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양한석 의원 5분자유발언
주섭
성주섭의사계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회 남구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전주곡에 맞추어 1절만 부르겠습니다. (애국가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은 묵념곡에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착석
한석
양한석의장
존경하는 우일현 남구청장, 김판근 남부경찰서장, 이영근 남부산 세무서장을 비롯한 내빈여러분, 그리고 남구청의 간부공무원과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한해를 마감하는 12월을 맞아 기초 지방의회개원이후 처음으로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여망과 기대속에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되어 힘찬 발걸음을 내딛은 지난 4월15일의 의회 개원식때의 감회가 새로울뿐 아니라, 길지 않은 8개월동안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면서, 과연 지역주민의 기대에 어느 만큼 부응하였는지, 만감이 가슴속에 교차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인류가 택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정치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제도임을 금년 8월에 발생한 소련사태에서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하겠으며, 또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의 꽃이라고 일컬어지는 만큼, 이제 우리들은 이것을 잘 가꾸고 꽃피워 나가야 할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서로 화합하고, 아껴주는 가운데 그 고장의 발전을 위해 서로의 지혜를 모으고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그 자치단체의 살림을 알뜰하게 꾸러 나가는 일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지역문제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손에 의해 계획되고, 집행되어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현안문제나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고, 수렴된 의사를 예산심의 등 의회활동을 통해 구정시책이나 구정살림에 반영해 집행하여 나가도록 조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가 실현된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화 시대의 기수로서, 지방자치발전의 일익을 감당해 나가야 할 초대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사명을 오늘날까지 무리없이 수행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0일간 계속되는 정기회운영에 모든 역량을 총집중하여 의정 역사에 남는 원만하고도 내실있는 정기회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작금의 우리나라는 ’88올림픽의 성공적개최와 북방외교의 빛나는 성과, 그리고 대망하는 UN가입이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화, 사치, 낭비의 소모적 풍조가 널리 확산되어 있고, 곳곳에서 무절제한 집단이익추구 경향이 커져서 사회적 안정을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의욕은 상실되어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는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들어 일부계층의 각성과 함께 “30분 일하기 운동”과 행정당국에서 꾸준히 추진해온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 국민의 공감대속에 사회 곳곳으로 번져 새로운 생산열기가 일어나고 망국적 병폐였던 과소비 풍조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음은 정말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땀흘려 일하고 이웃과 화합하며 질서있고, 상식이 통하고, 성실한 사람이 존경받으며 잘사는 건강한 사회만들기”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기초지방의회 원년을 마감하는 뜻깊은 정기회 개회식을 맞아 우리 모두는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스스로가 해온 일과 아직 하지못한 일들을 한번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우리들의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우일현 남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습니다마는 정기회 기간 중에는 구청당국이나 우리 의원들 사이에도 더욱 예의를 지키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 행과, 자유로우면서 질서있는 가운데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사가 결정될 수 있는 의사전통이 정착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남구의회 정기회 개회를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과 동료의원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고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섭
성주섭의사계장
다음은 우일현 남구청장님의 구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일현
우일현남구청장
존경하는 양한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30년만에 부활된 기초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91년도 남구의회 정기회에서 의원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대하면서 축사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춧돌이라 할 수 있는 기초의회가 지난 4월15일 역사적인 개원이후 8개월을 지나는 동안 56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남구의회는 지역사회에 대한 남다른 애향심과 일체감으로 그동안 7차례 30일간의 임시회를 통하여 현실과 맞지않는 8건의 조례 제·개정과 28건의 안건을 원만하게 정리하여 모름지기 지방자치의 소망스러운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친 세미나와 선진지 비교시찰 그리고 지난 10월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동안 현장순방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일은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진취성과 적극성을 구민에게 확인시키고 자유스러운 의사교환의 장을 만드는 귀중하고 보람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음은 앞으로 우리 남구의회가 다른 의원에 항상 앞서가는 선진의회로 발전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또한 의원여러분의 지역에서의 활발한 의정 활동은 구민들로 하여금 많은 호응과 좋은 성과를 얻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구민에 의한 구정』이 정착되고 『구민을 위한 구정』이 확산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를 불과 한달여 남짓 남겨논 이시점에서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안정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 속에서 우리 1100여명의 남구공무원이 힘을 합쳐 이룩해 낸 올 한해의 구정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민생활 보호와 균형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저소득영세민 505세대에 생활안전자금 및 전세자금 15억4,000만원을 융자하는 등 11개분야에 23억7,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자 지원사업으로 800여만원의 예산으로 52명에 대한 보장구 지급, 11명의 무료 개안수술을 시술하였으며, 또한 노인복지를 위해 경로당 132개소에 5,400만원의 운영비 지원과 400만원을 들여 20개소의 경로당을 보수하였고, 버스승차권 지원외 45개분야 2만여명에 5억1,000여만원을 지원하여 자활기반확대를 위한 사회복지 시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전국민적 운동으로 승화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는, 먼저 범인성 유해환경일대에 역점을 두고 심야퇴폐변태영업 고질업소의 강력한 지도단속을 위하여 연인원 2만여명을 투입, 3,700업소를 점검하여 1,500여개 위반업소를 적발, 허가취소,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함과 동시에 끊임없는 지도와 설득을 통하여 불법퇴폐행위의 근절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지금은 불법퇴폐행위가 현저히 감소했을 뿐 아니라 업소가 문을 닫고 건전업종으로 전환하는 업소가 속출하고 있으며, 90년9월 업소당 종업자가 평균 25명이던 것이 10월 현재 18명으로 줄어드는 등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정차단속의 지속적인 실시로 38,000여대를 적발, 12억8,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노상 8,867면, 노외 1,325면, 건축물부설 857면 등 총 11,049면의 공간을 확보하여, 주차전쟁을 완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만성적인 수영로의 교통난해소를 위하여 다각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와 폭력퇴치를 위하여 2,386개대 7,645명으로 자율방범대를 구성하여 취약지 방범순찰을 강화함으로써 범죄발생률이 26.5% 감소되고 범인 검거율은 6.5%향상되는 개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조화있는 도시관리를 위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대연동에서 문현동간 585m간의 산복도로 개설공사 등 11개 도로사업에 179억4,500만원, 재해사업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대연고개언덕 붕괴 복구사업외 26개 사업에 15억7,200만원 등 총 40건의 사업에 195억1,700만원을 투입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했으며 또한 1억7,600만원을 들여 여학교 진입로 주변 등 총629등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 학교와 이웃을 안심하게 오갈 수 있는 밝은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해마다 겪고 있는 물난리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업으로 각동별로 수해취약지 65개소를 선정, 지난 제2회 추경시 8억1,500만원을 지원하여 동장 책임하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정을 순조롭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우리 남구민의 합심된 노력으로 생각되며 그 결과 법질서 확립분야의 대통령표창과 심야영업단속, 세정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하는 등 알찬 결과를 가져온 한해라 여겨집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1,100여명 남구 공무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인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사업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새해의 구정설계를 의원여러분 앞에 밝히고자 합니다. 새해에는 대외적으로 개방화, 국제화, 정보화 등 세계화인 조류가 급속히 변화됨에 따라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도 외국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내적으로 제6공화국에서 터전이 마련된 정치와 사회의 민주화가 점차 성숙되고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자율화, 국제화가 진행될 것이며 소득수준이 5,000불대에서 10,000불대의 선진경제로 진입되는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로써 산업구조와 국민생활양식이 급격히 변화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구에서는 구민 모두의 총체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서로돕고 믿는 사회·살기좋은 남구건설을 92년 구정목표로 선정하고 저소득층 편익증진과 생활터전 확충 등 6개분야의 역점시책을 구민과 함께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편익증진과 생활터전 확충을 위해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제고로 자활능력을 배양토록 하며 도덕성 회복 전기마련과 건전 가정육성을 위하여 노인·부녀·불우청소년 복지에 중점을 두고 소외계층을 보살피면서 밝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새질서·새생활실천의 완전정착을 위하여 소규모 자생조직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부계층의 문제가 아닌 우리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풍토조성, 범인성 유해환경의 완전한 퇴치, 교통거리질서의 확립 환경정화와 오염퇴치로 건전한 사회기풍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돈안쓰고 질서있는 공명선거 풍토조성을 위해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생동감있는 지역개발 도모를 위해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등 7개 지역의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변경토록 하며 고지대 변두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곤란을 겪고 있는 분뇨차, 청소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소방도로 개설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 서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수영로를 비롯한 간선도로변의 T.S.M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이면로 도로기능 회복을 위한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공간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94년도에 착공될 예정인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에 대한 대체도로 확보문제에도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그 대책을 강구 시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태풍 ‘글래디스’호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의 항구 복구를 올 년초에 완료하여 수해지역의 상처가 말끔히 가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겪는 관내 수해지역의 물난리 해소를 위하여 하수관리 기획단을 구성 수계별로 취약요소를 면밀히 진단하여 근본적인 정비대책을 마련하여 단계별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안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내 기업체의 건전한 노사관계정립을 위한 우수산업체견학, 소양교육, 간담회 등을 통한 노사일체감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생활경제체제를 구축하여 30분간 더 일하며 마무리를 잘하는 기업풍토를 확산시켜서 날로 가열되어 가는 내수와 국제경쟁력에 원활히 대처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민자치의식 함양과 책임 행정구현을 위해서는 구의회와 집행부서간의 바람직한 관계정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여러분에 대한 의전상의 존중한 예우와 의회에 적응하기 위한 공무원의 끊임없는 자기소양 강화가 우선 되어야 하겠으며 상호의견을 존중하면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참다운 민주의정과 민주구정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아래 의결기관대 집행기관이라는 대립적인 의식보다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집행기관에서의 성실한 답변과 유기적인 자료제출 등이 이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또한 이에 따르는 구정시책과 민의행정의 정착, 공무원의 자질향상에 역점을 두어 2000년대의 꿈과 희망을 실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향토문화 전승보전에 있어서는 우리 것을 찾고 아끼는 향토애의 결집으로 구민이 원하는 장소에 남구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여 자치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금번 정기회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92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입니다. 그동안 각계각층과의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동장을 통한 관내 주민의 숙원사업과 의원여러분께서 지역주민과 공약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키 위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등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징수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누락된 세원확보와 직원개인별 징수목표를 설정하는 등 모든 방법을 가동하여 재원확보에 총력을 경주 92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2년도 예산편성은 앞으로 말씀드린 구정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경비의 지출은 가능한한 억제하고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한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토록 하였습니다마는 시재정 형편으로 인하여 당초 기대하였던 시비보조증액이 무산되고 오히려 91년도에 비해 보조금이 감소되어 투자사업비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였음은 매우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된 예산개요를 보면 92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609억3,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588억8,300만원, 특별회계가 20억5,4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18% 증가했습니다. 세출내역별로 보면 직원 인건비 등 필수 경비가 231억5,500만원, 구정사업수행을 위한 유지, 관리비 등 경상경비가 125억5,700만원, 도로개설 하천하수관리 등 투자사업비에 231억7,100만원으로 회계전체의 약40%가 14건의 도시계획사업, 5건의 도로정비사업, 6건의 재해복구사업, 7건의 하천하수정비사업, 동사증축, 공동변소개량, 경로당신축 등을 비롯한 기타 사업 30건에 각각 투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각동의 규모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동장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포괄사업비를 별도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새해 예산을 편성하여 56만 구민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갖고 보다 나은 여건하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의원여러분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의 충고를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후에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한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새해의 구정설계가 의원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획설계에서부터 완료될 때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높은 의견과 깊은 통찰력으로 살기 좋은 남구건설에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말아주시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우리 남구구민들의 보다 밝고 풍요한 생활을 위하여 손에 손잡고 전진할 수 있는 색인차의 역할을 담당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남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사업이 날로 발전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이만 축사와 구정시책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성주섭의사계장
이상으로 제8회 남구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