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의원 5분자유발언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환위원입니다. 그동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민행정위원님이신 이재광 위원장님과 오필근 부의장님 또 여러 위원님의 도움으로 시민행정위원회로 이적했습니다. 의정활동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삼고 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상임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광 위원장님, 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인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의거 당직근무를 하는 직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당직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당직수당 지급액 3만 5,000원에서 1만 5,000원을 인상하여 5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당직수당을 현실화하고, 제명 등을 한글 맞춤법 및 법명 표기법에 맞추어 표기하고자 제안하오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윤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이재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보건소에 체력측정장비 및 골밀도 검사기를 설치함에 따라 체력측정검사 등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종로구 보건소 수가조례 중 별표의 수수료액표 4호 검사에 체력측정검사, 동맥경화측정검사, 체성분분석검사 및 골밀도검사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고 그에 따른 검사수수료 4종을 표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3조제1항 중 "별표 제2호, 제3호"를 "별표 제2호, 제3호 및 제4호 중 라항 내지 사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및 지역보건법 제9조에 따라 체력측정장비 및 골밀도 검사기를 설치하고 그에 관한 수가조례 중 일부를 정비하여 구민 건강생활실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오니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성열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배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우리 당직근무자 편성을 전문위원 자료에 의하면 일직일 때 당직사령 1명, 당직보좌관 1명, 당직원 4명이고, 동 당직원이 2명인데 동별로 2명씩 각각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는 당직을 안하고 퇴근 후에는 구청에 다 전화를 돌려놔서 지금 새콤장치에 의해서 무인경비를 하고 있고 당직은 구 본청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 동사무소에 보면 특별히 나와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특별근무할 때만, 제설비상근무라든지 여름에 수해비상근무라든지 기타 비상 때만 하고 평소에는 동사무소는 당직근무를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1만 5,000원이 추가되면 우리 전문위원님 자료가 월 257만원이 매월 추가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재원에 대해서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3월 1일부터 숙직은 7명 하던 숫자를 1명을 줄여서 6명으로 했고, 일직은 8명에서 7명으로 해서 각 1명씩 줄였습니다. 그러면 그게 1만 5,000원씩 이미 절감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금년 책정된 예산 중에서 약 2,3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2,3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금년에 우리 구청 각 부서의 일반운영비를 한 5% 정도 더 절감을 해서 그 재원으로 충당을 하기로 이미 내부적으로는 시달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반영을 안 하실 겁니까?

예,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은 아마 필요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일반운영비 5% 절감으로 충당이 가능하시다, 그러니까 인원을 7명에서 6명 줄여 가지고 추가되는 비용을 일반운영비에서 5% 절감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추가되는 금액은 1명씩 줄여서 남은 예산하고 그 외 2,300만원 정도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를 더 절감해서 거기서 충당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도 5% 삭감을 더할 여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하여간 우리 직원들을 어쨌든 타구하고 서울시하고 우리가 보조를 맞춰야 되고 또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실 때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원 후생복지가 타구에 비해서 사실 전체가 미달이 된다는 걸 그때 아마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선택적 복지 같은 것은 더 올려주자는 이런 말씀이 계시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여비라든지 급량비, 시간외수당, 선택적 복지, 국외여비, 당직수당, 보육료 지원 이런 7가지 항이 전체 서울시 평균, 구 평균에 다 미달입니다. 그래서 아시지만 우리 노조 측에서도 근 60일간 1인 시위를 계속 했습니다. 후생복지 최하위다, 이런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우선 당직비 한 가지라도 인상을 해서 후생복지를 보전해주는 차원으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직비나 숙직비 같은 것이 서울시 조례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한선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5만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열 군데거든요. 서울시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고

그게 이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성동구에서 아마 시발을 하니까 다른 구도 같이 따라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동구가 작년에 제일 먼저 한 겁니까?

예.

성동구에 있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복지후생에 많이 기여가 된다고 사기앙양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그런 확인을 하신 바는 없죠?

전문위원님 보고서에

별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도 금년 2월 14일 보면 성동구도 그렇게 뭐 평균 수준에 미달 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내여비 같은 게 구 평균이 15만원 이렇게 되는데 성동구는 11만원이고 급량비도 10만 7,000원인데 현재 10만원이고 이렇게 평균 미달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나오셨는데 우리 전번 임시회 때도 한번 보건소 수가에 대해서 심의를 했었죠? 근데 이게 장비가 새로 들어와 가지고 보건소 수가가 새로 신설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기계가 또 들어오면 또 하실 거죠?

아마 이제 당분간은 추가되는 장비 때문에 수수료 자체를 인상한다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사 중에는 전체 포괄적으로 해서 잡혀있는 게 있기 때문에 개별장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아마 수수료를 또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가의 장비가 들어오지 않는 한은 그렇습니다.

특별한 것은 앞으로는 더 들어올 게 없다?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어지간한 것은 작년과 올해 사이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한 1억 5천 가까이 따로 장비 보충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그런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고하신 제안설명서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은 수수료 면제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 지금 1급부터 몇 급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소장님이

정확하게는 1급부터 4급인가요 저도 자세히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알고 계셔야지 수수료 관계를 누구를 면제시켜 주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장애인 수첩이 있으니까요.

장애인 수첩은 7급 손가락이 조금 잘라져도 7급으로 나와요. 그런 분도 혜택을 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우리 종로구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 수는 전혀 모르시겠네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전화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꼭 장애인뿐만 아니라 경로우대 사상에 의해서 경로우대증을 가지신 분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분도 한번 검토해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이미 지금 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수수료 감면조항이 제3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5세 이상 되신 분들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상관없습니다. 신설조항만 생겼고 또 포괄적으로 무슨 수수료든 진료비든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감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어차피 의료보험법에 의해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감면대상이 다 되니까 특별하게 비고란에 안 해도

예, 수가조례 제3조에 이미 감면조항이 뒤에 보면 2항 제7호에 65세 이상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조항이 본 위원에게 기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로우대증을 가지신 분들은 검토하실 필요가 있으신 거죠? 만약에

당연히 65세 이상이시니까요 여기 조례에 지금은 세부항목만 신설하는 것이고 전체 보건수가에 대해서 이미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감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검토하지 않아도 상위법이나 타법에 의해서

예, 이미 감면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감면을 받고 있으시다?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럼 체력측정장비하고 그 밑의 검사기는 언제 이것을 도입하신 거예요?

올초에

예산은 반영이 됐었습니까?

예, 다 해서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1억 5천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1억 4,597만원이 됩니다. 전체 17종에 대해서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구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있고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어제까지만 해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시민행정위원회로 와서 활동하니까 친정에 온 느낌마저 듭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어서 처음에 시민행정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체력측정장비와 고밀도 검사기를 2006년 초에 구입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체력측정장비하고 고밀도 검사기가 우리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무슨 기계냐 이것이, 1억 4,597만원짜리가 어떠어떠한 종류의 측정을 하는데 필요한 기계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올초에 다 도입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이미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초 2회에 걸쳐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장비를 두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질환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검사장비가 되겠죠. 의료장비에 가까운 장비가 고밀도 검사라든지 또 동맥경화 측정기죠. 그래서 동맥경화 측정기 같으면 신체 각 혈관의 경화정도를 살피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이 뇌혈관이라든지 심장에 관련된 동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 당연히 본인이 건강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밀도 검사기는 다 아시겠지만 골다공증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분들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대개 45세 50세 넘어가게 되면 남자들의 경우도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15% 정도가 골다공증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수치는 조금 틀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골다공증을 알고서 관리하는 장비이고요. 나머지 16개 장비는 순수한 건강진단 장비가 아니고 체력을 측정하고 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예를 들면 체성분 분석기라든지 기본적으로 혈압, 맥박 측정하고 이런 것은 기본이고 그 외에 폐활량이라든지 손의 악력이라든지 제자리 뛰어서 높이뛰기를 측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순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고 하는 이런 것도 유연성을 보고 그 다음에 외발로 서서 평행성을 본다든지 민첩성을 보는 전신반응측정기라든지 운동능력이나 심폐 근력이라든지 심폐 지구력을 보는 것도 있고요. 그 외 여러 가지 그 외 런닝머신 같은 것은 당연하고 그런 것들이 몇 가지는 제가 빠트렸지만 그렇게 해서 16가지를 묶어서 전체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신체연령이 어느 정도가 되고 사용하신 분들이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데이터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운동처방사를 일반직은 아니지만 채용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팀에 있는 간호사, 운동처방사가 의사선생님의 지도 아래에서 환자들이 자기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처음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공단에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엮어서 3개월이나 1개월 동안 운동하기 전과 후의 결과를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실제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만약 자기가 느끼게 되면 더 효율적이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엔 그런 의도로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체력관리나 상태를 검사한다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첨단 의료기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이렇게 좋은 장비를 우리 구 보건소에서 도입했다는 것은 구민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이 없어서 활용하지 못한다면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을 낭비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점에 많은 착안을 하셔서 좋은 인력을 확보해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좋은 기계들이 들어와 있음으로 해서 구민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다는 홍보를 폭넓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맥경화측정기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 중에 저희 구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여러 구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이 기계는 비록 공간이 좁아서 규모는 작지만 이런 면에서는 작년보다 많이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 체력측정실 운영실태를 보면 저희 종로구와 인접하고 있는 동대문구, 서대문구, 용산구, 중구 이런 데는 운영실태를 보니까 전부 무료거든요.

전부 무료는 아니고요.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동대문구 병리체력 무료 지금 중구만 체성분 검사에 1,600원을 받고 있거든요.

전부 무료는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어떤 구에서는 수수료를 일부 징수하고 있고 어떤 구에서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무료로 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이것을 하게 되면 다른 검사하고 달라서 세트에서 한바퀴 돌게 되면 환자 한 분이 풀로 하게 되면 20~30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달린 인력을 생각하면 하루 이용자 수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전부 똑같이 무료로 하게 되면 오히려 소외계층에서 있는 분들 때문에 치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실 만한 분들한테 이것은 최저 비용입니다. 좀 받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로하신 분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장애인들께는 그 돈을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충 장비가 1억 5천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볼 때 대략 추산한 것을 따지면 1년에 2천만원 정도가 수입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 정도에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 있는 분들은 전부 병원을 가십니다.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서민들이 이용하지 돈 있는 분은 이곳을 이용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일반병원에서 이렇게 하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의료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건강관리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민간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고가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민들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구에 비해서 수가가 높게 책정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강남은 8,000원을 받는데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현저히 낮은 구는 무료란 말입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어떤 정책적인 목표가 있겠죠. 그런데 수수료 문제는 저희가 하면서 얼마든지 가액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을 민간에서 이용하게 되면 10배 이상의 금액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몰릴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넉넉하신 분들은 다소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어디서든 이용하실 수 있는데 정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오히려 하루에 10명, 20명밖에 못하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오히려 수혜를 주려고 하다가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은 이미 수수료 면제 조항을 준비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 것이 오히려 보호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적정한 수수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고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조금 더 받는 편인데 저희 구 재정자립도가 썩 좋은 상태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비가 10년을 내구연한으로 본다고 할 때 매년 2천만원이면 10년이면 2억인데 5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수익은 안 거둬도 10년 후의 장비를 교체할 때 최소한 그 장비값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고요. 혹시 하다가 수입이 많아지거나 적거나 하면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병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소장님께서 우리 구청 자립도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 보건소이기 때문에 수가가 낮게 책정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체력측정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인력은 의사, 간호사는 당연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고요. 사실 운동처방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동처방사를 채용을 했는데 일반직으로 채용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우선은 임시직으로 저희가 채용해서 쓰고 있고 하여튼 길게 봐서 안정적으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부의장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요즘은 취직을 못해서 고학력자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취직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일용직을 채용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일반직으로 정원을 확보해서 시에서 공시한 사람을 받고 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우선 저희가 정원조정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잘 아시겠지만 부족하다고 손 벌리는 데가 많으니까 인사계에서 쉽게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해도 시에 저희가 요청해서 받아 가지고 하려면 꽤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올해가 첫년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인사계와 상의해서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가를 채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행정관리국장님!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하겠습니까?

저희도 공포한 날부터 하려고 합니다.

대충 언제쯤 되겠습니까?

21일날 본회의 가결되고 그날이나 22일날 의회에서 넘어오면 저희가 4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날짜를 정해서 시행도 안된 날부터 하지말고 4월 1일이나 5월 1일부터

그럼요. 내부방침에도 공포 후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월 1일, 5월 1일 이렇게 못을 박아서 시행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