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송 의원 발언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전 한 말씀 드릴 것은 답변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발언 통지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면 답변이 끝난후 보충질문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웅입니다. 이수송의원님이 질의하신 91년도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구 총 면적의 33.63㎢중 소독면적이 25.5㎢로써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방역차량 한 대와 차량 연막기 3대, 휴대용 연막기 13대, 수동분무기 33세대, 동력분무기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개동에 7일 내지 10일 간격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구성되어있는 자율방역단이 32개단이 135명으로 휴대용 연막기 84대, 수동분무기 44대로써 구성되어 각동 실정에 맞추어서 취약지를 순회하면서 방역하도록 약품을 1,500만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경비는 동회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 예산은 2억1,675만1,315원으로 구민 1인당 방역비가 390원꼴이 되겠습니다. 방역인원은 6명이 아침 5시30분부터 20시까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취약지 방역추진 실태를 보면 영세민 밀집지역 및 고지대는 우암1, 2동, 문현1, 2동, 감만 1,2동 등에 해당되는데 전부17개통으로써 인구가 1만856명이 거주하고 있는 고재대 취약지로써 주1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지대 영세민 거주지역은 감만1동 29통과 30통으로써 오히려 속칭 모래구찌라고 하는 곳으로써 인구가 1,591명이며 주변환경이 취약하여 매주 1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자체 방역단에서는 이 취약지 6개동에 가정마다 자체소독을 주1회 하도록 방역약품을 4,000회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가축 사육장은 용호농장 닭이 50만수가 있고 돼지가 2,500마리와 또 대연3동의 낙농마을은 소가 347두가 있는데 ,이곳은 보건소에서 주1회 동력 분무소독과 연막 살충소독을 병행실시하고 있으며 평시에는 농장 자체에서 소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 전체 방역소독 목표대 실적을 말씀드리면 차량연막, 휴대용 연막, 동력분무, 수동분무등으로 해서 목표가 1만1,700회에 그동안 실적이 3,771회를 해서 비율이 32%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방역 취약지등 6개동의 실적은차량 연막, 휴대용 연막, 동력분뮤, 수동분무등으로 해서 목표가 3,200회에 실적이 1,108회로써 34.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셋째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장비부족에 대한 문제점은 중구와 동구, 영도구등에 비하면 우리남구는 면적이 약 3배정도 넒은데 비하여 소독 차량은 1대분이므로 타구의 소독차 한 대에 3회를 실시할 때 우리 구에는 1회밖에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은 방역차량의 증차와 이에 따른 운전기사 1명과 소독인부 6명이 증원되어야 타구와 같이 주2회의 소독을 앞당길 수 있으며 또 현재 방역인부 1인당 예산상으로는 1만1,050원을 앞으로 배이상으로 인상해야 안되겠느냐, 상당히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케 되어있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지금 국장이 공석이므로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 부녀복지대책과 전망 그리고 복지시설 및 가정상담소 운영 방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부녀복지대책은 요보호여성들의 복지증진과 저소득 모자세대의 지원을 강화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함으로서 건강하고 밝은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망은 요보호여성 수용시설 증축과 89년도 4월1일 모자복지법 제정후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부녀복지시설 및 지원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녀 보호 시설에는 모자 보호시설, 모자 자립시설, 직업보도시설이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 가정에게 기본생계보장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모자 보호시설이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마는 부산 시내 5개구에 8개 시설이 있으며, 모자복지법 제4조에 의한 18세 미만의 아동을양육하는 무주택모자 가정에 한하여 부산시장의 입소승인에 따라 3년간 수용보호하고 있으며, 연장보호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연장 보호하고 있습니다. 모자 보호시설에서 3년간의 기간이 만료되어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세대에 대하여는 3년간 보호되는 모자 자립시설이 서구에 1개 시설이 있습니다. 요보호 여성의 자립 갱생을 위한 정신 및 기술교육 실시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부녀 직업보도 시설이 서구 2개소, 저희구에 2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시설로서는 대연3동 29-9에 소재하는 구세군 부산 신애관과 구세군 부산 여성복지관은 재 대한 구세군 유지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시설로써 신애관에 41명, 복지관에 85명의 불우 여성들이 수용되어 양재, 편물, 미용, 매듭등 직업보도 교육과 신앙교육 그리고 사회단체 또는 자원봉사 대학생들의 취미생활지도, 예절교육, 문자지도를 받으며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자립의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입소대상은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여성,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행할 우려가 현저히 있다고 판단되는 여성으로 시ㆍ구의 부녀 상담을 통하여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기간은 1개월부터 12개월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해 행정지도 및 감독을 정기 연1회이상 실시하고 화재 행정지도 및 감독을 정기 연1회이상 실시하고 화재 및 재해, 월동 대책등을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원실태를 말씀드리면 수용 여성과 시설에 대하여 양곡,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시설 보강비, 인건비조로 해서 3억6,942만원을 국비 50%, 시비 50%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법인의 보조가 3,400만원이고 독지가로부터 250만원의 운영비 지원등 2개 시설에 총 4억2,300만원의 재정지원과 746명의 사회 단체 또는 자원봉사 대학생들의 취미 활동 지도등 노력봉사 지원이 금년도 6월말 현재로해서 202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상담소 운영 방안 및 구청 상담실 개설 유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 가정상담소는 남녀노소 구분없이 항상 많은 인파들이 드나드는 광안리해수욕장의 43평의 구 행정봉사실에 91년 1월4일자 개소하여 가정복지과장의 책임운영하에 부녀상담원 1명, 청소년 상담원 2명이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연중 무휴로 모자가정, 청소년 , 일반 부녀자 , 운락여성, 노인, 아동 및 가정문제를 종합상담하고 있으며 금년도 6월말 현재 모자세대 251명, 해외 취업자 부인 39명, 일반부녀자 62명등 353명의 부녀상담과 청소년 이성문제 상담 142명, 진로상담 80명, 자녀지도 상담 134명등 1,204명의 청소년을 상담하여 선도하였으며 부녀 상담의 조치 결과는 기술 및 교양교육 알선 13명, 선도교육 297명, 시설 빙소 조치 5명, 민간단체 결연으로 38명에게 162만원 상당의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구청 상담실 개설 유무는 현 가정상담소의 기능은 모자세대 및 청소년 문화상담을 주된 업무로하고 있어서 별도의 구청 상담실 개설은 중복되는 기능을 갖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상담소의 설치는 모자복지법 제7조 및 동 시행령 11조 및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고, 조례는 당시에 내무부장관 승인 사항으로 돼 있어 90년도 6월21일자 남구를 포함한 12개 구청에 가정상담소 조례 승인 신청을 시에서 내무부로 요청하였으나 90년9월28일자로 미승인 통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의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과 인원보강등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명실공히 남구 상담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가정상담소의 조례를 구의원님들께서 제정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세대 현황 및 지원 실태, 저소득 모자세대 취업 실태 그리고 생활보호자 관리 및 지원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세대 현황은 총 1,384세대 4,064명으로 우리구 전체세대의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0년 12월 모자복지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보호대상자 조사 결과, 그 중 1,022세대 2,936명의 저소득 모자세대를 책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중 생활보호대상자는 498세대 1,342명으로써 거택보호 23세대 61명, 자활보호 345세대 931명, 의료부조 130세대 350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생활보호법 제9조에 의하여 거택 보호자는 월 1인당 쌀 10㎏, 보리쌀 2.5㎏을 지급하고 가정까지 배달해 주고 있으며 부식비를 하루에 세대주에게는 550원, 세대원은 1인 200원씩을 지급하고 연료비는 1일 410원 그리고 월동기에는 특별히 세대당 205원씩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리자면 거택보호자 1인당 평균 아마 4만8,0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집이 없는 월세 거주 가구에 대하여는 월 1만원씩의 주거비를 지급하며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과 1인 1일 200원씩 교통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보호대상자의 자녀중 중학생과 실업 고교생에게는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생업자금을 연리 6%, 5년 거치 분할 상환조건으로 400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으며 생활안정 기금을 구 예산으로 연리 5%,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해서 500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그외에 직업훈련 사업도 실시하며 기능을 습득케 하거나 취로 구호사업등도 시행하여 생계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법등 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않는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실태를 1등급에서 6등급으로 구분 조사하여 6등급이하의 524세대 1,594명에 대하여는 91년도 중학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를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의 비율로 해 가지고 319명에 대한 6,1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6월말 현재 지원한 상황으로 보면 수업료 75명 880만원과 32명의 입학금 220만1,000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매 분기마다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의 특수사업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에 대한 현지상담을 실시하여 자립기반이 조성될 수 있는 자를 선정, 34세대 1,020만원을 지원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30세대에 세대당 10만원씩 300만원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민간 단체를 통한 결연지원을 전개하여 38세대 19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모자가정의 취업실태를 살펴보면 총 1,022세대중 전문기술직 21명, 행정 및 사무직 26명, 자영상인 240명, 근로직 322명, 농수산업 35명, 일용노무 496명 무직 127명, 기타가 117명이고, 교육정도는 무학이 92명, 국졸이 444명, 중졸 486명, 고졸 316명, 대졸이상도 46명으로 단순노무직과 중졸이하의 학력으로 월소득 35만원의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의 지원대책은 모자 보호시설 입소 자녀들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실태 취업 알선 직업보도를 강화하고 민간단체의 결연 창구를 확대해서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가장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관내에는 85세대 145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지원을 금년도에 1,650만원을 지원했는데 국비 80%, 시비 10%, 구비10%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학용품과 피복비, 급량비, 교통비를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고 결연 후원자를 구성해서 이들에 대하여 3,100만원을 지원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선원 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90년도말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329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중 6월말까지 생활상담을 39명 실시하였고, 정신교양교육을 1회 120명 대상으로 해서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금년도 5월27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탁아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보육시설이 11개소 가정 탁아소가 37개가 있습니다. 해서 도합 48개소 1,331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예산은 지금 5억1,800만원을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는데 국비 80%, 시비 20%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91년도 의식 및 기술보급을 위한 여성교육은 계획이 지금 487회 1만2,100명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6월말 현재 실적이 298회 7,200명을 정신교육이나 기술교육이나 취미교실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해서 첫째 대연3동 최홍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연3동 14통, 15통, 16통, 17통, 18통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연3동 14통, 15통, 16통, 17통, 18통 용소부락은 74년도 5월14일자로 도시계획도로 8m 및 10m로 해서 시설 고시된 지역입니다. 본 지역은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지역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이 아주 필요한 지역이며 특히 소방차, 분뇨차, 청소차등이 통행이 불가함으로 주거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당구에서는 이미 상가 지역 여건을 감안, 중기재정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으며 92년도부터 소방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시비 지원 요청등 재원을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계획의 사업비는 약12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2년도에 시행할 물량은 폭이 8m도로로써 길이를 약 200m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대연3동 7통, 8통, 9통, 10통, 11통, 33통, 대동골은고지대의 상수도 급수 곤란과 낡은 주택으로 형성돼 있는 영세민 밀집지역으로써 주민 불편 해소책으로 임대아파트 건립으로 환경개선을 해주라, 대형 상수도 배관매설로 고지대 불출수 해결등 터널 준공시 차량등의 소음증가로 인한 주택밀집지역의 방음벽 설치 필요성, 황령산 개발 및 터널 준공등으로 인한 주민 환경정비의 필요성등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낙농부락의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면 낙농부락의 주거지역 면적은 16만㎡에 해당하며 도시계획시설 황령산 제1, 제2터널 접속도로, 폭 32m 길이 50m가 통과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일대는 도로 상하수도등 도로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지역이 낙후돼 있어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 임대아파트 건립으로 환경개선에 관한 답변은 시 본청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도시고속도로와 황령산 접속도로가 연결되는 IC「인터체인지」실시계획이 확정되면 가로망 계획수립등 지역전체의 종합적인 개발을 수립하여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를 타당성을 분석하여 추진하여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대형 상수도 배관매설로 고지대 불출수 해결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낙농부락 일대는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이므로 가로망 계획과 지역개발교육이 수립되면 상수도 사업본부와 협의하여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터널 준공시 차량 통행등의 소음증가로인한 주택 밀집지역의 방음벽 설치 필요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황령산터널 접속도로는 90년6월7일자 도시계획실시 계획인가가 되어 현재 시청 도로과에서 공사중에 있으며, 노선 구간중 낙농부락 주택지 통과 부근에 대하여는 방음벽을설치토록사업시행부서인 시청 도로과에 건의를 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황령산 개발 및 터널 준공등으로 인한 주변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낙농부락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시기는 도시고속도로와 황령산 터널 접속도로와의 「인터체인지」계획이 확정되면 가로망 입안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변 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또는 아파트 지구등으로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용호2동 박수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부산은행앞 네거리 2개의 횡단보도를 제거하고 육교 설치에 따른 답변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요구겠습니다만 본인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로의 도로폭은 20m이며 동명불원 및 용호중학교 진입도로는 폭이 12m도로입니다. 용호로는 현재 4차선으로써 인도가 양쪽 2.1m씩이며 동명불원 및 용호중학교 진입도로는 2차선으로서 인도가 양쪽에 2.6m씩 설치돼 있고 부산은행앞 네거리에는 신호등이 4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주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육교 설치가 가능한 곳은 시간당 통과 인원이 약 6,000명이상과 부산시 위임사무처리 지침에 보면 노폭이 25m이상인 도로에만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곳은 도로가 20m이지만 가능한 한 육교를 설치하는 계단폭은 최소한 1.8m이상을 확보하여야만 설치하게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곳은 인도가 폭이 좁습니다. 좁아서 1.9m를 제하고 나면 현재 30㎝정도 밖에 보도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행에 지장을 주게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부산은행앞 네거리에 육교를 설치할 경우에 이용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가의 부분을 이용하여서 네거리가 연결토록 설치하여야 하나 보도폭의 좁은 부분은 물론, 육교 기둥의 장애로 좌우회전에 차량 의 교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기존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지역임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인 용호2동 시장입구 한영약국앞 네거리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므로 횡단보도상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데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 지점 횡단 보도상 신호등 설치는 2년전에 MBC방송 「푸른 신호등」에 이미 건의된 바 있으며 용호2파옆 횡단보도 신호등과 용호동 495번지옆신호등과의 중간지점인 연장 180m정도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신호등 설치 제한 거리는 200m간격으로 돼 있어 설치하는 규정대로 한 20m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협진아파트 및 동방아파트 600세대 주민과 신축중인 용호동 동일아파트가 91년10월경 준공이 되고 나면 440세대가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입주시 보행자 및 차량 증가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대로 하면 20m 부족이라는 이유로써 현재 설치가 안 되고 있었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엄청난 혼잡이 예상되는 지역임을 감안해서 관리부서인 시경교통과에 신호등 설치가 되도록 적극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남천1동 박영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남천1동 관내 「파크맨션」진입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남천동228-2번지외 5필지의 토지는 81년도에 기부 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의 대지에 대한 도로개설 및 관리실태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983년 1월 성지개발측에서 남천동228-2번지외 5필지를 매수한 후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남천 「파크맨션」을 건립하고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계획선을 경계로 토지 분할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등 동토지 및 인근토지가 자연적으로 도로로 사용하게 되어 부산시에서는 83년도 5월16일자로 도로로 지목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천동 228-2번지외 5필지에 대하여 도로로 지목 변경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89년 5월에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를 하고 현재 원고측에서 항소중에 있습니다. 남천동 해변시장 주변도로 개설 사항에 대한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천동 해변시장주변도로 개설 사항은 길이가 1,080m 폭이 6m～10m의 계획도로로서 도로개설시 28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공사가 가능합니다. 구의 재정 형편상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우선 「남천파크」에서 해변시장을 연결하는 계획도로 길이 70m 폭 10m, 이것은 소요예산이 23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3년도부터 시행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윤용기입니다. 강정화의원님이 질의하신 문화의 거리 조성 계획 및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문화정책의 개선책과 문화공간 실태 및 확충방안을 건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공간 시설과 문화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간시설로는 문화회관, 박물관, KBS홀 등 대형문화 시설 3개소와 화랑 12개소, 소극장 2개소가 있으며 자연공간으로는 문화회관 야외무대, 유엔묘지, 박물관 광장, 광안 해수욕장, 수영공원내 민속놀이마당 등이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로는 금동보살입상, 영태2년명 납석제호등 국보2점과 수영동곰솥, 푸조나무등 천연기념물 2점이 있으며 유형문화재로 수영성 남문, 무형문화재로는 수영 야유, 좌수영 어방놀이, 수영농청 놀이가 있습니다. 또한 좌수영 성지, 25의용단, 신선대, 오륙도등 기념물 3점등 총 16점의 국가 및 시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추진한 주요 문화행사와 문화의 거리 조성 및 문화공간 시설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문화행사로는 90년도에 남천동 비치아파트 방파제, 문화회관 야외무대, 광안리 해수욕장 등에서 「해변설치 미술전」「시립예술단 무용공연」「바다미술제」「좌수영 어방놀이」등 8회의 문화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지난4월 「제1회 남천 벚꽃축제」를 비롯하여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4월에 「KBS 전국노래자랑」 5월에 「토탈 미술전」 6월에 「부산신발 큰잔치」와 「6.25 상기 군악연주회 및 사진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1일에는 광안리 해수욕장 개장 기념을 위한 「제1회 광안리 해변축제」와 민속예술인 좌수영 어방놀이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서는 문화회관, 박물관, 유엔묘지등이 집중되어 있는 대연동 부산은행 네거리에서 용당동 입구까지의 1.2㎞구간으로 89년도 남구청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아까도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적이 미비합니다만 가로수 식재 280본, 유색보판 교체 58.2a, 보차도 경계석 설치 1,680m와 가로등 20개를 설치하여 주변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야외무대와 유엔묘지등에서 무용공연, 사물놀이등 7회의 문화행사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공간 시설 확보로서는 90년도부터 민간시설 문화공간 확보계획에 의거, 남구 용당동 산42-2번지 유엔묘지 입구에 현재 신축중인 지산아파트내에 공연장, 전시실등 연 견평 600평 정도의 문화공간을 유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예산 사정에 의해서 문화공간 시설 확보 미흡과 예술인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에 적극적인 예산 뒷받침을 못해 문화행사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로 문화의 거리 주변 지역이 도시 미관지구 제4종으로 지정되어 대형건물이 건축되지 않고 상가가 형성되지 못하여 문화관련 업소인 골동품, 필방, 화랑등의 유치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문화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문화행사로는 「제5회 바다미술제」와 「시립예술단 야외공연」, 「사생대회」, 「무형문화재 발표회」등 4회의 행사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인 및 각 대학교 문화예술 관련학과 학생들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광안리 해수욕장과 수영공원, 문화회관 야외무대를 개방하고 각종 문화행사를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속 전통 예술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수영고적민속보존회」를 통한 전수교육을 월2회 개최하고 기업체의 각종 행사시 무형문화재의 초청공연을 적극 권장해 나가는 한편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인의 모임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조성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거리 주변은 문화관련업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고미술협회와 계속 협조해 나가는 한편 거리명은 현 용당로를 문화로로 개정토록 시에 현재 건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의 거리를 상징할 수 있는 장승, 목각등 설치도 검토하는 한편 문화회관 및 박물관 앞 광장에 각종 문화행사가 계속 유치되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문화의 거리로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구로서 다목적용 공연장, 전시실, 회의실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건평 400평 정도의 구민문화관 건립을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시설 문화공간 확보는 기 말씀드린 용당동 소재 지산아파트가 준공되면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은 물론 구민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앞으로 신축되는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도 문화공간을 확보토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재득의원님께서 광안리 해수욕장 탈의장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을 한 사항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은 천혜의 사계절 관광 위락지로서 가히 남구의 보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구에 살고 계시는 모든 분이 다 소중하게 가꾸고 보전하기 위한 애향심에서 의원님께서 훌륭하신 지적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지난번 탈의장 업주 선정에 관련된 경쟁 입찰과 또 추첨방식을 택한 경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의 탈의실 운영대책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예전에 하지 않던 지난 5월 25일 광안리 해수욕장 관리 종합대책을 세우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공청회는 인근 주민들의 대표와 업주대표, 인근의 상인 또 학계등 각계의 인사 30여명이 모여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때 논의된 사항들 중에 해수욕장 탈의실 설치 및 사용조례 제3조에 의하면 해수욕장 탈의장 업주를 선정하는 방식은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거나 또는 예정가격에 의해서 추첨을 하거나 두가지 방식을 구청장이 택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이 공청회에서 거론된 사항들이 올해는 자치구도 됐고 했으니까 매년 추첨에 의해서 업자의 이익만 너무 보장해줄 것이 아니고 구청에도 자치구의 세입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경쟁입찰을 한번 붙여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8일날 공고에 의해서 경쟁입찰 방식을 택했습니다. 올해는 탈의장 면적을 종전의 15평 규모에서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30평으로 늘였습니다. 그랬더니 15평짜리는 지금 2동, 나머지 30평짜리가 40동으로 되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입찰을 붙여 보았던바 15평짜리는 700만원, 30평짜리는 1,300만원 정도로 낙찰자가 나와서 우리가 예정하고 있던 예정가격의 4배에서 4.5배정도의 고가로 낙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이익을 보장키 위해서는 바가지 요금에 대한 근절 대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그들이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극도의 바가지 요금 경쟁이 붙을 것 같아서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예정가격에 의한 추첨방식으로 했습니다. 물론 사전에 이럴 사항이 예견되지 아니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세입을 확보해 보려는 그런 욕심에서 잘해보려다 일어난 물의에 대해서 책임과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해보려다가 일어난 사소한 애교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낙찰자와 추첨자의 조정을 해야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물론 두사람의 낙찰자를 낙찰을 동일 방식으로 추첨에 의해서 해줄테니까 낙찰을 포기하고, 계약을 포기하고 추첨에 응하도록 몇차례 종용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유경험자이고 한 사람은 대학생 네사람으로 구성된 무경험자였습니다. 두사람 다 공히 어떻게 하든지간에 올해는 바가지 요금을 씌우지않고 자기들이 본전을할 수 있다고 굳이 고집을 피우면서 추첨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67개동의 탈의장을 총6,500여 만원의 사용료 수입을 받았는데 올해는 2동에 2,000만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올해 42개동에 총 1억300만원의 세입을 올림으로서 작년보다는 약 30%정도 세입이 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꼭 고집을 피워서 그 추첨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을 본인들이 전액을 내고 계약을 이행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그 이익보장을 위해서 바가지 요금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마는 그 2동은 나란히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 관리인을 상주시켜서 앞으로 그 사람들도 절대적으로 바가지 요금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를 해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해수욕장 탈의장 업주에 대한 바가지 요금의 근절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바가지 요금의 원인을 우리가 한 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 바가지 요금은 해수욕장 탈의장하는 분들은 언필칭 한 철 벌어서 사철을 먹고 산다는 그런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한탕주의를 해서 편안하게 살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탈의장을 많이 경영합니다. 그리고 또한 원인의 한가지로서는 이용자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2백원 비싸게 주는 것에 대해서 별로 요즘 소득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그런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700원짜리 옷 보관료를 1,000원주고도 잔돈을 받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라든지 나머지는 그냥 팁으로 준다든지 이런 관념들이 상호 보완작용이 돼서 바가지 요금은 아직까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국 13개 해수욕장의 탈의장 사용료 협정 요금에 대한 것을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부산이 전국에 비해서 탈의장 사용료가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그래서 적어도 적정한 이윤보장을 위해서는 전국 평균 규모의 수준으로 협정 요금기준을 올려줘야 바가지 요금의 소리도 덜 나오고 그들도 잘할 것 아니냐 싶어서 예컨대 옷 보관료는 우리 남구는 작년에 200원이었습니다마는 전국 평균인 750원으로 , 사이다 한병은 300원이었습니다마는 시중에 도매가격이나 소매가격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냉동비를 가산해서 500원정도 전국 평균으로 인상해 주고 「파라솔」도 작년에 1회사용에 900원을 하루종일 사용에 5,000원으로 현실화시켜 주는 등 적정한 이윤을보장해 주고 현실화시켜줌으로써 바가지 요금의 1차적인 원인을 근절시키고 또 영세업소가 너무 난립을 하다 보니까 그들끼리 경쟁 심화로 인해서 바가지 요금이 있어 왔기 때문에 올해는 15평의 규모를 30평으로 넓혀서 적절한 공간을 확보해줌으로써 바가지 요금을 근절시키고 또 「비치파라솔」의 무단 점용도 예방키 위해서 엄격한 개수를 10개로 제한 하는 등 해서 바가지 요금의 원인이 되는 사항들을 미리 예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탈의장 내에 반드시 협정 요금표를 부착토록하고 그리고 사용업주의 사진이 붙은 허가증을 달아서 주1회 정도씩 매주 대조를 해서 전매행위를 예방하는 등 오히려 올해부터는 1개 중대병력의 경찰이 해수욕장에 상주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집중적인 관리ㆍ감독을 해나감으로써 올해는 바가지 요금이 없는 해수욕장으로 잘 가꾸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전매행위자에 대한 적발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개장7월1일 이후에 2차례에 대한 업주교육도 실시했고 또 업주의 본인 여부 대조 작업을 경찰과 행정이 합동으로 해서 2회에 걸쳐서 대조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전매행위자를 한 사람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관리 ㆍ감독을 강화해서 만약 전매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을 귀속조치하는 등 엄격한 법규적용으로써 탈법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년도 탈의장에 대한 전기료 부과근거와 그 실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전기 사업법이 개정되기 이전입니다마는 전기사업법이 90년 7월21일부로 개정이되어서 올해는 가설 건축물에 대한 전기 사용허가는 단체로 전기 보안관리자를 지명한 유면허업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 사업 전기가설 허가가 전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기사업면허를 가진한전 지정업자와 한전에서 직접 전기 계약을 용역계약을 해서 전부 42동에 대한 전기 설비를 마무리 짓고 그리고 사후 준공검사와 아울러서 보안관리자를 한국전기안전공사 요원으로 하여금 월12만원의 안전관리비를 지출하고 책임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기 사용실태를 분석해 보았던 바 2동만이 개별적으로 한전으로부터 전기사용 설비허가를 받아서 약30만원의 전기 설비비를 들여서 설치를 했고 전기 사용료는 월6만원정도씩 부담된 계속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동수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길 건너편 상가와 개별적으로 업주와 협약을 해서 전부 무단으로 전기를 끌어서 쓰고 사용료를 상가업주와 서로 협조해 주는 그런 과정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수욕장 전기 안전사고도 한건 있었습니다만 그 안전사고로 인해서 한 전에서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무단 전기설비를 하는 업자에 대한 벌과금 조치는 한전에서 전부다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 전기는 220V로써 상당히 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또 작년의 전기 안전사고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올해는 철저한 전기 시설공사와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서 안전한 해수욕장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과금 관리 요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도 역시 작년에 민락동 공과금 관리요원이 전기 무단설비에 같이 개입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져서 지금 그 사람은 옥고를 치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과금 요원들이 자기 직무행위를 벗어난 행위가 일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공무원의 기강 쇄신이나 또는 대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신뢰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없도록 책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미진한 분야가 계시면 다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먼저 배영일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문현로터리에서 대연2동 신연국교간 마을버스 노선 변경 및 연장에 관한 사항하고 노후차량 교체 및 배차시간이 조정돼야 주민을 위한 행정력 추진이 될 것이다하는 그런 촉구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노선변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현로터리에서 대연2동 신연국교간을 지금운행하고 있는 아까 용신이라고 했는데 용진버스입니다. 용진버스는 신연국교에서 문현로터리까지 편도 약 한 4㎞되는데 이 구간을 버스 2대가 15분 간격으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대연2동 신연국교, 문현2동에 성동국교, 문현국교 그 주변등은 간선도로하고 거리가 좀 먼 그런 지역주민들이 버스를 걸어나와서 좀 먼 거리를 걸어나와서 타야하는 그런 어려운 실정을 소상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조목조목 대처방안까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마을버스 운행 운영 제도는 기존의 시내버스와 연계 수송이 가능하도록 고지대 변두리 그런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운행이 되는 보조 교통수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버스 노선에 대한 조정, 정차 그리고 또 배차 간격 조정등에 관한 업무소관은 부산시 교통 지도과입니다. 우리 구 자치구에서 이런 교통문제가 제기가 되면 이것을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도 금년 6월초에 버스 운영을 하는 업주한테서 노선연장 및 차량 증가 계획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 건의를 했으나 기존의 시내버스와의 경합이 우려되고 그리고 또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또 운영기본 방침이 극히 제한적인 요소가 많다하는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변경허가는 곤란하다하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저희가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출장을 다시 하겠습니다.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현행 버스의 운영 실태하고 문제점 그리고 해소 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정밀 조사 분석을 해가지고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자료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시에 강력히 건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차량 교체 및 노선 연장에 따른 배차시간 조정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 중인 2대의 버스는 지난 88년 1월25일자 최초 등록된 16인승 중형 승합차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만기일이 95년 1월까지로 차령이 7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대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장이 잦아가지고 고장이 한 대가 나니까 배차시간이 자동적으로 길어집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없이 차량의 만기일이 아작 안되었는데도 강제 교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장이 날 경우에는 예비 차량이 있었으면 어떻겠느냐하고 업주한테 소위 권유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에도 거의 적자 상태에 있는 그런 수지타산면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노선조정이 안되면 실질적인 증차는 곤란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운행을 위한 우리 구 자체 정비점검을 매분기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함이나 시정사항이 발견이 되면 즉시 조치가 되도록 해서 먼저 교통사고가 절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차시간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대수가 증가돼야만 운행간격이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 말씀을 올린대로 종합 검토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을 해서 시에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구에 올 7월중에 지역교통과가 신설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 단위에서 과로 승격이 되면 보다 전문화되고 효율적인 그런 업무처리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최홍래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수영로변 군부대 부근의 버스정류소가 가변 차선제 실시로 인해서 재해병원쪽으로 정류소가 이전이 됨에 따라서 당초 정류소를 이용하던 대연1동 1통외 9개통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먼 거리까지 걸어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니 15개 노선중에서 4개내지 5개 노선만이라도 군수기지 사령부 앞으로 환원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재해병원앞 버스정류소는 말씀하신대로 수영로 가변 차선제 확대실시가 됨에 따라서 KBS방송국에서 낙농부락입구 안기부까지 당초에 개거로 돼 있던 기존의 그 도로로 활용할 수 없던 그 부분을 복개를 하고 그리고 차선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옆에 보도를 신설을 하고 이래서 가변차선이 지금 운행이 되도록 도로폭을 완전히 수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 구간 교통체증이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해소가 되었다는 그런 평가 내지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대로 군부대 주변의 기존 정류소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지금 더 걸어가야 되는 거리가 약 300m를 더 걸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처방안은 무엇이냐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옮기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하면 주민 불편은 다소 해소가 되는 그런점은 있습니다만 군부대 앞으로 정류소를 다시 이전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정류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구간을 통행하는 차선은 아무런 거리낌없이 「프리패스」로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정류소가 1개 노선이든 5개 노선이든 버스정류소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 적어도 1개 차선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요사이에도 최의원님이 요망을 하신 그 내용이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시 교통국하고 시 교통관광국하고 그리고 우리 남부서의 교통관계관들하고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개통되어 있는 그런 그 도로에다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환원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의견이 지금 현재 지배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소위 7천여 주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그대로 방관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현지조사를 새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관련부서하고 전문적으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책이 무엇인가를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진화입니다. 배영일의원님과 이재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상습 침수지의 현황 및 대책이 같기 때문에 마지막에 동시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영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현로터리 부근 고가도로밑에 현재 노변 침수로 인해서 주많심지어 이 불편하니까 빨리 조치를 해달라, 원인분석을 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거기의 노면이 측구 맨홀보다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비가 오면 지표수가 노면에 모여서 차가 지나가면 물이 차서 인근보도에 통행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기전에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 포괄사업비로 우선 빗물받이 그곳에 3곳을 7월중으로 설치를 하고 나머지 노면을 맨홀과 빗물받이에 물이들어갈 수 있도록 어느정도 높이되 이곳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지 검토를 해서 노면을 높여서 그곳에 물이 안고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하수구는 문현 2, 3동 사이로 통하는 지름 500mm수발이 묻혀있고 문현3동 앞으로 도로에 묻혀있는 암거가 내려와서 수영로를 횡단해서 현재 지금 배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일대를 전부 조사를 해서 침수소동이 안나도록 계속 검토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현3동 새마을금고 주변 측구가 범람을 하고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조치를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상부에는 폭이 1m20, 높이가 1m20되는 암거가 흘러오다가 중간에 160m는 수발 700mm 그리고 600mm가 160m가 묻혀있고, 그 앞에 문현3동에서 내려오는 암거에 연결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폭 1m20, 높이 1m20 암거의 유수를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발이 묻혀있는 160m는 위에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대도아파트입니다. 거기서 허가날적에 조건부 160m는 암거 폭 1m20, 높이 1m20설치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준공은 내년 92년 9월달입니다. 금년말이나 내년초에는 아파트 준공이전에 수발을 개수하도록 독촉을 해서 우리 주민에게 피해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득의원님께서 재해위험지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업무가 91년 4월23일자로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은 내무부장관으로 돼 있습니다. 부산시 재해대책본부장은 부산시장으로 돼있고 그 밑에 차장, 통제관, 운영관으로 구성돼 있고, 남구 재해대책본부 조직은 본부장인 구청장 밑에 차장, 통제관, 운영관을 두고 그 밑으로 9개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요원들은 준비체제시에 11명이 근무토록 돼있고 비상체제시에는 56명으로 근무토록 편성이 되어 그 체제별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대책본부는 현재 건설과내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상청에서 예보하고 있는 기상전망을 보면 필리핀 「피나투보」화산이 연속적인 폭발로 인해서 금년에는 집중호우가 와서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자 않겠느냐 이렇게 기상청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구는 재해 위험지 조사를 점검반을 도시국장을 반장으로 한 점검반을 구성해서 그 밑에 반원은 각 해당과장들이 반원이 되고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해가지고 2월, 5월 6월 세차례에 걸쳐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29개소 재해우려지 29개소를 점검한 결과 재해위험지로 구에서 관리할 4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선정3된 재해위험지는 감만1동 182-46번지 거기에는 주택업자가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택지조성을 하면서 높은 옹벽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흙을 모은 부분이 부동 침하로 인해서 거기에 설치된 정화조에 연결되는 오수관을 이탈로 옹벽뒤에 물이 고여 들었습니다. 이것을 우선 응급조치로는 그 오수관 2개소를 정화조 2개소를 기 수리는 완료했습니다. 하고 항구대책으로서는 거기에 옹벽을 보강공사를 위해서 인근 주민들이 그 옹벽이설치된 계속되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앞집과 뒷집, 옆집을 건물주와 협의가 안 되면 옹벽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 건축주가 인근 주민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 그 다음 3개소는 문현1동 381-6번지 그러니까 문현로터리 옆에 조그마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동서남북으로 그 산이 전체적으로 재해위험지입니다. 이 산이 비가오면 비가 올때마다 순찰을 하는데 이 흙이 딴 지역의 흙과 특수성이 있어서 발목까지 물이 빠집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면, 비탈길로 올라가면, 그래서 찰기가 없고 그냥 비를 맞으면 이 흙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시 염려를 하고 청장님도 두세번을 가고 상당히 우리가 비만오면 거기에 신경이 곤두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성수로 약 540m를 설치를 했습니다. 우선 물이 내리는 것이 산이 계곡을 이루지 않도록 성수로 금년도에 한 것입니다. 저앞에 연도도 그 성수로 많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540여m를 하고 옹벽을 23m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 산은 일종의 산입니다만 주거지역입니다. 이것을 대체지개발로 하든지 아파트 지구로 지정, 아파트를 건축하도록 현재 본청에도 건의중에 있고 근간에 아파트를 지금 현재 산, 땅 주인은 전부 개인들입니다. 개인인데 이분들이 아파트를 짓도록 권장도 하고 본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아파트 계획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속히 아파트 계획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택지조성이 되든지 아니면 본청에 건의해서 그 산을 돌아가는 소방도로라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본청에 강력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구의 현재 재해위험 부분은 요소요소에 재해위험지로 지정된 것 말고 우려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각동에서 금년도에 각동이 부분적으로 재해우려지를 안고 있는 곳은 금년에 6,06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3개소를 기 재해예방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적으로 있는 것은 우리가 각 동직원, 구직원 합동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의 일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가지고 91년 6월15일부터 남구 재해대책본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금 남구 건설과에다 두고 운영중에 있고 현재 동원장비도 군ㆍ관ㆍ민 보유장비 26종과 56종 모든 동원 가능토록 현재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방자재 , 수방자재는 가마니, 마대 2,642매외 7종이 확보되어 각 동, 구에 현재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재해예방과 응급조치를 위한 수방단을 자연부락단위로 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469명, 예비군 52명, 주민 198명, 공무원 468명, 회사원 26명, 기타 51명 계 1,264명이 동 자연부락 단위로 수방단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재해가 난다든지, 재해우려가 예상되면 긴급소집을 하면 바로 출동해서 그 예방책을 하도록 이렇게 조직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해는 우리 관에서만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의 협조없이는 재해예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적으로 홍보와 적극적인 참여가 있도록 주민을 계도해서 금년은 재해가 한 건도 없이 남구가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구 상습 침수지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는 현재 바다에 접하여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역을 보면 해발 0,5에서 약 50m 해발50m 지점에 주로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용호1동, 용당동, 문현5동, 수영동, 광안2동은 바다에 접하여 해발 3m이하 지역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는 간ㆍ만조 영향으로 간ㆍ만조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입니다. 강우강도가 20㎜가 넘어가면 이 지역들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침수되는 그 지역의 현황을 보면 용호1동 삼성시장주변 1, 5, 8, 10통 지역이고 , 이것은 그 지역이 해발 2.4m입니다. 문현5동 동천변 5, 6, 7, 8, 9통 지역이 해발 1.7m입니다. 수영동 미광택시주변 15,30통지역이 2.2m입니다. 이광안2동 임해봉사실 건너편 22통 지역이 해발 2.1m입니다. 수영천 고수부지가 0.5m입니다. 남천1동 삼익뉴비치 후문 주변이 1m입니다. 이지역들이 현재 택지가 기 조성이 되어서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묻힌 하수구를 조사를 해보면 하수구가 어디에 묻혀 있느냐 하면 해발 0.3m에서 1.4m위치에 묻혀 있습니다. 묻혀 있는데 만조가 되면 1m40으로 만조때는 수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하수구로 이 지역들은 역류현상이 올라옵니다. 역류현상이 오고 그 만조와 때를 맞추어서 강우강도가 20㎜가 넘어가면 배수도 안 되고 오히려 빗물받이에서 물이 거꾸로 솟구칩니다. 분수 모양인데 이런 지역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역들인데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남구에서는 이 지역들에 대해서 행정 예고제에 의해 가지고 집을 증축하거나 개량하거나 신축할 당시에 인근 가옥이라든지 주변 여건이 별로 저해되지 않는한 해발 5m이상 높여서 짓도록 현재 건축과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또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단, 문제점은 인근집이 지어져 가지고 또 하수구가 1m40에 있는데다가 집은 5m를 높혀 지었을 경우에 하수 소통에, 배수문제에 또 집이 길보다 높아져 가지고 계단문제이런 여러 가지등등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해발 5m이상 집을 짓도록 권장ㆍ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천 고수부지는 하천 11조, 동법 15조, 동법 16조에 의해 준용하천입니다. 이 준용하천은 본청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영천 고수부지의 침수 소통 해결은 수영천 직강공사가 완료가 되면 전부 해결이 납니다. 현재 거기에무허가가 79동이 있습니다. 79동에 약197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 무허가들은 오래된 무허가로서 본청에서도 철거계획과 직강공사 계획을 수차 세웠습니다마는 많은 예산과 모든 조건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까지 늦어지고 있는데 우선 동래쪽에 있는 직강 공사를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안에 직강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본청에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방책으로서는 하수구 시설을 개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천1동에 해변시장앞에 침수지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KBS앞에 보도에 암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혹시 그쪽으로 다니실 기회가 있어 가지고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2년간에 걸쳐서 상가주변에 주변 주민들에게 상당히 피해를 많이 끼쳤습니다마는 그 공사는 목양교회쪽에서 내려오는 하천물을 돌려서 그 대연천으로 물을 돌리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공사가 5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변시장 주변에 침수의 문제는 일부는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다시피 만조와 동시에 강우강도가 20㎜이상 오면 그 지역도 한 1m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닷물이 역류해 들어오기 때문에 침수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그 물을 돌리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상당한 양이 많이 줄어버립니다. 그러나 침수되는 수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점검을 해서 얼마만큼 더 침수가 낮아지는지 검토를 해서 더 발전시켜서 보강 공사가 있다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지책으로서는 준설입니다. 하수소통을 위한 준설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준설을 약 7,200만원을들여서 5,767㎥ 준설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2,500㎥를 준설하도록 교육 되어서 현재 준설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반드시 나와 우선 급한 대로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은 준설이 거의 마쳐졌고, 망미동쪽에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안에 준설을해서 침수가 일어나는 곳을 적어도 몇%라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의 근본대책은 지금 남구에서는 제일 큰 것이 수영강 직강공사,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한 주관로 매설공사입니다. 본청에서도 하수 기본계획에 의한 본격적인 착안사업이 어저께 세계 은행 차관사업 요원들이 차관여하에 따른 구청별 조사가 왔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격적인 차관사업이 내년부터는 활발히 시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제일 급한 것이 남구에서는 광안리 해수욕장이이면도로에 하수도 메인관이 묻혀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금년도에는 우리 전직원이 그리고 동 전직원이 합쳐서 재해가 한 건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적어도 얼마라도 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의원들의 우리 건설분야에 대한 고마움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암동에 보도문제, 그 다음에 문현동에 재해위험지 문제, 대연동에 보상문제들을 직접 의원님들이 전화를 하시고 찾아오시고 또 거기에 주민들을 제게 모여서 설명회를 갖도록 만들어 주시고 한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만약 의원님들이 안계셨더라면 우리과로 몰려와 가지고 야단 법석을 지을텐데 의원님들이 중간에서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의 설명을 듣고 상당한 오해가 많이 풀리고 하나하나 잘 풀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래의원의 구금고 설치등 질문과 관련하여 어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아니되었으나 재무과장이 특별히 출석해 있습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석조입니다. 최홍래의원님의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금고는 어느 은행인지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구의 금고는 상업은행과 부산은행입니다. 두 번째 , 지정설치근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6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설치 계약하에서 공고합니다. 세 번째, 현재 금고 지정기간은 계약기간은 언제 까지냐에 대해서는 2개 은행 다같이 1990년 1월 1일부터 91년 12월31일까지 2년간입니다. 네 번째, 지방은행 배제 근거는 무엇이냐 말씀에 대해서는 구금고 일부는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상업무는 부산은행의 대상업무는 영세민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또,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등입니다. 지방은행을 배제해야한다는 특별한 규정이나 근거는 없고 단지 부산직할시와 동일계 은행을 지정해야 자금관리등 금전출납업무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상업은행과 부산직할시와의 금고 설치계약 체결은 1958년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33년간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득권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질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을 더하실 의원님은 지금 보충질문을 하실 동안에 발언 통지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정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