 문제점과 장단기 대책, 두 번째는 황령산 산복도로 개설추진 계획, 세 번째는 수영로 연산로 교통체증완화 방안, 네 번째가 도시고속도로 학장계획에 따른 수영, 망미 광안지구 인터체인지 진입로 시설계획여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부산 도시교통 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교통여건이 교통수요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첫째가 자동차의 증가입니다. 80년대에 비해서 3.8배라는 자동차의 급증을 나타낸 현상이 되었고 다음 교통인구 역시 80년도에 비해서 1.7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교통시설측면에서 볼 때 도로시설인 도로율이 12.45%로 2000년대에 부산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18%, 현재 서울 수준의 도로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율 1% 향상하는데 약 7,000억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시설 부족으로는 주차난의 심화입니다. 다음 교통수단 측면으로 볼 때는 대중교통망이 취약성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 무질서와 광역 교통망 마비로 인한 교통난이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량 주행속도가 계속 저하하고 교통 정체시간대가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해서 교통 수요가 느는데 비해서 도로라든지 지하철 교통시설 수요 이것이 뒤따르지 못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많은 교통난을 구민들이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남구의 재원과 또 시재원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확실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남구 관내 교통난 문제저모가 남구의 교통 과중 요인과 문제점은 남구의 주 간선도로가 주거지역과 업무지역을 연결하는 통과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수영로의 교통 분산처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교통 체계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대중교통체계가 미흡하고 아직까지 지하철이 미착공된데도 요인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에 승차인구의 분담율이 적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다음으로 아파트의 집단화에 따른 승용차의 증가 이것을 억제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합니다. 다음으로는 주 간선도로 컨테이너 통과 차량에 대한 대책수단이 미흡한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투자규모는 19건에 1,261억원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투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비가 한건에 16억원이 투자가 되고 구비는 14건에 129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외 타기관에서 2건,1,166억원의 투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는 금년 예산 9억5,000만원을 들여서 교통 운영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성대학 가각정비와 수영로터리 건설주유소간 육교 가설 2개소 공무원교육원앞 노외버스 정류소 설치, 용호로 보차도 분리시설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현동 대연동간 산복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인데 사업개요는 도로폭이 12m, 연장이 680m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57억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공고와 우암로간 도로개설인데 도로폭이 20m, 연장이 210m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44억원을 투입해서 연내애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릴 것은 부산시에서 시공하고 있는 수영2호교 가설 공사인데 도로폭이 20m, 길이가 500m 규모로서 예산액은 72억5,000만원입니다. 92년까지 완공토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만청에서 시행중인 부산항 3단계 배후도로 건설 및 진입도로 공사가 92년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장기 대책을 말씀드리면 총 7건의 사업비가 382억1,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장기대책 계획기간 구분은 중기가 92년에서 96년까지 되어 있고 장기는 97년 이후부터 기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망미성당에서 부산여상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여기에는 19억1,6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대연3동 용소부락지내의 소방도로 개설인데 여기에는 184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연5동 18통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51억원이 소요가 되고 네 번째는 전포로, 문현여중 일원 도로공사입니다. 여기에는 73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현2동 문현국교간 도로공사로서 25억원, 우암2동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63억1,400만원, 다음 부산공고에서 우암로간 도로개설공사에 149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외 물량 시설면 투자외에도 남구 도시교통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구민 교통난 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교통문화 조기 정책을 위해서 시민홍보와 계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시에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출퇴근시간 해상수송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간은 해운대와 중앙로 방향의 구간이 되겠고 다음 또 출퇴근 시간의열차운행 확대를 위해서 구간은 해운대 구포방향 운행검토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을 해주신 황령산 산복도로 개설 추진 진도와 시공시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로 교통분산과 우회도로 기능확대를 위해서 현재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을 위해서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연장이 8.4㎞,폭이 12m입니다 주요경과지는 문현1동 문현여고 뒤편을 시점으로 해서 동턴고교 뒤 낙농부락 공무원 교육원 망미 삼성아파트를 종점으로 하는 산복도로입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0년6월29일 1차 계획안을 입안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다음 91년 5월달에 2차 계획안을 공람공고를 해서 금년 5월부터 5월20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는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금년 9월달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도로결정을 신청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공사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280억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남구 자치구 예산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보조금 지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산시 예산에 반영되는 때에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수영로와 연산로의 교통체증을 현단계에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수영로는 해운대에서 시내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통과 구간으로 교통체증이 아주 심한 구간이빈다. 다음 수영로터리에서 망미고가교 및 건설주유소간 700m구간에는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아주 심한 곳입니다 특히 출근시간에는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고 하루에 약 7만3,000대에 가까운 많은 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영로의 출근시간 러시아워때에 주행속도가 평균 16㎞로 느린 속도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심지 기준 속도 25㎞를 볼 때 상당히 느린 속도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금년 상반기 중에 교통 운영개선 사업을 중점적으로 수영로에다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영로터리에서 건설주유소간의두군데 육교를 설치를 하고 아울러 신호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3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원앞에 노외버스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직진 차량의통행에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성대학앞 가각정비공사를 시행하여 교차로 유통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5억9,4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하신 도시고속도로 확장 계획에 따른 수영, 망미, 광안지구의 인터체인지와 진입도로의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겟씁니다. 부산시 교통관계 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부산 고속도로는 통행량 증가로 인해서 교통량이 한계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고속도로 기능이 상당히 마비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수영 망미지구인 연산로와 과정로에서 도시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접속도로 개설시에 오히려 수영로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망미동 고가 구간도로와 지상도로와의 입체연결은 현단계에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만보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곽방채입니다. 차인규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한번 간추려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강 하수처리 용량은 일45만통에 달하고 있으나 처리능력은 28만통에 불과하여 이것이 누적 오염되어 날로 극심하여 악취가 나서 하절기에 심히 우려가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제3차 하수처리 건설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없으면 해당소관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세 번째, 88올림픽 때 준설하고 한번도 준설치 않고 있으나 해당부서에 준설을 건의 촉구할 용의 여부. 네 번째, 현재 수질오염 상태를 전문기관에 의뢰, 검측하여 보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수영강으로 흐르는 하수량은 1일 평균 36만톤이며 수영강 하수처리장 처리능력 용량은 1일 23만톤으로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 산소요구량 30이하로 처리 방출하고 있으나, 하수처리 용량이 36만톤에 미치지 못하여 하수처리장 확장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부지 확보를 위해서 수영천 직강공사를 시 건설국에서 주관하여 동래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시청건설국에서는 19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장 확장 실시계획 용역비를 추경예산에 반영중에 있어 본확장공사가 완공되면 1일 처리 용량 42만톤으로 전량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산소요구량 역시 30이하고 수질이 많이 개선될 것을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영강 준설 관계는 남구측 수영천 직강공사가 시본청과 건의해가지고 협의해서 중ㆍ장기 계획에 맞추어 준설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영천 수질검사는 부산시의 계획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소에서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씩 하고 있는데 다음 차기에 검사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인규의원님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덕복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광안2동 관내 소방도로 포장아스팔트 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타동과 비교할 때 제일 낙후된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쯤 할 예정인지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요망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겟습니다. 남구 관할 도로포장은 주ㆍ간선도로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파손부분에 대한 보수 공사로서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안2동 소방도로는 아스팔트 덧씌우기 구간이 양측의 측구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년 4,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차로 저희들이 64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폭 6m에 연장 약 300m, 광안국민학교앞 도로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달내로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포장을 하게 되면 굴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도 노후관을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대로 곧바로포장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전체 3,100m라고 하셨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노후된 개량부분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 300m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256m 또 있습니다. 이것은 구 사업비외에 동포괄사업비로서 확보된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256m에 대해서 약 650만원을 들여서 금년내로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곤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육교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으신 내용은 동항국교앞 지대로 위치변경한 경위와 동천국교위치의 육교설치를 언제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항국교앞 기존 폭 10m 도로를 부산항 3단계 개발사업에 의해 항만청에서 콘테이너 부두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폭 10m를 폭 25m로 확장함으로써, 동천국민학교와 동항국민학교 학생들의 등교시에 도로폭이 넓어서 횡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 작년에 수차에 걸쳐서 항만청에 시설을 요청하였으나 항만청에서는 편의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항만청에서는 시설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 6월달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치 결정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교 설치를 동천국교와 동항국교앞에 설치토록 각각 건의되어서 1991년 2월22일날 육교설치 위치 결정에 따른 관계주민과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회의내용에는 동정자문위원 두분과 통장님 두분 그리고 일반주민 세분, 동항국민학교 서무, 동천국민학교 서무가 같은 자리에 모여서 저희들 건설국장, 토목계장 그 다음에 동장님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한 결과 우선 동항국민학교쪽은 경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중차량에 대한 점거문제라든지 할 때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해가지고 우선 동항국민학교쪽을 먼저 하도록 그 회의석상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천국민학교앞 육교설치는 명년도 92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서 설치하게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곤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먼저 감만1동 모래구찌 주민들이 버스 종점까지 1㎞나 걸어서 차를 타야하는 등 불편이 있어 호남정유까지 연장운행이 가능한지의 여부.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감만동에서 사상공단을 경유해서 구포까지 갈 수 있도록 노선버스를 신설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답변드리면 먼저 감만지구의 노선버스 실태를 시 교통당국과 조사 확인한바 감만지구에 4개 노선에 44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중 23번은 23대로 감만1동에서 부산진시장을 경유해서 당감동까지 가고 있습니다. 26번은 11대가 우암동으로 해서 부산진역을 경유 충무동 로터리까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1번과 151-1번은 10대로서 구서동까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한 내용의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차례 주민의 진정이나 그리고 우리구의 의견도 역시 시에다 전달했습니다만 2월26일자 시 교통지도과에서 이를 회신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모래구찌 방향은 도로의 포장사정이 좋지 않아서 대형버스 회전이 어렵고 금후 여건변동이 되면 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호남정유까지 부산항 3단계 배후도로가 개설중에 있고 오는 12월까지 완공될 예정임으로 이 지역의 도로는 종전과는 완전히 변경될 요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해서 여건 변화는 두 번째 질의하신 변두리 지역과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노선신설 문제와 아울러서 시에 강력한 건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로포장 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만1동 동항국민학교 앞에서 대양조침 호남정유앞 구간에 대해서 재포장 요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만1동 동항국민학교 호남정유간 기존도로망은 현재 항만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산항 3단계 개발사업의 일환인 콘테이너 진입로 축조공사와 연계되는 도로로서 공사작업량 및 교통량 증가로 도로포장 파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90년도에 도로사업소에 협조 요청하여 3차례에 걸쳐 보수한바 있으며 앞으로 부두진입로 축조공사가 91년 11월경 완공 예정이므로 공사 완공과 동시에 기존 도로도 전면 포장되도록 도로사업소에 협조를 요청하여 인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화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동광판지에서 동천고등학교 진입도로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대연5동 못골시장 주변은 67년도 대연 북지구 구역정리사업 당시 기존 부락이 형성되어서 그 당시 구역 정리 지구에서 제외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 계획선이 고시가 되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잇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은 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소방도로를 개설코자 하여도 시장통을 끼고 있어 보상시의 상당히 과다한 예산소요가 되어서 총사업비가 약 120억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연장 580m이고 폭은 10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전에도 부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도 일부 들어 있습니다만 시 본청 예산 지원없이는 저희들 구예산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래서 92년도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개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서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문현2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요망입니다. 또 한가지는 문현2동 10통-13통간 및 14통-15통간 소방도로 개설은 언제쯤 될 것이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현2동 지구현항을 말씀드리면 문현2동 6에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만5,300평 정도 이고 주택수는 약 700동, 세대수는 약 1,198세대로서 인구 4,327명이며, 전포로를 잇는 도로변에 접하였으므로 부분적으로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나 도로등 생활기반시설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지구지정요건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지역내 노선불량 건물이 전체 건물 총수의 2분의 1이 있어야만 하고 그다음 택지소유자 또는 건물소유자의 3분의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다음 3개월 이전에 거주한 세입자들 전체의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긜고 대상지역에 최소면적은 2,000㎡, 약 600평이 되겠습니다. 이 네가지의 구비가 되어야만 지구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 주택건설관계는 임시조치법으로서 99년까지 시한부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네 조건만 갖추어 가지고 언제든지 92년 이전에 신청하시면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구지정이 된다면 현재 있는 도로마저도 지정내에 편입이 되어가지고 지구계획에 대한 도로계획이 다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현재 있는 도로도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도로를 내기 때문에 다시 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 지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재 있는 도시계획 도로를 계속 개설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경화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우암로 부산공고간 도로개설 공사의 감정가격 기준과 이에 대해 무엇이 무엇이 보상이 되는지 보상종류를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총 몇 세대가 이주해야만이 영구임대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별도 이주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보상시기는 언제쯤이며 공사착공과 준공은 언제인지, 총 공사사업비 41억5,000만 가운데 자유건설측이 22억2,000만원을 부담하는 이유는 기탁인지 기부금인지, 아파트 분양의 목적인지 설명해주고 나머지 구간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대답해 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답변드리겟씁니다. 감정가격 기준은 공특법 시행규칙 제5조 4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의 의뢰에 의하여 그 토지, 건물가격 형성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을 하고 있으며 보상물권은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건물, 분묘가 되겠습니다. 분묘등이며 영업권 이주비등이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공사에 편입되어 이주한 세대는 총83동에 145세대, 가옥주가 51세대고 세입자가 94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 주택 우선 공급은 공특법상 규정이 없고 시행이 어려우며 주택공급에 대한 규정 제15조 제1항의 특별공급방법의 규정에 의해서 국민주택 건설 시행자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건축물량의 10%범위내에서 특별 공급하는 규정이 있어서 이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서 부산시 도로개발 공사에 우선 공급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도시계획 철거이주민, 국가유공자, 심신장애자, 탄광근로자들이 우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주택은 공특법 제8조 이주 대책에 의거, 이주 정착지에 이주하는 희망자가 10호 이상일 경우에는 이주 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을 하고 있으나 우리 부산시에서는 택지의 절대 부족으로 이주 대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가옥주에 대하여는 이주 정착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주 정착금은 한 세대당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시기는 6월 중순경에 보상, 협의 통지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6월말경에 공사를 착수하여 12월말경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유건설측 총 사업비 22억2,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기탁금이나 기부금의 성질이 아니며 주택건설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 및 상수도 하수도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여 제공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예산부족으로 주택건설 사업추진의 주체인 자유건설측에 저희들이 협약을 이루어서 비용중 2분의 1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는 90년도부터 94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계획 사업으로써 금년도 44억원ㅇ르 투입해서 260m를 개설하기 위하여 예산을 학보하고 현재 보상 감정중에 있으며 잔여구간은 중기계획에 의해서 92년부터 96년까지 되겠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윤장길의원의 질문에 대해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진화입니다. 먼저 윤장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연6동 주민숙원사업 시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대연6동 연포교 인도 확장공사외 3건입니다. 건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연6동 연포교 인도 확장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포교는 대연 지구와 문현지구를 연결하는 유일한 보조 간선도로입니다. 현재폭이 7m로써 양쪽 접속되고 있는 도로는 12m인데 그교량만이 7m로써 현재 그 교량은 사람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연동 지구 주민들과 문현동 주민들의 유일한 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돈 1,200만원을 투자하여 기 용역은 완료되었습니다. 되고 금년에 4억이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중에 있고 관계부서 관리부서인 고속도로 관리부서가 철교이기 때문에 현재 교량 설치 문제, 현재 기존 교량에 대한 안전 문제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7월중에는 착공해서 12월경에 마쳐서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공업대학옆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연포교쪽으로 연결되는 수영로에서 연포교쪽으로 현재 도로가 4개 도로인데 이 도로를 확장하지 않았으므로써 현재 차량교행이라든지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계속해서 도로확장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선 금년에 보상비로 11억원이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100m분에 한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분에 대해서는 현재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가지고 내년에 우선 관통을하여야만 수영로에 지하철 공사가 내년에 착공 예정인데 이 지하철 공사에 따른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는 그 도로가 유일하게 제2보조간선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하철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개통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연6동 15, 16통 지구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공사가 1,440m, 폭 8m를 개설해야 하는 이런 공사입니다. 거기에는 현재 고지로써 자연 형성된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방차라든지 쓰레기차가 현재 진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영로에서 바로 15, 16통 지역으로 쓰레기차, 소방차가 진입할 수있도록 현재 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착공되었고 현재 우리 총 공사에 1,444m를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에 91년도에 11억6,000만원이 확보되어 100m를 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100m가 완공되면 현재 기존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면 우선 소방차라든지 쓰레기차의 진입은 가능합니다. 나머지 공사는 중장기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기존도로를 현재 신설되는 도로와 고차르 맞추기 위해서 기존도로를 지금 깎아 내리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보상도 작년에 시작한 공사중에서 건물1동과 땅 6평이 지금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안에 소송이 끝나면 보상을 해서 작년공사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항국민학교옆 측구 설치 공사입니다. 아니 중앙고등학교옆 측구 공사인데 이 도로는 현재 대도아파트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 진입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대도아파트 측에서 올라가는 진입로 일부는 자기네들이 측구를 하겠다고 일부 주민들하고 약속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도 그와 연계해서 도로 측구를 약 430m 하도록 현재 우리가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약 2,800만원이 금년에 책정이 돼서 그것을 현재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6월중에 착공해서 9월중에는 마쳐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용의원의 질문에 대해 건축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충홍입니다. 박수용의원께서 질의하신 용호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우선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란 어떤 것인가.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근거법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입니다. 이 법은 89년 4월1일자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 법의 시효는 99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도시내에 살고 있는 주민 밀집 지역중에서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주민 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노후불량 건물이 잡단화 돼 있는 곳 이곳을 주거환경을 개선해 가지고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 지구의 요건은 그방 도시국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한 지구의 최소한도 면적은 2,200㎡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토지와 건물 소유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을 하기 이해서는 100%가 동의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또 세입자에게 우대권이 있는데 세입자는 지구 지정되기전 3개월전에 그 지역에 전입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세입자가 2분의1이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지구가 있으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선정이 돕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드리면 전 지역이 원할 때 언제든지 99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는 어떤 혜택이 가 지는가, 여기에는 건축법을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지금 건축법에 적용해서 허가가 되지 않는 그런 제재 규정을 대폭 완화해 가지고 그 지역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대지 최소한도 규정이라든지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또 융자혜택이 있습니다. 1,200만원 범위내에서 주택자금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상 면적이 제한돼 있습니다. 저소득층, 서민층이 살고 있는 곳에 대형 집은 정부시책에서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60㎡ 18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택은 85㎡ 27평, 25평이죠. 예, 그 국민 주택 범위내에서 집을 짓는 사람에 한해서 1,200만원 범위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간선시설을 시의 시비투자로써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조건속에서 우리 구청에서는많은 주민들을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현재까지 총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총 우리 관내 전반적으로조사한 결과 28개 지구에 11,000동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홍보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지가 좀 호응도가 낮아서 현재까지 잘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용호1지구와 망미1지구에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가 돼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주민들이 원하면 99년까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박수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호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소유자 및 세입자 이주 대책이 있는지, 그 다음에 사업 시행 반대 의견을 가진자에게 35평형 아파트 퉁 로얄층으로 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계획 학정 고시 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소유자 및 세입자 이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란 것은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 지역 스스로 주민 스스로가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시에 용호1지구 같은데는 아파트 건립계획이 돼 있습니다. 일시에 그 많은 주민들이 그 지구에서 이주를 해야만이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집을 자기가 짓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모든 을 해결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단지 여기에서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하는데 주민과 사업 시공자와 공동주체자 됩니다. 그러면 시공자가 주민과 합의에 따라서 우선 전세금이라도 융자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과 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서 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다. 두 번째 35평형 아파트와 그 아파트를 로얄층으로 반대하는 사람에게 특혜룰 줄 수 있는가 하는 질의였습니다만 이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재 이 법에 정하는 바와 같이 18평형 이하로 건립하는 것을 원칙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8평 이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법규정 제10조 4항 및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주거환경 사업확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확정계획 자체를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는데, 승인을 받을 때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서 구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승인을 해 주면 가능합니다. 또 반대 의견을 가진자가 로얄층을 원할 때 그 대책은 특별한 대책이 없고 그 주민전체의 총의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상을 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 고시 시기는 언제쯤되겠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만 지금 5월1일자로 저희 구에서는 현재 모든 준비 자료가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 문의한 결과 5월중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회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랫 5월중으로 확정이 되면 전체 주민들한테 다시 의사를 일치시키고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곤의원의 질문에 대해부청장 한번 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인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백운포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서 현재 극동석유회사의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허가를 해준 사유와 다음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허가가 된 용도변경 가능여부, 석유 단지를 유치하려고 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위와 사업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78년 4월26일 부산시 고시 1717호로써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부지로 부산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고 지역고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78년 5월말에 부산시로부터사업 시행허가가 되고 사업기간 연장등으로 해서 94년말까지 준공기간인데 현재 매립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8만5,700평 규모로 그에 관련된 설비를 준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유는 해안에 접해 있고 유류저장 석유 시설 단질 여러 가지 입지적 조건을 고려해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 진정이 89년 8월부터 용호지역으로 6,400명 주민으로부터 부산시에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가 대규모 유류저장시설로 인한 주택과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두 번째는 용호지역 10만 인구의 쾌적한 주택가로 조성돼야 하고 세 번째는 매립지는 관광 휴양시설과 주민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 주관으로 주민대표 부산시 남구 사업 시행자인 극동석유정유 관계자등이 수차에 걸쳐 대책협의회의를 가진바 있으나 주민 진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의 결정이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부산시에서 당초 허가 당시 입지 조건상 적지로 심의가 되어 허가 처분되었으나 현재의 여러 가지 여건과 지역주민의 건의사항 등이 부산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처분청인 부산시에 건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을 질문과 답변을 마쳤는데 박수용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을 하였습니다. 박수용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전에 한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오늘 질문하신 내용과 답변중 불충분한 내용에 한정하여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거환경개선, 아까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 세입자가 특혜에 있어 가지고 1990년 12월30일까지 거주해 온 주민 「아파트」 우선권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래라도 편리르 봐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받아 왔습니다. 그렇게 특혜를 줄 수 없는지 그 말입니다. 둘째,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주택을 건립할 경우에 세대당 1,200만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1,500만원까지 주택자금 융자를해주실 수는 없는지요. 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수용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법률상으로는 3개월 이전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고 봐지겠습니다. 그다음 18평이하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더 높여줄 수 없느냐 이것도 지금현재, 전에는 800만원이었습니다만 400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앞으로 더 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선 어렵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곤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용호동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의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용호동 10만 인구의 숙원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될 사정이 있기에 장시간입니다만 보충설명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부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백운포 일원의 극동석유회사에사 매립공사를 허가를 해가고 했는데 그것을 준공이 나기도 전에 우리 용호동 10만 인구가 아까 진정서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재차 석유저장 및 송유설비 시설을 확장해서 허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묻는 이유는 왜 매립공사를 완료한 연후에 도시계획 사업으로 해서 허가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사업 시행허가를 해준 것이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명백하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남구의 문제고 용호동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의회에서 거론이 안되면 안되겠다 싶어서 제가 발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 안된다고 하면 주민들은 반발을 하고 매립을 중단시킬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앞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설득을 시킨 연후에 지금 현재 매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청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서의원 보충질문을 듣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서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두가지 분야를 질문을 했는데 도시국장님께서 한자지 주거환경개선 문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제가 돌아가서 주민들에게 이해,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장 시급한 소방도로 문제를 아무런 앞도 뒤도 없는 말로써 흐리고 말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유인물이 잘못되었는지 제가 요지서에 기록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저는 요지서를 내면서 복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여기 구청장님하고 건축과장님으로 돼 있는데 제가 건설과장으로 기록을 했는데 건축과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설명이 잘못되었는가 싶은데 다시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님인 정과장님의 존함까지 분명히 적어서 제가 질의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이 상당히 소방도로 관계가 상당히 어렵고 무질서하게 건립돼 있는 난민촌 비슷한 것이 소방도로라도 뚫어야만 우리 동이 숨통이 좀 트이지 않겠느냐 싶어서 다시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해서 재 질문을 합니다.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진화입니다 조금전에 질문하신 사항은 건축과에서 지금 다루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이후부터는 도시계획분야라든지 각종 분야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지정이 됨으로써 모든 것이 흡수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지정이 안된다면 금년에 현재 보상이 약 50m부분은 목욕탕 부분, 50m부분은 보상 완료되었습니다. 거기 측구공사하고 아스팔트 공사는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늦어도 7월중에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고 나머지 분야, 현재 문현2동에서 제일 밀집지역으로 무허가들이 많이 형성돼 있는 그 부분을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이 안된다면… (

… 과장님! 하고 의석에서 발언 있었음)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답변을 다 들으신 후에 또 보충질문서를 재 주셔서 다시 보충질문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설사 예산이 잡혔다손치더라도 만일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이 되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흡수돼 버렸기 때문에 한 구청에서 연계된 계획을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안된다면 연차계획에 의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곤의원의 보충질문에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인곤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백운포 일원 극동석유의 허가가 진정내용과 같이 반대가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유류시설 확장 시설허가 또 매립공사 허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매립공사가 준공된 연후에 처리돼야만 타당할 것인데 어째서 그 중간에 허가되었느냐 이런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시설 고시가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허가가 나는 것입니다. 허가 내용이 매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분리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동시행위다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만보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이나 시나 공히 우리 남구의 교통의 심각성은 잘 인지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심초사도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 조금 답변을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지만 불충분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있어서 우암동과 부산공업고등학교앞 잔여 금년도 시공이 지금 우리 남구 계획에 보면 225m가 금년도 시공으로 돼있고 나머지 415m는 언제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공여부를 제가 질문을 하였고 또 아울러서 산복도로를 금년 8월에 결정신청을 한다시기에 그러면 이것을 공히 교통의 심각성을 인지하신다면 좀 더 빠르게 서둘러서 해주시면 어떻겠는냐 하는 질문이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빠른 시일내에 시에 접촉을 해서 일종의 결정신청을 해보겠다는 이런 답변을 저는 기대했고 또 아울러서 예산이 시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제가 답변요지도 거의다 예산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산문제는 누구든지 하기좋은 말씀이 예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문제도 어려우면 필요한 때는 타 사업에 앞서서 좀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일의 경우에 시에서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남구의 교통의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남구 의원님들이 총 단결해서 합심해서 건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수영로터리가 상당히 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입체 교차로 시설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김봉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골시장통을 관통하는 구동광판지에서 동천고등학교 진입로 소방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1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곳의 소방도로를 개설하려면 시 예산의보조가 돼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구예산으로는 전체 예산에서 미달된다고 한다면 어느정도 예산이 계상될지 하는 문제입니다. 이곳은 못골시장통으로 날로 상승되는 땅값이 염려가 상당히 됩니다. 이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시예산의 보조도 필요하겠지만 구예산으로써 가능하다면 부분적으로도 시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곳은 전량 580m, 폭 10m, 동천고등학교 학생 2,500여명의 학생과 대연여상 상당수, 대연여중 상당수, 출근을 하는 근로자가 교차하는 곳입니다. 저녁이 되면 이러한 혼잡을 틈타서 불량배들이 더러는 주민의 생활에 불안정한 감정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연차계획이 가능하다면 부분적으로도 시행할 수 있으며 또는 시행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그 연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장길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윤장길의원의 보충질문까지 듣고나서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대연6동 관내 소방관계 사업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해서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너무 모르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대연6동 12통, 13통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하고 있는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1차공사만 하고 2차공사는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이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을 할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이것을 정학한 답변을 안해 주시고 해서 궁금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업대학에서 대연6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언제부터 한다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화의원 보충질문에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박병화의원님께서 추가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0억원이 드는 500m 넘는 공사를 일시에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역시 연차적으로 중기계획, 저희들이 말하는 92년부터 96년까지의 연차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결국 120억을 5개년으로 나누어서 한다면 연간 20억내지 25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20억이라는 돈을 몇 년부터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 집행계획을 세울 때 그때 가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서면답변으로써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장길의원의 보충질문에 건설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부산공업대학옆 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해 이해가 되지 못하게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공사는 수영로와 대연동간, 수영로에서 대연연포교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현재 4m 도로가 형성돼 있는데 이것을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도로는 95m가 기 확장돼 있습니다. 확장돼 있고 나머지 360m, 전체가 360m인데 90m가 학장되고 그 총 소요액이 40억이 소요됩니다. 지금 현 시가로써 계산하면 10억원이 소요되는데 95m는 87년부터 89년까지 4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기 확보가 됐고 91년 금년에는 11억원이 기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100m분의 확보인데 이 11억은 보상비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물권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물권을 마치면 전부 물권조사해서 약도를 그려서 감정을 의뢰하게 됩니다. 감정을 하면 의뢰감정사에서 나와서 다시 또 가옥이라든지 각종 물권에 대해서 감정을 하게 되면 그 감정한 결과를 다시 통고 받아서 우리가 보상대상자에게 통고를 하면 보상대상자는 다시 그것을 우리하고 협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는 현재 감정 물권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본계획에서는 일단 사업은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연6동 15통, 16통지내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착공하지 않고 있는데 아까 건설과장은 착공하고 있는 양 말씀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 공사는 현재 주민생활의 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인데 총체가 그 일대 산복도로 전체를 해결하는데는 1,440m, 폭 8m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89년부터90년까지 134m,폭 8m를 기 도로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확보했는데 그것이 현재 유용이 안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기존 도로와 연결하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해놓은 공사하고, 지금 현재 차는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착공하고 있다는 이유는 금년에 역시 100m분을 11억6,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여기에는 공사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 보상 물권 역시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보상 물권을 각종 가옥에 대한, 들어가는 양, 각종 우물이 있다면 우물, 세대주가 누구면 세대주가 누구냐를 상세히 조사를 해서 감정사에 넘깁니다. 그런데 감정사에서 나와서 하는 일은 우리가 조사한 물권을 가지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와서 어떤 조사를 해서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상세한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과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도 우리 아까 말씀을, 공사에대한 착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안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사업상은 사실상 착공이 된 것입니다. 현재 물권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착공했다고 그랬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시기는 7월중, 토목공사는 착공예정입니다. 7월중에 착공하면 12월경에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앞에 작년도에 공사한 것과 같이 보상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잇습니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고 지금 앞에 한동 남은 것도 현재 소유권 확인 소송인데 소유권 확인소송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보상을, 그 사람들은 충분한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여타 관계되는 사람들은 보상을 기 받아가지고 이주를 다 하셨는데 이분만이 현재 보상이 적다하여 소유권 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제가 그 집에 간 것만 하더라도 여러 수차례 가고 그리고 토목계장이 여러 수차례 갔습니다. 방에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나 그분은 끝끝내 현재 소송관계 때문에 결국 소송까지 번져 있는데 이러한 보상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애로가 있을 때 제가 바로 의원님을 찾아 가겠습니다.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협조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좌석이 조용함) 없으면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5월16일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철형 유영기 박남서 배영일 임종하 이계일 조해수 박호상 주만보 허성준 김영우 손원익 선종한 문덕복 배종환 차인규 최진동 김한민 강정화 박명수 윤장길 박병화 이기광 정호기 최경익 손정식 송석복 이인곤 박수용 박영효 정경화 표경호 김봉곤 이재득 이태흠 정환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