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김복동 의원 발언

제171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2006-02-08

회의 전체 보기 481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난 1월 5일자로 새로이 부임하신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고 소망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건대 대과 없이 회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선배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안건처리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 간에 의견이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선배위원들께서 구민들의 뜻을 우선적으로 존중하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정해년 새해에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긴밀한 교류를 통해 의정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지난 1월 5일자로 새로 부임하신 후 처음으로 열리는 위원회 회의이므로 간단하게 인사를 하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한구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으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연위원장

이한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이한구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한구 국장께서는 과장으로 계실 때 과장으로 불렀고 이제는 국장으로 부르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청에 과장으로 계실 때 건축과장 하셨죠?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예.

복동

김복동위원

그래 가지고 그간에 어디 계시다 오셨어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금천에 갔다가 3년 7개월만에 왔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우리 이한구 과장을 건축과장 할 당시에 우리 종로구 발전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주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한구 국장 하시는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종로발전은 이한구 국장님의 손에 매여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 업무보고에 약간에 종로정서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한가지를 제가 짚어보고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낱낱이 살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종료가 됐잖지 않습니까? 종로구에. 지금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을 다시 건축할 수가 있습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할 수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이.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6월 30일까지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금년?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금년 6월 30일이요.

복동

김복동위원

이게 또 연장이 됐나요? 서울시에서. 지난해로 종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만

장성만주택과장

김복동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월 연장됐습니다. 6월말까지.

복동

김복동위원

금년 2007년 6월말까지

성만

장성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러면 지금도 허가조건에 맞으면 허가를 다 내줍니까?

성만

장성만주택과장

지금 현행 건축법에 완화 적용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우리 이한구 국장님이 종로구청에 계실 적에 한시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하셨죠? 국장님!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과에서 했기 때문에 건축과하고는

복동

김복동위원

상관이 없어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예.

복동

김복동위원

그 당시에 했잖습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주택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근무했을 때는 건축과에 근무했기 때문에

복동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계실 적에 주거환경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주택과에서 많이 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사실은 종로구는 주거환경사업을 한 것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 한시법에 의해서 했는데 종로를 버려놨습니다. 우리 주택과장 그렇게 생각 안해요?

성만

장성만주택과장

모든 사업이란 게 그 당시에 우리의 열악한 주택난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결정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복동

김복동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를 다녀가셨던 과장님들께 본 위원은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종로구를 이렇게 망가트린 책임은 종로구청의 행정에서 망가트렸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그런 거 느끼지 못하십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 결정이라는 게 불량주택지역에 그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저기다 해가지고 그때 추진해서 6월 30일이면 없어지지만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원했고 또 그것에 의해서 개발이 됐고 했는데 사실 너무 완화를 해주다 보니까

복동

김복동위원

보면 이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 첫 번째 한 것과 나중에 한 것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초창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지역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자전거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그때는 주민들도 최대한으로 건축법을 완화해달라고 해서 해준 거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차츰차츰 개선이 돼 나간 거고 지금 시점이 앞으로 그런 개발을 해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6월까지라고 하셨는데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허가를 내주거나 이럴 때에는 좀 참고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쪽 부분 보면 주택재건축이라고 있는데 물론 주민의 ⅔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네.

복동

김복동위원

그런데 그 옆 5쪽에 보면 무악연립이라든가 무악제2조합이라던가 여기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합이 주택조합하고 재개발조합의 차이점이 뭡니까? 재개발이란 것은 수용법을 쓰고 주택조합이란 건 저기를 못 씁니까?

성만

장성만주택과장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그 법은 똑같이 도정법에 의해서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둘다 다 완전히 수용법을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성만

장성만주택과장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그게 재개발 대상이고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도로라든지 이런 게 양호한데 재건축이 되고

복동

김복동위원

지금 낙후된 지역에 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한군데도 없습니다.

성만

장성만주택과장

구분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세입자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은 세입자대책이 없습니다. 임대아파트도 주고 뭐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임대아파트는 몇㎡에 따라서 단지가 어느 정도 크냐 작으냐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1,000세대 미만이라던가 이런 데는 필요없잖아요? 600세대 이상이면 됩니까?

성만

장성만주택과장

그건 그 사업구역 내에 세입자현황이 일단 나오고 세입자 중에서 임대아파트를 받고자 하는 분하고 아니면 주거이전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파악해서 그 수에 맞게 그렇게 건립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과장님! 그 단지 내의 세입자들에게는 그곳에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 그 분들이 바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만

장성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타구에서나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니구요?

성만

장성만주택과장

공가가 발생하면 타구에서도 올 수 있고 희망하는

복동

김복동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분 우선순위가 돼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종로구청에서 그런 걸 확실하게 마련을 해야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쪽 재건축기본계획 수립대상이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수립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만

장성만주택과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지역주민들 동의서를 받지 않고 바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성만

장성만주택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건물의 노후도라든지 그 다음 적도율이라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과소필지라든지 이런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서울시로 기본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거기서 실태조사를 거쳐서 기본계획구역을 확정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건 지역주민들의 동의 같은 건 필요 없습니까?

성만

장성만주택과장

구역지정할 때에는 주민들 의견은 듣지만 공식적으로 동의는 받지 않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지역주민들을 모아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여기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겠다 하는 동의가 있어야 수립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작정 우리 종로구 행정기관에서 이 근방을 기본계획에 넣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성만

장성만주택과장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복동

김복동위원

조금전에 보면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의견수렴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 있었습니까? 신영동이라든가 이런 지역 말입니다.

성만

장성만주택과장

이건 공식적으로 구역지정할 때에만 공식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고 평소에 구역 의원님들께서 이쪽에 재건축 해달라, 재개발 해달라 요청온 것을 주민들 의견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지금 이 재개발이란 게 자기 재산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과 확실하게 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만

장성만주택과장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다음 6쪽 숭인동 현재 4구역하고 5구역은 공사를 진행중에 있지요?

성만

장성만주택과장

지금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여기는 분양까지 완전히 끝난 걸로 아는데요?

성만

장성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런데 숭인4구역에 무슨 문제점이 발생했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성만

장성만주택과장

지금 조합원, 임원 선임관계 때문에 문제가 좀 있고 4구역 인근에 청룡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웅전이 지하 암반작업을 하면서 균열이 가서 대웅전 기와가 좀 흐트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좀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에게 좀 도와준 적이 있어요?

성만

장성만주택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얼마 줘라, 얼마에 해라 그런 건 못하겠는데

복동

김복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수월하게 하시는데 그 옆에 쌍용아파트 1단지가 있죠? 거기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고 먼지에 시달리고 집에 균열이 갔다고 얘기를 하고 그 아래쪽에 가면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몇 가구가 있는데 그 집들이 균열이 가서 비가 새고 그래요. 이분들을 제가 몇 번 만나봤는데 법보다는 합의를 해가지고 저도 그분들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수월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민원제기를 못 하게 눌러놓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집이 망가지고 붕괴되고 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삼사천만원 들어야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시공회사측에서는 한 300만원 선에서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공사측을 우리 구청에서 도와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도와주고 계십니까? 이렇게 지역주민들 피해를 조사해서 이분들에게 손해가 안 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지역이 개발되고 발전되는 것까지는 좋지만 현재 살고있는 단독주택 주민들이라든가 쌍용1단지에 살고있는 분들이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역할을 해서 이분들에게 적당한 선에서 해줘야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질 않아요. 소음이 심할 때에는 본 위원이 와서 그 소음 측정도 해보고 했는데 도저히 인간으로서 살 수가 없고 심지어는 애기를 가진 분이 낙태를 할 정도로 소음이 심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보면 주민을 위해서 행정기관이 도와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한때 보셨죠? 박진 국회의원 뭐라고 썼고 시의원 누구 뭐라고 썼고 써서 현수막까지 붙여놓은 거 알고 계시죠?

성만

장성만주택과장

네.

복동

김복동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와준 게 있다면 그 근거서류를 한번 줘보세요. 뭘 도와줬습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로 인한 피해라든지 소음피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사하고 하는 건 좋지만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인 대책이 있었어야 합니다.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일이죠?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국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응분의 조치를 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보상조치라는 건 결과적으로 시공회사에서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복동

김복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본 피해 정도는 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건 위원님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과 같이

복동

김복동위원

그 주위의 절이라든가 단독주택, 아파트 이런 곳을 정확하게 다 조사해서 여기서 우리 국장님께서 시공사에서 보상을 해줘라 마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라겠습니다.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리고 10쪽 불법광고물을 3,433개를 철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옥외광고물 정비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되고 지난해까지 종로구 업그레이드를 해서 종로1가에서 6가까지 간판정리를 했잖아요. 그게 돈이 서울시비로 약 70억 가까이 들었죠? 간판만이오.

명의

이명의도시계획과장

지금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요

복동

김복동위원

금액을 모르시면 뒤에 계장님한테라도 물어보세요. 70∼80억 들여서 공사를 하면 뭐합니까? 간판정비를 한 뒤에 다시 번지고 있잖아요. 간판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다시 장사하는 사람들이 큰 간판을 달아서 자기네 업소를 알리기 위해서 다시 번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엄한 골목간판이나 단속하고 말이야. 간판사용이 불법이면 사용료를 물면 되지 철거를 한다고 압력이나 넣고. 우리 종로구청에서 일을 그렇게 합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계획과장

문제는 종로업그레이드 구간에 새로 정비된 간판을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새로이 당초의 컨셉에 맞지 않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복동

김복동위원

과장님! 간판 하나를 해주는데 서울시비로 500만원씩 무상으로 줬어요. 서울시가 돈이 그렇게 많고 그러면 종로구처럼 지역이 낙후된 곳에 지원을 해줘서 지역을 발전하는데 쓸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간판을 하는데 500만원씩이나 주고. 본 위원이 조사해보니까 얼마 안들여도 그 정도 간판을 만들어요. 물론 대학교 교수들한테 설계하고 디자인 만들고 하느라 돈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거 택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작년 간판 정비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계획과장

종로구간에 41억, 종로와 청계천 연결도로에 6억 해서 47억 7,000만원 들었는데요 문제는 정비된 간판을 다시 규격에 맞지 않게 새로이 한 부분은 재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종전에 간판을 개량했던 사람이 다시 규격에 맞지 않는 간판으로 새로 교체했다기 보다는 새로운 업주가 그 간판을 자기 업태에 맞춰서 제작을 할 때 당초 계획했던 그런 컨셉에 맞지 않게 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관점에서 해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규격에 맞지 않거나 법을 위반한 간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럼 이명의과장! 간판에 세금을 물릴 때 좌대간판하고 입간판하고 같이 물립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계획과장

같이 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건물벽에 딱 붙여놓는 이런 것도 간판세 냅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건 잘못된 겁니다. 다시 한번 책을 보시고 얘기하시고 조금전에는 47억 7,000만원 들었다고 그러셨는데 이것도 서울시에 다시 확인해보세요. 60억 이상입니다. 근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이명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집행된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47억이 아니라 60억 이상입니다.

명의

이명의도시계획과장

당초 예상액은 그거였었는데요 우리가 집행한 금액은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하여튼 간판은 골목안에 들어있는 간판과 밖에 있는 간판과 구분해서 단속을 하고 우리가 세수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간판세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활에 불편하지 않게 간판이 생겼다면 세수를 생각해서라도 그건 무작정 뜯어오지 말고. 물론 대로변은 정리가 됐으니까 그렇다지만 골목안에 있는 것까지는 잘 생각해서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11쪽 일반건축물 단속관리를 현재 하고 계시죠? 1월 4일에 끝났는데요. 우리가 건축양성화를 12월달까지입니까?

석규

최석규건축과장

2월 8일까지입니다. 이미 접수된 것은 처리됐고 현재 심의는 완료가 됐고 처리가 불가한 것은 반려통보나 취소통보가 되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제가 일전에 대충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성화라는 테두리 내에서 무고한 주민들은 그냥 양성화기간에 불법적으로 되어있던 건물을 신고하면 다 등기 올려주고 신고 받아주는가보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몇㎡ 이상은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규

최석규건축과장

양성화 대상에 대해서는 공문을 저희들이 2회 이상 보냈고 또 안내지에도 수차 안내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대상건축물이 빠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이 양성화의 구제대상이 아닌 상업용건물을 간간히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문의하는 것도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고 현재까지 신청 접수된 것은 심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충분한 안내를 했다고 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무고한 우리 구민들, 법 모르고 하신 우리 구민들 잘 설득을 해서 큰 물의가 나지 않게 과장님이 도와주는 차원에서 행정을 했으면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왕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녹지과장님! 기술직이시죠?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과장님께서는 녹지분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탁월한 기술이 있다고 다른 구청에서 얘기를 하는데 종로구청의 녹지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도로 제가 공문도 받았습니다마는 종로통에 가로수 정비를 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정비작업은 시작을 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시작했어요? 하루속히 빨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이 오를 정도에 나무에 움이 트고 있고 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늦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웃구에 서대문구청 같은 경우는 이미 12월달에 전지작업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늦지 않습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금년도 예산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으로하기 때문에 예산이 1월 한 20일경에 저희들이 배정받아 가지고 지금 긴급히 해가지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지금 해도 늦지 않습니다. 나무는 물 오르기 전까지가 가능한데 지금 저희도 교통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야간작업, 야간에 교통이 원활한 시기에 야간에 작업을 하고 새벽작업을 하고 낮에도 가능한 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직원이 현장에 붙어서 빨리 하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전지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있었다. 우리 종로구는 뭉퉁하게 잘라버리는데 나무 이파리가 피면 보기 좋을만 정도로 피는데 그걸 너무나 그렇게 하기 전에 조금 약간 키를 키울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기술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

원칙적인 것은 저희들이 약전지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강전지를 쳐야만이 강전지에서 가지를 쳐야만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종로지역은 나무가 커 가지고 상당한 가지를 잘라도 새로운 작은 가지가 1년에 한 2m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강전지를 하는 것이 좋은데, 저희도 약전지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강전지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전지를 나뭇잎이 완전히 폈을 때 상가의 간판을 많이 가리고 그러니까 나무가 완전히 피었을 때 다시 한 번 사람 이발하는 식으로 많이 간판을 가리고 하는 부분은 다시 정비를 하는 것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

그건 좀 어렵습니다. 가로수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업자들

복동

김복동위원

다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만 해서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리고 이런 거는 우리가 챙겨서 미리 전지를 해줌으로써 교통표지판 같은 거 가리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시행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런 것은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삼청동 공원에 3억 7,500만원을, 외국에 나가서 보면 공원에 그래도 삼청공원 같은 건 상당히 좋은 공원이고 바로 주위에 우리 청와대가 있고 고궁이 있고 하는데 공원 자체가 바닥이 완전히 옷 벗은 거 같아요. 발가벗은 옷 벗은 거 같습니다. 공원이라면 거기에 건축물 파쇄한 거 같은 거 깔아 가지고 촉촉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잔디도 살아있고 풀도 살아있고 해야 되는데 흙이 나와가지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잔디 같이 입힐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

우드칩이라고 해서 나무를 파쇄시켜 가지고 나무도 소나무 껍질 같은 것을 파쇄시키면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도 오다이바 공원같은 데라든가 제일공원 이런 공원에도 그런 걸 깔고있는데요 삼청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에르극장 하나 외에는 에르극장하고 산책로 외에는 정비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말씀 주셔서 다른 공원에 그런 정비할 사항이 있으면 참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삼청공원이 왜 안됩니까? 될 수 있습니다. 각개목식으로 이렇게 나무를 파쇄를 곱게 잘라서 완전히 각을 만들어요. 각을 만들어서 파쇄지 같은 거 붓고 풀 같은 거 살 수 있도록 만들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왜 안 됩니까?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

아, 나무 밑에 뿌리는 거 말씀이시죠?

복동

김복동위원

나무 밑에는 완전히 잔디 같고, 완전히 흙만 나와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잔디를 심게 해보라 이 말입니다.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면적인 장소를 피복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복동

김복동위원

누가 와서 보면 공원이 공원다워야 하는데 공원답지를 않고 발가벗고 있는 것처럼 있으면 되겠어요? 숲이 우거지고 잔디가 살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우리 종로에 있는 삼청공원 유명한 공원을 공원답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의원이 김성배의원님인데 김성배위원님이 하시려고 한 걸 내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일본이라든가 외국에 가서 딱 보면 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비가 와서 항상 수분을 조정해주고 나무에 영양을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다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었어요. 싱가포르 가서도 보니까 그렇게 다 해놨더라고요. 우리 기술 좋은 곽과장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곁들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순

곽무순공원녹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 다음에 이거 짚지 않고 넘어가면 지역주민들한테 혼이 날 테니까 창신, 숭인지역 재정비촉진지역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가 보낸 서류를 다시 종로구청으로 보냈다, 뭘 다시 보완해서 올려라. 이렇게 했다 등등의 지역주민들이 말이 많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집단민원이라든가 민원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거 몇 가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서울시에 올려놓으니까 각 부서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 협의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민원대책 그 다음에 상가 이런 대책 해가지고 몇 가지가 우리한테 재협의 보완요청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략적으로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여기 공식적인 석상에서 저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복동

김복동위원

지역주민들이 먼저 아시고 서울시에서 모든 보충서를 더 붙여서 보내라.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전혀 얘기를 들어본 일도 없고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나 아직 자세히 모릅니다 이러고 말았는데 지역주민의 뜻을 우리가 충분히 반영해서 국장님! 지역주민 편에 서서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지역주민이 노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예스 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복동

김복동위원

구체적인 말씀은 내가 드릴 수가 없는데 이런 모든 것은 앞으로 백년대계를 놓고 종로구 발전이나 이렇게 놓고 본다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생각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지역주민들 뜻이 어느 곳에 있는가, 주민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재산상의 이익은 어떤 것이 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지역주민이라는 마음으로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다 만나봤는데요 사실은 이게 전체적인 지역주민에 어떤 게 이득이냐를 가지고 따져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반대하시는 분이나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게 이득이고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서 주민 전체가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걸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복동

김복동위원

당연하죠. 무작정 재정비촉진지역이나 뉴타운이나 이렇게 밀고나갈 게 아니라 제가 또 얘기를 한다면 한마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뉴타운지역으로 쑥 밀고나오다가 서울시 한시법 아닙니까? 서울시 한시법으로 밀고나오다가 건교부에서 재정비촉진지역법을 딱 만들어내니까 그건 열린우리당에서 만든 겁니다. 그 법을. 만들어서 상정했는데 재정비촉진지역으로 밀고 나가는데 재정비촉진하고 우리 뉴타운법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차이가 좀 있죠? 같은 말도 아, 어가 다르듯이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옛날에는 법에 의한 게 아니고 조례로 시행했던 거고요 지금은 법에 의해서 시행이, 촉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복동

김복동위원

서울시는 한시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재정비촉진법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창신은 이게 모든 진행사항이라든지 모든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모든걸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에도 올릴 적에도 위원님들한테도 보여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도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도 역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만났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저에게 물었을 때 함구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제가 잘못하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쪽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창신, 숭인지역의 주민들에게 큰 이익이 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크게 생각을 해보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이익이 갈 수있도록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운상가 4구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죠. 궁금해서.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세운상가 4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체상가 부지 부담관계

복동

김복동위원

지역주민하고는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그거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거기서 상인들, 세입자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대체상가로 우리는 이전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대체상가의 건립비용이 700억이다 보니까 너무 많다 해가지고 지금 토지소유주들이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복동

김복동위원

그것도 민원이 상당히 만만치 않죠.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상인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제가 반대하시는 분은 못 만나뵜습니다. 상인들도 했으면 하는 저기고 토지주들은 건축계획이 빨리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문화재 때문에 지금 종묘라는 문화재 때문에 이커먼스라는 거기에서 높이를 많이 올려서는 안된다. 종묘에 영향이 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높이를 높이 올려서는 안된다 그래 가지고 앞에 종묘에 있는 제일 가까운 데는 80m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를 55m로 낮춰라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운상가 철거비용을 지금 세운4구역에서 부담해라 그래 가지고 그게 철거비용이 서울시에 나온 저기로 하면 850억대거든요. 그게 나중에 정밀하게 감정평가를 하든지 보상을 하게 되면 금액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그 금액을 세운4구역에서 부담을 하라 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인센티브를 줘야지 나도 이득이 남아야지 부담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조정하고 있고

복동

김복동위원

앞으로 계획은 종묘하고 남산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녹지축을 만들기 위해서요.

복동

김복동위원

그러면 도시가 많이 새로워지고 좋지요. 끝으로 종로5가의 먹자골목 시장이 있죠. 아주 낙후된 시장,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개인업자 몇 분이 거기를 개발한다고 나와서 지금 동의서 받고 있고 그러는 모양인데 우리 구청에서 알고 계세요?

명의

이명의도시계획과장

동대문에서 종로5가쪽으로 그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일부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고요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가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기관에서 정확하게 알아줘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나 종로구민들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우리 행정기관 종로구청을 믿지 않고 믿을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업자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자기네가 사 가지고 개발하겠다 이러는데 마치 잘못하면 잘못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깊게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의

이명의도시계획과장

그것은요 지금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추진주체가 움직이는 거는 있지만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간여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자체가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복동

김복동위원

본 위원이 업자가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묻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인감 첨부해서 동의서만 써주면 동의서를 다 받아 가지고 돈을 어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꺼내 가지고 다 사서 해보겠다는 이런 의도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명의

이명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추진하는 사람이 그런 뜻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재산권의 행사는 각 개인이 하는 거거든요. 사업 추진 전에 땅을 팔 거냐, 안 팔 거냐, 재개발사업을 할 때 참여할 거냐, 안할 거냐는 토지소유자가 자기 재산 자기가 지키는 거란 말씀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거기에 용적률을 몇 %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것은 자료를 나한테 주시기로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게 잘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의

이명의도시계획과장

여하튼 사업추진 주체가 어떤 식으로 토지를 다 사갖고 추진할 건지 아니면 동의서만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산권을 보존해주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그건 지금 단계에서 논할 단계가 아니고 재개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하면서 구역지정 한 후에 동의서 80% 동의를 받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숙연위원장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홍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홍

안재홍위원

안재홍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관리국장께서 우리 종로구로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하고 금년 한해도 주택과, 건축과 그 다음에 뉴타운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과장님들, 각 과원들께서는 금년 한해도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인데 최근에 민원이 집중되면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 민원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날 오후 2시에 재무건설위원회실에서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곱 번째 안건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심의를 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내용은 뭐냐면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역 내에 미개발 원형택지 257필지 181,561㎡에 대해서 국토계획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한 개발행위의 제한에 대해서 2년간 제한하겠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님!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국장님! 가능하시면 국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각 과장들은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받으셨나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제한고시됐습니다.

그게

그게안재홍위원

지금도 진행되고 있나요? 그런데 2007년 1월 19일 관보를 보면 법률 제825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32쪽 심의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법이 개정되기 전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건 취소가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63조의 1항을 보면 1항 안에 5호까지 있는데 4호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저희 지역이죠? 그죠?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예.

런데

그런데안재홍위원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세요? 모르세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의

이명의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런데 그거는 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그렇게 구분이 됐을 걸로

에요

아니에요안재홍위원

. 여기 나와있는데 법 갖고 얘기하는데. 관보에 나와있다니까. 관보 보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야만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심의를 통과한 그 내용은 시행돼서는 안됩니다. 뭐가 맞아요? 답변하지 말고 국장한테 자료를 줘 가지고 국장이 답변하게 하라구요. 어느 게 맞아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안된 것에 대해서는 그때 실무를 담당하신 잘 아는 과장님이 계시니까 답변을 드리면 정확하지 않나 해서

아니

아니안재홍위원

그러면 좋아요. 서과장이 답변하는데 관보 보셨어요?

관석

서관석뉴타운사업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역지정이 된 조항도 있고 2호에 보면 경관풍치에 지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안재홍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해 12월 27일날 고시일로부터 2년간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일까지 제한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가 아직 안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법이 바뀌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제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해관계를 떠나서 법이 바뀌었으면 종전에 적용됐던 것은 이 법에 따라야된다 그런 얘깁니다. 제 얘기는요.

관석

서관석뉴타운사업추진단장

관련 규정을 좀 가져왔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홍

안재홍위원

기억해서는 안되지요.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무슨 기억을 가지고 얘기해요?

관석

서관석뉴타운사업추진단장

그 2호에 의해서 2호에 보면 경관풍치에 지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안재홍위원

그럼 전체필지가 다 경관 거기에 저기가 있어서 허가가 난 거 아니에요? 118,000㎡ 전부다가 여러분들 얘기대로라면 181,561㎡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한다고 그러면 다 제한해야지.

관석

서관석뉴타운사업추진단장

다 제한을 하는데요.

그건

그건안재홍위원

여러분들의 행정편위적인 발상으로 하지말고 법령에 의해서 하라니까. 공무원이 법령에 의해서 해야지 어떻게 행정편위적인 발상으로 하냐구요? 법에 근거해서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해야지. 법이 바뀌었으면 바뀐 법에 의해서 법을 적용해야지 사유재산권을 행정편위적인 발상으로 제한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지. 여기 있어요. 관보에 나와 있다니까요? 관보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32쪽에. 이해관계를 떠나서 행정청은 반드시 법령에 의해서 일을 하라구요. 법이 바뀌었으면 그것도 다시 바꿔놔야지. 관보를 갖다드려요. 옛날 거 보지말고. 국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시려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보고하세요. 대충 알고 보고하지 말고. 국장님이 되셨으면 더 많이 알아야 되니까. 답변해 보세요. 행정청이 법령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행정편위적인 발상으로 일을 하게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게 돼요.

관석

서관석뉴타운사업추진단장

그 당시의 법적근거는 63조1항2호에 의해서 2호의 내용이 뭐냐하면 개발행위허가를 주변의 환경 및 경관, 미관, 문화재 등에 크게 오염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개발의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 그것도 법적 근거가 있어 가지고 제한대상 중에서 일부 제한 완화지구는 고시를 한 것처럼

아니

아니안재홍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이 181,561㎡를 다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건. 특정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제한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 특정토지소유자가 민원을 낸 겁니다. 저한테. 법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추진하려던 계획도 바꿔줘야되지 않냐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사로운 감정을, 사사로운 어떤 개인에 대한 저걸 떠나자니까요. 공직사회는 반드시 법령에 귀속돼야 합니다.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잖아요?

명의

이명의도시계획과장

안재홍위원님께서 절차와 법 근거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또한 지금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이 행정력에 미쳐서는 안된다는 말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해서도 안되고. 아마 행정목적상 어떤 목적을 갖고 행정을 하느냐에 있어서 그것이 법률상 위배가 됐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건 행정상 무효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이고 그렇게 되지도 않았을 것으로 일단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다만 건축행위제한에 대한 과정에서 어떤 개인적인 피해가 있다던지 이러한 것은 우리가 제한을, 건축행위를 제한할 목적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서 발생되는, 사전에 허가를 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건축행위가 지구단위계획과 배치되는 계획이 나왔을 때 그러한 피해를 막고자 했던 것이지 어떤 재산권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목적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해요

동의해요안재홍위원

. 과장님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내 얘기는 여러분들 임의로 하면 안돼요. 아니 어떻게 국민의 재산권을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령에도 없는데 함부로 합니까?

명의

이명의도시계획과장

그 사항은

니까

그러니까안재홍위원

그것은 먼저 12월 27일날 여러분들이 제한심의를 상정해서 통과된 제한기간 고시일로부터 2년동안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까지라고 했던 이 심의내용은 1월 19일자 관보에 공포된,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중지돼야 된다 이거에요 저는. 아니에요?

명의

이명의도시계획과장

잘못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안재홍위원

그러니까 법령이 바뀌어서 우리가 원인행위를 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고쳐져야 된다면 당장 고쳐져야죠.

명의

이명의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이라도 먼저의 과거행위가 하자가 있다면 바로 치유를 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어제 건축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하고 개인적인 게 없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날 회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란다원칙이란 게 있습니다. 형사나 사법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기 전에 반드시 '당신은 변호인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당신에게 불리하지 않을 수 있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설사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무죄추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종로 영록빌딩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계획 문제에 대해서 건축자문위원회는 이 주차방식을 자주식으로 하라는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자문하라고 준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요지. 서울시건축 58550-1588에 의거 주차대수 10대 이상 철골조립식 주차장건축물에 대한 주변환경 및 건축물과의 조화 협의된 자문사항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울특별시 건축 58550-1588호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0년초 도심지주차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작물로 도입된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과 주차전용건축물은 관계법령의 건축기준 일부가 배제 또는 완화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확보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최근 대형백화점, 쇼핑센터, 호텔 등의 부설주차장을 법령상 허용하는 최대한의 규모로 무분별하게 건축함으로써 도시미관 저해, 주변경관 훼손, 주건환경 악화 및 민원발생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별첨과 같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을 통과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주차대수 1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 및 주차전용건물에 대한 허가시에는 외관에 대하여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이 이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58550-1588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철골식이나 기계식주차장을 할 때에는 도시미관이나 주변의 경관을 훼손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가능하면 주변과 조화롭게 하되 주차장을 짓되 짓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주식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말이지 위원들의 심의를 오도하고 말이에요 이걸 자주식으로 가져갑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그 말씀은 위원님도 위원이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홍

안재홍위원

위원은 위원인데 그런식으로 일방적으로 해설해서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지금 건축위원회에 올려서 자문을 받으라는 거고요.

문을

자문을안재홍위원

받으라는 얘기는 기계식이나 철골식으로 하되 그 철골식이나 기계식의 내용이 주변과 조화로우냐 하는 걸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에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안재홍위원

? 그런데 왜 자주식이 나와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기에는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보니까 기계식이나 철골식은 좀 안되겠다, 자주식으로 해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니까

그러니까안재홍위원

그걸 국장이나 과장이 어떻게 설명을 해줬어야 하냐 하면 자주식이냐 기계식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공문을 읽었잖아요 내가. 들으라고요. 기계식, 철골조립식 등으로 하되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은 공문에.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 심의의 방향이 틀린 거 아닙니까? 내 얘기 틀려요? 내 얘기가 틀리냐구요? 답변해 보세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심의회 방향은 틀린 게 아니죠.

재홍

안재홍위원

왜 틀리지 않아요? 왜 안틀립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거기를 철거하면

재홍

안재홍위원

국장! 왜 안틀려요? 그럼 서울시에서 여러분들한테 건축자문을 받으라고 한 기본적인 이유가 그러고 여러분 종로구에서 이 민원인이 낸 이 사안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이유가 서울시공문 58550-1588에 의해서 한 거라면 공문에 충실히 해서 자문위원회에 올린 거 아닙니까? 법적근거가.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안재홍위원

여기는 기계식, 철골조립식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허가시에는 외관에 대하여, 외관에 대하여인데 어떻게 자주식이 나와요? 내가 한국말도 번역 못합니까? 어제 과장은 그럽디다. 자문회의나 심의회의나 그건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라고. 내가 그걸 모릅니까? 건축위원회 그런식으로 하면 안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것은 민간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그랬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근거로 삼는 자문위원회,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한 이유가 서울특별시공문 58550-1588에 의해서 상정을 했어요. 58550-1588 내용은 자주식이냐 기계식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식이냐 자주식이냐

는요

이거는요안재홍위원

나하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법령에 의하지 않고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거나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련된 법령과 규정과 조례에 의해서 해야지 어떤 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초법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맞습니까? 얘기해보세요. 내가 한국말도 못 알아 들어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왜 못알아 듣습니까?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런데

그런데안재홍위원

국장 얘기는 지금 다르잖아요? 외관에 대하여? 외관에 대하여란 게 뭐예요? 철골식, 기계식주차장이란 게 외관 아닙니까? 심의는 제대로 했어요? 어떻게 제대로 한 겁니까? 일부러 읽었어요 다 들어보라고. 뭐가 틀리나 맞나. 왜 이런식으로 심의를 해서 민간에게 피해를 줍니까? 그리고 그것을 말이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령에 의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미리 유추해석해 가지고 예단을 한다면 그게 올바른 심의가 됩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저도 얘기를 하게요. 이 심의는 일단은 제가 오기전에 심의가 됐던 겁니다. 심의가 돼서 거기는 철골식이나 이런 건 안되겠다 해서 거기는 자주식으로 해라 이런 얘기는 철골식은 거기 주변환경이라든지 모든 여건에 따라서 거긴 들어와서는 안된다 그 뜻이거든요. 그 뜻인데

렇죠

그렇죠안재홍위원

. 그런데 왜 자문위원회에 올렸어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이시지만 제가 얘기를 할 때에는 위원님도 들어주실줄 아셔야지요.

말을

말을안재홍위원

근거없이 하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물어볼께요. 왜 이 주차장과 관련해서 건축위원회에 자문을 올렸습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나서 물어보셔도 물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혼자만 일방적으로 하시면 제가 여기서 뭘 답변하고 뭐 할 게 있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안재홍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안하니까 그렇죠. 답변을 정확하게 하면 내가 제동을 안 걸어요. 답변을 잘못하니까 제동을 거는거지.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끝나고 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지 저도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기계식이나 조립식 주차장에 10대 이상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문을

자문을안재홍위원

받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분명하게 얘기합시다. 1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 주차장에 주차되는 건축물에 대한 허가시에는 외관에 대하여, 외관이란 얘기를 안하잖아요 지금? 외관에 대하여, 외관에 대하여는 왜 얘기를 안 하냐고. 왜 빼요? 그 얘기를 해야죠. 외관에 대하여 심의하라고 돼있잖아요. 자문 구하라고. 법해석이 아니라 여기 관련된 공문이 있잖아요? 외관에 대하여 심의하라고, 자문하라고 되어 있지 주차장을 자주식으로 할 거냐, 철골식으로 할 거냐 그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에요 내 얘기는. 왜 건축심의위원회가 사유재산권을 그렇게 말이야 심의를 통해서 제한하냐는 거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죄송하고 직원들한테도 죄송한데 저는 의원입니다. 의원은 적어도 주민인 민원인들의 이야기가 우리 행정청에서, 집행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소되고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법령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은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사사로운 또는 어떤 예단을 가지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있고 법에 따른 시행령이 있는 것은 법의 시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심의할 때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자문요지에도 분명히 인용됐어요. 서울시 건축 58550-1588, 2003년 4월 16일 이게 바로 그 공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문에 올린 이유가 이 공문에 의해서 한 것이라면 공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문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식이나 철골식 주차장으로 할 때에는 최근에 그러한 주차장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공문을 위원님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철골식 주차장이나 기계식 주차장이나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허가시에는 자주식으로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외관에 대하여 분명히 외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외관이라는 건 뭐냐, 기계식 주차장의 외부 우리 구청에도 2개의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외관이 과연 도시미관에 적합하냐 여부를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에 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은 두 번에 걸쳐서 도면을 수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판넬로 되어 있던 것을 화강석 구칩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누가 얘기했냐, 건축과 담당직원이 얘기해서 미관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자주식으로 해라. 건축자문을 요청한 근거가 서울특별시 공문에 외관에 대해 자문을 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엉뚱하게 자주식으로 하라는 결론이 났어요. 이게 과연 타당하냐 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 사람이 소송을 낼지 무엇을 할지는 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자문을 구하는 근거가 되는 서울시 공문이 분명하게 외관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건축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때 자주식이다 무슨 철골식이다라고 얘기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잘라줬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얘기는 그 얘깁니다. 국장이 이후에 어떤 얘기를 해도 저는 뭐 별로 안 옵니다. 그 다음에 또 있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지금 그 뒤에 붙어있는 자료가 앞표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붙어있는 자료를 복사하러 갔습니다. 그걸 복사한 게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다 보여드리고 그거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안재홍위원

오는 동안에 다음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이숙연위원장

안재홍위원님! 죄송하지만 공원녹지과장님이 12시에 서울시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녹지에 관해서

재홍

안재홍위원

가보셔야죠.

이숙연위원장

아니, 먼저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해주십사하고.

과는

녹지과는안재홍위원

잘 하시기 때문에 질문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암동 260-6이 있는데 지난 2006년 12월 27일날 17차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원안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주는 박연옥이라는 사람은 29일자 공문을 받습니다. 건축물대장 직권말소처리 및 과태료 부과 알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심의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사를 하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건물을 철거한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됐습니다. 민원을 받은 종로구청 직원은 현장에 나갔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과연 그렇게 되어 있어서 돌아와 가지고 1월 2일날 공문을 결재를 받아서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느냐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신 우리 구 부암동 260-6호 지상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한 결과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무단으로 경량철골구조로 축조하고 있어서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처리코자 하고 무단 축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조치 의뢰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신고하고 철거하지 않았으므로 30만원의 과태료에 처분합니다. 그런데 과태료에 이의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법대로 했죠. 법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은 주민들에게 의문을 가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1조입니다. 처분의 사전통지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주민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주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27일자로 심의가 됐다. 그래 가지고 원안동의했다고 그러고 1월 2일자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1월 2일 5일후죠. 직권말소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은 언제 말소했느냐, 1월 29일자로 말소해버립니다. 과감하게. 2006년 12월 29일 건축과 18207에 의거 건축물대장 철거 말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행정절차법 21조에 의해서 처벌을 사전통지 했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신영동 176-4호 같은 경우에는 심의받은 것과 엉뚱하게 졌는데도 봐주고 20평도 안되는 집을 말이에요, 행정절차법이 명시하고 있는 법조차 위배하면서 이틀만에 직권말소를 하느냐고요. 이 사람들아! 여러분들이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했어. 좋다, 이거예요. 법에 따라서 했어. 그러면 행정절차법에 명시하고 있는 대로 주민의 재산권의 권익을 제한하는 경우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행정절차법 21조는 왜 이행 안해? 국장! 답변 해봐요.

석규

최석규건축과장

이 사항은 건축과장이 답변드리

재홍

안재홍위원

국장 답변해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암동 260-6호는 건물이 없어진 상태거든요. 없어진 상태에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위원님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고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없어진 건물에 대해서 직권말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건축물대장 기재관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 9조5항에 보면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권말소한 거기 때문에 없어진 건물을 예고를 무슨 예고를 해 가지고 무슨 실익이 있겠나 이 말씀이죠. 만약에 내가 위법으로 조치를 하겠다고 그러면 당신, 조치를 할 예정이니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하지만 건물이 이미 철거돼서 멸실이 됐기 때문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직권말소하는데 그걸 가지고 당신이 직권말소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고를 해야 되겠느냐

아니죠. 그거는 이미

재홍

안재홍위원

왜 말소가 되면 무슨 문제가, 지금 법을 원용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호인데 5항이에요. 국장님 인용한 게 5항인데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뜻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공직자들은. 27조는 내가 건물을 철거하거나 멸실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철거멸실을 안하고 신고를 안하고 철거를 하게 되면 과태료 30만원 물게 해놨어요. 그래서 30만원 부과했잖아요. 그죠? 부과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뒤에다 무슨 얘기를 쓰냐면 억울하면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해라. 이게 뭐냐,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직권말소 처리하는 것은 이 사람으로서는, 이 사람으로서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처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민원을 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저는 박연옥입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 아니옵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청장을 찾아가서 문의한 바 현행법에 맞지 않는 수순이라 멸실했다'고 답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정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장님! 우리가 여기서 이 잘잘못을 논하는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살다보면 조그만 집을 이 사람 얘기에 의하면 이게 왜정 때 가옥이라고 합니다. 그 가옥을 보니까 사실 그렇더라고요. 벽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준 사진인데 완전히 흙으로 만들어진 벽돌사진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벽돌입니다. 흙이에요. 흙덩어리. 이렇게 지은 집을 조금 편법을 써서 고쳐보려고 하다가 민원이 발생이 돼서 직권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지면 어디가 살라는 얘깁니까? 그렇게 중대한 게 통고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안입니까? 국장님! 이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민원내용에. 설사 위반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소중한 재산을 한마디 말도 없이 통보도 없이 멸실시켰다고 하니 지나친 처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설사 멸실철거를 했다 합니다. 그러면 멸실등기를 하잖아요. 멸실처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절차법 제21조1항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러분들은 법에 의해서 그런 걸 집행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는 법을 안 지켜요. 국장님! 이건 몇 평짜리 집입니까? 몇 평짜리 집인줄 아시냐고요. 왜정 때 지은 20평도 안되는 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이 적발이 되고 민원이 난다고 하면 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매기든지 왜 그렇게 안하고 왜 이렇게 완전히 재기할 수 있는 기틀조차 멸실시켜버리느냐고요. 이것도 잘한 겁니까? 법에 따라 했습니까?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일단은 기존건축물이 있었던 그 건축물이 없어지면

렇게

그렇게안재홍위원

얘기하면 멸실됐는데 다 없어졌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행정절차법부터 잘못된 거지.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만약에 신축이나 개축을 한다고 하면 모를까 그게 꼭 그것만 건축물대장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신축도 할 있고 증축도 할 수 있고 개축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거기

거기안재홍위원

현장에 가봤어요?

한구

이한구도시관리국장

못 가봤습니다.

재홍

안재홍위원

그 사람이 새시도 주문해서 끼워놓고 일부 철골지붕도 해놓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현장은 다르다는 겁니다. 나가보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없는 서민이, 20평도 안되는 집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고치다가 적발이 됐다. 민원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차없이 멸실처분합니까? 단 한번만이라도 솔직한 인간적인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법을 안 지키면서 법 안 지킨 사람을 무참하게 왜 통보 안해줘요? 행정절차법 21조1항에 나와있는 대로 당신은 이렇게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당신집을 멸실처분하겠다고 얘기해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