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애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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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식문화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일자리사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동 협의회 설립과 운영을 위해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관악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회적경제분야 협의기구로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규약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협의회의 기능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협의, 중장기 사회적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협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협의, 사회적경제에 관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협의이며, 안 제3조 협의회의 구성기관은 서울 12개 구, 경기도의 9개 자치구 등 총 39개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사무총장 1명과 복수의 부회장을 선출하며, 안 제6조 회의 및 의결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2외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여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로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장은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회의 시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분과위원회 설치로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12조에서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두며, 안 제13조에서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는 안으로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수당으로 협의회 업무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경비부담으로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으로 효력발생은 동 규약안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후 창립총회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부터 제102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일자리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분들 질의에 앞서 안3조 협의회 구성기관에 보면 우리 관악구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무슨 기관에 출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총계에도 들어가 있고요. 이미 가입이 된 겁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가입 안 되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현재 38개로 돼 있고 우리 구가 들어가면 39개라는 의미에서 해놓은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협의회 구성기관은 3조에 아예 관악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바로 잡기 바랍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시면 안 되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오늘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올리셨는데요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현재 보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추세가 그리 가고 있고 요즈음에 대안으로 나오는 사항인데요 중앙정부에서는 주로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으로 가는 사회적경제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필요하게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경비 부담은 적정한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경비는 연회비가 1,000만원인데요

김정애위원

1,000만원이고 세부적으로 사업을 이해하고 공동으로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공동사업을 펼칠 때 사업부담하고 하는 부분은 사전에 의결도 하고 회의를 거쳐서 공개를 한 상태에서 회의를 거치고 나서 할 겁니다 의결하고 난 뒤에.

김정애위원

그러면 협의회 설립에 따른 정치적 목적이나 다른 의도가 있는 거는 아닌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이건 정치적인 의도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돼 있고 서울에는 12개 구가 돼 있지만 서울, 경기, 호남권, 영남권 다 가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만 보더라도 어떤 당에 특정해서 한 거는 아니고 전 당에 걸쳐서 다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가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협의회의 지속적 여부가 불투명하잖아요. 이에 대한 협의회의 규약 변경이나 협의회를 없애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이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가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 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구성이 잘못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시도 하고 일단은 협의회에 가입하는 조건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고시한 후에 가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입을 하면 회원으로 가입자격이 되는데 가입하게 되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지?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최근에 정부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 부분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양극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사회양극화 통합이 되기도 하고 각 자치단체의 지방 정부의 경영과 노하우를 서로 모아서 공동대응 할 수 있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모아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게 구체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애위원

좀 구체적이지는 않는군요 답변이. 두 번째는, 2012년 11월 9일 출범했는데 그동안 한 2년 간 운영해왔는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협의회 그간 실적을 보면 지방정부협의회 공동포럼이 5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사회적경제연구포럼 설립 운영을 지원했었고요 우수사회적경제기업 한겨례 광고와 캠페인을 추진했었고 지방정부협의회 임원회의 개최가 총 3번 있었습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개최가 있었고요 협의회 회원 자치단체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고, 2013년도에는 협동조합의날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었고 최근에 국제사회적경제협의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개최를 했었고 제4회 아시아 미래포럼참석 등 그간의 실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럼 대부분 포럼이나 아카데미, 캠페인 이런 회의 중심의 알리고 홍보하고 그런 것이 성과네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처음에 모든 것이 출범하게 되면 인식 개선하고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이 치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역이 확대되어 있고.

송정애위원

이게 사회적기업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우리 관악구 곳곳에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그런 경제력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는 지금 와 닿지는 않네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이 28개하고 마을기업 3개, 협동조합이 59개 자활기업이 15개

송정애위원

총 99개가 있는데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자활기업까지 합하면 100개가 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가질 수 있게끔 또 타 자치단체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고 발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협의회 가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정애위원

구체적인 성과로는 포럼이나 캠페인, 아카데미, 토론회 이런 거 중심으로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이나 이런 단체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체장이가입을 함으로써 그런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건지 조금 의문스럽기는 하네요. 우리 관악구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입을 했을 때 정말 어떤 기대효과를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아직은 사실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창립 초기라서. 2012년부터 시작을 했고 저희는 아직 가입된 상태는 아니고 향후 가입을 하면 각 자치단체하고 관계를 유기적으로 해서 서로 사회적기업들이 잘 나갈 수 있게끔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국제사회적경제협의회 GSEF 발족을 할 때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가서 패널로 참석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관악구가 사회적기업을 선도해 가는 자치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이끌어나갈 겁니다.

송정애위원

이게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 가입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지역 사회적기업들과 사회적경제와 정말 긴밀하게 연결이 돼서 실질적으로 경제력, 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에 과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실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지금 전국 기초단체가 몇 군데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234개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234개, 그 중에서 현재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38개입니다.

권오식위원

아직 초기단계고 지금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거에 대한 사항은 빼고요, 규약동의안에서의 사업내용, 기능만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능을 보면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또는 중장기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법령 또는 제도개선, 조사연구, 2개 이상 공동대응 또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의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요청 요약하면 그렇게 볼 수 있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제2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제2조에 틀림없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이 안 돼 있을 때는 지금 기능에 나와 있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아무래도 협력관계가 구축하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권오식위원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일단은 회원이 되지 않으면 모든 혜택에서 배제될 확률이 큽니다.

권오식위원

여기에서 특별히 혜택이라는 게 있습니까? 굳이 말씀드리면 정보 관련해서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각 지자체든 행정기구에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전혀 없잖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입이 안 됐다고 해서 정보나 행정행위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모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내용이고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런데 가입하고 있는 단체들 자치구에 보면 대부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 관련해서 자치단체장님들의 의지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기업들이 잘 돼가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청장의 의지가 높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굳이 이 자리에서 부인하고 싶지는 않고요, 충분히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안 하고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능을 얼마든지 다 활용할 수 있는, 기 설립돼 있는 또 협의회가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씩 있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런데 사회적경제는 지방정부간의 거버넌스 형태로 요즘 구축되고 있고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지는 과일만 먹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구축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식위원

중요하지요, 중요하기 때문에 기 설치돼 있는 협의회를 이용하면 지금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안 하더라도 관악구청이나 관악구청장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에 관해서 충분히 공동 대응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여기에 연회비 1,000만원씩을 들여가면서 가입을 하냐 이겁니다. 지금 보세요, 전국구청장협의회 있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연 400만원 회비 내고 있지요. 그리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있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고 있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도 200만원 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나와 있는 기능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그대로 나와 있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사업내용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을 만나기 싫어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든지 공동 대응을 할 수 있고 조사연구 같이 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고 건의할 수 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여기에 꼭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해서 연회비 1,000만원씩을 내면서 일을 하냐 이겁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제2조 기능에 나와 있는 것이, 나와 있는 조문내용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업내용에 정보교환, 조사연구 또는 사업, 법령 및 국가정책에 관하여 의견개진, 건의 또 시책입안 및 개선사항 건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같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제대로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규약안이라고 이러한 또 다른 협의체를 만들어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사회적경제든 사회적기업이든 이런 쪽의 일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또는 추진하기 위해서 공동대응하기 위해서 협의회에 가입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전국적인 조직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설립근거 자체가 법령자체도 지방자치법상 보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체고, 여기가 하려고 하는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 구성입니다. 그리고 설립목적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시·군·구 자치구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고요, 이것은 설립목적이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지방 기초자치단체 간의 교류와 협력증진도 내용이 다 똑같고요, 다 있는 사항이고 설치근거가 다르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능이나 사업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똑같은 거지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또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공동포럼 할 수 있지요, 임원회의도 하셨다고 하는데 당연히 임원회의 할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 교육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토론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못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크게 대비하면 이렇습니다. 지방정부...

권오식위원

서울 가까운 데서 서울구청장협의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글자 한두 개 틀리고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는 기존의 협의회와 다른 게 이것은 민간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국도 별도로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차원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사회적경제협의회가 하려고 하는 게 아직은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축해 나가는데 자치단체장끼리 서로 뜻을 모으고 함께 뭉쳐 공동대응하고

권오식위원

사무국을 위탁해서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기능에서 이 조례안을 다루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대해서 굳이 본위원이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내용상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대한 회비 지출내역이나 사업내용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쭉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사실 사업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미개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금년에는 지방선거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는 있었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미개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안을 얼마든지 그런 시간에 같이 공동대응, 협의, 조사연구, 아카데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선택과 집중이라고 봐주십시오. 사회적경제협의회를 해야 되는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아직은 초기단계고 하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지금 제도개선 할 것도 많고 법령개정 할 것도 많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공동으로 대응해서 또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 있고 지방정부가 하는 일이 있고

권오식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논란을 언제까지 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얼마든지 전국적으로 관악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경제든 사회적기업이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관악구청의 의견이나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든지 피력하고 거기에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기 협의체가 서울시나 전국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활용하면 되지 굳이 연회비 1,000만원씩 들여가면서 지방정부협의회에 다시 가입할 필요는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했다 할 때 지금 현재는 구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러면 탈퇴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다시 또 동의를 받아서 탈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다시 동의를 받으려면 기관장의 즉, 우리 구청의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의회 임의적으로 탈퇴가 가능한 겁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순서는 똑같이 이와 갈음처리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입도 마찬가지고 탈퇴도 마찬가지고요.

권오식위원

그러면 여기 지방정부에 가입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구청의 요구가 있을 때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다시 탈퇴를 할 수 있는데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정부 관련된 사항에서 관악구의회에서 봤을 때 도저히 기본취지와 맞지 않는다,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관악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탈퇴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런데 이것은 협의회 자체가 우리 관악구만 구성되는 게 아니고 각 자치단체가 다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가다 보면. 그러면 관악구만이 야기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234개 기초단체에서 38개 기초단체가 현재 협의회에 가입돼 있습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10% 좀 넘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경제나 사회적기업이 우리나라로 봤을 때 상당히 기초단계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초기단계입니다.

권오식위원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구청에서 생각하는 모든 일은 본위원이 설명한 대로 기 구성된 데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점차 중앙이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 공동대응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2015년도에 가입을 해서 예산 1,000만원씩, 연회비 1,000만원씩 들여가면서 할 이유는 없다. 일을 못 한다고 하면, 전혀 사회적경제 쪽의 일을 못한다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지겠고 가입을 해야 되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입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놓는 거고요, 간담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에 질의할 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단체가입이 38개 단체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전국 234개니까 16% 정도로 가입이 돼 있네요. 쭉 단체장 가입한 내용을 보니까 주로 진보단체 단체장들이 많이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단체장을 보니까 주로 진보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많이 가입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새누리당 쪽에서도

임창빈위원

아니 당 얘기 하지 마시고, 진보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많이 가입이 됐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아무래도 사회적경제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연간회비가 1,000만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1년에 회의를 2회 정도 합니까? 비용이 1,000만원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예산을 잡았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저희가 아직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임창빈위원

다른 단체를 봤을 때 참고로 얼마 정도 들어가나 참고해서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그에 따른 사업계획이 나오고 또 사업을 쓰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가입단체에 따라서

임창빈위원

참고로 다른 단체도 어떻게 돌아가는가 상황을 살펴보고 해야지 무조건 가입하시나요? 하던 데도 참고로 보시고 장단점을 체크하셔서 하셔야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그리고 11%, 10몇 % 말씀하시는데 지난달에 GSEF라고 해서 국제사회적경제협의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서울시가 공동의장국이 됐고 서울시장이 됐고,

임창빈위원

됐어요.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할 경우에 지금은 1,000만원 잡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 여러 가지 넣어서 1,000만원 이상으로 조금씩 예산을 늘려갈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그럴 거 같은데.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회원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줄어들 확률이 크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임창빈위원

그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래요, 그럼 믿고요. 제11조 분과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다, 분과위원회 몇 개를 두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분과가 1개예요 아니면 몇 개 분과를 두려고 예상을 했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분과는 임원단에서 그 해 사업의 추진 역점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창빈위원

제14조에 보니까 수당지급, 수당은 어떤 분들이 어느 정도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써 있네요, 제14조 수당지급만 써 있는데 어떠어떤 사람을 수당을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협의회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자문위원들한테 일종의 교통비 정도 주려고 세운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래요. 만에 하나 쉬는 시간에 서로 토론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에 우리 관악구가 재정이 빈약하니까 혹시 통과되더라도 이 취지에 맞도록 잘 추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따가 서로가 토론을 해봐야 되는데 해가 갈수록 예산을 더 증가시키면 안 되니까 이런 거 참조하시고 이따가 차분한 건 토론해봐야 되는데 자꾸 제가 반복하는데 만약에 동의가 될 경우에 여기에 걸맞게 다른 쪽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다른 쪽으로 활동하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여기에 맞게 활동하셔야지 내가 민감해서 말씀 못 드리는데 다른 쪽으로 조금이라도 활동하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여기 취치에 맞게 활동하셔야 돼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연회비 1,000만원 낸 거에 몇 배의

임창빈위원

이 취지에 맞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지 마시고 여기 취지 에 맞게 하셔야 되겠어요 과장님?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주옥 같은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이 감소했고요. 과장님, 현재 관악구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현재 활성화가 안 되고 있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활성화 되고 있죠?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사회경제 이런 데에는 관악구가 선두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할 이유가 있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선두에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달려야죠.

민영진위원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대신 효과는 몇 배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가벼운 질의 드릴게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현재 사무실 위치가 어디예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은평, 옛날에 의료원 자리

민영진위원

어디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은평구에 있는 국립의료원 자리

민영진위원

맞습니까 거기가?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국립의료원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있는 자리입니다.

민영진위원

거기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성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이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영진위원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나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사무처 운영은 직원이 총 10명으로 돼 있고 사무처장, 전문위원, 파견공무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하나의 또 단체로서 좋게 생각하면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중복된 일들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보시면 마항에 회의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제10조) “회장은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추진사항을 종합하여 차기회의 시에 보고”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심의 결정한 사항이 주로 어떤 심의사항이 결정된다 고 생각하세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위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들.

민영진위원

그쪽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들을 회원으로 되어져 있는 지방정부에 강제사항이인가요 권유사항인가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홍보해야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기 때문에 강제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강제사항이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자, 그렇다면 과장님 현재 234개 지방정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 지역별로 사회, 문화, 지리적 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 맞지 않는 그런 정책결정이 내려졌다 그럴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일률적으로 정책을 지시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좋은 안들을 도출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강행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민영진위원

여기 규약서에 보면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강행규정은 없고 통보하여야 한다라고만 돼 있지 그 사항을 꼭 실천해야 된다 그 자치단체마다 특성이 있고 그래서 사회적 경제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우수사례들도 보면 각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한 것처럼 완주군은 어떤 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고 안양시는 어떤 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고, 고양시는 어떤 사업에 치중하고 있고 이렇게 각각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정부에서 가입률이 16%로 되어져 있죠. 만약에 그 가입률이 50% 이상 확보됐을 때 가입하는 경우하고 2012년도에 발족했지만 지금 초기 16% 내에서 발족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좀 더 기다렸다가 정말 활성하고 꼭 필요한 지방정부협의회라면 저희들도 가입하는 거에 특별하게 이의가 없는데 지금 그런 단체가 어떻게 결정되고 어떤 일을 하고 아직 정확한 실체가 나온 것도 없는데 조급하게 15% 내에서 가입하려는 이유가 어떤 건지?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가입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구 중에서 12개 구가 기 가입돼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일단은 활성화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서울에서도 반절 이상이 가입됐는데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활성화 돼 있고 규모도 많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친구따라 강남 간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12개가 가입되어져 있는데 가입해야 된다 이런 거아닙니까?

봉길

배봉길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들이 많고 그런 욕구들이 많고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악구의 사회연대경제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하게 내실화, 활성화, 효율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지방정부협의회의 정책이라든지 어떤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나서, 한 50% 가입하고 나서 정말 필요하다면 가입할 수 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