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내년도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보건소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공무원들께서는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시다가 당위원회의 업무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먼저, 복지환경국장님의 인사말씀 후 직제순에 의하여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근입니다.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민·관 복지네트워크 강화, 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 등을 추진해서 지역사회의 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환경을 구현하고, 맞춤형 및 권역별 통합 사례관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대상자의 정확하고 표준화된 조사 및 관리로 복지행정에 효율성을 높이겠으며, 생활복지과에서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건립, 복지시설의 지원·관리 및 일자리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적기에 생계구호비 등 필요한 복지급여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여 구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시설을 지원하여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힘쓰겠으며, 여성의 능력개발과 지원 및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등 출산·가족복지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구립경로당 건립 및 시설현대화 등을 통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창출, 무료급식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힘쓰고, 아동·청소년의 역량강화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주민참여형 청소 활성화,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각종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며, 대행업체 평가를 통한 대행업체 서비스의 향상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질 향상, 소음·진동 등 생활공해 예방,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듣는 순서로 보고하시는 과장들께서는 신규사업과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근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복지정책과 전 직원은 2014년도에 이어 2015년도에도 과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근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40쪽이요. 복지행정 종합평가. 1차로 복지정책과 자체 서면평가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거 직원들 평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동 전체에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지금 복지행정 평가가 없고 동행정 평가 한 부분으로 평가를 하는데
장현수위원
2차로 심사위원회 평가가 있잖아요. 심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2차까지는 자세하게 세부계획이 없는데요.
장현수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참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직원들이나 모여 가지고 자체 식구들 복지도 못 챙기면서 바깥에, 이거 뭐가 잘못됐다고요. 내가 복지정책과 가서 보면 말이에요 직원들 본인들 할 말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불만들을. 그 여건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내가 대변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데 솔직히 하고 싶은 얘기 많을 거예요. 그 자리나 여러 가지로 해서 한번 보세요, 입장을. 그런데 그런 얘기를 왜 안 하세요? 집행부의 청사관리팀이든 얘기를 해서 이런 입장이지 않느냐라는 걸 서로가 얘기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 말씀은 위원님, 2015년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부서별 재편이 있으면 사무실 공간 재배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보면 사업이나 지원이 됐든 관리가 됐든 직원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거 축소는 안 될 거라고요.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방향이나 이런, 아니 그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내가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를 뭘 하더라도 서로 고민을 해 보고 머리를 맞대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나 펼치더라도, 인원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서로 고민을 해 가면서 하실 거 아니에요. 사업 하나하나 늘어나도 신규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 인원은 늘어나고 그럼 서로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자리도 고민할 것이고 여러 가지 직원들도 고민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뭐 맞다 안 맞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절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진짜 신규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막 늘려가면서 그냥 자리가 되는 대로 해서 늘리고 뭐 하고 그러니까 고민들이 많아지는 거지 그게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 동 복지행정 지금 종합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자치과에서도 동 행정평가를 하는데 우리 복지분야가 한 20% 내외 평가분야를 받았습니다 20% 정도. 그런데 그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복지분야는 별도로 떼어서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전부다 분야를 받아서 동에서 1년 동안 한 것을 평가해서 좀 시상도 하고 동 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그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내가 볼 때는 복지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복지가 말이에요 얼마나 남발되는지, 매번 매스컴에서 그러잖아요 뭐 몇 %가 흘러나가니 뭐 하니 맨 이런 얘기만 하고 그러는 이런 실정에서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더 완벽하게 뭐를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제대로 틀을 잡고서 늘어나도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매사 그렇더라고. 내가 어떤 사업 어떤 사업 이렇게 발언하기도 좀 그런데 꼭 해서는 안 되는 것 다 인정하면서도 말이야 또 늘려놓고 그 다음에 뒤처리도 못해. 그게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늘어서 오늘 이 지경까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그냥 끊어버립시다. 사실 복지과에서 보면 복지정책팀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어떤 대안이나 결정을 다 내려주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자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갈 방향이나 이런 거 틀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이해가 좀, 못 알아들을 부분이 뭐냐면 복지정책과에서 도대체 무슨 정책을 이렇게 펼치자라는 얘기를 하거나 그럴 때는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지금 하던 거라도 이건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끊을 때는 끊어주고 꼭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또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막 계속 늘려놓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평가를 하더라도 사실 직원들 보면 직원들한테 그런 것들 안을 낼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주지 않았더구만. 내가 보기에는 직원들도 자기 할 말도 못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우리 복지정책과가 뭐 직원들 간에 소통이 안 되고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장현수위원
아니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주장을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장현수위원
예, 그게 복지정책과에서 정말, 하여튼 좋은 안을 내서 불필요한 사업은 좀 과감하게 없애주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푸드마켓과 푸드뱅크가 있는데 푸드와 뱅크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은 우리 슈퍼마켓 형태로 이용자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한 달에 세 번 이렇게 물품을 이용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푸드뱅크는 학교 식당이나 우리 구내식당 같은 데서 일괄적으로 식품을 받아서 복지관 같은 곳에 배분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복지관에?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복지관이나 급식소 하는 데 배분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뭐 재료를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 음식을.
주순자위원
음식을?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남은 음식이요. 또 빵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주순자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에서 보면 자산취득은 가능 안 되나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자산취득.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자산취득이요?
주순자위원
예, 혹시 차 같은 것 보면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 그것도 가능합니다.
주순자위원
가능하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목욕차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왜그러냐면 데이케어센터 보면 사랑의 열매 공동모금회에서 차를 사 줬는데 그게 뭐 한 15년, 10년이 넘은 차가 굴러가지 못하는데 결국 그 차에 어르신들이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충으로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 가능하다는 거죠?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특수사업 40쪽에. 사실은 이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또 다시 스트레스를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지역의 21개 동에 근무하시는 복지사들 사기진작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준다, 업무도 과중한데다가 솔직히 이 평가 받으려고 일이 더 많아지는 행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 이게 지금 21개 동에 시상하는 동이 9개 정도 동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순자위원
아니 어쨌든 대면서비스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찾아가는 서비스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또 개개인의 사람들마다 구구절절 그 내용에 자기 애환에 대해서 계속 들어줘야 되는 복지업무 그리고 각 동별로 복지사들의 그 역할도 힘든 데다 대고 서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받는다는 거는 이건 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증폭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지금도
주순자위원
아니 그럼 우리 복지사들의 얘기 한번 들어봤어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 대부분 동별로 전부다 저희들이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면 21개 동 복지사들에게 다 인센티브 주세요. 그럼 좋지.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래도
주순자위원
아니 이런 사업은 이렇게 어느 동을 분별해서 준다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사들 21개 동에 계시는, 물론 구청에 계시는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거기는 현장, 현장 복지사들이잖아요 거의. 그리고 동별로 계속 보면 인력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인력도 부족한데다 개인이 양쪽으로 다 맡아야 되는 이런 거는 짐을 더 주는 것이다, 덜어주는 게 아니라.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글쎄, 그런 평가라는 자체가 뭐 긴장 않고 받을 수는 없지만 저희들 이 지표 같은 것도 직원간담회 동사무소에서 선정하고, 저희들이 제일 처음 했을 때는 스트레스보다는 동별로 격려하는 포상적인 성격이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포상에 얽매이다 보면 스트레스를 누가 받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 우리 복지사들이 늦게까지 근무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복지사들 매뉴얼에 계속 따라서 하는 게 그것도 힘든데 이 평가 받으려고 하려면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리 주민들의 케어가 더 저하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좀 맞지 않고, 오히려 복지사들의 진짜 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직원들 배치를, 동으로 가는 배치는 정말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많이 해 줘야 된다. 이 심사평가 하는 것은 심사위원도 있어야 되고 이 돈 자체를 가지고 차라리 오히려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맞죠? 동별로 평가하는 것은 심적으로 괴로움을 더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산심사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19쪽 권역별 통합 사례관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점기관을 5개 권역으로 만들어서 사회복지관 5개소를 중심으로 통합 사례관리를 하면서 기능을 통합해서 효율 있는 사업을 하신다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민간 통합전산망도 잘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워크숍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일반 통합 사례관리 워크숍 개최 연 1회는 5개 복지관 전체에서 저희들이 한번 토론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으로 하고, 권역별 통합 사례관리 워크숍은 연 2회인데요. 왜냐하면 권역별로 해도 사례를 직원들도 잘 모르고 어떤 사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지
백성원위원
전산망으로 민·관 통합 사례관리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자기 사업을 다 올려놓지 않느냐 이거죠. 복지관끼리 다 하고 있는 사업을 안 해 놓고 있나요? 복지관 자체사업을 전산망에 안 올려놔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아니 복지관에서는 행복e음에 같이 권한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쓰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복e음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그쪽에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통합한 것을 알 수 있고 거기 이렇게 많은 워크숍보다는 연 1회, 연 2회, 격월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통합관리를 한번 전산망으로 해서 서로 의견조율을 하고, 지금 워크숍이 너무 자주 있는 것 같아요. 복지기금에 쓸 돈도 많은데. 나중에 한번 참고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예산안 심사 할 때 다시 질의드리겠지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워크숍 위주로 해야 되나 해서요.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통합 속에 격월 1회가 있잖아요? 자기가 있던 복지관이나 또 우리 구에서 있다든지 다른 드림스타트에서 있던 사례관리를 자기들이 어떻게 어떻게 사례관리를 했더니 성공적이다 그러면 그쪽에 또
백성원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업을 이렇게 위크숍을 통하기 전에 바로 바로 전산망을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좋은 사업이다 아니면 분기별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지, 꼭 1년에 한 번 또 연 2회에 걸쳐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질의드리고 그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생활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생활복지과 전 직원은 내년에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오준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48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건립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악구는 장애인 등록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2만 명 조금 넘습니다.
오준섭위원
2만 명이요? 그러면 이 2만 명은 모든 장애를 가진 장애 등록한 인원이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그렇죠,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등록 장애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준섭위원
기존 사업부지가 물색된 곳이 삼성동 300-7호인데 거기가 신림2재정비촉진지구 미림여고 건너편 맞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대체부지는 어디를 물색하고 계시나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장도 쭉 다녀보고 해서 몇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봐 왔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는데 조만간 대체부지가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건복지위원님들하고도 한번 간담회 기회를 가지고 장애인단체 쪽하고도 간담회를 가지고 해서 부지를 확정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거론된 데는 종전에 조원동 쪽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그쪽 부지를 포함해서, 그게 관악구 건데요 인접에 상가 2필지를 매입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추진이 됐었는데 그 부분도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조원동 주민들이라든지 그런 사항하고 또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 상당히 좀, 오래된 사업인데 아직까지 추진된 데가 없으니까 다른 부분도 고려해서 장소를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총 사업비가 131억원입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오준섭위원
131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과장님께서나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특히나 장애인들의 특성상, 그렇죠? 또 이동 경로도 그렇고 그분들이 이동을 하거나 이용을 함에 있어서 편리해야 되고, 그렇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오준섭위원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마땅한 부지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미림여고 쪽이면 지난번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악구에 제일 끝쪽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럼요, 이게 지금 몇천만 원 예산이 아니고 131억원 예산인데 이분들이 모든 2만 명에 가까운 관악구 장애우들이 이용해야 되는 그런 시설인데, 이걸 단기간에 이용하는 게 아니고 오래오래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인데 이런 이용의 편리성 또 여러 가지 제반문제를 감안하셔서, 시급하니 졸속으로 시행돼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부지를 잘 물색해서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오랫동안 보람을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지도 잘 물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가급적이면 대로변이나 지하철역 쪽으로 장애인들이 좀 편리한 곳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물론 예산도 따르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관악의 중심지역 부분에 해 가지고 모든 분들이 편리하게, 원활하게 이용하고 여러 가지 효율을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잘 논의하셔서 졸속사업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잘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성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원위원
백성원 위원입니다. 청각장애인센터가 내년 1월이면 이주하나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있는데요 저희 내부방침은 이미 정해져서 저쪽 문화복지관으로 건너가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인데 건축 완공시기가 한 1월 말이나 2월 초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백성원위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시설에는 상담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그래서 이번에 시설을 옮기면 상담실이 마련됩니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기존에 건가·다가통합센터에 상담실이 2평, 3평짜리가 3개 정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으로 옮기면 상담실을 활용하면 될 것 같고, 또 거기를 조금 내 가지고 환경시설을 갖춰서
백성원위원
지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시달리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그쪽에 조그마한 상담실 현재 3개 있습니다.
백성원위원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상담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백성원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거는 89쪽에 저소득 장애인가구 소화기 보급입니다. 제가 며칠전 HCN TV 영상을 보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990가구가 해당되는데 왜 50%만 보급되고 아직 다 100% 못 하셨나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원래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금년도에 우리가 장애인복지 여러 가지 사업을 거기다 투자하려다가 차라리 여기다 한꺼번에 투자하는 게 낫다 해 가지고 복지기금으로 금년에 495가구 해 줬습니다. 원래는 내년도에 한꺼번에 하려고 했습니다.
백성원위원
이왕 하실려면, 저희 지역에 얼마전에 화재로 중증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급을 100% 해 주실려고 노력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산성립되면 1월 중으로 바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백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백성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는 꼭 확인할 사항만 해 주시고 자세한 질의는 내일 예산안 심사 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계획) 부록 참조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 모두가 일심단결하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보육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보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가정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자리예요. 그 연계해서, 과장님, 언론에 어제 뉴스 보신 거 있어요?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에요? 민간·가정어린이집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가정어린이집만, 20인 이하인 아파트단지나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알았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일반 가정어린이집만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자, 교사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약 3일 법정휴가를 쓰는 걸로 해서 지금 들어갔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오늘 그런 것 좀 점검 해 보셨어요? 우리 관내에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 그런데 우리 구는 이미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측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와 가지고 우리가 협조를 요했습니다. 우리 구는 어차피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전부 되는 것도 아니고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됐어요.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우리 구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 죄송하지만. 그거는 관계자하고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주요업무계획 보고하고 연계되는 것이에요. 최소한 보건복지위원들 속해 있는, 그 과에 속해 있는 이런 정보를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하셨지만 우리 위원들은 모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하실 때 그때그때 동향보고에 따라서 또 나름대로 주무과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다 또 중앙정부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하여튼 이런 것도 연계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것을 즉각즉각 보고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과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업무보고 내지 또 나름대로 이런 상임위 활동할 때 그때그때 정보가 변하잖아요 동향이. 그럴 때는 주무과에서 최소한도로 보건복지위원들이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으면 이런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연계해서 이렇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제안드리는 걸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곽광자 위원입니다. 여기 98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이 있는데요 부지가 행운동, 보라매동, 미성동, 중앙동이 아직, 신축하는데 아직 부지매입이 안 되어 있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은 다 확보했습니다. 예산은 다 내려왔고 부지도 어디에다 할 곳은 다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는데 부지매입을 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재무과에다가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부지매입 할 계획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부지가 정해지기만 했지 매입은 아직 안 했다는 거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미성동 것은 안행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올해 중으로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성동만 어떻게든간에 12월 말까지 계약이라도 작성해야지 반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미성동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매입해서.
광자
곽광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김영학입니다. 관악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김영학입니다. 노인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계획) 부록 참조 저희 청소행정과 전 직원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에 청소하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두 곳을 하나요 세 곳을 하나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196쪽에 보시면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사업 신규사업인데 잠깐 읽어본 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재활용정거장 사업 자체가 처음에 저희 구 자체에서 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2017년도 1월부터는 김포매립장 반입이 이제 중지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감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각 구에서 이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해서 감량화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이걸 중점적으로 인센티브까지 걸어가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마포구에서 시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부 좀 불합리한 점도 숙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초창기에 하려고 했지만 애로사항이 있어서 금년에 시행을 안 하고 내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앞으로 감량화 추진을 안 하면 자치구에 대한 그런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거 지원이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금년 9월부터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시행은 11월 16일부터 시행을 한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는, 지금 봉천지역에서 한 군데 하고 있는데 신림지역도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그게 긍정적인지 아니면 굉장히 불리한 점이 많은 건지 시행·검토한 후에 앞으로 재검토할 사항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이거 검토하신 바 분리배출방법 개선을 통해서 폐기물을 감량하겠다 그게 목적 아닙니까? 대충 예측 양은 어느 정도 많이 감량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지난달 11월 16일부터 했기 때문에 분리배출 양은 점차, 날짜별로 체크는 하고 있는데 확실히 날짜별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량이. 그래서 최소한도 6개월 정도는 저희가 시행해 보고 보건복지위원님들한테 한번 중간 결과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준섭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여기에 보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기대효과로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동별 인구분포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동별로 일자리 창출 몇 명 정도 예측된 바는 있으신가요?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저희 낙성대동 같은 경우는 25개소인데 통장님들이 열두 분, 나머지 열세 분은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분, 또 폐지 줍는 분도 포함되고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질의드리면서 한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주순자 위원님께서 일전에 한번 잔재쓰레기 부분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잔재쓰레기는 쓰레기를 치우고 나서 떨어지는 쓰레기를 도우미를 운영해 가지고 비용을 좀 들여서 하신 사업인데 그 부분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기존 쓰레기 처리하신 분들 조금만 좀 더 손이 한 번 더 가면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 안 해도 될 사업인데. 그래서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잔재쓰레기 한말씀만 드리면,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미처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무단투기가 더 심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여기 잔재쓰레기를 총칭 말씀드리는데 취약시간대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정상적인 시간에 쓰레기를 버리지 못한 분들이 그 시간대에 드문드문 막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고민 끝에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위원
뭐 어쨌든 내년에도 우리가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긴축재정 편성을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신규사업에 있어서 심도 있게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장을 대리하여 환경기획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 환경기획팀장 김광백입니다. 연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녹색환경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녹색환경과 전 직원은 2015년도에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환경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기획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녹색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를 마지막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이어 보건소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올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의 결과 서울시에서 주관한 2014년 자치구 보건소 인센티브 사업에서 최우수기관 표창과 2014년도 서울시 방문민원 응대서비스 품질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주관 건강증진사업 금연 분야와 치매사업에서도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5월경 우리 구 보라매동에 도시보건지소를 개소하여 재활보건사업 등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는 금연구역을 모든 일반 음식점으로 확대·시행하고, 만65세 이상의 인플루엔자 접종을 병원으로 위탁하며, 신종 감염병에도 적극 대처하여 감염병의 유행 및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에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치과진료 사업, 간염예방 활성화 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과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사업 등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의하여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듣는 순서로써 보고하시는 과장께서는 신규사업과 주요업무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태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과 곽광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보건행정과 전 직원은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태선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우리 신규사업 마지막 부분에 특수사업이 있네요, 담배연기 없는 청정거리 조성 사업인데.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오준섭위원
예산은 뭐 조그맣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 구에 금연거리가 혹시 조성된 데가 있나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저희 구는 아직 없고요, 내년에 금연거리를 지정해 보려고 해서 특수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우리 서울시에는 지금 금연거리가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서초구하고 강남구 등 한 3개 구에서 금연거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럼 실제로 지금 과태료도 부과하고 실시하고 있어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금연거리로 지정·고시 되게 되면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거기는 이미 홍보를 다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예정 계획으로 해서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거리로 지정·고시가 되면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거리로 지정하려고 하면 그 안에 계도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서, 지금 여기 우리 사업계획에 보니까 4월부터 10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서 내년도 11월부터 단속을 시작하겠다 이런 계획이네요.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6개월 계도 기간을
오준섭위원
그러면 지금 서초나 강남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계도기간을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는 2012년부터, 빠른 구 하는 곳이 서초구가 2012년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강남 같은 데도 2012년, 송파가 2013년부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금연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물론 흡연자도 피해가 크고 또 간접흡연자 피해가 상당히 크다, 익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어차피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니까 내실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영숙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숙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61쪽에요 임산부 주차스티커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게 만약에 그럼 나중에 스티커 반납하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기한을 줍니다. 임신 하고 나서 저희 보건소에 와서 임산부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출산까지 6개월 후, 무한이 아니라 스티커 밑에다가 기한을 줘서 그때까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장현수위원
뭐 스티커 기한을 보고 있겠나.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출산률이 워낙 낮으니까 배려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장현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100만원이나, 또 사람 손이 가야 되는 일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장현수위원
연간 사업비 100만원에 구비 35만원 들여서 이렇게, 과장님, 이거 정말 내가 생각해 보니까 - 총 사업비 100만원짜리 사업인데 - 이거 뭐라고 얘기도 못하겠고, 참, 아이디어가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자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광자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어요.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난임부부교실 운영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가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난임부부교실은 난임부부 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사실은 소득 이하 난임부부들을 저희가 재산조회해서 시술할 수 있는 시술비를, 시술받고 나면 그 시술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주요사업입니다.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인공수정 난임부부들이 이렇게 많이 신청이 들어오나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잠깐 실적을 보겠습니다. 올해 10월 31일까지 임신 280건에 대해서 지원했고요, 체외수정 280건인데 시술됐고 그 중에 107건 임신돼서 임신은 38%, 인공수정은 - 임신율이 낮습니다 - 250건을 지원해 가지고 12% 임신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인공수정 지원해 주는군요?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인공수정 50만원, 체외수정은 180만원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그러면 인공수정이 한 번 해서 안 됐을 때 3회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곽광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약과장을 대리하여 의무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 의무팀장 길흥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재 중인 의약과장을 대리하여 제가 보고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의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무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팀장님, 특수사업에서 심폐소생술이니 뭐 이거 교육시킨다는 거요. 이거 인원은 있어요 교육시키시는 분들?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저희
장현수위원
아니 통장들 대상자는 있는데 여기 의약과에서 나가서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장현수위원
그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서 있으신가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저희가 500만원 강사료입니다.
장현수위원
아, 이게 강사료가 500만원이군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강사료. 그 사업을 위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장현수위원
아, 500만원이 강사료. 그럼 “우리 동네 명의” 건강강좌 운영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아, 그것은 80만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강사료.
장현수위원
이거 80만원만 가지면 강사를 쓸 수 있어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왜냐하면 지역사회하고 윈-윈 하는 입장에서 종합병원에 계신 선생님들이 지역에 봉사하는 의미에서 그냥 간단하게 교통비만 받고 저희한테 오셔서 해 주시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게 강사비만 가지고서 가능한가?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저희는 현재까지
장현수위원
아니 왜냐하면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뭐도 해야 하고 그런 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죠.
장현수위원
아니 이게 말이야 80만원짜리 사업이 있고 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강사비만 가지고서, 각종 지식정보나 뭐 이렇게 알리려면 홍보물도 만들어야 되고 뭐 하다못해 볼펜이라도 한 자루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사업도 뭐 강사비만 가지고, 이 강사비가 500만원이면 몇 회에 걸쳐서 강의를 하시려고 500만원을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그게 25회로 되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5회? 한 번에 100만원씩?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아니에요, 20만원씩.
장현수위원
20만원씩이요?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예.
장현수위원
이건 뭐 통장님들한테 알리면 바로 오시겠지만 건강강좌는 80만원 가지고서 어려울 것 같은데?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그것은 저희가 현재도 한방강좌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좀 더 심화된 것을 해 드리기 위해서 올해에 계획을 세워본 것입니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신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신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장현수 위원입니다. 잠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특수사업에 보면 신규사업 중에서 공중위생업소 나눔봉사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 예산이 사실은 봉사하시는 분들 다면 식사라도 하고 뭐 이런 비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한 번 하고 말으실 건가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원래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그냥 계획없이 한두 번씩 하던 것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해 보려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예산이 좀
장현수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다면 식사비라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50만원은 너무 좀 그렇네요. 왜 모두들 다 소극적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50만원 같으면 몇 분이 봉사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거 좀 크게 잡으세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18쪽 특수사업에 어린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설치라는 게 있는데 아이들 기호식품이면 어디를 대상으로 할 건가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대상은 어린이 학교 주변에 있는 판매업소를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거는 바코드 인식기가 설치돼 있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주변에 있는 소규모 판매업소가 대상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이거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안 심의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순자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말씀을 드렸는데 특수사업에 신규사업으로 설치하신 거 있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예.
오준섭위원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어린애들한테 위해식품을 계속 판매하는 업소가 단속이 안 되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는 기계를 설치해서 아예 근본적으로 판매를 못 하게 하겠다는 이런 구상이신데, 그렇죠?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식약처에 부정불량 판매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반적으로 등록된 것은 실시간으로 판매업소에 통보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학교 주변 어린이들 식품 소규모 판매업소에는 그런 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시스템을 설치해서 식약처에 등록된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초과된 식품 뭐 이런 부정불량식품이 통보가 돼 가지고 계산대에서 계산할 때에 미리 차단돼서 판매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1,230만원에 대당 35만원씩 35대 설치하겠다는 얘기신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단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점검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산물 원산지 표시나 또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단속을 좀 강화해서 자꾸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가볍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징계를 무서워하지 않고 계속 범죄를 재발하는 것이죠. 과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지금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잘 되고 있는데, 큰 데는요.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좀 더 내년도에는 농수산물 전통시장에 단속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담당하시는 분들 말씀만 하지 마시고, 우리 지난 속기록도 보고 하니까 단속을 하면 음식점 같은 데도 한 달, 두 달 영업정지만 되더구만요. 영업을 폐업하니 뭐니 이런 게 적시되고 그걸 본위원이 봤는데 이분들은 좌우지간 정직하게 장사를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싼 물건 갖다가 몽땅 남겨먹을려고 하는 비양심적인 영업방식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은 단속을 할 때 징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야만이 단속을 무서워하고 위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지금 이런 것이 제대로 단속을 안 하고 자꾸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기계설치가 되고 위해업소의 근절을 시켜보겠다 이게 지금 목적인데 그런 업무에, 물론 내년도 예산에서 철저히 다뤄지겠지만 이런 부분 단속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1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성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길 위원장님, 곽광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총 84억6,270만7,000원으로,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는 반환금으로 1억6,841만6,000원이고, 생활복지과는 일반회계 반환금 16억6,300만3,000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반환금 7,887만6,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3,199만5,000원 해서 합계 18억7,387만4,000원, 가정복지과는 반환금으로 23억831만6,000원과 영유아 보육지원에 16억7,792만5,000원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5억원 해서 합계 44억8,624만1,000원, 노인청소년과는 반환금으로 2억5,685만2,000원, 기초연금 16억원 합계 18억5,685만2,000원이고, 청소행정과는 반환금으로 822만4,000원이며, 녹색환경과는 반환금으로 6,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 예산을 금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2015년도로 명시이월한 사업은 4개 사업에 총 106억9,859만2,000원이며,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가정복지과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95억1,990만원이고, 노인청소년과의 구립경로당 유지보수비와 법원경로당 신축비 및 보라매 지역 경로당 건립비가 총 11억7,869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 복지환경국 업무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 및 2014년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길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억2,207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방접종 사업 등 구비 분담금 4억2,207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3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업 예산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6,671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는 건강생활 실천사업,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242만8,000원, 지역보건과는 세출예산으로 국가 치매치료 관리비 보조금 교부로 인한 구비 분담금 1,295만원과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 분담금 4억91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치매지원센터 운영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5,037만1,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야간휴일진료 기관 지정운영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9,385만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위생과는 위생업소 단속 및 점검사업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만2,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 분담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 및 2014년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종길
김종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최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제1회추경(상임위)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근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 복지비가 추가로 편성되는 여건 속에서 7대 의회 들어와서 즉 말하자면 전체위원들의 의견이 좀 있었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근문
정근문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42억원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복지비로 편성돼서 복지환경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5개 사업이 있어요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예방접종 사업까지. 보건소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그 조례는 통과됐어요. 통과됐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는 데 반대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액 삭감됐어요. 아까 오전에 계실 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가정해서 복지비 편성해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전제 하에 우리가 예산을 잡았잖아요 추경을.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대로 편성하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저희는 저희대로 그냥 통과시켜 주시고 존경하는 우리 장현수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그것 좀 살려주셔야 되지 않을까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승방돌공원을 예를 들자면 추측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고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돈은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우리가 복지비를 여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걸 다뤄서 추경에 반영했어요. 이렇게 다 해 가지고 올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결위에, 만약에 예결위에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데 반대의견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일단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사전에 또 예결위원님들에게 이야기를 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내용인데요. 왜, 그쪽 위원회에서 그게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 했던 게 조금 답답하네요.
춘수
임춘수위원
저기 도시건설위원회 국장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난감하게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글쎄요, 저희도 참 난감하네요 그런 부분이.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유야 어찌됐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 예산 다뤄도 된다, 국장님, 그렇죠?
성근
박성근복지환경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장호경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일단은 추경예산을 우리가 다루는데 반환금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 반환금하고 특별회계 반환금하고 전 과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생활복지과에서는 일반회계 반환금하고 특별회계 반환금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 과장님들부터 설명을, 우리가 질의하기 전에 설명하실 때 먼저 반환금의 주된 내용을 설명하시고요.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반환금의 주된 내용이 저희 생활복지과는 133쪽부터 135쪽까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과장님이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그 다음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매칭을 하다 보니까, 비율별로요. 보통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68%가 국비고 나머지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일정 비율이 매칭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수급을 말하자면 혜택을 받는 분들 전체가 다 받았는데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어 있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비도 급여액은 좀 많지만 비율별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항상 지적하는 게 뭐냐면, 복지예산이 날로 증가되잖아요. 우리 복지를 담당하는 과가 여러 과가 있는데 다양한 매칭사업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본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구비 분담금이 낮은 사업을 많이 유치하는데 이왕 국·시비보조금이 나와서 매칭사업 하는 것은 반환금을 최소화로 줄이는 게 그 과의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생활복지과에서는 판단할 때 이 반환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매칭비율 같은 경우에 국비나 시비가 확정돼버리면 구비도 똑같은 비율로 매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생활복지과에서는 일반회계 반환금하고 특별회계 반환금 총 액이 이 모든 사업 반환 할 때 예산 자체를 좀 아쉬워하는 그런 예산 없을까요?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크게 많이 편성된 예산은 아닙니다. 반환금액이 전체적으로 생계급여 그쪽 부분에도 우리 국·시비 매칭이 한 450억원 되거든요. 그 중에 일정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다른 뜻으로 질의한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반환금이, 우리는 추경이나 예결특위 할 때 반환금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나와요. 그런데 내용을 모르는 우리 위원님들은 총액만 보고 질의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질의한 거고, 또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제가 질의하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할 때 좀 도움이 되고 이해를 쉽게 구하고자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경
장호경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보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짧게 질의할게요. 2014년에 부족분 지금 영유아 보육지원하고 가정양육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전용해서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추경예산 전체가 다 추계로 맞춰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근접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다 나오죠? 이 명단에 맞춰서 한 거예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근접한 예산입니다. 서울시에서 확정내시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전액 지출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이 통과됐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에서 3일 휴가 한 게 뭐냐면 보육교사의 임금이더라고요. 전년도 대비 한 2.5%를 인상하는 게 통과가 됐는데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뭐냐면 인건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육교사 인건비조차도 따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또 어떻게 답변했냐면 추후에 연합회하고 협의해서 한다, 일단 중앙정부에서는 예산이 통과가 됐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 준해서 하는 거잖아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우리는 일단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질의했지만 국·공립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만 취약지구가 민간·가정어린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아까 오전에 답변하셨을 때 연합회 관계자들하고 얘기해서 이번에 이런 사태를 미연에 합의하셨다는데 이런 일이 예측이 돼요 가면 갈수록. 그렇죠? 일단 불거졌기 때문에. 내가 주문 하나 할게요. 제안할게요.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가정어린이집 많이 다루고 있지만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일 관심을 갖고 있어요. 특히 제일 열악한 게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인데 그 중에서도 가정어린이집이 0세에서 3세인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가정어린이집도 만5세까지는 할 수 있지만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대두되는 문제가 0세, 3세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예, 0세에서 1, 2세까지 주로 가정어린이집에서 돌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좀 교감을 갖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건의하실 거 있으면 건의하시고, 또 그런 것을 같이 영유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지역에서 구의원들이 활동하면서 제일 민원을 많이 받는 데가 민간·가정어린이집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정어린이집이 열악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집행부에서도 잘 아실 거예요. 뭐 우리가 큰 예산상의 지원은 없지만 이 관심이라는 부분을 그분들한테 배려함으로써 또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해서 소통이 되면 또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영향이 가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에서 양육수당 지원은 부모가 집에서 돌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부모가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관악구에 있는 프로그램에 같이 개입하거나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나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아, 그 가정어린이집에 있는 양육수당을 받는 엄마들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형들과
주순자위원
아니, 가정어린이집에서 받는 양육수당을 받고 내가 애기를 보잖아요. 애기를 보는데 우리 관악구에서 하는 프로그램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다 이용할 수 있죠?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게 맞는 건가요?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맞죠, 왜냐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가정어린집이에 다니는 학부형을 상대로 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보기는 그렇지 않고 전반적인 0세에서 5세 미만의 학부형을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홍보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올 수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보현
이보현가정복지과장
예,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주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학
김영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김영학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광
남궁재광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궁재광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녹색환경과장을 대리하여 환경기획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백
김광백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 김광백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선
윤태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태선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요.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보건소 세출예산으로 세입이 4억2,000만원 들어왔어요. 이런 것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으니까 소장님이 가셔서 한 번 사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중에 보건소도 주차장특별회계로 일반회계로 들어왔어요. 오전하고 똑같은 질의예요. 보건소도 4억2,000만원이 들어왔네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그래요. 뭐 이게 거기서 예산이 삭감됐지만 우리가 그 예산 반영이 돼야지 이것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한번, 소장님이 대표로 가셔서 좀 해야지만 또 우리가, 이게 앞뒤가 맞죠. 또 예결위 올라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니까.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숙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약과장을 대리하여 의무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흥옥
길흥옥의무팀장
의약과 의무팀장 길흥옥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규
최신규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신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를 마지막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부터는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