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왕정순 의원 발언
왕정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예비비 편성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본 추경예산안 심사는 각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기반시설 순세계잉여금 1,02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총8,211만3,000원으로 국비 530만1,000원, 시비 7,681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 등 4개 사업에 시비 3,146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과는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실태조사 사업에 시비 66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산불방지 대책 등 11개 사업에 국비 521만5,000원, 시비 3,868만8,000원 등 총 4,390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과는 지적구축 사업에 국비 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여건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 및 2014년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왕정순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정상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왕정순 위원장님, 차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세출예산만,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1,45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치수과에서는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86만5,000원 외 1건에 92만4,000원을, 교통행정과에서는 난우로 통학로 확보 사업비 1,341만7,000원 외 1건에 1,36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28억7,080만5,000원으로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집행잔액 2억799만6,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26억6,28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28억8,101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토목과에서 기반시설특별회계 예비비 순세계잉여금 1,020만5,000원과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26억6,280만9,000원과 녹색주차마을조성사업 보조금 반환금 2억799만6,000원을 합해서 28억7,08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복지비 미편성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서 42억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 및 2014년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왕정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제1회추경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부서를 지정하신 후 해당 과장이 답변석으로 나오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당한 고민 끝에 주차장특별회계 42억을 집행부에서 꼭 급하다고 해서 전출하는 것을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 주었습니다. 과장님, 그거 아시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본위원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당한 고민 끝에, 진통도 있었고 주차장특별회계를 과연 전출해도 되는 건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집요하게 복지비를 미편성해서 꼭 전출해야 된다고 해서, 복지비라고 해서 결국은 승인해 주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 주었는데 조례 개정이 통과되고 나서 집행부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정책이나 모든 예산은 그래도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해서 원만하게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전출해 달라고 해서 조례 개정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하자마자 집행부에서는 급한 것도 아닌데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한 다섯 명이 채용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문학센터장을 한 명 더 채용하려고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과연 그 자리가 그렇게 급한 자리인지, 예산편성도 안 해 놓고 의회와 협의도 없이, 2015년도에 얼마든지 의회하고 협의해서 원만한 과정을 거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미 다 각본에 의해서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정책을 수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로만 승진했지 보직을 못 받아서 지금도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7급, 8급과 같이 민원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한 4~50명이 적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6급으로 승진된 직원들의 적채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국가에서 급여가 나가고 수당이 나가는데 그분들을 거기에 채용해도 될 텐데 또한 평생학습센터장도 지금 6급이 하고 있습니다. 없는 직책을 만들어서 하면서 의회에 사전 숙지도 하고 협의도 없이 그렇게 해 놓고 연간 예산 대강 어림잡아도 4~5억원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집행부에 여유 있는 예산이 있다. 그리하여 조례 개정을 통과시켜서 이번 추경에 42억 전출 올라온 것을 본위원은 수정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이건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참고하여 주시고.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꼭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올해에 한해서 특별회계를 전출하기로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우리 예산 여건상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 됐으니까 세출 42억은 꼭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승인을 해 주십시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렇다면 담당과장님이, 작년에 특별회계 집행 비율이 5%도 안 됩니다. 금년에 잡은 것도 4.몇 %더라고요. 주차장특별회계를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을 왜 안 합니까? 작년 것도, 2013년도 걸 확인해 보면 5% 정도이고 2014년도에도 그렇고 2015년도 집행예정도 4.몇 %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았으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주민들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할 거 아닙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주민들은 지금 아우성인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이렇게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나 세입으로 잡힙니까?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두니까 저런 데로 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 계획도 5% 왔다갔다 하지요? 집행 예정도. 이게 뭡니까. 주차장을 확보해서 예산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을 안 하니까 주차장특별회계가 여유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올해만큼은 전출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특별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면에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복합화사업이나 기다리고 있고, 돈은 그대로 방치해 두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출 42억은 전액 삭감으로 본위원이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두 분 계시는데요 이번에 채용돼서 들어온 분들 중에 저 아는 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본위원하고 의정활동을 열정을 갖고 한 분들입니다. 능력 있고 다 진짜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열의를 갖고 할 분들이라는 거 압니다. 그분들을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또 의회에서도 뭔가 납득이 되고 인정이 가도록 같이 협의를 하고 고민하고 했어야지 괜히 그 사람들 존경받고 실력 있는 사람들, 본인들도 좌불안석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누가 윗선에서 지시를 했든, 공무원으로서 소신을 갖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건설교통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채용문제에 관해서는 소관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소관 국장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례 개정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통을 겪었고 그것이 결실의 단계에 들어왔는데 이제 시기적으로 복지비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감안해서 심의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이번을 계기로 해서요 금년에 사업계획 잡아놓은 것보다 주차장 확보를 하세요. 내년에 두고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주차장을 확보하는가. 공영주차장을 신설하란 말이에요.
정상
유정상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국장으로 오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학교복합화 사업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른 지역도 하라는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장 급한 곳을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런 사항들을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복합화 사업은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현재 학교 두 군데하고 추가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액 나가는 것은 연차별로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소액으로 나갑니다. 다만, 학교복합화 주차장 이외의 주차장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무르익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설명을 해서 합의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한다면요, 국시비 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본위원이 과거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될 수 으면 국시비 보조금 받은 건 먼저,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금년에 재정자립도 또 낮아진 거 아시지요? 이런 상태에서 금년도부터는 국시비보조금 내려오는 것은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두 분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복합화 사업만 생각하고 예산이 덜 들어간다고 하지만 학교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거기 사용하는 겁니다. 주택가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어제도 민원이 들어왔지만 이제 빨리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데, 학교는 학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용하지 멀리서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택가에 주차장이 필요한 곳을 빨리 파악해서 금년에는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그냥 방치되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2014년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까?
치수
오치수교통지도과장
주차장 건설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차정희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부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내부거래지출 주차장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기타회계 전출금 일반회계 전출금 42억 전액 삭감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차정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차정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차정희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차정희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순서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차정희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차정희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1일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내년도 한 해 동안 구정운영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한정된 재원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충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왕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45억3,475만원보다 20억1,911만1,000원이 감액된 총 24억2,56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주택과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12억1,160만원을, 도시계획과는 세외수입으로 4억300만원을, 건축과는 세외수입으로 4억8,100만원을, 공원녹지과는 세외수입 및 보조금으로 2억9,833만9,000원을 그리고 지적과는 세외수입으로 3,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47억5,747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비로 70%인 33억5,123만7,000원을, 행정운영경비로 30%인 14억623만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규모로는 주택과는 10억9,711만8,000원, 도시계획과는 1억107만6,000원, 건축과는 1억7,072만3,000원, 도시디자인과는 6억4,639만8,000원, 공원녹지과는 26억2,310만원 그리고 지적과는 1억1,906만8,000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국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조성 운용현황은 2014년 말 현재 4억7,932만5,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15년도 운용계획은 광고 및 허가 수수료와 이행강제금등의 수입으로 1억9,397만6,000원을 기금조성하고,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9,397만6,000원을 지출하며, 4억7,932만5,000원을 예치하여 기금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2015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필수경비로써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는바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예산안(도시관리국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의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서 사업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예산안에 중점을 두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주택과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므로 다음 1개 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도시관리국 주택과와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상황에 따라 부서에 참석통보하면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세입은 201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51쪽에, 세출은 547쪽부터 552쪽까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창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정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주택과 전 직원은 세입목표 달성과 세출예산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업명세서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의 세출예산이 2014년도 대비해서 39.78%가 감액됐네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특히 건축과에서 상당히 삭감되었고 또 공원녹지과도 상당히 삭감되었거든요.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을까요? 삭감된 원인과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제일 많이 삭감된 것이 건축과인데요 건축과가 기부금으로 문화복합시설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는 바람에 한 20억이 줄어서 그게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공원녹지과는요, 8억1,728만6,000원이 삭감됐네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는 시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업무수행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도시관리국에서 혹시 사고이월한 게 있나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사고이월된 예산에 대해 특별히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직원, 보조설명할 것 있어요? 사고이월이 된 게 있나 없나.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신림2구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비가 있거든요 그게 올해 마무리를 못해서 내년까지 사고이월이 돼야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마무리를 못해서 사고이월했다고요. 도시관리국의 과오납금이 얼마 되지요? 과오납 반환한 게.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아직 못 챙겼는데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혹시 해서, 보조금 받은 거 있지요 도시관리국에서? 그 두 개 총괄로 국장님한테 자료를 드리지 그래요.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고요. 아무튼 걱정스러워서 우리 구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부분이 도시관리국이 상당히, 타 국도 있지만 도시관리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장님의 설명에 의하자면, 건축과가 약 20억 정도 감액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소에도 저 지론이 그렇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관악구가 발전이 되려면 도시관리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가장 관악구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 사업이 제대로 돼야 세수확대는 물론이고 우리 지역이 발전되는데 굉장히 일조를 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안타까워서 금년에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국장님이 사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부족분을 설명을 해 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참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노력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요 평소에. 그리고 주택과에 보면, 미성동 아파트 있지요? 상반기에 이주 및 지장물 철거를 한다고 했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미성동 아파트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오래된 겁니다 추진한 지. 본위원이 과거에 할 때 특위도 구성을 해서 현장답사도 하고 다 해봤습니다. 했는데 굉장히 난점이 많아서 오랫동안 끌고 오다가, 요즘 보면 미관상이나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때마침 도시관리국장님이나 주택과장님께서 많은 노력 끝에 잘 이루어졌다는 게, 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에 그런 건 다 됐다고 그랬죠 거기에? 업체선정은.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미성동? 조원동 강남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식
장동식위원
조원동.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강남아파트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현재 강남아파트가 추진이 저희 생각하는 만큼 빨리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집행부 구성이 안 돼 있어서 올 말이나 내년 초에 집행부 구성을 해서 구성이 되면 시공사 문제라든지 그걸 정리를 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 관리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잘 좀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도 예산이 좀 감액됐네요? 문제는 없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작년까지는 정비계획 수립 비용이 한 7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는 정비계획 수립 비용이 없어서 그만큼 감액됐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사업 중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가 있는데 그건 작년도에는 하지 않았던 사업인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권미성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작년에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예산 없이?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산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해서 2015년도 예산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하고 외부전문가 합쳐서 올 예산이 8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700만원 있었습니다.
권미성위원
549쪽에 타당성 조사 및 실태조사에 7,000만원 예산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건 실태조사가 좀 다른 거고요 공동주택 실태조사는 관리 주체에 대한 아파트단지 내에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고, 타당성 조사 및 실태조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이번에 4개 단지를 평상적으로 하던 데에서 4개 단지를 외부전문가한테 맡겨서 한다고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작년도에도 그렇게 한 실적이 있나요 ?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올해요? 내년에는 4개 단지 할 것이고
권미성위원
작년에 했던 실적.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2013년도에요?
권미성위원
예.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저희가 직접 2013년도에 한 것은 없고 서울시에서 2개단지를 했었습니다.
권미성위원
서울시에서 2개 단지 했는데 올해는 그 2개 단지 말고 다른 데 4개를 선정을 해서 실태조사 하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위원님 올해 2014년도에는 이미 예산이 편성이 돼서 5개 단지를 했고, 이거는 2015년도 내년도 걸
권미성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5개 단지 실태조사 실적 있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권미성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리고 7,00만원으로 하는 실태조사요, 정비 실태조사 7,000만원 예산 잡힌 거요. 549쪽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두 개소인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올해는 한 두 개 구역 정도, 아직 확정된 구역은 없지만 내년도에 2020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던 것이 내년도부터는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비구역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두 개 정도의 구역이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2개 구역의 실태조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권미성위원
어딘지는 확정 안 되어 있고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2개 구역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 그동안 수요가 있던 데가 서너 군데가 되는데요
권미성위원
요청이 있었던 곳이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민원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
권미성위원
어디에요, 어디? 지역이? 두 군데.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지금 민원이 있는 데가 보라매동도 좀 있고 난곡 지역도 좀 있고 그래서 종전에 구역이 조금 넓었던 부분에서 반대하는 쪽이 많아서 해제된 부분도 있고 한데 아무튼 그 지역을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2개 구역 정도는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권미성위원
예비구역이라든지 뭐 이렇게 확정구역 내에서는 공간투자를 거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사업보고 했던 것 중에 삼성동 안심골목길 조성해서 이번에는 공간투자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쪽은 재정비 촉진구역인데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거하고 좀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권미성위원
어쨌든 이건 골목길 조성이면 공간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에서 하든 뭐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예산안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공간투자 정비 예정구역에는 전혀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지금 현재 정비 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공간투자하는 곳은 없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내년부터 공공관리제도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공공관리제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관리제도는 종전과 똑같습니다. 공공관리제도는 그동안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시공사를 선정할 때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공공의 관여를 안 받고 거기서 선정을 하는 것이었었는데 공공관리제도는 구청에서 - 공공에서 - 좀 관여를 하는 겁니다.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준도 주고 그 절차에 따라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길용환위원
그럼 공공관리제도는 계속 시행하는 겁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놓고 실태조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실태조사부터 먼저 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실태조사는 그동안 출구전략을 하기 위해서 주민여론조사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데는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반대하는 쪽은 해제를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내년부터 2020계획이 바뀌면 실태조사를 먼저 합니다. 주거정비지수라 해서 노후도, 접도율, 주민동의율까지 점수화해서 그 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에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시작할 때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원래 정비계획은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장이 입안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는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또 주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지금까지는 주민요청에 의해서 시작 했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동안 그렇게 많이 해 왔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앞으로는 주민요청과 관계없이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주민들 요청도 받아들이고, 구청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가 있고요.
길용환위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실태조사, 하여튼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하는데 이런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업이 어쨌든 마무리가 잘 되면 예산낭비가 안 되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보면 어쨌든 재건축이든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거의 중간에서 진행이 안 되고 끝나는 게 많잖아요. 과연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예산낭비가 안 된다면 좋은데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2011년도에 정비예정구역을 많이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좀 괜찮고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도 7개 지역에 대해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했었는데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해제된 지역도 있습니다 몇 군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몇 억씩 들어가는데 그런 예산의 낭비요인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는 실태조사, 주민의 동의율 점수를 좀 많이 줘서 동의가 높은 경우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아마 내년도에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예산은 최대한 낭비가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려면 지금까지 제도를, 지금은 어쨌든 주민들이 한 30% 이상 동의하면 지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조합설립할 때 75%라고 치면 처음부터 75% 이상 주민의 동의가 있는 데만 실태조사를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예산낭비가 안 되는 거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냥 덜렁했다가는 예산만 낭비된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재건축, 재정비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끝까지 안 가는 게 많으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실태조사는,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정비계획 예산은 아니고요 실태조사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사업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세부지침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주거정비지수라고 해서 주민동의율도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초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동의율이라든지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수화해서 75점인가 70점 이상 됐을 때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건 아까 얘기했지만 조합 설립할 때의 비율이나 시작할 때 비율이 어느 정도 같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낭비가 안 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줄긴 줄었는데 만약에 아파트에 이런 지원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거 예산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학생들이 정문을 통해서 후문으로 가서 등교를 한다 이 말이죠. 그 길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제지하면 이용을 못하는 겁니까? 약간 다른 질의입니다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글쎄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막을 경우에는 돌아가는 길이 있다면 법적인 조치는 할 수가 없겠죠. 다만 당초에 사업을 할 때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통과되는 도로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 쓰는 것이 맞는데 소유권이 또 그쪽에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우리가 아파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사유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도 맞지 않잖아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게 도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자기네들만 사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해주고 공공한테 기여를 할 때 그러니까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에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걸 지원할 때는 하여튼 깊이 좀 파악을 하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세입예산을 보면 한 46.51%가 이렇게 줄었잖아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길용환위원
이걸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걸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21억 세입이 줄은 것도 19억8,000만원이 건축과의 기부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2억 정도 줄은 겁니다.
길용환위원
2억 정도요?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길용환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하여튼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철
이재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아까 자료요청 드린 거,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하고 정비구역을 위한 실태조사 두 군데 하는 거, 그 전에도 있었죠? 그래서 5개가 해제됐죠 실태조사해서. 실태조사한 결과 그것도 같이 좀 자료로 주세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길용환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550쪽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 약 50%가 줄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했던 내용이나, 그러니까 관리비용 공동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쾌적하고 수준 높은 공동체 문화 함양 도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1억5,000만원이나 줄어서 어떤 내용들이 줄 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동안 계속 3억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공동주택 관리비용하고 공동전기료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1월 27일까지 놀이터에 대한 설치검사라든지 안전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서 작년도까지는 어린이놀이터 보수나 설치비로 많이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느 정도 다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수요가 좀 적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1억5,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럼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는 거의 다 점검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원을 다 해 준 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작년도에는 한 15군데 정도 지원을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연례적으로 해서 2019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놀이터에 관련된 게 2019년까지 진행된다는 건가요 연차적으로?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19년이요?
왕정순위원장
그 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연례적 반복사업이라 해서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이거는 어떤 사업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관리비용지원은 매년, 2010년부터인가 그 정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 어떤 일정한 사업기간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정순위원장
지금 중점적으로 했던 게 전기요금하고 놀이터 안전점검해서 시설 보완하는 것들을 주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놀이터에 대한 안전점검은 거의 완료되어 가는 시점이라고 말씀하셨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저희가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것 중에서 그동안 한 2~3년 사이에는 놀이터 보수 관계를 많이 했었습니다. 공동주택 196개소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16개소가 설치공사라든지 이런 걸 아직 안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데나 아니면 놀이터가 당초에는 있었는데 오래돼서 시설물이 전혀 없는 데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다 설치감사를 받았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공동전기료 지원만 지금 하게 되는 건가요, 잡힌 금액으로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건 아니고요 1억5,000만원 중에서 배분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 계획은 지금까지 전기료를 지원해 준 것은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6,000만원 정도 되는데 6,000만원 전기료를 지원해 주고 9,000만원 정도는 공동주택 관리비, 시설물 정비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전기료는 관악구 전 아파트에 다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지금 전 아파트는 아니고요 일단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된 그런 지역인데 지금 현재 81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공공부문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에.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공동 전기료.
길용환위원
공동부분에 대해서?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엘리베이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그건 안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보안등만?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보안등. 외부에 설치된 보안등.
길용환위원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된 것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한 데만 한단 말이에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몇 세대 이런 것도 규정은 없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규정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일단 아파트라면 몇 세대 관계없이 계량기 별도로 설치한 데 해 준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설치가 안 된 데에 대해서는 홍보를 했나요, 구청에서?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저희들이 단지에 홍보를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했는데도 본인들이 설치를 안 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거고?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미 홍보는 됐다?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시보조금이 한 3억5,000만원 정도 감소됐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정비계획 수립비용이 한 7억 정도가 편성이 됐었는데요 7억 정도의 반이 시보조금으로 온 게 있습니다. 그 3억5,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안 된 거고
길용환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남현1구역, 인헌1구역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지역이 현재 없기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비용이 시에서 보조금 반 내려오는 것이 보조금 편성이 안 된 겁니다.
길용환위원
없어서?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사업이 없어서?
창구
이창구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은 2015년도 예산서안 151쪽부터 152쪽까지, 세출은 555쪽부터 55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성국입니다. 관악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도시계획과 전 직원은 세입목표 달성과 세출예산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업명세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재정비촉진구역에 업무추진비가 1,156만원입니까? 과장님, 1,156만원이에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재정비촉진지구 업무추진비는 72만원입니다.
이동일위원
2030업무추진비가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2030업무추진비는 144만원입니다.
이동일위원
이건 재정비촉진 정비구역에서 그런 건 이미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돈을 그런 데다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신림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해서 관련된 일들을 할 때 추가로 사용되는 비용들과 관련한 비용입니다. 특별한 행사비는 아니고요
이동일위원
내 얘기는 사적 재산을 재정비촉진구역하면서 이미 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구에서 돈을 갖다 투자할 이유가 있느냐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사업과 관련해서 그 사업에 비용을 특별하게 투입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일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추가로 개인비용이 나갈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와 있다, 또 대외적인 업무협의를 할 때 서울시 관련 업무를 할 때 그럴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동일위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다 이거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전체적인 모든 비용들이 여기에 다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한 730여만원 증액이 됐네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사무관리비는 개별적으로 써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금액을 묶어서 377만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감액됐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위에서 소계 형태로 제일 윗줄에 있는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길용환위원
55쪽 일반운영비가 뭐예요? 사무관리비.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증액이 732만원이 전체,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730여만원 증액이 됐잖아요. 사무관리비에서 증액된 게 뭐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가장 크게 있는 부분은 생활권 계획 부분에서, 주민참여단 생활권 계획이 증액이 아니고 3,7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디에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업무추진비?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사무관리비에 있고 위쪽에는 일반수용비가 있고요, 아래쪽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수당 2번에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첫줄이고 그 아랫줄에 생활권 계획 555쪽입니다.
길용환위원
운영수당?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생활권 계획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계획
길용환위원
운영수당이 금년에 비해서 더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운영수당 부분은 올해에는 2014년도에는 난곡지구 5개 구역 지구 중에 난곡지역에 대해서만 잡혀있고요, 내년도부터는 나머지 구역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상구역이 4배 정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3,7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길용환위원
난곡동 생활권 사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난곡동만 했고, 내년에는 몇 개동을 한다고 이는 거예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는 나머지 권역, 관악구에 5개 권역이 있는데 그 중에 4개 권역이 나머지가 있습니다. 그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길용환위원
4개 권역에?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길용환위원
금년 예산은 얼마였지요 이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금년도 예산은 1,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길용환위원
2014년도 예산이?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2014년도 예산입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강감찬도시관악 추진 사업계획에요 주로 학술용역 심포지엄 개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활동되어지는 모습의 전부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심포지엄이나 학술대회로 끝나면 굉장히 미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술대회의 결과물, 심포지엄의 결과물을 뭔가 홍보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라도 한 부씩 주고 지역으로도 나가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너무 공중에서 막연하게 시작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지만 시각적으로의 홍보루트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쪽으로 계획 세울 건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강감찬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2015년 예산에 대해서 당초 사업계획은 3,000만원 사업비를 잡고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그런데 사업비가 우리 구 전체 사업예산 관련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사업비를 지금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권미성위원
1,700만원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사실은 사업비 없이 지금 이걸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산 계획은 잡았는데 그걸 못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어떻게든지 하겠다라는 금액은 최소화, 이건 확보되었기 때문에 게 쓴 부분은 아닙니다.
권미성위원
1,700만원이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올해 학술용역을 계약하게 되면 내년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비가 1,700만원 예상이 된다라고 해서 금액을 쓴 것이고요 전체 사업비는 당초 예산은 전체 삭감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그럼 학술대회나 심포지엄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학술용역은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계약을 12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1,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심포지엄은 예산확보를 못했지만 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 학술용역의 후속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설사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심포지엄 그 순간에만 효과가 있게 하지 말고 시각적인 매체를 통해서 더 파워 있게 보급이 됐으면 공감대를 넓게, 깊게 그렇게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금방 권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감찬도시관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추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잡히지 않아서, 일단 그래도 관심 있게 추진을 하실 거잖아요? 만약에 하시게 되면 진행 상황을 저희 위원회에 연결시켜서 자료를 주십사하는 말씀이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국
정성국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은 2015년도 예산서안 152쪽에, 세출은 559쪽부터 56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하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건축과 전 직원은 세입목표 달성과 세출예산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52쪽에 건축이행강제금이 2,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돈이 감액되고 100만원만 잡게 된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건축이행강제금 2억9,000만원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아, 2억9,000만원인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2억8,000만원 있었는데 지금 2억9,000만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거는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징수액을 고려해서 3개년도 그걸 평균치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 밑에 과태료에 보면 감액이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당초 전년도에는 3,000만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100만원을 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3,000만원인데 100만원만 잡은 거잖아요 2,900만원 감액. 이거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이거는 2014년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현황으로 보면 작년 9월달에 예산안을 올리면서 한 3,000만원이 과태료가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하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까지 실질적으로 징수한 금액을 보면 한 104만원 정도가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현실화를 시켜서 100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양성화되기 전에는 3,000만원 가량 됐는데 양성화시켜 주고 나서는 100만원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양성화를 감안해서 과태료를 한 3,000만원 계상을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양성화가 많이 시행이 돼서
왕정순위원장
1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과태료 100만원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신고나 아니면 건축표지물 부착을 안 한 경우 그런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한 1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던 거는 올해 특정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상을 해 서 했는데 이게 좀 많이 턱없이, 우리 예상 외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하면서. 그래서 이 3,000만원 하고 특정건축물 양성화한 금액은 좀 많이 다릅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양성화가 되어서 과태료 받는 거하고는 상황이 다른 거라는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달라졌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지금 건축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떤, 어떤 곳에 부과를 하는 거예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건축법 제113조에 의한 신고나 보류, 서류비치 이런 경우를 해태했을 때 그런 경우에 이렇게 되는데요 위반사항을 보고를 안 한다는둥 아니면 현장에 설계도서를 비치를 안 한 경우나 아니면 허가 표지판들, 허위자료들 제출을 안 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왕정순위원장
그럴 경우에 과태료는 얼마씩 부과를 하게 되죠? 부과할 때 대부분 얼마씩 부과를 하게 되는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1차에는 경우에 따라서 50만원에서 2차는 100만원, 3차는 200만원 더블식으로
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위반할 소지가 거의 없다는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100만원 잡는 거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과태료 이 개념에서는 금액이 좀 적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3,000만원이라는 것은 작년 9월에 계상을 하면서 특정건축물을 감안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거의 120만원, 40만원, 100만원 정도 남짓해서 징수가 됐었는데, 목표도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특별법에 의한 그 특정건축물을 감안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특정건축물을 양성화 해서 보니까 우리 예상했던 거보다 많이 오버가 돼서 예측이 많이 빗나간 사항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래서 지금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건축법과 관련해서 위반되는 사항은 과태료가 부과될 사항은 100만원밖에 잡히지 않은 상태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징수가요.
왕정순위원장
그러면 건축이행강제금은 앞으로도 어찌됐든 불법, 항측이나 이런 데 걸린 것들은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행강제금이고요, 특정건축물 양성화한 거는 과태료로 분류가 되어서 맡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거는 100만원만 잡은 거잖아요. 거의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 신청을 해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 1월 17일에 특정건축물 양성화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과태료는 대상이 안 됩니다.
왕정순위원장
과태료를 100만원 정도만 계상을 한 거지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건 거의 없을 겁니다.
왕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삭감이 됐는데요 일반관리비에서는 증액이 됐잖아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길용환위원
4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게 어떤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사무관리비 거기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410만원 정도가 더 올라가 있습니다.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보면 저희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검사 수수료, 특검에 의한 건축물 사용검사 수수료 그 부분이 지난년도는 8,500만원 정도였는데 그게 좀 모자라서 9,400만원으로 그래서 820만원을 더 증액을 했고요
길용환위원
얼마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826만6,000원. 그다음에 저희 건축과에서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올해는 1,226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1,238만원으로 엇비슷하고요.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그다음에 관급공사설계 기술단 수수료 이 부분도 올해는 1,471만3,000원으로 했고요 금년에도 1,485만원이어서 비슷하고요. 다만,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이 금년에는 15억9,600만원이었는데 이 부분을
길용환위원
얼마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1,596만원이요.
길용환위원
작년에?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아니 금년에요. 1,596만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1,260만원, 330만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대행건축사 사용 검사수수료가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증액이 얼마된 거죠, 이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게 826만6,000원입니다.
길용환위원
뭐가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증액이? 왜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사항은 허가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허가 건수가?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지금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2012년, 13년, 14년도를 보면 2012년도에 421건 해서 9,800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예산액은 7,700만원이었는데 9,800만원이 집행이 돼서 그 금액이 좀 모자라서 다음년도에 2,200만원, 미지급분에 대한 걸 지급을 했었습니다.
길용환위원
금년에 몇 건이었어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금년에는 328건에 8,500만원인데요
길용환위원
건당 얼마씩이에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24만7,500원 정도 됩니다. 특급기술자 수당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했나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금년에도 한 750만원 정도가 부족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328건 해서 8,500만원이 예산액으로 있는데 지금 집행액이 7,600만원에서 9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앞으로 나갈 게 한 32건에 한 750만원이 추가적으로 더 나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자료 좀, 금년 거를요 저한테 하나 주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상금은 어떻게 책정해서 나가는 겁니까? 건당, 1건 2건 분리해서 나가죠? 포상금. 구체적으로 포상금 어떻게 해서 나가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그 포상금은 관악구세입 포상금 지급 징수 조례에 의거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해연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징수액의 1%, 지난년도 같은 경우에는 2차년도에서는 징수액의 3%, 그다음에 3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5% 이렇게 해서 지난년도에 대한 거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전체 징수액의 1%, 3%, 5% 이렇게 건건이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징수액으로 해서
이동일위원
포괄적으로 해서?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받을 게 1억이라면 1억에 대한 1%,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되고요, 전년도 같으면 거기에 3%, 전전년도 같으면 5% 이렇게 해서 과년도 분에 대한 부분들이 징수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걸 독려하기 위해서 비율을 더 높였습니다.
이동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마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특수사업에 예산 없이 미술장식품 48점을 점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미 알려져 있는 미술품 48개를 정해 놓고 점검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미술장식품은 연면적 1만㎡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41점에 대해서 현재 제 위치에 잘 있는지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그거를 점검하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중간에 없어졌거나 이랬을 때 고발되거나 시정 촉구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시정 촉구를 해서
권미성위원
그게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권미성위원
이행강제금 이게 구비로 들어가는 거죠?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미성위원
적지만 여기서도 세입이 나오겠네요?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규
박하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015년도 예산서안 563쪽부터 566쪽까지이며, 기금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용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순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연구개발비가 9,300만원 잡혀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관악구 전체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중앙동 가온누리마을 경관개선 사업은 금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거고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내년, 올해는 용역만
길용환위원
내년에.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길용환위원
광고물 관리에 보면 전체 예산이 3,300만원, 옥외광고물정비는 1,2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을 하고도 정비사업이 가능한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올해 일반회계 예산이 여유가 없어서요 이 내용을 기금 쪽으로 돌렸습니다. 기금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줄고 기금은 그대로 편성됐습니다.
길용환위원
일부만 기금으로 돌린 이유는 뭐예요? 전체를 안 돌리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남아야 될 항목이 있고 기금으로도 편성된, 같은 기금도 다 쓸 수가 없거든요. 기금 자체가 일반회계에서 쓸 수 없는 거 그걸 기금으로 편성했고, 기금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 받아서 정리를 해서 광고물 쪽에 관련된 것은 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예금과 일반회계를 합치면 금년도 예산하고는 비슷한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업무하는 데는 별문제 없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별문제는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 117쪽, 전년 대비 현수막 게시대 이설비가 어디 걸 이설하실 계획인 거지요? 350만원. 기금 117쪽입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난곡보건지소 앞에 2개 있습니다. 그리고 봉천고개하고요. 난곡동에 있는 걸 봉천고개 성현동 쪽으로 이전할 겁니다.
왕정순위원장
게시대를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난곡 쪽에 있는 걸 성현동 쪽으로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그 밑에 보면 재난응급 복구사업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2015년도에는 잡혔거든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기금이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전년도에 일반회계로 했던 걸 왜 기금에서 지출하시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올해 일반회계가 조금 여유가 없어서 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전액 다 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기금에서 사용용도가 맞는 거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카메라나 노트북도 이 기금에서 사는 거네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도 여기 기금에서 다 하네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광고물 관련한 건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서 다 지출한다고 보면 됩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에서 벌어들이고 거기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LED간판 같은 거라든가 전체 다 쓸 수 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기금으로 이전을 했다는 거군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전한 게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원래는 일반회계에서 많이 편성돼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저희들은 기금이 있어서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세출예산 563쪽,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9,300만원인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제2차 도시계획을 하는 거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기본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2010년도에 1차 기본계획이 수립됐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1차에 수립됐던 내용 중에서 변경된 것, 사회적 흐름에 따라 사람 중심 관악구라든가 디자인 기본목표 추진방향을 재정립하고
왕정순위원장
디자인만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관악구만의 디자인 테마를 정립해서 생활 밀착형 도시디자인 실천방안 모색이라든가 중장기 도시디자인 관련 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차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디자인을 계획으로 수립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1차 때는 여기 관악로라고 하나요 서울대사거리에서 서울대학교까지를 중점적으로 디자인했던 거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럼 2차는 어디를 더 중심으로 할 건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이건 우리 관악구의 하나의 지침서가 될 수 있는
왕정순위원장
전반적인 지침서?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걸 근거로 해서 나중에 디자인심의 같은 거 관련 부서에서 이걸 근거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겁니다.
왕정순위원장
디자인도로를 했던 거하고는 별개네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별개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미성위원
권미성 위원입니다. 특수사업에 삼성동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재정비촉진구역 내에 공간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2억5,000만원 시비가 이번에 투자가 되나 봐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위치는
권미성위원
처음 있는 거지요? 지금 삼성동에 공간투자는 처음 하는 것 아닌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삼성동 이전에 작년하고 올해 거쳐서 똑같은 걸로 해서 행운동 쪽에 일부 서울시에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권미성위원
재개발지역에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재개발지역을 떠나서 이건 재개발지역 그런 것을 부지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방범의 취약지구 거기에다 설치되는 거거든요.
권미성위원
그동안 삼성동이 사실 굉장히 취약지구였는데 재개발에 묶여있어서 이런 저런 혜택에서 다 제외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딱 사업이 잡힌 게 굉장히 획기적인 일인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아주 큰일 하나 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보다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그쪽 삼성동에 사시는 분들이 추천을 해서 이게 서울시 예산으로 이번에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미성위원
그러면 결국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공간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시비로든. 그러니까 최초의 선례가 되는 거예요. 재정비촉진구역이지만 공간투자가 이루어지는 선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다른 혜택이 많이 막히는 걸 뚫어서, 왜냐하면 삼성동이 굉장히 취약지역이고 모든 것에서 소외가 됐었어요. 그러나 처음 2억5,000만원 시비로 안심골목 조성 사업을 해서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노후건축 옹벽이나 전신주에 대해서 공공디자인을 적용하여 정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적용하여서 정비한다는 건가요? 공공디자인을 적용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적용해서. 오래된 집에 건축 양쪽 입면을 뭔가 고쳐주고 그럴 건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경관사업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번에 행운동 예로 범죄예방인 디자인사업과 똑같은 안심골목인데요 미료시트라든가 반사시트라든가 방범문이라든가 그런 걸 설치하고 CCTV라든가 방범에 관련된 거 그걸 설치하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두 가지로 사업 내용을 나누어 놓았는데 방범에 관련해서 CCTV 설치하는 거하고 공공디자인을 적용해서 정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옹벽이나 전신주 건축 입면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마을경관 조성 부분도 일부 포함되고, 예를 들어서 담장부분이라든가 저희들이 사업 구간 내에 들어있는 부분,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일부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 우선 주안점은 방범시스템 그쪽으로 주안점을 둘 겁니다.
권미성위원
2억5,000만원이 대부분 CCTV설치하는데 들어가나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CCTV도 설치되고 말씀드린 대로 미려시트하고 반사시트, 방범문, 경관사업 요소인 대문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돼서
권미성위원
대문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사권 적용이 같이 들어가서
권미성위원
대문을 새로 달아주는 게 아니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대문을 철거하는 사업하고 동일한 방법입니다.
권미성위원
여기 용역을 발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용역이 발주가 되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우선 이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그쪽 파트에서 설계용역이 들어가서 어떤어떤 사업을 지정해서 그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권미성위원
이것도 공개입찰 형식으로?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다 공개로.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사업진행을 할 때 동네 자체 내에 이 관련 업체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 동네 자체에. 가능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네 골목을 고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식으로 용역을 연결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나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면 국가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쪽 관련 되신 분들이 응찰을 해서 들어오시면 몰라도 단독으로 이건, 만약 하게 되면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권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용역계약이 돼서 공사계획이 나오잖아요. 그 공사계획 나올 때 자료를 저한테도 주세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전체 위원님께 내용이 확보되면 다 해서 드릴 겁니다.
권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권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565쪽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이 있는데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동에 두 분씩 월 13만원씩 보상제를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6개월분만 일단 예산을 잡은 거 같아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6개월을 떠나서 혹한기는 제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1년 중에 혹한기는 제외하고, 혹서기도 제외하고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왕정순위원장
한여름하고 한겨울은 빼는 거네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예산이 조금 삭감돼서, 일반회계에서 1개월 가량이 삭감됐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래서 6개월분만 잡은 거군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삭감이 돼서 다른 데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사실 만 62세 이상 어르신들이 특히 저소득 어르신들이 월 13만원이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왕정순위원장
그런데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두 분씩 안 하고 한 분씩 한 동네도 있더라고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중간에 하시다 그만 둬서 저희들이 계속 보충하고 보충해서 거의 다 채우는데
왕정순위원장
그러니까 한 분씩 하시는 데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에도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이 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냥 말만 보상제지 일방적으로 지급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질의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그 숫자를 헤아려서 준다는 거잖아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기본취지는, 그런데 업무상 각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시행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다는 거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동 별로 주민센터 담당직원이 사진으로 근거를 다 남겨놓고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된 걸 근거로 몇 월 며칟날 사진 남겨놓고 또 가지고 오면
왕정순위원장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서 아마 질의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했을 때 위원님들 기대에 크게 어긋남이 없도록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얘기가 다시 안 나오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결국은 봄, 가을에만 하시게 되는 거예요? 날씨 선선할 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장
지적사항이 있었던 만큼 잘 파악을 하시고 또 주민센터에도 잘 연락을 하셔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명순위원
반명순 위원입니다. 564쪽, 중앙동 가온누리마을 경관개선이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잡혔네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
반명순위원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걸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예.
반명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주민참여감독관 수당이요 2명씩 2만원씩 나가고 있네요 10개월간? 그건 어떻게 뽑나요, 이 사람들은?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마을경관협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위원 중에서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럼 이 사람들 2명이 10개월 동안 계속 이 사람들만 하나요? 사람 교체를 안 하고 그냥 10개월 동안?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협정위원회는 한 번 설치돼 있으면 사업 끝날 때 까지 계속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사업종료 때까지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명순위원
그렇게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반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정희위원
차정희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나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그게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면 그 과태료 가지고 이 불법광고물 수거한 노인들에 대한 대책은 안 세워지나요?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그분들한테 드리는 노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정희위원
예.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생각했는데요 원래는 일반회계에 들어가서 올해 편성됐기 때문에 만약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에 기금으로도 해서 더 추가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차정희위원
아니 추가로 기금에서 하는 게 아니더라도 부착한 사람들의 연락처는 다 있더라고요. 연락처가 있으니까 광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오히려 수거를 해서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붙인 사람한테 수거를 하라고
차정희위원
예, 그렇게 해도 되고, 벌금을 받아서라도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게 충분할 텐데 왜 이게 부족해서 그런다고 그러시니까.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일반회계에 편성됐는데 일반회계 자체에서 삭감하다 보니까 한 1개월 정도로
차정희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라는 것은 우리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돈을 받으면 그 돈이 충당이 될 텐데 왜 그러냐는 말이죠.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일반회계와 옥외광고정비기금 2개 예산이 있는데 올해는 일반회계를 편성해서 이걸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1개월 치가 삭감이 됐습니다.
차정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착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용탁
이용탁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장
차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