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강정화 의원 발언
김근우위원장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다시 한번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길
백재길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8분
김근우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드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드린 사항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강광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검토보고서 자료에 갈음하겠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박구슬위원
예, 그, 제가 이번 예산서에서, 3회 추가경정예산서에서 시설공단 특별회계 전출금 내역이 있더라고요. 우선 강광호 실장님 잠깐 좀 나와 주세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게 관광체육과에서 올라온 거긴 한데 이게 기획실하고 얘기가 안 되고 진행이 될 수 없는 부분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이번에 예산서의 내용에서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었고 관광체육과에서 공동체육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아, 1,400만원이 지금 추가신청이 됐는데요. 이게 기획실에서도 물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구슬위원
공단 측 사업인가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시설관리사업소에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있어서 현재 그, 운영수익금 감소에 따라서 이에 대한 전출금입니다.
박구슬위원
운영 수익이 어떤 부분이 감소됩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상했던 것보다 수익금이 감소를 해서, 6억8,000만원이 감소가 되어서 그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전출금 합해서, 4사분기의 전출금을 합해서 9억1,400이 편성이 된 겁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정리가 돼서 9억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증액 요청이 된 건인데,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막 출범을 했기 때문에 금전적인 뭐 예산 비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편성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대신에 상세내역이 저희가 일절, 일제 지금 전달받은 게 없거든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 예.
박구슬위원
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저희가 공단하지 말자고 한 것도 아니고 8대 의회 때 지금 통과가 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내역으로 9억이라는 금액이 공단이 출범되자마자 전출금으로 나왔다는 것은 누가 보면 공단은 역시 돈 먹는 하마인가, 재단은 돈 먹는 하마인가, 이런 얘기들이 저희 남구의회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나오는데 저희가 여전히 공단이 출범하자마자 기존에 생각했던 금액 이상의 내역이 이렇게 전출금으로 나간다는 것은 당연히 상세한 내역이 제출이 되고 의회 안에서도 이해가 있어야지 3차 추경이 통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경상사업설명서에 기본적으로 이제 관광체육과에서 자료를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것보다 좀 더 상세한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기획실에서 같이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인건비가 올랐다면 어느 정도의 선에서 있었고 우리가 과거에 공단사업을 추진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이제 공단이 막 출범하는데요. 의회 차원에서도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도 더 상세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단 출범 관련돼서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다 시작할 때 당시에 계시지는 않았어요. 공단을 만들고 설립하는 과정을, 예산에 대한 부분도 다들 사실은 의회 차원에서도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이번 3회 추경뿐 아니라 2023년 본예산 내용도 전에 한번 우리 그 상임위에서 말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내역을 별도로 위원님들께 각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 건이 사실은 관광체육과에서 만드시긴 하지만 기획실에서 세부내역을 잘 아실 수밖에 없어서 실장님께 부탁을 드렸고요. 실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관광체육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김민채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예전에는 저희가 시설공단이 구청 산하에서 있으면서 구청에서 예산을 바로 관리했기 때문에 세부내역이나 행감에서의 질문응답도 굉장히 좀, 업무파악이 잘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저는 물론 상임위가 다릅니다만 의회 내부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설공단 측에서 준비도 미흡했고 답변도 부족했고 자료 역시 부족했다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과장님 탓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전에 이거 관련돼서 업무를 하시던 부서에서 조금 더 챙기시는 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단이 저희 남구청 산하긴 하지만, 별도의 기관으로 보긴 하지만 저희 남구 예산으로 움직이는 기관이잖아요. 업무를 더 잘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과장님, 다음에 예산, 저희 지금 예산 또 바로 심의 있잖아요. 그때는 이런 내용이 들어온다면 공공체육시설 임대료가 원래 얼마로 우리가 추계를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됐는지, 저희 이제 막 9대 의회 시작합니다. 의회의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냐는 질의를 매번 받으시기보다는 깔끔한 자료로 사전에 숙지가 한번 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거 얼마 들어요? 왜 이래요?’ 이렇게 일일이 여쭤볼 수는 없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과에서 자료 챙기실 때 기획실에서 잘 도와주시기로 하셨으니 조금 더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예,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김은주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트램 홍보 예산가지고 질문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그때 제가 기획실하고, 그때가 저희가 2차 추경 때 저희가 트램 홍보예산이 남구가, 2022년에 2억이 잡혀 있고 그 2억 중에 1억을 삭감하겠다고 왔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 예결위에서 1억 증액에 대해서 오은택 청장님의 의견을 구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트램 홍보 예산 2억이 그대로 남아있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께서 9,000만원 정도를 반납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답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트램 홍보 예산 중에 얼마 지출하시고 얼마 남아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지금 10월 말까지는 한 6,200만원 조금 넘게 지출이 되었고 지금 나머지 이제 12월 말까지는 지금 정확한 금액은 한 5,000만원 좀 넘게 제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2억 중에서 5,000만원 남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이제 합계 하면 이제 1억이 조금 넘고 잔액은 한 9,000만원 정도.
박구슬위원
그러면 총 9,000만원이라고 그때 얘기하셨던 금액이 남게 되네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때, 그리고 나서 제가 사실은 예산계랑 얘기를 해 볼 생각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 답변은 예산계에서 이 금액은 더 이상 저희가 지출을 못 하면은 명시이월도 안 되고, 이월 못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고 답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그때 저희들이 이제 이월사업이 되는지 이제 물어봤을 때 이거는 투자사업이 아니고 그리고 계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월이 안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이제 홍보 예산을 쓸 수 있는 만큼 쓰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반납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은 3회 추경에는 왜 서류 안 올리셨어요, 삭감하겠다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나머지 부분 말씀입니까?
박구슬위원
예, 저희 지금 3회 추경, 결산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더 이상 못하실 의지가 있으셨다면, 그때 이미 그렇게 결정을 내리셨다면 지금 추경 책자에 삭감하겠다는 내역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지금 이제 홍보영상을 만들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저번에 KTX나 거기 모니터에…
박구슬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홍보영상 만드시는 거는 이미 그때 준비를 하고 계셨고 3차 추경 때는 이미 삭감을 할 수 있는 내역이 정리가 되어 있었지 않나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추가로 또 SRT는 그때 검토 안 했는데 이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좀 추가로 더 예산을 쓸 수 있을까 싶어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어서 지금 나머지는 아직, 잔액이 남았지만…
박구슬위원
아니죠. 저희가 이 책을 받은 지가 제가 언제인데. 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미 이 책이 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그전에 이미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9,000만원을 반납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러면 그때 이미 저희 사업설명서에나 예산서 책자에 9,000만원 결산 추경 때 반납하겠다고 내역이 와야 정상 아닙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그거 추가로 혹시나 더 홍보 예산 쓸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그게 정확하게 다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안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그때는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SRT도 있잖아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SRT 이제…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예, 이제 검토 중…
박구슬위원
컨택(contact)해 보셨어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예, 금액은…
박구슬위원
자체 검토 중이십니까, 아직?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지금 금액까지는 알아봤습니다. 지금 영상이 아직, 만들고 있어서 지금 이걸 할지, 지금 검토 중이어서 금액은 저희들이 SRT하고 KTX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영상 언제 제작완료 되시는데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지금 11월 말까지는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지금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업체에 들어와 수정 중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업체 수정 중이시고 며칠 안에 완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11월 안에 정리 안 되면 12월에 SRT 홍보 못 하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니, 저희들이 11월 말까지는 할 겁니다, 지금.
박구슬위원
예,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지금 11월 말인데 이틀 남았는데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지금 몇 번 이제 검토를 했기 때문에 계속 수정하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SRT 측하고 이야기는 됐나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지금 그거는 그 금액만 알아봤습니다. KTX도 그렇고.
박구슬위원
그러면 SRT가 다른 예약이 다 차버리고 다른 플랜(plan)이 다 있어서 홍보를 못 띄운다 하면…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만약에 그게 어차피 연합뉴스 쪽에 그래 들어가면 이제 가능하다고는 들었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고 그렇다고.
박구슬위원
과장님, 제가 그날 기차 얘기하기, 하셔가지고 ‘KTX만 있는 게 아니고 SRT도 있습니다. SRT도 한번 알아보시면 어떨까요?’라고 얘기했을 때 SRT 알아보셨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사이에도 혹시라도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홍보가 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한다 하셨잖아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저희 신문 홍보도 할 수 있고요. 신문 광고도 낼 수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부산일보, 국제신문이 하루에 제일 첫 면에 하단에 나오는데 얼마였더라, 700만원인가?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660만원 정도.
박구슬위원
600만원인가 그쯤 나가요.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하고 조금 달라요. 그런 홍보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방송 홍보 할 수 있죠, 영상이 있으면. 광고 홍보로. 한 달 안에 굳이 집행을 하셔야 한다면.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만 찾아보셨네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이제 1월달도 있으니까 지금 영상이 만들어지면 지금 언제든지 그거는 이제 약간을 줄여서라도 할 수 있고 그런, 그건 활용도가 높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내년 1월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11월10일 날 그때 주민연대팀이, 아파트, 트램 이제 추진하는 연대팀이 시 국장님 만났을 때 그때 한 분이, 지금 우리 버스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광고를 하면은 이제 광고 음성이 나오는데 그거 들을 때마다 이제 ‘사업은 진척이 안 되는데 왜 광고를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좀 질책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려해도 또 시민, 주민들께서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저희들이 활발하게 홍보하는 게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음, 아까 1월에도 예산 쓸 수 있다고 하셨죠, 좀 전에?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저희가 예산이 당해 연도에 잡힌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해 연도에만 써야 되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런 법칙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올해 안의 예산인데 올해 안에 집행이 안 되네요, 1월에 쓰면?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집행이 안 되고 지금 제가 1월 얘기하는 건 내년도 예산에서 그렇게 영상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구슬위원
저는 올해 예산으로 잡힌 2억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2022년12월 말까지 우리 남구가 편성했던 예산 중에 쓸 수 있는 사업은 쓰고 못 쓰겠다고 하면 명시이월을 하든 사고이월을 하든 아니면 못 쓰면 못 쓴다고 반납을 하든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음…
박구슬위원
내년도 1월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얘기를 할 부분이고요. 내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건 감사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9,000만원이 남아 있는 예산 중에서 추가로 더 쓸 것을 얼마나 찾아보셨는지랑 그다음에 이 예산을 올해 안에 소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홍보를 못하는 사유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민 한 분이 남구사업이 트램이 지금 추진이 되지 않는데 사업도 추진 안 되면서 홍보만 왜 하냐는 질문,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었나요, 과장님?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그때는 제가 참석 안 했고 그냥 그분이 이제 시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 들었고요.
박구슬위원
그래서 그분은 홍보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박구슬위원
답답하다는 말씀이 그렇게 나온 걸까요? 그러면…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여러 가지, 여러 가지로 그런 면이 있지 않아…
박구슬위원
그렇게 된다면 버스 이야기를 ‘저희는 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게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라는 쪽으로 하면 어떨까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지금…
박구슬위원
방법은 다양할 것 같은데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분은 이제 그만큼 트램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안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제 그거 들을 때마다 그런 마음을 표시한 것 같고 이제 요지는 이제 그렇게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구청도 사실 음성하고 하다가 중단이 되면은 그러면 이 사업이 진짜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게 어떤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하는 게 맞고,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저희들이 하는 광고는 계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이제 주민들께서 버스 외부광고 이제 그렇게 있는 것도 지나가면서 계속 그게 움직이니까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 계속 그렇게 이제 버스에서 광고를 하느냐, 그런 이제 전화도 오고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단은 ‘계속 이제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는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구슬위원
공사가…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지금…
박구슬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공사가 트램착공사업이 지금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미뤄지고 있잖아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대신에 차량기지를 위한 대체주차장 공사 지금…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하고 있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러면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공사가 왜 늦어지냐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게 마치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할 수 있도록 더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된다든지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이제 주민들에게 지금 사업이 이제 계속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 이제 부산시하고 전부 다, 그렇게 이제 저희들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근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에 트램추진단의 추진을 하고자 하시는 우리 시민들 중에 한 분이 우리 국ㆍ과장님들, 국장님들과의 미팅에서 마치 트램사업도 안 하는데 홍보만 해서 듣기 싫다는 쪽으로 저는 들렸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에. 제가 오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한 사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저희들하고 면담이 아니고 시에…
박구슬위원
아, 시에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시에 국장님하고 얼마 전에 면담을 이제, 부산시를 이제 그분들이 방문하셔가지고 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그래, 이제 홍보 그, 이제, 음성이 들리는데 사실, 그게 지금 사실 추진은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박구슬위원
그 안타까움인데 문제는 광고를 못할 사유는 아니라는 거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말씀, 여러 가지 신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3차 추경에서 지금 반납을, 말씀하신 건 사실 금액이 정해져야 되는데 한 12월까지 쓸 수 있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뭐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또 다르게 또 좋은 결과, 12월에 만약에 대광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또, 다른 또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신문이라든지 대대적으로. 근데 그런 이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정리를 안 한 거고 그리고 주민들은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시 국장님한테 얘기한 거는 이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에서 일단은 그런 얘기가, 이제, 광고가 계속 나오고 하는 거는 이제 그게, 뭐 만약에 저희들을 나무랄 거 같으면 저희들 구청에다가 하지마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그런 게 들리면은 좀 자기는 좀 안타깝다, 그러니까 시에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되는 과정에서 트램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트램사업 홍보예산 하는데 과장님이 부담을 좀 덜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행감 때 이런 말씀하셨죠. 기재부, 부산시, 국토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때문에 결정되지 않은 것 때문에 예산, 이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홍보예산을 계속 쓰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하셨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적극적으로…
박구슬위원
정확한 워딩(wording)은 ‘부담스럽다’곤 안 하셨지만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예, 하기로, 좀, 예.
박구슬위원
예, 근데 마지막에 남구, 이럴수록 남구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요? 저희 사실 트램하는데 저희 다른 예산 쓰는 거 아니잖아요. 남구 예산 다른 거 들어가는 게 있나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박구슬위원
하나도 없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부산시 사업이 되어 있어요. 저희 이거 사업 공모할 때도 부산시 사업으로 들어갔었고요. 그런데 남구 관내에 해서 수혜는 저희 남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홍보예산을 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오히려 부담이 없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 3차 추경 때 삭감하겠다고 안 하시고 행감에서는 삭감해야 될 것 같다 하시고, 3차 추경 자료에는 안 올라왔고, 행감에서는 9,000만원 정도 반납해야 될 것 같다 하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일부러 상임위 때 가만히 있었어요.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기획실도 어떤 태도가 있는지 저희 구청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 변화에 대해서 시간을 좀 주고 싶어서. 그리고 오늘 제가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선 얘기하진 않았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이런 상황이 되면 만약에 이 예산을 저희가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사실은 의회에 이거 다 못 쓰면 불용처리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셔야 해요. 최대한 노력하겠다, 최대한 되게 하려고 하는데 정 안 되면 이 예산 불용처리 해야 된다는 거 의회에 얘기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1억 삭감하시겠다는 거 예결위에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같이 ‘그래, 여야 할 것 없이 이거는 예산 살려서 해 보자.’고 얘기를 하셨고 오은택 청장님 동의하신 거잖아요. 청장님 동의하셨고 오은택 청장님도 공약 있으시죠? 공약 상관없이 용호동에서 다니시면서 얼마나, 과거에 지역구셨어요. 사람들한테 얼마나 얘기 들으시겠어요. 저는 그 마음 이해해요. 트램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마지막까지 저희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입장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청장님도 공약사항 들어가 계시고 트램 홍보예산 삭감하겠다고 구청에서 2차 추경 때 올라왔던 거 다 동의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저희 구청이 할 일은 청장님 면 상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이 올라왔으면 있는 데만큼, 저희가 계획한 만큼 최대한 하는 게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저희 손으로 2차 추경 때 회복을 시킨 예산입니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할 수 있도록 저희 남구의회에서도 예결위에서는 지금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그게 연말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삭감을 하면 차라리, 삭감을 하겠다는 계획이 잡히면 차라리 더 깔끔하죠. 불용처리 될지도 모르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듣지를 못했어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3회 추경 때 안 올린 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광위에서 12월 말이나 1월이나 이렇게 결정이, 만약에 12월에 그 사이에 좋은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또 그걸 가지고 홍보를 또 대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랬으면…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쓸 수 있…
박구슬위원
저희랑, 그런 식의 이야기라도 더 구체적으로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우선 트램 홍보예산 30일까지 만드신다 하시니 영상 나오시면 저희 의회도 같이 다 공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SRT라든지 대광위의 결과랑 상관없이 12월 한 달 안에 그 예산은 저희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다양하겠죠. 언론홍보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경성대 가보니까 트램, 딱 스테이션(station) 생기는 자리 앞에 1층에 건물 공실이더라고요. 그런 건물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건물에 길가에 있는 상가 1층 비어있을 때 만약에 저희가 단기라면 단기로라도 그 건물에 트램 홍보를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물론 과장님 사업, 과장님 부서 사업은 아니지만 2030엑스포 홍보 부스 저희 구청 1층에도 넣는데 저희 길가에서 홍보 부스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단기라도. 아니, 남구에서는 단기인데도 불구하고 길가에 트램 홍보 부스까지 해가지고 남아있는 예산을 최대치 끌어올려서 주민들이 의지를 태우더라, 구청이 의지를 태우더라, 이게 만약에 저희가 며칠 안 남은 국회 예산에서 반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방법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집행하는 상세한 내역은 전문가이신 구청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대신에 저희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는 좀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더 답답하시겠죠. 한다 했는데 도대체 언제 하는지도 모르겠고. 과장님 탓은 아니에요. 대신에 과장님께서 남아있는 홍보예산은 쓸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미래성장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미래성장담당관 김혜옥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식사 잘 챙겨 드셨어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구슬위원
예, 그 이번에 추경예산 중에서 삭감하신 내역이 있던데요. AR 기반 남구 홍보콘텐츠 제작 운영, 그 삭감 사유가 뭡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저희가 그 콘텐츠를 제작해서 UN평화축제 때 활용하고자 한 사업인데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협력해서 4차산업기술인 VR 장비를 무상으로 임대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VR 장비를 받은 것만큼 거기서 와서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2,000만원.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원래 평화축제 때 이 내용을 하기로 미리 기획했던 그대로 사업 진행을 하셨던 거네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원래 기획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2,000만원만 줄어들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2,000만원만 삭감하고 250은 저희가 홍보비를 썼습니다. 그 홍보 물품을 하시는 분들 물품을 좀 드렸습니다, 체험하시는 분들.
박구슬위원
이 VR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바다 체험이었습니다, 고래체험이랑. 많은 인원들이 좀 몰려서, 예, 한 서른, 아, 350명 정도 체험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영상 자체에는 향후에도 저희가 또 비용을 내고 대여를 할 수 있는 콘텐츠인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이번에는 무료로 한 상황이고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보산업진흥과에 협약을 이루면.
박구슬위원
사람들한테 어떤 걸 기대하고 이걸 처음에 평화축제 콘텐츠로 넣을 생각이셨어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저희 4차, 그 VR을 체험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이제 VR을 좀 체험할 수 있는 걸 드리기 위해서 처음에 저희가 이걸 기획하게 됐습니다.
박구슬위원
사람들 리뷰(review)는 어떠셨어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저도, 저도 어떤 내용인가 한번 해 봤는데 굉장히 재밌고 입체적인 영상들이, ‘바닷속 고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박구슬위원
몇 분짜리 체험상품이었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5분, 10분. 뭐 두 가지로 하고 있었는데 5분, 10분이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 AR 기반 콘텐츠 관련된 건들은 사실은 저희가 어디 놀이동산이라든지 백화점이나 멀티플렉스를 가도 이런 콘텐츠들을 사실 유료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자극적인 내용부터 관광 체험형 상품까지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저희 향후에 이게 관내 상, 관내의 지역홍보라든지 관련된 콘텐츠가 혹시나 다른 업체에서 개발하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예. 저희가 이제 미디어를, 부경대 앞에 미디어를 해 놓은 데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남구 홍보도 가능하고 엑스포 홍보도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2030세계박람회 홍보 관련된 사업, 미래성장담당관에서 이제 진행하시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구슬위원
이 예산이 이번에 증감된 것 같은데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예, 저희 특별조정금, 시에서 특별조정금, 교부금이 나왔습니다. 5,000만원 중에 2,500은 문화미디어과에서 행사, 행사지원비고 2,500은 엑스포 홍보비입니다. 저희가 10월22일에 받았는데요. 일자리박람회 뭐 턴 투워드(Turn Toward) 참전용사들 홍보 물품 이런 것들로 좀 일부 쓰, 일부 홍보 예산으로 쓰고 앞으로 이제 주민, 주민들 유치홍보단에 좀 쓸 예정에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유치홍보단이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유치홍보단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예산집행은 어려우신 건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아니요, 올해 안에 예산집행 다 할 예정이죠.
박구슬위원
아, 유치홍보단 유치해서 올해 안에…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유치홍보단은 이제 그, 다른 일이고 어제 아래 저희가 토요일 날 했던 행사랑 이런 홍보 물품을 다 썼기 때문에 2,500은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박구슬위원
그럼 이게 부산시에서 예산이 저희 구만 내려온 게 아니고 이제 다른 구ㆍ군에 다 골고루 배정이 된 거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저희가 좀 많이 받은, 동구 다음으로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 수요조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 구가 5,000을 받은 게 동구가 조금 더 받고 저희가 5,000을 받았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그 5,000만원은 그냥 단순히 뭐 목적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있는 건 아니고 엑스포에 관련된 홍보예산으로 쓰는 걸로 목적이 되어 있나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
박구슬위원
그러면은 2,500만원, 좀 전에 토요일에 있었던 그 용호별빛공원에 있었던 플로깅(plogging) 행사 말씀하시나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플로깅(plogging) 행사에, 예, 홍보물 이런 것들을, 대형 현수막 그런 예산들을 썼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제가 안 그래도 플로깅(plogging) 행사를 이야기하셔서, 제가 사실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간단히만 좀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데 그 행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근데 그게 미래성장담당관이, 거기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는 미래성장담당관의 행사가 되나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구슬위원
미래성장담당관이 지원을 하는 업무가 대부분이 되시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그렇지는 않고 아래 했던 행사는 엑스포 유치 기원 행사라서 저희가 따로 안 하고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유치 팀이,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된 거고예. 보통 뭐 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 부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 행사가, 행사를 진행한 ‘블루사이렌’이라는 곳이 뭐 좋은 취지로 이제 사업을 제안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제안이 언제 들어왔어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10월달에, 10월 초 이렇게 들어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박구슬위원
10월 초에 안내가 들어와서 저희 구청이 그러면 수락을 하신 것도 회신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공문요청이 있었고. 그러면 아, 가능하다고 회신은 언제 주신 겁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회신은 11월에 와서 저희가 검토하는 중에, 11월에 회신을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아, 좀 늦게 주셨네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검토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박구슬위원
아,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바다 쓰레기 줍고 환경 정비하는 게 이제 트렌디(trendy) 해졌잖아요. 그런 데 비해서 이 행사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쭤보고 싶었던 게 도대체 언제 행사에 대해서 하고 싶다는 협조공문을 받았고 우리가 언제 가능하다고 회신을 줬는지 왜 질의를 드리냐면 행사가 이게 뭐 남구 구민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부산시에 있는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하실 수 있고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하실 수 있는데, 저도 현장에 갔었거든요. 준비도 나름 하셨었고 어깨띠도 그, 조금 더 친환경적인, 그냥 폐기하는 게 아니고 생분해성 성분이라든지 그런 걸로 하시고, 주시는, 시민들에게 드리는 참가 물품조차도 생분해가 되는 수세미에 어떻게든 간에 조금 친환경적인 걸로 가져가려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런 예산들이 지금 엑스포 홍보예산으로 지출이 된 건가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니요. 그런 예산은 그 업체에서, ‘블루사이렌’이라는 업체에서 다 했고요. 저희는 엑스포 홍보, 홍보 현수막이 용호별빛공원 입구에도 있고 그 중간 건물에 공사 중인 건물에 하고 깃발이라든지 그런 현수막의 홍보에 썼고 그 외는 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지출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건데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지출은…
박구슬위원
저 현수막을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제가 관내 다니면서.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홍보물.
박구슬위원
예.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저희가 턴 투워드(Turn Toward), 턴 투워드(Turn Toward) 행사 때도 그 참전용사들에게 기념 홍보물을 좀 드리고 했기 때문에 관내에 그 게시판마다 홍보물,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송출되고.
박구슬위원
아, 그러면 턴 투워드(Turn Toward) 행사 때도 이 예산으로 엑스포 홍보에 대한 물품 지급이 갔었네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그때 쇼핑백에 받은 물품에는 엑스포 유치를 홍보한다 해서 부드러운, 한 1m가 조금 되지 않나? 1m 정도 되는 붉은색…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 그거…
박구슬위원
2030엑스포를 유치하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긴 수건이 있었어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게 아니고, 전체를 드린 게 아니고 참전용사에게만 드렸거든요.
박구슬위원
아, 예.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 남구를 방문하신 참, 턴 투워드(Turn Toward)에 방문하신 참전용사에게 드린…
박구슬위원
이제 홍보물품 어떤 거 지급하셨습니까?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손수건하고, 손수건에, 뭐 수놓아진 손수건에 수저, 젓가락 받침대를 드렸습니다. 한국을 좀 알려드릴…
박구슬위원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구슬위원
그러면 세트에 대략적인 지출 금액이 있으실 건데…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1만7,000원 정도…
박구슬위원
아, 몇 개…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200분 안쪽으로…
박구슬위원
아, 한국을 조금 더 기억하실 수 있게 기념하시는 물품을 준비를 하셨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엑스포’라는 문구가 다들 새겨진 내용을 전달하신 거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수저받침이나 이런 것도…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다, 엑스포…
박구슬위원
일부러 특별 제작을 하신 거예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아니요, 특, 엑스포를 붙여서, 저희가 박스에 스티커를 붙이고 또 포장을 또 좀 예쁘게 해서 그렇게 드린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긴급하게 예산집행 하시느라고 바쁘셨겠어요. 제가 이 별빛공원에서 했던 행사를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이 행사를, 저는 그게 조금 더 일찍 홍보가 됐었으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오셨을 건데 제가 가서 보니까 관변단체 분들도 꽤 오셨고 단체별로, 뭐 동별로 몇 분들 오시라고 안내가 갔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제 지역구 분들을 거기서 뵀거든요. 그리고 김장 행사하신다고 10시부터, 오전부터 그, 자유총연맹에서 김장을 하셨어요, 바로 위에, 그 theVIEW에서. 케이블카 추진하시는 그 위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더니 그분들이 또 와 계세요. 보니깐 그 여성단체 연합회라서 또 하시고 또 중복되시는 분들도 거기 와 계시고, 저희가 그,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라면 관변단체 분들 많이 초대하고 저희 구청에 대한 거라서 더 알리죠, 착공식 같은 것도 알리고 구정 흐름에 대한 거는 많이 알리는데 좀 아쉬운 건 이거는 사실은…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블루사이렌’, ‘블루사이렌’이…
박구슬위원
예, ‘블루사이렌’의 행사이기도 하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블루사이렌’에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구 관내 그 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하고 싶으셨다면, 저는 이게 물론 과장님 부서에서 하실 일인지 저도 좀 궁금해요. 근데 2030엑스포에 성공을 기원하는, 9월에 그 자리에서 저희가 외쳤잖아요.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신다면 홍보 관련된 현수막이라든지 알림이 일반 시민들한테 좀 갈 수 있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10월 초에 협조 공문이 왔는데 저희가 결정이 11월에, 11월 뭐 초쯤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돼버리면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알리거나 스케줄 조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저희가 남구 신문이랑은 홍보를 좀 한 상황인데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근데 남구 신문이, 남구 신문을 선호해서 많이 보시는 세대가 좀 다양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쓰레기를 줍고 지역을 걷고 하는 행사들이 많이 알려질수록 좋은데요. 남구 신문을 또 잘 안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현수막을 또 아무리 걸어도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구정 홍보를 좀 다양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사가 아닌, 아니잖아요. 근데 남부 관내에서 있고 또 엑스포 유치도 같이 어떻게든 기원하려고 같이 함께하시는 거라면 홍보를 하실 거면 조금 빨리 결정을 내리셔서 빨리 홍보를 할 방안을 찾았거나 아니면은 우리 행사는 아니고 우리 관내의 행사라서 우리가 지원하는 입장이라면 관변단체 동원은 이제 조금 배제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그 접수를 받다 보니까 예, 예. 그 업체, 그 업체에서 접수를, 오실 분들을 사전 접수를 받고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근데 업체가, 업체가 사전 접수를 받는 건 업체가 하는 방향, 홍보 방향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사전 전수를 많이 해요, 그런 행사들이. 어떤 분들이 올지 미리 수량 파악도 해야 되고 안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예민한 상황이고.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홍보의 시기랑 방법도 문제였지만 저희가 여전히 이런 행사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행사도 아니고 많은 시민들에게 열려야 되는 거라서 그냥 알리는 거야 모르겠는데 동별 몇 명씩 동원하는 거라는 거죠.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그렇게는 아니…
웃음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이제는 방향을 하나로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고 홍보를 하는 건 좋아요. 주민자치위원회나 각종 동별 단체에서 있을 때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함께하실 분들 동참해 주세요.”라고 안내하는 거랑 “동별 몇 분씩 오세요.” 하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문고, 대연 몇 동에 문고 몇 분, 뭐 바르게살기 몇 분씩 이렇게, 왜냐하면 그룹끼리 계세요. 저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의정활동 저도 4년째인데 대연 몇 동에 몇 분, 이제 온 지 다 눈에 보이잖아요. 저희 이제는 그런 거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박구슬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혜옥
김혜옥미래성장담당관
예.
김근우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현위원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예, 일자리경제 김용민 과장님 질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예, 401페이지부터 일단 제가 질의 한 3개 정도 조금만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일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디지털 데이터 운영 관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던 이거 관련 조금 간략한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관련된 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박창현부위원장
아, 일단 401페이지 청년 정책 지원 관련이고요. 아, 본예산 제가 보는데 이거 그냥, 이거는 페이지는 참고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 본예산에, 저희들이, 추경이…
박창현부위원장
예, 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가지고, 제가 자료를…
박창현부위원장
아, 지금 아직까지, 그거는 없으시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음에 본예산 할 때 혹시…
박창현부위원장
아,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하고 이번에 경상사업 설명서에 여기 지금 이번에 일자리경제과 관련인데, 이거는 그러면 그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박창현부위원장
이거는 사실 저도 소관부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그 뭐 제가 지금 예산 삭감 관련해서 좀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저희 대연동 같은 경우 지금 들개 관련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창현부위원장
이게 사실, 이게 뭐 민원 건이긴 한데 이 부분이 저희가 계속 지금 민원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삭감이 지금 좀 들어갔던 내용을 보니까 이게 ‘포획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비협조로 인한 뭐 사업 진행 미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제가 이제 상임위 달라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오늘 좀 질의하려고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뭐 어떤 협조, 비협조가 되면 우리 뭐 구청에서는 관련돼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 주요 민원 발생 지역이 남부경찰서 일대…
박창현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쪽에 하고 문현제일지역주택조합 일대, 그다음에 대연3구역 지금 재개발하는데 일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민원을 받고 이제 이렇게 포획을 하기 위해서 포획단이 또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해가지고 하면 또 거기에 동물을 보호하시는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막 방해를 합니다. 그래, 그때부터 이제 서로가 이렇게 마찰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지금 그 우리가 처음에 10월달까지는 10마리, 열, 열두지요. 10마리 했고 11월달에 지금 5마리 또 했습니다. 했고 했는데 이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사실은 민원이 온다든지 한 번씩 하면 저희가 출동을 합니다. 하고 최대한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이제 동물애호가분들은 또 그렇게 반대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또 설득도 하고 하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대한으로 저희들 구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시민들은 또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 또, 또 이걸,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그 제가 저 이 건을 질의드린 이유가 제가 지난 두 달 동안 뭐 대남초등학교, 남부경찰서 인근에 이제 뭐 여러 민원들 해결하다 아직까지도 이제 해결 못 한 부분이 사실 이 들개 관련이긴 한데, 이 부분이 사실 지금 보니까 저희 남구도 문제지마는 이게 위에 쪽에서도 다른, 그 이동하는 구간이 다른 지역이랑 또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다른 지자체랑도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좀, 부분이 없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그 지금 저희들이 맺은 위탁업체가 동구 유기 동물보호협회라 해가지고 인근에 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다른 구하고 협의가 되면 같이 해가지고 황령산 일대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뭐 저 포함해서 또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도 사실 이런 부분의 민원이 있는데 뭐 제가 이제 사실 이쪽에 좀,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저도 지금 계속 그 부분에서 현장도 가보고 이래 했는데 사실 그런 현장에 또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예산을 삭감하시기보다는 이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예산을 저희가 삭감한 이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1마리, 이제 그러니까 그 1마리 할 때는 저희가 50만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6개 구에서, 이제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이거 너무 많다.” 그래서 올해 계약 맺을 때는 33만원으로 좀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작년에는 26두 하면서 1,300만원 들었는데요. 올해는 지금 15마리 해가지고 459만원 들, 연말까지 조금 더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가를 낮췄기 때문에 예산도 좀 이렇게 낮추게 된 결과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아까 과장님한테 좀 드리는 말씀이 어쨌든 지금 계속 뭐 지역에서 안전 관련해서 또 지금 학생 뭐 학부모님들이 앞으로 좀 내년 되면 더 또 예민하게 반응하실 텐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조금 심도 있게 한번 챙겨봐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예, 그리고 그, 저기 아, 이거는 제가, 혹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련해도 제가 질의를 좀 드려도 됩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근데 저희들 추경에는 지금 없는데…
박창현부위원장
없으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박창현부위원장
예,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우위원장
예, 박창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위원
아, 예,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 하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건데 그때 추경 때 이제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이제 그 사업을 포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장 업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어느 시장을 이야기하십…
김철현위원
그 못골시장 쪽에 이제, 그게 사업을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면 사업이 1,600만원 이번에 추경 때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 사업은 저희가 이렇게 구에서 이렇게 지원만 해 주고 사실은 저, 정산을 받는다든지 하는 거는 전부 다 바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구청에서는 사실은 서류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돈, 돈을 주고 하는 거는 진흥공단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김철현위원
아, 다시 그러면 그쪽…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이제 그걸로 진흥공단에 저쪽에서 하고, 서로 같이 정산을 하고 저쪽에서, 감사도 저쪽에서 하고 전부 저렇게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입니다.
김철현위원
근데 예산은 이제 또 저희 구를 통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러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올렸더라도 이게 지금 진행과정이 처음에 올리면서 이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저희는 이제 구 부담금만 부담하고 실제적인 사업이나 이런 걸 전부 저쪽에서 하면서 사업 컨트롤(control)이나 그다음에 나중에 사후, 사후에 5년 동안 자기들이 이게 사업이 어쨌든 진행과정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도록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현위원
아, 그리고 그 오륙도페이 결제수수료 지원 사업이 1억2,000만원 예산 변경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그 앞전에 이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 앞전에 그, 예.
김철현위원
이번에는 넘어가지만 이 향후에는 그런 예산 변경하는 거는 조금 더 면밀하게 좀 검토해가지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다음에 예산을 변경할 때는 그, 저희들이 면밀하게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추경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아까 저희 박창현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그 ‘들개 유기견 포획비’ 관련돼서 질의드릴 건데요. 이 업체의 문제점은 아닌가요, 혹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진 않고예. 이게 19년도부터 19년, 20년, 21년까지 전부 그 한 마리당 50만원씩 하다 보니까 다른 구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게 너무 많다, 금액이, 그래서 이제 그 같이 계약을 맺은 데가 여기, 여기가 사실 업체가 동부권에 하나, 뭐 서부권에 하나 이렇게 두 개, 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구에서 이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거죠. 그래서 서로 같이 이렇게, 이렇게 어차피 계약을 하니까 단가를 낮추자, 그래서 33만원으로 계약해가지고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33만원, 33만원으로 단가로 계약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지금 일대에 들개가 앞에, 예전에는 저희가 황령산 자락에 대동골 쪽만 나온다고 했었는데 얘네가 이제 넘어서, 바람고개 넘어서 문현동 자락까지 내려왔던 거 알고 계시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압니다.
박구슬위원
뭐 멧돼지도 내려오고 요새 다양합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인가요? 저희도 대연6동까지 멧돼지, 아파트 단지 안까지 들어온 적도 있고 했었는데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지금 이런 유기견을 포획하는 업체하고 저희가 그 길고양이 포획하는 업체하고는 다른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 다릅니다. 길고양이는 중성화 사업하는 데는 또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이 유기견 포획비에 관련돼서는 이미 저희가 이야기 한 지 한 3년이 지났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체 수가 좀 늘어난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 포획사업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현재 지금, 이 개체 수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세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저희들도 뭐 저 여기, 그 방금, 유기견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신고 받고 이제 출동하는 그, 그 시스템이 돼 있는데요. 현재까지 그렇게 정밀하게 조사를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좀 그렇죠, 어찌 보면 안전 문제도 있고 하긴 한데요. 저희가 이 개체 수에 대한 파악 없이 우선 예산이 잡혀있었다고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그 부분도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포획단들은 어느 정도의 수량 파악은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예산 저희 2023년도 본예산에 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올라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런데도 여전히 개체 수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잡힌다면 조금 더 신중하지 못했다는 질타를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 지금 여기에 저희들 잡을 때는 이 동물을 갖다가 이제 포획하면서 실제적으로 출동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또 포획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엄청 항의가 많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포획단들이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 출동해가지고도 억수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지금 또 들개, 들개들이 이게 예민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조금 틀이 있어도 틀 안에 이제 안 들어가고 변화를 많이 했어요.
박구슬위원
애들이 많이 지능적으로 바뀌었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이 지능적이다 보니까…
웃음
박구슬위원
예, 사람들 다니는 길로 안 다니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정말, 정말 잡기 힘들게 했는데 최대한으로 지금 노력해가지고 사실은 주민들 민원이, 민원 때문에 박창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애들 민원하고 또 안전상 주민들한테는, 저희들로서는 일단은 그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가지고 저희들 최대한으로 많이, 많이 하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자라면 또 다음에 또 추가로 추경을 하더라도 하려고 지금 구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예.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같아요. 여기랑 연관 지어서 한다면 저희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중성화 수술 관련된 예산은 이제 다 소진하셨어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아직 조금 남아있는 걸로 그래 알거든예.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금도 그걸 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사실은 민원이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길고양이를 해 주시라 하는, 이제 중성화를 해 주시라는 분도 계시고 또 고양이, 또 길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걸 하면서 지금 중간에서 억수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많이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문제는 저희 예산 부분인데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티엔알(TNR) 수술 같은 경우는 매년 남구 전역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특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애들 거주지가 이동하면서 지난번엔 안 그랬는데 저 앞에 동네에 뭐 재개발하고 이주하고 나서 자꾸 우리 동네에 고양이가 많이 생긴다, 라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워딩(wording)부터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캣맘(Cat Mom)들이 애들 안타깝다고 또 자꾸 사료를 주시는데 그 사료 관련된 위치라든지 아파트 단지 안에서 고양이 먹이를 너무 주신다든지 그런 갈등이 뭐 남구 전역에 곳곳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학교 안에 고양이 사료급식소 하지 말아 달라는 민원부터 다양하게 있는 건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구청에 민원을 넣거나 문의를 드리면 아, 이미 뭐 예산이 다 소진이 됐다는 식의 답도 있었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면은 이미 이제 업체가 몇 군데 없잖아요, 부산에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박구슬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실제로 요청을 했을 시기가 또 다른 포획, 다른 지역하고 포획을 동시에 하시다 보니까 오지 못하신다는 것도 있고, 이게 저희가 이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당장 고치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또 몇 개월 안 된 아이들, 너무 어린아이들 민원 들어와서 갔더니 중성화 수술을 못 시키는 경우에 또, 실컷 와가지고 또 애들 포획 안 해 갔다고 또 민원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애들이 요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출몰하거든요, 따듯하고. 아파트에 다니면서 사료 주는 거 먹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또 너무 예쁘고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밤에 무섭다, 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가 여태까지 티엔알(TNR) 예산이 늘 부족해 왔다는 거거든요. 한번은 만족을 못 시켜,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많이 못 했어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었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더 필요하면 추가 예산을 태우겠다고 했는데 얘네 개체 수가 점점 늘어나거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개체 수 때문에 사실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또, 많은 분들이 저희들한테 항의를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면, 사무실에 오면 한 시간 뭐, 두 시간씩 이야기하고 갑니다, 항의를. 그러면 직원들이 그때마다 사실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래 보니까 그분들이 또 어떻게 하면 또 조금 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이제 중간에서 어떤 분은 고양이 좀 빨리 중성화시켜 달라고, 어떤 분은 또 안 된다, 하고 그래 해가지고 갈등이 많지만 최대한으로 저희가 좀 중성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좀 전에 말씀은 올해는 아직 티엔알(TNR) 예산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시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는 만약에, 저는 왜 그 질의를 드렸냐면 저한테 민원 오셨던 분은 “돈이 없다던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는데요. 확인은 해 봐야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왜 그랬냐면 이 예산 삭감할 거면 차라리 관련된, 동물 관련된 예산인데 예산의 이름은 솔직히 달랐던 거 알아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뭐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다고 만약에 내부적으로 협의만 된다면 연말에라도 실행을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예산이 남아있다 하시니 그러면은 지금 당장 저희가 다른 말을 하기에는 조금 섣부르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대신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추경에라든지, 개체 수가 너무 늘어날 땐 한번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좋습니다. 전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저 과장님한테 이어서 질의드릴 건데 저도 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몇 번 여쭤봤잖아요. 근데 이제 과장님이 해 주셨던 답변이랑 제가 알아본 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영경위원
이제 지금 중성화 그 사업을 포획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일까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저희가 지금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오늘 자료를 준비를 안 해왔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그 업체에다가 맡겨가지고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지금 수술을 하는 데가 한 네 군데 정도 병원이 있습니다. 네 군데인데…
이영경위원
그 네 군데가 이제 병원인데 지금 저희가 목표 마리 수는 810마리, 근데 지금 아직 300마리가 채 안 되게 지금 저희가 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 부분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를 알고는 있는데 지금 제가 원장님을 만나 뵈니까, 동물병원 원장님을, 근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포획해 주시는 그분들이 ‘우리 병원에 안 줬다, 고양이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다른, 저희가 남구에 4개소가 있잖아요, 동물병원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세 군데에서 각각 100마리를 수술할 때 한 병원에는 아예 0마리였어요, 실적이. 그런데 그게 포획단이 좀, 뭐 이거는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 약간은 고의적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 문제는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420마리 정도 했습니다, 최근까지. 그러니까 앞에는 자료는 그렇게 했는데 한 달 사이에 또 저희가 좀 많이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420마리 정도 했고예. 네 군데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저번에 감사 때 지적된 부분도 좀 작은 고양이, 이제 고양이를 하다 보니까 했는데 그때 이제 또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또 그 병원에 가가지고 또 엄청나게 한 시간 정도 원장선생님한테 또 항의도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든 부분이 병원에 있는 의사선생님들도 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왜 그렇냐 하면 이제 하도 수술 잘못했을 때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또 책임을 져야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조금…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가 아니라 사고할 아, 사고가 날 것 같은 그런 고양이의 상태일 때는 수의사분들께서 “아, 이 고양이는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그 포획하는 팀에서 약간은 좀 강제로 고양이를 놓고 간다든지 “아, 그냥 그거는 저희가 모르겠고 일단은 포획해왔으니 수술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조금 이거는 과장님께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지만 약간 이 사업이 조금 악용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음, 그거는 나중에 저희들 한 번 더 현장을 확인을 하고 또 그, 하겠습니다.
약간
약간이영경위원
이게 포획팀이 한번 저는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따로, 저희 따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과장님 제가 좀 질의를 한 번 더, 좀 드리겠습니다. 유기견 관련돼가지고 이제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개체 수, 저희가 이제 포획한 개체 수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19년도에 40두 했고예, 이제 2020년도에 29두, 9두죠, 2021년은 26두 했습니다. 그래가 지금은 15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김근우위원장
예산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은 그죠, 비슷했죠. 근데 지금 또 한 달 동안 또 있기 때문에 또 같이 이게 10월 말까지는 10두밖에 못 했는데 11월 달에 5두를 했거든예. 한 달에 5두, 한 스물, 지금 목표를 한 스물 몇 두까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연말에 또 민원이 생기는 지역이 있으면 또 최대한으로 나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그 내년에 단가를 또 낮춘다 하면 그, 하는 협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나 싶은데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6개 구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 단가는 같이 서로가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만 이 업체에다 하는 게 아니고 그 한 업체에다가 같은, 6개 구 같이 하기 때문에 올해 단가를 맞췄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같이 할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장
들개들이 지금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잡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한, 그쪽 협회나 이런 데서는 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사안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장
단가를 낮추고 나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제 다른 구하고도 형평성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 구만 비싸게 주고 그렇게 할 순 없으니까…
김근우위원장
예, 그거는 이해하는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6개 구 하면 아무래도 조금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단가가 조금 낮아지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근우위원장
맞죠, 같이 하는 건 좋긴 한데, 그런데 그 단가로 잡으려고 할, 그 협회에서 잡으려고 할까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은 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구도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분들도 뭐 저희들하고 협, 단가…
김근우위원장
이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뭐 들고양이부터 해가지고 들개들이 계속 발생할 확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경제적 어려움도 있으면 많이 버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장
그러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거나 아니면 푸시(push)를 해야 되는데 단가를 내년도에 낮추기 시작하면 그 협회에서 그렇게 활동을 할까에 대한 고민도 좀 들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근데 지금 현…
김근우위원장
그리고 그분들하고 좀 협의를 제대로 했어야 했는지를 한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50씩 이렇게 해가지고 단가를 책정해서 했는데도 40마리, 20마리 넘게를 책정 잡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15마리 이렇게 해도 내년도에 또 떨어지는 상황이면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면, 또 뭐 말씀대로 더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단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활동하고 그 소속된, 떼려고 노력을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 가서 뭐 굳이 남, 부산에 있을 필요도 없을 테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 업체가 부산에 거의 그 반 정도를 하고 있고 저쪽에 서부권에도 다른 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단가 가지고는 지금 현재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그 단가 계약할 때 의논, 의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같이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찾으면 좋긴 합니다. 그런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래 하, 그렇게 하고 그분들은 또 우리가 또 전화를 하면 계속 출동합니다.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잡을수록 본인들한테 이득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장
간단하게 출동만 해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김근우위원장
제가 처음 18년도 왔을 때부터 말씀을 계속 쭉 드려왔던 사안인데 얘네들이 진짜 머리가 되게 좋아요. 저희 덫을 다 피해 다닙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 같아요. 갈수록 조금 지능화 되어있고 애들이 또 몰려다니고 하던데 현재까지는 피해 신고는 거의 없는데 애들이 이제, 이제 다니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불안하고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근우위원장
위협적인 형태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위협을.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 적극적으로 조금 이런 문제는 안전에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제가 이제 통학을 하는 친구들 아니면 학원에 갔다가 집에 가기 위해서 딱 이제 버스를 내렸는데 들개들이 무리 지어서 이렇게 위협하는, 직접 뭐 물진 않지만 위협하는 형태로도 많이 봐왔습니다. 뭔가 CCTV 이런 데서 보면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때도. 근데 그런 것들이 뭐 그냥 사람이 안 다쳤다라기보다는 안 물어서 안 한 거겠죠? 그런 위협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것들 주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피해니까 그것도 잘 적극적으로 좀 이런 것들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5마리이긴 하지만 좀 더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창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예, 과장님 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들개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사실 지금 각 지역의 위원님,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사실 민원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웃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이게 사실 뭐 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이어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질의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이 아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하고 들개 관련하셔가지고 조금 이제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좀 더 이렇게 챙겨봐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이맘때 되면 조금 더 이 부분이 예민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이제 그 지역에 보다는 학부모님들 관련해가지고 이런 민원은 같이 섞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솔직히 어떤, 당장에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응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뭐 어쩔 수 없이 또 부탁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이제 보다, 뭐 제 상임위랑 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오늘 좀 질의를 해야겠다는 부분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는데 뭐 오늘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봐 주시면 하는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에서 마지막 질의를, 뭐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님!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원경입니다.
고선화위원
예, 투자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화면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예, 저희가 위원회가 달라서 제가 이건 조금, 뭐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사 현장이거든요. 저희 셉테드(CPTED) 때문에, 저희 용호3동에 하셨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고선화위원
지금 아침에 등교시간이거든요? 그냥 짧은 동영상인데 지금 연기랑, 주민들이 다닐 때도 조금 불편한 사항 보이시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고선화위원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이거는 지금 다 완공되고 나서 지금 8월달에 지금 사진인데 지금 셉테드(CPTED)가 보이지도 않고 이 노란 차선으로 인해서 주차하기 너무 공간 좋게 선이 잘 그어졌다는 주민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이거는 그때 과장님도 현장 나오셨겠지만 그때 점심시간에 이 공사를 시행하셨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고선화위원
그래서 인근의 상가 주민들이 민원이 폭주하셨고, 이게 뭐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전화가 오셔서 저도 현장에 바로 달려갔습니다. 과장님께 바로 전화드리고. 그래서 과장님도 바로 나오셨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고선화위원
그래서 저는 이 과뿐만 아니라 저는 8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현장에서는 우리 주민들은 어떤 공사가 어떻게 시행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공사 시행 전에는 우리는 구청에서는 대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표지판이라도 하나 붙여놓으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는 시장 길인데요. 시장에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장 영업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이런, 아까 연기 보셨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도 비 오는 날 이게 시행되었거든요? 여기도 민원이 많아서, 저는 이 셉테드(CPTED) 하는 동안에 저는 동네를 많이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뒤늦게 이제 셉테드(CPTED) 이걸 한다는 그거를 이제 현수막, 치안센터에 바로 붙여놓으신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추후과정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과뿐만 아니라 저는 미리 우리 사전설명이나 주변분들은 이런 공사현장에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런 것도 조금 아셔야 된다는 게 생각입니다. 이런 건 조금 주의 부탁드리고 지금 보시면은 투자설명서에도 이게 치안센터, 지금 4월에 시행되었더라고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고선화위원
우리 지금 치안센터가, 용호3동 치안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용호3동 말씀하십니까?
고선화위원
예, 예.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번, 그 ‘치안센터가는길 디자인사업’ 시행 관련은 4개 동을 하고 마무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거는 비상벨이라든지 고보조명이라든지 이런 파트(part)를 이제 조금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거든요. 그 당초에 ‘치안센터가는길 디자인사업’ 같은 경우는 BIFC 협력기부금으로 이제, 시작을 한 사업이라서 일단 경찰에서 원하는 사업을 해 주기로 서로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경찰에서 가장 원하는 사업들이 이제 치안센터 가는 길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사실은 했는데 저희들, 위원님, 그, 위원님께서 이제 전화도 오시고 저도 이제 여러 번 방문을 했었는데 제가 봐도 사실은, 물론 이제 어떤 면에서 저게 한눈에 확 들어오니까 치안센터 가는 길이 바로 눈에 들어온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저는 솔직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셉테드(CPTED) 사업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들은 바닥에다 뭐 칠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통제나 뭐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 중심으로 우리가 하자, 라고 해서 지금 이후에 지금 5,000만원 본예산에 있는 사업비하고 내년에 특교세 2억 그 사업을 할 부분들은 그 바닥 정비사업은 빼고 이제 고보조명이라든지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사업 중심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저는 CCTV나 이런 게, 안심벨이나 이런 거는 조금 실효성이 있고 이런 거는 조금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안전총괄과에도 보니까 이제 사호연립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아무래도 조금 어두운 구간이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치안센터 가는 길은 솔직히 지금 6월달인데도 색깔이 저렇거든요. 근데 지금 11월에 보시면요, 거의 회색빛이에요.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고 지금 주차선밖에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걸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한 바퀴 다 돌았었는데, 물론 이제 조금 약간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은 색깔이 많이 바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하자보수 업체에 얘기를 해서 계속적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이게…
고선화위원
그럼 계속 이걸 유지하신다는 건가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만들어놓은 거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선화위원
예, 유지관리는 필요하나 그때도 도시재생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페인트칠을 계속 유지하게끔, 8대 때도 말씀드려서 이제 그게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계속 그 업체에서 해 준다고 하셔갖고 그거는 너무 좋은 일이다, 그 집주인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건 꼭 필요한 사항인데 그걸 할 때마다 우리 주민들은 불편한 사항이 계속 연출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인근 상인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사전에 어느 정도 소통이 돼서 아, 오늘, 내일은 공사가 진행되니까 약간 불편함을 감소해야지, 라고 미리 생각하는 거하고 …
고선화위원
근데 그런 걸 한 번도 도시재생하실 때, 페인트칠하실 때도 그런 말씀도 없으셨고…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미리 생각하는 것하고, 예.
고선화위원
매번 등교시간 때마다 아침에 이렇게 불편한 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화로 받고 있고요.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저희들이 이제 공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자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고 매번 공사할 때마다 위원님들께 저희들 뭐 안내문자도 보내드리고 동에도 공문을 보내드리고 또 이제 주변에 안내문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게시를 하자, 라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불편한 만큼은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그런 거는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가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치안센터 가는 길이라고 해서 시각적으로 봐서 여기에 범죄가 조금 덜 일어나자는 취지에서 좋은 의도는 충분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안센터가 계속 상주를 누가 하고 계시느냐, 그걸 의문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벨을 누르세요.’ 이렇게 팻말만 적혀있지 아무도 상주를 안 해 있는데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자료화면을 보며) 저 표지판을 보고 모르는 사람도 뛰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없는 상황이면 매우 불편할 것 같다, 10분 내로 뭐 출동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긴급한 상황에서 10분 내로 출동하겠다, 그렇게 적혀 있으면 주민들은 이게 과연 필요하냐고, 이 예산을 써가지고 왜 구청에서 이런 쓸데없는 행동을 하냐고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올 때가 좀 많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대연동에 사건도 일어났었고 그래서 남구 전역에 조금 불편한 사항을 이렇게 개선하고자 이런 취지는 너무 좋으나 우리 주민들은 실생활에 필요한 거를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걸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아무리 경찰서에서 요청을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조금 수렴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조금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로 갔을 때 벨을 누르지, 그, 뭐 치안센터가 문을 닫고 있으면은 어쩌면은 그 5분, 10분 상간이 아주 중요한 시간일 수 있는데 이제 대처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 셉테드(CPTED)사업 주 취지 자체가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선화위원
예, 저희는 충분히 이해하나 주민들은 조금 인지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화위원
아, 예, 예.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하긴 하지만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거를 하실 것 같은데 AI CCTV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이거는 안전총괄과에…
원경
김원경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예산은 저희 부서에 편성이 돼 있고 그 사업추진은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강미정입니다.
고선화위원
아, 예, 예.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범죄예측, 투자사업 설명서 14쪽 말씀이시죠?
고선화위원
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범죄예측 AI 인공지능 CCTV 설치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추경에 올린 사항은 이번에 10월달에 특교세가 교부가 돼서 5억에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고 이제 참고사항으로 15쪽 보시면 지금까지 추진 실적에,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도시디자인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BIFC 기관협력 지능형 CCTV 설치사업’이라 해서 2억4,000을 들여가지고 43개소에, 대연1, 3동에 그때 원룸 밀집지역에 그때 사고 난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지능형 CCTV를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12월달에 도시디자인과 예산으로 용호동 사호연립 일대에 CCTV를, 지능형 CCTV 14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선화위원
그러면 그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대략적인 게 다 나와 있나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지금 제가 도면을 제가 폰으로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출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화위원
아, 예, 그거는 지역구가, 박찬위원님이랑 저랑은 조금 상세히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지역구 의원님들은 최소한 자기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은 조금 더 면밀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근우위원장
예, 고선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창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아, 예, 과장님, 저도 나온 김에 저도 질의를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대연1, 3동 원룸밀집지역 관련해갖고 지금 보니까 올해 CCTV 설치 관련해서 저희 행안부에서 상반기 때 다 집행, 많이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박창현부위원장
내년에는 또 계속 이렇게 이어 들어가는 겁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지금 여기 우리 투자사업 설명서 보시다시피 5억이 특교세고 또 시비로 자자보로 지금 2억5,000 정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억5,0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지금 우리 부경대하고 경성대 일대도 지금 CCTV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그 뭐고, 시범사업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어디…
박창현부위원장
그 미래성장 쪽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예, 예.
박창현부위원장
지금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지금 뭐 언론에서도 말하는 게 지금 뭐 학교 인근 이제 뭐 여학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범지역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날 예정인데 이게 지금 뭐 저희가 CCTV 관련해서 보면 이제 뭐 고정형부터 해서 회전형 같이 다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박창현부위원장
근데 그게 방범용도 있고 이제 단속용도 다 따로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 제가 한 두 달 전에 받았던 자료 보면 대연1, 3동 관련해서 노후 CCTV 관련해서 5년, 6년인가 5년 이상 된 거 저희가,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내년부터 보니까 좀 대량적으로 좀 많이 변경 건이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 제 지역구인 대연1, 3동 것만 제가 일단 먼저 봤었는데 그러면 향후에 이제 그게 A/S 유지보수 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신규 쪽으로 저희가 화질이 더, 화소가 좋아지는 건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화소, 화소 수는 지금 우리 방범용 CCTV는 전부 지금 200만 화소로 돼가 있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지능형 CCTV 설치하는 것도 200만 화소로 갈 예정입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분이 호환이 다, 일률적으로 다 되는 겁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되고 있고 지금 이거 대비해서 저기 그, 솔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장 용량 지금 증설할 계획으로,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조달로 지금 해가지고 올라온 것들이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박창현부위원장
저도 지금 얼마 전에 제 지역에 있는 뭐 CCTV 관련해서 그쪽을 자료를 계속 요청하고 행감 때도 좀 봤었는데 앞으로도 이제 뭐 저희 남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CCTV, 뭐 사각지대 없는 이런 안전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예산 뭐 하고 교부세도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과장님께서도 업체 관련해서 그런 거 좀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좀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박창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까 질의에 앞서서 제가 아까 첫 번째 질의할 때 부탁드렸던 자료, 강광호 실장님! 저희가 시설공단 예산, 안 일어나셔도 되고요. 시설공단으로 이제 전입 처리하고 전출 처리하는 예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료를 조금 더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게 사실은 기획실로부터 바로 받을 수 있는 자료인지 아니면은 관광, 제가 과 이름을 모르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관광체육과.
박구슬위원
미디어과였나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관광체육과요.
박구슬위원
아, 관광체육과에서 바로 오늘 중으로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과장님, 예.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양쪽에서 같이 해 주셔야지 한 쪽 부서에서 바로는 안 되시잖아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예. 협의해서 오늘 중으로 바로…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협의해서…
박구슬위원
예, 오늘 중으로 다 전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게,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와 주세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저희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이번에 시비는 더 증액이 되고 구비는 또 시비가 증액된 만큼의 금액을 빼고 나서 3,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금 이제 삭감 신청이 결산 추경에 들어왔는데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경상사업 설명서에서도 적어주셨는데 예산반영 사유에 저희한테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어요.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참여자 미배치’, ‘포기자 발생 후 대체자 미요청’, ‘코로나19 감염자 감소로 보건소 배치요청 감소’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중에 지역공동체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배치 인력은 축소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외 대상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 보험료가 미부과되고 이러면서 이런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공공근로를 1, 2, 3, 4단계에 대해서 이제, 몇 명씩 했는지도 자료도 제출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포기자 후에, 포기자가 발생됐다고 이래 작성해 주셨는데 공공근로가 지금 하고 싶어서 대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신청한 수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가, 그러니까 저희가 시행, 시행 목표가 있으면, 한 100분 정도 하면 한 3, 400분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그런데 하다 보니까 코로나19, 예를 들어 감염자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옛날에 이제 배치 요청이 처음에 있다가 이제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서 보건소에서 인력들이 조금 축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기기 전에는 저희가 거기 그, 체육공원이나 관리하시는 데 저희가 인력을 요청이 들어오면 시설관리사업소에 배치를 했지만 이제 공단이 됐기 때문에 거기는 인력을 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이제 부과를 하는데, 60세 이하로 부과하는데, 국민연금은, 제외 대상자가 이제 60세, 저희들 공공근로가 65세까지기 때문에 61세부터 65세까지는 국민연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보험료를 미부과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은 그런 결과입니다.
박구슬위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원래 몇 명의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을 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명 정도 예산을 지원한, 인력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럼 이건 이 인력은 저희가 언제, 저희 상반기까지 하고 시설공단 출범 언제 했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10월4일, 예, 예.
박구슬위원
출범식 한 날 말고요. 출범식 한 날 말고 출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 전에는…
박구슬위원
정확히 전, 그, 법인처럼, 저희가 법인은 아니지만 어떤 별도 기관으로 분리가 된 날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10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10월4일인데요. 당초에 3, 4분기 때 저희가 배치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7월1일 날 뭐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해가지고. 그런데 저쪽에 잡초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하고 하니까 그때 시설관리사업소가 있으면서 또 추가로 요청이 들어와서 열 분 정도 해가지고 3, 4분기까지 이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1, 2분기에도 매번 열 분씩 지원을 했었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이게 예측이 됐다면 적어도 10월에 4단계에서는 일자리 예산이 있고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을 기회를 조금 더 늘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박구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들로부터 이런 일자리, 공공근로일자리 요청 같은 거를 혹시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4사분기에 저희들 도시관리과에 보면 도시관리과에서 필요한 인원을 10명, 열 분 정도 요청 왔고, 다른 부서에서도 조금씩 요청이 와서 4사분기는 100명으로 조금 늘려가지고 했습니다. 원래 시설관리공단이, 시설관리사업소였으면 110분 정도 했을 건데 그분들은 이제, 지금 시설관리사업소는 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력을 빼고 100분 정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현재는 한 100분 정도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기존에 보건소에도 몇 분 정도 지원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보건소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역 인력들.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에서 요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방역 관계에 대해서 자꾸 요청이 왔었는데 7월1일부터 아마 그쪽에 아마 배치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요청이 안 와서 저희들이 배치를 안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지역에 다녀보면 참, 공공근로일자리에 대해서 인기가 높고 ‘나 도전했었는데 선택되지 못했다.’, ‘일자리 구하는데 구청에서 이런 기회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빈번하게 들립니다. 아마 한두 분한테 듣고 이런 얘기 저희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공공근로 일자리랑 또 시니어클럽 일자리는 또 다르지만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공공근로 일자리를 선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연금 제외 대상자들 의외로 많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은퇴하시고 생활비는, 벌이는 있으셔야 되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공공근로 일자리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설공단 설립으로 열 분 정도의 공석이 생겼고 그리고 또 포기하신 분에 대해서는 대체자를 또 담당 부서별로 지원이 다, 업무별로 다 다르시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업무별 지원에 있어서 이럴 때는 미요청으로 하시기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아, 좀 안타깝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기다리신 분들도 계신데. 좀 재선발의 기회를 조금 찾아보시는 방법도 하나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삭감 요청이 들어왔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추경에서 짚고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게 내년도 예산에 또 이렇게 올라올 거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줄였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55%, 구비 45% 이렇게 일정 비율로 매칭 비율인데 저희 구에서는 사실은 시비 11%, 구비가 89% 정도 될 정도로 우리 구에서 사실 상당히 많은 인원을 쓰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든 애써온 거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웃음
박구슬위원
다들 힘드시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 저도,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게 될 수 있으면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분들이 다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 생각인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임시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최대한으로 조금 많은 인원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만약에 조금 부족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1회, 내년에 이제 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1회 추경을 해서라도 사람들을,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일자리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시비 11%에 구비 89%나 이렇게 매칭을 하는 건 저희 구청의 의지가 그만큼 있었다는 거거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박구슬위원
2018년부터 꾸준히 하고 있는데 2021년은 예산도 더 늘렸었어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만큼 어떻게든, 물론 이때 저희 열 체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다양한 일자리를 했지만 중요한 건 누군가에게는 그게 간절한 자리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산을 이렇게 11 대 89로 예산 매칭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구청의 의지가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설공단 출범하고 코로나19 감염자 감소로 체크하시는 인원이 줄었다는 거는 저희가 결국에는 그 인원이 줄어들 거를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대신, 그 사업을 대체할 다른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찾아볼 여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안 찾아보셨다는 겁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 각, 저희가 수요조사 할 때는 각 부서에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각 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반영해가지고 일자리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내년에도 그런, 저희가 추가로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인원은 최대한으로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자료 하나 더 추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예산반영 사유 가장 아래쪽에 제안해, 제시, 어, 작성해 주신 ‘국민연금 제외 대상자’ 부분인데요. 저희는 금액이 궁금한 게 아니라 국민연금 제외 대상자가 전체 중에 몇 분쯤 됐는지 자료는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 내용 조금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60세 퇴직하시고 65세, 66세 여전히 아이들은 부모님의 그늘에 있을 수도 있고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 관련돼서 일자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인생후반전센터 저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장
여기 관련돼서 조금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사퇴하신 분들 말고 그 사퇴하신 분 자리에 일 그만두신 분 저 자리에 예를 들어서 대체를 하려면 그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순번이 있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예, 다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제가 듣기로는 없다고 하던데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그, 아닙니다. 처음에 그, 처음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조회한 다음에 등위를 다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분씩 이렇게 하고 나머지 그 뒤에 순번대로 대체자로 그렇게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쭉쭉 하고 있는 거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포기자가 생기면 바로 바로 그다음 날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근우위원장
포기자, 본위원이 지금 각 부서에 포기자들분들 제가 듣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걸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보 오면, 부서에서 통보 오면 저희가 바로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아,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총괄부서, 총괄만, 총괄만 관리하지 자꾸, 각 부서의 인력들은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포기자가 생기면 저희들에 요청이 오면 저희가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장
각 부서에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따로 이제 알고 있는 사안은 아니고 그냥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저희가 총괄적으로 1번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400명이 지원하면 400대까지 쫙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앞에 하신 분은 보통은 이제 제외를 합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한 번 하시면 또 하게 되면 그러니까 바로 앞에 전 단계에 있는 분은 제일 뒷 순위로, 후순위로 가게, 그래 돼 있습니다.
김근우위원장
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근우위원장
문제가 좀 생기면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할 사안인 거 같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소장님! 제가 원래 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소장님께 이 부분 좀 꼼꼼히 부탁을 좀 드리려고 소장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사업설명서 주신 거는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인데요. 이거 사실 뭐 구비, 시비 매칭사업 전적인 거는 문제가 전혀 안 되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이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들쑥날쑥 하거든요. 부산시에서 왜 예산을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줄까요? 애들 수가 줄어든다면 계속 줄어드는데 실제로 애들이, 구강검진 대상자 애들이 크게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이게 그 사업 자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하고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하는데 올해 우리가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이 늘어가지고 예산이 좀 시비, 구비가 좀, 예산이 좀 오른 겁니다.
박구슬위원
이게 2018년도에는 3,000만원, 19년도 4,300만원 하다가 2020년도에 또 뚝 떨어집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게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그 당시에 대면 참여가 힘들었고요. 특히 학생들 코로나 사태 때는 병원 방문도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때 일시적으로 줄은 거고 아마 올해, 내년되면 정상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이게 샘플(sample)이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5학년이 이제 대구치가 날 때, 영구치가, 제2대구치가 나는데 6세, 6세 때 구치가 나고요. 5세 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대구치가 나는데 그때 이제 만약에 치아가 썩게 되면 무식증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애들 중심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박구슬위원
예, 여기 추가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까지 이제 같이 되는데 이건 사실 제가 여성아동과에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처음에 대상으로 하던 사업이었어요. 근데 과장, 그, 소장님께서 아시는 내용도 과거에도 저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의 협업이 이루어졌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희들이 유심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결손가정이나 부모들이 직접 보호가 힘든 경우에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취약계층을 찾을 때는 아동들 그쪽 중심으로 관심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가 그나마 시비가 매칭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도 진행이 되는데 사실 구비로만 하려면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일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사진으로 이렇게 셀카를 찍어서 혹은 사진을 직접 찍어서 아이들의, 사람, 저희 구강상태를 체크해가지고 어플에서 아, 여기는 약간 표면상 이상이 있는 것 같다, 하고 체크를 해 주는 그런 어플들도 있더라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QTT라고 우리 관내 대학이 아마 만든 앱을 알고…
박구슬위원
아, 관내에 업체가 있나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그 자체가 이제 지금 뭐 규제 샌드박스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스크리닝(screening) 목적이 있지만 잘못하면은 이제 혹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좀 이제 신중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적당한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이 일반인들이 아마 앱에 깔아가지고 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요즘요, 아이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학교에서 이를 안 닦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은 먹고 방과 후 하고 다 하고 오고, 하고 나서 집에 안 가고 바로 학원을 가요. 애들 이 닦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애들 구강 상태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할 수 없는데, 뭐 물론 집에서 부모님이 잘 챙기시면 다행이겠지만, 아침에 이 닦고 애들이 저녁에 이를 닦거든요. 저희는, 되게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요즘, 이제 그 사업이 구강보건사업 예산을 가지고 뭐 양치실을 별도로 만들도록 교육청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혹시 예산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는 교육지원청과의 혹시 교류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아이들 구강건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앞니가 빠지고 영구치가 하나씩 내려오는 상황이거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직 유치와 영구치가 같이 공존하는 시간이 초등학교 5, 6학년까지잖아요. 그 사이에 애들이 이를 못 닦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지원청하고 이런 이야기를 다루실 시간이 있으시면 소장님께서 좀 잘 한번 언급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제가 12일 날 교육청하고 토론회 하는 게 있는데 패널(panel)로 나가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 말씀 참고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개선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유치원 다니, 어린이집 다닐 때는 처음에는 이를 안 닦다가 닦게 하시는 곳도 있대요,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 치아우식 상태가 심해서. 근데 뭐 어떤 곳은 자일리톨 캔디라든지 껌 대용품으로 외국에서 쓰는 생품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학교에서는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이를 닦으라고 하게, 마스크를 빼게 권하는 상황이 될까봐 조심스러워 해서 저는 이런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가 있으시면 언급 좀 부탁드립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허목
허목보건소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구슬위원
예,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예, 도시관리과장님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강주경입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예, ‘용소초등학교 일원 보행등 설치공사’ 관련해서, 18페이지고요. 이거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연3동에 그, 그린코아 그 근처에 지금 지하철역까지 해가지고 이게 사실 어둡다고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온 건인데 지금은 저희 위원장님, 김근우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도 이 내용을 조금 인지하고 있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뒤에 사진을 보니까 저희가 민원 받은 지역이랑 조금 다르게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이 민원을 어떻게 받으셔서 이렇게 지금 실행을 하신 겁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예.
박창현부위원장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그 그린코아에서 코너(corner)를 틀 때 그 위쪽 길로 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그쪽 민원은 받으신 거 없으신가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제가 이 상담 그, 목록을 그 일일이 확인해 보지 않아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이 정확하게 이제 인지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위원, 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삼정그린코아에서?
박창현부위원장
그린코아에서 그 맥도날드 이제 끼고 오른쪽 도는 그쪽 있지 않습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맥도날드 그쪽으로…
박창현부위원장
맞은편이죠, 맞은편. 뒤로 들어가는 초입 부분하고 그쪽 뒤쪽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이게 지금 보니까 3,500에 구비해가지고 지금 40등이 들어오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할 거면 똑바로 조금 민원을 좀 종합적으로 받으셔가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제가 조금 뭐, 지금 저도 이것밖에 없어서 하는데 제가 뭐 자료 요청을 좀 드릴 테니까 이거 관련해서 조금, 정회시간 때 이거 관련해서 조금 제가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박창현부위원장
이쪽 관련해서 아마 지금 그린코아 그 관련, 이쪽 노후 가로등 정비 관련해서 인도 보행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뒤에 제가 지도를 좀 보니까 이쪽 민원하고 좀 다른 민원들 쪽으로 해서 적용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민원 건 조금 종합적으로 지금 들어온 건들이 있습…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아, 알겠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최근에 들어온 거 있지 않습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박창현부위원장
그거하고 예, 관련된 뭐 자료를 좀 올려주시면 다시 그 이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그러면 민원 들어온 거 정리해서…
박창현부위원장
하고, 지역하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부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예, 일단 저는 여기서 질의를 좀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박창현 부위원장님. 잠시만 과장님!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김근우위원장
이거 민원 건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다 한 번에 확, 한 번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추경으로 둬야 될 돈들이 아닌 거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부위원장님, 박창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거 말고도 그 위에 대동골 전체 부분이 어둡다는 것도 많고요. 그걸 또 새로 설치해야 될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이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나무가 쌓이거나 이러한 부분, 근데 나뭇가지가 또 자라가지고 가랑잎 부분 아니면 이게 시간이 좀 되어서 바꿔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그 계획들이 전부 다 본예산에는, 반영이 다 돼야 될 예산이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급작하게 올라와야 될 사안이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파악, 다 하셔가지고 한 번에 본예산이나 저희가 일정 정도의 이런 예산들은 주기적으로 나가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것들 한 번 더 검토한 후에 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 삼정그린코아가 입주를 하면서 당장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 지금 추경에 급하게 넣은 부분이고, 2023년 본예산에도 보행 등 설치가 잡혀져 있습니다.
김근우위원장
과장님, 그…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김근우위원장
쭉 주기적으로 고질적인 민원들은 다양한 곳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특별하게 해야 될 일 그리고 지금 추경 난 뒤에 바로 설치가 가능하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김근우위원장
왜 다른 데는 왜 그렇게 빨리, 빨리 안 하고 지금 이렇게 늦춰졌습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다른 곳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예?
김근우위원장
아마 다른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이 다 인지하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위쪽 부분, 대동골 내에서도 전부 이렇게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음.
김근우위원장
그러니까 이 전부 다 민원이, 그냥 민원만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전 지역이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할 듯싶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돼서 바꾸는 건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거는 계획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전수조사 비슷하게 이야기를 한번, 말씀해 주셔야 이 비용이 갑자기 추경 상태로 안 들어오고 그냥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을 좀 더 검토를 좀 제대로 꼼꼼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삼정그린코아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시작돼서…
김근우위원장
입주될 날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그리고 이제…
김근우위원장
다른 광,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실제로 이제 입주를 하고 나서 그 입주민들이 요청이 있어서 그 불편을 최소화, 그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저희가 잡은 거고예. 뭐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내년도 할 때는 정밀하게 한번 조사해서 일단 급한 부분 이제 그 예산이 한정적일 테니까 먼저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게 부족하면 뭐, 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예, 검토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여성아동과장 김경혜입니다.
김근우위원장
과장님 그 예산서 302페이지.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302페이지.
김근우위원장
‘다함께 돌봄 사업’ 관련된 비용입니다. 이게 한 7,000만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함께 돌봄센터가 용당동하고 문현동하고 2개소가 있고 올해 그, 다함께 돌봄센터 추가 설치 수요가 없어가지고 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시에서 아니,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2021년1월12일 자로 해가지고 「주택법」에, 「주택법」 15조에 따른 이제 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비비 쪽으로 내려준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이게 2021년도면 재작년…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작년.
김근우위원장
작년이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작년, 예, 예.
김근우위원장
작년, 올해,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아니예, 내년부터 해가지고 2023년에서 2025년까지는 지금 4개소가 추가 설치 예정이거든요. 남구청 별관하고 그리고 용호2동 복합센터하고 용당…
김근우위원장
근데, 근데 이 비용을 이게 지금 우리 별관에 들어와야 될 비용이랑 일치하더라고요, 7,000만원 정도가.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별관에는 명시이월로 본예산 때 이월시켜 놨습니다.
김근우위원장
그럼 이 비용은 그냥 넘기는 건가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이거는 예비비 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김근우위원장
다른 데서는 저희가 쓸 수 없는 돈인가 해서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다른 데는…
김근우위원장
다른 지역, 이제 용당이나 저희가 용당, 문현동에 있는데 거기 비용도 쓸 수 없는 돈이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지금 용당하고 용호2동하고는 전부 다 예산에 반영돼가 있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아니, 국비, 시비가 이렇게 삭감이 돼서 이, 참 안타까운 돈이긴 한데요. 그럼 이 비용이 또 내년에는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잖아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우리가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은 요구를 하면 됩니다.
김근우위원장
요구할 수 있습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장
이게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 이 시설비용이 계속 증가할 듯싶습니다. 기자재 비용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용을 좀 안타깝, 그러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주민들이 마땅히 느껴야, 누려야 될 혜택들을 못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시설비를 내시면,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학생들이나 어린이 친구들을 위해서 좀 더 쓸 수 있는 비용이긴 한데 그거를 이제 다시 돌려보낸다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거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이거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김근우위원장
아, 그렇죠. 다른 데는 못 쓰죠. 근데 시설비용으로 더 추가를 하거나 이제 변경을 하거나 학생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좀 더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용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다시 올라가니까 좀 안타깝다는 거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김근우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사안인 건 맞습니까? 돌봄센터 주택분 말고 다른 타 지역, 예를 들어서 아파트 권리비나 재개발, 재건축이 좀 없는 지역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같이 실시하고 있는 그 사항인 건 맞습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깐 500세대 이상 그 신규 아파트를 설치할 때 그때 사업, 사업계획을 승인, 그 안에 내용을 넣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설치해 주거든요.
김근우위원장
아니요, 그,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 남구 내에. 한 500세대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없는 부분, 없는 지역들,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검토하고 저희가 발굴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데.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이 사업계획을, 사업계획 승인자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은 또 우리가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업계획승인서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안 할 경우에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래 설치해 주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근우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제 우암, 감만동 같은 경우는 뭐 몇 천 세대, 한 만 세대 가까이가 또 이제 재개발하면서 들어올 테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돌봄센터가 아마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될, 들어가야 될 상황인 거고 지금 용호동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을 통해서, 데시앙 혹시 500세대가 되나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거기는…
김근우위원장
되겠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1,725세대.
김근우위원장
그러면 거기서부터 들어와야 될 사안인 거 아니겠습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거기는 용호2동 복합센터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들어갑니다.
김근우위원장
예, 그렇게 지역 권역별로 그렇고 지역별로 조금씩 센터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소외된 지역이 없는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그런 비용들이 이렇게 아깝게 흩어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 내고 혜택을 받아야 될 주민들이 혜택을 잘 못 받는 사안이 생기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167페이지에요,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 훈련’ 이 부분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그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 한해서 우리 공무원 본인이 그 단일 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설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올해 그 위탁교육 신청서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이번 결산 추경 때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러면 이때까지 한 분, 다 한 분도 안 계셨나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매년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은 그게 원하는 분들이 안 계셔서 없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없는 것인지?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매년 그 업무, 업무에 대해가지고 매년 직원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현재 직장 다니면서 대학교 다니는 자체가 지금 그렇고 대학원도 또 일하면서 다니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개인 사정에 따라 좀 곤란하시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
이영경위원
대학이나, 대학을 늦게 가셨거나 아니면은 좀, 뭐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complex)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하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예, 사업홍보가 저는 잘 안 됐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 운영 강사수당’ 이 부분에서 또 삭감이 있었는데 사유가 코로나 때문에…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영경위원
뭐 상반기에 잘 운영이 안 돼서, 라고 이유가 적혀있더라고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강사님들 한 분당 수당을 얼마 정도를 받아 가시나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분당 얼마 드리는지는 지금 자료를 제가 지금,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회의 마치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강사수당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설명을 해드리겠고,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그 온라인,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위주로 지금 강의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하반기 때 코로나 사태가 좀 완화되면서 방역,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강사 위주로, 대면 강사가 생겼기 때문에 상반기에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삭감 요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경위원
제가 받은 민원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강사 일을 하시는 분인데 시간당 그분은 이제 3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분뿐만 아니라 또 많은 강사님들께서 이렇게 수업에 대해 애살이 있으시거나 좀 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면은 뭐 직접 준비물도 다 준비를 해 오시고 이렇게 재료비라든지 많은 부분을 부담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사실 그분들은 재료, 그 받는 강사료에서 재료비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해지고 나면은 사실은 거의 그런 금액적으로 좀 많이 모자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다른 뭐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거나 그렇게 어디 출강을 나가셔서 받는 강의료에 비해서 사실 구에서 편성된 강의료가 조금 저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예산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삭감을 하시게 되니까 좀 강사님들의 그런 처우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지급하는 강사료, 강사료하고 우리 동,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나오시는 강사님분들하고는 그 수당이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물론 뭐 그분들 개인적인 역량 차이도 있긴 있겠지마는 많이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우리 각 동, 동하고 구 전체적인 문제, 그다음에 타 구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형평성 맞춰가지고 그분들 수당을 좀 저희들이 낫게, 좀 수준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대학원 진학 관련돼가지고 이 공무원분들 저희가 국가 내에서 공무원분들을 채용한 이유가 행정적 스페셜리스트(specialist), 그러니까 좀 더 행정의 업무에 달변가라든지, 달인 이렇게 좀 이제 프로페셔널(professional)한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대학원이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해서 같이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의 능력을 업(up)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하는 이유는 인사에 대해서도 조금 미반영되지 않은가, 아니면 예전에 이 공무원 체계가 이제 사무관님들 예전에 시험 치던 시대랑 좀 다르게 그때 당시는 이제 대학원이라든지 뭐 석ㆍ박사 따고 또 시험까지도 치는 좀 이런 사안에 있다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 체제가.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이제 사무관 올라가실 때랑 예전이랑 또 제도가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석ㆍ박사에 대한 인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가점이라든지 이렇게 주는 사안들이 있더라고요, 중앙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남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저조하다는 거는 그 인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감안을 하지 않는가, 라는 의문까지 좀 듭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저희가, 이 공무원분들이 이 행정직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다른 특수 분야에 대해서도 좀 특별하게 이제 기량을 업(up)한, 이제 능력을 이제 고취화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거를 조금 적게 한 이유가 계속해서 더 필요하지만, 인사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건, 그건 좀 과하신 오해라고 생각되고, 인사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5급 사무관 승진제도가 시험에서 심사로 바뀌어 진 거는 벌써 한 20년이 넘었죠? 예, 20년이 넘어가지고 바뀌어 진 상황이고 또 자기들 능력개발을 위해서는 저희가 자체 교육이라든지 뭐 전문 인재개발원 교육이라든지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뭐냐면 위탁교육이 아니고 직접 본인이 가서 대학원에 등록하는 겁니다.
김근우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제 위탁은 아니고 가서 하는 건데 좀 더 특정 부분에 있어서 좀 전문성을 더 띠기 위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건 본인이 신청해서, 본인 의사로 신청하시는 거기 때문에 인사제도라기보다는 본인이 신청 안 하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다른 영향을 미치는 건 없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저희가 예산을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무원분들 뭐, 외부에 좋은 견학을 다녀오신다든지 리프레쉬(refresh)도 하시면서 좋은 사례를 보고 오시는 그런 데 대해서는 제 기억에 저희 8대 의회에는 정말 독려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또 그런 기회를 못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의 가능성이 열리는 시기인데요. 근데 또 청장님이 바뀌시니까 선뜻 나가시기 쉽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저희가 2022년도 예산을 반영을 하실 때 간부 공무원 교육과정의 대상을 15명으로 처음에 산정을 하셨다가 실제로 이제 여섯 분 감소해서 아, 6명의 대상으로 지금 지출을 하셨나 봐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 목표를 좀 크게 잡았었는데 저희가 단지 선거라서 상반기에 선거가 6개월, 약 6개월 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집행이 못 됐다는 이유만 있기보다는 목표를 15분으로 잡으신 이유는 충분히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예산을 약간 뭐 관대하게 잡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조금 간부 공무원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고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목표를 좀 크게 잡으셨던 건가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그 사항은 지금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 이맘때라서 제가 그, 저 인지를 지금 못한 상황이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사실 삭감한 게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 이게 간부 공무원 교육과정인데 이게 우리 5급 승진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그, 역량강화교육이 있습니다. 4개월 내지는 6주 동안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사안입니다. 간부 공무원이라서 특별히 배려하는 사항이고, 사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교육이고요. 그리고…
박구슬위원
예, 동장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승진하시면은 동장 직에 가 계시면서 실제로는 공석으로 해서 이 교육을 듣고 오시잖아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 교육이 맞습니다. 예, 맞고,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교육이, 그 대면교육으로 가셔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신청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 그분들에 대한 여비, 여비 그 발생 잔액분이 남아가지고 삭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구슬위원
대면교육과 비대면 교육 시기는 동일하게 진행하시죠? 제가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하셨던, 재작년인가요? 비대면으로 교육하셨던 거 저 기억납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올해는 대면하고 비대면 선택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본인들이 비대면으로 하셔가지고 비대면으로 할 경우는 4주, 그다음에 대면으로 할 경우는 5주 내지 6주 정도 그렇게 편성이 다르고 또 그 교육 여비 자체도 다릅, 다릅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9명의 감소분이 모두 다 비대면인가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박구슬위원
아니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또 대상의 기준을 약간 크게 잡았다가…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 원래 교육은 대면으로 잡았다가,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신청하신 분들 때문에 그 잔액이 발생을 한 것으로 그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전체 승진이 가능했던 티오(TO)는 15석으로 보는가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확인하시고 알려주세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이게 대학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는 좀 기회가 많은데 업무 때문에 아마 도전 많이 못 하실 거예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야근도 있으시고 뭐 행감 하면은 행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죠? 예산 언제 끝날지 모르고, 예, 저희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도 대학원 가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예, 대신에 가까운 곳에 저희가 대학들이 있잖아요. 지역의 대학과 교류도 많이 하시니까 그 간부공무원님 말고 7급, 8급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게 한번 도전하시는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선뜻 용기는 안 날 것 같아요. 제가 7급, 8급 공무원이라도 용기 있게 도전 못 하실 것 같은데 기회는 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은택 청장님을 통해서 적극 독려하시면 좋겠어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이거는 누구한테나 다 열리는 사항이에요.
박구슬위원
예, 근데 잘 안 해지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저도 하고 싶은데…
장내웃음
박구슬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먼저 도전하셔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노력,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 경성대, 동명대, 부경대 가까운 데 많잖아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멀리 부산대 가시거나 동아대 간다 안 하시고 인근 대학에 교류하시면서 저희 산학협력 많이 하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오은택 청장님 필리핀 다녀오시고 할 때도 부경대랑 저희 교감하고 있었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희 남구 공무원분들 같이 교류하시는 자리도 만드시면서 한번 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부경대가 학비도 괜찮더라고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제가 먼저 가든지 하여튼 문은 열려 있으니까 그러겠습니다.
장내웃음
박구슬위원
예, 딱딱한 분위기가 이렇게 훈훈해지네요. 감사합니다.
김근우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박창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예, 행정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세무2과장님 그 지난 행감 때, 세무2과장님! 잠시 질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문영희입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예, 2과장님, 그 행감 때 안 그래도 제가 그때 자료 그, 지금 보자, 2페이지고요. 체납고지서 제작ㆍ체납고지서 출력ㆍ가공 관련해서 제가 지난 행감 때 그 고지서 관련 그 출력, 리스트(list), 업체 리스트(list)랑 자료 요청한 개인정보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 잘 받아 봤고요. 그거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시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그 지금 부산 북구에 있는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걸로 제가 전달 받았었거든요, 그때 업체에.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때 우리 그, 고객 징수해가지고 집행률이 그때 좀 낮았지 않습니까?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예.
박창현부위원장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어쨌든 지금 연말쯤 지나고 나면 더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하면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고액 체납자들 관련해서는 더 늘어나고 했는데 일단 그때 과장님께서 우리 그 코로나 뭐 취약계층 관련해서 체납고지서 발송 이게 조금 감소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분할 유도에 따른 예산을 따로 삭감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어쨌든 연말쯤 되면 고액 체납자 관련해서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뭐 늘어날 추세라든지 경기가 더 좋아지진 않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음,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 재산세나 이런 부분은 지금 그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재산이 파악되거나 그런 채권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나 이런 게 바로 들어가고요. 그 외에 이제 못하는 부분들은 뭐 재산이 없다거나 채권이 없어서 더 이상 못하는 그런 부분 빼고는 거의 다 체납처분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때,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게 사실 그 취약계층 말고도 다른 어떤 뭐, 뭐 사업을, 저희 남구 안에 사업을 하시거나 뭐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체납액이 어쨌든 지금보다 더 낮아진다기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올라갈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 체납 정리에 최선을 다해서 뭐 내년에 그 이월시키는 체납액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부분이 이거를 굳이 이제 삭감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 행정이라 해야 되나, 조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놔둬도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때 자료를 한번 요청했던 건이거든요.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아, 그 부분은 12월까지 고지서 나갈 부분이라든지 쓸 수 있는 그 예산은 두고 그 이외에 불필요한 예산만 삭감을 했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예, 아무쪼록 세금 징수 관련해서 조금 신경 써달라는 취지에서 그때 제가 행감 때 이어서 오늘 조금 그때 자료 잘 받아 봤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렸습니다.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예, 잘 부탁, 그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부위원장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예, 박창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문화미디어과 과장님 나와 주세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문화미디어과장 강신우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강신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오늘은 아직 문화재단 이야기는 없고요. 저희 그 부산시에서 2030엑스포 아, 너무 저도 졸려가지고. 2030엑스포 유치기원 관련돼서 예산이 이번에 저희 남구에 아까 5,000만원 내려왔다고 들어서 제가 보니까 2,500만원이 문화미디어과로 왔더라고요.
웃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이 2,500만원이 지금 이번 추경에 적어주신 게 800만원도 해맞이 행사 때 홍보, 물품구입비로 사용계획이시고, 그다음에 또 시비 100%에 이것도 1,000만원은 또 스크린하고 영상 제작하시고, 영상 제작 지금 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지금 제작 의뢰해서 제작 중…
박구슬위원
이제 최종 통과하고 바로, 의뢰는 하셨을 거고, 그죠?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제작 중입니다, 전문.
박구슬위원
그리고 저희가 또 나머지가 700만원이 연주회가 있네요. 저희 소년ㆍ소녀합창단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연주회, 이걸 언제 합니까?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내년 2월4일 날 소년ㆍ소녀합창단 제12회 정기연주회가 내년 1월4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정기연주회는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2월달에 졸업시즌 이럴 때 했는데 코로나 때에는 뭐 우리가 그 예외적으로 조금 연말에 했던 경우도 있었고 보통 그 시점에 합니다. 해서 작, 내년에 할 거를 지금 미리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700만원은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재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2,500만원 받아서 부산 그 2030부산엑스포 유치기원 홍보와 관련한, 그런 홍보 관련 그런 사업 추진으로 이제 이걸 사용을 하려고 이번에 700만원도 그 어린이합창단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박구슬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어린이합창단 친구들로만 하는 공연인지 아니면 이게 다섯 분이 초대 배우가 계시더라고요. 헨젤, 그레텔, 천사, 마녀, 엄마 이렇게 다섯 분이 출연을 더 하시던데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지금까지는 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를 할 때는 보통 이제 이렇게 합창단 그, 합창 연주회 쪽으로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내년엔 정기연주회 때는 조금 이렇게 기존방식을 탈피해야 가지고 우리가 뭐 뮤지컬도 좀 도입을 하고 또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도 도입을 해서 조금 형태를 바꿔서 아이들의 우리 좀 이런 기량도 좀 키워주고 잠재력도 좀 이렇게 발견하고 이런 차원에서 조금 방법을 바꿔서 하려고 하고 내년에는 연주회를 하루에 두 번을 하려고 합니다, 2회. 보통 연주회는 보통 하루에, 하루에 길면은 2시간 정도 1번 정도 하는데 두 번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렇게 계획을.
박구슬위원
예, 저희 소년ㆍ소녀합창단 관련돼서 예산을 떠나서 이게 부산시의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가 저희 남구의 모든 사업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라는 단어가 지금 다 붙어가는 것 같아요. 그 해맞이 행사, 어차피 하는 행사긴 한데 이왕이면 조금 더 화려하게, 할 때 구호도 또 ‘2030엑스포는 in 부산에서 하자.’ 뭐 또 하시겠죠, 아마 그죠?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뭐 맞습니다. 해맞이 행사 때도 영상 지금 제작 중인데 영상에도 그런 부분이 2030엑스포 유치기원을 좀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홍보도 좀 대대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역시나 장소는 매년 그 자리인가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그게 뭐 해맞이 행사는 현재 스카이워크, 지금 공사 중이지마는 조금 마무리될, 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거기서 현재, 그런데 이제 좀 추이를 보고, 공사가 원활치 않으면 장소를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현재로써는 종전과 같이 스카이워크에서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스카이워크 공사 때문에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었고요. 스카이워크 공사가 지금 뭐 날씨의 영향도 받을 거고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지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우선 그 공기, 공사 원래 완료가…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12월 말까지인데…
박구슬위원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걸 저도 들었는데 그 약간 딜레이(delay) 된다면 혹시라도 안 되면 플랜비(Plan B)는 어디에서 하실 생각이세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만약에 불가피하게 못 할 경우에는 뭐 우리가 별빛공원이나 조금 적정한 장소로 이렇게 이제 현재 대안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마…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조금 그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구슬위원
계획대로 되면 좋겠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어디에서 하실 지가 또 이런 스크린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고려도 또 바뀌셔야 할 거고요. 저희 부산시에서 갑자기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구청 업무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2030엑스포 유치 관련돼서 뭐 오늘 뉴스에 보니까 우리 부산에 실사단을 한 3월이나 4월쯤에 오면 참 좋겠다, 하고 우리는 바라고 있고 그때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게 다 어떤, 실사단이 왔을 때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게, 부산에 왔을 때, 대한민국과 부산에 왔을 때 이런 붐 업(boom up)이 나오는 이런 분위기를 바라서 하시는 거라면 부산시가 예산을 조금 더 빨리 내려주셨으면 준비할 시간도 더 있었을 건데 저희가 너무 임박에서 예산 소진하는 식으로만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조금 그런 부분은 뭐 있습니다만 조금 우리가 여건을,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여건을 조금 만들려면은 조금, 조금 일찍 내려주셔서 준비할 시간을 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소년ㆍ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하루짜리 공연을 늘 해 왔었는데 최근에 공연도 여러 번 했죠? 저희 축제 때도 공연하고.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뭐 우리가 정기연주회 말고도, 그리고 뭐 시 대항이라든지 이런 대회 말고도, 그다음에 일반 큰 행사라든지 자체적으로 하는 구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럴 때도 요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원을 소년ㆍ소녀합창단원이 지원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박구슬위원
갑자기 결정된 2월의 정기연주회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공연을 하겠다고 된 게 사실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기쁘게 여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어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학부모님들의 공감도 필요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학생, 어린이들이 앞으로 이렇게 기존에 했던 그런 방법도 좋지마는 그 방식에다가 또 조금 우리가 이제는 종합, 예술도 종합예술 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도입을 해서 애들에게도 그런 부분을 잠재력을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구슬위원
이번에 같이 출연한다고 하시는 배우들은 다 성인 배우들만 구성되어 있나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현재는 예, 성인 배우인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뮤지컬이 ‘헨젤과 그레텔’ 뭐 우리가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현재 5명인데 거의 다 성인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사실은 정기연주회 비용이 이번 계기로 또, 다음에도 또 멋진 공연을 또 바라시는 마음에서 너무 증액되는 부분은 또 구설수에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신중하지 않을 수 없고요. 우선은 부산시에서 예산 주신다 하고 홍보 예산으로 쓰는데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신에 뭐든지 구설수는 저희가 피해야 하다 보니까 후에도 소년ㆍ소녀합창단 관련돼가지고 좋은 이야기만 들렸으면 저도 좋겠고요. 부산시에서 내려온 2,500만원 집행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구슬위원님. 과장님 그, 과장님?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근우위원장
그러면 본예산 때도 합창단 공연 관련돼서 예산이 좀 증액됐나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소년ㆍ소녀합창단…
김근우위원장
예, 예.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그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년도 본예산 때는 별도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지마는 뭐 단복도 새로 또 교체를 좀…
김근우위원장
단복 말고…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단복 말고…
김근우위원장
지금 공연 관련돼가지고…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또 공연의, 공연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 시킨다든지 좀 이런 부분들을 기존 그 방식에서 조금 색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김근우위원장
그러면 공연이 뭐 아까 방금 말씀하셨잖습니까? 두 번 정도, 뭐 두 차례 정도 한다, 라고 하셨는데…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2회. 2번, 보통 한 번 공연에, 뭐 한 번에 2시간 이 정도,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하는데 조금 이렇게 뮤지컬 이런 쪽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연주, 합창, 협업해서 합니다. 관현악단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나눠서 그렇게 해서 두 번을 하려고 합니다.
김근우위원장
내년에 이렇게 잡혀있는 거죠?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잡혀있습니다.
김근우위원장
과장님, 그 어린, 어린 친구들이 이제 상상력을 좀 많이 발휘해가지고 뭐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뭐 다양한 분야, 뭐 뮤지컬 말고도 뭐 오페라라든지 다양한 부분을 같이 접목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맞으시죠?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근우위원장
그렇게 참여하는 건 참 좋은 방향이긴 하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니신 거죠, 올해?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뭐, 예. 저희들 소년ㆍ소녀합창단은 뭐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내년에 조금 색다르게 하려다 보니까 예산도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1,000만원 증액을 했고 그래서…
김근우위원장
그 한시적으로 부산시에서 이제 시비가 왔다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고 좀 다양한 분야로 접목시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시는 말씀의 취지가 맞는 거죠?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얘네들에게 뭐 우리가 조금 기존에 계속 합창 연주회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뭔가 단조로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이렇게 메들리(medley)라도 조금 더 색다른 분야에 들어가서 이렇게 경험하게끔 하는 그런 쪽으로 시도를 한다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은 이 배우분들의 섭외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배우분들의…
이영경위원
섭외.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 배우를 선정을 하시는 건지.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아, 선정 기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경위원
예.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아무래도 여기 이제 문화예술 쪽으로 이런 부분에서 뭐 뮤지컬 무대에 많이 올라갔던 전문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 위주로 섭외를 해서…
이영경위원
그럼 남구 분들은 아니실 수도 있겠네요?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그 뭐 현재로써는 제가 남구 분들인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가능하면은 관내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관내에 그런 분이 없을 경우에는 그때 부산시민 또 다른 분들 찾아서 할 겁니다.
이영경위원
지금 배우 출연료가 인당 25만원씩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뭐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알기로 배우출연료가 뭐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뭐 대단한 분들을 섭외하시는 건가, 예,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이, 뭐 어떤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꾸렸을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서, 저도 무대를 본 것은 아니니까, 근데 뭐 그렇게 출연 시간이 길다거나 엄청나게 고퀄리티(高quality)의 무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 뭐 경성대라든지 동명대라든지 부경대라든지 이제 저희가 대학가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대학생분들 중에 이런 취미가 있으신 분들을 좀 컨택(contact)을 해서 연계를 해서 좀 줄이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신우
강신우문화미디어과장
예, 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
예, 안전총괄과장님!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강미정입니다.
박찬위원
예, 사업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기존 앞에 말씀주셨던 향후 추진계획에 용호동 사호연립 일대에 CCTV 설치사업 해서 이게 지금 관련해서 주신 자료 맞으십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박찬위원
뒤에 첨부하신 지도를 좀 참고했을 때, 혹시 지금 자료 보고 계십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찬위원
동산그린아파트 밑쪽으로 해가지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위쪽으로예?
박찬위원
아래쪽입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래쪽, 예.
박찬위원
예, 아래쪽으로 해서 이 2군데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물리적으로 거리가 조금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위원님 이거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CCTV를…
박찬위원
아, 교체하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지능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위원
아, 알겠습니다. 지금 지능형 CCTV로 해서 기투자된 내용도 있고 지금 어쨌든 요 사업성과를 조금 이래 노리시는, 목표하신 부분이 있으실 텐데 AI CCTV 관련해서 지금 사전에 사고를 조금 감지하고 범죄를 예방한다, 이런 거 혹시 조금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기존에 설치된 것 중에?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구에서 지능형 CCTV를 설치한 게 그렇게 지금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좀 실무진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박찬위원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이 실제로 어떤, 좀 예방 성과를 내고 있느냐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린 거고 그 부분 조금 자료가 정리가 되시면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박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근우위원장
예, 박찬…
박찬위원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박찬위원
앞서 이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답변을 뭐 나름 충분히 주셨는데 저는 설명을 조금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예산반영 사유를 조금 읽어봤을 때 아직 조금 여전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반영 사유에 보게 되면 ‘포기자 발생 후 대체자 미요청’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찬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체자’라는 거는 명확하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처음에 이제 신청자를 받습니다.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이 한 400분 정도 되면 이제 보통은 거기에 일을 하시는 분이 한 100분 정도, 지금 현재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체자라는 거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몸이 아프다든지 자기가 뭐 일이 별로, 다른 어떤 취직을 했든지 했을 때 다른 분이 이제 그, 우리가 1번부터 순위를 400번까지 정하게 되면 그 101번 되시는 분이 대체를 하게 됩니다.
박찬위원
그러니까 후순위로 되어 있으니 일종의…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박찬위원
그러니까 예비로 보면 되는 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비 인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위원
근데 대체자가 미요청을 했다는 건 혹시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면 보통 한 뭐 저희가 한 두 달 반 정도 하는데 한 두 달 하고 한, 반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제 뭐 그냥 대체하시는 분이 필요 없,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며칠, 며칠 상간이 아니니까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중간에 또 나가시다 보면 다른 분이 이제 그 과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또 요청이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그래서 각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각 필요한 과들이 내용을 취합해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밖에 저기 도시, 뭐 관리과에서 잡초를 뽑으신다 이래 하면은 열 분이 하시는데 한 분이 이제, 만약에 포기를 하셨으면 아홉 분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한 분 정도는 뭐 굳이 이렇게 하려면, 그분도 그 남는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본인도 또 올라 해도 좀 어중간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해당부서에서는 아홉 분 가지고 우리는 운영하겠다 해가지고 대체 요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찬위원
앞서 박구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 이게 조금 이래 매치가 이상적으로 조금 되기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수요 내지는 요구,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상당히 많이 계신데 지금 이 관련해서 예산이 만약에 반납이 된다는 건 저는 조금 정리를 해서 보자면 이 부분은 반납이 된 만큼 우리 지역구에 조금 근로 의지를 갖고 계신, 특히 뭐 어르신들 내지는 조금 환경이 좋지 못하신 분들에게 돌아가야 될 편익이 그러니까 근로 기회에 제공이 어쨌든 조금 이래 구멍이 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일견 뭐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자라는 그분들, 그러니까 예비로 계신 분들한테 얼마 안 남은 기간을 조금 하시겠느냐, 하고 조금 이래 혹시 문의를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박찬위원
문의를 했을 때 그분들이 ‘아, 그 정도 기간이면 나는 안 할란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또 그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또 우선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시비를, 시비가 마지막에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시비가 3,000만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은 시비가 만약에 안 내려왔으면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시비가 갑자기 이제 시에서 결산 추경을 하면서 시비가 배정이 조금, 3,4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봤을 때 아, 이 정도 같으면 저희가 어느 정도 감하면 좋겠다, 이래서 예산을 또 다른 용도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감하게 됐습니다.
박찬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을 일견 이해하고 감안하더라도 밖에서 지금 공공근로에 대해서 수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 정도 내용은 충분히 지금 현실에 타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근로뿐만이 아니고 지역 일자리들이 조금씩 이제 구청에서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근데 하다 보니까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또 우리 일자리, 저희들 공공근로뿐만이 아니고 노인일자리사업도 또 많이 신청하시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해당 부서들하고 해가지고 사업을 좀 많이 발굴해서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위원
예, 좀,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어쨌든 중앙정부라든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위에서, 위에서 뭐, 구체적인 뭐 이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도 조금 걱정,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상적으로 이래 매칭이 완벽하게 떨어지는 게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최선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끔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을 때 공단, 공단 쪽에 지금 10명 정도 인원이 미배치가 됐다고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시설관리사업소라고 그때 저희들이 사업소에 있을 때는 거기에 조금 그, 보통 이제 그 어떤 뭐 일을 하시는 분이 열 분 정도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열 분을 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 공단이 되면서 사실상 공단하고 회계 관계라든지 어떤 좀 틀리겠지만 현재 요청도 물론 없었지만 저희들 회계가, 저희가 이렇게 공단에 지원해 주는 게 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 구청에 있는 인력을 구청의 과에, 과나 이렇게 하는 거지 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인력을 채용하든지 안 그러면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박찬위원
기존에 지금 말씀주신 그 줄어든 10명의 인력이 수행했던, 혹시 어떤 근로내용이나 이 세부내용은 지금 과장님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보통은 청소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거기 좀 잡풀이 났다든지 좀 뽑고 단순한 일들을 하고 있지 그분들이 뭐 어떤, 그렇게 큰일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인력이 지금은 현재는, 그러니까 추가로 요청도 없었고 기존에 해 오던 그 인력들이 빠진 부분만큼 공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어떻게 뭐 여쭤보지는 않았는데요. 거기서 뭐 다른 어떤 뭐 보통 공단에서 할 때 뭐 어떻게 사람을 고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누군가 또 필요하면 또 어떻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용역을 줘가지고 업체를 써가지고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해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박찬위원
예, 지금 답변주신 내용이 어쨌든 지금 요 공단의 이사장님이 따로 안 계시니까 연관된 질의로 해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그 정도 청소, 간단한 청소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지금 공단 쪽에서는 아마 조금의,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그런 환경 미화, 환경 정비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공백이 조금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해 오시던 분들이 빠지셨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조금 어떻게 뭐 요청이 따로 들어온다거나 말씀 같은 게 또 들어온 게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온 거는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공단 자체의 인력 중에 보면은 환경미화 업무 쪽에서 여섯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박찬위원
6인이 지금 하고 계신 내용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근데 지금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요청 없었습니다.
박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추후에 다시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위원
이상입니다.
김근우위원장
예, 박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찬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저희 그러면 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속개를, 속개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김근우출석위원
박창현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박 찬 이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