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봉규 의원 발언
정남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은평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국의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기 위해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맨위로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봉섭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정남형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설교통국 전 구성원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소관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편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할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변봉섭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괄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용경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은용경입니다. 교통행정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용경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건설교통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데 국장님을 통해서 전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 때 각 과별로 문제점, 내부적 문제가 있으시죠. 사업추진 하면서 애로사항들 업무보고 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것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이마트 은평점하고 NC, 롯데몰 등 모니터링 조사한 결과보고서 있으시죠. 이것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작년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전거 이용과 관련해서 문의하셨는데 본위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따릉이는 차치하더라도 거치대 부분에 겨울 되니까 더 지저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한번쯤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방치차량 이런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2019년도 업무추진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시설 정비확충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방치자전거를 대대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치우든지 해야지 전체적으로 정비가 됐다고 느껴지지 부분부분 조금 있는 것 해 봐야 치우면 또 갖다놓고, 치우면 또 갖다놓고 그런데....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방치자전거는 여기에는 계획이 없는데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매년 2,000만원 정도 받거든요. 받아서 발주를 업체가 선정되면 주기적으로 방치자전거에 대한 것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전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 안내장을 붙이든지 해서 날 잡아서 일주일간에 모아서 정리를 하든지 한번 정도는 대대적으로 점검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고 따로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연천초등학교, 연서로 34길입니다. 불광보건분소 앞 부분부터 연천초등학교 입구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 면은 보행도로면하고 건물이 붙어 있습니다, 경계가. 보행자 환경도로가 없습니다. 보행환경에서 제일 보호되어야 될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구간인데 혹시나 해서 보여드릴 부분이 있는데 보건분소 앞쪽 도로는 가게 경계면하고 도로경계면하고 접목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진상에도 도로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이 도로상 매일 등,하교 하고 있는데 학생들입니다. 초등학교 입구 바로 앞이거든요, 150m 이상 도로로 나와서 인도상 걷다 도로로 나와서 학교까지 걸어가는 구조입니다. 더군다나 6번 버스부터 시작해서 불광중학교 앞쪽으로 해서 구기터널 넘어가는 차량이라 든지 이런 차량들의 통행량이 엄청 많은 구간이거든요. 이쪽 부분은 도로 전체적인 폭이 협소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나 도로폭이 협소하다고 방치하다가는 치고 지나가는 사태가 충분히 발생할 요지도 높고 연천초등학교 부모님께서 단체로 민원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연도 사업계획에 넣으셔서 실제 가 보시면 보이실 것 같습니다. 보건분소 앞입니다. 사람이 인도가 없기 때문에 차도로 걸어다닐 수 밖에 없고 구조가, 대대적으로 이 부분도 다른데 보다는 초등학교 앞이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반듯이 초등학생을 다녀진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올해 사업계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규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문규주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지난번 수색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간담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방통행길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3월 4일 개교하는 날부터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일방통행 쪽으로 가는 차량은 전면통제할 예정입니다.
부서
서부서문규주위원
교통과하고도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제 회신을 받았습니다.
문규주위원
조합에서는 3월 4일부터는 스쿨버스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던데 같이 협조가 잘 됐으면 좋겠고 공사가 끝나게 되면 통학로가 변경이 됩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교통시설물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조합에서 원인자부담으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고.
쪽에
그쪽에문규주위원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하고 비용을 청구한다든가 그런 방식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계획을 받아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심의를 통과한 후에 공사가 진행합니다.
문규주위원
초등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낙하물이 떨어지는 데로 다니는 것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서 잘 해결이 되어서 다시한번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 이틀 전에 박주민의원이 의정보고회를 신사 2동에서 했었는데 또 나온 얘기가 마을버스노선 연장건이 또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 얘기는 숭실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청장님이 시의원 때에 교장선생님 하고 협의가 되었었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면 차가 올라가고, 문제는 주차노면에 된 부분을 정리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래서 거기가 팥배숲 마을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완전히 정해지면 거기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을 박주민의원님하고도 의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장되는 것은 만약에 하면 가능성을 조금 갖고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거기 도로가 5m폭이 안 나와서 그 쪽에 있는 거주자주차 구획선이 33면인데 그것을 다 없애면 되는데 만약에 연장을 하게 된다면 그 주차노면 33면에 대해서 어디에 대체를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숭실고등학교에서 체육관을 새로 짓는 신축하는 계획이 생활체육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차장 만들기는 하는데 추가로 33면에 대한 주차면을 만들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고 그것을 은평구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데 그 쪽 숭실고등학교는 사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기부체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재단이사에서 불가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것도
그것도문규주위원
만만치 않은 이유가 도면이 제가 알기로는 숭실고등학교에서 도면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이달 말까지 보내주면 그것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생활체육과에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차장을 하려면 지하를 파야 되는데 현재에는 26억 공사비가 책정되었는데 만약에 공사비가 더 추가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운동장 가운데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같이 해보는 것이 좋을 것고요, 저도 생활체육과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민이
주민이문규주위원
저희한테 얘기해 준 것은 노후된 주택이 몇 개 있으니까 그것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해결방안을 저한테 얘기했는데 문제는 예산을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어디에서 가져오느냐 그것이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문드린 것은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얘기가 주민들은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이 와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규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문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보고 감사합니다. 갈현 1, 2동 양기열 위원입니다. 제 질문이 앞에 질문을 하신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과 문규주 위원님께서 동일하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부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작년에 안전시설이나 도로환경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감사 인사도 많이 받았고요, 대신해서 감사인사를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보면 6페이지입니다.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갈현로 29길 주변 제가 알기로 이쪽 주변에 이면도로밖에 없는데 보행자 우선 도로라는 것이 무슨 내용일까요? 선일쪽 앞에 거기 보행자도로 잠깐 만들어 놓은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맞습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은평구는 학교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동일한데 교통안전시설과 보행안전 개선,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특히 보행환경쪽이랑 관련해서 연서로 쪽은 전 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상거치 때문에 보행자들의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갈현로쪽은 아무래도 이면도로가 많다 보니까 차량의 통행 때문에 아이들의 학생들의 등하교길의 안전문제가 굉장히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보고서를 보니까 교통안전시설은 시비로 다 전액 지원이 되네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기열위원
지번에 차량시속 표시계도 시공모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그런 이유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갈현초등학교는 올해 초에 발주를 할 것입니다.
양기열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안전시설을 갖다가 좀 학교주변에 필요한 데에는 증설을 시켜도 구비에는 전혀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시에서 포괄로 예산을 잡고 있는데, 그것을 매년 전년도에 2018년도에 수효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급한 부분이나 아니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 장소하고 계획들을 제출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25개 구에서 공모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요.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봤을 때에는 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구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정사업이다 보니까 올해에도 내년에 안전시설확충에 진짜 공모사업을 많이 준비하면 할수록 예산을 많이 따와서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올해에는 내년에 안전시설이 학교가 많잖아요. 은평구에 안전시설을 시비를 많이 따와서 공모사업에 좀 많이 확정받아서 확충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이제 순찰이나 아니면 학교나 학부모들 민원을 받아서 시급한 부분이나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을 하고 있기는 한데 위원님들도 혹시 지역에 나가셔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양기열위원
많이 좋아졌고, 또 더더욱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자전거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 거치대부터 교육까지 따릉이 활성화까지 저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환경 자체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은평구에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는 연서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전거 도로가 있는지 잘 모르세요. 저는 최근에 자전거 타다가 교통사고도 났거든요. 자전거 도로로 인식을 못하시는 운전자가 침범을 해서 그것을 피하느라고 교통사고가 크게 날뻔했는데, 그런 부분처럼 제가 봤을 때에는 안전시설 확충을 할 때 표지판 부분도 공모사업에 반영을 하셔서 조금 자전거 도로가 있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은 저희도 1년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이 있으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게 우선이지만 홍보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전거를 이제는 앞으로 구에서 자전거도로도 할 것이라는 그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다른 것 하나는 자동차정비소 저녁에 돌아다니다 집에 들어가는 길에 보면 도색냄새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페인트칠하고 그런 거겠죠. 그런 분들은 허가가 안나는 데 같아요. 밤에 늦은 시각에 도색을 하고 하니까 그런 것은 밤에 하는 일이라 구청에서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 스럽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어느 지역인지?
제가
제가오덕수위원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보고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단속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밤에오덕수위원
굉장히 냄새가 나요, 불쾌할 정도로.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오덕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건설교통국에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각 부서별로 해 드렸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습니다. 주민 여러분들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보면 노면표시 안전표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바로 뒷장에 있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전혀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생활다이어트 도로하고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노면하고 다 들어 가죠?
은평구에 노면표시가 된 것이 333km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일부 탈색되거나 변형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30km 정도를 매년 보완하고 보강하는 작업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신규로 할 경우에는 지정된 보호구역 이런데 하는 것을 같이하는 건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신규 보행환경 개선사업지구는 별도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구요.
강용운부위원장
이런 노면표지나 안내표지판 설치가 중요한 데 완공 후도 직속적인 민원성이 들어 오는데 생활다이어트 도로나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 지역에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또다른 제2의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사진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세요, 불법주차를. 생활다이어트 도로나 보행환경개선사업 완료된 보도에 굉장히 불법주차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뒤에도 계속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오고 합니다, 특정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계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주차관리과에서 강압적으로 그쪽에 영업하는 가게들이 많아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경고장이나 그런 식으로 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런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사1동은 쪽에 되어 있는데는 양쪽 다 민원인이예요. 제기하는 사람도 민원인이지만 너무 심하게 신고를 한다는 것도 민원인입니다. 그 부분은 고민해서 처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짐진회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차
자동차김진회위원
의무보험 검사 업무추진 관련해서 징수율 대비 체납징수율이 22.2%가 되네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체납율이 높은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거나 의무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데 파악해 보면 과태료 체납하시는 분들을 보면 폐차하거나 차량이 오래됐거나 대포차 차량, 아니면 소유권 이전이된 이런 사항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차를 매각하거나 할 때 한꺼번에 정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니까 저희가 독려하고 체납고지서를 뿌리고 재산압류까지 하는데도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납이
체납이김진회위원
되면 체납에 대한 추가되는 비용이 가산금이 들어 가잖아요. 그것에 대한 홍보를 더 많이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몇 %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최대 5년이고 75%까지 가산이 됩니다.
것에
그것에김진회위원
대해서 좀더 홍보를 하셔서 내지는 가산금을 감면 내지는 그런 쪽도 생각하셔서 솔직히 체납을 하다 보면 끝까지 밀고 가는 분들 대부분이 가산금에 대한 억울함도 있고 제때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의무보험도 가입을 못할 정도의 분이라면 상당히 가계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금이 붙음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억울함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약간이라도 감면해 주면서 돈을 낼 수 있게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부과된 과태료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75%까지 갔을 때 과감하게 50% 감면해 줘서 댕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더 민원인들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고지서를 보낼 때 2가지를 보냅니다. 먼저 납부를 하면 20% 감면되는 것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산되는 돈을 납기내 안낼 경우 계속 가산이 된다는 그 내용이 홍보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체납하시는 분들 보면 어렵거나 자기는 억울하거나 그외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대포차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더 제 시간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진회위원
부분들만 조금더 개선된다면 체납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뭔가 자기가 냈을 때 억울함 보다는 이만큼의 나름대로 혜택을 받았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면 어렵겠지만 좀더 계속 가산금,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좀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면 좋을 듯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기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산동 308번지, 309번지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윤과장님께서 현장 답사도 하셨고 주민들을 만나보셨는데 공청회나 주민들한테 사업을 제안하신다고 했는데 생각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1,2월은 동절기고 업무가 바빠서 3월달에 동사무소하고 같이해서 그쪽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주민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가능하면 가능한 쪽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만약에 반대를 하면 반대하는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민원인들한테 요구했던 설득이나 이런 식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확한
정확한기노만위원
답변이 필요하고요. 지금 8번지 올라가는 길에 휀스 쳐놓은 데에 연희빌라가 신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길이 조금 꼬부랑길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랑 저랑 지나갈 때 불법주차 면수가 4, 50대가 차량이 주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만 강제 옮기면 가능성이 있다, 왜냐 하면 그 때에는 연희빌라 때문에 그랬는데 그이 새로 신축되게 되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보실 때 상당히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생각되시지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일단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거기까지 올라가는 부분에 차량을 주차하고, 인도변에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는 5, 60대 정도의 차량에 대한 이전문제도 큰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주택가 안에서 회차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새벽 5시에서 저녁 12시에 그 때에 운행을 하는데 차량운행에 대한 소음과 매연을 과연 주민들이 감수할 수 있는지도 사실 저희는 걱정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3월에 설문조사에 그런 내용을 넣어서 주민들 의견을 다시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실 때에 e편한세상에서 어르신께서 돌아가시는 적 있지 않습니까? 회차지점이 아주 불량하다 해서 공청회나 주민들 설명회 때에 설명을 해서 안되면 안된다고 하셔야지 혹시나 하고 기대치가 상당히 크거든요.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설문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기노만위원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국장님! 혹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오게 되면 교통행정과로 오게 되니까 만약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업무처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야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하니까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소관부서로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본 결과 그 쪽으로 왜 주느냐! 그래요. 자기들이 하겠다고,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국이 또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까? 행정복지위원회가, 거기는 일이 우리보다 3분의 2가 많아요. 그래서 좀 나누어서 일을 하면 어떠냐 싶어서 그리고 이 부서 자체가 우리가 해야 맞는 것이에요. 돈만 주면 예산과에서 받았을 뿐이지 시설이나 관리나 주차나 전부 재무건설위원회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관부서가 기획예산과가 되다 보니까 그 쪽 행정복지위원회로 소속이 되었는데 내부적으로 제가 한번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고 건의도 하고 해서 저도 이쪽으로 와서 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업무자체가 재무건설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
렇죠
그렇죠기노만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국장님! 일반현황 보면 인원이 32명인데 별것은 아닌데요. 사무기기 현황을 보면 프린트기 1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과는 64명인데 10개이고, 필요가 지금 낙후한 것이 많은 것인지 따로 교통과에 특수전용 어떤 장비들이 필요해서 이런 현황이 나타난 것인지 조금 의문사항이 들어서 문의를 해보는데 어떤 현상입니까?
용경
은용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동차 등록하고 민원업무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바로 바로 민원을 해야 되니까 바로 옆에 프린터를 전용으로 쓰고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준호위원
교통과만 이런 형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욱철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이욱철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이욱철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욱철 주차관리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보고 감사합니다. 과장님! 갈현 1, 2동 구의원 양기열 입니다. 두 가지를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주정차 위반 단속문자 알림서비스가 있는데, 이것 호응이 굉장히 가입자들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최초로 했고 그것을... .
청한
신청한양기열위원
지역구 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잘 사용하고 계신데 모르시는 분들은 알려드려야지 홍보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동사무소에서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 전입 들어오신 분들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양기열위원
좀 건의를 드리려고요. 지역 은평구 관내에 현수막이 참 많은데 이런 것 홍보 현수막은 하나쯤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현수막을 대표적으로 자동으로 주정차 단속하는 데가 서오릉로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거기 시설이 있어서 문자도 많이 받고 정말 주변 주민들께서 단속하는지도 몰랐는데 가입하고 나서 이 쪽에서 단속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 현수막은 같은 것은 자동 cctv도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쯤은 좀 거치를 해도 불법주정차 환경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께서 인지실수로 이런 불필요한 과태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조금 구청에서 현수막 많이 다시는데 7만원정도 더 투자하셔서 거리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실태 전수조사 및 DB구축 계획서 410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수효조사 관련해서 자료요청 드리고 질문도 드렸습니다. 전 페이지 보면 북한산 한문화 특구지역 주차장 4부지 매입 관련해서 이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당연히 필요한데 수효실태를 보면 한문화특구 주차장이 필요한 만큼 은평구 관내에서도 특히 상가지역이 활성화된 연신내 상인지구, 로데오 쪽이지요. 그 쪽만큼 주차장을 호소하는 지역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관해서 컴플레인을 거는 것이 아니고, 7월에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수효조사 이런 것은 꼭 좀 자료를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조사가 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산을 보면 구비로 1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가가 호호’ 주차장도 같이 조사를 하시는 것인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전수조사를 합니다.
양기열위원
전수조사요? 이것은 1개월 조사하는 것치고서 막대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 만큼 좀 신경을 써서 정확한 DB구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양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단속강화 추진을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보면 저희 구에서 단속할 수 있는 도로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정확히?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단속할 수 있는 범위는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골목까지 다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주차불편을 하다보니까 뒷 골목은 제외하고 1번은 버스가 운영되는데 2번은 마을버스 운영되는데, 3번은 학교주변 이렇게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단속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왜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서울시 하고 중복되어서 단속되는 지역들이 많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서울시도 저희가 단속한 다음에 또 와서 단속하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연달아 이중으로 단속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계속 점검을 해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지역을 돌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물론 서울시의 단속하고 각 구에서 단속하고 가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생계형 식당입니다. 기사식당 앞에 이런 데에는 가뜩이나 불경기인데 서울시에서 단속하고 또 구에서 단속하면 도대체 식당에서 얼마나 수익이 날지 몰라도 오랫동안 그것만 해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생계형 식당은 유예를 한다던가 어떤 그런 계획은 여기에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검토해서 반영을 했으면서 좋겠습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렇지않아도 각 구위원님들께서 생계가 어려운데 단속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꾸지람을 하셔서 저희들도 최대한 유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올해에는 추진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주로 기사식당의 특성상 기사분들도 점심 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좀 시간이 불규칙하게 오시더라고요. 점심 때에는 점심 시간 두 시간 세 시간은 유예를 해주는데 그 외에 시간에 식사하는 것을 떼고 가면 그것을 손님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업주측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협의를 초반에 할 때에 점심시간 때에만 유예를 해서는 생계하시는 분들이 어려우니까 저녁에도 6시부터 7시반 정도까지 유예를 해서 식당 앞이나 이런 데를 유예를 해서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라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게 아마 서울시에서 다른 구하고 다 협의를 봐서 조만간에 공통사항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려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한 건 단속하면 보통 3만원, 4만원 내더라고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만이라도 먼저 선도적으로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리고 그린파킹사업 말씀하셨는데 35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 한 면당인가요? 한 가구당 지원인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한 면당 850만원.
강용운부위원장
최대가?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2,000만원까지.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예를들어 담장을 헐잖아요. 보안이나 이런 것에 염려하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카메라까지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카메라도 해 주고 보안장치까지 다해 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 정도라면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까지 해서 안전장치까지 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적용하면 주차난도 해결하고 면도 확보하실 것 같은데.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주민들께서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시고 계세요.
강용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기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
은평구가기노만위원
주차실태를 조사하신다고 했는데 은평구 차량이 몇 대나, 아시나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면 12만대 정도.
현재
현재기노만위원
아파트는 면수가 100% 넘죠?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다 넘습니다. 기노만 위원 빌라나 단독주택 오래된 것들은 그것이 부족하죠?
맞습니다.
보다
전에보다기노만위원
주차난이 좋아졌긴 하는데 왜 나빠지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빌라가 짓게 되면 100% 면수를 허가 내는 줄 알았는데 한두대에 90%나 그렇게 된대요. 왜 그런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더 불편해진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하나 묻겠는데 한문화특구 많은 예산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은평구 관내에도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중장기계획에서 19년에서 23년까지 프로젝트가 나와서 묻습니다. 공영주차장을 4군데 합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4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기노만위원
대상이 어느 지역으로 두고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서 묻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불광동에 도시재생하고 있는 그쪽 지역에 검토를 하고 있고.
광동
불광동기노만위원
, 갈현동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다음 갈현동은 갈현초등학교 전부터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충암고등학교 응암동 지역 몇군데를 해서 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다들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4군데를 하면 주차면이 몇 면을?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주차면수는 도시재생하는 불광동 지역 같은 경우 불광동 청사를 전면적으로 신축하잖아요 지하에 50면에서 60면 정도 내외로 검토하고 있고.
기노만위원
신설지역이 아니라 관내 기관이 있는데다 신축할 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불광2동 청사를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하 2,3층에서....
땅을
땅을기노만위원
새로 사는 것이 아니고?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땅을 매입해서 하기에는 우리구의 지가가 굉장히 높아져서 매입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내
관내기노만위원
기관에 새로 신축할 때 여기다 지하를 판다든가 해서 만든다는 계획이시군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작년정준호위원
사업이었는데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이것이 기노만 위원님 말씀하신거랑 동일한 사업인가요?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있었는데 기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랑 동일사업이신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네.
이게
이게정준호위원
작년 사업을 보면 79억짜리 사업인데 소규모 집들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짓는다는 개념으로 했는데 변동이 됐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원래는 그렇게 했는데 주택을 매입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보통 평수로 하면 400평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지하주차장을 만들려면. 그렇게 할려면 주택을 5,6채를 매입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죠, 그분들이 동의도 안하고.
불광
불광정준호위원
1동 218번지, 구산 2번지, 갈현동 415번지, 대조동 92번지 이 지역 전체를....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런데를 조사해서 검토했는데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정준호위원
이 사업은 지금 실행은 진행은 안 되고 있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검토는 하고 주택가에 주차환경이 어려운 곳에서 소규모로 해야겠다는 기본구의 방침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비도
시비도정준호위원
60%나 확보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주차장 확보율이 100% 미만인 구간은 60%까지 확보가 가능하니까.
정준호위원
아시다시피 불광동, 갈현동, 대조동 주차난과 전쟁, 특히 시장 대조시장이나 연서시장 주변은 구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자체에서도 전례 없을 정도로 주차난이 심한 난주차의 형태라서 여성분들은 그쪽으로 차를 가지고 갈 엄두도 못낼 정도의 형태라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추진하는 사업이겠네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대상부지가 나오면 소규모주차장은 진행하고 이런 형태입니까?
봉섭
병봉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차
주정차김진회위원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 압류등록이 61,681건 35억 9,000만원 징수하셨다는 겁니까? 압류를 등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냥?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예 등록을.
에서
거기에서김진회위원
징수율이 나오는 거죠? 총 35억 9,000만원 중에서 74%를 했다는 겁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올해 현년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한
징수한김진회위원
것으로 뭐해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주차장을 짓는다든지 단속하는 장비 개선하고 주차관리과 전체 직원의 봉급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징수가 되어서 봉급까지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진회위원
목적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주정차위반이라는 것은 위반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아닐 것 아니예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목적에 맞게 징수한 것을 갖고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 중에 아까 땅 매입이 어렵다고 하는데 매년 이만큼은 계속 징수해서 온다는 것 아닙니까? 26억 정도는. 올해 계획도 보니까 26억 9,000이예요. 그것을 모아서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5년 모으면 꽤 큰 부지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준비금조로 모으고 있습니다.
17억 정도.
매년
매년김진회위원
몇%를 모으시는 건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징수에 대해서 예산 짤 때 최대한 이쪽으로 집어넣을려고 하지만 주차관리과 과장 입장에서 보면 봉급은 일반회계로 가서 하고 순수하게 주차장 관계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것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옛적에 만들어 놓은 것을 계속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진회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큰 부지가 필요하지 않는 형태의 것이 주차타워도 많이 짓지 않습니까? 400평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크지 않아도 주차타위를 건립할만한 금액을 모아놨다면 요소요소에 물론 그런 땅이 있느냐가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주차타워를 잘 활용하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400평, 500평이 있으면 좋은데 저렴하게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게 저희들이 지금 연간 세입구조를 보면 과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에서 세입징수를 하는 것이 35억정도 40억사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하는 주차요금 거기에서 25억내외 정도로 하고 60억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세입을 60억을 우리가 세입을 하면 세출이 그대로 60억이 집행되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쭉 보면 가용예산이 60억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주차 새로운 신규투자를 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그래서 지금 같은 형국으로 쭉 가면 주차요금 징수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형국인데 인건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역전될 수 있는 소지가 높고,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라던지 여러 가지를 부담하고 다이렉트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주차장 건설사업을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그런 부분이 하세입, 세출 예산구조가 개선이 되어서 어느정도 1년에서 20억에서 30억정도 세이브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타워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현재 많이 안 하는 추세이고, 지역주민들이 여러가지 환경문제라든지 고장이 잦고 그래서 많이 안하는 형국입니다. 우리는 소규모로 아까 400평 얘기한 것은 지하로 했을 때 그렇고 지상으로 20대, 30대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그것을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런데다 돈을 쓰면 진짜로 필요해서 우리가 시에 어떤 매칭사업으로 가져와서 해야 할 때에 구비투자를 못하는 그런 형국이 되고, 지금 한옥마을 주변에 주차장 부지도 예산 토지매입비가 92억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을 전액 일반회계에서 전출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서로 일반회계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욕심은 우리 구에서 인건비 성향이 있어요. 주차 공무원들, 이 분들 나가는 인건비하고 행정경비가 12억에서 20억정도 되는데, 그런 비용만이라도 일반회계에서 좀 지출을 해 주면 우리가 그것을 세이브해서 저축을 해놓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활용하는데 사실 구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똑같은 구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 일반회계의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유연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신봉규위원
위원님 질의에 조금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셨네요. 특별회계에서 방금 말씀하신 단속인건비 단속하시는 인건비 다 나가시고 지난번에 팀장님과과장님 하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이 분들이 신규채용으로 계속 채용하셔야 하는 여건이지요? 공무원규정에 계약직 기간제로 들어오신 분들이 연금하고 문제가 되셔서 퇴직하시면 계속 충원하실 것이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신규채용하시면서 최저임금법 여기는 공무원이니까 적용 안된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기본급 자체가 150인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170만원입니다.
신봉규위원
170에 수당이... .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수당까지 다 하면 190이 조금 넘어요.
본급
기본급신봉규위원
자체가 이미 현재 최저임금법에 안되는 것이지요.
욱철
이욱철주차관리과장
그렇죠.
그런
그런신봉규위원
돈들이 지금 특별회계에서 다 나가고 있으니까 현재 주차장에 향후를 위해서 재원이 축적이 안 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명칭이 특별회계라는 것이 특별한 목적에서 써야 되는데 현재 이 상태에서는 일반회계적 성격이 강하시는 것이지요? 임금이... .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이 26명정도 했는데 그 부분은 임금은 특별회계에서 나가도 큰 문제가 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주차단속 요원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구에 있는 교통행정과에 일반직 공무원들 인건비가 있거든요. 그것 하고 사무실 운영경비 이런 것은 좀 일반회계로 가도... .
그게
그게신봉규위원
비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제가 정확히 금액은 16, 7억 정도? 20억 안되는 그 정도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서울시도 사례를 보면 25개 구청에서 일부 구청에서는 일반회계로 지출을 해 주는 데가 있어요. 또 주차재원 확보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구도 그것을 예전에 건의도 했고, 여러 가지 전임 기수의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했는데 역시 일반회계 예산사정이 저희도 녹녹치 않으니까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말 그대로 특별회계란 명칭을 둔 자체가 특별한 목적성을 두고 이게 돈을 모으자는 사용체가 특별회계인 것이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목적이라는 것은 주차장건설 재원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요.
런데
그런데신봉규위원
일반회계 쪽에서 나가야 되는 일반직 공무원분들의 임금까지도 여기에서 충당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역시나 똑 같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과감히 올려주십시오. 물론 그래야 저희 위원들도 최대한 왜냐하면 주차장문제 자체는 지난번에 토지가 확보되기 현재 어렵다고 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불광 2동같은 경우에는 보건분소 옆에 아시다시피 현재 운영이 지상 노면 주차장 공영상태로 해서 제가 몇 번이나 건의도 드리고 그 안도 생각하고 있는 그 앞쪽에 아까 말씀드린 연서로길43길 거기 앞에 두 동의 건물을 매입을 해서 지하로 파고 지상으로 문화복합 공간으로 좀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적어도 땅은 은평구 땅이에요. 그 두 동만 매입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 정형화된 크기가 나올 것 같거든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사실 욕심을 부리면 매년 한 20억정도 내외정도 재원만 쌓여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활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데 지금은 거의 재원이 세입, 세출이 거의 비슷하게 밸런스가 유지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다 나가니까 그것을 욕심을 부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비비
예비비신봉규위원
넘기고 하는 것 비용에서 봐서는 일부만 충당을 해도 아까 말씀하신 16억에서 20억조금 안 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일반회계로 규정을 지어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나중에 위원님들도 적극 말씀 좀 해주시면 저희도... .
하면
왜냐하면신봉규위원
몇 년씩 쌓여서 한 동씩만 지나간다고 해도 한 4, 5년에 각 동별로 하나씩은 확보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렇게만 되면 저희들이 1년에 20억정도만 세이브만 되어도 5년이면 100억이기 나름대로 유연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은 수년간 지금 적립한 것이 60억 내외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좀 불만사항을 26분이 제일 많이 갖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주야간 근무체계가 너무 한쪽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간은 주간대로, 야간은 야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보통 일반업체에서 보통 임금의 1.5배 많게는 1.7배까지도 이렇게 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오히려 여기에는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야간조가 조금 분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약간 원래 그 분들을 선발을 할 때부터 야간근무를 하는 것을 고려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임금부분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구에 정한 생활형 임금에 거의 맞추어서 주고 있는데 아까 180만원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200만원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 충분히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약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 주차단속원들 이 분들에 대한 임금을 최저 240~250만원 이상 280만원정도, 도시근로자 생활평균 임금이 290만원 내외 되니까 그 정도선에서는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있는데 또 우리구 전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인사행정지원과 하고 협조를 했는데 거기서도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간
주간신봉규위원
근무자분들하고 봤을 때 야간근무하니까 다음 날 풀로 쉬니까 똑같은 거지 않느냐 하는데 야간 업무환경이 많이 열악하잖아요. 신체적 생체리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0.5배에서 0.7배까지도 고려대상이 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기본적 업무환경에 있어서의 그분들이 기간형으로 근무를 하시니까 안정적으로 5년 동안은 일단 안정적인 부분이라서 말씀들을 안하시지만 언젠가는 크게 문제 될것 같고 사전적으로 제도적으로 주간, 야간에 대한 구분없이 5년 동안이면 5년 중에 한번 정도는 돌아가는 식으로 할 수 있다든지 채용 때부터 시스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야간근무자는 주구장창, 야간근무자분들하고 새벽시간대 가끔씩 뵈요. 출동하시기 직전에 뒤 편의점에서 음료 드시고 나가시다 저랑 한번씩 인사도 하는데 그분들이 야간에 어차피 근무하는 환경은 알고 들어 왔지만 지속적으로 4년씩 해 버리니까 그렇다고 30대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을
환경을신봉규위원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만 관련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에 대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운선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자로 부임한 토목과장 장운성입니다. 구민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남형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도로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으며, 저희 도로과 직원모두는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차질없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장운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운선 도로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위원님들 많이 하니까 배려를 해주셨는데 과장님 지금 1월에 오셨지요? 혹시 충분한 답변이 안되시면 팀장님이 대신 답변 부탁드릴께요. 19쪽에 보면 도로계획팀에서 은평터널 관리 및 세척용역작업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청소를 은평터널을 몇 번 하시는지 아십니까? 팀장님이 답변을 잠깐 해주십시오.
옥진
윤옥진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팀장입니다. 1년에 작년까지는 4회씩을 했는데 올해에는 5회 정도 미세먼지가 심해서 5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문규주위원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차가 다니는 데는 청소가 깨끗이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유리벽이 되어 있습니다. 보행도로에는 청소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민원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거기도 청소를 해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옥진
윤옥진도로계획팀장
매년 청소할 때마다 벽체 하고 보도공간에 물청소를 계속 하고 있는데 좀 더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규주위원
거기에 유리창이 지금 두 장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리고 고의적으로 누가 파손을 한 것 같아요. 저녁에 술 드시고 가다가 할 수 있고 cctv를 하나 설치했으면 그 예방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옥진
윤옥진도로계획팀장
의. 터널내 cctv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면
일으키면문규주위원
거기에 경고문을 붙여서 기물을 파손하면 어떻게 처한다는 것도 붙였으면 좋겠고 요, 거기에 유리창문이 있는데 이게 열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연이 계속 들어오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좀 신경써 주시고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보행로에 사람도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관심 갖고 한번 가셔서 유리창을 제가 본 것은 한 장이 깨져있는데 중간쯤에 또 한 장이 깨져있다고 하니까 교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문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일단 이것부터 할께요. 도로과인가요? 토목과인가요? 과가... .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1월 1일자로 도로과로 명칭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신봉규위원
? 앞에 토목과로 되어 있어서 잘못 보았는지 싶어서 목차에 토목과로 되어 있어서 도로유지 보수공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오전에 저랑 얘기를 하셨는데, 연서로 34길 보행자안전통로하고 같이 보도유지 보수공사 아마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연서로 34길 이부분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국장님께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길게 안 드리고 도로과도 같이 복합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보행자 초등학생들 안전확보 차원에서 좀 같이 신경을 써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도 연계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 그리고 위원들도 그렇고 국장님들도 그렇고 땅만 보면 파고 싶은 심정이 생겨서 주차장 때문에 신사오거리 교통섬 하부에 공공시설물이 있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거기는 하천이라서... .
저도
저도신봉규위원
하천이라고 예상되어서 질문만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10억이나 들여서 어떻게 개선을 하실 것인가요? 지금 보면 녹지공간 개편, 조형물 철거, 편의시설 설치, 자전거 보관대 정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일반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콘셉자체, 디자인 콘셉을 어느정도 내부적으로 정한 것이 지금이 나무들이 가에 많이 우거져 있고, 내부공간이 좀 이렇게 포위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음침해요. 그래서 저녁에는 특히 부랑자들도 있고, 아이들이 잘 접근을 안 하고, 좀 거기에서 노점상도 많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좀 개방감 있게 열어 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자전거 이용시설도 굉장히 응암역 주변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서 주변을 개방감 있고 좀 주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같이 휴식도 취하고, 일부 또 소규모놀이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하고 지금보다다는 개방감 있게 열어놓는 구조로 광장형식으로 한번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신봉규위원
조형시설물 중간에 지구모양처럼 커다랗게 있는 것도 보기 싫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사진에도 이미 나와 있네요. 노점상 시설 두 개가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안에 노숙하시는 분들이 여름에는 상주하다시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구조부분 하고 몇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여름에는 숲이 있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개방감 때문에 또 나무들이 하여튼 이동이 된다면 만약에 그것을 그래서 만약 10억 2,000만원이지요. 예산이 특교 내려와 있는 것 10억하고 해서 들어갔는데 사전에 미리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 하고, 또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의견 여론수렴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본디자인을 하고 구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결정된 안을 갖고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작정
무작정신봉규위원
나무 뽑고 탁 튀어버린다고 방법적인 것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숲이란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 위에 컨테이너 박스도 같이 정비대상에 들어가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정비할려고 합니다.
으로
안쪽으로신봉규위원
도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리드힐병원 앞쪽에 전체가 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컨테이너 박스가 그 밑으로 은평모범운전자 사무실이 있거든요. 경찰측에서 마련해 준 사무실인데 그것도 정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한번 돈이 들어가서 정비되고 나면 수십년간 운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역에 계신 분들의 여론도 봐서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절차적 오류가 발생안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이 저희 지역 교통섬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역촌동 주민들이 서명을 수천명 받아서 전달드렸었죠. 제가 서명받은 것을 갖다 드렸었어요, 국장님 기억나실지 몰라도. 많은 주민들이 불합리한 부분이 뭐냐 하면 계속 노숙자분들이 음주, 방뇨, 노숙하면서 또 싸움까지 합니다. 거기가 초등학교 통학로 길인데 그런 문제점들이 너무 많고 노점상까지 플러스되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것을 느끼고 주민들이 직접 서명을 받아서 몇천명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밑에 모범운전자회인가 거기까지 해서 개선을 해 달라는 것이 선거 때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도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조를 구할 예정이었습니다. 많은 수천명 주민들이 지속적 민원을 내고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 혹시 용역 완료 안됐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2월말쯤 나온다고 했죠?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어느 정도 기본적인 안을 정하면 3월경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기본조감도 변형된 것이 있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안을 잡고 우리구의 기본적인 안이 정리되면 그것을 가지고 보고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 공간은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놔야 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응암오거리 지중화사업 있는데 이 시기가 늦어졌죠? 설계변경 때문에 그런 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2018년도에 할려고 하다 공사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전에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어서 사업비 분담 때문에 다소 늦어졌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지중화사업을 할 때 통신3사가 같이 참여하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같이 해서 지중화해서 건물로 선이 인입선으로 들어갈 때 주로 건물의 기존 설치되어 있는 인입관로를 통해서 들어 가나요, 아니면 별도 관을 다시 설치하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건물로 연결되는 것은 협의를 안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안이 단자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 건물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겠죠.
강용운부위원장
거기도 상가지대기 때문에 분명히 건물에 보면 단자함 들어 가는 관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야지만 비용적인 부분이나 모든 공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외부에서 공중선이 가정으로 들어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렇죠. 여기서는 그렇게 들어 가면 절대 안 되죠. 건물에는 무조건 인입관로에 따라서 단자함으로 들어가는 식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예.
강용운부위원장
LED 교체공사 이게 LED가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나오는데 특정 기존제품들을 써야 되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전기효율도 좋고 빛의 밝기도 좋고 새로운 것이 있으면 교체도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되나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저희들은 조달구매를 하고 있고.
강용운부위원장
조달은 알고 있습니다.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조달구매 중에서 우수제품이 되어 있으면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우리가 가로등으로 하는 LED가 개당 얼마정도 나오는 거죠?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7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상당히 LED가 나온지 오래됐는데도 단가가 센 거예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그래도 많이 내려온 편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예를들어 더 효율 좋고 가격이 싸고하면 그런 것을 채택할 수도 있겠네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우선은 수명과 전기 절감 그런 부분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정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곳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기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기노만위원
많습니다. 도시환경국에도 질의했는데 건설교통국에 하나 묻겠습니다. 관내 노후도로 정비에 대해서 은평구가 상당히 도로정비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작년에도 상당히 민원을 많이 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일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노후도로 정비에 대해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재개발하는 응암동 같은데나 불광동 같은데는 그런 도로가 없을 겁니다. 대조동이나 구산동, 갈현동 일부지역은 노후된 도로가 이면도로 겸 사도의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땅들이 도로들이 많이 노후되어서 새로 도로포장 공사를 필요로 하죠.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포장 하다보니까 도로과에서 도로를 보장하고 싶은데 땅 주인을 찾을 수 없다, 토지주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주인이 없다, 그것이 구산동에도 어떤 할머니가 계시는데 1969년도에 땅 주인이 땅을 팔아서 도로부지를 내놓은 것이 1,100평입니다. 308번지, 309번지 일대인데 2011년도인가 그 땅을 새로 분할해서 은평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인을 못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구산동 뿐만 아니라 대조동, 불광동 일부 지역도 다 있습니다. 바로 측량을 해서 전수조사해서 기부채납할 때 은평구로 재산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아서 땅주인이 공중에 떠 버렷습니다. 이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까? 공사포장을 해 달라고 하면 이분한테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사람도 없고 그러면 어디다 내느냐 공지를 해야 된다나, 신문을 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하루에 이루어지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빨리 국장님께서라도 우리 재산으로 잡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조동 1구역단지 비대위측에서 굉장히 소송 건을 많이 냈습니다. 공지가 남았다는 것이죠. 비단 개인 땅만 아니고 무슨 공사, 자투리 땅들, 도로변에 있는 땅들, 실제 이것이 재산은 도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들어 개똥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똥이 재산이 아니예요, 이름만 있을 뿐이지. 도로는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구청이 잡아야 될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측량을 안했기 때문에 그 땅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도로과에서 일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대조동 1구역 재개발단지가 땅들을 모아모아 몇천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LH공사 이런 데는 많은 이익을 남기겠죠.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공유지 같은 경우 사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노후된 도로가 사유지 땅인데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그것을 저희들이 좀 어렵게 생각했던 것이 도로에 사유지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전체 추산하기에는 지금 정확지는 않지만 3,00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해서 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그것을 사유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받고, 우리가 도로보수를 하면 소유자가 소송을 해서 점용료를 줘야되는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상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설사 그렇게 소송이 되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런 한이 있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되는 구간은 하겠다고 저번에 갈현동 구산동 지역에서 동주민센터 업무보고할 때 주민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기노만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사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로는 명도가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이 권리행사를 하려면 토지세도 내야 되는데 안 내었다 말이에요. 69년부터 행불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러면 이 분들한테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돈을 주고 다시 사야 되는 것입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상속관계도 명확치 않고 토지소유가 지적상에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서 했는데 그 소유주가 연락이 안 닿는 경우도 있어요. 돌아가신 분도 있고 자손들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나서서 하기도 어려운 입장이에요. 왜냐 하면 그 필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다 하는데 일반 우리 구 전체를 가지고 지적측량을 해서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 파악해서 이렇게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현재로써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려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목적이 그것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현 시점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이 도로부지를 어떻게 좀 잘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토목과에 일이 그게 난맥이에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해야 할 업무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계략적으로 3,0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
기노만위원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 집을 지을 때나 땅을 내놓아서 기부체납 했을 때 도로를 우리 청에서 바로 우리 재산으로 잡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요? 그것을 그냥 나두고 방치되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는 그것은 현행 규정에서 어쩔 수 없는 그렇게 간 것이지요. 왜냐하면 집을 지을 때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집을 지으십시오, 하고 건축허가 조건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은 그냥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건축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현황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신주
전신주기노만위원
지하화로 구산동 같은 경우에 빌라를 짓다 보면 땅 지반이 낫고 도로가 높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로땅을 깎아내야 되는데 토지주를 못 만나서 못 깎아서 빗물이 집으로 들어오고 아침저녁으로 많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 분을 만날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 구청에 얘기하면 그 분을 만날 수 없어서 시간이 늦어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세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안전에 관계된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를 만날 수 없어도 적극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대응을.... .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이
질문이신봉규위원
많이 없으셔서 하나만 여쭐께요. 건설교통국 국장님 다른 국에 비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과부족 인원에서 열 한분 정원미달이시네요. 인력에서 129명이 정원인데 118명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맞나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이게 기준이 작년 말 기준으로 산정되었고요. 이번에 인원이 보강되어서 신규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좀 어느 정도는 보강이 되었습니다.
신봉규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하도 궁금해서 어느 국이 제일 부족하시나 봤더니 건설교통국이 제일 부족하시고 특히나 도로과는 네 분이나 부족하신데 도로과는 9급 한 분이시네요.
운선
장운선도로과장
이번에 네 분이 신규보강이 되었습니다.
막내
막내신봉규위원
분들이 안계시니까 위에 분들이 막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업무가 과하신 것 같은 데 그래서 건설교통국이 제일 작나 싶어서 이게 왜냐하면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한데 각과에서 국장님이 많이 좀 파악을 해서 저희 재무건설위원회 국은 다 미달이더라고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특히 기술파트 업무에 직원들이 부족한 이유가 인사 자체를 시에서 일괄 인사를 해요. 통합인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떤 고충이라든지 해서 떠난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충을 해주어야 되는데, 보충이 안되지요. 잘.... .
신봉규위원
전체정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국들은 다 오버고, 전부다 오버더라고요. 정원 외까지 해서 그런데 재무건설위원회 국의 소속 국은 전부다 미달이고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해서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여기가 그런 요소가 있지요. 도시환경국이나 건설교통국이 조금은 직원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지요. 사업도 해야 되고 민원도 많고... .
러면
그러면신봉규위원
그럴수록 더 인원은 정규인원으로 채워 넣어야 되죠.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다른 데도 다 아우성입니다. 지금 행정안전국이나 모든 국이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보강되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백련산로 도로구조개선 그 내용이 아까 생각 중에 민원인들과 지장이 없도록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안대로 공사가 되는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반 정도로 합의가 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다는데... .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지역 분들이 아마 좀 도로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1.8m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반 정도로 하면 그 분들도 어느 정도 승인을 동의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아직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어떻게 현재 상태로는 조정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최대한대로 조정가능 여부를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그 분들을 설득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금주 안에 지금 결론을 내서 민원인들한테 주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금주안은 아니고요, 엊그제 그 분들하고 다시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시안 조정한 것을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수용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그런 최대한으로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지 다시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그러면서 의견을 좁혀가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거기에 재판이 걸려 있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지금 부작위에 대한 저희들이 도로를 안 낮추는 것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행정소송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안 낮춘다는 개념이 아니고 낮추려고 예산도 반영되어 있고 절차이행을 해왔기 때문에 다만 그 쪽에 상가주민들하고 이해관계 때문에 그 분들이 반대하니까 그 분들을 최대한도로 설득을 해서 조율해서 가겠다 하는 것이 구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그런 것이 필요하겠지요. 저희들한테는... .
정남형위원장
방향이 그렇다는 것이지, 공사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확고하게 가는 것이고요. 다만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 우리 구에서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
정남형위원장
상가쪽에 어떤 상인들에게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계단에 외관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한 혜택은 줄 수 있되, 도로를 낮추는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시겠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를 그분들이 1.8m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서 조금 그것보다 최대한 낮추어서 설계하는 방식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을 조정하면 최대한도 그 분들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장
혹시 대화 중에 제가 원안대로 가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자꾸 여쭈어본 이유가 거기를 지금 9m 정도로 얘기를 해서 반반 낮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닌 원안대로 가면서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실지 모르겠지만 예를들어 2, 3m 정도라든지 그분들한테 명분이라도 드려야 되니 그분들도 활동하신 것이 있으니 그렇게 했을 경우 소송붙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는 금액적인 그런게 추가적으로 나올까봐.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도로구조 자체는 기준에 맞추어서 도로구조령에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서 가되 그 범위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하면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높이를....
정남형위원장
그게 4%인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7%입니다.
정남형위원장
현재 7%고?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규정은 7% 이내고 현재는 11%입니다. 그것을 조정하는 단계고 그렇게 해서 1.8m를 줄여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정남형위원장
그럴 경우 밑에 있는 아파트측에서 역민원이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파트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2월말경에는 입주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입장이 어렵죠. 도로기본방침에 따라서 아파트의 기본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했을 때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다만 우리는 이쪽분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또 한가지 신사오거리 교통섬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많은 부분인데 해태아파트 앞에도 교통섬이 있는 것 아시죠? 병원 앞에만 말고 해태아파트 앞에도 조그맣게 있거든요. 신사오거리 쪽에 보면 응암역에 그 부분에서 교통을 보면 차량이 증가한 것과 또 교통체증이 우회전을 해서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어디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 부분에서 보면 우회전 해서 좌회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대부분 차들이 다 좌회전을 해요. 직진도 하고 우회전도 있고 8,90%는 거의 좌회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응암역으로 나가는. 그런데 1개 차선 제일 안쪽 1차선 쪽에 보면 들어가지 못하게끔 버스라든지 대형차가 오면 비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문규주 위원님도 전에 주민들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같이 가 보기도 했었는데 그 섬을 없애고 직진을 줘버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 교통도 훨씬 수월하게 나갈 것 같고 바로 뒤가 건널목이 있습니다. 건널목까지 꼬리를 물고 늘어져서 보행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그쪽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서 있으면 신호가 안보여요. 그 부분을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상의해서 이왕 신사오거리 교통섬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진행하실 때 거기도 같이 집어넣어서 평가 좀 해 주시고 그것을 직진으로 뚫게 되면 교통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말씀하시는 취지에 맞추어 대안이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꼭 좀 다시 한번 같이 넣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보충질문문규주위원
드리겠습니다. 화단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 불필요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삼거리 방향이 있는데 방향이 이상하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없애버리면 교통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민원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저랑 시간이 되면 현장도 방문해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이게 교차로가 난맥상이 4지교차로가 있으면서 바로 인접해서 3지교차로가 형성되기 때문에 교통운영에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문규주위원
검토를 같이 해서 편리한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로과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신기호입니다. 치수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치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광천 유지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불광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인데 작년 수해 나고 나서 여러가지 표지판을 정비를 다 했거든요. 와산교 지나서 대림시장 쪽으로 가는 길목에 안내판이 있는데 항상 기울어져 있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시정이 어렵나요, 그것도 하천시설물인데.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인가요, 아니면 치수과인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생활경제과에서 대림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용운부위원장
주변 안내도예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안내판은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전체적인 개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치수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자체가 분명히 치수과에서 직접 제작해서 설치한 것은 아닐 것이고 업체에서 했을텐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지나다니는데 기울어져 보입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저도 불광천을 많이 가보고 하는데 확인을 못했는데 한번 보고....
강용운부위원장
제가 작년 수해 때부터 사진까지 찍어서 다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사항을. 그런데 해가 바뀌어도 개선이 안되더라고요, 그부분이. 그게 소관이 시설관리공단이라면 그쪽에 요청을 해야 되고 치수과 소관이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시설관리공단 업무라 하더라도 결국은 포괄적으로 보면 치수과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한번 나가 보시고 사항을 보시면 앞으로 기울어져 보여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설치업체랑 같이 연락하셔서 나가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기노만위원
많습니다. 지난 연도에 장마철 수해 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하수관 치수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물난리가 난 이유는 불광천에 주로 물이 역류됐다든가 대조동 같은데는 기반시설 하수관이 적어서 역류된 것이 있었거든요.물어보니까 오래된 하수관이라서 올해쯤 교체해야 되지 않겠나 주문이 있었단 말이죠. 대조동에는 하수관 바꾸는 것이 하나도 안 잡혀 있네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대조동 같은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난 여름에 비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수관경이 통수능력이 부족해서 침수피해가 발생한 구간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는데 현재 은평구 전역을 놓고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완료되는데 설계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경이 통수능력이 부족한데는 관경을 키우든지 또 노면수 유입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빗물받이 시설을 확보하든지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대조동도 검토해서 정비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46페이지 빗물관리 확충사업이라고 불광동 향림빗물순환마을도 여기에 예산이 들어있는 겁니까? 7억 예산 잡혀있는 것이.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7억 5,000만원이 불광2동 향림마을입니다.
기노만위원
빗물순환마을 그 사업입니까?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2015년도부터 환경부하고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이후 매년 서울시에 공모해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억 5,000 확보했습니다.
기노만위원
민간위탁을 줬습니까? 관리를 누가 하죠?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관리는 직접하고 있습니다.
광동
불광동기노만위원
의원님들이 해야 되는데 내가 해서 계면쩍은데 예산이 처음 할 때 많이 들었죠? 올해도 예산이 7억 정도 잡혔다고 하는데.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전체는 21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기노만위원
21억 투입해서 주민들한테 호응이 있습니까? 빗물저금통이라고 일명 그러더라고요. 빗물을 받아서 자동차 닦는다든가 청소하거나 화분 물주는 것 이런 것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민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빗물저금통도 고장났습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빗물이 얼면 항아리가 깨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모되어서 벨브라고 하나 수도꼭지 등등 마모 돼 버리고 고장나서 쓰지도 못해요. 안 쓰더라도 외관상 주민들 보기 좋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 자체가 호응을 안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치수과장 신기호 빗물순환마을에는 전체적으로 21억 소요됐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증산로상에 빗물관리 확충사업이 5억 정도 포함되어 있고 향림마을에는 15억 정도 투자가 된 상황이고 공공부분과 민간영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도로상 공공영역에 투자를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빗물저금통은 당초에는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주택에 대한 어떤 구조라든가 호응도가 떨어지고 해서 빗물저금통은 실제 3년, 4년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는데 8개소밖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8개소 설치를 해서 활용은 평상시에 비가 올 때 빗물을 받아서 청소수라든가, 화단에 물을 준다든가 하는 생활용수로 이용을 하게끔 하는데 저희는 평상시에는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다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작년에 점검할 때만 해도 사실 이상이 없었고, 11월에 점검할 때에는 동절기에 물을 받아놓으면 얼어서 동파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물을 다 빼시라고 그렇게 계도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앞전에 헬로 tv에서 취재를 해서 실제 무용지물이 아니냐 하는... .
저는
저는기노만위원
헬로 tv를 본 것이 아니라 불광동 주민들한테 들어봐서 하는 소리에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8개소가 있는데 실제는 저희가 점검한 바로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처음에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반대의견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꼭 필요하느냐 했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호응도 없고 그래서... .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환경부라던가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도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주민들하고 여러번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실제 주택내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는데 막상 신청을 받으러 다니니까 그렇게 호응도가 좋지를 못해서 실제는 8개소밖에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말입니다. 내 지역구도 아닌데 이런 사람들은 잘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아까 누락되었던 것을 제가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불광천에 여러 사업들이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에서도 그 사업이 있지요. 도로표지비용, 교각미관사업 이런 부분들 혹시 그런 부분들 할 때 치수과하고 같이 공유를하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도로 표지비용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를 하는 부서가 다 틀리잖아요. 공원녹지과도 아마 있을 것이고, 도시경관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다 설치가 되고 나서는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관리는 설치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보고 도로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도시경관과에서 설치를 했고 치수과라든가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도로표지판이 다른 데에 지역에 적용된 것 하고 제가 혼동했나 본데 그러면 불광천을 도로표지명을 심어 놓았으면 경관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이지요? 만약에 불이 안 들어오거나 하면 국장님 경관과에서 하는 것이 맞나요? 치수과도 있는데?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좀 자기들이 경관과에서 좀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치수과에서 취합해서 조정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교각미관 개선사업이 이런 것 전부다 불광천이 되는 것은 치수과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낫다고 보고 도시경관과는 부서간 업무협조만 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일의 효율성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업무협의 해서 어디에서 일을 하던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도 좀 알고 업무협조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내용에 보시면 개요, 기간, 사업비해서 위치까지 자세히 기재를 해 주셨는데 고생하셨고 고맙습니다. 2018년도 수혜시 최선을 다해서 대처해 주신 우리 국장님 하고 과장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안심양수기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시설물 관리에 안심양수기 1000대인가요? 100대인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예. 1000대입니다.
정남형위원장
1000대 맞지요? 1000대가 지금 시설이 완료가 된 것인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구매는 작년에 구매를 했고요. 지금 설치사업을 전기공사하고 병행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310여대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후반기 전까지는 다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우천시까지 70%를 완료목표를 하시겠다고 보고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30%가 늦어지는 우천시까지 늦어지는 이유가 다른 큰 사업이라든지 이유가 있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지금 설치를 하니까 이제 일부 또 저주하시는 주민들께서 집주인도 그렇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입자를 구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양수기가 비치되어 있으면 전세라던지 이런 것이 안 나간가 그래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기 이전에 주민들께서 원하는데는 100% 다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치를 안 하고 반대하는 분들은 좀 하절기 이후에라도 금년말까지 해서 가급적이면서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노파심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세입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책임소재를 설치를 해놓았으니 거기에 사시는 분이 책임소재에 대한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사실은 반대를 했던 이유가 그것이었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 제가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그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정도로 관심을 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번로 산 가길에 보면 마을마당 공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실텐데 공사시기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작년에 사실 사업을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일부 주민들께서 반대를 해서 금년으로 이월된 상태인데 지난주 한 2주 전에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주민들 설득을 시켜서 지난주에 지장물을 조사를 했습니다. 도시가스라던가 통신, 상수도가 있어서 지장물 이설공사를 늦어도 3월말 내지 4월 초에는 끝마치고 하수관 이설은 4월까지는 다 끝마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는 굉장히 협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장
4월에 3월에 공사를 시작하겠다... .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3월에 지장물 공사를 하고 지금 도시가스관이 150mm 도시가스관이 있어서 그게 하수박스 밑으로 이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굴착깊이가 4m정도 되기 때문에 그 도시가스 이설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져서 하수관 공사가 4월정도 되어야 실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공원 밑으로 새로 뚫는 것인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그 당시에도 공원 밑으로 바로 뚫을 수 있어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해서 차까지 갖고 가셨는데 그 당시에는 확인이 되지 않았나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 때에도 지장물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했지요. 주민들이... .
정남형위원장
그것은 기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 갖고도 확인되는 것 아닌가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장물이 도면상 있더라도 실제 굴착을 해서 보면 구경이라던가 위치가 다를 경우가 있거든요.
정남형위원장
그게 나와있는 것이 다르게 나와 있을 수 있다고요?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하매설물이 실제 도면하고 대부분이 일치는 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3월 정도에 지장물 공사가 들어가서 4월 정도면 된다, 그리고 이주 전에 주민들 하고 설명회를 하셨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예.
정남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큰 탈은 없겠지요? 추진하는데 대해서?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현재에는 주민들이 협조적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공사가 완료가 되면 작년처럼 그런 비가 오더라고 그 지역은 유사한 침수피해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정남형위원장
그 부분 때문에 과장님 얼마나 고생많으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토록 하기 위해서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 고생하셨습니다.
기호
신기호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고생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치수과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정복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배정복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배정복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정복 공원녹지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수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 겨울에도 아이들 기저귀 거치대를 구에서 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지나다닐 때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참 좋아하십니다. 내가 손주를 데리고 나왔을 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해주셨다고 너무 고마워 합니다. 다른 데에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역촌주민센터에 다른 공간에 비해서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아이들이 많습니다.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데리고 나온 아이들이 많습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많이 나올텐데 그네 두 개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시설을 두 세 개좀 그 쪽에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라든가, 아이들이 공간에 쉽게 적응하고 놀 수 있도록 시설물을 확대 보급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
또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 올라가는데 삼거리 공원 있지요? 그 공원 아시지요? 국장님! 제가 이렇게 병원에 병문안 다니면서 보면 참!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마을버스까지 회전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거기를 좀 어떻게 깨끗하게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작년 하반기에 어느 정도 보완정비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동절기 때에 날씨가 추워서 사업을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날씨가 풀리는 대로 바로 착공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
그 시설이 정비가 되어서 깨끗하게 되었으면 우리 동네 사람들만 다니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에서도 오고 하시니까....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오덕수위원
감사합니다.
정남형위원장
오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은평둘레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봉산, 앵봉산, 이말산, 한옥마을, 북한산, 백련산, 불광천까지 연결되는 24㎞인데요, 보면 한옥마을에서 둘레길 8길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좀 정비가 덜 되어 있어서 묘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넘어져 있고 그런데 줄은 이렇게 쳐 놓았더라고요. 그것은 경관과 내지는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거기를 새롭게 정비를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쪽이 문화적인 자원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진관동 자체 내에 사비나 미술관을 비롯해서 한국문학관이 이 들어오고 8길을 통해서 한옥마을 진관사까지 갈 수 있는 좋은 벨트를 만들 수 있는데 8길이나 이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말산도 어느정도 정비는 되었는데, 거기도 어느정도 정비를 하셔서 안내판 정도를 정확히 해놓으면 진관동은 자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래에 들어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외지인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벨트를 만들기 위해서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한산을 찾는 인구들이 많고 둘레길을 찾는 인구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은평구에 이런 문화적인 자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8길 쪽을 정비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은평둘레길 조성사업을 하면서 이말산둘레길이 약 3코스 구간입니다. 약 2.7km 구간이 되어 있는데 구파발역에서부터 하나고등학교하고 북한산으로 연결되는 구간인데 등산로 구간이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했는데 지석묘라든가 문인묘들은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와 협업을 해서 그 부분도 정비가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같이 부서간 협조를 하도록 하고 하나고등학교에서부터 북한산으로 연결되는 구간은 마을길 구간인데 그 부분도 안내체계를 보강,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적
문화적김진회위원
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버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역사기 때문에 널리 알릴 필요는 있다, 향토사업자를 통해서 고증을 통해서 발굴하는 것이문화벨트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병운위원님께서도 둘레길을 같이 돌면서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해야지 벨트를 만들면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 부족하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구청에 물어보라고 얘기를 하셔서 거기에 예산은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를 개발하면 가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관내 가로수 정비사업 보니까 은평구 갈현로 등 해서 10개 노선이 있는데 10개 노선을 같이 적어 주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어느김진회위원
지역인지 알면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홍보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푸레근린공원 치유의 숲길 조성관련해서 용역이 들어 갔다는 말씀인 거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회위원
주민공청회는 안하나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초기단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주민들한테도 홍보하든가 주민들 의견을 받는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회위원
불광근린공원 아시잖아요. 공청회에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그것을 다 반영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무엇무엇이 필요한지 치유의 숲이라는 특성은 있지만 치유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역주민들의견을 들어서 아니면 병원에 있는 환우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좀
꼭좀김진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김진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희망목공소 예산이 5억 5,100만원으로 잡혔네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작년에 삭감되지 않았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삭감은 됐었는데 시비 2억 확보를 받았던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삭감했을 때 과장님이 직접 가져오셔서 알아서 2억 정도를 빼고 축소해서 해 보고 반응이좋으면 다음연도 확대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비용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까지 하셔놓고 여기는 그대로 5억 5,000으로 잡아놓으시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당초 구비는 조정이 되고 감액되어서 3억 5,000이 확보된 금액이고 추가 시비 2억이 합산되어서 5억이 됐던 부분입니다.
강용운부위원장
희망목공소 프로그램 자체가 3억 5,000인가 알고 있었는데 5억 5,000이 그대로 원위치 된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문제점을 제기한 위원님들이 꽤 계셨어요. 과연 주변에 나오는 산림자원으로 목공소를 해서 얼마나 이것을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아직까지 검증이 안된 것이 아니냐 해서 작게 시작해서 해 보자는 의미로 물품공유센터목공소라고 같이 협업을 하는 것도 어떠냐 하는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했던 위원들한테 전혀 이런 것 없이 다시 시비를 보충시킨거나 마찬가지라고 느껴지거든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염려하셨던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서 이런 부분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잡힌 것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5억 5,000 가지고 사업계획서상에 비용지출 잡힌 것이 있죠?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금년은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계획서가 안 잡혔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계획수립 방침서를 작성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이 부분은 나중에 미팅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이 작년 사업비가 3억 정도였습니다. 올해는 1억 9,900인데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런 친환경작물 관련해서 em관련 여러가지들을 하면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산은 상당부분 감액됐네요. 1/3정도 감액된 것으로 2억이 채 못되고 작년 예산이 3억 200 정도 됐었네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당초 예산에 반영했던 부분보다 많이 조정되어서 금액이 다운됐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작년에 그쪽 대표님들하고 미팅해 봤을 때 3억 가지고도 운영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향림에서는 민간위탁하시는 분들이 대외적으로 여러가지 공모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을 통해서 여러가지 텃밭 프로그램 예산확보를 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향림의 보조를 하기 때문에 큰 사업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것은 제가 그쪽에 한변 더 미팅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em공급기가 향림에 설치되나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em공급기가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굉장히 큰 통으로 되어 있는데 향림에서는 그런 부분이 너무 규모 자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면밀하게 접근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용운 생활경제과도 em부분이 있었고 타부서도 em부분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도 있었는데 제가 이것을 예산을 증액해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은평구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서오능쪽으로 나가서 텃밭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em을 공급해서 친환경 먹거리를 가까이서 접하자, 이런 취지로 관련 em예산들을 증액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내용은 여기에 전혀 없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아직 빠져 있는데, 위원님 저번에 회기내에 말씀을 하셨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향림도시농업체험원에 활용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좀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em기계는 보통 예정이 역촌동 주민센터 거기에 하나 하고, 향림에 하나 하는 것 그런 것으로 계획에 잡혀 있거든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역촌동에는 있고요.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농업체험원에 그런 시설을 놨을 때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은평둘레길 하고 무장애숲길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은평둘레길이 거의 완성단계에 완성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둘레길은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에 사업이 지금 종료가 되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들은 서대문에 안산과 같은 봉산을 무장애로 연결할 수 노약자도 이용하고, 장애들도 이용하는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서울수도권에 산들을 잘 활용한 그런 레포츠 프로그램이나가 여러가지 다양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둘레길이 우리 은평구의 큰 자산인데, 여기에도 그런 산악마라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런 레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전에도 팀장님한테 부탁드렸던 것이 표지판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산로지점에 거기로 하산하면 문화유적지가 뭐가 있고 맛집이 뭐가 있고, 그런 자세한 설명을 해서 표지판을 부탁을 했었는데 계획이 잡히셨나 모르겠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지금 금년도 무장애숲길 하면서 같이 그런 어떤 등산로라든가, 시장이라던가 맛집투어 이런 주요 거점시설도 안내책에 반영해서 정비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운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수국사 같은 절은 꽤 유명한 절이고 내려가면 유적지 해서 안내를 같이 해놓으면 앞으로 여기가 그런 식으로 방문객들이 sns에 띄워주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앞에서신봉규위원
질의하셔서 저는 세부사항으로 여쭙겠습니다. 향림 도시농업체험은 예산이 9,000만원돈이지죠? 이 쪽 부분만 활용되어 있으신데.... .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민간위탁비만 9,000만원입니다.
머지
나머지신봉규위원
1억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자체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옥상텃밭, 싱싱텃밭, 이런 사업이라든가 향림에서도 민간위탁자가 할 수 없는 이런 시설정비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데도
그런데도신봉규위원
강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략 1억 정도가 줄었는데, 사실 그 쪽 지역에서 다른 외부사람들이라든지, 계속 찾아 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자체적으로 민간위탁받으신 데에서 자체적으로 보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내셨더라고요. 사실 관에서도 그런 것을 지원하고 조금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아시다시피 불광 2동 그 쪽에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여기에 예산이 제가 작년에 들어와서도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올리고 뭔가 지원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확 줄어있는 상태이고 외부적인 여건은 이것은 작년하고 비슷하게 예산이 위탁금만 올해도 넘어가더라고요. 2,000만원. 국장님! 이 부분은 사실 그분들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은 애로사항을 제가 늘 상 가서 들어보고도 하는데 이것은 9,000만원 가지고 그 넓은 지역을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애로사항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부서 내에서도 이것은 좀 증액을 추경에 어떻게든 해서라도 추가적으로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우리가 위탁 비용자체가 그것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늘리는 것은 어렵고요. 예산이 시비 예산이 많이 줄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하던지 해서 계획했으면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위탁으로신봉규위원
현재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그 쪽에서 공모사업으로 들어가서 하는 부분도 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관에서 그만큼 프로그램적으로 지원을 하면 공모하는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좀 케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희망목공소 똑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저도 이게 사실은 저희 관내에 지역구에 목공소가 무슨 복이 터졌는지 두 군데서 하고 계시니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하나만 해도 벅찬 문제의 소지가 되는데, 5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윗쪽에 초소를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다행히 작년에 알아서 두 과에서 협의하셔서 했으면 좋겠하고 해서 생활일자리경제과인가 거기를 기계 같은 것이 본위원 마음 같아서는 거기에 있는 고가 기계들이 많거든요. 빼다가 이 쪽으로 가서 기계적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중복 투자가 안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이게 원상복구해서 5억 5,000만원 가지고 돈이 들어가 있고, 시설의 활용도가 낮아져 버리면 안하니만 못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은평공유센터에서 운영하는 목공을 위탁을 주어서 구에서 위탁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은 늘려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 쪽은 지금 비용을 상당부분 받으면서 영리를 감안한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차별화해서 그러면 목공소를 운영을 하되 가급적이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중학생 위주로 해서 성장하는 학생들한테 은평구가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아이들이 경험을 하면 나중에 이렇게 성인이 되고서도 그 쪽 공유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나, 저희는 기본원칙은 좀 무료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동식으로 해서 찾아가는 목공소,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관내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렵다고 봐도 자율학기제로 운영하는 중학생 아이들이 하는 학교에 신발장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임산물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학교하고 mou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분들 하고 저희들 하고 추구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이 결국은 같지만 방법론에서 나누어서 해서 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봉규위원
그 쪽에서 영리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영리라는 것이 본인들 인건비 정도 밖에 안나오는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고 사실은 목공소의 기능으로써 출발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목공을 하게 되시는 내용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증액을 시비를 더 확보하셔서 하신다면 아예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이 숲체험까지 접목을 시켜서 은평구 관내에 숲체험 특구형식으로 해서 숲체험도 주변에 같이 하면서 같이 목공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숲속에 예를 들어서 유아숲 체험장 근교에서 해서 아이들이 같이 와서 하는 방안,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것을 공유하면서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봉규위원
있는 목공소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될 수 있게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친구들이 학생들이 와서 아예 거기를 체험코스 프로그램으로 복합적으로 해서 단순히 보면 이게 시설운영마련비 형태로 보니까 5억 5,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목공체험에 대해서는 일단 지난번 시설비로 하고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일단 숲체험 형태로 은평구 관내에 하나 명백히 필요하고 특화시킬 수 있는 그나마 숲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어린이들이 와서 제일 좋은 것이 체험학습이거든요. 그것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면 현재 있는 목공소 부분하고도 많이 차별화 될 수 있을 것이고 궁극에는 은평공유센터에 있는 목공프로그램 자체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빠지면 더군다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실려고 하는 것이 타이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명백하게 프로그램의 방향성인데 목공소하고 체험프로그램으로 아예 하지 마시고 방향성을 분명하게 숲체험 프로그램 전체 내에 목공소까지 들어가는 형태로 내부적으로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각화를 해야 되고 차별성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숲체험 부분이 은평구 관내에서 숲체험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봉규위원
그 밑에가 향림마을도시농업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농업체험, 숲체험 이렇게 복합적으로 코스화 시킬 수 있게끔 한 지역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갈 수 있게끔 숲과 관련해서 농촌체험과 관련해서 체험벨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 수 있게끔 국장님 프로그램적 사업적 내용에서 방향성을 정확하게 차별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기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칭찬하고 싶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바로바로 해 주셔서 원팀장님, 김팀장님, 강팀장님 새로 오신 팀장님 잘해 주시는데 김진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오릉고개 녹지연결 사업에 대해서 참 잘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강병원의원님이나 존경하는 김진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식구들이 7,80명이 지난주에 뉴타운에서부터 이말산에서 앵봉산을 돌았습니다. 녹지연결사업을 가서 다리를 보니까 감회가 새롭고 너무 아름다워요. 진즉 이렇게 했을 것인데 아쉽다 해서 마중물로 강병원의원님이 시작했는데 잘됐다 하면서 오면서 배과장님이나 강진오팀장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고생을 많이 하셔서 열심히 하셨다고 해서 칭찬드리고. 돈이 남았어요, 1억 7,300만원이 남았네요? 잔액이, 집행율이?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집행잔액, 나중에 정산하고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렇게 남은 겁니다.
것은
그것은기노만위원
어디다 쓰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진행잔액 그것은 사용을 안하고 다시 예산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노만위원
무장애숲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장애숲길에 대해서 내가 제일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무장애숲길 조성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제일 처음 작년에는 무장애자락길로 나왔었어요. 명명을 무장애숲길로 하실 꺼예요? 무장애자락숲길로 하실 꺼예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자락길은 서울시에서 안쓰고 공통적으로 무장애숲길로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나도
나도기노만위원
처음 듣는 얘기라 자락이라는 것이 뭡니까, 했더니 치맛자락 같이 이렇게 한다고 무장애자락숲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무장애숲길로 됐더라고요. 이름이 더 좋습니다, 복잡한 것 보다. 봉산 무장애숲길이 용역이 나왔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금년도 할려고 합니다.
기노만위원
3월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지난연도 예산편성할 때 5,000만원을 용역비를 잡았습니다, 봉산 숲길에. 그런데 김석수 과장이 돈이 부족하니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그때 시끄러운 일이 있어서 어린이집 문제로. 돌려주고 나머지 시예산으로 권순선의원이 가져온 것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용역이 안나왔어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15억 7,000만원인데 이 돈이 강병원의원이 5억 가져온 교부세까지 합쳐서 그렇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따로 별개입니다.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이것을 합치면.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20억 4,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20억이 수국사 생태다리 거기부터 경향파크까지 1단계 사업입니까? 이 예산이.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수국사에서 상신초교 뒷산 그 방향까지 연결되는 구간을 밟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얼마전에도 우리가 녹지연결다리 완공되고 난 다음 강병원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박주민의원하고 같이 봉산, 앵봉산 둘레길을 같이 조성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강병원의원이 5억 가지고 온 돈을 가지고 원래 이 돈은 무슨 돈이냐 하면 무장애 숲길 돈이 아니고 봉산길 정비사업 돈이었습니다. 작년말에 끝났어야 되는데 못 끝나고 3월말까지 끝나기로 했는데 안 끝나고 다시 무장애 숲길이 되니까 그리 예산이 합쳐지는 겁니다. 구산동주민센터에서 설명까지 다 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와서. 그것이 없어지고 다시 합쳐진 거죠, 무장애숲길로.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20억이 되는데 15억은 권순선의원이 시에서 가져온 돈 아니겠습니까?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1단계가 수국사에는 경향파크, 다음 것은 신사동에서 신사초교까지 그리 가는 건가요? 저하고 과장님하고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대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2021년도까지 말씀하신 수국사에서 신사동까지 가는 것을 하는 거죠. 작년 5억을 교부금을 받은 것을 안 쓰고 넘긴 것이 약간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무장애숲길을 하면 그 예산을 같이 해서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억이 합쳐진 것이고 집행을 수국사에서 먼저 가느냐, 아니면 이쪽도 갑지구에서도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고민하는 것은 교부금을 별도로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에 교부금을 별도 추가로 받아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전
얼마전기노만위원
얘기를 했는데 국비로 10억을 가져오고 시에서 이현찬의원이랑 해서 20억을 가져와라 했습니다. 우리구에도 돈 10억 정도 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와 있는데 추진사업을 보면 공사시행이 3월달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 삽을 수국사에 대해서 뜨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작년 돈 5억을 가지고 할려고.
아니
아니기노만위원
권순선의원이 시에서 특정의원 대는게 아니고 15억이 서울시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25억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3월달에 수국사에서 사업을 시작합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무장애숲길이 데크로드로 해서 시설물이 들어 가는 것이 있고 일반 숲속길 평탄한 구간은 그냥 일반숲속길로 만드는 구간은 특별히 시설물을 투자 안하고 할 수 있는 구간은 5억가지고 일부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가네. 수국사 길이 1단계 구간이 670m입니다. 3월달에 시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1단계 구간이 670m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예.
기노만위원
670m인데 그게 3월에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은 1단계 구간이 670m구간이 1단계이면 민선 7기 21년까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수국사에서 상신초등학교 있는 구간까지 전 구간인데 지금 1-1 사업구간이라고 해서 0.670m 구간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구간을.
니까
그러니까기노만위원
수국사 뒤에서부터 서울시립병원까지가 1단계란 말이지요. 그렇죠?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기노만위원
3월에 시작하는 것이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3월에 시작하는데 그래서 3월에 시작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계획을 금년도에 발주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데크로에서 시설물이 들어가는 구간은 설계를 정확히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평지 같은 경우에 조성이 가능한 구간은 3월부터 시작을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작년에 5억 가지고.... .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서울시에서 가져온 15억은 어디다 두고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15억은 5,000만원은 설계를 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요. 하반기부터.... .
러면
그러면기노만위원
국장님 말씀은 5억 가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다고요?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팀장님이 설명을 드려요.
기노만위원
팀장님께서 얘기좀 해주세요.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강진오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고이월된 봉산 생태둘레관광길 조성사업 5억과 이번에 봉산 무장애숲길조성사업 15억 7,000, 합쳐서 22억 정도인데요, 그것을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전체구간은 수국사로부터 이 쪽 상신초등학교까지가 전체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북쪽에서는 수국사에서부터 시작하고 남쪽에서부터는 상신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연결하는 그런 구상이 되었는데 15억 7,000에 대해서는 설계가 아직 안되어 있고, 예산만 내려온 상태에서 현재 7,000만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업체까지가 선정되었으니까요, 그 무장애숲길 설계용역이 끝나면 그 때에 함께 묶어서 시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22억으로 같이 을에서는 수국사쪽, 갑에서는 상신초등학교가 같이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국회의원님들한테 특별교부세 등을 빨리 확보해달라고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것을
그것을기노만위원
내가 듣고 싶은 것이에요. 어디에는 먼저 한다가 아니고 똑같이 시작한다는, 3월에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3월에는 착공을 못하고요, 상반기에는 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작을
시작을기노만위원
한다? 갑에서는 상신, 을에서는 수국사까지 간다는 것이지요? 정리되었습니다.
진오
강진오공원조성팀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기노만위원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구정 때에 수국사를 인사차 시의원들하고 갔어요. 강병원의원이랑 갔는데 수국사 호산 주지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약간 당황했어요. 좀 약간 격노했다고 하실까? 통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아무 것도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셔서 먼저번에 5억의 특교가 내려왔을 때, 봉산둘레길을 정비를 하겠다고 하셔서 구산동 주민센터로 위원장이랑 주민들하고 동장님이 수국사 주지스님을 방문했어요. 저도 같이 가려다가 정치인은 또 좀 그래서 미리 인사드리고 다음에 가마,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인사를 분명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갔는데 이런 것은 모르시고 봉산 개발한다고 하면서 나무를 자르면서 그래도 내가 주지인데 말 한 마디 없었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황당하지요. 국회의원 앞에서 그러니, 그래서 내가 스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구산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 일 부분 하고 동장님하고 인사를 오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잘 모르겠고, 여하튼지간에 나뭇가지를 치면서 말도 없이 허락없이 쳤다 하는데 굳이 그 분하고 인사를 하러 가서 싸울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이것은 3월에 봉산둘레길을 시작하니 인사하러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거의 뒤에가 다 우리 땅이요! 당시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명색이 내가 주지인데 앞에 연희빌라가 착공이 되어서 20층이 올라가면서 우리 천년고찰 수국사가 완전 안 보이는데 내가 일인 시위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용적률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꼭 가실 때에 저랑 같이 가서 인사를 꼭 해야 합니다. 아주 격노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준비해서 하니까 어느정도 이렇게 구상안이라도 좀 나오면 봄철이 되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이랑 강진오팀장님 같이 가서 스님한테 잘 말을 해서 해야 되겠어요. 하여튼 그 문제는 용역이 떨어지고 나면 시작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지요? 수국사쪽에서 하고 상신초등학교 쪽에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해가 갑니다. 시작은 6월달쯤 된다는 말씀이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것이 이런 총 사업비가 60억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갑과 을쪽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6월쯤에 늦어도요? 이상입니다.
정남형위원장
기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추가해서신봉규위원
한 가지 빠진 것 같아서 유아숲 체험관련 해서 불광동 뉴딜사업관련 해서 그 위에 숲속어린이 체험프로그램장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런 것이 있으니까 거기 하고 같이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가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도 잘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하시는데 그 쪽으로 뉴딜사업, 유아어린이 숲속놀이터가 같이 계획되어 있고 그것은 실행될 여지로 토지매입 부분까지도 아시다피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연계하셔서 반드시 이것은 반영될 수 국장님과 과장님하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복합적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아숲 체험 존경하는 신봉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해서 그 부분을 전국 제주도부터 해서 제가 다 다녀왔습니다. 최근에는 외국까지 나가서 그 사례를 보고 사진까지 찍어서 자료를 다 뽑아놓았고요, 현재 은평구에서 지난 기억은 연도가 안 나오는데 유아숲이 아니고 생태공원 쪽으로 해서 진행을 전체적인 플랜트를 짜서 조감도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은평구 자체내에 파일 자체도 보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맡겼던 그 업체한테 동일이었나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업체를 찾으셔서 거기에서 그 전에 우리가 뽑았던 파일 그것을 다시 받아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게끔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구청에 없어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그리고 지금 북한산 둘레길 너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24㎞인데 ... . 실제로 보면 내시묘역길 보다도 아까 김진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말산 그 쪽에 길이 내시묘역길 보다 실제적으로 무덤이 가장 많은 둘레길 중에서 무덤이 가장 많은 구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면 묘석이 쓰러져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묘지 소유분들이 그 분들 하고 상의해서 어떤 봉분이라든지를 그런 것을 조금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이라도 든다고 치더라고 그것은 우리가 어떤 관광개발 자원비로 해서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서 봉분이라든지 옆에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성해 주면 둘레길 중에서 이 부분은 묘지가 괜찮다, 잘 갈춰져 놓고 그런 부분들을 관광자원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화숲 관련자료인데 이렇게 기본구상, 도시림의 가치, 보존과 이용 이렇게 뽑았었고 이런 상징적인 사진까지도 뽑아서 자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존치하지 않고. 매입부분이라든지 등고선 높낮이까지 전체를 다해서 이화숲을 근사한 그것으로 실질적으로 추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토지를 여기저기 상당히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적합하고 을쪽에는 향림마을이라든지 그런 공터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갑쪽에는 아무런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던 중에 구기터널 쪽에 배수펌프장 그 밑에 테니스장 그 라인도 알아봤는데 국유지로 되어서 그 위에 게이트볼, 거기는 높아서 아이들이 사용하기는 거칠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알아봤는데 동근린공원 소유주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소유주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50억을 공원부지매입비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의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토지소유주하고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거나 상담했던 부분들이 없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토지소유주하고 한 것은.
정남형위원장
그러면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네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보상하는 거요? 보상하는 것은 절차이행을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주하고는 공식적인 접촉은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측량이라든지 지적분할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보상면적하고 실시계획이 공람공고 들어가면 접촉을 할려고 하죠.
정남형위원장
면적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자료를 많이 모아놨는데 엄청난 자료입니다. 구청에 없는 자료까지 뽑아놨기 때문에. 이미 매입된 부분과 사유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그런데 미팅을 안하셨다길래 다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행계획이 없다는 거죠? 결론은.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동근린공원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동근린공원하고 거북골 근린공원해서 50억 확보가 되어 있죠. 1차분 보상이 금년도에 대상지는 선정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가 들어갈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장
그 부분을 구청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인지, 부동산을 거쳐서 들어 가는 건가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구에서 하는 겁니다.
정남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진행됐던 부분들 소유주하고 전혀 미팅을 안했다고 하신 소유주는 파악이 되셨다고 하셨죠?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예.
정남형위원장
그것은 저도 알아보면 되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비교해 볼려고 하니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마지막으로 장미공원하고 백련산 아파트가 공사 중이라서 그런지 먼지털이개, 콤프레셔[compressor]로 나오는 것 그게 다 끊겨있고 작동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일부러 끊어놓으신 것인지, 외부에서 타인들이 손을 본 것인지 내용은 알고 계는지?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겨울철에 먼지털이개는 소음이 많아서 겨울철에는 작동을 안하고 있는데 봄철부터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전반적으로 공원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알겠습니다. 작동하는 시기 그 때 되어서 작동하면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배정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건설교통국) 위원 여러분, 변봉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27분 산회