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종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어느 때보다도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명식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신춘가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들이 구민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심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평소 활기찬 의정활동과 함께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아울러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화동 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용도지역변경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간 추진된 경위를 보고드리면 이화제1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으로 2004년 9월 24일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 8월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였으며, 구역지정 신청 후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등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및 주민공람 실시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화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면적은 총 441필지로 15,193.8㎡이며, 건폐율 22.36%, 용적률 172.99%, 층수는 지하2층 지상11층의 공동주택으로서 총 세대수 199세대로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아울러 2004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층수가 7∼12층으로 계획됨에 따라 현재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화동 9번지 일대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며 합리적인 주거공간의 실현을 위하여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위 지역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이화제1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심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화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입니다. 우리 김명식국장님! 어려운 일을 오늘까지 맡아서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송과장님, 양계장님 또 공무원들께서 어려운 일인데 오늘까지 공람·공고를 마치고 이렇게 잘 이끌어 오셔서 아주 감축을 드립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람·공고 기간에 반대여론은 몇 %나 됐습니까?

접수된 의견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100%네요. 전혀 없었단 얘기죠?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여기 보면 층수가 7층에서 12층으로 도시계획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암각적용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문화재 있는 성곽 쪽에는 층수가 낮고 8층, 7층 이 정도고 아래지역은 12층으로 높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좀 아쉬운 감이 있다면 밑에 부분은 한 15∼16층 올라가도 성곽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걸 좀 도와줄 수는 없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2종주거지역은 현재로서는 12층입니다. 12층밖에 안되기 때문에 12층으로 한 거고 여기 낙산공원 쪽은 그쪽이 공원용지였어요. 그 공원용지를 갖다가 여기 일반지역으로 편입을 하면서 공원용지 이 부분은 해제가 동시에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도 공원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우리 국장님께서 충신동 재개발이나 이화동 재개발지역을 돌아보신 적 있습니까?

네.

그런 데서 우리 종로의 주민들이 살고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계시죠? 정치·경제·문화 일번지란 곳이 충신동, 이화동 산동네 등 달아놓은 것보다 더 힘든 이런 열악한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사느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종로구의 충신동, 이화동 지역이 재개발지역에 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주거환경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직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종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입니다. 송과장님! 공원쪽으로 마대복씨 집이라고 그 이백 몇 십 평짜리 그 집이 포함된 건가, 안된 건가? 그게 9번지 311로 되어 있는 이게 그거 아닌가 싶은데 그게 마대복씨 도망가 버리고 지금 우리 마을금고에서 압류해놓은 땅이 있어요. 건물보상가를 압류해놨지 그것만 해도 9,000만원 되더라고요. 그게 여기 포함된 건지 안된 건지 불분명한데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그거 확인을 해보고 그게 자그마치 200평이 넘어요. 그게 마대복씨가 기득권을 갖고 있잖아. 그런데 자기 아들이 부도내고 도망가서 없어. 마대복씨가 도망가고 없어. 그런데 이거 재개발할 때 포함을 시키던가 포함이 안되더라도 지금 무대뽀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기득권 가진 마대복씨 가족이 도망가 버리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200평이 넘는 이거 재개발사업에 포함을 시키던가 포함이 안되더라도 그걸 내보내고 공원화를 하던가 땅을 이용해야 돼. 지금 세입자들이 기득권자 마대복씨가 도망가버리고 없으니까 세입자들이 독차지하고 있다니까. 한번 상황조사를 해보고 재개발에 부지가 포함이 됐는가 안 됐는가? 안됐더라도 그건 정리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무단으로 여러 집이 살고 있어요. 안 되면 공원화해야 됩니다. 200평이 넘는 땅을 너저분하게 방치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화장 뒤니까 포함이 안됐다면 거기 공원화를 해야돼. 정리를 해야돼. 한번 조사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승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