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 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행정안전국의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안전국의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진행하며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일괄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서정신입니다. 지금부터 29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서정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6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 및 역량강화훈련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금 교육 받은 인원이 몇 명이 받았다고 봐야 될까요?

2018년 전체에는 23개 과정에 1,711명이 이수했습니다.

1,711명이요. 그리고 이게 만족도조사 예를 들어서 직원분들 이렇게 교육에 참여했을 때 교육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병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부 교육은 교육을 마친 후에 바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 어제 그런 질의나 요청을 했는데 이 관련 사업해서 해당 과에서는 직원분들의 만족도조사를 한 번 계획해주시기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2018년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1,71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정리해본바 제가 파악하는 숫자는 1,633명이거든요. 다시 한 번 숫자도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상반기 업무보고 실적에 보면 876명 그래서 하반기 627명 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63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숫자 확인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다른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 숫자적인 부분을 얘기할께요. 자료적인 부분이요. 상반기 추진실적의 구분내용과 하반기 추진실적의 구분내용이 틀려요. 그러니까 직원자율현장체험교육에 130명, 2.900만원 쓴 것으로 항목을 별도로 빼셨는데 예산집행액과 이게 전부 다 차액이 발생하다보니까 제가 상반기 업무실적보고 자료까지도 확인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우리 은평구청 공무원이 약 1,300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현재 1,370명 정도됩니다.

약 1,400명중에 1,633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그래도 1번씩은 다 교육을 받았을텐데 이 교육이 예를 들어서 시간 떼우기나 아니면 진짜 할 수 없이 참여하는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무원분들이 도움이 되고 아니면 교육내용에서 말씀하신 대로 직급전문교육이 진행가능하든가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지 교육내용을 좀 보면 의구심이 듭니다. 관련 내용들도 살펴서 2019년도 동일한 사업이 진행되고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 부분 좀 체크하셔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직원후생복지증진 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직원동호회에서 운영비 지원이 1,700만원 지원이 맞습니까?

네.

예산액이 얼마지요?

지금 운영비로 1,735만원 집행되어 있는데 지금 동호회가 19개 동호회가 있습니다. 2017년도 활동실적에 따라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정원가산금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 19개 동호회에 1,405만원을 지원했고 대외출정경비라고 해서 7회에 걸쳐 33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액으로 330만원 잡은 것은 출정지원금으로 봐야 할 것이고.

출정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지원 관련은 330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예, 정원가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7페이지에 보면 직원동호회 활동지원해서 예산이 330만원으로 명시는 되어 있고 그리고 8페이지를 보면 운영비 지원해서 1,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2017년도 운영실적평가를 보면 17개에 1,300만원이 집행이 됐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봤을 때 그러면 실제적으로 집행은 많은데 예산은 작게 잡은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 때문에 여쭈어보게 된 겁니다.

다음은 자료 보고 드릴 때는 구분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다시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2019년도 예산안도 33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만일 실제적으로 뭐냐 하면 제가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을 증액하자, 감액하자 이런 것을 떠나서 해당 과목에 맞는 예산이 정확하게 명시되고 예산도 잡히고 결산도 잡혀야지만이 어떤 분들이 봐서도 자료가 동일한 숫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분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제2회 사회조사실시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9월에 책이 발간된다고 봐야 됩니까?

그때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 2020년도 정도에 그러면 바탕해서 정책이 가능할까요?

예년에 2017년도에 조사를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해서 정책으로 활용한 사례가 작은결혼식, 마을 경조사 운영 그리고 청년새싹지원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그리고 데이터로 보는 은평 이런 것들을 사회조사를 실시해서 은평구만의 특성있는 정책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실시가 되면 9월에 책자가 발간되면 그때 여론 구민의 의견을 받아서 정책으로 접목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 공약을 개발하는 과정 그리고 의회에 등원해서 과에 질의하는 모든 과정에서 1회 때 발간된 책자가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앞에서 몇 페이지도 안 되는 함축된 내용들이 진짜 우리 동에서 우리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이 이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희망하건데 뭐냐 하면 9월에 발간해서 예산을 수립한다거나 정책을 수립한다거나 이게 가능할까? 만약에 그때 예산을 수립하거나 계획을 수립 못한다고 하면 19년도에 발간된 책자가 20년도에 정책이 발간되는 것이 아니라 21년도에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빨리 좀 필요한 사업들은 빨리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기적인 부분 해당 과에서 검토하셔서 좀 정책이든 예산이든 반영될 수 있는 시기에 책이 발간이 되고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일정은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일정을 조사원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벌써 2월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한번 부서 관련 담당하고 한번 토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사가 마무리 돼서 자료가 빠른 시일에 나올 수 있으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조사원 교육도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말을 잘 필터링하시는 분들이 조사원들인 것 같은데 모든 과정, 과정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물의 책자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속적으로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좋은 책자 발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집행강화 페이지인데요. SOC사업이 나오는데요. 중점일자리하고 SOC사업에 대해 중점추진이라고 그랬는데 SOC사업을 염두에 있는 사업중에 뭐가 있을까요?

지금 SOC사업 추진 관련 회의를 수시로 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지자체 의견을 들여서 3월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오면 그것들을 공모해서 진행하는 절차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역촌동 복합센터 관련 부분 그리고 여기 등기소 복합 관련부분 그리고 여기 문화예술회관 기능 강화부분 이런 등등 한 11개 정도를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회의를 통해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은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아까 송영창위원님 질의한 것에 추가를 한번 해볼께요. 사회조사를 하시는데 사회적관심사라고 했는데 이게 뭘까요? 관심사?

일단은 이게 사회조사를 할 때 국가에서 주는 항목이 있고 우리 은평구 자체에서 필요한 관심 항목을 만들어서 그것을 갖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일자리가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문화가 관심이 있는지 이런 등등을 이것을 받아서 정책으로 활용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대면조사하신다고 그랬는데 사회조사 메뉴얼을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2017년도에 했고 2년마다 주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2018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이 대면조사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몇 개월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하는 조사지요?

현재 본조사실시는 5월부터 근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조사인원은 44명.

44명이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냐면 방법 자체가 대면조사는 정확하기는 하지만 사실시간과 그런 소모성이 있는 조사방법이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통계 본조사인데 통계를 내는데 어떠 어떠한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항목이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이 복지쪽인지 아니면?

이것은 다양한 분야이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조사항목이 한 30~40개 되고 구에서 하는 것이 한 20~30%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항목 한 70% 정도 구에서 만드는 항목 한 30% 정도 진행하기 때문에 항목이 많고 그래서 이것은 거의 전 분야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으로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임하 자치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이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하 자치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사항 그리고 사업계획에 빠져있는 내용인데 궁금한 내역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동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자치안전과장님 소관 업무와는 상관없는 내역인가요?

저희 과 소관입니다.

지금 보고 내역과는 좀 맞지 않는 내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현재 각동에서는 금년도 1월 15일부터 3월 말까지 약 76일간 주민등록 전 세대에 대한 거주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사실조사는 각 통장님들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거주 사실 확인을 일일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한 어떤 주민과 또 사실적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드린다면 저에게 민원을 제기했던 민원인 입장에서 보니까 자기는 4층에 살아요. 다세대 4층에 살고 있는데 아마 한 두차례 통장님이 방문하셨는데 직접 대면하지 못했는데 저녁에 늦은 시간에 와가지고 문을 계속 두드리다가 문을 열어주니까 살고 있느냐 대뜸 거칠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장님 맞습니까? 했더니 통장이니까 여기 왔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는데 사실 확인해 보니까 그 지역에 통장님은 여자분이셨어요. 방문자는 남자분이시고 내용적으로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통장님이 방문한 사실도 아니고 제3자가 방문해서 거칠게 뭐 이렇게 제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또 이렇게 집 비우는 시간이 많이 있느냐는 등 좀 그와는 맞지 않는 불평불만을 4층에 살면서 제대로 사람이 만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이런 저런 내용의 불평불만을 하면서 거칠게 확인하고 되돌아가더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적 내용에서 봐도 통장님이 아닌 분이 그런 사실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아마 통장님이라고 해도 몇 차례 방문해도 제대로 만날 수 없었으면 아마 좀 불쾌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자기의 하고 싶은 내용을 다 표현하면서 사실조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실조사를 해야 할 시점이 이달 3월말까지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라도 주민과 사실조사과정에서 불미스러운 내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교육 또는 행보가 필요하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시설물안전 확보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하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상황전파 및 긴급재난문자훈련 166회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관련된 내용을 똑같이 질의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응암2동에는 화재가 있었습니다.

예, 최근에 있었습니다. 지난주.

문서를 확인해보니 화재가 발생한 건 3시, 상황전파 되기까지 저희 구의회에서는 의회 일정으로 늦게 전달 받을 수 있지만 6시 이후 이렇게 받았거든요. 사실은 뭐냐 하면 상황전파라는 것이 화재가 발생됐으면 발생이 됐다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 아니면 1보, 2보, 3보로 나누어서 이런 것들이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상적으로 소방서에서 출동하게 되면 저희 자치안전과에 긴급벨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자체가. 저희가 그쪽 소방서에다가 연락해서 어디쯤인지 어떻게 신고 들어왔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때 당시 화재는 처음에는 저희도 급하게 현장을 나가면서 대형화재다 이렇게 연락 받았었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이재민이랄지 화재의 내용이 그렇게 인명피해 자체가 없었고 그런 부분이 대형화재가 아니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윗분들 보고를 하고 시스템을 종결한 상황인데요. 일상적으로 현재 저희도 신사동화재랄지 응암동화재랄지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저희가 느끼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구청 위주로 화재수습이나 그런 처리를 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화재현장에는 적어도 지역구위원님들께서는 저희가 통보를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 맞습니다. 지역구위원님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1보, 2보, 3보라도 문자 발생이 됐으면 사실은 화재든 사고든 간에 크고 작음에 기준은 되게 설정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응암2동 화재 같은 경우는 2가구에 이재민이 세 분이 생겼지요. 2가구에 세 분이 생겼는데 그분들에게는 큰 화재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처럼 보고가 안되도 된다고 생각해서 자체 판단하신 것 같은데 크든 작든 간에 일단은 자치안전과도 일단 해당 동에서 먼저 파악할 것 같은데 먼저 우선적으로 파악한 곳에서 해당 지역구의원님들에게는 일단 문자로 안내를 해주시면 누가 가든간에 먼저 가든 간에 먼저 살펴보고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현장에 가보면 저희들도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말을 듣거나 의사를 총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수합하다보면 저희가 가끔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화재현장이면 어느 정도 저희가 단순화재라는 것까지 저희가 보고 드리는 것은 그렇고요. 일상적인 화재에 대해서 지역구의원님들에게 문자든지 카톡이든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업무 좀 챙겨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민방위운영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3,000만원 정도 추경에서 간주처리를 하셨습니다. 간주사유가 뭐죠?

감추경이요?

감추경한 이유가 뭐죠?

지난 해 남북화해모드 때문에 을지훈련이 취소됐습니다. 을지훈련예산 전액 감추경 했습니다.

올해는 을지훈련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 관련해서.

을지태극훈련으로 약간 규모를 축소해서 지금 5월에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71페이지 주민자치시범사업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2018년 2월부터 해서 5월까지 하면서 이게 모니터링을 하거나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자치안전과에서?

현재 위원모집까지 끝난 상태이고 3월초에 추첨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범 동 5개동에 대해서. 3월초에 위원이 추첨에 따라 선정이 되면 그 후에 동별로 일정을 세워서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발대식하고 워크샵하고 7월중에 총회를 개최해서 사업까지 전부 확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예산이 집행된 것을 보면 6,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는 것 자체가 운영 및 관리가 그 관련 항목인가요? 별도로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서울형주민자치회 관련해서 과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5개 동을 하고 2020년 6월부터 전 동에 확대될 텐데 전 동 확대되기 전에 사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주민들의 예를 들어 민원 아니면 불만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잘 귀 담아서 전 동 확대하기 전에 전부다 회수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발대식하고 위원선정이랄지 그 과정을 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안내를 해서 참관이랄지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해당 동에 불광이랑 갈현이랑 응암하고 역촌이 있는데요. 해당동 지역구의원님들 뿐만 아니더라도 전 동이 확대될 사업이니만큼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관련 정보는 수시로 아니면 민원사항도 사실은 서로 공유해야지만 해결책 예를 들어서 더 나아가서는 조례안변경도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수시로 공유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정이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내용은 이쪽에 주요업무계획에 빠져있는 사항인데요. 녹번동 구청사부지 이 내용이 제가 작년에도 구정질문할 때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경부땅이에요. 앞으로 이 부지까지 만약에 재경부에서 사들이지 않으면 2020년도에 도시계획도 변경이 되고 이 문제를 전혀 우리 과에서 그렇게 중요시 생각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본위원은 상당히 이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부지가 거기가 우리 국유지 일부 있고 또 재경부 땅이 거의 한 70% 되고 있고 그리고 도시계획에 걸려있고 그리고 은평지회 대한적십자가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현 문제는 현 녹번동 동사무소가 비좁고 지금 민원처리가 지금 폭주한 상태입니다. 민원인들이 저도 가서 서류 한번 떼어보면 민원인들이 난리를 칩니다. 지금 앉아 있을 자리도 공간도 부족하고 있고 이것을 좀 주무 부서에서 과에서 이것을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서둘러야 되는데 전혀 여태까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실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공론화를 시켜서 재경부하고 땅 협상을 해서 우리 부지로 만든 다음에 추후에 뭐라도 할 것인가 그것을 좀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해제된다는 말씀은 현재 관공서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매입을 안 한다 해서 해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공원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도시계획을 해놓고 처리 안 되었을 경우에 해제된다는 취지이지 이 자체가 도시계획을 저희가 했다고 해서 재경부에서 가져간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참고로 현재 구 녹번동 청사는 자치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니고 동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 구 동청사가 거기가 구유지는 50평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국유지가 150평 정도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만 해도 평당 1,600이고 시세가 3,000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데 저희들이 45억 정도 그리고 150평에서 3,000만원이면 45억 그리고 공시가격은 현재 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자체가 현재 동 청사를 만약에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면 저희가 문제가 고민되는 부분이 시에서 동 청사를 신축할 때에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적어도 30년 이상 지나야 되고 안전진단에서 D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건축비에 50%를 받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바로 도시계획이 해제되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셔도 초조하게 안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하고 별도로 정확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재경부 땅이 얼마나 됩니까?

151평입니다.

이게 사들이는데 거의 40 몇 억 45억 정도 예상하신다고요. 10년 이렇게 재경부 땅이니까 10년 분할 상환해가지고 사야지요. 문제가 뭐냐면 그쪽에 아파트가 거의 3,300가구입니다. 여기에 지금 동사무소가 전혀 필요없다고 봅니다. 구청에서 이것을 활용할 계획을 잡고 그리고 동사무소를 옮겨 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현명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동사무소가 구청에 민원 다 처리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녹번동 사무소를 왜 여기에 갖다놓았는지 그 자체도 저는 의아하고 누구 머리 속에서 나와서 건물을 저렇게 하고 그때 당시에 재개발 아니면 그때 당시에 머리를 써서 재개발 지역에 기부체납을 받던가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안했어 내가 들어 와서 보니까 좀 기부체납 좀 받아보려고 보니까 벌써 서울시 구역지정 확정되어 버리고 길이 없는 거야 그쪽에 쓰잘데기 없는 공원을 크게 만들어놓고 그리고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을 다른 데다 사서 지으려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있는 땅을 활용하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제가 이제 도시계획과나 건축과나 알아 보았습니다. 청년행복 주택도 좀 일대 사서 넓히자 그 얘기도 옛날에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를 그냥 단지 45억 이렇게 돈이 서울시에서 30년이 안 넘었다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주민들이 진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편리성을 주어야 되는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 지역구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이 문제를 조금 공론화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여러 방법으로 주민들하고 연구하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파트 입주하는데 동사무소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동사무소 직원을 파견 근무를 시켜 달라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동사무소에 알아보면 인원에 한계가 있고 그런 문제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재무과에서 할 일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자치안전과에서 동사무소 관련된 민원이니까 이 문제를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방향을 찾아 봐야 되지 않나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저희가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하고 각 부서 의견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든 해결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아직 동사무소 있으니까 큰 민원 안생기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CCTV 교체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 왔어요. 큰 도로에서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났나 봐요. 그래 가지고 접촉사고를 내고 그냥 도망가고 이 사람은 답답하니까 경찰서에는 자기들은 CCTV 확보가 안 되어 있고 구청에 와서 CCTV 확인 좀 해 달라 이런 문의가 와서 내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이것은 경찰하고 대동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사람 민원인이 그러더라구요. 이런 경우까지 경찰서에서 자기네들이 같이 움직여 주면 좋은데 당신이 가서 확인해봐라 이런 민원이 들어 왔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본인과 관계되어 있는 화면은 저희가 요청에 따라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와서 직접 관제센터...

안보여 준다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잔뜩나서 나는 경찰하고 대동하고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저도 확인을 끝까지 못해보았는데 그런 민원이...

대로변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하는 교통상황 CCTV가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면도로에 CCTV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면도로.

이면도로는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청에 의하면...

그런 절차없이 오면 본인이 무얼 증명을 가져 와야 될 것아닙니까? 사고증명이라던가 경찰서 의뢰라던가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안보여 준다고 화가 잔뜩 나가지고 내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지역이 어디냐 이러니까 이면도로고 어디냐면 응암 백련산 길 거기에서 내려 오다가 사고가 은평병원 그쪽 어디인가 봐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안 보여 준다. 바로 경찰 불러가지고 바로 확인을 하지 차를 보냈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차를 세워 놓았는데 박고 갔다는 겁니다. 이런 민원은 보여주냐구요?

본인이 화면을 보면 저희가 본인임을 알 수 있잖아요. 본인이 요청하면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본인 신분증 제공하고 저희가 본인과 관련됐다고 하면 보여주고 사고의 경찰서에서 처리해야 되고요.

왜 그러면 그 사람은 안보여준다고 했지? 자기가 본인이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엄청 화가 나서 나한테 막 전화 와서 그런 것도 민원인데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제가 지적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고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쪽에서 까다롭게 하시면 안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불만이 있으니까 나한테 전화를 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물어볼께요. 우리 동사무소 제가 해마다 화소 바꿨냐고 물어보는데 다 교체했습니까?

예, 다 교체했습니다.

200만화소로 특히 인감 떼는 데는 정확하게 인물파악이 돼요?

41만화소를 200만화소로 바꾸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아직 방범용으로 41만 화소가 291대가 있는데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바꿨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감 찍을 때 정확하게 사람이 식별이 되냐고요? 옛날에 그 사건이 응암1동에서 해서 얼마 배상해줬어요? 국장님? 우리가 졌잖아요? 20% 물어줬잖아요. 25억 소송 들어와서 잘못 떼어줘서 내가 알기로는 5억인가 6억 물어준 것으로 아는데? 져가지고.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38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이게 예산집행율이 100% 맞습니까?

예, 100% 맞습니다.

상반기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스마트도시 지능형 CCTV 그물망안전체계 구축 같은 사업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것은 또 다른 사업입니다. 그것은 시비보조사업.

그러면 우리 은평구 지역에 방범용 CCTV는 운영하고 그중에 일부를 스마트도시지능형으로 바꾸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네.

2018년도에 유방범 CCTV 설치 및 운영 이것은 방범용 CCTV 설치와 동일한 사업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지요. 지금 예산서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본 것이 2018년 뉴방범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예산현액과 집행과 진행잔액을 받았는데 다음 년도 이월액이 3억이 잡혀있는데 3억이 뭐지요?

특교세가 10월경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하려면 저희가 사전위치조사도 해야 되고 조사를 하다 보면 동절기가 되는데 통상 동절기 12월, 1월, 2월은 저희가 공사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시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킨건가요?

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전산정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성호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성호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반기 주요업무와 2019년 주요 업무 계획과 별도로 동료위원님들과 국장님께 내용을 공유하고자 2019년 2월 11일에 은평등기소가 철수가 됐습니다. 문을 닫았지요. 향후 변경되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으로 변경됐습니다. 마포, 서대문구, 은평구, 용산구에 관할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원여권과와 저도 사실은 민원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법원 민원용 무인발급기를 은평구청 1층에 설치할 수 있는지 민원여권과랑 협의를 하게 되었고 사실은 총무과에 업무가 아니면 이게 민원여권과라는 얘기하시다가 민원여권과에서 흔쾌히 관련 업무를 진행해 주신다고 해서 이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면 무인발급기는 강서구청, 금천구청 출장소, 구로3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법원 무인민원 발급기가 은평구청 1층에 설치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은평구에 있는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여 하는 법인 사업주나 회사에서는 인감증명 법원관련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하면 마포까지 가야 합니다. 사실은 은평 등기소가 있어서 그동안 편리하게 이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철수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지금 무인발급기에 소요되는 자료도 사실은 민원여권과에 제공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민원여권과에서 2019년 1월 25일에 설치계획을 문의했으나 아직까지 안오고 있는데 법원 쪽이 상당히 냉소적이지요.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업무를 진행하셔서 은평구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이 충분히 칭찬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과에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여권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행정안전국)[/부록]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행정안전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