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도호 의원 발언

제218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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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안전행정국 소관 홍보전산과까지 201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민원여권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을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및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시기 바랍니다.

미숙

강미숙민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강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햐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계획) 부록 참조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질의하겟습니다. 과장님, 고객감동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민원서비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있죠?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분들은 보험을 들어주나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보험은 안 들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안 들어줘요? 그분들은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안 하나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른 자원봉사를 겸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확인은 안 했는데

소남열위원장

거기서 필증 끊어주지 않나요 자원봉사 필증을?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자원봉사했다고 저희가 확인은

소남열위원장

확인을 해주면 의무적으로 다 지금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했는데

소남열위원장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산을 세우지 않고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자원봉사팀에서 자원봉사 대상자 보험 가입하는 사람들을 공문으로 요청하면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278쪽에 무인민원발급기 2대 이번에 구매하려고 예산 책정했잖아요. 이 부분 어디에 놓을 건가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신림역하고 서울대역에 2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건수가 많고 또 2008년도에 구입한 거라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고장이 잦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김정애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신설하는 게 아니고?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교체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무인발급기라하면 우리 관악구 주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타 구민들도 사용하죠. 근데 왜 타 구에는 2호선 근처에 보면 많이 설치를 안 했죠? 강남, 서초 그쪽에 제가 돌아보니까 제 눈에는 안 띄더라고요.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강남 같은 경우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눈에 잘 안 띄더라고요. 우리 관악구 거는 잘 띄는데. 관악구는 과장님이 관리를 잘하시나 봐요. 우리 관악구 거라 띄고 타 구 거는 안 되고, 타 구민들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미숙

강미숙민원여권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여기 보면 인접해 있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이왕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주민들이 모이는 우리 관악구는 예산이 많이 없으니까 그런 데만 설치해서 이왕이면 우리 관악구민들이 타구에 가서 떼고 그러면 기계도 안 망가지고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우한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계획) 부록 참조 안전행정국 부록 참조 저희 재무과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국장님, 재무과 질의 전에 어제 궁금한 사항 물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안전자치과 질의할 때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국장님이 제가 아는 거 하고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몇 가지 물어볼게요. 마을공동체사업 관련해서 위탁이나 보조금을 어제 교육정책보좌관 다급 박미향 씨가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말씀할 때. 안전자치과 말씀할 때 전혀 지원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잖아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어요, 국장님?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제가 아는 견지해서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확인해서

임창빈위원

제가들은 바로는 관악마을마당 있죠, 관악마을마당에서 지원금이 나간 걸로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기억 안 나세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단체에서 박미향 씨가 현재 직책이 없어요? 외부에서 현재까지 직책을 갖고 있은 적이 없습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시민단체 활동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하고.

임창빈위원

지금 현재는 없고? 지금은 탈퇴를 했어요 아니면 지금도 갖고 있어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일부는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겸직허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창빈위원

확인하셔서 저한테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임창빈위원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어제 저한테 답변은 틀리게 말씀하셔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질의했어요. 끝나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바로 재무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님, 119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억8,000만원에서 6억7,200만원으로 감소했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감소했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예금이자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 지어서 금년도는 목표달성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임창빈위원

작년에는 이자가 몇 %였어요? 2.5% 했나요? 작년에 체결한 이자가 몇 %였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이자가 정기예금 금리가 예치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작년에는 1개월짜리는 2.26%, 3개월짜리는 2.58%고

임창빈위원

평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평균 2. 이건 개월수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됐고, 현재는 몇 % 했어요, 이자를? 몇 % 가정해서, 이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지금 1개월짜리가 2.26%에서 우리가 계산은 2.01%로.

임창빈위원

현재?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임창빈위원

1%대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래서 줄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올해 저희들도 예산서는 이렇게 잡아놨지만 최대한도로 자금관리 잘 해서 우리 세입에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재무과에서 잘 관리해 주시고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122쪽 세입 출연금, 확인 하셨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임창빈위원

거기에 보니까 우리은행 금고에서 협력사업비 출연금 아닙니까, 1년에 2억7,000만원 그렇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금고협력비 2억7,000만원 입금되었으면 행정규정상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편성을 누가 합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저희들이 1년에 출연금을 2억7,000만원은 세입으로 재무과에서 편성을 하도록 돼 있고,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의 책임은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요청했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건 기획예산과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문제를 같이 확인하셔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저한테 확인해 주세요. 다음 과에 질의할 테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난향동 꿈둥지 건물 유지관리 하신다고 하셨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전체 1층부터 5층까지 다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층별로 각 과가 있어서 다르게 관리하시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저희들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면, 1층에는 장난감도서관 해서 주관부서가 가정복지과고, 2층·3층은 난곡주민새숲도서관 그건 도서관과에서 관리하고, 4층·5층은 사회적경제기업 해서 일자리사업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의 내부적인 인테리어라든지 리모델링은 1층에서 3층까지는 우리 재무과에서 서울시 시비 3억9,000만원을 받아와서 그걸 투입했습니다. 4층·5층 일자리사업과 업무는 또 일자리사업과에서 별도로 서울시의 예산을 전액 받아와서 약 1억9,000만원 투입을 해서 지금 12월 22일 준공으로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전체적인 건물관리는 아마 재무과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안에 내부적으로 하는 건 각 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무관리비라고 해가지고 1,890만원이 돼 있어요, 업무보고서 163쪽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민영진위원

1,890만원 안에 건물 관리유지보수 하는 비용이 다 포함돼 있나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본위원이 이야기 듣기에는 2층·3층 새숲도서관의 건물유지비가 책정이 됐나요? 유지보수비.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유지보수비는 새숲도서관만 특정지어서 한 게 아니고 방금 제가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건물 전체 관리하는데 각 부서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총괄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사무관리비 1,890만원이면 1년 다 유지관리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건물을 신축하거나 새 아파트에 들어가도 뒷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예견을 하고 있는데, 예기치 못한 그런 일이 건물 뒷돈이 들어갈 때는 선제적으로 이걸 관리하려고 하면 충분한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 재정여건상 타이트하게 조금 부족한 느낌으로 잡아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봉천제12-2구역의 구유지 매각에 34억6,90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작년에 이게 매각이 안 된 거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예산 세입은 편성했습니다마는 재개발·재건축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기치 못하고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 합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순조롭게 진행이 안 돼서 못 팔았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확실하게 매각될까요 안 될까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저희들 생각은 조금 유동적이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언제 이것을 매각할 것이냐 또 내년에 매각이 가능하겠느냐 의견을 물어서 또 그걸 문서로 제출 좀 해달라 해서 내년 6월에 매수신청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문서로 접수했습니다.

민영진위원

확실한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왜냐하면 이게 또 관악구 전체 세입·세출과 관련돼 있어서 이게 34억원이 매각되지 않으면 우리 세입에서 결손이 나서 또 후반기로 가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저도 조합에서 정식적으로 의견을 보내왔지만 100%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합에서 그렇게까지 의견을 문서로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민영진위원

이거 매각과 관련해서 재무과에서는 작년에 어떤 노력들을 해왔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12-2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금년 9월인가 매수신청을 일단 받았습니다. 매수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감정가격이 책정돼서 그걸 통보해 줬습니다. 통보하면서 이 가격으로 확정됐는데 조합에서는 언제 매수하겠느냐라고 저희들이 요청해서 공문에 내년 6월에 정식매수신청을 하겠다라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 연초부터 1·2·3월에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서 내년 6월에는 매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주택과하고 업무진행사항이라든지 그걸 같이 결부해서 저희들도 매각하는 데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안전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얘기 들으셨지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민영진위원

이것도 세입과 관련해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민영진위원

재무과하고 주택과 관련 과 잘 협조해서 꼭 매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진두지휘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다음연도에 꼭 팔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120쪽입니다. 기타수입에서 불용품 매각대금이 지금 반으로 줄었어요? 어떤 물품인데 이렇게 줄었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불용품이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매각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기재물조사를 해서 불용품 나오는 거 그 다음 수시로 내구연한이 지난, 특히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든지 해서 정상적인 처리로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꼭 금액이 많다 적다 하는 건 불용품이 많이 나오면

김정애위원

저도 그건 아는데요, 그 부분이 올해는 그런 불용품 매각에 포함되는 컴퓨터라든지 내구연한이 지난 게 적다라는 거잖아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85쪽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비 있잖아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김정애위원

금년도에 배상책임이, 이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영조물배상책임.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이건 의무적인 가입입니다. 의무적인 가입인데 공유법에 의해서 우리 구가 가입한 게 건물이 222건, 도로·공원 등 영조물이 1,448건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는데요 세입부분에서 재산매각수입 설명자료 보면 5년간 평균치 해서 5억원 매각 예상하고 세입으로 잡으셨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것도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2014년도 경우 같이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지만, 아무튼 열심히 해서 세입에

권오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마다 추정해서 매각수입을 잡았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지금 매각할 물건을 두고 사실 매각이 안 되더라도 가능성이 있을 때 세입으로 잡는 거하고 또 아무런, 지금 현재는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명확한 지번이 없기 때문에. 땅이 없다는 거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게 했을 때 위험요소가 더 뒤따른다고 봐야 맞는 거 아니에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이 세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지금 평균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는 매각 가능하다라고 보기는 보는데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서울시 땅이 하도 비싸서 10평짜리가 5억원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니까 매각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보여지지만, 예산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관악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자꾸 자신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하고 잘 될 수 있을지 염려하는 부분이 재무과에서 자꾸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고요. 지난 2014 10월 기준으로 해서 불용액 추계를 재무과에서 제가 자료로 받았잖아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때 불용액이 얼마였습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저희들이 2차 통계를 각 부서에서 다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148억9,000만원 정도 불용 예상이 나왔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10월 24일 기준이었지만 2015년 2월까지 감안해서 추계를 한 것이 맞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이건 각 부서에서 전부 자료를 받은 겁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이건 어차피 추계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년 비교하면 99% 정도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맞다고 보여지지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 정도는 뭐, 조금 차이 나지 이 금액은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또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것이 10월 기준이 아니라 내년 2월 기준이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그건 이렇게 보셔야지요. 예산품위는 12월 31일까지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는 지출만 하지 예산품위는 다 나오기 때문에 금액은 거의 정확하고 참고적으로

권오식위원

예, 맞습니다. 지출이 끝나는 시점까지 완벽하게 했을 때 이 정도로 약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148억9,000만원

권오식위원

이 정도로 추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지금 보존수입 등 잉여금 즉 순세계잉여금이 186억원 정도가 편성돼 있어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기획예산과에.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재무과에 추계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상의한 적 있습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저희들이 업무시스템상 재무과에서는 불용 예상액을 각 부서 추계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도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잡도록 통보해줬습니다.

권오식위원

특별한 논의가 없더라도 시스템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다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기획예산과에서는 2014년도의 세입 부분 추계되는 거 플러스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판단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더 논의하고 자시고 할 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불용 예상액만 해서 통보해 주면 판단은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그런데 99.9%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의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우리 재무과에서는 세출예산만 확인하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세입이 더 들어온다든지 그거는 재무과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속 여기서 논쟁을 벌이자는 의도는 아니고 재무과의 입장만 확인하면 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세입·세출예산안 참고자료 보시면 내년도 이월액이 기획예산과에서는 약 70억원을 잡았어요 내년도. 재무과에서는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이월액을 얼마로 추정을 했습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10월 24일자 다음연도 이월액 조사한 게 약 70억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70억으로 조사된 내용을 다른 자료에 왜 본위원한테 준자료에는 12억원으로 해서 줬습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위원님, 12억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명시사고이월금이 12억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58억원이고 그래서 약 70억원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12억원에서 여기 명시이월액이 예산서에는 이미 112억6,000만원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가정복지과의 최근에 어린이집 관련된거 95억 정도를 제외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약 17억6,000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 자료를 준 것이 사실은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사고이월액 플러스 마이너스 약 50억 정도 추정해보면 약 60몇 억, 70억 정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맞은데 그러면 약 17억원 정도를 12억원으로 재무과에서 10월 기준으로 예상을 한 것이 본위원 생각에는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불용액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119쪽 세입 부분이죠, 중간에 공유재산임대료 구유지 6필지가 어디입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유재산이 총 토지가 2,452필지입니다. 그 중에 행정재산이 2,389필지고 일반재산이 63필지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구유지 6필지 임대를 받고 있는 거는 일반한테 대부한 6명인데 봉천동에 6필지가 있습니다 개인한테. 제가 지번까지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6군데 합이 1,340만원 가량 되는 겁니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개인에게 임대를 놓은 거예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사유지에 조금 귀퉁에 붙어 있는 거. 옛날에 도로를 한다든지 해서 자투리 남아 있는 거 그런 겁니다. 보면 어떤 거는 봉천동14-122번지 같은 경우에는 작은 217㎡ 이건 좀 크고 작은 거는 15㎡ 되고 그렇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오랫동안 그냥 사용해 온 땅을 사용료 내고 쓰고 있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매수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우리가 권유를 해도 자기가 그 집을 다시 헐고 새로 신축하든지 재개발 할 때까지는 그분들이 매수의사가 별로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송정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럼 밑에 난향동 시유건물 임대료는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고 계약조건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4,260만원이면 50%면 반절 정도 되네요2,100만원 정도?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임대료를 계상하면 약 4,260만원정도 나옵니다. 4,260만원에 우리 구의 시유재산은 100% 우리 구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50% 정도 귀속금액을 돌려줍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시로 50%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시로 50% 가고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게 50%고 그게 약 2,100만원입니다.

송정애위원

이건 사용용도가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사용용도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1층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장난감도서관, 2층·3층은 새숲도서관 4층·5층은 일자리사업과에 관리하는 창업보육센터 이렇게 해서 약 4,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송정애위원

과장님, 이거 외에도 임대수입을 보고 있는 건물 현황하고 건수하고 임대료하고 임대조건하고 임대 계약기간하고 그 현황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쉬운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구연한에 의해서 감가계산 한다고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행감 때 지적이 됐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14년이나 된 것도 그대로 재물에잡혀 있고 보험을 들고 있었는데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이번 의회에서

소남열위원장

한 마디로 말해서 그 현황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게 확인됐죠?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불충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넘어갑니다. 우리 특수사업으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대효과를 보면 계약정보공개 회계질서 확립 계약과정 투명성 제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현재까지는 계약관계가 투명하지 못 했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어떻게 투명하지 못 했고 앞으로 더 투명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지금까지도 투명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투명했는데 왜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더 투명하기 위해서

소남열위원장

그거는 성립이 안 됩니다.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하는데 이거는 특수사업에 법적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계약발주 일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공개를 하고

소남열위원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일부분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공고라든지 또 돈을 집행하는 부분 이런 것만 일부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모든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소남열위원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모든 국민인데 지금까지는 공고만 하고 공정에 의해서 지불되는 금액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설명해 달라니까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계약정보의 공개해서 법124조가 그겁니다. 임의조항이 아니고 귀속조항으로 법으로 개정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발주계획을 우리가 공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입찰공고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개찰의 결과도 공개를 합니다. 네 번째는, 계약체결의 현황 하도급 현황까지도 우리가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감리감독 검사의 현황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리 대가의 지급현황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소남열위원장

거기까지만 말씀하시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결국은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게 확실하네요. 공고하고 지급현황만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거의 공개가 안 됐는데 이제 제대로 공개가 되는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일부 부족했는데 이제 거의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지금까지 아주 투명하게 공개됐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더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말씀에 어패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지금까지 공개 안 됐는데 공개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한우

우한우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에서 당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5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세무1과 직원은 내년에도 어려운 구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구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 및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택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궁금한 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121쪽에 재산세가 약 20억원 정도, 금년대비 20억원 정도 더 높게 잡았어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권오식위원

구 분하고 특별시분하고 나누셨는데 여기 원인이 뭐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재산세가 각 구별로 편차가 심해서 시에서 2011년부터 걷힌 재산세의 50%를 시에서 전부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25개 구청으로 균등분배해서 다시 나눠줍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시분이라고 표시돼 있는 건 시에서 다 걷어서 25분의 1로 나눠서 배시해 준 금액입니다. 내년에 총 징수될 예상금액이 시 전체 금액이 8,752억5,00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에 25로 나눈 350억1,000만원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예산으로.

권오식위원

25억원 세입 증액에 대해서는 특별시분에서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재산세 부과하기 전에 시에서 전체 재산세 자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해서 총 얼마 걷힐 것이라는 예상금액을 잡습니다. 물론 저희도 잡고. 그런데 저희는 2014년도에 526억100만원 중에서 20억6,700만원이 더 많이 걷혀서 5,400만원이 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는 거지요.

권오식위원

5,400만원이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아니요, 547억원.

권오식위원

그러면 강남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강남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강남에서 많이 받은 걸 저희들이

권오식위원

그거 때문에 영향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영향이 있습니다. 강남에서 많이 받으면 우리도 영향을 좀 봅니다. 왜 그러냐면 25개 구청 걸 다 합쳐서 나누니까, 강남·서초·송파

권오식위원

강남이라는 얘기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강남구청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과장님 설명대로 자연발생이라 봐야 되겠네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총 걷을 수 있는 재산세액이 작년에 526억원이었는데 우리가 걷는 건 547억원을 저희가 걷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작년보다 20억원을 더 걷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 중에서 반은 시로 주고 반은 또 시에서 받아오고, 25분의 1로 해서 시에서 받아오고 해서 우리가 받는 금액보다 조금 더 늘어나는 거지요, 세금이.

권오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 동주민센터 통장이자수입등 해서 예산액이 1,100만원이고요, 세입증액이 94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는 예산액이 156만원 정도였거든요. 이 사유가 뭐예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 부분은 기 동주민센터 통장에서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한 이유, 왜 안 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변화에 의해서, 행정의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지 그 내용만 알면 되는 거예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가 통장 이자수입은 동에서 발생되는 운영비라든가 관리하는 통장에서 돈을 다 집행하고 관리를 하고 나서 이자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받아서 세입처리를 하는데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 전에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았고 2014년부터 세무1과에서 전체 취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타수입에서 동주민센터 통장이자수입을 저희가 집계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저희 과로 잡는 거지요. 그래서 1,100만원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해서 세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는 왜 이렇게 적었어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동에서도 따로따로 관리를 했고,

권오식위원

그러면 2014년도부터가 아니라 2014년도에 계획하고 정상적으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통장 이자수입을 2015년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저희가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관리를 할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2과 공히 고생이 많은데요, 국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권오식위원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부터 공모사업이나 또 다른 인센티브사업 등을 해서 사실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인력채용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예산도 쓰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그런 내용에서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감사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은 공모사업에 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예산투입이 되고 있잖아요. 계획하고 있는데, 세무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요. 업무추진비가 됐든 인센티브사업이 됐든 했을 때 인센티브를 받아오면 과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얼마만큼 다시 직원들한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액을 다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공모사업을 따기 위한 별도의 예산이나 인력채용을 하는 노력과 같이 이 세입부서에서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모사업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권오식위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할 부분 충분히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팀도 늘려주고 또 인력도 중앙부처,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서 늘렸지만 늘렸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사업에 따른 포상금 그런 건 아직 일반직들과 같이 공동관리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제가 몰라서 여쭙겠습니다. 세출 299쪽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2011년도에 안행부에서 지방세기본법을 바꾸면서 국세에 비해서 지방세의 연구라든가 체계적인 법체계 관리가 미약하니까 연구조사 교육을 목적으로 지방세연구원이라는 걸 설립했습니다. 안행부에 산하에 설립해 놓고 거기에 박사들, 지방세전문가들 모셔놓고 계속 연구를 하면서 그 예산을 각 자치단체별로 내도록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규모에 따라서 일정한 금액을 내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한 마디로 이건 악법이네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두 가지 상반된 게 있는데요 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지방세를 더 효율적으로 걷고 법체계를 개편한다는 장점이 있는데

소남열위원장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그런 거 아닌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산이 없으니까 지방정부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모순이 있네요. 저는 잘몰랐지만 법을 연구하는 팀들이 중앙에서 연구를 해서 하달을 해야지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개인적으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럴 것 같아요.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297쪽 징수포상금에서 세외수입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잖아요. 누구한테 이거는 주는 건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이거는 과년도 체납금을 받게 되면 법과 조례에 어떻게 돼 있냐면 체납된 지 1년 이상 된 거는 1%를 징수에 노력한 직원들한테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차는 3%, 3년차엔 5%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거는 주목적은 보다 많은 체납금을 걷기 위해서 체납을 하려면 창의적인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숨어 있는 재산, 은행 통장을 뒤지거나 직접 가서 압류를 하거나 여러 가지 행태가 있는데 그게 사실 기피하는 업무기 때문에 당근을 주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개인한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 직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직원들 각 과 세외수입 담당, 세외수입 체납징수하는 직원 담당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금년도에는 몇 명한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총 30명 정도 될 겁니다.

김정애위원

월마다 해서 주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달마다 주지는 않고 두 달 정도에 한 번씩 전년도 징수한 자료를 다 모아서 심사해서 주고 있습니다. 전산자료를 다 수합해서 누가 한 거고 누가 압류한 거고 누가 추적해서 징수한 걸 데이터를 구축해서 그걸 뽑아서 분류해서 각 과에 담당이 했으면 담당한테 주고 그런 식으로

김정애위원

부서에도 주는 것 같아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부서에도 주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런 체납 노력을 한 직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최우수부서는 한 개 부서인데 1년에 한 번인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어디, 어느 부서였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교통행정과.

김정애위원

자료로 주시면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징수 포상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애 위원 질의한 것 중에 왜 포상금이 줄었나요 700만원.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이거는 올해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정책예산을 조정하면서 줄일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징수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러면 1차연도에 7억2,400만원을 징수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1%를 주는 거잖아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8억7,200을 걷겠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1%니까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작년에는 더 많이 걷었는데요 실제로 이 징수포상금액이라는 것 자체가 예산의 편성된 범위 안에서 주기 때문에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 받을 수는 없고 1년 중에서

송도호위원

올해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한 10개월분 지급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징수했어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올해 20억원 넘게 했는데

송도호위원

20억원을 넘게 했는데 8억7,200 총 하면 15억 되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이건 1차, 2차, 3차 다 합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다해서 15억원 정도만 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편성금이 실제로는 20억원 이상 걷었다는 거죠?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작년에 4,300만원 17억원으로 계상했는데 올해 실제로 걷은 거는 23억 정도 걷었습니다. 이 금액은 올려주면 직원들한테 직접가는 거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직원들 불만은 없나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불만이 좀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워낙 예산이 없다는 건 감안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송도호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직원들을 독려해서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포상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22억 걷었는데 17억, 18억밖에 안 돼 있다면 그럼 18억 정도만 걷는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차라리 이런 부분은 많이 걷을수록 인센티브 많이 줘야죠, 포상금 많이 줘야지. 그래야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이걸 줄이는 건 잘못된 같아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저희 세무과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송도호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이런 부분까지 줄여서는 안 되죠. 이거는 독려차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일을 열심히 안 해도 된다 이 말인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까지는 줄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경비 이런 부분은 조금씩 줄여서 아껴쓰고 하는 건 되지만 이 부분은 당장 포상금을 그만큼 주면 그만큼 더 많이 거둬들일 수 있게 독려하는 부분이잖아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그 부분을 사기를 꺽은 거예요 이걸 줄이면. 실제로 직원들이 봤을 때는 그럴 거 아닙니까? 이 금액만 걷으면 포상금이 나오는데 더 이상 걷었을 때 사실 힘이 날까요?

후근

정후근안전행정국장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편성할 때 과에서 자발적으로 직원들이 한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과에서 여론수렴해서 한 건가요?

택영

김택영세무1과장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기획예산과광 협의를 많이 했는데 처음엔 더 깎았는데 갭이 많이 안 좁혀졌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가서 번호판 영치하고 경매하고 압류하고 이런 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살려줘야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안표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세무2과에서는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에 보시면 끝 200쪽에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적극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영치대상에 2014년 7월 말 기준으로 3만5,956대가 되어져 있어요 관내에서. 혹시 이 차량들 중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5급이상 간부라든지 5급 이상 해당되는 주요인사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시나 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상반기에 파악해서 5급 이상은 없고 직원들 자동차세 밀린 건 다 받았습니다. 다 징수했습니다.

민영진위원

다른 주요인사들 혹시 없나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없습니다.

민영진위원

지방소득세, 주민세, 레저세 부과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나 학생, 개인사업자 휴폐업 이런 거 어떻게 잘 조사 추진하고 있죠?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구청 자체적인 자료를 갖고 하고요학생들은 서울대하고 숭실대 가까운 대학, 그다음에 각 대학에 의뢰를 하고 이것도 굉장히 트러블이 있어요. 서울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자료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트러블이 있다면 어떤 문제인지 간략하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개인 정보에 관한 것이 있고 해서 구청에서 공문을 보내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2015년도 징수목표가 392억원이죠 약?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예, 392억900만원.

민영진위원

이거 가능합니까 아니면 초과달성할 수 있습니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초과달성할 수 있는데 이 금액이 세입예산안이나 세출예산이 거의 대략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 목표액이 5월에 내려옵니까? 그러면 5년 평균을 내서 5년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뺀 3개년을 평균치를 낸 금액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민영진위원

혹시라도 세무2과에서 구청이나 의회가 어떻게 도와주면 세원 목표치를 초과할 수 있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격려를 많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방세가 조세법률주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눈물 흘리는 체납자들도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돕고 싶지만 이 조례법률주의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다 못해 고지서 나가는 양식 세무 공무원이 쓰는 양식도 전부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포상금을 많이 주시면

민영진위원

결국 그거네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국장님도 계신데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이유는 타 시도에 대한 체납차량에 대한 세금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30%는 구 수입이 됩니다. 100만원짜리 세입을 받으면 30만원이 우리 구 수입이 됩니다. 그 예산이 올해도 30% 받아 1억8,000만원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굉장치는 않더라도 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이따가 위원장님이 마지막 소감을 물을 거 같아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거의 세금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증액을 해서 다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공공운영비를 보면 우편료나 이런 부분은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다 감액을 했어요. 많이 보내고 많이 하려면 이것도 감액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저희들 욕심인데요, 우리 구만 특별하게 하는 게 있는데 - 직원이 특별하게 하는 게 있는데 - 여태까지는 반송고지서를 그냥 무시하고 폐기처분 했는데 두 번 이상 반송된 고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해서 주소가 추적될 때까지는 고지서를 일단 보류시키고 있어요. 매달 우리가 8만 건의 통지서를 보내는데요, 우편을 보내는데 - 체납고지서를 보내는데 - 상당 부분이 반송 오면 그쪽에 대해서 반송요금이나 등기부 반송요금이나 일반 반송요금이나 그런 것이 많이 절약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이건 어느 직원이 이걸 창안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제안을 해서.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체납 전산담당이 있는데, 윤주임이 나름대로 그 업무를 계속 하다보니까. 왜냐하면 이사 간 집에 계속 고지서 나가면 집주인한테 계속 항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완책이 뭔가 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정말로 집집마다 저희가 다니는 기회가 있어서 쭉 보면 이런 부분이 계속 꽂혀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잘 하신 분한테는 격려차원에서 포상이나 이런 거 있나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제가 그냥 저녁이나 한 끼 삽니다.

김정애위원

직원분들께서 세입의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122쪽에 등록면허세 면허분과 등록분 해가지고 30%가 작년에 비해서 증가가 됐어요. 그 원인은 뭐예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자동차 등록면허세는 차량을 등록할 때 나오는 등록세인데요 그게 잘 아시다시피 새 차 나올 때마다 지금 생활여건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자동차는 매일 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역으로 말씀드리자면 면허분은 경기가 나쁠수록 가게 주인들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늘어났다고 보고, 여태까지 세입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치 평균치를 따져보니까 이게 가능하다 해서

송도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 5년 평균 잡으면 안 돼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5년 평균에 최상위와 하위를 빼고 나머지 3년치를 잡으면 거의 추계가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세입이 되면 괜찮은데, 우리가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잘못 추계해 가지고 5년치 평균하다 보니까 빵구가 많이 났잖아요, 68억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30% 정도 세입이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서,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 좋기는 좋지요. 실제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법이 개정됐는데 세율도 50% 인상하는 걸로, 등록면허세가 1만8,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지난번에 국회를 통과했어요. 충분히

송도호위원

그러면 세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충분합니다.

송도호위원

예, 그 다음에 306쪽에 아까 포상금 관련 돼가지고 세무2과는 38징수팀이 있지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38 1팀, 2팀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세무1과에도 징수팀이 있나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세무1과는 징수팀 없는데 포상금이 많고 여기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세무1과에서 하는 건 구청에서 받는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세외수입팀이 세무1과에 있고요, 저희는 세외수입이 아니라 세금체납팀, 세금체납팀이 세무2과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보면 세무1과하고는 다르게 뒤에 70%가 붙어있어요, 1%× 70%, 그 70%는 뭐예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몇 쪽이요?

송도호위원

306쪽 밑에 보면 1억5,300만원×1%×70% 했잖아요, 세무1과는 거의 70%가 없었는데 여기는 왜 70% 곱했나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이건 체납을 받게 되면 공적이 있는 거에 대해서만 포상을 받거든요. 고지서 나가서, 자동적으로 체납고지서 나가서 자동으로 내는 거 우리가 독촉전화 한 통 없이 내는 부분이 약 30% 정도 됩니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압류했거나 번호판 영치했거나 아니면 금융조회를 했거나 또 직장 급여를 압류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산정합니다.

송도호위원

이게 조금이라도 보너스는 없네요, 세무2과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게 달라서, 그냥 1%면 1% 될 건데 70% 돼 있어서요. 고생은 세무2과에서 사실 많이 하잖아요?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너무 감사합니다. 알아주셔서.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고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올해를 끝으로 36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인생 출발을 앞둔 안표희 세무2과장님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정말 마지막이지요, 이것을 끝으로 답변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간략하게 과장님 말씀 한 번 더 듣겠습니다.

표희

안표희세무2과장

기회를 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36년6개월 공무원 생활하고 나가는데요, 그동안 이 직장에서 저를 보호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주변분들이 정년까지 갈 수 있게끔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나가서는 지난 번 말씀드린 대로 더 잘할 걸 하는 걸걸걸 하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아무쪼록 사회 나가셔도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무2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나대준 지식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지금부터 지식문화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말씀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지식문화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정 주요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서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사람중심관악특별위원회와 정책모니터단 운영을 통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검토해서 구정 주요정책에 접목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서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실질적인 재정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구민들의 법률문제를 해소하고 권익구제를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구민들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창의제안을 활성화해서 업무혁신 및 구민 편의생활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6기 구정운영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예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제23회 관악산 철쭉제를 구민참여 축제로 개최하고, 열린음악회 등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을 개최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을 문화행사를 육성․지원해 가겠습니다. 관악문화원 지원과 관악문화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립여성합창단 및 갤러리관악을 운영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정서를 함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다양한 문화 접촉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문화유통업소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확충․정비 및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구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내실화 하고, 관악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해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75교육지원 프로그램과 교육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 교육복지 및 주민 평생교육에 기여하겠습니다. 인문학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학교와의 학-관 협력사업 확대와 관악구-서울대 SAM멘토링 운영, 서울대 교수진 및 대학생의 재능기부 등을 통해서 살기 좋은 평생학습도시 관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서관과는 구립 공공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도서통합네트워크구축과 상호대차서비스를 확대해서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서비스를 제공해 가겠습니다. 2015관악책잔치개최, 북스타트사업 추진, Living Library 운영 등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육성․지원하겠습니다. 관악노동복지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취업정보센터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일자리개척단 운영, 청년드림 관악캠프 운영 등 공공과 민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일자리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의 재건축 추진 및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관리, 대부업 관리, 상거래업 지도 관리를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동물등록제 실시,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TNR관리, 광견병 등 동물전염병 예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텃밭 조성사업을 실시해서 쾌적한 녹색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지식문화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지식문화국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식문화국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1,333억2,769만3,000원보다 45억4,896만7,000원이 증가한 1,378억7,666만원으로 금년대비 3.4% 증가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 예금이자수입, 장애인고용장려금, 조정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308억7,374만9,000원을 편성했으며, 문화체육과는 체육시설물 임대 수입과 사용료 수입, 문화유통업소 과징금 등 세외수입과 체육바우처사업 운영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등 42억316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사업과는 평생학습관과 교육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 등으로 8억740만7,000원을 편성했으며, 도서관과는 관악문화관도서관 시설임대료 수입 및 사용료 수입 3,95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사업과는 구유재산 임대수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공공근로사업비 시비보조금 등 18억9,4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대부업 등 법규위반 과태료와 유기동물보호관리사업 시비보조금 등 5,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 세출예산(안)은 273억5,412만4,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6.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년대비 39억8,494만3,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정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등 8개 단위사업에 금년예산 72억4,156만6,000원 대비 36.78% 감액된 45억7,797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추진 등 7개 단위사업에 금년예산 67억5,522만2,000원 대비 7.11% 감액된 62억7,490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사업과는 교육경비지원사업 등 7개 단위사업에 금년예산 83억2,041만3,000원 대비 0.06% 증액된 83억2,51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관과는 도서관 시설관리 등 4개 단위사업에 금년예산 51억8,661만6,000원 대비 6.10% 감액된 48억7,021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사업과는 일자리창출 취업기반 조성 등 3개 단위사업에 금년예산 36억1,560만7,000원 대비 13.57% 감액된 31억2,505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상권 육성지원 등 4개 단위사업에 금년예산 2억1,964만3,000원 대비 17.67% 감액된 1억8,083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에서는 지방재정안정기금, 체육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조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기반 여건조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의 2015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금년대비 4,600만원이 증가한 4억5,221만1,000원이며,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15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금년 대비 4억2,153만6,000원이 감소한 20억8,918만1,000원입니다. 지식문화국은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억제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지식문화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지식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에서 당 위원회 회의를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웅

박봉웅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봉웅입니다. 지식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식문화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서 기획예산과부터 진행해야 하나 추가질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식문화국 마지막에 진행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문화체육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고경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애를 쓰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 그리고 민영진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 및 2015년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존경하는 소남열 위원장님 그리고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은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 인프라가 열악한 관악구에 문화예술도시 기반 조성과 주민들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문화체육 분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문화체육과가 2015년도 구청장 공약사업이 신규로 하나 들어간 게 있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뭐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마을관광사업 추진입니다.

민영진위원

당초 요구액이 얼마였나요, 9,900만원이었지요? 기획예산과로요. 그런데 현재 반영된 게 약 5,000만원 돼 있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마을관광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거지요? 업무보고서 59쪽에 있습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현재 우리가 올해 2015년도에 서울시 1억원을 투자해서 강감찬10리길 투어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남현동, 대학동, 도서관 투어 등 테마별로 스토리가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명소화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보니까 낙성대 코스는 관리운영 하는 거 500만원 이해는 하는데 대학동 고시촌 일대, 남현동, 난곡동 도서관 투어 이런 게 신규코스로 관광사업이 될까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물론 계획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년도 상황을 봐서 남현동 쪽 그다음 낙성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보강하고 남현동 쪽을 투어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남현동에 특별하게 관음사와 미당서정주 생가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남현동 요지 또 옛날 예술인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적지 유적이 몇 개 있습니다. 대학동보다는 우선 그쪽이 좀 더 코스로 개발하기 나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신규 관광코스가 대상인원이 관악구민인가요 아니면 서울시민인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물론 관악구 내에 설치하면 서울시민도 볼 수 있고 우리 관악구민도 관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관악구민만을 위한 관광코스 개발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끝에 보니까 “내가 사는 관악은 내가 알린다”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을 운영, 선발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어떤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역사문화지식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가진 분이 적다 보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양성해서 우리 관악구의 관광코스 개발이라든가 또 지역의 유명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해설사로 고용하기 위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해설관광사를 양성하면 좋겠다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이분들이 양성되면 아까 관광코스에 배치되는 겁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물론 전혀 배치 안 한다고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아까 5,000만원 관광사업에도 해설사를 고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와는 약간 별개의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멀리 보고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항상 우리 구 재정이 걱정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질의했고요. 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1쪽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추진에 물론 전년도는 1억9,000만원 돼 있거든요. 물론 관악산철쭉제 예산이 포함돼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지만 현재 우리가 재정상태로 봤을 때 예산이 너무 많지 않나요? 철쭉제 일회성행사에 거의 1억1,000만원이면 우리 구 재정형편상 맞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사실은 1억1,600만원 가지고는 행사비용이 좀 적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물론 전년도에는 행사를 개최 안 했지만 2013년도에 1억3,200만원이고 2012년에 1억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도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좀 부족해서 서울시의 예산을 더 지원받고 해서 대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떤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억1,600만원에 맞춰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행사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 말씀 다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관악구 재정형편상 일회성행사에 1억1,600만원은 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335쪽 봐주세요. 지금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이라고 해서 7,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335쪽에 보시면 지휘자수당, 반주자수당이 있고 유급단원 수당, 정기공연 지원이 있고 합창단 운영비 포함해서 올라와 있잖아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한 달에 몇 번 연습해요, 이분들이?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1주일에 두 번 연습을 합니다.

민영진위원

모이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장소는 특정장소가 관악구가 문화공연 인프라가 부족하다보니까 문화공연장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별관에서 할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관내 종교단체 교회에서 빌려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지휘자 수당과 반주자 수당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유급단원이라고 있어요, 여섯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 유급단원입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순수 관악구민들 중에서 아마추어로 합창단을 운영하기에는 약간 무리, 무리라기보다도 수준이, 그래서 각 구가 똑같은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면서 약간 전문가 이 분야에 예를 들어서 성악을 전공하신 분 소프라노, 메조, 알토 파트별로 여섯 분을 고용해서 단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분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수급해서 하시면 절약되는 거 아닙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물론

민영진위원

꼭 돈을 지불해야지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런 분들이 스스로 자원봉사차원에서 재능기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구립합창단이 1년에 공연을 몇 번 합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올해만 해서 약 6회 했습니다. 7회, 전국대회 참가도 하고 신년인사회, 관악평생학습축제 할 때 작은음악회를 연계해서 하고 또 얼마 전에 구립여성합창단 정기공연을 해서 올해는 6회의 공연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6회요, 그러면 1회 공연에 1,200만원 정도, 1,1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꼴이네요? 한 번 공연 할 때마다. 그렇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산상으로 따지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여기에는 공연비라고만 하고 다른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우리 합창단도 존치의 필요성은 있지만 금액이 좀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호인 생활체육지원금 있잖아요, 작년에 얼마였지요? 1억3,000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2억200만원입니다.

민영진위원

올해는 얼마 됐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올해는 1억3,800만원입니다.

민영진위원

예산 많이 줄어들었네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줄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줄어든 이유. 간단하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약 20% 이상 삭감하라는 내부지침도 있었고 그래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보니까 역시 문화체육과장님이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전자치과장님은 사회단체 보조금 5억원 있는데 계속 5억원을 유지하고 올해도 5억원을 유지하고 계시고 또 총무과장님도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것도 금액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됐고, 생활체육만 확 줄어들었네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습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관악구 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들 수당이 한 달에 7만원씩 나가고 있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7만원,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다른 구도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비슷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생활체육회 운영비에 관해서 2,2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줄어들었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너무 생활체육회 물론 동호인들 체육대회 지원금은 불가피하게 감소되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지도자 수당이라든지 생활체육회 운영하는 경비가 줄어드는 건 조금, 조금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지도자 수당은 감액이 안 됐고요, 사무실 운영비만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감소가 됐는데요, 이 부분도 아까 말했듯이 동호인 체육대회,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이 4억8,000만원 정도 줄었듯이 그런 차원에서 감소가 됐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343쪽 보세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343쪽이요?

민영진위원

예, 여기 보시면 제가 시민생활체육대회라고 2,550만원 돼 있지요? 이건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이건 1년에 서울시 생활체육회에서 주최하는 관악구 생활체육, 서울시 전 25개 구가 참여하는 시민 생활체육대회입니다. 관악구 생활체육회에서 참여를 합니다. 선수단 구성과 주민이 응원단을 구성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관악구 생활체육회에서 올라온 건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이건 생활체육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45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렇습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리고 344쪽이요, 신본어울마당이라고 있잖아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신본어울마당이요?

민영진위원

예. 작년인가 올해 계약직 직원 한 명 채용했지요, 전담?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공무직이요.

민영진위원

공무직으로 채용했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민영진위원

올해 예산 보니까 전화료, 전기료, 도시가스 사용료, 상하수도, 보험료 올라와 있어요, 정화조 수거료까지. 이게 12개월분 해서 다 올라온 거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민영진위원

혹시 가정복지과에서 무슨 얘기 들으신 적 없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올해 8월에 구 정책에 의해서 가정복지과 어린이집으로 신축하는 걸로 정책회의에서 결정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신본어울마당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또 시설도 노후화돼서 수시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구 공공건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어린이집으로 결정돼서 추진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거기 신본어울마당에 기본운영비가 12월까지 다 책정돼 있어요, 그렇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공공운영비.

민영진위원

이거 조금 과다하지 않을까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어린이집이 신축되려면 내년도 하반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린이집도 가정복지과에서 서울시 예산을 일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공사시기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편성 안 할 수 없어서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341쪽 봐주세요. 체육교실 활성화에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노인 생활체육교실 이게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보면 경로당이나 발달장애 아이들, 지적장애 아이들 보니까 대개 효과가 있는 건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보니까 늘어났나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네요. 왜 그러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말 그대로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은 특정 예산을 사유가 있어야 줄어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여건에 맞춰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장애인 생활체육하고 노인 생활체육은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체육과에 다른 위원님들도 더 관심사항이 있겠지만 너무 전시성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스토리텔링에 스마트영화에 관련된 거, 버스킹 관련된 거 이거는 너무 전시성 아닙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스토리텔링작가클럽하우스는 저는 소관 과장으로서 전시성보다는 예산이 허락된다면 이런 사업을 저는 권장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관악구처럼 문화인프라가 약한 데는 하루아침에 큰 성과를, 많은 돈을 투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하나 기반조성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시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지금 스마트영화 제작하는 데는 개인이나 단체가 몇 군데 있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타 구에, 왜냐면 스토리텔링작가클럽하우스가 25개 구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운영하는 데가. 서대문구의 창작촌 외에는 스토리텔링작가클럽하우스처럼 운영하는 데가 25개 구에 제가 정확히 파악치 않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버스킹 그런 사업도 좋고 스마트폰으로 영화 만드는 것도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예산 대비 투자효과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좀 너무 부족하지 않나?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관악구 스토리텔링작가 10억 줘서 관악구를 완전히 개조한다든지 해야지 뭐 찔끔찔끔 줘서 그런 건 아닙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도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전시성, 낭비성 얘기 계속 듣고 있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많은 돈을 투자를 못해서 큰 사업은 못 하지만 전시성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나하나 해서 나중에 예산여건이 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민영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영화 제작에 관련해서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에 올라와져 있나요? 스토리텔링 작가 쪽인가요 아니면 직원들인가요 아니면 공약사업인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사실 이거는 공약사업의 일부입니다. 관악스토리작가클럽하우스 사업을 확대를 하겠다 했는데 당초 예산 1억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2분의 1로 감소되고 5,000만원만 된 겁니다. 작년보다 한 2,000만원

민영진위원

제가 민선6기 매니페스토 위원 명단을 봤는데 거기에 영화감독님이 계시더라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분이 이걸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예산에 반영 안 된 게 뭐뭐 있죠? 내년 예산에 반영 안 돼 있는 거?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내년 예산에 반영 안 돼 있는 거는 평생학습축제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격년에 한 번씩 하기 위해서

송도호위원

아니 아니, 내년 예산에 4,600억원을 짰잖아요.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산에 안 들어가 있는 4,600억원에?

송도호위원

안 들어가 있는 거.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런 정도

송도호위원

평생학습축제 그거 하나 안 들어가 있어요? 기초노령연금이나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아, 예. 기초노령연금은 금년도 예산 정도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자고 각 구 25개 구청이 공동으로 대처를 하기로 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영유아보육료도 반영이 덜 돼 있네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다 안 돼 있는 게 76억7,900만원 정도 되나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 예산이 많이 감소했어요. 그것도 생활체육 쪽에 많이 없어졌죠 지금?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도 감소했지만 생활체육은

송도호위원

관악산철쭉제 있죠, 거기는 그대로예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어디요?

송도호위원

관악산철쭉제. 그런 건 사실은 올해는 안 했잖아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안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일회성 행사인데 예산도 지금 보니까 76억8,000만원 정도가 후반기에 내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요 관악구에. 근데 일회성 이런 것은 내년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도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안 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었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이게 처음 하는 행사도 아니고 23회 정도 계속해 왔습니다.

송도호위원

중간에 안 했어요. 중간에 안 하다가 우리가 넣어줬어요. 작년 재작년에 넣어줬잖아요. 그 전에는 책잔치 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철쭉제안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걸 넣어줬잖아요 해야 된다 해서. 과장님 잘 모르시는구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구청장님이 책잔치 쪽으로 하겠다, 이거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잡아넣어서 들어온 건데 올해 사실 상황은 상황이지만 선거가 있어서, 그렇지만 지금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데 76억원 부족한 데다가 주차장특별회계 42억원 빵꾸났잖아요. 그런다면 120억 되는데 일회성 행사 이런 건 다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물론 일회성도 나름대로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스토리텔링작가클럽하우스 그쪽에 개발용역비 800만원 뭐죠? 그 부분이 스토리텔링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을관광사업 추진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용역비요?

송도호위원

스토리텔링개발용역 나와 있는데 왜 그게 그쪽으로 들어갔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계정이.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성격이 좀 다른 사업입니다. 관광사업하고 스토리텔링하고 다릅니다.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대학동 고시촌에 스토리텔링작가클럽하우스

송도호위원

그거 아니에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별개입니다.

송도호위원

그건 뭡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이야기를 개발하는 용역이라는 겁니다. 이 마을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악구의 특색, 자원을 찾아내고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도 관광자 투어길처럼

송도호위원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인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마을관광사업 자체가 신규사업으로 공약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공약사업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잡아진 거예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공약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내가 사는 관악은

송도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줄어서 굉장히 관악구가 어려운데 구청장 공약사업 하면 다 해야 되고 공약사업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다 줄여야 되고 그렇습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사실은

송도호위원

아니, 제가 질의 한 것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최소한 일부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송도호위원

다른 건 다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답답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단편영화제 개최한다는데 뭐예요?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초단편 영화제작 강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영화 제작하는

송도호위원

영화 제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다음에 하고 나서 강좌하고 나서 약 3분 미만의 스마트 초단편 영화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송도호위원

어떤 분들이 가르쳐주라고 했던가요? 아까 존경하는 민영진부위원장님이 말씀했던 그 감독인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거기서 작가들이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보겠다

송도호위원

매니페스토단에 들어 있는 분들이 뭔 사업 하나 달라고 하면 하나씩 다 떼어줍니까 우리 관악구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그렇게 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어떻게 돼서 매니페스토단에만 들어가면 자원봉사센터장도 되고 인문학센터장도 되는 것 같고 사업도 다 따가고. 우리 관악구는 매니페스토만 들어가면 다 사업 줍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이 스토리텔링작가클럽하우스는 매니페스토하고 직접적인 관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스마트폰으로 영화 용역비가 올라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나온 거 아닙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송도호위원장

과장님,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송도호위원

관악구 검도부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어렵고 그러는데 그거 포기할 의사는 없습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올해도 2,040만원 삭감됐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삭감된 거 나와 있으니까 알아요. 이 부분을 운영해서 관악구에 얼마만큼 도움이 됩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정량적으로 도움이 된다고는 저도 판단할 수 없지만

송도호위원

이것도 관악구청장 공약사업입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341쪽 생활체육교실활성화에서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지도자 수당을 몇 개월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1인당?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지도자 수당은 총 204만8,000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월 8 ~ 9회 하는데 1일 4만원, 2만원에 2시간입니다. 그래서 4만원 해서 총 50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4만원인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노인생활체육교실 거기도 지도자 수당이 1시간당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여기는 1시간에 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1시간에 2만원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1시간 1만원 해서 2시간이면 2만원. 하루에 1시간 2만원에 1시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하루에 1시간 운영하는데 2만원, 그리고 위에는 얼마라고 했죠 아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4만원, 2시간이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2시간에 4만원?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다른 데 지도자 수당을 보니 다른 데보다도 더 적은 것 같아 요. 타 구에 비해서 적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타 구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43쪽 관악구청 검도부 운영 있죠, 여기가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에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목입니다.

김정애위원

목에 인건비 훈련비 운영비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요. 예술단원이라는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합창단에도 이렇게 들어 있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목 이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목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관악구청 검도부에는 운동부 등 보상금이 들어갈 것 같고 예술단원은 해당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산 회계상 목이

김정애위원

목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관악문화관운영에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3,986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2,956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주로 어떤 목에서 어떤 곳에서 줄었어요?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모르겠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관악문화관에 사무관리비가 좀 줄어들었고요 행사운영비하고 교양강좌 수당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거는 문화관에서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좀 줄이고 말 그대로 문화관 공연장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공연 쪽으로 좀 확대를 하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줄였습니다.

김정애위원

직접적으로 기획해서 운영하는 쪽에도 예산이 많이 거기서는 올리기는 했지만 삭감돼서 책정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일부 삭감됐습니다. 작년에 시설비가 좀 빠졌는데 야마하 피아노 그게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게 사업완료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화관이 한 6,000만원 정도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관악문화관도서관을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기획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릴려면 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요. 그래서 앞으로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예산에서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공연장 카페트하고 무선마이크, 냉난방기 분장실 옆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정애위원

조금 더 예산이 책정돼서 그 부분을 잘해서 우리 주민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341쪽 체육바우처사업이 있는데 기금을 70% 사용하고 시비와 구비가 15%씩 사용이 되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고 어느 정도효과를 보고 있는지?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에 만5세부터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1인당 7만원 12개월 해서 관내 공공체육시설, 사설태권도장, 검도장, 합기도장 등 45개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원마련은 국민체육기금이 70%고 시비가 15%, 구비 15%해서 저희들이 약 200명 정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용자가 200명 정도 되네요? 올해 이용자가 몇 명이었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2014년도에는 누적인원이 1,554명입니다.

송정애위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강좌를 들을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하나밖에 못 합니다.

송정애위원

하나밖에 못 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우리 관내 기초수급자 5세에서 18세가 1,7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 강좌밖에 이용을 못 합니다.

송정애위원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스토리텔링작가클럽하우스 얘기를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꼭 스토리텔러들만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건가요? 다양한 예술분야가 있는데 또 젊은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경제적인 걸 생각하면 창작활동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꼭 스토리텔러들만 입주할 수 있는 건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스토리텔러라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스토리텔링이란 건 어떤 하나의 테마라고 생각하시고요. 여기는 작가, 소설가도 물론 들어올 수 있고 시나리오작가, 영화감독 여러 방향으로 예술하는 사람들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다 가능한 거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러면 주거공간도 제공한다고 했는데 내실이 몇 개가 됩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우리가 10실 정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송정애위원

현재 다 마련이 된 게 아니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10실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몇 명이 지금 입주돼 있습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10명 정도.

송정애위원

전부 다 입주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입주해서.

송정애위원

입주돼 있는 상태입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올해는 8명입니다. 내년에는 약 2개실 늘려서 10실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송정애위원

그런데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3,000만원 책정돼 있는데 교육비가 400만원이고 제작비가 스마트폰으로 영화제작을 하는데 2,600만원이 소요됩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송정애위원

그런데 꼭 주민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인데 이 창작활동을 꼭 영화만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송정애위원

음악활동도 할 수 있는 거고 다양한 예술분야를 창작활동 할 수 있는데요, 본위원 생각은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젊은 예술인들이 생활고 생각하지 않고 활발한 창작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동감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반복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송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검도부, 검도부에 필요한 게 1억9,000만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그 행사에 참석을 몇 번 해봤는데 여기에 1억9,000만원까지 예산을 해야 되겠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사실 구비만

임창빈위원

구비 얼마예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1억9,700만원이고요,

임창빈위원

구비가?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서울시에서 2억원 해서 약 4억원 정도 더 냅니다.

임창빈위원

1년에 행사는 몇 번 해요, 1년에 두 번씩 하시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사실 행사를 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임창빈위원

평소에 운영?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

임창빈위원

제가 볼 때 이걸 운영해서 관악구 주민들이나 단체한테 얼마나 혜택이 가요? 제가 볼 때는 몇 번 가봤는데 그런데 큰 돈을 여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나 생각해 보는데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사실 소남열 위원장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셨지만 아마 내년이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창빈위원

이런 건 제가 볼 때 계수조정 할 때 과감하게 삭감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활체육은 제가 볼 때 우리 구민들이 여러 프로그램으로 활동하잖아요. 예를 들면 축구나 배드민턴 등등등 그렇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임창빈위원

여기는 왜 삭감을 했어요? 작년보다 삭감한 거 아닙니까? 삭감 안 했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체육교실, 생활체육 동호인

임창빈위원

생활체육 많잖아요, 예를 들어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게 동호인이거든요.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을 하는데요,

임창빈위원

축구나, 탁구, 밴드민턴 등등인데 여기는 활성화 시켜줘야지요. 이런 건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물론 100% 모든 사업을

임창빈위원

많이 참여하니까 이런 쪽으로는 많이 호응해 주셔야지요. 예산할 때 담당과장께서 잘 체크해 주셔야지요. 축구 쪽은 얼마 갑니까, 예산은? 생활체육회에 전부 돈 몰아주면 그 파트에서 축구에 얼마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고요,

임창빈위원

예를 들면 축구 쪽은 얼마 나갔어요, 작년에?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축구에는 구청장기와 연합회장기 해서 1,200만원.

임창빈위원

1년에 두 번 하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임창빈위원

얼마 나갔어요, 1년에?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1,200만원이요.

임창빈위원

1,200만원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임창빈위원

평소보다 예산이 많이 나갔어요, 보통이에요, 덜 나갔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보통입니다.

임창빈위원

덜 나갔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올해,

임창빈위원

올해 두 번 하는데 1,200만원 정도. 배드민턴은?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은 1,300만원입니다.

임창빈위원

그건 100만원 더 많네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건 네 번 대회를 했기 때문에요.

임창빈위원

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셨는데요, 337쪽 시문학 및 창작프로그램운영 1,000만원 돼 있지요? 아까 민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337쪽에 보면 시문학 및 창작프로그램운영비 1,000만원 신규로 했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 예산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이건 그동안 미당 서정주 시인의 집을

임창빈위원

남현동에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공공운영비만 우리가 지원했는데 말 그대로 주민한테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냥 방문해서 보고 가는 게 개방이 아니고 거기에서 앞으로 청소년문예창작교실이라든가 시낭송대회, 명사와의 만남, 세미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새로 예산을 1,000만원 올해 반영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과장님?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임창빈위원

공모하시려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미 정해진 거 아니에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안 정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안 정해졌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임창빈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마을관광사업 간략하게요, 해설사 2,000만원 이것도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임창빈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원.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임창빈위원

하반기에 용역사업 했는데 어떻게 금방 알았을까요? 하반기에 용역사업 끝났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알고 금방 누가 청구했어요, 주민이.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어떤 용역사업이요?

임창빈위원

여기 용역사업을 금년 하반기에 끝난 거 아니에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이건 강감찬 10리길 투어하고는 좀 다른 사항입니다.

임창빈위원

다른 사항이에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런데 2,000만원 할 때 용역사업이 처음 올라온 거예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이거 처음입니다.

임창빈위원

낙성대 강감찬사업과 병행해서 올라온 거 아닌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임창빈위원

용역사업 끝나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거와는 별개로

임창빈위원

별개예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임창빈위원

별개라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임창빈위원

별개인데 관광해설사 어떤 분들이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해서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공부를 해서 역사문화자연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겁니다.

임창빈위원

주민들에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한마디로 어디 가면 설명해 주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임창빈위원

아무튼 과장님 말씀 믿고요, 아무튼 문화체육과 예산을 적절하게 잘 좀 하셔야 되겠어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서두에 말씀드린 검도부와 생활체육 그건 잘 검토하셔야 하겠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검도부는 내년도까지는 올해 예산편성해서 운영하고, 시점은 내년도에 결정되지 않을까. 그분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을 이야기 했고, 그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동호회는 구 전체 예산 재정여건에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 예산이 편성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창빈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잘 좀 체크해 주세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333쪽 문화공연이 있어요, 구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연?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금년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어떻습니까? 해본 결과.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결과상으로 볼 때는 매월 계획대로 해서 열린음악회, 대관방식 독립영화 상영 - 그건 주민참여예산으로 했었지만 - 그 다음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이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우리 과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500만원 정도 증액하셨잖아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이건 초청사례금, 단체사례금이 500만원 증가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그러니까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건 우리 과에서 직접 기획을 해서 하다보니까 사례금이 부족한 사례가 있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500만원 정도 증액해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에서도 기 예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다각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자료에도 언급은 하셨더라고요. 평생학습축제나 인헌제 이런 부분에서도 이분들을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활용할 수 있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활용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거와 연계해서 더 큰 축제에 있어서도 활용방법을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한다면 철쭉제가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부분 이분들이 담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나 사례가 필요한 사람들은 한두 팀, 이런 정도로 해서 이분들을 활용한다면 전체적인 예산면에서는 축소될 수가 있다. 그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공연 쪽에서, 마을문화공연 쪽에서 구민과 함께 하는 공연 쪽에서 생각을 해주는 것은 어떤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시기적으로 철쭉제에 다 맞춰 이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권오식위원

그렇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러다 보니까 물론 한 프로 정도는 거기에 맞춰서 할 수는 있겠지요.

권오식위원

아니 이분들이 하루이틀 하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보통 올해만 해도 6~7회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쭉 연중계획에 의해서 그리고 버스킹 공연 같은 경우는 계획없이 본인들이 그냥 신청하면 우리 구청 앞마당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런 분들도 공연하면 공연하는 걸로 끝을 내지 말고 호응도가 좋은 분이 만약에 있다면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재능기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유도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일부 사례금을 주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공연을 공연으로 끝내지 말고 그런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철쭉제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37쪽에 미당 서정주의 집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앞으로 1,000만원, 기존 유지비 말고요 1,000만원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계획은 아직 안 나왔지만 사업은 어떤 데 하고 방법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접수를 언제 받고 또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 심사라든가 이런 점까지 계획이 나와 있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대충 크게, 세부적으로 심사를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고요.

권오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충이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계획이 나와 있는 걸 자료로 하나 주세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주셔야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서정주의 집에서는 사실상 주민들하고 관련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전혀 없었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전혀 없었는데 이제라도 주민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구상하신다고 하니까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는 보는데요. 여기에서 만에 하나 서정주의 집과 관련된 그분들과의 관계가 혹여라도 있다면 지금 말씀을 해주세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제가 동국대학교 서정주 시인 대표적인 후배, 제자지요. 제자되시는 분이 여기를 관리하고 있는 제자분과 이런 사항을 협의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의 요구사항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또 우리 주민을 위해서 공간을 활용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창작, 시문학상영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가 서정주 시인의 후배들까지 연락을 해서 그분들한테 재능기부하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재능기부도 받고 또 우리 예산도 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오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서정주 시인의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문인협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운영비 이런 명목으로는 절대 쓰일 수가 없다는 거 미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쪽에 공단 자본전출금이 있는데요, 여기 시설비및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시설비및부대비요?

권오식위원

예, 346쪽.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345쪽 말씀하십니까?

권오식위원

예, 345쪽.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요구했을 것인데 그러면 과에서는 점검을 한 번 하셨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과에서 직접적으로 그 시설을 점검을 하지는 않고, 자료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라는 걸 판단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다 올라와서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자료에 의한

권오식위원

그러면 그 판단을 사진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연도로 했습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구입연도라든가 그 다음 현재 상태 그런 부분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구민종합체육센터 대강당 및 소체육관 냉난방기 교체 같은 건 조달청 기준 냉난방기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런데 해당설비가 2000년 7월부터 15년 정도가 초과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항상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일시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오래된 것부터, 노후화된 것부터 교체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교체하는 게 맞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리고 교체를 안 함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주민한테 간다면 더욱 더 빨리 교체해 주는 게 맞는데 물론 공단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이 내구연한이든 성능이 떨어지든 여러 가지 예산 요구하는 이유는 있겠지요. 있겠지만 혹여라도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짚어줘야 될 문제가 주로 물품구매나 시설교체나 이런 부분에서는 1년, 2년을 뒤로 시기조절을 하더라도 사용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 시기조절을 해야 될 때기 때문에 과에서 한 번 정도 점검을 했냐고 확인하는 겁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예산 집행할 때 한 번 더 점검해서 지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집행할 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물론 예산은 한정됐지만 상황에 따른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2구민운동장 있잖아요, 거기에 별도 사무실이 있습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컨테이너하우스를 설치할 겁니다. 거기 관리하는 직원이 근무하는

권오식위원

컨네이너하우스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현재 컨테이너하우스 설치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기 설치돼 있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현재 컨테이어너만 갖다 놓은 상태고 집기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권오식위원

거기에 컴퓨터가 한 3대 정도 필요한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제2구민운동장 관련해서 예산상에 소품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권오식위원

거기 근무를 몇 명이 하죠 그러면?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3명이 할 예정입니다.

권오식위원

3명이 현재 그러면 채용이 된 상태입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채용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준공도 해야 되고 계약직으로 3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권오식위원

인원이 3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권오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스토리텔링작가클럽하우스의 운영지원 때문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예결위로 들어가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한 목적이 뭐예요 사실은?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크게는 당초 고시촌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을 했지만 꼭 대학동 고시촌 활성화보다 우리 관악구에서 어느 거점 한 군데를 시작으로 해서 이런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김정애위원

대학동에서 시작을 했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당초에는 여기에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큰 예산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곳에 창작하시는 분들이 빌딩에공간을 제공해 줌으로 해서 저렴하게 주어서 그걸 지원해서 창작활동도 돕고 젊은이들이 아직도 대학동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창작하는 작가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그러면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면서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올해 2014년도에 3,000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근데 사실은 결과도 생각보다 많이 좋았고 또 10개의 실을 주는데 한 실에 얼마씩 지원해 줬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15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적은 액수지만 15만원씩 받고 열심히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있는데 올해는 얼마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올해는 2실을 늘리면서 5만원 증액돼서 20만원 할예정입니다.

김정애위원

이렇게 지원을 하면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작가들이 많이 올 수 있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물론 기존의 작가들하고 플러스 해서 2실 정도, 물론 기존의 작가들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 이 예산을 대표자를 오라고 해서 내년에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올해보다는 또다르게 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디자인 공모하는 거 그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 일환으로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된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대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주둔하는 작가들이나 여기를 위탁해서 하는 대표되시는 분이 이런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그런 거는 없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대학동 고시촌 연극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작년에 호프집도 하고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거기 지역 주민들, 거기 고시촌협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애위원

올해도 많이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주민들도 조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처음 시작이잖아요 우리 관악구에서는. 그래서 기점으로 해서 관악구에 이런 작가들이 오고 또 젊은 친구들이 모이는 대학동에서 시작을 했으니 이 사업이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그냥 그만두게 하면 너무 아쉽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쪽의 예산인데 346쪽에 보면 지금까지 산소호흡기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있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잘 못 말했습니다. 그동안 산호호흡기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요즈음은 안전사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영장 내에 사고대비 비치용으로 비치하기 위해서 53만원짜리 1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좋습니다. 보면 PC들까지 전부 바꿔야 돼요? 그렇게 못 쓰게 됐나요? 회원관리용 PC 정도일 텐데 업무용 PC 전부 바꿔야 되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원래 4개팀 PC였는데 3개팀 바꾸고 1개팀을 안 바꿔 가지고 업무용 PC 9대하고 산업용 PC는 지하에 비치하다 보니까 습기가 차서 사무실에서 쓰는 것보다 더 일찍 고장이 나서 그래서 산업용 PC로 1대를 구입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관리를 잘못한 거죠. 습기차는 데라면 습기 방지시설을 해가면서 제습기를 썼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밑에 국사봉에 자동제세동기는 뭐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운동할 때 응급처치기구입니다. 말 그대로 자동제세기라는 건 심장박동기, 자동제세동기라는 게 지하철 같은 데 가면 갑자기 사람이 쓰러졌을 때 심장을 재생하게 하는 심장박동기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세기 안내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하면 됩니다.

소남열위원장

알겠습니다. 334쪽에 관악문화관운영비 부분에 무선마이크 시스템이 3,800만원이나 잡혔어요. 지금은 사용하는 게 없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이게 올해도 사실 일부 공사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마지 막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공사를 하는데요

소남열위원장

아니, 무선마이크시스템이 얼마짜리를 하는데?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무선마이크교체 및 시스템 구축 사유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주파수가 변화가 됐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전국 공연장 무선마이크 시스템이 전부주파수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소남열위원장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아직은 강제규정은 아니더라고요 권장규정이지. 서서히 하면 되는 건데 우리 이렇게 어려운 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주파수 마이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쓰고 있는 마이크들은? 매각을 합니까?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폐기

소남열위원장

폐기를 해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그거 쓸 수 있는 건데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버린다기보다도 사용처를 공연장하고 맞지않는 다른

소남열위원장

지금 구청의 것도 다 바꿨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본청의 것도 바꿨는데 과거에 쓰던 걸 처리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언제부터 시작된 지 알고 계세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2008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게 본위원이 알기에는 관악산철쭉제를 안 하는 대신 이행사를 하겠다라고 처음 시작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소남열위원장

그런 각도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함께하는 문화공연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했지만 철쭉제도 살짝 되살아나버려요. 이런 문제 한번 심도있게 계수조정 때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쭉제 상세계획서 나와 있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세부적인 계획서는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안 하고 예산부터 세우는 건가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전년도 걸 참고해서 예산을 이 정도로 하고 아주 상세한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예산 세울 때 계획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리고 항상 제가 한 4년 전부터 주장했던 동료위원들이 몇 번 지적을 해 주셨죠. 검도부 문제입니다. 물론 비인기종목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걸 강제로 떠맡겼습니다. 그렇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정책적으로 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렇게 떠맡겼는데 지금 오히려 능력이 있는 구에서는 안하는데 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관악구처럼 어려운, 물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서울시의 압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노력은 과히 그렇게 많았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과장님들이 늘 바뀌면서 예산심의 때만 딱 지나면 아예 집행부에서는 그걸 잊어버리는 것처럼 보여져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검도부들 이분들도 가정도 있고 직업으로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분들을 없애자는 얘기 아닙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이분들이 서울시 어느 부서에서 따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알아서 해라. 예산이 그래도 풍족한 서울시에서 다시 이걸 가져가라 이런 의도입니다. 잘못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검도부를 아예 없애자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도 다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려움은 압니다. 이 문제 내년에거론되지 않도록 우리 이제 결단을 내릴 겁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내년까지는 운영을 하고 내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가부간에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처럼 생활체육회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결산서 역시 보면 민간이라는 명분하에 뭔가 부족한 결산서인 걸 알 수가 있죠 과장님? 그거 인정하시죠?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일부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런 건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원할 건 하고 정당하게 서류를 제대로 받을 건 받자는 얘깁니다. 이렇게 우 리 위원들이 행감 때 지적을 하고 반복되지만 해결이 안 돼요. 좀 잘 받으세요.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일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 데는 주지 마세요. 안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 혈세로 받아서 지원해 주는 건데 결산서 제대로 받아야죠. 그게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 행감 때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육사업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소남열 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사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부록 참조 존경하는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과 민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님! 교육사업과 2015년도 예산은 교육혁신지구사업과 진로직업체험센터의 신규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였으며, 세입·세출 대비 5억5,004만8,000원을 축소 편성하는 등의 각고의 노력을 하였고,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이 원안 가결되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5년도 교육사업과 업무계획 및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서관과까지 진행 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해 주시고, 빠른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2015년도 구청장 공약사업 편성 보면 기존에 계속 된 사업도 있고요, 2015년도에 공약사업 새로 들어온 게 뭐뭐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인문학도시 조성으로서 인문학센터 설립이 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인문학센터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또 없나요? 공약사업 편성.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악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 5억원 그 다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1억원 또 인문학 프로그램 활성화 1억1,0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시면 인문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작년에 얼마 돼 있었지요? 인문학 프로그램 활성화, 인문학 강좌에 관련된 거.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마 3,000 얼마로 돼 있을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게 아니고요,

민영진위원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8,15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 4,000만원이 더 추가되네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추가로 된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어서 제가 질의해 봤고요. 그 다음에 교육문화센터 있잖아요, 중간평가서가 나왔지요, 며칠 전에?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중간용역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민영진위원

중간평가는 어떻게 나왔지요? 관리공단 위탁으로 나왔나요 아니면 아직 더 검토로 나왔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위탁에 대해서는 없었고요, 최초에 위탁이 더 효율적이다가 나왔고요, 중간용역보고서에는 대략

민영진위원

소요인력, 직급배치 이런 것만 나왔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언제 정도 결정되나요? 누가 위탁할지, 직영할지?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건 금년 말이나 1월 중에 결정할 거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방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걸로 방향은 잡혀져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 예산이 이번에 잡혀져 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예산이 잡혀져 있고 세입도 잡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편하실 텐데요. 바쁘니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이 10억원으로 돼 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10억원입니다.

민영진위원

작년에 15억원으로 돼 있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작년에 15억원입니다.

민영진위원

왜 50% 줄었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산이 부족해서요, 교육혁신지구에 5억원이 필요했는데

민영진위원

그래서 거기로 옮겼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쪽으로요.

민영진위원

그러면 교육혁신지구사업에서 교육정책보좌 가급, 다급을 채용했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분들의 임무가 교육혁신지구 사업비를 따오는 거지요? 맞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두 분 중에 한 분은

민영진위원

가급, 다급이 따오는 건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만약에 제가 서울시교육청과 약간의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혁신지구에 관심이 많은 자치구가 많아서 금액을 15억원 대 5억원 매칭이 아니라 금액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기류가 있어요. 만약에 서울시교육청에서 10억원만 한다 그럴 경우에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동안 TF단을 구성해서 검토한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부 조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어떤 내용으로 조정해야지요? 사업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필요없는 사업은 그쪽에서 뭐뭐 있겠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주로 혁신지구사업이 그동안 175나 교육경비쪽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력신장 쪽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혁신지구에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루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중에는 175사업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도 있어서 175사업 중에 일부는 혁신지구 예산을 포함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혁신지구사업에서 세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적게 따온다고 하면 초·중학고는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고 고등학교 이상은 학력신장 위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디테딜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175교육 문제에 대해서요 175 지금 예산 얼마 되어져 있죠? 6억3,000만원 되어져 있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6억3,400만원.

민영진위원

여기 세입·세출예산안 354쪽 175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1,400만원이 올라와져 있고요 357쪽 보세요. 밑에 보면 평생학습관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600만원 되어져 있어요. 어떤 거는 1,400만원 어떤 거는 600만원 이게 뭐죠? 컴퓨터가 다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내용이 다른가요? 왜 이렇게 된 거죠? 175홈페이지유지보수비가 너무 과다계상 되지 않았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다른 점이요? 어떤 다른 점이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평생학습센터가 더 디테일하게 되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주요업무계획 94쪽 보세요. 중간에 보면 현대문화예술 강좌, 규장각 금요시민 강좌, 박물관 수요교양 강좌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거 우리 관내 주민 몇 % 정도 오나요, 몇 % 정도 강의를 듣고 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관내 주민들이 7 ~ 80%는 되는 것 같습니다. 과 목마다 다르긴 한데요

민영진위원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디입니까? 타 구 서울시민이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서울시민.

민영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70% 이상이 된다고 하지만 누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저는 6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의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민들이적게 참여하면 이게 계속 돼야 할 사업인가 의문점이 많이 들고 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우선적으로는 관악구민을 하고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89쪽 보세요. 영어마을 관악캠프 체험학습 운영이 되어져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우리 관내 초등학교 6학년 전원 3,122명 다 일주일간 거기 가서 체험을 하는 건데 1억5,600만원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걸 너무 하다 보니까 보면 수업에 지장이 많이 있다 또 과연 일주일만 해서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점들이 많이 돌출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이거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학교하고 학사일정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원하지 않는 학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억5,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 반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현재까지는 설문조사에 의하면 참여한 학교가 22개초등학교가 참여했는데 전부다 호응이 좋습니다.

민영진위원

과장님은 그러시고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 얘기에 따르면 거기 일주일 갔다 오면 학사일정이 다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후유증이 커서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과정이 한 달 이상 학사일정이 늘어진다고 하고 또 지난번에 송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레벨별로 세분화가 안 돼서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가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하고 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부위원장님 요청대로 학사일정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안 하고 학사일정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또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 추진에서 6,900만원이 되어져 있어 요. 이런 사업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 이거하고 관련되어져 있죠. 이게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교복투에 지정된 학교에 지금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 추진된 학교와 중복된 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것도 중복지원 가능하나요? 확인하셨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복투 학교하고 어디하고 중복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영진위원

지금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라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학교가 있고 관악구에서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추진이라고 해서 관내 학교에6,900만원이 되어져 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학교는 대상이 저소득층 비율이 40명, 수급자 비율6% 이상 학교를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예, 그게 교육복지투자우선학교죠. 그거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학교에 지원되는 지원금이고 우리 관악구에서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 받는 학교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학교하고 중복되지 않았나요? 여쭤보는 겁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는 학교에 한해서 저희들이 아이들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정받아서 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그렇고요, 예산안 355쪽 보시면 원당초 English E여-Center운영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4,79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형평성이 많이 어긋나고 원어민 영어체험학교도 가고 주민자치센터에 원어민반이 있고 여러 가지로 영어에 관련된 게 많이 있는데 이 원당초만 한 4년, 5년 동안 계속 특정 지원되고 있는 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 정도만 지적하고 넘어가 주세요.

민영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애위원

송정애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 2015년 3월에 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교육문화센터자리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1억50만원이 예산인데 전부 운영비입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운영비 쪽입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인건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인건비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인건비가 거의 7 ~ 80% 될 것 같습니다.

송정애위원

근데 민간이전한다고 돼 있는데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거기에서 아이들을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일단 직업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기술을 가진 일반 직장에 연계시켜서 체험활동을 연계시켜 주는 걸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러면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현재 3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제도 밖의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예산도 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대안학교 차원에서 민간이 하고 있고 그런 학생들도 나중에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원하면 상담도 해주고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교육문화센터가 3월에 준공이 되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저번에 갔을 때는 뼈대만 있던데.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때 공정률이 61%였는데 지금 골조가 다 끝나서 공사 진행이 빨라질 걸로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내부 인테리어 하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계획표에 보면 지금부터 빨라진다고 합니다.

송도호위원

이제 2개월 반밖에 안 남았는데 충분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충분합니다.

송도호위원

혁신교육지구사업 우리가 5억 넣고 20억짜리 사업이잖아요. 그 부분에 교육사업 내용 있잖아요, 그 사업내용하고 우리 175사업 내용하고 어떻습니까? 중복이 많이 되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사업 내용은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시기가 좀 다릅니다. 혁신지구는 주로 학교 정규수업 시간에 많이 이루어지고 175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방학 때 주로 이루어집니다.

송도호위원

근데 내용은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내용은 비슷한 것도 많습니다.

송도호위원

비슷하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서 지금 줄여서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렇죠. 실제로 20억원 따오면 사업내용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175사업이 그 안에 다 포함돼 버리겠네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래서 예산편성을 그쪽으로 훨씬 많이 해놨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본적으로 2억만 하고 나머지 해도 되겠네요? 그거 따올 거라고 생각하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0억8,000만원이 금년에 하는 사업인데

송도호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정책보좌관도 두 분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따올 거 아닙니까? 20억 공사니까. 20억 공사 플러스 6억 얼마 해서 26억원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하여튼 175는 최소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359쪽 기타보상금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인문학프로그램 특강료해서 7,000만원하고 청소년을 위한 정치,경제,문화강좌(주민참여)해서 1,400만원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1,400만원 올라왔는데 7,000만원은 몇 강인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주민참여예산 쪽에서 요구사항이 동에 직접 와서 강의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문계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중복해서 할 수 없다, 우리가 기존 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포함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걸 몇 강으로 만들려고 해요? 이것은 인문학프로그램 특강 하듯이 한번에 모아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인문계고 모아서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몇 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1,400만원 가지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35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 구청 8층에서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구청 8층에서 하는 건 인문학강의가 구청 강당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동에 가서 하는 것도 있고 7층 강당에서 하는 것도 있고 남부교육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6개 파트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인문학프로그램 특강 그 부분이 35강이 있다는 그 말인가요?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으로 1,400만원이 들어온 게 35강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구청 8층 강당에서 하는 것은 주1회 해서 약 50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인문학강좌는 순회하면서 그것도 전체 합하면 50강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청소년을 위한 정치,경제,문화강좌 그 부분을 거기다 포함시켜서 하면 안 돼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1,400만원 있는데 그 1,400만원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더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저희들은 주민참여예산 취지도 살려서 어느 정도

송도호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1,400만원 한다면 나머지 7,000만원에서 빼내도 되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나중에 조정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교육사업과 사업을 보면 기존에 하던 관악구 서울대 SAM멘토링운영이라든지 영재교육운영, 학관협력사업추진 이런 부분이 이관도 되었지만 사업을 많이 축소를 시키고 현재 관악혁신교육지구 사업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잖아요. 근데 기존에 하던 이런 사업을 중지시켰을 때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혜택이 간다든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에 가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문제점이 없을까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두 가지만 예를 들면요 관악구과학영재교육원은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이 서울대학교에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 과학영재교육원이라는 것은 우리와 서울대와의 협약에 의해서 한 거고요 서울대에서 서울 시내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영재교육원 프로그램이 똑같은 게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똑같은 게 있는데요 우리 구의 학생들이 그곳에 한 명이나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대체해서 이런 사업을 펼쳤을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도록 했고 예산 사정만 넉넉하다면 다시 운영하면 좋겠는데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일몰제로 추진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지적하기를 과학영재원 나온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전부 관외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과연 이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야 되느냐 오히려 이 예산가지고 고등학교 학력신장에 더 투입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지적이 있는데 그 사업하고는 다르게 교육사업 쪽에서 교육경비나 이런 사업보다 신규사업으로 하는 관악혁신교육 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교육경비에서 부득이 5억원을 뺐고요

김정애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을 예산이 없다고 신규사업을 위해서 그쪽은 많이 축소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하고 한다는 거는 문제는 있는 것 같고요. 또 관악구청소년문화축제가 있었죠, 5,000만원에 했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랬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어떤 것들을 했죠 이 행사에?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우선은 청소년 청송축제라고 해서 도림천에서 행사도 했고요 청소년회관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청소년들이 벌이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원을 했죠?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근데 지금 이게 전부 다 없어졌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올해는 올라오지도 않았고 저희들이 반영도 안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반영도 안 했지만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놓고 이런 문화체험도 하고 서로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거는 나중에 혁신지구 쪽에서 동아리 쪽을 저희들이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쪽으로도 일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아직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와 있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혁신지구에서는 개략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동아리를 살려서, 청소년들을 위한 동아리를 살릴 게 정말 있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아무튼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모여서 어울려서 많이 뛰어놓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앉아서 하는 거 도서관사업이나 이런 데 많이 치중하다보니 오죽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런 게 올라왔겠어요. 그런데 그 사업마저 예산마저 목이 없어진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은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다 반영은 못 하지만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질의에만 답변하시고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문예학교도 중복사업인 것 같아요, 경로당에도 가지 또 다른 사업에도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통합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예학교.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문예학교는

김정애위원

보다 보니 세 군데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건 경로당에 찾아가서 가르쳐드리는 건데요,

김정애위원

그것도 있고 또 다른 복지관에서 서울시 예산 받아와서 하는 것도 있고 다른 거 해서 세 군데가 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 자체가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하다가 찾아와서 해주는 걸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로당과 거점기관, 지금 말씀하신, 같이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김정애위원

지역별로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하던 사업을 평생학습, 그러면 어떤 사업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공모도 일부 따와서, 문예프로그램에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평생학습관과 남부교육센터 등에 가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거 말고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은 거기까지 오는 걸 어려워하십니다. 그런 경로당을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가서 가르쳐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합하기에는 성격이 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성격이 안 맞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도 똑같은 유형의 사업을 자꾸 나눠놓으면 어쨌든 수혜자들은 거의 나이드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너무 똑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대상이 좀 다릅니다. 경로당과 좀 다릅니다.

김정애위원

그런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어르신과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유사사업은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351쪽 관악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회의 수당 10명 있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추친위원 10명이 누구입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현재는 아직 구성은 안 돼 있고, 추진계획단만 있습니다. 17명 구성돼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17명 있지요, 600만원 예산이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혁신교육지구추진단 구성해서 현재 있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아직 구성 안 했어요? 구성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아직 구성 안 하셨어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계획단이 있습니다. 추진위원은 없고 추진하기 위한 계획단이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계획단만 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임창빈위원

10명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17명입니다.

임창빈위원

현재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몇 명 있어요, 학부모가? 추진단 17명에 현재 학부모가 몇 명 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단을

임창빈위원

끝나고 명단을 주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단 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명단과 소속, 직책 해서 끝나고 주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혁신지구 구비 5억원 편성하셨는데 이게 조건이 있는 거예요? 구비가 5억원 편성돼 있을 때 공모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가 5억원을 대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대야 되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을 때 그때 예산편성하는 거하고 구비 먼저 5억원을 편성해 놓고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일단은 집행기관의 의지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안 되면 이건 애당초에 교육경비보조사업이나 175사업에서 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원위치 하면 되는데요, 우선은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이 공모사업에 가점도 받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점의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하시면 돼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기관의 의지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의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기관의

권오식위원

굳이 5억원이 없어도 공모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니 점수반영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권오식위원

작용할 겁니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한다 안 한다로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기관장의 노력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기관의 의지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13개 구가 이 사업에 뛰어드는데 편성한 구가 제가 알기로 6개 구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편성 안 한 데도 있다는 얘기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안 한 데 있는데, 거기는 점수에서 아마 감점 받을 것 같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서울시에서 심의할 때 알아서 결정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로체험센터요, 3명 채용계획인데 여기에 별도 센터장 자리가 있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지금 3명을 하는데 일단 주체적으로 끌고 갈 팀장이 있어야 될 겁니다. 다른 사례를 보면

권오식위원

그러면 팀장이 관리공단 관련해서 몇 가지 용역을 줬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중간보고서 정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민간위탁이냐 자체 운영이냐, 관리공단 위탁운영이냐를 봤을 때 관리공단 쪽에 초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진로체험센터는 여기와 별개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별개입니다마는 타 구 사례를 보니 한 곳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도 일단 방향은 시설관리공단에 이것도 위탁을 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담사가 2명이면 될 수도 있고 3명 꼭 필요하고 이런 문제에서 고민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체적인 것이 예결특위를 거쳐봐야 알지만 인건비 하나라도 줄여야 될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운영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중간보고서를 참고하시든 해서 교육문화센터에 나와 있는 인력 있지 않습니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권오식위원

그것도 한 번 재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하여튼 합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니, 해서 우리 상임위에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중간 때 저희들도 그 사항을 요청했기 때문에 최종 용역이 나오면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최종이면 늦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니 최종용역을 가지고 결정을 달리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두 가지를 따로따로보다는 한쪽에 복합해서 하면 분명히 인력절감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오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센터장이 필요하다면 과거에 청소년상담실 운영 한 적이 있어요, 청림동에. 그때도 센터장은 사실 우리 관악구에 청소년회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과 관련있는 그러한 분이 사실 보수없이 센터장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운영하라는 건 아니지만 종합적인 검토,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위탁을 주면서 그 이상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리고 175사업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의지가 많이 없는 것으로 보고, 상임위 계수조정에서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175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한 번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175가 15억8,000만원에서 6억3,000만원 조정하면서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의회에서 계수조정에서 나름대로 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서울대SAM멘토링 삭감된 부분에서는 의회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인문학프로그램 관련해서도 2014년이나 2013년 기준해서 그 기준으로 지출내역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인문학 관련해서도 그 지출에 준해서 나름대로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의내용이 있다면 각종 민간경상보조가 학교나 교육사업과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 하던 거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는 이 부분을 전부 다 없앤다고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실제적으로 해왔던 거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했을 때 중복되는 것을 혁신으로 빼기도 하고 다른 부분으로 돌리기도 하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검토와 예산 지출되는 민간경상보조도 지금이 아니고요, 예산을 요구할 때가 아니고 지금 편성해서 만약에 결정되어 진다면 종합적으로 미리 검토를 해서 2015년 말에 2016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결과물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하여튼 175 관련해서

권오식위원

175도 그렇고요,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평생학습센터도 마찬가지고요, 하던 거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없는 거예요. 성과평가를 틀림없이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던 거니까 그냥 지속하겠다 이건 안 됩니다.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평생학습관은...

권오식위원

아니 무조건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요,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 시에만 성과평가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체크하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그건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사업도 축소하고 조정도 많이 했습니다.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기획예산과와 별도의 얘기도 하겠지만, 국장님이 전적으로 챙겨서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종합적인 판단을 검토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각 사업별로 성과평가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보충질의 짧게 해주세요.

송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364쪽에 평생학습관 시설보완 및 옥상공원 보식비 뭐예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이건

송도호위원

인문학센터장 방 만드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아닙니다. 위에 옥상 같은 경우는 나무가 다 고사됐습니다. 그거하고 누수가 있어서 누수되는 데 좀 쓰고,

송도호위원

옥상에 누수가 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냉난방 팬이 고장나버렸습니다, 일부는. 그거 수리하고 그렇습니다. 천정 공사도 내려앉은 거 계상이 돼 있고요.

송도호위원

나무가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일부 내려앉은 부분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옥상에 나무 심어진 부분에 고사한 목이 있다 이 말인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고사하고 화단이 아주, 원래 옥상조경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많이

송도호위원

공원녹지과에 이야기하면 웬만한 거 갖다 주잖아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인테리어비용은 어디에 들어갔나요? 2층에 인테리어비용. 인테리어비용 안 들어가도 되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인문학센터요?

송도호위원

예.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들어가야 됩니다.

송도호위원

어디에 들어갔냐고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그게 지금 이 과목에 일부 있습니다, 300만원. 300만원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어느 쪽에 있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1,500만원에 300만원이 이 안에 계상돼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놓고 또 갑자기 맞다고 해요. 엠프는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10년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10년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엠프 전체를, 강의실에 있는 엠프를 바꾸나요 아니면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5층과 6층에 있는 걸 부분적으로.

송도호위원

강의실이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강당인가요, 강의실인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강의실입니다.

송도호위원

강의실에 소형으로 돼 있는 부분을 부분부분 간다 이 말인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부분 바꾸는데 1,200만원 들어가요? 내역서 있어요, 엠프?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거 한 부 줘보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인문학 2014년도에 강좌 관련해서 위탁받은 업체가 어디였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2014년도요?

민영진위원

매디치미디어 맞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거기도 일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일부인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예.

민영진위원

혹시 구청장이 책을 출판해서 출판기념회도 했었지요? 2014년 올해인가요? 작년인가 올해인가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작년에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민영진위원

거기 출판사 이름 혹시 기억 나세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민영진위원

거기가 매디치미디어입니다, 그 출판사가 매디치미디어입니다. 그리고 인문학강좌 관련해서 산출내역서를 봤어요. AAA급 강사, A급 강사, AA강사가 있는데 보통 2시간 강의할 때마다 어떤 분은 160만원, 140만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렇게 AA 강사료에 대해서 여기에서 책정됐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직급이 책정해서 올라왔나요?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견적서를 받아서 하고요, 보통 강의가 일반강의실과 다수인원을 놓고 강의료 기준이 다릅니다.

민영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

성장경교육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도서관장 김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서관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1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보고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민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도서관과 직원들은 전국을 대표하는 책읽고 나누는 도시 관악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5년 주요업무계획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396쪽 보세요 예산서. 예산이 4,600만원이 있는데 1억5,000만원으로 세 배 올랐어요. 내년 예산 보니까 1억5,000만원으로 세 배 정도 올랐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다른 쪽은 예산이 없다고 난리치는데.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1억5,000만원 정도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확보를 한 겁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난리를 치는데 이 도서관과만 세 배씩 늘리면 되나?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근데 올해 저희가 책잔치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 예산과 내년에 평생축제를 안 합니다. 그런 예산을 다

임창빈위원

다른 부서는 돈 없어서 난리치는데 이 도서관과만 과다하게 세 배 정도 늘리시면 어떻게 돼요 과장님. 너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마지막으로 이런 데는 과감하게 계수조정해야 돼요. 나중에 그건 우리 상임위에서 할 일이고. 생각해 봐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세 배 정도 올리셔. 다른 데는 삭감하고 다 조정하고 그러는데, 보육료도 없어서 난리치고 그러는데. 이 도서관과는 내용 보니까 아주 애매하게 많네. 애매하게 2,000만원, 2,200만원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이에요. 자세히 보면 사업 차이가 없어요. 주제만 다르지 어느 분야는 2,000만원, 2,200만원, 2,800만원 거의 비슷비슷해요. 내가 볼 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할 일이고. 또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구나. 제가 알기로는 도서건설에서는 42억원을 복지예산으로 하려고 했다가 지난번에 상위에서 삭감한 거 과장님 알잖아요. 그 정도로 어려운 사정인데 이 도서관과 과장님, 내가 볼 때 너무한 것 같아. 여러 가지 과장님 입장이 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심하신 것 같아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런 전국 규모의 축제는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임창빈위원

이거 잘 과장님이 신중하게 검토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전체 도서구입비가 얼마예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도서구입비가 3억2,900만원 정도.

권오식위원

그러면 문화관도서관, 작은도서관에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전체 합쳐서요.

권오식위원

동청사 새마을문고까지 해서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금년 14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올해는 3억1,600만원이었습니다.

권오식위원

3억1,600만원이고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금년은?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3억2,900만원

권오식위원

그러면 약 1,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권오식위원

이 부분에서 고통을 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상호대차서비스가 활발히 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이나 인력도 금년이죠. 잘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고요. 관악책잔치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책잔치를 계획해서 이거 아직 확실히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권오식위원

그 선정될 자신이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저희가 올해도 응모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노하우도 취득을 했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선5기, 6기 들어서 도서관사업으로 해서 지식문화 쪽으로 시간과 예산과 구에서 총력을 기울였는데 전국 규모의 책잔치를 관악구에서 못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하시는데 그대신 구민독서문화행사하고 북스타트행사하고를 검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쪽에 중점적으로 이 행사의 성격이 다소 다르더라도 책잔치 쪽의 모든 정열과 행정력을 다 동원하고 이쪽하고 지금 말씀드린 북스타트나 구민독서문화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쪽의 사업은 다시 한 번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런 사업을 책잔치 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책잔치 예산 갖고만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이게 별도로예산이 다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본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조율을 하자는 거예요 조율을. 책잔치에 행정력을 다 기울이고 이 부분에서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관악문화원의 문화복합시설 거의 완공단계에 있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민영진위원

내년에 완공할 예정이지요. 거기에 영유아도서관 들어갑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들어갑니다.

민영진위원

요청이 있었어요 아니면 원해서 들어가셨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쪽 기부자가 도서관은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달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영진위원

거기에 도서관 있지 않나요, 문화원 건물에?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 건물에, 복합문화 공간에.

민영진위원

그러면 불합리하지 않나요? 아니 관악문화관도서관 도서관이 있는데 복합문화시설이라고 해서 꼭 도서관을 넣는 건 부당하지 않았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런데 기부자 분이 그 부분은 조건으로 달아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조건이 그거 딱 하나였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다른 조건들도 일부 있었는데

민영진위원

설득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영유아도서관 900만원 돼 있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내년 운영비입니다.

민영진위원

이런 것들이 문제지요. 그 건물 내에 있는데 또 만들어준다. 아니 관악도서관이 없으면 문제 없는데 거의 똑같은 성격으로 있는데 또 집어넣고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니까 구립공공도서관 운영 40억원 돼 있고, 기타 도서관 운영비까지 총 포함하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관악구민이나 서울시민이나 도서관이 많으면 걸어서 10분, 5분 거리에 도서관이 있으면 좋지요. 싫어할 분이 누가 있나요, 좋지요. 문제는 재정과 예산이지요. 저는 이걸 아까 권오식 위원님이나 송도호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듯이 통폐합을 시켜서 정말 이용자가 많은 데는 더 활성화시켜주고 또 이용자가 부족한 데는 과감하게 폐합을 시켜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나, 너무 양적으로만 성장했지 질적으로 거의 별로 좋은 성과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나 조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혹시 조원도서관 이용률 보고 받으셨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용률이 어떻다고 합니까? 거기 보면 정직원이 네 분 계시는데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이용자가 올해는 8만2,000명 정도 되는데요,

민영진위원

올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민영진위원

조원도서관에만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대출은 6만4,000권 정도.

민영진위원

그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조원도서관이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장관상도 받았습니다,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해서요.

민영진위원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에 훨씬 평가가 좋아졌네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원도서관이 생긴 지가 얼마 안돼서 홍보가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속 홍보가 돼가면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민영진위원

주로 어떤 층이 이용한다고 합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다문화실이 있어서 다문화가족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열람석들이 새롭게 많이 돼 있어서 공부하는 생각도 있고요, 주부들,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제가 2013년까지 확인했는데 2014년은 확인을 아직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고요. 저는 또 보면 관악구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일회성 행사들은 정말 과감하게 절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도서관과장님으로서 꼭 해야 될 사업이지만 저희는 관악구 전체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저희가 한 번 우리 상임위에서 더 논의를 해서 정말 심도있게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온 거에 대해서 상당하게. 마지막으로 138쪽이요, 주요업무계획에 이것도 주민센터 내 작은도서관 운영, 보니까 작은도서관 20개소에 하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다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주민들이?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20개소 중에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5개소만 운영을 한 번 해보고요, 시범운영을 해봐서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다든지 하면 저희가 재검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문을 닫는다는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5개 동 정도 내년에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너무 빨리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민원인들이 혹시 1개 동에 100명 정도 됩니까 아니면 2~3명입니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민영진위원

100명 아니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민영진위원

몇 명이지요, 몇 명? 몇 명이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저희가 어차피 돈 들여서 시설을 해놨는데 조금이라도 이용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든 개방을 하는 게 저희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다 좋으신 말씀인데 문제는 재정입니다, 재정.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민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36쪽에 보면 관악의 책 운영 쪽에 저자와의 만남 이런 초청강연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에서 비슷하게들 하고 있지요? 그런 데서 해도 충분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저희는 책 관련 저자를 모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소남열위원장

어차피 다 인문학 쪽이에요. 지적만 하고 넘어갑니다. 모든 예산이 너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계수조정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책쉼터는 어디예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책쉼터는 낙성대동 구민체육 내에

송도호위원

구민체육센터 내에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소규모로 하나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좌 듣는 분들이 중간에 시간들이 조금씩 나면 빈 시간에 내려와서 책 보실 수 있게 책을 준비해 놨습니다.

송도호위원

공간만 있으면 도서관 만드네요, 공간만 있으면.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이건 꽤 오래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상호대차 인원이 6명인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6명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상호대차 인건비 나온 건 5명 나오고, 한 명은?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한 명은 정규직이고요, 5명은 계약직입니다.

송도호위원

한 명은 정규직이에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총괄책임자를 한 명 올해 3월에 정규직으로 뽑았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상호대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고정비가 1억4~5,000만원 되겠네요, 1년에. 1억5,000만원 넘겠네요? 얼마 정도 되나요, 총? 여섯 분 해가지고.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유지비, 차량관리비 전부 해서 1억6,900만원 정도 됩니다.

송도호위원

1억6,000만원. 그런데 신간 도서는 회전이 빨리 되겠지만 도서구입비가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만큼 줄어들지 않지요. 신간도 계속 늘려줘야 되고, 그렇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도서관의 기본적인 신간들은 또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송도호위원

그런데 차 3대로 해서 계속 운행하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송도호위원

도서관을 3대로 다 돌면 8시간쯤 되나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3대를 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상호대차 건수가 많아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상호대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하는 예산과 차라리 책을 사주는 예산하고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차라리 2억원 정도 들어갈 것 같으면 책을 사주는 게 좋겠는데요. 해마다 2억원씩 들어가야 되는데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런데 공간적인

송도호위원

아니, 해년마다 2억원씩 들어가야 되는데 차라리 책을 1년에 1억원씩 사준다고 하더라도 1억원 세이브되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런데 공간적인 한계도 있고요,

송도호위원

아니 책이라는 것은 오래된 건 안 보니까 폐기해야 되겠지요. 폐기하고 다시 넣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있는 것도 상호대차 하더라도 신간은 계속 들어오는데 오래 된 것은 별로 상호대차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오래된 건 버려야지 계속 쌓아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런데 책이라는 게

송도호위원

사실은 상호대차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이중지원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래서 작은도서관들은 올해 책값을 8,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주민센터 내에 있는 것들은.

송도호위원

아니 책값 줄이고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2억원 정도씩 들어간다면 그 부분이 실제로 예산만 더 고정비만 많이 들어가버리고 차라리 저 같은 경우, 제 계산으로는 1억원씩 더 책을 사주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저희가 도서관이 40개소인데요 1억원 가지고는 글쎄요, 그만큼 회전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3억3,000만원 플러스 1억 하면 4억 얼마 치 책을 사서 돌리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이지요, 1억원 갖고만 사는 게 아니고. 그 예산을 책을 사서 주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고정비만 계속 1억7,000만원 들어가고 차 있고 하기 때문에 2억원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상호대차가 도서관도 있지만 지하철역 5개소가 무인

송도호위원

아니 몰라서 그런 부분 아니에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인대출기를 통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으시다는 거지요.

송도호위원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네요. 그리고 국장님, 일회성 행사성 경비들은 줄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송도호위원

국장님이 판단한다면 관악산철쭉제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책잔치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면. 2개 다 해야 돼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관악산철쭉제 같은 경우는 안 한다고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왜 안 하느냐. 그래서 금년에는 관악산철쭉제가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했고. 내년부터는 그래도 우리 관악구에서 뭔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축제가 하나 있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보기보다 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하시면 구민체육대회 했어야 돼요, 그리고 키웠어야 돼요. 그런데 그건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해야 된다 저것은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분 입맛대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은 계속 안 하다가 2013년도, 2010년 들어와서 책잔치를 하고 관악철쭉제 안 하기로 했어요. 대신 책잔치를 하겠다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와 같이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해보자 해가지고 철쭉제를 했는데 올해는 선거 때문에 못 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예산이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예산이 어렵고 올해 예산편성이 안 돼서 42억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꺼내서 한 번 하는 걸로 하자 저렇게 어려운데, 해가지고 했는데 계속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계약직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집행부에서는 별로 돈에 대해서 궁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말이에요. 위원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렇게 예산이 없어서 어떡하냐, 어떻게 예산을 대야 될 건데 하고 의원들은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집행부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계속 계약직 넣어버리고, 시간제 가급 다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얼마나 고민하고 그만큼 어떻게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42억원 불상사가 나온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70몇 억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의원들은 굉장히 그거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될 대로 되겠지 뭐 그거예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건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서로 고민하는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그 돈을 마련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장 작년에 68억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다 보니까 과다계상 하다보니까 올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한 번 어려우니까 올해도 또 70몇 억원을 예산을 못 세우지 않습니까.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그건 25개 공동으로 강남구만 빼고 다 똑같이 편성을 안 한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이 말이지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한 사항입니다. 통합관리시스템 그 시스템이 없으면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첫째, U-도서관 완전 마비됩니다. 상호대차프로그램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인건비 많이 들어가는 상황 이해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꼭 필요한 스텝진들이, 거기에 꼭 필요한 직원이 바로 상호대차 요원들입니다 6명. 정말 그분들은 우리 과장님은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냥 알바식으로 들렸다 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의 인력이다, 누구보다도 제일 필요한 곳이 바로 통합관리시스템의 중요한 멤버다. 그런데 거기는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만에 하나 예산이 없어서 상호대차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U-도서관 마비됩니다, 상호대차프로그램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감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행사성 예산은 줄이더라도 꼭 필요한 게 바로 그런 예산일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준

나대준지식문화국장

저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가급적이면 비정규직인 거보다는 정규직 쪽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의 문제 같은 거 때문에

소남열위원장

예산문제 예산문제 그러는데 다른 중복사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 상호대차의 근본 개념들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국장님. 자, 그러면 양단간의 결정을 내세요. 그렇게 상호대차가 중요하지 않으면 프로그램도 지금 프로그램 쓰지 마시고 일반 도서관리프로그램 간단한 거 써도 되거든요. 관리비 줘가면서 비싼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들어가면서 쓸 필요가 없어서 절약됩니다. U-도서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송도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 많은 신간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든가 정말 상호대차를 제대로 하든가 양단간의 결정을 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계수조정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김현숙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식문화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