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이재광 의원 발언
재광
이재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희망과 포부로 한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개월이 지나고 봄기운이 돋고 초목이 싹튼다는 우수가 며칠 뒤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도 우리 위원님들의 힘찬 의정활동을 통해 17만 종로구민의 삶의 질이 보다 더 향상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사담당주임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규동 의사담당주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의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행정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조례안 2건과 국별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심사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심사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감사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2.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평소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맞도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책정 기준과 현재 정원 실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공무원의 종류별 비율은 일반직 78% 이상, 기능직 20% 이내, 별정직 2%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에는 일반직이 74.5%, 기능직이 24.3%, 별정직 1.2%로 현원으로 보면 일반직은 기준비율에 50명이 부족하고 기능직은 50명이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정원 1,259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반직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기능직을 18명 감축하고 일반직을 18명 증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더욱 수준 높은 대민행정 서비스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니 본 조례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주회 총무과장입니다. 신승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용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동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임병의 문화진흥과장입니다. 주요택 여권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박종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와 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우리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1,259명에 대해서 인건비 계상을 했죠?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지금 18명을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 바꾸면서 인원이 1,244명이죠? 맞습니까? 일반직이 조정 전에 870명에서 888명으로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정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정원이 변함이 없는데 지금 조정 내역이 18명이 줄고 느는 것이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18명을 기능직에서 줄여 가지고 일반직화 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 있는 것이 일반직이 조정 후가 888명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맞죠? 기능직이 조정 후에 350명 되고 합치면 1,244명 맞는 거죠?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별정직에 14명이 또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별정직이 14명 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을 2006년도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해서 일반직을 조정 전 870명으로 예산작성을 하고 조정 전에 기능직을 374명으로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급여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예.
김성배위원
기능직은 매년 계약하지 않아요?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아닙니다. 기능직도 똑같습니다. 지금 기능직 6급이나 일반직 6급 봉급 보수규정이,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김성배위원
일반직하고 기능직의 차이는 뭐예요?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기능직은 글자 그대로 단순한 기능에 대해서만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면 전기, 운전이면 운전 이렇게 한 가지로 기능을 가지고 됩니다.
김성배위원
기술직도 일반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기술직하고는 다릅니다. 기술직은 일반직입니다.
김성배위원
세무직도 일반직 아니에요?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기능직은 글자 그래도 아주 단순한 기능이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그것을 축소해 나갑니다.
김성배위원
운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능직이라는 말씀입니까?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분들하고의 급여차이는 별로 없다?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예, 거의 유사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래도 일반직이 많죠?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약간 많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2006년도 예산절감은 좀 되는 거예요?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기능직은 호봉이 10급 10호봉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일반직으로 하는 것은 9급 1호봉입니다. 최하 호봉이기 때문에
김성배위원
아!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해도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최하 호봉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문제는
김성배위원
되려 거꾸로 될 수도 있겠어요.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예산은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내년 1월부터는 복식부기를 하거든요. 2006년 예산에도 재무과에 수습을 하는 직원들이 지금 나가 있습니까?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현재 준비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명입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그분들은 주로 세무업무나 회계업무에 박식하신 분들이에요?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일단은 그쪽에 잘 안다고 해서 추천을 해서
김성배위원
행정직으로 해서 들어왔을 때 그분들을 많이 했다 이 말씀이죠? 세무직 중에도 이쪽으로 자원한 분이 있으세요?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세무직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세무직은 별도죠?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예, 여기는 주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전산하고 행정에서 행자부에서 복식부기 지침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행정직 하나하고 전산직, 이것이 전산프로그램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기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으로 배치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래도 하여튼 모든 어날리시스(analysis)는 일반적인 회계업무를 아는 사람들이 해 가지고 전산직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예, 주로 행정직이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프로그램을 할 때도 전문가인 회계 업무하시는 분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다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내려온 것을 교육만 받는 거거든요.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그래서 이 직원들을 발령을 내갖고 행자부에서 교육을 시켰고 서울시에서도 교육을 일주일씩 받았습니다.
김성배위원
이미 교육을 완료한 상태입니까?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다 끝났습니다.
김성배위원
그 다음에 주택가격조사팀으로 세무1과에 계시는 분들은 대충 몇 명을 그쪽으로 발령을 내실 생각인가요?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지금 3명을 냈습니다. 지금 이것도 정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직원을 그쪽으로 원래 행자부에서는 정원을 늘려 가지고 하라는데 지금 우리 구청이 너무 직원숫자가 많다고 해서 늘리지 않고 다른 과에서 조금씩 차출해서 총 정원을 늘리지 않고 배치했습니다.
김성배위원
주택가격조사팀이라는 것이 별도로 생긴 거죠?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이 업무는 주로 우리 국세하고 연결되어 있는 업무를 많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재산세하고 연결되어 있는 업무를 합니까?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재산세, 지금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동안은 지적과에서 하던 업무인데 토지하고 주택인데 토지는 지적과에서 하고 주택, 건물에 대해서만 세무1과에서 팀을 만들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기서 전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기서위원
우리 김성배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능직 18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면 그럼 현재 기능직 있는 인원을 그쪽으로 보직을 전환해준다는 얘긴가요?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그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인원은 변동이 없고 현재 기능직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가는 게 추세입니다. 행자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있는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자리가 비었을 때 그 자리를 일반직으로
홍기서위원
일반직으로 보충한다 그 말이죠?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직원에는 변동이 없고 정원만 바꾸는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18명을 일반직으로 증원하게 되면 공채를 한 신규직원으로 교체한다는 것이죠?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6급이 3명이 늘어나죠? 그러면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늘어나나요?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대통령령인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보면 5급은 몇 명을 둬야 되느냐 하면 총정원의 7% 이내, 6급은 19% 이내, 7급은 29% 이내, 8급은 31% 이내, 9급은 13%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간에 형평을 맞추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도 맞지 않고 일반직은 총정원의 78%가 되어야 되고 기능직은 20%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별정직은 2% 이내가 되어야 되는데 이 규정이 맞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지침인 대통령령에 맞게 그 비율을 다시 환원시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조금 현원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숫자대로 비율을 이번에 해도 100% 맞지 않습니다. 오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6급은 지금 현재 팀장을 못 맡은 6급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팀장을 맡지 못하는 6급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직제에 의해서 하지만 5급도 6급이 3명이 늘어나면 5급이 단 한 명이라도 늘어나야 숨통을 터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지금 그 말씀을 드리면 5급은 5급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6급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데 무보직 주사는 현재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다 해소시켰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기능직이 356명 가운데에는 미화원도 포함되어 있죠?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미화원은 별도입니다. 기능직이 아닙니다. 미화원은 상용직으로 봐야 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인원을 감축하더라도 계속 기능직은 356명을 보유해야 되겠네요?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18명을 줄여서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356명을 유지해야 되고 만약에 미화원이 감축되면 그것은 상용직이기 때문에 별도 정원에 해당이 안되네요?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좌우지간 일반직하고 기능직은 더 이상 조정을 못하고 우리가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상용직만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주회
김주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34페이지 무악동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3억 1,100만원하고 설계용역비 1억 5천만원, 건축공사비 등이 31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연면적이 544평입니다. 평균 510만원 정도가 건축비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평당 51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절약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10만원이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주택조합하고 협의를 할 때 건축비는 현대산업개발하고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계약을 못했습니다. 단가가 안 맞아 가지고 그런데 지금 다른 동청사의 평당 건축비가 이화동 같은 경우에 490만원, 종로5·6가가 540만원, 교남동이 55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보통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건설에서는 평당 490만원을 달라고, 설계를 해보니까 그 이하는 원가다 원가가 490만원인데 그것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고 저희는 아파트 평균단가가 350만원인데 350만원으로 하자고 의견 절충 중에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런데 아파트는 내부시설까지 들어가는 것이고 동청사는 내부시설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동청사는 기계시설 같은 것이 많아 가지고 아파트 단가보다 더 비싸게 나온다고 합니다.
오금남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을 조정을 잘 하셔서 아파트가격은 못되더라도 조금 더 주더라도 조정을 기울여야 될 겁니다.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푼이라도 절약하려고 하고 그쪽은 더 받으려고 하고 그것이 결정이 안 나서 질질 끌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어떻게 보면 아파트 안에 짓는 거니까 상당히 구에 유리한 조건이 제시될 텐데 그런 것도 현대건설하고 재개발조합장하고 연계 관계가 없습니까? 일부 재개발 측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바로 기부채납 식으로도 행정기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주민들한테 좋은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청사도 옛날 같으면 공공기관도 큰 거대한 회사에서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도 하고 하는데 가격문제 가지고 작년도 하반기부터 계속 수개월째 협상이 안되어 가지고 질질 끌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도 그렇다는 것을 많이 전달해서 어쨌든 저희가 2월말까지 목표는 2월말까지 가격 협상을 끝내고 계약을 해서 3월달에 준공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구는 예산을 다만 단가 얼마라도 낮춰서 절약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암동 동청사 예산으로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아직 부암동 청사는 신축은 안 한다고 했어요. 그 옆의 부지가 매입되면 신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아직 서울시 부지매입이 순조롭지 않아 가지고 신축이 지연되고 있는데 리모델링비로 3,0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올해 예산 재정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예산도 추가예산을 잡기가 힘든데 리모델링 설계를 먼저 하면 안됩니까? 설계 용역을 먼저 발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동에서도 동장님이나 의견이 설계 용역을 먼저 맡겨서 이렇게 추진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암동 청사를 기점으로 해서 약 4만평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한국판 베버리힐즈로 만든다는데 동청사가 가건물 분위기로 있어서는 분위기가 안 맞고 동청사를 모범적으로 베버리힐즈에 맞는 동청사로 설계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어떤 계획을 추진해볼 방법은 없습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잡든지 어떤 방향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안 드려도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사실은 더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해서 사실은 모든 것이 설계라는 것도 사실 공사비가 확보되어야 완전하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실무협의를 거쳐서 논의를 해가지고 긍정적인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게 추경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을 경우를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설계비가 또 낭비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조심은 됩니다마는 어쨌든 실무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긍정적이 방향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그쪽 다른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두 번이나 받고 있는데요 그린벨트를 풀면서도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동청사를 먼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베버리힐즈 여기에 맞는 건물이 먼저 지어진다면 구민들도 먼저 희망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예산도 이왕에 잡혀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평창동 신청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예산이 42억인데 전부다 특별회계로만 잡혀있습니까? 예산 잡은 게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청사만 42억입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입니다.
남재경위원
부지매입은 특별회계로 한 거죠?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남재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견인보관차량 25대 분하고 쓰레기 차량 20대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평창동은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단지예요. 거기에 청소차량하고 견인보관차량을 넣는데 동청사를 한마디로 이것은 좀 어떠한 예산상의 집행 문제가 있어서 편법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견인보관차량하고 청소차량은 설계에서 제외되어야 됩니다. 순수한 동청사만 지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청소차량이 20대만 주차만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알 수 없어요. 청소차량이라는 게 그냥 일반 승용차같이 깨끗한 차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평창동 하면 알아주는 고급 주거단지인데 동청사에 쓰레기 차량을 넣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가 견인보관소하고 청소차량 차고지가 문제가 되어서 평창동 주민 반상회에 나가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일부 유지들도 그렇게 기왕에 동청사를 같이 통합청사를 넣는 걸로 해서 사실은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그 당시에는 우리 구청에서 평창동에 동청사 하나 안 지어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동청사를 유치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구에서 정말 평창동은 여기 면적도 35%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지역에 동청사 하나 제대로 못 지어주고 쓰레기 청소차량 짓는 데에 동청사를 짓겠다는 것이 잘못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설계를 하여간 특별하게 해가지고
남재경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견인차량 보관소하고 쓰레기차량 부분을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평창동 신청사를 다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기능에 보면 체력단련실이 27평으로 되어 있는데 체력단련실 27평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도면에 보면 체력단련실이 27평으로 나와있거든요. 27평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육교, 서울여고에서 연결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토목과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나, 주민들은 찬성을 해요. 육교 철거를 찬성을 하는데 서울여고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육교를 철거하지 못하고 새로 신규로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동청사 앞에 육교가 설치되면 일반적인 육교를 설치해서는 모양이 안 납니다. 평창동은 문화·예술 마을이기 때문에 육교도 설계를 좀더 예술적인 감각을 가미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에서 별도로 추진합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토목과에서 별도로 추진해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토목과에서 별도로 추진하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평창동 신청사 도면이 설계까지 나온 상태인데 육교가 어떻게 지어지는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아니, 지금 현상설계 해가지고 설계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건설교통국하고 저희 행정관리국이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미적이나 이런 데에 조화가 되도록 그렇게 국 간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그렇게 평창동 신청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동사무소를 활용해 가지고 생활박물관을 공간을 마련해서 각 동의 유래, 역사, 이런 자료, 행사, 이런 각 동의 생활문화 이런 부분들을 비치할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인왕산 마라톤 일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라톤 코스를 보면 5㎞하고 10㎞로만 되어 있는데 북악팔각정까지 왕복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2005년 2월 17일 제147회 임시회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직공원에서 출발해 가지고 북악팔각정을 거쳐서 삼청동을 거쳐서 경복궁 앞으로 해서 돌아가는 13.8㎞의 마라톤 코스를 만들자, 걷기대회를 만들자라고 제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악팔각정에 5㎞, 10㎞로 이렇게 마라톤 코스를 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중구도 난리지만 청계천 관광자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 참에 이게 언론에 굉장한 집중을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는 행사를 조금 더 우리 종로인의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종로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마라톤 코스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3월 18일날 대회가 열리죠? 이번에 어떻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이번 대회는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게 사실은 교통통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경찰청에서 교통통제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서 제 생각에는 이번 1회 대회는 또 이미 이 사항이 홍보가 이미 시작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양해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10㎞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매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해서 보완을 해서 내년 2회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청동으로 해서 경복궁 앞으로 해서 코스를 십삼점 몇 ㎞까지 늘려 가지고 하는 걸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미리 보도자료를 통해서나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리고 거기 주관사가 스포테인먼트입니까? 그것이 뭐하는 회사예요? 거기가 주최하는 겁니까? 주관하는 겁니까? 우리 종로구청이 주최죠?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주최는 저희하고 스포테인먼트하고 공동 주관, 주최합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유료 참가입니까? 지금 소년소녀가장 돕기 행사이기 때문에?
용순
최용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여기가 손기정 마라톤대회를 개최한 회사고 월드컵 성공기원 2006 필승코리아 마라톤 대회도 개최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남재경위원
예, 여하튼 좋은 행사를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북악산 개방한다고 언론에 발표가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서울시장 공관이 뚝섬으로 옮겨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저희도 아직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신문만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문화재 차원에서 거기가 성곽
남재경위원
성곽 보존 때문에 뚝섬으로 옮겨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뚝섬으로 가는 것보다 우리 종로구에서 어떤 대안 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서울시장 공관 유치할 데가 부암동이나 평창동에 있거든요. 그 예로 석파정 같은 것은 서울시장한테도 보고가 되었던 사항이고 그 당시에 경매가 추진되다 보니까 경매 끝나고 활용방안을 찾아보자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종로구청에서 석파정 부지나 기타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셔 가지고 서울시장 공관을 뚝섬으로 갈 필요 없다, 우리 종로에 그대로 남겨달라 그런 대안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시청 총무과에 그런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의견만 전달하겠습니까? 우리 구의 사업으로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까? 웃지만 마시고, 어떻게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시청 청사하고 시장이 시장공관은 서울성곽 문화재가 있거든요. 시청은 이 시장 임기 중에 건물을 허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시장님 공관은 어차피 이 시장님은 입주를 못하기 때문에 다음 차기시장한테 넘기자 그렇게 해서 보류된 것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시장님 오셔 가지고 아마 결정할 것 같습니다.
남재경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이런 부지가 있고 시장공관 장소로 훌륭한 부지가 있으니까 요청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시청에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건의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 총무과에다
남재경위원
그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립형 사립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평하고 노원, 길음 뉴타운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서울시에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알고 있죠? 우리 종로구에서는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할 부지가 없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안제시를 못한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요청이 없어서 모르고 있는 겁니까? 이런 부지가 있다라면 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교육문제는 어디서 담당하죠?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고 교육청에서
남재경위원
아니, 교육청 소관인데 은평이나 길음이나 이런 곳에서도 서울시에 먼저 자료를 요청해놓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가 된 것 아닙니까? 교육청과 관계없이, 우리도 부지를 마련해놓고 자립형 사립고 유치부지가 있다라고 서울시에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확정발표가 되면 서울시에서 요청한 부지에 고등학교가 유치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영어체험마을 부분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을 못했지만 한번 보세요. 자치행정과, 문화진흥과, 사회복지과가 서로 핑퐁 치다가 놓친 것 아닙니까? 부지 조사해 가지고 올리지도 못하고, 그런 큰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립형 사립고 유치 문제도 자립형 사립고 유치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이런 것도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미리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서울시에 올려놓으면 우리 종로구의 교육환경이 개선된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교육청에 내용을 파악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때 평창동 147-2번지 자립형 사립고 유치 구정질문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이렇게 파악했어요.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서울시 교육청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이 제도는 재조정이 결정된 상태로 파악됐다. 향후 정부에서 자립형 사립고 도입여부가 결정되면 우리 구에서도 교육청에 적극 건의하겠다"라고 답변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서울시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때 답변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기회는 모든 게 타이밍이에요. 사업하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종로구는 아무 해당이 없겠습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지금 혜화초등학교에도 특목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내용 파악을 하고 저희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래서 이런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가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50%를 강북학생들에게 배정한다고까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혜화초등학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니까 자립형 사립고하고 특목고 국제고하고는 틀립니다.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평창동 147-2번지 건설폐기물 쓰레기 장소 거기에 초등학교가 들어서려다가 유보된 상태인데 그 장소를 대안으로 해서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문화진흥과장님! 청계천 발원지 도보관광 어떻게 신청이 안됩니까? 제안을 한번 하셨나요?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청계천과 관련해서 두 가지 코스를 개발했었는데 거기에 삽입하도록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거기가 안되면 저희들이 어차피 올해도 역사탐방을 할 거니까 자체 코스로 개발해서 우선 우리 주민부터 코스를 시행해 보겠습니다. 병행해서 서울시에도 건의해보고
남재경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청계천 관광 효과를 서로 가져가기 위해서 중구에서도 난리입니다. 우리 종로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다 빼앗깁니다.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남재경위원
지금 업무보고 한 것을 보세요. 청계천과 관련해서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중요업무 몇 가지 하다보니까 빠졌는데
남재경위원
청계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남재경위원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오필근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필근
오필근위원
오필근위원입니다. 우리 구 혜화초등학교가 국제고등학교로 확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추진중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제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진입로 확장공사 예산이 29억 5천만원이
필근
오필근위원
아니죠. 지금 국장님께서는 자립고나 국제고등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제고등학교가 거기에 설립된다는 것이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지금 도로개설비로 30억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고등학교가 설립이 된다는 조건아래 그 예산이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한 것은 그것을 전제로 해서 답변한 겁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그런데 추진을 하고 있다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진입로 확장공사를
필근
오필근위원
국제고등학교로 확정이 된 것이죠?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교육청에다가
필근
오필근위원
그런데 모든 분들이 거기에 국제고등학교가 확정된 것으로 종로구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언론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여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실질적으로는 확정이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죠. 제가 잘 모르니까요.
필근
오필근위원
그리고 지난 2월 5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현재의 체제를 없애고 2~5개의 시·군·구를 하나로 통합하고 전국을 60개 내지 70개로 통합 시로 개편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보도만 봤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그 정도는 꿰고 계셔야지.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저희는 법률이 통과되어서 시·도에 시달되면 그때부터
필근
오필근위원
서울시도 특별시는 유지하고 여당은 5개 시로 하자고 하고 야당에서는 6개 내지 8개로 쪼개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여야가 대체적으로 쪼개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의견조정이 되었다 그래서 신문 언론보도상 보면 4년 후 그러니까 이번에 7월에 새로 부임하는 시·도지사가 임기 만료되는 201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필근
오필근위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우리 종로구도 보면 은평, 서대문, 종로, 마포, 용산, 중구 해서 6개 구가 하나의 시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동 단위의 행정기구가 개편될 것은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야겠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파출소도 3개 파출소를 합해서 지구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었을 때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동사무소를 신축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행정기구가 개편되었을 때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이 동사무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서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동사무소를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솔직히 지금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저희들 행정경험으로 봐서는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정부로 넘어오면 행정자치부에서 바로 어떤 계획이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서울시 행정개편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랬을 경우에 이 종로를 중심으로 해서 명칭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구의 조직은 어떻게 하고 동 단위 조직은 어떻게 하고 아마 그런 일련의 조치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저희도 이것이 언제 법률이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기출을 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행자부하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련해 나가고 개인적으로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우리 종로구가 신청사 하겠다고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속도를 늦춰가면서 추이를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바로 제가 그 답변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우리 구의원님들의 선거구역도 지금 4개 동을 묶어서 2명을 선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면 앞으로는 4개 동을 묶어서 하나의 동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청사 건립은 템포를 늦추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혜화동의 동청사는 기존에 되었던 것이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관할에 있는 구의원이 이 동청사가 어떻게 지금 설계를 하고 어떻게 리모델링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 동청사를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혀 우리 구의원들한테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에게 어떻게 말로만 감사나 예산을 할 때는 절대 구의원을 예우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섭섭한 마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에게 설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국장이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일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여기 과장님도 여섯 분 계시지만 과장회의 때나 계장회의 때도 그런 사항을 해당 구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자료도 드리고 해서 진행사항도 말씀드리라고 해도 밑의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또 죄송하게 되었는데 어떻든 제 불찰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챙겨서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쫀쫀한 사람 같은데 동장 상당히 동에서 높은 사람입니다. 시인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이런 데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동사무소에 한 달에 한두 번도 안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는 말도 안 합니다. 정말이에요. 하지만 기본적인 예의들은 있어야 한다, 동장들 과장님들 사무관으로 상당히 높으신 분으로 알고 있지만 동네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청장님이 나와서 관내를 시찰한다고 했을 때 최소한 계장 정도에게 시켜서 구의원한테 전화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은 높으시니까 전화를 못하겠지만, 이것은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시정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그래야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예,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근
오필근위원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오필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학교개선사업에 보니까 책걸상도 교체를 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 예산이 열악한데 학교에 하는 것은 환경개선이나 이런 쪽에 보조를 해야지 책걸상까지 사주게 되면 우리 종로구에 있는 각 학교가 전부 사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작년 재작년에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국장이 참석해서 같이 논의하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중부교육청에서 해줘야 하지 않느냐 했더니 그쪽의 담당국장 얘기도 물론 자기들 예산이 넉넉하면 다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학교에서 책걸상 교체를 요구하는 데도 있다 이래 가지고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 의장님 말씀대로 환경개선이나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고 부득이하게 일부 책걸상을 교체해줘야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학교가 우리 종로는 전부 오래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책걸상이 전부 노후되어 있어요. 그런데 책걸상 교체를 요구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도 이것을 못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환경개선사업추진심의위원으로 우리 구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심의하는 구의원들도 자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속해있는 학교에 누구든지 잘해주고 싶죠. 그러나 그런 것은 지양해서 심의를 해야 되고 또 올라온 것을 받아주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기를 못하고 있는 판국에 책걸상까지 사주게 되면 앞으로 우리 종로구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까? 앞으로 심의할 때 분명히 금년도부터는 책걸상은 보류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사동에 문화진흥과장님! 인사동 관광홍보관을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위탁을 해 가지고 경영하게 되면 이 예산은 시비로 하는 겁니까? 우리 구비로 하는 겁니까?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인사동에는 거의 구비가 투입되지 않습니다. 올해도 시에서 대학로하고 인사동에 10억 정도 저희들이 받았고 홍보관도 앞으로 저희들이 올해 1억 2,700만원을 받았고 내부 인테리어가 7천만원 정도 들고 비품 해서 1억 2,700 받았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홍기서위원
예, 시비로 하도록 해주시고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예, 구비는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우리 대학로에 보면 가로 조각이 있잖아요.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예, 서른 댓 점 있죠.
홍기서위원
정말 관리가 문제인데 보면 동상으로 해서 드러누워 있는 게 있는데 바로 버스 정류장이거든요. 가보면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재떨이가 되죠.
홍기서위원
오물들을 쏟아놓고 또 거기 앉아서 담배꽁초를 버리니까 차라리 철거를 해버려야지 흉물스러워서 못 보겠어요. 볼 수가 없어요. 어떤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요원이나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근로라도 시켜서라도 하루에 한번이라도 세척을 해야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게 볼썽사나워요.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홍 의장님 말씀처럼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조각품이라는 게 아무 청소요원이 일할 수 있는 청소로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훼손이 되니까 작년에도 전문업체를 2회에 걸쳐서 세척을 두 번 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고 그래서 동사무소 이화동하고 혜화동에서도 새마을이라든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한 점별로 해서 가게에서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워낙 시민의식이 되어야 되는데 완전 재떨이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이야 퇴근하면 관리가 안됩니다. 그 인근 가게하고 연결하고 대학로발전위원회나 민간조직에 위탁해서 최대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술적인 세척 같은 것도 한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정말 볼썽사나워서 안돼요. 과장님! 요즘에 저희 관할입니다마는 명륜3가동에 명륜동을 찾자고 해 가지고 젊은 미술관 주관으로 작가 열일곱 분이 들어와 가지고 전시를 하겠다고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까?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예, 받았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래서 아직도 본 위원도 어떤 행사를, 오늘부터 한다고 하니까 행사를 봐야 되겠지만 그분들의 프로젝트를 보면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사업이더라구요. 열일곱 분의 작가들이 와 가지고 무슨 마을버스를 도색해서 하늘공원을 찾고 무슨 계단을 찾고 하는데 저는 예술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분야는 우리가 예산도 소요되지 않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진흥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직원이라도 그 현장을 나가서 무엇을 우리가 해줘야 할 것인가를 찾아서 그런 분야는 우리가 활성화를 하면 아마 우리 종로가 발전될 수 있고 홍보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후 3시에 개관식을 한다고 해요. 그럴 때 기자들도 오고 언론사에서도 많이 오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종로의 홍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명륜3가동 주민들이 보는 예술상을 하나 뽑아달라는 주문을 한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들이 열일곱 분의 작가들이 전부 전시를 해놓은 부분을 가지고 심사를 해달라고 지금 이런 주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구 차원에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작년부터 젊은 작가들이 저희 과에 수시로 옵니다. 어저께도 왔다가고 했는데요 하나의 명륜동 거리를 전체를 작품화시키는 사업이더라구요. 그래서 서울문화재단에서 보조금도 4,000만원인가 받았어요. 취지가 좋다고, 올해 지역특성사업으로 문화과에서도 한 1억 정도는 심사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사를 할 건데요 이 지역특성사업으로 한번 육성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한번 해놓으면 대학로나 성대와 연계해서도 관광코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초창기라서 구체적인 것은 지원 쪽만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구비는 없으니까요.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작년에 서울문화재단에서 4,000만원인가 지원해줬어요. 그것 가지고 지금 열일곱 분 작가들이 하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우리 사업처럼, 어차피 대학로 문화지구하고 명륜동 골목하고 문묘 일원을 하면, 단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이런 계단이나 골목에 작품을 하는데 나중에 퇴색이 되고 관리가 만만치 않을 것 같더라구요. 자꾸 저희들이 관리 쪽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페인트가 떨어졌다고 하면 나중에 수시로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나중에 흉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관리부분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홍기서위원
앞으로 많이 협조될 수 있도록 이것은 권장사항인 것 같아요. 앞으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아직 사업의 진위를 파악을 못해봐 가지고 잘 모르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것을 쳐다도 안 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취지 설명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부터 전시를 한다니까 과연 어떤 작품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품이 나온 이후에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저희들이 서포트할 사항이 있으면 신경을 쓰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이환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 국장께서 우리 구에다 이런저런 것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약 5억, 교육부 예산은 없습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예산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환
김이환위원
아까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중부교육청의 주관 국장 말씀이, 그 국장은 사표 내라고 하면 안돼요? 이 세상에 충분한 게 어디 있어요? 거기에 중요치 않고 해당되는 것을 쪼개서 써야 되는 것이지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사실은 교육도 자치교육입니다. 앞으로는
이환
김이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거기에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해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면 아무 데나 예산을 막 주는 거예요?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심의회에서 참석한
이환
김이환위원
앞으로 교육도 지방자치로 와서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교육부에 예산이 있고 왜 해마다 학교에다 돈을 줘요? 우리가 쓰고 남아 돌아갑니까? 우리 돈이?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전 의장님이 이해해 주셔야 할 사항이 그 전에 종로에 있던 명문학교가 다 떠났습니다. 강남으로
이환
김이환위원
그래서 떠난 거예요? 돈을 안 줘서?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여건이 안 좋고 해서 떠났는데 어쨌든 이제는 있는 학교라도 더 떠나서는 안되겠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만 합시다. 자꾸 해봐야 그 얘기인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그것이 절대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심의할 때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시니까
이환
김이환위원
그 다음에 오필근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동장님들 다 훌륭하시죠. 훌륭하신데 예산은 어디서 만들어서 돈을 씁니까? 구청에서 어디서 어떻게 해 가지고 돈을 쓰는 거예요? 모든 문화행사나 하려면 돈이 어디서 나와서 돈을 쓰는 거예요?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구 예산이 있고 시비 받아서 우리가 바로 집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대체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청장이 만듭니까? 아니면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의회에서 승인해준 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나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줬으면 그 과정에서 당연히 해당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앞으로는 법으로 묶어야겠어요?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것은 항상 해마다 하는 소리인데 답변은 좋아요. 여기에 그렇게 하면 나중에 함흥차사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만이고 그렇게 돌아가 버리잖아요? 문화진흥과장! 지금 얼마 하셨습니까? 몇 년 하셨어요?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5년 되었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것밖에 안되었습니까?
병의
임병의문화진흥과장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나는 더 오래 된 것 같은데 5년밖에 안되었습니까? 아주 장수 과장이신데 어쨌든 간에 국장님이 밑에서 말을 안 듣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위에 국장님이 필요 없지 청장도 필요 없고. 지휘계통이 그렇게 안 서있어 가지고 안되죠. 말을 했는데도 안 듣는다고 했거든요. 말을 안 했다면 모르겠는데 말을 했는데 안 듣는다면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여하튼 제가 지키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불법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해야 될 일을 하라고 하면 그대로 수행을 해줘야 되는 것이 과장님인데 과장님들!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대답을 해보세요.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그런데 왜 안 들었어요?
「잘 하겠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여하간 과장님은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국장님이.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전 의장님! 여하간 앞으로 더 지도를 철저히 하고 교육을 시켜서
이환
김이환위원
제가 동네를 다니면서 보면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간섭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때로는 그것을 많이 느끼는데 이것을 할 텐데 하고 보면 전혀 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라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로 안 하거든요. 어느 날 가서 보면 어느새 다 해놔 버렸어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구의원은 뭐예요? 주민의 말만 대표지 하라고 할 때는 구청에서 안 하고 그래 가지고 너희들 귀찮으니까 말하기도 싫고 하니까 놔두고 한참 있으면 어느 날 가서 보면 갑자기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심사인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여하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직원 교육도 시키고 챙겨서 앞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행정관리국장이 책임을 지고 해나가겠습니다.
이환
김이환위원
우리가 4대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무튼 지난 것을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를 옆에서 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한말씀 드린 거고 아무튼 새해에는 모두들 진급들 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인
박종인행정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김이환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윤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상준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최정숙 의약과장입니다. 뒤의 계장님들은 일괄해서 인사하시죠. (간부인사)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우선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0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일부 조항에 대한 문안 정비와 함께 보건소수가조례 제2조의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에 대한 내용을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에 있어 부속의료기관 개설 특례 및 의료법 제61조의 안마사 또는 안마시술소 등은 의료기관 개설에 준용토록 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의 사항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이외에 부속의료기관 및 안마시술소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치과진료 중 치아 홈메우기 항목은 구강보건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서 우리 구 수가조례에 그 명칭을 구체화하고 수수료를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결핵사업은 질병관리본부의 결핵관리지침에 의거 시·군·구 보건소장이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를 징수, 활용하도록 함에 따라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문안을 이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수가조례 제2조제2항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에 따른 별표 조항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사항 중 근로자 건강진단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1조의 건강진단비용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건강검진규정에 의거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어 검진대상자 본인의 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 보건소수가조례에 이를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으며,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 제2조에서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을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보건소 발급증명 대상에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진단서와 성별 및 연령감정서는 이를 발급할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고 이제까지 발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며, 건강진단서 및 재발급사항은 민원사무처리규칙에 의거 자치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이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유료접종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어 매년 접종비용이 유동적이므로 다른 유료접종처럼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통합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간염검사는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건강진단 항목 중 `99년에 폐지된 항목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보건소 수가조례안은 그동안 관련규정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경 등으로 각 조항의 자구나 문안 등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김윤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박성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보면 우리 의료기관 개설 허가 등에서 안마사 또는 안마시술소가 의료기관 개설에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마시술소가 원래 보건소에서 관장을 했었습니까? 그런 적은 없었죠?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그동안 안마시술소를 저희 보건소에서 신고하고 허가하고 했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지만 한 30년 전부터, 그 전에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었고 아마 경찰 쪽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간단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수가조례를 해가지고 개정이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수수료가 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이번에 수수료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수수료 금액이 많이 인상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과거에 관련된 법령들이 변하는 가운데 사실 꾸중을 들어야 되는데 진작에 정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을 정비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에는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정비를 하지 않은 수가들을 일괄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건데 법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조례안으로.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게 꾸중들을 일입니다. 이미 정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일괄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성배위원
궁극적인 얘기는 조례 보완이다 이렇게 알면 되죠?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예.
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금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설명서를 보면 구강보건 세부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써 우리 구 수가조례에 그 명칭을 구체화하고 수수료를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했는데 수수료 재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그것이 치아 홈 메우기 사업에 대한 것인데 기존에 먼저 수수료 수가조례를 보면 따로 치과진료라고 해서 수수료가 정해져 있는데 사실 그것이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일반적인 치과진료는 이미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해진 보험수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중으로 수수료를 여기에 표현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지칭하는 뜻이 일반적인 보험에서 처리하는 치과진료 외에 주로 치아 홈 메우기 같은 것을 특정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명칭을 표기해서 보험에서 제외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의료건강보험 외에 따로 정해진 수수료만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치아 홈 메우기 사업과 관련된 지침에 따라서 정해진 수가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금남위원
거기에 따라서 수가를 조정하겠다는 뜻이죠?
윤수
김윤수보건소장
예.
오금남위원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오금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6.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7.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5항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성린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철호 사회복지과장은 오늘 연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조조익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경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소병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유인물에서 간단하게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조성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도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이상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도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재광 위원장님과 김성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만우 감사담당주사입니다. 이상찬 조사담당주사입니다. 배상직 민원관리담당주사입니다. 윤중호 친절담당주사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업무보고는 지난 12월 정례회 때 보고드린 것하고 똑같아 가지고 생략하기로 하고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당면 현황업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이상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건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건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승년 상임이사입니다. 총무팀에 전형집 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에 임재성 팀장입니다. 생활관팀의 이목희 팀장과 구민회관팀의 이중섭 팀장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그럼 준비된 자료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김건진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기서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기서위원
홍기서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 자녀까지 어린이집에 교육비를 면제하나요? 두 자녀까지 하나요?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저는 두 자녀까지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홍기서위원
사회복지과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담당계장이 충주에 회의에 갔습니다.
홍기서위원
세 자녀인지 두 자녀인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만 4세까지만 혜택을 준대요. 그러니까 산모들이 항변을 하는 거예요. 정책이 자녀 많이 낳기 운동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혜택을 주려고 하면 어린이집에 수료를 마칠 때까지 주든지 해야지 어떻게 만 4세까지만 주느냐 이런 항변이 많거든요. 이런 문제는 물론 우리 구의 소관은 아니겠지만 정책적인 것을 위에 건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종로구 이웃사랑 푸드마켓 운영을 창신동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성복지회관에 설치되어 있죠?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예, 동부여성문화센터에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너무 한쪽에 편중되어 있어서 전체가 활용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교통편이?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창신동, 숭인동 쪽에 많이 있고 건물 임대차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거기가 그래도 임대료가 안 들어가니까 제일 낫다 싶어서 거기에 했습니다.
홍기서위원
활용은 많이 하죠?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루에 100명씩 왔었는데 요새는 15명에서 3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주는 양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죠. 그리고 한달에 한번씩 다섯 품목만 주고 있으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도가 있고 또 물건 수급관계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지금 2,000명이 약간 넘는데 현재 500명한테만 카드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발급을 좀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카드발급을 확대하게 되면 인원은 늘어나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것만 주기 때문에 멀리 있는 분들은 교통비 가지면 사고 남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창신동 쪽에 있는 분들이 걸어서 올 수 있는 분들만 활용하지 멀리 있는 분들은 활용이 안 된다 이거예요.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종전에는 창동까지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종로에 생겼으니까 창동 이용을 못하게 해놓고 있고 저희가 각 동 사회복지사한테는 수요 파악을 해가지고 동행정차량을 이용해서 한번씩 그분들을 태워서 와서 사 가지고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버스를 타고 가기는 그렇잖아요? 좋은 사업을 하면서 전체 구민들이 혜택을 받아야지 일개 지역의 특정지역만 혜택을 받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불만의 요소가 있거든요. 이것은 국장님 말씀한 대로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청소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하치장을 고양시 쪽에다 추진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몇 평이라고 했어요?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약 1,500평에서 1,700평 정도 됩니다.
홍기서위원
1,500평 이것을 무상대여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구에서 쓰는 걸로만 합의를 봤고 지금 저희 생각에는 사용료는 내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사용료를 내더라도 그것을 준 것만으로도 다행이죠. 정말 우리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우리 청사 뒤에 있는 쓰레기하치장을 없앤 것도 큰 성과인데 이런 것까지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개 동을 민간위탁으로 하시겠다고 했죠? 청소대행으로, 그러면 7월달에 됩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예, 7월 1일에 됩니다.
홍기서위원
그러면 금년도 7월달에 정년퇴직하는 환경미화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17명입니다.
홍기서위원
17명을 더 채용을 할 겁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계속 채용을 안 할 겁니다.
홍기서위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꼭 필요한 청소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 종로구에 몇 명이나 있으면 운영을 할 수 있나요?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제 생각에는 우선 직영이 금년에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내년에 27명이 퇴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을 지금 종로구 직영하고 있는 곳이 15개 동인데 지금 4개 동을 민간한테 줘봤더니 우리가 할 때의 40% 가지고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도 차차 민간한테 줘 가지고 다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가로청소까지, 가로청소도 일부 구에서는 민간한테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구에 청소인력이 한 100명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도 제가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집단시위 때문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청소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위를 한다는 것은 경찰서에 신고를 한 뒤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한테 주면 민간이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모집을 해서 청소를 한다면 굳이 그것을 우리 구청 직영 청소인력이 안 해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영화 촬영할 때 엑스트라 쓰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저는 우리가 상시 고용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자꾸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종로구가 너무 열악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건비 쪽이나 이런 쪽으로는 25개 구에서 우리 종로구가 제일 많이 지출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해요. 인접해 있는 성북구를 한번 보십시오. 성북은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하지만 성북 주위를 돌아봐 보면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비성 경비를 그만큼 절약하기 때문에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 종로구는 너무나 소비성 경비에 열중을 하다보니까 사업에 치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정말 조성린 국장 같은 분이 이런 개혁을 해서 구의 살림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전 간부들이 이런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정말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서위원
그 다음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가 사업1본부하고 사업2본부가 있거든요. 본부장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은 1본부장은 이사장이 겸임을 하고 2본부장은 상임이사가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확대되고 상임이사가 늘어나면 상임이사가 1본부장과 2본부장을 맡도록 하고 지금은 과도기적으로 제가 1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이사장이 1본부장까지 겸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경영평가에서도 1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보면 업무보고 6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관계 얘기가 나와있는데 거주자우선 주차장은 아직도 안 돌아왔습니까?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주자우선 주차장은 3월 1일부터 합동근무를 하고 7월 1일부터 저희가 직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렇게 합의가 되어서 결정이 되었습니까?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월 1일부터 합동근무를 실시합니다.
홍기서위원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어지간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타구를 보면 청소업무 대행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요. 청사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청소대행까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우리 종로구는 이상하게 시설관리공단에다 이양을 안 하고 자꾸 구청에서 껴안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이런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고 하면 우리 인건비도 줄어들 수 있고 모든 것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전문분야에 있는 분이 이 사업을 운영해야만 그 사업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비 절약도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되는데 그것을 안 해요. 내가 거주자우선 주차장 문제도 2년 동안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 3월 1일부터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도대체가 집행부에서 껴안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껴안고 있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로만 사업이 어렵다 예산이 없다 그러지 말고 하나하나 전부 다 떼어서 인력을 감축시켜야 되고 그런 것을 그래야만 우리 종로구가 건전 재정을 이룩할 수가 있단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3월 1일부터는 합동으로 해서 7월 1일자로 다 넘어옵니까? 이것이 확실합니까?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 의장님 덕분에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홍기서위원
앞으로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금남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금남위원
오금남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10페이지 점검개요를 보면 2006년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10일간 했는데 사직동 262번지 쪽에 토목관계인데요 한번 살펴보시고, 토목과에 이야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직동 262번지 주거환경개선지구
상도
이상도감사담당관
예,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금남위원
해빙기라서 도로가 많이 파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경영실적에 보면 손익실적이 24억 7,40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2006년도에 보면 21억 8,000만원인데 그 구분은 똑같은데 왜 2006년도 예산 현황에서는 약 3억 정도가 손익에 차이가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죠?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것은 큰 차이가 없고 공영주차장 특별회계에 금년에 자본예산으로 저희가 전산통합화를 위해서 예산을 4억 5천 정도를 그 돈에서 씁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익이 그만큼 지출이 많아졌다는 말씀입니다. 금년에 통합화가 되면 내년부터는 수익이 많이 증대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다음에는 19페이지를 보시면 2007년도에 사직문화, 쉽게 얘기해서 종로문화체육센터 관계 사직동 284-1로 필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관계를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정하겠습니다.
오금남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홍기서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주차 우선주차 공영주차장 관리요원이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한 제한은 두지 않고 가급적 종로에 거주하는 종로구민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다른 데를 보면 오히려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60세 이상을 50% 내지 60% 채용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금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오금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종로·청계 관광특구 지정에 대해서 사업비 1억 6천만원인데 어떤 사업인가요?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관광안내소 설치라든지 홍보물 인쇄 그 다음에 축제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남재경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잡혀있나 봅니다. 구비도 확보가 안된 상태인데요?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예,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이 정도 같으면 작년 본예산에 잡아서 했으면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특구지정이 불투명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때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시에서 반응이 협조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가서 4월경에 하자 그런 얘기인데요.
남재경위원
그러면 이게 거리 홍보물 부착하고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관광안내소는 시비 지원을 받아서 삼일빌딩 앞에 설치를 했습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영업자들도 여기에 대상이 되면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재경위원
전혀 없고 특구 지정만 하고 거기게 의한 홍보 관리만 하고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사라든지 관광특구라고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분들은 그 전보다는 훨씬 낫죠.
남재경위원
거기에 관련된 업소들을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네요. 지금 중구하고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종로에서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홍제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 부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전류조가 홍지문까지밖에 안 오는데 이게 업무의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추진반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진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토목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추진반으로 이렇게 업무 협조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총괄을 하고 토목관계 일은 토목과에서 하도록 그쪽으로 일임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남재경위원
일임은 하는데 홍제천가꾸기 추진반이 구성되었으면 신영상가가 철거되고 거기에 청계천에 버금가는 시설들을 하게 되는데 토목부서에서 하는 일을 그러면 홍제천 추진반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과장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죠.
남재경위원
아니,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하루 전에야 보고받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토목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더라구요. 그런 것은 미리 건설교통국하고 이야기를 나눠 가지고 홍제천 관련해서는 사전에 좀 업무협조를 하자 이런 것이 있어야겠더라구요. 거기에 중요한 것이 과장님들도 잘 알고 홍제천 추진반장님도 잘 알지만, 반장입니까? 단장입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반장입니다.
남재경위원
인원은?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반장하고 직원 한 명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두 명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두 명 가지고 그걸 홍제천을 한다는 것이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토목공사는 토목과에서 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인력 문제 때문에
남재경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종로구의 의지거든요. 벌써 홍제천 추진반 정도 되면 10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서 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달랑 두 명 가지고 하니까 토목은 토목대로 가버리고 하다 보니까 홍제천사업으로 700억 가까운 사업을 예상을 하면서도 우리 종로의 홍제천 추진반이 두 명이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추진 의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늘려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전류조가 가장 중요한 전류조가 홍지문까지밖에 안 올라와요. 그 부분은 토목과에서 시정을 해서 신영상가 철거부지에서 전류조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상명대 입구까지 그 다음에 소림사 입구까지도 전류조가 올라와야 인공적인 폭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서대문에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홍지문까지, 그러니까 종로구 밖이 문화재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밖에 못 올라오고 서대문까지밖에 못 올라오는 거예요. 전류조가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전류조가 안 올라오면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환경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더라구요. 전류조 올라오는 것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서울시하고 토목부서하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서 우리 종로구에 이렇게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러면 환경단체를 설득을 하든 그렇게 전류조 시설이 올라올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홍제천 복원을 조금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분수대 정도는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신영상가가 철거된 그 자리라든지 평창동 입구 쪽에 세검정자 쪽에 그런 데에다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생활복지국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싶고, 그러면 홍제천 복원추진반의 예산도 전혀 없겠네요? 두 명 가지고 예산 확보된 것도 없을 텐데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예산은 거의가 토목과에서 확보한 것이죠.
남재경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인원수도 늘릴 수 있고 우리 종로구의 홍제천 가꾸기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만 700억을 투자하고 상당히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시에서 예산을 줘야 되니까 시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에서 컴퓨터까지 동원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시는 이 자료를 프로젝트를 가지고 보여주시려고 한 거죠?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예, 파워포인트입니다.
김성배위원
예, 지금 우리 종로노인복지관이 이화동 25-1번지에서 2006년도에 완공이 되죠?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내년 1월까지 거의 다 완공될 겁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현궁 앞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회관하고 종로노인복지관하고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지금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시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구립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동소이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무료급식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지금 저희는 유료로 하려고 합니다.
김성배위원
서울시 노인복지센터에서는 무료로 해주는데 종로에서 유료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글쎄, 그것이 조금 제가 앞서가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도 보니까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 돈을 받는데 제대로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100원이라도 200원이라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뭣 하러 받느냐 차라리 그냥 줘버리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받음으로써 당사자들이 내가 공짜로 얻어먹은 게 아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먹었다 이런 자부심을 갖는답니다. 그래서 아픈 분들 환자 수송해주는 것도 공짜로 해주는데 다 돈을 받는답니다. 공짜로 해준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김성배위원
무료급식은 그런 개념에서 유료로 조금이라도 받고 본 위원이 지금 얘기 듣기로는 일부 종교단체에서 우리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처음 듣는 얘깁니다.
김성배위원
처음 듣는 얘깁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예.
김성배위원
저한테만 들어온 정봅니다. 어떻게 국장님이 모르시는지 몰라도 정철호 과장님하고는 아마 1차적으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고는 안됐고, 그 사항 자체가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했던 사항 같아서 제가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보니까 무료급식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무료급식을 받아야 될 분들은 안 오고 우리가 한번 배식을 해봤더니 그렇지 않은 분들이 아주 정정당당하게 배식을 받고 가시더란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뭐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사안이고요.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그것도 지금 운영체를 정해야 됩니다. 아직 운영체 윤곽을 못 잡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일본을 가서 보니까 일본이 사회복지시설도 청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외부에 줍니다. 직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조성린 국장님 얘기하기 전에 행정관리국을 하면서 선배위원님들께서 서울시가 사대문 안에 있는 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 이런 식으로 해서 6개 구가 서울시로 되는 것으로 계획이 여야 간에 국회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어서 신문지상에 일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아침에 나왔던 얘기가 그럼 우리 동청사에 40억 60억씩 들어가는 동청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구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어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조국장님이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로당이나 어린이집도 임대를 해서 주겠다 그러면 굳이 종로구청 소관이 아니니까 나중에 합치더라도 그렇고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니까 우리 자치센터가 전부 동청사 새로 지은 곳만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있는 가회동, 삼청동 같은 경우에는 동청사가 하도 오래 되어서 주민들이 민원을 떼러가도 저 같은 장애자는 2층으로 올라갈 수도 없어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층에 민원실이 있는데 문화센터를 할 수가 있는 지역이 지하밖에 없는데 무엇을 하나 하려고 해도 지하가 20명 들어가서 뭘 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생활복지국에서 생각하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것도 2006년도에 임대차 계약 계획이 업무보고 상에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지난 11월달에 일본을 가서 노인복지시설을 보고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책하고 일본 정책하고 차이가 나는 점이 우리는 지금 어린이 보육시설이라든지 노인 복지시설을 관공서에서 자꾸 지으려고 하는데 일본은 점점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국립이나 도립이나 공공시설로 지으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답니다. 말하자면 공사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은 앞으로 안 짓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리고 민간이 지으면 예산지원은 해준다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난번 12월 1일날 여성부장관이 오셨을 때도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는 더 국·공립을 더 늘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보면 일본은 우리를 앞서 가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하고 관뒀는데 지금 저희가 당장 부닥친 게 혜화어린이집이 혜화동사무소가 리모델링한다고 그래서 한 9월쯤은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려면 적어도 3억 이상을 들여서 임대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입생을 뽑지 못하게 했습니다. 뽑지 말고 졸업생 빠지면 한 50명 정도 될 테니까 그 인원을 가지고 명륜동 주차장 관리사무소로 들어가서 있다가 리모델링 끝나고 1층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최대한으로 노력해보고 정 안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하더라도, 하여간 이렇게 돈을 안 들이려고 지금 제가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제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구에서 자꾸 그런 건물을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정비용이 자꾸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금 보니까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수리비로 1년에 5~6억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대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건물은 우리 소유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김성배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활복지국의 예산을 보면 복지국에서 쓰는 예산만 456억인데 사회복지과가 266억 해 가지고 거의 54%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것은 문화나 복지 같은 것은 계속 유지발전 시키지만 환경만은 개선시켜서 후대에 줘야 돼요. 그런데 과연 환경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후손들한테 과연 우리가 얼굴을 내밀 수 있는 선조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는 예산이 4억밖에 안되고 청소행정과는 174억 중에서 그나마 이번에 수색에 1,500평 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역사문화 탐방로인 창덕궁과 경복궁 사이에 있는 삼청동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정독도서관에 있는 쓰레기 상차장이 없어졌어요. 박스만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거꾸로 삼청동 쓰레기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가회동 재동초등학교 옆에 있는 담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 중으로 해결을 해주신다고 우리 동청사에 방문하셨을 때 얘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지금 계획이 시청하고 구두협의는 끝내놨는데 시청에서 고양시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받고 나서 복토를 하고 울타리도 치고 시설을 하면 9월 15일쯤 되어야 지금 상태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9월, 10월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는 청소차 차고지지 거기에 적환 시설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묵인하는 상태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게 되면 재동초등학교 옆에 것까지도 옮겨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금년 중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예, 그것은 가을쯤 될 것 같고 지금 또 그것말고 시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난지도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는 것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지도 쓰레기 소각장까지 가는 것은 금년에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금년은 어렵지 않겠나 싶고 내년 중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난지도로 들어간다면 여기 쓰레기 적환장 다 없어져도 관계가 없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죠.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있으신거죠? 추진하시면서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는 업무보고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2006년도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당부의 말씀을 더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금년에 선거가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뭐냐하면 정부에서 하는 것이 50배입니다. 잘못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50배 해서 1만원을 먹었다면 상대방이 50만원을 물고 이렇게 과감한 벌금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거든요. 본 위원은 그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보고 도리어 잘한 일에 대해서는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연 그것이 잘못한 사람을 고발하는 거니까 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2006년도에도 일 잘하시는 직원분들 포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2007년도에 해주실 의향으로 2006년도에 구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도
이상도감사담당관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생략했는데 그 안에도 민원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열심히 처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마일리제를 실시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사상 우대라든지 승진할 때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그것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성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금년에 꼭 실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럼 우리 직원에 대한 마일리지는 어떻게 평가하실 겁니까?
상도
이상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구의원 2002년에 당선되면서 이상도 감사담당관 오시기 전에 박기용 감사담당관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체크리스트를 해놓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어떤 부서에서 보더라도 공정하고 자체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면 그것이 점수제다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추진한다고 하시니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우리 직원들이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감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도
이상도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보니까 주요업무 사업성과를 한참 설명을 하시다가 생략하시게 되었는데 일정으로 봐서는 오후에 업무브리핑이 있고 질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오시게 되셨는데 원래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종로구청에 그 날짜는 비워놓고 계셔야 됩니다.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출발해서 오신 거죠?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업무감사를 받는 거나 거의 마찬가집니다. 2006년도 시설관리공단이 추진계획을 어떻게 해서 우리 종로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인가를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자세는 분명히 깨닫고 계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가 있을 때는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2006년도에도 2005년도와 같이 좋은 성과가 있으실 것으로 믿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조직개편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확실히 우리 김건진 이사장님께서는 진짜 행정적인 CEO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직원들 사기를 앙양시켜 주시면서 종로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은 시설관리공단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더 공부를 하고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진
김건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남재경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재경위원
남재경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배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 중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기도 쪽의 부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디쯤입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수색입니다.
남재경위원
구체적으로 진행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구두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우리 종로구 전체입니까? 일부만 그쪽으로 옮기는 겁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원래는 우리가 청소차를 지금 중랑하수처리장 옆에 있는 성동구 적환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성동구하고 자꾸 씨름을 하고 있거든요. 성동구에서는 나가라는 겁니다. 왜 남의 동네 청소차가 우리 동네까지 오느냐 나가라 성동구의회에서도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정얘기를 했더니 시에서 그쪽에 시유지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 편의를 봐줄 테니까 그쪽으로 옮겨라 대신 절차는 자기들이 다 밟아주겠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남재경위원
그 다음에 난지도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종로구의 쓰레기는 그쪽으로 다 가고 소형 적환장은 다 없어진다는 얘깁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그쪽으로 가면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남재경위원
그 정도는 해결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예.
남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남재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서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기서위원
우리 종로에 장애인협회가 종로구말고 또 있습니까?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지체장애인협회와 기능장애인협회가 또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럼 2개가 있어요?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홍기서위원
장애인협회끼리 무슨 알력다툼이 있는 것 같던데 국장님! 알고 계세요?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글쎄요. 두 단체가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법적으로 2개가 될 수 있나요?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말하자면 자기네들 영역다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 각종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서로 충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기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종로구에 있는 시설에 있는 저기를 장애인협회에 밀어주고 있잖아요. 전부 다 밀어주고 있는데 사실 어느 개인이 아니고 봉사단체에서 얻는 수익을 가지고 이웃돕기에 쓰는 단체 것까지 뺏어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구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것은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바꿔 말하면 마로니에공원에 커피자판기가 있어요. 그것을 종로새마을부녀회에서 10년 이상을 해온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독거노인을 도와주고 있는데 1년에 한번씩 계약할 때마다 장애인협회하고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집행부 차원에서 교통정리를 해 가지고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장애인협회에 넘겨줘야 되지만 그것도 종로구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까지 뺏어가려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그것은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봉사단체에서 전체 영역권을 침범해서는 안되죠. 그러나 이것은 이미 조례가 개정되기 전부터 10여 년 간 관리해온 것을 장애인협회에서 뺏어가려고 하면 안되죠.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무슨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은 계약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판단해서 할 일이지 규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업자 선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누구는 줘라 누구는 주지 말아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홍기서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장애인협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내세워 가지고 이게 안되면 행패를 부리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다 정할 수는 없습니다.
홍기서위원
그것은 슬기롭게 우리 구에서 해줘야지 사실 봉사회에서 하는 것까지 뺏어가려고 하면 안되죠.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미리 교통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말 1년에 한번씩 연말 되어서 계약하려고 하면 장애인협회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거기서 나오는 몇 푼의 수입 가지고 전부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려는 단체인데 그것까지 가져가려고 하면 그분들이 그 수입 나오는 것을 다른 목적에다가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것은 넘겨줘야 되죠. 그러나 어차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고 독거노인을 위해서 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린
조성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재광
이재광위원장
홍기서 전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각각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이 2월 20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58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