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제261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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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가 되시구요.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은평구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의 순서는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가급적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청소행정과, 맑은도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불광1, 2동 지역구의원 신봉위원입니다. 아무래도 불광2동 도시재생활화 사업이 가장 이제 4년간 집중적으로 2022년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앵커시설 부분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앵커시설 30억하고 마중물 사업 계획하고 사업비하고 있는데 앵커시설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으세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앵커시설은 별도로 매입할 부지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광2동 주민센터를 복합하는 누리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주위에 2, 3개소 정도의 별도의 앵커시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부지선정은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부지선정 내역이 아직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30억 일단 먼저 항목으로 편성해두시고 나중에 변동사항이 생기는 것이 아니세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연차별로 내려오는 예산을 배분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가 인근 지가라던가 공시지가를 감안해서 시가 감안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봉규위원

앵커시설 자체가 주민들에 의견에 의해서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1년 이상 지났는데 예산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변동사항 생기면 매입에 따른 금액 부족분이나 부족하지 않으면 다행이겠으나 부족분이 발생할 시에는 그만큼 사업이 늦추어지고 의회에 사전동의 받으셔야 되잖아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어쨌든 사업비 내에서는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 내에서는 충분하게 과목을 변경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씩 여유가 편성해 놓아서 크게 부지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신봉규위원

어차피 시비하고 이게 국비하고 편성된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따로 감액할 사유는 없어보입니다마는 어차피 편성액이 있으니까 그만큼 앵커시설 초입할 때에 부지선정이라던지 이런 것 자체가 지금까지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예상지는 나와야 되고 어느 정도 사업이 있어서 진척에 따라서 어느 정도 평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금액만 편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올해 연도 진행하는 것은 너무 늦어지지 않을까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누리센터 불광2동 청사 부지매입비에 한 16억 정도 장기미집행 공원을 매입해서 조성하는데 6억 정도 청소년 배움터 만드는데 8억해서 30억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3개 앵커시설 만드는 내에서는 약간에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 큰예산에서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예산 미리 편성할 때부터 계획이 잘 서있으면 차근차근 잘 진행하는데 그 부분에서 예산 부분 때문에 사업이 지체되는 부분이 없도록 부탁드리겠고 앵커시설에 따른 설계 및 사업비 용역에 편성을 뭉퉁그려서 해 주셨는데 비중이 얼마정도 됩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이것도 어쨌든 내년도에 2019년도 추진하는 사업이 3개 사업이기 때문에 3개 사업에 대한 설계비하고 사업비입니다.

신봉규위원

두가지 영역은 시설비에 따른 부분들이 제때 투입될 수 있게끔 사업하시면서 예산편성에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예산 편성되면 저희가 구체적인 30억하고 33억 정도의 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 사업계획이 만들어지면 구의원님 두분에게 사전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지역구 정준호위원님하고 저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자체가 은평구 전체에 놓고 보아서는 대표적인 개발 사업 이루어질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도시재생 신청하고 이번에 선정된 지역도 있고 사례를 모범사례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갖고 지켜 보실 것이니까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제때 적소에 사용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신봉규위원님이 질의를 어느 정도 하셔가지고 나머지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은 제외하고 일단 국가급 사업들을 불광동에 유치해 주신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것은 전체적인 은평구 자체 경사인데 제가 운좋게 불광동 위원이 되어 가지고 팀장님하고 과장님 너무 고생많으셨고 궁금한 것은 주민협의체 지원 100만원씩해서 12개월 되어 있는데 주민협의체가 몇 분이 계시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향림마을에는 주민협의체가 1개가 조직되어 있어서 활동비로 매월 지원해 주는데 인원은 전체 가입자가 170명에서 180명입니다.

정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400명 정도 가입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좀 예산이 너무 과소하게 잡으셔가지고 이 정도면 커피믹스랑 과자만 놓아도 모자랄 정도인데 아무래도 주민협의체들과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 예산은 다른 편성을 조금 더 해 셔가지고 주민협의체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잘알겠는데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100만원이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인원에 상관없이 보통 이정도면 30, 40명에 이정도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핫이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400명까지는 금방 갈 것 같습니다. 400명짜리 주민협의체 단체가 은평구 서울시에도 예외적으로 있지 않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현실 상황을 반영해서 예산을 진행을 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서울시에 지침을 변경해서 아니면 조정해서라도 예산이 더 지원될 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전체적으로 나머지 의견들 궁금한 점은 앵커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봉규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죄송한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으로 사업내용보다는 예산을 편성한 이유나 적정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강용운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설명자료 467폐이지 공동주택 공영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사업대상이 준공 후 10년이상 공동주택단지 20세대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20세대 이상은 조례에 의한 건가요, 근거자료가?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당초 조례를 만들 때 주택법에서 2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20세대 이상이 준공이 나고 난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기준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인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을 주로 관리하기 때문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로 관리하기 때문에 20세대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은평구는 빌라, 다세대 이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아시잖아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파악을 해 보니까 아파트가 현재 36% 정도 되고 있고 빌라나 다세대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주택이나 일반빌라나 연립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봐야 되는데 공동주택관리법도 개정이 되어야 되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해당이 안되는 빌라 이런 것들은 일반주택법에 의해서 건축법을 개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강용운위원

조례만 개정해도 더 많은 가구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는 예산도 너무 적은 것 같고 대부분 20가구 이하의 소규모 빌라들이 많다 보니까 노후된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도 예산을 노후된 빌라들을 혜택을 보게 하려면 증액과 더 많은 사업내용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11개 단지에 지원하는 것이 11개 단지는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됐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2월이나 3월경에 공모를 해서 단지에서 신청하면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난 이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그런 것이 있는데 아파트단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단지에서 많이 신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홍보나 여러 가지 같이 따라야겠죠.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의무관리대상은 다 홍보하고 있고 임의관리대상 150세대 미만 세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단지가 적은 아파트들은 공동기금이 없기 때문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강용운위원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보고 역차별이 될 수도 있거든요. 150세대 이상은 지원을 받는데 20세대 이하들은 혜택을 못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상당히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일 것인데 거기에서 역으로 차별당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건축법 쪽에 일반주택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지 거기 건축법부터 조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조례가 별도 만들어져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용운위원

저도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노력해 주십시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위반건축물 관리 및 전산화시스템 안정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전산화가 몇 %나 되어 있는 건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전산화는 2017년도에 90% 정도 됐고 올해 안정화 단계까지 되어서 100%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용운위원

비용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현재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정기적으로 와서 유지보수해 주는 유지보수비입니다.

강용운위원

무허가나 이런 부분, 무허가건물, 가건물 이런 것들이 데이터화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데이터화 되어 있고 사진까지 다 입력되어 있어서 위반건축물 몇 번지 몇 호 하면 언제 적발이 됐고 언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고 현장 사진까지 입력이 되어 있어서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강제이행부과금을 부과했을 때 우리가 평균 연으로 따지면 몇 건이나 되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15년부터 말씀드리면 1,000건, 16년도 700건, 17년도 1,200건, 18년도 12월말 현재 2,100여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데 증가하는 이유가 있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증가하는 이유를 보면 민원신고가 많고 이웃간 분쟁이 있다 보니까 그간 서로 참고 살았던 것들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빌라나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으면 옥상에는 무조건 불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운영비용이 8,200정도 되는데 부과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 부과액이 17억 정도 11월까지 했습니다.

강용운위원

역민원은 들어온 게 없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가보시면 가장 곤란한 민원이 위원님들이 부탁하는 민원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민원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득도 하고 조정도 하고 자진철거도 유도하지만 저희과는 매일 1건씩 민원인들이 오셔서 큰소리치고 스트레스 풀고 가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17억 정도 부과했는데 10억 정도 징수했고 나머지 6억 2,000만원 정도는 미납액으로 남아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징수방안이나 담당팀의 애로사항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충분히 그것은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실 때도 합리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저희 과에서도 부과할 때 가능하면 민원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상대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내에서 봐 드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부득불 설명해 드리고 기간을 연장해 드린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금액을 조정한다든가 부과한 것을 부과처리 한다,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금액이 최고하고 최저가 얼마나 되죠?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위반건축물이 있는 지역이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공시지가, 면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용운위원

잘 알았습니다. 가급적 역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두루두루 신경써 주십시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진광동 김진회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공영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이 10개 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이 어떤 걸로 10개 단지를 하셨는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1개단지 500만원 정도 지원할 수 밖에 없어서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김진회위원

준공 후 10년 이상 공동주택단지라고 하셨는데 진관동 같은 경우는 10년차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점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상당히 뭐랄까 비용이 모자란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장기수선충담금에 대한 금액이 단지마다 다 다르더라요. 그것은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서울시공동주택관리지침에 의해서 단지별로 규약에 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지침은 내려보내지만 관리규약을 별도로 자기들이 정하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얼마씩 정하라고 이렇게 강제할 수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용시설유지보수사업은 장기수선충당금 그런 게 아니라 어린이놀이터,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주차장 입구에 무슨 과속방지턱설치 이런 것들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을 보수하는데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는 건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지금 공용시설유지사업비에 안전점검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진회위원

안전점검비는 없다? 그리고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정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연간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에 내용을 좀 설명하시기 곤란하시니까 그 리스트를 저한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세은입니다. 489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중에 주민공동공모사업이 6건이 있습니다. 500만원 4건이 있고 1,000만원 2건이 있는데 이것 6건이 어떠한 사업인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주민공모사업에 500만원짜리 4건은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특별히 뭔가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해주면서 향림마을지역내에 작은 사업들을 500만원이내에서 사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00만원짜리 2건은 우리가 아직 주제를 정하지 못했지만 향림마을에 맞는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맞는 사업을 공모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박세은위원

취지는 알겠고 구체적으로 공모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고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공모사업은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될 수 있는데.

박세은위원

예를 들어서 벽에 칠을 했다거나 이것은 대충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올해 상반기에는 4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공공물만들기목공사업 그 다음에 2세대 텃밭만들 기, 와글와글골목길 그 다음에 향림마을한마음축제 상반기에 선정이 됐고 하반기에는 향림맘뜨개바구기, 천에 자연을 그리다, 맘과 맘 나누기, 골목갤러리, 함께 나누는 마을, 내 꿈터 이렇게 6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보냐면 이것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 몇 번 들어왔었어요.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구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사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관리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광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관련된 내역중에 좀 궁금한 내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총괄코디네이터 수당, 사무국장 수당, 전문코디네이터 수당 각각 250만원, 315만원, 150만원 이렇게 월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수당인지 급여인지 성격이 불분명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말씀하신 총괄코디, 사무국장, 전문코디는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임명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모집해서 저희 구에 배치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 평시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당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은 거의 상근하다시피 하는데 그것도 근무시간이 딱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정해져있는 상황이 아니고 출근하면 드릴 수 있는 수당 형식으로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수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은 은평구 직원들이 2명 나가있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활성화 용역쪽에 나가있는 분들이어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게 총괄코디네이터, 사무국장, 전문코디네이터는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지급해주고 서울시에서 배치한 전문가들한테 주는 그런 수당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사실상 매칭비용으로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표현 자체나 내용 금액으로는 단순 수당이라면 금액이 좀 과다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수당이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4대 보험이라든가 세금 관련한 내역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이 금액속에 4대 보험료라든가 세금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지급할 때 4대 보험료하고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정환위원

이 내용이 표기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동섭

정동섭주거재생과장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여기다 다 표시하면 좋겠지만 워낙 페이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 총괄해서 표시를 한 것 같은데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규주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섭 주거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위원입니다. 497페이지 은평구 전역에 도시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지향적 도시발전계획수립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매년 1번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처음 이렇게 이 용역을 주는 건가요? 어떤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은평구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재원위원

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전체적인 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하다 할 때 하는데요. 이번에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2030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후속계획으로 해서 생활권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 최종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후속 우리구에서도 기본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구에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종합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년에 수립해서 전체적인 종합관리계획을 위해서 우리 구에 도시계획에 대한 지침,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황재원위원

그러면 도시종합발전계획 용역을 타당성해서 지역에 어떻게 은평구 전체적으로 변화를 가져가겠다는 그런 프로젝트에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방향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황재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499페이지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재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이번에 4억 5,000정도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은평구가 역세권 지역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많이 묶여져 있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12개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묶여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묶어놓고 프로젝트가 안 생기면 다른 길을 찾게끔 해야 하는데 계속 묶어놓고 있다가 또 풀고 나서 어떤 저것도 없이 재정비를 해서 묶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타 지역 제가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수유사거리 쪽은 예전에 굉장히 후졌던 곳입니다. 굉장히 취약하고 했던 곳이 지금 가면 호화찬란합니다. 뒷골목도 앞에 있는 대로보다도 더 호화찬란하게 그렇게 가는데 은평구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놓고 역세권 쪽이 개발이 너무나 연신내, 불광역 외에는 나머지는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역세권이 준주거지역으로 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져 있다 보니 제대로 지역상권이 살아나지 않는 느낌이 굉장히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역세권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규제성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제를 하는 대신에 용적률을 그만큼 완화를 해서 용도지역도 상향을 해 주고 용적률도 완화를 해서 그만큼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혜택으로 인해서 건축이 활성화되고,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규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혜택차원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활성화가 지구단위 수립 이후에 건축이 규제의 성격이 있다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어떤 건축의 활성화되지 않는다던지, 이런 것을 주변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법에서 매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 것으로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재정비를 해서 주변이 지금 현재 개발이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을 다시 검토를 해서 개발을 활성화한다든지 용도지역의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 보고 전체적인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 생각에 역세권이 좀 더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주신다고 했는데 역세권의 준주거지역 같은 데를 상업지역으로 하면 세수도 많이 확보되고 은평구는 실질적으로 그런 곳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활성화의 방향 중에서 하나가 역세권개발입니다. 결국은 역세권개발이라는 것은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한다든가,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어야만이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지역 은평구에 있는 역세권 주위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역세권이 살아야 그 인근지역이 살 수 밖에 없고 그래요. 세수가 확보가 되고 전체적으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서 지역의 재정비 차원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페이지 497페이지 은평구 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3억원 꼭 진행해야 됩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우리 부서입장에서는 꼭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작년에 연구용역 진행했던 결과물이 수색 및 주변지역 발전방향 수립용역 7,000만원 맞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수색 및 주변지역 발전방향 수립용역도 했는데 은평구에서 다시 또 용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수색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만을 지역의 범위를 하는 것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구 전체에 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송영창위원

그런데 또 다른 사업으로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해서 재정비용역비가 4억 5,000 또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연구용역비만 해서 10억원을 쓰네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연구용역이 아닙니다. 재정비는 지구단위재정비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입니다. 실질적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도시관리계획은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기본계획의 성격입니다.

송영창위원

죄송한데 도시계획과의 사업이 하나, 둘, 세개가 올라왔습니다. 세 개 말고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주사업은 세 개입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올라온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도시계획입안 결정을 위한 예산지원, 그것 말고 일반업무비, 업무추진비, 전부다 사업 안올리신 것 다 삭감해도 되는 것입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송영창위원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3개 사업이 올라와 있잖아요. 3개 사업에서 해당 항목에 같은 개정항목에도 세부사업 편성 목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변경 같은 경우에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4억 5,000올리셨잖아요. 일반운영비 하고 업무추진비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대한 세부항목이 여기내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세부 사업비이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

송영창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는 그렇고, 다른 과는 그렇게 다 올린 데는 다른 과가 잘못 된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가 잘못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에 지금 자료를 보면서 지금까지 어제 그제 다른 과와 팀들이 하는 업무의 사업의 설명서와 너무 확연히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사업설명서에 넣는 경우는 다른 과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사업설명서 전부 다 확인해 드릴까요? 제가 잘못된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건을 얘기하겠습니다. 예산항목이 지금 일반 운영비 업무추진비 항목과 전부다 항목이 있음에도 그 항목을 제외하고 사업명만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십니까? 그리고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업을 빼고,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사업도 사실은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사업에서 빠져있고,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은 예를 들어서 12회에서 16회로 횟수도 증가하고 외부전문가의 수당도 27만원에서 27만 6,000원으로 예산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서에서 빠진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드립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사업설명서까지 작성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설명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송영창위원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산서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과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것이 잘못된 질의입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도시계획과의 사업이 총 예산에 비해 사업이 너무 적고, 사업에 대한 설명서 자료가 약간 개정항목보다 빠진 항목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다른 과와 지금까지 어제 그제 다른 과와 진행했던 사업내용과 비교했을 때 자료의 내용이 너무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 질의 이해하십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도시계획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규모 자체가 적고 사업을 하는 내용 자체는 이 사업의 세 가지 외에는 크 규모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넣어도 되어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송영창위원

앞으로도 작성을 안 하실 것입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다음 예산편성 때에는 제출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든 추경이든 특히 도시계획과는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강용운위원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뉴타운 사업에 보면 증산1, 3, 존치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상황 어떤 상태인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강용운위원

지금 증산구역 전체가 사업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증산2가 철거까지 완료되고 지금 현재 잔재제거라던지 작업하고 있고 내년 1월 정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증산구역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구요. 송영창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보면 여기에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세가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에 다른 부서에서는 사무비부터 간담회비 무슨 비 다 일일이 다해서 올리는데 유독 도시계획과만 빠지셨는데 그냥 이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러면 일반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구나 이렇게 밖에 못느낍니다. 예산서를 보지 않는 한은 그렇게 느낀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주요 사업설명 자료를 보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올라온 자료는 거의 못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인지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향후에도 내년도 제작하실 때에 상세하게 하시는 것이 이해가 훨씬 더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고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꼭 질의를 안 하시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고서 사업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예산 편성하는데 과하게 편성됐는지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참고해서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도시종합 발전계획수립 이게 2030이에요. 종합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또 얼마 전에 2025인가 발표했었지요? 2030인가...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생활권 계획이 발표쇘됐습니다.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서울시 2030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그 후속계획이 2030생활권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박용근위원

생활권 계획하고 이것하고 뭐 변화가 있는 겁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생활권계획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 우리 구에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기본계획 그러면 제가 인식하기에는 이게 구청장이 바뀌었니까 계획을 하는 것은 좋아요. 자꾸 은평구에 도시계획을 한번 전체적으로 뜯어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그 계획하고 이 계획하고 연관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그게 가장 의문스럽구요. 갑자기 도시 종합발전계획 이렇게 올라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연관성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옛날에는 중장기 2025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하고 용역비가 수도 없이 나가요. 그렇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러면 연장선이 이어진다고 하면 용역계획이 수립되고 이어져 간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구청장만 바뀌면 자기 입맛에 바꾸고 아니면 뭐 바꾸고 아니면 한쪽 우리 지구단위 계획식으로 아예 한쪽을 진짜 정밀분석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잡던가 이런 것은 조금 돈도 3억이란 돈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자꾸 이런 것이 의문점이 그 부서가 원래 도시계획 부서가 용역을 많이 주는 부서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구요. 아직 용역 안 들어 갔지요. 내년도에 용역을 하시려고 하니까 자료주시구요.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 중에 뉴타운 사업 오늘도 신문에 나온 것 보셨지요? 증산4구역 앞으로 이것은 예산에 관계없는 얘기지만 증산4구역 앞으로 대책 어떻게 세울 겁니까? 그냥 서울시에서 하라는대로 하고 주민들은 아파트 짓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짧게 해 주세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증산4구역은 일단 법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 후에 2년 이내에 조합설립 인가가 신청이 안 될 경우에는 법에서 재정비 촉진 구역이 해제되도록 일몰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한데 연장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연장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행정적인 사항으로 재정비 촉진구역이 해제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측에서 서울시 상대로 연장을 안해 준 것을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2심까지 추진위원회까지 패소를 했습니다. 3심에 대법원에 가있는 상태입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앞으로 지금 그러면 대법원 패소왔다고 하면 4구역 해제시키고 그냥 도시재정비 쪽으로 가실 겁니까? 어떻게 방치하실 겁니까? 가운데만 빼놓으면 구청에서도 대안을 빨리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어제 설명회하는 것도 그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어제 설명회 참석 얼마나 했어요? 엄청 시끄러웠다고 하는데...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400명 정도 참석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구요. 하여튼간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발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해제 이쪽으로 자꾸 몰고 가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진행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거기가 도로도 넓어지고 다 넓어진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정비 우리 지구단위 몇 군데가 빠졌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빠진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녹번구역도 지금 올초에 꼭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빠지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50% 주는데도 왜 우리 구에서 지금 그것을 못 받고 구에서 50% 지원이 안 되가지고 빠지는 겁니까? 지구단위를 빨리 빨리 해 주어야지 그쪽에 개발이 되냐 안되냐 그런 것도 용역이 나와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몇 군데 신청했습니까?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금년에 진행하는 것은 불광지구 단위 계획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연신내...

박용근위원

연신내만 하려고 한 것이 몇 군데였냐고? 내년도에?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이 연신내하고 구청 생활권에 대해서 하려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구청 그러면 생활권 지금 은평구 여기가 보면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하세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재정비하려고...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왜 빠졌냐고?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빠진 사유는 서울시에서 내년에 생활권 계획 실행계획을 응암생활권 계획으로 실행계획을 시범으로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권 계획 실행계획을 수립된 이후에 도시관리 계획 변경 절차가 이루어져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권계획 수립한 이후에 실행계획 수립한 이후에 내후년에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외를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행계획을 잡는다고요.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실행계획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어떻게 잡겠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배상순 용도지역에 생활권계획에서 상업지역에 대한 배분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는 면적을 각 구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위치에 상업지역으로 상향할 것이라던지 그렇지 않으면 생활권 계획에서 생활SOC 어린이 집이라던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SOC들에 대해서 어느 구에 어느 동에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생활권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 생활권계획을, 실행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범으로 일단 수립하는데 우리구가 하나 선정됐는데 응암생활권이 하나가 선정됐습니다.

응암 생활권계획에 선정됐다면 지구단위는 응암 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잡혀 있잖아요? 용역 끝났잖아요, 응암동에?

상순

배상순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과 생활권계획은 다릅니다. 응암생활권이 녹번동하고 응암1,2,3동 이게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박용근위원

서울시 생활권 그게 나온다면 좋아요. 지구단위계획은 동반 안 되어도 되는 겁니까?

문규주위원장

박용근위원님, 과장님! 사업내용은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 예산에 대한 적정성을 따져야지 그런 쪽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다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개별적으로 하셔서 사업을 잘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산에 대한 얘기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안 되죠, 위원장님이. 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빠졌는가,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도시계획은.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예요. 예산이 왜 빠졌으면 예산을 잘 반영시켜 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얘기를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수고 많습니다. 불광천 산책로 디자인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 5,000정도죠?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강용운위원

디자인개발 시설물이 1,250만원 자리가 8개소인데 디자인개발 시설물이 어떤 것인지?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다리 밑이나 어르신들 장기 띠고 그 지역이 워낙 음침하고 안 좋아서 거기를 디자인 쪽으로 개선을 할려는 사업입니다.

강용운위원

조명하고는 상관없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조명도 설치할 겁니다.

강용운위원

기존에 조명은 있었거든요? 1억원 정도를 넣었을 때 얼마정도의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세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일단 거기가 은평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청소년들도 많이 가서 춤 연습도 거울 앞에서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공간적으로 봤을 때 댄스나 이런 것들은 와산교 아래 공간 밖에는 그다지 넓은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다리 사이의 다리를 색칠도 하고 환경을 밝게 하는....

강용운위원

미관을 개선한다는 말씀이시죠?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태양광도로표지명이 불광천 자전거도로에 심어놓은 거죠?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사이드 쪽으로 심었는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강용운위원

밤에 저도 지나다보니까 괜찮았는데 대량으로 구매해도 8만원씩인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시공비까지 포함되어서.

강용운위원

이것하나 시공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것까지는....

강용운위원

전문업체가 따로 있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시공이 아니라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판매하는 사람하고 시공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은평구에 설치된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여성정책과에서 관내도 몇군데 하는데가 있고 저희들이 초등학교도...

강용운위원

대조초등학교도 하고 있죠?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대조초등학교 부근에도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한 업자가 하시는 건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한 업체에서 계속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을 시켜서 여러 업체에서....

강용운위원

금액은 8만원씩인데 업체마다 가격이 똑같아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단가는 8만원 정도에 소요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강용운위원

세부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범죄 예방마을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올해 사업 완료하셨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다 끝났습니다.

강용운위원

제가 일전에 질의했을 때 그 뒤로는 변한 것이 없네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강용운위원

이것은 내년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스파이더범죄 예방마을 조성하고 범죄예방환경 설계해서 범죄예방환경 셉테드는 이것은 이해가 되고 인지가 되는데 형광물질 재도포 이게 6개월이나 1년에 한번씩 하는 거죠?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1년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업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정준호위원

안 그러면 비나 이런 것에 녹아 내려나가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렇지 않고 햇빛에 발한 답니다. 이게 형광물질이라서 입자가....

정준호위원

광분해가 되어서 없어지는 거네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사람이 만지면 묻어야 되는데 그때쯤 되면 날아가서 잘 묻지 않는가봐요.

정준호위원

작년에도 했었죠?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예.

정준호위원

작년 했을 때 그전과의 범죄효과나 예방에 차이가 있었나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경찰서에다 문의했는데 확실하게 몇%다....

정준호위원

그전에 주거침임 범죄로 들어왔던 부분과 이것을 하고 나서의 주거침임 범죄를 하면 이 사업의 효용성에 대해서 예산이 과연 과용하게 투여되는 것이 맞는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예를 들어 도봉구에서는 전체 서울시에서 범죄가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CCTV 설치율이 가장 낮습니다, 또 도봉구는. 그래서 이거랑 범죄랑은 직접적인 관계에서 크게 있지 않지 않느냐 얘기도 있고, 이런 길 주변의 밑에서 태양광도로표지명 구입 및 설치 이런 사업들은 도로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집에다 직접 뿌렸다는 것이 영국에서는 예전에 범죄율이 떨어졌다고 경고장을 붙이고 그러는데 미관상 그렇게 좋은 부분들도 아니고 갈현동이나 지역구인 불광동이나 역촌동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이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해서, 올해도 또 진행해 보시고 그 전의 주거침임 범죄율과 이 사업의 효용성은 주거침입범죄율을 낮추는데 있는 부분이 확연한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목적을 가져서 예산투여의 적정성이 있는지 과장님이 내년에는 이것을 확인하시고.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올해 사실은 경찰서에 문의했는데 경찰서의 주장은 67%정도가 감소했다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하거든요.

정준호위원

67% 그 자료를 몇 명이 침입했는데 이렇게 하고 다음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자체사업이지만 자체사업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줄었는지 CCTV가 줄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투여 적정성에 대해서 한 번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네. 자료제출해드리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도시경관과가 전년도 18년도 대비 예산액이 얼마 늘었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한 3,00정도가.

송영창위원

18년도 예산액대비?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네, 3,000만원 정도.

송영창위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파악했을 때 1억 1,100만원정도 늘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숫자가 잘못 나왔나요? 과장님, 1억 1,100이 늘었습니다. 1억 1,100이 늘었고요. 디자인개선 및 의식수준 향상 지금 503페이지를 펴면 8,000만원이 늘었잖아요? 정확하게 8,000 늘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8,329만 4,000원 늘은 게 아닙니까? 이 사업은?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불광천산책로 디자인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영창위원

네. 과장님,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07만원정도 감액이 됐고 다른 항목들이 좀 늘어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디자인개선 및 의식수준 향상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공공디자인유지보수비가 빠져있어요. 사업설명서에 맞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것은 빠져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왜 빠졌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이것은 공공디자인유지사업은 우리가 해놓은 것에 대한 시설유지를 위한 것이라서.

송영창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관련 편집용 소프트웨어 구입 60만원 해서 2식 12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것입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디자인사업중에 공사용 가림막 이런 것들이 의뢰가 들어오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것.

송영창위원

프로그램을 2개를 사겠다? 올해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송영창위원

18년도에 2개를 샀는데 19년도에 2개를 사고 20년도에 2개를 사고 21년도에 2개를 사고 계속 사야 되는 소프트웨어입니까? 제가 질의하는 무슨 부분이 뭐냐 하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것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첫 번째 자료에 대한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그 예산 심의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자료가 작성된 것 같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네.

송영창위원

다음 504페이지, 505페이지 범죄환경설계 관련 셉티드 관련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지금 보면 예산에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항목에 있는 시설비, 사무관리비, 시설비, 시설비를 또 쪼개서 2개 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유가 있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사업을 설명드리려니까 그렇게 자세한 설명드리려니까 스파이더범죄하고.

송영창위원

제가 다른 과와 다른 팀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2페이지, 3페이지를 만들어서 1개 사업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경관과는 왜 같은 사업을 2개를 쪼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스파이더범죄는 경찰서하고 협력 관계로 범죄 예방을 하려는 그런 취지이고요.

송영창위원

우리 구의회는 사업예산서에 보면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8,600만원, 그 밑에 세부사업편성목으로 안전도시추진만들기 지원, 범죄예방환경설계사업 해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및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해서 개정항목으로 편성목이 잡혀있습니다. 맞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네.

송영창위원

그러면 이것 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게 그것입니다. 한 사업을 왜 2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지. 사업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도시가로환경정비 그리고 아름다운 광고문화정착 3,500만원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왜 사업에 포함을 안시켰습니까?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기존에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라서요.

송영창위원

예산이 동일했다고 하면 전년 대비해서 동일한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면 안 올려도 되지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료를 작성하실 때 전년 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증가했거나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필히 사업설명서에 포함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아울러서 정동섭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부재중이셔서 대신해서 앉아계신 것으로 아는데요. 이 부분 특히 도시환경국은 2개 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국장님하고 국 산하 과에서 전부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도시환경국장대리

국장님 출근하시면 과장님과 상의해서 예산설명서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 사항이지만 다른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매 전단지 근절 간담회비 해서 있는데 성매매 전단이 도시경관과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네.

송영창위원

응암3동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 성매매 엄청 많습니다.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거기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안녕하세요? 나순애입니다. 성매매 전단지를 여기에서 왜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송영창위원님이 말씀하시네요. 연신내에서 자원봉사간담회가 있었는데 무슨 자원봉사간담회인가요? 내용을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연신내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토요일마다 계속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직원들이 나가서 그분들한테 고맙다고 격려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자원봉사냐고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첨지류도 떼고 그 다음에 찌라시 나누어주는 분들한테 가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들의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다시 한 번 여쭈어보겠는데 성매매 전단지를 왜 도시경관과에서 하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글쎄, 그분들이 성매매 전단지가 사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쪽지식으로 막 뿌리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들 직원이 하루종일 서있을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한테 못하게 얘기하면 조금 자제가 되니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참여예산 대조초등학교 주변담장길 안심거리조성인데요. 이것은 앞에 있는 셉티드 이런 부분들하고 병행되는 건데 굳이 참여예산에 들어올 때까지 이렇게 방치되고 있어야 되나요? 이것은 아예 과에서 주도하셔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600만원 밖에 안됐지만서도 이것은 참여예산 정도에서 올라올 정도로 그만큼 그 사이에 민원이 많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참여예산을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욱철

이욱철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할 데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뒤로 밀릴 수도 있는데 그 참여예산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의 그 쪽에 신경을 써달라고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전수조사를 이렇게 좀 진행을 하셔서 선제적으로 도시디자인팀에서 도시경관과에서 선제적으로 전체 파악을 하시고, 중장기계획으로 쭉 각 동별 진행하실 계획을 사전에 수립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지, 참여예산 형태로 이런 것이 올라와 버리면 사실은 관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많이 좀 부진한 사항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토목과에서도 집중적으로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 사항들을 전수조사하는 사례도 있는데 도시경관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직접적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욱철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갈현 1, 2동 양기열입니다. 설명서 511페이지입니다. 제가 개별조사를 통해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일단 전달주신 건축법 보면 선택사항이더라고요. 87조2 80조3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다, 선택사항이기는 하나 저는 사실 이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할 것이면 제대로 했으면 해서 지금 발언신청을 했고, 예산안 관련해서 먼저 조금 건의드리기 전에 아쉬운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면 6,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1억 넘는 인건비가 들어가요. 이 예산안을 올려주실 때 거의 예산안 7, 80%는 계시를 안 하고 거의 40%만 올린 격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다음에 사업계획서 올리실 때에는 전체 예산안 인건비가 7할 이상이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같이 올려주셔야지 다른 분들 심사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산안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두 명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조직현황 보면 전문가 두 분, 건축사랑 구조기술사 두 분이 고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 기준으로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인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건축안전센터는 최근에 안전사고로 이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법제화가 되어서 시행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선택제 ‘나’급으로 해서 외부전문가를 두 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거기에 따른 안전장비구입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억 9,900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인건비가 7할 정도 되는 부분이 빠져있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시간선택제 ‘나’급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총무과 관할 쪽으로 포함되어서 여기에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예산안을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밑에 참고자료식으로 해서 같이 올려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에 의류비나 여비, 급량비, 모두다 두 명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직 세 명분은 안 나가실 예정이신가요? 사무센터 안에서만 근무하실 예정이신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이 부분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폭우 내리면서 담장 무너진 취약건축물 굉장히 많습니다. 천재지변보다는 이번에 인재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관련조례 살펴 보니까 산사태지연관리조례는 있어도 이런 사유지 사이에 있는 노후화 담장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규제가 미비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구청내에서도 사실 지원하거나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건축과랑 주관 과랑 해서 신경써 주신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조례나 미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써주심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차기년도에는 조금 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이런 것도 좀 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업추진비가 최소만 잡아 놓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올해 운영해 보시고 2020년도에는 이런 분야까지 조금 조례까지 충원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건축물, 이런 축대라던가 위험축대,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후건축물, 이런 것은 관에서는 지금까지는 관리하는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법에 지금 들어온 안전센터가 생기면 이런 민간건축물을 주로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안전센터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기열위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운영되면 정말 좋겠고요, 그렇게 운영된다고 하면 두 명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요. 은평구 관내에 재개발하는 지역도 굉장히 많고, 이번 폭우사태 때에 무너진 담장만 해도 저희 관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수시로 관리하려면 기간제 운영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여비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내년도에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 구의회에 적극적으로 증액요청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은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중복된 내용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양위원님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건축안전센터가 은평구 지형특성상 산악지대가 많아서 지난 여름에 가장 많은 민원을 받았던 것이 윗집의 축대가 비가 새서 아랫집에 비 온다, 그러니까 그런 비 민원인데 사실은 제가 걱정했던 사안은 축대가 붕괴하면 어떻게 하까? 불광 2동에 굉장히 가파른 경사지가 있고 불광동, 신사동, 갈현동, 녹번동, 응암동, 수색 백련산과 봉산의 모든 기슭에 있는 모든 형태로 해서 건축안전센터가 늦은 감이 있지만 더 많은 이런 자원을 투여해서 은평구에서 가장 바람직한 센터가 탄생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후적조치는 아무리 해도 선제적 예방만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위험하니까 건축주한테 고쳐라! 아니면 시행조치를 해야 되는데 붕괴 되고나서 그런 형태가 벌어지면 뉴스거리밖에 안되고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는 이런 형태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의 비슷한 얘기지만 양기열위원님처럼 똑 같은 요구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하시고, 더 수효가 너무 많기 때문에 평지가 많은 구들은 마포구는 은평구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예산을 잡아주셔서 집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민원대책추진 보면 특별검사원 사용검사수수료가 36만 8,290원해서 35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에 검사할 대상이 350건이라고 확정을 하시고 뽑으신 것인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확정은 아니고 이것은 예상을 한 수치입니다.

강용운위원

올해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뽑으신 것인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올해는 420건이었는데 내년에는 건축허가나 준공 건이 올해보다는 건축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감소하고 할 것으로 예상해서 420건에서 350건으로 잡은 겁니다.

강용운위원

건축허가가 난 건물을 대상으로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짜놓으신 건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특별검사원 제도는 2,000㎡ 건축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건축사를 지정합니다. 건축사협회에서 특별검사원을 지정해서 그 건축사가 준공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공무원에 준공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로 보시면 됩니다.

강용운위원

특정 건축사가 지정된 따로 있는 건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 구에 2,000㎡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가 나간 뒤에 준공 신청되면 준공신청되는 동시에 저희가 협회에 준공검사를 할 수 있는 건축사를 지정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건축사에 대한 사용 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강용운위원

건축사가 한건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현장나가서 점검하는데 반나절정도...

강용운위원

반나절에 36만원 정도 나간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자격증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건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우리가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보면 건설기술자 엔지니어링 대가가 있습니다. 기술사, 건축사급이 이것보다는 사실 많은데 서울시에서 예산 형편성 36만원 정도로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용운위원

건축민원 해소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대략적인 내역이 어떤 내역이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건축민원 관련해서 건축과 직원들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됩니다.

강용운위원

여비나 출장비 이런 개념입니까? 그런 항목이 따로 있지 않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있는데 건축민원 관련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한다던지 그런 용도도 되겠고 여기에 포괄적으로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라던가 급량비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전체 여러 가지 지출용도가 다 한 건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

강용운위원

그리고 건축민원 대책 추진사업 자체가 주거재생과 위법건축물 사업 무허가 사업이 있는데 그것하고 거의 큰 틀에서 저는 다른 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주거재생과에서 무허가나 위법건축물에 대한 데이터가 전산화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나누어서 하실 과가 틀리게 비슷한 업무를 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주거재생과하고 건축과 업무는 업무성격은 근본적으로 다르구요.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책정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부서간 업무협조는 충분히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지요.

강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심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김진회위원입니다. 사설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언제 하실 것이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가 연중으로 해방기, 우기, 동절기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김진회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3회를 한다는 건데 여기는 2회로 되어 있는데...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증액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진회위원

아니요. 어느 시기에 하시느냐를 여쭈어 본 것이구요. 지금 해빙기 우기 동절기 3회에 걸쳐서 하시는 겁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3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비용으로 3,000만원 5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올린 부분인데...

김진회위원

3,900이 올라 왔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지금은 C급 시설물을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3종으로 지정하도록 법이 강화됐습니다.

김진회위원

점검비에 관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점검비가 3,000만원인데 상반기 하반기입니다.

김진회위원

지금 보면 도시계획과에서도 잡혀있어요. 8일 동안 한다고 잡혀 있구요. 금액도 큰 금액 차이는 아니지만 점검하는 사람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여기는 20원이 빠졌어요. 여기는 20원을 올려놓고...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점검하는 부분은 수색증산 재정비 구역 그 부분 안에 있는 노후된 건물을 정비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 이외 일반 구역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김진회위원

두개를 합쳐버리면 안 되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관리하는 구역이 틀리기 때문에 재정비구역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김진회위원

관리하는 부서가 달라서 굳이 그러면 상시적으로 2회를 하는데 건축과에서 2회를 하고 도시계획과에서도 2회를 하잖아요. 굳이 나눌 필요없이 저는 그냥 함께 같이 기간 내에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관리하는 구역이 재정비 계획 구역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

김진회위원

거기는 은평구 아니에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맞는데요.

김진회위원

같은 은평구인데 구획이 다르느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업무를 관할하는 범위가 지금 수색 증산...

김진회위원

아니 증산 수색 그쪽은 8일이면 되고 은평구 전체는 18일이면 되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18일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설 위험시설물이라고 해가지고 은평구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604개소가 됩니다. 그것을 전문가를 저희가 활용해서 점검하는 그런 부분이 18일이 되고 아까 도시계획과 말씀하신 부분은 수색 증산 재정비 구역 내에 있는 시설물을 점검하는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8일 안에 이 8일이 들어 가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원도 여기가 더 많은데...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8일이라는 것은 도시계획과 점검 일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진회위원

예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 도시계획과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과 8일분이 건축과로 들어오게 되면 일수가 늘어나고 금액이 늘어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18일 안에 8일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김진회위원

그러면 수색증산 쪽은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점검건수가 604건을 1일에 점검할 수 있는 건수하고 비교해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18일이라는 숫자가 들어 가있는 것이구요. 도시계획과는 관리하는 대상지가 별도로...

김진회위원

인원이 많으니까 8일 안할 것을 4일만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한 사업으로 하면 한사람이 8일해서 주느니 그것을 줄여서 하루만 더 돌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수색 증산에 대해서는 굳이 8일씩 하는 것이랑 같이 중복되어서 똑같은 내용을 점검하실 것 아닙니까? 다른 내용을 점검하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중복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니까 안전 점검내용이 다르냐고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점검하는 내용은 비슷하고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김진회위원

동일하다고 보는데 굳이 여기에도 사업이 있고 여기에도 사업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약간에 하루든 이틀이든 늘려서 이쪽 것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장윤수 이것은 지금 부서별 사무분장이 별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은평구 전체를 본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저희가 업무분장이 재정비 업무는 도시계획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할도 따로 되어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영역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랑 다시 한번 얘기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불광1,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저는 복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회위원님께서 말씀드릴려고 하다보니까 먼저 말씀하셨는데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도 있고 건축안전센터도 운영하시고 사업내용인즉은 안전관리가 각 부서별로 분야가 따로 나뉘는 것보다 본위원이 볼 때 통합적으로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요. 사업이 건축안전센터도 노후건축물 내지는 관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인 것이고 각 부서별로 한 부서내에서도 불과 예산설명서 보면 앞뒤로 한 장 차이 밖에 나지 않는데 사업이 결론적으로는 지역의 노후건축물 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부분인데 오히려 이런 것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 부서내에서도 건축안전센터 운영하고 사설시설물 안전점검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시면 좀더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재건축하고 일반건축물은 건축과에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 재개발은 주거재생과, 뉴타운 재정비 사업은 도시계획과 부서별로 재정비 업무는 구분이 되어 있고 은평구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은 자치안전과에서 전체적인 통합관리를 합니다.

신봉규위원

통합관리를 하시는데 김진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전체적인 파악이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빠를 것이고 그쪽부서 관할에서 직접적으로 점검하시면 비용적 측면이나 어차피 똑같은 부분에 있어서 관리점검이라면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한 부서내에서도 건축안전센터내에서 어떤 분들이 하시는지 설명이 상세히 없어서 같이 질문할려고 했는데 앞에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마는 내용인즉은 결론적으로 각 분야별, 부서별, 팀별 사업적으로 똑같은 내용들이 나누어져 있지 않나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하면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김진회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절감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업무의 효율성도 빠르고 전체 안전도라든지 건축물 노후에 대한 점검실태를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은평구 전체적으로 안전관리를 통합관리하는 자치안전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을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신봉규위원

목 사업단위 까지도 사업명칭이 같은데 이것은 통합을 2019년도부터 미리 생각하셔서 절감차원에서 가시고 절감이 상책은 아닙니다마는 건축민원 대책 같은 것도 그렇고 사설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예산절감이라고 산출내역에 나와는 있으나 결국은 증액됐거든요.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안전에 대한 부분이니 따로 거론치 않겠습니다마는 통합적으로 신설까지 했습니다, 건축안전센터를 신설까지 하셔서 증액을 하셔서 많은 인원들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통합적으로 이번 예산을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통합적으로 가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논의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신윤경부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1,2동 양기열입니다. 향후 몇년간 열심히 일하시고 바쁘시게 일하시는 곳이 청소행정과인데 자원순환센터 이슈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슈와 관련해서 사업이 몇 건 올라왔습니다. 사업설명서 520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도시 은평만들기 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홍보에만 1억 4,000만원 쓰시고, 자원순환추진단 운영 결국에는 순환센터 추진홍보에만 3,300만원, 뒷페이지 보시면 참여예산으로 7,700만원 이것도 자원순환센터 인식증진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나누어져 있지만 추진목적에 사업설명회도 그렇고 의문....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세대 용어 중에 답정너라고 아세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해, 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은평자원순환센터추진단이 아니라 의식개선소통단으로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건립은 무조건 하겠다, 받아들이기만 해라, 이거 아닙니까, 목적이.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센터랑 자원순화도시 그러니까 글자가 많이 비슷해서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치는 않습니다. 자원순환도시라는 것은 앞에서 사업근거를 댔듯이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서 한 것이고, 자원순환이라는 것은 쓰레기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그것이 환경에 위해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가서 이것이 자원으로서 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하자, 1회용품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일부분일 수 있겠지만 전체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양기열위원

자원순환센터 은평만들기에서 견학, 홍보 1억 4,000만원 잡으셨잖아요. 여기도 보면 내용이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분명히 자원순환센터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점만 부각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프로그램 운영에만 5,000만원 잡으셨습니다. 어디 견학할지는 후보지를 몇군데 설정해 두신 건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다양하게 어느 한군데만 갔다 오는 것이 아니고 자원순환도시에 맞게끔 예를들면 하남시가 잘되어 있어서 하남시만 갔다 오자 그것은 아니고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예를들어 오전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1박2일 갈 수도 있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주민들한테 자원순환도시 앞으로 재활용을 꼭 처리하고 생활페기물을 줄여야 한다는 일환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 가서 시설만 가지고 견학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겸해서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하남시 재무건설위원회도 얼마전에 갔다왔는데 거기는 예산자체부터 틀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원순환센터가 좋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있지만 그렇치 않는 곳도 있습니다. 구로도 있고 순천도 있고 그곳은 운영이 악화되어서 중지까지 한다고 들었습니다. 분명히 주민들께서는 단점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사업내용에 꼭 넣어주시고,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순환추진단 명칭도 일단 문제라도 생각하고 400명 동원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대한 순기능만 소통하시겠다고 사업내용에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추진단 역량강화에만 16회 교육 해서 600만원 잡으셨습니다. 이것 8회로 줄이시고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은평만들기 홍보제작에만 7,500만원입니다. 이것 한 2,000, 3,000정도 줄이셔서 일단 진관동 주민들 대상으로 주요로 해야 되겠고요. 은평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주민의견수렴용역 별도로 제가 볼 때는 한 2,000만원이면 될 것 같거든요. 분명히 일부 주민들께서 더 좋은 의견 다양하게 갖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몇 분들은 전문가 수준이시더라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들 서면으로 의견수렴해서 지금 400명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 하루 날짜만 잡아도 의견서 수렴만 해도 충분히 의견수렴용역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 구민이 자원순환도시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400명이라고 해봤자 16개 동을 상대로 한다면 1동에 30명도 안되는 숫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자원순환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는 것도 아니고 사정에 따라서 위원으로 됐다가 또 아닐 수 있고요. 동별로 저희가 페이백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려고 해요. 뭐냐 하면 생활폐기물 10%를 금년도 발생량 기준으로 해서 줄이는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만큼 줄인 만큼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우리 은평구 전체의 생활폐기물을 줄여나가는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앞으로 저희는 청소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를 안고 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양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칭 바뀌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명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것에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검토를 충분히 해서 왜 이 명칭을 정한 이유는 환경부에서 9월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면 자원순환도시를 확립하기 위해서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역량을 강화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명칭을 따서 그대로 옮겼는데 한 번 전체 회의를 통해서 명칭에 대해서 한 번 논의해보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지금 사업설명도 그렇고 사업명칭도 그렇고 그냥 결과 정해놓고서 추진하는 것밖에 안보여요. 뭔가 주민들의 의견이 민선7기 소통이 주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끌어가는 대단어인데 이것을 아예 배제시켜놓고서 답은 정해져있으니 구민들께서는 따라오세요 이런 느낌밖에 안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명칭 좀 수정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내용도 홍보물 같은 것 그리고 세부내용 같은 것도 조금 어느 정도 부분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쪽 비용은 증액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은평구의 가장 큰 단위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홍보 비용이나 이런 것은 더 증액해도 상관 없는데 홍보방향이랑 그 다음에 사업명 같은 것은 조금 부분 수정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이하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반영하셔서 회의 한 번 다시 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이 건 가지고 협치과에 환경운동단체랑 협의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에 실적보고할 때 그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문규주위원장

양기위원님 수고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 529페이지인데요. 아파트건축현장 부근에 보면 도로에 토사로 인해서 먼지들이 많이 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청소차 정보관리시스템 관리비하고 모뎀사용료가 나와있는데 265만원이 잡혀있는데 정보관리시스템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지금 정보관리시스템은 위치라든지 현재 물차에 대한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긴급하게 투입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보면 저희가 긴급히 투입할 곳에 대한 정보를 이 물차 운행하는 사람한테 바로 바로 연결해서 조회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역시 살수차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정남형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사무관리비 보면 쓰레받기, 대비, 장갑, 마스크, 낙엽수거용 마대 등 자세히 나와있는데 13억 2,000의 비용이 들어가는 차량 세척용품 구매내역 거기에 보면 용품과 탈취제라고만 나와 있어요. 거기에 용품구매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수리비가 4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먼지흡입대를 저희가 몇 대 보유하고 있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42억원이요? 42억원은 아니고요.

정남형위원

차량수리비로 토탈 그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차량수리비로 1억 5,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알겠습니다. 먼지흡입차량은 몇 대를 보유하고 있나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1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16대요. 운행교체기간이 있을 텐데 여기 보면 대폐차에 대한 사항들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폐차 기간이 수리라든지 폐차할 수 있는 차량들은 현재 없다는 것이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차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의 연수가 있는데 각 차량마다 8년, 10년 이렇게 되는.

정남형위원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있는 건가요?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수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남형위원

폐차비용이나 거기에 수리비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던 비용이 이 부분이었는데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차는 대폐차가 되는 비용은 이 안에 없습니다. 차를 새로 사는 비용은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내년에 2대 정도 더 증설할 계획이고요.

정남형위원

올해는 없다는 얘기지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올해도 2대 증설 했습니다. 구비로 1대 구입해서 시비로 1대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지금 차종 초과된 차량은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한 17대 정도는 차의 연수가 초과돼서 노후화 되어 있어서 멈춰져 있는 차도 있고 굉장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도 현재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흡입차량이 16대인데 지금 민원들 들어오는 내용을 보면 차가 나오지 않고 현장에 공사하는 현장 차량들을 불러서 민원 들어오는 것을 물로 청소하게끔 해서 물을 한 번 잠깐 슬어내리고서 차들이 지나가면 먼지가 그대로 다 남거든요. 그래서 16대라는 그게 정확히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 그때도 와서 보니까 작동이 안된다고 해서 중앙선에서 빗자루로 그것을 쓸고 있었어요. 그런 비용부분에서 차량이 노후되거나 폐차 부분이 있으면 비용을 올리셔서라도 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은평구 전체에 그런 재개발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좀 수월히 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게 비용이 필요하면 올려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폐차부분 그 부분들이 제가 체크하는 부분에서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참고 좀 해주시고 그런 민원이 안생기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정남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도 많이 하니까 힘드시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보면 뒤에 세부내역에 보면 온실가스 배출건이 있습니다. 이게 톤당 26,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 서울시내 지자체 다 똑같이 구매하는 건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쓰레기발생량 만큼 이 금액으로 계상해서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건 이것을 구매하는 게 늘은 건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전년도보다 늘었습니다. 약 7,9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 금액은 약간 올라간 부분이 또 있습니다. 내년도에.

강용운위원

톤으로 따지면 상당히 늘은 거네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온실가스 쓰레기양 자체가 늘었다는 것이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온실가스 배출하는 쓰레기양이 전체 양보다 온실가스의 문제를 배출하는 양이 더 늘은 것이지요. 저희쪽에서.

강용운위원

이것을 줄여야지, 구에서 전반적인 쓰레기행정에 좀 성공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지 않나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내년도 예상은 이렇게 잡아 놓으셨잖아요. 몇 t이지요? 내년도에? 10890t이네요. 이것은 데이터에 의해서 잡아 놓으신 것인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올해 것에 대비해서 내년도 발생량을 추계해서 잡은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이 자체로 저는 구매권도 줄였으면 하는 것은 전반적인 청소행정에 대해서 바라는 마음입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자원순환도시로 가는 길이 바로 이런 것들을 줄여 나가는데 온구민이 다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것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많이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아까 양기열위원님의 말씀도 많이 많이 공감을 합니다. 자원순환도시 은평만들기 자원순환도시 추진단, 자원 순환인식 증진,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핵심적인 부분들을 사업내용을 골라서 한 팀에서 맡아서 진행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가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하는 것이 거의 어떻게 하고 있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수집은 대행사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있고요. 진관동을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처리는 강동에 20t, 저희가 발생량을 70t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강동에 20t이 가고 있고요, 서대문에 약 40t에서 50t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민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음식물쓰레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며 하남 유니온파크에도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 시설 갖추기가 힘든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는 악취발생이나 이런 것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자원순환센터 설치하는 것 만큼의 그런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음식물 분리가 되는 음식물을 em발효를 시켜서 그것을 농자재로 쓰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그런 사업이 있고요. 음식물을 해서는 하지는 않지만 거기는 친환경농자재인데 우리가 em만 활용을 하면 냄새를 안 나게 이것을 발효를 시켜서 친환경 농자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서대문에서 저희가 처리하는 것을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비료라든지 사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판매비용을 저희한테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대신 저희가 t당 처리하는 비용안에 그것을 감안해서 그 비용을 정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em 처리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자원순환도시로 가는 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아마 공원녹지과도 이런 텃밭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구에서도 음식물 처리를 일부라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처리가 4억 6,000이 증감이 되었네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왜 증감을 해야 되나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에 518페이지에 보시면 폐합성, 폐목재, 재활용잔재폐기물 처리비용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생활폐기물이 늘어남과 동시에 대형생활폐기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폐목재라든지 이런 것은 대형생활폐기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이 늘어납니다. 같이.

신봉규위원

되도록이면 지금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도 줄여가자는 캠페인을 벌이시고 하고 계신데, 기본비용이 상승했다고 해서 올라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으나 그래도 본위원이 볼 때에는 감하는 쪽으로 자꾸 가야 되는 방향인데 이게 증가되는 부분은 우려스럽습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올해에도 당초예산액이 22억이 잡혀 있었어요. 2018년도에. 그런데 이번 추경으로 5억을 더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수혜가 나거나 그러면 한번에 일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놓아두면 썩고 위생상에 굉장히 주민불편이 가속화 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과 일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대형생활폐기물에 수급율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속도가 그래서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재활용폐기물 자체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활용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재활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것도 자원순환도시로 가는 정책에 같이 사입을 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도 발생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게 잡아 놓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도 발생량 대비해서 추이를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참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잡으신 예산에서 일단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우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을 늘려놓고 거기에 나중에 맞추어서 집행하시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증감부분은 기존에 추경에 잡으시더라도 일단 목표치는 최대한 저희가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그 내에서 소화를 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줄여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4억 이상 바로 증감하는 것 보다는 증감치를 낮추시더라도... .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경까지 포함하면 사실 27억 정도 금년도에 들어갔어요. 아까 제가 5억 더 추경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비용은 1억 5,000으로 낮추어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줄여보겠다고 한번 해서 금년도 총 처리비용에서 1억 5,000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 추경까지 해서 27억 늘었지요? 2018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7억 들어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절감차원에서 27억 거의 다 올려놓으신 것이잖아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폐목재, 폐합성 처리비용들이 내년도 물가상승률이나 해서 처리비용들이 올라갔어요. 따지고 보면 200t에서 400t으로 훨씬 준 상태에서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추경에 가시더라도 일단 예산은 시작 단계에서 줄여서 최대한 활용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당장 이게 27억 거의 26억 8,400만원인데 27억 다 편성해 놓고 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추경에 가서 5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해버리면 늘어나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일단 이 금액정도는 보류하시면 어떨까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안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지난번에 어떤 위원님께서 저희가 대형생활폐기물을 빨리 빨리 치워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지적을... .

신봉규위원

빨리빨리 치우지 않는 것은 어차피 수거의 문제인 것 같고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왜냐 하면 수거해서 그날 그날 바로 바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더 쌓아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용만큼은 그 바로 바로 처리해야 되는 최소한의 비용이지 않을까 합니다.

신봉규위원

이렇게 편성해 놓고 또 추경에 가서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증가액은 훨씬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절감되는 내용보다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최대한 이것을 추경에다 올해에는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편성을 어쩔 수 없이 했지만 2019년도에는 양을 좀 줄여서 예산범위 내에서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

신봉규위원

어쩔 수 없이 수혜가 나서 예산편성을 추경으로 해서 27억이 갔는데 올해에는 얼마 빠지는 27억이지 않습니까? 1,500만원 빠지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은 일단 증감부분은 고려를 하시고 이만큼 사용된다고 하시면 위원들도 일단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증감부분이 보류되는 부분을 감안을 하고 최대한 앞에서 소화 할 수 부분까지 소화를 해보시고 뒤에 좀 올리시는 것은 어떨까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위탁 처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쌓아둘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신봉규위원

내부적으로 논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기열위원님과 강용운위원님이 복합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자원순환 도시하고 있는 내용들 통합적으로 저도 운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는 동감합니다. 그부분은 앞에서 얘기해 주셔서 넘어가고 청소차량 뒤쪽에 530페이지 보면 세차비가 3만 1,000원씩 나오는데 어디에서 청소하시는 거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대형차량 이어서 대형차량 세차하는 곳이 얼마 안 됩니다.

신봉규위원

민간업체인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신봉규위원

관내에는 청소나 차세차하는 곳이 없습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고양시 외곽에 가서 세차를 해야 합니다.

신봉규위원

환경플랜트는 있는데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곳에 구성해놓은 청소하는 공간이 없나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거기는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만 바퀴라던지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이물질 묻는 부분만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에 지저분하게 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청소차량이라는 것이.

신봉규위원

환경플랜트 시설담당팀장님 내부에 청소차량 반출과 관련해서 청소시설이 안 되어 있나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세류시설만...

신봉규위원

세차는 이러면 전체 세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청소과에서 광역순환센터 자원순환센터 할 때에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겠네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설계할 수 이런 것도 반영해서 설계할 계획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제가 환경플랜트 사전 개별심사를 통해서 제가 금액적으로 지금 2억 4,000이 증감해서 올려주셨는데 최대한 동결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예상처럼 5% 이상 증감이 됐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만큼 이 부분은 충분히 동결시켜 주실 수 있는 항목들 개별협의한대로 진행 가능하시겠지요. 과장님?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팀장한테 보고 받았습니다. 받았구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26억 부분 마찬가지로 환경플랜트에서 더 발생할 수 있는 양에 저희가 낸 추정치보다 양을 적게 잡으면 그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반영할 수 밖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봉규위원

추경에 가더라도 예산 자꾸 줄여가야 되는 예산으로 놓고 보면 일단 넉넉하게 잡아놓고 쓸 수 있는데까지 쓰자 해 버리면 저희가 제일 처음에 질문드렸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차라리 지금 현재 살수차 연한을 보면 한 대는 폐차하는데도 불구하고 폐차를 못시키고 연한들이 경과됐네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살수차 먼저 보강하시고 활용하시고 최대한 환경플랜트 관련해서 그것은 계약 만기될 때에 개별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입찰 부분에서 최대한 비용을 줄여가면서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도 용역할 때에 그 부분에 심도 있게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신봉규위원

대략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만 개별심사를 통해서 대략 1억 6,000정도 되시는데 이것은 다른 쪽으로 내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살수차나 이쪽으로 오히려 전환해서 먼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다가 투입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살수차가 더 있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재개발 재건축 공사장이 많으니까 좀 더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신윤경위원장대리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 556쪽 봐주시면 사무관리비 중에 공공 운영비 제일 마지막 환경개선 부담금이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 차량과 관련된 내용이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청소차량 관련된 겁니다.

조정환위원

거기에 청소차량 대수를 보니까 지금 표기된 내용으로 19대를 표기를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환경개선 부담금을 납부해야 될 차량은 대체로 경유차 아닙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경유차 대수가 본위원이 확인한 내용으로는 29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으로 표기된 숫자는 19대란 말입니다. 10대의 내역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두번째 자동차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차량이 대체로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 대수가 청소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차가 39대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표기된 숫자는 8대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역도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청소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운영되는 차량은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청소에 직접적으로 운영되는 차량이 아닌 그런 차량들은 과세를 하는 대상이구요.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환경개선 부담금도 역시 예외 사항입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청소 이용되는 차량과 아닌 차량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규주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김진회위원입니다. 작년 예산에는 수도권 매립지 기반 공사 분담금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네요. 내년에 예산에는 없네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기반공사 분담금은 올해로 끝났습니다.

김진회위원

민간위탁에서 생활폐기물 긴급 처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2억 7,000이었는데 5억 88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양주소각장에 금년도에 거의 못 들어 갔습니다. 내년도에도 양주소각장에 당초에 3년 전만 해도 80톤이 들어 갔다가 내년도에는 20톤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야 되는 차들이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로 못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처리를 민간위탁을 맡겨야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위기 상황이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8만원 곱하기 93톤 곱하기 10일 이었던 것이 20만원 곱하기 68톤 곱하기 30일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거지요? 2만원 올랐는데...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소각 처리비용이 2만원 올라갔구요. 일수도 늘렸던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는 올해 운영해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지요. 내년에는 더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양주소각장이 올해는 30톤이 들어 갔었는데 내년에는 20톤이 들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매립지에 저희가 비가오거나 눈이 오거나 못 들어가게 되면 민간소각장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김진회위원

민간소각장으로 가도 수집운반비가 41억이었던 것이 44억이 올라 왔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승욱 수집운반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대행업체 4개 업체에 들어 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긴급처리 비용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준설토가 뭐죠?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가로 청소를 하다보면 가로변에 일반 봉투라든지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지가 쌓였거나 발생하는 준설토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먼지청소차가 쭉 가면서 다 흡입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준설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회위원

65,106원 곱하기 60톤 곱하기 6월 해서 3,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청소차고관리 보면 가로준설토 처리비 14만원 곱하기 100톤이 올라왔거든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연구 좀 해 보시고, 양주권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반입수수료 지원금 물론 시비이기는 하나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소각장이 은평환경플랜트가 진관동에 하나 있습니다. 매립보다 소각이 우선인 정책에 따라서 노원, 마포, 양천소각장에 다른 23개 구청은 들어가는데 저희만 못 들어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양주시와 계약체결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의 60%정도를 부담해 주겠다 하는 저희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 산정입니다.

김진회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 준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고, 자원순환추진단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교재, 교구, 홍보물 등 제작에 얼마나 좋은 것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어떤 종류의 것과 어떤 형식으로 만드실려는 것인지 예산을 왜 편성하셨는지?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은평자원순환추진단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회위원

인식증진 참여예산이기는 하나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는 부분인가요? 교재, 교구, 홍보 등 제작에 대해서. 548페이지입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도시 은평만들기에 대한 홍보물 말씀하십니까?

김진회위원

자원순환인식증진 활동 참여예산. 전혀 관여를 안하시는 건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교재, 교구라든지 이런 것 대상을 보면 주민, 학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재, 교구를 만들자 라고 제안이 들어 왔고 협치과에서 이 예산 관련해서 협의 논의 중에 있는데 일반적인 홍보나 리플릿이 아닌 교육용 자료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광역자원순환센터로 인해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홍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험적인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체험하지 않고서는 솔직히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재, 교구, 또한 홍보물 또한 실용적인 것으로 잘 제작을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아이들의 교육하는 교육활동 자료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좀전에 가로준설토에 대해서 납득이 되도록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신윤경부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인건비 과계상 된 것보다 과소 지급한 형태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위탁 민간업체에서 인건비를 계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간 사실이 있었죠?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제가....

정준호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감사지적 사항에도 있었고 그 부분에서 어떻게 조치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특히 인건비 관련되어서 112명분이 무기계약직이시잖아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준호위원

87억 잡히시고 무기계약직 아니고 그냥 계약직도 계신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정준호위원

전체 무기계약직이고 그러면 적정한 급여수준은 되시는 것 같으니까 나누기 112하니까 급여수준은 환경미화원 분들이 적정수준인데 이 급여가 그대로 잘 나가게 해 주시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과소 지급이라고 자체 감사사항에서도 민간위탁업체에 그렇게 사용해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그 부분 저한테 조치사항 말씀해 주시고, 청소대행업체 운반수집비 원가산정연구용역이 있습니다. 나와 있는 용역서가 2017년에 나와 있었던 건가요? 16년도까지 나와 있었던 건가요? 당해연도까지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19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용역보고서를 용역을 맡겨서 가지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 용역보고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정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황재원위원입니다. 524페이지 참다래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개보수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건 때문에. 참여예산으로 해서 우리구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프로젝트해서 올라온 겁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식으로 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공사업체는 공고해서 공개경쟁으로 할 것이고.

황재원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아직 안했고 명시가 안됐는데 장애인화장실이 없습니다, 여기에. 신설해서 같이 할 겁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참여예산 건으로 12월 10일까지 청소행정과가 80% 정도 남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분리수거장 설치 참여예산 3,000만원 잡았는데 10원도 안 썼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여러차례 걸쳐서 집행할려고 공고도 내고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도 예산을 공모했는데 예산을 잡아놨다, 12월말이 내일모레인데 아직 실행도 안된 참여예산을 갖고 또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도 청소차량 구입에도 26% 밖에 안 썼어요, 5억 9,300잡혀져 있는데.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다 집행했습니다. 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은 아직 안 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무단투기감시카메라도 설치도 26.7% 밖에 안됐고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것도 다 집행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황재원위원

12월 10일에 받은 자료인데?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아마 그게 잔금 지급이 안됐다든가 이미 저희한테 다 집행되어 있는데 재무과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재원위원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은 계속비로 해서 빠져 있던데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재원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현재 계속비로 한 197억 정도가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기투자액으로 되어 있는 사안이 전부 다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의 계획은 반지하로 짓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끝내고 착공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완전지하화가 바꾸는 바람에 이 사업비는 이월을 시켜서 저희가 어떤 일정한 절차와 계획에 의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윤경부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 세대별 종량기계설치 RFID 45대 지금 하겠다고 올라왔어요? 이게 매칭이지요? 서울시에서 19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매칭인지?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네, 매칭입니다. 서울시에서 35% 저희한테 지급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2,900정도 들여서 서울시에서 5,500 대주는데 그래서 8,500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과연 지금 얼마큼 음식물 쓰레기가 줄고 있는지 데이터를 한 번 뽑아봤습니까? 지금 우리가 총 백 몇 십대 했지요? 여태까지 총 몇 대 갖고 있습니까? 220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다른 구에서는 점차 줄여가고 있는 사업이야. 그래서 옛날에 제가 구정질문도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 사업의 기계 수명이 다 되면 문제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현재 5년 동안 전기세 관리비를 대주고 있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네.

박용근위원

5년 후에는 만약에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기계가 망가지고 뭐 하고 하면 아파트에서 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게 필요 없이 우리는 그냥 버리자 그래서 그냥 음식물로 처리하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계속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다른 구에서는 이 사업을 줄여가고 있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구에서는 점점 넓혀가려고 애를 써.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음식물폐기물 때문에 서울시에서 부서장회의를 했어요. 그때 현황을 보니까 서대문, 마포는 아파트 지역이 100% 다 되어 있고 RFID로. 저희는 좀 저조한 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음식물처리 RFID로 처리하면서 발생량이 얼마만큼 줄였냐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약 한 35% 정도 줄었습니다. 전체 폐기물 총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감량 추진할 계획이 있는데 이 음식물이 엄청나게 저희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다른 데는 많이 늘고 있는데 이 부분만 줄어드는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자료 좀 보내주시고 또 한 가지 물어볼께요. 5년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대책을 세워놔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5년에 오고 있어. 5년 동안 수리비니 관리비 다 줬어. 그렇지요? 줬지요? 지급 했지요? 관리비 어느 정도 들어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 저희가 설치대수만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1년 6개월만 업체에서 무료로 해주고 나머지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나 이런 것은 부담하고 있고 전기세나 이런 것.

박용근위원

1년만 주는 거예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1년 6개월이요.

박용근위원

줄었네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옛날에는 5년 동안 관리비 지원한다고 했는데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1년 6개월 지난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최초 설치한 곳은 지난 곳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나 이런 것은 다 지급하고 있으니까.

박용근위원

데이터로 그것 좀 주시고 관리비가 현재는 큰 돈은 안 들어갈 거예요. 전기값하고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에서 이것 보장은 8년 해준다고?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들어오는 기계는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박용근위원

옛날에 5년 해줬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 5년은 서울시에서 5년 안에 기계고장 난다든가 하면 책임지고 고쳐주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구연한은 8년이었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8년후에는 우리가 또 바꿔줘야 되겠네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자꾸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도 점차 줄이고 있는데 우리구도 올라가고 있어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우리구만 이것을 역점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부서장 회의때보다 서대문, 마포는 100%라고 되어 있고 저희는 60% 되어 있더라고요.

박용근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설치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게 음식물 줄이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관리비가 과다하게 계산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청소과 발목 잡기가 되지 않냐 시간이 흐르면 그래서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 설치 안한 데는 그냥 버리고 자연스럽게 버리고 관리비에서 기본단가 메겨서 그렇게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총괄 용기에다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총괄 용기로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어느 게 나은가 우리 구청에서는 데이터를 확실히 갖고 있어야 해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비교분석해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신윤경부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강용윤위원

질의 준비했다가 누락이 됐습니다. 참다래공원화장실 참여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1억 5,000이 책정이 됐습니다. 참여예산제안자가 이렇게 낸 건가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쪽에서 계상을 해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지금 봉산에 보면 봉산에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화장실을 신규로 만드는 예산이 1억 5,00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화장실개보수 참여예산인데 이게 1억 5,000입니다. 신규나 개보수나 비용이 같으면 좀 문제 있지 않나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85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화장실을...

강용운위원

장애인화장실을 감안하더라도.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신축하고 안에서 85년도에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것도 거의 다 신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봉산은 산이잖아요? 거기까지 가지고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비용이 들어도 거기가 더 든다고 봐야 되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그것이 있나요? 견적이라던가.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에는 참여예산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견적을 받아보면 사실은 이 상황에서 신축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추측도 해보는데 데이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저도 봉산 화장실도 어떻게 지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저도 두어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청소대행 수집운반비 원가상승 연구용역비가 작년에는 1,800에서 2,000으로 200만원이 올라왔어요. 많이 힘들어서 올린 것인가요? 연구 자체가 어려워서?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올라간 것은 전체 용역사업에 대해서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올린 것 뿐이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리고 공사장 폐기물에 대해서요. 보니까 2018년에는 t당 7만 6,000원 × 64t × 10회였는데 올해에는 13만 8,000원× 37t × 10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더블이 올랐네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공사장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 그 정도 예산은 갖고 있어야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어서... .

김진회위원

아니 t수는 줄었어요. 작년에는 64t이고 올해에는 37t이에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가격이 올랐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처리비용이.

김진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잖아요. 64t일 때에는 10만 6,000원이었는데 37t일 때 13만 8,000원이 되냐고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처리하는 업체에서 이번에 소각이라든지, 다른 비용부분에 대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균단가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처리업체에 대한 평균단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저로써는 도저히 양이 줄었는데 가격이 단가가 오른다? 올라도 너무 올랐는데? 너무 업체의 이야기만 들어서 예산 이렇게 올리시는 것 아니에요?

승욱

정승욱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1년에 한번씩 평균단가를 책정을 해요. 올해에 1월 되면 확정되어서 나오는데 현재에 예상치가 그 정도 책정되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진회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서울시 자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짐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욱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도시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의 초등학교에 민원이 있어서 잠깐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폐이지 537페이집니다. 예산서요. 주요사업설명자료 537페이지요. 주택형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지원 관련해서 이게 추경까지 했었는데 2018년도에 설치가 몇 개가 되었지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지금 주요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537페이지요?

송영창위원

예.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주택형 태양 미니발전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 2019년도에 신규로 하는 발전소에요.

송영창위원

그러면 미니태양광은 몇 개정도 진행되었지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미니태양광은 올해에 상반기에 600개 하고요, 추경으로 300가구해서 900가구 설치했습니다.

송영창위원

단가가 얼마정도?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그것은 저희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10만원이었고요, 자가가 10만원, 서울시에서 단가적용해서 30만원에서 40만원선 그렇게 해서 지원되었습니다.

송영창위원

사업예산서자료 568페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해서 5만원에서 1200가구 그러면 10만원에서 600가구로 봐야 됩니까? 그러면? 단가가 차액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500가구에서 5만원에서 1200가구는 2018년도에는 10만원씩 지원했고, 2019년도에는 서울시 방침에 의거 전 구가 구비 자부담 5만원으로 줄이고, 본인 자부담을 15만원으로 늘려서 가구수를 늘린 것이지요.

송영창위원

가구수를 지금 900가구에서 1200가구로 확대진행을 하겠다는 계획이신가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예.

송영창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해서 60만원해서 20가구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주요사업 설명서에 나온 그것을 말하는데 저희가 주택형 보급태양광은 201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20가구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본위원은 10만원의 집행을 저희 자료를 봐서 알았는데 5만원으로 줄어서 무슨 사유가 있나 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미니는 용량이 좀 적고요, 주택형은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가구 수는 적지만 비용은 미니태양광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송영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문규주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봉규위원입니다. 지금 송영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내용은 좀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60만원씩 20가구에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20가구에요.

신봉규위원

왜 20가구입니까?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올해에 시범으로 그동안에 미니태양광 설치를 올해에 900가구를 하고 내년도에 1200가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고, 주택형은 서울시에서 보급하는 과정에 시범으로 2019년도에 20가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전액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아니지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60만원이고요, 그리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주택형태양광은 저희가 구비로 60만원, 지원해 주면 본인이 부담하는 자부담은 500만원이에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설치비는 680만원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

신봉규위원

서울시에서 680만원을 지원해준다고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아니요. 설치비가. 전체적인 설치비가 680만원인데 저희는 60만원을 지원해 주고, 500만원은... 아! 죄송합니다.

신봉규위원

120만원은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아니에요. 서울시에서도 6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서울시에서 60만원? 그러면 60만원, 60만원 그러면 60만원은요? 680만원이 총 설치비고.... .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당 60만원을 지원해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보통 주택형은 1㎾에서 3㎾이하까지 하기 때문에 60만원에서 180만원 그 사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서울시에서는... .

신봉규위원

서울시에서 60만원에서 180만원 지원하고 저희가 60만원을 하면 그러면 3㎾설치비가 얼마인데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3㎾ 설치비가 680만원.

신봉규위원

그러면 180만원이 지원 나오네요. 그러면 저희 구에서 60만원 나가네요. 240만원 빼면 4 40만원. 본인이 내고요. 20가구?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440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일단 20가구 해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가구 수만 늘리다 보면 추진이 안 되는 수도 있어서 20가구 해보고 만약에 수효가 있으면 추경으로도 할 수 있고 또 2020년도에 할 수 있고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신봉규위원

지난번에도 과장님 하고 얘기 잠깐 나눈 것 같은데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저랑 논의 좀 하셨지요. 얘기 좀 하셨지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예.

신봉규위원

언쟁하셨지요. 이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 사업인지는 본인 입장에서는 많이 의구심이 듭니다마는 집행 안 되면 결국은 본인 부담금이 상당히 높겠네요. 400만원 후반대에서 500만원 기본적으로 500만원이 넘네요. 1㎾ 설치하는데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사전에 다른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조사해 보면서 20명이라고 뽑으신 겁니까? 막연하게 20명이라고 뽑으신 겁니까?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올해 2018년도에 12가구 설치를 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

지원없이 본인이...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신봉규위원

서울시에서 12가구 글쎄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구체적인 데이터를 올해 12가구 설치한 것하고 2910년도 시행할 것을 같이 표를 만들어서...

신봉규위원

안주셔고도 되고요. 불용처리 안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접근도를 달리 했으면 좋겠구요. 예산안 설명서 533페이지에 예산안 564페이지에 있는 사전에 개별 질의를 통해서 DIY 공기청정기 재료비에 대해서 팀장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어제 사안으로 저희 은평구관내에 목공이 많이 유행처럼 번지는 것 같은데 DIY공기청정기도 제안 들어 온 것 보니까 목공으로 케이스를 하신다고 제가 개별심사 때 들었습니다. 15만원 재료비로 DIY 공기청정기이고 제가 팀장님하고 조금 언쟁을 벌였던 부분은 15만원 짜리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차라리 사주고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이 나은데 나무로 만든 그것도 특별한 이제 부가적 기능 장치가 없는 것을 15만원씩 주고 구매를 해야 될까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일단 미세먼지나 환경에 대한 교육이 우리가 부각되는 입장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아이들한테 전수를 하려다 보니 실습하려는 사업으로 저희가 맑은 숨 은평 만들기 사업을 이번에 2019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신봉규위원

교육 사업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방법적인 것인데 DIY공기청정기 하나를 15만원 들여 가지고 1인당 하나씩 교육을 통한다는 명목하에 조립만해서 가져 가는 것이고 오히려 교육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원리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15만원짜리 조립 하나 해가지고 가져 가는 것이 더군다나 100명입니다. 1,500만원입니다. 15만원 짜리 만들어서 얼마나 저소득층 친구들한테 주면서 제대로 된 것을 차라리 보급을 하고 교육을 받으면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미세먼지 교육도 하고 저소득층 친구들에게 기성품을 보급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가뜩이나 저소득층 친구들 집에 가서 본인이 만들었다고 하나 나무로 돌아가고 필터 유지도 안 되는 시스템을 기능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단순화된 청정기일 것인데 무슨 효용성이 있을까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다시 해서 저희가 1,500만원이 100명이라고 했으나 인원을 늘리고 단가를 낮추어서...

신봉규위원

아니 단가를 낮추는 것이 문제가아니라 팀장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사업예산을 깎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하면 되겠습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우리 팀장님 직접 듣고 계실 것인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안이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저소득층 학생들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집에서 본인이 만들었다는 하나 제대로 된 기능이 안 되는 것을 주어가지고 집에서 돌아가게 해야 될까요? 공기청정기 15만원이면 아마 조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제품들은 좋은 제품들 어느 정도 확고하게 아주 탑 기능이 있지 않고서는 다 15만원선 이면 기성제품을 살 수 있고 또 공기청정기가 들여 놓는다고 다가 아니고 이것은 지속적인 관리라던지 필터관리 청소라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안 되면 없느니만 못한 제품이거든요. 공기청정기 자체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공기청정기 재료비는 일부분을 고려가 상당히 심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15만원 짜리 DIY재료를 사다가 나무로 해가지고 그것을 들고 갈 수 있을까요? 또 들고 가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아예 사업비 자체를 전액 제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미세먼지 관련된 교육을 아이들한테 전수해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가 15만원이라는 단가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나무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선택을 해서 아이들한테 많은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내용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 뿐만 아니라 뒤쪽에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이나 에너지절약 교육 이런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한 교육들을 다른 곳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2,630만원 구비 100%로 올리신 부분이 있는데 단순하게 2,630만원가지고 교육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핵심사항은 그 부분입니다. 이게 플라스틱으로 바뀌고 나무로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DIY로 해서 만든 제품이 기능적으로 얼마나 단순한지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고 미세먼지 교육에 대해서는 충분히 차라리 여기 보시면 업체하고 협업하셔서 교육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공기청정기 1,500만원 비용 가지고도 100대를 구매하면서 교육을 그 회사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아예 샘플같은 것도 가지고 나오셔서 교육을 하신다고 오히려 더 효과도 좋고 비용도 절감되고 할 것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고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여쭙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지가 있으시지요? 1,500만원 갖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회사에 협업하셔가지고 대량 회사에 구매해서 저소득층 계층들한테 보급 차원에서도 가고 거기에서 월등한 교육 교자재, 기구 가지고 나와서 교육도 해주십사 요청하면 본인도 홍보도 되고 그러면 1,500만원이 안 들어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사업을 접는 것도 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소득층 계층이라는 공익적인 부분도 있고 미세먼지 교육도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15만원보다 단가도 협의해서 낮추시면...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인원을 증가시켜서...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1,50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150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일단은 현수막이니 사무용품이나 리플렛이니 그런데 이제 청소년 100명에게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습 차원에서 실습비구요. 그 외적인 2,600만원 안에는 다른 교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하고 공사장에 관계자들하고 같이 교육을 겸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행사운영비니 업무추진비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구요.

신봉규위원

지금 DIY공기청정기 재료비와 관련해가지고 다 위아래 내용 아닌가요. 교육 및 사무용품 구입비도 결국에는 거기이고 교육장소 임차료 10회도 10명씩 10회 위에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매뉴얼 책자 및 리플렛 제작비도 200만원씩 4회 되어 있는 것이고.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매뉴얼 책자는 DIY 재료비하고 관계없는 우리 일반적으로 맑은 숨 은평 만들기에 대한 교육대상자에게 리플렛을 만드는 제작비거든요. 그래서 1,500만원 가지고 구민과 공사장 현장에 계신 분들과 그분들에게 수차에 걸쳐서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데 1,500만원 가지고 재료비 가지고 교육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저희가 이것을 인원을 늘리고 재료비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신봉규위원

아니 자꾸 말씀하시는데 재료비가 DIY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는 좋은 기성품이 있고 더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왜 단순한 DIY를 하신다고 하세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다이를 만들든 안 만들든 이 재료에 대한 구분을 검토해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죠.

신봉규위원

저는 다이하면 다 깍아버릴 겁니다. 다이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신봉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친환경생활 유용미생물 EM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259차, 260회차 의회를 하면서 기노만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셨던 EM을 통해서 불광천이 깨끗해졌다 해서 일반적으로 구민들에게 보급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했으면 어떠냐, 말씀이 계셔서 역촌동 역마을에서 유료로 판매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유료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 기회에 구민들한테 무료를 배양해서 나누어 줌으로 해서 친환경 생활에 적응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덕수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실 겁니까? 한번만 합니까?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이번에 해 봐서 효과가 좋으면 예산이 증액해야 되겠죠, 갈수록.

오덕수위원

1회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

감사합니다.

문규주위원장

오덕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강용운입니다. 오덕수위원님 질문하신 유용미생물 EM입니다. 사전 개별심사에서도 제가 거론한 적이 있었고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EM사업은 2019년도에 처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용운위원

타구에 보면 EM을 벌써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 수요에 비해서 예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역촌동 하나만이라고 해 놨는데 은평구 인구가 50만이고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친환경을 강조하고 서로 좋다는 것을 공유하고 있는데 첫 사업이지만 1,200만원 가지고 수요를 감당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과에서도 향림텃밭에서도 농자재로 활용도 할 겁니다. 물론 불광천이나 이런데서 하수를 맑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청소과에서도 음식물 가지고 EM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을 확충하시면 공원녹지과와 협업이 되고 청소과하고도 협업이 되어서 장소나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동서남북 은평을 봤을 때 4군데 정도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타 자치단체 사례를 봤을 때도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증액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일단 시설 설치하는 곳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기존 했던 역마을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맡겨서 할려다 보니 보통 900리터 생산하는데 83만원 소요가 되더라고요. 1,000만원 계산하니까 4,000명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나오는데 일단 사용을 역마을에서 만들어서 16개동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강용운위원

유료공급 하실 겁니까?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유료는 아닙니다.

강용운위원

역마을에 위탁 하실 건가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아직은 위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재료비 비용은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자원봉사하는 EM강사들 많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설비만 해 놓으면. 그리고 전문화된 사람들이 이런 설비를 해야 됩니다. 강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확대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저는 이것을 증액시킬 겁니다. 이상입니다.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문규주위원장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감액을 해야 되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오히려 증액을 해 주시겠으니까 감사드리고, 김진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김진회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맑은숲 은평만들기 올리신 것 설명서만 보면 되는 건가요? 이대로 2,630만원인가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이 맑은숲 은평만들기로 예산 올린 것은 2,630만원 올렸습니다.

김진회위원

사무관리비 5,532만원이 올라 왔는데....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예산서에는 있는 사무관리비는 맑은숲 은평만들기만 있는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미세먼지 대책안에 들어있으면서 이 사업이 미세먼지대책 안에 들어가게 되죠.

김진회위원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을까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과목이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넣을 수 없습니다.

김진회위원

위원님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내는 건가요, 예산서를?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미세먼지저감대책 사무관리비 안에 공기청정기 재료비, 맑은숲 은평만들기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제가 막 분석을 하면서 봐야 되냐구요? 두 줄 넣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3,300만원 삭감할려고 했는데. 예산서에 없는 것을 해 놓으시고 그래요. 수질환경개선해서 폐수채수통 구입 있는데 10박스예요? 어디다 비치하실려고 하셨나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지하에 창고가 있어서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어디 지하예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구청 지하에 보면 구내식당 가는 쪽에 창고가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구 사업이 아니라 구청사업이예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이것은 수질환경 개선하는 검사하는 채수병, 채수통 구입비죠. 사업이 EM사업이 왜 폐수통 옆에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EM사업 1,200만원이 같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는거죠. 이것은 별개입니다. 하수, 폐수 조사하는 구쪽 사업이고....

김진회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과장님 모르시니까.

민원

김민원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김민원입니다. 폐수배출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방지시설을 할 때 점검을 나갔을 때 폐수를 채취하는 시료채취 하는 폐수통입니다. 그것을 계속 소모하기 때문에 해마다 구매를 해 주고 있고 비치는 지하 창고 옆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보기 쉽게 분류를 잘해 주시든지 목을 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개사업인줄 알았는데,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

김민원환경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답변이부족하시면 팀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을 완전히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부족한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권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산서에 567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이 있어요. 그게 1억 2,000이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1억 2,000이 편성되어 취약계층하고 복지시설에 LED조명을 교체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2018년에 진행되었는지 그 성과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취약계층에 LED교체가 2만원씩 1,000가구에 2019년 예산에 잡혔는데 2018년에는 어떻게 1억 2,000을 쓰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저희가 LED교체하는 비용이 1억 2,000이 편성되어있어서 국비가 6,400, 시비가 2,750, 구비가 2,842만원으로 해서 취약계층 994세대하고 사회복지시설 14개소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래서 1억 2,000을 다 쓰셨어요? 제가 보니까 취약계층이 994세대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2019년는 1,000가구를 한다고 했는데 LED 등 하나가 2만원인가요? 994개 가구를 했는데 여기 2019년 예산을 보니까 2만원 곱하기 1,000으로 되어 있어요.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2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권인경위원

등 하나를?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네.

권인경위원

등 1개씩만 교체를 해주신 거예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보통 2개씩 보급을 했지요.

권인경위원

2개씩 보급을 했으면 올해는 그러면 2,000만원이 아니면 아니고 올해는 금액이 더 컸겠네요? 2개씩 보급하셨으면 2개 가격이 2만원인가요? LED등 가격이?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가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사실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팀장님께 얘기를 듣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인경위원

그리고 14군데 복지시설에도 설치를 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9개소를 정해서 하실 건가봐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아직 9개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14개소는...

권인경위원

하셨고 2018년에는 시행하신 것이고 2019년도에는 9개소를 예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9개소가 정해져 있답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네, 갖다드리겠습니다. 2018년 것도 같이.

권인경위원

고맙습니다.

문규주위원장

권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라돈은 2018년에 다 처리한 건가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저희가 16개를 구매해서.

정준호위원

18년 예산 예비비로 했나요? 아니면 뭐로 했나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예비비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미세먼지측정기 저희가 설치하려고 금액에서 350만원 정도 썼습니다.

정준호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맑은숲은평만들기에 DIY공기청정기 효율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고 두번째는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절약교육이라는 여기 은평네트워크에 활동용품 제작이라는 5만원 곱하기 80개 400만원 이 2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활동용품이 어떤 용품인 것이지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사실 우리가 그린 네트워크에 계신 회원님들이 한 50명 되시거든요. 어떤 금액을 받으면서 봉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무보수로 다니면서 봉사를 하시는데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분들이 보수도 없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냐? 옷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다니시기 때문에.

정준호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활동용품이 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시기에 편리한 의류나 그런 것을 제공했으면 좋겠다.

정준호위원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필요한 어떠한 의류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는 어떤 용도다.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그렇지요. 그것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책정을 한 겁니다.

정준호위원

위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질의를 많이 하면 굉장히 답변이 길어지니까 질의한 답변만 딱딱 말씀해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여러분한테 다 그러시면 너무 많으시니까. 그리고 DIT공기청정기가 사실은 조립제품이 아니라 따로 신위원이 얘기했던 목공제품이라고 하는데 공기청정의 효율성이 있나요? 이 제품 똑같은 얘기 드리기는 죄송하고 이 제품에 대한 표본이나 사진 있으면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전까지 부탁드립니다.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황재원위원입니다. 제가 의문사항이 있는 것은 563페이지에 보면 지금 대기환경관리에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더 줄었습니다. 한 4,2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미세먼지로 인해서 심지어 자동차가가 2005년식 이하의 모든 차를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정부차원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는 대기환경관리에 대해서 예산도 얼마 안되지만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원인이 있습니까?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예전에 미세먼지사업을 환경지도팀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지도팀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 미세먼지대책으로 넘기다보니 예산이.

황재원위원

매연측정기, 발전기 이렇게 보니까 여기 맑은도시과에서 자동차 쉽게 말해서 미세먼지 예전에 도로에서 이렇게 측정한 게 있었는데 이 과에서 하나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황재원위원

그러면 시랑 부합해서 같이 가려면 더 예산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해야 하는데 예산을 더 줄여서 아이러니합니다. 이 과에서 주로 보니까 매연측정기도 있고 배출가스 같은 것도 이 과에서 하는 주무과인데 정말 서울시 같은 경우 예산을 미세먼지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저감기도 달아주고 돈을 막 쏟아 붓습니다. 그 결과치가 제대로 나오지도 상황인데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은평구에서는 오히려 주무과에서 예산을 더 줄이는 상황이고 더 확대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작년도에 환경관리 안에 있는 미세먼지방지마스크하고 홍보물품 구입이 이쪽에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 미세먼지대책으로 넘어가다보니 예산이 3,300으로 줄었고요. 올해 예산에 보시면. 그리고 저희가 전광판 설치하려고 2,200 해놓은 것도 그것도 올해는 설치를 안하다보니 예산이 줄었지요.

황재원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시차원에서도 하는데 우리 은평구는 시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근본적으로 교통행정과나 이쪽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맑은도시과가 주무과이면 시와 같이 부합되게 가는 게 맞고 국가정책차원에서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뭔가 결과물이 나오게끔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보시는 563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예산 가지고는 매연단속도 하고 그것 하는 데는 전혀 괜찮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대기관리환경관리 속에 마스크하고 홍보물이 환경지도팀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변화팀으로 넘어오면서 예산편성이 미세먼지대책으로 넘어왔어요. 뒷 페이지 564페이지에 마스크구입하고 홍보물품이 이쪽으로 넘어왔고요.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여쭈려고 했던 부분인데, 맑은도시과에 지금 분뇨오니처리지요. 8,600만원 증액된 것 그것 외에 그것을 갖다가 전체 예산으로 놓고 비교증감액을 놓고 보면 전체 비교증감해서 7,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었네요. 그렇죠? 맑은도시과 전체 비교증감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00만원 느신 것 맞지요? 그런데 전년도 크게 환경 미세먼지와 관련 없는 것 같아요. 자치단체 등 이전 566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비가 8,600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을 상계처리해 보면 궁극적으로는 거의 7,000만원 이상이 다른 데에서 다 줄었다는 얘기네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그러니까 미세먼지측정기로 2,2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게 2019년도에는.... .

신봉규위원

미세먼지 측정기를 매년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황판을 매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그러니까 예산이 줄다보니 작년에는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그런데 2019년도에는 그게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신봉규위원

그래서 저도 아이러니한 것이 왜 과 전체로 봐서는 너무 확 내려가지 않았나, 다른 데에 증감되는 전체 예산액은 다 올랐고 각 과별로 증감 비교표에 보면 어느 정도 다 성장세를 가져갔는데 그만큼 케어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올라가는데 여기에는 산출적 평균만 놓고 보면 완전 7,000만원 줄었다는 것은 사업적으로 너무 많이 위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계수조정하면서도 그렇겠지만 좀 과내에서도 심도있게 체크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공공건물 태양광 올해에 2018년도에 1억 4,000 잡혀 있던 것이... .

신봉규위원

보니까 7,000만원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5,000만원, 2,000만원 해놓은 것 본위원은 구산동 어린집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본위원은 5,000만원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실 것이에요? 5,000만원 플러스해서 운영비까지 해서 향후 1억 이상이 더 들어가는데 그렇죠? 차라리 전기세로 바로 지금 현재 저희 실태가 그렇습니다. 태양광 설치한다고 예전에도 논쟁했던 부분인데 다른 구에서 해도 됩니다. 강남 3구에서, 저희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아주 맑은도시과에 상당히 질의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맑은도시과는 제일 할 일이 없는 과인데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환경이 생명이라는 뜻으로 미세먼지가 국민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는 눈에 따라서 각도가 다르겠지요.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면 내년 봄이 되면 미세먼지가 엄청 많아지는데 예산을 보니까 16억에요. 예전보다 엄청 많이 잡혀있는데 미세먼지가 큰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으로서는 좀 적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 제가 지난 연도에 김우영청장 계실 때에 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6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하라 하고, 미세먼지 발령시에 sns를 발송하라는 것 하고, 또 미세먼지 측정소 전광판을 설치하라는 것 하고 6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청장께서 다 제 말씀을 들어 주었어요. 지금 보니까 미세먼지를 예산이 저소득층 지원이 미세먼지 마스크가 28000개였어요. 1,000원씩 2.800만원이네. 그런데 전년도에는 30000개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더 취약계층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미세먼지마스크를 올해에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교부금 내려온 것이 있어서 28000개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만 한다면 이정도 수준인데 시에서도 마스크 구입하는.... .

기노만위원

본위원은 많이 잡았으면 하는 심정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sms 발송하는 것은 그 때에도 미세먼지 많이 떴을 때 아마 3회인가 발송했어요. 그래서 한번당 200만원 230만원에서 오 륙백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안 잡혔습니까?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여기에 예경보제 크로샷 전화요금납부가 sms발송 하는 비용입니다. 564페이지에 예산서.

기노만위원

크로샷 이것입니까? 이게 얼마 잡혀있습니까? 70만원? 월 70만원씩? 그리고 한 가지 묻고자 하는데 그 때에 미세먼지 측정전광판을 바로 설치하게 되어 있었어오. 불광천 하나 하고 연신내인데 설치 못했지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설치 못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미세먼지 없는 맑은 숲에서 존경하는 신봉규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사업을 이런 사업을 다른 사업을 전용했으면 예산을 많이 땄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육강사에 대해서는 주로 강사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일단은 환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

기노만위원

환경지도사....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em에 대해서 오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위원이 역시 김우영청장께도 em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서대문도 갔다 왔고, 경기도 고양에도 갔다 왔는데 em탱크를 불광에도 설치하자고 까지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은평구민이 50만을 잡아서 4,500만원이면 은평구민을 다 무료로 줄 수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도 그렇고 서대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정질문하면서 했더니 청장님이 ok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1,200만원 잡았지요? 그런데 보니까 취약계층 444명에게 드린다고 했나요? 444세대 드리는 것이 1,200만원이지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아니에요. 1.8ℓ씩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0만원 가지고 4000명 정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노만위원

은평주민들한테요?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일단 제가 역마을협동조합에서 제조한 금액으로 따졌을 때 계산을 해보니 한 3500명이 나왔는데 한 4000명 정도는 지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노만위원

4000명정도는. 우리 강용운위원님께서 em을 증액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증액되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증액이 되면 더 민원인한테 주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이것을 증액을 시켜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운위원님이 em에 대해서 대폭 증액을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주십시오.

혜란

이혜란맑은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섭 도시환경국장 직무대행님과 이혜란 맑은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인데요, 저희가 간식이 네 시에 준비하신다니까 네 시에 정회를 할까요? 한 과만 하고요. 다음은 건설교통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보행자전거팀이 있는데 왜 있는 거예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 이쪽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스쿨존하고 어린이 보호구였고 그쪽 다음에 보행자 우선도로 관리하고 다음에 자전거 교육이라던가 자전거 거치대 이런 것들 관리하는 팀입니다.

나순애위원

설명자료 542페이지 보니까 성인대상으로 6번 어린이 대상으로 2번 자전거 안전 및 기초이론 이런 것을 자전거 타기실습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1,600만원인데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것까지 구에서 해 주어야 됩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에 자전거 타는 인구가 17만명 정도 됩니다. 자전거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보면 자전거에 대한 어떤 교육을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전거 타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쉽게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전거를 타는 어디를 타야 되는데 어떻게 타야 되는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면 이런 부분들을 안전이나 하는 것을 어떤 곳도 가르쳐주는 곳이 없어서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까지 안하면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나순애위원

자전거 타기는 개인의 취미생활인데...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취미생활 그러니까 운전자같은 경우에는 면허를 따지 않습니까. 면허를 따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데 자전거에 대한 어떤 면허나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안전에 대한 교육도 없고 자전거에 대한 그런 교육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공공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담당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자전거 거치대, 공기주입기, 이면도로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개인으로 하는 그러면 아예 자전거도 다 사주시지요. 사 주고 가르쳐 주시지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존경하는 나순애위원님 자전거 교실 운영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600이 잡혀있습니다. 맞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송영창위원

첫번째 자료에 대한 약간 부족한 부분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그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보면 자전거 이용 시설 확충 및 설치 2,100만원해서 예산액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42페이지 543페이가 관련 사업인 것 같은데 두 개 예산을 더하면 5,900으로 해서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내용을 찾아보면 방치자전거 자진처리 안내문 제작 항목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금액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과에 자료가 작성될 때에 잘못됐을 것이란 생각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관련입니다.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증가되어서 세부항목을 살펴 보았습니다. 강사 산재보험료가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2,000원이 증액됐고 교육생 보험료도 1만 5,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산재보험료는 떨어졌고 교육생 보험료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이 올랐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물가상승률이든 보험료가 이동하는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의구심이 드는 것이 강사 산재보험료에서 10월로 계산을 했습니다. 교육생 보험료는 8회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 교육을 하게 되면 한 기수가 교육하는 것이 1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사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하면 10개월 정도 하는 것이구요. 교육생들은 이게 한 기수가 10회 정도 하기 때문에 기수별로 해서 계산한 겁니다.

송영창위원

교육기간이 4월부터 11월까지 하면 8개월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과장님 설명대로 강사 산재보험료는 한달씩해서 8개월로 계산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아울러서 다른 것도 전부 다 8회로 되어야 될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구요. 자전거 교실 안전장비해서 3만원해서 30명 한 기수당 30명인가봐요. 그래서 안전장비를 구매하시는 것이잖아요. 교육 횟수에 내용은 총 8회를 하는데 성인대상 6번하고 어린이 대상 2번입니다. 그러면 성인에 안전장비와 어린이들의 안전장비는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항목에 대한 예산 금액이 변경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 성인 대상 안전장비는 저희가 기존에는 성인 대상으로는 교육을 실시 했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위원님 지적사항에 맞추어서 기수 자체는 어린이 수강생을 기수가 2회가 늘어난 것이구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모에 대한 부분을...

송영창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구요. 교육하는데 안전장비가 특히 어린이 교육 안전 장비 따로 준비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572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실기교육 강사수당해서 4만원씩 4명해서 84회로 잡혀있습니다. 이 항목도 84회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어린이에 대한 강사비용하고 성인에 대한 강사비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횟수로 맞추다 보니까 84회로 해서 맞춘 것인데요 어른들에 대한 성인반에 대한 경우는 2만원씩해서 2시간해서 4만원씩 계산한 것이구요. 어린이 교실은 시간당 4만원씩 해서 8만원인데 횟수로 구분해서 그러니까 별도로 따로 안하고 횟수로 늘린 겁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말씀은 횟수로 해서 인건비를 산출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기타 보상금 실기 교육 강사 수당해서 성인과 어린이의 항목이 편성 목에서 세부적으로 질의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3페이지 자전거거치대 및 공기주입기 유지보수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에서 자전거 거치대가 몇 개가 있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3,200개가 좀 안됩니다.

송영창위원

이것을 여쭈어 본 이유가 뭐냐면 세척관련해서 4,000원해서 2회로 해서 3,000대를 잡았는데 딱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한 개수를 여쭈어 보았던 것이구요. 그리고 유지보수해서 150대 이 정도 망가진 것을 고치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이 3만원에서 12개월만 계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3,200개소에 전기 주입기가 있는 곳을 그러면 이게 그러면 3,000대 말고 주입기는 몇 개가 있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주입기는 39개가 있는데 기계식이 25개고 수동식이 14개입니다.

송영창위원

14개면 3만원이면 충분한 겁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니 기계식이 25개...

송영창위원

전기요금이 3만원으로 책정된 것이 세부항목에서 정확히 산출근거가, 산출내역이 맞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3만원씩해서 12개월, 한달에 3만원입니다.

송영창위원

공기주입기가 39개에 전기요금이 3만원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예산과는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서울시 자전거따릉이 그것이 배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송영창위원

보행자전거팀이나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1년에 6,000만원의 돈을 자전거 교육을 제외하고 4,000만원 이상을 공기주입기는 제외한다고 쳐도 거치대 세척과 유지보수 관리비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개소를 줄여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따릉이의 개소를 증대해서 구비가 안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시비가 100% 들어가고 있으니 시에서 관리를 잘해 주고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 따릉이 사업을 은평구에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접근방법에 차이가 있는데 따릉이는 추가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확대해 나갈 것이고 거치대는 개인이 갖고 있는 자전거를 임시주차 하는 개념으로 놓는 거거든요. 거치대가 부족하다고 계속 설치해 달라고 민원들이 과에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치대를 다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유지보수를 하게 되는 것은 세척비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자전거거치대가 있는 쪽에 물건을 버리거나 그쪽에 토하거나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민원이 접수되고 그래서 그것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시에서 하는 공공자전거는 자전거가 없거나 그런 분들한테 교통편의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 구에서 설치하는 자전거는 기존에 있는 자전거를 잠깐 주차하는 개념으로 세워놓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것 같습니다.

송영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2019년 1월 1일자에 자전거거치대 전부 폐쇄하자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거치대가 새절역에 10m 설치되어 있다면 반 정도 줄여서 자전거거치대 양을 줄이고 그 공간에 따릉이를 배치해서 구민들이 어디든지 자전거거치대가 아니라 따릉이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거치대나 관련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받는 민원 자체는 거치대를 늘려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오는 상황이어서 그것을 줄인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현재 상태를 잘 관리하는 쪽으로 유지할려고 하고 있고 따릉이 같은 경우 구비가 안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따릉이 설치 적극적으로 과에서 보행자전거팀에서 진행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나순애위원님도 말씀하였지만 은평자전거 교실이 처음 시설이 참여예산이었나요? 팀에서 진행한 건가요, 참여예산으로 진행한 건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기에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공적 영역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개인들이 교육받는 것까지 관에서 제정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들이 계시는데 그 말씀에 저도 일정부분 동의하지만 또 한 부분을 보면 교육받을 기회를 못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도 실시를 해 봤더니 여러가지 주민들 호응이 떨어지고 안오고 그러신다면 줄였을덴테 호응도도 좋고 평가가 좋게 나와서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지적한 세부항목들 산출내역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정확한 숫자를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

송영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1,2동 양기열입니다. 먼저 2가지 감사 인사드릴려고 발언신청 했습니다. 안전시설물 갈현로29길에 민원이나 피드백이 굉장히 빨리 대응을 해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보행자전거팀에서 자전거거치대 불법광고물 계속 요청했는데 최근에 확인해 본 결과 굉장히 많이 개선됐음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기에 가장 보행자전거팀의 필요성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몸으로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만해도 거치대가 부족해요. 저는 자전거를 외부에 주차하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거치대 증대문제나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치대의 문제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대책은 예산문제는 아니지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544페이지 자전거전용도로 은평구에 무슨 로가 제일 발달되어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연서로쪽입니다.

양기열위원

맞습니다. 증액을 해서라도 표지를 하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서로에 예일여고 사거리랑 역마을사거리 항상.... 최근에 사고도 목격했거든요. 차량이 우회전 하실 때 자전거도로 끼고 우회전하세요. 그러면 꼭 부딪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봤던 사고인데 러시아워 시간에 차량도로가 없으니까 자전거도로 끼고 진입하고 계시다가 그것 피할려고 자전거가 차량도로 점유해서 지나가다가 차량하고 부딪쳤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 부분은 도로안내표지 설치 및 유지관리 1,000만원이라도 증액하셔서 사거리에 차량은 자전거도로 이용이 제한됩니다, 라는 표지판 하나만 세워주셔도 제가 봤을 때는 차량운전자들이 자전거도로를 차량도로를 간주하고 쓰시는 것 같거든요. 바쁜 시간이 되면. 분명이 자전거도로라고 자전거 다니라고 만드는 도로인데 러시아워 시간만 되면 꼭 먹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액하시면 설치가 가능할까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회전할 때는 자전거도로를 침범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다반사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차량제한에 대한 문제도 여러가지 폴대 같은 것도 세우고 하는 안도 생각해 봤는데 그러다보면 주변에 상가나 이런 쪽에....

양기열위원

그렇죠, 폴대까지는 아니라도 표지판이라도 자전거도로는 차량이 제한된다, 이런 표지판이라도 사가리에 세워주시면.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표지판은 필요하기는 할 겁니다. 현장을 파악해서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토목과 사업 중에 연서로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2월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것과 맞물려서 하면 비용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목과랑 협의하셔서 연서로지중화 사업 추진하실 때 비용 조금이라도 더 들여서 표지판사업추가로 하시면 비용절감 효과로 괜찮지 않을까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행정감사때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먼저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근처에 저희 역촌동 같은 경우에 역촌초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학생 수가 많은 곳인데 이때까지 제대로 정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과장님이 도움을 주셔서 팀장님들한테 다 도움을 주셔서 30km 서행운전하게끔 그것도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더 추가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교 근처라든가 어린이들이 다니는 곳에 더 정말로 증액을 해서라도 그런 곳에 좀 더 안전하게 차량이 급하게 달리지 않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다니는 곳, 큰 유치원 근처도 그렇고 초등학교 근처도 집중적으로 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게끔 등하교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좀 더 예산확보를 하셔서 그런 것은 정말 과감하게 증액을 해서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 스쿨존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진짜 보호해야 할 대상이고 우선적으로 돈이 투입이 되어야 할 그런 대상지역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개선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보행자나 아니면 스쿨존에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을 시행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교통행정과에 그런 명목으로 쓸 수 있도록 증액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강용운위원입니다. 저도 감사인사드리려고요. 저희 새락골공원에 생활다이어트도로공사로 주차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중지를 했다가 주차면을 거의 확보하는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국장님,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마 공사는 내년에 들어가겠지만 민원을 제기했던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해하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스쿨존하고 어떻게 보면 명칭은 다른데 사업 내용은 이것을 꼭 나누어서 꼭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계속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하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스쿨존 연계 이면도로 통학로 정비사업은 저희가 스쿨존사업을 서울시나 행안부에 공모사업을 합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가 연계해서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주변을 정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약간 사업이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지금 각 과별로 보면 유사한 그런 사업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꼭 통일을 해서 하면 더 효과가 크리라고 보는 사업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것을 꼭 상부에 어떤 방침이 있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국장님하고 그런 조정이 안되나요? 팀장님도 같은 팀장님이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 팀장님이 2가지 일을 따로 따로 보셔야 되잖아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 일 자체는 틀린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똑같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그 업무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스쿨존이나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그쪽 시설정비하고 여기 얘기하는 스쿨존 통학로이면정비사업은 사업 자체가 별개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고요. 이쪽에 통학로정비사업은 스쿨존에 시비나 국비로 돈을 저희가 공모해서 사업을 따오고 나면 그 주변에 스쿨존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그이외에 그 주변도로를 정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강용운위원

제가 염려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토목과도 도로를 관리할 것이고 도로에 관련된 학교 앞에 관련된 부서들이 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중복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 과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교통지도과나 토목과나 이런 관련 과와 다 협의합니다.

강용운위원

협의해서 그쪽 의견이나 이런 것이 중복 투자가 안되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해서 예산이 집행된다든가 이런 것은 막아야 되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그리고 제가 개별심사때 말씀드린 것 자전거거치대 이것을 제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시라 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이것 보고 받으신 적 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강용운위원

거치대유지보수 하는데 150대 있는데 대당 10만원씩 잡혀 있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네.

강용운위원

자전거도 10만원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치대의 특성상 돌아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이렇게까지 들어가야 될지 이것은 의문입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평균 가격으로 10만원 잡은 것이고요. 어떤 거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치대가 3,116개입니다. 3,116개에 저희가 잡은 게 150대를 잡은 건데 이 150대를 잡은 것은 예년에 거치대가 파손되거나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되는 평균적으로 산출해서 150대 잡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만원이라는 거기에는 사실 교체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비하는 비용도 있고 그것을 평균적으로 내서 150대 10만원 정도면 1,500만원 나오는데 1,500만원이면 1년 동안 이 거치대를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이 정도 들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해서 제출했습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으시다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시고 3,000대 해서 유지보수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지요. 150대 해서 유지보수비가 어떻게 대당 10만원이 나오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납득이 안가세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평균적으로 잡아서 산출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강용운위원

위원들이 보고서 이것을 납득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지금 150대가 아니고 더 평균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매년 발생하는 저희가 수리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런 것을 평균적으로 잡으면 한 150대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그게 1대당 10만원씩 들어갑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150대를 잡은 것에 10만원 가격 잡은 것은 교체하는 것은 보통 50만원 정도 되고요. 아예 교체하는 거는요. 그 다음에 도색하거나 아니면 정비하는 부분들은 그것보다 돈이 적게 들어갈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평균 가격을 뽑다보니까 10만원으로 해서 150대를 잡은 겁니다.

용윤

강용윤위원

과장님, 따르릉 보급율이 굉장히 높아져가고 있어요. 따르릉유지관리보수는 누가 하는 것이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서울시에서 하지요? 그러면 저희는 점점 줄어들면 줄었지 더 늘어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따릉이하고 자전거거치대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강용운위원

결부 시키는 게 아니고 향후에 보면 저희가 자전거거치대를 늘려야 될 확률이 있나요? 얼마나?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안 늘리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주민들은 아까도 양기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그것을 주차할 수 없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거치대를 더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따릉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전거가 없으신 분들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중간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양쪽 다 늘려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운위원

저는 이해가 아직도 안됩니다. 지난번에 개별심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척하는데 하나당 4,000원씩 들고 유지보수하는데 10만원 지금 이게 평균적인 데이터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것은 조정이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어떤 것이 이해가 안 되시는지....

강용운위원

저희가 자전거 거치대 늘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규주위원장

과장님 말을 좀 막을께요. 개별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아까 송영창위원도 말씀드렸고, 나순애위원도 말씀드린 거치대문제는 이해를 못하시는 것이니까 좀 개별적으로 좀 하시고요. 질문을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것은 납득이 안되면 이것은 좀 삭감에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은위원

박세은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49페이지에 여성운전자 자동차문화교실 운영이 있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여성운전자가 몇 명이나 되시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혹시.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

박세은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1년에 두 번 실시하는데 총 80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16년 17년, 18년은 미실시에요. 2014년, 15년 하다가 안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왜 안했을까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예산이 구예산 형편이 안 좋아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진행을 못하고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볼 때에는 실효성 부분에서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좀 실시가 안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해도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사실 저희도 여러가지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호응도나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했었는데 여성들이 항상 교육을 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신청한 것 보다 보통 80명을 하면 2배 이상 신청이 들어와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80명으로 2014년이나 15년도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사실은 남자들은 어떤 기계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학교 때부터 배워서 어느 정도 기계나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여성운전자들은 면허를 따고 난 이후에 응급조치라든가 사고났을 때 대응능력이나 이런 쪽에서 사실은 배우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취지는 좋은데 한번 교육으로 그런 것을 습득을 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저도 20년 운전을 했거든요. 저 역시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런 교육을 몇 번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교육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년에 80에서 90명해서 금액은 크지 않아요. 5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효성 없는 사업입니다. 제고를 해봐야 될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님.

김진회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많이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보행자 안전도로 은평만들기 기본계획용역 있지 않습니까? 보행자안전도시 보행권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올해에 세운 예산인 것이지요? 작년도에는 없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다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 하고 그 보다는 보행약자들이 있습니다. 보통 장애인들이 전동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인도가 좁아서 차도로 많이 다니세요.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하셨으면 좋겠고, 인도 내에서도 지하철역 주변에는 환기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청 앞을 가보면 대한문 앞에 높이 있었던 턱을 없애서 사람들이 지나가기 편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느정도 예산인지 잘 모르겠지만 장애인에 대한 보행권과 일반인에 대한 보행권들이 공통으로 충족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조사를 하셔서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면 다른 부분은 좀 더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 보행자에 대한 안전, 보행자우선도로 이런 개념이 2016년도부터 대두가 되어서 기존에는 사실은 전부 차위주로 간선도로는 도로와 인도가 구분이 되어 있지만 이면도로는 차위주로 사실은 도로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2016년도 부터 보행자를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작년부터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은평구에 대한 현황자체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약자들을 위한 보행부분이라 기존에 일반주민들에 대한 보행부분이나 이런 도로의 어느 정도 사고율이 있고 또 어느 정도의 교통량이 있고 사람이 다니는지 이런 통계나 이런 것이 전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을 한번 용역을 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어느 쪽을 먼저 시급하게 개선을 해야 될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장애인들을 위하는 그런 인도도 개선을 해야 되고 보행자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진회위원

어차피 이면도로는 이면도로로 좁기 때문에 좁아요. 길이 거기다가 보도를 인도를 놓아도 보행에 지장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저희도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우려 반으로 주변에 상가들이 많이 반발하고 해서 많이 우려를 갖고 시작했는데, 실제로 설치한 이후로 나가서 확인해 보면 물론 불법으로 주차를 하는 사람이 일부는 있기는 하지만 보행권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서 상당히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게 생각하고 저희한테 전화도 오고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인도로 설치 못하는 건은 힘들지만 인도로 설치하는 폭이 좀 넓은 도로는 먼저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보행약자들을 위한 것을 고려를 하셔서 좀 더 폭넓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용역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용경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규쥬

문규쥬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갈현 1, 2동 양기열입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 예산안이라 조금 짧게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할 때에도 말씀을 드리셨는데 장단기공영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에 있는 강병원 국회의원분하고 권순선 시의원님 할 때에도 재차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번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갈현초교 지하주차장 사업건 관련해서 향후 사업과정을 지켜보면서 면밀히 협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님한테도 재차 교육청 관련해서 협조요청을 당부 드렸으니 좀 앞으로도 꾸준히 이 쪽 부분에서 지역구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만큼 신경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재

이현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희권 토목과장님께서는 장기재직 특별휴가로 인해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광찬 토목과장직무대행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다음은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용운위원입니다. 신흥교 와산교 하부 조명공사가 있습니다. 참여예산인데 이게 사업이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약간 중복되는 것 같은데 파악 되셨나요?

광찬

송광찬보상팀장

조명팀장님이 오시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사업하고 틀리구요. 이것은 하부에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교량에 다시 그것을 내구연한이 거의 됐고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그런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그런 사업이 도시경관과에서 교각 밑에 환경개선에 어떤 조명까지 들어 가 있더라구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교각 밑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으로 사항으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강용운위원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알려주시고요. 연서로 지중화 공사가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 맹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용운위원

불법공중선은 지금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오래된 관행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부터 전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어디가 미관이 많이 안 좋냐 하면 이면도로하고 뒷골목입니다. 골목이 주 정비 대상인데 여기에 지중화사업은 내년도 잡아 놓은 것이 제가 알기로는 60억이 넘습니다. 전체 국비, 시비, 한전, 통신사 다 합해서 구비가 17억 들어 가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강용운위원

17억 들어 가는데 대로변에서는 지중화공사를 해도 효과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굳이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도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전면 검토 안하신 것이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지중화 사업이 우리 구에 대표적으로 보면 통일로하고 연서로가 핵심 간선도로입니다. 남북측은 통일로로 볼 수 있고 동서 개념으로 반대되는 것이 연서로 측인데 통일로는 이미 오래 전에 지중화가 되어 있고 연서로는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출발한 것이고 말씀하시는 공중테이블 가공선 문제는 이면도로에 이것을 하려면 일단 통신이라던지 지중선을 포설할 수 있는 닥트가 들어 갈 공간이 나와야되고 여러 가지 변압기, 변전기 시설물을 이면도로상에 설치해야 되는데 실제로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강용운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상세한 설명을 안해 주셔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업무를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단지 여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을 때와 뒷골목에 이면도로에 공사를 했을 때에 어느 쪽이 민원이 적고 어느 쪽이 더 미관이 좋겠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거환경 지구나 저희들이 여기에 했던 산새마을 이런 곳을 검토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검토해보니까 그것을 현행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지중화 하려면 지하에 들어 가있는 여러 가지 하수관 다음에 여러 가지 통신관도 들어 가 있고 전력케이블도 들어 가 있고 일부분은 가스관이 들어 가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매치해서 같이 연계해서 지중화 시설을 하려면 천상 공동구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강용운위원

제가 이면도로나 골목을 지중화로 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중화가 아니고 지중화가 아니고서도 바로 건물로만 들어가게끔 만들면 깔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장님이 동의해 주셔가지고 과기부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가공선로 정비하는 것은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강용운위원

차이가 나지만 굳이 여기에 17억이 들어가는데 대로변에서 어떤 효과가 있길래 여기 다 해야를 해야 되느는 것이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요. 대로변은 가공선로 한전하고 통신주하고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실제로 보면 통일로 보면 굉장히 우리가 한전선로나 가공선로들이 없기 때문에 미관이 다른데 비해서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 안전문제라던지 가로수 관리 문제가 여러 가지가 얽혀 있거든요

강용운위원

필요는 합니다. 필요로 한 것은 아는데 그런데 여기를 하는 예산이 잡혀 있으면 그만큼 구에서나 통신사들 한전 마찬가지로 주거환경을 해치는 이런 선에 대해서는 정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올해 정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공정율이 불법 공중선 정비 공정율이...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7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확실합니까? 70% 현장하고 데이터 주실 수 있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용운위원

연서로지중화 사업 제가 보기에는 우선 시급한 문제도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필요하겠지만 당장 닥친 것은 뒷골목 이면도로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가는데 위원님 말씀은 굳이 35억 구비 17억 정도 투자해서 이것을 해야 될 가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강용운위원

몇m 하시는지 아시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450m 구간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은평구에 비젼을 보았을 때에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비용을 다른 비용으로 전용해서 쓰면 결국은 큰효과를 낸다고 저희들은 볼 수 없구요.

강용운위원

국비, 시비 하나도 못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그리고 통신 가공선로 정비는 대부분 통신 사업자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강용운위원

원인자 부담원칙을 알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구비도 17억이 들어 가잖아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야지요.

강용운위원

매칭이니까 들어 가는데 기왕이면 더 효과적인 곳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싶은 것이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효과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면도로 상에 지중화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강용운위원

걷고 싶은 거리아시지요. 역촌동에 거기 새로 딱 지중화하면서 굉장히 깔끔해 졌지요. 거기가 완전히 거미줄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더 시급하다고 말씀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그렇게 하기도 그때는 구에서 역점을 들였고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강용운위원

이것 그냥 그대로 진행하실 겁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저희판단은 가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용운위원

검토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한전이나 통신 사업자 이분들하고 상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구청 내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17억이 투자된다 얼마가 투자된다 다른 곳에 용도로 쓸 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장기 비전을 갖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할 수가 없다 그것도 17억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구의 내부에 설득이나 오랜 과정을 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만약에 다시 투자를 안 하고 접는다면 영영 할 시간이 없는 것이지요.

강용운위원

외관상으로 보여주기로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를 함으로 해서 그만큼 나머지 주민들은 불안전한 주거환경에서 감수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주민들이...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대로 우리 비용을 들여서 말씀하시는 이면도로에 가공 선로를 이런 것을 정비를 할 수 있다면 우리 돈을 들여서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

강용운위원

특정 사업으로 지정되면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처럼 하로 있지 않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총체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 종합적으로 믹싱해서 해야 되는데...

강용운위원

그렇게 먼저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로변보다는 표시가 안 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표시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나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문규주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대표적인 가로이고 인식을 한번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안하는 생각입니다.

강용운위원

위원장님 자꾸 그만하라고 하시니까 이것은 국장님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꼭 좀 검토하셔서 강용운위원님의 의견에 각별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관내 도로유지 보수, 관내 노후도로 정비공사 어떤 차이가 있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이 관내 노후도로에 대한 정비공사는 기존 해왔던 방식대로 1년 단위로 지나다 보면 일반 구 도로라든지 파손이 여름철 같은 경우 습도가 높아지면 포트홀도 많이 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7억 신설예산은 의회에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5개년 계획을 갖고 뒷골목 이면도로에 대해서 좀 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연차 투자 계획을 수립해서 일괄로 정비를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회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건데 사업을 따로 나누어 놓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관내 노후도로 정비공사는 매년 일정부분 해오는 사업인데 이것은 아주 취약하게 발생되는 부분,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 여름철, 겨울철 포트홀로 인해서 도로가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가 될 때 긴급하게 하는 정비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새로 편성한 7억 예산은 별도로 신봉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권역단위로 노후불량 도로를 일제 정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진

윤옥진토목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 노후도로를 정비해서 1년에 500억을 씁니다. 일상 유지공사 그 정도는 150억 정도 쓰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도로포장을 해 놓고 효과가 있게 보일려면 섹터를 잡아서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도로가 정비됐구나, 이런 효과가 있는데 그런 사업을 위한 사업이 노후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회위원

도로시설 및 부속시설물 정비공사 단가를 잡은 것이 10만원 곱하기 500미터 이것은 평균으로 잡은 겁니까? 맥심으로 잡은 겁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일반적으로 대략 1미터 하는데 10만원 정도 들겠다 해서 평균금액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진회위원

들겠다, 라는 거예요? 근거가 있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우리가 매년 사업을 하잖아요. 관내에 있는 과속방지턱 여러가지 미끄럼 방지 포장시설, 반사경, 볼라드 이런 것을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실비 우리 예산에 투자하는 비용에 그 정도 들어간다 해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김진회위원

이것도 입찰로 하는 거죠?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다 입찰로 합니다.

김진회위원

맨홀정비공사 예산이 3,000만원 줄기는 했는데 맨홀에 관련해서 원래 치수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도로부분의 맨홀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김진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릴려고,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관내 도로유지보수 굉장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556페이지 금번에 갈현로33길 보수 진행하실 때 주민분들 뿐만 아니라 주변상가 의견들 많이 수렴하셔서 진행하셨습니다. 이번에 용역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처럼만 진행했으면 좋겠고 주민들께서 너무 잘했다고 동영상까지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공사하는 모습을. 요청, 작은 것도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공사하면 주민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고마우면 고맙다고 노후화 된 도로들이 많은 만큼 항상 공사하실 때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진행드리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양기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여예산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토목과가 40억 예산이 늡니다. 40억 예산 는 것 중에 공유재산 35억을 빼고 나면 예산이 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예산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배정이 됐으니 통과가 되어야겠지만 주민들이 분명히 주거환경, 안전 그런 부분의 참여예산사업이 들어온 것 같은데 우선순위를 둔다면 참여예산사업을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면 상반기내에서도 최대한 빨리해서 주민분들의 뜻을 결과물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고 두 번째 토목과도 치수과랑 같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돈 들어갈 데는 많은데 돈이 없다,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참여예산사업이 많다, 라고 느껴지거든요. 토목과에서도 재무건설위원회에 잘 피력하셔서 참여예산사업들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 관련해서. 그게 올바른 방향성이 아닌가, 필요한 사얼들을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송영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572페이지 빛환경개선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가 있는데 사업내용은 관내 우범 취약지역에 LED보안등을 신설하고 노후된 보안등을 교체하는 그래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택가의 빛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 동네 굉장히 어두운 곳이 있어서 주민들이 민원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보안등이 없는 곳을 설치를 원할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현장조사해서 여러가지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신사2동 300번지 팥배숲마을 근처인데 남영연립 앞이라고 정은영위원님과 저와 같은 지역구다보니까 정은영위원님한테 들어온 민원이니까 한번 말씀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고생 많습니다. 설명서 589페이지 침수방지 시설 설치공사인데 물막이판 사업대상이 저지대 침수주택입니다, 취약주택.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고지대에도 물길 때문에 침수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지대에만 한정되어 있는 예산인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치 않습니다. 홍보도 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주민이 원하면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이 부분은 꼭 고지대에도 반영을 부탁드리겠고.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고지대라 하더라도 침수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주민이 원한다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예산이 부족하시면 증액부분 때문에 다시한번 질문드린 것이고 그러면 충분하다는 거죠. 고지대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양기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덕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아이디어 빗물받이 설치사업하고 참여예산에서 하는 거죠? 관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에서 그것을 따로따로 굳이 해야 됩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관내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는 순수하게 침수방지를 위한 준설, 세정으로 보시면 되고 참여예산사업으로 반영한 것은 빗물받이가 보통 보면 오픈되어 있으니까 담배꽁초라든가 낙엽 등이 쉽게 들어 가니까 거름망 역할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면 좋겠다라고 주민이 제안해서 별도로 기획하는 것입니다.

오덕수위원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문규주위원장

오덕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도준설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보통 준설이 1년에 1번씩 정도 하나요? 아니면 어떤 구간을 정해놓고 하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준설이 상습적으로 퇴적이 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실제는 예산 여유가 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하수관로가 한 450km 정도 되는데 실제는 퇴적된 토사가 없다하더라도 이 하수구에 냄새가 많이 나더든요. 하수 악취 민원이 있기 때문에 준설도 문제이지만 세정도 관로 세정도 전 구간에 걸쳐서 한번 해주는 게 맞는데 예산이 워낙 턱없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전체 관로에 15%내지 20%밖에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황재원위원

본위원이 실은 예전에 준설쪽으로 사업을 한번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로자체가 250㎜관이고 300㎜관이고 정말 조금 전에 예산이 없어서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게 정말 필요로 하거든요.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준설하고 나고 세척하고 나면 하수도 관로에서 냄새도 안나고 우천시에도 어디가 막혀서 침수가 되고 이런 경우가 없어지거든요. 형식적으로 준설하는 작업을 예전에도 이렇게 지켜보면 정말로 카메라를 넣어서 확인해보면 준설이 끝났다고 하는데도 보면 그냥 관이 막혀있는 게 태반이었습니다. 몇 년전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제가 안하니까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준설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예산을 최대한 증액해서 하수관로가 깨끗이 클리어하게 갈 수 있게끔 물이 충분히 빠질 수 있게끔 이런 데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토목도 마찬가지이고 눈에 보니는 결과물이 나타나는 그런 쪽에는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산 정말 보면 정말 필요치 않는 곳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제대로 관로 같은데 제대로 관리가 되면 비가 와도 큰 걱정이 없이 여름을 날 수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본위원은 치수과에다가 준설에 필요로 한 돈 증액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저희도 한 당초에 15억정도 요구했는데 구 재정상태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면서 5억 정도만 반영이 된 상태거든요. 저희도 예산증액은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불광천 와산교 밑 청소년댄스공연공간사업이 있습니다. 3,000만원 잡혀있는 것이요. 지금 제가 유사한 사업이 3군데 부서에서 동시에 되는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는 1억 5,200만원이 잡혔습니다. 어두운 교각하부벽면디자인 및 디자인조명설치, 불광천환경개선 도로표지 설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치수과에서는 댄스공간으로 해서 다리 밑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또 3개 과가 중복돼서 불광천 관련 교각 밑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왜 이것을 차라리 한 국에서 맡던가 한 국에서 맡던가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파악해봐서 한 장소에서 하는 공사라면 참여예산으로 각 과에 부서별로 파트별로 예산이 반영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집행은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

거기 보면 조명공사도 똑같고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검토해서 정리가 되면 저한테 알려주십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면 침수피해는 경험으로 삼고 내년에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반기에 철저하게 대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불광천이 천이다 보니까 치수과에서 관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광천의 사업을 보면 사실은 공원녹지과해서 3개, 4개과 어떤 사업을 할 때 보면 3개과, 4개과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좀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서대문에 안산처럼 특정팀에서 불광천에 대한 장기로드맵을 그리는 게 어떤가? 예를 들어서 음악을 흐르게 하고 아니면 나무를 식재하든 아니면 어떤 조명을 공사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기서 치수과, 저기서는 무슨 과 어떤 것을 하다보니까 지금 강용운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들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불광천은 사실은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고 이용하시는 관심 있으신 장소이니만큼 장기적으로 아니면 TF팀이는 아니든 용역을 하든 불광천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런데 또 우리 치수과에서는 안전문제를 간과할 수 없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복합적으로 장기 계획이 필요할 것 같다는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관리운용분야에서 이번에 많이 감액되셨네요? 사무관리비 위주로? 대폭? 설명서 584페이지이고 예산안 604페이지입니다. 오히려 더 심도있게 명분이 이번에 수해도 났기 때문에 오히려 넣을 부분인 것 같은데 감액되신 이유가 있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풍수해예방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봉규위원

재난안전관리 풍수해분야 운영과 관련해서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지금 수방관련해서 비상근무수당하고 급량비가 매년 사실 금년에는 저희가 평소에 편성하는 예산에서 부족해서 예비비를 좀 이렇게 사용했는데 금년도를 제외한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사실 강수량이 평년에 비해서 70% 수준 정도밖에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량비라든가 비상근무수당이 매년 몇 천만원씩 불용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지금까지 몇 년동안 그렇게 반복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평년 수준으로 편성하고 만약에 금년처럼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강수량이 모자란다고 하면 금년처럼 예비비를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평소에 많이 불용처리하셨던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인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똑같은 불광천 관련해서 음악이 흐르는 불광천 만들기 597페이지 설명서이고 611페이지 예산안입니다. 음악이 흐르는 불광천만들기 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요. 예상하시는 포인트에서 불광천 현재 평균 수면에서 높이 몇 m에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스티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산책로에 지금 지중선을 묻고요. 그 다음에 지주가 2.5~3m 됩니다. 그러면 홍수위보다는 위라고 보십니다.

신봉규위원

홍수위가 만수위가 됐을 때가 넘치는 데가 몇 m인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홍수계고가 산책로에서 각 지점마다 다르기는 한데 그게 한 2m정도 됩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스피커 붙여놨다 물에 쓸려내려갈까봐 본위원은 혹시 설치하는 위치별로 틀리겠지만 사전에 미리 여유있게 기왕 불광천에 음악이 흐르는 곳인데 한 번에 또 전부다 이렇게 쓸려내려가버린다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이게 상당히 재설치하는 것만큼 거의 비용이 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작년에 일부 구간에 작년에 800m정도를 스피커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 거의 8월 폭우가 쏟아졌을 때 거의 불광천 홍수까지 도달이 되었거든요. 그 때에도 스피커가 침수되거나 피해를 입은 사례는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까지 좀 대비해서 예산이 중복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다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잘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김진회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을 보다 보니까 재료비가 아니라 일반 사무관리비에 있던 품목이 지금 보니까 풍수해 관련해서 재료비로 들어가는데 이게 왜 바뀌었지요? 사무관리비에서 재료비로 바뀐 이유가 있나요? 2017년도 것을 보면 풍수해 예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 01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게 여기에는 재료비로 바뀌었어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예산편성하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사무관리비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다 해서 재료비로 뺀 것이고 정리를 하면서 일부 재료비나 사무관리비가, 하수시설물에도 있고 풍수해도 있고 그런데 다시한번 정리해서 내년도부터는 일관성 있게 편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재료비를 보면 또 여기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2017년 것을 보면 맨홀뚜껑으로 되어 있고 보도용 맨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랑 이것은 다른 것인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맨홀뚜껑이 있고, 보도용 맨홀이 과거에 2000년대 중후반에 디자인맨홀이라고 해서 보도에 칼라로 된 맨홀을 설치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10년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강도면에서는 실제 주철보다는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사고도 빈번히 나고 그래서 보도용 맨홀을 틀까지 세트로 철재로 교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17년 예산에는 모래자갈이 있는데 19년 예산에는 재료비가 모래자갈은 또 빠졌어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재료비를 모든 품목을 다 이렇게 적시하기가 쉽지 않아서 대표적인 품목으로 했는데 하수시설물에서 재료비에 모래자갈은 기타 하수시설물 350만원에서 일시부로 나갔는데 필요한 부분은... .

김진회위원

그 때 그 때 사서 쓰신다는 말씀인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예.

김진회위원

이것은 한번 여쭈어 볼께요. 노후불량 하수관거정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폐기물처리가 있는데 금액이 해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2만 5,000원일 때도 있고 2만원일 때도 있고, 그것은 왜 그렇게 달라지지요? 17년에는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전에 보니까... .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페기물처리비는 해마다 조금씩 물가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씩 증액이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물가가 오르면 올랐지 내리는 법은 거의 없잖아요. 2017년도에는 2만 5,000원이었네요. 2017년에는 2만원이네요. 물가가 아주 좋았었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생각나는 대로 올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김진회위원

좋습니다. 그 때에 물가가 아주 살기 좋아서 그랬던 것 같네요.

문규주위원장

2017년 예산안 검토해 보시고요. 질의하실 적에는 저렇게 작년 것 같은 것은 미리 언지를 주시고 해주세요.

김진회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또 수방용 침구류는 매년 사시던데... .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침구류가 여러 직원들이 계속해서 이용을 하니까 침구류는 위생쪽에서 자주 세탁도 하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리고 또 보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저희가 치수과 예산은 전체 예산의 80% 내지 90%가 시비국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하고 협의해야 할 것이 많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실제 부족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과정에 기획예산과에서도 서울시에 예산을 많이 따오고 하는데 업무추진비라도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반영한 것 같습니다.

김진회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하면 크루샷 문자메세지가 뭐에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비상이 걸리거나 했을 때 은평구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직능단체라든가 직원들한테 동시로 문자전송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진회위원

크로샷이라는 것이 뭐에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kt에서 이용하는 시스템 이름입니다.

김진회위원

보통은 저는 크로샷을 찾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품명이더라고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kt에 시스템 이름입니다.

김진회위원

그래서 이것을 굳이 그렇게 까지 상품명을 빼고 안전 재난문자라든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보고서 되게 힘들었어요. 이런 것도 좀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 향림텃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텃밭관리용품 구매, 친환경 퇴비 농업자재 있지요? 거기에 제가 em활용해서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친환경퇴비 농업자재가 되겠지요. 거기에 텃밭에 사용하는 것 하고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은평구민들이 은평구 내가 아니더라도 서오능이나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받아서 할 수 있도록 같이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지금 혹시 여기에 반영이 되신 것인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자재라면 난황류라던가, em재를 활용하는 제품을 말하고 있는데 저희들 일단은 향림을 운영하면서 난황류 하고 em제는 같이 생산도 하고 교육프로그램도 많이 응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자재를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용운위원

맑은도시과에서 em사업을 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제가 공원녹지과랑 같이 또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 생활경제과에도 em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이렇게 하나로 합하셔서 아마 맑은도시과는 증액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하시면 생산량도 많아지고 이것이 은평구민들이 굉장히 EM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아지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챙겨주시고요. 봉산 둘레길 화장실 참여예산인데 1억 5,000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남자 몇 칸 여자 몇칸 되어 있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참여예산 사업으로 책정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둘레길 중에서 제안자 되신 분은 정상에다가 설치를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높이도 있고 자재라던가 정화조 면에서 전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봉산 둘레길 입구 하단부 쪽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사업비는 화장실이라던가 정화조, 배선 이런 부분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산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좀 전에 청소행정과에서 화장실 개보수 비용이 똑같이 1억 5,000이 잡혀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봉산이 훨씬 더 지대가 높고 난이도가 높은데 어떻게 밑에 있는 공원에 있는 화장실하고 화장실 개보수하고 봉산에 짓는 화장실에 예산이 똑같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위원

1억 5,000에 대한 근거 청소행정과하고도 받아가지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랑 개별심사 때 만나셨지요. 희망목공소 사업입니다. 추경 때 5,000만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추경 5,000만원으로 무얼 하신 것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약 18종의 현재 구매를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재기라던가 실톱 테이블톱 여러 가지 깎을 기계라던지 자재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납품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용운위원

구매 진행 중이란 말씀이지요. 그게 전부다 향림으로 가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향림이 아니고 불광초소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용운위원

어디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소방서 뒷 편에 목공 작업장이 불광초소에 있거든요.

강용운위원

그러면 물품공유센터에 간다는 말씀인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는 초소가 작업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불광 소방서 뒷편에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제가 거기를 몰라서 그렇구요. 이 부분은 보니까 5억 6,100만원 정도가 잡혔습니다. 추경에 이어서 거의 6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산림 내 산물을 재활용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목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6억이 들어 갈만큼에 산림자원이 나옵니까? 폐목, 고사목, 위험수목이 나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충분히 저희들은 나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임야가 61%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한 산림자원을 갖고 있는데 폐 목이나 고사목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폐목이라고 하면 이미 눈도 맞을 것이고 비도 맞았을 것이고 상당히 부식이 많이 되어 있을 것인데 과연 새롭게 생나무가 아닌 이상 폐목으로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제가 다른 자치구에 있을 때에 이 담당을 했었습니다. 우면산에서 나왔던 폐목을 목공소에서 제재하고 다듬어서 의자라던가 여러 가지 포토존이라던가 활용을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시민들한테 호응도가 높았었습니다.

강용운위원

이것을 그러면 과장님 뜻이나 모든 부분이 경험 있으시다면 은평구에서 예산을 한꺼번에 5억 6,000씩들여서 할게 아니고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산이 많이 책정된 부분이 시설 부분인데 저희들이 목공체험장이 저희들이 공공건축물 책정가이드 라인에 맞추다보니까 금액이 산정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규모라던가 면적에 따라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과다라던가 이런 것들은 생각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강용운위원

과장님 제가 보았을 때에는 사업을 계획으로만 짜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사목이나 폐목 전수 조사도 안하셨지요. 그런 것도 안한 상태이고 그리고 어떤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어떻게 유통되고 이런 계획도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그냥 프로그램을 통한 목재 이용문화 활성화 재활용 숲의 자원화 실현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6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결과물이 뭐가 있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목공체험 프로그램 자체는 희망목공소라고 서울시에서도 몇 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상당히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배울 건 배우고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하시지만 폐목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산이나 이런 곳에 사방사업으로 쓰고 일부는 폐목 처리하거든요. 그런 것을 재활용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재료도 별도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고 5억 6,000 중에서 상당 부분은 거의 대부분 아마 처음에 건물짓 는비용으로 들어가고 재료비 구매비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강용운위원

국장님 이 사업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저희 관내에도 우당탕탕 어르신 목공교실도 있고 물품공유센터에 목공이 두개층이나 세개층이 되고 있고 혁신파크에도 목공소가 있습니다. 과연 처음에 시도도 저희 구에서 시도도 안해 보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작게 시작해서 거기에서 먼저 있는 설비를 가지고서 먼저 실험해 본 다음에 늦지 않다고 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우당탕탕하고 저희들이...

강용운위원

물품공유센터 가보십시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얘기도 하고 왔는데 거기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하고 중복되지 않게 이것은 좀 규모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해서 관내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여러 가지 목공을 활용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강용운위원

가동율이 거기가 100%가 되지 않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리게 보시면...

강용운위원

장비를 보십시오. 장비구매 2억해 놓았습니다. 증축 1억 700, 체험장 가설물 설치 2억 이런 식으로 해놓았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장비 구매는 2,000만원 정도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추경에 구매를 하고 지금 목공소는 증축은 지금 불광동에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 옆에 목공을 가공할 수 있는 부분을 증축할 예정이고...

강용운위원

신규로 2억을 들여서 짓는다는 말씀이잖아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지금 1억이고 2억은 체험장은 여기는 우리가 나오는 산지에서 나오는 목공을 처음에 일정규모로 자르고 가공하는 시설이고 체험장은 그것을 실제로 만들고 하는 체험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용운위원

저희 지인들도 이런 목공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공장수준입니다. 거의 이 정도의 장비가 들어가면...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대규모로 목재가 나오는 목재에 대해서 가공을 일정 부분에 목공을 실제로 만들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에는 가공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일정규모로 잘라주어야 되고 일정 두께로 잘라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공소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목공체험장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와서 시민들이 와서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용운위원

국장님 상당히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이정도 예산 사실 타 부서 보면 이보다 더 못한 예산으로 어렵게 어렵게 꾸려나가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과연 5억 6,000을 투자해서 출연까지는 6억이 넘죠. 그것을 투자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많은 구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도가 높을지 그 부분은 의문스럽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그 부분 시장조사 이런 것은 충분히 타구사례를 봤고 노원구에서도 하고, 일부 양천구도 마찬가지고 구청에서 할 때 호등도가 좋습니다. 구에서 우리가 산지가 많고 임야 생산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용도를 활용을 하면서 지역 학생들이나 시민들을 이 경험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초기투자 비용이 들어 가는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위원

저는 기존에 목공 은평구에서 해 놓은 그런 데를 먼저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보고 진행되어야지 된다고 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 그쪽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매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

내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비슷한 목공소가 여러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되어야 되는지 의문이 간다는 겁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운영하는 목공소 우당탕탕은 어르신들이 일부 자재를 이용해서 가구해서 쓰는 그런 것을 생산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강용운위원

자칫 잘못하면 기간제근로자들을 해마다 운영해야 되고 11명이나 됩니다. 11명을 계속 고용을 해야 되죠. 사업성이 나중에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건대요?

문규주위원장

강용운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예산의....

강용운위원

이것 예산관련입니다. 5억 6,000짜리.

문규주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위원님은 반대하시면 반대를 하겠다고 하시고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용운위원

제가 이것의 삭감사유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똑같은....

문규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지 사업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강용운위원

예산이 5억 6,000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문규주위원장

5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셔야죠. 20분 동안 혼자 하시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셔야죠.

강용운위원

개별심사에서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똑같은 대답입니다.

문규주위원장

똑같은 얘기를 왜 저희한테 합니까?

강용운위원

그러면 검토가 안된 거죠.

문규주위원장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용운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당히 의원으로서 1년에 한번 본예산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자꾸 제지를 당하는데 있어서 불쾌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은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충분히 검토하셨어야 되고 그 안에 저한테 이해를 시킬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있는 장비 얼마, 건축물 2억, 이런 식으로 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것을.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용운위원

이것은 분명히 계수조정할 때 100% 조정 들어 갑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신다는, 제가 얼마나 이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질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강용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오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네 보면 놀이터에 그네 있었죠. 제가 기저귀그네로 바꿔달라고 했을 때 진짜 바꿔놓고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진짜 이런 그네가 있었냐고, 제가 지나가면서도 애기들 보는 할머니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놀이터에 보면 대부분 2개씩 있더라고요. 하나만은 기저귀그네로 바꿔주시면 어떨는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덕수위원

감사합니다.

문규주위원장

오덕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도시농업활성화 향림도시농업 체험은 민간위탁운영관리 설명서 613페이지, 예산안 623페지 입니다. 감액됐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신봉규위원

본위원이 들어와서도 꾸준히 있지만 물론 제 지역구내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은평구가 녹지비욜이 상당이 높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내용임을 계속 말씀드렸고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으로 향림도시농업체험원에 계약상태로 9,000만원이 나가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이런 것이 필요한데 본위원은 일주일에 못해도 최소한 두번은 꾸준히 가고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업무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는 것을 보고 은평구가 관광지로서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관광지를 가기 위해서 연신내 상권부터 해서 훑어 올라갈 수 있는 은평구의 막대한 자산인데 예산이 깎이고 전년도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안 설명서도 그렇고 편성내역도 그렇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만 운영하다 흐지부지 될까 아쉽기도 하고 깎이는 부분에서 왜 깎였느냐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발전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들,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들을 편성해서 국장님 지난번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명히 편성되어야 되는 내역들에 있어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국내에서 조정을 하셔서 계수조정 전에 프로그램 활성비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본위원도 중복되기는 하나 어쩔 수 없습니다. 본위원도 할 얘기가 있다, 희망목공소입니다. 불광동에 2개 됩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미리 2과 알아서 협의해서 갖고 오시라고 했더니 저는 생활경제과하고 심도있게 논의했고 강용운위원님은 공원녹지과하고 심도있게 논의했는데 11분의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실제 현황을 보면 2개가 오히려 물품공유센터가 2,3층에서 목공방으로서 실제면적은 더 넓네요. 목공소가 50㎡, 목공체험장이 100㎡인데 활용도는 은평물품공유센터가 더 넓은데 여기는 원래 목적이 이게 아닌데 이게 들어선 것이고 희망목공소하고 물품공유센터하고 직선거리상으로 따져놓고 보면 반경 500m 이내에 들어 가죠, 같은 불광2동에 들어가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본위원은 짧게 561억은 전액 삭감해서 일단 물품공유센터 것하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사업추진 근거가 서울시의 희망목공소 운영방침이네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적어도 시비편성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일단 조성을 전액 구비로 하고 향후 운영비 일부는 서울시와 지원협의 예정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이후. 폐목이 활용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본위원도 이것 전액 제고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용역이 들어가면 이미 사업이 시행된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 내년도 하반기에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은평물품공유센터는 내년도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보고 절충안을 만들어서 목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많이 호응도가 좋다면, 상세내역들은 여기에서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 목공과 관련해서 구매하시는 장비리스트를 보면 은평물품공유센터에 목공장비들이 대략 44개종 67개 수량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구매비용이 2015년도 기준으로 따졌을 때 1억원이 넘고 상세장비들까지 디테일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모든 장비들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장비가 구매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생활경제과에 이것 2과중에 1과로 다 이관가시는 게 예산절감차원에서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1억원 이상 장비들이 여기...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공감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공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한옥마을에서 운영하는 사례 이런 것들은 사실 월4회 정도 교육을 시키고 성인들한테 30만원정도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비용을 받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은평구 관내에 있는 분들이 이것을 30만원 정도 비용 부담을 하고 목공체험 할 수 있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원구나 다른 구에서 하는 것 보면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그런 것하고 활성화해서 비용을 받고 하는 시스템은 그대로 운영하고 우리는 좀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산림자원과 그런 폐목이나 그런 것을 활용하면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까 그런 것을 구분해서 하셨으면 합니다.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신봉규위원

국장님, 하는 부분은 알겠는데 다들 위원님들 공감하십니다. 목공이 대세라고 자꾸 얘기하시면서 목공을 부서별로 하시려고 하는데 목공하는데 1,000만원 들여서 하신다면야 부서별로 특화사업으로 해서 하셔도 되는데요. 은평물품공유센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초반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 그리고 위험장비를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분명하게 유지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 사항인 거고 기계장비들도 고가이고 어느 정도는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너무 중복이라는 것이고요. 제일 핵심적 포인트는 2과 중에 1과는 분명히 정리돼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떠나서 원론적으로 1동에 불광2동이 목공특화지역도 아니고 1동에 이렇게 2개씩이나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2과 중에 1과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일단 생활경제과 입장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했으니까 우리가 좀더 하면 되지 않냐? 하지만 저는 얘기드렸습니다. 원래 그 과의 목적이 아닌데 그게 아니니까 접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지과에서 하시게끔. 일단은 먼저 시작한 과가 있으니까 성과를 보고 또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국장님 이것 서울시사업이고 하면 서울시에서 지원 받아서 오신다면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시작을 전액 우리 구비로 한다는 것 그리고 사업추진근거 자체가 서울시정책방향인데 왜 우리가 이것을 전액 부담해야 해서 해야 하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희망목공소라는 이름을 서울시에서 처음에 써서 저희들이 명칭을 했고 서울시에서도 의견자체가 자치구에서 대부분 처음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치구 예산으로 투자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받아서 할 수 있는데 운영상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초기투자비 많이 들어가는 것을 저희 재정 여건으로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지 참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과에서는 아이들 장난감 사기 위해서 1,000만원씩 더 필요하시다고 얘기하는 사안에서 이렇게 시정책에 따라서 가야 되는 사안이고 시비가 내려오는 것도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아닌데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논의하셔서 저도 역시 강용운위원님처럼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계수조정 전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남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03쪽인데요. 근린공원내 체육시설정비 라인입니다. 체육시설 신설로 이 부분이 신설된 부분인가요? 신설된 4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250만원짜리 4점.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1억 1,000만원 내년도 예산으로 책해놨는데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량이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예산을 전년도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금액이 이렇게 같이 조정이 됐던 금액인데요. 실제적으로 교체하고 신설이 약간 금액에 차이가 났던 것은 뭐냐 하면 교체의 비용은 신설보다 약간 높게 책정된 것이 교체할 때 철거라든가 송반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약간 금액이 반영됐던 사항입니다. 수량에 관련된 사항은 포괄적인 어떤 수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남형위원

4점이라고 표시한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어느 정도 예상치를 했는데 사실은 더 돼야 되는데.

정남형위원

내용이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내용이 없이 4점해서 가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윤경부위원장

다음은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06페이지입니다. 우리 은평구에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한 몇 개소 62개소입니까? 전체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 34개가 있고 마을마당이 29개가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러면 62개 그러면 67페이지에 이것은 은평뉴타운 공원 정비해서 근린공원 12개 2개소 이게 62개소 포함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별개입니다. 여기는 은평규뉴탸운에서 인수받아서 했던 근린공원 12개하고 문화공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공원관리가 내용이 틀립니다. 여기는 근린공원 지역입니다. 공원 시설의 종류가 틀린 것입니다.

송영창위원

공원이 틀려서 사업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어린이공원하고 마을마당이고 이쪽은 근린공원하고 문화공원입니다.

송영창위원

지금 어린이공원과 마을마당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은평뉴타운에 공원들 주기적으로 해마다 관리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관리리스트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원관리는 어린이공원하고 마을마당, 근린공원은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일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산술적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지금 1억 6,500이랑 3,000만원 했을 때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은 62개소를 기준으로 260만원 정도 은평뉴타운 공원은 210만원 정도 금액이 관리되는데 이 생각을 왜 해봤냐면 참여예산사업들이 많습니다. 공원녹지과도. 특정 공원에 대한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공원을 환경개선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지요. 1,000만원, 2,000만원 되는데 지금 우리 은평구에 있는 그 공원이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참여예산으로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건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62개소하고 14개소에 평균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공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사람들이 점검, 관리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여쭈어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은 사실은 이게 어린이공원이 60여개소가 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조금 더 주면 저희들이 여기 모래도 있고 아이들 놀이시설 이런 것을 보수하고 모래를 주기적으로 갈아주고 전등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개량해주면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매년 부족합니다. 조금 늘려주시면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효율적으로.

송영창위원

저도 사실은 뭐냐 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공원하고 정자하고 하시는 부분 260만원 평균 210만원의 예산이라는 하면 예를 들어서 한 공원당 300만원 정도 잡아야지만이 공원관리가 된다.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지 역으로 과에서도 이번에 계수조정 전에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가 싶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별도로 다른 것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광천변은 장미보식사업 참여예산사업입니다. 1,000만원이에요. 지금 수색동쪽에 장미보식입니까? 올해 했던 거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네.

송영창위원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장미라는 게 물을 주기적으로 주지 않으면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당번이 물을 빼먹으면 장미가 죽을 수 있는 사업 그런데 그게 국장님한테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TF팀으로 예를 들어서 불광천에 대한 종합적인 장기적인 로드맵이 나온다고 직제가 치수과일지 공원지과일지 모르겠으나 나무를 심어서 공원녹지과라고 한다면 월별로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나무식재가 하면 이렇게 장미부식사업 같은 참여예산 사업들이 안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총괄은 치수과에서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보면 각 단위사업별로 관리하는 소관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 치수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참여예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사전에 인지하고,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할 사항인데 여러가지 그런 것이 잘 미치지 못하니까 참여예산에 어떤 일정 포지션을 넣어서 정비를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참여예산 제도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증산로 같은 곳에 장미를 식재를 했는데, 응암 3동 앞 쪽에는 국화를 심고, 이런 예를 들어서 약간 맞지 않는,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공원관리도 그렇고, 산에 대한 나무식재도 그렇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그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정확하게 배정해서 매년마다 사실은 논란이나 논의사항이 안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환경도 관리가 잘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황재원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가 전체적인 사업은 굉장히 많아요. 많으니까 위원님들의 질문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집행율을 80% 미만으로 봤는데 사업이 집행이 안 된 것이 되게 많아요. 최고로 공원녹지과가 많아요. 지금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올해에는 시간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다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머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시고 내년에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연말이 되면 적재적소에 예산을 잡은 항목에 충분히 그게 소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고 공원녹지과는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토목과, 치수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무엇을 하면 한 것이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결과물이 좋게 구민을 위해서 어차피 봉사를 하고 있는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은평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어차피 하는 길에 제대로 해서 좋은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신윤경부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요,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녹번동 하고 동근린공원 토지보상이 있지요? 25억 그리고 거북근린공원 25억 그래서 합 50억 정도 되어요. 그러면 이 부지를 사서 못사는 돈은 대략 어느정도 필요합니까? 해마다 계속 사 들여야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2020년까지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20년까지 그렇죠? 제가 다 알고 여쭈어 보는 것인데 그러면 해마다 예산확보를 어느정도 합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50대 50으로 매칭을 해왔고, 50억을 내년까지 확보를 해야 되고 서울시도 50억을 해서 100억을 해서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100억이란 돈을 투자를 해서 그게 다 끝나는 것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안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2020년까지 일단은 토지보상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20년 이후에는 서울시에서 별도로가이드라인이라든가 지침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잔여필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아직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서울시에서 많이 고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간 이 기회를 놓치면 아주 머리가 무진장 아플 것 같아요. 이제 해제되면 건물 짓는다 뭐한다 하니까 제가 집고 넘어가는 것이 뭐냐하면 그 안에 구청도 계획을 잡고 서울시에다가 자꾸 요구를 하셔야 돼요.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불과 일 이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보상비는 구 관리에 공원이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전액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기본방침에 내년하고 후련 2020년까지 50대 50으로 자치구에서 50을 부담하면 서울시에서 50을 부담하겠다, 그런 기본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북골, 구산, 동근린을 다 하려만 지금 추정가격은 대략 알기로는 400억 이상 소요가 되는데 현저하게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하고 2020년도에는 우리 구도 50억에서 10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아마 추가로 재원을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은 서울시에 의지가 달려있고요, 그것은 변동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라도 50대 50, 100억이라도 빨리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동명여고 녹화정비사업 이게 자체사업으로 올라왔네요. 2,500만원, 이 쪽에 재개발지역 대조 그쪽에 나중에 철거할텐데 효과가 있겠어요? 2,500만원 들여서 그 쪽 아니에요? 동명여고에서 저 쪽으로...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역말로변입니다. 역말로변 도로입니다. 보도거든요. 바로 학교 담장에 벽면녹화가 있고 띠녹지로 사철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실제 인도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1m도 안 될정도로 협소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약 54m가 협소하고, 91m가 바로 띠녹지가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도로변 가로수 밑에 띠 녹지를 조성해서 보도폭을 완만하게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차 다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차가 아니고 인도에만 차도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인도를 넓힐 것 아니에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인도는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가로수정비사업해서 여기에 책자에 보면 외과수술 시행해서 10주에 1,000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나무 죽어가는 나무 약도 주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한 주당 100만원씩 들어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가로수가 실제로 가로수가 오래된 노고수 같은 경우에는 동공이 생긴다든가 이렇게 옹이가 생겨서 굉장히 시각적으로 불량하고 나무에 생육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외과수술이라든가 방제작업을 해서 하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1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을 그렇게 할 필요없이 제거를 한 다음에...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제거는 나무에 생육상태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존이 최대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물론 수종이 불량하고 위험하다고 할 경우에는 제거를 하겠지만... .

박용근위원

보존도 좋지만 오히려 한 주당 100만원씩 계속 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나무의 생육상태, 수형을 보고서 판단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하는 것도 좋은데 한 주당 10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에요? 그래서 돈 1,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그럴 바에는 100만원씩 들어갈 바에는 제거하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나무를 튼튼하고 활력도 좋은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이 구의 입장에서는 당장은 이익이 아니지만 그래도 2, 3년 가면 이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 들었구요. 전문가 검사를 통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조경녹지 임목폐기물 정비사업해가지고 이게 100t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100t에 1,000만원가지고 처리가 될까요? 이게 10t정도 봤는데 100t이야...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대로구요. 조경녹지 폐목이 예를 들어서 가로수 전지작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폐목이 구기터널 주변에 적치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야적을 해놓는데 실제적으로 연간 가을에는 다 정비를 해야 합니다. 더 많은데도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협의하는 과정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던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산에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벌목해놓은 나무들이 많아요. 한쪽으로 쌓아 놓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집중호우가 오면 막혀서 침수가 되고 물이 제대로 안내려가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그러면 1,000만원가지고 100t톤을 처리할 수 있는 돈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턱없이 부족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장님이 얘기해가지고 이런 것은 지금 민생하고 직결되는 것이라구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비가 장마철같은 경우에 집중 비가 왔을 경우에 이게 다 막아 버리잖아요. 막다보면 넘쳐가지고 집으로 들어가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내년 예산 잡을 때 좀 더 잡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평화의 공원 조경시설물 정비사업하는데 파고라 설치를 또 하겠다는 겁니까? 했잖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파고라가 1개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설치한 게 10년되어서 노후시설이 되어서 이것을 철거하고 굉장히 부식이 많이 되어서 교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목공방이요. 이것을 위원님들이 희망목공소 프로그램을 제가 보기에는 불광동에 물품공유센터 거기에 목공실이 있지요. 2층인가 3층에 되어 있잖아요. 이 사업을 그쪽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예산도 줄일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냥 계속 몰고 가실 생각말고 그것도 오히려 그쪽에 기계가 많이 사놓았습니다. 물품공유센터에 2층에 많이 있지요. 기계요. 그러면 그것을 그쪽에도 살려 줄겸 이쪽에도 같이 공유 할겸 오히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그쪽도 물품공유센터도 솔직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니까 임대하고 뭐하고 장소는 협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같이 기계가 같이 다 있으니까 없는 기계는 사고 있는 것을 가지고 또 하고 연계를 같이 해가지고 같이 이끌어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생활경제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윤경위원장대리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갈현1, 2동 양기열위원입니다. 민선7기 우리 구청장님 당선되시구요. 갈현1동 오셔 가지고 주민간담회를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오셨는데 당시에 지금 설명서 보시면 626페이지 627페이지가 아마 연관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봉산에 고목 정리 및 공원정비 사업 예산안에 이 두가지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험수목 정비사업, 산림 및 공원 내 특정폐기물 정비사업.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앵봉산 사업하고 연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이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양기열위원

그러면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희망목공소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삭감이 되어야 지 된다고 봅니다. 삭감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용운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단한 예만 들면 이 은평물품공유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별개라고 30만원을 받고 여기서는 무료로 하는 사업이니까 다른 사업으로 봐 주셨으면 한다고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하시는 사실 모든 과가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하셔서 여기에 대고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분명히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용운위원님께서 며칠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어르신들 부식비도 없어서 몇천만원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보편적 복지를 할 만큼 구정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취약계층하고 소외계층에게 돌아가야 될 구비가 넉넉하지 않아요. 이것을 30만원이나 되는 지금 목공 사업을 모든 주민들을 불러놓고서 다 제공할 수 있을 만큼 물론 하면 좋겠지요. 그만큼 넉넉하지 않는 만큼 이 예산은 삭감해서 우리 취약계층과 소외계층한테 돌아가야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 부분삭감하겠습니다.

문규주위원장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본위원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차량이 총 몇 대가 될까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차량이 약 10대 정도 됩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내역은 폐이지 예산책자 634쪽 보시면 산불화재 및 순찰차량 유지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진화차가 1대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리고 순찰차량이 2대입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 총 3대의 차가 지금 이용되고 있는 유류는 어떤 내용의 유류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경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 부담금 예산도 편성을 해 주셨고 차량유류비는 산출이 휘발유 기준에 의한 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맞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예.

조정환위원

그리고 61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차량이 있습니다. 이쪽은 차량유류비가 경유로 1,438원을 표기하셨는데 여기에 이용되는 차가 2대 맞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다면 경유는 역시 환경개선부담금이 여기에 표기되어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따라서 공원녹지과 예산이 광범위하고 크다보니까 사소하고 적은 것은 놓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섬세한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아쉬운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해서 관련된 모든 자료와 변경해야 될 내역들을 내일 오전까지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문규주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남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박용근위원님 보충질의인데 녹번동 근린공원 매입하실 겁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시행합니다.

정남형위원

본위원은 의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실거냐는 얘기를 여쭤봤는데 답변주실 때 매입이 완료되지 않을 때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줄 것이다,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겠다, 말씀하셨는데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의지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비로 매입하는 방식보다는 시에서 매칭이 됐을 때 구입을 하시는 것이 구비 전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여기에서 삭감하고 안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추진을 강하게 의지를 갖고 하셨을 때 25억이라는 돈을 아낄 수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후에 이 부분이 공으로 나가지 않게 다시한번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규주위원장

정남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봉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제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는데 은평뉴타운 가로정원 조성사업이 계류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바꾸실려는거죠, 618페이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상림마을 1단지입니다. 1단지부터 4단지까지 계류가 6개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신봉규위원

매립하실 거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매립이 아니고 일단 설계를 해봐야겠지만 가로정원도 만들고 쉼터나 휴게공간을 만들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이것 예산 전액이 다 구비인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서울시나 SH공사에서 받아오면 안될까요? 북한산 생태공원 수경시설 할 때도 시비 확보하셔서...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소유 공원이니까 가능한대요.

신봉규위원

SH공사에서 만들었잖아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SH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구분 자체가 100,000㎡ 이상일 경우에는 시소유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시비지원도 받는데 미만일 경우 구비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는 가로정원이지만 실제 수경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예산을 투입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봉규위원

어떻게 늘려서 전적으로 왜냐 하면 뉴타운이 그나마 은평구 관내에서는 정비가 제일 잘된 동네지 않습니까, 최근에 계획되어서 들어와 있고. 다른 동에 비해서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나 싶은데 다른 동은 꾸불꾸불한, 불광2동은 같은 경우는 언덕길 한번 정비하기 위해서 2억 정도 투자해 주십시오, 상당히 죄송한 말씀들이 되는데 진관동도 해야겠죠, 진관동도 지저분해 보이니까. 제가 알기로도 이 길 수경시설로 알고 있는데 하는데 적극적으로 SH에서 사후서비스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협조공문이라고 보내서 진행하시는 것은 안 될까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SH하고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은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인수인계 부분이 정리된 상태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을지 미지수로 보여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예산을 투입할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신봉규위원

구예산은 저희 돈이니까 편성해서 활용하면 되는데 전액 은평뉴타운 가로정원 조성정비 사업에 들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동하고의 형평성에서 많이 차별받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가능하신지 내부에서 논의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셔서 2013년, 14년 인수하면서 SH공사로부터 47억 정도 유지관리 비용이나 하자보수 비용을 받아서 정비를 은평뉴타운내 해 왔는데 이것은 별개사항이고 우리구에서 인수를 받아서 구의 시설물이 됐기 때문에 지금쯤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예산을 반영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계속 요청을 해 보세요. 분명한 부분은 20년 이상 지난 게 아닌데 택지조성해서 들어온 부분인데 요청하셔서 최대 한 그쪽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동마다주민들 요구사항은 똑같을 겁니다. 계속 은평뉴타운에 집중되어서 재발이 된다면 지역형평성 분명히 본위원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신봉규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희망목공소 목공체험 프로그램 사업은 많은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사업의 중복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다시 꼼꼼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